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공무원들은 98년도 행정사무가삼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건설교통국장 홍상만 보건소장 정봉진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건축과장 이건기 공원녹지과장 이수현 건설관리과장 박대근 토목과장 김안식 하수과장 고승주 교통행정과장 박종복 교통지도과장 최현구 보건행정과장 설동을 의약과장 엄주철 지역보건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들입니다.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김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건기 건축과장입니다.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직원소개) (직원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정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공원녹지과 등 4개 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의 98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20개소에 1만 1,564세대의 민영주택 사업과 23개소 1만 2,513세대의 재건축사업 등 총 43개소 2만 3,717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이 공사중이거나 사전 결정을 받아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 3, 4년 이내에 모두 완공되어 우리구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신발생 258건을 철거하였고 592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77세대에게 10억 2,000만원의 전세융자 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로서는 신도림역·구로역·구로공단역·개봉역 역세권 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1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구일역세권 상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 1,953동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추진중이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3개 구역에 1,054호를 건설중에 있고 고척2구역 등 5개 구역을 신규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4만 1,425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를 102건에 961만원을 부과하였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금년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77건과 사용승인 141건을 하였으며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을 강력히 하여 법규위반한 건축사 행정처분을 23건을 하였고 영선사업으로는 구로4동 복지관 등 12건 중에서 구로5동 및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등 8건을 완료하였고 고척1동 및 파출소 신축공사 등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심 자연가꾸기로 안양천 둔치 유휴공간에 유채·보리·밀밭을 조성하였고 공원 조성사업으로는 구로리어린이공원 등 14개소 44억 5,452만원, 녹지조성 사업으로는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 5개소 5억 2,728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우리국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신규공급을 늘리고 주택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현황은 총 12만 5,110가구에 7만 9,519세대의 주택을 보유, 63.5%의 주택보유율을 보이고 있어 여타 자치구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낮음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에 있어 주택의 양적인 면에서 보급률을 높이고 질적인 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자금 융자지원, 분양가 자율화 등을 추진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주택소유를 희망하는 자가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고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체 계획면적 20.1㎢로서 그 중 주거지역이 41%인 8.2㎢, 상업지역이 2%인 0.4㎢, 준공업지역이 28%인 5.6㎢, 자연녹지지역이 29%인 5.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부는 풍치지구이고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재조정해야 할 부분과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중심체계를 구성하여 구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토록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부적합한 공해공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에 대한 정비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녹지 공간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풍치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정비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도 상급기관과 하여 지속적으로 조정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 건축주나 건설업자 등 건축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건축질서가 문란하거나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질적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축지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6.23㎡로 서울시 평균 9.63㎡에 훨씬 못 미치는 등 공원이 절대 부족하고 결정된 공원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29.6%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치지구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충분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정비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 녹지대 및 공지·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에 수목 및 꼿묘를 계절별로 식재하여 콘크리트 일색의 회색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딱딱한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이렇게 많이 해보았는데 제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라고 해도 좋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은 항측에 관한 무허가건물, 말지하면 무허가건축물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서류가 일치하는 점을 몇 군데를 무작위로 찍어서 가보았는데 서류가 시정조치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아직도 적출을 해놓고 조치를 하지 못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금년도 한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항측에 따른 적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아직도 처리를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을 적발하고 조사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700건에서 800건의 무허가건물을 항측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290여 건을 철거를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든가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는데도 시정조치를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것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될 때까지 연 2회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력벽이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한 원상복구를 하는데 등록된 회사가 아니면 원상복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보면 그것이 많은 지시를 내려갔는데 나중에 가서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어도 그 기준이 나중에는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자왕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로구에서 내력벽을 구조변경한 사항을 지금 신고했거나 접수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가벼운 비내력벽을 구조변경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내력벽의 구조변경은 주로 발코니의 변경사항입니다. 발코니의 변경사항들이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조금 법이 완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구조상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원상복구할 때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나가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건설회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또 설계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가 관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원상복구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과태료나 형사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을 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앞서나가다 보면 우리구가 너무나 여론이나 기타 화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다른 구도 그렇게 강제로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 지시는 강력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나옵니다마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은 지켜봐가면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그것은 빨리 강력하게 조치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쓸데 없는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끔 되어 있고 아예 신고조차 안 하고 적당하게 해서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행정기준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앞서 나가서 강력하게 조치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건설교통부부터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강남구 같은데는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고 구로구는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들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탄력성 있게 잘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구조변경 문제는 하여튼 타구나 기타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가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대로 다 이행이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봐 가면서 차츰차츰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주택과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적법절차에 문제점이 없다면 사전승인하는 문제가 추후에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서 폭발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분명히 민원야기될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서 분명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재건축 내지 또 아파트 승인할 때 추후 거기 사는 사람을 대비해서 산다고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잘 생각해보시면 방음벽 문제 또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있다가 옛날부터 가건물 지어서 사업승인 받아서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몰려올 때 이 부분이 대책이 안 선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구에 무조건 건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진정서 처리가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다가 보낸 서류를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렵다는 부분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본부에서도 전철역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아파트 승인이 날 때 지금 앞으로 제가 롯데아파트·기산아파트 거기가 1,000여 세대가 들어오면 방음벽 자체를 지금부터 서서히 대비해가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방음벽이 그때 가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어느정도 완공이 되어서 맞아떨어질 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솜아파트 문제가 구청장님과의 면담 후에도 조치사항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와서 영업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행정조치만을 취할 뿐이지 내보낼 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있는데 와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로구에 와서 머물고 싶은 마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이것 잘 못 들어왔나, 하는 쪽으로 조합에서 조합원이니까 아파트 입주 들어왔다가 불가피하게 구로구를 피해서 떠나는데 이 부분이 애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지금 무작위로 생각 없이 허가기준을 어떤 규정에만 부합시킨다면 분명히 문제는 계속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 내지는 민선구청장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미리 대비를 하면서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옛날에 삼풍아파트 가니까 상수도문제 물탱크가 녹이 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방서대로 공사했는지 여부도, 맨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KS제품 쓰라고 했을텐데 녹이 슨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 해요. 지금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와서 던져놓는 문제들은 저희구에서 처리할 부분으로 굉장히 구에 비난이 쏟아지는 문제들을 과장님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전예방 차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지하철 방음벽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공사가 몇 년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또 소음측정 기준이 사전에 소음측정을 했는데도 분명히 거기는 소음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게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사하고 승인을 내주는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두 가지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 한 분씩 배정받아서 감독관으로 상주를 시키는지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는지 그 관계도 면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도 민원이 속출할 때마다 구청에 건의를 해도 크게 변화사항이 없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방향제시가 되어서 구조조정 들어간 이후에 무엇인가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복지부동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직원들 관리,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비전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사전에 결정하거나 사업승인시 주변 민원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할 때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 허가를 안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승인을 해서 여러 가지 구발전이나 구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을 서울특별시장한테 위임하고 또 서울특별시장은 구로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저희들이 위임사무를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로 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것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과장들이 예를 들면 환경과장이나 하수과장이나 토목과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서의 관계과장들이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할 수 있는 사업승진 조건이나 사전결정 조건을 행정처리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민원발생이 최소한 덜 일어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 전에 사전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종합검토해서 처리해 나감으로써 이런 민원사항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기간은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입니다. 그리고 보·바닥·지붕은 5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각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복사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15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측정 문제는 환경과 분야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우리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데나 또 기타 인접 공장이나 소음발생의 원인이 되는 데서 아파트에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65㏈이 안 되도록, 주거소음률이 65㏈입니다. 그것이 시간차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65㏈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기간 중에 건설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3㏈, 그래서 주택가에서 건설소음은 73㏈까지는 일단 기준치 이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측정할 때 소음이 나는 순간을 한번 측정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동안 쭉 재가지고 평균소음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재가지고 평균소음도를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정도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나와서 재서 하는 기준치하고는 감각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앞에 큰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는 65㏈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균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때는 65㏈을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에 안 맞는데 어떻게 아파트 허가가 나갔느냐,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고 정식으로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사감독은 감리자가 다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직원은 공사장별로 감독자를 별도로 내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수시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행정사항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구청직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을 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도시계획법·공원법·하천법·도로법 등 여러 가지 건설관련 기술법의 수십 개 법령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도 관련부서와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허가조건 여부가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서 오면 그 도면대로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오랫동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심의위원회할 때 누가 브리핑을 합니까?

심의위원회할 때는 사전결정위원회에서 담당주사가 합니다.

그 지역정서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하고 병행해서 주변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 내지는 지역의 사업체 또 지금 방음벽 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주지 않고 건물이 준공이 난 다음에 나중에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발전적인 것이 되려면 다 가각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선결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민원이 없는데 우리구만은 부득이 다시 지금 발전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이런 일이 줄어든다, 이런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표성을 띠든 구청에 쳐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다발적으로 진정서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해명시키려면 진짜 부당한데 왜 준공이 났을까 하는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업무를 맡아도 사전심의할 때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다루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현장 나가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건설회사하고 구청 주택과하고 암암리에 미리 사전조율이 안 되어서 이런데 아파트를 짓게끔 승인해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혹의 눈길을 안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의 임성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준비과정에서 주택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첫날부터 상쾌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로구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대상 또 우리 건축과에서 무허가를 관리하고 무허가 철거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대상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1대, 2대때 있었던 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들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철거용역이 나와가지고 철거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과정이 서민을 죽이자는 것인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서민들 것은 무조건 때려부숩니다. 제가 많이 목격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돈 좀 있고 건물도 반듯한 것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대고 줄을 대고 그러면 그것은 많이 구청에서 봐주는 현실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대책은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이나 뒤에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방 겸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와서 보면 도와주어야 될 정도로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헐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구청직원이 와서 사진 찍어가면 도로 원상태로 복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길인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헐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도로 원상복구하면 그 비용때문에 없는 사람은 더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왕 봐줄 바에는 서민을 잘 선택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봐주겠다 했을 때는 과감히 봐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입자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자 융자기준을 3,000만원에서 2년 상환, 또는 1회 연기함에 따라 그 분들이 역이용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서민을 위한 융자라면 조금 금액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만원 전세를 살고 그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3,000만원이면, 3000만원정도 전세를 산다고 하면 먹고 살만하고 그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구로6동 같은 경우 융자를 서민이 얻으러 와서 못 얻은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융자를 서민이 얻으러 와서 못 얻은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융자를 꼭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가고 제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면 그 심사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심사기준이 구청에서 사람을 보고 하는지 그 사람 재산을 보고 하는지 어떤 뚜렷한 목표를 두어가지고 서민을 위한 융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을 위하여 정해진 융자건은 기준을 조정 또는 고려하여 낙후된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설치하기 위하여는 지금 현 3,000만원을 논하지 말고 그 이하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구로구에 많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내용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서민들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하고 봐주는 경향이 있더라, 앞으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과감히 봐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건축법 일반행위로 철거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철거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철거하는 것은 행정법이고 형사고발에 있어서는 별도로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이중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과태료 처분이 없어지고 이행강제금을 변해가지고 상당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액수가 무허가건물 축조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서민들 것은 무조건 철저하고 기타 다른 것은 봐준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철거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은 철거반이 지금 구청에 운전수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 우리구 관내에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900여 동 이상 있는데 어떤 것은 한동 철거하는데 하루종일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에 대 여섯 개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구로구에는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많이 있고 또 개개의 건물도 워낙 오래되고 너무나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단 한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무허가건물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첫 번째 시정지시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았을 때 이미 무허가건물이 축조가 완료되어가지고 주거용으로 완전히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영업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가게의 주방이나 창고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당장 철거를 하면 주거로 쓰고 있는 사람은 당장 이사갈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도 당장 주방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1차 시정경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까지 예고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기타 민원이나 공익상 유해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으로 쓰여서 금방 이사가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철거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행강게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일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꼭 서민이라고 해서 철거하고 서민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하지 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꼭 주변에 환경적으로 크게 영향이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옛날 과태료는 그냥 한번 벌금을 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연 2회씩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거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형평성을 잘 따져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서민은 무조건 때려부수고 돈 있고 빌딩 있는 사람은 봐준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다라는 뜻이고 서민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사진 한장 찍자고 철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눈감고 아웅식인 철거, 그런 식은 너무 서민들한테 뒤돌아 가보면 원상복구해서 다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없는 사람이 더 어렵게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보았을 때 바줘야 될 사람들은 서민이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 자체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철거대상에서 제외해줄 사람은 제외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물어본 것인데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철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서민을 위해서 폭넓게 여기서 봐줄 사람은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 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사실상 봐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가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또 가급적이면 임시적인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철거를 보류하고 목적이 이행이 되고 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가게 점포의 주방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못 됩니다. 그 점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하는데 임시적으로 금방 몇 개월 동안 창고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융자금은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월세, 전세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해서 최고 75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750만원 융자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특혜가 아니냐, 많으니까 월 전세금을 1,500만원이나 1,000만원까지 내려서 골고루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도 되고 1,500만원도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0만원, 2,5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까지 올린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도액을 올렸고 또 융자금액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은 750만원은 연 3% 이자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준을 3,0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내려놓으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구비조건이 이 규정에 맞고 구비조건에 맞는 사람이 융자를 신청해서 못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히려 이 돈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배정된 금액이, 융자신청 금액이 모자라서 못 될 경우에는 시에다가 배정요청을 하면 더 줍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꼭 타야될 사람이 못 탄 것 같다,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심사를 구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결정되어지면 저희들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든지 서류로만 심사해서 확정해서 각 주택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부합되고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는 대로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늦은 사람은 항시 늦어야 되고 다음에 끝나고 해야 됩니다. 원리를 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동 지하차도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원풍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또 경인국도가 앞으로 많이 혼잡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만히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지역에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임대아파트나 또는 시영아파트의 임대권을 줍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배당이 불공정하고 또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그것에 초연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인가날 때 또는 조합설립을 할 때는 모델하우스가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조합총회에 부칠 것을 대의원총회에 붙이고 해가지고 분양할 때는 월등한 금액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데모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공정을 기하고 있는가, 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TV나 신문에 보면 승강기를 오늘 오전에 검사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풍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되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쉽게 말하면 개봉지하차도를 계획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것의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사항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원풍아파트는 2,400여 세대가 건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옆에 개봉1차 980여 세대 해서 3,300여 세대를 현대건설에서 짓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두 번 실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진출입로의 혼잡이나 현재의 상태로는 너무 복잡하다 해서 개봉1차 KBS땅 인접부근에 해가지고 개화천 제방을 거쳐서 남부순환도로 20m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서 도시계획으로 남부순환도로에서 20m이상의 도로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법을 확정해가지고 원풍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부채납을 해라, 하고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교통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통전문 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내용이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교통심의를 받아서 확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감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공사업,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라오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사업은 소방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라도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내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무허가건물이나 허가건물이 철거될 경우에 저희들이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권이 일부가 프리미엄이 붙고 공무원들이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공공사업 구간내 허가건물에 한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건물이 다 철거되었을 경우에 우리한테 심의를 해서 분양권을 주라고 통보가 오는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이 있고 그 공공사업 구간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먼저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본규정의 무허가건물로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 지었는가, 서울시에 항측을 의뢰를 해서 언제 지어졌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축사업 인가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자주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일어나는 사항이 간혹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재건축사업을 인가를 해가지고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가는 아파트 이외의 세대수에 대해서는 분양공고를 해서 일반 모집공고에 의해서 공개분양을 합니다. 일반 모집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일부는 해줍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입주자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변경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실계변경은 분양가나 공사금액에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처음에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인데 대부분 재건축조합은 50% 이상 이주가 되게 되면 조합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총회를 소집하기가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50% 이상 이주가 되면 동대표나 이사회에서 총회를 대신해서 의결하도록 되어어서 정관을 간혹 바꾸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바꾸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간다, 안 간다, 분양가하고 공사금액하고 관계 없는 일 같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금액과 분양가와 관련되는 사항이면 저의들이 과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소홀 문제, 승강기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승강기는 승강기 관련 정기검사 업체가 있습니다. 검사업체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승강기 안전성 검사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아오면 재차 촉구를 하고 촉구해서도 안 받아오면 저희들이 관계법에해서 형사고발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힝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검사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사고나는 것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 문제는 승강기를 직접 다루지 않고 기술자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쁜 자재를 써서 말하자면 조합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자재는 별도로 그렇게 크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자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리자가 감독을 합니다. 규격에 미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감리자가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을 필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데 있어서 임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입주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임시 사용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을 지을 때에 보통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2년 내지 3년이 소요기간이 됩니다. 그럴 때 사전입주를 하다 보니까 무슨 기부채납이 안 되었느니 이런 부분이 아까 발견되는데 그것은 짓는 동안 2년이나 3년 동안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사전입주를 시켜 가지고 입주자들의 재산권에, 준공을 필하고 들어가는 것과 필하지 않고 들어갈 때 입주자들의 피해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 3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1년, 2년, 3년 계속적인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필하기 전에 공사 중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다 갖춰가지고 건물이 지어진다면 준공을 필하고 주민들이 즉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을 받으면 공사기간에 최소한 2~3년은 걸릴텐데 그때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이행하도록 준비를 하지 않고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게 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주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사실상 공동주택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민영주택사업 중에 한건은 동진주택이라고 사업주체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입주예정자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사고 하는 과정 때문에 건물을 짓고 그런 준비사항들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났던 것이고 또 한 건은 신도림동 주택조합에서 지었는데 이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사업주체와 계약에 의해서 공사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만 다 되었다고 해서 준공 즉 사용승인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이 중간에 탈락되어서 조합원이 변동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변동만 되어도 준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는데 사업기간중에 그 땅을 사지 못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합원들이 돈을 빨리 걷어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을 그런 토지 등을 사가지고 도로를 형성하고 도로를 형성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을 내걸면 그것을 사업주체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명시를 해서 사업승인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주체들이 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들이 사업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서림아파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요.

