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봉담읍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행정조직의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양인주 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여망과 주장,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풍요로운 화성군을 건설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봉담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양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봉담읍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봉담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돈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형태훈 재무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이인운 복지담당주사 소개합니다. 권혁설 산업개발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이수남 호병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봉담읍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양인주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위원 여러분께 우리 읍을 찾아주신데에 대하여 2만 군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봉담읍에 행정에 관하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과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읍은 1914년 2월 삼봉, 갈담을 합병해서 봉담면으로 개칭해 왔고 1955년 1월에 15개 법정리, 21개 행정리가 되었으며 55년도 3월에 22개 행정리로, 1961년도에 23개 행정리, 1980년에 24개 행정리로 개편되었습니다. 1983년 2월에 비봉면 상기 1, 2리가 본면으로 편입되어 법정 16개리, 행정 26개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뒤 85년도는 28개 행정리로 87년 7월에는 31개 행정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1992년 5월에 구청사에서 지금 현위치로 신청사로 신축을 해 왔습니다. 1992년에 32개 행정리로 1998년에는 35개 리로 개편이 되었고 특히 1998년 4월에는 봉담읍으로 승격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은 서북방향으로 수부 수원에 접경하고 군청 소재지의 서북방향 21㎞ 지점에 위치한 산간구릉지대이며, 43번 국도가 북서남 방향으로 종횡하여 지역이 양분되어 3개 권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서향으로는 그린벨트 지구이며, 토지 이용의 제한으로 낙. 농업이 발전된 순수 농축지역이며 동향으로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수원 대학교가 태안과 정남을 경계로 하고 남으로는 협성대학교, 장안대학, 수원카톨릭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천 병마골의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해병대 사령부가 팔탄면과 경계하고 저수지 4개소 및 서봉산과 건살산등이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좋아 이용도 제고로 위락역량이 발전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의 자랑거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말 한림학사로 15세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이를 쫓아가 도끼로 찍어 죽이고 호랑이의 배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꺼내 장례를 치뤘다는 향토유적 2호인 최루백 효자각이 봉담읍 분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께 동지섣달에 잉어와 오이 등을 구해다 드리며 극진히 봉양하여 조선영조 13년에 효자문과 효자상을 받았다는 향토유적 3호인 이골 선생 효자문이 봉담읍 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군사를 매복시키고 김만덕 할머니로 하여금 외군진영을 정탐케하여 정보를 얻은후 왜병 3,000병마를 일망다진하였다는 전설전승지인 삼천병마골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읍은 16개 법정리, 53개 행정리, 99개반 49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농가가 1,232가구, 비농가가 5,202가구로 전부 6,434가구로 군 전체의 12.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3,676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남자가 10,202명, 여자가 9,484명으로 계 19,686명으로 군 전체의 11.2%에 해당됩니다. 연령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직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분야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계 7명, 재무계 4명, 복지계 6명, 산업계 5명, 호병계 4명, 환경미화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으로서 초등학교가 7개교에 1,320명, 전문대학은 2개교에 학생수가 6,468명, 대학교는 3개교에 11,503명의 학생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개교에 19,291명의 학생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137개 업체에 근로자수는 5,12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가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세대 181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66세대에 99명, 자활보호대상자가 31세대에 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3,532가구, 연립과 다세태가 1,735가구, 아파트가 11동에 1,167가구해서 전체 6,43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읍의 면적은 42.38㎢로서 군의 6.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규제 구분으로서 우리 읍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정비권역에 전체가 해당되어있으며 그 중 15.74㎢에 해당되는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구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농경지가 14.65㎢, 임야가 22.06㎢ 대지가 1.03㎢, 기타 4.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이 성혜원으로 동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립년도는 1978년 7월 20일이 되겠고요 시설규모는 대지 3,024평, 건평은 2,1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가능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개소로 불교가 10개소, 천주교가 1개소, 개신교가 10개소로 현재 종교인수는 5,800명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담읍 유리 산 53번지가 되겠고요, 사령관은 이갑진 중장이고 부사령관은 강신길 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3만평으로 건평이 7,798평으로 봉담에 걸쳐있는 면적이 84천평, 팔탄에 걸쳐있는 면적이 46천평입니다. 다음은 봉담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2㎢로 771.97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9개노선에 49.8㎞, 지방도가 4개노선에 25㎞, 군도가 4개노선에 1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이 49개소, 53㎞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2개소에 7.8㎞, 소하천은 47개소에 45.2㎞, 상수도 보급율은 1100가구에 3,49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수구는 5개소에 1,200m로 복개는 9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서가 1개소, 우체국 1개소, 농협분소 2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예비군 중대본부 1개소, 대학교 3개교, 전문대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리장단 협의회, 지도자 협의회 자율방범, 바르게 살기위원회, 한국부인회, 적십자 봉사회, 주부대학, 봉담육영회, 농어민후계자, 영농기술자회, 노인회, 축산계, 의용소방대로 26개소에 2,1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관정 5개공을 보조 175만원, 자담 175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8농기계 지원 공급현황은 트랙터 2대, 로타리 2대, 쟁기 1대, 콩바인 1대로 보조가 1,531만원, 융자가 4,967만 4천원, 자담 1,156만 6천원해서 계 7,655만원으로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전용면적 2,447㎡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용도는 주택 1개소, 창고 3개소해서 4건에 대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접수를 한 인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지전산 업무 2명, 실직자 상황실 1명, 푸른숲 가꾸기 15명, 방범지원 2명, 하절기 방역 2명, 재활용품 선별 2명, 도시가로정비 4명, 도서자료정비 5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중 푸른숲 가꾸기, 방범지원, 하절기 방역, 도서가로정비 인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수곡수매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배정량이 17,552가마인데 수매실적은 8,640가마로 49.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매약정 가격이 시중가역보다 낮아져서 약정 물량이 시중으로 출하됐고 특히 봉담읍은 수원시 단위조합에서 공판이전에 자체수매를 실시해서 상당한 양이 수매가 되어서 당초에 약정했던 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출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담읍 수기리 느타리 버섯 작목반에 느타리 버섯 박스를 공급하는 계획이 있는데 보조가 154만원, 자담이 236만원해서 전체 390만원을 투자하여 12,830매의 공급계획이 13,000매로 공급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신고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허가가 18, 창고가 10, 축사가 1, 공장이 2, 제조장이 12, 근린생활시설이 9개소로 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율이 40%에 불과한데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영세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8가구에 162명, 자활보호대상자는 26가구에 88명으로 계 84가구에 250명으로 책정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집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가 15,250㎏, 병류 39,539㎏, 고철이 33,233㎏, 플라스틱이 33,300㎏으로 계 121,322㎏ 수집을 했습니다. 이중에 폐지와 고철은 읍자체에서 매각을 해서 군세외수입에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플라스틱과 병류는 팔탄면 매립지로 가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현황, 98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등 21건에 대해서 4억 4,260만 6천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현재 집행된 액은 3억 879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8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담읍의 98년도 세수목표는 89억 1,5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과는 62,993건에 76억 1,779만 9천원으로 징수는 50억 672만 8천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65.7%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봉담읍에는 주로 도산기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4개 업체에서 내야 할 세금이 4,111건에 9억 3,9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난이 어려운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내야 할 세금도 4,3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이 심각한 개인기업체가 37개 업체로 이 업체에서 내야 될 세금이 4억 2,062만 9천원해서 기업체가 내야 될 세금이 14억 350만 2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70.8%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성입니다. 다음은 25페지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숨은자원 수집. 우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지난 2, 3월간 폐자원 수거운동을 통해서 경제활성화 및 주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 바있어 본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통하여 “환경개선 및 경제살리기”를 동시에 달성토록 “폐자원 수거운동”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98환경최고마을 육성과 관련하여 연계추진하고 환경보전 활동 및 폐자원 수집 실적에 따라 “숨은자원 수집 우수마을”을 선정, “숨은자원 수입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읍에서 지원하는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폐자원 수입 우수마을 선정계획은 우수마을 1개마을, 노력마을 1개마을로 해서 우수마을은 주민숙원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토록하고 노력마을은 주민숙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숨은자원 수집의 생활화를 통하여 “환경개선 및 경제살리기”에 기여, “숨은 자원 수집 우수마을”선정 지원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제고 및 주민일체감 조성을 하고 무단투기 근절 및 규격봉투 사용 유도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는 성실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현장업무의 최일선인 읍. 면사무소의 특성상 출장이 잦아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리거나 여러번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 두리번 거려야 하는 애로 해결 및 누구나 쉽게 민원을 상담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로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무인지경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상담요원 지정운영을 해서 읍행정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이상으로 요일별 지정운영하고 민원상담요원들의 출장을 억제하고 민원상담시 업무담당자 호출 면담토록 조치하고 담당자가 없어 처리할 수 없을시는 구비서류등 제반 사항안내, 업무편람 정비 및 상담일지를 작성 비치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읍사무소를 찾을 수 있고 신뢰와 친밀감을 조성하고 타부서 업무 연찬 습득으로 대민 접촉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담읍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 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체제가 아닌 과거의 면체제로서의 인력배치라든지 기구도 역시 면체제하에서의 기구로서 존속이 되왔습니다. 유인물에 기구나 정원을 태안하고 양감을 비교해 보았는데 태안은 우리보다 13명이 많고 양감은 저희보다 21명이 적습니다. 태안같은 경우는 호적업무를 호적계, 주민계 2개계가 관장을 하고 있고 산업업무는 산업계, 개발계 2개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담이나 태안이나 호적업무내지는 산업업무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담에도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인원을 증설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 공무원의 인력증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서 우리 봉담읍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였고 또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유기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 현장을 나가야 되는 등 각종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제대로 민원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을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약 4명정도 늘려서 재무계 1명, 산업개발계 1명, 복지계 1명, 호병계 1명씩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봉담읍에 대한 읍정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인주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단식 단답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의 김주창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시간의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1페이지 지방세 체납 때문에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 건이 있지요? 공매 의뢰를 했습니까?

