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제3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지 처음으로 실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의 소관부서에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부당한 일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감사담당관·총무국장·재무국장·구민복지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총무국·감사담당관·재무국·구민복지국 산하 공무원 일동은 98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정재홍 재무국장 고용수 구민복지국장 김우식 감사담당관 홍승진 총무과장 정경찬 기획예산과장 홍명종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용석 구민봉사과장 김준웅 재무과장 이선기 세무관리과장 조병남 부과과장 박철규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위생과장 정정래 지역경제과장 윤재락 환경과장 김병위 청소행정과장 천상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정경찬 총무과장입니다. 홍명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용석 문화홍보체육과장입니다. 김준웅 구민봉사과장입니다. (과장인사) (직원소개) (직원인사) 이상으로 과장 및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이 재무국 과장 및 직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이선기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조병남과장입니다. 부과과에 박철규과장입니다. 지적과 과장은 공석입니다. (과장인사) (직원소개) (직원인사) 이상 저희 재무국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10p,대접10p,접시10" 2p,8" 4p,6" 4p,앞접시 4p ,뉴볼7" 2p,오트밀 4p,레미킨 2p,타원11" 1p,13" 1p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구민복지국 산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과장인사) (직원소개) (직원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30일은 총무국, 12월 1일은 재무국, 12월 2일은 구민복지국, 12월 3일은 동사무소, 12월 4일은 감사담당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5일은 강평을 하며 감사방법은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고 매일 감사종료 1시간 전에 질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체육과·구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재무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구의회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된 부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구의회에서 단체장에게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일단 하고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오늘 감사 실시 첫날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처리방식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이 오늘까지 안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청측에 명백한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찬중위원입니다. 최재무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오늘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최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장현복위원님 의견이 동의합니다.

일단 확인절차를 잠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어떤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얘기할 것이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20일날 해가지고 27일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8일 3시까지 기다리다가 일부 제출된 몇 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않아서 28일 토요일 저녁에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부의사입니다. 왜 분명히 일주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주었고 토요일날도 여유를 주어서 3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것은 총무국 소관 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내무행정위원회 전체 소관이면서 전반적인 구로구청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주일간 여유를 주었고 토요일 말미를 주어가지고 기다렸는데도 그날까지 안 들어온 것이 있어요. 총무국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국한시키지 말고 위원장께서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제출했다고 확인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총무국은 담당 과·계장한테 목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총무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파악된 대로 하고 위원님들은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안 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우리 최재무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김찬중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구청측에 이에 대한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의사를 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장현복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구한 자료를 토요일날 집에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 모두가 그런가 그 내용을 확인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분명히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그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그 사유를 묻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면서 자료제출 안 한 과에 대해서 총무국 산하 뿐 아니라 전체 내무행정위 소간에 자료 안 들어온 것은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가지고 그 과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든가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 불러다 사유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말아요.

잠깐만요. 저도 하나의 생각으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한수 동료위원께서는 그렇게 역정 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제출 안 한 것은 당연히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내용들이 내무행정위의 공통된 사항이라면 자료요청한 그런 모든 공무원들이 계실 때 얘기를 해서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유여부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까지 당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의회사무국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추후의 과정에서 해명을 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오늘 아침까지 이 자료가 당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계구청에 이에 대한 내무행정위원회의 의사로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한 사유 이런 것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소관과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추후 과정에서 목록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지만 불성실한 형태로 자료제출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의견으로 구청장과 해당 관계기관에 내무행정위원회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최재무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실무과장님과 우선 담당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사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명목상에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간담회비로 무려 376회에 1억 4,929만원, 97년 339회에 1억 1,056만원 금년에는 조금 덜 썼습니다. 269회 5,916만원, 격려비가 96년에는 1억 2,400만원 또 97년에는 8,258만원, 98년에는 2,7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것을 나열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61회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따른 자료를 한번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는 있습니다. 원인행위부하고 지출부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지출부하고 확인을 하니까 61회입니다. 그러면 61회를 썼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협의회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15만 3,000원 그러면 원인행위했던 내용과 예를 들어서 지출된 내용, 총무국장과 또 직능단체 누구누구와 어디에서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이런 정도의 회의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61건에 대해서 한 건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메모를 하셨다가 "네, 아니오"만 해주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작년에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개인적인 축의금은 예산으로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달에 80만원씩으로 쭉 뺐더라고요. 지출부에 해명을 하는데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생각으로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 항목을 달아가지고 축 조의금으로 해가지고 80만원을 뽑아야 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타는 사람이 개인의 조의금을 낼 때 개인으로 달지는 않잖습니까? 해당 공무원들 계시지만 봉급에서 내지 구의 예산 가지고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자료요구를 애매모호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물품을 사용하게 한 사유나 그런 데 썼으면 근거나 이유를 밝혀달라 그래서 애매모호해 가지고 직원이 왔어요. 그 때 시정 사무실을 차려준 것도 포함이 되냐고 물어서 내가 포함이 된다, 그 예도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었어요.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 모의원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 했느냐 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는 단체장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과 또 우리가 심의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단체장이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쓰면 다 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산을 변칙 운용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에서 사용한 예산도 변칙운용된 것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했더니 97년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자기 사업으로 충당 집행 사용한 내역 그러니까 변칙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때 당시도 일반추진업무비가 구민생활과에 시책일반추진비 또 구민생활시책특수활동비, 민방위재난관리시책특수활동비를 전용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감사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민방위시책특수활동비로 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한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밤이 새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때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조사당국에서 사실 해준데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행정경계라는 것은 동 경계나 철도나 대로 지형지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구로공구상가 구로5동쪽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는 같은 대지 위에 건물이 중간에 서 가지고 토지대장을 떼려고 그러면 신도림에 필요한 것이 있고 구로본동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지금 방법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법정동을 나누려고 그러면 사업등기 표시라든지 사업자 등록 부동산 관련 각종 공구표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술해 주었어요. 이래도 하겠느냐는 식으로 물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보편타당 하다 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경제 시기에 돈 들어가는데 할 것인지 묻고 그리고 주인도 아니고 세 사는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 이상으로 구의원이 서명을 받아오시라는 둥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추후에도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구의원이 주민들 서명이나 받으러 다닙니까? 구의원을 뽑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뽑아주었으니까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정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짧아가지고 구를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별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내에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질의한다든지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 감사장에서 오늘 감사한 내용으로 국한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김찬중위원께서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감사에 있어서 주된 초점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문제는 상식적인 선상에서 간략히 진행을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세철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아침부터 늦게까지 감사에 응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지적보다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통장 회의수당에 대해서 통장이 월 10만원 수당을 받고 200% 상여금을 주고 또 학자금 나가고 회의수당이 한 번 나가면 1만원인데 한달에 두 번하게 되면 2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동을 확인해 본 결과 수당이나 기타는 불참해도 줍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은 분명히 회의에 참석해야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1월 25일 통장회의를 했는데 불참한 사람이 5명이면 그 사람이 1만원씩 수령을 해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통장 회의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참석자만 주고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 대해서 그 금액을 그 달에 구청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1만원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홍보체육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서울신문 지금은 대한일보로 바뀌었는데 통·반장 신문 배포 현황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독부수가 10개월 동안 변함이 없어요.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그렇다면 통장이 해임되어서 공석에 있고 반장은 이사를 가면 바로 반장이 위촉이 안 됩니다. 또 반장은 통장하고 틀려서 1년에 두 번 추석때나 연말에 선물을 받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반장이 신문이 중단되면 그달 신문구독료 8,000원이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숫자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화홍보체육과에 지적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월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방법은 있어요. 동에 전화를 해서 동장이 서울신문 배달하는 배달원을 불러다 몇 부가 들어갔는가 해서 구청에서 나가는 구독료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동에 통·반장 신문 배포 현항에 대한 사고부수는 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부수만 구독료를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동별 19개 동 차량유지비·인건비·보험료 그 다음에 기타는 따지지 않겠는데 면허세·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일단 동별로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는 203만원으로 동일해요. 그렇다면 동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어도 되는 것인지 관련 구청 총무과에서 10개월 동안 똑같다면 연 203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쓰고 부족한 데도 있고 차 수리비로 추가로 부담되어야 된다면 동마다 금액의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일반적으로 매월 주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이렇게 변수없이 지급해 주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동별로 확인을 해서 1년에 100만원 나가면 100원 주고 200만원 나갔으면 200만원 주어야지 똑같이 준다는 것은 확인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몇 층이며 무엇이 나가 있으며 행사가 어떻게 되며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은 구로구청 못지 않은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책임감있게 심도있게 깊이 파악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질의관계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에 동의하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류동에 장현복입니다. 네 가지만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릴테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첫째 동별 인원조정에 대해 명쾌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또 인구수 지역의 특성 또 민원의 접수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정했으면 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시는 월 동별 지원액이 약 2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제설대책 동절기에는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직소민원담당관은 구청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업의 내용이 부서간 협조가 되어서 그 문제를 직소민원담당관이 파악이 된 후에 민원이 문의가 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되고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인원 조정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변한수위원님 총무과 감사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이것이 총무과만 하고 계속 돌아갑니까? 총무국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계시니까 하고······

때 총무과만 한다고 했어요.

