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성남케이블TV 건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 공보실 감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성남유선의 사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유선방송에 대한 조사특위를, 총무위원회에서 구성해야만 나머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 끝맺음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 위원님 말씀에 다른 말씀 있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발언하실 분 안 계세요?

우리 위원회의 체면도 있고 한데 그 사람, 의무가 없다고 해서 출석을 안 하는 사람한테 위원회의 위신을 추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계남 위원.

찬성합니다.

그러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사특위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의장한테 그것을 통보해 가지고 의장님이, 총무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서명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의장한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의는?

발의는 홍양일 위원께서 하시겠어요?

발의는 개인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로 해요.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선서하는 것으로써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교철 총무국장 연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기립하여 동시선서를 해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신교철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해동안 총무국 시정을 아낌없이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문금용 . 시정과장 박찬성 .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 세정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수 (인사) 저희 총무국은 6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은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착오 등으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지적해주시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교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하셨다가 12월 19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 7월 1일 이후 6급이상 타시·군 전·출입현황, 구조조정 실무팀 운영에 따른 참여공무원 현황, 성남시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경과자 명부, 민선2기 이후 타시도 전출, 전입 공무원 현황, 포상관계규정 및 포상현황, '97, '98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시장 외부행사 참석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국 감사도 타 국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건당 자세히 설명할 필요없이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건당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양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성남시 발전을 위해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2p 성남시 공무원 승진소요 경과자 명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부를 보면 7급 이상 인원 중 628명이 승진소요경과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현원 929명의 6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수의 공직자가 앞으로도 상당기간을 두고 승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같은 승진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 따라서 지금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가속화된 것은 유인물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이 승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원관리가 원래는 2000년말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조정 기본방침에 좀 어긋난다고 해서, 아직 저희는 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로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직권면직 대상자를 조직에서 해야 승진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 실무팀에 의한 조직에서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과원관리된 인원을 해소해야 승진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각 직급별 과원된 인원이 191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6급 동 주무요원 44명이 과원이 되어서, 사실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해소를 못 하고 있고, 현재 본청에서도 국장급이 3명, 과장급도 어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만 4명이 교육을 수료하고도 직무대리 상태에서 진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그것 하고 맞물려서 동 주무 요원은 2000년말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해서 초과정원 범주내에서 결원이 되면 승진을 시키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감원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는 시점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어떻게든 해서 공직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하시고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태순 위원 말씀하시죠.

구조조정 실무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구 해가지고 4개 팀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만 나와있고 일반 민간인 참여한 것 없습니까?

민간인 참여는 없습니다. 공무원들로만 조직되었습니다.

정책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참여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각 직급별로 참여해서 공정하게 선발했다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민간인도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진짜 참여 안 했어요?

민간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태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의원님들이나 민간인까지 참여폭을 확대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공무원 신분하고 관련된 보안관계 내용이 돼 가지고 참여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창욱 정책 보좌관이 참여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분도 공무원인가?

예.

지금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5급 상당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공무원이야.

당에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참여 한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인수인계할 때도 개인 명의로 참여한 것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인 참여한 적 없어요? 모든 서류 인계할 때는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당초에 민선2기 출범하면서 인수단이 구성돼서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는 사무적인 인수인계만 받은 사항이지 인수단에서 있는 총괄적인 인수내역 업무 보고받은 사항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 뒀습니까?

구조조정에 관련해서는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인사부서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구조조정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6일 현재 정원 2,296명에 현원 2,487명으로 191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게 되어서 2000년말까지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들에게 별도 임무를 부여해서 특별관리,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이 기준을 어디뒀느냐 한 것인데, 현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기준관계는 임용형태, 근무성적, 근무수행 능력, 그리고 징계처분 사실, 개인 사생활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연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합리·공정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사고과가 참여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의 의견 개진이 철저히 차단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사고과에 의한 인사가 되었다고 한편에서는 그러면서도 인사부서의 의견이 철저히 차단되었다고 하면, 뭐가 기준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등등의 것을 전부다 인사부서의 의견과 인사고과가 반영된 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의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인사부서의 의견을 철저히 차단한 원인이 합리화·공정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성남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인사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합리·공정성을 위해서 인사부서를 제외시켰어요. 그럼 앞으로도 성남시 집행부의 인사부서는 합리화·공정성은 배제된 부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현재도 존재하는 인사부서인데 인사부서를 이렇게 합리화·공정성을 배제한 부서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까? 더군다나 지금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바로 인사부서에 계신 책임자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남시의 인사부서는 합리화·공정성을 배제한 부서라고 낙인을 찍어도 좋습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부서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의견개진이 되면 인사방향에서 정실인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조조정 대상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갖고 있지, 구조조정 대상자가 선정하는 것은 직급별로, 인사부서보다는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조정대상자 선정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라는 개념이 뭡니까? 인사부서라는 개념이 뭐예요. 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관리해 왔던, 축적된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인사부서입니다. 오히려 정실이다, 합리성이다, 공정성 문제에서 각 타 부서 직원에서, 그 자체부서에서 어떤 사람은 퇴진할 사람,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없는사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기가 없고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앞으로 승진 인사를 어디서 집행합니까? 결국은 인사부서에서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관리를 과거에 했던 인사관리 부서의 사람들은 합리화·공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승진을 추천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기술이 축적돼 있는 곳이 바로 그 부서라고.

홍양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조정 대상자는 실무팀에서 대상자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결정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근본 취지·목적이 2000년말에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근무성적 평정,

답변 중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번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괄 대량 인사를 얘기하는 것일 뿐,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은 구조조정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든 평시의 인사든 마찬가지라 그겁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일괄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탈락시키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지, 평소 인사관리와 다를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질과 능력과 양심이 있는 공무원은 다 존재하게 마련이예요. 아까 연령이 포함 안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평소 인사관리와 다를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의견은 앞으로라도 인사는 구조조정 인사와 다를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구조조정인사라고 해서 별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내가 미리 물었어요. 기준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관리만은 특별히 인사부서가 개재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냄새를 피우는 이유는 뭐냐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인사관리는 어차피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거기서 관리하고. 인사고과도 거기서 맡게 되는 것이고. 많은 자료가 집합돼서 인사부서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의 인사고과가 거기 집합돼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에 대한 인사가 따로 있고, 평소 인사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설명한 것을 내가 이해를 잘못 하는가 해서, 자꾸 묻는 이유가 다 똑같은 인사인데 인사부서의 의견은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든지, 개진을 안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기준을 물어봤는데, 기준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 문제를 거꾸로 본다면 특정인물들로 하여금 인사조정 실무팀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추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거예요. 문 과장님은 제 얘기가 틀린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 설명이 미흡한 것같은데 이 내용 관계에서 구조조정팀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대상자 선정만 구조조정팀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관계는 표면상 어감이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직원들한테 대상자 선정하는 참여폭을 넓히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합리화공정에 대한 인사부서나 또는 아까 얘기하였습니다만 우리 시규칙에 있는 7인 인사위원회에서만 다뤘다면 법에 있는 것이니까 나도 질문할 턱이 없어요. 그런데 참여폭을 넓힌다고 하는 언필칭의 얘기만 있을 뿐 결국은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인사고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인사부서의 고과 가지고 안 하고 다른 임의의 구성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인민재판식의 구조조정 실무팀을 운영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것을 문 과장이 올바른 일이라고 답변하신다면 앞으로도 총무과의 인사구조조정은 결국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배제된 인사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의 다리를 묶어도 분수가 있지,총무과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의 의견을 개진을 안 한 이유가 합리화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배제했다고 한다면 인사부서는 합리와 공정성이 없는 부서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두번째, 법에도 없는 구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인민재판식의 구조조정 퇴출인원을 선정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겠느냐. 세번째, 아까 이태순 위원이 질문한 정책팀에 있는 이창욱 5급 상당의, 시정신문 편집위원이, 그 사람 공무원도 아니예요. 공무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정책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누가 보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기 집행부는 의원들이 요구해서 폭넓은 인사구조조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고 했어요.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구성팀 자체가 50명 가까운 인원으로 시작되었는데 15명 안팎의 민간인을 포함한 인사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도 꿩 궈먹은 소리 해놓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개해도 괜찮을 자료가 시의원이 포함된 성남시의, 말하자면 지도층 인사들이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민재판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상자 선정만 저희들이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 내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6개월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관리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부분은 앞으로의 운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팀에 대한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지금 실무팀 여기 나와있죠? 이 사람 말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사부서가 배제된 것처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정한 인사나 그런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질 문제 아니겠느냐.

홍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도 백분 이해가 갑니다. 인사부서의 의견 개진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이 속해 있는 인사부서가 인사에 대한 실무를 과거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구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 인사부서는 존재할 필요없이, 구조조정 억지로 할 것 없이 인사부서가 다 없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관계를 그 당시 저도 있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인사부서의 의견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구구절절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합리·공정성을 위해서라고 그랬다고. 합리·공정성을 위해서 했다면 앞으로라도 성남시에 인사부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자료 규합이나 이런 것은 컴퓨터에 다 갖다 넣으면 그만이니까 따로 부서가 뭐가 필요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총무국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인사부서의 의견개진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인사에 관한 평가자료는 제공을 해주고,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의 뜻이 뭐다 하는 얘기는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가점수하고 공직사회에서 지탄받는 공무원이 누구냐, 예를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인사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고액부채문제, 이권개입 같은 것을 잘 한다든가, 상습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같이 있는 직급자 동료들은 내용을 압니다. 저희 고가점수나 기본 데이터는 다 내려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전원합의제로 이끌어낸 다음, 앞으로 향후는 그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된 인원을 그 다음에 주무과 인사계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을 2000년말까지 관리를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부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작업 당시에는 그렇게 넘겨주고 일단 그 명단은 받아서 저희가 향후 관리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가 그 부서의 직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말씀 아니예요?

저희가 파악치,

제 얘기 들으세요. 맞죠? 파악치 못 했든 파악했든지간에.

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시팀에 50명에 가까운 인원의 지명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팀도 아닌데 이 지명자가 누굽니까?

오창선 인사담당 오창선입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 실무팀 운영에 대해서 지명자는 인사부서의 4배수 추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인사담당이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인사담당 오창선니다.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은 당시에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작업 실무담당자였습니다. 7월 21일자로 인사담당자로 그 자리에 가서 구조조정 인사를 지금까지 실무자로써 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실무팀 팀원의 선정은 인사부서의 4배수 추천에 의해서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바로 그 당시에 했던 인사계장님 말씀대로 추천인원도 인사부에서 했어요. 4배수가 되었건 1배수가 되었건 이 배수에 의한 인원이 인사부서의 총무국장이 추천했다면서요? 그런데 인사부서의 의견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써 있어요. 아니지 않느냐고. 인사부서가 했지. 그러니까 아닌 것 맞죠? 문 과장님이 이것을 글자그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곤경에 자꾸만 처한다고. 그런데 국장님, 하신게 사실이면서 왜 여기다 이런 거 했다, 뭘 했다 하면서 그런 걸 씁니까? 두번째, 아까 인민재판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누구나 동료들의 퇴출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 여기 공무원 여러분 계시지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도 마지 못해서 직책 때문에 하는 건데, 이 4배수 추천인원이라는 것이 어떤 데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은 여론을, 총무과에서 모르는 일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중에도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4배수 속에. 그렇다면 맨날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마치 인사부서에서 안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니까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 판단능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명권자가 다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시민의 대표자가 요구해서 확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성 있는 인사를, 이번에 대량이기 때문에 해보자. 그랬더니 답변이 검토한다고 하고 꿩 궈먹은 소식으로 끝났어요. 그래놓고 인사에 관계 없는 5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여기 끼어들어 갔어요. 공무원 끼리는 동색이라 개개인의 사정을 오픈해도 상관없습니까? 총무과가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자료가 전 공무원에게 비밀문서가 아닙니까? 15명 내지 20명의 자문단 구성하자는 것조차도 안 하면서 53명이라고 하는 객원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합리·공정과 공무원에 대한 비리나 공무원 옆에 사람들을 알자고 했는데 인수단의 일원이고 신문하던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각 지방신문사의 대표자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공무원 자격은 들어간 것입니까?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관계가 존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인사를 담당을 했건 안 했건간에 현재의 책임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창욱씨가 현 공무원이다, 그거 맞아요. 공무원 신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는 공무원이 아니예요. 결국은 정책팀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 시인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첫번째 말씀하신 것이 인사가 관여돼 있는데도 의견개진을 철저히 차단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표현 자체가 인사부서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괜히 인사부서의 바깥으로부터의 받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초자료는 주었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관여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인사자료가 비밀인지 여부는 공무원들내에서는 비밀준수 의무도 있고 공무원 신상에 관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발표하지 않습니다. 작업의 특성상, 이 사람들한테 선서를 받고,

제가 물은 것은 노출해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안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답변을 해주시고. 다루는 사람이 본다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얘기고.

