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상 오늘 오전중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175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96년도 감사시에도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도 금년도 감사자료에서 년도와 일자표기 오기, 건수만 표시하고 금액을 누락 각종통계의 계를 누락, 행정처분사항 이중기재, 과태료 금액 오기작성, 환경미화원 인사조치사항 등 전반적으로 부실 또는 무성의하게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감사시 각종자료 및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사항 오기 작성에 대하여 각 담당 직원 및 전체 직원 회의시 교육실시 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반영요구의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 6억 8,525만 2,000원중 5억 2,2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311만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반영 요구함으로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98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예산을 당초 4억 4,105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나 경제악화로 규격봉투가 부진하여 2억 3,82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추경시 1억 3,9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현재 6,376만 5,000원의 제작예산이 남아 있으나 ’98년 12월 초에 소요량이 많은 가정용 10ℓ, 20ℓ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할 예정으로 불용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소형소각로 운영에 있어서 전기용량 부족으로 파쇄기 운영이 원활치 못하고 있으나, 이는 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하여 ‘96년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했으나 이를 ’98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소각시설에 전기인입공사를 완료해서 ‘98년 6월 18일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 체납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은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체납수수료가 121,787건 4억 9,629만 2,000원중 1년간 징수실적이 733건해서 18만 1,000원을 징수한 사례는 재원확보를 위한 일선 동장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종량제 시행이전 체납된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98년 8월 1일~9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 97,188건 4억 103만 7,000원중 990건에 168만 3,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증대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장을 독려해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설치장소인 명훈빌딩외 15개소를 확인한 바, 명훈빌딩은 확인 당일 현재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외 업소는 비교적 가동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구청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97년 구의회 행정감사시 점검결과 명훈빌딩 발효기가 고장 방치되어 지적되었기에 즉시 수리하여 정상가동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8년 1월 13일 현장점검시 명훈빌딩 발효기는 정상 가동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개선 건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의 무단투기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는 수거하지 않아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대행업체에도 무단투기 행위나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할 구역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대행업체 근무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주민들의 이해설득 부족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어 민간인에 의한 단속은 불가하며, 대행업체 근무자가 무단투기 증거물을 확보하여 구청 청소행정 및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 확인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 구청과 동사무소, 대행회사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소각장 설치 강구 건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청소예산중 반입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대형소각장 설치가 절실하니 건립부지 확보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우리구 관내에 대형소각장을 건립코자 조사 검토한 바 건립 가능부지가 없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에 자원회수시설 공동으로 건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중 중랑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에 동대문구를 포함 현재 중랑자원회수시설 용역업체 경호기술단에서 우리구 쓰레기 처리량을 포함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들어 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내에 감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주시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면, 앞으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셔 가지고 시간을 잘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두 분씩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18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 나와 있는데요. ‘97년도 예산내역서가 없습니다. 제가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9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동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3~184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185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순도 위원!

18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 공변이 있지요. 공변에 공중변소 위치 및 미화원 배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 위원!

지나갔는데요. 18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각 소재지 명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중변소 현대화 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보수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하면 바로 바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공중변소 22개소에 대한 미화원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공중변소 현대화 하고 각종보수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양동락 위원!

18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대행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계약서를 어느 업체든 한 업체만 지정해 가지고 계약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행업체 계약조건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을 한 업체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우리 구 관내의 공중화장실 이용객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신설동 우산각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수가 얼마나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 5,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용객도 없는 화장실에 그만한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2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여기에 답변하신 사항을 보게 되면 과거에서 굉장히 탈피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 차량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는 기금이 없습니까?

청소과 기금이요?

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대한 것만 있습니까?

네.

아니라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투 제작이라든가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방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돈만 많 이 들어가는 쓰레기 방법으로 하면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개선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금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런 등등의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그만 거리가 있겠지만 수거를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시켜야지, 이렇게 골목골목까지 우리 관에서 들어가서 갖고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낭비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민 참여로 이끌기 위해서 각 동마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시민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금으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문제만이 아니라 쓰레기 집하장을 구입해 가지고라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건설적인 내용으로 일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공중...

조성언 위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추가질문하십시오

다음은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라.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쓰레기 문제는 미묘한 사안으로서 내 집앞은 안 된다고 주민들은 서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집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농동, 답십리, 청량리가 있는데 현재 전농동에 있는 집하장도 우성아파트 주민이나 그 주위 분들이 이전해 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이러한 시민운동의 참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 가지고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 요원이 구청과 동사무소 해가지고 약 31개반 94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주간에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야간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 봤습니다. 현재 왕산로 미도파앞에서 청량리까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부터 11시 반까지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성북천변에도 공익요원 둘이 나가서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것도 점진적으로 신경쓰고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떤거냐면 2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적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그냥 5,000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니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용객수가 없다면 형평성 있게 조절해서 지출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산각 공원내에 있는 공중변소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중변소를 폐쇄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별 이용객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지출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 가니까 그것을 질책할려는 것이 아니라 잘 좀 해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작은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지출 자료를 제출하세요

조성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자료는 시민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에게 아까 드린 질문은 그런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지역이기와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옆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을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아까 드린 질문 내용은 좀더 우리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갈려면 패러다임을 깨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갖지 않고는 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시범적으로라도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서 하나 하나씩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럽 쪽에 여행할 때 다닌 나라 몇 군데서 직접 그런 현상을 봤어요. 10분내지 5분 이상 자동차로 싣고 가서 줄을 서서 투입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고 그러한 좋은 사례가 국내 TV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좋은 점은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이 과거의 생각에서 탈피해 가지고 건설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도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복합해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96년도 3,599건이고 ’97년 7,827건이란 말이예요. ’98년도에 1,754건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단속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에 대한 총 유지비는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에게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요인과 어떤 환경이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얘기 없이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쓰레기 문제는 자기 집은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팽배된 의식에서 그 의식을 깬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도 선진화된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민의식이 성숙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주민들의 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식이 변형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우리 적환장에 대해서 무장 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심한 것으로 사료돼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간 시기 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 됩니다.

김봉준 위원!

말씀하신 것은 아까 대답하신 것과 똑 같은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주도적으로 구민들이 그러니까 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집하장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온다면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청결히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거지, 주민들이 다 공감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주도를 해가지고 먼저 하면서 이해 부족이나 홍보 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있는 국한된 집하장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각 동이라도 저희가 선정해서, 그래서 아까 기금 문제도 물어 본 것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한 걸음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하여 190페이지 ’98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하고 191페이지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기동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다른 동에 몇 배를 갖고 간 이유가 있어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회기동에 20, 500부가 배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대행업체가 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공공용 쓰레기 봉투라고 둘러서 써야만 부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기동에 대해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 수령자 월별로 명단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 위원!

