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1-30

회의 전체 보기 1073턴

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선서하는 것으로써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8임시회행정사무감사

먼저 이수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금번 도시주택국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유규영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인사) 평소에도 늘 존경하옵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제정,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승인 등 시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71건의 목록에 대해서 관계자료에 대해 심층 분석으로 최선을 다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71건의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기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님, 석규섭 위원님을 모시고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판교 각 개발에 따른 연수를 하고자 일본과 대만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결과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일본 다녀온 것을 잠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쯔꾸바시가 가구가 몇 가구나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별도로 스크린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갔다가 오신 위원님하고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동안에 도시주택국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려서 이것은 간략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1주일 안에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구관계, 인구밀도관계, 면적관계, 토지와 농지와의 관계 전부 별도로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드리든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되던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대만은 볼 게 없던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에 왔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3일부터 28일까지 다녀 오셨잖아요? 언제부터 갈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한 2주전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9일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래 갈 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억 7,000에 대한 용역비를 먼저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발주할 준비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도시과장해서 저희 직원들이 국내 몇 개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다녀 온 것하고 저희가 접목시키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다,“그러면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자”저희가 보고를 드렸더니 “외국에 가 봐라”그랬는데 저희가 9일날,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럼 간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간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국제협력 부서의 예산으로 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 번에 68회가 몇 일부터 몇 일까지입니까? 그 임시회 기간이나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무슨 계획을 갑자기 세워서 갑자기 가도 되는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억 7,000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셨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5억 7,000은 5억 7,000을 가지고 190만평이 아니고 190만평 이외의 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190만평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판교개발에 대한 190만평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5억 7,000만원은 190만평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190만평은 빼고 그 이외에 붙어 있는 것을 한다고 그 때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아닙니다. 190만평을 가지고 타당성하고 토지 용역 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임시회 끝나고 9일부터 생각을 했다 이겁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9일부터 그 계획을 세웠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9일부터 세웠는데 여기 11월 7일날 68회 임시회가 끝났단 말입니다. 딱 끝나고 5억 7,000예산을 해줬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해 주고 이틀 후부터 갈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 때 계획이 국내에 있는 것을 전부 해서 이왕 용역발주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발주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해서 국내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것이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이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건설위원장이 알고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의회에는 회기중이 아니라서 의회 사무국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보고를 했어요? 공문으로 보고를 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누구 앞으로, 의장 앞으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사무국장 앞으로,

찬오

권찬오위원

사무국장이 의회운영 하는 거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일단 저희는 행정적으로 사무국장한테 하면 자동적으로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세상에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사항이고 그 중대한 일 때문에 가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 되는 거요? 이거 어느 나라 법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려면 일본같은 가까운 나라를 가려면 이것이 국가대 국가가 상대인데 이미 어떤 통로를 거치든지 그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전화 내지는 모든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일정 준비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보러 갈 것이고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털어놓고 공개 행정 하자고 그러는데 갔다가 와서 그냥 갔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간 거요. 가서 190만평 좋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속기록 보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사항입니다. 190만평이 아직까지 시행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5억 7,000만원 들여서 타당성 검토인가 이것 겨우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급해서 23일부터 28일까지 무엇을 보러 갔는지 갔다 와서 당장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난 의심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는 출장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1월 9일서부터 계획을 해서,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가는 계획은 좋다 이말이요. 갔다가 와서 무엇을 보러 간 것인지 예를 들면 190만평을 이미 확정을 지어서 여기는 첨단 정보하는 곳, 여기는 무슨 벤처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용역 5억 7,000만원 주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한 번 가볼까 하더라도, 아니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자 내지 민자유치 아닙니까? 190만평 확정 되어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런 계획이 코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예산을 들여서 일본 가서 23일부터 28일까지 몇 분씩 가서 예산 낭비해서 지금 언제 써먹으려고 갔다가 왔느냐 이 말이요, 뭣이 급해서. 의회 보고도 없고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요? 도대체.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 거고 다만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행정적으로 의회사무국에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느 위원님이 가시든지 나중에 검토를 하고,

찬오

권찬오위원

누가 가고 안 가고는 관계 없어요. 해당 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가도 되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도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9일부터 14일까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6일부터 사실은 첫 번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외국하고 연결이 이렇데 되다 보니까 이 도시에 여기는 연구 단지, 여기는 무슨 단지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방문 일정하고 안 맞아서 1주일 연기가 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은 일정관계이고 여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시기가 돌아오면 되겠지만 중국을 방문하는데 자매결연을 하는데 회기중에 오늘 딱 끝나고 내일 출발합니다. 회기중에 보고 한 마디 없어요. 좋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국장님 보고하는 것 저는 기분이 좋아요. 갔다 와서도 명색이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이 둘씩 그리고 몽땅 다 중국을 가고 쉽게 말해서 떼입니다. 갔다가 왔다 이겁니다. 갈 때도 회기중인데도 말 한마디 없어요. 오늘 회기 끝나고 내일 출발합니다. 갔다가 와서도 이 시간까지 보고 한 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중국에서 답방을 했어요. 답방을 했는데도 보고 한 마디 없습니다. 왜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위원회에도 돈이 들어간 사항은 다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사항 아니요? 공적으로 가는 것 아니요? 사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장도 있는데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전체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고 명색이 대표입니다. 나도 몰랐어요. 회기 시작되어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 갔소 하니까 일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서로 불편한 사항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러갔다가 왔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오셨겠지.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충분히 사전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느날 갑자기 옛날 독재시대 같이 갑자기 누구 누구 가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김인규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일본 다녀온 것을 잠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소요되는 우리 예산액 토지매입 예상액은 감정가가 아직 안 나왔지만, 예상액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상액은 산정해 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는 자연녹지 지역이면 100만원에서 120만원선, 보존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80만원에서 90만원선 그렇게는 공시지가에 의한 그러한 것은 추정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사업규모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런 단정적인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단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밑그림입니다. 전용 주거단지가 43만평인데 호수로는 몇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까지 추정을 하지 않아서,