4건을 공매의뢰 했습니다.

공매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공매처분은 의뢰를 하게 되면 군에서 하게 되있고 읍면에서는 공매처분을...

내역을 보니까 44명에 7,326만 6천원인가요?

네.

그리고 예고후에 징수된 것이 2,300명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매의뢰한 것이 4명에 576만 8천원이 있는데 그러면 예고후 징수한 세금이 들어온 액수하고 공매의뢰 한 후 들어온 액수하고 공매예고 된 전체 액수하고의 수치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책임자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실무계장님 답변하세요.

재무담당주사 형태훈 입니다. 수치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매예고를 하고 징수를 못한 건에 대해서 모든 건을 공매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차후 징수를 했어야 함에도 정확하게 부동산 확인이 되는 건에 대해서만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관계가 군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까 이정묵 위원님의 좋은 지적중에 세수 결함이 생기면 봉담읍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차질이 올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머지 부분?

어렵지만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체납된 금액하고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매비용 말씀이십니까?

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수나 체납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공매의뢰를 해서 군청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매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매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명에 대해서 공매의뢰중이라고 하셨는데 576만 8천원에 4명이면 체납액이 일인당한 140만원 상회하는 선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계장께서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자료에 누락이 된 것이 아쉽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관계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빠른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장회의 수당지급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이 법정리가 35개리입니까?

행정리가 35개리입니다.

리장수당이 월 1인당 얼마입니까?

월 1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있는 지급액이 맞죠?

이장수당이 2가지로 되있습니다. 이장회의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원입니다.

그러면 참석수당하고?

일반수당이 또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장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원씩 주는 것은 자료에 왜 안나와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지급되는 현황에 대해서만 군에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씩 나가는 것은 불참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월별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리장수는 35명인데?

1월달에는 100% 다 참석을 했고요, 2월달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참석인원이 70명이라고 되있는데 이장회의를 두 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2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회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 사항이 있다든가 해서 이장회의를 월 3번, 4번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부기상 월 2회로 한정이 되있기 때문에 2번 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2번 밖에 지급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라기 보다는 예산 편성이 월 2회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상 월 2회 회의를 하고 2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 2회 이상은 초과 할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출은 가능합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긴급사항에 따라서 이장회의를 3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원 마련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읍장님 판공비를 충당하십니까?

아니죠, 이장회의 참석수당으로 별도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봉담읍 같은 경우 연간 이장회의 수당으로 얼마나 예산이 계상됩니까?

이장회의 참석 수당 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700만원요?

네.

700만원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아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월별 자료를 보면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100%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데로 계좌입금을 시켜줍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리 것만 해도 계좌 확인이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계좌를 다...

아니,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그것이 아니고 계좌번호가 자료에 나와 있고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김주창 위원님의 질의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6페이지에 있는 지급액이 7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어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1개리 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이지 읍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수당지급하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읍면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은 봉담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다른 읍면 얘기는 하실 것 같고 제가 묻는 것은 봉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35개리중에 제가 1개리에 대해서 짚어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수영3리 자료를 이 시간 후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예산이 200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95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읍면의 각종 중대사항이나 무슨 예산을 집행할 때 회의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115만원이나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담읍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소집을 합니까?

우선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실례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봉담읍에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제출할 때...

필수적인 것인데 그외 여타?

각종 현안 사항이라든지...

네, 좋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있습니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입니까?

당연직으로 되있는 분들이 이장단, 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또 부녀회장으로 되있고 그이외에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일반 유지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참석률은 좋습니까?

제가 와서 한 번 회의 소집을 했었는데 100% 참석을 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자문위원회를 몇회나 실시했습니까?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회의를 실시한 회의록은 작성이 되있습니까?

네, 작성 되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예산을 세운 것이 구체적으로 식대로 활용이 됩니까?

개별통장에 입금시켜줍니다.

개별통장에 입금을 시켜드린다고요?

네,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개별 통장에 넣어 드리고 때되면 점심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유지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저도 면에서 그 회의에 가끔 참석을 하는데 본인이 회의참석하고 주머니 털어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도 있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시고 또 부임해오신지 얼마 안되셔 오늘 감사를 받는 자료를 만드시느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가축방역 실태에 대한 것을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취임하신지 며칠안되시기 때문에 방역당시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봉담읍내에 총 가축 사육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중소가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축산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53농가에 998두수가 되겠습니다. 육우는 81농가에 2,135두, 고기소는 9농가에 230두, 돼지는 5농가에 446두, 닭은 23농가에 66,236두, 산양이 3개농가에 19두, 사슴이 10개 농가에 96두입니다.