서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조합인데 재건축조합에 인접되어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에서 그 도로를 사든지 그 땅을, 원래 서림아파트를 지은 우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우진건설 소유의 땅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사든지 어떻게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잘못한 것이지 시공사인 대우에서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그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도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꼭 공사가 잘못 되어서, 공사중에 사용승인이 나야 되는데 안 나고 그것은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그만큼 땅을 사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1동의 김창범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항측에 의한 무허가건물 적발, 고발 현장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달호위원님과 최병국위원님과 본위원이 무작위로 신도림동·고척동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대체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가본 데는 대체로 전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구에 이러한 무허가건물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도록 잘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 안전지이런 결과에 대해서 97년도와 98년도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구에 지금 10개 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 2차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이 준공연도가 1985는 5월 28일,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1975년 8월 20일 이것은 해당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척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이 1943년 11월 7일, 네 번째로 오류동 신장미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이 1984년, 다섯 번째로 대흥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 1982년, 여섯 번째로 구로동의 삼성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 1982년, 목화 유한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 1988년, 아홉 번째로 구로동 의성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 1983년, 마지막으로 대우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 1985년 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까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10년 정도도 안 된 재건축조합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무엇이냐,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년이 안 되고 10년 남짓 남은 아파트들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국가적인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방관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관련 법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가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위험하다, 또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난 것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하고 우리가 사전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도 멀쩡한 건물을 왜 재건축을 하느냐,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위험하고 불량하다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기도 어려웠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하신 적게는 13년, 길게는 2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재건축조합 인가가 나고 사전결정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때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지정을 해라,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도 신청자인 조합한테 받아서 구청에서 지급해라, 그 전에는 조합에서 직접 돈을 주고 해달라니까 조합원한테 유리한 대로 안전진단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가지고 하니까 금년에는 아직 한건도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한 건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지금 해가지고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측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정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꼭 20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고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해주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더 견릴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정이 되면 돈을 내고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에서 지불해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승인을 안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위원회를 구청에서 구성해가지고 재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문제입니다. 적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적립금을 시중은행에 잔고증명을 해서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요즘 금융사고도 나고 하는데 관내 마을금고에서 적립하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문제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데 꼭 그것을 시중은행에 적립한 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할 때 주택은행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쾌하고 불만스럽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를 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보증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원칙은 보증을 집주인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안 서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가서 보증을 서면 집주인이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고 하는데 집주인이 책임진다고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자기가 전세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갚았나 안 갚았나 확인해서 융자금만 회수하고 그만큼 빼고 내주면 되니까 손해는 없는데 아직도 인식이 그렇게 잘 안 되어가지고 본인이 가서 자필로 사인하고 보증서고 또 잘못 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아직도 보증을 안 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특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보증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저희들이 우리구청만 나름대로 실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로 마련이 되면 정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자금회수가 안 되어서 주택은행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공문이 주태과로 날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금회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하면서 부정과 비리가 최소한 1, 2개월에 한번씩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진이라든가 조합장들이 부정을 해서 구속되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법적으로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연도는 언제부터고 또 시행을 했다면 기이 인가된 조합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받은 후부터 회계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자금회전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주택전세금 융자 미상환 문제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과 주택은행에서의 처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전세융자금은 은행에서 해주지만 회수내역은 저희들한테 매월 통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연 3%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연체이자와 또 원금도 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연장도 안 하는 연체자명단을 해서 그 전에부터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 우리 보고 보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이 안 와서 저희들이 보전해준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보전내역이 상당히 심도 있게 요구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내년에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미상환자 명단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간이 넘었다든가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정기조사를 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자가 체납이 된다든가 원금상환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 갚은 것은 보증인을 확보해서 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고 만약에 보증인이 망해가지고 보증 선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 징수대책은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비리사건이 각종 TV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정 비리사건의 예방을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4월 30일부터 회계감사를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 30일 이후에 현재 사업승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바로 회계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인회계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회계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곳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회계감사를 해서 제출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요청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 체비지 관리문제입니다. 구로1동 25번지 체비지가 재활용품센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변상금이 일부 체납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재활용센터를 하도록 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변상금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에 구청장 명의로 체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하는 건의문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22번지 체비지 사용현황이 우리 육안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 관리대장에 사진을 첨부하실 때 한장만 첨부하지 마시고 전후좌우를 찍어서 사진만 보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관리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관내에 체비지가 소형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소형필지를 그 점유자들에게 매입할 수 있도록 요구서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을 10년, 20년 가지고 있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매각 희망의사를 물어서 하루속히 매각처분하는 것이 구재정이나 시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차로 주거한경개선지구내에 그래도 미비한 난이도가 있어서 공사진행이 더디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시급하게 이 지역에 공사 미시행 구간을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관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구로동에 25번지에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 관계하고 위원님께서를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을 전국적으로 할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점유된 땅에 변상금까지 받다보니까 현재 재활용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나 서울시나 규정상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변상금을 면제하자는 건의는 제가 서울시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번지 체비지 사용현황이 불투명하다, 실지 전체 체비지 면적과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측량을 실시를 해서 오차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94년도에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점유 면적별로 두 사람한테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형필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각을 권유를 해서 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구 관내에 소형필지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3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 3개 필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유자한테 매각권유도 했고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유자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점유자에게 빨리 매입을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로3동과 구로4동에 주거환경개선구내 공사지연과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하철과 연계된 구간이 건물철거 마무리가 안 되고 또 지역여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0% 정도되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 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계획이 백년대계로 해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상업지역이 구전체로 볼 때 2.1%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현실화를 시켜주어서 구의 재원확보도 되고 구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맛나는 지역을 형성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권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을 세울 때 최대한 상업지역으로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우리 김영철과장님은 구의 청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토목과도 오래 보셨고 지금 부수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의도 됩니다. 애경이나 한국타이어나 어떤 큰 기업체들이 구로구에 행정적으로 요구가 왔을 때 그 기업체에게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 때 변경된 사항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추후 일어날 부분을 미리 예견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을 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면적도 찾지 못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을 볼 때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앞으로 산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업지역이든 큰 기업에서 자기네 요구사항에 준한 부분이 구청에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증평해서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기득권을 주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주고 같이 더불어 가는 쪽으로 하자, 하는 이런 것이 아쉽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간판, 전부 다 불법으로 통상적으로 통용이 되던 것을 이것은 양성화 기간이라고 신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과태료가 부과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으로 유인물이 배포될 때 이 사람들한테 양성화 기간이라는 것이 확실히 인지가 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전부 장사들이 안 될 것이 눈에 뻔한데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규정에 틀박아놓고 내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고 분명히 비난을 살 일인데 이것을 최대한 완하조치해서 규정도 좋지만 지금까지 통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판들을 가로 세로 입간판 해가지고 밤에 조명을 비춰서 지역에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이 부분이 규정에만 못 박는다면 분명히 내년에 양성화시켜 주고 추후에 일어나는 일이 감당 못 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규정보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진짜 남한테 저해요소가 안 되게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성화시키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는 먼저 우리구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상 우리구 관내의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으로 봐서도 우리보다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상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기법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림지역과 구로지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구로공단역과 개봉전철역 주변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가리봉오거리 지역에 대해서 부지설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구역결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상업지역이 더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애경백화점이라든가 한국타이어 이런 대단위 공장이라든가 건물에서 어떤 행정적인 요구를 할 때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히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구 관내에 현재 대규모 토지이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타이어라든가 대성연탄, 기산부지 또는 이쪽에 제일제당 부지, 삼성물류센터, 제일합섬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냥 건물만 허가해줄 것이 아니고 사전에 거기에 적당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는 도로라든가 공원래든가 광장을 설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커다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공공용지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세계획에서도 신도림구역에 보면 한국타이어라든가 전체 면적의 20% 내지 30%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중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성화를 하겠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데 과태료 부과과 목적이 아니고 불법설치한 광고물 중에서 허가조건에 맞는 것은 바로 과태료를 면제해서 허가처리를 해서 적법한 광고물로 만들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1차 홍보물을 발송했고 구로오늘신문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동장들한테도 이 추진실적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1만여 건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만 하게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4,500건이 있고 나머지 6,000건 정도는 철거해야 될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월 1일부터 양성화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양성화의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철거를 해서 새로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화시켜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금천 저희 옆의 이웃구도 상권형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청사진을 한눈에 봐서 구의 대로변에 위락시설이 된다고 해서 그 구가 낙후가 됩니까? 저희구는 집약적으로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즐길 수 있고 정말 밧데리 충전하듯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안배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는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구청장한테 건의해야할 사항이고 사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시급히 구의원으로서 정말 구위상을 높여놓으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락시설도 집중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우리구에도 타구로 가지 않고 우리구에서 거기다 부려지고 거기서 자기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하 주임님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눈 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옥상설치 현장에 안전관리 현장자료를 사진을 첨부하여 가지고 확인한 바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이 미비하고 누가 보아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진을 가져온 것이 멀리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점검반으로 편성이 되어도 그 정도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에 관해서는 1년에 2회 점검하는데 본위원이 보고 듣는 바로는 형식적으로 함이 우려되므로 고칠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안전은 우리의 우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발주하여 구청으로 하달하는 바 시에 건의하여 실속 있는 안전점검을 위하여 비디오 촬영과 더불어 볼트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스를 첨부하여 연 2회 점검때 사용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써 점검반이 나가서 현장에 답사를 해도 비디오로 인해서 이것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있음으로써 안전하고 누구나 점검을 잘 할 수 있다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정을 바라는데 과장님은 제가 지금 건의드린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맡은 지가 2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의 관련된 업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2개월 동안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구정목표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옥상광고물이라는 것은 규모라든가 위치가 상당히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건물의 붕괴에 의해서 전도된다든가 끊어졌때 그 밑을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옥상광고물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물의 점검이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미 두 번에 의한 점검을 마무리를 한 상태에 있지만 금년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더 정기점검을 실시하자 해가지고 지난 11월말경부터 점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실지 나가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얼마 정도까지 실질적인 점검이 되었는지는 저도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위원님이 본위원이 점검시에 비디오촬영이라든가 구리스를 확보했다가 사용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저희구 나름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실적이 97년에 2,600만원, 98년도 6,300만원, 계가 8,90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 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안 하는가 또는 대부받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땅값을 임대료를 잘 안 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주지 않는가 또는 독려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토지의 형질변경후 지가의 엄청난 변동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정확을 기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이 부진하다, 사실상 부진합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무허가건물이 점유해 있는 3개 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했고 또 그렇지 않고 허가나 신고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해왔는데 이 부과받은 점유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또한 전체 체비지 중에서 지난 94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필지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총 12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나 경찰서와 같이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공지가 세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여로 체비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에 부과된 것이 몇 필지가 안 되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라든가 작년도 말에는 저희가 체비지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땅주인들에게 제발 사달라고를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초에 체비지의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년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매입을 하도록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만약 금년말까지 납부가 안 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상태를 조사를 해서 다른 재산에다가 가압류한다고 안내문까지 띄워놓고 있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기본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원인 편에 서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우리 직원이나 저나 임의로 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는 우리구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우리 구의원님들이 포함됩니다마는 이 분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과연 이 토지주가 제출한 변경계획서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한 후에 심의를 해서 허가여부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토지 형질변경 관리로 인해서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금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한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동영이원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뜻이 저희가 더욱 더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학하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동에는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봉역세권이 상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구로5동의 거리공원하고 구청앞 사거리에서부터 도림천까지 도로변이 지정되어 있고 또 한 군데가 오류1동에 오류인터체인지에서부터 오류역앞까지의 철로하고 경인국도 사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주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능하면 저희구에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봉역 주변 지역에는 개봉전철역이 있어가지고 저희구에서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작업 결과 개옹동 지역에는 일부 상가가 형성된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노력을 하왔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일차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봉역 주변은 서울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상 중심지에 해당이 안 된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추후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에 같이 포함이 되면 더욱 좋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준주거지역이라도 지정이 되어서 주변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일정이 짧다 보니까 집어서 얘기해도 좋겠지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을 두 가지만 건의내지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설점검시 적발 시정완료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의문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일일이 답사는 안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첨부가 될 것이지만 자료 두 군데를 사진을 찍으라고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것에 그럴 용의가 있는지, 지금 28개 건축사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라고 느꼈을 때 구청에 제출하면 서류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상설점검에 적발되는 사항이 왜 갭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제가 대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느껴져서 건축사들이 준공서류를 완전히 갖춰서 제출했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한번 걸러주고 이것이 건축법상 위법이 아닌지 준공을 내주어도 된다는 판단이 설 때 내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임사항으로 건축사들을 위임하다 보니까 죽는 것은 중간에 부실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 건의도 해야될 사항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준공이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헐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요약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사들 행정처분이 민선 지자체가 생기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건축사들 교육시키는 어떤 기구가 없습니까? 건축사들 교육시킬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지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이 왜 많아졌는지 아까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강화조치가 되어서 행정처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항간에 건축사들도 다 구로구민이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요구에 의해서 맡겨지는 것인데 건축사들 교육관계 또 건축사들이 지자체가 되고 난 후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항간에 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상설점검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설점검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건축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의 말씀이 계신 대로 상절점검시 지적이 된 것이 완벽하게 시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완료가 된 것처럼 해서 의문이 많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구청에서도 앞으로 시정완료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일부 시정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완료 처리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완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직원들이 감독을 하도록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구청에서 건축사들한테 위임해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법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건축사한테 넘겨주고 저희는 다만 형식적인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의 발생률이 저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98년도에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도 상설점검은 착공분의 30%, 준공분의 30% 이것을 쭉 해오다가 저희가 위법건축물의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하고 위법건축물은 준공 후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4분기 이후부터는 저희가 착공분이라든가 준공분에 대해서 100% 상설점검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준공 이후에 상설점검을 하고 준공검사보다는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상설점검을 통해서 위법 여부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서 99년도에는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저희 방침서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100%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행정처분이 민선구청장 이후에 왜 많아졌는지, 그 다음에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이 민선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특별히 많아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연도별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5건을 했고 97년도에 40건, 98년도 현재까지 12건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유독 40건으로 많아진 이유는 물론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구청장의 제량의 폭이 그간 굉장히 많았는데 그 폭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은 법의 규정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건축물이 지하층 노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32개 설계사무소 중에 28개 설계사무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많은 것이고요. 98년도에는 96년도보다 많은 것은 저희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좀더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특별히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교육관계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하고 하반기는 다음주 정도 일정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사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건축사의 불만요인이라든가 또 저희 건축행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사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97년에 행정처분을 많이 받으니까 건축사들이 구로구에서는 정말 못 해먹겠다고 해서 떠나는 예를 보았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주민의 선택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구로구의 건축사들이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서류만 보고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우리는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해나가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나중에 준공 후에 주민들 입주하고 세를 다 주고 난 다음에 1년에 과태료를 몇 번씩 내보내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해서 건축법을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구로구만이라도 사전 준공, 사전에 거르는 작업을 구청에서 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행정처분도 전자에 유명무실하게 했던 부분 지적사항으로 노출되어서 일제히 다 동사무소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하고 다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을 요하면서도 행정서비스 면에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자세를 좀 바꾸어서 내 업무에 충실한 것 외에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친절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간에 갭 차이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씩 거르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제일 시급한데 이 부분을 정말 간단하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시 건축과에 올려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친절봉사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전체를 점검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거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형식적인 심사권한이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본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제도를 없애고 건축사 확인제도로 넘기는 작업이 참고로 지금 건교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지적해주셔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더욱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주철위원님께서 서두에 꺼낸 건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사의 행정처분한 것 제출요구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불법으로 걸린 건축사가 130여건이 됩니다. IMF로 인해서 98년도에는 공사도 많이 없었고 집도 많이 안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상 건축사에서 했던 불법으로 체크된 수가 130여건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허가 내준 그전의 건축물 전부가 불법으로 지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마다 따져서 공개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불법이 형성됨으로써 구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미준공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불법을 하는 건축사에게는 영원히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법을 강화하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같은 미준공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구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구로구의 미준공 주택이 1,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6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에 세입자들이 방을 내놓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미준공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러한 관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구청 입장에서 해결하여 양성화할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불법을 많이 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을 가지고도 상습적으로 위법을 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의 운영을 강력하게 해서 정말 상습적인 건축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관내에 등록 취소된 건축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특히 가중처벌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가중처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건축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구로구가 미준공 건축물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준공 건축물이 현재 1,000여 건이 되도록 방치하고 또 행정을 잘못 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라 저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대책은 그간 저희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나 건교부, 관계당국도 심지어는 정당에까지도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법을 준수하는 건축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해서 저희가 입법화되도록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이전의 미준공건축물, 특히 위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리도록 근거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애로점을 감안해서 95년도 이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옥내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면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또는 이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지금 날로 심각한 주차장 문제가 더 혼잡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건축허가시 옥내 주차장, 옥외 주차장에 대해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많습니다. 복지관·노인정 이런 데를 제가 서류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신도림동에 복지관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하자보수를 해요. 또 작년에 신축한 개봉본동 복지관을 금년에 다시 하자보수했다, 이것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자를 보수한다든가 걱정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길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서 수궁동 동사무소를 89년도에 신축했어요. 그런데 증축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91년에 하고 93년에 하고요. 그런데 금년에 10년 것을 6,8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그냥 하자보수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엄청나게 증축도 하고 보수도 했다, 또 구로3동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3,19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건물은 20년 정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수궁동은 새로 신축한 건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증축을 한번에 하든지 91년인가 92년에 2년에 한번씩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된 것을 금년에 6,8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이 보아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주차장의 불법 무단 용도변경 사항이 구로구 관내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저희가에서 하지만 저희가 작년 97년도에 구로구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내주차장을 포함한 전 건축물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치를 해서 일부 시정이 되고 미시정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후에 또 다시 발생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이 따르지 못해서 시정했다가 다시 사용하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법망을 살짝 살짝 피해가는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옥내주차장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일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발주해서 준공이 되고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도림복지관이 하자보수가 많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직원이라든가 감독하는 부서로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구절절히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리고 깊이 반성을 하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감리라든이런 것도 참고로 감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직접 책임을 지어주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저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수궁동 건축물에 대해서 2회 증축을 하고 10년도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6,8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돈이 들어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에 건물을 지어서 한번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궁동 건축물은 당초에 1, 2층이 장스판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스판의 건축물에다가 3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보의 내력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93년에 수평증축한 것은 기초의 네 귀퉁이에다가 건물을 얹어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평증축한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육안으로 보아서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슬라브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고 이번에 돈이 특별히 많이 들어간 이유는 슬라브에 대한 보강뿐만이 아니라 연립주택하고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의 기초부위가 연립주택공사를 하면서 빗물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휩쓸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초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우지간 새로 신축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감독도 철저히 할 뿐더러 특별히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수했고 언제 건축물에 무슨 하자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기록함으로써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었는데 92년도에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기술 담당과장이 그것을 안 했다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했고요. 지금 옆에 붙인 것을 헐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돈이 들어가요?

