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으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 공무원 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국 직원들은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항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도출되어지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하여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거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교통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 담당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적좀 할까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1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실과 숨김이 없이 잘 자료를 제출해서 펑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의와 성격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님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위원들이 보기쉽게 자료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차를 보면 페이지좀 넣어서 어떤 목을 봐도 확실히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지방의회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36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서류 자료라 함은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 보존되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제출함을 의미하며 도서 기록 서신 비망록 테이프 사진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작성되는 것도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36조 18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받은 서류 자료는 감사시 증인의 심문시 사실 확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한테 자료 배포한 자세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성있게 진실에 맞게 허위없이 그대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성실하게 우리 위원들 한테 형편없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자료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자료를 집행부 시장께서 요구하면 이렇게 해 주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관리과가 있는데 다른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배부해 주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가 확인해서 거기에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안맞게 해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앞으로 국장께서는 자료에 목차에 페이지를 꼭 넣어서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료 제출요구서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고 여기 저기 뒤적거려서 찾아보라고 이런 식의 자료를 주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했을때 목차 및 각 과별로 페이지에 순서를 꼭 넣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과 소관외의 담당은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자료 3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학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 작업 진행현황과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출 내용을 보면 대학로 구간을 은파입구에서 대학로 정문까지 하고 또 대학로 정문에서 선제리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 주었습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현재 사업을 두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은파입구에서 군산대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룡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군산대에서 부터 선제리까지는 설계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

아니, 그 구간은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용역을 줘서 했는가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파입구에서 군산대까지는 주택공사에서 미룡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군산대에서 부터 옥구 선제리까지는 설계는 안되어 있고 다만 옥구읍 부분에 있는 철도에서 부터 옥구읍까지는 현재 옥구 소도읍 가꾸기로 설계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옥구 소도읍 가꾸기가 대학로가 소도읍 가꾸기로 들어갑니까?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학로가 아니고 옥구 소도읍 가꾸기로 한다면 군산 경계에서 미룡동하고 선제리하고 경계에서 부터는 다 옥구 소도읍 가꾸기로 도로가 확포장되어야 겠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파입구에서 군산대까지는 현재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설계도 미룡택지지구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사업도 미룡택지지구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만 저희시에서 매수하고 있고,

그런데 은파입구에서 대학로까지는 설계를 주택공사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토지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1차 설계냈을때 시에서 설계를 감독하고 실시하라고 했습니까? 은파입구에서 대학로 입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용지매수 다 끝난뒤에 도로가 변경되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대로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만 용지매입을 추진하다가 96년도에 노선을 도시계획 도로를 여기서 옥구쪽을 보다 보면 우측에 기존 도로부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쪽으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그 시설 결정을 하고 그 시설 결정 다시 바꾸어진 도로에서,

봐요, 시간 가니까 길게 끌것 없습니다.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설계를 했을 때 시에서 감정하고 확인해서 설계가 들어 갔었다고 했는데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시계획도 다시 변경을 했을텐데 이것이 몇년도 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95년도, 96년도부터 용지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다시 설계를 해서 용지매수 다 끝난뒤에 우리시 예산이 한 7억원이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도 궁해서 땅장사 하는가 본데 도로가 나면 땅값이 올라 갈까봐 지주들 한테 더 사서 도로형을 다시 바꾸어서 실시를 해서 그 땅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맨처음에 살때는 5억 얼마인데 지금 지가가 올랐다 해서 7억 얼마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땅장사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리고 96년도에 용지매수로 분명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10억원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97, 98년도에 용지매수로 또 10억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수 10억, 20억원이면 용지매수 거의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도 아직 대야 입구에서 선제리까지는 설계도 안나왔다는데 아마 그 돈가지면 용지매수가 끝났을 텐데 용지매수하라는 돈으로 잘못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한 7억원이 시 돈이 땅을 사놓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땅사라는 것 아니예요. 용지매수하라는 돈으로 10억원을 책정해 줬는데 그런데 왜 땅을 사서 돈을 묵혀 놓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구간이 은파입구에서 군산대까지 구간입니다. 공사는 미룡 택지지구에 포함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땅은 저희시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은 95년도 1월 기준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바에 따라서 땅 매수를 추진했습니다. 그 땅 사는 것이 95년 1월부터 계속해서 땅을 사다가 96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하니까 그당시 땅을 샀으면 계획부지가 우측부지내 여기서 보자면 옥구읍을 보고 우측부분에 도로부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우측부분 도로부지가 많이 있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다시 선형 변경한 지적고시를 97년 11월 22일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부지로 산 땅중에서 일부가 도로부지 바깥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환매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고 환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설계를 했을 때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1년도 못되어서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했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하기 좋게 하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 도시계획 변경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고 그 도로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년도 못되게 변경을 해서 그 돈을 거기에 방치 해 놓고 그 땅사가지고 10원하나도 못만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2년이나 경과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승인을 했다가 또 변경했다가, 1년이면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 안은 이미 다 짜여져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모르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가 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환매한다고 했는데 환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환매를 추진하는 대상을 10필지에 약 3,182㎡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환매가 작년 연말경부터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 연말경에 IMF사태가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환매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환매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98년도 3월에 구성해서 통보는 98년도 5월 9일에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환매를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경작자들 한테 우선적으로 환매를 한다고 통보를 했죠?

환매는 본래 토지소유주들,

그러니까 원 토지소유자들 한테,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두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시청와서는 말 않할 테지만 군산시가 돈이 없어서 땅장사 하려고 우리들 한테는 땅을 싸게 사갔는데 지금 땅값 달라고 하는 데는 비싸다 우리 못하겠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봐야 겠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뒤에 추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환매대상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필지에 3,182㎡이고 해당 주민은 12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환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매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만 부동산경기나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그 돈을 주고 다시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기한을 분할 상환이나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하는 의견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가격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일부분은 금액, 저희들이 그 환매토지를 산 금액을 따지면 한 6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으로 내 보니까 한 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환매할 매입할 당시에는 95년도에 매입했고 환매를 하기 위한 것은 98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감정하니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규정에 보면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는 몇번이나 해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수차 공문으로 간 것은 세번인가 보냈고 만나서 한 것은 그외에 서너번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좀 세밀히 검토하고 진행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을 했기때문에 막대한 돈이 방치되어서 99년 택지조성하는데 소요 예산을 5억원을 이야기를 해 놓았더군요. 그 돈도 거기에 방치해놓고 또 돈을 요구해서 용지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보니까 용지매수 않된데가 묘있는데도 용지매수 안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종증 토지만 한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는 일 굉장히 머리써서 욕보게 하겠지만도 더 세밀히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면 그분들이 그돈 다 준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지매수할때 받은 돈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왜냐하면 IMF때문에 그렇다, 95년, 96년도는 땅값 좋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다도 더 토지매수가 더 활발히 되었어요. 지금은 안돼요. 그런데 더 적게라도 그분들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막대한 돈을 본위원이 한번 어떤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손해는 없다고 합디다. 왜 손해가 없냐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그때 당시는 5억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원인데 그것 계산하면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을 다시 이야기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4억원을 용지매수 일부하고 그런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요구만 하면 예산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 않고 놓아두겠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돈안주는 우리들 한테만 욕할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99년도까지 사업완료입니까?

그렇습니다.

99년도까지 사업완료인데 대학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노선변경 압니까?

지금 내항에서 부터 군산 대학까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수 인계할때 몰라서 우리 국장님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예.

선제3거리까지 된 것으로 압니다.

아, 저는 사업추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렸는데 지금 전체 대상은 실질적인 사업대상 구간은 은파입구에서 선제리까지입니다.

항상 이야기 해 봐야 변명하면 그렇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학로에 대해서, 대학로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도로공사 시작하는데 산업도로 대학로 인터체인지 거기까지가 자기들의 사업계획인가 몰라도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방치해 놓은데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짜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도로 밑에 다리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현장 한번이나 갔다 와 보았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불과 거기서 50m를 땅을 남겨놓고 시에서 땅을 안사줘서 못한다는 것이지 그것 생각해봐요. 다리밑에까지 연결만 해 줘도 시민들이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끊어놓고 시작하려니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욕합니다. 이놈의 행정은 어디서하고 이놈의 행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현장 한번 가봐요. 그 지점을 담당과장님도 가서 봐야 느낍니다. 본위원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니지 않지만 그런것은 조금 생각들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번 오후에 저하고 현장을 가봅시다. 뭐 여기서 자꾸 이야기 해 봐야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실시하지 못할 도시계획은 철회합시다. 본위원이 세번째 주장하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얼만큼 진척을 보았습니까? 실시할 수 없는 도시계획은 과감히 철회시킵시다. 지금 몇군데라도 파악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말하자면 도로도 있고 각종 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그중에서 어떤 어떤것을 다시 폐지를 하고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나 검토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이어서 본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 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때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두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은 언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세번째나 나오고 또 기타 채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도 꼭 그렇게 실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물어보면 그때 그때 여기 앉아서 왈가왈부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행정부에서 여태 어느 곳이 폐지 할 것인지 어느 곳은 놓아 둬야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도놓고 보지도 않았군요.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무 필요없는 것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또 그런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는 단계가 아니고 재정비때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과장님 올라 오라고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불필요하고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것좀 조사하십시오’ 했으면 과장님 그냥 말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말은 그때 그때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행정을 하면 우리 위원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나 또는 주민여론이 수렴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은 전체에 대해서 우리시 전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재정비때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상으로 보면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다음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이어서 재정비때 그부분을 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정비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먼저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 의견을 붙여서 건교부에 다시 신청이 됩니다. 승인신청이 되면 건교부에서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저희시가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후에,

그렇다면 다음에는 꼭 챙겨서 우리 군산 시내에 필요없는 도시계획을 하루속히 풀어서 우리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집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꼭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해서 집을 짓게하고 이런 사항에서 우리시만 유득히 필요없는 도시계획을 묶어 놓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그런데를 늘려짓고 건물을 짓고 살아보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걸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없는 사람이 어디가서 땅 넓게 사서 주택지 사서 집을 지을수는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봐서 필요없는 도시계획이 있다면 필요없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택지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들으려면 장황하고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나가면 대한민국 땅중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저희시는 도시지역으로 된 데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넣어서 관리를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중에서도 또 도시계획땅 중에서도 토지이용상 토지를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중공업지역, 중도시 공업지역 이렇게 되고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용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같으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땅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폐율이 한 60%되고 대지의 최소 면적같은 경우가 한 90㎡되고 또 상업지역도 그런 맥락으로 대지의 최소 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하나의 도시계획중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를 본위원이 여기서 설명드린다면 아마 장시간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학교앞에 이런데는 조용해야 하고 그런데는 상업지역으로 안떨어지고 주택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자는 보면 학교앞에 상업지역이 들어서서 상업지역이면 술집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보기가 거북스러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이것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고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면 초등학교 주변에는 학교의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구간 절대 정화구역같은 150m 같은데는 술집이나 이런것이 허가가 안됩니다. 또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다른 법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었어도 허가가 안나갑니까?

예.

그러면 상업지역을 애초에 안해야죠. 상업지역 지정을 안해야지 해놓고 또 허가는 안나간다, 이중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행정자체가 이중으로 되면 시민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가는데는 학교 학생들 한테 유해가 되는 그런 시설은 한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죠. 그렇지만 학교에 있어서는 안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술집이나 이런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권역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시내 전지역을 다니면서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점이 많더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불법형질 변경 단속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 불법 형질변경을 할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불법형질 변경을 한 것이 자료에 보면 11건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분은 대지를 조성한 분도 있고 또는 다른 용도 각각의 용도별로 자기들이 허가없이 자기의 필요한 용도로 임의로 불법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매립된 것이지만 매립이 된 것을 다음 이어서 어떤 용도로 쓰게 되겠죠. 그럴 때 그 용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소룡동에서는 약 3,524㎡ 1,000여평 이상 매립을 한 것으로 됐는데 이렇게 까지 많이 진행될때까지 몰랐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그런데 이것이 불법매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심지도 있고 외각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적은 3,524㎡입니다만 이것을 매립하고 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는 사전에 대화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진행될때 까지 모르고 나중에 매립이 된 다음에 고발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 접객업을 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농림 지역이라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는 어느 어느 부분 한다는 것은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건축물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읍면지역이 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제조 판매업등을 허가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준농림 지역의 건축허가에 따른 조례는 지금 현재 그것을 진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3항 3호 시행일 97년 1월 1일 행위 제한으로 당초 30,000㎡에서 개정법은 500㎡이하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농림지역 농지의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와 계획입지를 활용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런 법이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97년 9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식품행위 제한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및 동법 시행령 제7조 8항 나호 시군조례가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식품위생법 21조 1항 3호는 식품접객업 동법시행령 제7조 8항 나호에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은 음식물을 조리 판매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고 이런것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불법 형질변경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든지 또 의회 의견 이런것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하실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내 주신다면 충분히 참작해서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이야기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발되면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처리가 끝나게 되고 저희들이 형질 변경한 상태가 원상복구가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또는 고발이 끝나면 추징이 필요한 부분은 추징을 하고 해서 다시 여기에 따른 사안에 따라서 처리 방향을 잡습니다.

추징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형질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 매립에 의해서 고발조치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원상복구는 물론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되었는데 고발자들은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질 변경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문의하시는 내용이 지금 원상복구를 했거나 고발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원상복구는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형질외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서류로 가지고 가서 보기 전에는 모르지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질외에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하나의 예를들면 미룡동 같은 경우는 행정고발이 되고 또 거기가 불법 성토한 것이 높이가 1.5～2m로 상당한 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시킨 것입니다. 원래의 형질 변경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적발한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고발을 해 놓고 나서도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벌금좀 물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신있게 시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형질 변경외에 사용을 많이하고 있거든요. 현재 고발된 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형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안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고발된 내용에 대한 보고 자료를 이덕영 위원님께 바로 담당에게 지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군산시가 14,900등이 시설되어 있죠?

예.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그렇습니다.

일몰시 이후에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대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일몰후에 민원이 들어오죠.

물론 일몰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사용됩니다만 그이후에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대개 불이 안들어 온다는 내용이 되겠죠. 고장나서,

불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다는 민원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농로변에 있는 것 말하자면 농경지내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혹 그런 민원이 농번기에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도는 물론 우리시 예산을 우리 시민을 위한 우범지역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해 주는 실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장감이 없는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작물이 항상 일몰후에는 작물이 쉬는 시간 이라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으면 작물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숨을 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쪽으로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필요 이상이다고 나중에 이설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예산 집행하시는 과정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안등같은 경우에 어느 마을을 들어가는 부분 200m, 300m 이런데가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안등을 흔히 설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또 진입도로 보안등에 설치한데 인접해 있는 농경지 말하자면 경작자 소유지는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불을 꺼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상충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쪽으로 빛이 안가도록 가리개를 가리는 방법이든지 도로만 비추도록 하는 방법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에도 그런 민원이 접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토지소유주나 마을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물론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 낭비 차원에서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감 있는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를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가로등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위치 선정을 제대로 못하고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특정인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특정인 특정지역하면 거기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데는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민원이,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하면 저희들이 일단 현지를 조사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 않다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해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120번 민원처리 건수가 무려 1,788건이네요. 그렇죠?

예.

물론 과장께서는 현지를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시설을 하던 수리를 하던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촉구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정지역과 특정인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모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읍면동에 있는 실무에 밝은 공무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지금 보안등은 37페이지 있고 가로등은 59페이지에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숫자는 14,900개,

예.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맞은데,

이것을 바로 위, 아래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안등 가로등 설치는 3개회사 한테 위탁을 주시고 고장관리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관리를 따로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은 보안등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흔히 나가는 등의 고장이라든지 등이 불이 안들어 온다든지 또는 안전기 그런 붙이는 고장, 또는 보안등 일부 부속되는 기구, 전멸기 이런 한정된 몇가지에 대해서 바로 바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하는 내용을 3개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해 나가죠.

그러면 작년에 고장난 건이 1,292건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다 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3페이지에서는 질문하시는 연간 정비 내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총 합쳐서 1,788건을 처리했다는 것이고,

고장대수가 아니고 민원만 들어온 것입니까?

예. 민원처리 120도 되고 동에서 신고된 것도 있고 총 처리건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1,292건이 되고, 그러니까 1,788건중에서 1,292건이 가로등이라는 이야기죠?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고장이 나서 바로 바로 수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부속이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되어서 초기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지금 대부분이 아까 고장신고가 들어온 것이 등관계 불이 안들어오는 관계 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대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에 밤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고쳐라 그리고 가로등의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고치게 됩니다.

즉시 고쳐서 미루어진 것은 없다,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고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됩니다.

거의 없어요. 아니, 예산 부족해서 부속이 다 나갔다고 해서 다 집행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하는 경우도 본위원이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새로 신설해 달라는 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도 어디서 어디까지 신설 해 달라 또 어디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 서기때문에 그때 그때 못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보수나 이런 문제는 바로 바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보수가 됩니다. 예산 없어서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보안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면 아직 준비 안된것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신설의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보안등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안등을 신설해 주시오 하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안되죠.

본 위원이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고장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120기동대니, 뭐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민원실에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고장이 났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연락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직원들이 대개 시골에는 이장한테 이야기한다든지 면직원들 한테 이야기 하면 면직원들이 그것을 모아서 고장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장신고를 하다 보니까 고장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는 것으로 아는데?