파악한 것을 보면 소, 돼지, 개가 나온 것으로 되있는데 그러면 자료에 나온 3가지 가축은 전체 두수를 다 한 것입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75% 방역을 한 것으로 되 있습니다.

전체 대상 가축이 몇%를 하는 것입니까?

14,388두인데요 접종실적은 10,793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방역을 할 예정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두수를 여기 나와 있는 소, 돼지, 개의 전체 두수를 예방할 사업 두수에 다 들어 가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몇%만 들어 가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체 두수가 전체 접종 두수로는 안 잡혔습니다.

몇 퍼센트로 잡혔습니까?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30%가 접종 계획두수로 되있는데 이 계획은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30% 정도를 접종계획두수로 잡고 계시다면 접종 대상농가나 가축은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공무원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공무원께서는 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소규모 농가부터 한다?

답변해 주세요. (장내 조용)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그럼 답변자료가 오는데로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읍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기리 저수지에서 봉담읍 방향으로 500m지점에 도로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결빙이 된다고 봤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느꼈던 사항으로 평상시에 저도 이용을 하고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치하도 록 지시가 되있는 상태이고요,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읍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결빙이 되기전에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매송의 신익현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된 사항이지만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다 98년도보다 6,660개가 덜 판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을 때 봉담읍은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자금이 몇가지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경로당 예산은 국도비가 별도로 나가고 지방도 군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지원 액수가 다릅니다.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는 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구분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54만원씩 나가고 난방비가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담당주사 이인운입니다. 나머지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94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연료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다른 지역은 54만원 운영비하고 20만원 난방비하고 해서 74만원이 나가는데 봉담은 94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2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보수비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똑 같이 나왔는데요, 94만원씩?

일반운영비하고 겨울 난방비입니다.

군에서 내려온 것이 운영비가 54만원이고 난방비가 20만원이죠? 그러면 74만원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봉담읍을 보면 거의 9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네, 일괄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은 어디에서 보충이 되어서 94만원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환경보호과 자료에 보면 운영비 54만원, 난방비 20만원으로 되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회원분들이 휴경지 경작을 하셨죠? 휴경지 지원비 나왔죠?

그것은 제가 봉담읍에 근무한지가 1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사 준비들 하신것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되있네요. 나날이 인구 증가가 되어서 가구수는 늘고 읍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로 가야 되는 곳에서 업무적인 것을 이렇게들 모르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아까 쓰레기 봉투 질의한 사항과 경로당 운영비가 다른 읍면보다 20만원씩 더 많이 올라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하시든지 다음 시간에 보고를 하든지 준비를 해 주시고, 휴경지를 노인회에서 경작한 면적관계, 자료에 휴경지가 20㏊라고 되있습니다. 이것이 봉담읍의 전 휴경지 면적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다 이용을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적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인주 읍장님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읍정을 열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활용실태에 보시면 농지관련위원회와 민방위 협의회에 예산 배정이 되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이루어 졌습니다. 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은 1회 참석을 할 때 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지관련위원회를 소집하면서 한 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12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수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이 안됩니까? 농지관리위원회하면 회의 기록을 안 하십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회의 한 번 참석하실때마다 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12월에 가서 한꺼번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실것입니까?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33분입니다.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신다. 예산이 130만원 정도 서있는데 지급을 안하셨고 민방위 협의회는 16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전혀 지급을 안하셨네요?

그것도 역시 12월 중에 회의 소집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려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셨네요?

이것은 민방위 신규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12월 중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12월달에 회의소집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내년부터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지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농약 보조 지원실태를 보시면 전년도 면적보다 실시 면적이 적은 것으로 되있는데 보조농약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장님들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또 읍장님께서 오신지 불과 얼마 안되시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시기상의 어려움은 있다고 인정이 되나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양인주 읍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감사를 받는 준비 태세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읍장님이 대표이기는 하나 혼자 봉담읍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보좌해 주는 참모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참모가 누구입니까? 여러 계장님들과 직원들 아닙니까?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읍면 공통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시작한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답변을 못해서 읍장님을 바보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자세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체납세가 많은데 체납세는 누가 거두어드립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여러분들 봉급주어 가면서 자산관리 하라고 임무를 준 것입니다. 읍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체납액도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휴경지 재배면적이나 지원액을 밝히라고 했는데 봉담읍이 면이 었을 때 작년도에 우수면으로 표창까지 받은 면입니다! 그런데 파악도 안되고 보고 자료도 없고 답변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맥이 빠져서 어디 질문을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읍장님께서 읍승격이후에도 읍수준으로 공무원 정원이 증가가 안되어서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건의는 본청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시가 승격된 이후에 고려를 해 보자하시니까 시로 승격된 후에 증원이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읍행정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수감 준비가 되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면체제에서 읍체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행정수행의 폭주라든지 아니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증원없이 그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화성군내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파악 미숙, 이런 것이 복합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봉담읍에서 연간 시책이라든지 내무행정, 민원행정 분야의 성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입니다. 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그 동안 살림을 잘 하셨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데로 행정조직은 주민서비스 분야에서 법령이 정한 법규내에서 법을 집행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지역을 발전시키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면단위에서 읍으로 승격하는데 있어서 봉담읍의 직원들이 고생많이 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을 승격시켰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행정수행에 있어서 보다 질 높게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읍승격을 시켜놓고 주민에게는 오히려 행정측면에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읍승격에 행정적인 측면만 고려된 것이지 주민측면은 전혀 무관되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을 읍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시고, 물론 지시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봉담읍이 주민의 입장에서 날로 발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금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당초 본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해서 20만원씩 4회에 8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무 합니다.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를 하겠다고 왜 예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읍장께서는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에 봉담읍에서는 봉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사업계획도 잡았고 예산 편성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나쁘게 설명해서 주민을 기민하고 의회를 농락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왜 예산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면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예산 연말에 다 씁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만 해놓고 결과는 안 나타나고 말이예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차량선박비 목을 봤더니 청소차 유치비로 4대를 세워서 1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청소차 8058을 보면 1월, 3월, 6월, 9월, 11월해서 한 대에 176만 4천원이 수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과연, 장비 운영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476천원씩해서 4대를 세워놓고 한 대에 176만 4천원씩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 차량이 노후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폐차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잘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58 한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도로 봐서 올해 폐차 대상입니다. 그래서 폐차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한 대로 인해서 노후화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해서 어디 흑자 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물론 재산관리를 읍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바로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나 따지고 있고 내구연한이나 따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도 공무원들에게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봤더니 지금 각종 지출된 내역이 주민서비스 분야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민원실을 들어가 보았더니 지자체의 주민이 주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원실에 과자, 사탕하나가 없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까? 지출할 목이 없습니까? 읍장님께서는 명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부터는 주민서비스 행정에 주안점을 두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봉담 민원실에 왔을 때 다과가 준비되 있겠습니까?