그것은 현재 제 개인판단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건물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ㅇ 넘기 직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00만원 예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안 합니다.

과장님 제가 2대 때 계속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것이 나오면 항상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하고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3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74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물이 이미 부식되어 있었지만 보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건축과 관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물 건축비라든가 설계비가 일반건설업자에 비해서 많이 3배에서 4배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공공건축물을 발주해서 낙찰가로 보면 평당 300만원을 상회하는 선에서 현재 건축물이 낙찰되고 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개인업자가 짓는 경우는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축물이 완벽하게 지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바꾸어서 일반업자들이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입장으로서 시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계상은 정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보내준 노임단가 이런 것을 삽입해서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실제 밖에 개인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시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돈이 들어간만큼 공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봉본동의 어린이집 같은 곳은 보수비가 또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개봉본동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에서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일반업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가의 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든든한 건물을 백년대계에 의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도 들으셔야지 구정질문에 사실 국장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나중에 구정질문때 하게 되는데 나중에 구정질문할 때 모르는 사람처럼 앉아서 동문서답하는 격이 되니까 피부에 와닿는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같으면 정회하고 안 했어요. 그것도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나중에 취합해서 구정질문해봤자 담당부서에서 다 연결해주는 것 그것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하면 그것이 와닿는 답변입니까? 안 와닿습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메모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로동 197-17호 아파트형 공장이 97년도 4월 27일날 허가를 받아서 98년 9월 30일 준공처리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정확하게 실측된 것은 아니지만 산출한 근거를 보면 약 60평 정도가 증평이 된 건물이 지난 9월 30일 준공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위법 건축물을 현장에서 확인해 볼 때는 상당히 근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현행 감리제도 자체가 건축주와 감리자 책임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로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본 조경면적 역시 정확하게 실측은 할 수 없었으나 동료위원 두 분을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약 60평 정도가 증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지난 96년 1월 5일부터 건축법이 시행되어서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절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동했던 담당직원은 순간 그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면식을 익혀서 인사를 하고 순수하게 현장을 안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불법적인 건물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96년 1월 5일 개정되었다고 하는 현장확인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건물이 양산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100% 위법했다고 단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과 동료위원이 현장에서 줄잡아 실측을 해서 본위원이 산출해본 결과 최소한 60평정도는 위법을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197-17호 에이스건설에서 직영 건축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500평 이상 연건평 건축허가 건수가 27건입니다. 감사기간 일정상 낱낱이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위원이 육감으로 느끼기에는 최소한 90% 정도는 모두 위법건축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500평 이상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간 연건평 500평 이상의 건물을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보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197-17호 지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60평 정도가 증평이 되었고 조경도 일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속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법이 있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여기서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현장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 500평 이상 27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은 저희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지만 90%가 위법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97년도와 98년도에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이 조사를 했고 또 30% 조사이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조사한 내용이 위법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정 위원님께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사가 안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하는 긴 공사기간에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적조치라고 하셨는데 법적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증평 그리고 조경면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경면적은 현장에서 실측을 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투리로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위법이 되었다고 사실 확인이 될 경우에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법 제63조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법칙조항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형고에 대한 체형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갑니다. 시정명령이 내려간 다음에 시정명령기간 내에 시정을 못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범위에서 만약에 증평이라면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1항인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건물은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기둥이 증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강제금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소한 500평 이상 건물들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 건설업체 근무자들하고 자유스럽게 변칙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 한번이라도 건축현장에 가서 위법여부를 보았더라면 저희 구의원들이 현장답사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법규상에만 현장답사 절차를 필요없으니까 안 가도 된다, 모든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문제가 알생하면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100% 해소해 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이라든가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99년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가 목적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목표로 두고 해서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100%, 지금 현재까지는 30%만 했습니다마는 100%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이 사전예방되도록 방침을 정해서 99년도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위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건물 옆에 있는 것이 완전히 고물 쇳덩어리를 갖다가 방치해놓고 실제로 쓰지도 않고 행정제재만 계속 받아가지고 쓸 데 없는 돈만 1년이면 몇 백만원씩을 들여서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테두리 때문에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물론 상위법이나 건설규정 같은 것이 있겠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고 타당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지만 결국은 다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법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조사를 하고 아니면 방치하는데 앞으로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규제 때문에 공무원이나 또한 일반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담당한 공무원들께서 상부에다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법령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된 후에 실제로 운영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 행정부서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전면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규정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특별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만 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관련규정이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98년도 6월 30일까지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 6월 30일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 기계식 주창장이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상 운영이 굉장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간 주차장법이 완화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평면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본 바 약 403건 중에 80건 정도가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현재까지 43건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 직접 용도변경이라든가 절차를 대행해주어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99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그 이상의 건축물 실제로 용도변경해서 평면자주식 주차장으로 못 하는 이런 기계식 주차장이나 향후에 이런 불합리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건의조치를 하고 그 전에 기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겠지만 저희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단속을 하여도 위법건축물이 우리구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 담당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독내지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30%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사후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4분기서부터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뿐만이 내고 99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의 사후조치가 목표가 아니고 사전예방을 목표로 해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는 특히 발주공사라든가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저희가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100% 없어질 수는 없지만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출타를 해가지고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어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양해의 말씀을 하신 정승우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구로구에서는 99년도 계획과 실시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구로구에서는 4년 동안 실시할 총물량이 22만 5,000그루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8년 하반기까지 2만 4,000본, 99년도에 11만 8,000본, 2000년도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 8만 3,000본, 그래서 총 22만 5,000본으로서 공공부문이 17만 2,000본, 민간부문이 5만 3,000본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공공부문은 연차별 식재계획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분야별 단위사업으로 연계해서 실시를 합니다. 또 민간부문은 각종 건축주라든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의무조경으로 식재토록 권장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여기 저기 보면 고사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사목 관리가 상당히 조치상태가 늦어지고 있고 다시 식재를 한 나무가 다시 고사하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실지로 몇 개월 전에 그것을 느끼고 지금 다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죽은 상태가 관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차적으로 예산낭비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질 때 구에서 하는 식재문제가 상당히 불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식재도 중요하지만 고사목 관리에도 역점을 두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문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타구에서 경륜을 쌓으신 것을 우리구에 쏟아부어주실 것을 기대해보면서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계신 과장님하고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시비도 많았고 그 가운데 구로구가 식목조건은 좋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원조성시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만을 보면서 나무를 심는 것 같아서 먼 미래를 위해서 시간이 가면서 2년도 안 되어서 그것을 뽑아버리고 다시 예산투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구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투여될 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결의를 가지고 수립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건축과하고는 상의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경을 관리하지요?

예, 공동주택은 간리를 합니다. 관리라기보다도 조경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조경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조경문제가 처음에 굉장히, 건물을 짓고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게 임기웅변으로 허가내기 위한 조건으로 조경을다 보니까 이것이 95년도인가, 96년도에 카메라고발에 구로구가 두드려맞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무를 현실에서 없애면 예치금을 받아서 다른 데다가 구의 다른 용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쓸 것을 건의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민간부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조경은 처음 계획부터 준공까지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이상은 저희들이 하지않습니다마는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조경이 되어 있는 나무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1,000만 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나무은행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녹지를 변경을 해야된다면 그런 데는 저희가 받아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로 거리공원하고 근린공원을 가보니까 근린공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공원을 보면 빗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생각없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해서 거기를 갈 때마다 주민들이 앉아도 비를 피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녹이 슬어서 나무가 부식이 되고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긴 안목을 보고 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기획을 할 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로6동에 공원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두번 다시 이 문제로 예산을 들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편익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주민편익에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해야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파고라는 원래는 지붕을 해서 빗물을 피하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파고라를 겸하고 빗물도 피할 수 있는 시설, 지붕을 막아주는 시설은 간단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창범, 위원장 김종구와 사회교대)

임성수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 아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현장답사를 나가고 검토가 부실하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과의 재개발구역내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206건이 지금 불법 행정적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진 원상복구를 해서 13건은 재현, 잔여 193건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는 2차 계고후 불이행시에는 고발과 고질적인 위법행위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날짜, 즉 말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라는 날짜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2차 경고를 계고로써 끝냅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순찰활동 강화에도 주력하다고 해놓았는데 순찰조는 몇 명으로 편성해가지고 연 몇 회인지 아니면 한달에 몇 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수질검사 실적이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 98년도 5개소 중에서 부적합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물을 폐쇄합니까?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폐쇄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물을 주민들이 먹고 식수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에 식수자료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바 하자보식 명세서에 기록이 없고 식수를 하면 100% 식수가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구로1동 94-1 공원보식 단목을 재보식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닌지 왜 여기에 하자라는 것은 한건없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일차적으로 행정지수라든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라는 원상복구하라는 계고가 나가는데 이 계고는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서 줍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것입니다.

그 기간은 법적으로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기간을 짧게 줄 수도 있고 조금 사안이 어렵다고 하면 기간을금 길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 한달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1차, 2차 계고가 끝나면 사안에 따라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단기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은 원래 현장에서 일일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자체로는 한달에 한번 정도 기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로 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 관내에 5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음용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수터는 임야라든가 모든 것이 보호시설이 안 되어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은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28개 항목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거기서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8개 항목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면 그 약수터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대장균으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다시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정화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중금속 오염물물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2번 정도 불합격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서 음용을 할 만한 것을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식한 자료를 보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2년에 걸쳐서 모든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면 아무때고 하자보식을 시키느냐 하면 그것는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이 식재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하자가 나면 여름식재는 못 시키고 미루어놓았다가 가을에 식재를 시키고 봄에 발생을 한 것은 춘기에 식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하고 98년도에 난 하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하자가 213주가 발생을 해서 97년도에 213주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17주가 발생을 해서 415주는 식재완료를 하고 두주는 12월 10일 한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수위원님이 아까 구로6동 마을마당 하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작년에도 하자를 했고 금년에도 느티나무 5주와 휴양림 61주를 해서 66주를 11월 20일 하자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하자보식을 했더라도 하자가 또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은 관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를 해서 하자보식을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없어요. 자료에 재보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이것만 보았지, 아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려고······

가로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재보식입니다. 공원부지나 이런 자체가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재검토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현장답사는 못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왜 여기에는 미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였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데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도색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도색에 관한 궁금증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직접 지정인부를 데려다가 도색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하청을 주어서 도색을 하는지 또 감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저희들이 동의 요구를 받아서 배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별로 자기 관할구역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사소한 정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류 자체가 여기 구청으로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성수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공원 관리비용은 동사무소로 보낸다고 했지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월 얼마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낭비가 될 수 있다, 평상시의 관리 청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도 많고 공장, 적치물 또는 가축사육, 무허가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10년된 사람도 고발한 건이 있고 고알하려고 이름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오랫동안 보면 우리공무원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하고 계시는가, 단속에 미흡한 일이 있었는가,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계, 이단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사방공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로구예산이 부족한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력이 많을 이유가 없다, 우리 과장께서는 세밀히 지도 감독하고 기획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소공원 또는 가로공원을 만들 때 어린 잡목, 꽃나무를 길가에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단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많이 심어놓았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헐어내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밀히 감독하고 있는가, 몇 백종 또는 많게는 1,000주 2,000주가 될텐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 공무원이 셀 수도 없는데 단가에 따른 예산이 혹시 세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름철에 주로 생기는데 가로표지판 또는 신호등에 나무가 길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가지를 쳐주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공원에 대한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공원이나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혼돈될 것 같아서 차제에 밝혀둘까 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소공원이나 마을마당이다 하는 것은 어떤 개념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편의적인 말로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으로 정한 공원입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고 마을마당이니 소공원이니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자투리 땅이라든가 군데군데 필요한 요소에 땅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마을마당이다, 소공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하고는 개념자체가 법적인 사항이 틀립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린이공원만 동장이 관리를 하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이다, 마을마당이다 이런 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을 제외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는 동장한테 예산배정을 받아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과목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사후에 잘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사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11월 한달 동안을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과거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오는 고질적인 사항들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물론 중간에 부분적으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고질적 사항은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계고도 2차에 걸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관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번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고발은 못 하고 다만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는 것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고발을 하는 그런 도시계획법 상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지 옛날에 한번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법처리는 못 합니다. 다만 신규발생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한번은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사항, 그것을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은 편의를 봐주고 어떤 사람은 고발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린벨트 내에 사는 서민들에게 극단적인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고발을 하고 물리적으로 철거를 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완화라고 해가지고 기대심리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하는 것도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완화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단속에 임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배정을 받아서 배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매사업장마다 감독관을 배치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지대나 공원에 잡목과 꽃나무들, 저희들은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 관목류도 적은 것 같지만 심을 때는 전부 다 이것을 현장에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안 하고 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요?

현장에서 다 세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다 분을 떠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텔데 몇 년생인지 그것을 정해줍니까?