영춘

장영춘위원

전제로 한 것이 이것이 밑그림인데 단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상했을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이쪽은 주거, 이쪽은 산업단지 그러면서 전부 다 주거나 공장의 규모, 이것은 적정선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말해 달라 이겁니다. 또 바뀌어지겠지요. 그러나 대충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인구 8만 5,000명 계획을 했습니다. 8만 5,000에 19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37만평, 40만평해서 77만평, 판교역전에서 85만평, 이것은 인구가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산업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실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43만평과 62만평 그러면 105만평이 되겠습니다. 105만평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례한다면 한 5만에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4만에서 5만정도, 많이 잡으면 5만입니다. 4만 7,000정도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디자인 파크단지니 첨단산업 유통단지니 이런 것들이 약 70만평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 판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려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신 것을 나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 미국, 중국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번에 일본갔다가 오시면서 감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했을 겁니다. 건설회사에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경제를 분석하는 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까지 국제 경제까지 다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저희 시의 현재 기능으로는 국제 관계까지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만약에 첨단산업유통단지 디자인파크단지 한 70평 이상해서 이것이 활성화 못 되고 지금 좋은 땅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활성화가 못 되고 슬럼화가 된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첨단산업 유통단지 37만평이라는 것을 저는 물량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디자인 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가와사키의 사이언스파크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같이 이러한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입체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와사키에 있는 사이언스파크 KSP 관계를 보면 면적이 5만 1,000평 부지 내에 건물이 고층화되어서 내부에서 그러한 기능을 인큐베이터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위치하고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학으로 전혀 다른 여기서 생각하고 우리가 구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일본의 사이언스파크같은 것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이언스파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조성되고 그러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거의 기반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 위험한 것이 첨단산업 유통단지가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성남 저쪽에 공단 만들어 놓고 공단이 사양화되었잖아요? 만약에 판교 이쪽도 그런다고 그렇다면 보통 이것이 실책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당에 살지만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성남시 당초에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전세계에서 가장 잘못 개발된 모델로 대한민국의 분당 신도시를 든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세계 도시 학자들이 규모만 저렇게 해놓고 교통이니, 쾌적함이니, 삶의 질적인 면에서 세계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조성된 도시가 한국의 분당입니다. 만약에 그것은 토개공이 물론 책임이 있지만 토개공은 2차적인 책임입니다. 성남시가 1차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 규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판교를 잘못 개발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성남시는 보통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첨단산업, 유통, 디자인파크 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디자인파크단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그렇게 발달될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서울대학교 미대있는 유통디자인센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활용을 많이 하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것도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판국에 디자인파트단지? 아마 이것은 내가 이런 것을 출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의 공무원들 몇몇가지고는,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 몇몇 가지고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장 위원님 제시해 주신 대로 바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제일 문제가 분당 신도시, 구시가지 공장관계 전부다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기점으로 해서 국내를 돌았고 외국의 몇 군데를 돌아 봤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저 개인적으로 일본 가신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가와사키 연구단지, 사이언스파크 이런 것을 돌아본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성남시하고 어떤 연계가 될까 그 점을 제일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 중간에도 외국에 가서 이런 사례와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이 용역기관에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전문 연구원들, 대학교수라든지,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산정한 연구원들 나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능력이 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연구원들,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해야 되고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연구원들 몇억 연구보조비 받고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행부 시장이나 국장, 과장에게 어떻게 할까요 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보고서를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보고 외국의 기술자 포함시키고 그래서 정말 절실하고, 우리 시에 어느 시보다도 우리시 판교하고 연계되는 그런 전문가를 예를 든 것이지 제가 일반 대학교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선발 과정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갖고 파헤치고 그 문제점이 있을 때 국내에서는 무슨 사례가 있겠는가 외국의 무슨 사례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용역을 하면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도시건설분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의회하고 또 연구분과 위원들하고 서로 잘 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첨단산업이나 디자인파크, 주택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한 마디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이것이 내가 참 불행한 예감이 들어요. 사업규모가 밑그림인데 이 밑그림기본을 보면 판교 개발이... 바로 직감, 필링입니다. 이러한 필링이 적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적중할 확률이 90%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고 항상 경제 문제, 경제 흐름,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밑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구기관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성남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준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말 갖고는 절대 면제가 안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시의 책임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내가 분당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토개공이 1차 책임자가 아니고 1차 책임자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토개공에다 법률적으로는 개발하라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어디까지나 시장입니다.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는 건교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법령을 보세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교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입안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안 하고 있던 거야.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시가 안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개공이나 그런 데다 개발 의뢰했다고 할지라도 일일이 우리가 다 간섭해야 됩니다. 계획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성남시가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해 버리기 때문에 당신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맡겨 버려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 밑그림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산업 유통단지, 디자인파크 단지니 이런 것 정말 제고해야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고도 하고 앞으로 시작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수시로 챙겨서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겠지만 특히 도시건설위에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현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무슨 위원 위촉하고 그럴 때 적어도 전문 부서니까 의장에게 공문 하나 던져서 의장이 한 대로 그러지 마세요. 전문가답게 직업공무들원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 40명 다 알 겁니다. 어느 의원을 위촉한다고 이유서 붙여서 그렇게 하세요. 소신있게 그렇게 하세요. 소신없게 의장한테 해서 누구든지 그냥 하는 소신없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답게, 직업공무원답게 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안 믿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우리 판교개발 관계는 저희가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정에서부터 쭉 전부다 해서 계속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경제의 흐름, 큰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하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흐름이 어떻겠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슨 분야에서 괜찮겠다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꼭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종합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와전되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판교가 금년 가을이나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신문을 내서 이제 학술적으로 용역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있으니 앞으로 2003,4년 정도 되야 될 것이다 그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전파를 해서 시의원 중에도 이것이 금방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5억 7,000가지고 실지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의원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겨우 초보 단계 기초 조사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판교개발하겠습니다 해서 연구해 봐라 허가 내준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역참이 8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김병량 시장께서 문화관광부벨트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판교역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역참관계는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판교가 역참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야 되는지 우리 김대진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참관계는 학술보고서나 이런 데 따른 것이지 공무원들이 누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역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옛날 여관,

