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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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유한종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태안읍을 시작으로 군립태안도서관, 매송면,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읍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답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읍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둘째 읍간부의 소개, 셋째 98년도 주요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순으로 진행을 할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 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며 읍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유한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서 간부 소개하시고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태안읍장 유한종입니다. 읍정 보고에 앞서 풍요로운 화성 건설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력하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태안읍을 찾아주신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3만5천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태안읍을 이끌어가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사회개발과장 양배석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정병용입니다. 재무담당주사 한승희입니다. 주민담당주사 권홍순입니다. 호병담당주사 박성훈입니다. 사회담당주사 진장화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전수입니다. 건설담당주사 직무대리 이충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98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민원인을 만족시키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친절봉사의 생활화 추진, 열린 행정의 구현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매일 근무시작 20분전에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98년 10월 20일자로 열린안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도 25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2일을 단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종합관찰제, 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실적으로는 총 94,012건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력처리 건수는 39,879건으로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읍민에게 친절한 민원행정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쌀 증산 대책입니다. 적극적인 쌀 증산 대책의 추진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자족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식량안보 기능 유지하기해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휴경지 일소 추진, 적기 모내기 추진,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식부면적이 1,030㏊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4.9㏊를 완료했고 적기 모내기 추진을하여 98년 5월 28일 완료했습니다. 평당주수 80.2를 확보했고 적기 병충해 방제도 1,030㏊를 추진했습니다. 피, 잡초제거도 107.2㏊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120.2㏊를 했습니다. 적기 벼베기도 10월 31일 완료를 했고 특히 금년 추곡수매는 계획이 62,004가마였습니다마는 11월 26일 현재 52,584가마를 해서 84.8%를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서 남은 양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 합리 세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사전예고와 공개 및 불공정 사례근절로 공정하고 합리성을 도모한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정리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내고장 담배사기 및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 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을 제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고장 담배사기 및 차적 옮기기 홍보로 프랑카드, 안내문, 읍회보를 3회를 했습니다. 특히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으로는 1,556건에 17억7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처분은 1,320건에 14억6천7백만원, 공매처분은 16건에 4천6백만원, 형사고발은 25건에 3천7백만원, 관허사업제한은 109건에 6천1백만원, 결손처분 13건에 4천1백만원, 번호판 영치 52건에 2천7백만원, 인허가 취소 21건에 2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1인 1체납자 체납독려를 2회에 257건에 1억3천4백만원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야간 전화독려도 1회 499건에 2억9백만원을 독려했습니다. 그다음에 98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실적은 153억9천6백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6,639건에 161억9천1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6.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보호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IMF 경제난으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진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능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업 추진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거택보호 65가구에 82명이 7천8백13만9천원, 한시적생계보호 22가구에 42명으로서 9백97만7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14명에 8백14만1천원,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 학비 11명에 4백15만8천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16가구 42명에 7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안천 제방복구 공사외 4건에 제방복구, 축대 및 마을안길 복구로 사업비는 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으로는 설계를 11월 9일 완료를 해서 11월 10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11월 11일날해서 준공 예정이 98년 12월 10일날 끝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추진 및 완벽한 시공으로 농업인의 영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쌀증수 효과 및 주민의 보행과 교통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입주민에 대한 우리고장의 홍보 및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해야 대형아파트의 신축 및 입주등 수도권 위성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입주민에 대하여 우리 고장의 지리적 여건 및 향후 발전전망을 소개하여 읍민으로서 안정감을 부여하여 애향심을 고취코져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대비 1,151세대가 늘어서 3,37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건설 승인건수가 97년 10월 27일부터 98년 6월 20일까지 11건에 15,854세대가 승인이 나가고 두산건설이 694세대, 신미주가 470세대, 그 다음에 386세대는 50% 이상 진척이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우리 고장 안내문을 5천매 제작을 해서 전입신고시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록 내용은 전입 환영 문구와 우리 고장 특성, 일반현황, 관광지 및 명소 소개, 지리적 여건과 발전 방향, 주요 관공서 및 전화 이용안내 등을해서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환영문 등을 해서 우리고장으로 이사오신것에 대해 잘오신 마음을 갖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업무추진실적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실적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98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독려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이 13건에 4천1백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 사항은 5년이 경관된 것으로서 행방불명 하였거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목은 대개 뭡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취득세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취득세라면 취득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토지구입이라든지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취득세라면 취득물건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취득물건이 있을 텐데 압류를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주민세가 특히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세라면 행방불명이 돼서 받기가 곤란하지만 읍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취득세라고 해서 취득세면 취득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주민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된후에 보면 물건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결손처분 대상자들의 세목이 뭐냐고 했더니 취득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득물건이 있는데 왜 결손처분을 했냐는 질문이신데 답변을 잘못 하셨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주민세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시죠?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주십시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읍장님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담당주사들께서는 메모 전달을 해서 읍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즉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담당주사가 나가시면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른 직원이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5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장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홍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결손처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한 대장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한 사항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대상을 보고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리가 되었으면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렇죠. 그 사항을 군에 보고를 하면 그 사항은 서류만 남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군청에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시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나면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전문적인 사람에게 유권해석받은 것 밖에 없었습니다. 결손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결손처리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재산이 형성을 되었을 때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체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군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손처리된 후 나중에 재산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돈도 안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손처리 된 후에라도 계속 관리해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형성이 되면 빠른 시간내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께서는 세무담당주사와 의견을 논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추후 발굴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몇 년동안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 봐서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그 후에 재산이 형성되었다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관외업체는 우리 지역 여건을 잘아는 업체로서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업체로 추진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태안읍에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웬만하면 관내 업체에 수의 계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구매에 있어서 관외업체가 대다수인데 관내업체는 안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가 복지회관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봉담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든지 집기 9개에 대한 것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사수의계약이 3억6천7백18만3천원인데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22건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의계약한 공사는 태안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당초 사업계획부터 맞춰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약간 부분적으로 주민편의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기에 보면 리장님들에게 회의 참석시에만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분명히 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태안읍에 1월부터 10월달까지 지급내역을 봤을 때 한 번도 안빠졌습니다. 사실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월 2회의 회의를 해서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대신 참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리장회의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리장이 못나오면 지도자나 수석반장이라도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는 물론 읍장님께서 잘운영을 하셔서 읍행정에 큰 기여를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안빠졌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의심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읍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리장 출석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리장수당은 회의 참석시에 꼭 주셨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월 2회를 하면서 월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통장계좌번호에 다 입금시켰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그런 것 같은데?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매월 입금을 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두 번씩 회의를 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의 대장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냥 관례적으로 2만원씩 주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매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회의록과 리장출석사항을 제출을 해주시고 리장에게 주는 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회의비 월 2만원과 수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상여금 안줍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언제 지급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추석때와 구정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 지급하셨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계좌번호로 넣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100%가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다 주셨단 말입니까? 관례상 그냥 한달에 리장회의는 한 번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착복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부터 회의에 참석한사람과 안한 사람을 구별않고 그냥 2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회의록 못가져올 것 같은데? 이대로 100% 참석한 출석대장도 못가져올 것 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꼭 어느 공무원을 궁지에 몰아넣고 질책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방화시대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못 진행 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목적달성은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시인하시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하는 것이 편하지 어떻게 100% 참석을 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면에 더 신경을 써서 출석부를 관리해서 사실상 기록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출석부도 있고 회의록에 100% 참석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잘못답변하신 것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가 서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100% 내용적으로.