앞서서 의사진행 순서를 총무과부터 과별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감이 잡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시 공원녹지과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조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극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변한수위원님과 같이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찬중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도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나오신 총무국 전직원께 또 그리고 현 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앞서 동료위원들과 같이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의 모략성으로 근거 없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일방적인 이런 제보를 확실히 않은 이런 제보를 갖고 총무과에서 임의로 해촉처리한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장은 일을 잘한다고 재위촉 추천서를 정식공문으로 추천을 했어요. 이것이 말썽이 일어나니까 98년 7월 1일자로 위촉을 해야 하는 통장을 지금까지 위촉을 하지 않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없는 통·반장 조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구상이지 계획을 수립한 것도 없고 통·반장 조정에 대한 대책도 없는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절대 부당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전화 한통화 제보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동장은 재위촉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재위촉을 않고 해촉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두었다는 것은 무려 5개월 동안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는 어떠한 의도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의 주차장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 직원들에게 월정 금액을 당초에 5만원식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차를 시키고 있다가 금년 들어서 3만원으로 인하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직원들을 보면 월 70명에서 75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구청이나 동이나 모든 식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수당이 삭감이 되고는 상황에서 전액을 다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사실상 연으로 따져봐야 한 이삼백만원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소 조금 낮춰줄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저도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98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 운용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98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국비 집행 사안이 총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자 모단체의 신청에 따르면 80만원 예산 지원은 98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총 사업비 70% 이내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본 계획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각 동 마을금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계속되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에도 동 마을문고 운영실적을 보면 일부동을 제외하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5개 동 구로4동·구로6동·가리봉1동·가리봉2동·개봉1동의 경우에는 98년도에 한 건의 대출실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위원의 지적 후에도 97년 7월 16일자, 98년 1월 6일자 개선 지시 공문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하달이 두 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가리봉1동 동청사 행정재산 관리상의 소홀한 문제로 인해서 생겨났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리봉1동 동청사의 23.4㎡에 해당되는 토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약 5,000만원 상당의 소송배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구·동청사는 물론이고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점을 중심으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비 이런 문제들 원인행위와 간담회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간담회 이루어진 자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사항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 조의금 문제는 작년에 정원가산금에서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원가산금이 아닌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시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매월 80만원 구청장님 40만원, 부구청장님 4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인적인 월급에서 지출해야 되느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기관장으로서의 지면이라든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집행문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 특정단체 시정협의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의 업무협조 또 시로부터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을 때 시로부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담당 국장·과장들이 활동을 합니다만 지원받아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의 업무협조와 구로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졌던 예산은 현황판 물론 시비사업 내역의 현항판을 제작하는데 약 79만원 그리고 라카를 두 개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두 개를 사는데 7만 9,000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비품들은 기획실장님이 쓰시던 쇼파·책상 같은 것들도 남아 있는 사안들을 재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예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특수활동비가 약 80%가 삭감이 됐습니다. 또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소민원실에 대해 청장님 면담 횟수가 적다는 이 문제하고 전문성의 확보도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을 설치한 이후에 직소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례는 10월 14일 이후에 127회에 걸쳐서 내방을 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설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 사안들이 개개의 내용을 보면 담당자선에서 처리할 사안도 있고 계장 선에서 처리할 사안도 있고 과장 선에서 처리할 사안도 있고 청장님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증가한 것은 청장님께 직보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토목직 이런 직원들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효율적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민회관 지하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구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식당의 인건비 지원을 삭감한 내용은 예산이 어렵고 또 각자가 물론 직원들도 월급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 식당에 일용직이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월 53만원씩 지원해주었던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조조정 인력품팀 운영은 종래에 근무했던 부서에 재배치 지원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서 직원을 빼게 되면 그만큼의 부서의 업무가 차질이 나기 때문에 근무하는 부서에 지원근무를 했고 일부 필요한 체납관리를 위해서 부과과·세무관리과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스크포스팀이라든가 그런 팀들도 필요하다면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회의수당 문제는 통장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9개 동별 차량유지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산 결과 남은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담당과장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경영수익 사업이나 구민 편익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정원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포함되어야 될 기준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있어서는 각 부서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즉각즉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성의 문제와도 일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미위촉이 장기화된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위촉된 사유가 당시에 통장에게 수도 없이 여러 차례 공안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제보가 있었고 또 통장이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미위촉을 해도 통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위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석이 장기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반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 직영 문제는 직원들의 월정액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월정액을 받고 있는 평균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을 조정할 때 평균치를 조정했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이 98년도 보조금 지원 계획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정한 원칙에는 크게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체사업비가 없는 사업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사안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을문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마을문고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앞으로 이동도서관과 연계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1동 청사관리 소홀 문제는 이미 약 20여 년이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이것이 가리봉1동 청사 건립 당시에 사유지에 건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형태든간에 이 사유지 문제가 구청 소유 대지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사유지에 건축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안인지 아니면 이미 구유화 또는 국유화되어야 될 토지가 사유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인지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따진다면 좀더 해당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두 건을 빠뜨린 것이 있어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를 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대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현복위원님께서 제설대책 비상근무 시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야간 식비라든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 위원장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가기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산 찾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지요?

가리봉1동 청사 관련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상에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게 됐는지 또 그 때 당시 사유지였는지 구유지였는지 이 상황에 명확하게······

언제 건축허가가 났는지 문서는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행정자치부 문서보관실에 가 봤어요? 토지주가 누구나 하는 것이 문서보관실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필름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20년·30년 전 것이고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아닌 질의로써 꼭 학인하셔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방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사례금에 소송고문변호사 선임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지급이 3,153만 2,780원과 소송사례금 402만 9,900원 98년도 소송 8,900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금전청구반환 금액이 9건에 4억 3,400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법률까지 상담을 해주어 가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재산의 문제인해가지고 소송비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문선임변호사비가 66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전에는 3명이었는데 10월에 5명으로 증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8년도 구로구 주요시책심의회의 운영실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98년도에도 또 한 건도 없습니다. 필요없는 조직이라고 그러면 조직을 없애고 규정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제대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의 전용, 재배정시 예산회계 관계 절차 및 전용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예산 운용을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명종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100%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문변호사 증원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장님께서도 법률가 출신이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구청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온수로를 중심으로 한 구유재산찾기사업이라든지 해서 특별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가 되고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점하고 구민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향상되고 누가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구청을 대상으로 이겨가지고 승소한 사례를 알았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소송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3명이었는데 5명으로 9월에 증원되어 가지고 10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소송 관련 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하고 관련해가지고 보다 소송의 원활한 수행과 적극적인 승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증윈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주요시책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하고 규정을 폐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시책심의회는 굳이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주 한 두 차례씩 간부회의를 하고 있고 2주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요시책심의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 전용 문제에 있어서도 남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하홍보체육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안 하시는데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생략을 하고 격려비가 97년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485만원이 지츌이 됐고 또 그 다음에 2월부터 지금까지 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체 35회 1,267만 8,6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반에 485만원 지출한 것하고 1년에 700만원 지출한 것하고 좀 내용이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격려비가 선심성 홍보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차원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선거가 몇 년 몇 월에 실시가 됐습니까?

작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바꿔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물은 것은 97년 11월 1일 부터 12월 25일까지 쓴 돈이 485만원 금년 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758만원이니까 선거 6개월 전에는 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한달 반 동안에 이렇게 많이 썼고 그 이후는 더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래서 물었던 것인데 과장님은 바꾸어서 대답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해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 같아요. 보면 전부 기자설명회 100만원, 100만원 자료를 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평상시도 골고루해서 홍보가 돼야지 편중되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문제는 1억 4,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법률조항에 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장애인복지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단체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여기에서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것인지 서류 차이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계약에 의해서 구로구뉴스지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지체장이인협회는 89년 7월 15일자로 그때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한 단체이고 현재 구로구지회는 지체장애인협회는 하나의 하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냐고요?

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민봉사과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민방위교육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구로1동하고 개봉3동·개봉본동·오류1동은 징수체납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한 것 위반자도 없고 교육훈련 불참자도 한 사람도 없이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체납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체납금이 너무 많아요. 약 50%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97년도 각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 현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도 구청에서 과지급을 많이 해준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기서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단체에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325만원을 구청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 자체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환수 받은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돈이 전부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500만원에서 325만원을, 어떻게 보면 횡령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장이 지금도 단체장을 하고 있어요. 또 금년에도 2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지원을 했어요. 물론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구청에서 보조금 신청들어왔을 때에 지급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정보수집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한 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타단체까지 전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의심을 하게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면 답변하세요.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민방위 관련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25 행사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안 후에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일에 지급을 한다면 그 후에 집행관계를 사전에 충분하게 가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어야지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일히 빗자루 사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행사에서 차량임대차 관계가 있으면 실제로 차가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 굵직굵직한 것은 바로 행사 당일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전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직원한테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었는데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한 보조금 같은 것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자료받은 것만해도 50군데예요. 위원회하고 해서 또 과외로 받은 단체를 보니까 16개가 또 있어요. 그러면 회의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이 나가는 단체도 있겠지요. 행사가 있으면 구청에서 아침에 출발을 한다 무슨 행사가 있다 담당과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잘 다녀오십시오" 인다하면 구청도 생색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차가 몇 대 갔느냐, 차에 현수막을 붙였느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관리입니다. 가는 것 돈 지해주었으니까 잘 갔다와라 또 아침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갔다 오면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서류 제출하면 잘 다녀왔느냐고 수고했다고 이러한 자세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보해주고 진정해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쫓아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소위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세요.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상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봉3동·개봉본동에 신고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95년 8월 5일 이전에 그 당시에는 말소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고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재산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가지고 재산을 압류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지적사항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 제기되는 각 사안들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업무에 임하시면서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1일(화) 09시59분 감사계속)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라고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98년도 주요업무 실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할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로구의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바라면서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되어 있는 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시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에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감사는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서류감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2월 4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1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대상자는 구로4동 세화어린이집 원장 최명자씨이며 사유는 98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중 18만원을 임의로 부당유용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함입니다.