김대진위원

그것이 옛날 암행어사 묵어 가던 곳을 문화의 자리로 재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일부 그것에 대한 연구관들의 의견일 뿐 저희가 시에서 역참관계를 갖고 주목적으로 한 것도 없고 디지인파크, 첨단산업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것, 아까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이런 것을 여기에 전부 삽입을 시켜서 의회에 보고하고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데하고 전부 조화되어서 했을 때만이 성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참관계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역참 관계에 저희가 뭘 두고 있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이 김병량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역참, 봉화터를 복원한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단순한데 8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벨트라는 것이 판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판교, 분당, 모란, 중앙로, 남한산성을 잇는 벨트를 조성해서 이 지역에 살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백지화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벨트라는 것은 저희 성남시만의 문화벨트,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란시장, 남한산성 유적지 이런 벨트를 전부 조성해서 우리가 옛날에 없었던 것을 다시 살려서 그런 것을 복원하자는 시장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역참관계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교 개발하는 관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다만 문화벨트 조성은 저희 시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에 역참관계가 서 있고 어디에 먹거리가 있고 어디에 모란시장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유적지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증하는 것은 전문교수나 연구원들한테 과연 이것이 정말 여기에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따져서 저희가 시장님이 공약이신 문화벨트는 그런 방향에서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으니까 꼭 역참이다, 먹거리다, 이런 것이 어디에 위치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전혀 보고드릴 거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판교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안이 나오면 어떻게 여론수렴을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계획 절차인데 부결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생각 좀 많이 하세요. 여론수렴 방법에 대해서 항상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다음 의회 때는 꼭 연구해서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김대진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현황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김대진간사

예,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우리 나라의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국토의 5.4%인 5,231㎡인데 우리 성남은 몇 ㎡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54.8㎡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평수의 38.2%에 해당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26개동에 접해 있어요, 16개동에 접해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16개동에 접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이 주거 지역이 270㎡, 상업 지역이 330㎡, 공업 지역이 990㎡ 아직 미지정된 지역이 270㎡ 이것이 맞는 숫자예요? 보도되어서 보도 자료에서 내가 얻어 온 것인데,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이야기한 사항만 네 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이 첫째고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기타 존치지역은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한다 규제 완화와 매입을 통한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및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 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이 나면 금년 연말되어서 해제 지역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지역의 기준이라고 하면 집단 취락 지역 20가구 이상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정해 주면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틀에 맞춘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역 조정 문제를 시행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시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인 카타고리만 정해 놓고 지금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금년 연말까지 확실한 그러한 해제안과 제도 개선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춘 그러한 작업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건교부에서 기준을 설정한다 그 말이죠? 금년말까지.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건교부에서 기준 설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줄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 번과 같이 비밀리에 해야 할 사항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번에는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확정 짓기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안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가서는 공개리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번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론 수렴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거 비공개리에 한 것이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혹자들은 특혜성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번에는 열린, 투명한 공개질의나 또는 공청회를 해서 안을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할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위원님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 요구하신 분이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보충 질문하실 위원들 있으면 하시고,

김대진간사

예, 큰 제목만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의원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도시건설위원이 따져 보면 준 위원이나 해당되는 위원들이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점이나 쟁점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유인물로 우리가 보고 읽어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어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만 얘기를 해 달라고,

영춘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김대진간사

예, 장영춘 위원님

영춘

장영춘위원

10페이지 먼저 보면 성남동 7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심의가 부결되었단 말이죠.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 우리가 의결권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의견만 제시,

영춘

장영춘위원

예, 의견 제시해서 부결된 것이 의회 것 중 반영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의회 것이 반영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의견주신 것은,

영춘

장영춘위원

다 그대로 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김대진간사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예요. 송림학교요. 여기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할 때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주민 90%가 반대해도 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소가 대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대회의실에서, 반영시킨 장소가 대회의실에서 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1차 회의는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안 되어서 현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 이튿날 다시 도시계획 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안에서 보고 그리고 와서 그때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영덕여고 밑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시에 들어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가부 결정을 해 주고 헤어질 것이냐 하는 의견을 개진 하니까 시간도 바쁘고 하니 여기서 의견 결정을 하고 헤어지자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결된 장소가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이라고 써야지 왜 대회실이라고 써 놨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1차 회의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가결된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1차 회의 때는 결정이 안 된 것 아니예요? 여기를 식당이라고 써 놓으세요. 왜 대회의실이라고 써 놔요? 몇 명의 주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시청에서도 못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는 심의위원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망치치고 통과시킨 것 아니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시 대회의실에서 결정 못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많으니 현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자 해서 한 것이지 주민 반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말이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식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회의실이라고 왜 이렇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주요 토의된 내용은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가결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의한 장소라고 해서 개최 결과는 가결 아닙니까? 그 식당 찾아서 식당 이름으로 쓰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박문석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송림중고는 학교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학교를 이매동 저수지 있는 데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안을 잡아서 재정비 계획안을 공람.공고중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안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교육위원회입니다. 학교 재단하고,

