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기획감사실장 강신성 기획경영담당 이영균 예 산담 당 배유덕 의회법무담당 고대영 감사확인담당 서민택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오산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이영균담당입니다. (기획경영담당 인사) 배유덕 예산담당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인사) 고대영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인사) 서민택 감사확인담당입니다. (감사확인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문중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성의껏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옥에도 티가 있는 것 같이 지적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기획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산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야말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땅덩어리만 적어서 발전 못한다는 핀잔보다는 적은 땅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오산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소요는 밟았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니뭐니해도 효율 비효율을 점검해 가지고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문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지적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불요불급하니까 계획을 세웠지만은 사실상 2, 30년 예를 들어 몇 년을 내다보고라도 그야말로 투자해서 가치있는 이런 사업은 너무 미흡하고 너무 없다, 아주 이것을 강력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살림살이가 바로 오산시 발전을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대를 바라본다고 할 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간단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종려상태에 있지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할 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오산이 시가 된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산시, 물론 인구분포 때문에 순환도로 하나 없이 오산 시내버스 하나 없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이것은 인구가 적다는 핑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산시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우선 장기적인 순환도로를 함으로서 미개발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차원이 너무나도 효율적인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각이 없다 해서 강력히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볼 때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억제하고 순환도로를 냄으로써 바로 도로가 나서 지가상승이 되면 이것이 바로 오산시 세수입하고 바로 연관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문중배 위원님께서 저희 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유보는 취소가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여건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IMF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성 등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민원해결이 여의치 못해서 유보되었던 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성을 해서 보완하고 내용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시 교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통과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사람이 부산을 가거나 부산사람이 서울을 가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오산시민 자체의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내버스 운행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순환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동부우회도로와 남부순환도로는 접합이 되고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에서 다시 가장동까지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만 가장동과 지곶동을 연결하는 도로, 지곶동에서 세마대로 외삼미동을 연결하는 도로 등으로 하면 우리 시내 전역이 하나의 순환도로 권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2, 3년 앞을 내다보는 시내버스운영계획 등을 수립해서 시민교통에 편리를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가적인 경제도 GNP가 1만불이 넘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IMF체제하에서 6,300불 정도의 GN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산시의 재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도 오산시의 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통계자료에는 55.6%였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1.1%로 하향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정에 어떠한 갭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밝혀 주시고 지난 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오산시 채무가 288억원이라고 보고 하였는데 현 채무현황에서는 269억원으로 19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타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신청에서 당정 협의회에서 보고 된 자료는 62건, 365억 6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0건, 285억 2,3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도비보조내시액은 145건, 105억 500만원으로 도비보조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적게 받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자료를 요청하며, 또 1997년 특수활동비 3억 4,600여만원이 집행하고 이에 따른 집행내역이 미정리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의 기준액이 적다는 이유로 유관기관 및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총 227건, 3,668만 8,000원이 집행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거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현금지출을 억제하고 BC카드로 지출되도록 되어있음에도 총 349건, 3,056만 9,000원을 총급 지출되어 공무원의 신분상조치 주의 12명, 행정상조치 12건, 재정상조치 10명을 받아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직생활에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도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오산시에 경제적 배려를 하여 기업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운전자금지원 37개 업체 33억 8,000만원, 구조조정자금 지원 6개업체 4억 2,000만원, 원부자재구입자금 6개업체 4억 2,000만원, 수해피해업체지원 2개업체 6,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IMF체제하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경기도에 나온 자료를 따로 보신 건가요? 위원님 55.6%를 45.6%를 ……

정책 자료집에 보면은 경기도내 단체별 1998년도 예산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오산시에는 자립도가 55.6%로 통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45.6%가 오타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재정자립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으시는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10페이지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재정현황 1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있고 세입내용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누는데 자체수입은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가 자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시민의 경우는 지방세가 세외수입은 어떤 제한도 없이 저희 계획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있지요.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지방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지방채는 빚을 꾸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량적인 재원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금액을 일반회계 총금액으로 나눈 것을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은 45.6%였고, 2차추경까지 거쳐서는 42.1%가 됐는데 그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내려갑니다. 물론 자체수입이 계속 늘어나면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연초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판단한 것은 거의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조금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도비보조와 국고보조를 더 따와서 보조금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재정자립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많이 꾸어오니까, 꾸어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오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자료에 수록된 것은 45.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느냐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차추경까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규모는 왜 달라졌느냐하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작성하는 기법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위원님들께 양식을 일정하게 요구를 해 주셨을 때 내는 자료와 위원님들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와 같은 다소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잔액이 331억원이라고 되어있지요 위원님? 11페이지입니다.

예.

그때 331억원의 금액이 원금이 229억원인데 발행원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갚은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갚아야 될 원금이 얼마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288억원은 그 당시에 갚아야 될 원금이 28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229억원이 되었느냐, 59억원 차이가 나지요? 지난 10월하순경에 공영개발사업에서 꾸어온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몇 원까지는 정확하게 오차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59억원은 갚았기 때문에 원금은 269억원입니다. 102억원은 이미 이자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2010년까지, 여기보면 2012년까지가 최종이 되어있는데 현재로, 그때까지 갚아야 될 총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거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2011년까지 갚을 돈을 미리 많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나온 자료고 지난번에 채무규모가 288억원이라는 것은 원금 228억원 중에 59억원을 갚고 10월말 현재는 229억원만 남았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신청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 굳이 속이려고 숫자를 다르게 뽑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에 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속성이고 도에서는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당정 보고회 때 62억원의 360억원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실·국에서 1차 예비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건설과 도로개설사업을 건설과에서 지금은 건설도시국이 됐습니다만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1차 수정을 한 다음에 도, 국의 의견을 재정기획관실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또 종합을 해서 예산, 재정기획관실로 올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초에 각 과에서 올린 거 받은 것은 360억원 틀림없고 다만, 실·국에서, 도의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전혀 가망이 없는 사업순위나 행정적인 절차를 결여한 것을 빼고 재정기획관실로 넘어온 것이 40건에 285억원이고 그래서 아마 2차 당정협의때는 저희가 40건에 대한 사업만 사업계획서까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의미는 천 건에 천억원을 올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85억원을 105억원밖에 못 시정하는 것으로 그런 행정의 절차 과정에서의 차이지 전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내시액에서 건수가 증가됐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시는요 국비도 아마 그럴텐데요. 보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당연히 주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5억원이 온 것은 285억원을 신청해서 105억원을 준 것은 아니고 285억원 신청한 것만 따지면 8, 90억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병충해방제 농약대보조 5,000만원, 이런 것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아도 보조기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건수는 오히려 올라갔다. 40건, 285억원은 주로 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분야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5건 중에 110여건 이상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차후 자료를 통해서 285억원의 개발사업 중에서 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내시된 금액조사는 되어있습니까?

타 시·군 것은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가능은 합니다. 조사는……. 왜냐하면 도비보조가 내려올 때는 저희 것은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한 장에 같은 시·군이 내려올 때는 저희도 내려오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군에 문의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요? 78페이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지적사항……

예,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감사 이후로는 특별감사를 제가 3월달에 받았거든요. 그 후에는 100% 시정은 안 했습니다만 95% 정도는 시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솔직히 자신하건데……. 그래서 과거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 지침이 명쾌하게 집행이 안되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원래 감사원감사의 계통감사로 받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원이 경기도내 본청과 5개시·군을 감사를 한 결과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비 집행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로 하여금 나머지 시·군을 전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그 해 추경에 삭감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는 이와 같은 일이 현재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카드, 72페이지, 감사원에서 공공법인신용카드 부당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있다면은, 혹시 자료에 어디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감사받은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1998년도에 또 지적 받은 것이 있다고……

1998년도, 72페이지 1998년 6월2일날 신분상의 조치…….