홍진환위원장

아니 말씀은 정확히 하세요. 지금 100% 참석한 회의록과 출석부가 다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드릴 수 없는데?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출석사항을 최종 점검을 잘해서 사실상 출석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위증의 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싫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으면 어물어물 답변을 통해서 이 상황만을 모면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읍장님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이것은 사실 관리를 안해 왔다고 하면 되는데 100% 지급이 됐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실려고 하면 회의만 길어지고 읍장님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터 해오던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했지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시인하시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여지껏 답변하신 것은 잘못하시 것이죠?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었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일부 그런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불이익이 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유한종 읍장님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존경하고 있는 분인데 이미지까지 바꿔 놓을 필요는 없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장수당 관리,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상여금도 있습니다. 정확히 관리를 해주시고 지급을 해주시고 참석을 안하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식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하시 분들 것은 빼서 불용액으로 반납하세요.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읍정보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고장 담배사기가 있는데 세수로 보면 중요한데 어떻게 성과를 이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읍회보에서 기재를 해서 읍민에게 저희 지역의 담배를 사시도록 반회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에도 110억의 세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게 라든지, 사업체, 직원등 홍보에 추진해 왔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차적 옮기기로 현재 군청사나 면내에서 많은 분들이 주소를 다른 곳에 두어서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차적 옮기기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내에서 몇% 나 자기 거주지에서 차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 직원들이 차적을 옮긴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옮기도록 준비내지는 주민등록 이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재는 몇%가 있는지?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5명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문제를 잘 하셔서 화성군 세수증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 태안읍에 근무하는 자로서 수원이나 오산에 있는 직원들의 차량이 15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15명이 주소가 관외이므로 차량등록도 관외로서 분명히 맞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의 자료입니다.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공무원, 일용직 포함하여 관외거주자 및 차량현황을 발췌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태안은 하나도 없어서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허위 작성입니까? 보세요. 이것이 군감사 자료로서 총무과 것 입니다. 그런데 각읍면과 각실과소에 관외자가 544명으로서 300여대가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 98년 상반기를 따져보니까 1억4천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태안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정말로 본청에도 오래 계셔서 태안은 차량 옮기기 운동에 상당히 실적을 거양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담배 사기 운동, 차량 옮기기 입간판까지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송기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15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발췌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제가 말씀드린 15명이라고 했는데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송위원님께는 15명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시고 지금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저는 읍장님 말을 믿는데 15명이라고 하시고 또 다 이전을 하셨다고 하시면 어느 것이 허위 보고 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5분도 안되어서 읍장님의 말씀이 달라지는데 아까 분명히 15명이라고 하셨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할 수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당장 가져오세요.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를 중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잠시 감사 중지를 하는 동안 검토하시고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읍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공근로 사업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금융 체제와 더불어 각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개혁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실직자가 탄생하였고 실업대책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활성화하여 실직자, 실업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은 물론 홍보에 주력했으리라 봅니다. 읍장께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범위를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간에 추진한 홍보전략 및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 자료에 증빙이 되는 것은 자료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세원의 탈루방지와 세원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직분인데 세정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매년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함으로서 적기 세원 포착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 근거와 실적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자료 검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석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담당주사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읍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활용 실태가 있는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개발자문조례에 의해서 새로 취임하면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고 12월달에 한 번 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조한데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읍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활성화 시킬 부분은 활성화 시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아래 1-17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원 사업나가는 것은 관리가 잘 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지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원사업한곳을 한군데 정해서 나가자고 하면 자신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은 미흡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사항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문 위원이 몇분이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2명입니다.

홍진환위원장

1년에 몇번 정도 하셨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4회를 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의수당 5만원씩 지급하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 수당가지고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4회를 해왔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60만원이면 보족하지 않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가 9월달에 한 결과로는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홍진환위원장

5만원씩 12명이면 1회에 60만원인데 4회를 하려면 2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160만원밖에 없으니까 4번하기는 어려운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는 개발자문위원들이 수당을 총무가 한곳에 모아서 아껴서 쓰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쓰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4번의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여유있게는 못세울망정 적게 세웠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죠? 12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어쩌면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도 리장님회의도 100%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수치가 저희 위원들에게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100% 참석을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해진 액수니까 다 빼서 회계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작된 틀 속에서 받는다는 것이 군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시 질의하실위원?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에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15명이라고 하셨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그것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래서 정정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아까 차적옮기기에서 답변할 때 관외 거주자가 15명입니다. 그래서 차량 보유자가 8명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자료작성 전에 3명이 들어간 것을 해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보고를 드리고.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은 관외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5명입니다마는 차적을 옮길 대상자가 8명중에서 현재 2명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차적옮기기 및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년말까지는 다 옮기도록 해서 군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본인은 주거의 자유가 있어서 강요는 못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오는 방법으로 하고 홍보활동에 차적 옮기기란이 있었기 때문에 15명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제출한다는 답변을 들을 때 너무 소홀히 답변을 하시기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좋은 평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경로당 활용실적이 12군데인데 40개에서 12군데인데 다른 곳은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가 경로당이 23군데가 있습니다.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활용실적에 보면 12군데는 뭡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2군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머지는 안하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마을회관이 17군데가 있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곳이 11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23군데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지원을 보면 74만원과 36만원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대창아파트는 늦게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만 줬던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이 또 있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운영비외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합해서 얼마나 줍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8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3, 4분기까지 5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2십만원으로 년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총 얼마가 나가죠? 110만원 정도 나가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23개 경로당이 사용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도시권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어디 가실 때가 없어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데를 보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회관은 겨울만 하고, 또 농한기만 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 노인회관에서 불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매일하는데와 농한기만 하는 곳도 마찬가지라서 문제점이 있는데 태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계속 다하고 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보면 노인들이 와계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권이다보니까 가실때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받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74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것입니까? 97년도 것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98년도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74만원씩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맞는 내용입니다. 74만원이 나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난방비는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2십만원씩 년1회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난방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상반기만 2십만원이 나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로당에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에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넣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면에서 노인회별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는 54만원밖에 아직 지급이 안되었는데?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이번에 난방비가.....

홍진환위원장

난방비 말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4분기, 3/4분기까지 18만원씩 54만원이 지급이 되고 난방비가 2십만원이 지급이 돼서 74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경로당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54만원의 운영비와 2십만원의 난방비를 포함해서 7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로당 난방비는 2십만원밖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하반기에 또 2십만원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름에 무슨 난방비를 줍니까? 2십만원씩 80만원 준다고요?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년에 두 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주고, 하반기에 한 번을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40만원 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에는 35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보십시오. 제 질문이 틀렸나 읍과 군의 행정집계가 잘못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담당주사가 정확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제대로 지원이 돼서 읍면경로당까지 가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화

진장화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진장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18만원씩 3/4분기를 지원해서 54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난방비는 2십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별로 통장이 있어서 통장 온라인으로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료 확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료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금년도에는 2십만원씩 상·하반기에 지원이 돼서 40만원으로 74만원으로서 사실대로만 지급했다고 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운영비로 해서 1백얼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만원이 나갑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안됨으로서 서로 오해를 하고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거든요. 실무자들께서는 자료전달을 해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이 아직 도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허가연장신청건으로 진안리 703번지로서 금년도 12월 27일까지 가건물 허가를 냈는데 아직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허가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IMF 체제로 해서 기업도 어려워서 가설건축물을 시기도래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금년말까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 우리가 예고를 해 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신네들 더 쓰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같지도 않은데 가상을 해서 안녕리 180-467 3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10평인데 10평에 대해서 무엇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23일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벌써부터 연장을 해줬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까지는 괜찮고 그 밑에서부터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래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읍장님이 하신 것이 맞느냐?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홍정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8년 12월 30일까지는 해주고 나머지 사항도 다시 연장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연장을 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예고했던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가연장이라고 쓰신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읍장님이 말씀하신 IMF다 경제난국이다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좋지만 과연 면적별로 그런 것이 아닌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를 뽑을 때 태안읍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사과로 보냈을때는 이 정도는 한 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질문드릴 요지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장님은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미리 벌써 해줬다고 하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예고는 하는데 당신네들이 더 쓸려면 언제까지 허가기간인데 잊어버렸을까봐 2년이니까 예고했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담당주사님들이 이러한 감사자료나 모든 자료도 먼저 세심히 보셔야지 읍장님이 무슨 수로 다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 자료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조농약이 금년도에 6천1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군에서 배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리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약을 지원해 주신 것 만큼은 농민들이 고맙게 잘쓰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부락별 내역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다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장이나 몇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소에서 관찰해서 통보한 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이 그 전에는 군에서 일률적으로 방제협의회에서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시정이 돼서 읍면 지역 방제 협의회에서는 약을 선정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주민이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앞으로 읍장님이 잘관리하셔서 출장을 나가서 쓸사람이 썼나 확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에 불법주정차가 8건, 98년도에 24건인데 태안읍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2명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9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주정차 위반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읍장님이 보셨을 때 공익근무자들이 제대로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 어떠한 여건이 그 사람들에게 잘 부여가 되지 못해서 단속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각읍면이 다 같습니다. 태안읍만 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시정해 나갈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시정할 것이 뭐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두명이 24대를 했다면 한달에 한 번 한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 소재지가 지하도 공사로 인해 개통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두산기계앞에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또 오목천-병점 육교 공사가 있어서 지역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불편사항을 제대로 해소를 못해주면서 단속만 할 수는 없어서 행정계도로 하면서 1, 2, 3회까지 하면서 거기에 불응한 사람들에게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읍장님께서는 소재지에 큰 대형공사로 인해서 단속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도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태안읍에도 간이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핑계를 대시지 말고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려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각읍면 공히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읍장님께 추궁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에서는 공익근무자들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익근무자에게 단속권한을 크게 부여를 하지 않아서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사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공히 같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과연 공익근무자들을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알기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공사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근무자들 근무 여건이 과연 그사람들이 단속할 때 차량주와 마찰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제시할 만이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 공익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자체로는 주정차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꼭 나가서 하고 이사람들은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에게 단속권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신경써서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란에 보면 2월달에 2명, 3월달에 9명, 4월달에 13명으로서 석달만 있고 5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명도 없는데 정말로 거리질서를 잘지켜서 주정차 위반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이 안나간것인지? 나갔어도 묵인해 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따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3월까지는 24건이 있었고 그 후에는 공익요원이 잘 근무를 했는데 주민들이 잘 호응을 했기 때문에 한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벌금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계도를 위해서 지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할 사항이지만 주정차 위반이 없다니까 고맙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안하면 평소에 무엇을 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주정차 위반 주민계도를 하면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연고지 배치이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 사람들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관내 사람이 50% 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익근무자의 애로가 지역민이 모두 선후배 관계이므로 딱지를 떼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홍진환위원장