글쎄요. 혹시 면에서 모아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저희들 한테 신고안되는 것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 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즉시 수리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할 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보안등에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산시 보안등이 몇 룩스입니까? 보안등에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산시 보안등이 몇 룩스입니까?

150에서 200W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룩스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등의 밝기는 대개 왁스로 표시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 표준 룩스가 30룩스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20이나 10룩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룩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획일적으로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 표준 룩스가 30룩스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20이나 10룩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룩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획일적으로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불만 켜주면 된다. 그런 관념을 앞으로 탈피하시고 시내 우범지역이다 이것은 시내 중심가다 그렇다면 밝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 한국 표준 기본 룩스 정도는 중심가는 맞추어줘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불만 켜주면 된다. 그런 관념을 앞으로 탈피하시고 시내 우범지역이다 이것은 시내 중심가다 그렇다면 밝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 한국 표준 기본 룩스 정도는 중심가는 맞추어줘야 합니다. 농촌이라든지 변두리나 곳에 따라서 조절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안등같은 것을 보면 가정에서 그 동에서 켜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타고 가다가 내려서 꺼주고 간다. 사실 전력낭비가 엄청 됩니다. 본위원이 예산 낭비를 추궁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전력 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농촌이라든지 변두리나 곳에 따라서 조절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안등같은 것을 보면 가정에서 그 동에서 켜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타고 가다가 내려서 꺼주고 간다. 사실 전력낭비가 엄청 됩니다. 본위원이 예산 낭비를 추궁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전력 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것도 무조건 만들어주지 말고 만들어줄때는 홍보를 해 주세요. 만일 그 동네에서 불을 안끄고 할 때에는 앞으로 보안등 없애 겠습니다 한다든지 홍보 해 줘야지 내등이 아니라고 켜놓고 대낮에 가봐요 켜 있는데 군산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만들어주지 말고 만들어줄때는 홍보를 해 주세요. 만일 그 동네에서 불을 안끄고 할 때에는 앞으로 보안등 없애 겠습니다 한다든지 홍보 해 줘야지 내등이 아니라고 켜놓고 대낮에 가봐요 켜 있는데 군산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룩스조절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나운동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소외된 사람들 안다니는데는 고장 신고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있는 바로 해 버리는데 길옆이라든지 도로옆에는 안하니까 장시간 고장난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켜 놓으면 전력소비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시청도 손해니까 하시고 아까 룩스 조절이 우리시청에는 없는 가본데 분명히 있습니다. 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룩스조절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나운동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소외된 사람들 안다니는데는 고장 신고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있는 바로 해 버리는데 길옆이라든지 도로옆에는 안하니까 장시간 고장난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켜 놓으면 전력소비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시청도 손해니까 하시고 아까 룩스 조절이 우리시청에는 없는 가본데 분명히 있습니다. 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가로등이면 보안등, 터널에 따라서 룩스가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다 시설할때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하는데 지금 작년 부터 저희들이 IMF 경제난이 닥치다보니까 일부 낭비성인 가로등은 격등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전력료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자료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용지보상 추진 현황인데 금년도 용지보상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용지보상 추진 현황인데 금년도 용지보상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비고난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부터 실적은 누계로 표시된 것이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97년도부터 98년도 이런것은 작년 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고 98에서 99,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98년도만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98년도만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이어서 전체하고 있는 것이 사업명으로 해서 30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 머리가 98년으로된 것이 금년도에 해당되겠는데,

그러면 5건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5건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도 있고요. 9건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5페이지에 있는 용지보상 추진현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35페이지에 있는 용지보상 추진현황은 무엇입니까?

35페이지에 보시면 대학로 것을 용지매입보상 추진을 다시 별도로 물어보았기때문에 그것이 먼저 순서가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5페이지에는 7건으로 토지 계약사업 용지보상 추진현황이라고 해 놓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는 왜 이렇게 해 놓았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5페이지에는 7건으로 토지 계약사업 용지보상 추진현황이라고 해 놓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는 왜 이렇게 해 놓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는 1번 질문은 대학로 토지매입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경찰서 도로개설, 이것은 하등의 대학로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경찰서 도로개설, 이것은 하등의 대학로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 1번 감사 자료요구 하신것하고 4번이 보상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사실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질문을 하신 내용이 각각 있으시기 때문에 1번을 그쪽으로 빼 드리고 그 내용중에서 대학로 밑에 두칸짜리를 설명을 드린 것이죠.

아니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왜 35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 현황은 7건으로만 보고를 해 줬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똑같은 제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현황 똑같죠? 거기는 자그마치 24건으로 했습니다. 아니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왜 35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 현황은 7건으로만 보고를 해 줬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똑같은 제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현황 똑같죠? 거기는 자그마치 24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7건으로 하고 하나는 24건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료 제출을 사실 본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진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약간 우롱하는 느낌이 들기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7건으로 하고 하나는 24건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료 제출을 사실 본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진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약간 우롱하는 느낌이 들기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때 이정도만 해 주면 될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모르니까 이때 이정도만 해 주면 될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해시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하고 4항은 사실은 똑같은 4항에 들어 있는 보상업무중에 1번 대학로 토지매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로 토지매입 보세요.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학로 토지매입이 35페이지는 대학로 토지매입이 들어갔죠. 군산대 입구에서 선제리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은파입구에서 군산대 그것 있죠. 그러면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는 왜 그것을 뺐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로 토지매입 보세요.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학로 토지매입이 35페이지는 대학로 토지매입이 들어갔죠. 군산대 입구에서 선제리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은파입구에서 군산대 그것 있죠. 그러면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는 왜 그것을 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 현황이 35페이지 4번항 질문에서 부터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하고는 35페이지 있는 것이 같은 보상 업무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지금 타이틀이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 현황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대학로를 원하든 대학로를 원하지 않든간에 이쪽은 대학로를 원했으면 대학로만 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대학로 말고도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경찰서 도로개설, 오룡동 고지대 도로개설, 해망동 쭉 나와있고 마지막에 대학로 보상을 넣어 놓았고 여기는 왜 대학로를 빼 먹었습니까? 할려면 다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빼고, 그러면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해주시는데 10월 28일날 보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거기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한 집행내용 98년도 19건으로 보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지금 타이틀이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 추진 현황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대학로를 원하든 대학로를 원하지 않든간에 이쪽은 대학로를 원했으면 대학로만 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대학로 말고도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경찰서 도로개설, 오룡동 고지대 도로개설, 해망동 쭉 나와있고 마지막에 대학로 보상을 넣어 놓았고 여기는 왜 대학로를 빼 먹었습니까? 할려면 다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빼고, 그러면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해주시는데 10월 28일날 보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거기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한 집행내용 98년도 19건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 여기는 7건, 여기는 24건, 여기는 11건이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의원들을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고 하시는가 오해를 받기 충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 여기는 7건, 여기는 24건, 여기는 11건이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의원들을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고 하시는가 오해를 받기 충분한 자료입니다. 왜 보상금 내용을 하라면 일률적으로 20건이면 20건, 30건이면 30건, 전부 해 주셔야지 여기는 7건, 여기는 24건, 여기는 11건이고 이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상금 내용을 하라면 일률적으로 20건이면 20건, 30건이면 30건, 전부 해 주셔야지 여기는 7건, 여기는 24건, 여기는 11건이고 이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분 토지매입 건축물 보상금 집행내력을 하시면서 그때 김위원님께서 보상을 감정을 어떻게 하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에 하는 감정을 다시 한 사업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올 98년도 신규사업＋작년이나 재작년 감정했지만 1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감정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하고는 그렇기때문에 98년도에 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보다도 감정위주로 올해 새로 감정한 것이 몇건 이 사업을 감정했다는 것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35페이지하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틀린 이유는, 그러면 35페이지하고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틀린 이유는,

그것은 제가 아까 사과드린 말씀인데 38페이지부터 39, 40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것이 보상현황 일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다 빼져야죠. 하나에서 열까지 한꺼번에 다 빼주면 구지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다 빼져야죠. 하나에서 열까지 한꺼번에 다 빼주면 구지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따로 빼고 이것 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따로 빼고 이것 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하면 감정을 의뢰하죠?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하면 감정을 의뢰하죠?

그렇습니다.

감정을 의뢰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98년도에 보면 감정의뢰한 것이 여기서 조금은 지금 현재 한건에 2개 감정사로 지정하죠? 감정을 의뢰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98년도에 보면 감정의뢰한 것이 여기서 조금은 지금 현재 한건에 2개 감정사로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전주에는 모두 들어 갔습니다. 군산은 하나밖에 안들어갔죠, 그리고 전주것 보고 군산 것보면 군산은 2, 3개 밖에 없는데 전주는 7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전주에는 모두 들어 갔습니다. 군산은 하나밖에 안들어갔죠, 그리고 전주것 보고 군산 것보면 군산은 2, 3개 밖에 없는데 전주는 7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 군산에는 감정평가사무실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때문에 우선 중복되는 사업은 A라는 사업도 하고 B라는 사업도 하고 C라는 사업도 하게 되면 군산 사람이 한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3군데 다 넣게 되면 전체를 다 못합니다. 말하자면 지연되고 해서 우선 군산 사람은 참여를 시키면서 중복될때는 빼고 다른 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있는데가 자료에 보면 70% 되죠? 그러면 전주에 있는데가 자료에 보면 70% 되죠?

예. 전주에 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는 군산으로 보상건이 하나도 안옵니다. 감정의뢰가, 그런데 왜 군산만 전주로 보상감정 의뢰를 합니까? 본위원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는 군산으로 보상건이 하나도 안옵니다. 감정의뢰가, 그런데 왜 군산만 전주로 보상감정 의뢰를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두군데 이상을 해야 하는데 군산에는 업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군산은 하나에 다 넣어 줘야죠. 매번 넣어 주셔야지. 군산은 하나에 다 넣어 줘야죠. 매번 넣어 주셔야지.

그런데 아까 감정기관이 A라는 사업하고 B라는 사업하고 감정을 같이 하는 기간이 중복되고 할 경우에는 군산 사람을 다 넣게 되면 전체를 다 하려면 늦어지죠.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정할때 출장비가 있죠? 전주에서 군산 오는데 얼마 줍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정할때 출장비가 있죠? 전주에서 군산 오는데 얼마 줍니까?

출장비는 하루에 3만원 줍니다.

35,000원이죠? 군산 사람한테 얼마줍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할까요? 1만원 주죠? 왜 35,000원씩 많이 주어가면서 전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35,000원이죠? 군산 사람한테 얼마줍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할까요? 1만원 주죠? 왜 35,000원씩 많이 주어가면서 전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이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고 답변이 나가는데,

아니예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처음에 자료가 틀린 이유를 본위원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세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작년도, 97년도, 96년도 금년은 IMF 때문에 공사를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은 엄청나게 많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의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도, 재작년도 감정의뢰가 96년도에 200건정도 되고 97년도에는 한 150건 정도 되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이것이 사실 돈 차이는 얼마 안되는지 모르지만 출장비가 35,000원씩 전주는 주고 군산은 1만원씩 주는데 돈을 줘 가면서 전주에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예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처음에 자료가 틀린 이유를 본위원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세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작년도, 97년도, 96년도 금년은 IMF 때문에 공사를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은 엄청나게 많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의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도, 재작년도 감정의뢰가 96년도에 200건정도 되고 97년도에는 한 150건 정도 되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이것이 사실 돈 차이는 얼마 안되는지 모르지만 출장비가 35,000원씩 전주는 주고 군산은 1만원씩 주는데 돈을 줘 가면서 전주에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에, 재정자립도가 40.1% 밖에 안되는 군산 재정에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군산으로 줘야 하는데 왜 전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에, 재정자립도가 40.1% 밖에 안되는 군산 재정에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군산으로 줘야 하는데 왜 전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회사를 살려 줘야지 많은 회사에서 군산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줘야지 군산이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 타지로 줍니까? 그렇다고 전주, 익산이 군산에 옵니까?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유독 전주만 생각합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회사를 살려 줘야지 많은 회사에서 군산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줘야지 군산이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 타지로 줍니까? 그렇다고 전주, 익산이 군산에 옵니까?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유독 전주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학연이나 지역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아주 어려운 판국에 한푼이라도 절악해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할 공무원들 우리들 이런 판국에 돈을 더 줘가면서 몇푼 안되는 것 같지만 더 줘가면서 전주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학연이나 지역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아주 어려운 판국에 한푼이라도 절악해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할 공무원들 우리들 이런 판국에 돈을 더 줘가면서 몇푼 안되는 것 같지만 더 줘가면서 전주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한건당 두회사를 선정하면 군산은 다 넣어주고 전주로 익산으로 줬다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그러면 감정이 A건 B건 C건마다 그 사람 특기가 있습니까? 전주는 어느 건 잘하고 군산은 어느 건 잘하고 특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이 한건당 두회사를 선정하면 군산은 다 넣어주고 전주로 익산으로 줬다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그러면 감정이 A건 B건 C건마다 그 사람 특기가 있습니까? 전주는 어느 건 잘하고 군산은 어느 건 잘하고 특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죠.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군산에 있는 분을 참여를 시킵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감정평가하는 기관이 거의 같은 건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거기를 다 한사람 군산 사람을 다 참여하게 되면 전체 사업을 한 회사가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그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출장비가 벌써 별것 아니지만 25,000원정도 더 비싸고 모든것이 비싼데 구지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전주나 익산도 군산으로 감정의뢰가 와야 할텐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데 유독 군산만 타지역으로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출장비가 벌써 별것 아니지만 25,000원정도 더 비싸고 모든것이 비싼데 구지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전주나 익산도 군산으로 감정의뢰가 와야 할텐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데 유독 군산만 타지역으로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볼때는 감정시간도 더 들것 아닙니까? 출장 오려면 더 복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로 보내지 그럽니까? 더 잘 하는데로, 서울 대도시에는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서울로 보내고 광주로 보내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볼때는 감정시간도 더 들것 아닙니까? 출장 오려면 더 복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로 보내지 그럽니까? 더 잘 하는데로, 서울 대도시에는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서울로 보내고 광주로 보내고 하지,

김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뢰를 평가의뢰를 하면 여러 현장을 하다 보면 한사람이 어느 현장 끝나고 그 현장 끝나고 또 몇개 현장을 하다보면 시간상으로 될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시간에 맞추기위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본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도 해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회하고 한번 작년, 재작년 서류를 한번 볼까요. 군산으로 몇건이 왔는가, 국장님 그 말씀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본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도 해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회하고 한번 작년, 재작년 서류를 한번 볼까요. 군산으로 몇건이 왔는가,

그런 관계는 앞으로 늦어지더라도 군산에 있는 앞으로 회사를 차라리 만든다거나 해서 오도록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군산으로 자꾸 주다보면 전주에 있는 익산에 있는 타지방에 있는 감정회사가 군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군산 세수익이라도 모든 면이 낫을 것 아닙니까? 군산 시민이 더 보탬이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산으로 자꾸 주다보면 전주에 있는 익산에 있는 타지방에 있는 감정회사가 군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군산 세수익이라도 모든 면이 낫을 것 아닙니까? 군산 시민이 더 보탬이 되고,

그런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이 옛날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예산도 어렵고 현 판국에 부채도 타도시보다 제일 많고 이런 판국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지 그것 조금이라도 자꾸 의식을 가지고 돌려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주로 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해 먹으려면 전주로 가야지, 그래서 군산이 자꾸 회사가 안되고 모든것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이 옛날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예산도 어렵고 현 판국에 부채도 타도시보다 제일 많고 이런 판국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지 그것 조금이라도 자꾸 의식을 가지고 돌려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주로 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해 먹으려면 전주로 가야지, 그래서 군산이 자꾸 회사가 안되고 모든것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지나친 이야기는 생략하면서 인격있으니까 본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나친 이야기는 생략할테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잘 했습니까? 이것 본위원이 지나친 이야기는 생략하면서 인격있으니까 본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나친 이야기는 생략할테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잘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군산 사람은 10,000원인데 35,000원씩 그렇게 월등하게 3.5배까지 더 높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멀리 있으니까 출장비 주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출장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출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주에서 여기까지, 10,000원에서 35,000원까지 편차가 납니까?

25,000원 차이가 납니다. 25,000원 차이가 납니다.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하면 한분도 오지만 두분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금액의 댓가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35,000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댓가속에 그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비목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의미보다는 너무 편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군산 사람은 10,000원에다 그렇게 편차가 납니까?

익산은 하나도 안줬지 않습니까? 익산은 하나도 안줬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습니다. 평가사무실이 지역에 있는 것이 전주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있으므로서 지금 우리 군산, 익산, 전주도 불구하고 각 시군 이런데까지 다 전주에 있는 소재지로 의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군산에는 사무실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군데를 줘야 하는데 군산에 저희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군데 있다면 군산 사람을 다 하면 좋겠죠.