김경훈 간사님이 제의하신 최명자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명자씨를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서류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최재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각과별로 많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서류로 처리를 하고 그냥 공통된 사항 몇 가지만 가지고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같은 경우는 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의 수입증지 판매하는 담당이 실질적으로 구로구청 직원이 아니고 시우회에서 파견을 나와가지고 증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로구에도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우회에서 파견까지 받아서 내가 알기로는 직접 관련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친절하지 않게 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간담회 같은 것, 간담회를 자주 지적을 하는데 간담회를 실시했을 경우에 예산 지출 관련 서류는 작성되어 있어요. 차라리 식사를 했으면 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내용은 간담회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회의록은 전혀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라리 식사를 했으면 했다고 쓰는 것이 낫지 간담회를 했다고 해놓고 회의내용도 없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 고액 체납자 납부에 대한 독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면 관리카드 작성해 놓고 독촉장 두 번 보내고 방문 1회 했다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수납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과오납환불 내역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710건에 현재 환불해야 될 것이 4억 6,090만 4,000원이 환불되어 있고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더욱 많은 액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는 201건에 4억 2만 3,190원, 이중부과는 275건에 1,641만 2,000원 기타 243건에 2,109만 3,000원씩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잘못된 것을 부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상대과와 협조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구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은 세무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부과과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과오납환불 내용이 710건에 4억 6,069만 4,000원 중에 구세가 665건에 면허세 254건, 재산세 145건, 종토세 12건 과년도 244건, 기타 55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토록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하시는 부과과에 책임이 거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지서가 안 나왔는데 세금을 낼리도 없고 부과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환불 또 이자까지 주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법적미비라든지 자료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돌고쳐가지고 무엇인가 개선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세금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점만 지적하다 보니까 쫌 그런데 지적과를 보면서 상당히 거기는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이 잘못된 것 나무라기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의 공인회계사의 협조로 허가를 신청하여 적용하여 특례법 시행기관에 공유토지를 단독명의로 분할 및 촉탁 등기를 해줌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5개 구중에서 구로구가 1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격려를 해드려야 될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인데 사실 개별공시지가 4만 4,011필지중 사유지가 3만 3,387필지고 국·공유지가 1만 624필지를 결정고시했는데 97년도 대비해서 1%가 하락된 이의신청이 128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니까 구로구가 제일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이 인정을 하고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마지 못해서 잘못된 부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를 가지고 구조조정래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주시고 앞으로 서로가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해 주신 공무원께서는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석중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98하반기 과년도 체납세 중점 정리계획이라 해가지고 계획서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지금 이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각 과하고 동으로 액수를 정해가지고 나누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동은, 동에 이제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과는 감사담당관이 28건에 299만 4,000원, 기획예산과에서 1건에 522만 6,000원입니다. 이외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내일 각 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계획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진행중이겠지만 이것을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추진기간으로 보고 그러면 이미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같은 과장 입장에서 독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구청장·구청장이 이런 계획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주무과장도 이것만 전부 제시해놨는데 대책이 전혀 없어요.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일이 바쁘고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더라도 11월 한달 동안에 집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계를 해서 보고해서 내가 입장이 이러니까 독려를 같이 해달라든지 어떤 대책을 또 세워서 징수에 성과가 있어야지 계획 수립은 잘해놓고 효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계획은 인력낭비 시간낭비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독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로 고생을 했겠지만 많이 불편한데도 자리를 지켜서 감사에 임하는 이선기 과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담당 서류를 감사해 보니까 공원녹지 보수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수목 제거 먼저 작업 계약시 입찰작업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내용이 지적되고 또한 한 건을 지적한다면 98년 9월 24일 계약을 해서 또 착공 9월 14일 해가지고 10월 13일 작업을 예를 든다면 위험수목 30조를 제거하는데 60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20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저도 금년 여름에 지역에 위험성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때 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잘 살피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약담당 부서에 장비 및 구입연도 미비로 관리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이 빨리 되어서 언제라도 구로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장비·비품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 항목만 지적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3,485만원 구입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수과에서 기본 기초조사를 해서 내는데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단가조정을 하고 있어요. 10~15% 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를 하수과에서 기이 격적서를 내서 단가를 조율해서 재무과에서 계약만 하면 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가격조정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한 부서는 일관성 있게 가격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입증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연 구로의 증지 수입은 9억 4,000만원입니다. 수수료약 3%인 연 2,7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시공무원도 아니고 구로구 공무원도 아닌 서울특별시 상조회 직원을 두 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구로구의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구 공무원을 퇴출을 시키는데 상조회 직원을 증지판매소에 배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면을 시정했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로구의 많는 부서에서 인증기를 도입해서 사용한다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이 무단변상금 부과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해서, 대부료도 연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필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한 건도 임대한 것이 없어요. 이용 중이 한 건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총 집행 예산이 1억 4,600만원인데 12필지 임대사용료를 예상했을 때 한 건도 임대를 못하고 있다면 무사안일 주의로 직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12필지를 최대한 홍보를 해서 효과적으로 세수입을 올리려면 이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하시고 좀 발전적으로 담당공무원은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는데 변상금 징수건수가 4억 8,000만원인데 징수액 4,700만원입니다. 9.5%밖에 징수율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9.5% 징수율을 올렸다는 것은, 또 한번 지적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세 과년도 체납 결산 현확인데요. 93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결산처리 했습니다. 93년도에 20억원인데 2억원 약 10% 징수를 하고 나머지 18억원 결손했어요. 94년 20억원에 3억원 13% 95년 쭉 해서 결과적으로 10% 징수율밖에 안 되고 전부 5년 시효경과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 세입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재무국 감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이나 세세한 내용들은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입각해서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구로구재산관리조례가 구로구세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최근 관리비 기록 대장이라든지 중과세 부과 대장이라든지 이런 별지 서식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장들이 없으므로 인해서 일목요연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사항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기록대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기재되어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예를 든 사안들을 제외하도 저희들이 재산관리조례나 구세조례 이런 재산관리 및 세금에 관계되는 기존 서식들이 별지에 굉장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세에 대한 징수 실적의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년도 구세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많고 또 결손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신 관계로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과년도 구세에 있어서 97년도에 비추어서 당초 목표액이 84.92%였는데 98년도의는 당초 목표에 비추어 10월말 현재 21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에 대한 징수의 문제에 대해서 세무관리가에서 여러 가지 세정 여건이 어려운데 특별히 노력을신 결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기산이 파산이 났는데 종합토지서세 걷는다든지 경남학원의 종토세를 징수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세무관리리과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정 여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비추어서 특히 재무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반적인 결손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겨날 수 있지만 구세 또는 과년도분 이런 항목별로 집중적인 세입 증대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무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담당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무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하실 내용이 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증지 판매원에 관해서 이미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서 12페이지에 여러 가지 인쇄와 상조회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수수료를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수입이으로 하기 위해서 복합인증기를 내년도에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기 위해서 기이 예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지적과·교통행정과 교통민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인증기를 구입해가지고 바로 인증기에서 증지가 찍혀나오는 즉 말하자면 인쇄를 하지 않고 해도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간담회 건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이주 지역내의 변상금 문제 이것은 이미 체납요인과 미납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구의 현안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구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과 전국 각지에 이러한 문제가 같이 포함돼 가지고 여기에 집단 이주지역에는 그 분들의 사는 생활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체납요인이 많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변상금 문제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법원에 판결사항을 지켜보고 상부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고 있는 중에 이자 문제도 지금 발생돼가지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문제를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장비관레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기술적인 이런 면과 검토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문제도 정수물품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까지 목표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근로 사무장비 구매에 대해서는 물론 단가조사는 하수과에서 해 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가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가결정은 국장님이 하고 법인경리관으로 예가를 결정할 때 물품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가결정 기준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 15개 중에 4개를 뽑아가지고 산술평균한 것을 예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폭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예가의 10%에서 12% 선에서 예가를 결정한 것을 임의로 복권추첨기에 넣어가지고 추첨해서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과에서 임의로 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가결정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증지는 아까 최재무위원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문제 변상금 징수문제 이것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좀저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구유재산 관리계획 저희도 동감을 하고 사실 일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시행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 중요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해서 제대로 추진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관리 대장도 양식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시 체납부 대장이 분할납부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대장이 별도로 마련돼 가지고 양이 많기 때문에 다시 채권관리 대장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채권이라는 개념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 체납자 납부독촉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과오납 환불대책은 부과과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납부 독촉방법은 500만원 이상은 과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세무관리과 전 직원이 동별로 관리카드를 동별로 작성해가지고 서류추적을 하고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압류물품에 대해서 경매를 검토해서 경매도 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납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오납 환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 환불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고 부과는 10월 1일 부과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고 또 면허세 같은 것은 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고지를 하기 때문에 1개월 잔여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과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업무자료에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습니다만 구정 업무자료 8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해서 거기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최근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과 전직원은 부과과를 포함해서 체납세와의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수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각 실·과장 또는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적관리를 위해 제가 우스갯 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높으신 분한테 일러바쳐서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승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세수입이 저조한데 더욱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철규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우위원님께서 과오납 감소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듯이 사실 이유는 인허가 부서에서 변동자료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전산자료 입력에 착오도 있고 여러 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석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4동 환경개선지구 내 감면조례 설명은 김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승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수 관련 각종 공부관리 대장을 조례개정 서식을 참조해서 명확히 작성관리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륵히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답변은 지정담당주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적과 지적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꼭 일을 잘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이고 나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위원님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과 신세철위원님이 말슴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업무처리는 구청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남부지원의 판사님을 모시고 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분할을 가급적이면 모두다 분할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기간이 2000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모든 공유자들이 분할처리가 되어서 독립등기가 되어서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만 4,000필지를 공시해가지고 128필지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김찬중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전체적인 공시지가가 1% 하향했다는 것은 현실성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지가를 산정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약 10% 내외로 하향가격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물론 이의신청이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이 이해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세 건을 부과해가지고 한 건은 완납처분을 받았고 두 건은 일부 징수만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는 꼭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도 담당직원하고는 전화로 독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는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보다는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한테 재증명발급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이 친절한 공직서비스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는 계세요?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쭉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공공토지분할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남승우 위원장님께서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체납건수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정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사항이 구세의 체납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세무직 그리고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2일(수) 09시58분 감사계속)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구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민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국 각 과별 업쑤보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및 질의 시간에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과에 계신 서무담당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구민복지국 내에 있어서 가정복지과를 담당하셨던 현 이광석 구로2동장님이 오늘 11시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대한 것인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제로 인해가지고 구민복지국하고 건축과가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건축과장을 출석시켰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최재무위원님으로부터 구민복지국의 소관업무와 연계해서 건축과에 확인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시간에 건축과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건축과의 관계공무원이 질의·답변 시간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개별서류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감사)