그 면입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데, 작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는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세번째 정책팀의 관여로 보시는 면도 있는데 일단은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니까 참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되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각 부서별로 인사부서가 알지 못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한 구조조정 실무운영팀에 속한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 이창욱씨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문제는 그 답변속에 이 실무팀 구성요원이 왜 인사에서 안 하고 이런 것을 구성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사부서에서 모르는 부분을 하부기관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사실무팀을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아닌데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옳을 일이고, 어차피 국장님 답변 중에는 제가 질의해서 추궁한 부분을 거의다 수긍하신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실무팀을 만든 요인은 인사부서를 배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인사부서가 관여 안 한 것처럼 이 자료를 만들었다 하는 것 하고, 두번째 실무팀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왜 공공연하게, 의회의 시민대표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수용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에 개인 프라이버시는 공개할 대로 공개하고 배수 이상의 인원한테, 같은 동료간에도 위화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벌려놓은 꼴 아니냐. 10명만 더 알면 될 것을 50 몇 명에 대해서 공개한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똑같이, 우리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이 재직하는 동안에 모든 인사는 앞으로 구조조정 실무팀 운영에 마찬가지로 각 하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냐, 구성팀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 중에 자꾸 실무부서가 의견이 개진 안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실무팀을 구성해서 전원합의제로 이끌어내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곧 심의에서 대상이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런 면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부서에서 관여 안 했다라는 의미를 내놓은 것은 전원합의제로 자율적 운영하도록 했고 자료만 제공했지, 인사부서에서 나서서 감 나라, 콩 나라 하지는 않았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안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53명 전체가 합의하고 1명이 라도 이의를 제기 안 해야지만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창선 그게 아니고 기능직은 기능직만 보고, 7급팀은 7급에서 심의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 직급만 보고, 6급은 6급만 보고, 7급은 7급만 보고, 기능직은 기능직 자기 동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관계하고, 홍양일 위원 말씀 중에 인사에서 저희들 기본 인사원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팀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구조조정 직원을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런 것을 완충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분야까지, 우리 조직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 대상자 선정을 엄선하기 위한 절차상의 하나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내용 관계도,

그 좋은 구성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구성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시장이 악역을 맡느냐, 왜 총무과장이 악역을 맡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확대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얘기의 제안이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동료가 동료를 심판하게 했다고.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인사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공정한 또는 공개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인사부서는 할 수 없이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니까. 5급이면 5급 중에 당신들이 지정한 사람 10명이, 예를 들어서 5급 12명이서, 5급 전체인원이 몇 명 입니까?

120명입니다.

시에? 구조조정 전에?

오창선 성남시에 현재 5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18명입니다.

구조조정 전이? 구조조정 후는?

현원과 마찬가지입니다.

118명을 12명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심판을 해서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관리만 6개월마다 한시적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퇴출대상자 직권면직 대상자 최종선정 관계는 아까 근무성적 반영이라고 했는데 단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관리만 거기서 관리해서 6개월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 최종대상자 선정관계는 내년말이 될지 2000년 말이 될지 중앙방침이 떨어지면 하겠지만 그때는 인사위원회 최종대상자를 가지고 그 이상 인원수를 갖고 거기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그 관리 자체가 바로 직권면직, 퇴출대상자로 직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저희는 인사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분야, 그런 내용에 해당직급에서 정밀히 볼 수 있는 분야,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 과장님, 여하튼간에 구조조정 해당 인원이 되어서 보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당한거나 똑같은 거예요. 문 과장이 지금 그 위치에 안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퇴출 대상이 기다 아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조정실무팀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인사관리를 별도 하고 있는 이 인원은 결국은, 보직해임된 사람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실무팀이라는 자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에 인사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현재 아니다 기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2000년까지가 되건 안되건간에 구조조정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에 대한 피해를 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문 과장이 그 입장이 되어봐요, 그런가 안그런가. 그런데 자꾸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지금 대상자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여튼간에 5급이 되었든 4급이 되었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식이든지 구조조정이 되어서 문 과장만 비밀리에 아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 얘기대로 다 나와요, 누가 볼 수 있고 그것이 보다 보면 유출되는 문제가 나오고, 누구나 서로 다 아는 얘기가 웅성웅성 나오게 마련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간에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당한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공식적으로있는 부서에서 어떤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고 하고 뭐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문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제도가 있는지, 인사청문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제의 길을 자기 자신이 변명할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팀에서 재판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고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가장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문 과장 시인하시죠?

이해를 해주세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내용 관계는 대상자 선정관계도 2000년말까지 완충기간을 둔 기본취지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 조직에서 살아남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냐 그것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이 인민재판식이냐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인사부서가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신들이 인사를 공정성 있고 합리성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인사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이것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퇴출 직권면직자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니까,

이것 자체가 인사 아닙니까? 똑같은 인사입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합리성을 내세우기 위한 조치라면, 이것이 좋은 제도라면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문 과장이 이 제도를 택해서 구조조정의 실무팀에 들어갔었습니다, 한 번 그렇다면 가장 좋고 옳은 것이라면 계속되어야죠.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적용 안 시키고 인사팀에서 다른 인사는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쪽에서 구조조정 해서 관리하는 것은 6개월마다 별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실무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러한 시스템 문제를 앞으로도 인사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것입니다. 직권면직,

이번에만 한 것이다.

예.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죠?

제도 자체가 좋다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제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 제도는 운영해야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문 과장 상대로해서 지금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에다 상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운영해가지고 실보다 득이 많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겁니까? 나하고 농담하자는 겁니까? 문제는 추궁을 해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당신네들이 시작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부분을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별탈이 없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에도 이렇게 하자고 상신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결과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안 나온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안으로 한 번 보시죠.

강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고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만 너무 장시간하면 다른 위원님들할 수 없잖아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끼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홍 위원님하고 지금 서로 답변을 요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답변이 이미 나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 위원님 미안한데 입장이 난처하니까 속된 말로 정권이 바꿔서 실무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원들 퇴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팀도 가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에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간 사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사람을 하다보니까 인사에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런 팀을 운영을 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홍 위원이 부탁하신 말씀은 이미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무슨 답변이 나왔는데 뭐 하러 제가 질문을 합니까?

핵심적으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강 위원님,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을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답변이 나왔는데도 총무과장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까?

곤혹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선, 의회에, 더군다나 전 의장까지 지내신 분들이 위원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언제부터 강 위원이 집권여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홍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전 의장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벌써 다 나왔잖아요.

그것은 강 위원 생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박권종 위원의 발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 위원님과 어떤 건에 대해서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길게는 끌었지만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을 결국에 보면 묵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이것은 합법이냐, 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작게 확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사, 공정하고 합리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우리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시정질의한 건은 묵살이 되고, 그것은 턱도 없는 일에 결과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구성이 별도로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의 것은 이렇게이렇게, 설명이 이것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원인이 뭐가 있었고 이것을 한 이유는 뭐가 있었고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장점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라고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런 경우에 안 나오니까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질문은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범주가 뭡니까? 질못되고 있는 것은 추궁해서 다음에 그렇게 못 하게끔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 지금 문금용씨나 총무국장이나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떤 식이든지간에 제도 자체가, 행정감사라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한 시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러나 시인이라도 받어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오래 끌어도 제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한 부분을 유도해서 답변을 얻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간이 없다, 이 부분 양해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문 과장하고는 같은 동네에 살고 친한 사이입니다. 저 사람이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추궁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부의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에 관한한은 굳이 우리 시의회에서 깊숙히 관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박용두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소요소에 내 사람을 앉혀놓고, 성남시장도 성남시장이 되었으니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인물들을 배치했을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앞으로 시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인사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이런 데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이러저런 입씨름 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손을 들고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p부터 12p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98년 7월 1일 이후 6급 이상 타 시.군 전.출입 현황, 구조조정실무팀 운영에 따른 참여 공무원 현황, 12p 성남시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경과자명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아니고 세 건을 다 종합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양일 위원님께서 한 시간 정도 질문을 하셨지만,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못 하신 동료 위원이 계시다면 차수를 변경 안 하더라도 오늘 12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쫒기지 마시고, 다른 때는 충실히 안 하더라도, 혹시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에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나 인사관계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지만 구조조정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생사가 갈린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이것을 논의해야 되고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쉽게 말해서, 능력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쉽게 말해서 과거 집행권자에게 너무 충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 거의 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전에 강부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 하게 집행부의 장이 바뀌다보니까 관선도 아니고 민선이다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나에게 맞는 사람을 심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요직에 계셨다가 구조조정 대상이나 외부로 나간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구청장하고 요직에 과장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인하십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으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꼭 구조조정 대상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박용두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자격기준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자격기준에 별로 해당이 안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용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1기, 2기 교체되니까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혹시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 추측인데요, 제가 대략적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사생활 문란자가 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문 과장,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치적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해서 부분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답을 하시라구요. 너무 선거에 많이 개입해가지고,

강 위원님이 여기에 나오실 것이 아니라고, 감사에 따른 답변을, (장내소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자료 두 건은 제가 냈습니다.

제가 하던 것을 먼저 끝내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구조조정실무팀 구성에 대한 건은 여하튼간에 우리 시정질의 때 요구한 구조조정에 자문위원 구성건 하고에 연계된 질문이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의 질문을 요약해서 하면 뭐냐, 구조조정 자문위원회의 범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옳았겠느냐, 법도 없는, 공무원들끼리의 이런 인사위원회 비슷한 것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네 동료들을 단죄하는 시스템이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시정질문 때 질의하셔가지고 범시민적인, 의원님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정성 있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지 운영은 공무원 개인적인 신분과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별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의 기구를 설정해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원 체제로 해당과에 배분해서 근무하고 있고,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2년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근무 관계는 계속 평정과 동시에 같이 관리되고 있고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또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실무팀의 인원이 누구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운영하는 것은 봐서 잘 잘못을 분석해서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2년 후에 최종 집행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드려서 인사권자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시행토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인사에서 조금 전체적인 인사에 그동안에 형평에 어긋났던 이런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해서 인사를 실시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 과에 있다가 사업소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는 아닙니다. 발표도 되지 않았고,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분석을 해서, 2년 후에 최종 결정단계니까 그 안에,

그 이상의 답변은 들었고요, 문제는 구조조정에 대한 인사문제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느냐 하면 이것이 과거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과거의 인사가 정치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부분도 많았고 거기에 이용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 담당하시는 인사부서에 계시는 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아까 여기 나와서 답변한 문금용 과장 같은 사람이 실제 피해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는 그런 일이 있을 지언정 이번에는 없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능력 위주냐, 아니냐 그 사람 집이 분당인데도 동두천쪽으로 발령이 나서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는 없겠느냐,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좀 합리성이 있고 비밀도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기다 그런 얘기할 수도 없고,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조조정실무팀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구조조정실무팀의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알아서 답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자꾸만 이러니까 의회 경시풍조나 그냥 이 자리만 넘어가면 그만이고, 위원들 전부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뻔히 아는 것 다 알고 답변까지 나오고, 속기록 거꾸로 돌리면 국장님 애메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구요. 실지 여기에 4급 이상건은 하나도 안 나와있는 상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라, 우리 툭 털어놓고 얘기할까요, 정치적인 측면을 든다면 전 시장의 협조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상사를 위해서, 자기 상사가 출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는 못 할망정 협조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고 감싸 안고, 지금 김병량 시장도 어차피 그러한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소위 언필칭 얘기하는 국민의 정부라고 해서 나왔는데 민주주의를 거꾸로 가는 행태를 계속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고유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파고 들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사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시장이 집행할 동안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꾸만 집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좀더 공정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아닌 것을 기인 것처럼, 기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9p에 보면 6급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입 현황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드렸어요. 총무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급 이상들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아주 짧게는 20년이고 길게는 29년, 30년 다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공무원은 대개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예.

여기서 회계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도 집행권자가 쉽게 말해서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외지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시 연고지로 들어오게 되셨는데 저도 기쁘고 동료 위원님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과거 관선시장 때는 사실상 외지로 간다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특별하게 중징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어서 가든지 아니면 도나 내무부나 중앙 부서, 상급기관으로 갈 때는 일은 잘 하고 표본이 되어서가고, 제가 공직생활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폐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장의 여하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되고 또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몇 분은 제가 알기로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다시피 해가지고 27년, 28년, 30년 가까이 하고 있다가 시장 한 분이 바뀌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외지로 가가지고 이제는 도중에 그만 두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정년을 맞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내가 여기서 공무원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여기서 아주 명예스럽게 퇴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물론 절대적인 인사권한은 시장님이십니다만 핵심 참모들이나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선시대든 민선시대든 인사권자인 시장에 대해서 명령 불복종하고 그의 말에 충실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핵심 과에 계시는, 총무국이면 실질적으로, 핵심 국이고 최고의 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총무과장이라고 그러면 성남시청 과장급에서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과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 계셨다가 바로 총무과장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과장님도 실제로 계시지만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시정과장이다, 총무과장이다 하면 바로 국장 가는 길입니다. 문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오래 하셨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은 되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무과장에 바로 발탁이 되었던 것은 실력도 인정이 되지만 실력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핵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만에 하나라도 다음 3대 민선시장이 바뀐다고 그러면 외부 시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물러가라, 가지 않을 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민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취임사에서부터 또 우리 의회에서 첫 연설하실 때부터, 저는 그 연설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나를 찍었든 안 찍었든 모든 분들을 포용해서 그대로 밀고나가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과장님이나 아픔을 겪었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과연,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사 행정은 집행권자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보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론 과거에 대한 김병량 시장님께서 관선시장으로 1년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공백기간인 6년, 7년 지났기 때문에 다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진짜 인사를 보좌해주는 참모들이 잘 했을 때 그래도 김병량 시장 최고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고, 또 공직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인사라고 그러면 단계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 거의 동사무소나 말단에 근무하지만,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가는 것을 아주 승진해서 가는 것처럼 동급에 가더라도 원하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시청에 오면 진짜 상급관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바라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동사무소에 있다가도 바로 시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서열상으로 못 갈 사람들도 간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귀를 기울여가지고 앞으로는 성남시의 인사라는 것은 만인이 다 수용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쪽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군으로 간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인사가 앞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어려운 과정을 쭉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직원들께서 타지로 전출되었다는, 저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저 자신 역시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화합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대접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종 인사권자한테 항상 어려운 얘기도 스스럼 없이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이런 타지로, 연고가 없는 데로 가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역시도 사실은 총무과에 와 있습니다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 같이 어려운 짐을 지고 있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짐을 또하나 같이 걸머져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양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팀만 갖고는 별도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저 자신도 대상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구조조정팀을 만들어서 대상자 선별을 엄선을 해보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반 시의원님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조직사회 내부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잡아가지고 진행 중임을 이해해주세요. 대상자만 관리하고 대상자는 6개월 마다 관리해서 최종적인 평정은 매년 6개월 마다 평정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하고, 거기 관리 대상자 평정 대상자를 종합 취합해서 대상자 선정을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같은 동료를 판단하는 어려움은 저 역시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제가 답변을 해드려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답변된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실무팀에서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어려움, 또 잘못 처리된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서나 사석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성남시 전체 공무원 조직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장기적으로 끌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구조조정팀이 53명이나 존재하는데 아까 누가 지적했듯이 국장님이 누가 인사구조조정팀에 있는지 누가 구조조정 대상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기만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참여 공무원 명단은 전 공무원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공개가 곤란하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제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실무팀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이름 거명을 안 해야 되는데 메모지를 주는 바람에 거명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공표를 안 해야 되는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가지, 다섯 가지 말씀하셨죠? 연령은 안 들어가고, 징계처분, 근무성적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에 해당되는 같은 직급들에서 몇 명씩 뽑아서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정 전체적인 내용에서 개요만 봤지, 명단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쪽지를 줘서 말씀드렸지 저도 대상자 명단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팀을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10, 16, 13 시에 14명, 이것을 누가 임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임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겠죠?