제 이야기는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군산에 많이 주다보면 전주에 있는 회사가 한두개 정도 군산에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도 한두명 더 늘어나고 수입도 좋고 경비도 절약되고 모든것이 남는데 왜 전주로만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군산에 많이 주다보면 전주에 있는 회사가 한두개 정도 군산에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도 한두명 더 늘어나고 수입도 좋고 경비도 절약되고 모든것이 남는데 왜 전주로만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군산에 있는 감정사가 전주로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이라는데가 자꾸 황폐해져 갑니다. 교육도 전주로 가려고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옛날에 시정질의했던 인구유입 정책을 쓰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하나 신경써서 공무원들이 해 주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군산에 있는 감정사가 전주로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이라는데가 자꾸 황폐해져 갑니다. 교육도 전주로 가려고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옛날에 시정질의했던 인구유입 정책을 쓰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하나 신경써서 공무원들이 해 주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꼭좀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꼭좀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아까 불법형질 변경 단속에 대해서 11건 적발에 원상회복이 1건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바뀝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다는 설명을 못드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고 그것을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11건중에 원상복구가 하나인데 형질자료에 대한 진행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원상복구가 2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룡동에 있는 김영진 이외에는 돌발사태에 의해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충 자료를 와서 보니까 이것도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몇시간만에 바뀌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음 부터 주의해서 더욱 철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 좋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질외에 사용하기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했죠? 그러면 고발로서 끝납니까? 아니면 형질이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발건에 대해서 형질외에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발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상이 될때까지 계속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형질변경 허가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일단은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 행위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때문에 불법형질 변경으로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불법형질 변경 사항중에는 어느 것은 허가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사법 처리에서 처리가 되면 다시 그 건건이 사안별로 어느 것은 허가를 다시 출원해서 허가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조치하고 또 사법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 허가가 안될 것은 이런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좀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여기 형질이 지목이 답을 가지고 불법 성토를 해서 또 웅벽을 쳐서 또 사용용도가 무슨 공업사를 하고 이런 정도로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 법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한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답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현행 규정이나 법에 부합되는 것 다만 허가만 안낸 것이지 다 맞아들어 간다면 그것은 그렇게 원상복구까지는 필요없이 추인을 하거나 다시 허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형질이외 사업이 계속 이행된다면 도시계획과 실무 실과장님께서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원상복구하도록 노력 해야죠.

노력 하는 것입니까? 계속,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금강호관광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637억원을 투자해서 11,200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꿈과 낭만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지금 이 계획은 당초 옥구군하고 군산시가 통합하기 전인 아마 첫번에 구상은 9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해서 옛날에 도가 주체가 되어서 전라북도가,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옥구군에 그 업무가 연관해서 추진하다가 사업 승인은 92년도에 옥구군 당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그런데 그 부지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둑의 준설투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89년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금강하구둑 시설부지로 묶여서 그동안에 92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2004년까지는 준설투기장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땅이, 또 더군다나 농진공에서 취득한 땅중에서는 일부 토지주하고 환매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매소송 기간동안에는 이것을 이용이나 개발을 못하기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그것도 당초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98년도에는 도로 340m 단지조성 4,390평, 이것을 조성한다 13억원 들여서, 이것은 또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관광지로 지정된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광부로 부터 국고보조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필요한 데는 말하자면 국고보조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97년도에 국고보조 일부 신청하고 또 98년도에 일부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는 수요처에서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래 어느 정도 금액을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8년도 계획은 가능 합니까?

지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계획승인 변경 신청을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죠.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당초는 도로를 관광지내에 있는 계획도로가 35m로 750m 인가 계수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를 77년도, 78년도 2차년도에 개설하려고 당초에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농진하고 토지용지문제 사용협의가 4차선 부지만 협의가 되고 또 문광부에서 도로만 내는 비용으로는 좀 곤란하다, 용지매입비는 지원을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97년도치로 4차선으로 약 760m를 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으로 도로와 단지 일부를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겠죠.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그런데 이것이 단지조성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농진공하고 부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농진공에서는 당초부터 협의를 불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불응했는데 당초 계획은 92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98년도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아닙니까?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워놓고 또 바로 사업계획을 변경신청을 해 놓고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사업을 전체를 하려면 약 639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중에서 그 부지도 전체가 농진공 부지가 아니고 일부 부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85%이상은 농진공인데, 그리고 이번에 문광부에서 지원 해 주는 돈도 637억원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13억원정도 전체 합치면 30 몇억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일부 저희들이 땅을 취득해서 개발이 가능한 사유지 부분을 개발 하겠다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새조망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밑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금강호에 대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진공에서는 계속 2004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협의 매수가 불응했고 2004년이 아니라 2010년까지도 도저히 군산시와는 이 땅을 협의를 할 수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호 관광단지 조성 이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2004년이후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협의를 해 줄 수가 없다 금강사업단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관계는 어째서 감사 보고에서는 사업기간이 94년도부터 되어 있고 보고서에는 92년도부터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 서류가 왜 들쭉 날쭉한가,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4쪽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94년도 1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보고서에는 92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금 44쪽에 되어 있는 것은 연안도로 개설 추진사항을 물어 보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공사기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아니고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94년부터 기한을 잡아서 공사기간 위주로 표시되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92년도에는 사업계획은 사업용지를 샀거나 인가를 받거나 이런 때부터 들어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김중신 위원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슬슬 웃어가면서 나중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만 이 보고 서류하고 감사 자료하고 이렇게 연도가 들쭉 날쭉해서 됩니까? 그리고 적당하게 사업기간이나 공사기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군산시에 금강호 관광단지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가 아주 지지부진하고 연안도로 4.6km를 하는데도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에서 목포까지 가는 기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또한 지금 고속도로 진척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안도로 진척은 여기에 47%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30%도 안됩니다. 이 %로 따진다면 근 20년 가야 4.6km를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 장항은 하루가 멀게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4차선이 진작부터 완공이 되었는데 군산은 장항에서 군산을 쳐다보면 폐허같습니다. 지금 하구둑 주변에 보면 큰 모래산 두개만 있습니다. 장항하고 군산하고 대조적 입니다. 이런 계획서를 세우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계획서를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군산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 30만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보다 알차게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채훈석 위원님.

이것은 제가 깊게 검토를 했거나 연구를 하고 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성산 군장공전 주변하고 임피 호원대학 주변을 대학촌이라고해서 시에서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하다가 말미에 보시면 임피지구는 토지주들이 그대로 찬성을 했기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성산지구는 토지주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런데 중단한 배경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3분의 2이상의 토지주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산지구에 대해서는 이씨 종중산이 약 31.8%, 조씨 종중산이 59.4% 합쳐서 61.4%가 이씨하고 조씨의 종중산입니다. 그래서 두 종중산을 반대하니까 토지주의 3분의2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용역비도 따라서 전체까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4,673만 5천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두군데를 합쳐서, 임피하고 성산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성산지구는 제하고 2억 2,857만 5천원으로 임피지구만 용역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끝에 제 견해를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구획정리사업을 대학촌 앞을 개발 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양쪽 학교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획정리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어느 산을 파면 군산 같이 어려운 토취장이 없는데는 땅을 팔으면 이익일 것이다 거기서 산을 50만루베 흙이 나오면 루베당 얼마씩 받으면 그 사업비 충당하고도 얼마가 남는다, 얼마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느 사업을 벌리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보다 3년차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3년, 그러면 그 사토가 생기는 것이 자원이 아니고 사실 비용을 들여서 어디에 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사토가, 그래서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대로 기다리면서 토취장으로 지정 해 놓고 그냥 퍼가라 해서 자연적으로 다 소모된 뒤에 택지를 개발 한다면 아마 그런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토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돈을 벌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어가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주민들이나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구획정리 방식으로는 불합리하고 그렇게 좋고 사토장이라면 개인들이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은 안되죠. 구획정리 사업 자체는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말하자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그런데는 자치단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방식은 안되고 일단의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재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안된다면 아까 토지소유자하고 건실한 업체를 매치해서 하게끔 해달라는 의견까지 있는데 거기는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는 매치해서 한다는 것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구역밖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장대학측에서 조금 제가 가서 대화를 해 봤는데 사업성이 있다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토취나 흙이나 암이 나오는 것을 자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흙을 파는 것도 팔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암도 팔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어느 사업하면서 발생되는 흙이나 이런 것을 전체 판로가 미리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 사업하다 보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고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45,000원인데 임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45,000평인데 평당 분양하는 것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나 그 이하라 해도 현재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전혀 매각이 안되기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개발 하는 조촌택지나 이런것이 매각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구획정리 방식은 안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민간인들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위원장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시간에 시간을 활용을 받아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그 관할 동 지역 선양동 동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시고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선양동 동장을 참고인 동장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의장님께 연락을 해서 오후 2시에 선앙동 동장이신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오전에 도시계획과 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오전에 도시계획과 사무감사를 다 못한 부분은 오후 2시에 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전매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흥동에 있는 894번지에 해사 적치장이 있죠? 공유수면 전매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흥동에 있는 894번지에 해사 적치장이 있죠?

그 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계약도 건설과입니까? 계약도 건설과입니까?

예.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일괄 취합해서 내 드렸는데요 소관 업무는 건설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주는 것도 건설과, 왜냐하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내주는 것도 건설과, 왜냐하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로 돌리겠습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도시계획 미 집행시설 현황에 소로가 1,750개 노선수가 있는데 760개는 하고 미집행이 292개라는 것입니까?

예. 단위가 1,000㎡니까 292,000㎡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소로가 1,750개에서 집행한 것이 760개,

예. 노선수 292개 미집행된 것이,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은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미집행 자료가 이것은 10년이상된 미집행 내용을 요구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10년미만되는 것입니다. 10년이상만 뽑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0년미만까지 하면 900몇개죠, 그리고 현재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계획해서 미집행된 것이 몇개입니까? 지금 공사진행중인 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30개 사업을 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 정도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땅만 사고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30개중에서 9개는 공사중이고,

그것은 정확히 다시 산출을 빼서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미 현황은 나중에 보면 알고 업무보고때 들었으니까 아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과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의 추진하는 업무능력이 미진하지 않느냐 계획을 했으면 막연하게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 ‘어디 어디합니다’ 예산서에 나열만 해 놓고 실제로 공사 들어가서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공사를 하려면 사전 주민들 하고 타진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공사하면서 지지부진해서 어디는 일부 헐고 어디는 일부 방치하고 이런 낭비는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관건이 보상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95년, 96년, 97년에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 추진을 우선 선보상을 하고 1차년도에 보상을 하고 보상실적에 따라서 공사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도 그렇지 않아도 이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내년에 하는 사업은 99년도 부터는 미리 사업할때 부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 하나 하나를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후로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서에 나온 것은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몇건이나 됩니까? 도저히 우리 보상이 어렵다든지 해서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공사가 완료되겠다 하는 구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사업이 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IMF 체제가 오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관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 까지도 쭉 해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에도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정액이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차질을 줄이고 빨리 완공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상에는 문제가 없군요.

보상도 지금 예산 심의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어느 사업 하나 둘씩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전액이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우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아니, 예산 확보는 되었는데 땅 소유주라든지 현지 사정이 잘 안되어서 애로가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거의 설득해서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도로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이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많이 미집행 예산이 굉장히 많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돈은 없다고 하는데 이쪽저쪽 쓸돈은 챙겨놓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지금 돈이 못들어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돈을 챙겨놓고 있고 이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실제로 이월금액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서 빨리 여기 도시계획과 뿐만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행정력이 수반되어서 같이 설계하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될텐데 빨리라고 보다도 신속하게 추진을 해줘야 될텐데 한쪽에는 걸리고 다른 쪽 계획세우고 하니까 행정이 그냥 뒤따라 다니기가 이것하다 저것 하다 두서가 없어서 실제로 공사에 충실하지를 못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이 분산되어서,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대책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민원이 발생한 것도 처리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못미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벌려놓지 말고 알뜰하게해서 공사를 하고 일부 땅사는데는 땅만 사고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여기 지금 한 1,000여개가 중간에 떠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년이상된 것은 292개 노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간에 공중에 떠있는 것도 아까 전번에 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000여개하고 이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5년내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5년 재정비계획은 5년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외에 것은 재정비계획에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계획에 수반된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재정계획의 수반없이 무작정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재정비 계획하겠습니다. 재정비 계획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금 수반이 안되어서 있는 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이 아닌 것 아닙니까? 5년내에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닌 것 아닙니까? 장기발전계획은 될 망정 장기도시기본계획은 될 망정 소로 계획해서 5년내에 예산 집행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단위로 재정비계획을 해라 하는 것은 5년단위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은,

아니, 기본 계획을 말씀하시지말고 기본 계획은 광범위하게 그린것이니까 기본 계획은 설명마시고 5개년 재정비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재정비계획때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목표년도를 보통 10년단위로 세우죠. 그래서 목표년도까지의 필요한 사업을 우선 계획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왜 기본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데 가장 저희들이 곤혹스럽고 난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의 재원의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비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도시계획으로 넣어주시요. 또 도시계획넣을 필요가 있고 한데도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 마련에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루는데 전국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되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를 건전하게 도모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도시계획서를 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원은 미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이 넘었는데도 개발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20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노장식 위원님 이야기, 또 전철수 위원님 이야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계속 도시계획은 그어놓고 그것이 안되고 재정 형편이라든지 상황변화 군산시 발전, 또는 무엇인가 위치가 되어서 또 다시 노선을 변경할 사항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와서는 그 도로보다는 이쪽으로 개통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우선 순위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개년 재정비 계획을 찾고 미루지만 말고 그것을 과감히 해 놓고 기본 계획에 준해서 10년계획, 5년계획을 다시 예산하고 수반해서 확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재정비계획을 과감히 시행하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과거에 그것이 잘 안되었던것은 어떤 위원님 이야기 대로 도시계획과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껏 우리가 시민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조금 연결된 것이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반복되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이,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안도로 금강호 관광개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것이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금강 저쪽 하구둑 상류편에 관광지 조성하려고 계획도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유수면 있는데 에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분뇨전처리장에는 채만식 선생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매립하고 있는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조금 연결된 것이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반복되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이,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안도로 금강호 관광개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것이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금강 저쪽 하구둑 상류편에 관광지 조성하려고 계획도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유수면 있는데 에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분뇨전처리장에는 채만식 선생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매립하고 있는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가 시에서 문화시설지구로,

어디까지 지정 해 놓았습니까? 어디까지 지정 해 놓았습니까?

여기서 가시다보면 중간 해변가에 산 이 튀어나와서 정자있죠, 거기까지가 하구둑에서 부터 되어 있습니다.

하구둑에서 거기까지, 산 툭 튀어나온데, 하구둑에서 거기까지, 산 툭 튀어나온데,

하구둑에서 우리 시민공원 있죠. 하구둑밑에 시민공원 끝부터 지금 말씀하신 정자있는데 까지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그쪽 해사 적취장은 형질변경 시키지 않았습니까? 작업장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그쪽 해사 적취장은 형질변경 시키지 않았습니까? 작업장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거기에 형질변경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냐하면 건설과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광지 돌아가는데 정자까지가 문화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죠. 아니, 본위원이 왜냐하면 건설과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광지 돌아가는데 정자까지가 문화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죠.

지금 고시를 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안도로 위에 공사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언제 공사 선형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원계획대로 밀고 있습니까? 폐총문화재, 지금 현재 연안도로 위에 공사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언제 공사 선형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원계획대로 밀고 있습니까? 폐총문화재,

아,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폐총 발굴이 되면 발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것이 떨어지면 바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우리 계획대로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공사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쨋든 공사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해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문화재 유적지로 보존가치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도로를 못하는 것이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들 문화재 위원들 하고 접촉한 바에 의하면 거의 보존가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연안도로를 설계할때 지금 저쪽 하구둑에서 길을 반드시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 장항은 비교해서 안되겠지만 장항은 강변도로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반드시 설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연안도로를 설계할때 지금 저쪽 하구둑에서 길을 반드시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 장항은 비교해서 안되겠지만 장항은 강변도로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반드시 설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곳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도시계획 대로입니다. 86년도인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재 지형이나 지물 이런 것을 맞추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공사발주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몇번가서 한참 연구를 해 보니까 일부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쉽게 이야기 해서 조금 높은 양반들 하고 연계되는 사람들의 땅을 앞자락을 자른 식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차라리 강변도로로 돌렸어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무슨 교통편의가 있겠지만 돌리면 될 텐데 그냥 반듯이 자르다 보니까 옆에 공간이 필요한데, 수면공간은 앞으로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매립하죠?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몇번가서 한참 연구를 해 보니까 일부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쉽게 이야기 해서 조금 높은 양반들 하고 연계되는 사람들의 땅을 앞자락을 자른 식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차라리 강변도로로 돌렸어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무슨 교통편의가 있겠지만 돌리면 될 텐데 그냥 반듯이 자르다 보니까 옆에 공간이 필요한데, 수면공간은 앞으로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매립하죠?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유수면에서 빈지라고 하죠. 물에 안잠긴 땅, 거기에 공사용 토석이나 이런것을 일시 적체했다가 도로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갔다 놓았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갔다 놓았는데,

놓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사가 다른 공사, 시에서 하는 공사 거기같은 경우는 수도과에서 하는 군봉배수지에서 절취를 하다보면 흙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단 거기에 운반했다가 다시 성토하면서 사용하게 되죠. 임시 적취장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질문하기 위한 보충질문을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질문하기 위한 보충질문을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미분양 택지 분양촉진 특별대책 수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공영개발사업소가 구조조정에서 통합되었죠?