규격은 정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서를 보면 무슨 나무에 뿌리는 얼마, 높이는 얼마, 수관폭은 얼마, 이것을 다 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기 전에 현장에서 검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합격품을 심는 것이지 가져오는 것을 다 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질의하는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시어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빠졌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은 특히 하절기에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라든가 교통을 관리하는 곳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표지판을 가리는 데는 정기적으로 하절기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을 요즘에 시작하는데 그런 표지판을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 동안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개봉본동 개봉사거리 부근에 가로수를 9,80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를 심어주신다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한 그루에 크기가 얼마고 가격은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한 가로수식재 공사는 뿌리부분 크기가 15㎝, 수목당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본당 36만원으로 설계가가 잡혀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좀 비쌉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의 상징물이 느티나무·백목련·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의 토질과 환경에 맞는 수목을 사실은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나무가 고사목이 된다,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기 보다는 우리구의 토질과 환경에 적절해서 정말 심어도 어울리고 하는 좋은 수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검토 결과가 있는지 또 꽃도 심어봐서 경제성도 있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구로구 내의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구먹구구식보다는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구로구에는 이러 이러한 수목종류가 어울리고 잘 크고 토질에 맞는다, 또 꽃도 이것 저것 무조건 사서 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얼마 들이지 않고 이 꽃이 오래 가고 좋더라, 이런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종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원녹지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서 하자는 요구도 되겠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가로수를 1년에 한 두 번씩 전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문 조경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인부들을 시켜서 무조건 잘라내는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속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형에 맙니다. 고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고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로구의 토질이라든가 기후를 연구를 해서 조경을 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든지 나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구로 같은 경우는 공해가 심하니까 거기에 맞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들이 기능분야에서 원예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일일이 감독을 해서 전지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부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숙련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전지를 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같은 값이면 보기 좋게 전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야외예식장 설치,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넌도 사업입니까? 이것이 1억원 책정해놓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예샌 올라온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없어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정말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수질검사는 몇 번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산속에 있는 약수터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먼저 질의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년 4회 이상,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지만 장마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여부를 판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이 나왔다면 폐쇄조치를 해야 되고 중금속이 나오지 않고 단순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주변을 청결히 관리를 해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은 약수터마다 표시가 다 있습니다.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표시를 다 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주변 청소라든가 관리는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조그만 게시판에다가 종이쪽지 하나에 불가,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라고 판정을 했지만 먹는 사람을 많이 보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게시판을 크게 한다든가 물을 당분간 못 먹게 해서 불가판결이 났으면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홍보게시판이 작아서 홍보가 미흡하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고요. 그런데 요즘 분들을 보면 물이 부적합하니까 마시지 말라고 하면 여지껏 먹어도 별 탈이 없다, 이러시면서 막무가내로 먹어요. 그 전에는 보면 어떤 때는 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 중금속이 나오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게시판에 써붙여놓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뽑아버려요. 하도 그래서 가서 우물을 막아버린 일도 있습니다. 여지껏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먹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이 나오는 가까운 위치에 게시판을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여기는 게시판이 물이 나오는데서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주민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계속 먹어왔으니까 그것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게시판하고 물이 나오는 꼭지하고 거리가 있어서 잘 판단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물이 나오는 앞에다가 바로 볼 수 있게끔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토목가장 김안식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복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각 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관리담당 서창원입니다. 보상담당 신건수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정식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토목담당 윤동규입니다. 토목관리담당 손수희입니다. 도로조명담당 이현무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담당 박치갑입니다. 하수기전담당 차재창입니다. 지하수담당 허석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성상환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재인입니다. 자동차등록담당 이용주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관리담당 박남희입니다. 운수지도담당 권병호입니다. 주차과징담당 김주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총 20억 4,992만 5,000원을 부과하여 95%인 19억 5,20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총 62건에 31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건을 완료하고 22건은 재결중이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는 도로건설 사업이 총 39건에 203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 31건에 188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14건을 완료하고 16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1건은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분야 4건에 1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건 모두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조명 분야 4건에 4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총 25건 84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천분야 9건에 36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5건에 1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공사 11건에 27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이면생활도로 정비사업에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조성,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총 3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총 1억 2,56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학교 주변에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44개 노선에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16만 6,689건을 단속하였으며 방치차량 467건을 견인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운영하여 4억 4,964만 3,000원의 운영수익금을 올렸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5개소를 설치하여 주차 편익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는 총 4,194필지에 327만 8,420㎡로서 이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점용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신규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점용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손실보상에 대하여 98이월사업 18건과 99신구사업 8건 등 26건에 153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실한 물건조사 및 성실한 협의추진으로 협의율을 제고함으로써 공사지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IMF체제하에서 긴축예산을 편성,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22건에 17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및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구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하수분야에 대하여는 하천 및 하수분야 총 18건에 22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개발 및 하수시설물을 확충하고 빗물펌프장 보강 등을 통하여 수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주차장 건설에 15억원을 투입하고 부지매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재난 등에 대비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안내 표지판을 신설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교통지도 분야에 대하여는 간선도로 및 취약지역 44개 노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방치차량 강제견인 등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예방함으로써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여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해 보니까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히 마찬가지지만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료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보니까 버젓이 동네 유지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인지 구로5동에 체납액이 최고 많다 해서 장부를 보니까 진·출입,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진입로 문제의 부과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안 받고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과장께서 업무를 새로 맡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습니다마는 앞으로 IMF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도 점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점용료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어떤 재산상의 가압류조치 내지는, 은행에서 1순위이고 구청에서 2순위이면 우리가 못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고액체납자입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개개인과 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누구를 꼭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과장께서는 전부 재원확보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공문도 보내고 행정조치를 취해서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밟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판점이 현재 구로구에 30개를 관리한다는데 가판점문제가 그 주변을 보면 생계를 위한 장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형성이 공공연하게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요구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또는 우리 구로구에 신도림역·공단역·구로역·오류역·개봉역 주변에 난립해 있는 가판점을 단속을 해서, 하루에 40~50만원 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가판점이 하나 이동하는데 프리미엄이 얼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구청 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임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고 그 동안 기존에 해오던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구재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출입로 문제에 각 동마다 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로 진·출입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액은 지금 잘 모르고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하려고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나와서 일단 압류만 해놓으면 징수는 거의 틀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판점은 저희가 구로구에 있는 전체 가판점이 30개있는데 가판점이 사실상 조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역 부근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판점보다 조금 더 크게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안점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도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업형이 아닌 것은 단속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역세권 주변에 구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단속을 해주어야 이것이 철거민들 위주해어 난립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산적해서 저녁때 나오는 포장마차는 지금 유형별로 각 동마다 30~개씩 몰려다니는데 역세권 주변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구의 얼굴과 구의 자존심을 가져가는 것이닌가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동의 임성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주어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전문건설업이 18개 업종이 있습니다. 18개 업종 중 371개 사업허가가 있는데 이 허가는 무한정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무한정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고 또 신규허가는 언제든지 허가가 가능합니까? 전문건설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규 자격조건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 허가취소는 어떠한 것을 위반했을 때 해당되는지 허가취소가 있어야 신규허가를 계속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 공공용지 현황과 사용료 징수는 얼마가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현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는 총 4,194필지에 327만 8,420㎡입니다. 그 중에 98년 사용료 징수는 11억 5,26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 8,0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신규허가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허가자격 요건만 되면 언제든지 해주고 있고 또 취소는 출자자 수가 미달될 때는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과에 가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가 이면도로에 주차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을 차고지에 갖다놓게 계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요. 전문건설업체의 면허관리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줄 때 가서 사무실과 여러 가지 장비, 모든 것이 허가조건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 등록만 하고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모든 시설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검사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검사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실적이 과년도에 3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9,700만원, 총계가 1,385건에 4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독려하고 분발해서 구재정하고 시재정을 살찌우도록 직원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기계 이면도로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중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견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에 의뢰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자를 파악하는 대로 소유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단속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기는 승용차는 딱지를 떼는데 그것은 딱지도 안 떼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단속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반사앙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합니까?

예, 현지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일반차량 등록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설기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쪽에 건설기계 등록창구를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건설기계 등록을 하러오신 분이나 민원인에게 저희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열심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감사 받기 위한 공부를 안 해오신 모양인데 업무를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4억 500만원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가지고 재산이 밝혀진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번씩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고 저희 직원이 상시 체납자에 대해서 나가가지고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저는 개봉역 부근에 유리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도로나 육교 밑에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개봉역에서 나오면 전에 모델하우스 지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폐물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감이 들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개봉역 옆에 동서유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7년도에 그 사람을 도로 무단젊용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했고 지금 현재는······

했습니까?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을 합해서 7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점용기간을 따져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곳을 항상 쓰고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단돈 7만원을 가지고 1년 내내 한번 부과하는데 단 7만원 받아가지고는 나가지도 않고 또 사용을 계속 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도로점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게차라든지 유리를 내리고 자르고 이런 것을 다 한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부당행위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자리 역전에서 나오면 바로 거기거든요?

모델하우스 자리 관리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치우지도 않고 그냥 큰 물건만 다 치우고 쓰레기 종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역에서 나오자마자 전체가 쓰레기 같이 보여요.

모델하우스 자체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원내 그 모델하우스를 지은 에이스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봉역 증축공사 거기에서 일부 쓰고 하느라고 철거는 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잔재를 아직 못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 건설담당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같이 치우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몇 개월째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빨리 치워주어야지요.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노점상 때문에 오히려 인근에 정식으로 가게세를 내고 있는 소규모 상인들이 피해를 입어서 더 많은 노점상을 만들 상태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로구내의 기업형 노점상은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며 또한 이런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사실은 있는지 또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직장알선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도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장비나 건설기계가 이면도로에 방치되는 문제는 97년도 10월 2일에 이것을 강제조치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법의 근거가 모호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인데 해마다 똑같은 지적과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되고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97년도에 입법예고했던 법률적인 사항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인지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현재 기업형 노점상은 없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하면 의자를 30개 정도 놓고 완전히 기업형으로 그야말로 큰 대규모 노점상인데 우리 구로구에는 기업형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취업안내를 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취업안내를 5건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이면도로 방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공통사항입니다. 건설기계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시청을 통해가지고 빨리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지금 금년도 현재 건설기계 등록이 950대 정도되는데 이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둘 수 있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등록받을 때 등록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앞이든 남의 도로든 방치해도 상관없이 기계하고 차량, 중기만 등록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는 물론 차고지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 받습니다.는 차고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받습니다.

이것이 물론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구의원하면서 지나다니면 주민들이 구의원이 뭐하냐 이거예요. 도로에 이렇게 큰 차들을 방치해놓고 있고 애들 위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곳이 우범지대가 되어서 그 뒤에서 못된 짓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단속을 못 해주고 뭐하는 것이냐 하고 독촉을 할 때는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라도 차량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단속해서 정 어렵다면 학교 통학길이나 학교주변이라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동의 김창범위원입니다. 저는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7필지에 토지가 4,098㎡입니다. 건물이 아홉 채이고 영업권을 주장하는 상인은 53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총예산은 138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사업을 시행하려고 올해 토지 4필지, 건물 5개 동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57억원을 계상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5동에 대한 보상액이 49억원, 영업권 보상은 9억원인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97년 10월 30일날 30억원을 배정받았고 86년 6월 24일날 우리가 구에서 57억원을 올렸는데 시에서 27억원을 배정받아가지고 98년도에 사업계획을 57억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가 문제는 영업권을 주장하는 상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8년 10월 27일날 구청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영업권에 대한 전체 보상을 할 때까지 영업행위에 대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98년 11월 3일날 구청장 방침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 건물을 우선 보상하고 영업권자는 원하는 경우에만 남은 8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영업행위는 계속 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98년 11월 17일날 서울시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보상유보 조치하라고 나왔습니다.

사업보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시기를 놓쳐서 저희들이 막대한 1차 사업에 57억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상시기가 늦어가지고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할 때 57억원만 투자해가지고, 그것이 총 138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57억만 투자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내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내년도에도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38억원인데 57억원 투자해가지고는 돈만 들어가지 사업의 효과를 없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4필지하고 건물 5동에 대한 것만 보상을 실시했으면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갈 것을 올해 시기를 놓쳐가지고 보류가 되어서 돈이 서울시로 넘어갔다니까요.

넘어간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예산은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다시 지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11월달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4필지에 대한 57억원만 되었으면 우리가 IMF시대에 어려워도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을 것을 보류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57억원을 투자했어도 서울시에서는 내년내 내후년에 추가재원을 보내줄 여력이 안 됩니다.

. 그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놓았으면 IMF시대에 못 받더라도 57억원이라는 돈이 살아있어야지 구로구의 좋은 사업이 될 것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보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3지구 시의원과 4지구에는 시의원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57억원을 시에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시 담당국장님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구로 내려온 것을 회수해갈 수가 있느냐, 계속사업으로 우리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3지구 시의원은 3지구로 갖다쓴다고 하고 4지구 시의원은 반으로 나누어서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물론 그쪽 지역을 발전시켜도 좋겠지만 거의 우리가 구로구에서 계획하고 지금까지 사업을던 구로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앞으로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이라도 경기가 풀리고 하면 서울시에서······

안 돼요. 거의 힘들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돈이 나오는 대로 즉각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57억원, 우리구로역 앞 교통광장조성 사업할 것을 왜 못 하고 뺏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뺏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우리구에 그 돈이 넘어간 것을 담당국장님한테 해가지고 아주 환수는 아니고 우리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57억원 가지고는 구로역 광장을······

제 얘기는 57억원이라도 우선 해놓았으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능했을 것을 왜 안 했느냐는 것이지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은 다음 문제고요.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57억원을 가지고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식으로 답변하려면 뭐하러 우리구에서 사업을 합니까? 우리구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계획을 해가지고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총 138억원 예산 중에서 연차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 57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우리구에서 이번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했어야지 왜 시기를 놓쳐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것을 왜 보류되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보상시기가 늦어졌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늦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의 사용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11월까지만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보류가 안 될 것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돈은 1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저희한테 내녀왔는데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가리라고, 사업변경을 하리라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11월 17일날 보류라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내려왔잖아요.

보상을 보류라고 내려왔습니다. 57억원 투자해봐야 효과가 안 나니까 보상을 유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환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57억원을 투자해봐야 사업효과가 안 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다른 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은 57억원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구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쳐가지고 계속사업할 것을 서울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류되어가지고 상당히 이 계획은 어려워지지 않겠나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57억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습니다.

57억원은······

박대근 예.

환수되었니까데 시의 국장한테 강력하게 따져가지고 어차피 구로구에 내려온 것이니까 구로구에서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량단속으로 해야지요. 노점상하고 차량은 틀려요.

1동의 김창범위원입니다. 겨울철의 제설작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설작업이 98년 11월 15일부터 9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는 동장님 책임하에 눈이 10㎝ 이상 올 때 야간에는 어떻게 관릴하고 주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 염화칼슘은 어떤 계획으로 이면도로에 뿌려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포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팩스로 단계별 근무를 하는데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팩스로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내리고 있고 주간에도 또 단계별로 지시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동별로 배포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103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산을 해가지고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에 며칠 전인가 보니까 동장님이 염화칼슘을 차에 싣고 다니던데 어떻게 염화칼슘을 차에 싣고 다니던데 어떻게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누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 통장댁이라든지 골목길에 여유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푯말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가장 좁은 소방도로에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며칠씩 제설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서라도 도로에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보통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저희동네 같은 데는 가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신경 써주셔서 눈이 올 때 대비를 해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보다는 토목과 공사담당 주사님한테 부탁이랄까요? 앞으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왕에 토목과 사업은 지역 위원님들하고 아주 직결된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로 높고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갑자기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에서라든지 각 동에 공사를 실시하다 보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하루 전이라도 동의 해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통보를 해주면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동 같은 경우도 어떤 소규모 보도블럭 교체사업이라도 미리 얘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물어때 얼른 대답이 가능한데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일중학교 공사문제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이것 뭐하는 것이냐,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9년도 토목공사가 예정된 것이 22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과정에서 지역의 해당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업자들의 소위 말하면 횡포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업자들이 받아서 담당감독자에게 협의를 하고 공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해당지역 주민들이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업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무시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업체간 업자들의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세칭 노가다하시는 분들이 인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도급받아서 하는 업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작업인원에게 교육이 된 상태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행정기관에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구청장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청장이나 지역 구의원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사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닌데도 항상 하자가 발생하는데 98년도에 하자처리한 건수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토목과에서는 감독의 자질 향상과 시공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서 품질관리, 현장감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월 1회 그러니까 감독공무원이 월 1회 과장, 담당주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현장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방안, 감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공 전에도 현장에 있는 개개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의논해가지고 현장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독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사장 감독과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명확히 건수는 기억할 수 없는데 지금 제가 6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대개 하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분야별로 개혁시대에 병행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 감독권이라든가 업자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 형태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전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업자가 변하기를 바라고 지역 주민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가능하면 토목공사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도로에 6m든지 8m 도로에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1~2년 근무하고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지 아니하여 모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대지소유주들은 도로가 형성될 때 도로는 제외하고 대지를 팔아버리고 도로는 기부채납도 받지 못하고 몇 년 후가 지나서 도로가 파돈되어서 다시 포장을 요구할 시에는 지주들에게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놓았으면 다시 이런 사용승낙서를 해와야 되는 불편이 제대로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놓지 않고 몇 년 후에 콘크리트포장 같은 것은 차가 다니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손된 부분을 재포장할 때는 다시 승낙서를 받고 지주들도 이중으로 도로부지를 사라는 등 또 이중으로 돈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앞으로 우리구에 이러한 도로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놓을 시에는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깨끗이 해놓으면 앞으로 현재 있는 도로에 포장을 할 때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이 항상 부서지고 파괴되면 포장을 즉각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됨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재포장을 하려면 아스콘포장을 하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대지값이 떨어져야지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주민들이 길을 다닐 때는 불편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에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 형실변경이라든가 무슨 재건축사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도시계획선 접안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저촉이 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당연히 서류를 갖춰가지고 추후에 도로포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 도시계획선 도로라면 대개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일반도로상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포장는 그 전에 도시계획할 때 그 사람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 대지매입할 때 길을 내놓고 조성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대지 팔 때 도로하고 다 상쇄해서 팔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도로를 사용,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몇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이렇게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자꾸 터진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현정부가 존속하는 기간은 몇 백년을 가도 이런 식으로 되면 발전될 수 없는, 이러한 불편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림지역에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될 때는 기부체납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차후에는 수년이 가도 이러한 반복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행위는 최병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대로 막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고척동의 여씨 같은 경우 택지조성할 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도로포장으로 인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지금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를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소송이 들어와서 도로를 배상했는데 이러한 것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여씨네땅 뒤에 길을 하나 내놓았거든요? 이번에 주차장 매입한다는데 길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 그런 곳은 지금도 도로가 4m 도로인데 거기에 40~50m될 거예요. 40~50m 길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고 그쪽 부분은 삼각형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놔둔 상태라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아스콘포장을 해달라고 할 때 제때 제때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주민의 불편에 의해서 구청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얘기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서류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100년을 보면서 이러한 식으로 행정이 달라져야만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도로를 포장하면 보통 하자보수 들어가는 것은 몇 년이 되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매년 소파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소파된 데는 가서 고치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고치지 않고 자꾸 기동반이 와서 하니까 또 터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많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나빠도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포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물받이가 높아가지고 비온 뒤에 그 옆에 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동반이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고쳐야 되는가, 물이 안 빠지고 있는데 길을 낼 때 그것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연계된 것입니다마는 소파도로를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연계적으로 보완해서 한번 포장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지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되는데 잘 되고 있는가, 옛날에는 한번 포장한 뒤에 또 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돈이 낭비가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잘 쓰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신설도로가 날 때 제가 우리 고척1동에 보면 평화모자원 쪽으로 해서 길이 10m, 6m가 나고 있는데 어째서 일직선으로 나지 않고 구불구불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가, 또는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포장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기간을 갖느냐고 하셨는데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만 생각하고 관을 파는데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중복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분기별로 관리합니까?

