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국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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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박창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구민의날 행사 경비 영수증 사본과 이규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새마을소득 지원금 체납자 명부가 제출되어 있고, 신필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광차량 보험계약 영수증 사본은 양이 많아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창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영수증 사본 제출은 분량이 방대하여 박창익 위원님께서 직접 열람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이규성위원

있습니다. 오늘 3일차 감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자료가 내용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식인데 알맹이도 빼 놓고, 몸퉁도 빼놓고 가죽만 보여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봉삼위원장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행정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행정업무를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하고, 공개도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없어요. 진짜는 빠지고 가짜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원 여러분!

계봉삼위원장

알겠는데 하여튼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보충자료 요구를 해 봤자 그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다음은 115페이지, 구민과 대화의 날 건의사항 중 전농1동 가나안병원 신축 공사 반대건의에 대하여 불가처리한 사유를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나안병원 신축 반대하는 민원이 청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의 신축허가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이 적법하게 들어오면 그 자리가 미관 지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변이 더 좋아질테니까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 주거때문에 건축법상에 병원으로 안된다고 하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적법하게 신축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하면 심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장한

굉장한남맹숙위원

민원 건인줄 알고 있는데, 최일도 목사 숙원사업으로 무료 병원을 짓는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몇 년 주기도 했는데 어느날『KBS』방송으로 전국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원 회원도 1,000여명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지 말고 진행해야 하며, 거지 아닌 거지들이 떼를 지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술과 돈을 요구하니 좋아 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음성, 가평 꽃동네, 원주 가나안 학교 조용한 지역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종국위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농

전농정종국위원

1동에 가나안병원 신축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2기때부터 거기에 최일도 목사가 밥을 해서 부랑인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전체가 좋아했었는데, 그 지역 의원이신 김임탁의원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현장 확인을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구멍가게에서 소주같은 걸 훔쳐먹는다고 그래요, 주민들 에기는. 그래서 술을 먹고 길거리에 서서 오줌을 싸고 누워가지고 부녀자들 지나가면 발로 걸고 희롱을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속에서 지금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거기를 이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지금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신축에 대해서 정말 행정 당국에서는 주민들과 마리 만나서 검토하고 현재 유덕렬 구청장도 현지답사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이 신축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인접입니다. 거기 주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병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부녀자들을 놓고 직장을 나가는 남편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교회 그 자리는 본청 사회과에서 노숙자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노숙자 시설을 지으면 점점 부랑자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지을려고 하면 우리 구청 말고 타 구청을 지어라, 정 안되면 철도청 부지라든지, 그래서 저희 구청에 노숙자 시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랑인들의 점심제공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이든 신축을 할려면 그 시설비가 어마 어마한데, 병원에서 무료 급식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당시는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 전에까지는 거기서 밥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기서 밥을 주는 일이 없고 굴다리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내가 4층까지 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지금은 없다”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도 끝나고 저희 사무실 와 가지고 “왜 지금 불량 단속을 안해주냐?”해서 “지금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냐?” 그러니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도 지금 그 한 자리만 하는게 아니고 병원지을려고 부지를 크게 확보할려다 보니까 담장도 부수어야 되고 병원 기자재도 철거하려고 하면 술먹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들이 와 가지고 술먹고 깽판치는 이런 시설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무료로 지어준다고 하는 것도 반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없이 큰 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기자재가 얼마인지 감시도 철처히 하면, 부랑자들이 인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건축과장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양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히 제출하도록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러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 122페이지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122페이지 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에 대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우리 구청의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이라고 했으면 우선 민원실에 찾아오는 주민들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친절’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러한 향후계획서라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실은 앞으로 첫째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2개월 남짓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새로운 자세로 바뀐 환경에서 업무를 연구 검토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다짐을 드리고, 지금 정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 그 부분이 지금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복무 분야가 빠져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요구자료 자체가 민원실 환경개선 분야였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분야만 이 자료에 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복무적인 문제, 친절봉사라든가, 행정 서비스 분야는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지만 지금 정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 전 직원이 보다 나은 친절봉사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근무시간 전에 다짐 선서를 한다든가, 주 1회씩 특별교육 실시 등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기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능이 빠져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 환경개선 분야만 자료에 담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종국

정종국위원

본 위원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쾌적한 민원실 유지라고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거고, 우선적으로 구청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이 여기 한 마디도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충분히 친절하게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시겠다는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23, 124페이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호적과태료의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금액이 적어서 못하는지, 10년 가까이 되어도 결산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임원지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호적과태료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런 것이 주 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체납이 안되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적과태료에 대한 부과현황과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호적과태료가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는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임원지 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에 관련된 출생 사망, 대부분 출생과 사망신고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법에 정한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를 회피한 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신고 기간에 본인이 신고하러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셨을 때에 그 사실을 인지가 됩니다. 10일이 지났다 또는 한 달이 지났다 해서 1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호적법 제131조와 제132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연간 한 3,000여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됩니다. 연간 3,000만원 중에서 매년도 보면 그 앞에도, 금년도에 4건에 11만원이 체납됐습니다마는 그 %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왜 100% 완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는 본인이 출생 신고를 해태한 그 시점에서 신고하러 왔을 때에 미처 준비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5만원을 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5만원을 준비해 오지 아니한 민원인에게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민원인에게 신고 접수한 뒤에 되돌려 보냅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 99.9%의 주민들은 납부를 하셨는데 0.1%에 해당하는 미미한 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떤 생활에 격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체납하는 분이 몇 분 생겼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년도별로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을 전체 파악해 봤습니다. ’98년도부터 2건, 뭐 이렇게 죽 내려오는데 연내에 시효가 소멸된 것은 그대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년 이내에 의무가 있는 민원인데 대해서는 지난 달에 저희가 일체 정리를 해서 독촉장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소가 확인이 되고, 그런데 몇몇 분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지 사실이 불분명한 분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파악해서 개인별로는 기만원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지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러한 신고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시는 분들이 신고하러 왔을 때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민원인께서 얼마간의 기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신고는 처리해 드리고, 고지서는 발부하는 바람에 몇 건의 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시면 그때 그때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출생신고, 아까 말씀대로 사망신고 두 가지가 다 즐거움과 슬픔 이런 것을 사실상 이기지 못하다 보면 10일이나 한 달간을 누구나 다 날짜를 어길 수가 있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못 받는다고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일에서는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를 묻는 이유는,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너무 부럽고 행정을 잘 해 나가는 것을, 예를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사망을 하고 장사를 치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각자의 즐거움과 슬픔, 병원에서 아기의 탄생 증명을 퇴원할 때 해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니면 사망의 경우에는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홍보지와 같이 출생신고서를 각 병원에 다가 비치해서 원무과에 부탁을 해서 퇴원과 같이 이런 얘기를 그 분들한테 알리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할 업무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서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출생신고서를 비치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생각이 못 미쳐서 사망에 대해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안실을 이용하는 병원에 사망분야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생신고 관계를 산부인과에 서식을 비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망에 관한 것도 아울러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 126페이지에 관한 질문해 주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예, 각종 유기한 인 허가 민원처리 접수현황, 기간내, 기간 초과, 장기 지연, 불수리 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신필길위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제가 할려고 한건데 그것은 빼놓고 지금 자료에 보면 유형별 중에서 진정서가 68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접수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연처리 내역이 많은 건축과 73건, 주택과 33건, 환경위생과 38건에 대한 원인을 듣고자 실무 과장들을 내무 감사실로 불러 민원봉사과 감사가 끝나는 시간에 요청합니다. 내무위원장님께 당부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125쪽에는 종합적인 자료가 있고, 126쪽에 부서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정사만큼은 감사과로 이첩하여 부서별로 처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의 자료에는 683건 중 641건이 처리되고 지연처리가 42건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별 자료에 684건이 기간내 처리로 되어 있는데 진정서건이라면 앞 뒤 자료가 틀리는 이유는, 또한 숫자가 틀리고 본 위원이 이해를 갖고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진 위원께서 유기한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각 해당 부서에서 기한내에 적극적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각 민원 종별로 7일, 10일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우선 해당 공무원에게 일종의 옐로우카드랄까 노란 딱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해당 주관 부서에. 그 일정의 조치기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처리기한이 지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 내부방침에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처리하지를 않고 아까 신필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과로 조치 의뢰를 합니다. 어느 과의 『A』공무원은 이러 이러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7일 동안 지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조치 의뢰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내에 처리가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25쪽에 보면 금년에 2만 3,160건의 각종 유기한 인허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내에 2만 3,005건, 즉 기한내 처리율은 99.3%에 해당되겠습니다. 155건이 하루, 3일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 기간에는 2만 2,145건이 접수되어서 기한내에 2만 1,799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기간내 처리율이 98.4%였습니다. 금년에는 0.9% 포인트가 처리가 상향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각종 민원사무처리 기간 기준표에 의해서 각 부서별 인허가 담당들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도 시달을 해주고 또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민원에 대해서 기한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수시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필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서가 683건 접수돼서 기간내 처리가 641건, 지연처리된 것이 42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보면 지연된 내역 155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는 아까 위원장님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고, 참고로 지연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자료를 갖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건을 지연했습니다, 1일이 지연된 겁니다. 이것은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원을 접수했는데 하루를 늦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3개 부서, 지연처리 건수가 많은 환경위생과 주택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전체 27건 중에서 하루 지연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3일 지연된 것이 1건 있고, 또 7일에서 10일 사이에 지연된 것이 1건, 10일 이상 지연된 것이 1건 이런 유형별로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33건 이것도 하루 지연된 것이 17건, 2～3일 지연된 것이 12건, 10일 이상 지연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의 경우에 73건 중에서 하루 지연된 것이 41건, 2～3일 미만으로 지연 처리된 것이 21건, 4～5일이 8건, 6～7일이 2건, 10일 이상도 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돈을 해 봤습니다마는 요구한 대로 진정서에 관한 한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부서별, 월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별

부서별신필길위원

처리현황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684건이 완전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종합적인 것은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641건, 642건인데 이것도 진정서건이랑 1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앞 부분에 나온 진정서 683건과 뒤에 부서별로 나온 감사담당관실 684건은 이게 대부분 진정서는 진정서입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민원인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 과에 서류로 서면 접수한 건수가 683건이고, 아까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첫날 하실 때 건수하고 몇 십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구두로 “내가 이러 이러한 어떤 억울함에 있으니 이걸 조치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별도로 전화라든가, 구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수보다 좀 많습니다.

이가

차이가신필길위원

나서 그래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은 끝날 무렵에 출석시키기로 요청하셨죠?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27, 1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로

전화로최태석위원

민원신청한 2,837건을 지금 못 찾아간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못 찾아간 것이 2,837건이죠?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태석위원

민원인이 접수할 때 상대방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놓으면, 이것이 보통 수입인지가 200, 300원 할텐데 전화요금은 그렇게 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안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김봉식위원

질문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민원이 2,837건인데 손실은 통계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신청 후에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127쪽에 보시면 전화민원의 신청서 접수현황이 나옵니다. 3만 4,167건이 1년간에 신청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 2,800여건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는 금년도 통계를 내 봤더니 신청민원이 약 8.3%에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1.7%였습니다. 다소 줄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837건이 1년 동안 민원인들이 신청하고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태석 위원님께서 전화민원을 신청하고 찾아가지 아니했을 경우에 그 수수료 관계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전화민원 신청이 됐을 때 거기에 저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증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증지를 붙이면 그 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작성을 해 놓고 있다가 민원인이 찾으러 오실 때 증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소인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지를 손실은 전혀 있을 수가 없겠고, 아울러 보충 질문하신 김봉식 위원님께서 그 손실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를 제가 나름대로 산출해 봤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이 호적등본입니다, 그 표에 나오다시피. 2,837건 중에 호적등본이 990건,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관련은 토지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은 한 통이 보통 1매로 됩니다. 그러나 호적일 경우에는 이것이 4～5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실관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연간,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입증지는 부착을 하지 않으니까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복사지하고 복사에 소용되는 토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산출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복사지의 경우 연간 안 찾아간 복사지 양이 8,550매가 나옵니다, 산출을 해 봤더니. 8,552매인데, 이게 매당 2.2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1만 8,800원, 그 다음에 토너가 한 병에 5만원인데 이것을 전체 따져 보니까 복사지 3,000매당 토너가 1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2.8병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만원, 전체적으로 15만 8,000원정 도, 직접적으로 찾아가 아니함으로 해서 사무용품이 손실된 것은 년간 약 15만 8,000원 정도로 나타났고, 그 외에 2시간의 인력이 투입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호적등본이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호적등본과 기타를 다 같이 계산했습니다.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복사지 매수가 약 8,550매가 소요되는데 호적등본은 1건당 보통 4매 정도가 나오니까 6,300여매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타 민원이 2,200매 정도로 봤을 경우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은 129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사업개요에 소요인력 공공근로자 해가지고 1일 32명, 연 인원 1만 1,000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주요 추진사항에는 전산장비 설치 완료해서 주전산기 1대,『PC』21대, 프린터기 15대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비지원했는데 전액 지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호적부 색인목록 정비 1,527건, 100%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구 전체가 1,527건에, 다 들어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은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전산화와 맞물려서 동시에, 지난 9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 1일부터 전산화 팀이 가동되어서 현재 당초의 50여명의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공공근로자는 실업자가 아닌, 실직자가 아닌 대졸 미취업자로써 별도로 배정받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기를 다룰 줄 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각종 전산화사업은 공공실업자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일당은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인력이 지금 현재 1일 32명, 당초 50명이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중간 중간에 취업이 되면 그대로 빠져 나갑니다.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면 빠져나가고 해서 오늘 현재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작성때도 32명이었습니다마는 32명으로 잡았을 때 반 정도는 입력요원이고, 퍼스널 컴퓨터를 입력하는 요원이 약 15명 정도되고, 나머지 인원은 호적부를 복사해서 거기에 한자로 토를 달고 그 작업한 것을 보고 입력해서 출력을 하는, 다시 대사 수정작업을 거쳐서 일련의 과정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대상은 저희가 호적부가 1,257권에 가구수로는 약 13만 9,000가구, 그 다음에 호적인구는 63만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 출생과 사망, 전적, 재적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매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이번에 전산화가 끝나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작업체계는 한자를,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 판독을 하는 것이 1차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보조를 해서 한자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인쇄 대사 수정작업을 거쳐서 최종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전산장비는 100% 시비로 구입해서 해당 구의 호적인구에 비례해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전산기, 서브컴퓨터 1대,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21대, 프린터기 15대를 배정받아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 색인목록 1,527권 정비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호적부에 한 권의 호적부가 있으면 그 앞 부분에 순서대로 색인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정비를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판독을, 예를 들면 신설동부터 작업해 들어가면 1주일 정도의 물량을 복사합니다, 기존의 호적부를. 복사해서 그 부분을 한문으로, 이것을 한글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이 본관하고 성명은 한문 한글로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기재사항은 전부 한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부 토를 달아 줘야 됩니다. 한문을 익히는 공공근로자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그래서 호적부 한자 판독은 전체에서 5～6%정도 지금 추진되어 있고, 앞서서 복사를 먼저하기 때문에 일부 복사를 해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9일부터 전산입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4,000세대에 약 2만여명의 호적인구 입력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을 물어주셨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처음에 인원을 배정받을 때 15명의 인원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재원은 금년도 봉급 10%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원은 공직 공무원의 봉급 삭감분으로 인건비가 되겠고, 이 기간 중에 인건비 소요량을 추측해 보니까 3억 6,000만원이 나온 걸로 예상했습니다, 현재의 일당을 기준으로 할 때. 3억 6,000만원 정도가 약 2년간의 작업기간 중에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거기에 부대경비,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가, 소요되는 소모품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3개월에 저희가 보니까 약 5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3개월치 제가 구입을 해 봤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500만원이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1년이면, 예를 들어서 5/5분기하면 한 2,000만원,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 안 쪽이 되지 않겠나, 사업기간 중에. 대부분 3억 6,000만원의 인건비와 약 4억원 정도의 총체적인 경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4억 중에 일부만 시비 지원 돼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달라졌습니다마는 현재로는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31페이지 또 132페이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우리 구청에서 접수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근거자료는 월별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합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원지위원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월별로 보게 되면 26개동이 총체적인 숫자지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임원지위원