청소과장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한가지 꼭 당부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감사하는 내용은 각 동에서 우리를 뽑아 줄 때 동대문구청에서 잘 집행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 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밝혀 주시고, 18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96년도 것을 보게 되면 용두1동 같은 경우 계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계수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계수가 나온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 계수를 뽑아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또 이 페이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죽 자료를 살펴보면, 재활용품은 어디 회사에서 가져갑니까?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종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병이나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분명히 비누라든가 가정필수품을 꼭 하나씩 주고 갑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엄청난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을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승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는 전부 다 검토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92페이지를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 봉투를 제작 배부해서 판매된 금액이 9월까지 올라왔습니다. 9월도 좋고 10월까지도 좋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수익금이 총 얼마며 또 동일한 달까지 운반비, 그 청소 미화원들 월급이라든가 피복비 등 청소에 대한 잡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고 있는데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계수입니까, 판매액수입니까?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액수를 전부 붙여서 해가지고, 이러한 금액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인쇄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콤마를 찍어 가지고 단위 표시가 되게 해줘야 되겠고 둘째로는 지금 제가 3년간 판매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동과 동 사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주민이 적은 겁니까, 쓰레기가 적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합계 금액만 보더라도 답십리3동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다른 데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확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기동 공공용 봉투 배부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얼마인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문 위원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못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어느 회사하고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재활용 판매처는 현재 강동자원하고 효성자원, 삼양사, 동대문 재활용, 일신공평, 테크노마트 이런 부분에서 강동자원이나 효성자원은 전 품목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고 삼양사에는 페트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재활용에는 고지 비슷한 종이를 팔고 있고요. 일신공평에는 병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수품을 줘서 격려 차원에서 할 얘기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에 재활용을 가지고 오면, 병이나 신문을 가지고 오면 휴지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청소행정에서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 많아야만이 우리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에 대한 비누나 휴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가져오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교환해 주는 방법도 앞으로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께서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숫자 오기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우선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인쇄상에 문제가 됐는지 우리 보고자료가 잘못됐는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 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 제작판매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인건비, 피복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숫자가 점점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숫자 콤마 안 찍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숫자는 현재 단위가 천원인데 콤마가 찍혀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콤마가 안 찍혀서 이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3년간 판매현황이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별로 인구수하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판매량이 작아지고 인구가 많고 다량 배출처나 영업장이 많은 데는 봉투가 많이 팔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IMF』시대가 왔는데요. 『IMF』다 보니까 주부들이 우선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더 절약하고 재활용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약 30%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계산상으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숫자계산은 이따가 자료를 받아서 질문하고, 일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양동락 위원!

토요일날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청소과에 답변 내용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업소별 행정조치내역하고 그 결과, 앞으로 향후 대책안을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하고 있어요. 또 청소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몇 번했어요. 말하자면 대행업체 계약서를 갖다 달라, 여러 가지 했어요. 이런 것은 복사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비치 안돼 있어요, 장님들이 공직사회에 계십니까? 뭘 그렇게 오래 찾아요. 그것을 갖다 주셔야 질문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자료 제출이 안되면 담당계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게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서면질문한 사항인데요. ‘97년도 보다 몇 %가 감소됐느냐, 아까 말씀하실 때 약 30%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봉투값만 내려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매립지에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값을 김포매립지에 지불하고 있지요?

네.

그 자체도 30%가 내려 갔는지 명확한 분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값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이 사실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IMF』니까 절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예를 들면 답십리2동 같은 데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것도 무단투기냐, 진짜 감소가 된거냐 이러한 것을 면밀히 봐야지, 『IMF』니까 절약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봉투값이냐, 김포매립지 반출량에 저하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철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봉투판매량이 감소됐고 또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것도 감소됐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봉투판매량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IMF』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현재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은 년도별로는 제가 자료 대조를 못해 봤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의 반입료 누락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단계 조성부지가 있는데 ‘96년, ’97년, ‘98년해 가지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약 6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약 11억이상 감소됐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8억이 감소해서 김포매립지 조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매립지에 대한 반입료 관계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이 현장 행정이 부족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을 몇 번 나갔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책하신대로 현장 확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 비리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담당은 1일마다 부조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적발되면 주의를 줘서 단속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청소행정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그만큼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양벌의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많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많은데 직영에 대한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맞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 직영이 반밖에 업무량의 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서부터 직영이 하는 일이 타성에 젖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히 인력을 줄이다 보면, 대행업체에 인력순위로 간다면 환경미화원들도 그만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허리띠도 인력에 조리있게 맞춰서 직영이, 직영하는 데가 대행으로 못가게끔 앞으로 행정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수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를 수리하는데 자기 사비를 넣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내년부터는 리어카 수리비가 완전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봤는데 지난 번에 추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동별 세대수 현황, 최근에 집계된 현황을 내주시고, 두 번째, 관내 영업장 현황, 세 번째, 관내 사업장 현황, 네 번째, 동별 쓰레기 규격별 판매량 및 금액, 다섯 번째, 대행업체별 쓰레기 봉투 규격별 판매량 및 금액, 여섯 번째, 월별 동별 쓰레기, 일곱 번째, 월별 대행업체별 수거량, 여덟 번째, 월별 김포매입장 반입량 및 반입료, 아홉번째, 대행업체별 김포매립장 반입량 및 반입료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반 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입료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기 때문에 각 가정용을 20ℓ 중량을 받았을 적에 어느정도 양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보고자 하오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별세대수 현황 최근 것, 두 번째로 영업장 현황, 세 번째 사업장 현황, 네 번째 동별쓰레기...

됐어요. 읽을 것 없이 바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194페이지 산업쓰레기 처리현황 해가지고 처리방법을 보면 위탁처리 업체명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인지, 몇 개 업체인지, 계약 체결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 위원!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95~19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 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소각시설 가동현황이 239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날시 가동중단됐기 때문에 가동일수가 23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소각량은 1,725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확대는 현재는 확대할 수 없고 두 번째 전기 인입공사가 ‘98년 6월 10일 73kw에서 끝났는데 이것은 대형 파쇄기에 의한 인입공사입니다. 소각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형파쇄기,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를 파쇄한 것에 대한 공사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작업인원인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해서 꼭 써야되는 것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환경미화원을 꼭 써야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로 대처하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은 감소추세니까 앞으로는 일일 근로자를 쓰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19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재활용 홍보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 주부환경봉사단 40명이 아마 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부환경봉사단은 무엇을 하며, 실적이 무엇인지, 또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주부 봉사단보다는 일차로 우리 동대문 관할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소의 대표를 견학시키고 또한 각 자생단체의 회원들을 견학시켜서 전 구민이 한 가구에 한 사람씩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재활용 홍보견학을 위해서 재활용 처리시설을 주부 환경 봉사단 4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주부환경 봉사단은 환경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1차 요식업종 사업소 대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요식업소 종사 대표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회원, 가능한한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으로 여기에 음식점, 집단급식소, 학교, 일반 주민 등 135,000매를 전단했는데 요즘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홍보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전단을 넣어줘도 잘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의정부 어디가서 그런 견학을 시키면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 이 전단 효과가 옛날처럼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꼭 시행될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실적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 135,000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전단을 좀 줄이고 각종회의시, 특히 동사무소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등등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단체를 관할하는 과에 의해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20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아파트단지내에 발효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대도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기 설치는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설치가 한 대도 안됐다고 그러는데 ‘96년 4월에 발효사항이 건축법에 해당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포함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제정해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연번 85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발효기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이렇게 그냥 불하해 주면 투입하는 겁니까, 편리성을 점검해 보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궁금한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발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1년 넘어 관찰을 해보니까 그 문제점이 너무 안이하게 설치해 놓지 않았느냐, 지금 저희 아파트가 1일 200㎏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롤러안에 배수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을 그냥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물이 안 빠지니까 가동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그 위에다 조정해 갖고 물길이 높으니까 물건을 투입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발효된 것을 꺼내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봉투 열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추계에 의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전체에서 월간 50만원이 밑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 저희가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으로서 담당자들이 기계에 밀착해 가지고 연구해서 전기료가 적게 들 수 있고 선진화 되는 기계를 구입하게 뭔가 발전사항이 있어야지, 그냥 갖다 설치해놓고 되느냐, 안되느냐 와서 물어보고 그냥 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쓰레기 행정 발전에 굉장히 미약한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전기값도 적게들고 빠른시간내에 발효가 될 수 있게 구조적인 문제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하세요.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 발효기 설치 현황 및 가동상태는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설치조건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파트에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설치조건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발효기도 설치할 수 있고 농가와 위탁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준 위원님께서 발효기 설치업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발효기 설치업자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발효기가 가공 시간이 길고 전기료가 많다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발효기 설치보다는 위탁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자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기도 연구해 봤는데 발효기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의 연구 사항이겠지만 가동시간이 길고 전기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내포돼서 그거보다는 위탁업체에, 그러니까 농가에 위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선방안에 점검하라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업자하고 전기과 임명하고 빠른 시간내에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세요.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신다는데 젖은 음식물을 거기까지 운반해서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그 방법론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위탁업체라는 것이 뭐냐면 농가에서 돼지나 오리 등을 사육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월 1,000원내지 2,000원 사이에서 징구하고 자기들이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처리 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할 동안 방치돼서 부패되고..