당초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구청에는 구청장께서 시는 시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깊이 관여 안 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현재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계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이나 다 계신데 누가 누구라는 것, 6급에서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텐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고 자료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정대상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구조조정 참여 공무원, 인사담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작업에 직접 참여해서 대상자를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 내용을 보려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여 공무원 자체는 누가 되었든지 별로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하시면 어떡해요?

참여 공무원 자체보다는 대상자 선정 관계를 대상자 선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참여 공무원이 누가 참여했다는데 대해서는 비중을 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팀 구성하고 대상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기만까지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기 때문에 아직 조정을 안 해서 한 번 보지를 못 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 였고, 누가 했고 누가 대상인지를 그것은 인사 비밀에 의해서 덮어놓고 조정할 때 보게 됩니다. 지금 총무국장으로 왔다고 막바로 대상자가 누구냐 가져와라해서 들여다 보는 자체가 그래서, 다음 조정 때 어차피 들여다 봐야 되니까 그 때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보지를 못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고도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위원님 기만까지 비화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이 끝나면 "이상입니다"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야만 진행이 보기 좋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구조조정 대상자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한다고 했죠? 심의평가는 또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혼자 다 하죠.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 구조조정 팀에서 별도로 또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잖아요. 동료팀이 어떻게 동료를 평가합니까?

지금 있는 내용에서 자꾸 평가평가 하시는데요,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조조정실무팀 운영인데, 이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실무팀 이었고, 그런데 조정도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대상자 선정 심의만 거기서 하고 조정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른다고 또 답변했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공무원은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자는 120% 범주내에서, 여기서 전체 이름을 거명하라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조정대상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명하라고 한 적도 없고, 답변 중에 모른다고 했다고. 총무국장의 답변도 그렇고, 당신 답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문 과장 답변 중에도 구조조정 실무팀이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조정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조정팀이 누구냐고 하니까 그 실무팀이 또 한다고 했다고.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뭔가 혼동을 하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10월달에 와서 7월달에 가동이 돼서 연말쯤 되면 구조조정팀 자체에 구성원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할 거냐, 교체할 거냐 하는 내용관계는 종합적으로,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조사해서 답변하시고, 이것은 만약 구조조정실무팀이 조정실무팀까지 같이 겸한다면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난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구조조정팀에서 면직처분까지도 다 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p 포상관계 규정 및 포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포상이라고 하면 그 단체나 시에 공로가 있다든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포상으로써 독려를 하는 이런 차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관단체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지난번같은 경우는 동에서 올려서는 나름대로 포상이 안 되는데 일반 다른 단체, 향후회나 이런 데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장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준민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상관계는 정부포상,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이 있는데, 시장 표창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표창은 시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4명씩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에 공이 있는 민간인은 매월 20명씩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 주요대회에서 분야별, 계기별로 수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올리면 표창이 잘 안 된다 하는데 그 내용관계는 동에서 올리면 공적심의해서, 대상자 수혜폭이 많은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고루 표창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동별 경연대회라든지, 순위를 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 일부 지역 위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구나 동에 수시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대상 선정기준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으며 우수공무원이나 미리 파악을 못한 유공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있으면 별도 해당 동이나, 일선 동 관계는 전부 구·동의 공적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 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추천을 받으시면 가급적 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표창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공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관단체나 아니면 누구를 아니까 이렇게 해서 표창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앞으로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시장 표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시장의 권위나 그런 부분에 추궁해야 되는데 아마 남발하다 보니까 권위도 없어질 뿐더러 불평등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한분은 동네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일하고 있는 단체장인데 그 분이 성남시장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상까지 타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사업을 했지만 성남시나 아니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저 포상하고 표창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포상을 주지 못 한다는 규정 때문에 표창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포상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니까 표창만 해달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분들이 시에서 감사 나왔는데 표창장을 보더니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에 계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시장을 알아서 아니면 뭐에 의해서 이런 표창을 받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숨은 일꾼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고, 이렇게 음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면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시 의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웃는 위원 있음)

저도 방영기 위원님처럼 건의를 드리는데, 지난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후임자의 여러 가지 안배로 해서 그 분이 못 받고, 후임자도 거기에 제반사항이 미달이 돼서 못 받아서 성남시에 훈장이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알고 가슴 아파서 개인적으로도 청와대 행사담당한테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보더라도 시의원들은 각 자기 동에 관한 사항은 어느정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고 그 이상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훈장이 올라간다든지, 도지사나 내무부장관,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의 표창이나 훈장이 올라갈 때는 한 번쯤 시의원들한테 자문받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훈장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분도 후회를 하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분이 22년인가를 새마을 봉사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 통장직을 7년인가 하고 고령이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 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께서 물으신 문화·예술 분야 관계는 추천 천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진형 위원께서 훈장 후임자 선정을 잘못해서 정부 포상에서 누락되었다는데 대상자는 누군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큰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겠고, 우리 시·구의 위원님들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자문을 받기에는 대부분 포상과정이 시기가 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정기적인 표창관계는 사전에 홍보가 되고 언론기관에 나가는데 일부 급한 표창이 나오는 경우는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내용관계는 각 공문 나오면 의회사무처에도 표창대상자 선정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개별적으로 전부 홍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관계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엄선이 되는것이 중요하지, 대상자 선정해놓고 위원님들 자문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대상자 선정하면 해당 실·과·소별로 공문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야별로 봐서 간담회나 세미나에, 정기회나 임시회 공지사항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몰상식하고 지탄 받고 못된 짓만 한 사람이 받았을 때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신이 없어요. 쳐다 보니까. 그것 참고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기회가 나면 동장회의 때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선정 관계는 그 사람이 적법하냐, 공적조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지역에서 숨은 일꾼이냐 아니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해당지역의 동장들하고 그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전에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통장들이나 동네에서 유망하게 일도, 통장들이 문패도 다 하고 돈을 많이 들여가며 자기 통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에 의뢰해서 표창을 주라고 몇 번 말한 적도 있는데, 한 번 상신이 안 돼서 도로 해서 두 사람은 탔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불러서 줬어요.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산 사람들이 다 시의원 됐어요. 지리를 잘 아니까 자문을 좀 주십시오 하고 동장님하고 상의가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달리 생각하지 말고 동장님 말만 듣고 한 번씩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내용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촉박하니까, 환경분야, 보사분야, 치안분야, 새마을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내려오거든요. 지역에서 숨은 일꾼들은 나타나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발굴되면 사전에 제일 교류가 가까운 데가 동이니까 미리 참고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가 오면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해당 없음' 해가지고, 저희들도 공문 시행하면서 몇 월 몇 일까지 대상자 선정보고 없으면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전에 숨은 일꾼이 있으면 발굴해 놨다가 그런 해당분야가 나오면 바로 자료 제출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위원님 말씀대로 탈 분은정식으로 안 타고 사회에서 조금 했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표창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꼭 탈 분을 인정해서 타게 해주십시오 하면 꼭 대답만 하고 무효가 돼 버리고. 그런 것을 적극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양일 위원 말씀하세요.

기왕에 이 자료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민선2기 이후에 타시·도 전출, 전입 공무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연고지 배치 때문에 가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연고지 배치에 위반되는 사람들이 전입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 이후에 마산에서 8급 요원 1명이 왔고,

어디서 오건 상관이 없는데 성남시 연고 관계가 되어서 전입된 공무원이 민선2기 이후에 있느냐, 없느냐?

완주에서 연고지 배치로 1명이 왔고 완주로 갔고.

이것을 보면 여기서 전출된 사람들은 연고지를 따라서 간 것으로 돼 있어요. 다 좋은 일인데 오시는 분들도 연고지를 찾아서 왔다고 하면 좋은데 연고지 외에 특수 여건에서 전입된 분이 있느냐?

연고지로 해서 온 것입니다.

전원이 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자에도 연고지에 따라서 경남 마산시에서 8급 1명이 이리로 왔고.

그 사람도 여기 연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29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상황이 나와있는데, 물론 97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장의 시정참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란을 보시면 두 분이 함께 참석할 일은 없을텐데 이것이 70여회 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정참여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 단체라면 경찰서, 노동부, 바르게, 새마을 일반단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이것을 보면 약 70여회 되요. 시장, 부시장을 합치면. 이 얘기인즉은 1주일에 한 번도 넘어요. 이렇게 빈번하게 돈도 돈이거니와 이 노동부, 경찰서, 바르게살기, 새마을과의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단체의 행사건이라고 하면 그 단체별로 당연히 시에서 지출하는 시비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돈이 들 단체들이 아니라고. 이건 그런 사람들 만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기관단체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거의 1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큰 단체도 있고, 소규모 단체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씩 돌아가서 한다고 해도 그 정도 횟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시책 관계자 간담회는 또 별도로 있고, 이건 시정참여라고 했어요. 시정참여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범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와 더불어서 또 특수활동비로 시정여론 수렴 및 시정홍보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또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문 과장이 얘기하시는 포괄적인 얘기는 더 많아서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별도로 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간담회에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비는 따로 있고, 주요시책 관계자 간담회라는 것도 그만한 돈이 또 들어가요. 연 81회 했고, 부시장까지 합치면 더 많고. 더더군다나 시책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총무과가 예산이 통합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총무과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한 400만원 되겠습니다.

400여만원? 지금 98년도 예산에 잡힌 것은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입니까?

위에 업무추진비가 총괄 계는 2회 2억 982만 1,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9,919만 5,000원, 특수활동비가 1억 1,062만 6,000원입니다.

98년도 10월달까지 썼다는 것아닙니까?

총 전체 예산액에 대한 28p에 대한 예산현황을,

금년말까지 예산은 얼마 썼어요?

28p에 있습니다.

28p 이건 예산을 쓴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산은 98년도 다 안 지나갔는데.

지금 28p는 예산현황이고, 29p는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이 중에서 사용액수가 이렇다 이거죠. 이 부분이 총무과가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장, 부시장이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400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도 400만원, 8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근 3억 중에서?

2억입니다. 2억 900만원입니다.

기관업무 추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7,800만원이라는 것이 또 있네. 이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문제로 문제가 많이 서 있는데 IMF 이후에 금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요청은 안 했겠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대로,

지침상의 최대 액수로?

이것은 지침상에 의해서 쓴 것 아니예요. 더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예.

지침상에 돈 얼마 쓰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까?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게 상한선이라는 것이지, 얼마 쓰라고는 안 돼 있죠?

예.

위원장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 쓰라고 쓴것이니까 그 외에 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상한선을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금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시정과 소관 37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같이 37p 성남시 민원처리 현황하고 51p까지 일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각 동 주민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시정과 소관인가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시청 각 분과위원회 위촉된 것도 사회진흥과입니까, 시정과예요?

예, 시정과.

성남시 각 학교 지원경비는 시정과죠? 학교 야구단 지원도 시정과죠?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50p 통·반장 임기 2년을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 통별 현황을 보면 반장의 경우 분당구에서 전체 인원이 3,207명 이에요. 79.6%나 되는 2,553명이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반장이 조례규칙대로 시행 안 하고,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시정홍보와 시주민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서 해줄 대책은 없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통장들은 임기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세요.

50p 분당구의 반장분들이 부적정하게 위촉이 되었다고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분당구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으로써 반장을 월별, 아니면 3개월·4개월씩 정해놓고,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라인별로 몇 호, 한 2개월은 몇 호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반장을 순번제로 반에서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되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에.

원칙은 2년을 임기로 해서,

아무 필요없는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임기가 지금 통장들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5년, 20년 한 사람이 태반이고, 통장들이 하는 일도 없습니다.