최재무위원입니다. 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관 및 어린이집 시설 운영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면서 사전양해를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또한 사회복지과와 건축과가 연계되는 사항인데 질의시 만의 하나 본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불충분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봉본동 355-6호에 있는 개봉복지관 그리고 구로6동에 어린이집에 방수가 안 되어 사용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리에 계신 두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개봉복지관 방수 및 창호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는 지층 창호가 4개가 밖으로 설계가 되어 집수정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 실시설계한 도면을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를 변경했으면서 변경한 자료를 안 내주고 현재 그것을 내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설계변경한 것을 알면서 묵인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도면도 안 넘어왔어요. 과연 합법적이 아닌데도 준공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면 최후 실시도면을 왜 저한테 제출을 못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설계도면과 최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을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인수할 당시는 설계변경 된 상태로 받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도림동 복지관 부실공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97년 4월 3일 준공된 것이 틀림이 없지요?

네.

공사비가 6억 2,749만 4,737원이 들어간 것이 맞지요?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지관 신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점검을 했는지 했다면 근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 겨울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사후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도림 복지관 신축공사는 97년 11월 28인데 11월 28일이면 여름은 아니지요. 지붕부분에 골조공사로 12월 13일 완료했고 동절기 공사 부분은 골조공사 이외의 부분으로 감리 건축사의 감독하에 결행된 것으로 실내온도가 영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시설하여 시공하였다고 이상이 없는 듯 함" 이런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구청에서 의뢰한 한국기술공사가 98년 4월 7일 안전점검 현장실시를 건축과장님 했지요?

네.

조사 및 행정점검 사항을 그쪽에서 발취한 제가 확인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니까 발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실 공사를 위해 흙막이를 설치한 후 되메움한 부위가 일반적으로 침하가 있었음을 확인되었고 또한 보도블럭 등을 재보수한 것으로 보아 침하정도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맞습니까?

공문을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특히 후면 장애가 램프 초입부분이 침하된 것은 되메움한 지반이 거동으로 인한 침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또 기술했습니다. 또 지하층 바닥은 누수로 인해 내부도로쪽 바닥마감재인 아스타일면 바닥에 물이 아직도 고여 있는 상태로 4월 17일 확인하였고 특히 동절기 공사와 지하실 침수로 인한 바닥 아스타일의 접착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아까 동절기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반박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동절기 공사를 온도를 맞추어 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특히 동절기 공사와 또한 일부 마감재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지하실 누수에는 드라이 에리어 하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벽체 하부에 보수된 흔적이 있음을 확인 지적했다 또 사용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얼마전 우천시 바닥에 물이 전체적으로 고여서 사용을 중단한 상태로 놀이시설의 별도 바닥 마감재를 걷어내고 건조시키고 있는 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1층 외벽쪽 그라스 불록하부에 누수로 인한 백화자국이 확인되었고 내부상부 조직부위의 수직균과 이질재의 접합부위에 균열 등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층 화장실 앞 날개벽의 중앙부위에 처짐으로 추정되는 수평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코킹재로 충진시켜 보수한 흔적을 확인하였고 화장실 벽체에 수직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이는 콩크리트와 조적조의 이질면에서 발생된 것임이 상부 지붕 속의 경계면에서 거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옥탑입니다. 옥탑 계단실과 물탱크실 내부는 조적조 부분의 균열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우려되는 곳은 외부 드라이월과 옥상파라펫 사이에 마감을 위해 동판으로 시공을 하고 수평 실링으로 처리한 부분과 향후 외부 실링재의 열화로 인해 누수에 대한 불안스러움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렇게 현상태에서 건축물 구조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2개층의 증축시공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구조기술사가 대동된 확인작업을 통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증축을 하기로 되어 있던 독서실이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백지화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는 큰 이의가 없으시지요?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중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것이라 큰 이의 없습니다.

이 신축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과장과 사회복지과장 메모하셨다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복지관이 처음 신축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은 3층과 4층을 추후에 98년도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얻어가지고 99년에 증축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 알고 계시지요?

네.

건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신도림복지관이 처음 기초설계 당시부터 기초서부터 거기에 대한 건물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토를 달기를 지상 4층 증축 예정이라는 것이 도면에도 나와 있고 모든 서류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착공식 때 반영을 했었어요. 이 내용 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부실공사라는 것이 판명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가정복지과장이 98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 2,100만원과 실시설계비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보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복지관 설계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비를 넣어도 이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당시에 사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아마 해당 건축가나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가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된 복지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이라든지 무슨 청소년독서실 여러 가지 짓는다고 많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하나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아야지 많이 짓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어린이집 지어도 제대로 시설 사용을 못 하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이나 받고 지금 1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까? 7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림 독서실 증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신로림복지관 신축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만일 이 문제가, 엊그제 과장님과 영선계장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이것은 물을 이유가 안 됩니다. 추경에 없는 항을 만들어서 구조안전진단비를 1,000만원 책정해 놓았어요.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무너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3, 4층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전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주었길래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아니라는 식으로 어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감리현황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선계장 하시는 말씀이 감리현황보다는 감리일지로 대신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지를 보니까 구로구 감리는 편합니다. 이렇게 공사 감리 일지, 그래서 국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황이 있답니다. 구로구는 생략되는 모양이에요. 중간중간에 두 건인가, 여기 보면 96년 11월 5일 화요일 날씨 흐림 안전관리 철저, 안전교육 철저 지시 이런 내용의 일지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리가 신도림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감리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 감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조치 취한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시공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일이 처리됨에 있어 본위원이,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소리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나 하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과장님 계시니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문제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린이집 복지관 모든 관리나 책임은 해당부서 모든 공무원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해당 공무원의 자년들도 다닐테고 사모님들도 부녀복지관에 나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장마에 무너지기나 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이 평당가격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이 정도는 대리석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돈이 아니고 나한테 밀접한 관계가 없고 한번 내 부서에서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사실 그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신도림 전 주민이 웅덩이를 몇 십 만원씩 돈을 들여서 흙을 파다 메우고 꽃을 심어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개관하는 당시에 주민들 초청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자신 있게 못 부른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 당시 가정복지과에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한테 와가지고는 하루 전날까지도 주민들 불러가지고 현장을 공개하고 개관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당일날에는 2시에 개관을 하면서 아침 10시에 의회에 와가지고 초청장을 갖고 와서 오시라고 현지에 가보니까 주민들 한 분도 초청 안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에서 느끼는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지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제가 1대 때부터 쭉 느껴오면서 보는 것이 변한 부분도 많아요. 어느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를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될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서는 계속 썩어 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왜 공무원이 필요한지를 어느 때는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두 가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귀에 거슬린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린 예기중에서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고 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사진도 안 주고 복사한 것이 보여요? 이것이 자료입니다. 이렇게 주었는데 사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보십시오.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제도 왜 안 줘요. 자신 있게 설계변경했으면 설계변경한 것 갖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호도 안 한 이유가 있어라고요. 이 드라이 창호에서 집수정으로 물을 빼게 되면 조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경계가 조금 좁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물이 고이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건축을 모르는 우리도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설계변경한 내용을 알고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최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복지관, 신도림동, 구일 어린이집 이 세 군데를 지적하셔서 상당히 부실공사다 했는데 우선 신도림 복지관에 대해서 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설계비가 2,100만원,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이 예산에 승인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 문제로 인해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설계 이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 예산을 금년에 삭감을 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삭감한 이후에 추경때 구의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로 구조안전진단비를 새로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구조안전진단 문제는 건축과 주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가 판단되어야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의 안전진단 그 문제로 인해서 1층, 2층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필요가 없고 또 3, 4층을 증축을 해야 할 때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을 접수해서 그러면 건축과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다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건축과에서 주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도림 복지관 독서실 증축은 저희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 4층을 중축을 해서 독서실로 해서 쓸 때 증축비용을 기존 새로운 대지 위에 신축을 할 때의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다른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최 위원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할 문제이지 제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는 신축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앞으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동의 복지관 있잖아요? 아까 지적한 설계변경된 것을 인수당시 알고 받은 것입니까? 모르고 받은 것입니까? 인수는 지어놓으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까? 확인도 없이 관리책임을 맡았으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림복지관은 세 번 정도 나가 봤고 개봉3동 복지관은 두 번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판단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모르시지요? 제가 가서 확인한 바도 개봉복지관은 도면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지만 신도림복지관도 얼마만큼 구조변경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현재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거기서 인수를 받을 때는 신축이니까 정상적인 도면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어주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개봉본동 신도림동 복지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입장으로써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본동에 드라이에리어 부분에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입니까?