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지출된 내역을 보았더니 도서구입비로 많이 지출이 됐는데 과연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면서 볼 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출이 된 부분입니까? 공무원들 책 보라고 예산 편성해 준 것 아니예요! 민원인들이 민원대기할 때 필요한 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주민서비스를 했습니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했던 태도를 공무원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허용하는데까지는 정말 우리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 필요한 예산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박윤영 위원님이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읍장께서 연말에 일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 라면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해야지 묶어서 지급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급을 하라고 예산을 준 것이지, 그러면 그때마다 식사한 것 외상거래로 해서 지역경제에 문제만 발생시켰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고 식사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IMF체제하에서 예산 편성하지 말자고 하세요. 없는 돈 가지고 예산 세워놨더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도 하나의 살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필요한 예산이 서있다면 읍장께서는 봉담읍 발전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에 시기적절하게 투자를 하셔서 효과를 봐야지 예산세워 놓고 효과를 안 볼려면 예산 소용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적이 됐으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내부에서 지시한 지시사항보다 예산해서 명년도에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에서 제출한 자료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관정 5공을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리대장 있습니까? 산업개발계장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관정 5공에 대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2공을 완료했고 3공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자금지출이 되어서 바로...

언제 지급 된것이죠?

올해 5공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5공 중에 아직 3공이 미집행 되었다?

지금 아직 자금 지출이 안되가지고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98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직도 완료가 안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은 있어요?

관리대장은 지출되면서 그때 관리대장이 작성되겠습니다.

2공에 대해서는?