영춘

장영춘위원

언제쯤 옮길 계획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 결정은 재정비가 결정되는 때에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재정비가 언제 결정이 되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지금 내년 2월, 3월 그때 되면,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언론에서는 송림고 이전을 안 한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

장영춘위원

언론하고는 좀 틀리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보고 드리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실무자만 알고 있기에도 참 겁이 나는 것이 공개되었을 때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옮기기는 옮기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정비안을 다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질문하시죠. 아주 예민한 관계가 되니까 저희가 곤혹을 치릅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꼭 공개행정이라고 해서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맹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정병준 씨라든가 맹산 산악회장 박상호 씨라든가 이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고 다녀요.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대회의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가결을 식당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 가결 당시에 모였던 사람 이름까지 표시를 해서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에게 왜 의심이 가는 것을 놓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남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가 야탑동 송림학교 심의 문제로 서류를 하나 떼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식당에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기록으로 남겨 놓으세요. 잘못된 것도 남아야 기록이고 역사지 그렇게 해 놓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원래 회의록에는 쭉 나와 있는데 식당에서 했다는 것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미 결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결정했다고 해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해 놓은 것을 올바로 고쳐 놔야지,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없고 97년도 전국장님이나 전시장님이나 전부 싸인해 놓은 것을 하기도 어렵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 들여야지 문서를 뜯어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뜯어 고쳐서 올바로 해 놔야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지 식당에 다니면서 다 망치 쳐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아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문서를 하나 붙여서 그 때 사항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직분에 계신 책임자가 도장 찍어서 뒤에다 첨부하라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는 해 놓는데 그때 문서를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을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체 명단하고 식당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의 명단을 저한테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96년 11월, 12월 회의록을 이렇게 해 주면,

아니, 사회에 공개가 아니라 우리 행정감사야, 행정감사 위원이 감사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한 말씀하시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식당에서도 공신력있게 그것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장소야 상관없죠.

김대진간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기재를 해 놔요.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아마 지적건이 될 것입니다. 감사 자료에 무슨 무슨 감사를 보는데 지적 사항이 되었다 하는 기록을 거기에 남겨 놓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심의위원이 4명이 있네요.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참여했는가 그 분들 신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서 네 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어떤 전문성을 갖췄다든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갖췄다든가 그래서 이 분들 네 명을 위촉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보면 위원장만 자동으로 됩니까? 그리고 위원들은 안 되고 위원장만 한 명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 분만 자동 위촉으로 되는 것인지,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죠?

운채

나운채위원

도시건설위원회도 시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네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기준이 무엇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30페이지 하단에 시민 4명, 임시회별로 나온 것을 보면 박수종 씨는 해촉이 되었구요. 정병준 씨가 위촉이 되었구요. 98년도에, 현재 최종적인 것은 98년도 것을 보세요. 그 전에는 위촉되었다 해촉되었던 분도 있고 그대로 연임된 분도 있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박수종 씨가 그 분 아닙니까? 설계,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을 역임했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역임했다가,

영춘

장영춘위원

설계사인가,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본청의 건축과장을 했다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구요. 김현수 씨는 여기서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한 분이고,