일일마다 쳐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 20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3~206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8~21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207페이지좀 봐주세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처리에 대한 수지 관계 문제점, 개선방향이 있습니다.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와 ’98년도 수거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약 50% 정도가 감소 됐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한 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종이류, 폐지 재활용을 수거하지요. 박스나 신문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은 목격을 안했습니다. 종이류나 박스를 모으는데서 어느날 수거를 한다면 그 수거물을 갖다가 호스를 들이대고서 그 박스에다 물을 줘요. 엄청난 분량의 물을 줍니다. 이것이 어느 수집자재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수거를 하는 데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감량한다고 그럽니다. 감량을 하기 때문에 물을 줘가지고 무게를 늘려서 가도 감량을 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좋은 종이를, 폐지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가격형성과 감독을 해서, 이것은 백화점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감량하기 때문에 박스에다가 물을 준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

자료가 도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97년도 1월부터 2월까지요. 두 번째는 불용예산액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소재지, 보수 내용 자료 요청을 했고요. 세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대행업체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세가지가 아직 도착이 안돼서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자료를 요청하면 빼먹지 않고 해야지, 수감의 태도가 대단히 안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위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고 10년, 20년, 30년에 임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책한권씩 보고 하는데 불러주는 것마다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수감의 자세가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죄송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숫자가 동에서 틀려가지고 문제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세가 안되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조금 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

212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 무단 적발과 단속,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11월서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957건을 단속을 했고요. 반면에 ’9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이 1,692건밖에 안 됩니다. ’97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8,613건 정도는 적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불법투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 곳을 예를 든다면 야간에 도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스치로폼박스라든가 모든 쓰레기를 싣고 와서 주택가 남의 대문 앞에 놓는다든가 인근 지역에다가 스치로폼박스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자를 선정하면 많은 인력을 줄이면서 적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장부근에 주민들이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차량에 물건을 하러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예를 들면 우편물 홍보차원에서 큰 회사나 여러 단체에서 오는데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을 대문에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타지에서 오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데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가지를 옴팡 써 가지고 민원이 왕왕 발생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물정화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질검사를 그 후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랑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짜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검사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형건물 정화조형식이 살수여상에서부터 접촉산화방법까지 10가지가 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현대화 된 방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 정화조를 묻었는데 시공해 준 사람의 방법론하고 구청에서 조사하는 방법론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일단 해 놓고 나면 위법되게 범법자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 안 하게, 이젠 민주화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미리 미리 방법론을 고시하고 계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의의 범법자가 되지 않게 계도해 주길 부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열린 행정으로 가게 정화조도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 당시에 할 때 돈만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관성이 결여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주택, 상가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서울시내에 34개가 있는데 우리 구만 한 개 업체가 20년 동안 계속한 경위를 보고하겠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경위는 ’78년 8월 달에 분뇨수거 민영화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정화조청소업 협의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동명정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8년 9월 1일부터 동대문구, 성동구가 시범으로 실시 됐는데 그 때부터 정화조 청소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그 당시에 심성우였는데 ’96년 3월달에 심성우가 사망하는 바람에 심상철이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15일까지 동명정화가 대행업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 서류를 다 검토해 봐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 발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업체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2/4분기에 팁문제나 환경문제 때문에 정직하고 경고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형건물 정화조 12월 15일까지 “점검완료”다.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만 ’98년 8월 3일날 집중호우로 사실상 무단투기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무단투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실적은 저조하고 야간단속은 현재 왕산로변 그러니까 미도파에서 청량리로타리까지 양쪽으로다 현재 퇴근시간서부터 밤 11시 반까지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니까 현저하게 무단투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단투기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과 더블어서 차량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도 집중토록 하면서 우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준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는 하수법 제1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로 유입시키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 구청이 정화조 방식은 접촉산화방법이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정화조의 시공자와 구청의 조사가 차이가 나서 범법자로 처리가 된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회사에서 근무하는 47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1월부터 9월까지 요구했는데 그 사항은 답변이 빠졌구요. 또 한가지는 20년 동안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특별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법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런 사업은 못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로 넘어 가면서 초창기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20년 동안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대문 관내에 있는 전체 주민이 경쟁력을 잃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혁신적으로 개방화시대에 조례나 또는 어떠한 규제를 철폐해서라도 업체선정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금일 11시30분으로 야간근무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야간근무는 익일 02시~ 06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때 도매상인들이 몰려 들어서 모든 쓰레기 투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금일 11시 30분까지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명정화업체의 인건비 47명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해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특혜 시비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3년 간의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15일로 정화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계법률이나 조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례규정이나 법을 확실히 한다는 의지를 밝혀야지,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죽 해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은 거의 2년 정도면 자리를 옮겨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 사항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한 업체가 특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업이 어떤 기술 특허를 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우리 관내 업자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년간 13억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을 동대문구 주민으로부터 가져 가면서도 우리 구에는 사업소득세를 단 10원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영역성을 가지고 우리 구의 돈을 가져 갔는데도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명히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문영식 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명정화업체가 타 구 업체라고 생각했는데 타 구인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88년에 동대문구하고 중랑구하고 한데 봐서 동대문구였습니다. ’88년도에 중랑구하고 분구가 되서 현재 중랑구 지역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15일로 도급계약이 만료 되는데 관계서류를 모아 법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질문에 도움을 주고자 신청했습니다. 얼마전에 휘경1동 183번지 일대에 민간업체 정화조 청소차량이 잘못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3차분이었는데 금년에는 2차 반밖에 안되니까 아예 2차만 치고 반차분은 현금으로 술값을 달라 그러니까 주민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정량대로 가져가고 돈은 정식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 업체가 20년 동안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비일비재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대문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동명정화라는 특정 업체에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조 , 양동락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익일 02시부터 6시 50분까지 무단투기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과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정화 특혜시비는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만료되면 특혜시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내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값 문제나 대행업체 부조리 관계는 점검을 철저히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좀 전에 특혜시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공개 입찰을 해서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그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가 됐으면 자동으로 자격박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청 행정에서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모순점이 있더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 방대하기 때문에 업체를 이원화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211페이지 무단투기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2개월 동안에 부과해서 법원에 이송하고 조정해서 수납이 66%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현재 조정해서 수납한 결과가 49%밖에 안돼 있습니다. 이 체납이 작년도분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년도 체납분으로 또 이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속반이 총 31개 반 95명이 동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을 본다면 총 부과 건수가 95명에 1,754건이면 1명당 18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9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두 건씩 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출장비용하고 수납하고 이러한 과정이 실지로 맞는 건지, 물론 단속투기반들이 현장에 가면 출장비라든지 급량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지, 앞으로 2개월 동안에 과연 몇 %까지 징수할 목적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3월 15일로 동명정화가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호도 특혜시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97년도 66% 징수 실적하고 ’98년도에 49%의 징수 실적으로 해서 체납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12월말까지 무단투기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압류고지서를 다 내보내고 현재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66% 징수률에 육박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밤에 나가기 때문에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기에 건수만 나와 있지 무슨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무단투기로 해서 적발했는지도 없고 여기에 대한 세부 명세서하고 현재 체납자들에 대한 ’97년도 307건, ’98년 9월말까지 742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전부 제출 안합니까? 그리고 어느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라도 전 위원에게 한 부씩 주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묻기를 지금 청소차량이 80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다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기에 맞지않게 계속있던 대수를 채우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줄일 준비는 안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222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사항 및 처리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화조는 특정 업체들을 입찰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3D현상에 가까운 작업이지만 정화조를 청소하러 오는 인부들이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정화조를 몇 월 몇 일까지 청소를 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용역업체에서 구청장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금까지 규정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자 인부들이 그 외에 많은 것, 담배값이다, 막걸리 값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주고 쉽지 않은 수고비를 보태주는 예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떠 어떠하다고 반상회 회보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22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수리현황과 차량보수 예산집행 내역 및 차량구입 지출내역을 월별로 해서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권 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시우회가 법인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법도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정한 보험가입에 방안을 강구해서 배전토록 하겠습니다. 시우회도 특혜라면 특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험이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보험 계약은 타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이로운 점이 있다면 그 보험회사와 계약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현황 및 년도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이 80대가 필요한 것인지, 줄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80대는 금년도에 13대를 줄인 것입니다. 이 80대는 필수불가결한 차량으로 파악됩니다. 청소차량은 종류가 김포매립지 가는 차, 재활용 파는 차, 도로 쓰는 차, 재활용으로 압축할 차 등등 부분적으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대는 필요한 차량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는 여기에서도 필요한 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폐차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인부들이 주민을 괴롭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를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감히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동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월별 항목별 자료는 빨리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에 홍보가 부족해서 반상회 회보에 실어 주던가, 또한 우리 구정소식지에 실어준다고 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반상회나 구정소식지나 똑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80대에 대한 유류비 주입 점검하고 주행일지, 업무일지를 바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순도 위원님께서 요구한 유류비 주입일지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차량교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차량은 내구연한을 6년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9년이 되면 차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마지막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청소행정 개헉방안과 청소행정 선진화계획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부응해서 선진화로 갈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 척도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그만큼 선진화 돼있는 나라고 안돼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방향과 세부추진 내역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좀더 거시적으로 중랑소각장과, 아까 제가 제시해 드린대로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큰 틀에 행정으로 나가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단없는 노력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봉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은 문화의 기본 척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중랑소각장 부지를 맞게 측량하는데 점검토록 하겠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은 21세기를 맞이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해요.