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권한인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대형공사중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현명할 것 같은데 맞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1-4페이지에 읍면 포괄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예산이 5천8백만원입니다마는 보안등은 년초에 계약을 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 보수라든지 하수도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사항은 긴급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서 등은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지역에서 위원님들이나 또 리장님들이 복구를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기본 사업계산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록이나 계획서 등을 작성한 것은 없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런 사항은 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것만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선심 행정으로 오해 받지 않을까요?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지역 리장님들이 긴급을 요하실 때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혜택을 받지 못한 리장님들이 혹시 나중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미집행액이 498만5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것은 년말까지 보안등 수리등 긴급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안등, 가로등 수리비는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보탠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또 여기보면 송산 1, 3리 4백만원이 가로등 보수공사인데 가로등은 어디를 하시길래 4백만원씩 하셨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보안등 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위 15건을 사업 집행을 한 사항이고 비고란에 2백94만8천원에 대한 것은 4백98만5천원을 제외한 공사내역을 수록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로등 보수공사인데?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이것은 금년 1월 3일 가로등 계약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태안에 가로등 보수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2천7백87만5천원입니다. 거기에 1천2백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수리비가 이것밖에 안되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태안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1천3백50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것으로 수리를 해 줍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현장 확인을 해서 년초에 계약업체에서 7가지 사항별로 약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천3백여개인데 하나가 고장이 나도 고쳐주고 수시로 나가서 고쳐줍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드리고자 1월 3일날 계약을 한 곳에 즉시 연락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년초에 계약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즉시즉시 수리를 해 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리업체는 태안읍에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태안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정리한 카드가 있습니까? 어디가 고장이 났고 언제 수리를 했는지 등등 관리한 대장이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안 등에 대한 것은 번호를 매겨서 신고를 하면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리대장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태안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관리를 아주 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읍면에 보면 2천만원 짜리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안읍은 1백만원 단위의 소규모공사로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흔적이 역력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고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가로등 설치 보수내역을보니까 진안7리, 병점 7, 8리, 송산리에는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송산 6, 7, 8리?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거기는 아파트 촌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성군의 사건들이 태안지역에 많이 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 리가 아주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축산폐수 방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커다란 주범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8년도에 대상 농가가 47개, 설치 농가가 23개, 미설치가 24이 있고 정화시설이 대상농가 34, 설치농가 22, 미설치가 12인데 축산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설치된 간이 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미설치 농가는 사료값 인상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부실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에 포함된 농가라든지, 아파트 부지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한성을 가지고 기업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간단한 정화조통이라도 묻어서 정화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오기 전까지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사람들은 현재 축산을 하고 있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파트 신축 예정지라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축산을 포기하는 쪽으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더라도 간이 정화조가 총 47에서 23농가, 정화시설이 34에서 22농가면 많다고 보는데 다 황구지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황구지천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읍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간이 정화조로 해서 물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정화는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정화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4배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영세농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이라도 해서 오수 분뇨만큼이라도 흐르지 않고 분뇨는 퇴비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모아서 논밭에 내도록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농가의 50%가 거의 미설치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설치해 놔도 정화가 제대로 됩니까? 간이 정화조는 실효성이 없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정화시설 할 곳이 12군데가 남아 있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정화조에 오물이 차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때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인데 점점 축산업이 쇠퇴를 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큰 문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잘 관찰하셔 가지고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라든지 아파트나 공장부지 예정지등은 어떤 시한적인 기간을 가지고 축산업을 하고 있다면 그 기간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간내에라도 임시 정화조나 간이 정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축산폐기물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재 태안읍에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56명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런데 도시화 입장에서 후계자금을 운영하면서 이탈하는 후계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일부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전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후계자를 포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자금이 연체가 된 사람은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46페이지를 보면 후계자, 사후관리에서 부실 후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98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농업이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을 받으면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자 후계자는 없으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앞으로 중앙에서는 여자들로 후계자 육성을 할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고 또 요즘 후계자가 전업해서 농업을 포기한 후계자들 많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농사를 지으면서 하고 또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아니 완전히 이사를 갔거나 농업을 포기한 사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금 회수를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작년에 왔을때는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어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워낙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믿고 앞으로는 완전히 농업을 전업하신분들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읍정보고 6페이지 휴경지 일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지가 4.9㏊인데 어떤 방법으로 휴경지를 일소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가서 한다든가, 또는 임대를 줘서 하는지?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농촌지도자회가 맡아가지고 60명회원입니다마는 휴경지에서 추곡수매를 3백가마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6백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 생각에는 리별로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할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하고 방치된 것을 읍이나 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견해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1-13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있는데 원천환경이라는 것은 대행업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대행업체가 주로 소재지만 하는 것이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도시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읍장님이 보시기에 대행업체가 과연 수거를 잘 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상을 해서 차가 큰 도로만 다니고 거기에서 10미터나 20미터 떨어진 곳도 가서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변 옆의 것만 같다 놓고 ‘지정된 장소에 쌓아 놓지 않아서 안가져간다’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반발요인이 없지 않아 있죠?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저희는 주로 아파트등 대단위 주택단지로서 그러한 면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소재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소재지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견해를 듣고 싶다고 했냐면 이 문제는 각 읍면 공히 소재지를 수거해 가는 읍면에서 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읍장님은 그 분들이 잘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데 공히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읍면소재지에서는 차라리 계약업체와 계약 만료가 되었으면 해제를 시키고 차라리 미화원들이 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안 느끼십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제가 지역에 살면서 주위의 불평사항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재지 리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있으시다면 청소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견해를 들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재차 얘기를 하지만 송산의 경우 대행업체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안의 경우는 어떤가 해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1-13페이지에 쓰레기 무단방치 처리실적을 보면 46건이 있는데 쓰레기를 무단 방류한 것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 저희가 버린곳에 가서 봉투를 추적해서 한적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잡은 것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역에는 없네요?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경각심을 되는 것인데 처리실적을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적발을 해서 경각심을 줘서 버리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그 사항은 1-1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로 20건에 2백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아까 결손처분 내역을 대장을 대조해서 봤는데 결손 처분한 장부상에는 15건중에서 2건을 받은 것입니까? 홍영근이와 손선남씨.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두 사람은 결손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받았습니까?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아직 독려중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대장상에 보니까 15건에 4천4백8만9천79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보니까 4천48만1천5백60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3건에 4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1만8천4백40원이 차이가 나는데?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저희가 100만원 단위로....

찬용

최찬용위원

1백만원 단위라도 사사오입하면 4천46만원인데? 어떻게 1백만원단위입니까?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사오입을 하면 4천9백만원이나 4천9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4천1백만원이니까 51만8천40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네요?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이분들은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망한 사람은 종토세인데 차이 원인이 사사오입이 돼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감사때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잘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려서 계수를 맞춰보는데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재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읍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읍정 최일선에서 느끼시는 나름대로의 애로나 아니면 건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죠. 개선사항도 좋습니다.