찬오

권찬오위원

정병준 씨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정병준 분당시민환경연합이라고,

찬오

권찬오위원

전문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환경,

찬오

권찬오위원

환경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자연 생태계,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세현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도 95, 96년도에 하다가 97, 98 빠지고 그 분 대신 김인석 씨라고 경원전문대학교 교수가 위촉이 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요. 위원장이 회의는 참석했지만 위원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열려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심의안 결과를 보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보고를 해 드린다기 보다는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다 사전 도시계획 의견 설명을 듣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이 많이 반영해서 올리는 것인데 시장님이 참석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많이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시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시설별로, 내용별로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있고, 의견 청취 안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하는 부분은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의견 청취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단위 시설들 그러한 시설들은 의견 청취를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고 여기는 올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하고 회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야지, 만일 참여를 안 했더라도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례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한 명 넣을 수도 있고 여러 명 넣을 수도 있고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시의원들이 한 명 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경기도에는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서울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저희 시의원님들 보면 삼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무튼 성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선 의원도 여기 여러분 계시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한두 분 더 여기다가 위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이 위촉된 것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재위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 없이 이 사람들을 해촉시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인원은 17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처음부터?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고 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재선 위원, 이런 분들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적극 검토 말 잘해야 되요. 이 다음 회의 때 적극 검토 어디까지 적극 검토했냐고 하면 대답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진간사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실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 인원 중에 보면 교수분들이 열 분이 계시거든요. 전체 인원 중에서, 시민 두 분 들어가셨고 그런데 우리가 교수분들이 보니까 실제 성남에 거의 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주거가 성남이 아니시고 강남이고 송파 이러신데 거기에 중복된 전공도 많으시더라고요. 도시계획쪽으로 세 분이 계시고 건축 공학쪽으로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조경학을 하시고 교통공학을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아무래도 교수분들이 열 분이면 참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출석률은 교수분들이 출석률이 좋으신가요, 어때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회의를 하면 출석률은 좋으시고 아까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의회가 3기로 접어들면서 그 동안 7년 동안 도시계획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또 학식도 풍부한 시의원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한두 분 정도 들어가시면서 여기 보니까 건축사 같은 경우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건축사는 없고요. 건축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저희가 보니까 거의 이론 지향적이 아니냐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지향적인 입장이면 실제 현실성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몇 년 전에 이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색깔로 해서 건축물을 할 수 없는데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색깔을 주장해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분들이니까 이론적인 것만 현실적인,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타일을 부착시킨다든가 그 색깔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그 색깔을 고집해서 하는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술 전공하신 분도 지금 교수분 중에 안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또 건축사 분중에도 한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이 괜찮다고 보고 박문석 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시의원 지내신 분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 한두 분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성남에 사시는 분들로 현실성 있는 분들로, 다방면에 꼭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여기 보니까 다 심의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많이 다루는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계획이 평면 계획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색채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 계획에서 이뤄지고 대부분이 평면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선임하느라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분들이 성남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중간쯤에 보면 여홍구 교수하고 김홍삼 교수하고 두 분은 우리 관내에 살지도 않고 우리 관내 학교에 소재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 분들을 넣었느냐 하면 여홍구 교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의 연결을 짓는데 도움을 받고자 저희들이 넣었고요. 김홍삼 교수는 명지대학교에 계십니다만 우리가 하는 교통공학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홍삼 교수는 위촉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성남시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합니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학문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하고 연결이 된 이론이 추출이 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많이 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중복되는 교수분들은 바꾸는 방향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여기 교수 열 분 중에 배실화 교수만 성남에 사시고 나머지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치고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실제 현지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관적이라고 해서 건축을 1m 후퇴하든가 2m 후퇴하든가 했을 때 성남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도저히 1m, 2m 후퇴하면 건축물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측면에서 미관지역이다 해서 1m 후퇴해라, 2m 후퇴해라 이러한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능한 한 다 이중에서 보면 꼭 필요한 교수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을 모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몇 분은 혹시 교체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면 지역을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또 건축사중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특성을 잘 아시는 분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우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보면 전부다 명지대 교수니 서울대 교수니 전부 이런 분들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적은 것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만 또 도에 올라가서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있을 때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수 같은 것은 집행부에 일임을 주시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 집어 넣은 것은 배분의 원칙이지 공대 또 일반 행정대학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골고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넣었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이면 중복된 사람이 있으니 그 중에서 서너 사람은 가능한한 교체를 하되 이것이 그렇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 행정에 이론만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성하고도 관계가 있으니 지역의 특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라는 입장이지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하여튼 다음 번에 조치할 때는 의견을 주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다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전공 교수가 도시계획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공학 하신 분 두 분 들어가고 하셨으니까 두세 분 정도는 현실성있게 경험있고 지역특성을 잘 아시는 분 중에 학식도 풍부하시고 이런 분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다음 번 임기가 끝나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이번 말씀해 주신 내역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예,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방금 우종수 위원과 일맥상통한 질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보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배분이 되어서 이것을 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질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중간에 그만 두는 교수도 있는 거요. 사람이, 그런 것은 조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연

이근연위원

교체할 때 편중을 교수 쪽으로만 하지 말고,

김대진간사

예, 그러면 3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자연취락 정비구역은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그냥 바로 물어볼까요?

김대진간사

예.

영춘

장영춘위원

46페이지 여수지구라는 것은 자연취락 지구라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여수지구하고 신촌지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차원에서 취락지구하고 관계가 없이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할 때 같이 수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 두 개가 잘 안 보이는데 여수지구하고 신촌지구 좀 지번도 좀 보이게 특별히 하나 해 주시겠어요? 아, 별도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진작 회의하기 전에 내주지 말 안 하면 가져갈려고 했지? 미리 줬으면 넘어갔을 것 아니야, 보니까 말 안 하면 가져갈 것 뻔했는데, 국장님.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80 몇 부를 제출하다 보니까 공타를 치게 되어 있어서 도시과장이 미진한 부분 다시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여수지구하고 아까 신촌 지구는 하나 특별히 크게 해서 좀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 정비는 10월 29일날 최종 정부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구청에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구청별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정비계획대로 하면 계획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로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것을 정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만약간에 부락마다 집이 허술하다면 지을 수 있도록,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렇죠.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 상향이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이 먼저 그린벨트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린벨트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거든요.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집 짓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주 목적이요. 우리 농촌 지역이 너무나 무질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상하수도 이런 것을 다 넣어주고 집은 녹지지역에서 20%를 40%로 올려줘서 그 사람들 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어떤 면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 계획이 어느 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행 계획이에요,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진간사

다른 질문 없으시면 48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운채

나운채위원

주거지역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집을 분양지에 적게 지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90%로 뭐 그것은 어떻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기존 시가지에는 건폐율이 90%까지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농촌동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건폐율은 어떻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녹지 지역 20%에서 60%로,

운채

나운채위원

엄청나게 올라가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일반 주거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변경될 면적이 8만 1,605㎡죠? 혹시 이런 자료 있습니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환경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것 말고 지금도 전체 지역이 얼마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집은 짓지 않고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땅들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빠진 나머지 지역은 취락 지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취락지역은 몇 번 했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12군데가, 그리고 2군데가 빠진 것이 어디냐면 개발예정용지 말고요. 193평 지역내에는 어차피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 두 군데 안 된 것이 운중동하고 석운동.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말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여기가 있으니까 취락지역 몇 군데 된 것,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게 앞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앞에 나온 거,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32페이지.