분기별로 개월수에 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한 두번 포장하면······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오래 된 곳은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에 대해서 1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몇 년 걸리느냐, 그것은 대개 뒷골목에 도로가 망가진 이유는 중복건축을 하다 보니까 뒷골목이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건축방지심의위원회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소규모 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신설도로일 경우 1년 미만이라는 그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생활에 위험이 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도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를 묻고 하다 보니까 소파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같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감시감독을 해야할텐데 건축허가만 해주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건축허가 승인건수가 2,000건, 3,000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가 있고 그 업무만 맡고 있는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에서 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감독권을 이양을 해서 거기서 해주면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지침을 내리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파보수에 대해서도 기동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하는 것은 아스콘 보수가 아니고 우선 사고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응급복구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사고방지용으로 해서 응급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은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반에서 하고 있는 보도 아스콘은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고 그러면 자꾸 떨어져요.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구에 대해서는 기존 측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뒷골목에 보면 어떤 것은 측구가 높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낮은 경우가 있고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건축을 하다 보니까 측구하고 노면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비가 올 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모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로하고 양천구하고 경계입니다. 그쪽 넘어가는 길인데 밑에 도로하고 도로폭이 10m, 6m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자체가 구부러지게끔 그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인요청이 올라올 때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현장소사를 하게끔 해서 양천구청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척1동에 남아있는 구길로 나가는데 그 넓은 공간을 구청에서 내주었는지 양천구에서 해주었는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하신 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토목과만이 아니고 우리 하수과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사전에 맨홀이 보이지요? 맨홀주변에 전부 콘크리트가 포장이 다 까졌습니다. 이것이 왜 까졌느냐 하면 첫째는 다짐이 안 되어 있고 둘째는 콘크리트 양이 너무 적어서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철저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업자와 측구하고 준공서류 및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바 사진 부착이 미비하고 상세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류감사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나왔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가 보아도 쉽게 알아보게끔 준공사진을 한눈에 보게끔 부착을 하고 그 옆에 상세한 기재를 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침에 구로구의 도로 몇 군데 현장을 옛날에 시공했던 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결과 경계석 시공이이 하자시공된 것이 목격되었고 시공시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측구에 제 말대로 실금이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인트를 넣어주어야만 겨울, 여름에 치수가 되는데 그 자리가 벌어져요. 다른 데는 실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전체를 돌아다보면 조인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데를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인트를 반드시 시공시에 시방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의 김창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98년도에 총 강우량이 1,778mm의 비가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 하수과에서는 수방업무추진, 수방시설 확충, 하천, 제방 및 하수구시설 확충, 하천, 제방 및 하수구시설 확충, 빗물펌프장 보수공사 관리 및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는 다른 구보다는 많이 노력을 해서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구가 98년도에는 상당히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으로서는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오류동 지역에 동부아파트 20m도로에 하수관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약 10채 정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상당한 피해가 오류동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도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수과에서는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김창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것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수위원님이 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장 시행문제는 사진첩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수공사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위원님이 풍열보수계획은 작년도에 공사를 준설토 퇴적량 조사 및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준설된 토사를 방출을 할 때 그 양을 계량을 해가지고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아파트 하수관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과에서 공사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구로구청 관내지만 토목과에서 일부 공사를 하다가 그 사항을 도로개설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은 했어요. 99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한 사항이 있을 때 수방 전에 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하고 구로1동에 구로1펌프장하고 신구로펌프장이에요. 신도림지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수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구로1펌프장하고 신구로·신도림 세 군데인데 신도림은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구로1동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구로구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공사 실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구로펌프장은 면적이 약 1만 5,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요자금이 1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가 지금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계약에 대한 해지조치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민자유치를 강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하수관리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즉석에서 검토하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들으시고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설작업원이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결한 오물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작업과정을 볼 때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고 피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업체의 입찰조건에다가 작업원들의 작업복 내지는 조끼를 제작을 해서 일단 구 하수과에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작업할 때 조끼라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서 구에서 하수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끼 뒷면에 하수가 전화번호를 인쇄해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전화번호를 보고 또 준설작업 인부에게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준설작업원이 작업복을 착용해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재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양수기가동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양수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양수기가동 경진대회까지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우기때 양수기 작동하는 직원을 보면 상당히 더디게 작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호스 그리고 유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든 간에 양수기 관리자로서 1인 1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긴요할 때 써야할 양수기가 현장에서 작동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경진대회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일단 의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수기 관리는 이 경진대회에 들어갈 예산 60만원보다는 차라리 1인 1대의 관리자를 영구히 선정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양수기의 불량상태, 양호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양수기가 우기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내 빗물펌프장이 주요시설로 매년 기전분야라든가 양수분야에 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도 1년에 사실 한 두번 이용하기 위해서 보면 재정적 낭비가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근을 시키고 있다, 이 대안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 위탁관리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인력낭비 재정낭비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관리를 시켜서 그 펌프장의 모든 부적절한 가동상태라든가 또는 고장 수리문제에 있어서도 위탁관리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해소되고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과학적인 차원으로 구상을 해야지 문제가 축소되지 않겠는가, 지금 IMF시대에 기능인력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할 수 없지만 하수과장께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구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효율적인 펌프장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위탁관체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건의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준설작업원 작업복 착용의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영인부에 대해서는 작업복을 구매를 해가지고 작업시에는 착용하도록 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업복 뒤에다가 하수과 전화번호를 표기를 해가지고 민원의 발생시 또는 작업상 문제가 있을 시 전화를 하도록 하는 제도문제는 저희들이 하수과 기동반으로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 방법으로 한다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을 위해서 준설작업장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좋은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수기 간리문제에 있어서는 양수기가동 경진대회를 99년부터 시행을 해보자고 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 동에 비치된 89대의 양수기 관리를 위해서 1년에 일제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것을 다시 동에 배정을 하면서 동담당으로 하여금 양수기를 가동하는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 1명이기 때문에 다른 동직원은 그것을 실제로 가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한 사람이 아닌 동에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기로 기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인 1대에 대한 책임제를 지정하는 문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기동반이 전부 잘 하고 있습니다. 단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문제는 다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빗물펌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관계는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관계회사, 또 우리 청장님이 말씀도 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려는 데 그것을 첫 번째는 자기들이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저희 인원을 운영하는 26명이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문제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안 되겠고 또 책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위탁관리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문에냐, 그런 문제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각 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인력이 21명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용인부를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신규발생한 사항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현장에 대한 책임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98년도부터 펌프자동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나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동화사업으로 해서 펌프운영을 현대화시키고 그에 대하여 소요되는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수기 관리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동에 근무자가 사실상 인사발령에 의해서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기능직이라든가 하급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구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수방대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때는 비상체제라고 보아서 그 양수기 1대의 관리자가 어느 동에 나가있든 간에 소위 우기 때는 양수기를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그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경진대회 하고 나서 다른 데로 발령나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의 보유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양수기가 우기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그 호스도 제대로 공급 관리가 안 되고 유류 자체도 정확하게 공급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빗물이 넘치는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관계 기능직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이 양수기를 가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답답할 뿐입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년에 한번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양수기관리 자체를 구공무원이 영구적으로 책임자로서 관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최소한 70~80%는 해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뭐하겠지만 앞으로 99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수해가 없는 구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당당히 연간 예산도 보면 2, 3년 전만 해도 10억원 단위 가까이 시예산, 구예산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개선방향을 꾸준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자문내지는 검토하실 사항을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양수기문제에 있어서 양수기 가동문제하고 호스문제 그 호스문제에 있어서는 각 양수기마다 규격이 다르고 구입연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호스규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체를 해가면서 양수기 호스가 규격화되도록 같은 호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방때도 모자라는 양수기를 27대를 확보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의 문제점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실수령액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금은 3만원선, 각종 수당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매달 교체하면서 월차수당이나 상여금, 일일근무수당 등은 지출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개봉2동에 삼호아파트 공사현장 하수박스 공사시 허가서와 부적합하게 시공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공사장이든 간에 착공시에 구청에서 감리자만 믿지 말고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민들이 진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감시감독을 해서 완전한 허가와 동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입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달 교체를 해가지고 보너스, 상여금 또는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은 현재 18명으로서 관내 하수도 현황이라든가 또는 그렇게 고도로 기능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준설기라든가 장비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상시로 비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직종 같이 그야말로 일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나가는 임금기준이라든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제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당과 기본급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함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일요일날 휴일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면 1일 공사작업 또는 연장작업은 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수과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봉동 삼호아파트 우수박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유야 어쨌든 저희들이 감독 관리를 철저히 못 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단지 회사에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부과된 조건을 불이행할 시는 착공 전에 착공료를 내고 불이행자를 차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비한 결과로 나온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200만원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7만원선인데 7만원 선이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당 7만원 선이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30일 수당에서 200만원이 넘는다고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5만원씩이면 150만원인데 일용직 잡부들이 7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이 나갔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적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내용이 98년도 9월달 보너스가 나갈 때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보다 많기 때문에 제입장으로 보아서는 임금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일요일날 휴일근무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연장근무수당이 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해서 가급적 그런 일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비 문제라든가 야간작업을 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외의 기간에는 정상적인 근무 외에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동 펌프장이 우리 인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개봉1펌프장, 2펌프장 보수비가 4억 7,000만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억 9,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7억원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봉2펌프장은 95년 3월 31일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고 그러는지,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수리할 때 보수관리를 잘 해야 될텐데 평소에는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이것을 하나 묻고 또 장마철 대비해서 각 동에 수문지기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문을 열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고척1동에 고척2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펌프장이 침수가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평화모자원 밑에 세들어 있는 전자창고가 2억원 정도 피해를 보았다, 문을 열어보니까 물이 꽉 차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이런 것을 잘 하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연가망을 확실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장마철에 우리 주민에게 수해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국가예산을 지급했다, 말하자면 소비했는에 제알기는 안양천 또는 여러 가지 하수처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일을 시켰는가, 앞으로 우리 구비가 또 투입되어서 안양천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할 것을 미리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과장님이 잘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지나가 버렸지요?

12월 16일까지입니다.

잘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1, 2펌프장에 대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고 개봉2펌프장은 실제로 94년 11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 12월말에 하고 95년 2월 28일부로 처리를 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빗물펌프장 보수공사 내역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98년도에 개봉1펌프장에 약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개화천의 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개화천 상류에 있는 시흥, 역곡에 있는 농지에서 많은 부유물이 떠내려와가지고 스크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사항은 관리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하수의 부유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97년도에 한 것도 순번 1번하고 2번은 제진기 수리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제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부유물질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제진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두 가지 항목을 빼면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기계연구소 또 기계협회를 통해가지고 적정한 보수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투입되겠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에 지금 통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정도 예산을 투입한 것이 적정한 보수예산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페인트, 도색 또는 일부 보수하는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수문관리자 지정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문펌프장 내에 있는 것은 동장 또는 동주민대표로 해가지고 수문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수문펌프장 외의 수문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수문관리자로 지정이 된 직원이 이용수가 정확하지를 않아가지고 가끔 오작동을 하는 사항인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문이 펌프장에서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척1, 고척2, 개봉2펌프장 거기 세 군데인데 지난 번에 평화모자원 사건에 있어서 수문 작동문제는 수문관리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수문을 열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주민의 민원, 그러니까 평화모자원의 지하에 세들어있 전기업자의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수문을 열다가 다시 닫은 사실이 있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안양천·도림천 그리고 유수지 등을 해서 약 1,100명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로는 초창기에는 800명, 지금은 66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로기준당 토사 준설토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작업이 당초에는 11월 30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6일까지 종결을 하고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각 현장별로 해서 600명을 더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1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개시를 할테니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현장 관리하는 문제 또 책임자를 지정해서 작업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성실히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기회에 많이 소화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을 이번 공공근로사업 기간에 인원이 투입된다면 그 인원으로 하여금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구로하고 신도림유수지에 준설토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계식으로 일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낭비성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정달호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금천하고 우리 구로하고 경계가 광명시인데 광명교 하류쪽으로 공공근로사업 직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시설 입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내려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담당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검토한 결가를 보면 오류2동 173번지 현장 그리고 신도림동 276-15 그 현장 준공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이것은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상해가지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목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잘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목격하는 바로는 시공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좁은 골목이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다질 때 포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지는데 그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던 안 되는 점을 지적하는데 가장님께서는 철저히 그런 것을 지시내려 주시고 골목시공 현장공사 준공서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와 시공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관 배수구 오탈부착 및 맨홀 주변의 헛다짐 그것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사이에 조인트를 꼭 넣어주어야 됩니다. 골목이라고 해서 안 넣어주면 아무래도 포장해가지고 5m에 하나씩 타타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그 발로 타타한 자리는 가지만 측구는 제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꼭 조인트를 넣어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전에 흙나라서, 큰 도로 같으면 나라시가 잘 되어있지만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나라시를 하기 때문에 정밀한 나라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몰매를 잘 잡아주어야 되는데 몰매가 잘 잡히지 않고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골목 한번 돌아다녀보면 움푹 패여가지고 몰이 수영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감독해주시고 또 나라시가 정확이 안 되어가지고 처진 데는 5점 처집니다. 깊은 데는 20점, 30점 처진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밀시공을 위해서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현장에 대한 서류를 보시고 준공관련 사진첩이 미비하다, 그렇게 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준공서류상에 사진이 첨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첩을 보여 드린 것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시공불량, 또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 등은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하도록 해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도록, 실제로 현장감독관이 입회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빗물받이 사이에 조인트를 설치하는 문제는 실축조인트가 있고 시범조인트가 있는데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축조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측구상에 조인트를 두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봐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이의 간격이 대개 보면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콘크리트 의무실축 지수에 의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빗물받이 사이에 측구가 크게 있는 것은 실측조인트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틈이 벌어진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다짐불량 또는 정비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두께에 따라서 실축조인트를 두는 거리가 5m에서 7m 정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6m도로의 포장은 6m마다 설치를 하고 8m도로 포장은 4m 또는 8m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측구에다가 실축조인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크레인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불량이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동의 김창범위원입니다. 저희구에는 마을버스 노선인가가 7개 업체, 74대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면 차량이 노후하고 정비불량이 잘 안 되어 있고 차량 배차시간이 잘 안 지켜져가지고 상당히 주민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현재까지는 상설면허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등록제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버스가 현재 8개 업체, 13개 노선에 7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계선상에 있는 손익분기점상에서 근근히 영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량도 깨끗하게 하고 내부시설도 갖추고 이런 것을 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을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고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노후된 차량은 교체를 하고 또 시간도 잘 지키고, 시간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소통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표지판에다가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써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크지 않느냐 해가지고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버스가 정확하게 정각에 도착해서 정각에 출발하려고 해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을버스 표지판에다가 써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가 좀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업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마을버스 요금을 현재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천지역에 물어보면 350원에서 4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줌으로써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마을버스 요금이 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도 너무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마을버스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면밀히 손익분석을 해가지고 300원으로 정해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가상승률 요인도 고려를 해보고 사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면 100원이 오르는 것인데 개인이 부담하는 100원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는 물가상승률래는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요금문제도 마을버스 이사장들이 와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자율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추후 결정해가지고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300원에서 400원이나 500원으로 올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300원으로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인상요인을 검토해가지고 400원 정도로 최소한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500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고 400원 정도로 하면 서비스 수준도 나아질테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IMF시대에 요금을 대폭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뜻은 상당히 지금 마을버스 운영상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만 얼마를 올려서라도 우리 구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제대로 마을버스 운행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안내표지판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구로구를 통과하는 남부순환도로나 서부간선도로 이런 데서 구로구지역으로 진입하는 곳에 큰 뜻에서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이런 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지 구로1동의 경우도 거기에 아파트가 7,000에서 8,000세대, 3만 여 주민이 사는 곳인데 구로1동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기서 빙빙돌다가 엉뚱한데 가서 찾아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 안내표지판이 필요한데 왜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나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1동 아파트지역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던데 사실은 남부순환도로 앞에서 들어갈 때가 혼돈되어가지고 차들이 찾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성산대교나 서부간선도로 밑에 다가 구로1동 아파트단지라고 안내를 해주면 상당히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할텐데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안 들이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살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로1동 아파트표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는 안 되어 있지요? 남부경찰서 쪽에서 진입하는 데는 없지요? 거기는 없어요.

예, 거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라고 있습니까?

예, 3명 있습니다.