추가로 하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주택과장입니다. 임재남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현기 건축과장입니다. 유윤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선병규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행정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번 행정감사시에도 좋은 의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저희 국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 추가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페이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235페이지 주택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전월세 융자금 지원홍보 미흡에 대한 대책강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주택 전월세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전 월세 보증금 융자 신청기간 1개월 전에 저희 동대문구 소식지, 또 지역신문에 신청기간 및 절차를 6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시에 통장이나 직능단체장 회의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주택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를 숙지케하고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는 세대라든지 신청을 요구한 세대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전 월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전 월세 융자금 지원제도의 개선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전세집 주인인 임대인이 보증하여야 하면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서울지역 거주자의 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처리결과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98년도에도 11월에 저희가 전 월세 융자금이 세대당 7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해서 신청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6~237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한도가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금년도 10월달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236~23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질문하세요.

보면 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주택은행발행 대출금의 0.3% 보증료 부담)로도 가능함, 했는데 여기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누구나 가능한 건지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이상 거주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입안되어 있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보증을 안한다든가 집세 내는 사람이 보증을 안할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절차없이 여기에 가서 신청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요구한 사항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사실 우리는 감사기간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시나 감사원 감사를 제출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로 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감사가 없었다.

네.

작년도는.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천천히 드릴거에요.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임대하시고 계시는, 사실 동대문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보면 이건 국민적 기금으로서 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거든요. 이 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지시키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98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주택융자금에 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도 거의 7~80건씩, 융자금을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750만원씩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차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경기지표가 나쁘다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750만원씩 30세대만 융자를 주는 거 보다는 어려운 시점에서 여러 세대가 융자를 공유할 수 있도록 500만원 또는 400만원, 300만원씩 선발기준을 좀 폭을 넓혀서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것을 모색해서 행정지원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지 않거나 만약에 2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내는데 안낸 사람이 보증을 못설 경우에 지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가지고 융자를 어떻게 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냐 이거지요?

네.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신용보증.

누구든지 3,000만원 이하의 세를 옮겨왔을 때 7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용보증기금에 증서만 가져오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융자 신청을 받을 때 그 신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건인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만큼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 의해서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대행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융자를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요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24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책자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24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2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2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정도 질문받고 답변하세요. 문영식 위원!

재개발조합 14개소, 재건축 조합 8개소 등 22개 조합이 있는데 ‘99년부터 2004년까지 준공이 되면 등록세 및 취득세를 통해서 약 2,000억의 종토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약 1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볼 때 구 살림이 잘 받혀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동대문구청의 중추적 핵심의 자리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인가 및 사전 결정 통보를 얻고서도 아직까지 시공사를 결정권한 8개 조합에 대한 조합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5개소라든가 도심재개발 계획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은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기가 작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고 조합의 경기 증감을 통해 조합의 앞날이 저해되고 법적 투쟁이 일어나는 등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희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검토하는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또 그에 대한 시행의 의사는 있으신지,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사실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관 주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주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 지정까지를 맞춰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승인 까지를 맞춰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2004년까지 완공이 되면 가장 어려운 동대문구 살림살이의 세수확보가 자그만치 2004년에는 1,034억원이라는 돈이 세수 확보가 됩니다. 단, 거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제외한 금액이 이 정도 확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세수 확보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구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앞당겨서 세수가 부족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답십리4동 963번지 일대는 자그마치 공중변소를 6개나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9년 9월 3일 신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 식위원님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251쪽에 융자금 관리 현황중에서 권 식 위원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융자한 233건에 11억 2,900만원에 대해서 현재 회수율이 54%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융자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승인 다음에 관리처분을 먼저할 것이냐, 관리처분을 이후에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택과장을 2개월 남짓하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해 주신 이 철 위원님이나 문영식 위원님이나 김승문 위원님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보다 깊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다소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따른 주택의 보유율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일반적인 욕구인 의식주중에서 주거개념이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39만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대문구중에서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택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에 정방향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런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주민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적인 처리가 주민들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다수 불편한 점, 행정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감으로서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써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구민 또는 국민이 욕구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주택에 보급율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잘 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승문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므로써 구세 또는 시세에 확보라든지 또는 시너지 효과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되므로써 일어나는 활로 임팩트에 의한 구민들의 복지뿐만 아니고 여기에 따른 구재정의 확보까지도 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느냐는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빠른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절차가 추진돼서 중복이 되고 이주를 해나가는 과정을 저희도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에 따른 리해관계로 인해서 다소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 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법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내용만 몇가지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율 관계입니다. 건물의 표고가 높아서 40m이상 표고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옛날에는 300%까지 됐는데 230% 이하, 40m미만의 표고지역에 대해서는 250% 이하, 또 표고 40m미만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300%까지 용적율을 준다는 내용이 바뀌어있고요. 그 다음 재개발식 공동주택 비율을 의무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를 40% 이상을 짓도록 하고 또 그 중에서 전용면적 60㎡이하를 40% 이상, 현재는 50%입니다만 적은 평을 적게 지어도 좋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와 아울러서 10% 정도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는 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중에서 공동시설 설치비용 보조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지구내에 각종 여러 가지 공동시설의 경우에는 기부체납이다 하고 조합한테 무리한 부과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을 폭 8m이상 도시계획도로나 신설되는 녹지 공간을 확보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단,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용적율 비율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비율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경우 그래서 기 사업시행이 된 지역을 제외한 새로 신규로 이 공고일 지구지정이 된 건에 대해서 그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으로 우리 주택과장이 설명한대로 지금까지는 재개발 지구가 되면 관리처분 인가하기 전에 먼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관리처분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모르고 분양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처분 전, 쉽게 말해서 먼저 관리처분을 하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사유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도적으로 끌어 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재개발 조합에서 주민의 합의를 일치해 오면 법으로 2/3의 동의를 받아오면 재개발 지구지정이 순조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방문해서 통고를 하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관계 구청에 요청을 하면 위원님과 구청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애로를 듣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문영식 위원님하고 이 철위원님하고 저하고 질문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세요.