이 얘기는 업무추진비 등 신용카드 쓸 것을 안 썼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사람이 공무원직을 그만 뒀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던 직원이 공공법인카드를 공적으로 써야 할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잘못한 후에 적발이 되어서 도로 돈을 영입을 해서 본인으로서는 무마가 된 것처럼 알았습니다만 엄격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했고 본인이 의원사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형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독 소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을 해서 IMF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과연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와 같이 4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시정연설에서도 명년에는 금년 40억원 규모에 상당한 금액이 확대된 60억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60억원에 대한 지원방향이 위원님 말씀하신 운전자금 33억원, 구조조정자금 4억원, 원부자재 4억원, 수해복구 6,000만원은 순전한 시비로 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에 수렴을 하면 도의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인당.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 시가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서 시에서 즉시 능동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맞자! 그래서 조례를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 수원, 부천 등 큰 시·군에서는 자체의 중소기업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한 시·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왔던 점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것와 아울러 시 자율적으로 지원한 방법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오산시 인구팽창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환경분야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에 대해 그 동안 신문보도나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환경오염의 행위 등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 및 홍보실천하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교부대상자를 선정해 21세기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적정성을 부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현재 임의보조단체금 지원현황을 살펴보시면 어떠십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의보조단체 중에 환경분야로 찍어서 지원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여타단체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에 지원이 없었다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시의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크고 작은 자생조직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가 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타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무조건 돈을 적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시의성, 공공성이 다분하냐,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판단이 자칫 잘못되어서 교부결정자체가 안되었다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저희에게 신청한 사업이 없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유념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환경분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명년도의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임의사회단체에서 그 분야에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도를 연초에 전년도의 단체들이 사업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합니다. 금년에도 과거에 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던 곳이 단체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만 수년간 받아온 단체는 매년 그 사업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초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거의 실적과 금년도의 재정연표를 봐서 일정범위 한도액을 미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설령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장할 사업은 시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촉발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명년도의 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보조금집행 불철저는 어느 단체, 어느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집행실태,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어느 부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어느 단체를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예산이 다소 집행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어서 소인극경연대회에 출전한 게 있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 서류에 붙어있는 영수증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를 감사관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학교에다 직접 걸었더니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소인극경연대회를 나갈 때…… 죄송합니다. 소인극경연이 아니고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놓고 실제는 학교가 단체로 모여서 일괄 물건을 구입하고 샀어요. 돈을 집행한 것은 사실인데 돈을 집행한 사실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무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연말에는 최소 43개 지자제가 부도상태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산시 5개년 주요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입확충전략으로 경제적 기반이 되는 기업의 유치와 지역내 기업육성책 관광산업 진흥을 통하여 지역사회고용이나 소득의 향상을 꽤하여야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내에 기업유치단이나 세수를 꽤할 수 있게 연구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명단은 민간에게 위촉하여 정말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이 오산시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윗분 눈치보고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면이 있어도 제출하지 않은 제안이 몇 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하고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저희에게 희망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쳤다. 그러면 상승국면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한 효과는 경기가 악화될 때는 금방 나타나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적어도 2, 3년 후에 그 영향이 온다 그렇게 신문보도에 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설령 경기가 바닥을 쳐서 회복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상에 사업계획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순위가 재원의 확보면이나 이런면에서 맞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점은 저로서도 그 우선순위가 틀림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재원의 확보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선순위가 오산시의 장기전략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판단한 내용이 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재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저희가 시의 기관산업부터 우선순위로 넣다보니까 대규모사업, 누가 봐도 600억원, 700억원씩 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 상위순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 점은 우선순위 재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명년 1월달에 저희한테 납품될 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기본방향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지역발전사업이랄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산업 등을 실시를 해서 지역고용제가 필요하다. 그런 당초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산업단지와 독산성관광지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떻든 준비의 미숙으로 인해서 현재 성과를 보지 못하고 유보 또는 기획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검토를 실시해서 저희시가 어떻게 됐던 꼭 가장리라는 한정을 짓지 않고 산업단지는 이루어야 된다 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관광지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자본의 유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청회도 거쳤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업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관광산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금년에 관광지에 대한 계획변경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점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단, 자체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느냐, 별도조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업유치와 세입연구는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노력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 대책기구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 점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년에는 민간인제안제도, 시민제안도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안제도가 창의성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 행정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앞으로 진급하는데도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표에 보신 것처럼 약간의 10만원, 20안원의 상금을 타는, 3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착안상이 20만원 상금 4건, 봉오리상은 상금 10만원 2건, 그 이외는 없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은 금상, 은상의 경우는 승진의 우선권이 있고 동상, 장려상, 노력상은 호봉승급의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끼리만 서로 주고 받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명년에는 심사위원을 민간인이 위촉하는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창의적인 건이 3건 정도가…… 공무원 어느 한 분이 창의적인 것을 갖고 있어도 상당히 위 아래 눈치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제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사명단에 관계공무원이 낀다고 하면 그것을 제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의적인 것이면 거기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관련시켜 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조건이 안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원을 일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을 민간인으로 해야만 공무원들이 자체조직에 대한 잘못된 것도 스스로 드러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본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창의적이고 오산이 발전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내놓는다 하는 사람이 제가 듣기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제안제도 운영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민간인, 덕망있고 그런 사람을 위촉하면 정당한 제안이 시장님까지 전달되어서 오산시정에 반영될 겁니다.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경험이나 운영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심사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있다는 것도 다소 경직되어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전부 민간인으로만 위촉된 위원 가지고는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민간인이 채택했다고 100%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 김아무개라는 직원이 냈기 때문에 너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못낸다는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명년에 바로 시민제안, 예를 들어 본인 이름이 안되면 공무원 조직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혁신해야 된다는 내용을 쓸 수 있는 시민제안으로도 받아들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제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공무원사회, 그 자체에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관련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끼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시민제안은 시민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으니까 포함하도록 하고 보충답변 하나 더 드리자면 심사할 때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름은 다 가리고서 배부하거든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요. 지금처럼 시민이 심사하면 누가 냈는지 모르니까 좋은데 어차피 그것을 내서 김아무개, 너가 그런 것을 냈어! 하는게 두려워서 못낸다면은 어차피 표창받을 때는 그 사람이 낸 것을 알거든요. 그것은 윗사람눈치보기 때문에 못낸다.

제안자체를 올리지를 못하는데. 올려서 받으면 그만큼 힘이 붙는 제안이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제안을 올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직사회다 보니까 계급적인 위약감을 갖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허물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다시 한번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에서 타 시·군들을 보면 기업유치단이나 이런 것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오산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산시세수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움직이는 사항, 기획감사실장 아십니까?