예.

그러면 그쪽의 업무를 전부 다 인수를 받았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야 될 대상 업무는 받았습니다.

혹시 받은 중에 제일 중요시 되는 것 한두건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로 온 것이 다 중요하지만 큰것으로 사업이 현안사업으로 큰 것이 아까 말씀하신 4토지, 조촌택지 사업에 토지매각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 임피 구획정리사업이 관련된 것으로 넘어왔고 또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금강호 관광지개발, 또,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일부분을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 군산시가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한 부분이 여러 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사람만 인수하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치 못하는 그런 과도 감사 중에 상당히 표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미분양택지현황 4토지에 16필지 조촌택지에 121필지 이중에서 7필지만 다시 분양이 되었네요. 그러면 사후에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돈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이자 감면 연 10% 무이자로 한다, 등등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이런 감정을 다시 했다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로 실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또 시내에 지가 형성이 대등하는 그러한 실질적 감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활성화를 빨리 해야겠죠. 전부 다 지금 모든 대책을 다하고는 지금 실효성없는 이런 일 아닙니까? 땅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분양조건을 완화 했어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대책도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도 경제부양 정책을 계속 쓰다 보면 아마 부동산 경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동산이나 건축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하게 되면 여기도 그에 맞추어서 분양이 되고 해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정부가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을 그때 가서 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줘 가면서 그때나 되면 그때 만약에 안풀리면 또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소유자가 필요로 하도록 재감정을 해서 그 대지 금액이 마찬가지의 금액으로 감정해서 내 놓았을 때에 실 소유자가 달라드는 것이지 그냥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해야 할 문제이고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경기도 침체되고 때에 따라서는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소유자들 에 대한 가격에 조금 불만이 있을 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좋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 위해서 약 150여시간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한달여 동안을 소리나는 현장은 거의 다 돌아봤고 좀 많이 가본데는 한 10번정도 가서 확인해 본 곳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본 위원은 봐서는 안될 사항도 여러가지를 보았고 알아서는 안될 사항도 여러가지 알았고 또 무성하게 잡음이 있는 사항도 들었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듣고 어정쩡한 확인을 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거론을 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과장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계획과는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과장이 할 이야기 있으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는 통에 본 위원이 사실은 뵙기가 어렵고 또 내려가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한번 상의없이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직접 업무로서 대하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동 소로 개설로 인해서 축대가 붕괴된 공사 현장을 상당히 여러차례 많은 시간을 할애 해 가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개설공사가 폭이 10m 길이가 142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도급이 1억 4,772만 2천원, 관급이 2,448만원 합쳐서 1억 7,220만 2천원인데 당초 공사비가, 그리고 공사기간은 98년 6월 20일에서 99년 3월 16일이 맞습니까?

예. 96년 12월 24일에서 99년 3월 16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고현장이 지대가 평지보다 약 2m 정도 높습니다. 그렇죠? 2m정도 높은 것 같은데, 축대 붕괴된 현장이, 그래서 그 평지와 같이 길을 내려면 “ㄷ자형”으로 홈이 파지게 됩니다. 약 그위에 평지에서 2m 정도 깊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제가 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그 ㄷ자형으로 된다는 그 내용을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계획고만큼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터널형식으로 되기때문에 그 좌우로 축대쪽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구세군 교회가 소재하면서 구세군 교회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토지주들 한테 민원이 들어 옵니다. 왜그러냐 그 도로를 냄으로서 도로가 깊어 지니까 우리 땅 가치가 상실됩니다. 써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도 같이 도로하고 내려서 파 달라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장께서는 채경석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 합시다. 본 위원 질문내용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안맞으면 안맞은 부분만 말씀하세요. 이 자료에 도로개설로 인한 절토 구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택지 활용과 기존 석축 기초보강을 위한 옹벽 시공을 요구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여기 내부결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되니까 방금 이러한 내용으로 옹벽 추가 시설의 소요 예산액이 약 300만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붕괴 직전에 이 대책을 세워서 시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대책은 세입자 이사 촉구하여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실시, 중단 게이꼬를 현지 여건에 맞춰 완만하게 조정 이것이 의회에서 7% 도로종단 구 대조정에 따른 택지고의 편차사항을 석축부근으로 이동 옹벽 1,2m 추가시설 민원 및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추가 소요 예산액은 300만원 집행 잔액에서 설계변경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 현장에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읽은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다가 작업지시를 해서 문제는 어떠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그 축대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점검을 하고 파라고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 지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지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대밑을 약 2m 정도 파다가 98년 8월 31일 3시에서 20시 사이에 허물어졌습니다. 맞죠?

예.

그로인해서 소요경비가 보상금 2,000만원, 공사비 9,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 소요된 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부결재, 맞죠?

예.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당초 공사비보다 붕괴된 이후로 추가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별도로 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억 1,000만원, 보상 2,000만원, 공사비 9,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할때 대략 추정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1억 7,200만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그외로 프러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사고를 막론하고 사고가 나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잘못한 측에서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측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양쪽이 쌍방 과실이 있으면 쌍방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방 과실일때에는 한쪽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터를 파기는 그 시공사에서 했는데 그러면 시공사에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소룡동에서 송수관 문제가있을 때 시공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인한 피해나는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잘못이 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 그사고에 대한 모든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99년 3월 16일 그때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보상을 해 줘야 할 사람들 보상 다 끝났습니까?

일곱집에서 한집만,

한사람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한사람분을 보상해줄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보상이 총 2억 7,200만원인데 일곱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되고,

2억 7,200만원요?

예.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보상해 준 금액입니까?

이것은 감정해서 평가금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내부결재 얻는 것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석축부분, 당초는 이것을 배경을 설명드리고,

당초계획에는 보상이 전혀 안들어 갔는데,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만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죠. 당초 공사를 하다가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급하기때문에 17.몇% 계획되었기때문에 그 급경사로는 도로를 내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까 맞냐고 몇번 질문하신 대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추진하겠다는 안을 잡아서 낮추는 공사를 하는데 낮아지는 석축이 무너진 부분도 아까 채위원님 말씀대로 한 2m 정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 땅이, 그런데 도로계획 부지하고 뒤에 석축이 무너난 부지의 사이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도로 경계 바로 옆에 석축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금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돈 1억 1,000만원하고 2억원하고는 그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다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축있는데로 옹벽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그 석축이 붕괴된 것입니다. 석축이 붕괴된 원인은 시에서 석축을 그쪽으로 옮겨라 민원 해결책에서 했고 또 하나 석축 붕괴된 것이 그 내에 있는 급수선 오래된 노후된 급수선에서 누수가 되어서 석축되어 있는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석축이 붕괴되었을때 그 석축 붕괴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2,000만원하고 옹벽 공사비 9,000만원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고지대 볼때는 인접 지역 윗부분에 약 일곱집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그럴 바에는 윗부분 인접된 위험한 지역도 보상을 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침이 서서 그 전체를 보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보상 들어간 것이 그 공사의 별개로 일곱가구에 2억 7,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묻겠는데 이번에 석축이 붕괴가 안되었으면 보상 나갈 필요가 없죠?

지금 석축이 붕괴가 안되었으면 그것이 보상이 나갈 필요 없다고는 물론 원인은 석축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석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지금 보상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석축이 안무너 졌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거기는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 고지대 전반적인 고지대중에서 도로를 내거나 뭐할때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보상에 의해서 철거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데에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10년후에 보상이 되든 1년후에 보상이 되든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붕괴가 되지 않았으면 보상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려고 했으면 진즉부터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자꾸 다른 것을 끄집어 대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법을 논하기전에 논리적으로 군산시에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또 그 시공자는 어떠한 점을 잘했기에 무슨 점이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기에 그 쪽에서는 책임을 짓지 않고 군산시에서 독을 써야 되었는가 군산시에서 잘못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왜 독을 썼는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석축 위치가 옹벽을 하는 위치가 첫째 민원에 의해서 시에 지시에 따라서 그쪽에 터파기공사를 들어간 것입니다. 시공자가, 그런데 그 석축이 붕괴된 원인은 기존에 85년도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축쌓은 지가, 기존 석축이, 그 석축부분에 일부 상수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 석축을 받치고 있던 지반이나 뒤채음이 연약화 되어서 거기를 공사를 하기 위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붕괴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시공자가 잘못해서 석축이 붕괴되었다기 보다는 지금 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 항력적으로 누수된 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해서 석축붕괴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잘못했다, 또는 시공자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산동 도로를 축조하다가 부득이 하게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된 것입니다.

황과장님 시장님께 보고한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85년 석축 부실 그뒤에 연탄재 뭐 몽땅 집어넣고 수돗물 누수되어서 무너졌다는 것, 그렇죠?

예.

본 위원 이것 열번이상 읽어 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것을 이해 해 보려고 열번이상 읽어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벙어리도 날짜가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장님도 밤낮을 구분합니다. 밤낮 알아요. 벙어리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할뿐이지 날짜가는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너진 것이 오비이락(오비리락)이예요? 무너진 것은 현재 이 석축도 물론 부실이지만 그런 부실된 석축공사에 그 기소한 밑을 2m 밑으로 절토를 했기때문에 그 밑땅이 지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틀림없죠. 금방 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실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지금 채 위원님께서 현장도 많이 보시고 또 충분한 검토도 하셨고 하기때문에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접하는 것은 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있을 당시였다면 더 정확히 자세한 답변을 할텐데 거기가 저도 위원님 같이 자료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제가 파악을 해서 채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시장님께 허위보고 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10여차례 현장에 가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일대 주민들 거의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한다기 보다는 다만 서류에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채경석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황과장님 시에서 도로을 사야만 합니까? 그것만 요점 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옹벽하는 부분에 기존 석축에 대해서 사실은 그 뒷부분이 저희들은 완벽한 상태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석축을 터파기할 때 까지는 뒤에 그런 상태로 수도가 노후되거나 또는 일부 부분이 부실이 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 정상적인 석축으로 보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시공토록 지시해서 그대로 시공하다가 발생된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시공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 발생된 사유로 판단되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대로 옹벽을 해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고지대부근에 있는 집들이나 그런데는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 일곱가구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하고는 어느 한부분도 의견이 상통되는 점이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석축공사가 85년도에 쌓았으면 부실공사다, 85～6년경에 이 군산시에 모든 공사는 거의 다 부실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군산의료원을 비롯해서 이러한 자잘한 공사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석축이 부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무너지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이 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고지대 위험지대 대충 청소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다시 그쪽 재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립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합당치 않는 내용같은데요, 이것 시공사에게 구상할 용의 없습니까? 시공사측에, 그것을 부실공사인줄 모르고 판것은 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석축으로 알고 밑에 작업을 있죠.

그러면 시에서 여기를 파라고 지시한대로 팠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건설 도시계획행정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잘못한 것은 첫째 이 날짜는 미상입니다. 결재하는데 결재날짜 기재 않습니까?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현장에 작업지시를 한 것입니다. 직원이 계장이 못되는 이유는 계장 할 만한 연륜이 경륜이 없습니다. 또 계장이 과장이 못되는 것은 과장 할 만한 경륜이 안되어서 못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이런 공문이 올라온다하더라도 모든 경험을 가지고 더우기 기술직입니다. 기술자 입장으로서 이것 그냥 파면 안된다고 매사 불여튼튼입니다. 이 공사는 돌 다리도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15년전에 지은 석축이기 때문에 어딘가 부실이 있을 것이다 안전대책을 세우고 밑을 파도록 절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과장이상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설계기준을 무시하고 주민의 요구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들어 줘야 합니다. 역지사지(역지사지), 내 입장하고 상대방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못하게 합니다. 그 부분도 해결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결 해 주면 안됩니다. 그 책임이 있고 무리한 터파기는 석축의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무리한 시공으로 석축붕괴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잘못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안집니다. 책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의 행정입니다. 반드시 책임자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짓지 않고 책임도 안지우고 이것은 과장급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틀렸다고 옳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그 내용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거기가 부실시공되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사실상 그 당시 석축이 붕괴되고 나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죠. 못하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불행히도 그뒤에서 누수가 있었고 그나마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저희들이 좀 능동적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 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실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고의성이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선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도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 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도 두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우리 황과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았고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황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지금 선양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출석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선양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양동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직위와 성명에 날인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의 경우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 양 동 장 배 기 택

배동장님 본 위원은 6월 4일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산시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시 의원이라 함은 그 지역구의 주민대표는 물론이고 군산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 심부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군산시 전역에 걸쳐서 시민의 심부름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명산동 소로 개설에 따른 축대 붕괴사고이후 현지에 가서 정황을 살펴보는 도중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양동은 그 지역출신의 구역만은 아닙니다. 구암동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 선양동 의원께서 구암동 오셔서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째서 동장께서는 여기는 아무개 구역인데 채경석이 지가 무엇인데 남의 구역까지 와서 설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장께서 시 의원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배동장께서는 채경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제가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나오셨을때 비가 와서 땅이 질은데 신발이 빠지시면서 현장을 다니시길래 그 주민이 가고 나서 그 주민한테 제가 우리동 위원님도 아닌데 현장에 나오셔서 조사를 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외에 다른 이야기는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전달을 받으시면서 제가 혹시 서운한 이야기를 거기서 보태서 전해드렸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위원님 활동하신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그런 생각은 절대 없었고 또 위원님과 저와 전부터 안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 욕한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할뿐 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을 1년, 2년전부터 아는 게 아니고 기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 앞에서 인사하고 보내놓고 뒤통수 쳐서 옆구리 찔러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한테 욕한 사실이 없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오해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욕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은 안하셨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셔서 다녀가신 것을 제가 참 우리동 의원 이름도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동장님 하나 묻습니다. 지금 그 시공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공사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위치는 현재 토공을 하고 있는 회사는 수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이름 아십니까?

김호상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지금 토목기술자이십니다.

예. 토목직입니다.

예. 지금 소리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상당한 비리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혹시 들으신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현재 듣기로는 저희 동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습니다.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붕괴된 사고에 대해서 동장께서 시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당시 명상동하고 선양동하고 통합되기 전에 선양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관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하지 않고 전에 명산동장으로 계시던 분이 직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매일 나가 봅니다.

참 묘한 일이예요. 시민이 다 아는 사항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산건설 김호상씨가 터파기한 양쪽 주민에게 돈을 받고 터를 팠습니다. 그 주민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 의원들 매도하면 안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배동장님의 입지가 어떤 입지라는 것을, 항간에 뭐 실세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돕디다. 힘있는 공무원은 시 의원들을 매도하고 힘없는 공무원들은 쩔쩔매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분위기가,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도록 만들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산시에 별정직 6급 모인이 부시장 보다도 끝발이 훨씬 더 좋다고 대한민국 대검찰청 수사본부에서 까지도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민들 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지근지처에서 가까이 모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민선 시장님에게 이렇게 누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덕을 보셨으면 조용히 계셔야죠. 그래야 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말씀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르게 허위라든지 이런 것이 내포가 됩니까?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르게,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이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무성한 잡음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4억 6,7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 타당성이 충분합니다만 용역비에 비해서 내용이 허술한 것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 용역회사의 부사장 말씀이 82년도 것하고 지금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예. 내용이 그렇다는 소리는, 도시기본 구성자체가,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이것 하나 틀립니다. 그 이야기 안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그러면 그분말씀대로 그것 하나 틀린것 만들기 위해서 4억 6,700만원이나 참 대단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각종 용역비 나간것이 약 55억 4,0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98년도 31억 4,0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합계가 86억 8,000여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이 결정될때마다 유행가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가처럼, ‘군산시에서 나가는 용역비는 물반 고기반이다’ 본 위원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행가 처럼 떠도는 그 용어가 돌아다닙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탈태성인의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신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노력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건설교통국 현장에서 잡음들이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봐서는 안될 것 들어서는 안될 이야기 많이 듣고 다닙니다. 또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정쩡한 것은 말씀 안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국장과 과장께 몇가지 질문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과 과장께 질문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나와 있죠? 그래서 총계 110건해서 26건만 목록에 기재를 해 주셨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집행상황이 전체적으로 당초와 현재가 틀린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초 예산서와 집행사항 자료를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린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가지 종목이 있죠? 자료를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이야기한 대로 부분적으로 거짓없이 그대로 보고 드린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당초 예산서와 다르게 집행한 것이 제가 한가지만 집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뿐이아니라 여러가지가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사과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할때에는 정확하게 거짓없이 바르게 현실에 맞게끔 그대로 제출해 주셨어야 하는데 보면 위원님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위원도 계시지만 열성적으로 굉장히 깊이 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과연 주었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장께서 자료 제출하라면 허위 거짓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먼저 본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로 도로 개설공사(5차) 여기는 길이 1,000m 넒이 50m해서 14억 이것은 정확히 예산서와 정확히 잘 맞았습니다. 이것은 나무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 보면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4차)하고 길이 500m에 넒이 35m 22억 2,600만원입니다. 우리 사업비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넓이가 35m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넓이가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10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10억인데 어떻게 해서 22억 2,600만원이 갑자기 위원들에게 예산서에 예산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12억 2,600만원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그마치, 한번 보십시오. 본 예산 588페이지 보면 구암선 개설 공사해서 길이 500m 넒이 30m로 해서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588페이지,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5,000만원, 양여금이 5억 이렇게 해서 시비, 양여금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10억원인데 여기에 22억 2,600만원이나 12억 2,6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 심의를 하면 완전히 예산 심의서에 해주고 집행은 12억 2,6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구암선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98년도에 본 예산 선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이 서 있고 97년도 부터 이어서 계속 하는 사업비가 12억원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22억으로 계상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미성～대학로 개설공사(4차) 있습니다. 길이가 1900m 넓이가 30m 그래서 당초 예산이 5억원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17억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1차 추경할때 본 예산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감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5억원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초는 0.5km을 500m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당초에 500m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00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500m가 어떻게 해서 1400m가 늘어납니까?