아직 작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작성을 안 하셨다? 돈만 지급하면 그만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관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이전에 공급한 것은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리면 수영리 몇번지에 지번까지 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급된 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그러면 페공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폐공한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폐공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장내 조용) 그것도 파악이 안되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언제가 됐건간에 관정이 나와있으면 산업개발계 아니면 군에서 지급이 됐으면 지급에 대한 대장이 호적등본처럼 다 나열이 되있어야 한다고요.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어느 누구 소유인가까지,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쉽지 않습니까? 예산주면 지급한 상황보고 한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감시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군수님 나와서 하시죠? 나와서 무슨 교육 하고 가십니까? 환경감시위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가느냐고요, 전문강사가 와서 얘기하고 군수가 와서 얘기하고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 그만이냐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최일선 공무원들이 호흡을 맞춰주지 않으면 군수가 아니라 그 이상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손 등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은 균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균을 혈관에 찔렀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에서 흐르는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좋지만 직접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 한 폐공관리를 왜 안했느냐고요? 그냥 주면 주는데로 끝나는 것입니까? 군수님께서 7년 얘기하고 다니다가 그만 두면 끝나는 것이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호흡을 안 맞춰주는데요.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꼭 파악을 하셔서 대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장님,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말년에 봉담으로 인사발령 되오셔서 전읍장님께서 의 예고치않은 불운의 사고도 있었고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통사항으로서 기본이고 평소 여러분들이 늘 2, 30년 동안 몸에 젖어있는 행정인데 어떻게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십니까? 평소에 준비를 안 했다는 산 증거입니다. 신경을 전혀쓰지 않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직 공무원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료준비가 안되있고 또 자료 파악도 안되있습니다. 감사받는다고 읍장님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참모들이 자료 제출 하나 못해주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읍면감사의 첫 감사라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웬만해야 잘 넘어가지요. 공무원들은 담당부락에 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 담당부락에 누가 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머리속에 늘 염두해 두고 파악을 잘 해두어야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향보고도 즉각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현장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답변이 부실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인주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읍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 감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기에 시정과 개선이 되어 진정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봉담읍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동탄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탄면사무소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정운 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계순 입니다. 산업개발담당주사 이재희 입니다. 복지담당주사 김현옥 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최종삼 입니다. 동탄면장 이범진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화성군의회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치하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으뜸가는 여유로운 의회상을 구현하시느라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동탄면정을 보살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최지용 산업 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탄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특성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저희면 이용을 관통하고 있으며 오산. 기흥인터체인지가 남북으로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2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며 노변좌우에 풍요로운 주곡단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본면 전 지역이 과거에는 수도원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1994년 7월 4일자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어 지역 균형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동탄면 지역은 과거에 오산읍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동탄면 전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희 면 주민의 5억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오산천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저희 동탄면 지역이 91년 12월 29일자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가구 및 인구를 보고 드리면 가구는 3,580가구이고 농가가 31.2% 인 1,162가구이며 비농가가 2,4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0,829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5,684명이고 여자가 5,145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고 드리면 52.72㎢로서 군의 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16.08㎢로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는 27.07㎢로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야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기구를 보고 드리면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3개리, 행정27개리, 77개반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저희 면사무소의 행정기구는 5개분야로서 총무, 재무, 복지, 호병, 산업개발분야이고 공무원수는 일반직이 17명, 기능직이 4명, 청원경찰 5명, 일용직이 7명, 기타일용 1명해서 3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19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3개교에 94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탄초등학교는 본교 515명, 신리분교 29명이 되겠습니다. 화남초등학교는 158명이 재학하고 있고 동탄중학교는 24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251기업체로 5,547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의료시설은 5개소로서 의원이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약국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세입 목표는 10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목표의 12%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이 14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이월된 과년도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년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116억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는 뒤에도 보고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과년도 분이 39억인데 그 중에 조치된 것이 20억 5,100만원이였습니다. 비율은 52.6%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해서 2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발전상을 보고 드리면 수원. 오산 및 분당 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면민의 애향, 화합의 기풍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풍요로운 복지동탄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권역에 손한 본면 석우리 지역이 국가기간산업인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단지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지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오산 - 금곡간, 오산 - 반송리간 도로 확장으로 농축산물 유통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교리 712번지 하천부지 일원에 동탄 중학교가 고속도로 넘어에 있는데 그 옆에는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저희 지역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주민들의 여론이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하천부지에 이전 및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면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면민들의 건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근교 농업으로 시설채소를 63농가에서 19㏊를 재배하고 있고 화훼농가는 47농가에 40㏊에 시설확충, 포장개선, 직판장 설치사업 등을 중점 지원 육성하여 경쟁력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는 크게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중2리 지역에 위치한 창건년대는 미상이나 1313년 혼기대선사가 중건하였고, 1392년 신희대사가 대찰로 중창으며 사명대사의 제자로 도행이 고결하고 많은 대중을 교화시킨 성화대사가 입숙한 만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본면은 효행의 고장으로서 부모에 효성을 다해 봉양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어 뭇 사람들의 사표가 된 박장철 선생의 효자문이 고종 23년 장지리 지방도변에 건립되어 지금도 효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2년 박종화등과 “백조”를 창간 “나는 왕이로소이다” 등의 낭만적인 서정시를 발표하여 한국근대 서정시의 개척자란 평가를 받고 있는 노작 홍사용의 묘소와 시정신을 기리는 시비가 석우리 향리에 건립되어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한 열린행정의 완벽한 정착으로 참봉사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신뢰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 정직, 겸손한 행정구현을 위한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 향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회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목회자를 통한 공직자 소양교육을 금년도에는 1회밖에 못 했습니다만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가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목회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꼭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편익 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민원 서류 감축을 위해서 저의 자체에서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실명제를 통한 민원해결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고 또한 또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면 직원들은 차량 5부제를 저희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한 번씩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종합관찰제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112건을 관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명예이장제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3건의 건의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면민 대화의 방을 통한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애로사항 수렴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면민들의 적극적인 면정참여기회 확대, 면민 대화의방제 정착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기반시설 확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면 우선 산척리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연장이 2.15㎞에 폭이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계속사업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리 - 청계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17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4.4㎞에 폭이 11m에서 20m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사업비로 4억 4천만원을 경기도에서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완료되고 노선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리에서 석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34㎞로 폭이 20m로 기존에 8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8,4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사업비로 15억원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금곡리, 방교리 지역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동탄 중학교 이전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782평으로 소유는 경기도지사로 되있고 이 지역에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7건에 4억 3,56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과년도 이월액은 39억원 입니다. 징수가 20억 5,100만원이고 징수율은 52.6%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8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877건에 11억 9,3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압류부동산 공매의뢰한 것이 2건에 7,500만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이 38대에 1,100만원, 자동차 인도명령을 한 것이 46대에 3,900만원, 전화압류 33대에 8,400만원이며 급여압류를 한 것이 9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산압류를 한 것이 723건에 8억 1,500만원, 관허사업취소를 한 것이 2건에 1,100만원, 고액 체납자 고발이 24명에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은 책임징수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체납업체 담당자를 정했고 부락담당제도를 실시했고 징수보고 대회도 저희 자체적으로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이 346건에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외 야간전화독려는 직원들이 숙직을 할 때 체납자에대한 독려를 해서 9월달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군 지방세는 기간내에 납부를 하도록 납부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공래의뢰를 한다든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불능 무재산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대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을 5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로연금 수당은 연 520명에 1,373만원, 교통수당은 연 2,763명에 6,354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8개소에 972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7개소에 340만원을 기원했습니다. 한 군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반송리에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50평으로 신축을 하였는데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3개소에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놀이터 관리는 3개소에 18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는땅 경작은 6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저희 관내 거택보호자 43가구 65명에 대해서 7,676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자활보호자 29가구 62명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43가구에 112명으로 2,026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6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자활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와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을 위해서는 16가구에 28명에 대해서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면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에 8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계장님들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사회단체장과 기관장들이 한명씩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으로 책정된 8가구 24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54명에 1,072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으로는 10명에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세민 취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21가구에 연 475명의 인건비로 1,092만 5천원이 지원되었고 여기에는 하천청소, 쓰레기 적치장정리, 도로변 화단정리 실시를 했습니다. 2차사업으로는 10가구에 147명이 참여를 해서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및 방역사업으로 6가구 343명에 788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가로환경정비 사업으로 1가구 56명이 실시를 하여서 153만 4천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라든지 새로 발생된 영세민중에 생계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소득증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제조 사업으로 총 지원금액은 1억 6,1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화 비닐온실사업, 난방시설현대화사업, 태양열 지중난방시스템 사업, 양액재배시설사업, 자동화 비닐온실사업,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은 1농가에서 10평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저희 작목반이 구성되어있는 금곡, 청계 작목반, 방아다리 영농법인으로 1,5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논생산화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4.62㏊를 휴경논 일소대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는 65가구에 5,28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우리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한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은 55대가 지원되어서 1,3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타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0일사이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관내에도 213mm가 쏟아졌습니다. 발생된 피해내용을 잠깐보고 드리면 오산천이 일부 유실되었고 소하천이 17개소 에 3,575m가 유실되었습니다. 농경지는 침수가 33개소에 118천 평방미터이고 담수가 84개소에 175천 평방미터 피해를 보았고 유실이나 매몰된 것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농작로 피해사항은 11개소에 7,373m 피해를 입었고 주택은 12동이 침수가 되었으며 하수도 1개소가 피해를 보았고 산사태 1개소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가축피해사항으로는 1농가에 오리 300마리가 유실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항에 대한 금년도에 복구비로 책정되 사업비가 소하천 정비로 6개소에 1억 4,85만 8천원이 책정되었고 농로 복구비로는 8개소에 9,596만원, 농경지 유밀매몰에 대해서는 93농가에 5.3㏊로서 투자된 돈은 5,6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금, 융자, 자담등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5일까지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전체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부분은 마을별로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복구추진 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수해복구사항이기 때문에 깬돌 품귀로 공사지연이 되고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막론하고 채근을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수매 목표량은 21,410포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매를 한 결과 63.7% 에 해당하는 13,627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수매률이 전년도에는 75가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미흡한 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수매가격이 일반시중보다 싼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등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수매가가 52,470원인데 시중 가격은 5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양곡상에서는 공포대를 농가에 되돌려 줍니다. 공포대 가격도 하나에 53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마당 천원정도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수매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는 외지 양곡상들이 도정공장들로부터 쌀을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마당 17만원가량에 사간다고 합니다. 일반 양곡상들은 15만 5천원에 산다고 하는데 외지에서는 17만원에 사가기 때문에 수매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라도 수매가격을 현실화를 시키고 약정수매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안사항을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광역상수도 용수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드리면 저희 동탄면 지역에 확보되있는 용수량이 1일 2천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구도 3단계로 198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2천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750가구에 2,850명이 되겠으며 현재 관로 설치된 면적은 18개 마을에 14㎞가 설치되어있고 관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마을은 19개 마을에 약 10㎞정도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지하수 오염으로 생활용수 부적합하고 250여개 중소기업체가 입주로 용수부족현상이 있고 광역상수도 배분물량 부족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지원된 이후에 4단계, 5단계는 저희 동탄면 지역에는 지원이 안되었고 2천톤으로 현재 고정이 되있기 때문에 저희 면 지역에는 개발을 하는데 용수로 확보를 못해서 가장 큰 개발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급수 시설비가 대략한 9백만원 내외로 들기 때문에 급수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배수지 용량도 현재 2천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수를 확장을 해서 물량 확보를 한다고 해도 배수지도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전에 설치를 한 관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용수량의 증대파악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관경이 주로 200mm에서 150mm짜리가 묻혀있습니다.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배관까지도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상수도 용수 로 배분을 할 때 5단계 여유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6단계에서 배분을 할 때 최소한로 1만톤 이상은 저희 지역에 배분을 해서 저희 면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기여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저희 상수도가 안되고 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식수가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인 관로설치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마을과 일반기업체에서 상수도 급수를 해달라하는 건의가 여러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락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는 못한다해서 이장하고 기업체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최근에 확보된 것이 각 회사별로 승낙을 받은 것이 최하가 3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부담을 하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12월말까지는 다 예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화성군청사가 앞으로 남양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오산시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저희 동탄면에서 군청까지의 거리가 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양으로 군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거리가 35.3㎞가 되겠습니다. 대략한 6배가 넘는 거리로 원 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탄면이 과거 95년도에도 오산시로 편입을 해야 된다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민선군수님 시절이 아니고 관선군수님 시절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군청 직원들은 오산시 편입반대운동을 하면 안된다. 또 대신에 오산시청 직원들은 동탄면민들을 상대로 오산시 편입운동을 해도 좋다해서 일방적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군위원님들, 또 김일수 군수님께서 그 당시에 도위원으로 계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킨 바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주민투표를 95년 3월 21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투표상황을 보고 드리면 투표율은 73.7% 인 2,468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오산시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42% 인 1,.37명이었고 오산시로 가면 안되고 화성군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53.9% 인, 1,330이 반대를 했습니다. 4.1% 에 해당하는 101명이 무효표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산시 편입문제는 잠잠해오다가 작년도에 다시 또 그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97년도에 화남초등학교를 다니는 지역을 화남지역이라고 하는데 화남지역 7개리를 중심으로 오산시 편입운동 재추진이 되어서 그때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면민들에 게 오산시 편입 당위성을 다룬 홍보물까지도 배포를 했었습니다. 저희면 자체에서는 저희면 관내 기관장, 단체장, 리장, 지도자님 등을 묶어서 반대추진위원회를 97년 10월 21일에 151명으로 결성하고 23일날 오산시 편입 반대 결의대회도 했고 결의문 낭독도 했고 또 반대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를 했던 분들 2,800명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군청사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은 오산시 편입을 반대했던 분들도 일부는 여기에 동조하지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탄면 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관계도 미급수 마을에 대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또 화남지역하고 소재지 지역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망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지역에서 소재지까지 버스를 타고 올려면 오산으로 나갔다가 다시 동탄면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와야 합니다. 제대로 오면 몇분안걸리면 올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시간씩 걸려야 소재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련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이 도로망 개설을 제일순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군의 담당부서하고 농어촌 진흥공사하고의 의견이 다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의 지침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면에 투자를 하도록 되있답니다. 그런데 군청의 기반조성계에서는 앞으로 3년이내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군에서는 정주권개발 사업지역으로 책정되있는 부분부터 사업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5년차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또 그 다음면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2개면이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사업착수를 안 한 면이 4개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탄면 지역은 앞으로 5년이 넘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군청사 이전건립 책정을 할 당시에도 저희 동탄면 지역의 도로망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동탄과 태안지역에 출장소를 지워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챙겨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아까 말씀드려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탄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동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단답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지적과 아울러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4페이지 자격농지 증명발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격농지 증명의 발급 용도는 유형별로 대략 무엇이며 용도를 알고 해 주시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세금 문제로 인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농지업무 정리를 위해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외지구가 82건 신청에 100% 다 발급이 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그것을 발굴해서 농지 취득을 하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기간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농을 안하면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경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대개 이장이나 부락의 유지라든지 인근농가에 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00% 발급이 됐으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100% 자경을 해서 발급을 해 준 것이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군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이 부분은 세금하고 직결되는 사업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경농지 취득자 증명은 일단 계획에 의해서 발굴을 하는데 사후 관리는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3회 실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동탄면에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러면 55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동탄면장으로 처음에 와서 전체 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리장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부터는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객관성이 있도록 책정을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개발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현장확인을 같이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55건을 3회에 다루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그 사람들 예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부락까지 다 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다 하게 되면 저녁늦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대접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식사만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각출하셔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으셔서 운영을 한다면은 여기 예산이?