통장, 반장 임기가 조례상에 2년으로 돼 있어요. 분당같은 경우는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맡기다시피 순번제로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도 마찬가지만,통장들이 임기가 2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고. 그런데 10년, 20년씩 한 사람이 허다하고 왜 통장들을 안 내놓느냐 하면 자기 마나님들이 해요. 남자 통장들은 다 직장에 나가고. 월급 주고 수당 나오니까, 하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주민이 이사 오면 퇴거해서 반장이 도장 찍어서 그 분한테 확인하고 도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일절 없어요. 통장님 옆에 누가 이사와도 누가 이사 왔는지 모릅니다. 조례에는 엄연히 다 해놓고 하나 지키는 것 없는데 그것 좀 다시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통장 숫자도 줄이고,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27%까지 통장 회비를 줄인 데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연간 5억 얼마씩 이득 보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시보다 배가 되는데 공무원 숫자 줄이는 거기 숫자에 따라서만 10%만 줄여도 큰 액수가 절감됩니다. 현재 통·반 조례책을 현실에 맞춰보면 하나 안 맞아요. 앞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으면 어떤 식이 좋으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역과 형평성을 잘 아는 그 지역 동장들, 지금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몇 반은 몇 통, 몇 통은 60 가구까지, 조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례를 고쳐서 다시 통·반도 구조조정겸 10%만 해도 몇 억이라는 수입이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조례에 맞게 하면 남이 봐도 볼상 사납지 않고 그런데, 현재는 조례나 규칙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통장들은 꼭 민방위에 해당되야 되는데 분당 같은 데는 전체가 여자입니다. 저도 어느 통 가보니까 전부 여자고. 구시가지도 변경돼서 저희 동만 해도 여럿입니다. 별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렇게 해놓고, 남자들은 회사 나가고. 조례하고 전부 맞지 않고, 민방위가 어떻게 돼서 조례책만 꿋꿋이 가담하는 사람이 통장 자격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있습니다. 시행령 23조 2항에 돼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도 안 맞고, 반장도 조례에 안 맞고, 현재도 가구수 나누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법을, 97년 언젠가 그때도 조례를 바꿨는데 이번에도 부시장님, 시장님과 상의해서, 남의 시도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 시도 바꿔서, 예를 들어서 IMF시대에서 공무원까지 수정하는 형편인데 통장들 일을 하는 것도 없이, 통장들 몇 천명이죠?

1,395명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필요없이 일당 주고 회비, 수당 주고 연간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그래서 그대로 있으려면 조례법 다 고치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고 규정도 고치고 조례를 고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도 연간 통·반장 수당이 2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하는데, 현실에 맞게 교통도 편리해졌고 많이 행정이 간소화 하는 판에 많은 숫자의 통·반장이 필요하느냐. 나름대로 하는 일에 비해서는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고 전혀 존재가치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적정하게 저희가 지금 1개 통에 4개 내지 10개 반을, 아니면 20개 반까지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할 계획을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보면, 통 설치반을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통 설치,

몇 반 몇 통 나누는 것.

시에서 합니다.

조례로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하느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뜯어고친다면 어느 동이고 동장이 잘 압니다. 어디는 통이 넒어도 혼자 할 수 있고, 어디 통은 적어도 거리가 낮고 언덕이 많으니까 거기는 적어야 되고, 이런 구분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 합니다. 시정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해서, 동장은 누구와 상의하느냐, 시의원들은 지역을 잘 아니까 통장님들,지역유지하고 동사무소 앉아서 회의해서 분별해서 가르면 하나 이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넣어서 실행할 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각 동에서 시정홍보나 아니면 유인물 같은 것이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책자나 소식지.

그런데 그 유인물이 배포가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습득하는 율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료라고 해서 한 가구당 400원 정도인가요. 그것을 통장들한테 줘 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돌려도 인지도가 20%도 안 될 정도라면 유인물 배달하는 것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정홍보를 각 동별로,외국처럼 얼마를 어느 회사에다가 줘가지고 이 인지도를 몇 %까지 올려달라. 이런 계약체계가 돼서 최소한 60% 내지 70%는 시정에 대해서 인지도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요. 이런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두번째로는 시민대통합을 위해서 시민화합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각 동별로 보면 저희 동 같은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는 아직까지 시달이나 전체적으로 된게 없습니다. 각 동에도 향우회 지회가 있고 나름대로 통합을 원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또 갈라질 염려도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각 동별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통합을 시켜서 내년도 1년 정도 화합을 가져야만이 내후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어도 얼굴 안 붉히고 우리가 어느정도 양보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신시가지 하고 구시가지 하고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런 감을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층별, 근로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의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편제도 홍보물은 주로 시에서 나가는 것은 가구별로 우편물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별로 없고요, 시정소식지 반회보때 한 20만부 발간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 반상회에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서 시정소식지를 배포하는데 가가호호 다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각 동이나 구청에 특별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전화하고 안 되는데는 직접 반상회 가서 돌립니다. 이런 방법까지도 모색해서 배포가 되도록 합니다. 지금 배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무작위 차출해서 전화로 일일이 3개월에 한 번씩 해봤어요. "이번 달 시정소식지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보다 많이 향상이 되고 지금은 거의 90% 내지 100% 가가호호 시정소식지 같은 것이 배부가 되고 있고, 반상회도 나름대로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활성화되어서 반상회 참석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집에 넣어드리니까 철저히 배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차원에서 시 전체적인 시민화합협의회 뿐만 아니라 동별로도 이러한 시민화합협의회라든지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며칠동안 동장들이 자기 동에서 특수시책이나 사례를 발표하도록 구청별로 해봤습니다. 어느 동인가 시민대통합을 위한 동민화합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해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일쯤 소강당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표한 동장님 아홉 사람을 발표하도록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9명을 발표하도록 해서, 여기에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동시민화합협의회에서 각 동민들이 멤버를 구성해서 친목행사를 해가는 우수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것을 발표시켜서 다른 동에도 파국시켜서 확산 시켜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신·구시가지에 대한 통합 아이템이나 행사 같은 것을 많이 가지는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난 10월 16일날 시민의날 기념 및 시민체육대회 때도 이번에는 학생들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순수시민들만 한 2만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폐회식까지 지켜보면서 동별로 응원을 열심히 했고 그 어느때에도 보지 못한 그러한 화합의 장면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사를 가짐으로써 이질감이나 시민화합협의회를 통해서 각 향우회별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향우회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장학금주기 사업을 한다든지 신·구시가지간에 시민단체를 통한 모임을 통한 친목행사나 세미나나,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 시민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은 많이 해소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이템을 연구개발해서 전준민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유인물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LA에서 그런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어느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이 안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얼마 올라가게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잘 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공무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돌릴려면 힘들어요. 안 되니까 통장님들한테 돌려달라 해가지고 4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건수가 많다 보면 계속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용역회사나 이런 데에 해야만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되지 않겠느냐.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꾸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숫자를 줄이게 되면 업무는 그대로 있고 숫자만 줄어지니까 과로해진다든가 잔무가 많아진다든가 이런 형편이 생겨져서 자기 본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반장 조례규칙을 뜯어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정을 해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과수동 통·폐합도 있고 그럴 때 같이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언제쯤?

내년쯤.

통·반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반 설치조례가 상위법으로 1개 통이 몇 명이,

안양 같은 데는 1개 통에 10개 반이 아니라 30개 반까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한은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45p 반상회 소식지, 지금 태평2동 보니까 배부되는 숫자가 6,300부죠? 세대는 몇 세대예요, 태평2동?

저희 성남시 세대수가 30만 4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20만부 발행해요. 내년도부터 30만부 해서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게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6,300부가 태평2동에 전달되는데 태평2동이 몇 세대수냐고요?

전체 세대수는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 앞에 놔 드렸습니다. 지금 태평2동 말씀하시는 거죠?

가구가 8만 7,000이네요?

태평2동 세대수가 7,830세대됩니다.

20만부 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월 1,000만원 들어갑니다, 월.

통장님들 배부할 때 그것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좀 세세히 말씀해,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6p에 시청 각 자문위원회 있죠.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이 단체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각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알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큰 단체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성남시장님이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한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예산 있죠, 지원내역? 550만원이죠? 550만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먼저 행사 때 지원한 것인데 그게 건별로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풀보조에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민주평통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고 거기에 의해서 시 직원을 하나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정식 직원을 안 주고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쓰면서 거기에서 일부의 급여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 라면 과연 시에서 앞으로 평통을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 또 하물며 55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행사성으로 해서 550만원을 지원해드린 것이고, 정액보조에는 지침상 정액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시에 행사가 있을 때 검토해서 국비에서 지원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관계 이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표 위원님께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직원을 하나 주면 좋은데 직원을 안 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 하고 직원들을 퇴출하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일부 급여의 지원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예산을 주지 말고 직원을 하나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는 연 2,000만원, 3,000만원씩 군 단위에서도 한다는데 시 단위에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필요 없는 단체라면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헌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성남시에서 명실상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보면 비정규 학교 현황이라고 해서 51p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학교에 대해서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각 학교의 체육 단체들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 물었던 것인데, 자료가 시원찮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이태순 위원, 박권종 위원, 박용두 위원, 이계남 위원 순서로 되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박찬성 시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원처리현황, 민원 처리 관계는 제가 많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 접수가 3,543건, 민원 처리건수가 3,250건인데, 98년 10월말 현재인데,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금년도 98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건수만 이렇게 나와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접수가 5,655건이고, 처리한 것은 5,504건이고, 각 구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은 되었는지 불가나 반려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편안한 시민이 되도록 하려면 시정과에서 민원처리를 처리가 안 나와야 좋은데, 나오면 잘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통보를 해줍니까?

예.

접수한 데다,

예.

기간을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이 있죠? 구에도 동정자문위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구에 있는 것은 해체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임의적인 모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동에서 하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는 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나가죠? 수당은 나가죠?

예.

그러면 구에는 전혀 안 나가죠?

예.

앞으로 어떻게 구에 있는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로 만들면 하겠지만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장님들이 친목 모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좀 잘 해주십시오.

민원처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 민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같은 것 면적이 모자란다든지, 시설이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한 도로공사나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편입 토지의 보상이 적절치 않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정 민원이 430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려된 민원이 100여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실현 불가능한 이런 민원이 100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것은 지역, 지구 용도에 안 맞는 경우, 모르고 신청했다가 민원인이 관련법을 잘 검토를 못해서 신청했다가 취하한 민원이 38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친절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와 친절 공무원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각 구청별로도 공무원 서비스 친절경연 연극대회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12월 9일 저녁 6시부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공무원들하고 시민단체, 시의원님들도 모시려고 합니다. 언론인도 모시고해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민원과 다투기 쉬운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이런 것을 시연해봄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어려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런 것은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연극 경연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장님도 볼 수 있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친절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하면 성남시, 이럴 정도로 앞으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가보면 공무원들 자세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접수에 가면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하고 업무를 보거든요, 시정과장님이 어떻게 친절교육을 할는지는 몰라도 그 수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봉사정신으로 해야지, 그것을 염두해두시고,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보실 때 시민화합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화합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해서 시민화합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밑에는 일반서민들이 같이 이것에 동참을 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때 시민화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반이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6개 향우회를 묶어서 시민화합협의회를 만든 것이 각 동이나 향후회마다 골을 깊게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6개 향후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들었는데, 시민화합협의회를 시장이나 시에서는 창립할 때까지만 관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시장도 지난번 취임연설 때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분위기 조성은 해주고,

창립 총회할 때까지는 만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시청으로 사무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으면 됐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이 있죠?

일단은 자료를 냈습니다.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운영비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통합 운영해 나가려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저마다 구조조정하고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만든 민간 기구인데 민간기구의 직원에게 월급에 시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될 수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남시가 전국에 복사판이라고 한다면 향우회에 임원진이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것을 알아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시에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해줘가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데까지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친목등산대회를 한다든가 상호 고향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자주 만나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화합해주고 통합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사업비 명목으로 이것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에 얼마 올렸죠?

2,9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일 날짜를 보면 9월 22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날 시민체육대회를 했고, 그 후에 호남향우회에서 거창한 체육대회를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알고 있는데. 시민화합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얼마 후에 호남향우회에서 거창한 체육대회를 치렀을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일반시민들은 시민화합협의회가 만들어졌다면 호남향우회에서 하는 것도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그 도 향우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체육대회를 했다고하면 화합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남향유회만 하다보니까 못하는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또 이 양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입을 해서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준민 위원님께서도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몇 개월 후면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 때 가보면 알겠죠. 실질적으로 지방색이 없는 선거를 치러나간다는 목적하에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단정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시에서 간섭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는 나중에 예산쪽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p 시장취임100일 기념 시민과의 대화 초청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서 2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 동정자문위원, 통.반장, 새마을위원장 이것은 구에서 찍어가지고 누구누구 해서 초청을 한 것입니까? 동정자문위원에서 11명, 통.반장 12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정자문위원을 예로 든다면 수정구에서 5명, 중원구에서 3명, 분당구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다 일임을 해서 구에서 지정을 해서 초청장을 만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5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 통.반장 1년 예산액 25억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조례상 임기가 2년이죠? 연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몇 번에 한 해서 연임 할 수 있다 이것은 없죠?