,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일근무제랍시고 겨울에는 난로피고 여름에는 선풍기 켜고해서 연료를 소모시켜 가면서 하루에 3 내지 4건 처리하거든요, 일개 동사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감안,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하게 된 원래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요일의 복무는 1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일부 시행을 하면서 민원인,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도 시간이 나지 않는 민원이 전체적으로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다가 금년 3월부터 민원부서로 환원됐습니다. 민원부서만이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고 나머지 부서는 종전대로 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청에는 우선 토요근무를 하는 곳이 저희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지적민원 건축민원 자동차등록 분야 민원, 그 다음에 여권과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오전 오후별로 종별 월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접수한 것이 6만 462건인데 이 중에 오전이 63.5%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처리한 민원이 3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월 평균 처리한 것은 5,03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주의 토요일 1일 평균으로 치면 1년에 52주니까 52주로 나눠 보면 1,16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경우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오전과 오후를 26개동 산출한 것이 13만 7,000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물론 26개동의 1년치 실적을 보고 받고, 구도 해당과에 자료를 수합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경우 월 평균으로 치면 전체 1만 1,426건, 그것을 26개동으로 나누게 되면 월 58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년평균에서 월로 나눴을 때, 그러면 월 중에서 보통 4주 내지 5주가 해당됩니다, 토요일은. 한 주에 토요일 하루 처리한 건수를 보면 동별로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전 오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물론 토요일은 1/2이 근무합니다, 우선 소요되는 인력은. 그러나 1/2이 근무하던 전원이 근무하던 전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업무는 물론 뭔가 계산해 가지고 주민 편익시책의 하나인데 이것을 원가 계산해서 따져본다면 당연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에 찾아오시는,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분이 오시던, 또는 열 분이 오시던 이것은 최대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관계없이 제가 부임해서 지난 11월 한 달간을 실제적으로 2주일간 요일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 과만을 대상으로 해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토요일 오전은 1/2이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 1인이 평상시에 100이란 일을 할 때 보다 토요일 오전 167%의 일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오전에 찾아 온 민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반면에 토요일 오후에는 즉, 0.5인분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 근무하는 1/2의 직원이 0.5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려 1/4에 해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민원 건수하고 근무하는 민원 숫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또는 전기료 이런 난방료 등을 대비한다면 실제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오후에 한 분이 오시고 두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고, 현재 전 구가 그렇게 따라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33페이지 보면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이 7월부터 8, 10, 11, 12월 5개월인데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고, 하반기에만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 서비스를 위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상반기에도 이걸 좀 넣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남맹숙위원

133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98년 10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매월 2 4주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밑의 운영표에는 총 170건이 접수돼서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더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는 방안과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아까 전산기 1대, 『PC』21대, 프린트기 15대를 전액 시 지원으로 했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달청 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에 물품에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봉사과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먼저 질문하신 내용하고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맹숙

남맹숙위원

두 가지 같이 있는 겁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서민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전산기, 즉 말하자면 사무기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기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맹숙

남맹숙위원

사무기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무료 시비 지원하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규성위원

안나왔어도 물어 볼 수는 있으니까.

아니

아니남맹숙위원

, 안 나온 게 아니지요. 지나간 부분인데.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실적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없고, 7, 8월 중에 사법연수생 2명이 나와서 했고, 그 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없었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법연수원생들이 배치되는 시점은 이것이 7, 8월 여름방학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공단의 변호사들은 상반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 실시를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맹숙 위원님께서 많은 주민이, 법률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보다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분들이 대개 글자 그대로 무료로 수당을 받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구에서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거마비조로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올 경우에 1회에 1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때문에 1회당 5만원씩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대개 5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구별로, 이게 어떤 편성기준이 있는 것이 아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많은 인력을 저희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예산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셨던 호적전산화의 장비관계입니다. 컴퓨터구입 관계가 조달 구매하거나 수의계약한 내역 중에 민원1봉사과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장비는 시에서 시비로 직접 계약 체결 구입해서 구이레게 물품을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입수한 계약 관계서에는 당연히 안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배정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맹숙위원

민원과만 혜택보는 겁니까 아니면...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호적전산화라는 작업이기 때문에 호적전산화 장비는 시비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일부 부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만 시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배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자료요청도 안했고, 얘기도 안했는데 총체적으로 물어 봅시다.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들어오는 데가 시민봉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태도가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여요. 잘 하는 분은 잘 하는데,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다이가 너무 높아요. 민원이 봐가지고 고개를 들고 쳐다 봐야되고, 민원을 담당하는 분은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눈을 위로 뜨고 쳐다보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근무자들은 태도가 원만한데 뒷 쪽에 있는 분들은 오만불손해요.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근무를 하는 곳만 토요근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도 동일한지 그것 좀 물어 보고싶고, 그 다음에 토요근무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성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내방하시는 민원들이 대부분 후정 주차장을 통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의 민원봉사 근무처를 지나오고 2, 3층에 볼일을 오시는 분도 거기로 통과하고, 정문 현관으로 출입하는 민원인보다 후문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봐도 90% 이상은 후문 주차장을 통해서 저희 과 복도를 통과해서 2, 3층 민원을 보러 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때문에 100% 오픈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용모에서부터 복장 언행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관리 감독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한 잔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계속 돼 온 형태와 그런 부서의 구속때문에 하루 아침에 눈에 띄게 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소 뭔가 나아진 것 같으면 어느 한 쪽이 그대노인 듯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행정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민원친절봉사라든가, 복무기강확립이라든가 그런 각종의 대책계획 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우리 구 자체의 친절봉사 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친절함 또는 상냥하게 또는 공정하게 봉사를 하도록 수시로 교육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한 층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내 달이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근무자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 문제는 저희도 한 2～3년전부터 느꼈던 문제인데 현재 구조를 보면 들어오시면서 바깥 복도의 평면지대하고 우리 내부의 사무실하고 격차가 40～50㎝차이가 있습니다, 높낮이부터. 그래서 그것을 한 2년 전에도 이 부분을 한 번 교체할려다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하고, 구청사 신축 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유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방한 민원인이 밖에 서시면 민원대 높이가 가슴까지 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직원이 서서 응대할 경우에는 이것이 허리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오신 때에 앉아서 응대하는 것과 서서 응대를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또는 다 교부한 뒤에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서서 근무하는 것을 윗 분들도 요구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일어섰을 경우에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적어도 5～6㎝정도 내려다 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관이 민보다 문턱이 높고 또는 고 자세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판에 서가지고 민원인을 내려다 보고 업무를 처리하기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반만 일어서서 일하는 방향으로 해 봐라, 직원들이 책상다리 짚고서 반만 일어서서 몸을 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응대를 하고 서류를 받고 앉아서 각종 입력을 하고 뽑고해서 내 줄 때 또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무실 구조를 개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전면과 뒷 면에 직원들의 응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전면이라는 것은 창구를 말하고, 뒷면이라는 것은 창구 안쪽, 저희과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네 군데를 말하는 건지, 전면은 저희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런데 후면은 지적과하고 건축과, 그 다음에 우측 저쪽엔 자동차 관계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것은 물론 소속이 다르고 제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수시로 그쪽 부서의 담당급도 같이 교육할 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앞 쪽만 잘해서 되지 않지 않느냐, 뒷 편에 사람이 눈에 안 띤다해서 민원응대가 불친절하고, 지금 이규성 위원님 지적대로 태도가 불순하면 안되지 않겠냐해서 같이 교육할 때 그 쪽 과도, 제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같은 민원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이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관 과에도 제가 이 내용은 통보해 드리고, 또 제가 지원들 교육할 때 그 과의 전체 직원은 교육을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그 쪽의 책임 당당 주사를 같이 동석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근무제 관계입니다. 토요근무제는 민원부서만 하고 나머지 부서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민원부서는 동사무소도 포함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비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크게 두 종으로 대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1/2씩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다음 주 그 근무시간에 쉬기 때문에. 오전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부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친절면에서 지금 우리 이규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은 다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청과 우리 구청이, 위원 뿐이 아니라 민원들을 대하는 태도면에서는 사실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다른 구청엘 가 봤지만 시선이 부딪히면 분명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은 외면할려고 무지 애를 써요. 이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친절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봉사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부서다 보니까 좀 서로 피할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이왕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런데 그걸 피할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색해 하고, 그걸 시정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봉사실이라 하면 동대문구의 얼굴이고 제일 처음 대하는 곳이니 만큼 친절 면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겠지만 보다 더 가일층 친절교육 면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다 열심히, 보다 친절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신필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126페이지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 중 지연처리 건수가 많은 환경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은 지연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왜 이렇게 지연건수가 많느냐 하는 신필길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민원에 다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가 내무위원회 부서 과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 주택과는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많이 있고, 이해 당사자간에 민원처리 이전에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구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공사하는 또는 조합이나 이런 데 보상을 조정해야 될 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인하여 다소 많은 지연건수가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원만한 해결을 먼저 선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됐습니까?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건별로는 설명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처리할려면 먼저 그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조치하는 데는 저희 구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피해를 보상해 달라.”, 또 “피해보상 처리를 촉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시행사항이라던지, 조합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먼저 답변보다는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한...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가만계세요. 답변 듣고 질문하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관계로 인하여 단순히 처리되는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차후에는 그런 민원 지연건수가 다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마침 잘 왔구만. 종합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할 따름이지, 아주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 관계가 얽히고 �霞淺� 행정 당국으로써는 중재 역할을 하는 정도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과장도 와 계신데 한 개 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개 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허가사항이나 요구사항도 민원이고 피해보상 해 달라는 것도 민원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허가를 내주고 단속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유발되고 발생할 소지가 커졌을 때는 이것도 허가와 받아들이는 이상의 몫으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 당국이고, 건축과나 지적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가 38개가 끝난 것부터 시작때까지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두 개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된 두 집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는, 물론 법에 따라서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무사안일한 일을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광성아파트 또 제기동 제기2구역 문제, 그 다음에 전농3동 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따지지는 않겠는데 심지어는 검찰이 다시 착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제반 조치도 동대문구청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요. 심지어는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행위를 안한 공간을 타워크레인이 붕 떠가지고 돌렸는데 이것은 지상권도 재산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도 가만히 있어. 싸우면서 시작하면서 끝내 버릴려고 말이여.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 잘 듣고 분명히 해결해 주시오.

추가

추가신필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내가

내가신필길위원

지금 주택과장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이걸로도 그냥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몇 가지 추려서 두 세가지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형평성을 얘기해 줘야지, 왜 지연됐는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을려면 뭣하러 여기에 와, 그냥 이걸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규성 위원 말씀대로 현재 휘경2동의 광성아파트 재건축 이것이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내가 보더라도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필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연간 33건이 지연됐습니다. 그 중에서...

계봉삼위원장

아, 주택과장!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는데 33건의 지연에 대한 사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현재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변은

답변은이규성위원

즉석에서 해야 되니까...

즉석에서 들어야지, 자료요구하면 그건 안되는 거지.

변을

답변을정종국위원

듣고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나는 구두로 답변만 듣는 것보다도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받는 것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전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다 알아야 돼요.

가로

추가로김봉식위원

전농3동...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33건 전체를...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그러니까 아까 휘경2동하고 전농4지구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제출해 주세요.

연이

지연이박창익위원

제일 많이 된 거, 민원인이 많은 건 그렇게 한 두 세가지만이라도 답변을 여기서 하고 자료를 포괄적으로 뽑아오란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그래요. 한 세 네 건만 사례를 답변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처리지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3건 중에서 17건이 1일 지연됐습니다. 하루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진정서가 11건이고, 질의서가 2건이고, 건축주 명의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일에서 3일간 지연된 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상 장기 지연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신필길 위원과 이규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광성아파트 경우에 민원은, 이게 민원사무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조합측과 시공자측, 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착공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면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에 금이 갔다던지, 그 공사로 인하여 뭔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이런 부분이 시공사쪽 또는 조합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 자체가 제3자적 입장에서 피해입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인돼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A』라고 하는 집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하면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양자간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공사 시공과 관련돼서 당사자간의 문제지만 꼭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는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공자 측에, 시공자 측에도 기술자가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서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봉식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처럼 구청에서 일반적인, 민원사무 지연처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특별하게 주택과라고 해서 진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제한적 무대책적인 그런 지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시간 경제적 손실이 많은 법률 상 처리를 택하는 것보다는 시공자측과 또는 조합주택이 그 지역의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구청의 대 전제적인, 대다수 쥔의 이익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객관성을 높여나가고, 저희 행정이 좀 개입해서 주민들에게 시간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무작정적인 민원사무 지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합니다마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한 마디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이 단기간내에 한 사람의 집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그런 공기가 아니고 조합을 설립해서 시공하고 또 착공해서 준공하는 기간이...

아니

아니정종국위원

, 지금 김봉식 위원하고 이규성 위원하고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계봉삼위원장

아니,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모든 것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건축과장 이야기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하나 요구를 합시다. 동대문구청에서 특히 재건축같은 경우에 허가해 주는데 허가를 해 줄 때 부칙이 있지요? 허가를 해줄 때 부칙 그 자료하고, 허가해 줄 때 그 사람들하고 약속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성아파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어떤 행위든지간에 여기가 단지라고 하면 이 단지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런데 중앙에 타워크레인을 박아놓고, 타워크레인 70m짜리를 행위의 도로를 벗어나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 가지고 공중 지상권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잘 하셨는데 6개월이나 3개월에 짓는 그런 개인 단독 주택도 언성이 많은데, 이 삼년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옥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옥탑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아까 구청에서는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중개 역할이라는 것은 허가 나갈 당시에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 소지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부칙을 내가 얘기했는데, 광성아파트를 가다 보면 신필길 위원님 지역에 있는 주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집에 금이 가 버렸어요. 우리 집도 옥상에 금이 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6m, 8m 길이 틀어졌어요. 이런 정황까지 오는 과정에서 구청이 중개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작업의 시작이 5년이고, 작업한 지가 1년 6개월 됐어. 지금 4층 올라갑디다. 지금까지도 동대문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옥탑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두개 옥탑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끌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부칙, 허가 사항의 부칙 계약서까지 해서 자료를 줘.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이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성아파트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종국위원

신필길 위원, 이규성 위원, 김봉식 위원께서 전농지구하고 광성아파트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건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그냥 제출하겠다는데 지연된 그 요지에 대해서 두 군데만 답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광성아파트나 전농4지구가 특별하게 지연됐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는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어떻게 부여했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하루 지연된 게 17건인데 그런 부분이 특별한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고 별도의 문제로 제가 이해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런데

그런데김봉식위원

전농4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 청장이 임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이행 안 해가지고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 지연처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김봉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전철 옆이나 현재 관련돼 있는 세입자들에 관한 부분은 구청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그런 뿐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을 따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사업 자체가 대단지이고, 무려 2,000세대가 넘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6세대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면 현재 조합주택을 설립하고 있는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1,500여 세대의 지연에 관한 부분도 구청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저소득 또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적인 배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별개의 사안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주택과장 됐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9개 업종에 연간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개 처리기간이 명의변경이라든지 신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하루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 사이 또 집단이 있을 경우에는 열흘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시한이 일수로 3일 주었습니다, 시간상 3일 준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 도착하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출장해서 시설상태라던지, 면적이라던지, 반드시 견치도를 그리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때로는 업주들의 부재시 폐문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동등의 사유로 해서 부득이 하게 하루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기타 조금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세요.