영춘

장영춘위원

이거 지금 몇 번째 된 것입니까? 그 전에 된 것도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이 처음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는 취락지구라고 해 놓고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놨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법이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것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정 요건도 다르고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하고 인접한 지역, 조건에 맞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5군데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건에 안 맞고 기존 취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좀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취락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 주기를 바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놓고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그것을 쉽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제일 첫째 기준이 건물의 노후화입니다. 85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 50% 이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요건입니다. 그리고,

운채

나운채위원

85년도 이전 것하고 비슷하겠는데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같을 것 아니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런데 기존 시가지와 동떨어져서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지정상에 문제도 있고,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또? 건물의 노후화 외에,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리고 지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

종수

우종수위원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그 자리에,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대진간사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요. 자연 취락지구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요건 내용을 두 가지 해서 좀 배부해 주시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는 노후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대지 밀도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대지 면적이 50%를 넘어야 된다, 20가구 이상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취락지구의 대전제입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대전제는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규섭

석규섭위원

2분의 1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여튼 대전제가 50%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김대진간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어요?

규섭

석규섭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구할 때는 자료를 빨리 빨리 줘요.

김대진간사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서 주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실제 농촌동이 나왔는데 성남에 우리 122㎡ 전체 면적이,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141㎡

찬오

권찬오위원

그 중에서 실제 경작하는 전과 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계없는 것이지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데, 농촌동에 실제 농사는 얼마나 짓는가,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녹지지역이 83%입니다. 우리시 자체의 비율로 봐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나 농촌동을 할 때는 농사를 짓던 안 짓던 농촌동으로 된 것은 인정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나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다 적용을 시켜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적용을 하는데 대전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할 때는 노후 건축물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촌동할 때는 농촌동의 어떤 동네가 하나도 농사 안 지어도 적용시켜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김대진간사

질의 없으시면 54페이지.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찬오

권찬오위원

송림으로 넘어가.

인석

오인석위원

아니, 송림은 넘어가야 돼, 아까 그전에 자료 만들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맹산이니 뭐니해서 주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어디로 옮긴다 나와 있죠? 맨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매동의 378번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인땅이에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또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런 것이 학교측하고 절충이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토지소유주하고,

규섭

석규섭위원

잠깐만 이거 야탑고 부지 아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 옆이요?

「이매동」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매동에 야탑고등학교 부지가 있거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태원고등학교, 야탑고등학교, 송림고등학교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여기 학교 타운되는구만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얘기하다 만 것.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학교측하고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당국에서만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매동 378번지 일원으로 위치 변경을 추진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시에서는 쑥 빠지는 거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아니, 378번지로 이전하기까지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학교재단하고 삼자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구만, 아직 한 것이 아니라,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진간사

예, 다음은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공람.공고 기간이,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2주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이거 확실히 언제나 개발하는 거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사 계약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총괄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규섭

석규섭위원

그 말은 빼고 언제 공사하느냐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금년 겨울부터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같은 것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확실히 공사 시작하는 거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김인규 과장님이 이것도 시의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키포인트를 안 알려준다고. 이게 뭐냐면 전시장님이 할 때 사업이 원래 당초는 저밀도 지역으로서 3층 이하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막후 교섭을 하든가 또는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일 잘하셔서 이번에 4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라든가 또는 보행자 도로를 그 때도 줄여서 어떻게든지 적게 해서 주민에게 손해나지 않게끔 하자 해서 한 것도 6m도로가 4m도로로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안 되는 것이 된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맨날 복정동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저기하는데 저번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층으로 규제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6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에서 자문해 주기를 3층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장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3층으로 불변입니다. 왜 불변이냐 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사항인데 도에서 뭘 뒤집느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한시간 반을 논란을 했는데 도로 관계, 주차장 관계를 제일 많이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많이 따져서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송파나 우리 성남 구시가지쪽이나 분당지역이나 가 보시면 그쪽에는 12층, 15층, 20층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2㎞ 구간만 3층으로 지어야 되느냐, 4층까지 지었다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했고, 주차장 관계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이런 문제하고, 도로 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가 3차선 6차선으로 되어 있고, 판교∼구리간이 앞으로 6차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남대로가 50m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완충 지대에서 18m에서 31m까지 또 하고 거기에서 지금 15m 도로를 하고 남는 게 뭐 있냐, 이 사람들한테 해주도록 해야지 단 1층이라도 올려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도시계획위원들이 많이 수긍을 해줘서 주차장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4층까지 거기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하신 6m가 4m 소로로 됐다는 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고,

찬오

권찬오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 정부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통령자문기구 내지는 계획위원, 개혁위원 많더라구요. 거기에 일본 학자, 기술자, 미국의 학자 한 사람도 없더만. 아까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분명히 나왔어요. 학자들이 이 동네에 시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집불통 3층만 따지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뭐요? 우리끼리 잘 아는 사람이 모르면 현장도 가보고 지금 비행장 고도도 있을 것이고 선례, 관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몇 십년 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수명이 다 할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들 가만히 보니까 10여명이 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것은 박사예요. 그런데 실지로 가서 그 지구에 복정동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까 부추겨서 얘기하려다 말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개배를 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개배가 무슨 말이죠?

김대진간사

현재 도시계획 위원을 전부 해촉시키고 다시,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내가 언젠가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문기구니 무슨 기구니 하는데 대학교수가 필요하다면 성남에 있는 대학교, 교수도 성남에 사는 사람을 위주로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정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좀 특별하게 모시는 경우는 몰라도 그 외에는 다 서울에서 와서 일당 받아먹고 가지, 그리고 소용없어요. 아까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 나와요? 출석부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수당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사인 받고 처리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바빠서 안 와요. 출석한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다시 개배해서 알뜰하게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3층을 지금 겨우 노력해 가지고 4층으로 만들어 놓았다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냥 매달려 가지고 4층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인석

오인석위원

큰일 하셨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큰일 하셨어요. 좋아요. 왜 당초에 4층, 5층, 6층은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구성 여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행정감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하죠.