개봉2동 복지관······

그런 얘기가 나올까바 개봉동 354-6이라고 지적을 해드렸어요.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쓰면 되겠습니까? 지명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고 무슨 얘기를 해도 와가지고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영선계장은 안 되고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무엇인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깊이 있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본동에 있는지 2동에 있는지 3동에 있는지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동입니까?

개봉3동입니다. 복지관의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전 의장이신 류근무위원님께 많은 질책을 받고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실 드라이에리어 도면 설계변경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실에 드라이에리어 해가지고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 환기를 잘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드라이에리어가 당초 도면에도 있었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주택에 하수도가 지나가고 또 CIP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보완책은 환기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실에 인공환기장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즉시 바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기를 철저히 했더라면 경빙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었을텐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합법적으로 했었고 설계변경 사유는 제가 기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왜 안 내주었는가 물으셨는데요. 도면을 안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면 되어 있는데 도면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착오가 있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안 합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면적은 얼마만큼 되는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지요? 이 실시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좁아가지고 드라이창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해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면을 감추고 왜 안 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감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합니다.

이런 도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드라이에리어 부분은 인접건물의 하수도가 지나는 것까지는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사실 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좁은 데서 하수도가 지나가고 좁은 데서 물이 고이면 어디로 빠집니까? 제가 보니까 지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수도가 좁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터졌을 때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접건물의 하수도가 지나가려면 원래 자기 토지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관 건물이 나대지에 있지 때문에 거기에 무단으로 하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CIP 공사한 부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창호를 못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는 내겠다고 기초조사까지 해놓고 그런데 중간에 그런 과정에 있으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더 깊이 묻어준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물이 고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집수정으로 연결되도록 해주어야 그래도 지하에 물이 더 찰텐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사이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또 하수관 그 위는 보니까 포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좁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물이 전부다 스며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하는 환기가 안 되니까 우선 습기도 더 많이 차고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 자체도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기술상으로는 드라이창이 꼭 있어야 마땅한데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창을 없애고 좁으니까 그냥 편리한 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제 얘기가 틀리는 것입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기초를 파놓은 다음에 부임을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공사가 기초에 지하실 옹벽을 중간 정도 쳐놓은 상태에서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개봉동 문제는 밤새 떠들어봐야 똑같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 것 얘기해 보세요.

다음 신도림동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봉동에 이어 신도림복지관, 건축과장으로서 저 개인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했는지 그 다음에 겨울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그 이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를 꼭 해야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복지관은 건축설계하고 건축감리를 저희 구청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에 준하는 감리를 하게 됩니다. 책임감리의 의무는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현장에 기술 지도라든지 현장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 한계는 감리자가 지고 다만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발주처인 저희 구청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모른다든가 설계변경된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변경내용은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리현황을 물었을 때는 영선계장님께서는 현황은 없고 일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가져와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장기술 지도라든가 부실공사는 감리가 책임을 지고 변경사유라든가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챙겨가지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산 더 들어가는 것만 챙겨서 도와주는 그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변경사유라든가 증감부분 이런 것만 챙겨가지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잘못되고 있으면 감리들한테 책임 추궁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지만 써가지고 날씨가 맑음, 흐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것만 써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일부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감리자가 감리일지 쓰는 것은 기본입니다. 감리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다만 감리를 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보고할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고한 감리일지는 극히 일부 사항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신도림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감리현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솔직한 얘기지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내 개인적으로 건물을 하나 맡겼는데 감리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고 물었더니 일지 말고 현황 같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요. 신도림복지관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이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왜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금방 표가 날 일을 아니다, 그렇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기술관리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숨길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 얘기 말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세요. 못 드려서 미안하다, 있는데도 못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나한테 계장이 얘기를 했든 과장이 얘기를 했든 국장이 얘기를 했든 실질적으로 보내온 것이 이것이고 감리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있으면 주어야 당연한 것이지······

감리일지 외에 다른 자료를 챙겨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읽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 건물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하자를 안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자 측에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가를 시공시술사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검보고서를 아까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것입니다.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시공시술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사가 안전진단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기술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것보다는 시공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감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사항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라멘구조이기 때문에 라멘 자체가 3층이나 4층 증축이 불가능하냐 예를 들면 타설이라든가 강도가 3, 4층을 증축할 적에 견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는 시공기술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번에 의회에 최재무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구조안전기술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기본적으로 3, 4층 증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을 받아보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3, 4층을 증축을 할 적에 라멘상 기둥이나 보나 기초로 봐서는 문제가 없겠다, 다만 증축할 적에 스라브 일부가 쳐져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를 할 적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내년에 한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설계에 반명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쭈어봤는데 최 위원님 말씀은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는 우선 3, 4층에 증축이 기본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판단을 해 보시라는 위원님 의견도 있고 저희도 타당성이 있어서 발주하겠습니다.