지금

지금신필길위원

27건이 지연처리가 돼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이게 다 처리된 거예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10월말까지 사항입니다. 다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7건이 다 된 거에요, 지금?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필길위원

가장 환경위생과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걸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직원 중에 지난 달인가 사건이 있어 가지고 구속까지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신필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직원이 지난 10월 8일자로 종로구 청원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구로 전입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 종로구 근무 당시에 오락실과 관련해서 업주와 어떤 뭐가 있었다 그 건으로 해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까지 진달돼 가지고 결론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로구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필길위원

듣고 싶었던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이규성위원

위원이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는 민원건수하고 대조적으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휘경2동에 49～43번지 말입니다. 무허가 촌에서 내가 여러 번 구두로도 이야기를 했고, 30통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교, 중량교는 도로개설을 하는 게 49번지거든요. 여자들 화장품 바르는 그 기구, 예를 들면 눈썹이라든가 이렇게 그리는 것을 염색하는 염색 무허가 촌이 있어요. 그 물을 하수구로 흘려 보내요. 그래가지고 장안4동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하수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본단 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방만한 것 같고, 또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에 있는 소각로 있죠? 처음에 밥할 때 김나오는 식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까만 연기가 나와요. 이거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은 처리지연 건수하고는 다르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화장품류 제조업소에 대한 사항은 제가 현재 어떻게 단속이 되고 또 규제가 되고 한 사항인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현재 환경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분야 업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개별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시 조사를 해서 개별로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휘경유수지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연측정을 구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배출기준에 투합되고 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준치에 초과여부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본 사항이 있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연처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진정서와 진정인 처리 지연이 제일 많습니다. 또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이라고 했는데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은 3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했나 할 것 같으면 전에는 동 담당자로 했는데, 이제는 오늘 들어온 것은 누구를 지정하고 내일은 누구라고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허가가 적어서 하루 일을 담당하니까 그 사람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진정관계는 이게 복잡한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처리가 73건 중에서 62건이 하루 내지 이틀 지연했습니다. 근래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창문의 크기를 조정해 달라, 위치를 변경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는 적법하지만 이것은 좀 조정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해서 가능하면 담당사에서는 취하를 받으려고 하다가 조금씩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피해의 보상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일조권 저촉사항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법에는 맞는데 조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허가낸 건축주도 보호해야 하지만 또 민원인도 보호해야 할 입장이 되니까 조정이 좋은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필길위원

73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왔냐 할 것 같으면 이 허가민원 서류가 시민과에 접수되면 이건 처리기간이 몇일이다 못을 박아 올립니다. 그러면 처리를 내려가면서 시민과에서 처리하면 이것은 1일, 2일 지연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도 훈계, 많으면 징계 요구까지 합니다. 그런데 징계 요구한 것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주의 촉구까지 주고, 이 처리 지연상에 교육도 저희들이 각 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지연됐다, 교육을 시켜라해서 시키고, 조금 더 지연된 사람은 시민과에서 주의 촉구도 띄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다 끝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신필길위원

전체적인 민원을 보면 도시정비과도 많지만 건축과도 굉장히 많네, 이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저희도 많습니다. 진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튼

하여튼신필길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과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냥 계속하는 거요? 좀 쉬었다 해야지.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문화공보과장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언론 보도에 자주 실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아니나 좋은 보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과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구청장님과 구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의회가 온 일간지에 온 국민의 귀감이 가고 믿을 수 있는 행정, 책임을 다하는 의회상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고 유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의 의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우리정종국위원

동대문구 소식 이게 월에 한 번 나오는 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국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실리는 동이나, 실리는 의원이나, 실리는 인물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26개동을 잘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면 26개동이 1년에 한 번씩 나갈려면은 2개동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획성있게 계획을 짜서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전혀 계획이 안돼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내는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기왕에 동대문구 소식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1년에 26개동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이런 신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 질문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이 자료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보도자료가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와 관련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문화공보과장!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필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2개월이 돼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보도자료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보도자료는 25개 구청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면은 많이 내고 나쁜 면은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에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보도자료가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데 그렇게 신문에 크게 실리는 면은 적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부임한 이래 보도자료를, 좋은 자료가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도자료가 잘 나올려면 거의 비슷합니다. 25개 구청에 각종 사업, 행사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먼저 발굴해서 제출하느냐, 이럴려면 각 과 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또한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각 기자분들, 우리나라에 언론기관이 무척 많습니다. 이 분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형편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건상 동대문구가 좋은 편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보도담당관실에 들어갔더니 동대문에서도 보도담당관실에 오느냐고 할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경쟁사회에서 자주 보고 잘 알고 하는 쪽이 더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단적으로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서 내년부터는 동대문구가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계봉삼위원장

예산을 많이 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도 하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종국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식지 문제는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각 가정에 다 돌아가려면 약 14만부를 발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동의 소식을 돌려가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와서 우리 소식지에 각 위원님들의 동정을 실을 란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더 우리 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균형있게 각 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3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봉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

수영장김봉식위원

수질검사를 38회 했다고 했는데 단 1회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소 시간대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또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임원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단속사항에 “수질검사시 병행실시”했는데 이 용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점검 등으로 위반사항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를 과연 해 본 적은 있는 건지, 수질검사 의뢰했으면 그 통보서가 올텐데 그걸 보건소와 합동으로 했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있는지, 문화공보과에 있는지 수질검사 통보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안전대책이 우선인데 안전요원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안전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절대 문제가 없는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현재 5개소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때로 나눠가지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6, 9월 성수기 때는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기에는 월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은 모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채수해서 검사하는 것은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검사를 38회 하면서 병행한 것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를 보고 있고, 그 이외의 기간은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함께 나가서 채수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합격이냐 불 합격이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갔을 때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필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문제, 안전요원배치 문제를 우리가 자주 각 수영장을 정기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지도사가 있는지, 안전점검 요원이 있는지, 시설이 안전한지 하는 것을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 5개 업소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근무상태는 잘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시설 및 편익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주 수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정기검사하면서 안전과 수질에 대해서 한꺼번에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추가해서김봉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38회를 검사했다고 하는데 한 건도 위법 사례가 없다 이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양호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를 소홀해서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원지위원

, 수질검사 통보표를 받아 볼 수 있죠, 제출할 수 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질검사 통보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봉식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에서는 성수기때 가장 문제가 되지, 비수기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수기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수질이 깨끗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성수기때 주 1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에서 주 1회 하는데 검사를 우리가 계속 나가니까 우리 5개 수영장에서는, 다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질검사에는 간이 수질검사와 종합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간이 수질검사는 각 업주, 수영장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가 매일 거기가서 시간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1회씩 매 시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기들 일지에 기재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주 1회 가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만큼 수질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봉식 위원님께서 38회나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났느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6월, 9월 현재까지의 수영장 검사에서는 아주 우리 업소들이 잘 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더 철저히 하고 또 수영장 교육을 더욱 철저히해서 앞으로도 하나도 안 나오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양호했다 이거죠?

러면

그러면임원지위원

수질검사의 전반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아니

아니임원지위원

, 종합검사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보건소와 우리구가 함께 직접 나가서 이상이 없는 것을 우리와 함께 보는 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검사실적을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잠깐

잠깐정종국위원

, 138페이지를 할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기에 6만 2,057명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죠? 정식 직원은 몇 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회관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장

수영장신필길위원

관계 추가 질문있습니다. 우리가 2대 회의때 ’97년 여름에 신설동 수영장의 각 수영장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온천 수영장인데 전기불을 설치하기 위해서 녹슬은 쇠로 천장을 다 설치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나갔을 때 수증기로 인해가지고 녹이 슬어서 그 녹물이 수영장에 뚝 뚝 떨어지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게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이후로 나가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신필길위원

심했어요. 또 우리가 감사나간다는 것이 미리 전달이 돼가지고 약을 얼마나 많이 풀어놨는지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커버해 줄 게 아니고. 과장님 부탁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6월, 9월 성수기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온 지 한 2개월 돼서 그 전에는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내년에는 아주 철저하게 제가 직접 나가서 수질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아직까지는 바쁜 관계로 전부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 내년에는, 안전시설 점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깨끗한 수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다음은 14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창단

합창단박창익위원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지원금 있잖습니까? 지원액 34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월별 지급합니까, 연별 지급합니까? 그리고 영수증같은 것 받고 주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 위원!

리고

그리고김주진위원

구민들의 정사함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해서 공연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구민들의 인지도가 사실은 적은 것 같은데 원활하게 잘해 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우선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금 345만원, 1회 연습시 7만 5,000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 1회, 매주 목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영수증이나 각종 첨부서류는 다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 위원의 질문내용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공연을 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창단운영이 현재 52분의 가정 주부 들이십니다. 그래서 1개 구의 합창단이 한 개씩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 사실은 금년이죠. 금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무료 행사가 제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관계 때문에 문화 체육 예술분야가, 사실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공연을 못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입장으로써는 내년부터는 더욱 합창단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려야겠죠, 그 분들도 가정 주부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렇게 각박한 시기에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많은 합창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추가남맹숙위원

질문하겠습��.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동료

동료남맹숙위원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는데 운영지원액이 345만원으로 1회 연습시 7만 5,000원씩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연습한 날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다른 때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알고 싶고, 만약 연습하는 날만 주게 되면 46회를 주게 되거든요? 매주 1회 연습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남맹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합창단 운영지원금하면 1회 7만 5,000원 상당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창경연대회를 지난 10월달에 나갔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매일 나와서 합창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데 한테 지지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수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합창단에 나오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열성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보통 자기들의 시간을 전부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단장님을 줘 가지고 단장님과 함께 간식을 여러 번에 나눠서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딱 딱 여기서 계획세운 대로 1회 얼마 해가지고 전부 지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지금 주 1회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주 몇 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합창단의 실력도 늘리고, 경연대회같은 데 참석하면 반주자, 연주자, 돈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고급 인력인데, 반주자나 연주자는 상관없이 계속 나와서 했습니다, 지난 번에 10월 27일 하는데 한 달 동안을 계속 시간만 나면.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조금

조금이규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이규성위원

공보실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바는 보수적인 예술문화를 담당하시는 과장이지 않느냐하는 점이 들어갑니다. 돈 드는 것도 좋고 모든 일을 할려면 비용이 다 들어가기 마련인데 동대문구 문화를 좀더 창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머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95년도 이후 지금까지 동대문구에 문화예술과가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먼 날을 내다보고 창조성있는 것을 할려면 창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또 가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1회에 7만 5,000원씩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주고 꼭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요새 그 분야의 전문 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인턴 요원식으로 해가지고 예술을 발굴해서 창이라든가, 가락, 무용, 기타 굿거리 장단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일 전에 내가 과장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그대로 있어 버리면 개발을 못해요. 그런 머리들을 좀더 사용해 가지고 문화 예술이 동대문구에서 발달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대단히 저에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규성 위원님이 지난 번에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야의 일들은 유형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돈을 투자했을 때 도로면 도로, 길이 개설된다든지, 포장이 된다든지하면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분야인 문화 예술 이 쪽 방면은 유형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아주 살벌한 도시생활의 마음을 적셔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각종 분야 지금 합창단에 대해서 창이라든가 그 외의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문화강좌를 내년에는 더욱 많이 할까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예전부터 문화 예술분야는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IMF』와 결부되어 가지고 직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쪽에 접하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문화교실도 늘리고, 시간도 좀 늘리고 할려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거기에 승낙을 받아서 일부, 예를 들어서 강좌같은 것을 일부 무료로 해서 강사를 많이 채용해서 더 많은 강좌를 늘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문화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지 않나,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지금 과장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분야보다도 예술분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 몇일 전에 잡지를 보니까 ‘신낙균’장관이 예술문제도 인턴 요원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더라구요. 그 인턴 요원이라는 것은 물론 비용도 주겠습니다마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창단, 무용단 이런 사람보다도 더 기술적인 면에서 더 좋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나 중앙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런 인턴 요원들을, 구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해 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지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아셨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의 질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140페이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141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통 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자 현황 및 구독자료 지출내역해 놓고 밑에 통 반장 일간지 했는데 우 가지로 분류해서 서울신문하고 동대문신문이 나왔군요.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구독한 숫자는 작아요. 그러면서 돈은 더 많이 지출이 돼요. 보니까 ’97년도 신문 1부 보다 ’98년도 것이 약간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경제문제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월급 감축 등등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일반 사와 비교해 가지고 ’97년도보다 ’98년도에 가격을 더 올려줘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역신문들이 지역에 대한 모든 현안을 더 똑바로 다뤄야 되는데 광고란이 더 많아요, 어떤 신문들은. 세상살이는 모든 것은 영업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해요. 지역신문도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고, 동대문구청에서 부수 팔아주면 부수 팔아주는 것 받고, 일거양득을 취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랬을 때는 부수 숫자를 늘리고 부수당 가격을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시키면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서울신문이나 동대문신문 잘못됐는데 ’99년도도 이런 식으로 편성할려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보충김봉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서울신문이 지금 현재 대한매일로 바뀌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김봉식위원

그것을 인식해 줘야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반장 8% 수준에서 선별해서 했는데 그 8%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통장은 전원이 보는데.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종국위원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서울시 신문하고 지역신문을 꼭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가에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성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97년도는 2개월치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10개월치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1년치를 뽑기 때문에 ’97년 11, 12월, 그 다음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뽑았습니다. 서울신문을 당초 구독한 것은 ’72년도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는 통 반장 전원과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 유지분들,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이사장 등등 해서 그 지역 유지들까지 전부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1월 1일부터 통 반장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통 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예산이 의회에서 줄어지기 때문에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이 예산이 더 줄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는 2개월치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장 선정기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 지금은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신문은 예산액 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현재 통장은 전원 주고, 반장은 그 남은 예산액, 그러니까 8%정도 반장님들을 주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는 ’98년도는 ’96, ’97년도 신문을 보신 분들은 빼고 그 외의 분을 신문 안 본 분 중에서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반장이 “누구 누구 반장은 신문이 들어 오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라고 물은 예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규성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마저 듣고 질문하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김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님은 전부 드리고, 반장님의 ’98년도 구독선정기준은 ’96, ’97년도에 신문을 보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심히 하신 분들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봉식위원

현재 반장이 천몇백명 되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봉식위원

지금 한 400 몇 명되는데 골고루 볼려면 한 7년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와 같이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작년 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 김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오는 한 통장님은 전부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전에 보신 분들, 그러니까 ’98년도 보신 분들은 ’99년도에는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본 분 위주로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오랜 만에 보게 된 형편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되느냐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신문을, 지금은 대한매일신문을 처음 보게 된 것이 ’72년 5월 1일 부터입니다. 그러다 ’90년 1월 1일부터 통 반장에게만 나눠 주게 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대한매일신문을 예전에 왜 보게 했느냐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정 시정 구정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이 나고 또 예전에는 정부 기관지화 돼가지고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보게 됐고, 또 우리 자료도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우리가 뽑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그리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법령개정이라든가, 또 법령이 변경돼 가지고 꼭 필요한 상식같은 것이 대한매일에 가장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함께 해 나가기는 통 반장들에게 드려서 좀 더 국정 시정 구정을 많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신문은 각 구별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신문을 하나 육성 발전해서 주민들에게, 중앙 일간지는 전체가 세부적으로 다 나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켜서 전 주민에게 구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국위원

이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신문을 보게 된 원인이 ’72년 5월 1일자 대통령 지시로 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해 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신문을 끊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구민들이 정말 지역소식을 잘 알려면 우리 지역의 신문 하나를 살려야지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서울신문을 관행적으로 안 봐도 된다는 얘깁니다.