한종

유한종태안읍장

오늘 많은 질책과 행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읍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권리보다는 의무를 소홀히 한채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당한 사항도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제가 읍면 행정을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고 그런 의식 전환이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으로서는 저희 지역에 반정천 상류에 태원농원 자리에 3천4백6십세대가 아파트 승인이 돼서 착수하고 있고 그 반대편 망포리에는 벽산아파트 1천3백80세대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구거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반정천을 확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동안 유수의 흐름이 갑자기 대형아파트 단지 내지는 도시화되면서 갑자기 늘어났을 때 하단에 있는 반정천 주민들 농경지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수도 확장공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마지막으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태안읍 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예가 있는데 지방세 결손 처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달라는 지적이셨고, 두 번째는 지역내에 읍면 예산에 대한 공사비 계약시에 가급적이면 관내업자에게 공사가 수주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협조해 달라는 지적 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 참석수당 및 다른 수당에 대해서 현실대로 지급을 하시고 또 그런 대장을 만들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차적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차적을 옮기도록 권고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 및 원상복구에 있어서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각담당자들은 실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 이셨습니다. 보조농약 지원은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부과 실적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 실적이 공익요원이 두명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달에는 전혀 수개월 동안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전업한 후계자는 즉시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후계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태안읍을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직도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적 위주의 행정, 또 감사 받는 태도가 사실대로 감사를 받는 것 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에 입각해서 감사를 받고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화성군 발전에 이바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다른 읍면보다는 주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잘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읍장님, 그리고 뒤에서 보조업무를 맡아주신 담당주사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태안군립도서관은 한 번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매송면과 비봉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매송면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형승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입니다.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매송면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현황을 보고 한후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둘째, 업무담당주사 소개, 셋째 98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실 수 있으며 대리보고 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시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송면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송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매송면장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이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매송면장 형승우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화성군의회 제7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매송면 공직자들은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받고 잘못된 부분은 명년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차호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이명자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정신섭입니다. 다음은 호병담당주사는 공석중이며 백영미 주민등록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지역특성, 주요업무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증명이 34,710건, 인허가 및 신고수리가 1,230건으로서 계 3만5천939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처리건수가 1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예산에 11건에 2억2천1백20만5천원, 본청예산 4건에 4천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7건에 3천3백86만6천원을 집행을 해서 총 22건에 2억9천5백47만1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는 4천8백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이 3천2백16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7건에 1천4백73만원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저희 목표가 15억3천9백57만8천원으로서 부과는 13억1천6백20만7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억6천9백69만3천원을 징수하여 8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저희가 총 4억3천74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징수액이 1억1천7백24만6천원으로서 2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체납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순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면 문제점으로서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관내에 소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부도가 많이 났고 또 소규모 주택업자의 건물 미분양과 건축주 명의대여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관외 주소가 아직 불분명하여 체납액이 많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후 자동차의 주소변경 미실시로 체납세가 많이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체납세 징수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담당자나 숙직자로 하여금 전화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한달에 2회씩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및 인. 허가 취소 등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총 1억4천3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난방시설 현대화 시설로서 6천1백50만원을 투자했고, 버섯재배사시설 1농가에 4천만원, 관정개발 4농가에 2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상추와 오이, 버섯, 참외등 5개 작목반에 2천9백7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서 4농가에 3백1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27농가에 28명에 대해서 1천9백6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 추진사업으로서 저희 계획량이 21,638가마인데 지난 11월 23일 현재 14,492가마를 수매를 해서 66.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매송면 청사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계획 소방도로 교차점에 있으며 주차공간이 없어서 진입도로변 주차로가 통행불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청사는 대지가 384평, 건평이 237.4평으로서 본건물은 58년도에 신축을 했고 부대 건물은 87년도에 신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청사 부지는 계획에 의해서 13번째로 청사 신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외 8필지로 3,358평을 지난 5월에 구입완료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신축,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청사 신축이 유보돼서 지역 주민들은 청사신축을 적극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주민복지센타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면청사 신축을 추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현장행정을 위한 현장 마을방문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리별 순시를 통하여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와 지역특성과 위험요인인 지역을 사전답사 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리장, 남녀지도자, 반장, 노인회장을 주축으로 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군정, 면정업무를 홍보함은 물론이고 대화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로 문제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20개리를 방문한 결과 39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기적 순시를 통한 주민과의 벽없는 대화유도 및 청취로 한발 앞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각종 시책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사전 청취하여 문제점 해결로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군정, 면정 업무등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들께서는 면장님이 업무 젼반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주사님들께서 면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자료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읍면발주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관외업체와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내 업체는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한건에 2천9백65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사업장 소재지는 수원시에 있고 어천리에 사시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 분이 화성군에 세금을 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체가 수원인데?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업체만 수원이고 어천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주민세만 내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체 세금은?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업체 세금은 관내에 내지 않죠.

종길

박종길위원

부득이하고 특별한 공사외에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관내라고 하면 화성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내는 화성군관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급적이면 화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주십시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특혜는 아니고 그전에 여기 살으셨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게 주도록 하시고 또 구매의 경우를 보면 거의 다 관외 업체인데 매송면에는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구매는 물론 관내에도 있겠지만 수원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화성군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관외에서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구입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수원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면장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에서 아까 면장님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1천5백14만3천원 정도 됩니다. 업무 보고에는 계약된 금액이 1천5백14만3천원이 남았는데 7건에 1천4백13만원이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죠.

해복

이해복위원

계약을 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계약중이라고 써야죠. 매송면은 부자라서 포괄사업비가 남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추진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감사자료는 정확히 하세요.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어천1리 하수도 정비 공사가 있죠? 공사비가 1천5백40만원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포괄사업비는 하수도 정비라든가 도로가 파손되거나 급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어천리 민원 관계로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생각으로는 소규모 사업으로 여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1천5백만원이면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포괄사업비는 여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고 큰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여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앞으로 큰 사업은 군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포괄사업비는 4백만원이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포괄사업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이 독단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기술직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한 것을 면장님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 준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저희는 개발위원을 통해서 포괄사업을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권한이니까 개발위원 협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제일 급한 사업이나 수해를 입은 지역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리장회의를 하거나 개발위원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주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개발위원회는 못하더라도 리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회의록을 남겨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잔액이 1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4천8백만원중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남아도 되지만 계획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액이 아니고 미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서 7건에 1천4백73만원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사중에 있다는 얘기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영농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잘 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야목4리 참외에 최종윤씨는 93년도에 처음 구입을 했는데 차는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폐차할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영업용이 아니고 일반자가용이기 때문에.....

해복

이해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읍면에서 많이 나가는데는 10군데 정도 나갔는데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송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느 지역을 나가더라도 확실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일지는 씁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일지는 점검을 못해 봤는데?

해복

이해복위원

화성군에 작목반 차량이 많이 나갔습니다. 면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일지는 면에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여기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작목반 수송차량이 대표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느 특정인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공동이지 자기것으로 알고 또 동네에서도 그렇게 알고 자기마음대로 하고. 어떻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보다는 작목반 회원들께서 공동으로 쓰시고 있는데 운전은 대표자가 하는지 몰라도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차량은 100% 보조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80% 보조입니다. 20%는 작목반에서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20%는 대표자가 내죠? 걷어서 합니까? 그 사람이 자부담으로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금년도에 작목반에 대한 지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누구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개 동네에서 2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20%를 내고 자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매송면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송면에는 없고 다른 면에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제가 있다, 없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모른다고 하시지. 그래서 확인해본 것도 없고 매송면에는 그런일이 없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반에서 20%를 걷어서 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는 5개지역인데 만일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담당께서 허위 증언을 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단언을 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직책을 밝혀 주십시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정신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중지하고 나가서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한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20%를 냈다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제가 일일이 자부담을 확인은 안해 봤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20%는 공동으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알고 왔습니다. 시간끌지 말고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홍진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공무원을 벌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알고 공개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신섭 담당주사께서는 이 순간만을 모면할려고 하는 인상이 풍기거든요.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같이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만일 관리를 잘못하셨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이 편하지, 그 순간을 모면할려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되죠.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벌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5개중에 어느 한곳이라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작목반것인데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송면에는 없습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그것은 확인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잘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일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일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불가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가반려민원 현황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30-3 홍경숙씨는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자경치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영농한 사실로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저촉돼서 일단 한 번 반려를 하셨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두 번째 98년 6월 5일 재발급, 98년도 확인결과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재발급해 드린 것이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항에 반려한 것이 몇월달에 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97년 6월 7일 1차로 접수가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탁영농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한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경농 사실 확인을 어떤식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현지 리장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리장이 인정을 하면 발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리장과 현지주민의 확인을 받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는 현지 출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그 당시에 홍경숙이가 짓는다고 하니까 해주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끔 되어 있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실무자나 담당부락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한 근거서류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산업담장이 누구시죠?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정신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면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현지를 못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산업담당주사께서는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확인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말로 확인하셨습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사실상 경작을 하더라?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근거서류는 복명서로 했습니까? 아니면 관리카드에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복명서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관외 거주자가 읍면에 와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관리대장을 안만듭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그것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만들게 되어 있죠?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만들어서 1년에 한두번씩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자경을 하느냐, 남에게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관리카드는 없으시고 현지를 나가서 복명만 해서 철을 해 놨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면 당초에 반려를 해주고 그 후에 발급을 해 줬을 때 복명서가 있죠. 두 번째 재확인은 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를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감사중지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면장님과 매송면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체제에 따라서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과 홍보에 주력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홍보전략과 실적이 있으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일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저희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물론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에 따른 세원탈루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명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근거가 될 수 있는 2년에 한 번씩하는 실적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몇가지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휴식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영농자금 지원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좋은 기금이 있는데 왜 현재까지 방치하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방치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복