소상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접 시·군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취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포함해서 제 혼자의 소관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기획하는 것은 기획실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기획한 자체가 일반적인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사업을 보면 도로, 이런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적어놓고 있다가 이것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오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현재 관변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면 단체장들께서 금방 말씀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관변단체보조금이 너무나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같은 단체는 1,62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임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외에도 지원금으로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유엔초전비기념행사 같은 때 300여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탑 참전행사 때도 꽃 같은 화환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쉽게 시민의 날 행사 때 66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 행사 모든 것이 매끄럽게 치뤄졌는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회 유경지경작비로 해서 1,2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회는 그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얻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농경지를 몇 평 정도를 지으면서 천만원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회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변단체는 많은 단체 중에도 과거에 정부여당의 편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고 사회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단체의 보조금이 다소 집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이번 뿐만 아니라 간간이 있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원이 오산 같은 데는 다른 시와 달로서 문화예술단체가 총 망라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인협회, 연극인협회, 무슨 협회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데 오산은 그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모든 보조금이 지원되어있고 거기서 소인극경연대회다, 시민노래잔치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소 많게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단체에 돈이 많이 나가고 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말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고 목적대로 과연 집행이 되느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많고 적은 것도 다소 형평의 원칙은 지켜야겠지만 저희집행부로서의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부분이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엔초전행사 예를 들으셨는데 과연 그때 그 돈이 적정하게 사실 쓰여졌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총괄을 한 번 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사업이 끝났을 때 정산을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지원할 때 저희 협회도 물론 받아는 갑니다. 사업비도 일단 자기네 식구랄까요, 저희보다는 가까우니까 들어오면 다 주려는 심리가 있으니까 그때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다소 제동을 걸어서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은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고 정산은 총괄합니다만 대충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사업에 보조금 300만원을 받고 자부담 200을 하겠다. 그런데 통상 5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450이 됐다 그러면 원래 비율을 따지니까 50만원만큼 보조금도 깎아야 되는데 자생단체가 어렵다보니까 보조금은 다 쓰고 우리 자부담 200만원 하던 것을 사정상 150만원했다. 이렇게 정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관례적으로 묵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화환처럼 집행자체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제가 전수조사를 못하더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급적 덜 지원하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는데 그런 다짐을 저희 부서가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계속늘어나고 같은 단체에서도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한 것이 IMF인데 전년보다 어떻게 많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물가가 아무리 안 올라도 10%는 올라간다. 그러면 작년에 500만원이면 금년에 550만원은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입씨름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더 절약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르고서 행사들을 많이 치뤘는데 사회단체별로 많이 지원금이 가고, 행사비를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점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가 질이 좋고 해야 되는데 행사만 많이 치뤄놓고 지원금만 시에서 늘 타간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만원 타가서 300만원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다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단체별로 천여만원 몇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 축소시켜서라도 내년도 예산에서나 모든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도 66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행사가 제대로 됐다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우리 공보실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하든지 다른 단체에서 이양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문화원한테만 맡겨야 된다는 점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명년도에 집행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은 안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직을 만들려다보면 기본적으로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천만원 보조를 준다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한 달에 50만원만 주어도 600만원 아닙니까? 이런 유사한 단체를 조직을 합해 보자. 이런 것까지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새로 만드는 것은 쉬운데 있는 조직을 줄인다든지 끊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실행에 못 옮긴 점도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부서들은 통·폐합해서 사무국장 하나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야지 사무국장 있고 간사 있고 사무직원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하나 다른 시·군도 저희와 비슷하겠습니다만 단체가 사실 존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힘이 있고 원래 법령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나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신하거나 할 때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만들어 놓고는 나의 기본적인 운영비도 해결 못하면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될는지 몰라도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체능력이 없습니다할 때 보조금을 받아다가 몽땅 행사를 집행했는데 가을 체육회라든가 야유회 가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걷어서 갑니다. 그렇게 자부담으로 놀러갈 돈을 걷을 능력이 있다면 그 중에 떼어서라도 아니면 안 가고라도 그 돈을 우리 시 보조를 받을 때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할 때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부담을 안 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고 체육대회나 야유회 갈 때는 내 돈 가지고 가니까 아무 얘기 말아라 하는 것도 예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종종 제가 느끼는데 어떻든 구조조정이 어렵듯이 이러한 관변조직을 있던 단체의 축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도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통해서 각 동별로 휴경지경작을 했지요. 그리고 그 사업의 이익금은 저희의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돈을 받아다가 결국 기금 적립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우리 시에 기부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이니까 천만원주고 나머지 얼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익금이 1,500만원 나왔으면 1,500만원을 지회에 적립해야 되지요. 다만 그러면 농사짓지 말고 1천만원 갖다가 기금적립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시가 노리는 것은 지도자협의회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도 휴경지자체를 국가적으로 볼 때 놀리지 않고 소득을 늘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1천만원 들여서 적어도 1,1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이 난다면 그것이 우리 시나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갖다가 지은 경작지가 1천만원을 뺄 농사를 지을 경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되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못자리하고 경비, 이런 것만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도자들이 노력으로 봉사하고 실제 들어간 사업은 1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면적을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급직원 하나가 연구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개념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일이 없지요?

다른 데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도 아마 당초에 논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제약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산하조직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혼자는 안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도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사실은 오산시 예산편성은 시에서는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같이 예산을 조립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오산시 사업은 대개 국·도비 지원사업, 대규모사업인데 그것이 예산내시가 내려오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요청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 과실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는 드리고 앞으로는 수시로라도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남대성 위원님이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얘기했는데 투자사업이 2002년까지의 7,600억이 되지요?

예.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하고의 2001년, 2002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투자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이냐 그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실현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청을 10건을 하면 그 중에 몇 건이 지원이 될 것이냐 하면 저희는 불확실성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신청할 때 중기재정계획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아예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다 충실하게 넣고, 그 중에 10건을 신청해서 몇 건이 될지 모르겠다. 저희가 이 숫자를 맞추는데 항상 괴로움을 겪고 있고 정기회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립니다만 거기에 아예 수록이 되지 않는 사업은 도비신청을 하지 못하니까 ……

투자사업을 계획에 수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겠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999년도에 360억, 1999년도에 1,015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주민들한테 공염불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에 완공한다. 시청을 2000년 완공한다하면 완공이 되겠습니까? 현재 추세로 봐서. 주민들한테 명확한 제시를 해줘야지, 너무 허황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계획은 오히려 시의 주민들에 대한 신망을 얻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를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한테 홍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청에 실책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지요.

장기발전계획에 나와있는 것이 가능하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산업단지 등 세수증대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만 얘기를 했지……

장기발전계획에 나와있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실정이지 세부실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기보다……

저희가 목표는 항상 최고로 세워놔야 되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선책도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기발전계획은 실행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 하듯이 실시설계 때는 무엇을 얼마든다는 게 나오지만 장기발전계획에서는 기본설계기 때문에 어떤 모양,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것만 나오지 돈이 얼마들고 사업비가 어떻게 마련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 계획이거든요.

예.

차선책 내지는 문제점 제기해 놓고 대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입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1월달이거든요.

어떤게 맞는다기 보다 저희가 과업을 줄 때 저희 희망은 2010년 인구 30만을 방향제시해서 이런 이런 규모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한게 2010년에 인구 30만입니다. 그때는 그 30만은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치될 수 없는 게 일치되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다 했으니까 저희가 2010년에 30만을 희망을 하고 용역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산한 기법상으로 도저히 2010년에 인구 30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18만이 아니고 20만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요. 여기서 30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용역쓸 때 캣치프레이드는 31만 됐다구 해서 인구 31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인구 30만을 희망을 했는데 30만을 하기를 위해서는 주거지역을 상당히 풀어야 되고 고밀도의 주택만을 짓는다는데 그것은 향후 훗날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8만이 최대한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적정한 인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인구에 대한 것을 상당히 논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학자들 양식으로 시가 요구하는 30만을 어거지로 맞출 수는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아 최종납품이 안되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방향도 다소 계도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 1억 2,600만원이지요. 2,600만원이 이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고의적으로 위원들을 기만하거나 답변을 허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산업단지 관계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과정에 의지표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획부서에서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위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에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뽑을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 당시 시점과 감사자료는 10월말 시점에 뽑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시점이 달라서 숫자가 달라졌고 그 갭은 바로 59억원을 10월 하순경에 갚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이 달라져서 갚은 금액을 빼다보니까 금액이 줄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27일인가, 말일날 갚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10월말이 시한인데 이자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으로 갚다보니까 10월달 납기라고 해서 10월초에 갚을리는 없겠지요. 말일날 갚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단체관계도 제가 말을 바꾼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단체라는 것이 꼭 환경단체만 환경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단체에 돈이 나갔지만 그 단체도 환경사업을 한 내용이 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환경단체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단체한테 가서 야! 너희 환경사업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신청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다 주지 못하는 마당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청이 왔는데 환경단체는 자르고 다른 단체만 주었다면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가 왔는데 전혀 전액 삭감을 하고 지원을 안 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활성화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고 신청이 됐을 때 보조하는 것도 저희 책임입니다만 요즘은 환경관계가 중요하니까 활성화시키도록 하라 하는 주문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지원관계인데 보조금 때문에 제가 이미 의사담당하고 의논했는지 몰라도 보조금내역을 우리가 뽑지 말고 실·과·소별로 뽑아서 거기서 답변드리자 그렇게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발적으로 흩어지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뽑아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한 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답변인지 몰라도……

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소상히 답변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는 했을지언정 사업에 대해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57페이지 이자관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기금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만 원래 지방재정법에 시가 출연하는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과거 법령해석상에 차이가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다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되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기금관리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시금고로 일원화하되 이미 예치되어있어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도중에 찾아오면 이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아마 신용협동조합, 신협에 예치가 되어있어서 다른 기금보다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같은 1억인데 기금은 2억 2,000이나 2억 1,900이나 100만원 차이인데 왜 2,600이고 어디는 3,400만원 이자가 붙었느냐, 그 차이는 그러한 차이 때문에 그렇고, 향후 기간이 끝나면 지금은 모두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에 예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800만원입니다.