예.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죠?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반장 되시는 분들이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각 사회단체, 통장단, 사채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자문위원, 부녀회 불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타 단체하고. 그래서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검토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날짜를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말씀해주시고, 1년만 있으면 총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장단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3월, 4월안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모든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통.반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분명히 여기서 4년 이상 2년을 연임한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조례안을 상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통장은 서로 안하려고 그러니까,

통장은 서로하려고 그러고,

그런 동도 있고, 또 통장들이 연임해서 5년, 10년 한 사람들 그동안에 노하우랄까,

통장하는데 무슨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통장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 뿐입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그 동네 사사건건 지적사항 하고 간섭하지 않을 단체를 간섭하고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정 시에 많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연임 부분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칙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고, 통합하신다고 그랬는데 통합하는 월수를 내년 전반기 안에 말씀을 해주셔야만 내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IMF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말썽이납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시고, 이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경기도 내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놨지 한 군데도 제한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야 될 사항이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규정할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해야 된다, 새로 한다고 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것까지 첨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감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뒤에 밀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들이 하시고 나중에 보면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고 뒤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데 동료 위원들이 협조해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시민화합협의회하고 반상회 개최, 시정소식지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보통 10년 내지 15년해도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시가지는 통장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8년 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상정이 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유효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대통합 성남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할 당시부터 사실상 성남시에서 살면서 지역간의 갈등이나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들은 선거를 치뤄가지고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선거 관행에 있어서 누구 보다도 뼈아프게 절실하게 좋지못한 지역 감정에 대해서 느끼고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각 도별로 향우회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2일 창립되었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물론 영남인의 한 사람이지만, 9월 22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성남시에는 4급 이상 최고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의 공무원인데, 일부 출신지역의 공무원들이, 거의 지역적인 차별에 의해서, 속된 말로하면 좋지 못한 경우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남 향우회 간부들이나 회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옛날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9월 22일 시민화합협의회를 했는데 9월 23일날 발령난 것을 보면 일부 특정 지역의 간부 공무원들은 타지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시민대화합협의회가 제대로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영남인이기 때문에 영남 향우회에서 회장 한 사람, 부회장 몇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지 몰라도 그 이하에 있는 모든 향우회원들은 절대로 거기에 참여 안 한다고 반기를 들고, 지금까지도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그 내용까지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안을 차라리 도별 향우회보다는 도별 향우회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서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 단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제가 영남인이지만 경상북도의 시골 울진군이나 제가 밀항인데, 밀항 같은 경우는 같은 도라는 인식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나 안동이나 인제하고는 천리길이고, 그런 도 단위만 같다는 것 뿐이지 향우회라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 단위에서는 도 단위의 향우회보다는 차라리 시.군 향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 군민회라든지 청주시민회 밀향시민회라든가 이런 시민회나 군민회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적인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 단위의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또 내년초면 총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다보면 도 단위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도 단위 향우회는 성남시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화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살리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살려주려고 그러면 차라리 군민회나 자기 출신지의 시나 그것을 따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다보면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조금 전에 도민회에 관계된 것은 모순점들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것이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아까도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발족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체육대회도 팔도민들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를 했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것도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화합협의회를 만들고 난 후에 호남향우회만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는 남한산성, 은행동, 저는 매년 할 때 마다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호남향우회지회에서 초청을 하면 가가지고 격려금도 내고 술도 한 잔 얻어먹고 해서 아는데, 남한산성 유원지 산에서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운동장에서 거창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과연 지역 화합을 위한 시민대통합협의회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지만 지역화합협의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가 단위에서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를 폐지해버리고 차라리 시.군을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병폐적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안 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도민화합협의회는 없애버리고, 지금도 이북5도민 같은 경우도 황해도민회, 무슨 도민회 지방색을 따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도민 전체 팔도 도민회보다는 시.군민회를 활성화시켜서 고향에 대한 애착도 늘리고, 같은 도민회라고 해서 다 같이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 개최 및 시정소식지 배부가 있는데, 이 시정소식지가 옛날에 반상회 회보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31개동이 있는데 신흥1동에 몇 개 통이 있는데 25일날 내지 24일날 반상회 할 때는 꼭 한 통이라도 참여하는데 이것은 반상회가 아닙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문책을 당해도 어쩔 수 없지만, 반상회라는 것은 운영이 되지 않고 통상회가 운영이 되는데, 31개 통 중에서 잘 하면 2개, 3개 통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소식지 배부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통장을 통해서 주는데 그 통장이 경우에 따라서 각 집마다 배부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과반수도 배부를 안 합니다. 25일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반상회 개최, 이 타이틀을 붙여 그 뒤에 붙히는 것이 좋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우리 집에 반상회보 안 들어옵니다. 직접 참석해가지고 매달 한 부씩 읽어는 보지만, 심지어 시의원까지도 읽어볼 수 없는 시정소식지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배부방법이나 반상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과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며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지 않고 짜는 중에 있습니다. 11월 정기모임에서 그런 말씀들이 의제로 다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드릴겁니다. 전체 화합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협의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화합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시해줄 따름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을 의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는 체육대회나 등산대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아까도 이태순 위원 이야기 했지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의 간부들이 등산대회나, 예를 들어서 몇 명 임원들이 참여하지 밑에 깔려있는 수십만 향우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 군민회라든가 지역 면민회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월례회의 때 가서 그런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드릴테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 옳다고 100% 장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지역에서 그런 지역 갈등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기보다는 향우회를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도민회, 경기도민회 이런 이북5도민회 그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화합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없애면 너무 서운하니까 자기 고향 출신, 예를 들어서 고창군민회라든가 안동시민회라든가, 충주시민회라든가 그런 것은 만들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 단위의 향우회 조직은 기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핵심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은 이북5도민회, 예를 들어서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도민회하고 강원도민회하고 10뿐이었어요. 경기도민회 같은 경우는향우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에 몇 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밑바닥에 있는 향우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감정을 없애려고 그러면 차라리 도민회 차원의 도 단위 향우회는 없애버리고, 군민회나 시민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 할 때 체육대회니 등산대회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딴판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일선에서 향우회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의해가지고 받아지면 종교, 안 받아지면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안 되면 바꿔서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저나 과장님이나 성남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살아고다보니까 이미 그것은 토착화 되어서 안 좋은 병폐로 되어 있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고치자 이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의제로 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 라고 제시해드릴 수 있다 이것이죠. 저희가 좌지우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면 화합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는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침체되어서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반상회가 안 되는 데는 통상회라도 하자.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반을 묶어서 이런 데는 통상회를 하는 데가 98개통인가요, 안 되는 반상회로 보고 통상회를 개최하도록 지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지역, 주민관심사항이나 현안사항이 있는 데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반상회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 동을 떠나서 몇 백 명씩 모아놓고 열린 반상회도 하고 그러는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반상회보, 시정소식지를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발간하는데 집집마다 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동 직원을 시키든 저희가, 심지어 이런 방법도 있겠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보든가,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될 때 보면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오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물론 성의있는 통장은 돌리지만 박권종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통장 1년, 2년 되어서 의욕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데 구시가지에 보면 대개 10년이상 20년까지 한 통장들도 있습니다. 통장이 완전히 구렁이가 되다보니까 안 돌려요. 안 돌리는데 제가 그것도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적당하시면 이행해주시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면 각 통담당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신흥1동 같은 경우는 통담당들이 있어서 그 통을 관장을 하는데 반상회할 때 담당들이 나와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동장이 일일이 그것을 간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동에는 통상회는 있어도 반상회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성남시가 전체를 80 몇 개통인가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흥1동이 31개통인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 하는 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상회를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최소한도로 그 날만큼은 반상회고 통장회고 안 하더라도, 통상회도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우리 동장님한테 내가 그럽니다. "동장님 오늘 몇 통에 통상회하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좀 데려가 주시오" 그러면 시의원이 얘기하는데 안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마지 못해 데리고 가보면 통상회를 하는데 10명 정도예요. 그것은 공통적인 사실인데, 그것이 벌써 몇 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법은 그 동에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반상회보라도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안 겹치면 25일날 보통 반상회를 하잖아요. 통회의를 24일날 합니다. 미리 다 배부해줬는데, 최소한도 24일날 반상회하는 날만큼은 담당 동에 담당공무원을 보내가지고 반상회보가 돌려지는지 안 돌려지는지, 동네 몇 군데만 부지런히 보면 직원들이니까 쫓아다니면 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보면 압니다. 이제 확인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나오는 각 동마다 보내는 공문이 있죠? 그 사람을 그 팀장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하나 안 하나 그것을 점검해주세요. 그러면 통장들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분당지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동장도 꼭 해야 될 사람은 꼭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반상회회보나 무슨 서류나 이런 것을 안 하면, 통장이 직분을 안 하면 통장을 해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때는 해촉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통장을 해촉할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 듣는 통장들은 해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도 안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동을 지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신데 반상회보가 배부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장들을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연임만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연임해줄 때는 일정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반상회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든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박용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통장이 너무 오래 되어서 시정소식지를 집에 묶어놓고 돌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동 직원을 시켜서 평소에 통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히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이 특별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려줬느냐 안 돌려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점수제라고 할까 성실도를 재심사해서 연임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그런 것도 연구하고요, 또 통 담당별로 책임을 시켜서 다음 달 반상회 때는 구 동 공무원들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실감나게 지적해주신 사항을 아주 실랄하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숫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두가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8p에 보면 5월 14일날 장학생 자격 정지 반납, 그리고 또 9월 2일날 장학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격 정지가 되어서 반납이 됐다니까 대충 내용으로는 알겠는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선정하면서 왜 자격 정지 반납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39p 8월 31일자 두번째에 보면 은행이자 문제, 경기은행 이자 해가지고 오류가 나와서 정정한 것이 나와있죠? 입력오류로 되어 있네요, 2,229만 714원. 그리고 다시 오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자가 31일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계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잘못된 것인지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점검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발행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시민과에서 잘못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은 중복이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46p 사회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이 있죠? 맨 하단에 보면 이북5도민의 연합회 지원금이 306만 4,000원인데, 이것을 지원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민화합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99년도 예산에도 이북5도민연합회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이 협의회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고 협의회에다 지원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는 이대로 지원하고 또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지원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반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통장들에 대한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반장 상여금이 3억 4,000인데 이것을 제가 언제인가 한 번 지적을 하고 거론했던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명절에, 추석, 설 1년에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도장을 몇 사람 통장들이 거둬가서 도장 찍고 반장들이 수령해가서 과거에는 거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히 전달되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궁금한 것이고, 일부 여론에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예금통장에다 전부 온라인으로 똑같이 1년에 두 번이니까 송금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금년 추석에 실시가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47p에 보면 통장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잘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구비서류 문제에서 추천서, 승낙서, 이력서가 있는데 추천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추천한 것인지, 동장이 추천하고 동장이 임명한 것인지, 주민이 추천해서 주민이 대표로 추천을 하면, 제가 알기에는 동자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위원께서 질문 못하신 사항으로 시정과에 건의사항인데, 시정과에서 성남시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국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무슨 시에서 분명히 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도 잘 모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주최하고 시장님이 주관하고 거기에 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시의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바쁘셔서 못 가시면 어쩔 수 없어도. 그런 큰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면밀히 연락해서 초청장을 보내든가 유선으로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시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협조적으로 체제를 이루어주십사 하는 마지막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부기 내역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확인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내일 위원님께,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몰라요?

그 앞에 42p에 거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내가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돼요? 이 기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이것만 보고 복사해서 타자로 친 것인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을 정밀검사해서 자료를 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은행에서 잘못했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그것은 그렇고, 장학생 자격 정지 반납 문제에서는,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심사한 기간하고 지급기간하고 상당히 오래 됩니까? 일단 1년6개월 정도 돼요?

심사해놓고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막상 줄 때 가서는 전학을 갔다거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불시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로 봐서,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보고자료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보고자료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반장 상여금 문제는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게 구좌입금을 시켜가지고 통장이 찾아서 반장들에게 다시 계좌입금시켜 주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통장이 찾아가지고 반장별로 나눠주기도 했고, 거의 90% 이상은 통장이 다시 찾아서 계좌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금년 추석에요?

예. 통장 구비서류는 동장 필요에 의해서 이력서니,

그것은 필요 없고,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추천은 통에 무슨 개발위원이라든가 유지급,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명, 3명 정도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동장이 주민총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서를 받는데, 대략 반장이나 유지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각종 행사시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의회와 통보를 해가지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시행사나 시에서 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에 사전에 통보를하여 참석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북5도연합회.

지금은 이북도민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도민회에서 전방견학을 간다고 해서 얼마 전에는 55만원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풀보조에서 보조해 주는데 별도로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것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답변이 미숙했던 것 같은데,

담당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남강우 저는 본래 발언권이 없는데 허락해 주시면,

말씀하세요.

남강우 시정계장 남강우입니다. 이북도민회 지원금 관계가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계남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화협 관계와 각종 도민회 관계가 계속 감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화협과 각종 도민회 관계를 잠깐 보고드리고 말씀해 주신 이북5도민의 지원금이 예산 속에서도 계속 편성이 될 것인가 두가지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날 태동한 시화협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화협의 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대통합을 시장님께서 부르짖으면서 방법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향우회를 원인행위로 해서 시민 대통합을 해보 겠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화협이 구성돼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각 도의 향우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논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향우회는 향우회 그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도 향우회를 시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속에 있는 하나의 친목단체로써 있는 것입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대통합의 길을 가면서 친목단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향우회를 나름대로 협조를 얻고 참여를 바라면서, 그러한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시화협을 구성하게 된 동기고, 시에서 관주도형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화협 구성되는 자체들이 구성될 수 있는 계기만 관에서 마련해 주면서 시는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그 모임은 그 모임대로 이 성남시라는 자체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임으로써, 단체로서의 역할이 이어지게끔 서로 역할배분을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화협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론으로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현재 시화협내에서도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출범된 이후에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예산요구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뜻 속에서 시화협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으면서 이북도민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정액단체·비정액단체에 대해서 년도별로 매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북도민회도 역시 예산이 나름대로 1년치가 계상돼 있고 그 부분도 집행된 부분속의 한부분이며, 시화협이 됐다고 해서 시화협이라든가 다른 이런 단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없애고 통괄한다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 시에서도 정립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북도민회 관계에 대한 예산 현황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남강우 이상입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참고로 잘 들었고, 이북도민회 문제에 대해서 '98 사회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해가지고 여기에는 다른 단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던 우리의 기본적인 단체예요. 평통, 향군, 민통, 참전용사 이것은 유난히도 이북도민연합회에 306만 4,000원이 지급된 거 아니예요?

남강우 되었습니다.

이북도민회에 계신 분이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도 꼭 그것만 연합회라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현재 지출이 되었고 다른 데는 전혀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격려금이나 몇십만원 이렇게 나간 것은 모르고 정식지원금으로 나간 것은 이북도민연합회만 나갔지 않느냐?

남강우 다른 과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뽑은 것은 시정과 하고 관련된 사회단체만 뽑았습니다. 사회진흥과쪽에서 사회단체 지원금이 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 이 현황은 시정과 관련 사회단체 현황 지원내역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세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감사를 중지할까요? 그러면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이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책자로 돼 있습니다.

먼저도 시의원들한테 나눠드렸죠.

97p 방범순찰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분당구만 나와 있는데 각 동에도 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그건 시 하고 관계없나요?

애당초 발대식을 분당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3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은 편성해 주고 있죠?