그 분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대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사고가 많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적인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대개 그 사람들은 교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급하고 라급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3월부터 3개월 동안을 구로1동 지역에서 구일역에서 구로구청 또는 신도림역까지 하겠다는 희망업자가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시간을 없애가면서 희망할 때는 마을버스를 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쳐서 가버린 뒤에 구에서 노선조정심의를 해가지고 업자도 없이 노선을 확정해놓고 지금은 사업성이 없어서 업자가 안 나서서 들어오지 않고 이 지역 주민들은 그쪽에 기대치가 있어서 왜 마을버스를 빨리 개설하지 않느냐고 동장이나 또한 그쪽 지역 의원한테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구청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시켜주고 사람이 없을 때는 노선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업자도 출입을 못 하고 이런 구멍 뚫린 행정이 결국은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한결 쉬워지고 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면허제도였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3~ 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건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5개월 가까이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채산성입니다. 채산성이 어렵다고 전문직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 구간을 그전에 다니던 업자가 있었는데 파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선을 잘 그려도 손익분기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2~3개월 하다가 때려치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두어 달 하다가 물러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데 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널리 구해서 업자가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을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할만한 업자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활용문제는 전문직들이 다들 실력이 좋고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미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통 안내표지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벌써 몇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는 글씨로 써놓으면 상당히 차가 속도를 내서 달릴 때 보이지를 않고 큰 글씨로 써놓으면 자세한 안내가 부족하고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전문직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써놓고 검토를 하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으로서 고척운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로3동 공단전철역과 신도림동 미성아파트를 왕래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96년 1월에 구의 인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에 동운수업체에서 노선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9월 15일자로 보건소를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변경 인가를 득한 후 약 1개월 정도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허가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계법규 제5조 180만원에 대한 과징금 관계법규 제5조 180만원에 대한 과징금 대상입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와 업무가 연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충분히 법적조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96년도 1월 29일 관내 지방신문인 내일신문에서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하는 노선을 확정해가지고 마을버스를 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시정명령이 나간 행정처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임자 과장 또 그 전임자 과장들은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노선 허가를 해준 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래도 수수방관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젊은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소위 말하면 자동차 관련 법규 제5조의 면허쉬소까지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고척운수가 노선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들한테 일금 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 동마다 행정공문을 발송을 해서 노선 변경하는데 이의 여부를 물어봐서 회신을 받았어요. 이것은 노선을 변경해주기 위해서 각 동장, 경찰서 담당과장,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돈을 주고 또한 여기에 노선변경 허가까지 내주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적 낭비와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할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선심의 조정위원회가 과장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각 동의 동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고척운수의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할 때는 교통전문가도 불참한 상태였고 구로경찰서 교통과장도 불참을 했어요. 나머지 주민대표 한분하고 운송조합 대표자,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동장들 일색으로 이 노선이 변경되는데 심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부 동장들이 전부 노선버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퇴보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을 주민대표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노선변경을 했던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4시 10분까지 회의한 회의록 자료를 보면 무슨 노선을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회의내용을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이 회의록이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록 보관이라든가 회의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97년도, 98년도에 운영지침을 하달했어요. 할 때 운영지침 제31조에 보면 운전자들을 20시간에 8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해야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허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운전자 교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첨부해서 중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전철역에서부터 신도림 미성아파트까지 운행되고 있는 고척운수가 당초 96년도에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단 한번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노선변경을 하고 임의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으기에 대한 법적조치사항 그리고 노선심의위원을 시민대표로 위촉할 대책, 세 번째로 위원회 회의록을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보고 회의가 잘 되었구나,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운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10월달에 업무보고시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8월 31일자로 노선변경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노선을 변경했었습니다마는 고척운수에서 한달 동안 변경된 노선, 예컨대 새로 생긴 보건소, 등기소를 경유하는 노선이 약 1,000m 정도됩니다. 여기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한달 정도 해보니까 1,000만원의 손해가 났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해 달라는 부탁을 애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노선을 변경한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한달정도 해보고 원상복구를 다시 시켜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열흘 정도 지났을까 그들이 변칙적인 운행을 하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하 새로 변경된 노선을 가지 않고 종전과 같이 직진을 해버리고 거기는 자기들이 셔틀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속에 관한 권한은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단속을 해달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청문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운행정지 내지는 면허 취소까지 해야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이런 변칙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변칙적인 운행에 바로 잡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주민대표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의 차원에서 볼 때는 다소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관계기관에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동장들은 대개 나옵니다. 그리고 온수업체 대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개 그 회사의 사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분을 참여시켜서 명실공히 주민대표의 의견을 반여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속기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는 속기사가 있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속기사를 두어서 회의내용을 잘 기록을 해두면 역사적인 가치도 있을 뿐더러 차후에 회의자료를 검토할 때 서류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속기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단속통보를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이번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로 단속통볼했다고 하는데······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일자는 모르세요?

11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 노선변경에 대해서 업체에서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통보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통보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96년도 구로3동분소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다가 전혀 언급하신 바 없지요?

그 부분을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소라는 것은······

지금 허가낸 사항에 업자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것만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소 앞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허가가 난 것은 인정하시지요?

허가사항도 옛날 사항이라서 분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도면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해준 노선표는 서류상으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당시에 지방지에서 보도되었던 신문내용도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소 앞으로 지나간다는 사항은 허가 당시에는 도면상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임의대로 보도자료가 나가서 게재되었습니까? 그것이 담당기자들이 만들어낸 도면입니까?

그 사항은······

. 앞으로 고척운수에서 보건소를 경유하지 않고 계속 업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대로 운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일단계로 먼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과징금 예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운행정지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련법 제5조에 의해서 180만원을 부과한다고 담당직원이 오전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고 갔는데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을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노선을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서 노선변경을 2개월에 걸쳐서 해놓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만한 피해와 원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신 고척운수에서 미니차량을 투입해서 그 구간을 운행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외의 사항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며칠이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업체에서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변경노선을 운행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서비스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더 손해를 야기시킬텐데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행하겠습니까? 문제는 보건소를 경유하도록 본위원이 1년 전부터 노선변경을 해서 해달라, 그 지역은 구로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등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때 그렇게 담당과장들한테 얘기할 때는 단 한번의 의견개진도 하지 않더니 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건소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개설이 되니까 부랴부랴 변경해놓고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입니까? 노선버스 업자를 위한 노선입니까? 이것은 충분히 고척운수에서 변경사유를 신청할 때 구로주민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변경을 신청한다고 7월2일자 신청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지금 못 하겠다고 의견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번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대한 권한은 교통지도과에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와 엽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그때도 이들이 시정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하겠습니다.

있는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시비 1억 2,568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몇 월달에 시에서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10개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입찰명세와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주사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이나 이런데 본위원이 운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왜 8월달에 내려온 예산과 11월달에 내려온 예산을 지금에 와서야 시행을 하느냐, 연말에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부실과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는 시에서 배정받은 즉시 업자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왜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본위원에게 내일모레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80번지 일대 대지매입건과 개봉본동 136번지 대지매입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국장님이나 또한 과장님, 담당주사 여러분께서 기를 쓰고 136번지를 매입하려는 뜻, 또 나쁘게 말하면 본위원한테는 악을 써서 이것을 매입해달라는 그런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지를 매입하시면 순조롭게 아무 잡음없이 해결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대지 매입가도 100여 만원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하면 어째서 돈을 많이 주면서 136번지를 사야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개 과장입니다. 그래서 일개 과장으로서 권한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다이해서 말씀드리다면 제가 부임을 해오고 불과 열흘 정도 되니까 공문이 시행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136번지를 지정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문에 충실해서 하는 것이 순리겠다, 해서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첨언을 한다면 136번지와 89번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주차장은 평면주차보다는 공중주차,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추세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주차를 하면 20억원을 들여서 불과 40~50대 정도를 하면 너무 채산성이 맞지 않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가 경영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이고 최소한 그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투가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아무래도 136번지가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가 장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업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는 136번지가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89번지는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면 그 주위의 땅을 더 많은, 136번지가 542평인데 적어도 800평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럴 때 그 사업성이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때 토지의 형질과 모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토지가격은 89번지가 좀 싸고 136번지가 좀 비쌉니다.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136번지가 330만원정도 되고 89번지는 270만원 정도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두번 연락이 왔습니다. 또 공문시행을 월요일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았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12월도 이제 다가오고 했는데 불용액이 남으면 실·국장 이하 담당자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주 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회수를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작성을 해서 월요일날 발송을 했다는 말을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다만 교각살우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쇠뿔을 고치려다 소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다시 시로 올려보낸다는 것은 구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안타하까운 얘기지요.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는 땅을 89번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 설명서를 써서 시로 올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89번지를 살 수 있는 것이지 꼭 136번지를 사들여야 된다는 법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가부에 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문서를 시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이 등록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체납건수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4,082건에 4억 495만 5,000원이나 밀려있다, 이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서민은 서민이지만 서민보다는 조금 낮다, 그런데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을 줄이고 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등록·이전 또는 임시번호판 떼고 정식번호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을 줄일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안내표지판을 매년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보면 영문자 표시가 잘 못 된 것, 크기 방향 아까 우리 정달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동네를 찾아가지가 어려운데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명실상부한 운전자의 안내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나 버스를 타는 승강장 있지요? 거기에 비를 안 맞게 막아놓았는데 그것은 버스나 택시조합에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좀 유도해서 비올 때 우리 주민들이 비를 안 맞게 해주고 또는 쾌적한 거리질서를 위하여 의식개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설치하되 단 보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과에 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4,082건에 4억 495만 5,000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과태료가 많은 것은 과거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무래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재정도 어려운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전직원이 지역을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담당직원만 해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나누어서 할당을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구보아 동장 회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반상회보에 넣어놓았습니다. 반상회보에 끼워넣으려고 내용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의 취지를 총분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모양도 예쁘고 눈에 산뜻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승차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에 승차대는 택시조합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책만 하셔서 칭찬을 해주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구로6동에 보면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집 한채가 헐리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자가 선정되면 그 집은 헐어야 된다, 구청 관계과에서는 하기가 힘들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의회에 감사를 하러 나오기 위해서 현장을 돌다 보니까 말끔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달여 방치가 되어가지고 저녁이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을 하고 파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철거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철거가 되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는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준 우리 관계과 공무원께 칭찬을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로6동처럼 주차장 부지에 보상이 지불된 빈 가구나 폐가가 있다면 오늘 같은 그런 일이 계속 추진되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철거해줌으로써 그 동이 우범지대가 안 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로구의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있는데 첫 번째 97년도는 5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98년이 104건으로 97년도의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과정이 살다보니까 불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반이 많이 늘어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는지 그러한 대답하고 104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금이 2,555만원인데 이 징수된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며 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두 개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구로6동의 폐가는 주차장 부지 자투리땅을 금년에 추가로 매입한 땅입니다. 조속히 철거를 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엊그제 말끔히 치워져서 위원님의 심려가 덜어졌다고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폐가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또 폐가가 생겨가지고 무허가건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법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현재 20억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받으면 2~3개 정도는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때 한번 올려주시면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담당주사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은 IMF사태로 인해가지고 강제로 차를 떼어넘겼는데 그 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되어서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상관을 안 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신규허가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뀐다고 했는에 건교부 입법예고로 알고 있는데 업체등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마을버스들도 회피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규정이 언제 내려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로구에 교통개선사업, TIP사업이라고 하지요? TIP사업으로 시범동을 2개 동으로해서 시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서 각 구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우리구도 굉장히 민원소지가 있다고 해서 2개 동만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마을공동주차장 문제가 부지매입건이 앞으로 나올 때는 업무부서에서 분명히 이런 애로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동네 유지분들 내지는 매입부지 주변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인원이 극소화되는 반면 이렇게 심각성을 띠고 서로 거론하지 않고 갑론을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것과 그것을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 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께서는 분명히 이번 같은 사안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 고충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뀐다는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2월쯤에는 입법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안은 현재 없습니다. 입수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제로 하는 것은 신고제에 들어가는 것인데 면허제는 사실 허가제 비슷한 것인데 여기서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관건이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입수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문제는 이번에 홍역을 치르고 저도 마음고생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부담이 되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는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이 먼저 선결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직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기준을 정치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TIP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IP사업은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한 주차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근에 가까운 사람 먼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구가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교통지도과에 문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보관대 관리하시지요? 그것이 역주변이나 이런데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타구에 가보면 광라이트로 비치는 플라스틱이랄까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 스테인레스로 되어가지고 보기도 좋은데 우리 구로구는 다니면서 보면 시커먼 천막을 쳐가지고 파이프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그래도 역근처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구로구의 얼굴인데 공동시설물이 우선 눈에 띄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실적이나 앞료의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금년에 120대, 내년에는 37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깨끗하게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놓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제가 봐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전문직하고 실지로 강남구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보기 좋게 미관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과장인사) (직원소개) 보건소 업무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 등 4개 과, 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의 정원은 87명으로 현원 82명, 풀팀직원 근무자 10명을 포함하여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98년 9월 20일 보건소 청사를 지하 3층, 지하10층 규모의 현대식 관상복합건물로 신축 이전, 업무개시하여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종합 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건예방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성병관리, 결핵관리, 취약지역 이동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립 보육시설 수용아동 기생충검사,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고교생 결핵관리, 관주요 이면도로 연막소독 실시,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분무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민의 평생건강을 위하여 느티나무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성인병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자동혈압측정기, 암표지자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의 구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병·의원, 직능단체 자율 지점검 및 의료지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약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감시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하였고 주요 진료실적은 1차진료 31만 6,084명, 구강진료, 의약품을 조제하였으며 구강검진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관인학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육, 한방무료진등을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피임, 일시피임, 신호부부 가족피임에 따른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보건소의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성상담을 위하여 성상담실 및 전용전화를 확보, 상담원을 배치하여 전화상담, 서신 및 내방상담토록 하여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둘째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강실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의악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련 비디오테이프를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급여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세균성 이질 등 급성전염병 발생예비, 비상방역체제 유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결액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사후관리,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건강검진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혈액검진,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역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돌볼 수 있는 건강보모를 양성하여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째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끝으로 유아의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와 저소득층의 부녀자를 위하여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1998는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1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하지요. 왜냐하면 1시에 하게 되면 번잡하고 와서 앉기도 전에 마음자세가 안 되는데 30분 여유 있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묻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차단속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어야 주민들과 마찰이 줄어둘 수 있다 해서 그 부분과 중장비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차과태료가 지금 110억원중 낸 것이 78억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연 주차과태료 수입이 24억원이라고 하는데 결손처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를 폐차시킨다든가 할 때 누락되어서 세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견인차문제, 월 45대를 견인했다는데 견인된 차가 하루에 한 대 반꼴이에요. 그래서 방치차량이 각 동에서 보고가 오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견인차 한대로 구로구 각 19개 동을 돌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아서 한달에 45대를 견인했다는 통계가 나와서 이것은 앞으로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각 동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의 횡포, 채산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새로 개청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고척운수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요청 해서 시정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 지금 마음대로 돌고 있는 상태를 행정조치해서 빨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섯 가지를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주차단속요원 교육에 대해서 매주 주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교육하고 단속을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비 재형차에 대한 주차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중장비 대형차가 많이 있는 지역에 집중 주차단속원을 배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체납 110억원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차적조회를 해서 계속 압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견인차 임대를 활용해서 견인토록 하겠으며 우선 급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도시환경에 위반되는 사항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견인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하순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과징금 처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달라고 답변하신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주차단속요원들 여자들이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말하자면 구청의 계장이 와서 상의조로 얘기를 해도 정말 사람취급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대동해서 전혀 상식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요. 이면도로도 와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을 보면 왜 내적으로 그래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밖에서 자기들이 공무원 위상을 떨어뜨리느냐 이거예요. 구청을 보는 불신의 눈이 그런 데서부터 속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해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여자단속요원들은 의원이라고 그러면 콧방귀를 뀝니다. 구의원도 법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사정을 해도, 물론 구청장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 타이틀을 내도 그렇고 속수무책이에요. 아주 가관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 지도를 열심히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예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시켜서 나가면 군대 대신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들 외에도 요즘 실직자라고 해서 완장두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딱지를 붙이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딱지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장비차량, 펌프차량, 트레일러 같은 것이 주택가에 마구 방치해 있는 것을, 안양천복개천이나 도림천 내지는 주변에다가 유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딱지 떼고 과태료 내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면 자기들 부과금액도 줄어들고 함동으로 주차장을 관리해서 용역을 그 쪽에다 맡기든지 위탁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든지 일률적으로 그런 대지를 확보해서 구로구 전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과태료 부과해서 이의신청하고 구청으로 매일 뛰어온 분들 이것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주민민원은 동떨어진 행정입니다. 주택가에 펌프차량이나 트레일러를 아무데나 세워놓고 과태료 딱지를 몇 장을 붙여도 그 사람들은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시야가 가려서 아파트를 돌아서 나오거나 중간 이면도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단속이 필요한데 구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앉아서 행정하시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지역대표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용이하게, 터를 마련해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척운수 마을버스는 구에서 행정적으로 구역을 정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과 구로5동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함과 동시에 마을버스가 그리로 돌아가도록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 주민들 내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조차도 거기서 못내리는 그런 불편을 끼친 고척운수는 더 행정적으로 가중한 처벌을 내려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중부담을 가져서 구청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주민한테 와닿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업무에 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민과 민원의 소지를 좁혀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답변이 필요해서 제가 그 쪽으로 유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요원은 여직원이 2명이 풀팀을 신청해서 20명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 현재 7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단속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친절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친절히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도 저희가 교육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주·정차 단속업무에 임하는 한은 준공무원이다, 공무워에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과 똑같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는 반복적인 교육으로 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척운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이용객이나 보건소나 구로5동사무소 앞에 내리지 못하고 통과하는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과 관계되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주차장을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주민들 또 여기 미관상 안 좋은 일들이 그 앞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치차량이 왜 되어 있느냐 하고 질의했을 때 거기에 과태료 부과, 그런 세금 이런 등응 많은 돈을 지불하지 못한 반면에 차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과태료를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치차량이 서류솅 보면 경고장을 보내고 나서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다가 그때까지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때서 구청에서 처리하는이 제가 보기에는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시급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방침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세금과 달라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나 몇달 있다가 내나 체납세와 마찬가지로 원금밖에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우선 당해 차량이나 또는 그 차량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채권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최대한 일단계로 해당 차량을 압류를 하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있는 전국 부동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1개월 이상 본인들한테 이동명령을 하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방치차량을 끌어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로본동 소재 한국슈레다 폐차장에다가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발생되는 방치차량을 전부 다 끌어다 급한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상 좋지 않은 사항, 사고위험이 있는 차량을 우선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대수를 좀더 늘려가지고 가능하면 폐차장을 더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동민한테 민원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구입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세금과 과태료를 안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를 체납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폐차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제의냐 하면 밀린 체납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불할 수는 그러한 것을 관에서 베퓰어주지 않을까 하는 질의가 들어왔고 한번에 낼 수 없는 부분은, 지금 그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차량 한 대가지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인데 체납되어 있는 징수금액을 단계별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폐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과태료에 대해서 단계별로 분납하는 것은, 지금도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한 건만 가져와도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마는 폐차를 한다든지 명의를 이전한다든지 양수양도를 할 경우 지금은 전부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1회나 2회, 3회까지 내도 저희는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버스전용차로를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곳이 없는가, 또 그것을 한 때와 안 한 때와 차의 흐름이 몇 퍼센트나 빠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어떤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지, 합승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10명 이상이 탄 차, 9명 이상이 탄 차는 갈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버스전용차로는 경인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신도림역 한국타이어 맞은 편으로 양쪽에서 하고 있고 제일제당 맞은 편에서 중앙기계공구상가 양쪽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조금 내려가서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계 대로변인데 그쪽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계획은 지금 당당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용차로 단속원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항이 증가한다면 다시 고려를 해서 증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으로 인해서 버스속도는 약 35% 이상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36인 이상 대형승합차,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인승 미만 사업용 자동차, 마을버스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고 또 그 외에 긴급자동차로서 경찰수사용, 범죄수사용 차라든지 교통지도 단속용, 화재진화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재난을 위한 차량은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 십부제가 있는데 아직 우리구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이나 관공서에 오늘은 무슨차 들어옵니다, 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지요?