여기에서는 사업량이 아니고 당초 1900m는 그 구간에 있는 용지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경장～문화선 개설공사(5차)도 길이 2000m에 넓이 30m인데 당초는 이것도 0.5km로 되어 있는데 21억인데 14억 2,900만원으로 해서 여기가 6억 7,100만원이나 깍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6억 7,100만원을 본 예산은 21억원이 서 있는데 14억 2,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각종 사업을 책정한다면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더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이해가 안가고 또 주요사업 예산서를 넣을 적에 토목직 공무원이 길이와 넓이와 현장가서 답사해서 예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비설계를 한다면 과연 이러한 폐단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런데 예비설계를 전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지고 그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내면 어떤 입찰을 봐서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예비설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예비설계를 않하니까 이런 이유가 안나옵니까?

위원장님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미성～대학로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할때 삭감한 것입니다. 1차 추경때 감액한 것이고 사업량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치 얼마 작년치 얼마 따로 따로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집행내력이 우리 본 예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추경때 사업비를 변경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점이 과연 우리 위원들 한테 자료를 제출시 문제가 있고 또 예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면 예비설계를 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사전에 예비설계를 해서 서류 제출을 했으면 받아보고 어느 정도를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않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 설계를 해요. 과다 계상해서 이것을 하면 예산을 손실케 한 이유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묶어져 있습니다. 과다계상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입찰보고 하면 10억원 짜리가 7억원이나 6억원 될 텐데 현지에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설계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우리 예산에 과다 계상하면 예산 손실이 오지 않느냐, 사업이 할 것도 많은데 여기에 묶어 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분은 추경을 세워서 설계 변경을해서 하는데 남아 버리면 이것은 전체 우리 시에 환원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안되고 낭비되고 묶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차이는 그런것이 아니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세입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사업예산을 감액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추경때 이미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과 과장께서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현장 감독이라든지 사무라든지 지금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짜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청 전직원을 위하는 자세가 될 텐데 너무나 현장 감독이라든지 책임성을 회피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하지만 진짜 자료를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보기 쉽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되고 너무나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이 부분은 본 예산과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라고 또 당초는 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다 이런 식의 자료를을 꼭 넣어줘야만이 위원들도 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서와 사업집행 사항하고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두가지 같으면 저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 차이가 10억, 5억 이런 차이가 났을 때에는 과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추가한 것이고 이것은 추경을 세운 것입니다’라고 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비고란에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회의가 4시에 있죠?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 간부회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간부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대야면 산월리 도로확장 공사가 97년 7월 1일부터 98년 9월 23일까지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시공회사 측도 열성적으로 성의있게 또 감독 공무원들도 진짜 비가 오더라도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이 와서 지적한 사항은 항상 와서 독려하고 현장와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바르게 공사를 잘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현장을 본위원장이 여러번 가 보았고 우리 신계장도 그 현장에 여러번 와서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금 인도가 공사를 준공한 지가 9월 23일밖에 안되었는데 완전히 두군데가 침하하고 파헤졌습니다. 주저 앉아 버리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항상 부탁하고 있는 성실시공 부실 시공을 방지해 달라고 하고 또 감독 공무원께서는 항상 그것을 주지시켜 달라고 하는데 감동 공무원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인도가 너무나 다짐이 낮기때문에 차가 농촌동이라 어떤 때는 인도에 트렉타도 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기계라든지 화물차 이런 것을 인도에 대다 보니까 다 주저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을 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준공후에 우리 감독공무원 께서 한달이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두달안이라도 현지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준공끝난 뒤에라도,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말에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통합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못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봐야죠.

지금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때는 꼭 큰 질타성보다도 어떤 시정요구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어쨋든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꼭 준공이 끝난 뒤에 시간적 여유가 한달이나 두달내에 현지를 가서 준공한 뒤에도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인이 신고를 하기 전에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꼭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공회사 측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몇군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공사현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시정해서 꼭 조치토록 해 주세요. 앞으로는 공사 준공이 끝났다 하더라도 한달에서 두달이내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민간인이 꼭 신고하기 보다도 관계 감독 공무원이 가서 꼭 현지 확인을 한번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62쪽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번째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1차) 해서 길이가 800m 넓이가 10m 공사기간은 98년 10월 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가 15%를 했다고 했는데 또 63쪽보면 대야면 우덕리 도로공사도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10월 17일까지 공사 기간이라고 했는데 20% 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마쳐야 할 공사들인데 15%, 20% 되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 소도읍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반기에 중앙지원금이 영달되었기때문에 착공을 10월 8일날하고 우선 공사기간은 연도폐쇄기간으로 우선 교부세이기 때문에 9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차공사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다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대야 우덕도로개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98년 7월 20일날 해서 10월 17일까지 준공하기위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협의되도록 까지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더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학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국고보조 사업이라 뭐 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이 들어가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용지매수한 내력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제게 오지도 않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할때 옥구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72년부터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3개 시에 3개읍을 해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산시도 하나 들어 갔고 다행히 군산시 읍이 면보다도 못한 옥구읍이 하나 있어서 아마 사업추진이 된 것 같은데 여기보면 대학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학로를 선제리 3거리에서 철도변까지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학로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 35m 도로이고 이것은 폭이 10m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학로는 아까 거리가 은파입구에서 거기까지 하면 5km 되려는지 그렇게 긴 거리이고 그런데 이 목을 어떻게 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목을 대학로에 보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안해 주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도에도 알아보고 그래서 근근히 사업계획을 올려서 먼저 국장 누구 입니까? 그 양반 있을 때 사정해서 올려서 제가 지명을 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송시환 도의원 한테 부탁해서 사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을 함부로 어떻게 사업하는 부서에서 목을 변경해서 대학로에 이 돈을 써버리고 사실상 설계대로는 사업을 하나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했다고 나왔으니 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구렁이같이 얌전하고 물뱀도 밟으면 물을려고 해요. 물뱀도 밟으면 물어요. 제가 여지껏 아무 말도 않고 조용조용 의원생활 하는데 저한테 밥상이 돌아온 것도 못받아 먹는 것이 바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규명을 해 줘야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사업이라면 1차적으로 시에서 대학로는 아까 오전에 한 것하고 중복되는데 지금 은파입구에서 군산 대학까지,

은파입구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대학로는 분명히 우리가 노선을 옥구읍 소재지 3거리 까지 노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면가지고 와 봐요. 35m 도로확장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군산대에서 선제리까지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연장이 1,860m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는 35m입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용지매수를 그동안에 선제리 3거리 있죠, 거기에서 부터 철도있는 쪽으로 저희시에서 용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옥구읍 소재지 가꾸기 사업속에 대학로 말하자면 선제리3거리에서 부터 철도있는데 까지가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기왕에 사져 있으니까 올해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 개설비하고 또 그 도로에서 읍사무소 뒤길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10m, 그것하고 같이 해서 옥구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서 아까 현재 공정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는데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에 우리가 설계 올린 것 있고 도에 올린 것 있습니다. 어떤 과에서 담당하는가 몰라도 설계 갖다 주세요. 옥구 소도읍 가꾸기사업 설계 우리읍에서 올려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읍회의실에서 주민들 공청회까지 한 것입니다. 대학로는 절대 거기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전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읍에서 공청회하고 주민들 합의한 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도면가지고 왔으면 도면대로 해줘야지 왜 도면을 변경해서 당신네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도면이 엄연히 그려서 도에도 올려주고 내무부에도 올려주고 시에도 줬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올린 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허, 허, 큰일났네, 황과장은 그때 와서,

별도로 제가 전위원님한테 자상하게 도면하고 설계서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전철수 위원님께 도면과 설계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목변경을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명 변경을,

목변경을 변경한 이유를 좀 황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목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현지가서 설명도 드리고,

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목변경이, 추경 예산서에,

다시 설명드리면 대학로로 해서 용지매입비만 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만 서있기때문에 그 토지매입비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은파입구에서 군산대학교까지 하고 옥구군 삼거리에서 거꾸로 군산쪽으로 오는 그것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노선하고 소읍도시 가꾸기사업에 사업계획은 도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가지입니다. 두선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되었느냐 하면 바로 철도있는데에서 서중학교 있는 쪽으로 우회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대학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소재지 주차장 만든다고 주차장밑에서 저쪽편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가지가 사업계획으로 올라간 것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대학로에 붙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면하고 당초 올라갔던것 가지고 와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목변경을 할때는 어떻게 진행해서 합니까?

목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안했다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 목변경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예산상에서 내부 품위를 시장까지 결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준다고 해서 같은 과목속에 있는 목내용에 있는 부기나 이런것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더더욱이 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용역비 이런것을 한꺼번에 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임의로 토지매입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용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토지매입비나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는데 토지매입비는 남고 시설비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면 사장되는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조금 완화되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됩니다.

자료 주세요.

바로 자료를 전철수 위원님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무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했으면 위원님들 어떠 하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이제 까지 1년동안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기타 보완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에 소류지고 몇개나 됩니까?

군산시에는 지금 현재 79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79개소 그다음에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개소 해서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대개 보면 소류지가 많이 미어졌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미어진 소류지를 농한기때 다 파악을 하셔서 물을 이때만 뺄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전부 깊게 파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10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저희 과로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금년도 겨울철을 이용해서 79개소에 대한 소류지를 일체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검할때 그런 사항들 전부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대개 여기도 소류지 19번에 나와 있는데 소류지마다 대개 맨위에는 논도 아니고 소류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개 약삭빠른 사람들이 그것을 논으로 만들어서 지어먹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물을 자꾸 터놓고 심지어는 물문 까지 자꾸 열어서 물을 빼서 고통을 겪고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모심을 때는 정작 물이 없어서 애를 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형태로 지어 먹는 평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확실한 통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산하로 넘어 왔으니까 지금부터 라도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절대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부 조치하도록 본위원은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도로 정비하고 도로 보수유지하고 그외에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도로 정비하고 도로 보수유지하고 그외에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하고,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4토지에 구획정리가 끝나고 지금 현재 분양이 들어가고 있죠? 일부는 안되고, 그런데 그 도로정비는 건설과 책임이죠?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4토지에 구획정리가 끝나고 지금 현재 분양이 들어가고 있죠? 일부는 안되고, 그런데 그 도로정비는 건설과 책임이죠?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 인계된 후부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인수 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4토지 도로가 거기에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산북동, 그러니까 4토지 도로가 거기에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산북동,

지금 현재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안되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 인계하기 전에는 옛날 공영개발에서 했죠,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하고, 그러면 인수 인계하기 전에는 옛날 공영개발에서 했죠,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님 비디오를 켜 주세요. 요새 위원님들 조금 지쳤으니까 영화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이것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님 비디오를 켜 주세요. 요새 위원님들 조금 지쳤으니까 영화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이것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세요. 저기가 산북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인데 지금 저기 보면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길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길인데 길위에 저렇게 산이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저것은 분명히 건설과 소관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이쪽에서 쭉 가는 길인데 막혀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저기가 산북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인데 지금 저기 보면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길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길인데 길위에 저렇게 산이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저것은 분명히 건설과 소관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이쪽에서 쭉 가는 길인데 막혀 있습니다. 이 앞이 바로 산북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저것이 도대체 본위원이 볼때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는 지금 현재 석산이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쭉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길이 다르게 난 것입니다. 이쪽은 반대편에서 찍었습니다. 보세요.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찍었는데 길이 없어졌습니다. 길이, 저기서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 올라오는 길인데 오다가 저기서 끊겼습니다. 산이 있어서, 어떻게 도로위에 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야기 합시다. 이 앞이 바로 산북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저것이 도대체 본위원이 볼때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는 지금 현재 석산이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쭉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길이 다르게 난 것입니다. 이쪽은 반대편에서 찍었습니다. 보세요.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찍었는데 길이 없어졌습니다. 길이, 저기서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 올라오는 길인데 오다가 저기서 끊겼습니다. 산이 있어서, 어떻게 도로위에 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야기 합시다. 분명히 가로등 있죠. 옆에 산이죠. 도로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가다가, 저런 상태로 놓고, 저 정도의, 꺼주세요. 분명히 가로등 있죠. 옆에 산이죠. 도로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가다가, 저런 상태로 놓고, 저 정도의, 꺼주세요. 본 위원은 저것이 산북초등학교 앞입니다. 산북초등학교 앞에 많은 학부모들이 다니고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에 길이 꼬불꼬불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도시계획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지도를 4토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반듯해야죠. 그런데 가다가 휘어지고 다른 길이 생겨 버렸습니다. 본 위원은 저것이 산북초등학교 앞입니다. 산북초등학교 앞에 많은 학부모들이 다니고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에 길이 꼬불꼬불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도시계획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지도를 4토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반듯해야죠. 그런데 가다가 휘어지고 다른 길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보다시피 한마디로 가로등 있는데 밑에 산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사실 공무원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런데 저런식으로 다른데도 아닙니다. 외각지도 아닙니다. 바로 학교앞입니다. 학교 앞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저렇게 되었는데 방치해 놓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집행부를 볼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개탄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라기 보다는 한시민으로서 보더라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보다시피 한마디로 가로등 있는데 밑에 산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사실 공무원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런데 저런식으로 다른데도 아닙니다. 외각지도 아닙니다. 바로 학교앞입니다. 학교 앞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저렇게 되었는데 방치해 놓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집행부를 볼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개탄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라기 보다는 한시민으로서 보더라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일부를 인수해서 보기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우리 김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아니요, 지금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위에 산이 있는데 무슨 저것이 서면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지금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위에 산이 있는데 무슨 저것이 서면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업무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저 지역이,

그러면 산북동에 아파트짓고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데 도로는 일단은 건설과는 책임이 아니니까 없어진 공영개발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산북동에 아파트짓고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데 도로는 일단은 건설과는 책임이 아니니까 없어진 공영개발이 책임져야 됩니까?

사업시행 내용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했기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 봐야죠.

아니,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그럼 4토지에 이 도로는 지금 파헤친다든지 이것이 없어 졌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으니까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까?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도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답하세요. 여기는 책임없습니까?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 아파트가 몇개 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문제 터지면 우리 소관 아니다. 공영개발에서 옛날 한 것이다. 꼭 그래야 합니까? 국장님좀 불러주세요. 아니,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그럼 4토지에 이 도로는 지금 파헤친다든지 이것이 없어 졌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으니까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까?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도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답하세요. 여기는 책임없습니까?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 아파트가 몇개 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문제 터지면 우리 소관 아니다. 공영개발에서 옛날 한 것이다. 꼭 그래야 합니까? 국장님좀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었기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추진않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4토지에 일어나는 도로에서, 그러면 과장님 4토지에 일어나는 도로에서,

김중신 위원님, 위원님들 지금 김중신 위원님께서는 건설과장께서 자기 과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을 출석 시켰으면 하는데 간부회의에 들어갔지만 위원님들 어떻게 출석요구에 동의 합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장을 출석할 수 있게끔 바로 연락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이야기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4토지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도로 문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 일은 관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는 건설과소관이라고 하고 건설과는 도시계획과소관이라고 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4토지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도로 문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 일은 관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는 건설과소관이라고 하고 건설과는 도시계획과소관이라고 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은 건설과 소관이죠?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은 건설과 소관이죠?