예치는 그 전에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미묘한 관계하고 연계해서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고요.

1년 단위로 예치가 되어있는데 그것 끝나면 시금고로 일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혹시 있었더라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제일신협에 예탁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제일신협에 예탁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 국내 금융기관 중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 예치한다고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시금고에서 기금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되는 것은 다 시금고에 예탁을 했는데 신용금고에 이미 되어있는 것은 도중에 해약할 때는 상당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 될 때까지는 있는 조건으로 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정비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의 전부 시금고로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초에 간단히 하다보니까 할 말을 못하다보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또 기획감사실은 이번에 끝나면 그냥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 10건 중에서 5건은 종결되고 3건은 해소되었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계류 중인 게 10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결이 5건이 됐는데 나머지 패소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소송이라는 것은 자치행정부대의 개인이 아닌가하고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되었다고 봤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위압이나 권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에서 통보된 비내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소송이니까 사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내역이 무엇이냐 하면 웟줄에 보면 1997년 3월26일 수원지검 해놓고 1997년 1월25일 음주운전적발로 건설과에 토목 8급 유병대해서 일자는 의결 및 처분은 1997년 4월1일자로 훈계조치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훈계조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니까 1997년 5월4일 화성경찰서에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 같은 사람이네요. 같은 사람이 38일만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훈계예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끗발 있는 사람은 훈계조치 나가도 되고 일반시민은 꼭 지켜야 합니까?

일반시민에게는 훈계나 이런 것이 없지요.

처벌하겠지요. 그 다음 60페이지 예비비집행내역이 있습니다. 60페이지만 참고로 해서 지출내역을…… 지출내역은 물론지출결의서도 있고 영수증도 있겠지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내역이요?

예, 60페이지에 한한 것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일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연구용역발주현황이 1998년 7월20일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은 지역주민이 알게 되니까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중배 위원님께서 민사소송 중 5건이 종결되는데 패소가 3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패소가 되었든 승소가 되었든 주민에게 억울함이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소송현황은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81페이지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표에 유명배 토목 8급이 1997년 1월25일 음주적발로 4월달에 훈계를 받았고 다시 5월달에 또 적발이 되어서 5월달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과태료 등 교통관련법규 처분을 받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다시 개인의 자격으로써 받는 법령의 제재 이외에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든 주민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는 과실을 범했다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훈계만 받은 것이 아니고 교통법규에 의한 벌과금 등은 모든 처벌은 그대로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음주운전은 민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분으로 일어나는 과오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처벌만 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논지, 그러나 공무원에 또 다시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잘못도 물어줘야 한다는 양론이 있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훈계만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간 대통령께서도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범법행위기 때문에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의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무모한 음주운전행위를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예비비 관계는 60페이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남광빌라 옹벽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돈을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 끝에 저희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금암동 농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빠르게 복구를 해야만 주민불편에 통행에 불편이 없다해서 했고, 그 이후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일용인부퇴직금 경우에는 연간 퇴직예상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나 부득이 불시에 관두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계대교 부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페이지만 지출내용만 보자는 것입니다. 답변이 아니라…….

114페이지 연구용역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현황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대화기회를 만들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간 내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각 실·과·소에서 검토된 내용을 여러 번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중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민사소송현황에 총 15건에 종결 5건, 계류 1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고 종결 5건 중 패소 3건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국외여비계상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15건 중에 5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답변을 했는데 21페이지 사항 패소 3건에 대한 것만 답변을 안 해 주었는데 함께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배당이 1997년 10월23일 (주)현대상호신용금고 패소, 저희가 패소가 되었지요? 이 내용은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압류물건이 경매가 되든지 팔리면 저희한테 세금분이 오게 되겠지요? 통상 압류되는 물건을 보면 저희만 압류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근저당이 되어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어서 근저당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일단 경매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당초 근저당 내지 압류된 가액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제가 법률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대상호신용금고도 원래 주은상호신용금고가 피고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낼 세금과 현대상호신용금고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각각 있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저희한테 세금을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순서가 잘못되었다 사실은 배당은 법원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가 현대상호신용금고가 판단하건데 오산시로 세금이 가기보다 자기들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세금으로 변제를 했느냐,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돈이 잘못간 데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 법원에서 판결이 배당분은 일반조세채권자인 피고를 당해서 채권자로 오인해서 우선 배상한 잘못이 있다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배정되었던 세금이 결국은 우선권이 있는 현대상호신용금고로 넘어가서 저희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류할 때 선순위로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올 돈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패소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행이 원고가 되고 저희가 패소한 것도 배당이익인데 협동공업주식회사가 채권담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서 그 물건을 처분함에 역시 저희시에 압류되어 있던 세금을 냈던 것인데 중소기업은행이 자기네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주택은행이지요. 이것은 원 대상은 오산시 은계동 19-3 대지 33㎡와 건물을 저희가 압류를 했던 것인데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해서 저희가 역시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건은 그렇고 맨 먼저 있는 저희가 승소한 2건은 토지인도 등 요구인데 내삼미동 산 70-6 임야가 있는데 유엔초전비 땅입니다. 땅이 잘못되었다고 저희한테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1심에서 소취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유엔초전비를 과거에 다음에 사주기로 하고 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 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샀지요. 도는 자꾸만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세우니까 그러면 땅을 도로 달라 그랬던 것인데 도비 저희가 받고 시비를 합해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바로 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수성산업이 과거에 서부우회도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탑동대교가 원래 우회도로상에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우회도로보다는 남부순환도로 폭 30m에 도로를 개설함에 교량의 위치라든가 모든 규모가 달라졌지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라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 발주하다보니까 당초 수성산업이 계속사업으로 서부우회도로하면 다 자기네가 할 공사인데 그 물량을 축소하고 남부순환도로를 가다 보니까 다른 데에 탑동대교가 지금 다른 흥화공업에 컨소시엄에 들어온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수성산업에서 서부우회도로상에 총괄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축소됨으로써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뺏겼다. 그래서 저희한테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낸 적이 있어요. 2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것은 엊그제 현장을 나가셨던 남부순환도로의 토지문제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땅이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용이 복잡한데 산업공업지역을 만들면서 소유주가 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면 저희에게 땅을 명의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을 안하고 차일피일하다가 외국으로 가고 그 땅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화성군 당시부터 넘어왔던 내용인데 저희가 바로 공사를 개설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를 저희 시가 되면서 개설함에 막상 그 지역을 개설하려고 보니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못하고 있고 이것이 1996년도에 사실 상고가 된 것이거든요. 2년 6개월이 되도록 미해결상태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공문을 통해서 빠르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 1차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되어있는데 시에서 빨리 사라, 저희는 지금여러 가지 도로계획서에 들어가 있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사는 땅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도 빨리 사달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기량이는 아시는지 몰라도 궐동에서 오산고등학교로 나가는 조그만 소교량이 있지요. 철로 밑 직전에 거기를 홍수피해를 위험하다고 해서 줄을 띠고 가지고 못 가게 했었는데 통닭하는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나가다가 어두운 초저녁에 관심보고 그대로 치고 받아서 쇠줄에 걸리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가 되겠고요 다음 64페이지에 조문규에 손해배상은 충남방적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결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빙판이 안 되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것은 공탁금출국확인원하고 역시 손해배당부담이득금은 송재원이 것은 아까 궐동처럼 미불용지에 대한 공탁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출국확인원이고 열한 번째 것 한재형은 오산전문대학교 청학동에 당구장 허가를 냈는데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준 게 있습니다. 당구장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허가를 내게 되어있는데 담당자한테 상의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갖추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허가를 냈더니 학교정화위원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당신이 상담할 때 똑바로 해 주었기 때문에 수천만원 들여서 시설해 놨고 그것을 허가가 안 나니까 손해났지가 않느냐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이 한재형이 것이고, 김태선이 것은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저희가 도로로 쓰니까 너희가 이득한 것을 부당이득을 얻었으니까 내놔라, 한성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부당이득금이나 토지인도는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이미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사주지 않고 땅을 내놓던지 그 동안에 사용료를 내놓아라, 그런 식으로 청구가 되어있는 것이 나머지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경기도에서 저희 용역예산에 대한 집행실태가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 여비계상부적정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기본설계용역을 주면서 통상 큰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중요한 시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큰 용역을 할 때는 과연 어떤 시설이 좋은 것이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실무자들을 국외시찰을 가서 보고 또 용역전문가 자체도 과거에는 이랬지만 사용공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설계용역비 산출내용을 정밀 감사를 해 보니까 자기네 용역회사에 국외여행 여비까지 여기다 계상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과다설계에 대한 5,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용역회사가 이 부분은 저희한테 변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사소송 현황은 사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잘못 아닙니까?