계봉삼위원장

공보과장님!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예산심의에서 싹 삭감이 되면 안 볼수 있는 거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지금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니까

그러니까정종국위원

지역에 대한 홍보는 좋은데 그런 좋은 신문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꼭 이걸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하기 전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문을 제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좋다 이겁니다. 이제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하나 살려서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관행적으로, 각 구별로 할당제로 해서 몇 부씩 배당을 해줬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관행으로 우리가 받아서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요지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신문을, 아까 구독하는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서울신문에,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문에 가장 많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라든가, 개정사항, 또 홍보해야 될 국정 시정 구정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려있는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구독을 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그걸 뽑아 보니까 우리 구가 꼴지에서 세 번째로 적게 보는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을.

그럼

그럼정종국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구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그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우리가 유선으로 물어 보니까 한 꼴지에서 세 번째 정도로 적게 보는 구에 속한 것 같아요. 확정될 때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종국위원

’89년도 25개 구청 것을 현안 그대로 자료로 뽑아 달라니까요.

계봉삼위원장

자료 가능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지금 다시 각 구에다가, ’98년도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각 구에 확인해 봐야 하니까.

지금

지금정종국위원

해 놨다면서 뭐...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99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각 구에다 유선으로 물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간이

시간이정종국위원

얼마나 걸려요?

계봉삼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98년도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답변이이규성위원

한 가지 안 나왔다니까요.

계봉삼위원장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답변

답변이규성위원

하나 안 나왔어요. 하나는 답변이 부족하니까 보충질문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를 아까 ’97, ’98년도 것을 표시해 놨는데 ’97년도 보다는 ’98년도 신문 부수가 한 부당 더 비싸단 말입니다. 2개월 것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치는 나와 있고, 괄호해서 월 구독료 1부 7,000원, 8,000원 했는데 그것이 1부당 가격 아닙니까? 이게 서울신문이나 동네신문이나.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건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더라도 많은 주민들한테 부수를 좀더 배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 하고, 두 번째 지역신문이 지역의 중요한 기사는 빼놓은 상태에서 장사속으로 광고를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할당해 주는 부수 받아먹고, 광고료 받아 먹으면 일거양득 아니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신문값을 주는데 동대문구 문화공보실에서 이 지역 사정에 대한 것을 좀더 기사화해서, 가격을 조금 내리더라도 더 많은 기사를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2개월하고 10개월하고 평균치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부수당 ’97년도 가격이 서울신문이 7,000원인데 금년에는 8,000 8,000원이에요. 그리고 동대문신문은 ’97년도에 875원인데 지금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5원 이게 얼마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란 말입니다. 작년도 수준 부수 가격으로 해서 금년에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 보충질문은 서울시도 지방자치제고, 동대문구도 지방자치제고, 그러나 서울시 것을 몰라서야 되겠소, 알아야지. 기초 자치구에서도 광역자치구에 대한 소식을 알아야 되고, 광역자치구에서도 동대문 자치구의 소식을 기사화 해야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기초 자치구의 입장으로써 서울신문 보다는 지역에 있는 신문의 부수를 더 팔아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분명히 지역신문의 부수는 높여 줘야 됩니다, 서울신문보다는.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부수를 더 줘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빼 먹었어요. 하나 보충해서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이규성 위원 질문의 골자는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느냐 또 광고가 너무 과대해 가지고 오히려 기사화할 기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러한 얘깁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문보다 지역신문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지요?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모두 집행하는 게 예산심의 내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거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의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이것 더 주고 많이 주고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대한매일 몇 부, 동대문신문 몇 부, 그 예산심의 내에서 하는 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금을

대금을이규성위원

지급한 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최태석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매일에 ’98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동대문신문이 1,500만원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다른데 예산은 30, 40% 삭감하는데 어째 구독료만은 100% 다 지출할 수가 있는지, 거기서 다소 얼마라도 잔액을 남길 수 없는지, 또 아까 지방신문 얘기를 했는데 동대문신문이 있고, 흥인신문이 또 창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99년 예산에 동대문신문도 예산에 편성되고, 흥인신문도 예산에 편성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최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에서 서울신문도 줄여졌습니다. 나중에 예산서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전부 책정된 금액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10, 20, 30% 목별로 해 가지고 줄인 거에 의해서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역신문이 동대문신문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인신문과 동대문신문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는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부분이 최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때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려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종국위원

두 군데 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청장님 방침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두 군데로 받는다는 겁니까, 한 군데로 받는다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때 보고드리는 걸로 양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음 방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반영해서 반영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은 질문을 하고 나갔는데 들어 온 다음에 답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냥신필길위원

넘어가세요.

요청

자료요청정종국위원

했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14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동대문구신필길위원

소식지 제작비 지출내역 및 광고수입 했는데 처음보다는 주요 게재내용이 질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구정 구의정 생활안내 보건 동네소식 등 내용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수입, 그러니까 구비 예산만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97년도보다는, 물론 이게 두 달 분인데 ’98년도가 광고수입이 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수입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양거일득으로 구비 예산을 좀 축소시켜가면서 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임원지위원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식지

소식지임원지위원

제작 어디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인쇄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쇄를

인쇄를임원지위원

어디서 해 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인쇄는 ‘부국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원지위원

인쇄업자하고 단가계약 맺어서 하고 있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 단가계약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단가계약서에 대한 자료요청입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필길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신필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대문구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 동안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 가지고 한 동안 광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서 직접 광고주에게 찾아 가서 부탁해서 내는 방도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건, 11월 4건, 이번 10월달은 한 건 나갔고, 11월달에는 4건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반상회보지, 구 소식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4부가 나갔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소식지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낼려고 하고, 그래서 광고수입을 증대시켜서 우리 소식지는 자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우리 광고수입에 대한 조례가 아주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에 전면광고도 못 내고 앞에만 이렇게 내게 돼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조례개정 할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려서 광고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46, 14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지금

지금정종국위원

각종 문화행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문화행사가 ’98년도에 여섯건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46페이지 연번 62번 두 번째 보면 선농제향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수증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선농제향 영수증 사본 자료요청 했습니다.

추가

추가신필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때문에 그러는데,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동대문 미술인 작가 초대전 2,000명해서 지출액에 작품도록집 및 초대장,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등에 942만 1,000원 지출됐고, 거기에 인원 2,000면은 너무 과장된 자료인가 싶은데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조목별로 영수증과 같이 자료요청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그것도 또 자료요청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신필길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문 미술인 작가 초대전이 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건

그건신필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록집 및 초대장 해가지고 892만 2,000원,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해서 5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필길위원

자료로...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 가능하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구하위원

한 가지...

계봉삼위원장

김구하 위원 가만 계세요. 이규성 위원 질문한 것 답변 듣고 넘어 가야죠?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지...

하게

간단하게이규성위원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가격을 다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 신문은 정가 판매기 때문에 ’97년도에 7,000원, ’98년도에 8,00원이었다가 이번에 옮겨서 ’99년도에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는 더 갖다 드려도 가격은 다운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규성위원

일반 신문을 사 볼때 1부에 600원인가 주고 사 보는데 이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를 봐가지고 한 두달은 다운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내릴 수가 없고 오히려 부수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동대문신문 100부 갖고 온다 하면 150부, 200부 오히려 부수는 많이 해 가지고 나눠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게 신문 한 부를 길거리 신문대에서 600원이면 사 보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1,000원을 올린다는, 서울신문이든 동대문신문이든 간에 예산 100% 깍아 버려야 되겠구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신문이 아시다시피 ’97년도 서울신문은 7,000원씩, 신문대도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8,000원 했다가 올해 9,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은 875원에서 당초했던 것이 본래 주간지이기 때문에 월 4회가 나오는 걸로 간주해서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97년도에는 3회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해서, 부수로 해서 우리가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부, 그러니까 한 달이면 4,000원이죠. 또 3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1부에 1,00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신문사하고 협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수에 비해서 더 많은 부수가 우리 구에 배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건 보너스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99년도에는 가격이 한 부에 1,000원으로 예산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수를 요구한 것보다 몇 부씩 더 주는 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간신문보다는 더 비싸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사 내용도 좋지도 않은데 또 광고도 싣는데 광고는 광고비 대로 받아 먹고 부수는 부수값대로 받아 먹으면 일거양득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가 좋은 것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고를 싣고 안 싣고 이런 문제까지 사실 경영하는데 반영하기가 힘든 얘기구요, 또 한 가지 신문이라는 것이 광고가 없으면 어느 신문이나 유지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면은 양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146페이지에 정종국 위원님이 행사가 6건밖에 기록 안돼 있는데 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외에 10월달에 각 지역 전통 민속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소한 행사, 각 동에서 하는 행사하고 전체 구에서하는 행사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 질문하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지금

지금정종국위원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담당 계장들이 앉아가지고 딱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옆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앉아만 있고 말이야. 지금 전혀 과장 답변에 대해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 답변에 계장님들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 달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정종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6번 용두문화제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지원된 5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지원 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도 알겠지만 용두제는 누차 제가 귀가 따갑도록 내무위원회에서나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 선농제도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순수한 농사 잘 되라고 제사지내는 선농제가 씨름이나 하고 달리기나 하고 팬티입고 나와서 절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구민의 날 하고 선농제 하고 분류해서 따로 따로 하게 됐는데, 용두제도 역시 용두2동만이 하는 행사에요. 유지들만 초청했다 뿐이지, 이번 용두제도 7개통이 참석하고 나머지 통은 참석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못 해도 우리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인데 구의원이라까지 메모해 줬는 데도 ‘ 김주진 씨’ 참석했다고, 선생이 참석했다고 소개나 해 주고, 또 용두제도 승천한 임금이 어가행렬해서 나와서 지낸 제사에 씨름이나 하고 달리기나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용두제하고 선농제하고 합하고, 용두2동도 체육대회를 할려면 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의 날 우리 구민하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500만원이나 드는 이중 경비, 또 용두2동 관내에 사업체 가진 사람이나 유지들이 또 호주머니 지출이 안되겠끔, 몇천만원 지출해요, 1개동에서. 그러니 이걸 민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청장실까지 전화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돈 거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두2동장실까지 그런 전화가 갔다는데 이것이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간소화해서 이걸 합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좀 추진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문화재 500만원 지원액이 어디서 어떻게 지출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에 산정 안돼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산정이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지역전통문화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97년도나 ’98년도나 1,000만원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책정 돼 있는 것이. 그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여기에 전농4동 부군당제에 80만원...

계봉삼위원장

아니, 용두제 500만원 지출내역이 어디에서 어떤 항목에서 나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역전통문화행사비에서 나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000만원 속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내역을 지난 번에 정종국 위원님에게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97년도와 ’98년도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98년도 3월 14일인가요, 그때 방침에 의해서 각 지역행사에 금액이 분배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96년도 8월달에 제가 26개동을 파악했습니다, 지역전통문화살리기 해가지고. 그 결과 6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2,000만원으로 올렸던 것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예결특위로 올라온 것을 제가 “이것은 지역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니까 2,000만원에 해 달라.”고 그때 발의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나서 ‘용두제는 빼고 다섯 동에 대해 200만원씩을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동 이름까지 다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용두제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정확히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속에서 용두제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에 용두제가 안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종국

정종국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근거를 보면 ’96년도 예결특위에서 정종국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서 지역전통문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역전통문화행사가 용두제 신춘제 부군당제 장영당 도당제 산신제 영신제라고 여섯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체에 대해서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구분하는 것까지는 거기에 나와 있지를 않죠. 이것은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에

거기에정종국위원

대해서 용두제 이것은 문화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뺀다고 분명히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확정을 5개동으로 했는데, 신필길 위원께서 그때 200만원씩을 하고 다음 내년에 우리 답십리5동에는 예산을 더 주기로 합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 입니다. 이건 용두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동입니다. 신필길 위원 그때 그 사항을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주진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가만계세요. 문화행사 1,000만원 예산에 용두제가 빠져있다 이러한 질문내용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예기로는 지역문화행사에 1,000만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어디에 써도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 위원님께서는 현재 지역전통문화예산 편성에 용두문화재가 제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자료에는 용두문화재를 빼고 지역전통문화육성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96년도 속기록에도 이렇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속기록에도...

기에

거기에정종국위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께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용두제 신춘제 부군당제 장영당 도당제 상신제 용신제로 여섯 군데가 있다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 그대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그 때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좌담으로 용두제를 빼고 다섯 군데로 해서 한 동에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용두제로 전용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그때 당시 신필길 위원, 임원지 위원, 계봉삼 위원장님 여기 다 있습니다, 김구하 위원! ’96년도 예산결산위원들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정회를 해놓고 좌담을 해서 확정됐던 겁니다. 절대 이 용두제로 500만원을 주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들어있다, 빠졌다.’ 뭐 이렇게 엇갈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96년도 일이라 본 위원도 거명이 됐습니다마는 생각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이 있었던 건 대충 기억이 납니다마는 용두문화제 행사비는 ‘빼야된다, 넣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생생하지를 않으니...

맹숙

남맹숙위원

긴급동의있습니다,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자료를 뒷받침해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신필길위원

조금 설명을 할께요. 100% 기억은 못하지만 예산이 2,000만원으로 잡혔다가 1,000만원으로 삭감돼가지고 특위에 올라와서 2,000만원을 살려달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제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할 수 없다 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 용두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을 일단 잡아놓고 융통성을 발휘하자라는 그것은 기억이 나요. 지출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필길

신필길정종국위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속기록에 올라와 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빼준 거하고, 분명히 우리가 다섯 군데로 했는데 일곱 군데에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엉뚱하게 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틀려요, 산신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산고사하는 데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5개동을 지정해 줄 때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전통문화육성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역전통문화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각 동에 보고를 받았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정종국위원

속기록에 올라간 동안 그때 주기로 돼있었다니까. 속기록에 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나서 용두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뺀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97, ’98년도 계속 현재 있는 것 1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곳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 자체는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당초 지역전통문화육성이라면 그것이 발견이 안됐다가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그것은 일부 균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정종국위원

동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적게 주고 용두제로 전용했었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올려놓지도 않은 동에 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산신제를 2개동으로 올려놓고 산고사, 용두문화제, 이 용두문화제는 분명히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조금씩 주고 용두동은 5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생각은 그때 당시에 것이 서류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전통문화 육성 발전하는 데 얼마가 예정돼있다고 하면 그 후에 발견이 안된, 예를 들어서 지역전통문화가 있다면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그쪽에도 지원해 가지고 균형있는 민속문화를 키워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했을 때 세밀하게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한테는 커다란 덩어리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세부사항으로 여기 40만원 주는데 50만원하는 것까지 승인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박창익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긴급동의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정종국위원

. 위원장님! 이 용두제로 5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어떠한 자료든간에 그때 당시 예결특위 위원들이 분명히 지금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종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종국위원

여섯 군데에 예산을 똑같이 분배를 했어야 됐고, 지금 용두제만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 50, 80만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너무나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용두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역전통문화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빼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다른

다른김주진위원

지역에는 이렇게 지출액이 다 있는데, 용두동은 지원액만 500만원이 있고 지출내역이 없는데요? 그 날 용두동 행사한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지출내역서죠?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 질문에는 답변도 없이 다른 위원들 질문만 전부 받고 있어요.