것은 아닙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것은 아니고 몇 년씩 걸립니까? 그것이,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지요. 오늘 발주해가지고 내일 가져 오라고 하면 또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생각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지간리 문제는 저희 개봉3동 복지관, 신도림동 뿐만이 아니라 영선사업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나면 준공도면 마이크로필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하나 하나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동청사 또 복지관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향후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유지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또 연속성있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개봉복지관, 신도림복지관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영선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리에게 조치를 취한 내용을 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시공자에게 취한 조치 내용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의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불성실하게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조치내용은 현재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를 보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증회사에 하자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조치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라면 지고 책임 이전에 어떠한 착오라든지 신도림복지관, 개봉3동의 복지관이 부실하다든지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 지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질의할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최초 임용자가 88년 2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생활보호업무와 배치되는 행사가 있으면 커피잔이나 나르고 음식이나 나르는 그런 모습이 가끔씩 발견됐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직렬상으로 보면 별정7급이라는 귀중한 자리이면서 복지업무의 전파사의 임무를 띠고 지역에서 수고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들에게 업무의 자율성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한테 이·미용 할인혜택으로 50% 상당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협회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전혀 할인혜택이 안 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목욕협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은 비율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라는 아주 거창한 기구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니까 규제완화, 불법 처리내용의 재심의, 기업애로 사항 발굴해결,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러한 기능을 안고 97년 6월 23일날 서울시장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또 그런 활동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속하는 위원회라면 지역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우리 구로구의 가장 아래에서 지역경제에 혼신노력하는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추구하는 기능에 맞게 그런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를 살펴봤습니다. 막대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비 관리체계는 잘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비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단계로 어느 한 장비를 보니까 구입가격의 13% 정도가 장비를 고치는데 지출한 내용을 발견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장비사용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됐을 때는 막연하게 의회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해야겠다고 하지 말고 세부적인 장비 금액도 청부해서 모두다 제대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관리책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입니다. 저는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할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영 오리농장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99년도 오리사육에 필요한 예산 청구액은 6,0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월 지급되는 금액은 182만 3,300원입니다. 무슨 오리사육하는데 고급인력이 필요한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4명에게 월 지급되어야 할 돈은 729만 3,200원입니다. 그러면 오리알 판매수입금과 음식물 쓰레기 절감 예산을 전부 수입으로 잡고 계산해 보면 5,729만 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손실액은 5,47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1년차에 필요한 예산은 6,030만원입니다. 다음 2년차 예산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사업을 벌려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무려 182만원 정도 사람을 써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으니 재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노인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인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마을버스 운행 및 정류장 표시판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11월 4일 출석을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신세철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연간되는 사안의 감사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12월 4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시기를 출석을 요청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의 의견으로 12월 4일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복지국 전직윈들 아침부터 오후까지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업정보은행에 대하여 9월 1일 개원하여서 현재까지 근무인원 6명에 198개 업체에서 390명 채용인원을 요구함에 있어서 구직등록인원 총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86명이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283명을 소개 내지 추천했는데 취업실적은 83명에 불과하였으며 아주 저조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를 요구하며 원장 현재 1명은 비상근 근무하고 공공근로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됐습니다. 또한 83명 취업된 급료현황은 최저 14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적극 활성화해서 IMF에 구직난 해소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강구하고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구로구 전체 17개 업체 중 가다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 3억 9,600만원, 운영비가 2억 9,000만원, 포장비 국비·시비 포함해서 1억 4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취사원·관리인 급료가 공무원 수준과 동일해요. 또한 위탁업체인 원장들이 대체적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내지 16년 동안을 계속해서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도 변동이 없어요. 이로 인해서 구립유아원 관리하는데 오래된 직원으로 해서 근무태만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교육정원보다 실제로 예를 들면 정원이 59명인데 7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10명 내지 14명이 정원 초과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육 정원의 초과시 교원을 추가 증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증원하지 않고 담당이 경고내지 시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강력한 지도점검을 요구합니다. 또한 월별 교사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인건비 지급하는데 참고하시고 정확한 점검과 관리체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운전기사 26명이 감원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76명 운전기사 중 현원 5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대는 지금 주차장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구로구 전체 19개 동 중 7개 동은 쓰레기 직영운영체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쓰레기 불편사항 중 쓰레기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동당 4대 운행하던 차량이 현재는 2대가 운행중입니다. 이로 인한 청소처리문제가 아주 고심적인 사항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26대가 현재 대기중인데 일반차량 운행 기사라든지 또 여하튼 운전원이 여유가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대기중인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쓰레기 청소 해결책에 대하여 무슨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차량 26대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각 동별로 미화원과 차량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큰 민원으로 아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구민복지국장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사안 있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에 대해서 수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수납까지 전부 확인이 되려면 동사무소 담당까지 확인이 되려면 약 20일에서 한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또 1회에 한해서 쳬납이 되더라도 2회까지는 그냥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약 2개월 발생이 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위탁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구청이 이것을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법규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1993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선 관선 서울특별시장 시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침에 의해서 구로구 행정이 움직여지는 자체도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겠지만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 자체가 바로 법적근거가 없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법적근거가 없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구로구가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그 근거에 입각한 구로구 위탁심의위원회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수탁을 받았던 단체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정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자칫하면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현행 위탁체가 다른 위탁체로 바꾸게 되었을 때에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도 생긴다라면 이것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제반사항에 따르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대항력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도대체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를 법적 뒷받침을 아무리 찾아봐도 담당자들도 몰라요. 확인이 안 되고 좌우간에 이 지침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보면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립 청소년독서실 위탁및관리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만들어져서 향후에 미비한 법적 뒷받침이 생겨나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생겨날지 모르는 이런 제반 문제점과 이런 것에 대한 대항력들도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의 운영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위탁에 대한 책임을 상호간에 질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관계규정이 설정되어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구립청소년독서실 위탁간리에 구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두 번째 사안은 현행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운영관리시에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만 설정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예년과 달리 올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은 대단히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봐는 형식이 아니라 엄격한 회계감살실시한 것 자체는 대단히 진일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정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뒷받침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의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 보조금 관리와 운영시에 문제들이 대부분 구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급식이나 간식비를 기준 이하로 지출하는 경우라든지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구립어린이집들이 위탁이나 재위탁 시에는 별 하자없이 재선정이 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했던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사무 착오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조업무의 운영관리 상에서 금품의 유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 경고차원으로 처리가 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후속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또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위탁 및 재위탁시에 벌점이나 가산점을 부과하는 시설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구로구보육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설 재평가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는 위탁약정서 체결 등을 포함한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 청소대행업체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지 주민의 편의 뿐만 아니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지적되었던 모민간 청소대행업체가 아직도 시설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흘림방지 담장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지역에 있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가 별정7급이고 생활보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 커피나 타주는 그런 면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하고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그리고 발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99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차원이라든가 또는 발전적인 모임을 주선해서 사기진작 차원 또는 발전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도 저희과에 취업정보 구립어린이집 관계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세철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과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러면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정보은행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근무직원이 6명 그간에 실적을 보면 198개 업체에서 390명 구인신청을 했고 구직인원은 약 3,000명이 됐습니다. 그 안에 알선해 준 것은 1,280명 그리고 취업실적은 좀 미미한 83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98년 1월 1일부터 계산해 보면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한 이후에 9월, 10월 두 달간에 83명이 됐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을 공공근로 사업팀하고 해서 상업은행 2층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야를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관내 실직자들이 취업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17개소 중에 과다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상여금이라든가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원장이 82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임명되어서 근무태만의 우려가 있고 교육정원보다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 초과시에는 교원을 추가로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됐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지도점검을 해서 월별로 교사변동 사항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책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해를 덜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교사나 원장 보수지원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준 사항을 저희가 이행하는데 원장은 약 90% 정도 교사는 4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장이 82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고 하신 내용은 2년마다 재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 특별한 사고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위탁을 바꾸지만 그간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재위탁이 됐고 위탁업체에서 인정한 원장을, 위탁업체를 바꾸면 원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원보다 현원이 증원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10% 범위 내에서는 정원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되면 또 교원을 추가로 임명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시설면 적당 교사수 그리고 아이들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면적을 넓히는 대안이랄까 그런 대안이 없으면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매월 각종 변동사항이나 또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아까 담당직원은 혼자 힘으로 17개소를 관리하기가 힘들다, 직원 하나를 더 지원해달라고 해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일단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보육원비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백삼사십만원에서 백오십만원의 급료가 나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15~16년 동안 위탁업소와 원장이 같이 근무한다면 그 동안에 아무 하자가 없었느냐 아까 담당은 시정경고 지시를 했다 이럴 때 다음에 위탁을 줄 때는 참고로 해서 해야지 한사람이 15년 이상 오래 근무한다면 요령 피우고 관리도 제대로 않고 서비스도 나쁠 뿐더러 친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점을 고려해서 직원 혼자로는 힘이 들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5개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위탁관리할 때 아까 얘기하신 서울시 운영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의 제정문제도 법적근거가 없다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문제도 검토해서 운영에 문제되는 것을 위탁약정서상에 보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했듯이 회계감사까지 해서 새로 발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위탁을 처음 시행하거나 재위탁할 때 보육위원회를 제정해서 이러한 문제를 심의하는 그러한 업무수행으로 좀더 발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미용 요금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니 목욕협회에서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할인혜택은 협회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년 중에 1만 6,024명이 50%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욕협회는 목욕업소가 6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미용협회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재활용이라든지 모든 업소를 통해서 사회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욕협회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기업애로타계대책위원회가 97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 주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현복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사실상 기업애로타계대책위원회가 구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관련법규라든지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0시부터 지금까지 남승우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윈님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사용연수가 지난 장비수리비 과다지출이 구입가격의 13%로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고 이에 따르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을 시에도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다 이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제출된 예산서만 갖다놓고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예산 검토과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구의회에 제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의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의 운전기사는 76명중 50명입니다. 차량은 76대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재 26대 다시 말해서 운전기사 26명의 감원에 따른 여유차량 26대가 늘고 있지 않느냐 그 여유 있는 차랑을 가지고 겨울철 지역쓰레기 즉 민원이 많은 쓰레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또 차량 26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차량 26대는 매각 방침을 받아서 현재 매각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26대에 대한 운전기사를 활용을 할지라도 이것은 금년 12월에 전부 매각이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어차피 들여와도 한달 이후에 운전기사들이 나가야 됩니다. 또한 26명에 대한 운전기사가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신세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청소행정과에서 부분별로 동별로 취약한 동은 그때그때 기동순찰반을 투입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를 다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두 분씩 것이 기사가 있잖아요. 저희동 같은 경우에 행정차량이 있는데 두 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하루종일 행정차량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을 대비해서 구조조정해놓고 사람 다시 쓰라는 것이 아니예요. 26대가 남아 있는 차량을 겨울철만이라도 있는 기사를 여유 있는 시간을 동단위로 해서 한대만 몇 시간만 도와주더라도 청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런 뜻에서 시행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 같은데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수납 개선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수납이 한 이삼십일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수필 통지가 세무관리과를 거쳐서 저희과에 와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세무관리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바로 동으로 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2회의 체납 이후에 봉투 공급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는 보통 한 업소당 갖고 가는 돈이 월평균을 보면 2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조그만 가게들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봉투를 줌과 동시에 돈을 주기는 거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20일까지 기간을 주는 자체가 영세업자들이 20일 정도 팔면 50% 정도는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 봉투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쪽에서 요구하는만큼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정도 요구하면 다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월부나 이런 것이 차량을 살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월부 낼 때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 식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량을 최소한 줄여서 100만원 이내로 줄여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설명드릴게요. 봉투금액을 떠나서 공급을 하고 20일 후에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일 후에 수납을 하고 공급을 하세요. 쓰레기봉투 공급하는 장소가 10㎞, 20㎞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100장을 판다면 없는 지역에서 그 숫자만큼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숫자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 집이 사는 지역이라면 A이라는 집에 없으면 B라는 집에 봉투를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A라는 집에서 못 사면 B라는 집에 옵니다. 그러면 숫자는 어쨌든간에 소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금액을 떠나서 20일 후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공급을 해주면 체납된 금액 그래도 담당이 독촉을 해서 받아가지고 1,718만 얼마인가는 미수로 잡혀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이 결손처리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하는데 물품을 판 것입니다. 결손처리 못 하지요. 우리가 고지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할 때는 독촉하고 또 하고 하지만 일단은 쓰레기봉투는 현품을 주었습니다. 현품은 현찰이에요. 이것도 법적으오 5년 후에 결손처리합니까?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못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무엇이냐 하면 돈을 안 받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주었든간에 그 날짜를 지킨다면 그 사람이 팔면 이익이 생겨요. 그 사람이 돈 주면서 또 사 갑니다. 소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 뜻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나간다면 고액의 쓰레기봉투 가격에 미수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미수가 안 됩니다. 그양만큼 소모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히 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까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도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이 이윤이 없다 보니까 판매업소들이 전부 기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금액을 줄인다 무슨 심지어 선불을 받아라 공무원이 현금 받을 수 없으니까 온라인 입금증을 가지고 와서 물품 내주고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윤이 적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담당직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를 동안에 해왔던 것을 실정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개선을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청소대행업체 기준의 엄격 적용으로 인한 질의사항이 되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종합환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96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된 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번에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원진가 동아아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민복지국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지적하신 사안이나 아마 감사보고서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주요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년도 업무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서 구민복지국의 업무에 차질이 없이 그리고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금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4일(금) 10시0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상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김찬중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약 4일간 구청 뿐만 아니라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인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전출·전입 등으로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우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 댔다 잘 댔다 이런 것을 탓하기에 앞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감상태가 상당히 미흡했다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신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별 자기의 분장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동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별로 구청의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장부대장 비치기록 그 다음에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96년도에는 정기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신년도에는 단 한푼의 돈도 동장이, 담당직원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지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일수록 자기 돈이 아니고 구로구민의 세금이니까 투명성 있게 장부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또 더 지급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급하고 있는 돈이 있어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정신 자세가 해이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빠른시일 안에 교육표를 세워서 신년도에 이런 것을 과감히 감사실에서 잡아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집단민원 및 개인의 민원접수되면 구로구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해당부처에 이첩하지요?