행정적인 잘못이 주종을 이루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것도 행정의 서비스차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맨 마지막 7건 정도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안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은 과거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차단할 수가 없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시민들이 사실소송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소송 안 하게 마련인데 보니까 소송건이 많아요. 본 위원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가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것 때문에 오산시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만 해도 너무 심해서 떠나는 업체도 있고 규제가 심하니까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도 약한데 더더욱 규제 규제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리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소송행정심판에서 3건이 패소한 것을 아까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오산시는 무엇인가 의식개혁이 변해야 되겠다. 제2건국을 창조하신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규제가 바로 부조리를 낳는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부조리를 없애려면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완화가 무엇무엇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규제가 발표된 것인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부분 규제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산시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규제가 변화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설명주시고 아직 발표가 안되었다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다한 규제가 여러 가지 비리를 낳는다는 것은 틀림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경직되어서 규제행위만 얽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패소한 경우에는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규제관계는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언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건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행정규제에 대해서 한번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에서 하면서 시청사건립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안고 건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사 건물의 문제점을 안고 건축하여야 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시청사가 교통혼잡지역에 시청사가 건립됨으로 혼잡은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실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 시청사가 동수원으로 이전한지 한 10년 남짓합니다. 수원시 청사가 도시지역 한 곳에 건축되었다면 수원에 광역화발전은 엄청난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산시 재정으로 보아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로는 오산은 동탄이나 주변지역과 통합하여야만 도시로서 제 면모와 도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된다면 동탄이나 주변지역 주민들을 생각하고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63회 임시회에서 백대현 위원님이 의회청사규모와 배치계획을 묻는 질문에 시장 답변요지를 보면 총 연면적 618평에 의회사무과, 본회의장, 기타 등등해서 다용도실까지 계획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치는 지방건설 심의결과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집행부와 한마디 절충없이 복합청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전제로 하고 질문하셨듯이 시청사건립은 특정부서가 답변할 만큼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인지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의 위치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청사위치가 결정이 되었지요. 당초에 현재위치를 1안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 문화예술부지인 그 지역을 2안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안, 2안 이외 지역으로 가는 의견까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 위치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통혼잡이 초래된다는 문제는 거기에 시청사 위치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화문제는 굉장히 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청사는 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형편상 부지매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전체 480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40억원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청사는 최소면적이 꼭 12,000평으로 필요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향후 시청사는 시청사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뜻에서 1개블럭을 시청사부지로 예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땅값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휴식공간으로 적절히 활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단순하게 부지 매입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형편상 어렵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탄통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그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통합 등에 필요한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서 현재에 위치로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 고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그 위치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위치로서는 현재로서의 현실을 받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라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사규모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임시회의 때 말씀드린 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없었느냐 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물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저희가 패소하게 된 것이 한국주택은행에 관계되는 것만 저희가 원고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피소를 당한 것입니다. 2건은……. 2건에 피소 당했고 한 건은 원고가 되었는데 역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을 변호사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세 무 과 장 안병석 세 정 1 담 당 한동민 세 정 2 담 당 이상목 징 수 담 당 유태운 세외수입담당 임미숙

세무과장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1담당 한동민입니다. (세정1담당 인사) 세정2담당 이상목입니다. (세정2담당 인사) 징수담당 유태운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세외수입담당 임미숙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산시 살림살이에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다보니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있지 않나 감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한 가운데도 중요한 부분만 보았습니다만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분석현황, 이렇게 하고 5백만원 이상의 것만 나열을 해 놨습니다. 5백만원 이상 짜리가 71명에 863건, 체납액이 22억 4,945만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현황은 54페이지에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도 있지요. 물론 담당자는 있을 것이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질체납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도 있지요. 우리 오산시에?

체납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지금 5백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만 산출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하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이 체납자를 아까 설명에서 보면 압류도 하고 법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우측에 보면 징수가능여부 해놓고 여, 부, 여, 부 쭉 나와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1997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미 결손처분된 사항도 많이 보았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지나면 못 받지요?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각 통에 자매결연해서 담당직원이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자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는 것은 각 동에 자매결연해서 책임자가 전부 있으니까 자매결연해서 각 동에 책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로 보거든요. 좋은 제도가 만들어 놓고 적극 활용해서 그야말로 5년 이내에 체불액이 상당부분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솔직히 100% 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법원에 경매진행 중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이용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아직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오산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 경매 중 나오다보면 압류 등등…… 압류도 해놓고 5년이 지나면 그것도 시효가 지나지요?

네.

써 놓은 것이다가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경과연도를 보면 1997년도, 1998년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남은 것도 있고 또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오산시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체납세징수는 각 실·과·소별로 체납세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반담당자가 통·반에 체납현황을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활용은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반송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지서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전달한 것이 437건이고 반송이 되었다면 문제는 애초에 고지서를 통·반장에게 대리서명을 받는 등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7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수가 3,553건에 있는데 왜 그런지와 1998년도 상반기까지 시효소멸 및 무재산, 행불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도세, 시세는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고지서 송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으로 보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이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교부한 중에서 437건이 반송이 되어서 징수유예를 시켰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징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교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태만으로 이루어진 건수가 3,553건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4건 중에서 하수도사용료가 3,307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최소는 450원, 500원 그런 단위가 많고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송하면 우송료가 더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3,307건에 1,800만원이 밀려 있는데 이 중에는 일부 소액도 많지만 전출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을 해서 가능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린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도세, 시세 중에서 시효 소멸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누어 드린 자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체납액결손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998건에 18,236천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631건에 838만 8,000원이고 시세가 367건에 989만 8,000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1993년에 시효소멸된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송내역 중에 면허세가 203건, 자동차세가 160건이 반송이 되었는데 세무과에서 전산기를 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2월3일날 납품된 것으로 압니다. 애초에 기초자력 적립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 편리한 기종을 들여왔다면 반송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차량이라든가 인·허가부분에 인·허가등록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일부분 주소가 불명한 것 나온 것이 있고 자동차세가 많았던 것은 지금 자동차를 산지 오래 되었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방치한다던지 고지서가 안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중배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 중에는 본인이 명단을 보면 공무원이 나가서 체납액수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어느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세를 미납자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러 다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자동차번호표를 떼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500만원이상은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71명의 22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책임징수제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고액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관내라든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빠른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부탁을 하고, 뵐 수가 없는 분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분에 대해서는 3회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회라고 하면 분기별로 3회입니까?