십부제 운행은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총무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정문에 근무하는 근무인원들한테 해서 십부제에 해당되는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나 학교나 공공기관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그쪽에다 협조를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이라고요? 잘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항인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월 3,103건 중 개봉동 소재 특히 개봉역 진입로에 856건으로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본동 역구부근이 사실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 건수로 보아서 저희지역에 다섯 군데, 평균 따지면 500건에 불과한데 개봉동 지역에 856건이라면 그것은 350건이 더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본동 주민들을 위해서, 원성이 많은데 단속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봉역 진입로에 3,103건 중에서 856건이 단속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개봉역, 중앙기계공구상가 그 다음에 부천시계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단속을 완화하려면 시에다가 타당성 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점선으로 잘라가지고 우회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전용차로를 침범하게 되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은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올려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일부러 단속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 위반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신축적으로 해가지고 구민들의 원성이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현장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서 시에 올려서 점선구간을 필요하다면 확장하는 요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개봉사거리에서 개봉역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단속이 제일 많은데 그 안에 미주아파트인가 거기하고 미주빌라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여러 번 그러한 단속을 많이 받아서 과태료를 많이 낸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한용의원 사무실 빌딩앞에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다녀보았지만 그 거리가 우회전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단속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느 부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길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단속면이 적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상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로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내 마을버스 위반사항 행정조치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에하면 8개 업체에 13개 노선, 77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98년도 8개 업체에서 미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업체 대표자로부터자인서를 받아서 첨부한 내용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조치를 한 후에 과징금 내 결과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감사가 끝난 뒤에 더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라든가 운행실태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연2회 이상 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에 대해서 사실상 연초에 한번 한 실적이 있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미하게 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연말에 상당히 바쁜 일정에도 이런 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은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보고 여기에 3개 업체는 결행이라든가 미준수 사항이 나타났는에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마을버스 노선이탈 문제입니다. 고척운수에서 96년 1월에 공단전철역에서부터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해서 신도림 미성아파트를 운행하고 한정면허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노선표를 받으실 때 구로3동 분소 경유가 빠져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초에 지방지 내일신문 96년 1월 19일자에 구로3동 분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구로3동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로3동 분소를 경유를 해야만 마을버스 운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동마을버스가 지난 7월 22일자로 교통행정과에 보건소를 경유하겠다고 노선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동년 9월 15일부터 보건소를 경유해서 운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운행을 하다가 고척운수에서 사업성이 없고 약 1,000여 만원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운행을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기존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존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일정이 약 한달정도 그 노선을 벗어나서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8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통보해서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면 최고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운송사업법 제5조에 과징금 18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문회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청문회기일 10일이라고 하는 법적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보건소에 갔다가 그 차를 기다리고 오지 않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 요란스럽게 운행하는 마을버스 창문에다가 보건소 개청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보건소를 경유한다고 사전광고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횡포로 인해서 노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노선문제는 교통지도과장님의 소관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서울시 마을버스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제33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관계법령 및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면허조건의 준수실태, 보험가입의 유무, 차량의 불법개조 유무, 운전자교육, 차랑정비 및 청결유지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관할관청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의 정지·취소 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고척운수 한정면허는 당연히 2년 이상 당초 노선허가 받은 구로3동 분소를 경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허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의 법적 검토와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를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미미하게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처리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없사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지금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3월 17일,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마을버스 점검을 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고척운수에서 구로3동 분소를 경유를 안 했다, 그곳을 빠뜨리고 운행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봄에 3월, 4월, 5월에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못 했고 이번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구로구보건소를 경유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청문회 실시통보를 각 마을버스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로3동 분소까지 적발을 못한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적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척운수 마을버스 보건소 경유 문제에 대해서 사업정지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습니다. 위반사항이 1차 적발될 때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적발할 때는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1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정지를 하고 네 번째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척운수는 물론 모든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서 사업정지,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정면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특별히 노선을 인가해가지고 다니는 버스이므로 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할 때 사실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고 고성으로써 교통행정과장에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노선불이행 부분은 교통지도과장님 단속소관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로3동·구로4동·구로6동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96년 1월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넘겨받은 노선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부연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통행정과보다는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시대이고 개혁이 되고 있는 시대에 말단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서에서 365일 국민에게 서비스 향상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모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단속원들의 행동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권위의식적이고 독립적인 강제권을진 공무원으로서 비쳐질 때 지방자치의 본질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지역 구의원이나 구청장들에게 이런 문제가 바로 행정을 잘못 하고 있다, 구의원들은 저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나, 하고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단속을 한다면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마는 직원들이 과장님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불쾌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모든 화살을 맞지 않으시려면 하급부서의 직원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건의 정도로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청 앞에 대구은행에서 구로중학교 그쪽이 도로변인데 그곳이 시에 관리하는 도로여서 노상주차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2급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당 1,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암만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게 조금 비싸다, 30분당 1,000원 정도는 돼야 이용도가 높을텐데 가만히 지나다니면서 보면 낮에 30%에서 40%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장 눈앞에서 보고 있는 구청에서 시에다가 건의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구로구 수준에 맞도록 주차요금을 조정하도록 건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업무가 제일 골치아픈 업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과징금을 30% 이내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 딱지만 붙일 것이 아니고 옆에다가 부수적으로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영치 등 불이익을 당한다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내게끔 유도성 홍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입찰을 해서 구로구 관내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표지판, 여기는 주차요금이 30분에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표지판, 여기는 주차요금이 30분에 얼마,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는데 타구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안내요지판을 개인 홍보업체에서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제공을 해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구예산을 들여서 철판에다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의뢰를 해서 돈을 안 들이고 또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보기 좋게 안내표지판을 세워주어서 구로구 주차장이나 거리를 여러 가지로 개선시키고 밝게 할 수 있는 앙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안 들이고 또 하더라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구의 행정도 기업경영 형태로 탈바꿈을 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간란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건설중기 있지요? 건설중기를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니면 우리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에 세워놓았는데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교통지도과에서 8t 이상 건설중기나 또는 포크레인 등 중기도 과징금을 부과해서 주차위반으로, 주차선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빨리 붙여서 이것은 다른 차도 못 다니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건설중기나 이런 것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치하고 주차하는 것을 자주 스티커 발부를 해서 막아가지고 더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약 30%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지서를 1차로 발송해가지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2차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당해차량의 압류를 실시합니다. 압류가 늦게 되면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체납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내홍보문도 필요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타구에는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도 스폰서를 구해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중기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사항은 도로교통법이 작년 8월 29일날 개정이 되어서 건설중기는 물론 바퀴가 달린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도로교통법에서 일반자동차와 같이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강제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제처리는 도로교통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도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이면도로나 좁은 골목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겨울철에 상당히 야간에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겨울철에 물론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는 상당히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자동차의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구로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야간이라든지 또는 겨울에 화제가 날 경우에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5m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주차금지 표시나 이런 것이 없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5m 미만까지 단속을 하면 서울시 전체가 단속대상입니다. 모든 차가 80~90%가 단속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속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각 통·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만일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화재로부터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런 홍보와 자율질서가 되도록 계도를 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앞으로 동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이런 위급한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받아서,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결손처리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1년에 1억원 정도가 결손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시한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내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낸 사람이 묵인되어서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남의 차를 폐차시키거나 명의이전을 해놓고 그냥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말 것이냐, 이 부분을 1년에 1억원씩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결손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2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1년에 저희들이 총 받아들이는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몇 퍼센트 되어서 24억원을 마련을 해서 얻어냈다고 했는데 지금 112억원 중에서 78억원은 압류해놓은 상태, 또 나머지 결손될 것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물었는데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제도로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잘 납부를 하지 않고 또 경제위기 등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방안은 우선 채권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명의변경이라든지 양도양수, 폐차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지금 거의 인식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압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할 수 있도록 차적조회, 재산조회를 해서 최대한으로 압류를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정차 과태료는 1년에 약 31억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당해연도의 약 30%, 약 12~13억원을 징수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12~13억원을 징수해서 1년에 약 24억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계속 압류를 해놓고 또 압류해놓은 상태에서 독촉공문도 3개월에 1회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압류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다시 경각심을 주어서 낼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도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기간이 끝나면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채권확보, 부동산이나 당해차량을 압류를 해가지고 결손처분된 사항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약을 연초에 전 품목을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소품 내용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급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는 약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약품은 해마다 1~2월 중에 각 과별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3월 이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8년 단가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약품 30종, 예방접종 시약 5종 해가지고 35종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약 2억 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약품 소관과는 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월달 중에 과별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3월 이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구성에 대해서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몇 분이고 약사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몇 분인지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소위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해서 근무를 하셔야 될 분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텐데 결원인원이 있다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 면허 소지자는 전문직 의사 현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 두 분이 의사면허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정원과 현원은 일곱 분 대 일곱 분으로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은 27명인데 27명이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약무직은 약사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있고 정원 5명에 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98년도 학교교육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8년도 구로구에 위치한 초·중·고 6개 학교만 교육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10대의 문제점과 예방에 대하여 흡연과 건강, 청소년기의 성, 약물 오용 남용예방,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좋은 계획과 교육을 저희구에서는 상당히 초·중·고 합해서 여러 개 학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이런 좋은 계획가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31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반기별 1회씩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라든가 공공단체, 300인 이상 직장에 한해서는 건강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학교가 일단은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고등학교는 특히 입시준비에 바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 저희 계획에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98년도에는 6회 정도 실시를 하고 학교로 하면 6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또 강사도 더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서 점차 우리 보건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사업효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로구뉴스지에도 게재가 되고 케이블TV에도 했다고 하는데 케이블TV에 구민의 자존심을 유발시키는 의도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보니까 케이블TV가 자막으로만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 청사도 거기에 실어서 어떤 로비를 통해서라도 보건소는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잘 지어졌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구로구 구민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 홍보부분을 좀 더, 처음에 7만부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가 이 동네에 있는 것을 내방객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찾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그 분이 케이블TV를, 갑구쪽에는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많이 오는데 반상회보를 통해서 전면에 어느 면을 여니까 보건소홍보, 이런 지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홍보체육과와 연계해서 보건소가 당분간 홍보될 때까지 지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바로 99년 1월 중에 케이블TV에 홍보자료를 내서 자막처리를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지에는 9월 25일 자세하게 나왔었습니다. 위치라든가 사무실 전화번호라든가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해서 나왔는데 이번 11월달에도 구로구뉴스지가 나왔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그때 구로구뉴스지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심의ㅘ정에서 혈구분석기라고 하는 기기를 구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삭감요구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로지역은 영세민이 많이 있고 구민에게 보건소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살려서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구입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보건소에 납품될 일정이 있지요? 그 일정과 기계가 들어왔을 때, 최고 5,000만원인데 그 이하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AS관계, 소위 사후 기계관리가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혈구분석기는 일제여서 AS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기로 해서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AS문제는 어떻게 계약조건에 첨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 구민에게 언제부터 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우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추경에서 우리 보건소, 구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혈구분석기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저희 보건소 자체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어제, 이것이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외자물품 취급업체에서 기기성능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에서 다시 성능하고 가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주 초까지는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자,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납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도 내년 1월말이나 2월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예산으로 이월이 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의 AS문제라든가 사후 관리문제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시기, 이것은 의약과장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어쨌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구청하고 같은 울타리내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애착이 가는데 방역문제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려주시고 예산 올릴 때 충분히 협의를 거치되 나중에 주민자율방법단하고 연계체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 자율적으로 방역단한테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주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각 동에 감사 나가서 보니까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다고 하는데 방역을 여기서 주는 것과 예산주어서 쓰여지는, 소비되는 기름값이든 뭐든 그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예산만 주고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이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년에 150만원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모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해마다 주민들이 방역소독이 저조하다, 그리고 지금 공공장소도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문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올해 방역예산은 구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보다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었고 또 이번 예산을 확정하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방역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방역단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방역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을 한다면 1회에 11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에 보면 유류비가 경유가 한번 소독하는데 150ℓ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가 12ℓ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류비 150ℓ에 대한 금액이 그때 당시 49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만 3,500원, 휘발유 12ℓ가 1만 3,200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8만 6,7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유희석을 했을 경우 약품이 1ℓ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2만 3,670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막소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1만 370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두번에 걸쳐서 각 동에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했고 여기서 각 동에 내려보낸 정확한 금액은 154만 5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유류비조로 나가는 것이 130만원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식대라든지 목욕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조로 24만원, 그래서 154만 500원이 예산이 되었고 또 이것 말고도 각 동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414ℓ 정도의 지원량을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소독문제는 저희들이 시정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순찰을 강화해서 열심히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독차 말이에요. 소독차 고장이 많은데 그 부분은 노후되어서 못 쓰는 연막기 문제, 소독차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기전에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소독차가, 보니까 모터도 기운이 없어서 돌아가지를 않고 소독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소독차에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유류대금 130만원 그것이 의문입니다. 유류대금으로 각 동에 내려보냈을 때 진짜 유류대금으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여기서 확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각 동에 쓴 각종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추후에 감사차원이라든지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작업시간에 몇 군데는 가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별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고요. 또 그것이 불가할 때는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유류대로 나간 것이 실지로 목욕비로 더 나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류대금으로 썼다고 하지만 음성적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목욕비라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변형되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유용해서 쓸 수 없도록 여기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예방과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이라고 해서 구로구에는 이런 환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로구에 에이즈환자가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이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외출시에는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밑에 서류를 보니까 전염이 될 수 있는 환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있는 간염, 성병, 전염병 외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환자들도 체크를 하고 있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면 어떤 단속과 어떤 계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에이즈에 대한 사항만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7명, 여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도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비라든지 시간을 투입해서 특효약이라든지 백신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가 감정된 약품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근에 발견된 것은 AZT라고 해가지고 이런 약이 개발이 되어서 수입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안 나오지만 2~3종의 약재를 혼합 처리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에이즈 예방대책으로 예방홍보판넬, 이것은 서울시 에이즈위원회 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에서 판넬을 특별제작한 것을 구로공단에다가 일주일동안 전시를 한번 했었고 또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연맹 단체에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실지 에이즈환자 8명이 있는데서 2명정도는 현재 연세대 의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시골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 4명정도가 있는데 이 4명은 그렇게 남한테 크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신변노출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담당지도원이 신변노출을 꺼리는 것 때문에 대화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를 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에이즈환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간염이나 성병에 대해서는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일으킬 수 있는, 주민들이 평소 질병관리라든지 식사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해야되는데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병관계는 지도나 하지 치료나 단속은 할 수가 없고 성병환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성병에는 SD하고 임질하고 비임균성요도염하고 매독 등이 있는데 지금 임질환자가 30명, 비임균성요도염이 147명 또 매독이 38명, 이렇게 해서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병관리에서는 물론 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변노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통해서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에이즈환자가 연령이 20대에서 40대라고 했는데 사실 20대든 40대든 한참 인생의 황금기인 나이인데 자신이 에이즈환자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텐데 앞으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제삼자에게 전염되지 않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윤주철위원님은 방역사업하는데 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방역사업 지원비를 자세히 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각동 방역활동 지원내역서를 보면 3개월 동안에 15회를 한다고 내려보냈어요. 그 경비를 보면 휘발유, 유류대, 약품대해서 1회에 11만 370원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연간 190만 500원이라는 숫자가 지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월에 8회 해서 24회를 방역을 해야만이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모기나 이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1만 370원을 24회하면 264만 8,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199만 500원을 지불했는데 그 차액은 65만 8,380원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럴 때 보건소에서 구비를 절감하셔서 좋은 행정을 하였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절감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고 구민의 위생 즉 생명과도 직결된 사안이므로 방역사업은 약품구매를 더 추가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연막소독과 방역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현재 계시는 구의원님께서 실지 여름에 땀을 흘리시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관찰을 직접 하셔가지고 현황도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우리 방역원들에 대한 보상금도 거기서 더 알아주시고 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방역담당으로서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간 돈 이외에도 지역 유지들이라든지 구의원들이라든지 또 위에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분들이 방역예산을 음으로 양으로 관리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방역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재차 말씀을 드렸듯이 방역예산을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배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방역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활한 방역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삭감되었다는 것은 서운한데 저도 개봉본동의 마을금고 이사로 있으면서 마을금고에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각 유지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방역사업은 정말로 중대한 방역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로 금액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얘기인데 방역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동에 가보니까 그 돈이 새마을협의회장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이 나갈 때는 동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방역담당한테 물어보았더니 새마을협의회 회장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9월 14일날 유류대 해가지고 65만 5,000원, 식대 12만원 해가지고 77만 500원 이렇게 해서 철해가지고 지장찍어서 하루에, 어떻게 14일날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영수증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역비는 동사무소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돈을 보건소에서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행이 담당이 왜 새마을협의회 회장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루에 9월 14일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왔는데 가서 제가 물어본 것이 동장이 한번 방역할 때마다 유류비나 휘발유대나 식대 이렇게 해서 담당이 지출을 했으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개 동을 갔는데 거의 그랬고 다른 동에도 거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무슨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에 맞게 내려보낸 것도 감독만 철저히 하시면 제대로 되고 지금 가장 많이 한 동네는 오류2동이나 수궁동 같은 데는 44회, 30회 했어요. 적게 한 데는 똑같은 예산에 15회밖에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오류1동이나 구로6동 같은 데는, 똑같은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과장님이 감독을 소홀히 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작업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각 동장 책임하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배정기준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1회에 소요된 금액이 이렇게 되고 해서 배정기준을 해주었는데 사실 집행하는 동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처리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한번 알아보세요. 거의 그렇게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건예방과 자료에 보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수 180명이 결핵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결핵의 전염경위와 전염과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결핵으로 판정된 이후 치유기간, 완치될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건예방과에서 98년도 물품불용처리 현황, 다시 말하면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해당되는 장비는 어느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이 우리구에는 19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1회 이상 소독을 한 업소가 86개소, 여기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그 다음에 시장, 백화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달에 한번 이상 소독을 해야할 업소가 80개소, 집단급식소, 극장, 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세달에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할 업소가 25개소,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물 시설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결핵환자가 18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전염의 과정은 주로 결핵은 환자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가래나 침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속해 있는 결핵균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기간은 결핵환자는 경증환자, 중도증환자, 중증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경증환자는 최소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증이나 중증환자는 그 환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약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결핵약을 투여했는데 이 환자가 성실하게 약을 먹으면 내성이 안 생겨가지고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 낫는데 이것이 아니고 약을 먹다가 중단해서 내성이 생기면 그 배의 치료기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일정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은 자료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정승우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191개소로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는 소독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 일반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실시했다고 하는 학인서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을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후반 2회로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보건소에다 첨부를 하고 현장답사는 안 합니까?