민원에 대하여 구로구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첩된항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구에서 이첩된 부서로 확인해서 민원주민한테 통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을 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 이첩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첩한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있어요. 조사한 결과 6월에 회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구에 속한 민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이라면 서울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기타부서에 이첩된 사항은 공무원들이 끝까지 관리하면서 처리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감사 결과 업무분장이라든가 인사이동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태만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감사합니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제 말씀 다 끝나고 해주세요. 감사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감사에 인사이동된지 두 달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업무파악을 회피하는데 저희들은 방대한 구로구 업무를 감사하면서 하루이틀전에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두달 전에 왔다해서 업무파악은 물론이고 동장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두달씩 장부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들이 감사를 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할테니까 동단위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파악하고 차질없이 하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본인이 지난 11월 3일 자료제출 요구를 항측 판독처리조사 보고서를 96년도 1·2차분, 97년도 1·2차분, 98년도 1차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가 온 것을 보면 96년에 2차분에 대한 것만 제가 받았어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97년 1차분을 주택과에서 1월 22일 철거예정 무허가건물 조사 의뢰를 했고 다시 감사과에서 주택과로 무허가건축물 조사에 따른 보완요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98년 5월 12일 철거예정 무허가건축물 조사 의뢰를 다시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는 항측조사에 대해서 누락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부구청장 방침으로 유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보한 사유하고 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감사 수감상태, 업무분장에 대한 직원의 업무파악 부족, 장부관상태 부족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서 동에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을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를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일 구조조정에 의한 직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업무파악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하면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동직원의 교육을 각 기능별로 실시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과별 협조사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가 많고 부실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지 않느냐 하고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우기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공사중에 불시감사를 해서 이러한 일을 없애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사에 관해서는 지금 5대 민생 취약분야에 부조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봉3동 복지관, 신도림복지관 등등 공사를 관급공사만 발주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관에서 발주하고 공사는 부실공사다 하는 말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지금 관급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를 운영해서 감리하는데 10억원 이상은 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되지 않은 한 자꾸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12월 중순경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교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새로 오는 직원들이나 혹은 가는 직원들이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텐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특별순찰이라든지 공사중에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도 기술직을 통해서 공사감리 과정을 점검을 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위원님께서 유기한 민원서류가 반복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98년도에도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 늦어지는 것으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98년 7월 이전에는 구민봉사과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 칠 이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봉사과에 접수된 늦게 처리된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맞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책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7일 이상 늦어지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1일에서 7일 미만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 게을리하고 있고 8시간 근무시간을 넘겨가지고 1일 늦게 처리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가 늦어지는 부서가 항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도시개발·주택 이러한 분야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99년도에는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가 제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세철위원님께서 우리구 소관이 아닌 타기관 유관기관에 이첩된 민원서류를 여기에서 보낸 것을 확인을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보면 유관기관 타기관이라할지라도 여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송부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보내놓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담당직원에게 틀림없이 확인을 시켜서 민원서류가 이첩된 민원서류라할지라도 시민들한테 제 시간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에 대한 감사건에 대해서 김찬중위원님 질의와 비습하기 대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 3일 항측판독 처리결과 98년도에 유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항측실사계획이 97년도에 서울시에서 건축 주택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건축통보부를, 철거 예정분에 대한 단속 소홀 공문에 대한 추후 요구하고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7월 30일 감사 항측에 대한 판독을 전체를 실시하도록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체에 대한 판독을 실시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일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기 지방에 집중호우 및 98년도 을지훈련과 관련해가지고 97년도 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지시를 8월 13일까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 지첨에 의거해서 저희가 5개동에 대해서 현재 항측 판독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항측조사를 하는데 을지훈련하고 꼭 하절기 때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항측판독은 계절별로 시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4월까지 1차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6월에 판독을 해가지고 항공사진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그때 실시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1차분이에요? 2차분이에요?

97년도 2차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요?

1차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왜 못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서울시에서 한강 이북 자치구는 97년도 제1차 항측조사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한강이남 자치구에 대해서는 97년도 제2차 항측조사내용을 실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측도 한번으로 끝이 나요? 1차 2차가 없어지고······

1차, 2차가 있는데요. 실사는 97년도 2차분을 가지고 실사하는 것은 한강이남 2차분을 가지고 실사하는 것은 한강이북 다음 기회는 바꾸어서 실사를 하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실사를 하는 것으로······

자체 감사를 한번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감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1, 2차 항공 판독내용 조사결과 실사 계획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 심사를 어떻게 해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시에서 실사하는 지역은 구에서 안하고······

아니지요. 시에서 실사를 하는에 시에서도 1개 동을 하게 되고 저희구에서는 5개 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와 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에 나와서 실시하지 않고 자체 계획으로 실시하고 저희구는 동을 선정해가지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에 개별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개별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별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일(토) 10시02분 감사계속)