1년씩 3회입니다.

자동차세 3년씩 안 내고 있다가 번호판을 뗀다는 것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1년에 3회이상 체납된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1년에 3회가 아니고 3회 연속 체납이 되었을 때 고발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도 어렵고 오산에 사는 시민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부진이나 이러한 이유로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분석을 보면 1997년도에 21억 8,528만 5,000원, 1998년도 4,055건에 18억 4,498만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능액이 14%, 징수불가능액이 10%로 집계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징수불가능액이 17억 7,96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체납자 중에는 납세가 가능한 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납세독촉을 재정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징수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납세기피, 부도내지 사업부진, 행불자에 대한 징수불가능한 것도 많지만 사업부진 부도에 따른 재산압류를 해도 법원판결에서 후순위로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로 가능에서 불가능으로 전환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 및 처리상황에서 보면 1990년도에 291건, 1997년도에 183건은 실지상으로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산처리에 있어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이중 납부에 과오에 발생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중납부가 되었을 경우에 전산처리를 바로 수정을 한다면 이 보다도 많은 %로 감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비리척결자율 평가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비리 잔존성이 8.1%로 되어있는데 이는 원인별로 보면 납세자에 의식개선과 세무공무원 행태개선,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이 1순위로 지적되어있습니다. 제도개선은 일선 세무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점차 개선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제도개선에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에 지방세징수전망 및 1999년도 징수전망추계액에서 시세에서 1997년도 137억 1,000만원, 1998년도에 140여억원, 1999년도에 추계액에서 178억 7,200만원, 전년도대비 2.2%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현 경제상황에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세수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오산시 재정에 징수불가능으로 인하여 시책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500만원이상 체납자, 향후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의 연쇄부도 그리고 개인의 실직, 부동산 신·건축물의 미분양, 그리고 사업에 침체로 인하여 납세능력 손실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기간 경과시에 부동산 내지는 자동차 및 기타 채권의 병행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부동산중에서 공매가 가능한 부동산은 조속히 공매를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액, 고질체납자 중에서 3회이상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함은 물론 인·허가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고지서가 정확히 송달이 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 재산 및 기타 채권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예고해서 자진납부유도를 하는 한편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자진납부가 되도록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징수불가능액에 대한 결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전망을 보면 4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징수가능액은 22억 5,0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분이 10억 3,600만원 현년도분이 12억 1,400만원으로 판단을 해 놓고 징수불가능액은 17억 7,900만원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과년도분이 11억 4,900만원, 6억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부도라든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납세기피가 8억 5,700만원이고 재산이 없는 부분이 3억 7,000만원, 그리고 행방불명 등 부분이 3,200건에 3억 7,500만원입니다. 소송에 있는 건이 276건에 1억 7,6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질체납자 고발 등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세수는 얼마정도 되리라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징수가능을 21억 2,500만원으로 판단했고 그 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압류를 하였어도 재판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물러나서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억원의 체납액 중에서 이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통해서 압류된 부분은 25억원 상당액을 압류를 했고 15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성아파트를 한성회사라든가 갈곶동에 원형개발이라든가 미등기가 등기가 없기 때문에 미압류를 한 부분이 4억 3,800만원이 되고 법원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미 이전이 되어서 압류를 못한 부분이 3억 9,500만원이 되고 납기 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압류를 못하는 부분도 1억 2,200만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290건에 3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법인의 경우에 부동산이 존재를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에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압류를 하고 예금압류 그리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체납액 관리는 저희가 출장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으며 연중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도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법인이 부동산이 존재를 하였으나 저희로서는 부동산이 존재를 하였으나 경매로 이전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촉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과오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납부를 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102건, 작년도에 14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납부를 하게 된 배경은 자동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된 부분이 있고 고지서로 발부된 것은 따로 내는 것으로 착각해서 납세자가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중납부도 있고 저희가 세액을 산정했는데 오류를 범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즉시 환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이중납부로 인한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세 잔존비리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세무공무원자체가 행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자체 친절교육도 주 1회, 청내에 친절방송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분에 대한 세목을 부과할 시에는 전문교육을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세무사 등을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산화도 오류가 없도록 항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납세자도 의식개선이 되도록 지방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러한 비리 잔존성은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지방세징수전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에 1998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세, 시세를 합해서 233억 3,169만 5,000원으로 부과했고 11월10일 현재 징수는 214억 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 미수액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8억 4,5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암택지개발지구라든가 우림아파트라든가 아파트공급업체의 분양이 지연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대한 세원이 50억원이 감소를 보았고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표한 대로 결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가 많이 확충이 되도록 세원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단에 금전신탁이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어느 은행에 예치했는지 또 회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단식부기로 쭉 써 놓으니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1998년도 11월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복식부기를 할 계획으로 안을 내놓고 2000년부터는 전적으로 복식부기를 한다고 책자에 쓰여져 있습니다. 재정 다루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누가 보아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으면 합계가 없어서 모르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단식부기에서 단식부기는 60년대부터 해 왔는데 다른 것은 다 발전하면서 복식부기는 왜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한눈에 볼 수가 없고 정부방침도 이런데 우리 오산시가 먼저 개발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의 답변과 금전신탁예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신탁 예치기관은 저희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오산화성시·군지부 출장소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고 회수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해 가지고 7,890억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산시는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먼저 번에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그런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전신탁이라는 것은 금리도 확정금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면 금리이율을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이율이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이것은 얼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시인합니까?

11.3%, 11.8%……

금전신탁을 잘 관리를 현재까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고이율현황을 아주 나열을 잘 해 주셨는데 쭉 보니까 높은 금리 정기예치하기 위해서 수익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 참고해서 살림살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전신탁에 운영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금전신탁 농협중앙회에 넣어가지고 몇%는 7건인데 11.3%, 11.8% 있고 이것은 아직 회수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기예금이 15개 그 중에 82억 정기적금이 26억, 신종환매 조건부채권이 27개, 그 중에 121억원이 예치가 되어있고 금전신탁에 7개 구좌에 43억원이 예치가 되어있는데 이율은 전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금전신탁 부분 11.8% 선에서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0억원 정도되는데 사실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1%만 따져도 2억 7,000만원이 늘어날 수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세무조사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목표를 정해놓고 세무조사를 목표금액과 사업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나,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표액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고 사업장은 어느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사업장은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310개소가 되겠는데 세무조사는 보편적으로 2년에 1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2년에 1회정도 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선에서 책정을 한 것이지요. 강제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못 믿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실시는 2년에 1회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인이나 일반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조사는 310개소에서 247개소를 선택한 배경과 목표액이 4억원, 조사실적은 5억 1,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징내역의 합계는 징수액이 4억 7,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31페이지에 4억 7,200만원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조사실적은 5억 1,300만원 거기에 떨어지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는 넘었습니다만 조사실적에는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징수를 못하게 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 1,300만원을 조사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징수액은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징수액 6건에 4,100만원인데 취득세부분이 3건 2,900만원이 신호상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난방공사를 하던 신호상사와 아파트공사를 하는 L.M건설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9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시세부분에서 재산세, 종토세에서 3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산성결교회, 오산성당, 월불교 3개 기관에 대해서 과세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소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작년도에 최근에 조사를 했거나 이런 데는 제외했고 조사한 시점이 멀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종토세에서 11건인데 종교단체는 비과세단체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비과세부분도 있습니다만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용목적에 사용을 한다면 비과세가 되어야 되겠는데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방세체납자, 고질체납자 한 부분을 보니까 101페이지 보니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라고 되어있는데 표현이 이상하게 써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니까 1995년분이 4명에 89회에 총 체납액이 6억 1,600만원, 102페이지를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3명에 11번에 1억 6,700만원, 103페이지를 봐도 또 있습니다. 5명에 10건에 2억 100만원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아까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는데 상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류를 어떻게 상습이라는 표현을 썼나 고의성이냐 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3군데에다가 기술을 했는데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명단 부분은 국정감검사를 받기 위한 요구자료를 제출한다고 사항을 위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고액상습체납자 해놓고 처리, 처분, 체납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우측란에 보면 미흡하다는 말씀이지요. 우측란에 체납처분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상습적인 사람이나 고질적인 사람이나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고질적인 사람보다 상습적인 사람을 약하게 처리해 주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상습체납자라고 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게 될 경우에 상습체납자로 분류를 했고, 체납처분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부도법인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칭상 볼 때 상습은 고의성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강하게 먼저 처리를 서둘러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있게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30일 회 계 과 장 이태영 경 리 담 당 엄천수 계약관리담당 홍휘표 재산관리담당 이관구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관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천수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홍휘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인사) 이관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업무보고 생략)