그것은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수당으로 얼마씩 줍니까?

1회에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회의수당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신다면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회의록은 평가심사표라는 것이 있으니까...

됐는지 안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회의록은 작성이 되셨어야죠?

수당이 지급되고 면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관내의 중차대한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이 되면서 회의록 작성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지급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 작성이 꼭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167건 건수는 무엇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건수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은 10원도 안됐습니까? 예산은 1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물론, 그때그때 지급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대부분 이장들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지급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편의상 연말에 일괄해서 지급을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의상이라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나 민방위 협의회는 없습니까?

방위협의회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면장님의 보고 하시면서 큰 회사의 부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공매의뢰 들어간 것이 2명으로 7,491만 5천원이죠?

네.

이것은 세목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계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이 13분에 예산액이 15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1인당 수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인원은 13분으로 선임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면별로 인원이 각각 있든데 대체적으로 11분인데 동탄면은...

10여명 내외로 되있는데 1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2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되면 예산액이 195만원이어야 하는데 나머지 45만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혹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율이 부진하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장내 조용) 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재량권에 의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여명 내외로 되있기 때문에 한, 두분 더 추가로 해서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섰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면장님 판공비라도 들여서 식사대접을 하는데 5만원씩 법으로 되있으면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시는지?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처음 수당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제가 회의록 말씀을 드리냐하면 면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이 서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겨드리니까요, 시정을 요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3분 곱하기 5만원씩 하면 1회에 6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데요 위원이 10여명 내외인데 추가로 위촉을 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는 어차피 위원회가 다 종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깊이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회의록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면장님의 답변으로는 선뜻 이해가 잘 안가고 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진 면장님께서 96년도 11월 1일부로 동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것으로 새삼 느낍니다. 열린행정의 참봉사 행정으로 동탄건설은 물론 면민을 감동시키는 선진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하셨는데 면민을 감동시킨다고 하시니까 저도 감동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친절, 정직, 겸손한 행정구현을 위한 직원교육을 20회 정도 실시하셨고요, 또 종합관찰제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도 122건이나 해결을 해 주시고 명예이장제로 봉사행정 구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봉사를 한 실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월별 입금내역해서 이장회의가 입금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1월과 5월, 8월에는 이장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장회의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연초에는 회의소집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아서 안 했었습니다. 그 다음 5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못 했었고 8월달에는 날은 덥고 휴가들도 가고 해서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장회의가 실시되어야 하지 않것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재난방지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장회의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예방교육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때는 바쁜 시기가 아닙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고 1월과 8월달에는 소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5-1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과태료 부과실적중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은 1월달 한건만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관리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적발행위가 발견이 안되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투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그렇지가 않아서 부과를 못 시킨 것입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단속건수가 적게는 10건, 보통 20건 정도씩 되거든요, 그런데 동탄면만 한건 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그렇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처리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15-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영농자금 지원대상자 현황에 보시면 축산분야에 98년도 지원농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맞지요?

네.

또 농업분야에서는 대상농가가 14농가인데 2개 농가에만 지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축산분야의 예산이 615만 8천원인데 지급이 안된 이유는 이 사업이 볏짚암모니아 사업입니다. 이것이 추수완료후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2개농가에 4,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이 안된 부분은 사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분야에 추수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한다는 것은 추수를 해서 그 볏짚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부선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실시중이죠. 내년 3월까지.

그러면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고 사업 시행중 입니다.

두 개가 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 질문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매송에 신익현 위원입니다. 박윤영 위원님께서 이장단 급식과 수당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면이 27개리죠?

네, 그렇습니다.

540만원 중에 27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있습니다.

네.

27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정산되는 것을 보면 반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장이 회의때마다 100% 참석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록관계라든지 출석부가 있습니까?

네, 출석부는 있습니다.

정말 100% 참석하셨습니까? 행정적으로 보기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 다 참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면들은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동탄은 이장님들이 정말 모든 일에 앞서서 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보기좋게 만드실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리장님들의 참석수당은 참석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으로 해야 이장님들도 더 열심히 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270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 이장님들에게 소주 한잔이라도 사주고 점심한끼를 사 주어야 면장님이 이장님들을 데리고 일하기가 편리하죠? 편리하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제가 사지는 않고요, 이장님들 자체에서...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 보다는 이장님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유효적절한 것 아닙니까? 왜 얘기를 못하십니까? 내가 면장이라면 이장님들 다 출석했다고 하고 이장들 어디 놀러갈 때 경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270만원이 남도록, 면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 만큼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회의를 많이 해서 270만원씩 남은 곳이 없어요.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잘 해주시고 또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로 등의 대당 전기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분당 책정이 되있는데요...