웃음소리

번에

한꺼번에신필길위원

해서 그래.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 질문에 우선 답변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먼저 정종국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동에 배분을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제가 서류 봐가지고 ’97, ’98년도 할 때는 산신제 하나 지내는 것 하고, 커다란 행사하고 똑같은 식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용두문화제 어가행렬 하나 하는데 알고 있기로는 한 5,00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화행사, 민속행사한다고 할 때 그 돈을 전부 구예산으로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해 주라면 지원해 주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산신제하는 것하고, 그렇다면 장영당도당제 부군당제 산신제 산고제 이것이 다 금액이 틀립니다. 제일 많은 데가 용두제고, 그 다음에 장영당도당제, 그 다음에 부군당제는 두번 제를 올린다 해서 최소 비용 40만원씩 2회 80만원 주고, 그 외 지역은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주는 방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규모와 관계되게 판단해서 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진 위원의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농제향과 용두제는 시문화행사목록에 돼 있고, 또 용두제는 초등학교 책자에 일부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는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면 용두동 찬물래기를 거쳐서 선농제향 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을 받다보니까 우리 목록을 고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 고증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선농제향과 용두제를 합하도록 지난 1년 동안 양쪽에게 권하기도 하고 몇 차례 회의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으로써는 계속적으로 양측에 하나로 해서 커다란 문화행사로써, 그러니까 서울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써 만들도록 합쳐가지고 남도록 권장을 계속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이요.

계봉삼위원장

예, 최태석 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이게 용두제가 선농제 모시러 오면서 임금이 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술 한잔 떠놓고 절한 것이 용두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선농제 오다보면 그 용두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용두제를 지내는 데가 어디 있고,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는 어가행렬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가행렬이 청량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왔다갔다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장난이지. 작년에 청량리 역전에서 준비해 갖고 용두초등학교까지 들어왔어요. 어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 뭣도 없는 제례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97년도에는 청량리에서 어가행렬이 문안으로 들어왔고, ’98년에는 문안에서 용두초등학교로 나왔다는 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록하라고 그래요.

계봉삼위원장

행사를 할 때에 구청하고 협의가 없습니까? 원래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 주관이 용두동보존위원회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구청하고 협의가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 행사에 대해서는 역사문화, 이것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거리에서 제를 지냈다는 얘기도 있고 고증 자체가 현재 됐다는 측도 있고 안됐다는 측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시 문화재에는 선농제하고 용두제 두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문화행사 중에서는 고증이 된 행사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저쪽에서 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그런 것 자체는 우리로써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박창익위원

위원님들이 이 용두문화제에 과다한 지출을 했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걸 우리 과장은 시인을 하고, 아까 선농제향 자료제출 요망한 거 벌써 30분이 지났는데도 안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되죠. 감사를 받는 그 태도가 먼저 틀렸어요. 담당하는 분들이 감사받으려면 자료를 딱 가지고 있다가 위원들이 과장한테 물으면 뒤에서 착 갖다 줘야지, ‘이겁니다’하고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받을 겁니까, 모레받을 겁니까, 감사를.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빨리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46쪽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이라고 써가지고 내역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문화제만 유독 예산지원액 500만원 서놨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산신제 도당제 해가지고 지원액 40만원, 50만원이고, 60만원 주는데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지원해 줬으면 그 지원금으로 돼지머리를 얼마 사고, 초를 몇 갑사고, 떡을 몇 말하고 예산 지출내역을 받아가지고 과다하게 지출됐으면 환수를 하고 부족한 건 지원해 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회기동입니다만 회기동에 산신제라고 하는 걸 그 전에 살던 후대 몇 분이 지내는 것을 보니까 구왕산 밑에서 산신제라고 해가지고 절을 몇번하고 끝나는 걸 봤는 데 이거 구예산이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겁니까? 40만원을 지출하셨으면 최소한 그 지출내역, 떡을 몇 말했고, 초를 몇 갑 샀고, 돼지머리를 얼마에 샀고, 품목에 얼마를 지출했다 확실히 내역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회기동에 산신제를 지내셨는데 40만원 지원했다, 그러면 40만원에 대해서 무엇 무엇에 썼다 해가지고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내역은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산신제나 이런 데는 일부 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주 천층만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동네 예산을 많이 뽑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산신제를 지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4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관리업체 현황(업종별)과 지도점검 실적인데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비디오물 대여업소 또 비디오물 판매업소, 비디오 감상실업, 또 공연장의 업소별 명단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219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건

이건김봉식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149페이지를 지금 하신 거에요.

김봉식위원

148페이지 아니에요?

계봉삼위원장

148페이지!

차피

어차피박창익위원

이거 한거니까 빠뜨리고 하지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49, 150 양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장 지도 단속인데 오락실이 문화공보과로 6월달부터 왔습니까, 7월부터 왔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월 26일부터 이관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석위원

오락실 영업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되면 문을 열어요, 오락실에. 그러다 보니까 등교 학생들이 전부 책가방 들고 거기가서 놀다가 지각도 하고, 돈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바빠서 못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도 선생이라도 오락실 앞에 나와서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시고, 주로 저녁에 10시가 넘도록 하는데 10시 넘어서 가는 사람들은 술먹고 청소년들이 아니라 중년층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단속해 주시고, 학교에 공문 좀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50쪽 보면 조치결과에 출판사 등록취소가 64건인데, 등록취소만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 공연장, 그러니까 이게 일명 소극장이죠? 이 허가조건이 대부분 소극장에서 영화를 두편씩 하는데 한 가지는 미성년자 불가, 미성년자 가능으로 홍보를 써 붙였는데 허가조건이 각각 다릅니까?

계봉삼위원장

다 됐습니까?

니요

아니요임원지위원

, 그리고 음반 비디오하고 유기장 두 군데를 15건씩 영업정지를 했는데 여기의 업소명단하고, 영업정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래요?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임원지 위원 자료요청입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순서에 의해서 우선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장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98년 9월 26일부터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최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문제가 있다 해서 11월 중순부터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첫날, 둘째날해서 10여건, 정확하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직원들이 7, 8, 9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학교 주변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많이 적발돼 가지고 오는데 요새는 없습니다. 미리 여는 데 적발이 요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서, 특히 모두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못간다, 그런데 여기 보다도 엊그저께 텔레비젼 나오는데 보니까 『PC』게임방에서 놀이하느라고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출판사는 우리가 잡아 가지고 없는 것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면허세체납 됐을 때 면허세를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판사 면허세는 내야 되는데 안내서 세무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4건 중 출판사가 면허세를 가장 많이 안 내가지고 통보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무단폐업 된 것을 적발해서 폐업시킨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략 세금을 안내가지고 통보 온 것들이 전부 무단 폐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64곳이 기간내에 직권취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 관람불가, 불가 이것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해서 이것은 미성년자에게 보여줘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허가할 때 미성년자들만 들어가는 극장 이렇게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음반 비디오 과징금 부과 금액 12건에 700만원인데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랍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51쪽 서식에 보면 자료작성이 부실이라고 됐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정종국위원

,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직원현황 그 자료 좀 빨리... (『지금 타이핑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남맹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문화회관을 처음에 지어가지고 골격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문화교실부터 소강당 등등 문화회관에 걸맞게 변경을 하면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당초, 제일 위에 문화회관 시설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 6,400만원인데 당초 추산해서 올린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올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돼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여기 집행현황하고 비고란에 예산의 집행액이 있는데 잔액을 표시 안한 것은 낙찰차액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자료제출할 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남맹숙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7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2억 2,459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나갔으니까 약 4,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잔액을 기재하면 그런 질문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잔액을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감사자료가 부족합니다. 기재를 해 놓았으면 빨리 진행이 되고 재차 질문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자료가 부실하고,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재차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5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번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가 910만원이고 잔액이 47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세 가지 라인으로 해 놨는데 구정홍보 활동추진비 이것은 활동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지나 다른 홍보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사람 활동하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홍보활동비는 말씀 그대로 특수활동비로써 구정홍보 활동에 쓰는 이런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람이

사람이이규성위원

수작업으로 하는 경비를 말하는 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439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많지 않은 돈인데 쓴 영수증있죠?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추진비 해 놓고 그 내용을 지출내역에 죽 적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총무지원이라는 것도 어떤 총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종무지원입니다.

이규성위원

종무지원은 어떤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종무지원은 종교계통을 위한 건데 그것은 지금 미집행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달까지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 다.

리고

그리고남맹숙위원

지금 잔액이 479만 1,000원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지금 연말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종무지원은 금년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은 선거관계로 인해서 한 6개월 동안은 사실 자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IMF』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될 수 있는대로 돈을 안 쓴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470만원 남아 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규성위원

.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구정홍보추진수작업에 사용한 영수증하고, 문화행사 추진비에 쓰는, 여기 나열은 죽 되지 않았는데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몇 분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능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5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52페이지 넘어갔어요?

계봉삼위원장

152페이지 질문할 것 있어요?

박창익위원

15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선농제향에 700만원이 지출돼 있어요. 146페이지에 보면 선농제향에 1,470만원이 들었고, 여기 도 개최비용이 7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에 대한 이것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700만원은 예상액이고 지출액은 569만 4,000원입니다.

박창익위원

569만 4,000원에 대한 지출내역 좀 달라구요.

계봉삼위원장

130만원 남았다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네.

수증

영수증이규성위원

포함...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52쪽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빨리 넘어가지 말아요.

계봉삼위원장

그럼, 질문하세요.

다음

다음이규성위원

페이지 자꾸 이야기 해버리니까, 152페이지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계봉삼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 해 놓고 선농제향제 앞에 해 놔가지고 지난 페이지에서 양 위원이 재론있었는데 선농제향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이 569만 4,000원이잖소, 그렇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조금

조금이규성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 500마원은 지난 시간에 또 지출했어. 도저히 이건 안되는 얘기거든.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예산에 들어간 거고, 아마 5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에 안 들어간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해 놓고 항목에 들어간 돈은 돈대로 쓰고 항목에 안 들어간 돈은 그 돈대로 또 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만약에 썼다고 하면 지출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자료요청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

계봉삼위원장

별도로 했습니다. 569만 4,000원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규성위원

자료로 하고, 569만 4,000원이라는 돈은 선농제향에서 지난 시간에 500만원은 항목에 들지 않는 돈을 풀에서 썼단 말입니다. 항목에는 569만원을 쓴 거요. 그러면 1,000만원이 넘는데...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규성위원

152페이지요.

이건

이건김구하위원

용두제 아니야?

계봉삼위원장

152페이지는 지금 선농제향 529만 4,000원을 얘기하는 거고 또 중복해서 썼다고 하는 소리가 몇 페이지냐...

주진

김주진위원

146페이지 선농제향 해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

146페이지 2번...

이규성위원

146페이지도 선농제향 해가지고 1,400만원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들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분산시켜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까 이것 자료요청했죠, 선농제향?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선농제향 569만 4,000원도 자료제출을 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박창익위원

152페이지 보면 구여성합창단 지원에 1,36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페이지 보면 1,320만원 돈이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으로 지출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140페이지에 1,320만원이 나와 있고, 152페이지에 1,364만원 또 지출했단 말이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박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뒤의 것은 전체 내역,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만 물은 것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행사 전체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주진위원

돈은 두 군데 지출된 거 아니에요?

이것

이것박창익위원

지휘자 및 반주 사례, 합창단 운영금이라고 했잖습니까? 반주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똑같은 건데 뭐 달라요? 146페이지에 반주자 지휘자 사례금 1,320만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또 152페이지를 보면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금액도 1,365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시책추진비에서 나간 것은 뭐고 합창단 운영비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각종

각종이규성위원

문화행사비에서 나갔는데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로 분산을 시켜놨어.

박창익위원

왜 이중으로 지출됐느냐 이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중이 아니구요, 예산 편성상 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은 여기에 합창단복 제작부터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목 항목을 맞춰 보면 업무추진비 항목은 현재 전부 뽑아져 있는 그 금액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지금 여태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어떤 일을 할려면 거기에 재료비가 필요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이런 항목이 틀려가지고 그렇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박창익위원

안 맞죠, 그럼...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과장님! 문화행사 비용이라 해가지고 146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비용이라 해가지고 항목별로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2페이지 타이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두 가지로 딱 묶어가지고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안에 선농제향 해 놓고는 선농제향 개최 경비 이렇게 해 놨어요. 분산 아닙니까? 146페이지에 쓰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152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선농제향 개최 경비해 놨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번에 가서 특수활동비 내용도 역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특수활동비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 행사경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선농제향하면 거기에 제례복,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행사경비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하자구요. 146페이지에 선농제향을 지내면 항목을 잡아서 1,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먹는 것 쓰는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 것도 152쪽 특수활동비에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52페이지 두 번째로 보면 선농제향 개최경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2번에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중복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합창단 운영현황 지출내역은 뭐고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뭐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선농제향 행사비로 해가지고 우선 전체 행사비로써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서는 그 중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그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뽑으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끄집어내서 업무추진비로 쓴거, 특수활동비로 쓴 것을...

이규성위원

1,400만원 속에서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다 뽑아놓은 겁니다, 그 항목 항목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주진위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맞잖아요. 결과가 안 맞아요.

러스

플러스이규성위원

시켜봐요, 맞나 안 맞나.

수가

액수가김주진위원

지금 안 맞아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안 맞으면 남든지, 돈이 안 맞으면 어디서 떨어진 돈이지 어떻게 항목을...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장이

계장이신필길위원

해 봐.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선농제향이 총 1,000만원이 원래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가 절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농제향 예산액이 700만원 됐거든요. 그 7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내역이 569만 4,000원이 되고, 잔액이 136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의문이 가시는 것은 어떻게 1,400만원 중에 이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물어 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김형직 선농제향을 하다 보면 안내 팜플렛이나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쓰냐하면 수용비 쪽에서 쓰시거든요, 업무추진비에서 쓰지 못하고. 그런 부분하고, 1,4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시비가 포함됐습니다. 시비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쳐가지고 쓰다 보니까 순수하게 1,469만 4,400원, 지출한 내용 중에 순수하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은 569만 4,000원만 지출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시비는 어차피 받았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것을 안 쓰고 놔 두면 반납을 하니까 먼저 시비를 다 쓴 다음에 구비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136만원은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남은 겁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럼 특수활동비에 910만원이 시비라는 말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특수활동비는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900만원은 어떤 항목이에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그것은 시비에서 순수하게...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152페이지, 146페이지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900만원이라는 시비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냐구요. 지금 900만원이 시비라고 했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시비는 지금 여기 이 내역에 왜 안 뽑아드렸냐면요 시비 부분은 별도로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700만원 속에 포함을 안시켰고...

그게

그게이규성위원

잘못된 거 아니오. 시에서 나오는 것도 구민의 돈이고, 구에서 나오는 것 구민의 돈인데 시비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안해 놓고 구비에 플러스 시켜서 써 버려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돈이 안 맞아요? 돈이 1,469만 4,000원인데 실지 쓴 것은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이 얘기했듯이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469만원이 지출이 더 됐단 말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그렇죠.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히 내 얘기 들어봐요.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규성위원

같은 항목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써 놓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위원님! 시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당초 위원님이 작년 예산심의 때 1,000만원밖에 심의를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900만원이 내려 왔어요, 선농제향에 쓰라고. 선농제 900만원 쓰라고 내려오면 당초 위원님이 심의해 주심 1,000만원 속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취하냐면 간주처리라는 작업을 합니다. 간주처리라는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선농제에 쓰겠다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요

좋아요이규성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이거 따져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의 행사를 용두동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시비 900만원이 들어가서 구비하고 같이 썼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합쳐도 맞지를 않아요. 돈이 남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계장이 팜플렛 얘기를 했는데 팜플렛을 469만원어치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점이 분명히 남습니다. 세금가지고 했으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되고 얘기를 하니까 구비 시비가 나오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469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좋아. 그러면 쓴 지출내역서하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146페이지, 152페이지 세 군데 시책추진비, 일반업무보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형직 예, 1,469만 4,400원에 대해서 제가 지출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둘이서 뭐 주거니 받거니 다 하다 이제 와 가지고, 위원장한테 질문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또 답변을 듣고 또 이렇게 진행을...