이해복위원

서류만 받고 있습니까? 지원농가는 백짓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지급을 아직 안했을 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지 제작을 계획했는데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급현황을 볼 때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지급은 현재 안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축산분야를 한 것입니까?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축산업은 저장퇴비사라든가등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전혀 지급을 안한 것 같이 보이는데 면장님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신청은 했는데 지급현황은 농가에 아직 지출은 안한 상태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면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자료는 앞으로 정확히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매송면은 몇 개리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20개리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리장회의를 하면 점심은 안줍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점심은 안줍니다. 점심을 안주고 수당을 주는데 수당은 리장님들이 리장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점심은 먹긴 먹습니다마는 지원은 안해 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리장회의에는 100% 다 참석을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100% 참석은 안하더라도 대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리는 누가 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들이 대신 오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고에 의하면 대개 60%～70% 오는데 실지로 오지도 않았는데 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됩니다. 온사람도 주고 안온 사람도 주면 안됩니다.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안오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회피할려고 대리로 왔다고 하는데 참석대장이나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리로 왔다는 것을?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제가 왔을때는 다 왔고 그 전에는 거의 참석을 하고 안오신 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오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참석대장이나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두 번도 안오죠? 한 번밖에 안오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정기적으로 한 번을 하고 반상회를 전후해서 한 번해서 두 번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리로 오든지 100% 다 온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제가 할 때는 100% 거의 다 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의가 아니라 100%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당은 100% 나간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안온 것이 나간 것입니까? 원칙을 정해야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원칙을 정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안온 것을 왜 줍니까? 어느 리장은 오고 싶고 어느 리장은 안오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참석대장이나 회의록을 주시고 대리로 온 것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히 대리로 온 것이 있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제가 왔을때는 대리인이 온 사람이 없고 제가 와서 리장회의를 6번 정도 했는데 그 전에는 대리인이 와서 참석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께서는 너무 독점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장회의에 100%를 참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리장에게 주는 수당이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리장에게 주는 수당은 월 2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이 뭡니까? 회의참석수당이죠? 참석하지 않으면 안주도록 되어 있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농협의 개인구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대리로 왔으면 대리로 온 사람에게 줘야지 왜 리장에게 줍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같이 나누겠죠? 그런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그것은.....

홍진환위원장

참석수당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그것도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상여금이 10만원씩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반장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반장에게는 5만원 상당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2만5천원씩 물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리장 회의수당은 일괄 지급하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호원

차호원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차호원입니다. 수당은 개인별로 넣어 주고 참석수당은 각 리장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총무에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장님은 자꾸 회피하실려고 하면 안되죠? 지금 총무담당주사는 얘기를 다르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길래 잘못알고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출석횟수와 관계없이 전부 넣어 주는 것이죠?

호원

차호원총무담당주사

저희는 리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다 100% 참석을 하고....

홍진환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시정할 것은 해야죠. 공산당입니까? 100%는 무슨 100% 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우리도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비디오에 촬영이 안되면 안줍니다.

호원

차호원총무담당주사

더러는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호원

차호원총무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왜 거짓말을 합니까?

홍진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10만원씩을 월별로 입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장회의수당으로 월 2회 2만원은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리장총무에게 식대를 하든지 회비로 쓰라고 주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면장님 잘못 증언하셨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인정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 처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얘기해서 잘못된 것 시정하는 것인데 고정관념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만 넘어간다는 식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의원들도 리장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100% 온 예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회의참석수당은 리장들이 꼭 참석 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십시오. 일률적으로 100% 참석을 했다고 다주면 말이 됩니까? 그런쪽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할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3-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광고물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할 때 98년도에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98년도에는 광고물 신고나 재신고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97년도에는 24인데 현저하게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97년도에는 24건의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22만5천3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98년도에는 3건을 해서 2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수막에 대한 것은 한건도 없네요?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현수막은 없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걸어 놓고 묶지도 않은데가 있는데 실지로 걸어 놓고서 징수를 안한 것은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많이 걸었을 것으로 아는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무관심하고 파악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장

실무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정신섭입니다. 98년도부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화성군 광고협회에서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광고 이용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장

98년도부터 광고협회에서 대행을 했다고요?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98년 언제부터 입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광고물 설치나 철거를 다 거기에서 합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현수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수료는 어디?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수수료는 광고협회에서 일괄징수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군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세금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 하나에 얼마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3천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돌출 간판은?

1만5천원 받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을 전혀 안하시죠? 몇 년 지나면 재신고를 받습니까? 3년 지나면 재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실무자가 내용을 몰라서 무슨 광고물 단속을 합니까? 광고설치 조례를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미터에 따라서 돌출이나 입간판일 때 가격차이가 다 나고 또 간판 실명제라는 것은 아십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간판에 광고회사 실명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대로만 관리를 해서 수납을 한다면 되는데 여기가 무풍지대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수막 거는 것은 매송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3군데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달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한군데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서 면민에게 좋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하고 약속을 하십시다. 불법광고물 크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광고물 대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광고수수료를 안낸 곳은 받아서 거기에 담당주사 이름을 써서 붙이세요. 그리고 3년이 넘으면 다시 재조사해서 또 그렇게 하시고.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IMF 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세수를 받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고물 단속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3-22페이지 축산폐수 방지 사업인데 간이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고 정화 시설이 하나가 안되어 있는데 매송면에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이고 축산두수가 몇이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축산농가는 92농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두수는?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7,315두수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간이 정화시설은 다 되어 있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간이 정화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화시설은 많이 안 되어 있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간이정화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각종 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가축분뇨는 화성양돈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정화시설은 정화를 해서 배출한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간이 정화시설은 배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개 농지에 거름으로 쓰고 있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톱밥도 하고 있는데....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톱밥시설을 한 곳은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화조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해서 농작물에 쓰기도 하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정화조는....