고맙습니다. 항상 맨끝에 하다 보니까 말을 못 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결과 본위원이 느낀 것은 구청에 여러 공무원들께서 제반 법규대로 행정을 잘 처리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구민회관 재산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 통장들 간리가 위촉과정에서 임기가 끝났으면 바로 연임을 하든가 후임자를 선정을 해서 통장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촉과정에서 임기가 끝난 통장이 한 3개월 동안 통의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이 늦어짐으로써 그 동안에 공백으로 비어 있어 수당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구로1동에는 아파트단지예요. 상가도 없고 공장지대로 없고 1개 전체가 아파트단지인데 통장이 46명이나 됩니다. 무슨 통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쪽 구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46명이나 되다 보니까 동장이 통솔할 능력이 없어요. 모일 장소도 없고 또 말들도 안 듣고 엄청나게 불합리하게 너무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예산낭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조정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재무국 소관에 있어서 똑같이 일들 잘 하셨습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많은 실적을 올려가지고 여러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래도 일부 과에서는 과태료 대장정리도 안 된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 인원가지고는 미수금 징수에, 솔직히 자기들이 고백을 해요.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작년에 본위원이 과태료 미수금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하니 각 과에서 하던 미수금을 세 수입분을 모두 다 각 동으로 위임을 했어요. 동에서 대장 자체를 정비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직원들 자체도 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려는 그러한 열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반장들에게 설날 선물을 주는데 1억원이 됩니다. 근 1억원이 넘으니까 공개입찰을 했어요. 물품구입이니까 최저가 낙찰자에게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시켰는데 1억원이 넘는 것을 3,800만원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규정에 의해서 최저가이니까 했지만 도저히 그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한테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가격에 납품을 했으면 말이 없는데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500만원을 구로구청에 하고 또 1년간 입찰자격 정지를 받고 이런 불합리한 사실상 따지면 법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정가라는 것을 기준해서 최소한도 근소한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을 해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반장들한테 돌렸으면 그러한 일이 없는데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매년 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2,051건에 변상금을 얼마를 부과했느냐 하면 37억 5,7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징수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돈을 부과해놓고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부과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에 전념을 다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96년도 12월에 변상금 부과는 5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민법에 준해서 3년에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을 잠 검토해서 연구를 하고 법조계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면 그 동안에 구청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더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재무과장님이 본인에게 많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1971년도 대법 원 판례를 보면 판례 기다 494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에 대한 또는 대하에 가지고 권리인 차임청구권이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와 예산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양법에 해당되는 때에는 민법의 소멸시효가 단기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으니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실히 우리가 5년 부과해도 괜찮은지 3년을 부과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는 변상금을 물고 살고 어느 누구든 변상금을 물지 않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부가할 때는 지역간에 주민간에 그러한 갈등이 없도록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기금 운영이 제대로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주부환경봉사단에 150여 만원을 지원했는데 조례를 보면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제6조에 그러면 이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 150여 만원씩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재활용기금을 동사무소 청소담당자들에게 활동비로 97년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장려금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장려금 또 활동금 지급방아법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동장명의로 수령을 해요. 활동비도 그렇고 장려금도 그렇고 그리고 돈을 수령해 가지고 나가서 장려금을 환경미화원들한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갖추어놓은 동이 별로 없더라 이것입니다. 또 청소 담당자들한테 활동비도 왜 구청에 와서 돈 몇 만원 받으려고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까? 몇 만원 수령하기 위해서 직원이 도장을 갖고 청소행정과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말고 특별기금으로 해서 동에 배정을 했으니까 동 구좌에 넣어줘요. 그러면 특별기금 사용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활동비로 내주고 담당 누가 썼고 또 장려금은 어느 미화원에게 주었다는 것이 장부가 기록돼 나가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수령만 했지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 놓은 것이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주시면 아주 잘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간 구의회에서 구로구 행정에 대하여 많은 감사를 했고 구정질문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공무원들께서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번번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회피하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지나가면 매일 수정되는 것은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많은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임추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대때부터 현재까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1대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했고 2대에 와서는 의장직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달라져야겠다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제 앞에 나와서 감사받는 과정에서 시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더 잘하겠다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98년도에 감사하는 그 부서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나하고 얘기한 약속한 것이,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말로 이행되는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감사한 그 부서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느 부서는 잘한 부서도 있습니다. 잘한 부서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담당관님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약속한 것은 하겠다고 한 사항 잘 하겠다고 한 사항은 꼭 잊어버리지마시고 99년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99년도 행정감사에 만의 하나라도 저와 약속한 사항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99년도는 책임 추궁의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구행정 상부기관에서 하달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가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하라고 지침내리면 밑에서는 팔짱끼고 정말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는 사실 이것이 현 우리 구로구청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40만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공무원들입니다. 주민들도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위원들이나 공무원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오로지 구로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자세로 일해주신다면 우리구는 더욱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저는 국별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98년도 행정무감사 기간 동안에 느꼈던 것은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과 및 각 동별로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지는 공무원들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를 준비하는 수감상태가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리를 맡은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성질과 그 업무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담당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99년도 1월에 업무분장별로 재교육을 실시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고척2동에 가서 보니까 체납자가 무려 6,0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6,0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6,000여 건에 달하는 업무를 여직원이 관장하고 있어요. 대단히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선배위원이신 변한수위원님이 구세를 못 받고 있느냐고 채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태한 형식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풀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여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체납세금 추적반을 구성해서 재택근무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징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과별로 문제점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승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표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집행부에서는 잘 들었으리라고 믿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덧부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일을 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시라고 저는 간곡히 전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무를 하는 8시간 중에 적어도 내몸을 주민과 나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짜증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의 우상이 되어야 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몸이 약간 피곤하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대해주신다면 구민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또 밖에서 볼 때 구청에 어느 분이신데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주민들은 꾸짖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사람은 일찍 먼저 선행을 베푸는 바가 있어야 타에서 그에 반응해서 또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며칠 동안에 여러 부서에 모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더욱더 몸과 마음 행동으로 주민을 대해준다면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가 낙후되어 있는 구인만큼 집행부에서 잘해주신다면 서울시 25개 구의 으뜸가는 구로로 변모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분들께 그것 한 가지 꼭 이번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공무원들께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더 나아간다면 2000년, 2001년 지금 세계 각 국에 21세기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큰 공헌이 되리라고 보고 우리구 산하의 전 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셔서 올바른 행정기관이 되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강평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간사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근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개선도 됐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많은 발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될 수 있고 또 지역발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전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해당국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임의보조금을 지불을 할 때에 좀더 심도 있게 정보수집 등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 모두가 수치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는 자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금년에 월평균 12만 5,000부씩을 배부를 하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세대 거의 다 배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다가구 다세대가 또 고층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들을 통해가지고 전 세대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입장이다 또 이번에 동사무소를 나가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모아파트에서 그 입구에 뭉쳐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연간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좋은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정말 전세대가 다 받아볼 수 있는 안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좀 줄여서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위촉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해촉·위촉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구정질문에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시해가지고 해촉사유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 한 가지 98년도 하반기 과년도 체납세 계획은 아주 잘 세워놓았습니다. 동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전부 복명서까지 달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몇 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바빠서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왕 해주시는 것 국장님·부구청장님·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마을문고를 보면 책을 대여한 후에 금년 1월에 나간 것이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되는 이러한 일도 있고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을 보면 개중에는 한 두 개동은 잘 되고 있는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관심 밖의 그 협소한 동사무소에 자리만 차지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에 구로기계공구상가에 동사무소에서 오전·오후 1시간씩 민원직배제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파견해가지고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대장을 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호적등본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참 정말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사무소에서 체납고지서 송달을 하는데 복명한 란에 검토를 해보니까 무단전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납세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발전에 어떠한 저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체납하고 무단전출을 했는데 왜 놔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직권말소라도 해서 다시는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현복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내용은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지적한다면 구로구 전체를 재산이 이원화 삼원화 체계로 관리되는 것을 감사기간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체계로 완벽한 파악을 해서 관리운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경영마인드라는 단어를 요새 행정기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구호가 아니고 반드시 구행정 또한 생산관리 및 원가 개념이 도입되어서 또 예산이 투입됐으면 행정서비스라는 이익이 우리 주민한테 체감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행정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일원화되고 또 정보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동 감사내용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관성 있게 장비 관리 상태는 대체적으로 괜찬았습니다만 내용이 전산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수기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 시정되었으면 하고 저는 한 가지 구로6동에서 느낀 것을 전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6동에서 월 1회 무료 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19개 동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러한 내용이 월1회로 시행됐으면 하고 구로6동에서 특별히 목욕탕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6일 동안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를 6일 동안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결과적으로 구정질문이라든이 감사보고서에 15건을 질의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의를 요구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요. 일부 공무원들은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어 동직원들 대할 때 훌륭하고 업무 잘 처리하고 이렇게 느껴왔어요. 그러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실제 서류를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입니다만 항측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동에서 근무한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방대한 구로구 전체를 감사를 합니다. 구청도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업무가 있고 동은 동 대로 서무라든지 건축이라든가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업무 하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온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다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녔다 뭐 이러면서 증빙서류도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할텐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민을 대하고 봉사합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구정질문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또한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번에 지적사항은 내년에도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지시감독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직원이 두달씩 업무처리를 안하고 방치하고 바빠서 그래요? 서류에 날짜 하나 기록 못해요. 사소합니다. 그것이 바빠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그런지 어느날 회의를 했으면 날짜를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때 날짜를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동직원이 그렇다면 구청 직원도 일부는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이 10만원, 회의 참석시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은 15일날 줍니다. 왜 15일날 주느냐 민방위대장 수당이니까 당연히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동은 20일날 줘요. 25일 줘요. 그리고 거기에 2만원을 더 주는데 12만원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온라인 입금시켜버려요. 부속적인 수령에 따른 증빙서류가 없어요. 온라인이니까 그것이 정확한 영수증이다 이거예요. 통장들 어느 동은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동은 회의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이 맞다면 1년에 두 번 상여금 주고 수당 주고 학자금 다 주어도 돼요. 회의참석수당이면 당연히 참석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회의 주재나 의도나 목적이 없잖아요. 구청장이 항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통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 안 오고 돈만 다 받으면 무슨 통장회의입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따지겠지만 주는 것은 15일, 20일 있고 일률적으로 12만원을 같은 날짜에 다 넣어줘요. 또 급량비를 보면 5,000원씩 주고 처리한 동도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식당 영수증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금액도 안 맞아요. 10명이 먹었으면 5만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15만 6,000원 지출을 했어요. 급량비가 얼마 나갔는데 5명 그렇게 처리했는지 또한 증지를 서류상 붙이는데 증지수불대장도 하나도 없어요. 창구직원이 오늘 5만원 받았으면 그 다음날 내고 증지 재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제가 하여튼 주민의 대표로서 이번에 한심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감독부서는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봉사하는 자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할말이 많아요. 구정질문도 많이 냈고 감사보고서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과별로 지목해서 일일히 시간이 없어요. 대충 이것으로 마치고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받아준다면 그 이상의 문제도 정말 보지 않아도 머리속에 가슴속에 이번 감사에 느낀 것이 볼 필요도 없어요.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 주민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몇 시간 해도 다 못 하겠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음 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니까 주민의 목소리로 알고 또 구정의 행정에 청장님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직원이 잘못하면 청장이 욕먹지 누가 먹습니까? 잘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칭찬 및 시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동안 구정감사 및 구정질문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국·재무국을 비롯한 구로구청 전 부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일반 행정비를 줄이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를 확대해달라고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리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이 마음에 걸리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IMF 초긴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직장을 잃고 생후 6개월된 아들의 분유값을 만들기 위하여 고물상에서 고물을 훔치다 붙잡혔던 김모씨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막노동 일감이 떨어진 뒤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한 어느 비정한 아버지의 사연을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는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 동안 명분이 뚜렷하지 않는 먹고 쓰는데 지출된 96년도 간담회가 무려 376회 1억 4,929만원, 격려비가 142회 1억 2,024만원, 식대 및 회식비가 25회 3,506만원 약 1억 1,340만원이 지출됐고 97년도에도 간단회가 339회에 1억 1,056만원, 격려비 85회 1억 258만원 약 1억 9,300만원, 98년도에는 간담회가 269회 5,916만원, 격려비가 98회 2,700만원 약 8,61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지출된 간담회는 974회 3억 1,901만원, 격려비가 325회 2억 3,858만원, 식대는 1년 것이라고 합니다만 25회 3,506만원 총 지출액이 5억 9,265만원입니다. 그 외에 지출된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존심도 있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말 구에는 경제를 살리자면서 많은 예산들이 명분이 없는 간담회비나 격려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한 간담회나 격려를 했다면 간담회의 내용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회의내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 확인한 바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실직자가 3,706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9월말에 157만 명 11월말 현재 179만 2,000명이 실직자가 생겨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역사업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엊그제 추경예산에 삭감되어 지역의 구의원들과 입씨름을 많이 했던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지출의 내용과 방법도 많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이 구로구민과 또한 관계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노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좀더 밝은 구로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일간 진행되었던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의 운영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네 가지 사항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총평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 자료실명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자료작성자와 확인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료에 대한 기재 내용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용에 대해서 감사 과정에서 수치가 틀렸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대하여 실명제 도입을 첫째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 주요시책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실제 감사과정에서 많이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례적이면 정기적인 보고를 주요시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상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반적으로 동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요구합니다. 근무기강에 대한 확립문제, 재산 관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문제, 민원관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긴축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이러한 각 분야에 어서의 문제들이 구청에서 긴강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동사무소의 긴장감이 대단히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170여 건에 달합니다. 이 170여 건에 대해서 99년도의 첫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국·과별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집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자료집으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네 가지 사옌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서로간에 뒷받침이 되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민의 대표자이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시 30분에 구청 대강당에서 총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