예.

시에서도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자율방범대 하고 방범순찰대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범순찰대, 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고, 자율방범순찰대는 저희 분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대상 유해환경업소, 비디오방이나 노래연습장 사회진흥과에서도 단속이 되나요?

단속은 선도위원회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태만 나온 거죠?

예.

사회진흥과 소관인 플랜카드 게시대 지금 자료 요청한 데는 안 나와있고, 각 구청으로만 넘겨놓으셨는데 시에서는 답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몇 페이지,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질문 예상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에다도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 시에서 왜 광고협회로 이관해 주셨는지요? 광고협회로 이관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경기도 옥외광고물조례에 의해서 98년도 4월 25일부터 2년간 광고물 대행업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관시키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성남시에서 안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랜카드 게시대가 성남시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고 지금 현재 광고협회로 이관하고 난 후에 그 부작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성남시 관내에 있는 광고를 하는 분들이 협회로 구성돼서 있는데 그 협회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데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업체의 알선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사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표 위원님으로부터 들었고, 앞서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있는 협회에서 부당한 운영을 한다면 몇 건의 경고 종용을 해서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해제하는 방법에서 원위치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을 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해약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광고업을 오래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영리가 아니고, 개중에 어떤 분께서는 성남시 예산으로 된 것이니까 성남시 수입을 봐서라도 성남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입찰이나 성남시 재정수입이고 이것은 중요하게 하지 않고, IMF 관계로 성남시 광고업자들이 200명 넘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데도 지금 이것을 시에서 무조건 도에서 이관해 주란다고 해서 이관해 줘가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지금 플랜카드 실태가 각 구청 사회진흥과 담당들이 1월부터 5월말까지 5개월동안 각 구청에서 운영한 실태조사를 해봤으며, 또 광고협회에서 5월 이후로부터 10월말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셨는지, 제가 감사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광고협회장이 의기양양하게 시에서 감사를 두 번 이상 받았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나더러 왜 그따위 질을 하느냐고, 싫은 소리, 폭언까지도 들었습니다만 그 실태가 어떤 %에 해당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미처 준비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준비가 덜 됐는데, 시정질문을 대신해서 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감사자료 없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어떠한 감사의 도사급이 와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자료에도있습니다만 숫자가 몇 개인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게시가 됐는지, 도로점용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이 되었는지, 어느 누가 접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청에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각 3개구청 사회진흥과에서도 파악을 못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 공무원들이 울상을 짓고 울려고 했을 때 제가 더 답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신경쓰지 말고 당신들은 이제와서 감사할 길도 없고 그 자료를 파헤칠 길도 없으니까 차라리 못 한다고 하고 가시오 그러니, 내가 난처해서 쩔쩔맸는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가 성남시에서 관리가 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관해줘가지고 광고협회 나름대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누가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아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고협회에서 인지세를 받고 도로점용료 받고 자기들이 허가사항 대행해야 하는데 자기네가 7,000원씩 장당 받지 않고 자기한테 시공을 의뢰하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남시 플랜카드 게시대가 66개, 그것을 플랜카드 게시대 1개에 5개씩 단다고 계상하고 그것을 한 개당 1주일씩 허가내는 것으로 4를 곱해서 12달 하니까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시대 100% 안 달렸다고 감사 잡아주고,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감사를 잡아줘야 될 이유도 없지만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잡아준다고 해도 8,000만원에 이르는데 그러한 광고협회에서 순수익을 올려야 되겠는지, 순수익을 올리면서 광고협회에서 주문까지 받아서 광고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대지 못 하고 수입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시기에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정답변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시정답변에서 보겠지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 논하기 전에 이것은 이번에 성남시에서 이 광고협회 것을 당장 환수해서 성남시 200여 업체가 넘는 이 광고 업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애당초 그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위탁하는데 대한 문제점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협회에서 운영을 잘 모르고, 쉽게 말씀드려서 부조리 같은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약하는 것보다는 경고나 운영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200여 간판업을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환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러면 시와 광고물 협회하고 약정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약정서를 좀 주시고요. 경기도 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군구에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어요.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광고물 협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관하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별도로 또 지적을 하면 됩니까? 광고물 협회가 아닌 자유로 풀어 놓는 방법으로 개정하면 됩니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약정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정서에 게시대 원가계산해서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를 3,000원 받고 있구요. 옛날에 시에서 직영할 때 인지대를 받았는데 그리고,

3,000원이 뭡니까? 인지대요?

예,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가 있고 그리고 7,000원은 협회에서 하는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얼마가 들었든 간에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노후되었을 때 누가 합니까? 시에서도 합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3,000원 인지대내에 실제 감가 상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없다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 약정서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3,000원의 인지대를 받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모아서 시 게시대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그 기금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모든 사업들이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이관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빨라요. 그러면 조금 전에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익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부채납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좋게 더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광고물 협회에 줘서 이런 부조리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성남시 광고물 조례에 이것을 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저희들이 조례 제.개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협회에 위탁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위탁계약 내용에 사용료를 얼마 받아라 하는 이러한 제한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수수료를 정할 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유사한 단체를 보니까 6,000원, 7,000원, 8,000원 받는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대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급인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가 받는 게 7,000원

예.

7,000원+3,000원 인지대가 별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광고물 하나 게시하는데 사용자는 만원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네요.

만원에다가 도로점용료,

그것은 어차피 그전서부터 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광고대 사용료가 시가 직영할 때 보다 7,000원이 올라간 꼴이네.

그렇죠.

어떻든지 간에 광고주는 과거보다 7,000원을 더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특혜를 광고물 협회에 주게 된 원인이 뭡니까? 시가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요, 주민이 더 편리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된 내역이 있을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준비했던 과거에 협회에 이전하기 이전의 문제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해당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그런 불편이 있었고 광고효과가 좋은 일부 게시대의 경우에 선호도가 높아서 조정,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표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타인 광고물을 임의 철거 후에 본인 현수막으로 대체 설치하여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현수막이 훼손, 파손되어도 사후 관리자가 없어서 표시기간 종료일 이전에 철거되어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표시기간 종료 현수막을 광고주가 자진 철거치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차기 광고주가 현수막을 철거 후에 주변에 임의 폐기하고 불법 및 기간 경과 현수막 잔재물을 포함한 정비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협회에 이관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내역을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시간적이라고 그러는 문제는 우선 덮어두자고, 시간 물론 광고주가 더 걸리죠. 그러나 대신에 7,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더 들이고 있고 그렇죠?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두번째 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훼손 및 기타 표시기간 문제라고 그러면 어차피 구가 시행할 때도 광고물 게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줄 압니다. 그 기간별에 따라서 인지대가 다르죠?

아니예요.

달라요.

저 양반 처음와서 그래 여하튼 간에,

한 번 내면 인지대는 마찬가지죠.

인지대가 기본 인지대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기간별로 돈을 더 내요. 확실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광고물을 신청해도 기간별이 있다고,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맥시엄이 14일입니까? 최장 기간이?

기본 14일에 따라서 인지대는 마찬가지고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기일에 따라서 기본을 해서 도로 점용료만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구청에서 관할했을 때에 7,000원이라는 돈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게시대 하나별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분당에 몇 개 있습니까?

34개 있습니다.

그런데 34개 그만두고 한 개 게시대에 따른 지금 비용 아닙니까? 7,000원 더 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게시대에 몇 개 현수막을 달 수가 있습니까?

4개 정도

5개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개라고 그럽시다. 한 구에 5개에 34개면 170개의 현수막을 달 수가 있다고, 170개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말하자면 시는 지금은 경영을 하는 시대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당연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가 득이 가야 되요. 득이 가는데 이것은 특혜에 대한 얘기야. 결국에 7,000원이라는 돈을 광고협회에서 가만 받아 먹고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결국에. 지금 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여러 가지 말씀에 원인을 보면 가만히 받아 먹고만 앉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장사까지 한다는 것인데 플러스 장사는 제가 모르니까 그만두고 김 과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듣다 보니까 이것은 어마 어마한 특혜 아니냐고, 그렇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광고주한테도 경제적인 피해가 덜 가고 시도 수입을 더 올릴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지금 얘기대로 광고대가 파손이 되면 3,000원씩 인지대 받은 것 모아 놨다가 다시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 업자가 134개 광고대를 설치해서 거기 운영권을 준다면 본인이 제작해서 광고대 만들고 본인이 관리하고 감독만 구청이 하든 시가 하든 상관이 없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장사도 가능해요. 몇 천원만 받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광고물 협회에다 더군다나 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광고물협회에서 제작하는 것인데 그 산하 인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한테 뭐 지키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왜 이런 데에 특혜를 주게 되었느냐 이 얘기야.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을 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광고주는 누구입니까? 거의가 다 주민이에요. 거의 태반이, 그러는데 분당에 광고협회에 보면 교회가 제일 많습디다. 그 외에는 전부 상인들인데 결국은 광고주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돈 더 쓰게 하고 시는 돈 한 푼도 더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을 누구한테 주는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가 못 하면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례 제정의 의안 제출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거 주민한테 좀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할 의향이 없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시행착오라고 그럽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김 과장님 다 생략하고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 집행부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성남시 조례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그렇고 위탁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정을 오늘 몇일 전에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회와 계약을 2년간, 금년 4월부터 해서 2000년에 마감이 되는데 일단 계약 체결했으니까 분명 계약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해약할 조건이 있습니다. 금지 조항도 있고, 그 금지 조항을 이야기 해서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 보다는 시정보완을 경고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약을 해도 하등에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되었을 적에 저희가 해약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지금 수익적 사업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도 현재는 66개의 게시대를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지만 애당초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부분도 기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찰에 고하여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발언하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아니, 아까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것을 해약해서 환수하시겠다고 말씀해 놓고서 지금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나는 플랫카드를 대행했을 때만 이롭다는 얘기를 했지 거기서 주문까지 맡아서 업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남시 광고협회 회장될 때 30명이 해서 열데여섯명이서 인준 받아서 세상에 회장 취임식도 못 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총회 한 번 못 열고 엊그제 성남시 광고협회 교육이다 해서 업자들 모여서 회장 뽑는다고 해서 전부다 내가 내려가서 몇% 몇% 따져주니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한테 이러한 것을 맡겨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막말로 얘기해서 협회에서 인지대까지 착복해도 알 수가 없고 도로 점용료까지 착복해도 알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날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보시면서도 시정 명령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광고물 관리법 책자도 봤습니다. 관리를 위탁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환수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이것은 성남시 몇 백명의 광고 업자들의 삶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이것은 100% 환수를 당장 해야 됩니다. 성남시 광고업자들 굶어죽기 직전인데 이것을 광고협회에서 관리하지 말고 업자들이 이득이 가고 또 성남시에서도 인지대와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 막말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플랫카드는 버젓이 5개 달아놓고도 3개 달렸습니다 하고 두 개 더 달아도 파악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행정처리 절차상 양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알려 주고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지금 시정보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협회에서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전화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플랫카드가 배부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개 달고 5개 달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느냐고요. 시청에서요.

행정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시도 앞으로 경영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평히 이익이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모레 시정질문하면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요. 전준민 위원 그 다음에 방영기 위원, 박권종 위원, 방익환 위원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새 벼룩시장이니 알뜰시장이니 이런 주간지 식으로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이 판매는 안 하고 광고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광고하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요?

예,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판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수원시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미관상 보기 좋고 관리하기 쉬운 그런 가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라든가 교차로라고 하면 인도위에 신문가판대를 해놓는 것은 승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현재로서는 허가를 어디서 해줘야 되겠다, 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만일 한다면 보기좋게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77쪽에 보면 관변단체 현황과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각 동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봐서는 좋은데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것은 이 단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아침에 거리 질서를 하러 나오는데 요새는 사실 거리질서 자체가 신호등이 있는 데에서 거리 질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보통 보면 호루라기 가지고 수신호도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거리 질서하면 TV나 이런 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서 되느냐 하다못해 한두 사람이 피켓만 들고 있어도 거리질서를 하는 구나 알고 있을텐데 그런 효율성없이 무작정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에 하려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거리의 담배꽁초를 줍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효율성있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동원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거리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르고 여름에는 방역해야 된다고 해서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나오게 되면 그 분들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뺏기는데 그러한 문제점, 이왕에 나와서 시에서 하는 홍보활동을 잘 하고 시에서 시키는 일을 잘 해 주면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최대한의, 뒤를 봐 준다고 하면 뭐하지만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변단체는 앞으로 지원금도 줄여라, 뭣도 줄여라 이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유니폼 하나도 제대로 못 할 정도가 되니까 동네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하시는 분들을 주민들께서도 좋게 안 보고 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시에서 광고를 하셔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골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도시화가 되어서 아무 의미 없는 새마을 운동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착안을 하셔서 도시속에서 새마을 운동 또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신호등 있는 곳에서의 거리질서 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신적인 질서운동이 우리 국민 너나 없이 없어서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펴므로 해서 제3자에게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또 연합적, 효율성 제고 문제는 현재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지회가 매일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격일제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되는 시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낍니다.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대 지원문제는 바르게살기 회원들께 지난 번에 회의 때 건의가 되어서 아침 시간 정복을 입은 회원들만이라도 버스를 그 시간에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교통협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속에서의 새마을 운동이 퇴색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이렇다라고 답변드리기 보다는 의원들의 염려속에서, 또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79쪽에 보면 동별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수첩을 주셨는데 여기 이것은 인위적으로 유관 단체나 이런 데에서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동별로 자원 봉사자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이야기 하는데요. 가령 병원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싶은데 이 동별로 봉사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동별로 지시를 내리셔서 그분들을 도와 줘서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 정도면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제는 저희 자원봉사센타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데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또 내년도에 법적, 제도적 장치로 자원봉사센타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입법예고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중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법제화되면 저희 시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요자와 공급자 또 부족 자원이 있는 부분을 저희 자원봉사센타를 활용을 해서 가능한한 수요 공급자가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분당구 정자동에 봉사산악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월 2회, 3회 정도 탄천하고 중앙공원을 청소하거든요. 정자동동사무소에 얘기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얘기를 해도 쓰레기 봉투도 지원을 안 해요. 지원금은 고사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동별로 연결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고 그러면 주민이 얼마든지 나와서 청소한다든가 봉사한다는데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잠깐 연계되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의 거리건 말이죠. 신흥1동서부터 한전 사이인데 그 한전부지 매입한 땅이 있죠?