이규성위원

아, 이 문제는...

계봉삼위원장

아까 박창익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 듣고 있는데 자꾸 두 분이 무슨 좌담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 그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충분치 않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순서있게 해 나가셔야지. 이규성 위원! 일단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다 끝났어요.

계봉삼위원장

그 다음 박창익 위원 질문하신 구여성합창단 지원내역도 뭐 동일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40페이지에...

계봉삼위원장

지휘자 반주자 사례도 다 있는데 또 여기에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 합창단 운영 이렇게 중복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정종국위원

차례를 한꺼번에 해 놓지,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동의

긴급동의신필길위원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계장이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운영을 했으니까 계장이 답변을 하죠, 어때요? 그래야 빨리 빨리 넘어갈 것 같애.

계봉삼위원장

아니, 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답변자료를 계속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필길

신필길위원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하도록 도와 줘야지.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잠깐

잠깐박창익위원

머리를 식히지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계봉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10건이나 되는데 위원장인 본인에게는 한 건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52페이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여성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에 140쪽에 나오는 것은 위에 지원내역이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가지 전체 지출한 금액이 되겠고, 뒤 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항목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만 별도로 뽑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지 못해 가지고 급히 답변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140쪽에 있는 것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이고 현재 것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내역을 뽑아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만 별도로 뽑아서 낸 것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거기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40페이지에 1,320만원 지출한 것이고, 152페이지에 1,365만원 이것도 모두 다 지출하신 거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쪽에 있는 것은 지휘자, 반주자 사례와 운영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구여성합창단 지원에 1,365만원은 여기에 누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와 합창단 운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98년 2월부터 ’98년 10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박창익위원

간에 140페이지 1,320만원과 152페이지 1,360만원 약 2,700만원 돈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140쪽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썼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345만원 운영지원금과 그 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97년 11월 2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되는데 이 뒤에 시책추진업무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을 1월부터 10월까지 쓴 것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중복됐다 이런 얘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같은 내용인데 기간이 틀려 진 겁니다.

니죠

아니죠박창익위원

. 여기 예산액이 140페이지에 2,462만 1,000원이 있고, 여기 또 152페이지 보면 1,67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중에 1,365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항목이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창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건데 항목이 앞에 나와 있는 건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각 세목별 것을 모아 가지고 2,462만 1,000원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쪽하고 틀린 것은 뒤쪽은 관심이 많으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 비만 각 항목 중에서 쓴 것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책업무일반업무추진비는 이 앞에는 두 항목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금과 지휘자 반주자 사용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구여성합창단 지원에 10월말까지 쓴 것이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뒤에 것도 지휘자 및 반주 사례...

이게

이게박창익위원

안 맞잖아.

나는

하나는김구하위원

’96년도에 썼고 하나는 ’97년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앞의 것의 두개를 보태면 2개월치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날짜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합창단 쓴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줬고, 뒤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의 1월부터 10월까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목이

명목이신필길위원

다른거요, 서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같은 거죠.

아니

아니박창익위원

, 명목이 틀린 거죠.

같은

같은신필길위원

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같은 겁니다.

그럼

그럼박창익위원

왜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놨어요. 알아 볼 수가 없잖아, 이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현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내라 그러니까 그 자체는 금년도 예산이 있는 것 중에서 1월부터 10월 것까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창단 운영은 기준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니까 2개월씩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52페이지에는 기간이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그 해에 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97, ’98년도도, ’97년도별로 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것만 여기 시책업무하고 특수활동비는 적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당해년도의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구하위원

1,365만원은 ’98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개월게 더 들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김주진위원

여기도 차라리 ’98년 10월말까지로 해 놨으면 10월말까지로 쓴거야 이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앞의 것은 11, 12월 작년, 그러니까 기준일자가 11, 12월이니까 그 업무는 모르는 거고, 뒷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니까 그 해의 시책업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의해서 쓴 거를 하다 보니까 2개 월치가 여기 뒤에는 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구하위원

140쪽의 것은 ’98년도 거에요 이것도?

아니

아니박창익위원

, ’97년 11월 1일부터...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가만있어 봐.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박창익위원

뒷 것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뒷 것은 일반업무추진비만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구요.

계봉삼위원장

2개월분이 중복이 됐다 이런 얘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뒷 것에 빠진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글쎄 앞에 것이 추가됐구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들 이해 가십니까?

아직

아직김석전위원

안 갑니다.

아니

아니박창익위원

, 아직 안 가죠.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뭔가

뭔가김석전위원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앞에 지원내역이 ’97년 11월 1일에서 ’98년 10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2개월치가 여기 안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세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전위원

’97년 11, 12월을 뺀다고 가정합시다. 뺀다고 가정했을 때 ’98년 1월에서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152쪽하고 중복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40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합창단 운영액에서 전체 금액을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를 기재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쓴 항목이 두 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지원금과 그 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별도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나온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여성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쓴 것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옆의 지출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와 합창단 운영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보면 1,665만원이 되겠고, 이 뒤에는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안 가면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러면 ’97년 11월 3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면 이게 약 14개월되냐?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1년치입니다.

김구하위원

12개월이고, 뒤쪽 것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10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이게 두 달 더 많은 거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네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는 각 세 항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여기보면 지원내역에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운영지원금 345만원,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 1,3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의 지출내역을 보시면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금하고 합창단 운영금을 묶어 가지고, 시책업무일반업무추진비니까 묶어 가지고 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위원님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맨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받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네.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박창익 위원님이 질문한 그 항목 말고 152쪽에 대해 아까 계장이 이야기 한 부분이 자세히 보니까 틀려요. 그 문제를 내가 다시 한 번 물어 보려구요.

계봉삼위원장

아니, 끝에 다시 질문을 하자 그거지요,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너무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153페이지로 넘어 가고...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152페이지 내가 한 번 물어보구요.

계봉삼위원장

맨 끝에서 다시 질문을 하자는 거지요. 메모를 해 놓으세요, 생각을 해 놓고.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지금 그냥 가면 잊어버려요.

웃음소리

그럼

그럼박창익위원

, 한 분만 받고...

계봉삼위원장

그럼,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152쪽 선농제향이라고 해 가지고 569만원을 지출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145쪽을 보면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에 ’98년도에 다 들어간 거요. 146쪽이나 152쪽에 ’98년도 것은 같은 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된 돈이 얼마냐 하면 1,469만원인데 또 152쪽에 569만원을 더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1,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잡혔는데 시비로 900만원이 더 들어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따져 보니까 돈이 460만원이 더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6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는데 이것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팜플렛 얘기하고 홍보물 얘기했는데 보니까 홍보물 팜플렛은 여기에 들어 간 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이 들어 갔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서류를 떼 와가지고 자세히 확인...

계봉삼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가 됐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거박창익위원

가져와 봐요. 뭐 이리 방대해, 요약해서하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러면 그 서류를 한번 검토하시고...

계봉삼위원장

자료검토할 시간도 가지고 끝에 다시 그 문제를 의논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

구정과남맹숙위원

관련 홍보 간행물 제작현황(소요예산)과 배부내역인데 막대한 예산으로 제작한 홍보물이니 배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남맹숙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남맹숙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간행물 제작현황은 우리 과에서 제작 배부한 것이 동대문구 소식지와 우리고장 지명유래집, 문화회관 이용 안내 3개를 제작 발간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에서 제작 발간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과에서 배부하는 가장 큰 것이 구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구 소식지는 지금과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속 각 동과 또 얼마 전에는 구청의 총무과 감 사실, 우리 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 통장 집을 확인해서 제대로 배부돼 있는지를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문화회관 이용 안내는 오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고장 유래집같은 경우는 각 학생들이 우리 구청을 많이 내방해서 유래를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도 팜플렛을 생산하면 제대로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남맹숙위원

쓴 예산도 없고 잔금도 없어요. 품목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얼마 얼마 쓴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정홍보간행물 배부내역을, 우리가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별도로 아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 과의 것과, 우리 구에서 전부 발행된 간행물 제작현황만 집어 넣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54페이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 위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모니터 요원은 130명이고, 여론수렴 건수는 20건인데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최태석위원

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1개동에 5명씩 해서 130명이거든요, 모니터요원이.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씩 모임을 갖는지, 또 요원을 모임을 가지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먼저 김구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은 현재 동별 5명으로써 전체 1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정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예산을 100만원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푼도 지금 집행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우리 구정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 물가지도에서 부터 여러 방면으로 구정에 대해서 수시로 접수받고 또 이 분들에게도 간담회를 해서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분들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기타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간담회에 음료수 정도, 그리고 이 분들이 전화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전화카드를 지급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하는데 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15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문화회관도 구민회관과 마찬가지로 지하식당도 운영 포기로 돼 있는데 당시 입찰가가 1억 3,000만원인데 원래 예정가가 없습니까?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면 과다하게 공개입찰가를 했습니다마는 몇 번 하다가 그만 두는 이런 사례가 자꾸만 생기는데,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6,200만원으로 액수가 떨어지는 상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정종국위원

대한 보충질문...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화회관정종국위원

재산현황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회관이 건물만 우리 재산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 중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보니까 땅도 우리구청 재산인 냥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땅까지 다 우리 재산이구나 하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먼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지하식당 운영은 당초 1억 3,000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통칭 경쟁이 있는 데에서는 여가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내가지고 낙찰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가지고 두 번째 때는 장사가 안되니까 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공개경쟁 유찰을 거쳐가지고 공개적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6,200만원에 낙찰을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 번 구민회관과 같은 쪽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많이 써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경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면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재산관리에 아주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10월달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6,200만원에 재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봉식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똑같이 한 달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액으로 줄여서 들어가는 사례가 똑같은데, 예정가는 얼마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봉식 위원의 보충ㄷ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3,000만원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때 예정가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4,500만원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봉식위원

예정가보다 지금 현재로써는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에 해가지고 1차로 모였더니 이번에는 한 명도 없어요. 망하고 나가가지고 없어서 2차에는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얼마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냐?”고 해서 올려서 거기서 5,600만원의 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 2회를 시켜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대상자를 1, 2차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없으니까 3차는 누구든지 와서 계약을 하자, 예정가보다 많게 해가지고 6,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정종국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정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문화회관 재산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만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86평 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대지면적은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국위원

이것을 몇 년동안 무상으로 우리구에서 사용하게 돼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 건물이 있는 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 위원!

내가

내가김주진위원

이걸 묻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예의에 조금 그거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문화원과 문화회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 문화회관의 직원과 또 문화원도 문화회관에 들어가지요? 그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동대문구의 문화행사는 문화회관에서 행사진행을 맡아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행사주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주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화회관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화교실이라든가, 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원하게 될 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 자치구 1문화원을 창설토록 ‘94년도인가요, 년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사단법인체로써 별도로 설립이 돼가지고 문화예술육성 발전시키도록 민간단체로 유지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문화원 직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대실료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의 대실료는 조례에 의해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원이 사용했을 때 말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무료로 주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아니

아니김주진위원

,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주관을 우리 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직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또 문화원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구의 예를 본다면 행사같은 것은 하나부터 서서히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추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구하위원

155쪽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이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공개입찰은 여러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놓고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세 사람이 와서 수의계약을 다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가장 비싼 돈을 주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그것도 입찰같이 써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수의계약이지만 세 분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공개적 수의계약입니다. 그 중에서 1, 2차 유찰해가지고 가장 비싼 금액을 써놓는 분이 낙찰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을 때 1차, 2차가 유찰이 되니까 3차에는 수의계약, 그 중에 1명이 와도 되고 그땐 2명이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김구하위원

한 분도 수의계약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때는 계속 계약할 분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구하위원

그 가격은 더 낮추지는 않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정말 안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5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종국위원

157페이지에 비디오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여기에 비디오방 업소수 45개소, 그리고 149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소관 관리업체 현황(업종별)과 지도점검 실적 여기에는 비디오 감상실업이라 해 놨거든. 그래가지고 45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집에 비디오방이면 비디오방이라고 일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비디오감상실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서는 또 비디오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비디오방과 비디오감상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겁니다.

아니

아니정종국위원

왜 똑같은 것을 이렇게 틀리게 제출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종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뒷 면에 비디오감상실업해가지고 있는데 보통 많이 불리는건 비디오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전체에 대해서 우리 현황업소를 적을 때에 감상실업해가지고 그 명칭을 썼고요, 뒤에 비디오방이나 사실은 비디오감상실업이나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질문을 하신 분이 비디오방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적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괄호로 해 놓고 비디오방 해 놓고 옆에 비디오감상실업해가지고 적어 놨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한 가지로 통일을 해 줘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

비디오방신필길위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맨 하단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과징금부과로 해가지고 6건에 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고에 대한 4건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159페이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59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형과 예산지원내역 및 각 공원에 구성된 체조팀별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주체는 어디이며,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며, 동절기에도 운영하는지 또 강사료가 지원되는 체조의 현황, 지원이 안되는 체조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주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의 운영 주체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기준은 국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짜여져 있는 것이 동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이면 다 끝나게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조팀의 강사료 지불하는 데와 지출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자격이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체조팀의 강사료를 지출합니다. 우리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격증이 없고 그러나 자기가 자원봉사해서 가르치는 곳은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김주진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7개 중에서 세 군데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세 군데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별

단체별신필길위원

대회에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만 지원금액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단체별 자체 예산은 얼마인지, 단체협회비 등을 활용하여 행사할 수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신필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단체 중에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에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참가할 때 참가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간다든가 할 때는 50만원 기준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필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은 주변 몇 개구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기대회를 한다고 할 때에는 자체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건 자체에서 각 단체별로 회비를 수납해서 운영하고, 우리 것은 그 중에 한 20%나 10%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 162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민건설에 있는 문영식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배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괜찮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내무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 162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아까 질문을 하다가 도중에 넘어간 152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46페이지 선농제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영수증 없는 것이 상당 부분 많았고, 또 설렁탕 재연에 39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350만원밖에 없고, 또 설렁탕 재연에 40만원이라는게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건지 답변하시고, 또 4월 20일자 같은 날짜에요. 영수증을 보면 삼겹살 30인분, 불고기 조금, 소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27만원있는데 이건 선농제향날 지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선농제향은 동대문구 전체의 행사입니다.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 회별, 기능별로 맡아가지고 하는 부서가 틀리게 지출해서 영수증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옆에도 집행, 세 분에게 드렸는데 전통 설렁탕 재연에 당초 3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시켜서 40만원이 더 된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 39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정복지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제기2동 해가지고 그 끝난 뒤에 고생하는 사람들 밥먹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것 중에서 지금과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직원 노고를 치하하는 항목들이 더러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152페이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146페이지가 중복됐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그런데 안 맞아요. 자료요청에서 전체 통계수는 1,469만 4,400원이 나와 있는데 영수증이 비었는가 하면 여기 146페이지 1,469만 4,400원하고 152쪽에 있는 선농제향 비용이 569만 4,000원을 플러스(+)시키면 2,038만 8,400원인데 지금 자료에서 통계를 내본 숫자도 틀리고, 영수증이 비어 있어. 이게 안 맞아.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에 따른 그 금액의 차이...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쉽게 말하면 146쪽에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하면 여기 항목에 적힌 문화행사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농제향 것이 팜플렛, 현수막, 먹는 것, 쓰는 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1,469만 4,400원인데 52쪽을 보면 선농제향에 놓고는 569만 4,000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플러스(+)시키면은 2,038만 8,400원이나 돼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통계를 보면 146쪽에 있는 것만 1,469만 4,400원 맞추어 왔지, 여기 1,469만 9,000원도 세 개가 빠져, 영수증이.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계봉삼위원장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행사에 각종 사업할 때 여기에는 각 예산 목별로 한 것을 전부 포함해서 1,469만 4,400원을 모은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각종 쓴 것을 전부 여기에 수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농제향에 569만 4,000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썼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면 계속해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농제를 지내기 위해서 총 비용이 1,469만원인데 152쪽에 있는 569만 4,000원은 시비로 썼다고 그랬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랬잖아.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면, 선농제향에 1,469만 4,400원을 쓴 것은 선농제향 쓰기 위한 우리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항목 중에서 그 중에 업무추진비 일부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 있어. 1,400속에 포함된 것이란 말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이 위원님 말이죠. 조금 뭐하면서...