종길

박종길위원

간이 정화조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농가에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축산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화성양돈에서 축산폐수를 이용해서 비료화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매송면에는 수거를 해 갑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몇% 나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 수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간이 정화시설은 금방 막히기 때문에 수거해서 농토에 많이 쓰는데 문제는 농번기때가 문제입니다. 작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버릴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매송에서는 양돈협회에서 처리를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매송에 7,315두수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겠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점검도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점검은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두 번만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두 번이고 또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민원은 생기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제가 왔을때는 축산폐수 때문에 민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축사나 공장폐수도 안 나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공장은 폐수 나오는 공장이 없고 전부 가내공업 형태이고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공장 허가가 안나고 그 전에 허가난 영세제조장이기 때문에 공장폐수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군청에서 기를 꽂은 것이 있죠? 표시를 하기위해서 정화조마다 꽂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청소과인지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인이 알기 좋게 기를 꽂아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정화조에 대한 관심을 갖기위해서 꽂아 놨는데 모르십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점검을 해보셔서 오염을 완화시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채권 확보 현황을 보면 재산압류가 99건, 자동차 압류가 181건, 전화압류가 39대, 급여 압류가 21명입니다. 제가 여지껏 다니면서 급여 압류한 면은 보지를 못했는데 급여까지 압류를 해가면서 체납세를 징수할려고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총 체납건수가 98년도 2,737건입니다. 맞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340건만 채권확보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2% 밖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중에는 금액이 작아 가지고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작으니까 큰 것만 해서 12%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2737건에서 340건만 해서 채권 확보된 것은 12%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으로 여기서는 직접 성업공사에 의뢰는 못하고 세무과에 의뢰를 하죠?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하지 않은 이유등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체납세 채권 확보 건수를 보면 지난 해 2억6천36만3천원으로 56.6% 인데 금액이 적은 것은 채권 확보가 늦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채권 확보할 만한 마땅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할 부동산이 없다는 것은 기히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누구십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재무담당주사 이명자입니다. 건수는 체납건수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나 부동산 물건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건수는 340건이지만 실지로는 체납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물건으로 따지기 때문에 건수가 덜 잡힌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자동차세 한 대 체납자이더라도 체납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가 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재산압류하기가 좋은 것으로 자동차면 자동차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작다?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그렇죠. 전체적인 자동차 대수와 부동산 압류대수를 따지기 때문에 체납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업공사에 경매의뢰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용인의 구성면에 우정주택업체에 대한빌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매의뢰를 했고 관내것은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경매 의뢰할 만한 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경매 의뢰한 건이 없다는 것은 어느 기준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50만원 이상으로 체납자를 잡았는데 실지로 담보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압류순위가 늦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늦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세무과장님 말씀과 똑같네요. 그렇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들이야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은행에 저당설정을 해서 돈을 빼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수원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샀든 필요에 의해서 샀든 그것은 그 당시 채권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10만원 이상은 거의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급여압류까지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납세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일상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납세를 제대로 징수를 한다면 직원들 불평불만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저희는 화성군 전체 체납자의 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자료에 보면 11.1%가 체납 비율이죠?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 전체 체납율이 7.6% 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체납율이 많거든요? 봉급까지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저희는 변명같지만 빌라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게속 쫓아 다니는데 IMF 라서 그런지 힘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징수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가 전화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네, 저도 하고 숙직자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7건에 826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2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체납사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소득할 주민세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징수는 어렵네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별도관리를 무엇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재산이 들어오면 다시......

홍진환위원장

포기를 했으면 그만이지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산이 형성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체납액이 화성군 전체에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체납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담당주사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군이 체납액 징수에 관련해서 세무과 직원과 각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손처리 관리대장은 있죠?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대개 징수를 포기하고 있죠?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독려를 했는데 받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를 해야 되는데 대개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취득세 내지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나 자동차세밖에 없죠?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취득세와 주민세가 해당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가 되었으면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관리를 해서 그 분이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난 번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무과와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하시고 제가 세무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는데 전문가의 유권해석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유권해석으로 끝났지만 우리 화성군만큼은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3-27페이지에 마을별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는데 천천리가 소재지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어천 2리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천천3리는 어디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천천3리는 탑리 아파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로등 보수에 대해 만족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부족한 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로등 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해당이 없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수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한 개에 3천2천원, 어떤 것은 8만원, 1만5천원등 금액 차이가 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철거부분도 있고 부품수리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천천1리 29대인데 하나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잘하네요?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우리 공무원들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장 수리한 것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네,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리업자는 누구입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수리업자는 수원에 있는 대광전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내에는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내에는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화성군내에는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원 업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처음에 3년전에 계약이 되었던 것인데 3년전에는 봉담이나 송산에 전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장이 한 개 나면 전화해도 오지않고 해서 수원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빨리와서 수리를 금방 해줍니다. 요즘은 남양에도 있고 비봉에도 업체가 생겼습니다마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관내 업체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같은 조건이라면 하십시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먼저는 송산지나 봉담에도 한두건이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에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는 누가합니까? 리장이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구두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리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느 곳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와서 수리를 합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을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해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전화를 하면 2, 3일내에 해줍니까?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오늘 신고를 하면 내일 정도는 해 줍니다. 전화 연락만 하면 금방 와서 고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즉시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면장님 일선 조직의 최말단으로서 애로사항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매송면장

일선에 나와서 주민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면장으로 있으면서 예산 확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못들어 드릴때가 많습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때없이 음주를 하게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봅니다.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오늘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사무소 발주공사 계약시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를 선정을 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IMF 시대에 기업체 보호에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장님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고되는 사업은 군비에 반영을 시키시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우선 배정을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농작목반 수송 차량이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특정인에게 배정이 돼서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관리카드대장을 작성을 하시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지원에 있어서 영농에 필요하신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성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요즘 흔히 보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예산의 낭비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장단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참석한 자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리장님들의 노고에 10분의 1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물 수수료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의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세외수입에 기여를 하시고 도시 미관에도 기여를 해달라는 지적 이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수질오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여러 모로 각고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화성군 전체의 체납액에 비해서 매송면 체납액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발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일조를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송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비봉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무감사를 중지할까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비봉면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한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항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비봉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업무담당주사 소개, 셋째 98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이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 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며 면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비봉면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을 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비봉면장 조한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면을 방문하시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비봉면 행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비봉면 직원과 저는 항상 주민편에서서 업무를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오늘을 거울삼아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사오니 계속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최정희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이만승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정지형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이경재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체사업 10건과 시도비 보조사업 한건, 상사업비 2건, 계 13건에 2억3천5백44만원을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현황과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 과태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34가구에 56명, 자활보호 15가구에 30명으로서 86명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등급별 보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 22가구에 56명, 자활보호 11가구에 40명으로서 33세대에 96명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홍보를 매월 반상회때 실시하고 홍보하고 각종 모임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요령,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수시로 홍보하며 환경보전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수거량이 140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일정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수거는 매주 월, 목요일에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수시로 해서 수, 금요일에 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후 10월 31일 현재 17건에 12만5천원을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지방세 목표는 14억2천6백76만4천원입니다. 자동차 등록는 현황이 1,416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년농사를 위한 농정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식부계획이804㏊입니다. 식부는 100%를 하였습니다. 양질다수확품종별 확보상황과 정부보급종 공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은 98년도에 11필지 3.7㏊를 추진했습니다. 이양기 주수조절 실적과 병충해 상습지 대책으로는 3개소에 11농가 6.4㏊를 상습지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농가방문을 하고 사전예방 위주로 방제농약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피. 잡초 취약지 대책은 16농가에 32필지 면적 7㏊를 특별관리해서 지도하였습니다. 98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현재 수매실적이 13,413가마로 55.9%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에 공공근로사업 담당자가 수원시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임시반상회를 11월 13일에 23개 리별로 개최를 해서 마을담당공무원이 명예이장과 해서 임시반상회 이후 공공근로자가 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2.8% 인 28명이 합격자로 판명돼서 28명은 군에 보고 하고 25명은 불가인원으로 보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참여 불가 25명에 해당되는 사유가 소유농지가 1천5백평 이상이 되었고 연령도 65세이상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상담센터를 설치를 해서 11월 13일 이후에 학생을 채용을 해서 13명을 상담을 한 결과 7명을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봉소식지 발행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면정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봉소식지 발행을 업무추진비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분기별로 1회를 하면서 발행부수는 1천5백부로서 수록 내용은 저희면 주요사업과 당면현안과 미담 및 화제, 마을소개 등을 수록해서 각리와 각종 회의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면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면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부적인 부분이 적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기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업무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얼마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영하 4도가 넘으면 양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반공사를 해서 양생기간을 며칠을 줍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보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6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리 마을안길 포장이 2천1백만원짜리로서 착공을 98년 3월 27일, 준공이 4월 12일 인데 1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15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포2리는 공사는 시멘트만 붓고 그 이튼날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까? 골재도 깔지 않고 설계도에 레미콘만 넣게 된 공사인지? 아니면 우진건설에서 돈이 급하니까 공사는 다했지만 양생기간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급을 하신것인지?