백대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내 일반구입현황에 있어서 3월13일 계약한 대명화학대표자 임명재로 되어있으나 5월6일, 7월15일, 10월8일 계약한 대표자가 다른 사람인 이명재로 기재되어있는데 계약자가 다른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임과정에서 임명재씨가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임명재씨가 맞습니다.

임명재씨가 시의원 임명재씨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시의원이 대표자로 선정된 사업대표자가 오산시와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규연찬해 확실한 것을 알아봐서 잘못됐다면 향후 시정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4번 중에 3번이 이명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5월6일부터 이명재로 바꿨습니다. 대표자가……. 기재되어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으로서는 시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명재로 바꿔서 기재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도 계약담당 여직원이 쓰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없고 명단을 뽑다보니까 수의계약 대장에 착오로 기재되어있어서 뽑는데 아마……

계약할 때는 대표자 성명을 안 받고……

임명재 대표자가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4번 중에 3번씩 했을 때는 위원이 계약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해서 미리 이름을 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저도 자료를 봤는데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해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명화학에 임명재도 있고 이명재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을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갈 사업비가 총 449억원정도입니다. 도비는 107억원, 시비 231억원, 지방채 110억원, 시청사부지매입비로는 1999년도에 15억 6,800만원, 총구입비가 197억 3,400만원입니다. 부지하고 나누어보니까 평당가격이 164만원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당가격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궐동, 수청동 구획정리사업에서 우리가 땅을 팔려고 하는 가격이 134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운암택지개발 지역내에는 평당 가격이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이 16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당 가격이 높게 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시청사 부지매입비와 신축공사비를 합치면 646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과연 연차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주택공사에서 당초에 한 것은 100만원 미만인데 금년도 10월19일자로 조성원가가 시청부지는 평당 156억 7,693만 2,000원이 되고 그래서 130만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97년도에 저희가 청사시설비가 333만 4,000원이 예산이 섰고 청사부지계약선수금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6만 8,000원이 서서 총 53억 3,746만 4,000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착공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지매입은 1차로 선수계약금 15억 6,800만원, 즉 10%를 1999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잔여금은 5년간 연리 9%로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해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지방채는 110억, 시비가 231억 8,600만원, 도비 107억 2,600만원 이렇게 해서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가격이 164만원은 아닙니까? 그것은 이자계산이 안 되어있는 가격이지요?

예.

실제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까지 계산하면 평당가격이 164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정말 시를 방문했을 때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 자신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상에 큰 무리가 생기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시면 199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50억원이상 공사의 공사별 설계내용 및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더듬어 보니까 설계를 할 때에는 벌써 공사착공이 결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보니까 설계변경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두 번 되면서 증가액이 얼마냐 하면 13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설계라는 것이 전문인이 설계하는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설계를 변경하면서 13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1차, 2차 할 때는 물론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에 설계는 그야말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한 거냐 하는 의심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변경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양산동 495-28번지에서 495-36까지 9필지가 김용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양산에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고, 점유가 무단점유다 보니까 이 내용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6년 1월 이후 탑동대교가설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이 1996년도에 9월10일날 되어서 국가계약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연도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위치가 황구지천인 태안읍 안흥리와 접해 있는 농지로서 20년 전부터 경작하던 농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살아있습니다.

탑동대교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면 그렇게 답변이 부족하고 변경전 설계가 있을 것이고 1회 변경한 설계가 있을 것이고 또 한번 변경한 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계서하고 별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에 하자보수에 있어서 1998년도에 6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자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67페이지 사무실임대현황에 시민회관 쪽은 그렇다하더라도 운동장 쪽은 임대시 사용승인허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 부과기준은 어떠한 수치로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금내역이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6건이 보수 완료된 내역이 나옵니다. 내삼미동 지하차도 설치공사, 지곶동∼가장동간 도로확장포장공사, 벌음교가설, 오산시립도서관 보수, 오산천변 가로수식재, 소방관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자보수를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자보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책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1998년도 총 계상이 170여건인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하자가 안 일어나는데 혹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기치 않았던 것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잘못했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수시로 조사를 해서 발생됐던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자발생이 안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준비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건물임대료관계는 사용료산출기준이 건물평가액 플러스 공시지가, 부지평가액의 2/3를 곱해서 40/1000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이라든가 기부재산평가액만큼은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헌법기관인 국가기관의 임대료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67페이지 나와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무상으로 되어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오산시예비군기동대 이 두 군데만 무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오산시선후배연합회는 임대면적이 107㎡에 22만 7,000원이지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교통봉사대는 79㎡에 72만 2,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산선후배연합회는 제가 알고 있기에 공설운동장쪽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오산새마을지도자 교통봉사대…… 이것은 운동장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산술기초를 다시 부의장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징수만 하고 보관은 공설운동장관리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있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시유재산 취득현황에서 내삼미동 산 70-6 외 2필지, 유엔군초전비 토지매입을 시에서 매입했는데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시설물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매입할 수 없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이 설계금액 95% 이하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오산시청에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정확하게 산출해 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설계용역비 계약에서 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간의 단합이 없다면 도저히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설계용역을 투명하고 원칙을 세워 단합이 의심이 가는 행정을 지양하고 설계용역 입찰금액이 5억원이 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내삼미동 산70-6외 2필지, 유엔군초전기념비 토지매입은 7억 1,189만 9,000원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할 당시에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승락만 받아오는 것을 도비 50%, 시비 50% 확보해서 민원이 생겨서 법정인 소송까지, 보상관계로 해서 소송이 걸려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7억 1,189만 9,000으로 금년도에 매입해서 확장을 해놓고 있는 지금 시설되어있는 부지를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 겁니다.

오산시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승락을 받을 때 미리 몇 연도 몇 연도 계획을 안 세우고 받습니까? 몇 년 동안 쓰겠다, 그 이후 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당초에 사업을 시에서 읍 당시에 시가 되기 전에 읍 당시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에서부터 인수를 받아서 민원인이 땅소유자가 그것을 보상 요구하는 소송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상징물이거든요 유엔초전비는……. 국방부에서 원래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현재 시설물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50%, 원래 도에다가는 100%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형편상 도비 50% 해서 재산소유권은 전부 시에서 이전등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하셨다면 도비에서 100%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했었는데 100%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도에서도 국방부라든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가 매수하게 된 계기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은 전액 받아낼 수 있게 끔 노력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국가계획법시행령 제26조4항에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선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규칙대로 한 겁니까?

예.

출품한 작은 몇 작이나 됩니까?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한 개 업체만 하고……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공모해서 저희가 5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발했습니다.