긴급

긴급신필길위원

동의합니다. 계장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꾸 시간을 끌거에요, 이렇게?

계봉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한

질문한신필길위원

사람이 있어야 답변하죠.

웃음소리

영식

문영식의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문영식 위원님께서 161쪽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문영식의원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센터 건물관리현황 및 세입 세출현황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총 사용자가 남자 1만 6,270명, 녀자가 3만 2,988명, 남녀 대비해서 여자가 66.96%로 해서 67%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관내 주민 이용도가 1만 6,880명, 중곡동이 2,973명, 면목동이 2,650명, 기타 2만 6,755명 그래서 타지역 주민 이용이 3만 2,378명으로 65.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세입을 보면 10억 5,800여만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과 세입을 보면 잔액이 1억 9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억 924만 6,240원이 남은 ‘93, ’94, ‘95, ’96년도 세출 잔액에 대한 명세서, 즉 인건비 및 관리비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체육시설 편의제공 셔틀버스 노 선이용별을 보면 장안동 전농동 방면 1개소, 중곡동 면목동 방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용을 보면 거의 같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사용자에 대한 민원을 보면 65.73%가 타지역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것은 동대문 체육시설은 지방자치화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사용해야 되는데 장안동 전농동지역을 빼놓고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이유와 동대문구 체육센터는 대지 3,429㎡에 약 1,030평, 건물은 연면적 5,157.98㎡ 약 1,549평으로 시설 사업비는 34억 8,300여만원이 전액 시비로 건립되어 지난 ‘92년 2월 11일 개관해 그해 3월 1일부터 서울『YMCA』법인에 의해 무료로 최소한의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불충분하고『IMF』구제금융으로 빚어진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극복해야 될 구조조정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체육시설은 물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선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간접적으로 특혜를 주어 위탁 관리하는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현재까지 위탁 관리하게 된 특정업체의 배경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는『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92년 3월 1일날 개관해서 대지는 우리구 소유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동대문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YM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 있던 업무가 9월달에 문화공보실로 이관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문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 소식지에서도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광고도 나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민체육센터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목이라던가 이런 문제, 현재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YMCA』에게 위임을 했느냐, 위탁을 했느냐는 서울특별시 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체육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해서는 동조례 제3조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YMCA』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사항문제와 결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당초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방향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구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요 근래에 짓고 있는 3개 구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구민체육센터, 성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동작구에서는 구 직영을 하고 있고, 종로구에서는 구 직영이 아니라 공단에게 운영토록 하고 있고, 성동에서는 시체육회에 무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서초구 우리 구에서는 『YMCA』에 무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와 구로구는 불교교원 무상제 위탁하고, 사회체육센터에 무상 위탁하고 있고, 전체로 봐가지고 무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것은 깊이있게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충

보충문영식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단체나 공익단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개인 또는 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란 말은 빼 놓으시고 꼭 공공성이 잇는 것만 법인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잘 못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구내에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계속 무료로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94년 9월 27일부로 동대문구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이 사항을 벌써 4년여 동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규에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성동구청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감가상각비는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얼마 내고 있는가 하면 2억 4,600만원은 전년도에 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기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세를 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다시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하던가, 체육시설운영관리법을 개정하던가, 그 개정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과감히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재산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를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타 구청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데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감원된 인원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대체를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하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문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구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수익성을 견주어 봐야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직영하던지, 개인에게 위탁을 하던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YMCA』에 위탁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분야,『YMCA』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좋으냐 또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같은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영한다고 그럴 때는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직원을 하나라도 감축해서 적은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가려 낸 후에 결론이 도출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보충문영식의원

질문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 편의제공에 셔틀버스 이용한 것을 보면 동대문구 관내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중곡동 면목동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방자치화시대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제도를 해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렵더라도 ‘99년도부터는 셔틀버스 노선방향을 동대문구 관내로 돌려가지고 동대문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 방향을 동대문구내로 순회할 수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영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YMCA』,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 많은 분들이 주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YMCA』에 대해서 어디 어디를 가라, 뭐하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거기에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 우리구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이 『YMCA』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운영이 좋도록,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 올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에게 지난 번에 광고까지 내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참여인원이 적다 이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구민의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분까지 모셔 오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우리 근교의, 그러니까 구하고 경계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본래 구민체육센터는 대략 보면 가까운데 있는 분이 무척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골목골목 다 쫓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에서 자기들이 가장 많이 활용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니까, 그 문제는 『YMCA』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구를 우선으로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넘쳐난다면 다른 구까지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권고하고 권장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봉삼위원장

수익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문영식의원

예,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기타란에 2만 6,755명 약 54%입니다. 과반수 이상 기타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가서 이용할려고 하면 인원이 차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여이면 수영,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을 가서 접수하면 이미 인원이 다 찼다고 해서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는 말은 지금 현재 여기서 업무를 빙자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란이 이렇게 많은 데도 우리 주민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소식지같은 데 알려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래카드 정도로 해서 셔틀버스 노선도 공고를 붙이면 충분히 주민들이 사용할 겁니다. 특정업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목적의 이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신년도에는 과감히 개선해서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실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앞으로『YMCA』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대문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협의를 해서 관행에 다라서 무조건 전년도와 똑같이 내려가는 관습에만 전념하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효율을 좀 극대화하라고 하는 이러한 주문인 것 같은데 용의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기타 란에 있던 것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타란은 현재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에 있는 분들 이외의 지역을 몽땅 모은 것이 기타 지역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문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의원

과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기타가 54%에요. 지금 주민이 아닌데 어떻게 주민이라고 넣습니까? 프로테이지가 10% 미만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우리 구민이 이용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타가 54%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이라고 여기서 단정할 수 있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인원 외에는 기타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문영식의원

들어서, 운동을 하러 오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냥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름만 놓고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가 분명히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놀음의 행정은 뭣하러 보고합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숫자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수입이 달라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식

문영식의원

기타란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세입 세출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왜냐 기타란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신청을 할 때 자기 주소지를 분명히 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 기타란이 많이 있는 것을 어느 자료에나 보질 못했어요.

김봉식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 주소록 좀 빼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탁인데 무슨...』하는 위원 있음) 위탁이니까요. 『YMCA』에 요청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류해 가지고.

계봉삼위원장

가능한 분류해서 좀 달라는 요청입니까?

용자

이용자김봉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아니면 타구가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알고 싶어 그럽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총 숫자는 모르지만 주소까지는 엄청나요. 아침조, 점심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4만 9,258명인데요.

계만

총계만신필길위원

...

아니

아니문영식의원

, 그럼 구청에서 파악해서 우리구가 대략 몇 명, 대략 얼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미진한 사항을 문영식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자료임원지위원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얘기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145쪽에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내가 단가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 2월 25일자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전의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광고수입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답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145페이지죠?

필길

신필길위원

145페이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임원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에는 물품구매단가 표준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외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가격 106만 200원이라던가, 제일 뒷 면은 칼라로 해가지고 96만 얼마라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조례가 정해준 금액 그대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증지를 사가지고 증지를 소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원지위원

앞으로 11, 12월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식지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여기 10월달까지만 했는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12월까지 단가계약이 돼 있으니까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1월달 광고는 4면을 내가지고 35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12월달에도 더 많은 광고주를 모집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원지위원

, 노력은 하는데 그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광고는 지출은 않고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입을

수입을임원지위원

잡아서 광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산은 별도로 그 돈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은 당초 1월달에 편성돼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계속 소식지를 만드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임원지위원

부족하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단가계약을 6,717만 7,000원에 했는데 지금 지출이 62만 7,000원 돈인데 불과 400~5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이거죠. 계약은 12월달까지 하셨는데...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현재 11, 12월은 할 돈이 다 예산에 의해서 편성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광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에

여기에임원지위원

기재가 안돼 있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16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원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민방위장비 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에 전자 메가폰을 2대 구입하셨네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원지위원

장비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첫째 민방위 훈련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방독면, 방독면은 구청에 543개, 동에 70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은 영구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까? 아울러 들어 보세요. 전자메가폰은 지금 동에 보유돼 있는 것이 138대가 나왔네요. 그런데 구청에는 금년 구입분 2대 뿐이네, 그렇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원지위원

각 동의 이 메가폰의 사용여부가 과연 타당한지 점검을 해 봤는지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원지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전부 전시 대비용입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둔 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메가폰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금년에 2대를 구입한 것은 구기술지원대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메가폰들은 현재 7대와 5대로 대부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몇 군데는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에 관한 점검들은, 동에 장비들은 동장 책임하에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 있는 장비들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임원지위원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임원지위원

이 방독면은 영구적으로 쓰는 건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해주시고, 주로 지금 메가폰이 각 동에 138대가 나가 있는 데 언제 쓰는 겁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그 사용률이 몇 %인지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메가폰이 각 동에 많이 보유돼 있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요. 그래서 구에서는 이게 보유대수다 해서 총체적으로 숫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용여부가, 이 메가폰도 과연 영구적으로 쓰는 건지, 고칠 수가 없는 건지, 동에서 사용 불가라고 구에 보고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해 보려고 했는지 이거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예, 동별로 보관 중인 장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지 아울러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독면은 전시용으로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포장한 상태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가폰들이 민방위 장비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시설의 이상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저희 민방위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한

지출한임원지위원

적은 있고, 누가 고칩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이걸 교체하거나 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이 메가폰이 사실 문제가 있습디다. 여기에 사실상 신경이 빠진 겁니다. 각 동에 있는 메가폰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기에 못쓰면 못쓴대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한대로 해서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들어 본 적이 있어요? 138대씩이나 각 동에 보유해 놓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필요로 해서 2대씩 금년에 구입하고,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메가폰이나 모든 장비가 지급품이지요? 만약에 부족하면 그 동에서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지요? 분실했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러면 동장 책임 하에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지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물품입니다.

아니

아니최태석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분실했다던가, 파손되었으면 동장의 책임 하에 이걸 변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봉삼위원장

민방위과장! 우리가 동 감사에 나가 가지고 동에 지급된 모든 장비를 점검했을 때 하나도 이상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지요?

지금

지금임원지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점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장비가 ‘96, ’97년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숫자를 동별로 안분하는 문제부터 시작되고, 또 시설의 유지상태가 불량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었기 때문에 ‘97년에 구청에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비작업을 벌인 결과를 볼 때 100% 민방위 시설 장비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불용처분해야 될 불용처분 예정인 그런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원지위원

각 동에 감사나가서 메가폰 물어봤을 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이게 비치된 숫자만 자료제출한 겁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떤 게 사용이 불가하고 어떤게 양호하고 이것이 분류해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숫자만 나열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고장나가지고 사용이 불가한 것도 더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원지위원

고장나 있는 걸 시인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20%도 못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임원지위원

자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성능 가용하고...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과장님! 봐요. 지금 장비 중엔 소모품 장비가 있고, 그렇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각 동에 절대 보유해야 될 장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맹숙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게 비업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현재 민방위장비를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기 전에 제가 동에 가서 장비에 관해 물었어요. 민방위 장비가 아니고, 비 오는데 쓰는 펌프 있잖아요. 5대가 있다고 답변을 합디다. 5대도 있고 알아 보니까 일곱 대도 있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점검 안 한 탓이거든요. 고장이 나 가지고 실제로 수해 당할 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걸 하수과장도 시인을 했지만 호수는 호수대로 또 펌프는 펌프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다음에 사러가느냐 마느냐, 지금 임원지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실지 이거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점검해야 되느냐면 메가폰 138대가 있지만 이것도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실제적으로 동에 가서 동장만 저거 할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알고 싶고, 그렇게 또 해야 되구요. 여기 보면 방독면이 일반용으로 572개 있고 특수용이 130개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예, 기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필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세 가지로 구분되면서 이것을 묶어서 민방위장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인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손전등이나 수방복, 수방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비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구비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96년 이후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거나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가가호호 다 확보를 해서 실제 재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장비를 말씀드리면, 기본장비라는 것은 특별히 메가폰이랄지, 어떤 직장대나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 지역대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청에서 굳이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방서라든지,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이런 데에 있는 고가 장비들을 저희들이 어떤 보유실적만 파악하고 있다가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원 가능한 체제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현재 ‘96, ’97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써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많이 돼 있고, 또 실제 보관유지 상태도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가 비록 저희 과 민방위장비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수방장비라고 해가지고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고 관리 점검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비가 됐던지 간에 동에 있는 장비는 동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비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유지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의 차이는 화생방 공격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일반 방독면은 일반 오염지역에서 3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 방독면은 고농도 위험지역이나 일반 오염지역에서 약 18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석전위원

초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과장님들이 대충 질문에 답변하는 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불용품 내역서를 구청에서 제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방위장비로 방독면 29대가 불용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고, 전자메가폰도 불용품으로 29대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대수는 이게 필요가 없다, 불용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껫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짜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답변들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미리 받아 뒀습니다, 불용품 내역서를.

계봉삼위원장

불용품에 대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거죠?

들은

답변들은김석전위원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하세요. 제가 이런 것 안 받아 두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무 담당과장이 이게 사실 사용가능 한 것인가, 불용품인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연체 받으신 겁니까, 언제 기준으로 해서?

석전

김석전위원

‘98년도 불용품입니다. 지난 달에 받았습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무과에서 제출한 거요?

석전

김석전위원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계장 답변하세요.

김석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불용품의 자료 내용은?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안됐습니다. 그럼 이 불용품 내역서를 허위로 발췌했다는 말입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처음 해 보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깎아서 딱딱 맞추는 식으로 답변들을 잘 하시는데 이 불용품 내역서가 허위로 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걸 의회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를 속이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취득

취득김석전위원

가격, 취득 연월일까지 다 있는데.

료를

자료를신필길위원

보고 어디서 왔는가 확인을 해 봐요.

계봉삼위원장

담당!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봐요. 그리고 박창익 위원!

이런

이런김석전위원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 시간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메가폰이니 뭐니 이런 것이 고장이 났느니 쓸 수 있느니 이걸 왈가왈부 할 것 없이 그걸 우리 동행정감사 나가서 보기로 하고 이거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석전위원

불용품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뭔 소리야.