규섭

석규섭위원

해촉하고,

김대진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현재 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현재의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재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섭

석규섭위원

전원 만장일치.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마 실무 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간이 있고, 이미 위촉을 해줬고, 그리고 위촉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는 한 해촉을 해서는 명예 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잘못도 큰 잘못했지.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체 전체는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은 우리 행정감사 때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박 위원이나 우 위원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그런 우리 시의 의원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한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의원을 넣자 하는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이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넣되 가급적이면 성남시민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일자별로 회의한 거 나와 있죠. 일자별로 출석표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면서 수당 지급할 때 수당 수령해 가면서 서명 받은 것도 빨리 가져와 봐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했길래 3층을 해놓았는데, 그리고 큰 실수가 3층을 결정해 놓고 도에 가서 매달려서 얘기하니까 이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3층으로 결정난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억지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데 이것을 다시 회부를 받아서 여기에서 다시 회의를 했나요? 안 했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안 하고 그냥 도에서 적당히 해서 4층으로 만든 거 아니예요. 이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큰 실수도 성남에,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중에서는 최고의 기관이고 협의회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는 이번에 같이 외국 못가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지 최단층이 사실은 도시계획의 최적지입니다. 고층이 여러 가지로 문제있는 거지 최단층이 적지인데 저희가 3층으로 했던 것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의도에 의해서 한 걸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땅 넓은 나라 얘기이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올라가야지.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자문을 했던 도시계획위원들이 먼 훗날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3층이 올바르고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가서 4층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손해를 끼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3층이 제일 적지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더 적지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한테 너무 손해가 많이 가니까 이것은 4층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을 생각 못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2년인데 지금 가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2년 임기까지는,

찬오

권찬오위원

출석부를 한번 봅시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출석부가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찬오

권찬오위원

수당 타 가는 거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수당은 회의 때 마다 그 사람들한테 가부 결정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날 회의하면 회의록 작성 안 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회의록 작성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회의록 작성하면 거기에 첨부시켜 가지고, 안 온 사람도 수당 줍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거 보면 나오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회의를 4번했는데 4번 출석한 것을 뽑으려면 서류를 4권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참 답답하네요. 며칠 날 회의를 했으면 한 건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몇 건을 모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의는 하루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때 보면 나오는 것이지 건별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하루 건을 요구하시면 그날 것을 다 뽑아드리는데,

규섭

석규섭위원

도시주택국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날 있어요. 그날 자료를 우리한테 전부 주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 위촉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트집을 잡아서라도 자를 사람 자르자 이 얘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게 금방 안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오늘 도시계획위원을 교체하자 하는 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체를 하자 해가지고 교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찬오

권찬오위원

이봐요. 행정적으로는 옳은 얘기예요. 실무 도시과장으로는 옳은 얘기인데 성남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행정 규제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전체 의결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2년 동안 했고,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니 없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특별히 전체 의결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 시장이 의회가 특별의결을 했는데 시장이 이것을 교체 안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제가 대학교수님들의 평을 간접적으로 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환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경영 상태가 부실했을 때 대학교수들이 경영 진단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경영진단에 대학교수들이 참여해서 경영 진단한 그 회사가 회생하는 경우는 50%도 안돼요. 실례로 든다면 저희같은 회사에 92년도에 대학교수단들이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만, 전부 이론에 지나지 않고 실지 생산라인 프로젝트하고 거리가 먼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 생산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실무 경험에 의하고 이론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경영진단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실지 전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재정이 부실한 회사를 되살린 대학교수단의 경영진단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지금 대학교수들이 박사가 없는 것은 다행이에요. 대학교수들 늘어놓은 것이 참 전시 효과인지,

영춘

장영춘위원

대부분 박사일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나도 이것을 환영 안 합니다. 대학교수들의 이론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의 강의 이론이나 지금의 강의나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배할 것은 개배하고 바꿀 것은 바꿉시다. 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점검하겠는데요,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들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전부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 98년도에 보면 대다수가 그 위원들이 다시 위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지역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점이 저는 이걸로 생각하고 싶네요. 외부인은 절대 지역민의를 수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원칙적인 거, 학술적으로 이론대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아까번에 식당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그 명단을 보자고 했는데 아직 그 명단이 안 왔는데 그 시절에 아마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시장께서 송림학교 맹산 이전하는 것을 주민이 90%가 반대해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외치고 다니셨고, 그 때 그분이 식당으로 갈 때 이 위원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시장을 따르는 위원들만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식당에서 망치를 쳤다, 이렇게 동네에 가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이라고 하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왜 다시 위촉을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전혀 다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찬성하는 사람만 데리고 갔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날 현장에 가자고 해서 나온 사람이 간 거지, 반대하는 사람 너는 나오지 말고 너는 나와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 가서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선한다든지 지금 저희 개선 방향을 저희가 시에서 부시장님 지시 내려온 것은 앞으로 이런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장에 나가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부다 참석해서 현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자, 그게 저희 개선 방향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첨가 사항이 있어요. 오늘 이 회의 광경을 그대로 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국장이 가서 보고를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행정감사 때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작용됐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가지고 다음 위원 위촉 때는 충분히 이것을 고려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김대진간사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58페이지 어메니티플랜에 의한 추진실적 및 지원된 예산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인데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98년 11월 13일날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한 사항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보고서 내용에 보면 책자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모란시장하고 탄천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민속의 장, 만남의 장, 그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는 안을 저희 시 최종안으로 채택해가지고 했고 또 어메니티 플랜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가지고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리는 자연형으로 돌리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업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환경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걸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59페이지 97년도 예산 중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도 본 위원이 요청한 건데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제점 없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저도 이것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과거지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지 말고 국 단위로 하나 해주세요. 이거 뒤에 다 나오니까 우리가 종합하면 되는데,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도시과 소관은 질의할 것만 질의해 주세요. (보고사항)