예.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권종 위원 말씀하시죠.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하 선서하셨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감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성남시 또 성남시장을 위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79페이지 동별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자원봉사 그렇다면 98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이거 하나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동별로 많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모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몇 년도에 하달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추진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진경위입니다. 하달 지침서가 몇 년도에 내려왔느냐,

98년도 7월에,

이것은 추진경위고 그 전에 내려온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98년도 7월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말이죠. 96년도부터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8년도 7월부터 추진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98년도 6월부터 추진경위가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에 실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생활권 도심에서 청소년 전용 참여형 문화예술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성장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로 이첩이 되어서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추천 의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청소년시설 운영 제도 개선 지침 시달과 아울러 98년도 8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조정하여 홍보, 98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취임식 이전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쭉 실행 계획을 저는 날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달 보시면 경기도가 공문 시행없이 유선으로 성남시 의견조회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원래는 공문을 하달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유선통보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뭐냐 공무원들의 나태와 방치다, 왜? 유선으로 해서 이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보고한 시군에 공문 이첩 시행치않고 실무자가 유선으로 "청소년의 사업을 하라고 하면 성남시에서 할 수 있겠소."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없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이 복잡하니까 못합니다."라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경기도하고 여기에 분명히 국비지원 없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점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답변 자료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성남시에서 거대 100만 도시를 향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했던가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 2억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받은 사유가 뭐냐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장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했든 간에 관공서 보다도 로비를 잘 했든 어쨌든 뭐가 되었든 간에 성남시에 2억이라는 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문이 너무 촉박하게 2,3일밖에 안 주니까 서면으로 하달해서 다시 서면으로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남시로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관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남에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담당자는 그것이 문화의 집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복잡하다, 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문화의 집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님 문화의 집이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94쪽에 보면 '98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시범 조성 계획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해 버리면 질의한 내용이,

아니,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시범 조성에 대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 하고 그냥 청소년수련관이 복잡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탓에 금년도에 국비 2억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라면 과장님이 인식하고 감사과장님 계실 때 감사했던 내용을 상관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으로부터 해서 청소년 문화회관에 대해서 모든 장.단점, 잘못된 점을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엄청나게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하면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해야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다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문화의 집을 말씀드릴까요?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전체죠. 청소년문화의 집 플러스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의 집 관계는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에 유치할 계획으로 국비 2억원을 금년도에 받을 것인데 실무자의 잘못으로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는 각 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견해도 있고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감사과장으로 있었던 관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문제는 당초에 시에서 경제적인 지원없이 자체 운영할 것으로 해서 위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운영관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수영장이 있는 곳은 지원금이 적고 수영장이 없는 곳은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 수련관은 묘하게도 금년도 IMF에 접어들어서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수입 예상액을 29억 7,300만원으로서 목표를 정했는데 금년도 예측이 약 16억밖에는 안 되어서 약 13억의 세입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수금이 선수금을 제외한 약 4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 또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이렇게 해서 4억 5,900만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계속적으로 거기는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모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에 대한 국비 2억원 받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삽입시켜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꾸 과장님 이상한 답변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가지 잘못된 것 중에서 98년도 3월에 예산 편성된 영사기 구입 안 하셨죠?

예.

왜 구입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5,100만원이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사기 구입을 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분명히 짜져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 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조사한 12가지를 일일이 다 여기서 하자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담당 공무원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했던 내용만, 분명히 감사 보고서 작성하실 때 모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건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엄청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다 인지하고 있는데 비공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잠깐 정회하고 비공개 답변 듣고서 끝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의 입장도 한 번 들어줘봐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5분간만 하고 다시 하죠.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 위원입니다. 시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협의회 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운영이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 구성이 총무국장을 포함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 상황실, 시 상황실, 구 상황실, 동 상황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근절협의회에서 경찰서로 각 구청에서 1,00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죠? 1,000만원씩 해주고 있는 지원금이 경찰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세부적인 파악은 못하고, 집행은 서면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활동비로 5월부터 7월까지 야식비로 18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 안내문 제작하는데 180만원 정도 썼다는 서면으로의 정산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경찰서에 1,000만원씩만 지원해주고 그냥 서면보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 1,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집행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경찰서에있는 직원들만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합동으로 나가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야식비만 주고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활동은 안 나가고. 그래서 활동을 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어디서 거렁뱅이 온 것처럼 야식비나 얻어먹으러 오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진에 있을 적에 이런 상황을 겪은 것인데, 시에서는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매일 7시부터 8시 사이에 각 동 단체별로 매일 단속을 다닌다고, 알고 계십니까?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지 단속하고 있죠?

예.

거기에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야식비 지급되요?

못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야식비 지급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원되는 인원은 왜 야식비 지급 안 되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경찰관이라고 야식비 지원해주고 일반인들이 더 어려운 시점에서 요사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원 나가는데 아무 것도 안해주고, 그 사람들은 경찰관이라고 그래서 사법권이 있다고 해서 단속권이 있어서 활동하기가 좋은데, 동에서 무슨 단체에서 나가실 때는 이 사람이 푸대접 받고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안 하면서 경찰서에 또박또박 연간 1,000만원씩 지급해주고, 경찰서에 가서 지원 나와달라고 그러면 푸대접하고, 사회봉사단체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위탁 받은 것도 아니죠. 본인들이 자원해서 성남시 전체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아끼는 입장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푸대접하면서 경찰관이라면서 모자 쓰고 관복 있었다고 해서, 총무국장님, 청소년들 유해업소에 한 번 단속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직위 시에 했었고 총무국장 때는 못 했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18명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8명 이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실무위원회 구성인데, 아직 제가와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취소가 38건, 영업정지가 84건, 고발이 21건, 시정권고가 429건인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경찰서에서 의뢰 받은 것만 하신 거예요?

구청에서 한 것하고,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까?

합동도 있고 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할 방법은 안 찾고 동사무소 동직원들만 들들 볶는 격만 되잖아요. 항상 보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겉도는 행정만 한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제일 말단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위에서 18명 임원된 사람들은 시청에서 오늘 무슨 단속있으니까 뭐 좀 해라, 실무적으로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앞으로는 실무위원회 구성했으면 실무위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잘못된 것 직접 찾아내서 하시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만 전화해서 오늘 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선, 방 위원님께서 실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해준는데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무위원회 구성한 것은 단속과정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문제점, 향후 정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심의하는 심의위원이지 실무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단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같은 부분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정과, 사회과 몇 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밤 샐 수도 없고, 내일 구청이 간단한 것 같으니까 이것만 끝내고 구청은 아침 나절하고 점심 먹고 나서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정과까지 합시다. (논의)

그러면 홍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10시까지 수정구청으로 오셔서 감사하시고 거기서 몇 시에 끝날지는 몰라도 그것 끝난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오셔서 회계과하고 세정과를,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가 끝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신데,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YMCA 같은 경우 진흙바닥이죠. 똑같은 문제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 일반 사설학원에서 사설학원법에 의해서 정식 허가 낸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연합측으로부터. 지금 일반 YMCA나 단체에서도 백화점 문화센타, 여기에서도 일반 사설학원에서 할 수 있는 영어,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TV나 무슨 청소년 범죄 문제나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구타했다, 자식이 아버지를 때렸다, 죽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광경을 보는 순간은 쉽게 감동을 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많은 단체들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도 생기고 쉼터도 발표하고 많이 하는데 근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후적인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일을 저질러 제작해놓고 난 후에 그 학생들 형사 처리를 하든가 학교 학생이라고 그런다면 정학, 퇴학시키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학생들, 요즘의 청소년들은 우리 보다도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 머리 돌아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룬다고 할 때 대부분이 성인들은 전부 다 애들을 수직적인 측면에서 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다, 형이다, 경찰이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를 먹어도 더 먹고 더 살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측면에서 애들을 다루다보니까 그 애들로 본다고 하면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 여성의 전화에도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계통이라든가 상담 이런 측면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청소년 분야나 청소년 상담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학교선생님했던 분이라든가 그런 계통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청이든 아니면 많은 유관단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단체에 파견을 해서 사전적인 측면에서 상담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런 것을 인지하였을 겁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애는 괜찮은데 꼭 친구 잘못 사귀어서 물들었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팔 안으로 다 굽어버리기 때문에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학생들을 놓고 본다면 그 학생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선발해서 각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다 시에서 파견을 해서 카운셀러를 해줄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대책을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아무리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단속만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예요. 이 업자들, 업주 유해업소라고 나와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만화대여점, 음반, 비디오물 이런 업주들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돌아다니고 스티커를 붙히고 경찰관 단속 나가고 시청에서 단속 나가도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적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업주들도 전부 다 부모들이에요. 자기 자식들도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이런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생이 아닌 척 해가면서 하는 일이 많은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부터 먼저 자성하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단속을 하려면 일시에 단속을 어느날 하루에 하지 말고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버리든지, 그리고 단속나가면 아는 사람들 서로 연락해서 오늘 단속 나가니까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측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성의 반성 없이는 청소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쪽에 돈을 억만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상 결과론적인 조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단속을 나가는 사람들에 마음가짐도 고쳐야 할 것이고 업주들의 교육대책부터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소에 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그 분들을 단속만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듯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소주하고 마시는데 그 사람이 성숙하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분간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말씀 중에 수직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수련관을 통해서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목 설정을 해서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저희가 필요하는데, 단속 나가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단속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업주를 대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교육만 가지고도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선도위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 자신이 어디가서 행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단속을 하고자 하는 뜻이 진짜로 있다면 3개구청 직원들을 시청광장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도 좋고 어느 누구도 좋고 거기 입회하에 순간적으로 거기서 각 부서별로 세워놓습니다, 수정, 중원, 분당.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구 직원이 중원구에 갈는지 분당구에 갈는지 모르고, 분당구 직원이 수정구나 중원구에 갈는지 모르게끔. 순간적으로 시청앞 광장에서 해서 공무원들을 취합해서 당신들은 어느 기관 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김 과장님한테 솔직히 함부로 못 묻고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 그것은 현안사항이 꼭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고 말았고,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하고 그런 경찰서 직원도 내 이웃에 간다면 '오늘 가니까, 일찍 문 닫아, 애들 받지마' 그러면 단속이 안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을 몇 번만 시도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화점 문화센타 관할이 사회진흥과 소속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있고, 또 백화점을 다루는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청소년 부분만,

백화점의 문화센타의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시설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독권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을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것은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표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속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가지고 안 되는 건 뻔히 압니다. 시정질의 이후에 전자오락실 단속 사항이 어땠습니까? 지금 305개의 전자유기장 중에 어떤 형태든지간에 법을 어긴 업체가 59개 정도예요. 그렇죠? 영업정지 40군데인데, 이 40군데를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오락실이 아닌 성인 오락실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곳이 40군데 중에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지금 계수적으로 나온 것은 청소년들과 관계된 그런 단속내용이기 때문에 단속내용은 저희 관계 된 것하고, 다릅니다.