왈부

왈가왈부임원지위원

이전에 각 동에 어떤 지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동감사에 나가서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가

기회가박창익위원

있으니까 그 때 나가서, 사실 제가 보기로도 50%는 고장났다고 볼 수 있어요. 급시에 가서 쓰다 보면. 왜냐 하면 민방위 날 민방위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들고 나가지 않아요. 민방위행사에 메가폰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그 속에 건전지가 들어 가는데 그거 자연 소모되는 겁니다. 안쓰고 그냥 넣어 놔도 소모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서 딱 쓰려고 보면, 전지가 벌써 넣은지 몇 개월, 1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쓸려면 건전지 약을 교체하기 전에는, 교체하면 쓸 수 있죠?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김석전 위원님의 자료에 의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구하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김석전 위원하고 박창익 위원하고 저걸 했는데 그러면 저 민방위장비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건전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지난

지난김석전위원

달에 제가 의회에서 불용품 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소에서 이게 차질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안 되면 끝날 무렵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태석위원

재난관리 및 대비훈련실시 해서 그 밑에 보면 상황접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훈련할 때 상황실에서 상황접수입니까, 평상시 상황 접수입니까? 또 화재 37건, 가스누출 1건, 기타 7건 이거...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5건, 화재 37건이라고 나온 사항은 훈련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저희가 집계한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실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에

재난에신필길위원

대비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우리 구청이라든가, 각 동별로 훈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이래로 재난도상 연습이라든지, 재난대비 실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서 강제적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4일에 송화빌딩에서 대형건축물 화재 훈련, 재난대비 훈련을 소방서와 함께 합동으로 저희들이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있는 민방위 훈련의 날에 아파트내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또 상가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라던지 그런 훈련이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0일에는 경동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도상훈련이라는 것은 실제로 장비가 동원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들이 모두 구청 상황실내 집결해서 일단 이런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 재난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어떤 도상훈련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도 법에서 지정된 훈련들을 수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

추가신필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지금

지금신필길위원

아까 말씀드린 유관단체,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 이런 데서 지금 우리 구청하고 유대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화재 발생시에?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위원님들을 위해서 재난관리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삼풍사고가 난 이후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제정을 했는데 그 삼풍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군 기관이랄지, 경찰서, 소방서, 또 적십자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왔는데 한 마디로 일괄적인 통제 본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서로 간에 공을 세우는데 경쟁이 붙고, 그래서 무리한 업무추진 또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돼서 실제로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재난 관리 수습의 총 책임자는 그 지역의 장이 됩니다. 이것이 두 지역 이상을 걸친 사고가 되면 광역의 수습 위원장이 되고,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면 동대문구청장이 최고 책임자가 돼서 재난관리법이 모든 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법상으로는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무를 보다 보면 전국적으로는 이 법이 발효되어서 실효를 본 사건들이 그 뒤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에 대한 지휘권 자체를 구청장의, 자치단체장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과거와는 달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난 수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질문신필길위원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청장님이 안 계시거나 또 내가 봐서 청장님이 가서 진두지휘할 수는 없을 거에요, 현장을. 그랬을 때는 실무 과장이 진두 지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부구청장이나. 그랬을 때 총 관할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말을 들어 주냐 이거지. 총 지휘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법에서, 실제 통제사고 수습 대책본부장 구청장이면, 부본부장은 부구청장이나 유관기관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제일 많이 관련된다면 소방서장이나 부구청장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습상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사후에 책임 문제가 돌아 갑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있기 전에 사실 지침으로 내려오거나 그럴 때는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 이런 사고상황이 터지면 그들이 부구청장한테 실제 지휘권이 가더라도 그 지휘권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협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지휘권을 명확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주진위원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김구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가만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법리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법해석만 하면서 얘기하는데, 민방위장비같은 것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신필길 위원이 얘기하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했던가 안 했던가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법해석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 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라도 우리 과장이 점검을 진짜로 했느냐, 실질 상황에 한 번 대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라든가, 구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직원들이랑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한 적이 있다구요?

근데

근데김주진위원

실지 보면 민방위훈련하는 것 보면 핸드폰 들고 나가는 직원들이 없어요. 한 번 해 봤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용두2동같은 데도 보면 핸드폰들고 통장들이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 나가셨다가 들어오지.

박창익위원

메가폰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3, 1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173페이지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특별대책을 좀 수립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조정 이 문제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최태석위원

위원 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불용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거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할 때 하기로 하고 뒤로 아까 넘어갔어요.

여기

여기최태석위원

민방위불참자는 구청에서 검찰로 고발하면 조정은 검찰에서 하지요, 과태료 조정은?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최태석위원

, 검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검찰에서 저기한 거지. 지금 우리 체납건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이 액면은 우리가 해당 안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최태석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에 법이 개정돼서 ’95년부터 과태료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30만원의 벌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태료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부과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김구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현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냐 이런 얘깁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건수가 745건이고, 금액상으로는 1억 7,665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징수율이 한 6%밖에 안되는 상당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4월 민방위과에 온 이래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태료 체납대상자들 자체가 워낙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745건의 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205명이고, 도피성 무단전출을 한 사람들이 135명, 그리고 타시 도 전출자들이 255명, 그리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관내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관내 거주자는 14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IMF』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예금조회를 하고, 시 전산소와 행자부 전산소에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압류를, 압류는 약 300여건 이상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 이 사람들이 거의 실업자이거나 생계가 불투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될 때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과태료도 납부하도록 하고자 이들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안내장도 보내서 공공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현재 8명에게 안내장을 보냈지만 저희 구청에는 8명이 참여해서 이 중에 6명 정도는 금년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어렵지만 일단 국가공과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재산조회한 내역을 보면 약 763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집이나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고 나온 사람이 약 3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30명 정도는 무재산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변명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과태료를 받아내서 체납자를 떨어뜨리고 징수를 높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외수입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방위과태료가 가장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저조해도 분수가 있지, 1억 8,600만원에 1억 7,600만원이면 이게 아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1%입니까, 징수율이?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6%정도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부과하나마나 아니에요? 부과해 놓고 받지 못할거 이거 자꾸 부과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 어느 정도라도 한 40, 50% 근사치해야 과태료를 고지하고 징수하고 하는 데, 1억 8,600만원인데 1억 7,600만원 못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게 더 많습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94년부터 부과가 됐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사유는 많겠지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99년도에는 과태료에 공소소멸시효 시점이 다가옵니다. 어떤 공법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45명 중에 거의 한 7, 80% 정도는 공소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데 저희들이 가장 유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재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그리고 직장, 자동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받을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실무자들이 어떤 상부기관의 행정감사 때 크게 문책을 당하고 아주 중징계를 당할 만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대대적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작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걸김구하위원

지금 못받는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떼러 온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것을 안떼주고 대치를 함으로써 이걸 받을 수 있는 방향같은 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하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되는 거에요. 안그래요? 인감을 떼러온다든가, 무엇을 떼러 왔을 때 제지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재산있는 것만 찾아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계봉삼위원장

민원서류와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

그거김구하위원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정종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정종국위원

타 도시로 전출자가 34%로 제일 많은데 전출할 적에,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서류를 떼 줍니까, 돈을 안냈는 데도?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그 시효와 지금 현재 결손처분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명단 가능합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손처분 예정자 명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자입니다. ‘94년 최초에 부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결손처분 할 수가 있는데, 그 명단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미납자명단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정종국위원

아니고, ‘94년도에 했으면 지금 결손처분이, 5년 시효입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종국위원

94년에서 ‘98년도 딱 5년 되네요. 결손처분할 시기가 왔네요. 그 사람들 명단을 주라 이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년도를 기입해가지고 미납자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명단에 전화번호, 연락처 다 나와 있지요?

기서

여기서남맹숙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물론 재무과에 가면 세무영수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부과하니까. 그런데 ‘94년부터 ’98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시효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걸 각 동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4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민방위과 뿐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자동차압류한 것이 390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딱지떼는 것도 압류해 놓은 게 많아요. 여기 자료있는 거 내가 아직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세금받아들이는 것 보면 좋은 방향으로 안하고, 뭐 재산압류, 금융압류 무슨 이거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좋은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이는 데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효가 넘어가면 말소시키고 이러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공무원 월급도 10% 깎인 상태가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체납실정을 상향해가지고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납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런데 내 답변은 안 나왔잖아.

계봉삼위원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민원서류하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독려만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강제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에는 175페이지에서부터 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175페이지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민방위김주진위원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구에는 아주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유사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상수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구민의 막중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주진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이 전부 조사했는데 먹을 수 없다는 음용불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구 지하수 관정 646개 신고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비상급수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이러한 사설을 붙여놨는데 여기 646개 신고한 자료와 그 물에 대해서 한 번 쯤 수질검사 해 본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김주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 16군데, 민간지정시설 2군데 해서 지금 현재 18개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1차 수질검사를 할때 음용이 가능한 시설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할 때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제 군데가 1차검사 때는 음용가능하다고 합격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이 세 군데에 대해서 테스트 한 결과, 저희 관내에서는 음용가능한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성일중학교에 있는 시설 하나만은 ‘소독할 때는 음용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주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비상급수시설들이 45개 항목 테스트에 들어갈 때는 거의 다 음용불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같은 데도 1차로 음용가능한 곳이 열 군데가 나왔지만 2차 검사를 들어 갈 때는 단 두 군데만 음용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 구 관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상구산업’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심이 700m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음용불가능한 시설로 나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시설을 확보해서라도 음용가능한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계봉삼위원장

유사시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인근 구의 도움을 얻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원지위원

646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 번쯤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고를 받은 명단이 있는지,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렇게 먹지 못할 물을 보수하면 뭐 합니까? 보수시설에 예산을 지출한 겁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출을 일부 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변해

답변해임원지위원

줘 봐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646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하수과로 이걸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그래서 현재 하수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설, 그 중에서 민간인 소유의 시설이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쓰겠다해서 저희가 확보한 시설을 민간지정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단 두 군데, ‘장안식품’에 있는 것하고 ‘상구산업’에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비상금수시설인데 하수과에서 신고했다고 숫자만 여기다 적어 놓는다는 게, 과장님 이거 책임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당연히 받으면 가서 그것을 체크해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나 판정도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하수과에서 신고한 걸 신고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급수시설,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적에...

변해

답변해임원지위원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정부의 큰 지침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민간시설과 이렇게 겸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민간소유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정받는데 동참하도록 해서 그 시설이 전시가 되면 비상급수시설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임의로 저희들이 646개 전체를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의 동의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46개 중에서 2개만 현재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 위원!

기에

거기에정종국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립니다.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정비를 한다는 데가 지금 열 군데인데, 이런 것들을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하면은 우리가 물을 위급시에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정종국위원

, 차라리 이렇게 오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과장께서는 부임을 하셔가지고 급수시설이 이렇게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유사시 급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가능한 시설이 저희 관내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상급수시설의 용도라는 것이 전부다 음용으로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음용 또는 생활용수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음용가능했던 시설들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 음용가능했던 시설들이 나중에 토질이 오염됨에 따라서 생활용수 정도로 이렇게 수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오염이 진행되다 보면 생활용수로 쓰는 거주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가 금년도 미주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이것은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용도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시설들은 생활용수로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시설들 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81, 18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3, 184페이지 거기까지입니다. 180, 183, 184, 185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석전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가정에 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는

여기는김구하위원

못쓰는 자료가 나올텐데...

계봉삼위원장

아까 처음에 발언한 것이 허위입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그게

그게김구하위원

몇건이라고 그랬죠?

김구하위원

16건 그 자료 좀...

계봉삼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보고가 안돼서 이 자료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는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이상이 없습 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이상이 있다?

근데, 아까는 없다, 지금은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얘기죠?

질문

보충질문김주진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김주진 위원!

계장

계장김주진위원

! 거기 서 계셔 보세요. 어떻게 해서 김석전 위원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도 아까 일어나셔가지고 “절대 그런게 없다.”고 얘기했죠?

하기

변명하기김주진위원

전에, 묻고 싶은 것은 정화통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여튼 김석전 위원은 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주진

김주진위원

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답변하는 실무 계장이 말이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인도

확인도김구하위원

안해보고 그건 얘기가 안되죠.

상에

세상에김주진위원

공무원이 뭘 하길래 말이지, 언제 올라온 걸 갖다가 아직도 확인도 안하고 앉아서 여기 와가지고는 말이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그거 이상의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렇게

그렇게김주진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주진위원

통보는 어떻게 됐길래 동사무소에서는 벌써 한달 전에 왔는데 지금까지 안왔다는건 그건 그러네.

근데

근데김주진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현장 확인 좀 한 번 해 볼랍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 봐도 좋습니다. 다 사용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사용가인데, 왜 불용처리가 시비거리로 나왔냐고.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에요.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불용처리한 그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어요

됐어요신필길위원

. 계장님! 본분으로서 실수는 실수죠, 잘못이지?

계봉삼위원장

질서있게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남맹숙위원

, 계장님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을 주무부서 책임자가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만약 없으면 위원들이 거짓말 들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요? 자료는 없지만 여기 있는 동료 여러 위원들이 다 변명들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박창익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료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불용처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고 어물 어물하시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의 민방위장비가 메가폰같은 것도 50% 이상이 쓸 수 없는 장비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 방독면은 뜯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비닐 포장 속에 들어서 뜯어보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닐 봉투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뜯어보지 못하게 돼 있는 거에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85년도...

째서

어째서박창익위원

폐기처분이 돼 있죠?

쓰질

뜯어쓰질박창익위원

못하게 돼 있는 거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예,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박창익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내 놓고 얘기하는데 그 말로만 답변해서 답답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 아니에요? 역시 실수아니에요? 자신있게 답변해 놓고, 여태까지 각 부서별로 감사해 보니까 과장들보다 담당들이 실무진인데 전혀 협조를 안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틀려 먹었어요. 각 과의 과장님들은 요새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 그럼, 실무진들은 담당 아닙니까? 담당들이 지금 감사받는 행동이 아주 틀려먹었어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확실히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셨죠?

불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9쪽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9, 190 같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일반박창익위원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한 이래 위장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러 온 사람은 혹시 없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을

여권을남맹숙위원

내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일반 여행사보다 빠른지 이것 좀 알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한

시작한신필길위원

지는 얼마 안되지만 여권을 발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홍보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답변을 바라고, 또 혹시 기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체에서 발급하다가 발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예, 먼저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장여권 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4월 이후부터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위조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출한 것이 33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한 경찰서에 고발했고, 그 중에서 5건은 현장에서 본인을 잡아가지고 인계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새 부정위조여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남맹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발급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외국 출국할 날짜는 급하게 잡혀 있는데 긴급하게 기관에 보고해 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처리기간은 하루 평균 300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손이 딸리지 않는 한 최대한 빨리해서 적어도 24시간내에서 48시간내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필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발급 홍보에 관한 것은 지난 번 4월 1일자로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안내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한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에도 한 번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권업무는 처음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최대한 편리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권과는 전액 국비가 되죠?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기소자들은, 범죄자들은 없었습니까?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지금 여권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하면 먼저 외교통상부에 주전산기가 비치돼 있고, 그 단말기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사항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인적사항에 범죄사실이라든지 어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든지, 출국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 사람은 처리가 빨리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적출돼 가지고 신원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시 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통보를 받은 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원...

발된

적발된신필길위원

사람은 없어요? 아까 적발된 사람 말고...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상당수가 있죠. 먼저 경찰청에서, 그것은 다 어떤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름이 흔해 가지고 동명이인이 많을 경우에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경찰청에서 정밀하게 신원조회해서 경찰청의 통보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까 질문을 했는데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예, 지금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로, 전체 국비보조금액이 1억 6,880만원이 있고, 보조금 집행이 1억 7,67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9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