하나 선발해서 그 쪽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예.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2000년 1월1일부터 동사무소가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많은 기능이 축소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향후 동사무소 활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나중에 폐지가 되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어려운 시기라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중편익시설 유치에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겠고요. 6개동에 대해 여유공간을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출장소 유압보유시설 등에 임대해 주면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경영사업수입에도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이 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문제점들을 보면 교통혼잡지역에 시청사가 건립됨으로써 그 일대 혼잡이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산의 균형발전차원에서 한쪽만 발전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또 오산은 동탄이나 주변지역과 통합하여야만 도시로써 제면모와 제도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된다면 동탄이나 주변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63회 임시회에서 백대현 의원님이 의회청사규모와 배치계획을 묻는 질의에 시장의 답변요지를 보면 의회사무과 본회의장, 도서실, 분과회의실, 소회의실, 여러 실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청사가 복합청사건물로 지어진다는데 어떻게 위원들하고 한마디 상의없이 이런 구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저희도 그간의 추진결과를 여러번 저희 시장님께서도 드렸고 저도 업무보고 시에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1997년 10월30일날 제56회 임시회 2대 때에 그 1안은 오산동 현 147번지인 현 오산운암지구택지개발 공용의 청사부지 내가 되겠고 2안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3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 안을 놓고 의회에서 신청사 위치 결정동의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1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7의원 중에서 다섯표가 현 오산운암택지개발에 있는 부지로 위치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시민은 그간의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1998년 2월23일날 신축공사 집행 기본계획 11명을 해서 저희가 턴키1 일괄 기획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3일날 오산시청 신축공사 입찰안내서를 작성했고 또 금년도 11월8일날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도 심의를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내용은 복합청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의…… 저희는 복합청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는 별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상세하게 견해차이가 약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도의 기본설계, 도에서 심의까지 받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업체선정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9개업체 중에서 1위가 (주)한화, 2위가 (주)대우, 3위가 (주)코오롱, 4위가 (주)LG 해서 시공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PQ 적격업체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도조달청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의회청사를 본청사와 분리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기본설계에 참여하는 8개 업체에서의 강력한 이의제기 등이 따를 것이 예상되고 또 외형 및 사업비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부 단·평면의 상호이동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 담당기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안내서 질의회신에 따라서 작성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당선된 기본설계를 발주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시의 건설기술심의결과와 불일치되는 것은 안 된다. 내부 평면의 배치계획 등 분리하는 사항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의견으로서는 본청하고 의회청사를 별청으로 건축하는 것은 추가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본청사면적 및 의회청사면적을 축소해야 되는 불가피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서 현재 유관기술 심의위원 14명 심사한 입찰안내서를 변경하는 사항은 조달청이나 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라든가 9개 설계업자 시공업체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의 도지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집행기관과 공간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시민대표기관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청사관리, 냉난방비 절약효과와 아울러서 향후 시규모가 증가되면 인원수에 맞는 의회청사를 향후에 별도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10년 후라든가 20년 후에 별도로 건립하더라도 현재는 별도 건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실시설계시에 의회와 협조해서 별도로 계획을 완전히, 집행부에 별도로 호를 중간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별도로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의회가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선정은 위원님들이 하고 의원회의관 건립문제는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번 보고를 했는데 착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63회 임시회의 시장님 답변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분리청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 답변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다 잡아놓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예 의원회관 단독은 구상도 안하고 복합청사로 다 공모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5층 보고를 별도 청사다, 아니다 똑부러지게 말씀드린 것은 없지만 먼저도 7월22일날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9월17일날도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지하 1층 지상 5층이다 말씀드렸고 9월24일날도 저희가 건설사업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했는데 서로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이 미숙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본설계가 앞으로 납품이 되면 의회와 완전히 별도 모양으로 해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어드는 수도 있지요. 그런데 유독 시청청사만 설계변경을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턴키1방식이라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청사를 짓는 것을 턴키1방식이라는 것은 몽땅 예산액하고 규모만 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다 위임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래서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턴키1 방식이고 뭐고간에 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지 턴키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시청사를 짓는다면 시장 의향대로 이끌어 나가줘야지 어떻게 설계사무소에 설계시공업자 마음대로 설계를 못해서 끌고 나간다면 말이 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시청사 본청만을 일부를 617평하면 도심의회 안 받아도 된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형입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자체도 한 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청건물에서 사무를 보며 또 한가지는 턴키1 방식이고 뭐고 간에 의회에서 사용할 것은 의회의 취향에 맞게 우리가 도안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될텐데 지금 우리는 전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주는 것에서 저희들 들어와서 일을 봐라! 이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시에 예속된 기관, 예속된 위원회라면 시에서 지어주는 것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당연히 의회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턴키1 방식만 꿰고 설계변경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위에 상부의 그 사람들 쫓아서 일을 한다면 뭐하러 구태여 그런 방식을 취득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한 두푼 들어가서 청사를 짓는다면 아무래도 좋은데 몇 백억을 투자해서 영구한 오산시청건물을 짓는데 딴 업체에다 의뢰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일을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임의적으로 의장실 몇 평이다, 부의장실 몇 평이다, 의원실 몇 평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의 의향이지 우리 의회의향은 아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향에 맞게 건축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의회사무를 봐야 된다. 시공자의 의향대로 짓지 못하는 건축을 뭐 하러 시행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별동으로 짓지 못하면 이번에 시청사 짓는 데서는 우리를 빼라 이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별동으로 추가로 지으면 되니까.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공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만 짓는 단계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에 곤란하다 해서 조달청하고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관계관하고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정이 두어달 전,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만 알았어도 별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회계과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계처리 과정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단식부기는 정말로 가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예산세미나에 가서까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주 다행히 행자부에서 나온 과장님이 일리가 있다고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들었는데 지방자치 11월호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낭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낭독은 못해 드리고 여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단식에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 지금은 경영시대 아닙니까? 경영차원에서 정말로 손익계산을 하면서 대차대조표를 딱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예산을 투명성있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식부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 11월호에 2000년에는 꼭 실천하겠다. 그 안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우리 오산시에서 먼저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회계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식부기로 추진하도록 상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도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더욱 더해서 타 시·군보다도 조기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28인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한화종합건설에서 5층에 의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 오늘 청사진을 보면 본청 걸물 오른쪽에 붙어는 있지만 별도의 내용으로 의회건물이 설계되어 있는 것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별도에 건물을 그러한 상태로 지을 수가 없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추후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 추후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을 때 첫 번째는 한화가 5층에 전체의회를 설치하는 설계가 되었고 두 번째로 대우가 1층에서 3층에 한쪽구역을 해 놓은 것, 세 번째는 코오롱 안도 안쪽 구역에서 1층에서 5층을 별도구역을 하는 것, 네 번째로 LG도 별도 계획하는 것으로 4가지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오롱안이 1층에서 5층까지가 별도구역을 해서 별도건물과 같이 하는 것을 시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의회에 의견에 근접되는 방향으로 시장님과 상의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앞으로 별도의 보고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질의를 했던 바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답변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계용역이 95% 이상인 것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차원에서 1998년도 수의계약을 95% 수준으로 내무부 방침으로 시에서 정해서 지방중소기업육성보호 차원에서도 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95%선이 이하가 없습니까?

수의계약은 가르쳐 줍니다. 설계금액을……

수의계약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상당히 손실이 오겠군요.

수의계약에 범위안에 2개 업체를 해서 거의 설계금액에 근접한 최저가 아니라 근접된……

견적서를 받는 것입니까? 2개업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과정이 빨리되면 제가 12월달이라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보름 이내에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회시가 오는 대로 그것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가급적이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지원을 안하고 절감해서 청사……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목에서 뺀다. 이것보다도 전체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쭉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어떤 것을 목을 딱 지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 편성하는데 전체적인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절감을 하겠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종 일반수용비 10%를 절감한다든가 시책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쓴다든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집행을 안하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이 어떤 것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시정전반에 대한 예산전체액 중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시청사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