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성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관 주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 철 위원님은 기부체납의 제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요점으로 말씀하셨고, 문영식 위원님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세가지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길게 하시다 보니 우리도 지루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올 때 4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나이 먹은 우리도 최하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자세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명확한 답변을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과장님이나. 여태까지 시민건설위 감사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 번도 못들어 봤어요.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지,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했지만 분명히 한 가지씩 특성은 다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린 재개발 사업이 관주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 주도가 어디까지냐, 아까 말씀드린 지구지정까지만 맞춰주는 거냐 아니면 사업승인까지 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하세요.

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실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직 안 드린 상태입니다. 아까 답십리13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십리 963번지 일대가 답십리 13구역이 지구 지정이 ‘98년 9월 3일 됐고 9월 24일 지구지정에 따른 서류 보완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1월 10일부터 각 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세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수백세대가 거주하는 집을 짓다보면 주변에 토목공사와 관련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현재 그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공공용지에 관한 그런 정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각 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단시일내에 결정해서 오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검토로 서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한 세대라도, 단 한명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전적인 관주도가 아니고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발의 자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발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할 부분에 따라서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승인이나 허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단체협약을 했을 때에 그 범주가 어느 부분일 것이냐 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건을 부여하는 부분을 정말 전체 구민을 위한 부분이냐 이런 예산적인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13지구 추진위원장을 한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해보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사람에게라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제가 잠깐 해보니까 끌고 가는 거지, 끌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끌고 가야지, 끌려올 때를 바라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날 제출한 것이 아직도 과에서 일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개발이란 개념이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이라는 것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민들이 끌려 오기를 바랍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민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소신껏 일해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끌여오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식 위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 세수를 늘리고 자립도를 확립하고 세금 전체가 국세하고 지방세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우리 구의 총괄되는 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감으로 해서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옵니다. 어느 때는 법정 소송까지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도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의 어느 부서보다도 동대문구 살림을 해나가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상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조합이 됐든 간에 조합에서 서류 가지고 오면 서류만 검토해서 그냥 내보내서 보완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세월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성립하는데 심의기구를 둬가지고 홍보를 해서 전체 조합을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구민에게 그만큼 이익이 갑니다. 왜냐면 경비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입니다,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에서 홍보한 것 하고 개인 몇 몇 사람의 조합이 홍보한 것은 차이납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낮이가 많다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동네에 산다고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일을 끌고 가면 방해자도 많이 나오는데 관에서 정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 심의기구가 갖춰진다고 하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서 재개발도 빨리 호응해 주고 재건축도 빨리 호응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심의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라는 목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제도적인 제안없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수라는 목적 때문에 일반 행정 부분이 과감하게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조합원 다수 뿐만이 아니고 소수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기인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또 이런 부분이 조합원 전체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면 저희가 행정을 통한, 저희 구에서 구지로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를 통한다든지 혹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적극 홍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권 식위원님 질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융자금 회수 관계를 금년 년도말이 되면 평년 수준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0년도 분을 작년에는 미상환 세 건인데 금년은 한 건이 회수됐고, ‘91년도 작년에 두 건인데 금년에 한 건 회수됐고, ’92년도 4건 중에서 금년도에 두 건 회수 됐고, ‘93년도는 작년에 다섯 건인데 금년에도 성과가 없고 ’94년도 분도 작년에 11건에서 금년에 회수한 것 없이 그대로 11건, ‘95년도 17건도 금년에 회수한 것이 없어서 17건입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 미상환액이 8,500만원, ’95년도 분을 더하면 1억 6,2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회수 불가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96년도 분은 여기 내용상 보면 융자기간이 2년인데 일시 상환이후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분이 과연 금년도 말까지 96%, 99%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직무관계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신청에 따른 상환은 2년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251쪽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수율이 ‘90년도 분이 99.9%, ’91, ‘92, ’93년도 분이 99%까지 회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융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거치 이후에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IMF』와 관련이 되어서 융자금을 쓴 이런 세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서민층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장을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충분히 홍보해서 회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융자에는 연대보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미 상환을 하고 있는 업무사항하고 그냥 횟수로 지금 ‘90년도 분은 2년 연장을 했다 치더라도 과태료부과징수법에 보면 5년이 시효가 되면 이것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 정도로 관리되고 있으면 됩니까? 과연 이 융자금이 주거지에서 실지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지, 주거지역을 판단을 못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업무사항이 확실하게 판단이 안됐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미상환한 년도별 해당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화로 통보해 가지고 얼마나 독촉을 받았는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 무단 전출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미상환 10세대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57~26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융자금 관리현황에서 ‘96년도에 54%가 회수 됐지요?

네.

다른 해는 90% 이상 100%에 가깝게 회수가 됐는데 지난 ‘96년도에는 54%밖에 회수가 안됐는가, 이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2년 거치.

2년 거치.

네.

아까 질문해서 답변 나왔는데요.

다른 위원들도 자료를...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257~26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제출 요구를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259페이지입니다. 답십리 11지구 재개발 인 허가 현황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1지구 인 허가 및 설계 변경한 것을 몇 번 변경했는지, 몇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사항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재산관리 전체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처분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서울시 부지가 얼마나 되고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가 됐고 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합원 비율은 120%까지 하겠다고 해서 재개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 63% 나와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손실 입은 것이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장 감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내역서가 있는지, 관리 내역서가 있으면 일일 현황으로 해서 갖다 주시고, 사전 감시, 사후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인지, 재개발 사업장에서 법규를 어기는 사항이 있는지, 또 법규를 어겨서 처벌한 사항이 있는지 주민의 민원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름다리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1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어떠한 점이 이루어 졌는지, 그 진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손실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 요구가 신청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추가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261~26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안아파트 2단지 329-3호 재건축 조합 설립 동별현황, 두 번째 장안아파트 2단지 329-3호 재건축 조합원 탈퇴 및 동의서 인감증명 반환요구 현황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장안아파트 2단지의 경우는 2명이 조합설립 신청이 접수되어 2명중 신청이 반려된 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쪽 조합은 통합성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은 두 개의 조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쪽은 둘로 나누어서 달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8년 9월 16일자로 조합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조합원이 분리 신청을 해서 동의를 했으나 그 전 조합원이 속아서 모르고 분리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 탈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 주택과에서는 조합 탈퇴한 사실을 분리 조합쪽에 통보하여 조합원의 재산 보증과 인격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모르고 분리쪽에 냈다가, 통합쪽에 내야만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반려할려고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다시 반려한 사람의 명단을 그 조합에 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동네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조합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편의상 낸 건지, 설령 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탈퇴한 인원의 숫자만 보고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원 명단까지 내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밤이면 몇몇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서 반 협박적인 공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일들이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언합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관리국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안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원 설립은 대지 99,801㎡ 약 30, 189평에 행정구역은 장안2동에 329-2호와 329-3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필지에 의해서 장안아파트 2단지는 20여년동안 행정이나 살림살이 또한 하나로 구청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으며, 재건축은 조합 주민의 동의만 되면 두 개나 그 이상의 조합을 승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의 부가가치와 효율성은 대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의 단지를 둘로 나누어서 적은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수반되는 것인지 박희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사실적 정연에 의해 객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 주택 전문 경영인의 의사를 보면 대단지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서 259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현황이 ‘95년 10월 1일 재개발 구역지정 이후에 착공신고까지는 무려 3년이 소요됐다는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옹벽철거에 따른 설계변경과 두 번째는 토목설계 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율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비례율이 높을 수록 조합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당초의 평가금액과 그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도래 이후에 다시 감정했을 때 가격의 편차에 의해서 다소의 비례율이 현실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수상으로는 비례율이 65%다, 12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착공일은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일어난 변동에 의해서 비례율도 그런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내용에 재산관리 내역이나 국 공유지 처분내역 구름다리 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단지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계속 상주하면서 감리시점에 따라 착공할 때라든지 기초 배급이라든지 또 옥외층 슬라브 철근배치라든지 이런 주요 시점에서는 항상 감리보고를 해서 건축 현장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아파트 393번지 동별현황, 지금 동의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80%가 안돼서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신청자가 조합운영에 반대를 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했을 때 당초의 신청을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했으면 개인한테 직접 저희가 돌려보낼 수 있지만 신청인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대리했습니다마는 신청한 조합에다 귀 조합의 조합원 아무개가 언제 무슨 사유로 우리 구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해서 조합의 신청자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합원에게 어떤 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조합에다가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신청자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다시 서류를 반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문영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식적인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한 단지내에서 두 개 조합이 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조합이 평행선을 이루다 보니까 조합원 자체적인 갈등이 많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적으로 내려보내니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을 먹고 와가지고 반 협박적으로 조합원한테 묻습니다. 왜 또 탈퇴를 했느냐, 그러면 그 분이 다시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또 탈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사항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행정적 조치를 그대로 순응해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세요.