예.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안도로옆에 있는 해사 야적장 있죠? 모래 몽땅 쌓아놓은데요, 그것 비디오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안도로옆에 있는 해사 야적장 있죠? 모래 몽땅 쌓아놓은데요, 그것 비디오로 좀 보여주세요. 공유수면 연장 허가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1998년 7월 28일 허가를 해 주셨는데 8월 24일까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공유수면 연장 허가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1998년 7월 28일 허가를 해 주셨는데 8월 24일까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99년 8월 24일까지 연장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앞으로 연안도로를 내년도부터 일부 계통하고 앞으로 관광개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관광지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해사 야적장으로 허가 해 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앞으로 연안도로를 내년도부터 일부 계통하고 앞으로 관광개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관광지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해사 야적장으로 허가 해 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1년간 연장해 준 것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문화지역으로 고시되는 지금 현재 예정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내년도 8월 24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연간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 거기가 10,242평입니다. 10,242평이고 그 분이 보면 92년도 부터 허가를 맡았죠? 그래서 99년까지 하면 앞으로 7년간 계속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맡는데 시에서 필요해서 93년도에 거기가 앞으로 강변조성계획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취소해야 하겠다하니까 어디선가 전라북도 도에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취소를 철회하라 해서 다시 재결났죠. 재결나서 그뒤에 이것은 94년도 12월 27일날 났습니다. 났는데 그때는 관선시장이고 95년도부터는 민선시장인 김길준 시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공원개발하고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로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뿐만아니라 군산의 이미지를 군산의 관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곳인줄 알고 있으면서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 거기가 10,242평입니다. 10,242평이고 그 분이 보면 92년도 부터 허가를 맡았죠? 그래서 99년까지 하면 앞으로 7년간 계속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맡는데 시에서 필요해서 93년도에 거기가 앞으로 강변조성계획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취소해야 하겠다하니까 어디선가 전라북도 도에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취소를 철회하라 해서 다시 재결났죠. 재결나서 그뒤에 이것은 94년도 12월 27일날 났습니다. 났는데 그때는 관선시장이고 95년도부터는 민선시장인 김길준 시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공원개발하고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로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뿐만아니라 군산의 이미지를 군산의 관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곳인줄 알고 있으면서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하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항쪽에서 보면 군산은 보이는 것이 삭막하고 큰 멧동같은 산이 두개만 달랑 있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우리의 휴식공간을 그 사람들이 앗아 갔습니다. 아까도 하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항쪽에서 보면 군산은 보이는 것이 삭막하고 큰 멧동같은 산이 두개만 달랑 있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우리의 휴식공간을 그 사람들이 앗아 갔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거기를 허가해 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알면서 거기를 허가해 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 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 마을 예정지로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공익 차원에서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연장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때문에 이런 상황을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92년도 허가날 때도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한마디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는 허가조건이, 회복시키고 그대로 원상복구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취소시키려고 하니까 행정 소송을 걸어서 어떤 여기 저기에서 압력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92년도 허가날 때도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한마디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는 허가조건이, 회복시키고 그대로 원상복구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취소시키려고 하니까 행정 소송을 걸어서 어떤 여기 저기에서 압력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내년도 갔을 때 혹시 대통령 빽을 뒤에서 업어서 또 연장시키면 우리 28만 시민의 휴식공간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염려를 하셔야지.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내년도 갔을 때 혹시 대통령 빽을 뒤에서 업어서 또 연장시키면 우리 28만 시민의 휴식공간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염려를 하셔야지.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문화구역으로 예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고 하니까 내년도 지금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8월 24일 까지이니까, 그안에 여러가지 법이나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옆에 분뇨전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만식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 시민공원입니다. 바로 옆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옆에 분뇨전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만식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 시민공원입니다. 바로 옆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계속 산있는데 까지가 문화지구 시설로 묶어 놓았죠. 고시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그사람들이 그전에도 무슨 빽, 무슨 빽을 가지고 밀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내년가서 버티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안도로때문에 장둑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7가구들이 그렇게 데모하면서 부탁하고 선형 변경해 달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못본척하면서 한두명의 요구에는 손쉽게 들어주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과장님은 직접 결재했습니까? 그 옆에도 계속 산있는데 까지가 문화지구 시설로 묶어 놓았죠. 고시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그사람들이 그전에도 무슨 빽, 무슨 빽을 가지고 밀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내년가서 버티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안도로때문에 장둑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7가구들이 그렇게 데모하면서 부탁하고 선형 변경해 달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못본척하면서 한두명의 요구에는 손쉽게 들어주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과장님은 직접 결재했습니까?

제가 10월 1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서,

뒤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있습니까? 뒤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있습니까?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 정말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본위원이 비디오를 상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면 12톤이상은 그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써놓았습니다. 금강시민 공원앞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25톤짜리 트럭들이 계속 모래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뇨천처리장 앞에 있는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많이 했어요. 본위원이 볼때 계약 조건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진 문제 도로파손 문제 교통체증 문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되는데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 정말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본위원이 비디오를 상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면 12톤이상은 그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써놓았습니다. 금강시민 공원앞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25톤짜리 트럭들이 계속 모래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뇨천처리장 앞에 있는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많이 했어요. 본위원이 볼때 계약 조건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진 문제 도로파손 문제 교통체증 문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되는데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민 공원으로서 앞으로 내년도 개발하고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그분한테 1년간 해준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민 공원으로서 앞으로 내년도 개발하고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그분한테 1년간 해준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듣는 소문으로는 일부 몇 몇 사람들이 또 해사 야적장을 허가내려고 서류를 넣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서류 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듣는 소문으로는 일부 몇 몇 사람들이 또 해사 야적장을 허가내려고 서류를 넣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서류 들어 왔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죠. 본위원이 판단할때 우려하는 것은 거기가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개발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 돈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일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기를 해사로 해서 산을 막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연경관을 앗아가는데 시청에서는 왜 허가내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들어오면 심의해서 허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있죠. 본위원이 판단할때 우려하는 것은 거기가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개발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 돈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일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기를 해사로 해서 산을 막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연경관을 앗아가는데 시청에서는 왜 허가내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들어오면 심의해서 허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합법적이면 관계 없습니까? 어디가 허가 들어 왔습니까? 그 옆입니까? 허가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합법적이면 관계 없습니까? 어디가 허가 들어 왔습니까? 그 옆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옆에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죠? 그옆에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죠?

그옆에는 지금 매립한 것이 없죠.

매립한데가 굉장히 몇만평 정도가 매립단계에 있습니다. 매립한데가 굉장히 몇만평 정도가 매립단계에 있습니다.

연안도로 흙을 일단 쌓아 놓은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를 허가신청 들어 왔죠? 거기를 허가신청 들어 왔죠?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점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허가 안나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허가 안나옵니까?

그것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다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또 소송들어와서 계속 연장하고 하면 우리 28만 시민은 소수 2, 3명에 의해서 시 권한을 뺏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 입니까? 비디오를 봐야 하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검토를 하다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또 소송들어와서 계속 연장하고 하면 우리 28만 시민은 소수 2, 3명에 의해서 시 권한을 뺏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 입니까? 비디오를 봐야 하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김중신 위원님 화면하기 전에 이덕우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비디오 연결 해 주세요. 지금 보듯이 저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돈 이야기도 했는데 92년도 350만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300만 얼마요, 300 얼마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본 위원이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비디오 연결 해 주세요. 지금 보듯이 저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돈 이야기도 했는데 92년도 350만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300만 얼마요, 300 얼마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본 위원이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할 아름다운 앞으로 개발될 경관인데 그것을 소수한테 점용허가를 내주고 다른것을 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할 아름다운 앞으로 개발될 경관인데 그것을 소수한테 점용허가를 내주고 다른것을 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기로는 시민 공원이 농진공에서 땅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서 뭐하나 시설하려고 해도 농진공에서 허가를 맡아서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땅은 1년에 300만원 싼 금액으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우리는 농진공땅을 아쉬운 소리하면서 쓰고 개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뭡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기로는 시민 공원이 농진공에서 땅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서 뭐하나 시설하려고 해도 농진공에서 허가를 맡아서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땅은 1년에 300만원 싼 금액으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우리는 농진공땅을 아쉬운 소리하면서 쓰고 개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뭡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전에 이 부서에 있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 들어오니까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전에 이 부서에 있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 들어오니까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중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8월까지 기간이 만료라고 했는데 다시 그런 것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법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도 해 보고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문화구역으로 지금 현재 예정지를 하겠다 해서 공람공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법적 조항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했기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 하나 읽어드릴께요. 이것이 이유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도에서 재결한 이유인데 본위원이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과장님 들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허가지역을 강변공원 예정지로 계획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해 줬다는 것입니다. 해 줬기때문에 또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이, 그런 줄 알면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알고 해 줬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 하나 읽어드릴께요. 이것이 이유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도에서 재결한 이유인데 본위원이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과장님 들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허가지역을 강변공원 예정지로 계획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해 줬다는 것입니다. 해 줬기때문에 또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이, 그런 줄 알면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알고 해 줬으니까 당신은,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내후년이 문화개발지역으로 우리가 개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면서 또 해주면 이런 개발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만든것이 아닙니다. 강변 예정지로 계획했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93년 8월 26일 공증각서 제출은 강변공원 조성계획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피청구인의 강요에 의해서 제출하였으며 하면서 쭉 공유수면 연장을 불허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허가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속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내후년이 문화개발지역으로 우리가 개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면서 또 해주면 이런 개발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만든것이 아닙니다. 강변 예정지로 계획했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93년 8월 26일 공증각서 제출은 강변공원 조성계획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피청구인의 강요에 의해서 제출하였으며 하면서 쭉 공유수면 연장을 불허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허가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년 내후년도 연안도로 생기고 연안도로 2차선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만식 선생 내년에 개항 100주년사업으로서 대대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내년 내후년도 연안도로 생기고 연안도로 2차선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만식 선생 내년에 개항 100주년사업으로서 대대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지금 해준 것도 잘못했다고 저는 뭐라고하고 싶은데,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감정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시민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느꼈기때문에, 지금 해준 것도 잘못했다고 저는 뭐라고하고 싶은데,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감정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시민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느꼈기때문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사무감사라고 해도 되지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 요구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니까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마지막 본위원이 말씀드리께요. 아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분명히 건설과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마지막 본위원이 말씀드리께요. 아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분명히 건설과 일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서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도로가 나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아니요, 과장님 도로가 나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아니, 끝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막힌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대로 찍어온 것입니다. 아니, 막힌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대로 찍어온 것입니다.

아까 가로등 서있는 지점은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본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찍었는데 도로가 있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가로등이 서 있죠. 서 있는데 가로등 사이에 산이 있어서 산이 아니라 토석채취 하면서 골재 채취하면서 길위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쌓아 놓아서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찍었는데 도로가 있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가로등이 서 있죠. 서 있는데 가로등 사이에 산이 있어서 산이 아니라 토석채취 하면서 골재 채취하면서 길위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쌓아 놓아서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면 4토지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4토지에는 집이 무수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들어있는 길이 고장났을 때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면 4토지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4토지에는 집이 무수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들어있는 길이 고장났을 때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현지를 안가봤기때문에 아까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 봐서 그 내용이 어떤 절차에서 흙을 쌓아 놓았는가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처리방법을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현장감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것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실무차원에서 과장님이 일을 처리를 하셨다 안하셨다는 이야기는 물론 하시는 일에 대한 인격으로 생각을 돌리고 거기 본위원이 제지역 관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한 녹화자료를 수집을 못해서 지금 방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현실이 맞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거기가 성일아파트 옆쪽이고 추경아파트뒤쪽입니다. 토석채취를 위해서 흉한 산을 만들어 놓아서 채취를 해서 적재를 해 놓기 위해서 도로가 산북초등학교 가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든 길 도시계획선에서는 구획정리를 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토석채취를 해서 도로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1, 2년이 아니고 여러 해입니다. 그래서 산북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안전상에 대단히 위험을 느끼는 위험지구입니다. 학생들이 그 도로를 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중신 위원님, 지금 산북동 문제는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국장님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어물 어물하고 기피하시는 현상이 있는데 저 판결문을 들어 보면 만약에 다시 안내주면 몇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도 없고 해 줘야 한다만 있지 내용도 없고 우리가 또 30만의 절대적인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해줘도 누가 어디에서 타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런데 과장님 또 전자의 과장님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 않겠다 못을 박으세요. 박으세요. 그리고 안해 줘야 합니다. 해주면 이 다음에는 의회에서 가만히 안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노장식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김중신 위원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양해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산정 기준이 별도로 산출해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채훈석 위원님,

대교위로 쭉 올라가서요. 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채훈석 위원님께서는 하천 허가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시죠? 과장님 채훈석 위원님께서 하천 허가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나포외곡～부곡간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나포면에서 이계리를 통과하는 아주 중심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현재 나포면소재지에서 대야까지 다니는 시내버스가 이 노선으로 가야 할 입장입니다. 인근 주변에 사는 마을로 되어야지 지금 현재 대서선으로 가는데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한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시내버스노선도 재조정해야 할 입장인데 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용지매수도 하고 설계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가 99년도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과연 누락되었는지 99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포～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하영태 위원님께서는 공사가 누락된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4억 8,500만원을 1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년 공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를,

용지매수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용지매수 해 놓고,

작년에 용지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매수는 해 놓고 공사는 못하는 관계가 됩니까?

예. 지금 77%가 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기왕에 77%가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더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렵니다.

본 공사는 나포면의 중심도로이고 또 시내버스 노선까지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나포 면민들이 용지매수까지 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99년도는 틀림없이 공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99년도에 사업이 빠졌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것이 지금 4토지거든요. 4토지인데 본위원이 지도를 가지고 체크해 보고 현장도 가 보고 비디오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것이 산북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인데 그 앞이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지금 4토지거든요. 4토지인데 본위원이 지도를 가지고 체크해 보고 현장도 가 보고 비디오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것이 산북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인데 그 앞이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북초등학교 가는 많은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도로가 쭉 반드시 나와 있는데 가로등도 쭉 있습니다. 도시계획 다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는데 도로 가운데 산이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큰것이, 생겨가지고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못해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북초등학교 가는 많은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도로가 쭉 반드시 나와 있는데 가로등도 쭉 있습니다. 도시계획 다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는데 도로 가운데 산이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큰것이, 생겨가지고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못해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도 산북초등학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 가다가 길이 막혀 버렸더군요. 그래서 무슨 희한한 꼴 다 봤네하고 보니까 도로가 가다가 끊겨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도 산북초등학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 가다가 길이 막혀 버렸더군요. 그래서 무슨 희한한 꼴 다 봤네하고 보니까 도로가 가다가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본위원이 산북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가면서 느낄때 최근에 본위원이 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것이 지금 군산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사실 시정질문에 한번 하려고 마음으로 먹었는데 시장님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 감사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본위원이 산북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가면서 느낄때 최근에 본위원이 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것이 지금 군산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사실 시정질문에 한번 하려고 마음으로 먹었는데 시장님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 감사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거기는 도시계획에서 아직 안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소룡동에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다 들어 왔습니다. 4토지에 많이 들어왔어요. 반절은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있으면 이쪽에 도로가 파헤치면 아직 4토지 옛날 공영개발에서 했기때문에 도로가 파헤친다든지 도로가 잘못되었을때는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거기는 도시계획에서 아직 안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소룡동에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다 들어 왔습니다. 4토지에 많이 들어왔어요. 반절은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있으면 이쪽에 도로가 파헤치면 아직 4토지 옛날 공영개발에서 했기때문에 도로가 파헤친다든지 도로가 잘못되었을때는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것을 떠나서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조치를 하고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앞에 도로가 파헤쳐 있어요. 파헤쳐져서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길이 자동차가 못갈 형편입니다. 그럼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앞에 도로가 파헤쳐 있어요. 파헤쳐져서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길이 자동차가 못갈 형편입니다. 그럼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을 따질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도로 누가 고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고쳐져야 합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고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도로 누가 고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고쳐져야 합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고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분명히 건설과 책임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분명히 건설과 책임이죠?

건설과 이야기는 현재 사업부 추진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아직 안받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안받았다는 것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길이 파헤쳐 지고 길이 잘못되었으면 아주 안받았으니까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저쪽 공영개발로 가보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받았다는 것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길이 파헤쳐 지고 길이 잘못되었으면 아주 안받았으니까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저쪽 공영개발로 가보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답변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가서 따질 테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가서 따질 테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모든 도로문제는 건설과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고쳐주시면 되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고쳐주시면 되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아까 공유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연안도로 옆에 있는 것, 내흥동에 있는 것, 그것이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까 공유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연안도로 옆에 있는 것, 내흥동에 있는 것, 그것이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죠?

예.