홍진환위원장

면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제가 보기에는 착공일로부터 16일밖에 안되었으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읍면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면장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산업담당주사께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면장님은 결재를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현지에 가서 착공을 하고 16일이 됩니까? 착공계 내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레미콘 조달하고 관급자재 하려면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은데 담당주사님께서 우진건설과 결탁을 해서 빨리 돈을 빼가라고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20일이나 25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담당자가 이것을 신중을 기하기 바라면서 산업담당주사님 참석하셨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진건설에 대해서 물론 면장님은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지방 농업주사 이경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재 착오입니까? 그래도 이내용을 산업담당주사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못나가셨다하더라도 토목담임이나 산업담당주사께서는 현지를 보시고 과연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인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실지 확인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공사장에 나가보십니까? 아니면 실무자인 토목담임에게만 맡기시고 산업담당주사님께서는 결재만 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현지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봤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는 부담갖지 마시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들 책망할려고 온 것은 아니고 산업전반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공사계약이 될 때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선 공사전후 일주일 이후에 착공계를 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바로 했기 때문에 날짜가 짧아진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선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아니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착공계를 내는 것은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면서 착공계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착공계를 냅니까? 더안되는 말씀이죠? 차라리 면장님이 하신 바와같이 현지를 나가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우진건설이 부도위기가 돼서 소규모 업체가 1, 2천만원으로도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었다고 하셔야지, 지금 산업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서면이 아니죠. 서면을 받을려면 뭣하러 질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느 공무원을 문책을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읍면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위증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서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원하는 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인데 차라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자꾸 벌집 건드리듯 착공계 내지도 않고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나셔서 모르겠다, 나는 현장에 안나가봤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4월 12일 준공전에 현지는 가 봤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도대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준공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난 날짜입니까? 아니면 돈을 빼준 날짜와 맞추다 보니까 준공일이 앞당겨진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지급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두건이 아니라 지금 거의 한달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준공일에 공사 대금을 지불했을 리는 없고?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준공일에는 나가지 않죠.

홍진환위원장

그렇죠. 돈을 빨리 뺄려고 하다 보니까 준공일을 앞당겨서 서류에 써놓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준공일을 양생도 안되고 거푸집도 띠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일을 결정을 하나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자금회수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지금 회계담당이 얘기한 대로 준공일날 돈이 지출된 것이 아니고.....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공기가 안맞는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일반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담임계십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양생기간이 얼마입니까? 법으로 양생기간이 며칠입니까? 아까 면장님이 15일이라고 하셨는데 15일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가시는군요. 구포2리에 도로포장을 하기위해서 오늘 레미콘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구간을 하루에 다 레미콘을 넣었으면 굳는 양생기간이 며칠이냐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빨리 전화를 해보세요. 15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토목담임이 양생기간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줘서 면장님만 난처하게 만드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근 한달이 다되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재 발주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업자와 관외업자의 비율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13건중에 한건을 관외업자를 줬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화성군 세수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당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추진 지침교육에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석하신분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IMF 금융체제와 더불어 각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개혁의 조치였습니다. 또 따라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실업대책 또한 중요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하여 실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추진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 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퇴직자중에서 실업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실업자나 일용근로자도 정기 소득이 없는 자 중에 15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구분이 되고 제외대상자로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생계자가 아닌사람, 또 1세대당 2인이상 참여가 안되고 농림, 수산업을 하는 자는 0.5㏊이상 농지 소유가 있을 때는 안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대상자는 98년도에 졸업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직되었거나 어려운 근로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시적 대상자도 생계보전은 되지 않고 자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홍보 내용으로는 반상회를 해서 부락에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처럼 53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 당시는 홍보가 잘안돼서 0.5㏊이상 소유자가 나와서 53명중에 28명을 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추가대당자의 경우 재학생이라든가 휴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한시적 대상자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관외 업자에게 계약한 것은 특수 사업입니까? 화성군 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아닙니다. 태안에 거주하면서 수원에 사업장을 둔 변영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매할 때는 신도리코이기 때문에 특수업체로 볼 수가 있겠지만 공사를 한건 한 것은 특수업체는 아닙니다. 태안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 비교를 하면 그래도 많이 관외 업체를 했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관내 업자에게 더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이유는 우리 관내 업자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합니다. 구매의 경우 대개 관외업체에서 하는데 관내에는 없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특이한 물건이기 때문에 없어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잘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리장수당을 100% 지급을 하셨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리장들은 회의에 100% 나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리장들이 안나올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대신 나온적이 있었는데 100%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참여 인원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송에서 전화온 것 아닙니까? 전화가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리장수당 문제를 보고 드릴때는 일괄입금을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당은 한달에 두 번인데 참석치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아야 참석을 유도하고 또 예산 절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지역 리장회의때 가보면 대리로 오긴 옵니다마는 많이 와야 60% 입니다. 앞으로는 리장들 회의 참여유도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꼭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아서가 아니라 꼭 고치셔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장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지금 보고 자료에 대한 것은 한달에 두 번하는 회의수당이 있고, 월 지급하는 10만원이 있고 또 명절 때 보너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두 번주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리장수당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장에 넣어줍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개별적으로 통장에 못넣고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에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반장들은?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반장은 해마다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고 구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얼마를 주시는데요?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면마다 편의상 구정이나 추석때 2만5천원씩 물품을 사서 주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숙지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리장님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다른 면에는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은 통장에 넣어주고 또 월 2회 참석수당은 총무에게 일괄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분명히 참석하신 분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 착안을 하셔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분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12월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번기에도 두 번을 합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못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달에 한 번도 어렵죠? 농번기는 한달에 한 번도 안하는데 주는 것이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총무에게 주면 리장들이 못받는데 점심을 먹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공통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그냥 식비로 하는 것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식대가 공금에서 통털어서 지출이 되는데 리장들이 농협에서 받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11페이지 지방세 현황에서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봉면의 차량이 1,416대라고 하셨는데 비봉면 공무원 중에서 관외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는 8대가 있습니다. 직원 차량이 16대인데.

해복

이해복위원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세수 문제가 있는데 각 시군에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내는데 사실 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면장님이 우리군을 위해서 직원이나 간부회의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차적 옮기기는 두 대만 수원시에서 화성군으로 옮겼는데 8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안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애로는 많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때로는 옮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비봉면을 다시 볼 것입니다. 노력하셔서 화성군 세수증대에 한 대한대가 큰 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까 공사내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법에는 28일이 없고 아까 저도 잘못말씀드렸는데 평균 시방서에 28일을 해야만 강도 210이 나온다, 그러면 210은 뭐냐면 큰차량이든 조그만 차량이든 보통 농촌에서 불편하니까 날씨가 좋으면 3일이면 들어가도 되지만 210의 강도가 나올려면 28일을 소요를 해야 한다고 시방서에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13건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업자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빨리 빼준것이죠?

그러면 이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것 입니까? 업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빼주기 위한 것입니까? 두가지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업자에게 돈을 미리 빼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업무숙지를 못해서 잘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토목담임을 곤란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중에 어떤 것입니까?

업무미숙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준공검사를 모두 당신이 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화성군 관내 토목담임들은 다 모르고 도장을 찍어 줬습니까? 내가 봤을때는 차라리 요즘 IMF 시대라서 업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했다고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준공검사는 다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는 안했고 바꿔가면서 하죠? 남양토목담임이 왔든지 매송토목담임이 왔죠? 준공은 누가 합니까? 누가했든 묻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시자구요. 서로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업무숙지를 못했으면 당신하나 잘못했다고 해야지 기껏 타면에서 와서 준공검사해주고 왜 뺨을 맞습니까? 돈나간 것 회수하라고 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남을 물고 들어 갈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떤 것 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지금 토목담임은 여기 온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담당이 몇월 몇일날 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서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시고 경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시방서를 잘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금방 끝날텐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 시키겠습니다. 한두시간내에 비봉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이 면장님을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부동자세로 서서 계시면 감사에 임하시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행정구조조정등으로 어려운데 책망하고 곤경에 몰아넣기위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전반을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코자 왔으니까 그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사실 그대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작목반이 12작목반이 있는데 삼화1리 참외 작목반에 소형이 아닌 중형을 배정을 했는데 작목반원의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략적으로 5명이나 10명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국가에서 80%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알아보면 소형차나 중형차나 20%를 혼자 부담을 해서 혼자서 사용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80% 보조를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2작목반에서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한사람이 사용한다든가 그 작목반원이 1년도 못가서 한명으로 되었다면 이 차를 계속 존치해야 될것인지?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당초 인원수대로 작목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나 확인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작목반 운행 일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답변하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목반 운영이 안되면서 혼자 사용하는 예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국가의 자금을 들여서 몇사람만 이 쓰고 있는데 참외 작목반을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수입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39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보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나와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수는 안했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금년도에 비봉면은 가로등 보수를 부락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희망자와 계약을 해서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고치라고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도 고칠려고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가로 등을 동네 자부담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된 내용을 포괄사업비와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일괄 처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로등 수리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비봉만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부담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주민부담을 시킵니까?