해야지요.

답변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문영식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의 재산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문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안 2단지 329-2번지와 3번지를 통합해서 줬는지 분리해서 줬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답변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통합하자는 측과 분리하자는 측의 대안을 주민들한테 구청장님이 권해 가지고 몇 차례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행정지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2단지와 3단지 주민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의사 표시가 있을 때는 행정사항은 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가기 전에 분리가 장점이 있는지, 통합이 장점이 있는지 이해관계가 금방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단지 사람들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3단지 사람들은 분리가 좋겠다는 의견인데 구청장이 이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맞는 쪽, 그러니까 그 이유를 통합으로 추진하려 하는 추진위원회 분들은 반대하는 측의 이해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반대하는 쪽에 이해 설득이 안됐을 경우에는 결국 법이 주어진 범위대로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으로 가기 전까지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될 수 있으면 통합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몇 차례 의견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된다 하면 보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내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소수 단지보다는 대단지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 단지가 분리로 짓는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는 똑같은 단지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일단 건립만 분리해서 했다는 얘기지, 물론 분리함에 따라서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3단지 주민들이 주장한 건은 2단지에 같은 아파트 평형이면서도 대지 면적이 한 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평으로 인해서 2단지 사람들은 자기 한 평 큰 것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3단지는 2단지의 기득권을 줌에 따라서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3단지 사람을 설득시키든 2단지 사람을 설득시키든 조합에서는 이득이다 이거에요. 그러나 만약에 조합에서 서로 이 문제를 추진할 의향이 없을 때는 법에 의해서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법에 의해서는 두 개나 그 이상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 데가 소수 단지보다 낫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 생활했을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관리사무실이 둘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분리가 완전히 된다면 용적률에 따른 일조권까지 점합니다. 그러면 도로와 같은 점유율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보다는 경험에 의한 객관적 얘기는 대단지 투자가 낫냐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크냐 안크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고 소단지 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안아파트 2단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단지인지 간에 큰 단지가 더 낫다 아니면 소단지가 낫다는 애기를 객관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몇 차례 설명했습니다마는 문영식 위원님 이야기대로 지금 장안 1단지도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주민들 이해가 첨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 2단지 경우도 같은 아파트 평인데 자기 차례로 부지 한평 때문에 서로한다 그러면 거꾸로 장안 2단지 주민들을 통합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내가 한 평을 포기하겠다면 된거에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 때문에 통합이란 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청장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통합을 하는 분들이 기득권을 포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3단지 사람들이 큰 평으로 가면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을 양보하면 좋겠다 하는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지 사람들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고 3단지 사람들은 큰평을 지음에 따라서 3단지가 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인정하겠다. 단지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것이 좋다는 얘기는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지난 번에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대신해서 참고 입장에서 주민과 대화해서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통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 한 번 의논은 해 보십시오.”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그 분들이 이후에 저희들한테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몇 차례 거쳐서 통합된 의견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답변을 드리고 궁극적인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에 안될때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전에 구청장은 최대한대로 설득시켜서 통합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따름이지,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상반된 길을 걸었다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님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대단지가 좋다, 물론 대단지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단지의 경우는 너무나 첨예한 대립 때문에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 번에 청장님 면담때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지침이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은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에 의해서 풀어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추진을 원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참모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가 맞고 구청장님이 어떤 주재로 나가면 구청장을 돕는 하나의 참모입니다. 구청장이 지시했는데 국장은 거기에 따르고 다른 의견 있겠어요. 모든 의견은 구청장님 의견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장님 의지대로 따라 가고 마지막에 저희가 구원해서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행정지도가 안됐을 경우에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충분히 설득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저는 분명히 참모입장에서 구청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계는 이 정도로 하시고, 264페이지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265~26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0~273페이지까지입니다. (『마지막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휘경1동 10통, 5통, 나머지는 재건축에 정상적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왕이면 구청에서 허가 설립 인가가 났으니까 사업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로 청량리 로터리에서 시조사간 도시계획 입안의 문제에 대하여 요점은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시 도로확장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여야 하나 전체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입안하여 구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도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을 재검토하고, 향후 도시계획입안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타당성 있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망우로 일명 떡전차도 육교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 일부구간의 도로 확정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안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 결여로 인하여 동 사업을 취소하고 이 지역에 토목과에서 평면 교차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농동 500번지 일대 도시계획입안 재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농동 500번지 일대 도시계획입안 8m로 ‘97년 3월경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나 현황도면을 확인한 바 노폭이 지적상 6~7m로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선을 6m로 축소하거나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인근 이면 지역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동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건의내용과 같이 도로폭원 조정시는 앞으로 예상되는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에는 8m내지 10m도로로 되어 있고 앞에는 25m대로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면도로로 들어가려면 모두 8m로 되어 있어야 되나 일부 구간은 6m, 일부구간은 8m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면 6m도 8m로 계획을 해야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폐지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는 다음 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는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264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많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현실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 때문에 민생관련 피해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규제철폐에 대한 노력이나 시정 조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 드렸고요. 도시정비국 총괄적인 규제철폐에 대한 내용 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다 마치고 시간이 있을 적에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건의사항 내용이 전농동 500번지 일대 도시계획입안 재검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민원도 제시됐고 해서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6m 도로라면 6m를 직선으로 놔야 원칙인데, 이 지역에는 8m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6m내지 7m가 되고 8m가 되어 들숙날숙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건축물이 이미 2층, 3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또 입안된 후에 불법에다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장을 출장해 봐서 알지만 도시계획입안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도시계획법상 계획선을 긋는 입장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먼저 났을 적에 하고 또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났을 적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조사 정비구역대로는 망우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8m, 9m 도로는 입안 당시에는 8m로 입안이 되어 있었으나 지적고시를 하면서 일부 구간이 8m가 특수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지적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고시 후에 건축허가가 나서 도로 바깥에까지 건물이 침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m로 완벽하게 확보를 해야 되나 일부 구간에 지적고시 당시 이번에 완벽한 8m가 못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교통량이 증가되면 8m, 또 그 이상 더 필요있으면 거의 다 확보되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축소시킨 다음에 차후에 또 확보해 주게 되면 이중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면도로 안쪽은 8m, 10m가 되는데 입구쪽에는 8m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폭을 넓혀야 하는 입장에서 축소시킨다는 것은 재검토 해봐야 될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8m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8m로 통일이 되든지, 6m면 6m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두 세대가 집을 지을 적에 한 집은 8m로 저촉되어 가지고 건축을 허가하기가 힘이 들고 한쪽 집에는 6m로 허용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삐져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8m를 법적으로 한다고 치면 6m까지 침범한 데는 건축물을 잘라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먼저냐, 고시가 먼저냐 이렇게 될 때 차질이 없어야지요. 행정적으로 차질을 조금 범하고 나면, 법대로 한다면 8m 입안대로 건축물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형평에, 또 주민간에 맞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또 동일한 입지 조건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동 500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입안 재검토 건에 대해서, 아마 이 건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본 위원님도 계실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먼저 8m를 그었습니다. 전농로에서 전농1동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배봉로가 한 20m 이상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입구가 8m내지 6m까지 되어있고 바로 그 동네 안쪽은 8m로 완전히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면 저 계곡부터 커져야 되는데 지금 안쪽 도로에 있습니다, 8m로. 그런데 여기 배봉로로 연결되는 진입구가 7,8에서 6m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배 공무원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해양 입지여건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를 침범하고 앞쪽이 6m가 되어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 가지고 이행공사 중지시키고 고발도 했는데 그래도 집 주인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강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잘못 지어놓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 고발당하면서 짓는 집들을 도시계획상, 아까 계곡에서 물이 죽 흐르면 큰 도로쪽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앞으로 이 도로가 8m가 되어야 할겁니다. 앞에 전체도로가 8m가 되어있는데 큰 도로 있는 데는 그 도로를 지금 현재 7,8에서 6m로 되어 있다고해서 오히려 이 도로는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디. 그런데 건축주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법해놓고 준공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한다 했을 적에는 그런 오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앞으로 이 도로는 8m로 뚫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은 없고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8m를 뚫어 가지고 그 인접까지 연결해서 배봉로로 바로 나오게 해야될 거 아니냐 라는 구청입장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김봉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한 것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4페이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27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으면...