현장답사는 소독필증을 안 붙인 업소, 말하자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만일 이것을 했다고 하면서 통보가 안 온 업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현장에 가서 소독하라고 독려하고 만일 이것이 안 될 때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독업을 하고 있는 업자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같이 191개소 소독의무시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량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구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실제 쓰지도 않으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식당의 경우에 소독업자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독을 했다고 하는 필증만 보건소에 제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최소한 2~3일 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소위 소독냄새라도 채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꼭 구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밀착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어느 동을 가니까 차량에 부착하지 않는 연막소독기, 그것을 개인장비라고 하나요?

휴대용 연막소독기입니다.

그 휴대용 방역장비를 뜯지도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그 때 뜯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실지 필요한 동을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아파트단지라 그것이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차량에 부착한 것만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횟수를 해서 진짜 필요한 동네, 침수지가 많다든가 차량이 잘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 주는 것이 낫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1개 동에 하나씩 장비를 하는 것보다 유도리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장비 휴대용 연막기는 2~3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구예산을 통해서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구의원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사준 거예요. 저도 50만원을 냈어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에게 장비 작동을 시켜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포장을 뜯더라고요.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노후되어서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생충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기생충 몇 가지, 자꾸 예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염병을 예방을 하려면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동 연막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담당께서 각 동의 면적과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돈을 줍니다. 인구 8,000명, 인구 1만 2,000명, 인구 2만 8,000명, 2만 5,000명, 면적도 크다, 그런데 똑같이 77만원씩을 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차엄위원님이 말씀드린 77만원을 두 번 나누어서 주었습니까? 한번에 주었습니까?

두 번입니다.

우리 동장께서 한 번 소독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해서 그때 그때 입금을 시켜서 옳은 것인가, 77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약을 줄 때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약을 주고 있고 와서 약품을 타가는데 그때 줄 것은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통장이나 반장,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약은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디가 모기가 잘 죽고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막작업부터 이동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때도 우리 이동영위원께서 연막작업의 일률적인 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주사로서도 각 동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를 비율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라고 해서 제가 사과를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약품 배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이 많은 곳이라든지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약품배정을 추가적으로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배정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약품을 창고에서 직접 줍니다. 줄 때 저희들이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약품이라는 것이 극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희석을 해야 되는데 혼용이 된다든지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생충에 관해서는 관내 기생충협회에서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검사하고 치료약도 주고 단지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담당주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규정위반으로 해서 사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통제기관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방치하는 느낌을 받아서 병원에 가보면 사실 주민들이 그곳이 병원이냐고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낙후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원협의체 그쪽에 약사면 약사협의체, 약국도 마찬가지로 약사들이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사도 아닌 사람들이 하루종일 약을 팔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약사나 병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해서 어떤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것이 도의적으로 보건소에 책임이 전가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을 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협의체 기관에다가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윤주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병·의원의 청결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병·의원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의료법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관내 의사, 약사들과 협상해서 관내 병·의원들이 항상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담당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직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자 한 분하고 두 분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손이 딸린다고 해요. 그렇게 손이 딸리고 앞으로 99년도 들어서면 환자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대책도 없이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치과도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나 어디를 가면 치과의사 한 사람 앞에 간호사들이 2명, 바쁜 데는 3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의사 한 분에 간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전제에 인원보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 홍보에 관해서 윤주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에 가면 체력검진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기계가 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구로구민들한테도 손해입니다. 이런 관행을 이렇게 잘 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홍보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꼭 우리 보건행정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거기에 체력검진 담당자 외 모든 보건소 직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보해줄 것을 바라는데 거기에 대하여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하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보면 치과에는 외래환자가 60인 이하는 무조건 2명의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22조에 의하면 보건소는 보건소의 치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건소를 치과의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에 보면 보건소의 치과에는 원칙적으로 2명의 간호사가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IMF체제 하에서 작은 정부, 큰 효율을 지향하는 현재의 추세에 따르자면 무조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문제는 보건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인력충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치과 이용숫자가 20명에서 3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힘들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 환자진료에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현원으로라도 최선을 다 해서 진료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20명 이상 30명의 진료환자가 온다고 했는데 한사람의 간호사가 여러 사람을 대했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2명이 했을 때는 반반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와 웃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IMF한파로 지금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생긴 것이지 한사람 노임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 입장에서는 인력이 충원이 되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겠는데 현재 워낙 구가 재정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보건행정과하고 긴히 상의해서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문제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법적으로는 1일 진료인원 숫자가 의료법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법상으로는 저희가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청구할 때 인정해주는 숫자가 3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보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하루에 30명 이하를 진료하면 그것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25명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치료사도 조금 어렵지만 열심히 아침부터 5시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잘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체력검진센터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구민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개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우리 구로구 전체 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는데 홍보문제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의료법상으로 의원에 준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무조건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의원의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료법상의 범위 내에서 광고매체나 방송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TV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게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세탁을 처리하는 것이 의료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업자와 결탁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그 동안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건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적출물에 대한 처리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적출물 처리업자는 특별한 수송체계를 가지고 냉장차량까지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만이 사회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출물 처리업자 현황, 즉 의료기관과 적출물 업체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연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억원 단위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거래명세라든가 적출물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한건만 답변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적출물 업체간의 거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의료기간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상이 있는 의료센터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병원이 관내에 세탁물 처리업자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관내 병·의원이 관내에 있는 처리업자에게 세탁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주위의 도에 있는 업체에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인 고대병원은 경기도에 있는 세탁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덕산병원만 자체시설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탁물 처리관계에서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특별히 지역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적출물 처리업자의 범위가 세탁물 처리업자는 시내를 벗어나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적출물 처리업자는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서 우리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로구 관내에 소재한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고 저희 관내의 처리업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속실적은 98년 6월 12일날 관내 구로성모병원이 적출물 보관창고 주의사항 미비 등으로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한건이 적출물 위반사항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아까 서류를 잠시 보고 제가 한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신보건 교육사업을 실시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스트레스 정신보건 증진사업을 98년 1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서류상으로 말로만 스트레스 정신보건 증진사업을 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팀하고 연계를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인데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팀에서는 지금 세 분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의사 한 분하고 임상심리사 한 분, 그리고 사회사업사 한 분해서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정신보호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한 주에 한번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만성질환자들 특히 치료를 안 받고 치료체계에서 이탈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분들 정신질환자들은 이 사회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말하자면 사회에 복귀를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와 결실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동의 김창범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저희구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앞으로는 들어서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부분에 항상 주택가 이면도로에 건설중기 문제는 지금 몇 년을 계속 해오는데 법조항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건설중기 주택가 이면주차나 방치 이런 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구로구에 1년이면 각을 공원이나 가로분야, 소공원 이런 데 수목식재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그러는데 구로구 아니면 서울시에 맞는 토질이나 풍토, 환경에 맞는 수목의 연구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모르시고 대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우직하게 나무만 갖다 심고 잘 자라는지, 우리 구로구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업직이나 이런 전문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거의 봉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에 따라서 각종 질병이나 유행성 병도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이 수요에 못 미치는 약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약품이 부족해서 못 주었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접종별 종류는 있겠지만 그때 그때 적절한 양을 수요파악을 하고 더 필요한 쪽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5일 동안 수감 받으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히 감사평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은 구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구민에게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지도적인 감사라도 생각합니다. 각 국별로 일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행정적 조치사항들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정부는 과거로부터 개혁의 시대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감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365일 받는다해도 정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구청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낸 세금으로 구민에게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우리가 과연 구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태, 더 나아가서 부정비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언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 상호간에 피곤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간혹 제 귀에 들립니다. 앞으로는 각 과별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행,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하루에 두 시간정도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99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구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구민에게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에게 대해주시는 자세의 2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주신다면 분명히 구민들은 변화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변하는 것은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역시 내년부터는 다른 각오로써 변화의 모습으로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의 약 30% 이상이 감축된 예산으로써 구살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주어야 될 사안들은 도시기반시설의 서비스문제보다는 정신적인 행정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우리 다같이 정신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고 느끼신다면, 또한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구로구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빌면서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분위기를 바꾸는 자세로 동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졸속행정 등 여러 가지 얘기도 각처에서 나옵니다마는 우리구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각 동에서 견문보고, 정비 요구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애처롭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이 크게 투여 안 되는 부분이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에 우리 주택과문제, 항측문제, 각 동마다 어디든 나가도 이것이 변화사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항측문제 적발사항이 각 동에서 허위보고인지 아닌지 제대로 관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 사용료 내지는 진입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굉장히,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가 미비합니다. 역시 역세권 주변에 노점상 같은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청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생계를 위한 노점상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역세권 주변은 구의 얼굴입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과에 상설점검시 계속 위반건축물이 나오는 것을 중간 절차를 거쳐서 준공필전에 현장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중간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것을 건의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된다면 구의 불법건축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조경문제가 불가능한 데를 예치제도를 도입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요망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끝으로 주차단속, 공익요원들 내지는 지도원들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식이 없는 공익요원들이 주민들의 언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구 재원에도 필요한 불법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편의적으로 주민들이 납득 안 가는, 이면도로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서 없이 몇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우리 구로구는 언제 밝아지고 달라지는 구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민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행정에 임하신다면 구발전에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근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구민과 같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질의에 협조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으로서 배우는 입장이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될지 굉장히 궁금증도 많았고 이번에 많은 감사를 통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토목과하고 하수과에 말씀드린다면 준공서류가 한눈에 누가 봐도 잘 볼 수 있게끔 사진 첨부를 하셔가지고 서류의 미비한 점을 시정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공사장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나갔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공사를 확인만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주면 구청에서는 공사금액을 지급을 해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엉망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과정을 잘 파악을, 여기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인데 건축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미준공주택이 1,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더 이것은 진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담당기관에 건의 또는 양성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물 검사결과 굉장히 1년에 2회 안전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 데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부착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했다는 형식적인,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께 건의해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구석구석 올라가서 하게끔 함으로써 누구나 비디오를 보면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점검했구나, 할 수 있게끔 조치해줄 것을 본위원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예방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감사 결과는 진짜 우리 구로구에 이런 환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에이즈 환자가 남자가 7명, 여자가 1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우리 구로구도 구청장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환자들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단 한사람이라도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감사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행복하고 아주 복되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는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봉급이 많으니까 선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또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국가시책이 말단 지방자치행정에까지 침투되고 또 구청의 모든 구행정이 동장·반장·통장을 통해서 주민이 보호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게끔 우리 국·과장님 또는 주임 또 말단직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신문 방송에 보면 어제는 영등포구청, 며칠 전에는 관악구청,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분없습니다마는 주민의 유혹에 빠져서 구정이 이것이 근절되고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또는 과장 밑에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좀더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주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평소에 느끼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싱각한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징수실적, 공공용지 점용, 체납 징수실적 이런 것이 우리 구로구 전체를 합하면 수 백만원이 된다, 차량 주차위반, 보험등록 이전 또는 체비지 임대받아 가지고 배상금을 징수를 안 하고 또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매년 체납하고 있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소멸시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보고 독촉장을 내보고 또는 주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해서 징수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물론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과라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재건축, 재개발 많이 있습니다. 번버이 설계 변경을 하고 해당초 무허가건물 주민의 사업인가해준 것이 주민도 모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 책임 하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심사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또 도시계획선을 긋게 됩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 아주 중요합니다. 푸른 숲을 가꾸고 환경을 조성하고 또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모든 물자조달, 계획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방도로가 나고 공공용지가 길이 날 때 변상을 해줍니다. 이것을 좀 잘 해서 법에 입각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길을 내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파보수하는데도 이것을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매년 하자가 난다, 또 보안등수리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보면 매월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그래서 1년에 1,5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19개 동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때로는 사진을 첨부하지도 않고 때로는 안이하게 하는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건축과 공공용지, 공공건물 짓는데 매년 하자보수가 납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다, 이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또는 관계국장님의 심심한 지도편달을 바라고 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교통행정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에게 불리하게 또는 예산낭비가 없는가를 꼼꼼히 챙겨야 될 것입니다. 하수과, 매년 하수과를 개량합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수과장께서는 정품을 갖다가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묻어야 됩니다. 보건소는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보호해주고 또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을 치료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친절하게 치료해주고 안내해주고 방역해주고 이런 데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건의하지 않은 과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감사, 저희들이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실적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설계를 확인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거 못한 것,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것 참으로 송구스럽고 제가 말씀드린 것, 깊이 새겨서 우리 구로구는 앞으로 한분도 부조리에 연루되어서 그만두는 공무원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각 과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공동주택 임시사용겸사를 득하여 입주시키는 주택에 대하여 준공에 필요한 미비되는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설계비가 일반건물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검토하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문제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구의원들 소리를 소상하게 청취하여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생각되고 하수박스 시공시에는 시공현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허가서와 동일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동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체납이 너무 많이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세수보전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각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대금 이런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세심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에 대해서 건수 올리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보건예방과, 여름철 각종 방역소독을 너무 절약해서 하지 마시고 주민의 위생과도 직결된 사항이므로 소독횟수를 늘려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각 과의 국장님 과장님들 말씀드린 사항을 세심히 기억하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또한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건설국에 시설비 투자가 마지막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쓰기 위한 공사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해마다 연말쯤 되면 공사가 주민들한테 밀어닥치는 고충입니다.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미리 공사를 시작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