아니, 40군데의 영업정지 중에 청소년 업소로 전자유기장이 허가가 되었죠? 성인 전용이 아니잖아요? 특히, 분당구 같은 데는 성인용이 없는 줄 압니다. 중원구, 수정구에는 허가 난 곳이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과장 답변이 청소년에 관한 건이라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청소년에 관한 건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 허가 받은 곳에서 성인 유기를 할 수 있는 전자오락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영업정지나 폐쇄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영업정지나 폐쇄는 없애는데, 영업정지건이 등록취소는 더군다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용 전자유기장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년, 퇴직도 아닌 명예퇴직 또는 권고퇴직한 분들이 하루 저녁에 1,000여만원, 2,000여만원 날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 단속의 손이 못 미치니까 그러면 민간단체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던 대로 폭력 방지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주민들로하여금 자원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없느냐 했더니 답변이 검토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단속도 안 되고 있어요. 실적을 보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은 불가능한 이유가, 저녁 11시 30분이후 성인용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만 하고 계시지만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공무원들도 곤란하다고. 학부모들이 가서 고발하고 단속해서 그 즉시로 고발하고 그러면 단속권은 부여 못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게 만든다면 가능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 공무원이나, 안 됐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거기에 결탁하는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경찰이나 공무원의 결탁 없이는 이런 업소를 절대 운영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래요. 과거의 예를 보면 철두철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폭력배의 온상이고,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의 폐해의 배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우선 숫자도 안 되거니와 근무시간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나 그 이외에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 할 의향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이 부분 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로서 이 부분 단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리스트를 보니까 애매한 만화대여점 같은 것은 걸리면 시정권고 하나도 없이 전 업소가 전부가 영업정지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애 엄마가 하는 것이 만화대여점이에요. 이 폐해보다는 이런 것이 더 큰데 뭔가 대책을, 전에도 얘기 나왔고 그랬으면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김 과장님 공무원도 단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제기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에 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못 하니까 단속반을 편성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셨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관변단체의 관할은 사회진흥과죠? 이 부분의 감사실적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방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액이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툭하면 내무부 예산지침만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획실 예산에서 나왔었습니다. 상한선을 제시한 문제이지, 필요없는 돈 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서 주시고, 백화점 문제를 김 과장이 잘 아시는 분 분야라 빠질려고 그랬는데 분당 같은 데 문화센타 버스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영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다 해당이 아니라 그만둡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이리로 오시기 전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분야가 많고, 또 전 감사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보다는 답변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은 답변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고, 과장님이 과거에 감사과장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속한 권리까지를 잘 행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윗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못 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장으로 계실 때 전체적인 말씀을 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구하셔서 적당히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59p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는 제가 질문을 안 하고, 간략한 말씀을 드린다면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치한 때를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보통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실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또 실시가 됐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구입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과거에 이 부서에 있을 때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말쯤 가면 각 출판사에서 재고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정리하다보면 숫자적으로만 사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교양도서가 될 수 있는 책을 별로 사지를 못 합니다. 재고정리한 책 싼 것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권수만 채운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저는 1년에 열 한가지는 상당히 우수 작품이 인쇄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구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숫자만 많다고 사버리고 이것을 꼭 연말에 사요. 그러니까 제고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에 붙여서 우수한 책을 사회진흥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살 수 있도록 돈만 내려보내지 말고 이 분야에는 직접적으로 담당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1년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을 골라서 공개입찰로 해서 깨끗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순회지역 문제가 있는데 지역은 어느정도 적당하다고 보는데, 운영문제가 매주 5회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그런데 토요일만은 차가 쉽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도서대여를 하려고 보면 직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 공장 가고 직장 가고 다 없는데 책을 보라고 돌아가면 일부 주부들이 보고 그것도 보는 사람만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책을 보고자 해도 토요일에는 순회를 안 하기 때문에 책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가장 적게 대출이 되는 날짜를 빼더라도, 저는 공무원들한테 욕 먹고 싶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5일간 운영했으면 평균을 내보면 그 중간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날 쉬도록 하고, 이것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가장 저조한 날에 쉬고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나 3시까지 출.퇴근하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안 하려다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과장님은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전에 감사담당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p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대로 개인이 우리시하고 협약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나 어떤 법인을 우선으로 해서 협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청소년회관 조직이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이 되어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하고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성남청소년수련회관 조직이 사단법인을 등록할만큼의 조직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p에 부채가 8억 200만원이죠,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 경영적자, 수강료 선수금 해서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8억 2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나도 못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p 청소년수련관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여기 보면 5번에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관장임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완책으로 보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 관련 서류 보완', '관장 연대 재정보증서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 보완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대표는 누구입니까? 관장은 아니죠? 관장은 거기에 책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회의 회장과 성남시장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장이 연대 보증서를 제출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이에 대한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책임 변제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거기에 책임자일 뿐이에요.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임명 안 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이 사람한테 인사서를 받아놓은들 거기에 구상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관장의 연대인 보증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변상 문제를 전제해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로서 이것이 필요 없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상권이 있는 것이냐, 그런 소리를 왜 여기에 받았느냐, 회장것을 받으면 좋은데 협약자가 아닌 거기에 책임자로 있는 일개 직원들을 받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 11번, 가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 98년 9월 11일에 약 500만원을 회수하고 잔액은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조치를 감사지적에 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나와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성실히 근무를 했냐 하는 질문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근무에 만큼은 충실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말에 도서구입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재고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재고정리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총 구입량은 672만 5,000본인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날 순회를 안 해서 직장인들로하여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짜가 제일 저조한 지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의 관계, 위탁 협약한 사단법인의 구성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단법인이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법인체로써의 구성여건을 갖춰져 법원의 등기를 맞힌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그 후에 계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정리계획에 대해서 8억 200만원인데, 여기에 수강료선수금은 이것은 저희가 전체로 볼 수 없고, 단지 기업회계방식인 복식회계로 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힘이 듭니다. 단지, 자산취득 문제라든지 경영적자는 감사결과에 경영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묘하게도 IMF시대에 들어서니까, 회원들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경영에 차질을 가져왔던 사항이고, 자산취득은 자기네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시설 이런 것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거기에 부채를 4억 5,9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봉급 문제, 공공요금 일시 차입금, 버스 이렇게 해서 4억 5,900만원 정도가 부채로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채 놔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원 여부는 다시 세밀한 검증을 맡아서, 예를들면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안 되게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더 줄 예산도 없습니다. 저희가 미 지급된,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담실 운영비로 1억 1,800만원을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감사지적 시에 1,800만원 빼고 약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될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급할 것인가 아닌가 여부를 며칠내에 가부 결정을 지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 문제가 5억 4,700만원인데, 자산은 구조물을 시설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협약서에 보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쓸 필요도 없는데,

다음은 86p 5번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지적할 당시에 사단법인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 관장을 이러한 제정보증 없이 임명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한 것이지, 시에서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체로서의 보증이 없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시가 된 것입니까? 확인했습니까?

받는 중입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지급 문제는 현재 9월 11일까지는 500만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확인까지 1,100만원이 회수가 되고, 약 600만원 정도가 미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죠, 여성분들이나. 그렇다고 그런다면 아예 어차피 적자가 날거라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상으로 보면 가격이 아직도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싸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이왕에 그렇게 적자를 안 보려고 한다면 그것을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또 지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는 경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설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많이 흡수를 해서 경영 차원으로 돌려야 되고, 또 시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에서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 없이 순수하게 수영장하고 강좌수에 의해서만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해라, 강좌수를 줄여라하고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당신들 스스로 자구책으로 해라 하면 시에서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적으로만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시에서 어떤 내용을 정할 때 영업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을 못 하니까 위탁을 주되 그 대신 경영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남는다. 또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설립 목적은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주로 사용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채가 발생되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윗분들 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감사도 하고,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민간위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몇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차후에 성문화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왕에 내년도에 그런 조례 개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경영적인 것을 어느정도 보장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 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위탁을 줄 바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줘놓고 문제가 생길 거라면 아예 안 주는 것만 못하죠.

전 위원님하고 똑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했는 문제니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상태로 운영하다보면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매년 나타나게 됩니다. 적자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적자가 날는지 어떨는지는 몰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매년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민간위탁방법도 거론하시고 연구하신다니까 좋은 말씀 같아서 덧 붙히고 싶어서 그런데, 이왕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려면 현재 문제는 금년이나 내년초에 빨리 매듭 짓고, 현재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까지는 매듭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는 최소한의 보장을 우리 시에서도 받으면서 위탁을 줄 때는, 주차관리 업소가 들어올 때는 최소한도로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시하고. 협약내용만 되어 있지 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에 내가 볼 때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하든지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주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약을 열 것이고, 최소한도 안 되면 1억을 지원한다. 시예산에서 1억을 지원해줄 때 1억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결손 분야가 생길 때는 연말에 청산 해서 협약자가 변상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청소년 수런관 안 나오지, 그렇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이런 방향이면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좋은 단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지동에 부녀자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오전에는 학교에 가느라고, 있지 않아요. 주로 오후에 오지. 그래서 그것이 부녀자들 상대로 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에어로빅 여러 가지 취미생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만약에 운행하는 버스가 너무 과다했다면 그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좀더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좀더 부녀자들을, 사실 부녀자들이 심심해서 하루 소일거리를 못 찾아서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더 청소년수련관 회원을 확보하시든지 버스가 과다하게 있다면 줄인다든지 그것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민 위원님.

저도 어차피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복지회관으로든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놔두든지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이왕에 하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복지회관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공무원님들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해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83p 5조 운영방법에서 3항, 4항을 보면, 우선 3항에 '"을"은 관계법령에 의한 각 기능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자격자를 고용 운영하여야 한다', 4항에는 '"을"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별 유자격 지도자를 고용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대답해주시고, 위탁조건에 보면 '"을"은 건물 및 각종 설비와 장비 총가액을 기준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갑"의 명의로 가입하고 그 증서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막대한 이런 것이 안 내려오면 어디서 손해보느냐 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지도자 무슨 증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갑"이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현재 배상보험을 들어서 배상금을 줄여서 시장에게 줬는지 약정서하고 두 가지 확인해서 해주십사 합니다. 보험을 들 적에 보험을 화재보험 같은 것인데 거기에 손해가 있으면 시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을 들어서 시장한테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협약사항 제5조를 보면 기능별, 시설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자격자를 고용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대형 건물을 시설관리하다보면 전기, 보일러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얘기를 했고, 시설관리별 기능별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유자격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으로써, 우선 저희가 지난번 감사시에 나가가지고 저희 시하고 협약된 내용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으면 법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그런 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사항으로 내놓고 하자 없는 부분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단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보험이라든가 증서 문제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같은 증서가 돈하고 연관된 증서인가 화재보험에 대한 증서인가,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 만약의 사태시에 보험에서 책임 질 수 있도록 운영자금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보험증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장시간 감사에 열중하셔가지고 듣다보니까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가 경영을 하는 것 보다도 공익이 우선이냐 경영이 우선이냐 이것을 봤을 때 경영과 공익이 언발란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좀 옹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경영쪽으로만, 아까 청소년수련관쪽으로, 가다보면 공익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의미는 기타 시 중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그것을 감당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보면 경영에 상당히 적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질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영과 공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도록 협약을 준수하고, 또 차기에 어떤 협약을 할지 몰라도 그 이념에 유념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어저께인가 기획실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새마을회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 부분이 새마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각 동에 지급하는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새마을회, 구에 종전에는 새마을이 지회가 있고 구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지회에 내려가는 부분은, 지금은 새마을회죠, 새마을회에 내려가는 부분은 바로 연관이 되지만 동에 내려간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지위계통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뭔가 새마을회에서도 각 동, 일선 동의 지위 감독이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사회진흥과의 소속이다보니까 그것 좀,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지금 얘기 중에 혼돈이 가요. 경영적자 8억 얼마가 나올 건이 자꾸만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경영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존할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지원이요?

지원이든지 보존이든지 마찬가지 얘기인데, 협약서 내용 아무리 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탁경영 아닙니까? 물론, 공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나고 나서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그어있지 않은 부분이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탁자한테서 어떤 보증이나 뭐가 없이 위탁한 꼴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처리문제에서 문제가 서기는 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적자경영에 대해서 왜 여기서 그렇게 장시간 논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떤 식이든지. 위탁경영이다 이런 것입니다. 위탁이라고 그러는 자체는 경영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위탁자가 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김 과장 생각에는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방법론이 뭡니까? 만약에 시예산으로 보존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까지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냥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왔던 사항은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법적으로 조례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상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경영을 했다면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조례상에 있는 부분도 경영적자 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비용부담에도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든지 갑이 필요하는 위탁 지시에 의해서 갑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서는 경영적자도 보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영적자는 아니고, 운영상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적자는 뭐고 경영적자는 뭡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열려 있습니다.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갑이 요청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 경비는 갑이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경영적자 보존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상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구체적이든 아니든간에 경영적자 보존 문제는 조례상에도 명문이 없잖습니까?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시가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것이, 이것은 1년이 다 지나가서 경영평가에 의한 적자예요, 어떤 식이든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투자분도 여기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자산취득분도 계약서상에 전체가 자산취득 중에서도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적자 보존을, 나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자 문제를 가지고서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경영하다가 적자도 날 수 있고 이익도 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나면 시에 돌려 줍니까?

예.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데,

협약서에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비용부담에 나와있습니다.

비용부담에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수련관 운영예산을 충당하고도 잉여가 있을 시는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에는 익년도 수련관의 운영비로 활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운영비라고 그러는 것이 위탁자가 운영하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에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익금을 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운영적자도 보존시켜줘야 마땅하다고. 그런데 이 조항이 김 과장이 읽기에는 이것이 시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8조1항에 수익금을 잉여가 있을 시, 그러니까 수익이 있을 시는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고, 차입금이 뭡니까? 운영자의 차입금이에요. 시의 차입금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증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차입해서 지었다고 합시다. 차입금을 깐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뭡니까? 위탁자가 갖고 간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잔액 발생 시는 익년도 수련관 운영비로 활용한다 라고 막연하게, 그런데 어디 시에 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과장 해석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운영자라고 그럽시다, 10억이 이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투입금을 전체 내 차입금을 했다고 합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김 과장 해석에 이 조문이 어디가 시에 비용부담 이익금을 시에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구상으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시에서 자기네들이 시설비를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에다 자기네 투자한 예산으로 해서 기부채납한다 그렇게 해서 현금 발생이 아니라 시설로도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 그런 뜻이고, 또 저희가 수련관에서 상담실 운영 부분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변명은 이렇습니다. IMF사태도 있었지만 시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되니까 셔틀버스도 열 대에서 다섯 대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좌수를 시에서 줄이라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단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났으니까 시에서 해주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시에서 운영하게 될 청소년 문제를 일반 강좌수를 줄이고 많이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강좌수에서 종전까지 쭉 운영해오다가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폐강을 시켜버리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고정자산을 우리 돈으로 이렇게 했으니 그 부분은 인정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시가 뭐를 했길래,

협약서에 보면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설했거나 고정자산에 투자를 했으면 그 부분은 시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련관 시설이라든지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어차피 수련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거기에 따른 집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 승인을 받고 자기네들이 시에 요청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시에 승인 없이 임의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라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줘라 그런 내용이 되겟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위탁계약서 제6조2항에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변경 또는 신축을 할 수 없으며, 승인되어 신축될 시는 즉시 준공조서와 함께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승인 없이는 할 수도 없고, 승인 난 것도 준공 검사와 동시에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든지간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 이 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 답변이 제8조1항을 들먹이면서 이익이 났을 때는 시에다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이익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이거 보조해준다고 해서 반대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그러나 기본원칙은 그렇다 이거예요. 경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지는 것이 원칙인데, 왜 적자 8억이 나면 어떻고 18억이 나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 운영에 대해서 잘못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좋은데, 왜 장시간 부채 얘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몰라서 물은 거예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유선방송관계 잠시 서로간에 토론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애기를 했다가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공보담당관 거기가 종결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먼저 끝내고 다음 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죠.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세정과, 회계과 감사는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내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좋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정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수정구청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