대한 징수대책에서 이행강제금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봄부터 해가지고 현재 98년도 또 내년도 되면 과년도 분이 증가되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 위원님하고 이철위원님이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실적 자료를 ‘96년, ’97년, ‘98년은 참고로 하시고 별도 10월달에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등 합쳐서 목표액을 징수하게끔 1억2,546만 9,000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달에 조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양성화라든지 여건이 그 때 많이 조정을 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총 6억 9,185만 4,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억 2,615만 1,000원으로서 100.5%가 됐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에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계속적으로 한 것이 있지만 11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양성화에 따른 도로 점유율이 수시분의 부과를 시세, 구세 합쳐서 시세가 274건, 구세가 897건, 시세가 1,400만원 정도되고 구세가 3,278만 7,000원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양성화에 따른 증지 수수료가 4,667건 해서 9,537만 3,000원을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광고물에 대한 독촉장 고지화, 고지 시 구 세입 포함해서 4,518건, 4억 8,100만원을 통보한 바 있으며 ‘91년도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가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 재산조회 등 자동차 조회를 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결과 236건을 취득했고 자동차 서류 확인은 226건 해서 압류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독촉장을 238건을 발송해서 3억 2,237만 2,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재산조회 확인완료가 이번에 20건이 돼서 압류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으며 불법 광고물을 독려 철거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되면 과태료까지 합산해서 추가로 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1월중까지는 통보해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조금 있다 하세요. 강태희 위원 질문하세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철위원님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분이 18.5%, ’97년도가 27.8%, ‘98년도 현년도 분이 14.4%입니다. 그래서 3개년을 평균내 보면 현재 18.1%가 징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진한 이유, 징수대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현황이, 어떠 어떠한 건수가 부과되어 있는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허가 건물을 이행강제금 돈을 철거될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철거될 이행이 완료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돈을 내야 완료가 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8년도 이행강제금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과 이 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표에 나오는 세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항이고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항만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징수실적이 9월말 현재 부과가 645건에 558건으로써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68건에 2억5,000정도를 걷어들이고 ’97년에는 206건에 195건을 했고 금년에도 171건을 부과해 가지고 113건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보다,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한대로 이번에 양성화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1,000여건 이상이 신고되어 가지고 부과되었고 징수도 했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이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기간은 짧고 징수 기간도 짧아서 ‘98년도에는 211건에 징수가 47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분을 9월달에 부과했다고 하면 ‘96년도, ’97년도 2년치가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18.5%, 17.78%인데 ‘96년도 ’97년도는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강태희 위원 답변바랍니까?

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놓고 철거 안한데 대한 강제이행 부담금이 나가면 옛날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했다고 고발하면 법으로도 바로 부과가 되고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2,3년동안 이행을 계속 추적해 봤더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한 내용을 거울삼아서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일일이 해서 취할건 취하고 부과할건 압류 등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에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강제 지시를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9~294페이지까지 질문받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점용물건이 많은데 답십리5동에 488번지 일대 거기에 전부다 청과상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점령했는데 해두해두 너무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니까 14군데밖에 안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14군데가 더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느정도 사람은 다닐 정도로 정돈되게 물건을 내놔야지,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청이 뭐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돈을 하게끔 하고 14군데 더 됩니다. 여기 현황은 14군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조성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상단이나 가쪽으로 공지를 통해서 약간의 위법을 하면서 텐트나 아니면 어떠한 가건물로서 생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손실이 많이 나고 또 그 조그만한 공지를 사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법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이 법에 준수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하시든가 아니면 심의위원을 두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비도 약간의 세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이 철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상에 대해서 법에 합법과 불법이라는 정의를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건축물 현황은 계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이 무허가를 하니까 따라서 하고있는데 미준공 된거요. 또 신발생 항측적발분 이런 것을 발생년도하고 저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가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남이 무허가 건물로 하니까 더 크게하고 마치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봐주고 해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이 단속이 미비하고 있어요. 지금 동직원들도 안일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 모르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번창할려고 합니다 어느 지구 어디를 헐어야 될지, 어디를 철거해야 될지 감을 못잡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훈 위원, 조성언 위원, 이 철위원, 양동락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5동에 철물점이 많고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지역내에 일반대지나 이런 것을 얘기 하시는거고, 도로변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상에, 시유지에 그 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면 체비지를 떼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만들어진 체비지를 말씀드린겁니다 이 체비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같습니다. 그래도 체비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에 대해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 해 줄 수는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설토록 되어있고 준공이 된후에는 거기에서 증축이나 합법적인 법에 의하지 않은 무단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다 무허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도화하고 지키는 입장에서 무허가를 양성 시키는 것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양성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수시설, 즉 햇빛가리개 라든지, 비닐을 만들어서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철 위원님이 무허가 발생추세는 점점 많아지고 처리철거나 조치는 거기에 뒤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년도 추세를 보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보면 발생추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처리철거 추세는 점점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이런 통계 숫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발생건수서부터 철거까지, 일괄적인 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하게 되는 동에서 초등단계라고 해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98년도에 발생된 건수는 ’97년도나 ‘96년도말에 발생된 건수가 다시 넘어오고 한해 또는 두해 넘어와 가지고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동에서 보고된 숫자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숫자가 파악이 되면 동에 내려와 가지고 조사해서 그것을 건수로 매기게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장확인을 하려면...

도시정비과장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동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법과 불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합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거고 법을 지키지 않고 한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준공 건물은 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준공 건물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않고 건축과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옥상을 변경해 가지고 옥상에 뭐를 짓는다든가 있는 건물을 더 늘린다든가 축소하는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불법과 합법이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규제완화 철폐에 대한 대책안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이 만연하고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더보이고 있는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안하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누구는 어떻게 당해야되고 우리는 안당해야되고 이런 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정비라고 해서 꼭 때려 부수고, 그것을 없애고 벌금물리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자치시대는 독립성을 가지고 좀더 도시정비를 잘해 가지고 생산적이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구정을 해야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그런 정의인지 모르지만요.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더 차원높은 시대의 변화에 개혁에 맞는 그런 기획안을 갖고 있으면 아마 좋은 안이 떠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단속해요. 물론 그 도로 가운데 집 짓고 사는 사람을 단속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개선요구를 하면서 생산성 있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사고부터 전환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답변은 됐지요?