규정적으로 한 대에 얼마씩 책정이 되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별로 틀리던데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하고 동네에 방범등식으로 해서 있는 가로등하고 비율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있습니까?

도시형 가로등은 일반 보완등이 427종이 설치가 되어있고 가로등은 60종...

그러면 어떤 것이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정하는 금액을...

무조건 내려오는데로만 하는 것입니까?

네, 분당 얼마씩 해서...

전기를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량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분당 얼마씩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등 등수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각 면마다 똑같지 않으면 어디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면마다 가로등에 대한 계산이 틀려요. 어느 규정에의해서 가로등 한 등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정해져야 하는데 그러면, 주야로 켜 놓아도 상관이 없고 또 절전을 하는 곳하고 비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 지정이 되있습니까?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관리자로 지정이 됩니까?

보통 이장님들이나 그 가로 등에 인접해있는 세대로 지정이 됩니다.

가로등 마다 사람이 지정이 되있다고요?

네.

본 위원이 각 읍면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가로등 한 개에 대한 가격이 다 틀려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완등이 5,380원으로...

이점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군이 가로등 전기료로 거의 3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5개면이면 4억 5천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절전하는 방향이 있어서 계량기로 책정이 된다면 절전을 해서 덜 내는 방향이 없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절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기별로 운영비 18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난방비로 상. 하반기 나누워서 20만원씩 연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지 않는 말씀만 하세요. 군에서 지급되는 운영비가 50만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24만원씩해서 공히 나가는 것이 74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몇 개예요?

18개소입니다.

15-15페이지에 연간지원액이 나와있는데 107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97년도 자료입니다.

연도는 나와있지도 않은데 97년도거예요? 98년도거예요?

연도가 다 안차서 97년도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지급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간 난방비를 20만원씩해서 40만원을 주게 되면 운영비가 70만원이면 90만원이 넘죠? 110만원이 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서신자료를 보니까 서신은 또 틀려요. 어떻게 된게 다 틀립니까?

읍면별로 차등 지급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군으로부터 수령을 받은 내역서와 분기별로 경로당에 나간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탄면의 휴경지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없음) 대략 면장님이 휴경지 면적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경지에 대해서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산업개발담당주사 이재희입니다. 5.93㏊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면장님에게 즉각즉각 제시를 해 주셔야죠.

답답해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15-40페이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경작된 평수와 97년도에 경작된 평수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경작 대상 평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래 27필지 17,800평은 금년도 실적이죠?

네.

그러면 금년에 이것만 했다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평수가 더 줄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신규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규가 아니라 올해 실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실적이 17,8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이 96년도 97년도에 나와있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아래 나와있는 것은 새로운 실적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노인회에 경비 지급을 해가면서 휴경지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네.

1개 노인회에 얼마씩 지원된 것입니까?

한달에 10만원입니다.

무슨 한달에 10만원이 나갑니까? 따로 나간 것이 있을 텐데요.

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갑니다.

6개소에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노인회에서 지은 평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대략 100평 정도됩니다.

100평이면 한마지기도 안되는 평수인데...

대개 주로 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300평 이상 단위, 500평 이상 단위로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평이라면 얘기도 안되지요. 경비값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논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밭에 호박 등을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면을 보면 휴경논을 위주로 했는데 규정이 300평 단위, 이상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노인회가 경지면적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한 군데 경로당인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휴경지를 지은 면적, 경로당별로 몇평, 작물은 무엇이고 지원은 얼마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뭐 하시는 것입니까?

휴경답을 경로당 한군데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담당계장이 파악을 안하고 모른다면 누가 압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데로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자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면장님 보고시에는 보고를 참 잘해주셨는데 보좌역할을 잘 못 하시는 것인지 면장이 큰것만 알고 조그만 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해가 되겠금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이 안되고 답변을 회피하면 서로 감정만 생기니까 감사를 하는데 좋지않은 용어가 오고 가니까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저희가 감사자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제출되어서 면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매에 대한 것이 2건인데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7,490만원 이상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동채씨는 동탄면에 현재 거주를 합니까? 또 임승규씨는 개인이 7천만원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임승규씨 앞으로 돼있는 재산은 기위 압류가 다 되있고 나머지 재산은 다 아버님 앞으로 되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임승규씨가 장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체납이 지방세 뿐이 아니라 국세도 몇억이있습니다. 그래서 임승규씨 앞으로 상속이 된 것이 아니고 임승규씨 어머님 앞으로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탄면에서 징수해야 될 체납액이 7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채권 확보도 어렵고 지역 특정인이라고 막말로 봐주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종합토지세 외에 몇건 했는데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임승규 앞으로 과세가 된 것입니까? 재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가는데...

현재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가 체납이 됐고요...

지금 체납된 세목이 종합토지세 외 3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부여된다는 것은 재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체납이 된 것입니다.

임승규씨 한 사람이 금년도 한해 체납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체납된 부분이 많은데요, 93년도에 양도를 했습니다.

재산을 양도했다고요?

네.

임승규 앞으로?

임승규 씨가 팔은 것이죠. 팔아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93년도에 팔은 것을 아직까지 세금을 못받았다는 결론인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그 사람앞으로 재산상속이 된다든지 하면 채권확보가 되는데 현재는 그 사람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그냥 근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이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라고 여러분 공무원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앞으로 7천만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간다는 것은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산상에 서류 문건이 없으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따르는데 큰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공무원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연체세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대책이 만들어지면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됐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에서 가장 세수가 많이 거친다는 동탄의 행정을 맡아보시느라 다른 어느 면의 면장님보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탄에 총 차량 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3,344대입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이 3,246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연간 동탄을 왔다갔다 하는 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조용) 파악하신 적이 없으시면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것을 보니까 13건을 단속하셨는데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계도요원이 한명있고요, 산업계에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복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데 대체로 복합업무라면은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나 할얘가 됩니까? 반반 정도 됩니까?

글쎄요, 한 5% 정도...

그러면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할 때까지 그 전의 단계로 지도, 점검을 하다가 안됐을 때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서유지차원에서 조금 압력을 가해야 질서유지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13건을 하면서 공익요원 한명하고 단속 직원 한 사람이 물론, 5% 밖에 할애를 안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얻어지는 단속수익금은 58만원입니다. 총 차량대수가 3,344대에 유동되는 차량수를 다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2, 3배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에 한건밖에 단속을 못하셨다는 얘기는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동탄면은 소재지가 조그마한 부락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족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부친다든가...

그렇다면 1년에 경고장은 몇 개나 부치십니까?

숫자상으로 관리는 못했습니다만...

경고장을 부치거나 단속을 할 경우에 대장에 기록을 안하십니까?

스티커를 발부하기전에 먼저 계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고장을 부치면서 계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경고장을 몇장이나 부치셨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보통 10여장은 부착을 합니다.

매일 나가십니까?

매일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번 정도나?