그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문화관광 특구로서 개발 고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개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때문에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릅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문화관광 특구로서 개발 고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개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때문에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릅니다. 사실 보면 본위원이 교통관한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2톤이상 못가는 도로인데 표말 딱 붙여놓고 25톤짜리가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파손도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토사, 먼지, 분진, 여러가지 교통체증문제 앞으로 관광지개발 문제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을 내년까지는 충분히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 주기 위해서는 해도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이상 거기서 허가 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보면 본위원이 교통관한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2톤이상 못가는 도로인데 표말 딱 붙여놓고 25톤짜리가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파손도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토사, 먼지, 분진, 여러가지 교통체증문제 앞으로 관광지개발 문제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을 내년까지는 충분히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 주기 위해서는 해도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이상 거기서 허가 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옆에 또 한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어디 모래가 갈데가 없는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한 200만톤이 필요하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도 있고 지금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빨리 개통되게끔 해 주세요 하고 예산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아다시피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년간을 앞당겨라 이렇게 까지 지시가 되었거든요. 현재 예산 소화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연약지반 처리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토사 자체가 안정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 처리가 빨리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아다시피 해사를 갖다가 싼 모래를 시화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수요를 지금 못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두려운 것이 아까도 과장님께 읽어 드렸는데 전번에 94년도에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재결했죠. 허가 취소한 것을 철회하라고 그래서 그것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서를 보면 피청구인이 허가지역을 강변공원예정지역으로 계획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개발할 줄 알면서 허가해준 것은 개인적인 피해라든지 개인적인 모든것을 허가를 계속 해 줘라 해서 계속 자그마치 7년간 허가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두려운 것이 아까도 과장님께 읽어 드렸는데 전번에 94년도에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재결했죠. 허가 취소한 것을 철회하라고 그래서 그것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서를 보면 피청구인이 허가지역을 강변공원예정지역으로 계획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개발할 줄 알면서 허가해준 것은 개인적인 피해라든지 개인적인 모든것을 허가를 계속 해 줘라 해서 계속 자그마치 7년간 허가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 연안도로가 2차선 개통되고 아름다운 자연도 막아버리고 또 문화관광 특구로서 개발 하려고 하고 옆에 채만식 문학관도 내년에 세워지고 개항 100주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또 허가내 주려고 서류를 받고 고려해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연안도로가 2차선 개통되고 아름다운 자연도 막아버리고 또 문화관광 특구로서 개발 하려고 하고 옆에 채만식 문학관도 내년에 세워지고 개항 100주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또 허가내 주려고 서류를 받고 고려해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처럼 당신들이 허가를 내줄때는 내년도에 문화특구로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또 내줘서 그 사람들은 행정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처럼 당신들이 허가를 내줄때는 내년도에 문화특구로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또 내줘서 그 사람들은 행정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행정소송한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장을 취소해야지만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아무 이용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을 안해 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인것 아니냐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점용허가 자체를 연장을 해 줘야 할 것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가 아니고 현재 채만식 기념 문학관을 비롯해서 금강하구둑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가지 문화시설을 넣을수 있도록 그런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개발이 된다고 하면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하기때문에 행정소송이나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또 당면한 사항으로는 고속도로가 빨리 끝나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당면한 문제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채만식 문학관이 있는데 바로 옆에 관광지로 해서 모든 군산시민이 와서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고 있는데 옆에 큰 모래산이 2개 있을 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채만식 문학관이 있는데 바로 옆에 관광지로 해서 모든 군산시민이 와서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고 있는데 옆에 큰 모래산이 2개 있을 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문제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년까지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문제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년까지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꼭 집어야 하느냐면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행정재판에서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계약해 줬으면 계약 계속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또 한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 몰라요. 오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어디에서 절대 정보 받아서 한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돌아 다니다 보니까 하구둑 가다 보니까 이것 도대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분명히 집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연결된다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혜주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이 되어야지 어떤 개인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다른데로 옮길데가 있으니까 옮겨서라도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막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산 지역을 위해서 쓰니까 좋은데 우리의 공간을 뺏어가면 안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꼭 집어야 하느냐면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행정재판에서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계약해 줬으면 계약 계속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또 한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 몰라요. 오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어디에서 절대 정보 받아서 한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돌아 다니다 보니까 하구둑 가다 보니까 이것 도대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분명히 집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연결된다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혜주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이 되어야지 어떤 개인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다른데로 옮길데가 있으니까 옮겨서라도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막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산 지역을 위해서 쓰니까 좋은데 우리의 공간을 뺏어가면 안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중에 과속 차량 단속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96, 97, 98 단속 현황을 보니까 차적지 전국적으로는 군산에 와서 과속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이 조금 낮게 나와서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단속 현황하고 97년도 단속 현황을 보십시오. 96년도가 160대, 97년도가 127대, 98년도가 대충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1월 12월은 단속 현황을 기재를 않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9대,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 지금 현재 IMF 경기와 연결되어 있고 두번째로는 전주 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26도 국도의 과적차량 단속 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쭉 봤는데 지금 저희가 아마 다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지금 15톤 덤프트럭이 과연 몇대냐 군산시 관내에서 넘버표를 떼어 놓고 있느냐 판단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 단속공무원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몇번 있었습니까?

단속 공무원이 96년도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공익요원 숫자도 그대로 있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는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지정된 장소는 현재 우민주철앞 하고 하구둑하고 하고 있고 타 지역은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구둑이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성산 삼거리쪽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외항도로하고 우민주철앞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번에 매스컴을 접하니까 현재 미성, 산북동에 공단 슈퍼입구에서 26번 도로 외항 진입로 도로를 4.5톤의 중량 차량이라고 해서 폐지를 해서 과적차랑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미비한 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항에서 나오는 차량이 외항공단 한국유리앞으로 해서 26번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빠져서 과적차량이 피한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봤고 그렇기때문에 차량을 단속한다기 보다도 과적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피해다니기때문에 과적차량 검문소를 피해다니기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하구둑에 있는 과적차량은 성산면에 있는 위치도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적차량이 차량검문소를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고정된 과적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며칠전에 본위원이 KBS 라디오 방송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언뜻 들었습니다만 도로 파손을 하는데 과적차량에 의해서 도로파손을 하는 징수 부과액과 실질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에서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1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이 잘못된 경우를 왜 단속을 하느냐 물론 위반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과적차량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도로파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차량별 현황과 조치 사항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덕영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차량별 현황과 조치사항을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이덕영 위원님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부과 사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주로 도로의 점용은 제일 가까운 데에서는 건축물을 싣기위해서 도로의 인접지에 대한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 공장물을 매설하거나 또한 한전주같이 지하 또는 인도에 매설했을 경우에 그것을 두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해서 도로가 점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부과의 방법을 말씀해주시죠.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도로의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물이나 어떠한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하는 일시점용이 있고 두번째로 통신케이불과 같이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연구 점용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라든지 일시 점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도로 점용을 하겠다라는 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를 할때 신청을 내면서 거기에 상당 금액을 미리 선납을 합니까 후납을 합니까?

착공시기에 냅니다. 건축허가를 맡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건축담당 부서에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계를 냄과 동시에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 자료내용 82쪽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현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86.7%라는 금년도 체납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인도브럭을 점유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영구적으로 10년동안 하면 그 소유자가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적치장을 한다, 어떤 화물트럭을 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인도 진입도로 부근을 점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10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그것을 허가받은 자가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경우가 지금 도로 점용료가 연결이 안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으면서 받은 시점에서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돈을 선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일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시점용에 대해서만 선납하고 그 다음에는 다 끝난 종료후에 돈을 부과합니까?

아니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착공과 동시에 일시점용은 돈을 전부 내버리니까 지장이 없고 82쪽에 나와 있는 것은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영구 점용으로 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된 것도 계약을 하면서 바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1년에 한번씩만 냅니다.

김 위원님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아, 1년에 한번씩만 내고 연도폐쇄가 지나면,

다시 1년 매월 3월말까지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97년도에는 건수가 682건, 98년도에는 313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경기의 침체 현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도로 굴착시에 복구비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복구비를 허가시에 부과를 다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굴착시에?

예. 땅을 파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년, 20년 이렇게 1년 넘게 굴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굴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하면 부과징수를 바로 허가해 주면서 하면 이 돈이 100% 징수 가능한데 왜 이렇게 남느냐는 것입니다. 짜투리가,

통신이나 도시가스는 100% 다 되었고 건축관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10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경기침체나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안한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미착공때문에 돈을 안낸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만 해주고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허가는 내주고 착공을 하면 돈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건축법을 잘 보지 못해서,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발언입니까? 예. 이세윤 위원님.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해주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 주는데 시에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훼손자가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복구를 했는데 원상대로 해서 노면이 같이 고르지를 못하고 거기가 꺼졌다든지 뭐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오래 오래가는데 그런데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저희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주로 가운데 하수에 3, 4m 구간 자기가 굴착을 하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한 2, 3년이 지나면 한 2, 3㎝정도 가라 앉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주민들 한테 유도를 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나온 바와같이 각 기관에서 한 곳은 복구비를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내줍니까? 복구가 완료되면 바로 내줍니까?

간접 복구비라고 있어서 간접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관로나 한전이나 그런데에서 굴착을 해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본위원이 잘못본 것인가 민원이 잘못 발생한 것인지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세요. 여기 추궁해 보았자 오래 시간을 끌것 같으니까 하는데 좀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으로 현장에 가보자고 하면 또 복잡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 지겹게 합니다. 공사를 할 때도 불편한데 주민들이, 거기에 복구해 놓고 울퉁 불퉁해서 차가 다니면서 대부분 가에 나가고 미끄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위원이 잔소리는 않겠는데 하여튼 책임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두상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업무가 이번 구조 조정으로 건설과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이 자료가 건설과에 나와 있고 또 건설과도 이런 기준으로 사업 선정이 되지 않나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업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됩니까?

우선 1차적으로 사업지구가 계속 사업지구로 선정된 그런 지역을 내년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로 면단위에서 농업기반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으로 볼때 면에서 저희시로 올라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계속 사업지구가 1번, 그 다음에 두번째는 긴급재해로 판단되는 지구가 2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기타로 농업용수나 유지관리에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세번째로 저희가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할때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를 보면 97년은 선정이 되지 않는 읍면이 있는데 그런데도 골고루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07페이지 98년도분을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선정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전혀 단 1원, 단 한건 사업을 주지 않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특정지역에만 다 해 버렸어요. 예산을, 과거에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에서 특정지역에만 사업을 다하고 우리 이 지역이 외면되었듯이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같은 군산시인데,

건설과장 이런 부분이 어떤 읍면에서 굉장히 의원들 간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형평성있게 골고루 앞으로는 꼭 예산 배정을 해 주세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알고 넘어가세요.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절대적으로 그것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12월 5일부터 내년도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일에 이런 식의 그런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이것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여기 공문을 보면 시에서 각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면 공문 철해 놓았습니까? 97년 7월 25일날 각 읍면으로 발송했습니다. 거기 수신처를 보면 각 읍면이라고 했지 읍면하고는 옥도면제외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시청농업진흥과에서 각 면으로, 그래 가지고 모든 사업을 확인해서 97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각 읍면 면장이나 읍장한테 시로 빨리 제출하라고 했나봐요.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여기는 너무 했어요. 특정지역을 98년도에 특정지역을 너무 했어요. 거기 금액을 보면 6억 9,733만 9천원인데 특정지역으로 나간 것이 얼마냐 하면 두 특정지역을 보면 5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가지고 두 동네나 해 줬나 본데 우리 김용집 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이것은 너무 했죠. 그 읍면에서 또 사업계획을 안올려서 그랬다고 합디다. 본위원이 미리 알고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알아 보니까 옥구읍도 사업을 여섯군데나 올렸습니다. 언제 올렸느냐 하면 8월 13일날 올려서 8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전면 빠졌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년도것 보면 계속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것은 어떤 의원이든지 발벗고 서둘러서 자기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은 의원보다도 집행하는 부서가 잘못이죠. 이렇게 되었을때 이 사업의 결재는 누가 합니까? 사업서 올렸을때 승인 결재는 누가 합니까?

주로 국장이 하는데 업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받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내용상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지역간의 균형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때문에 맨처음에 감사 첫 발의를 얻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 집행은 예산 사업계획을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주겠죠?

물론 취합을 해서 각 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예산이 성립되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무 뜻이 없고 행정에서 책임과에서 공문을 각 읍면으로 발송을 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 밑에 읽어보면 읍면만 해당하지 동은 제외라고 했어요. 그것 읽어봤죠. 그러나 미성동은 농촌지역이 넓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본위원이 이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꾸 이야기 하기는 뭐하고 이 과도 그렇게 국도 그렇게 건설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 생소하겠죠. 결국은 이런 행정을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충분합니까?

예.

예. 이덕영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 진행과정에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행정감사장이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장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미성이 군산시 지역에서 대야 다음에 농토 면적이 큽니다. 중앙정부로 부터 탁상공론에 의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까지 소외되어 왔고 예를 들어서 미성지역이 주민들이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토도 넓습니다. 그런 관계로 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영농자금도 30%밖에 재정을 못받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구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가 농산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일소시키고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르게 나가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채훈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연초에 읍면과 시청 직원들 하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큰것은 저희가 손을 못대는 것은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채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준 설계사를 조목조목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오점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70쪽에 보면 도로 굴착시라고 했는데 도로 굴착시로 고쳐주시고 또 71쪽을 보면 차집관로 공사 현황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재해대책 사업 추진현황이 자료가 없습니다. 또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추진 및 실적사항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몇가지 빠지고 잘못 오기재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 과정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자료를 시간 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것좀 한번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179개인데 과장님이 200여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것좀 한번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179개인데 과장님이 200여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260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69개밖에 없습니다. 아, 전년도 것하고, 169개밖에 없습니다. 아, 전년도 것하고,

예.

과장님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얼마전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 되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찍어서 시에서 보상 해 주는 것, 서울에서 도로 과속 방지턱을 잘못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툭 튀어서 옆에 가로등에 부딪혀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났는데 1억 2,000만원을 국가가 보상해라 그래 가지고 책임을 그렇게 지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얼마전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 되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찍어서 시에서 보상 해 주는 것, 서울에서 도로 과속 방지턱을 잘못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툭 튀어서 옆에 가로등에 부딪혀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났는데 1억 2,000만원을 국가가 보상해라 그래 가지고 책임을 그렇게 지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 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동장님도 이야기하고 여러군데에서 이야기 하니까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해 주는데 진짜 자제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동장님도 이야기하고 여러군데에서 이야기 하니까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해 주는데 진짜 자제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사람이 과속방지턱때문에 한달에 공업사에서 한두차량은 들어옵니다. 통계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과속방지턱때문에 짜증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할 때에는 군산에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일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사람이 과속방지턱때문에 한달에 공업사에서 한두차량은 들어옵니다. 통계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과속방지턱때문에 짜증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할 때에는 군산에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일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괜히 사고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제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제가 전주, 익산 알아 보았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산만 유득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산 남아서 다 써버렸습니까? 그래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괜히 사고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제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제가 전주, 익산 알아 보았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산만 유득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산 남아서 다 써버렸습니까?

여하튼 오늘 김위원님께서 아주 속이 시원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있죠, 규정이 하나도 안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있죠, 규정이 하나도 안맞아요.

규정을 원폭이 3m 60㎝에 중심이 10㎝로 되어 있어요.