고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야지 주민부담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한두개가 아니라 숫자가 많은데 가로등이 고장이 안나겠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줘야지 주민부담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본 예산에 얼마가 편성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3백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단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깎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가로등 보수하는 것을 주민부담을 시켰다는 것인데.

삭감을 시켜서 돈이 없어서 주민부담을 시킨다?

공공요금에 모자라니까 가로등 보수비를 삭감을 해서 부락에 부담을 시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고장 보수를 부담을 시킨다?

홍진환위원장

비봉면만 자체적으로 발생된 특이한 사항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주민부담을 하면 안되죠? 비봉면 사람들은 아주 양순하네요? 가로등 보수를 자기네들이 고치고 아주 협조를 잘하는군요.

진환

김진환간사

가로등 관리를 각리별로 맡겼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하면 리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계약을 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놓고 부락에서 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약한 업자가 부락에서 돈을 받아 간다는 것이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면에서 안주고? 업자와 계약을 해 놨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계약한 업자가 면에서 수리비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동네에서 정산을 하고 보수비가 없을 경우에는.....

홍진환위원장

면장님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담당 주사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예산 섰섰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다른 보수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아니 전기요금은 처음부터 전기요금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다른 부분은 삭감을 안시켰다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가로등 수리비 정도는 남겨놓고 줄이셨어야죠?

다른 면에는 가로등 수리비가 줄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리를 주민부담으로 했다고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는데 왜 비봉면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설장비를 편성된 예산과 어느 쪽으로 전용해서 썼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및 원상복구현황이 있는데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양노리 253-1만 96년 10월 22일날 하고 허가기간이 다 지난 것이 6건이 있는데 원상복구를 안시킨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원상복구를 안한 것은 저희가 사실을 알아 가지고 11월 13일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전에는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산업담당주사님은 내막을 하시겠죠?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원상복구를 안하셨습니까? 차라리 허가를 다시 내주든지 하셔야지 왜 그냥 방치 하셨냐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먼저 허가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로 뭡니까? 가정생활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업자들이 현장사무소를 쓰고 안치운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이 사항에 남양석산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3건은 개인것인데 연장허가를 받은 것이고, 4건은 연장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안하고 계셨다? 이것도 모르시고 계셨던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저는 98년 2월 23일자로 산업담당주사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직접 챙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린벨트내지역입니까? 그린벨트외 지역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그린벨트내 지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린벨트라면 매일 단속을 다니는데 여기 그린벨트 단속이 있죠? 청원경찰이 있죠?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여지껏 출장을 헛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린벨트외 지역이면 이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내를 단속을 다니는데도 이것을 묵인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공문촉구를 했기 때문에 6건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할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연장허가하고 나머지는 3건은?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6건이 다 연장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자료를 언제를 발췌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소급해서라도 연장허가를 내주시든지 해야죠? 이것은 실무자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면장이 합니까? 어떻게 비봉만 이런건이 나오네요.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타당성 여부를 봐야지 무조건 그것을 원상복구가 힘들다고 해서 연장허가를 내서는 안되죠?

경재

이경재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삼화 5리가 36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왜 다른데 보다 적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삼화5리를 등록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원된 경로당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22개소 경로당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한다구요?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농번기때는 쉬고 겨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속해서 하는 곳도 있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불평은 안합니까? 계속 운영을 하지 않는 곳과 지원비가 같단 말입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112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난방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달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1기분에 18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몇기분까지 받았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고.

홍진환위원장

난방비는?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난방비는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십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경로당 구좌에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확실하게 구좌에 넣어 드리고 있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하단에 보면 마을회관을 임대를 해주는데 법으로 마을회관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포2리 마을회관이 2층으로서 밑에는 당초에 작업장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작업장을 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세를 논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저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새마을회관만 세를 주지 않으면 되지 않냐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작업장의 경우에는......

종길

박종길위원

가능하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마을회관의 임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을의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법으로 가능한지?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주거지역인데 금년도까지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주지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안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대를 한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임대를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 구포 2리 노인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원씩 수입이 들어오는데 150만원을 손해 보지 않느냐는 식으로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을의 수입을 위해서는 불법도 다를 눈감아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장님이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군에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찾아서 운영을 하세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하면 됩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면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은 공사할때가 없는 모양이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자료가 10월 30일자이다 보니까 내용으로는 9백9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해복구비를 한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고 보니까 수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990만원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넣어 주셔야죠. 포괄사업비는 계획성 있게 쓰셔야지 만약에 남았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아무데나 쓸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680만원짜리 삼화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공사내용이 뭡니까?

수해때 떠내려간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예산 지첨서 잘보시고 계시죠?

예산지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 예산에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쓰고 남아도 됩니다. 괜히 돈이 남았다고 도로공사나 해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착안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포괄사업비는 민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불편사항과 직결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비봉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880만원이 있는데 땅을 산 것입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땅을 구입은 못하고 비봉종합고등학교 땅입니다. 그런데 1천평의 공영주차장을 해 놓은 옆에 부지가 있어서 비봉면 전체의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니까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2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편편한 지역입니까? 금액을 지원을 해 주신 것입니까? 공사를 하신 것입니까? 게이트볼장에 돈을 주신 것이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게이트볼 회원인데 무엇을 했길래 880만원씩 들어갑니까?

홍진환위원장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비봉면은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공장폐수 관련 피해현황이 있는데 비봉면이 골재채취장이 많고 아스콘 공장도 있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가 없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그 전에는 피해가 있었는데 허가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 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비봉의 제일 문제점이 과적 차량의 난폭운행, 그리고 석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그리고 돌가루가 하천에 유입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석산이 있어서 관내의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먼지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항상 석산에 공문을 띄워서 잘해 달라는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근지역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제재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재조치를 왜 못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돌가루 섞인 물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합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직원중에 석산을 나간분이 계십니까? 정화시설이 없죠? 석산에 무슨 정화시설이 있습니까? 정화시설이 아니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수시설은 만들어 놨더라구요. 저수시설도 석산에서 쏟아지는 폐수를 보면 색깔이 완전 돌가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수시설을 만들어서 저장이 돼서 걸러 나가면 괜찮은데 비가 왔을때는 그대로 방류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온 것이 있는데 비봉면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매일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때는 폐수가 넘쳐서 냇물에 고기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철저히 하셔야 되고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가 파출소와 협의해서 수시로 하는데....

홍진환위원장

잘안되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기사들에게 교양교육시간을 가져보자는 제안은 해 보셨습니까?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 경찰서쪽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에서도 하셔야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니 당신들이 기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라고 해서 교육일지를 수시로 감독을 하고 참여를 하셔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하셔야죠.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열린행정이라고 말로만 하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난폭운전과 석산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재무담당주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화성군이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본청 세무과 직원과 각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우수상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만승

이만승재무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8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한 건이 몇건이 있습니까?

만승

이만승재무담당주사

3건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총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만승

이만승재무담당주사

1천3백44만9천3백30원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된 사항을 대장관리를 합니까?

만승

이만승재무담당주사

별도로 군에 올려서 결손처리를 하고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난 부분이 쓰면 징수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만승

이만승재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대개 보면 결손처리가 된 사항은 잊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지말고 담당주사께서 생각하신대로 만전을 기해서 세무과에 자주 연락을 해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늦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한석

조한석비봉면장

저희면은 81%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그린벨트 문제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사항은 비봉면뿐이 아니고 화성군 관내에서 4개면만 유독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를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해제하는데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해제되는 과정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봉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과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발주 공사시 각종 공사가 착공일과 준공일이 한달을 넘지 않는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시방서에 나와있는 시멘트의 양생기간을 28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업자에 대한 선심성이 아닌가, 아니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로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말로 IMF 한파 속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신중한 선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각종 면발주 공사시 물품구입이나 공사를 관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장회의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은 참석한 리장들에게만 지급해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해서 비봉면으로 차적 옮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는 영농작목반 수송차량이 대체적으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작목반 차량이 정부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를 주민에게 부담을 하는데 다른 예산에 앞서서 주민 부담이 안가도록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에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다시 재발급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신속성의 기해 달라는 지적 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잘 사용이 안되는, 이용을 안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셨습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속성을 기하는 소규모 사업을 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도로 극소화 시켜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또 비봉면 감사에서 느낀 부분은 담당주사님들께서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부동자세로 일관을 해서 면장님이 행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면장님을 잘 보필하시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만이라도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비봉면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팔탄면, 남양면, 군립도서관과 11월 28일에 있었던 사회복지과 감사에 대해서 연장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