있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세요.

양동락 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 이것이 10년전이나 50년전에,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했던 법률을 지금 현재에 와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규제완화 이런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법으로 다스리는 일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우리 구 지방자치법으로 잘 활용해서라도 동대문구만은 서민들이 살기 좋고 누가 보더라도 국법에는 어긋나지만 민법으로 다스린다든지 어떻게 해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완화하는 이런 것은 요즘 시기적절한 일이 아닌가, 그런 법 하나 정해 놓으면 49명이 나쁘고 51명이 좋으면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 49명도 구제하는 이런 쪽으로서 법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싶고 우리 행정부쪽에서도 바로 이런 면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행정감사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는 옛날 했던 그대로 죽 나갈 것이 아니라, 죽은 고기 떠내려가듯이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생명력 있게 찾아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면을 심도있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계속 지속성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시간에서도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대부분 중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법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불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봐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은 거기에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 평소 소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 하면 우리가 교통 질서에서도 이야기 하는 어떤 준법정신이 사실 결여된 것입니다. 원인은 건축주 주인들이 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 20년 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들은 이왕 무허가 건물이 됐으니 이것을 양성화 해가지고 국회에서 거론이 돼서 한 번 일차적으로 전체를 양성화 해서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상당히 중과를 했습니다. 중과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 처리를 했는데 이 문제도 매년 행정감사때 거론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감사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부처에,또한 20년 동안에 이런 무허가건물이 너무나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 의뢰로 중앙부처에 한 번 정도는 양성화를 시켜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저희들 행정을 보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문제고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 또는 협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행정 집행부만 나서서 될 것이 아니고 행정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 또 주민들이 준법정신을 어기면, 법도 강화됐습니다. 한 번 어기면 이제는 1년에 두 차례 강제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옛날에는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라고 하지만 너무 과중된다고 생각되서 ‘9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됐는데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불만도 있을 건데 이번 행정감사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꼭 지켜야 된다. 당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키지 안으면 강제철거한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같이 합리적으로 가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279페이지 연번 115번 하고 285페이지 연번 116번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과 대부료,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대부료는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73%, 변상금은 전체 11%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사항, 향후 대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 체비지는 자기 땅이 아닌 것을 구나 시 땅을 빌려쓰는 것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연번 “116”번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아까 이 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 ’96년, ‘97년도는 발생건수 대 철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98년도에 와서 발생건 대 철거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82년도 이전 것은 그 때 당시 조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양성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무려 16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무조건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등급별 조사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한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데 대해서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사업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감사라는 것도 역시 잘 못한 것을 질책과 질타 감시의 목적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일을 서로 상의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 대표자들로서 생활권에서 움직여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효율성없이 법을 가지고서, 법 때문에 손해를 보는 현상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법을 완화내지는,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민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율법속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가지고 손실을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 발언에 뒷받침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 해석으로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있으되 사문화 되어 있어요. 이미 집행부의 단속권을 상실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을 거기다 묶은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을 초래하고 어떤 것이 불행을 초래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언은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금전적 재산적 정신적 파괴를 시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책임감을 인식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논하지 않으면 어디서 논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봉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토론장이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들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을 확보한 후 나머지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그 공사비를 대는데 그 체비지가 지금, 저희는 재산관리 대부계약 업무만 하고 있고 시에서 그러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구 수입으로 30%가, 100원을 팔면 30원을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저희가 대부료가 72건에 61건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사용전에 먼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사용후에 내게 되고요. 변상금은 보통 대부료보다도 20%를 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변상금은 71건 중에서 26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년 1월에서 2월달 28일이 예산이 마무리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부계약 안내 공문을 띄웁니다. 보통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6월달에서 8월달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본세는 시세로써 시청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될 때까지 재산조회 자료를 이용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재산압류 및 자동차 압류같은 것을 조치하게 됩니다, 통보가 되면. 올해도 시에서 공문이 바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도시정비과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변상금이 11%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89%를 금년 연말까지 50% 징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몇 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징수대책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해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징수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다 끝내야 되요.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 차이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까? 대부료는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않고 쓴 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했는데 무단으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전부 해가지고 압류가 거의 됐습니다. 압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집은 압류가 재산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부인들 명의로 전부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 명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분들이 탈루세액이 안되도록 압류 조치를 해서 경매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28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있기 전에 285페이지에 증가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방금 권 식 위원님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설치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은 연차별로 계속 질문할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감사에서 정확한 숫자 총괄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본다면 가로 세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여기에 빠진 옥외광고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용, 공공용 기타 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금년 현재까지 실지로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얼마였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양성화 시점으로 해서 불법에서 적법으로 넘어간 사항은 몇 건이고, 이렇게 해서 증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돌출 간판이 불법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9,698개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적어졌어요. 지주간판은 늘어났고 가로 세로 간판은 더 늘어났고 이러한 증감 변동사항을 소상히 해서 불법에서 적법으로 적용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업무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권 식 위원과 강태희 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난해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지, 저희들이 노출된 내용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간단히 개요만 설명드리면 조그만 암자에 점을 하는 집의 간판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 설치 규모가 길이가 70㎝ 폭이 3㎝로 적은 간판입니다. 적은 간판을 하나 달아주고 상당히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민원이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여 일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서로 대질 심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증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사만 하고 있지, 별도로 수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 자료와 금년 자료를 서로 분석해서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님이 허락한다면 오늘 저녁에 야간 작업을 해서 내일 아침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지난 것과 금년도의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사유가 뭔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도로 이런데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불법광고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옥상이라든가 이런 위반사항은 전부다 누구의 잘못이냐면 물론 설치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안했습니다.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가는 공무원들의 적발사항이 훨씬,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옆에 생기니까 따라서 생기고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하고 관리하게끔 해줘야지, 이런 것이 자꾸만 발생해서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전부다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나 해결하는 위원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같다가,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행하기 전에 못하게끔 지도나 홍보 등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만들어 놨다가 철거하라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하라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양성화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불법으로 정비된 것은 11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 이미 철거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화는 288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이라고 “1”번에 ‘98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숫자가 죽 나와 있습니다. 돌출, 가로 세로, 지주, 옥상 기타 공공 등 그리고 양성화 라고 해서 8월, 9월, 10월까지 약 3개월동안 양성화된 숫자가 계로 5,565건 해가지고 돌출이 3,771건, 가로 세로 1,739건, 지주 55건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빠졌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증가된 이유.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증가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발생건수 대 철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증가사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왜 발생이 되었는지 증가 이유도 분석안하고 감사장에 온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증가된 이유, 감소된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잘 됐는지 못됐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밝혀 주셔야 우리가 구의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해 주시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된 것은 잘된대로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업무 파악이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대장이 구비되어 있나 증빙 관계가 되어 있나, 솔직히 말해 질문상으로 된 거지, 지금 현재 장부나 그런 증빙자료를 대조한 역사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넘어가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지만 여기에 필요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자료요구 하셨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0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91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2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93~29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 위원!

이 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만 하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답변됐습니까?

26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재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량리 로타리를 축으로 해서 도심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심재개발을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너무 큰 대단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요약했습니다. 1단계는 전농 588번지 일대라 해가지고 속칭 588이라고도 합니다. 면적이 78,000㎡가 됩니다. 거기는 재개발사업이 결정되고 지적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지정해서 ‘99년도부터 시행코저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용두동 51번지 일대에는 면적이 92,000㎡로 됩니다. 여기는 11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전에 10월달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제기동 650번지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9,000㎡가 되겠으며 현재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용역하기가 힘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예산이 이번에 구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3억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뒤로 6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명년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동 40번지 일대 지역은 마지막 단계로 한 2000년 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서류가 본 위원한테 오기로 했는데 청소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대고 하세요.

끝 시간에 질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끝 부분에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공중변소 현황을 물어봐야 되는데...

264페이지 질문 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