10㎝에 3m 60㎝인데 지금 군산에 과속방지턱이 폭이 3m 60㎝에 규정 10㎝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몇개 있습니까? 거의 없죠? 10㎝에 3m 60㎝인데 지금 군산에 과속방지턱이 폭이 3m 60㎝에 규정 10㎝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몇개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것을 그 비율로 해서 중앙지점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3m 60㎝에 10㎝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낮추어서 한 것인데 아마 승용차 타고 이 높이로 해서 달리면 대부분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동사무소에서 해 달라는 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데만 해 주세요. 규정있죠? 아파트 앞, 학교 앞, 어린이 시설 앞,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동사무소에서 해 달라는 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데만 해 주세요. 규정있죠? 아파트 앞, 학교 앞, 어린이 시설 앞,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만 해주지 길에 아무데나 과속방지턱 해 줘 가지고, 규정대로만 해주지 길에 아무데나 과속방지턱 해 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자옥란호 터미날 있죠? 군산 외항, 이정표 건설과에서 하죠? 꼭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자옥란호 터미날 있죠? 군산 외항, 이정표 건설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정표라는 것은 외지사람, 중국사람, 외국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군산에 자옥란호는 제는 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근방 갔습니다. 가서 내리면 한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사람은 와서 한문을 보면 아, 여기가 어디다, 우리가 느낌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군산이라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군산항이라는 것도 한문을 안쓰고 한글로 쓰고 밑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모르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군산은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정표라는 것은 외지사람, 중국사람, 외국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군산에 자옥란호는 제는 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근방 갔습니다. 가서 내리면 한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사람은 와서 한문을 보면 아, 여기가 어디다, 우리가 느낌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군산이라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군산항이라는 것도 한문을 안쓰고 한글로 쓰고 밑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모르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볼때는 참 본위원이 어느 도시는 광주인가는 이정표에 한문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기, 우리가 일본가든지 호주가면 한국말 써 있으면 느낌이 새로와 지거든요. 그런것 처럼 이정표도 만드실때 자옥란호 있는 터미날 그 근방은 반드시 한문표기로 크게 군산터미날이라는 것, 한문으로 터미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아서 쓰시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볼때는 참 본위원이 어느 도시는 광주인가는 이정표에 한문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기, 우리가 일본가든지 호주가면 한국말 써 있으면 느낌이 새로와 지거든요. 그런것 처럼 이정표도 만드실때 자옥란호 있는 터미날 그 근방은 반드시 한문표기로 크게 군산터미날이라는 것, 한문으로 터미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아서 쓰시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또 지적하겠습니다. 영어표기 잘못된 것 지적하겠습니다. 사정동 사거리 스테이션(Station)을 폴리스 스테이션(Police Station), S.T.N, 본위원이 볼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S.T.N으로 쓰면 모릅니다. 그런데 줄임표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세세하게 써줘야지 외국사람이 가면서 이것은 외국사람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Police Station하면 Police Station이 나와야지 왜 Police하고 S.T.N붙이면 몰라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Station인가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Police하면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되어 있고 센타를 C.T.R로 그냥 줄여서 써 버렸는데 쓰려면 Center로 쓰던지 그렇게 써 주셔야지 그것도 잘못되었고 오피스를 Office인데 O.F.C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글자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오피스가 O.F.C입니까? 그다음에 한가지 또 지적하겠습니다. 영어표기 잘못된 것 지적하겠습니다. 사정동 사거리 스테이션(Station)을 폴리스 스테이션(Police Station), S.T.N, 본위원이 볼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S.T.N으로 쓰면 모릅니다. 그런데 줄임표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세세하게 써줘야지 외국사람이 가면서 이것은 외국사람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Police Station하면 Police Station이 나와야지 왜 Police하고 S.T.N붙이면 몰라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Station인가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Police하면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되어 있고 센타를 C.T.R로 그냥 줄여서 써 버렸는데 쓰려면 Center로 쓰던지 그렇게 써 주셔야지 그것도 잘못되었고 오피스를 Office인데 O.F.C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글자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오피스가 O.F.C입니까? 미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영어 단어를 O.F.C OFF라고 쓰면 모르겠는데 O.F.C라고 썼어요. 이것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공단을 할때 군산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저기 개정에서 발산으로 오다보면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오다 보면 인더스트리얼 파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면 인더스트리얼 컴플랙스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 근방 보면 인더스트리얼 존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영어 단어를 O.F.C OFF라고 쓰면 모르겠는데 O.F.C라고 썼어요. 이것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공단을 할때 군산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저기 개정에서 발산으로 오다보면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오다 보면 인더스트리얼 파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면 인더스트리얼 컴플랙스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 근방 보면 인더스트리얼 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 누가 만듭니까? 왜 국가공단을 표기를 하나로 딱 해 주셔야지 여기는 존, 여기는 파트, 여기는 파크, 여기는 컴플랙스 이것은 사실 고쳐야 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시고 본위원이 전번에 지적한 것처럼 군산시의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입니다. 행정부 감시기관인데 군산시의회 돌아다녀 보아도 푯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군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시의회를 뭘로 아는지 군산시의회 표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꼭 해주셔야 하고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만듭니까? 왜 국가공단을 표기를 하나로 딱 해 주셔야지 여기는 존, 여기는 파트, 여기는 파크, 여기는 컴플랙스 이것은 사실 고쳐야 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시고 본위원이 전번에 지적한 것처럼 군산시의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입니다. 행정부 감시기관인데 군산시의회 돌아다녀 보아도 푯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군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시의회를 뭘로 아는지 군산시의회 표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꼭 해주셔야 하고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것 처럼 옥구에서 넘어오면서 보면 옥구도 군산입니다. 그러면 군산시하고 군산시라든지 아니면 군산대학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군산하고 이정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여기가 군산 아닌가 보다 생각할것 아닙니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것 처럼 옥구에서 넘어오면서 보면 옥구도 군산입니다. 그러면 군산시하고 군산시라든지 아니면 군산대학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군산하고 이정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여기가 군산 아닌가 보다 생각할것 아닙니까? 군산대학이면 군산, 아니면 나운동이면 나운동, 군산시면 군산시로 시내들어가야지 외지사람 차타고 오다가 아, 시내가는 길이구나 하지만 군산 하면 여기는 아, 군산 아니니까 군산 가는 길은 이길로 가는가 보다, 하면 군산에서 군산 갑니까? 그것도 고쳐줘야 합니다. 군산대학이면 군산, 아니면 나운동이면 나운동, 군산시면 군산시로 시내들어가야지 외지사람 차타고 오다가 아, 시내가는 길이구나 하지만 군산 하면 여기는 아, 군산 아니니까 군산 가는 길은 이길로 가는가 보다, 하면 군산에서 군산 갑니까? 그것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 이정표를 분명히 시정을 반드시 하고 아까 이야기해서 군산은 중국 사람들이 오기때문에 한문표기를 몇군데는 해주세요. 중국사람들이 꼭 봐야 할 부분은 한문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군산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삭막하게 너희들 와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좀 염두해두셔서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이정표를 분명히 시정을 반드시 하고 아까 이야기해서 군산은 중국 사람들이 오기때문에 한문표기를 몇군데는 해주세요. 중국사람들이 꼭 봐야 할 부분은 한문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군산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삭막하게 너희들 와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좀 염두해두셔서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영동파출소가 옛날부터 되어 있어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로타리인데 엄청나게 밀립니다. 파출소가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는데 몇평 안됩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일제시대때 본위원이 영동살아서 잘 압니다. 일제시대때 있었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불법건물이더군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본위원이 지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영동파출소가 옛날부터 되어 있어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로타리인데 엄청나게 밀립니다. 파출소가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는데 몇평 안됩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일제시대때 본위원이 영동살아서 잘 압니다. 일제시대때 있었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불법건물이더군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본위원이 지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경찰서에 이야기 해서 지금 폐쇄되어 있기때문에 그것 좀 굉장히 복잡하니까 교통이 마비됩니다. 군산 경찰서하고 연결시켜서 철거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의 편익을, 그것하나 허물어 지면 거기가 훤할 것입니다. 엄청 좋을 것입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에 이야기 해서 지금 폐쇄되어 있기때문에 그것 좀 굉장히 복잡하니까 교통이 마비됩니다. 군산 경찰서하고 연결시켜서 철거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의 편익을, 그것하나 허물어 지면 거기가 훤할 것입니다. 엄청 좋을 것입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도로굴착심의회하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하도면하고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는 굴착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가령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데에서 그 사람들이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기 전에 연락이 오지않습니까?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죠?

사전에 이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때 자기네들이 ‘언제 개설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을때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굴착심의위원회 조정해 달라고 와요.

그러니까 조정 해 달라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온 뒤에 하니까, 이것이 사안별로 왔는데 거절하지도 못하고 주민민원은 있어서 저쪽에 전기는 놓아야 되겠고 통신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도로개설전이라든지 1년전에 그사람들한테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미리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종합관리를 할수 있게,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종합도면을 여기에 제출 해 줬는데 이것을 보고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못찾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려서 이 밑에 상세도를 첨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종합도면이라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도면은 잠깐 설명드릴께요. (구)시청옆에,

아니, 어디가 되었든간에,

그 부근에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GIS라고 해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이 뭣뭣이 들어 있는가 저희가 97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무엇만 그 도로에 있다 하는 것 뿐이지 정확한 위치는 안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위치도 나와 있고 깊이가 얼마인가 나와있고 다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간선도로부분은 안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4억원을 입해서,

그럼 잘 되겠습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스관같은 것은 공사하면서 무섭거든요. 그 인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알고 있으니까 서로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볼때 이것을 보고는 위치를 어떻게 찾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도가 있다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협의 내용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4번 86페이지에 주민 설명 ?치고 농조협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수렴한 내용을 해 달라는 것이죠.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했는데 수렴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하고 협의를 할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설계에 포함시켜서 공사하는데 그 부분을 공사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요청했더니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든 무슨 과에서 공사를 하든 공사를 하고 나면 뒤처리는 시의원이 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럼 가서 다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배수로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된데 주민들이 요구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만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외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설계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농어촌 도로를 해 놓고 다니면 시의원들은 다니면서 나중에 공사끝난 뒤에 뒤치닥 거리하면서 배수로 잘못된데 하나 파 가지고 배수로 하나 해 주시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격어요. 참 골치 아파요. 그러면 공사한지 1년도 안되니까 곤란합니다. 또는 오랜 세월 매일 기록하고 매일 추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다가 주민들이 이야기 하면 아직 그것 안했는가 하고 가서 챙기면 사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사 바로 끝나고 가서 다시 파서 배수로 관 묻기가,

예. 그렇습니다.

주민 협의내용을 철저히 수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차 확인하시고 공사 설계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확인하시고 설계도가 되었는가 하고 주민들 하고 아까 하자보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면 주민 감독하고 합의를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좀 안나게 합시다. 시 의원좀 편하게 한다고 해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그런 소규모 민원으로 인해서 너무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나지 않도록 적극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지 정리지역 대상지역해서 대야쪽이라고해서 죄송한 이야기 지만 내년에 할데만 파악을 해 놓으셨는데 계속 전체를 과연 군산시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 알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농산과에서 하던 것이라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테 군산 지역에 잘되어 있는 지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는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데 현재 용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해서 올가을 같은때 물이 잘 안빠져서 애를 먹는 지역이 많으니까 이것을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반조성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하는가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경지정리지구가 저희가 27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횟수로 보면 11년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군데 했는데 앞으로 20개 지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6,533ha를 재경지,

아, 그러니까 몇년까지 간다고요?

2004년입니다.

2004년까지 가면 완전히 정리됩니까?

아마 현재 입장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70억, 18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조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적극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 지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건설과 오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께서 말씀을 하신 과적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연간 피해액이 얼마인가 통계 나온 것 혹시 있습니까?

아직 통계는 못잡아봤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그쪽으로 소모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수비로 약 7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까?

예.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건교부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 에게 병주고 약주는 것입니다. 지금 과적하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200만원이하입니다.

200만원 벌금을 내면서도 과적이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오과장님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주한테 벌금을 먹이니까 그 화주는 차주가 안실으려고 하면 당신 아니어도 실을 사람이 있다 또 실을 사람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도 안실으면 돈 벌이가 안되니까, 그런데 이 화주한테 양벌 규정을 두면 과적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주한테 벌금 200만원이 나와 버리면 과적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양벌 규정을 되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법 54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입법해서 국회에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산시가 건의를 해서 입법화가 되어서 국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오과장님 대통령 상 받습니다. 한번 해 보실수 있습니까?

예. 좋은 안이십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각 시도에서도 그전에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먼저 한다든지 동시에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놓고 원고를 쓰고 있다가 지금 연필을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구분에 보면 건설교통부, 농수산부, 군산시 세군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무엇을 묻고 싶느냐 하면 일정때 도로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또 살기좋으니까 도로들이 많이 잡아서 도로를 잘 만드는데 일정때난 도로는 3m나 4m 밖에 안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달구지나 다니고 사람이나 다니고 했던 도로인데 그것이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도로가 사용치도 않고 지역상에는 도로로만 빠져있죠. 그런데 어디를 가보면 그 주민이 (구)도로 양쪽으로 자기 땅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기 땅이 있는데 이 도로를 사용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 집을 가보면 도로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짓고 싶어서 건물 허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 도로가 지적상에 딱 걸리니까 1m를 떨어져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복잡한 것이 생겼더군요. 형태는 없어요. 그 도로는 형태 없고 자기네들이 밭도 이루어서 먹을 수 있고 마당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도로들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큰 면적은 안될 망정 쉽게 말하면 적은 구간은 어떻게 필요치않으니까 팔아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 그것 있습니다. 그 도로가 부처별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나 건교부나 재경원이나 그랬으면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저희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과감히 현지 조사해서 도로 용도폐지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활히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30분정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은 상반기에 일부 가동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은 상반기에 일부 가동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있는데 10만톤짜리 가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개가 있는데 10만톤짜리 가동한다는 것이죠?

예. 토목공사는 20만톤으로 되어 있고 10만톤은 기계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0만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랑은 얼마 안되죠? 5～6만톤밖에 안되죠? 되어 있는데 10만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랑은 얼마 안되죠? 5～6만톤밖에 안되죠?

64,000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톤 규모가 최소한 4개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000톤씩 1개지당 25,000톤이니까 2지를 가동하면 한 50,000톤 가동 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부분가동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풀가동이 10만톤 아닙니까? 원래 풀가동이 10만톤 아닙니까?

그렇지만 10만톤을 생산하는데 침전지같은 것은 있습니다. 10만톤내지 8지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침전지도 2지만 가동 할 경우에는 한 6만톤정도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혹시 용량이 적으면 과부화같은 것 안생깁니까? 기계에, 그러면 그것이 혹시 용량이 적으면 과부화같은 것 안생깁니까? 기계에,

기계는 정기계약을 해야 하기때문에 7,000㎾를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기본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때나 계획은 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만이 분뇨전전처리장이 내년 3월에 거의 준공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거의 정확하게 몇월정도나 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때나 계획은 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만이 분뇨전전처리장이 내년 3월에 거의 준공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거의 정확하게 몇월정도나 할까요?

내년 1, 2월에 시험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하고 맞추어서 그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하니까 관계 없는데 문제는 아까 같이 과부화 형태 용량이 적은데 10만톤짜리 돌려 버리면 기계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종말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일요일날 쭉 봤는데 빨리 돌려야 되겠더군요. 안돌리면 너무나 기계설치가 94년도에 했죠? 원래 공사는 91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차집관로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1기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공사 들어가면서 거의 끝날때쯤 차집관로를 집어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를 먼저 하고 종말처리장 1기 10만톤 짜리 할 때에는 그것을 마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신다고 하니까 관계 없는데 문제는 아까 같이 과부화 형태 용량이 적은데 10만톤짜리 돌려 버리면 기계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종말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일요일날 쭉 봤는데 빨리 돌려야 되겠더군요. 안돌리면 너무나 기계설치가 94년도에 했죠? 원래 공사는 91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차집관로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1기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공사 들어가면서 거의 끝날때쯤 차집관로를 집어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를 먼저 하고 종말처리장 1기 10만톤 짜리 할 때에는 그것을 마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못하셨습니까?

지난번 시장님도 거짓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전부터 작년부터 시험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IMF가 되어서 공장에서 폐수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동할 용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현재 경장, 문화간선 내년도까지 연결하면 64,000톤정도 가동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하시려고 할 때는 64,000톤을 경장동까지 해서, 그러면 내년도 하시려고 할 때는 64,000톤을 경장동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공사가 내년초까지 갑니까? 공사가 내년초까지 갑니까?

내년말까지 가는데 내년초에는 거기까지 못합니다.

그것이 연계하는 것이 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국비가 안내려 오고 지방에 돈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1차 차집관로 만들때 1기 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않한 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기계가 포장은 잘 해 놓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녹슬겠더군요. 그리고 밑에 들어있는 것은 페인트 칠을 잘해 놓아서 코팅을 잘해 놓아서 녹은 안슬겠는데 그것도 좀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시험가동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계하는 것이 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국비가 안내려 오고 지방에 돈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1차 차집관로 만들때 1기 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않한 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기계가 포장은 잘 해 놓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녹슬겠더군요. 그리고 밑에 들어있는 것은 페인트 칠을 잘해 놓아서 코팅을 잘해 놓아서 녹은 안슬겠는데 그것도 좀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시험가동은 해야 합니다. 하면서 고장난다든지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바로 대치를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하수 유입이 강에 되면 큰 오염되니까 꼭 하셔야 되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도선장에서 돌아 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선장에서 저쪽 해망동까지는 암거로 들어가죠, 그런데 돌아 가는데 철로는 왜 못합니까? 하면서 고장난다든지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바로 대치를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하수 유입이 강에 되면 큰 오염되니까 꼭 하셔야 되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도선장에서 돌아 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선장에서 저쪽 해망동까지는 암거로 들어가죠, 그런데 돌아 가는데 철로는 왜 못합니까?

거기에는 현재 가압 중계 펌프장이 옛날 보안대 자리 거기에서 펌핑으로 압송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압송과정이기 때문에,

압송이기 때문에 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압송이기 때문에 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저쪽은 암거로 들어 왔다가 측우소 밑에 돌아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수관 큰 것으로 해서 코팅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저쪽은 암거로 들어 왔다가 측우소 밑에 돌아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수관 큰 것으로 해서 코팅 제대로 된 것입니까?

된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부식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잘못되어서 부식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돌아가고 나머지 이수아 공법으로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수아공법이 설계를 보아야 하는데 그냥 이야기 하시죠, 지금 밑에 몇m 파기로 되어 있습니까? 돌아가고 나머지 이수아 공법으로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수아공법이 설계를 보아야 하는데 그냥 이야기 하시죠, 지금 밑에 몇m 파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아공법 밑으로 몇m 들어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수아공법 밑으로 몇m 들어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6m이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분명히 9m라고 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몇m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옛날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분명히 9m라고 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몇m로 되어 있습니까?

하단까지가 8m정도 입니다. 상부로 하면 6m 계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그것도 가 보았습니다. 부산사람들이 공사하더군요. 그런데 압력을 넣는데 그 양반들은 7m를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그것도 가 보았습니다. 부산사람들이 공사하더군요. 그런데 압력을 넣는데 그 양반들은 7m를 이야기하던데,

지점마다 구배가 있어서 다 틀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분명히 업무보고 받을때나 현장갔을때 이수아공법은 9m로 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m를 파고 있더군요.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분명히 업무보고 받을때나 현장갔을때 이수아공법은 9m로 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m를 파고 있더군요.

지점별로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수로 물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기때문에 현재 보안대 자리있는데 에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탱크가, 자연 정화로 물이 받아서 품어서 압송을 시켜서 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죠. 지금 현재 7m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망동은 7m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펌프로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죠. 지금 현재 7m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망동은 7m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펌프로 올려야 됩니까?

예. 펌프로 올려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못내려 가기 때문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연계를 바로 못시킵니까? 이수아 공법을 하면서 낮춘 것 아닙니까? 이수아공법 아니면 똑같이 들어갈수 있죠? 연계를 바로 못시킵니까? 이수아 공법을 하면서 낮춘 것 아닙니까? 이수아공법 아니면 똑같이 들어갈수 있죠?

그런데 900 암반수입니다.

천상 펌프로 올려야 됩니까? 천상 펌프로 올려야 됩니까?

예.

왜그러냐면 개정동에서 부터 20㎞이상 구배를 잡으려면 최소한도 9m이내에서 펌프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펌프장을 보안대앞하고 공단가다가 우측에, 그래서 저는 이수아공법을 한참 보고 왔습니다. 신기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9m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펌프장을 보안대앞하고 공단가다가 우측에, 그래서 저는 이수아공법을 한참 보고 왔습니다. 신기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9m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7m를 파고 있더군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파기로 되어 있는가 원래는 9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7m를 파고 있더군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파기로 되어 있는가 원래는 9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위치별로 다 틀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