한달에 5번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50장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교통질서가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라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라면 정말단속할 것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하셨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이 어느 지역은 아주 잘 되있고 어느 지역은 아주 안되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굳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경고장을 많이 부착하셨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타면에서 경고장을 안 붙이고 그냥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면 동탄에서 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인근 주변면에도 같이 계도를 하셔서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무단방치 지역에 중소기업이 73개소가 있고 음식점이 81개소, 낚시터등 해서 총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59개 지역에 1년이면 365일인데 총 적발할 수 있는 기회로 계산을 해 보니까 58,080회의 기회가 있는 바 1년에 8회밖에 적발하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8회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발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청정화성이라고 하는데 청정화성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건만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그 외에 7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는데 특별히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이 투기가 되는 것은 누가 버렸는지 우선은 쓰레기를 뒤져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소나 인적사항이 나오면 다행인데 대개 안 나오기 때문에 8군데를 발견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건만 인적사항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1년에 8회를 적발했다는 얘기는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본 것이 8회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쓰레기 방치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근교지역이고 더구나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버려진 쓰레기가 1년에 8건 밖에 없었다는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8건밖에 버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단방치를 줄일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무단방치 근절 대책에 부합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보아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더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을 안해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깨끗한 화성을 만드는데 특히 동탄지역이 큰 일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가축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을 실시하시죠?

네.

가축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가축 방역 대상으로 잡은 것이...

현재 가축방역 계획두수로 잡은 것이 총 두수다?

네.

그러면 총 돼지, 소, 개 세가지 축종이 나왔는데요, 다 합한 숫자가 7,646두수 밖에 안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을 총 두수의 97%를 한 것이 맞지요?

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계획두수나온 것이 총 두수의 30%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10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얘기가 맞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방역계획두수도 총 두수가 그렇다니까 다를 것이 없을 테고요, 그러면 방역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전체를 대상농가로 하니까 선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올해 방역할 가축의 방역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다른 곳은 30% 밖에 안되니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전체두수가 계획 두수에 들어가니까 선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제가 바로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총 계획두수가 다른 곳은 30%라고 하는데 동탄은 100%를 계획두수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맞느냐고요?

제가 먼저 듣기로는 선정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축산담당을 오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방역은 누가 실시를 합니까?

공수의가 태안에 백마 동물병원이라고...

그러면 수의사가 100% 다 시술을 해주고 갑니까?

네.

100% 해 주고 가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것이 없네요, 약품은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됩니까? 동물병원을 거쳐서 수의사가 가져옵니까? 면사무소로 직접 약이 배달됩니까?

대개 수의사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으로 배정이 되어서 수의사가 접종을...

수의사가 가지고 온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 내용을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술자의 시술료는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최종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두수에 의한 대금을 지불합니까? 그 사람이 하루나온 일당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까?

축산담당자가 오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겨울철이라 질병이 덜 하겠습니다만 99년도 라도 방역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현재 하고 있는 방역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태안에 있는 공수의사가 저희 관내의 가축에 대해서 접종을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가축농가인 당사자에게 약품과 시술비를 지원을 해서 본인이 더 정확하게 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가가 직접하는 것으로요?

네.

문제는 그 분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분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실무자가 왔으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면장님이 가축방역까지는 많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총 두수가 계획두수하고 같습니까?

강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볼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동탄면의 예산서도 각종 예산서나 금년도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 각종 장부를 보았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배정이 되어서 지출이 됐는데 솔직하게 면장님께서 소외된 계층에 경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탄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보면 지역의 유지쪽에 지출되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보다는 생활의 어려음을 격는 다든지 여러층으로 소외당하는 계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분들을 어루만지는데 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명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동탄면의 업무 보고를 보았더니 다른 곳 보다는 충분하게 보고 자세가 잘 되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지않은 비 예산 사업 분야에서 면장님께서 일선행정도 많고 지시행정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이나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냥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동탄면에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정말 동탄면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된 분야를 보았더니 민원실 서비스 개선분야에 예산 지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크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다과 정도는 놓아주어야 지자체에서 주인을 모시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당연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또 한가지는 도서목록구입비를 보았더니 민원인들이 민원대기시간에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신경만 쓰면 가능한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서나 내부관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민원인 위주의 도서구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저씨에 대한 피복비 51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전도가 되었는데 전혀 지출이 안됐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박봉에 가장 지저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조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피복비 예산으로 계상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달에...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시기에 입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사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창고도색비로 7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출 했습니까?

네, 지출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은 IMF경제체제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집 치장하는데 지출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체제하에서 굳이 관청사의 창고 도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느니 예산이 없느니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고 도색비는 저희가 창고가 두군데가 있는데 퇴색이 되어서 저희 기동순찰대 사무실이 동탄장 옆에있는 버스정류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저희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창고를 비어서 사무실로 쓰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도색이라는 것은 사실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았을 때 관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을 절약하라하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명년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인 배경을 참고 해서 관에서 이런 예산은 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았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소각장 설치비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집행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소각장을 설치를 했었는데 얼기설기하는 식으로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주민들 얘기도 있고 해서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협의를 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이옥신 발생 관계 때문에 소규모 소각장은 안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이 연간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막연한 예산 수립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않았나 하는 점에서...

저희는 소각장 시설이 꼭 필요한데요 다만 설치 승인을 도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소각장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것이지 그 시설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강화가 되어서 더 안된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에 우선을 둘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설치시에 법적인 현안사항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안사항중에 군청사 이전에 따른 오산시 편입문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성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동탄면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면장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산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애향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향심이 결여되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애향심 고취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빨리 정보수집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기에 진압을 시켜야지 자꾸만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나중에 문제가 확산 되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영호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는 사실 저희면 전체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쪽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쪽 지역이 생활권이 오산으로 가다보니까 더군다나 운암뜰 개발을 하면 앞으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터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중학교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쪽 지역의 중학생들이 중학교를 오산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오산여중, 오산중학교, 성호중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편하게 도로망도 확충을 해주고 하면은 주민들이 하나로 단합될 수 있지않겠는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김진환 위원님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실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우리 김진환 위원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든지 의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운암지역에서 오산시로 편입하자하는 대책회의가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참석을 해도 되느냐? 양해를 받아서 대화를 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활권이 오산이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 또 오산으로 가면 상수도 물을 금방 준다고 하는데 화성은 언제 줄지 모르는 것 아니냐!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든다. 물량도 없다하는데 오산시는 운암뜰 그쪽 지역은 사업비도 얼마 안든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데도 교통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오산을 나갔다가 다시 동탄들어 오는 것을 타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을 할 때도 저희 지역이 4, 5년 후에나 된다고 하는데 또 그때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앞서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에 투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계획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참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 그런데 동탄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행정조직의 경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유독히 동탄에만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생활권이 본 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동탄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부각되어서 관계되는 주민들이 오히려 욕구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자제를 시키는 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상의 문제는 동탄면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동탄면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측면도 면장님께서 그분들을 지도하는데 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화남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사실 화성군에서 저희 동탄뿐이 아니라 생활권이 수원으로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오히려 면보다는 수원이 가까운 지역도 많은데 그러면 그 지역도 다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도 주민들을 계도하는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는 있습니다.

아주 좋지않은 내용을 감사에서 접하고 가는데 화성군 사람이 오산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론 형성이 되있다는 것은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저희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태안 지역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면의 행정을 맡아보는 면장으로서 저희 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해주십사 또 아니면 저희 면의 정황을 아시고 심적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은 우리 화성군 정서적인 측면이나 지역발전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하는 것이 동탄면민을 책임질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의 한계가 다든지 하면은 군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