운채

나운채위원

70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98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틀려요? 추진비 쓰는 율이 상반기는 작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절약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98년도부터 30%를 절약하고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연초부터 절약한 겁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연말 정산할 때까지 무조건 30% 다해서 감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71페이지 공원지정계획에서 현충탑하고 남서울 공원묘지, 운중동 저수지, 수진동 개발구역 이것이 공원으로 해야 될 타당성이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것은 재정비계획에 포함이 돼가지고,

운채

나운채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충탑 이전 대상 부지 공원 조성 계획인데 이것은 전부터 이전하도록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Hi제한이 많아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 시설의 하나로 그 충혼탑을 시설을 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기는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 결정을 해 놓으면 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또 형질변경 면적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운채

나운채위원

이전은 언제쯤 가능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국에서 이뤄질 사항이고 저희는 공원만 결정하는데 이 공원 결정은 재정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니까 내년 3월이면,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현충탑을 이전한다는 어떤 계획만 세워 놓았지 예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가기는 가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가지고 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그 내역을 깊은 것은 모른다? 부서가 달라서.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수진2동 개발제한구역내에 대머리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맨 밑에 있는 게 대머리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72페이지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현황은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마지막에 써 놓은 홍보실적에 아마 김 과장께서는 내가 말하기 전에 무슨 의도로 그럴 거라는 거 알 거예요. 주민들한테 제일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시정소식이니 일반 신문 말고라도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래서 재정비에서는 구청별로 구청회의실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청회 그것도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오라고 그러지 말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공청회라기 보다 우리가 일단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듣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도 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말고 널리 알려요. 그거 하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구청에 홍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영장산은 공원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영장산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어디어디까지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다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73페이지 98년도 공사시행과 관련 집행 예산 불용액 내역도 아까 장영춘 위원이 얘기한 대로 똑같이 좀 해줘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74페이지 수도권 남부저유소와 성남시 사이에 오고간 문서는 제가 요청했는데 268페이지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우리 특위가 생겼을 때 송유관공사가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를 낼 때 송유관 공사가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내용적으로는 됐고, 주민하고의 협약 문제도 마을 단위별로 다 이루어졌고, 저희 시하고는 거기 주변 도로 관계도 도시계획 결정까지 했고 공사 관계는 도로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문서로 보고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협약서안에 담겼던 내용이요?

영춘

장영춘위원

예.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 내용대로만 집약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타이틀만 해가지고 추진 경위, 완료됐으면 완료, 그리고 현재 추진,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나도 그거 하나 해주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다 해주라고 그래야지 누구는 해주고,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 전부다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라는 거예요.

김대진간사

268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앞으로 유인물에는 '분당 신시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분당구 이렇게 합시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을 맨날 지적해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심의 때 좀 미진한 사항을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17일날 저희가 재정비계획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은 그 때,

김대진간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그대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이 있잖아요. 동네에도 감시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동별로,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것은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감시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원래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하면 의원들은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의하는 데는 몰라도 부실공사방지위원에의원이 다위촉이 되어야 어디에 부실공사가 있다고 보고 받으면 "내가 부실공사방지위원이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우리가 의원이라면 부실공사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너무 방대하고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필요시에,

운채

나운채위원

회의 소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부실공사방지위원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나도 부실 공사가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반장도,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의원들을 그렇게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없나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정리는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명단에 글쎄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전체 의원 40분을 여기에 다 위원으로 위촉한다,

운채

나운채위원

시의원이 둘인데 무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당을 개발하면서 주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채

나운채위원

전반적인 부실 공사를 다 하는 거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게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당쪽을 겨냥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공사라고 하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시의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부실 공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감사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협의를 해가지고라도 의원은 자동으로 가다가도 공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부실방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동에 가면 통장도 부실방지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그랬는데 의원이야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주면,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부실공사방지위원은 거기하고 좀,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에 속한 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네의 시의원은 자동으로 부실방지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죠.

인석

오인석위원

그거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해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께요.

운채

나운채위원

통보를 해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1,184만 2,200만원이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다 집행된 상태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사업은 다 추진된 상태죠? 이 추진된 상태에서 미공급이 창고가 94개, 상가가 14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 재고 금액이 분양가로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미분양된 것만 전부 다 분양이 될 경우에 42억 2,500만원, 옆에 창고 미분양해서,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사업에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4년 경과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미 다 건물이라든가 준공해서 입주까지 해서 건물이 완료된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94년도,

종수

우종수위원

94년에 완료됐는데 지금까지 미분양된 입장이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총 매출원가가 얼마였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기 분양한 것이 1,208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것이 42억 2,500만원 해서 더 하면 1,250억 3,600만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익이 대충 한 42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남는 돈이 여기에 사장되어 있는 거네요? 매출원가와 분양가와 봤을 때 대비 약 42억 정도 되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66억,

종수

우종수위원

66억이에요?

영춘

장영춘위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66억 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분양된 것만 있고, 앞으로 미분양된 게 42억, 전체 했을 경우에 66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사업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이익율이 몇%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답변을 업무보고 때만큼도 못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6%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익율이 6%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 사업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실지 망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4년에 시작에서 그 동안 IMF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는데 4년 전에 실지 다 분양되고 할 수 있는 입장에 못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 창고가 왜 이렇게 분양이 안되는 거예요. 지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화물 전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편의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바로 공장을 영업하시는 분들 공장 옆에 바로 붙어 있지 않다, 1층에 공장이 있으면 창고가 바로 옆에 딸려 있어야 되는데 지하 1, 2층이 창고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창고가 2층이 좀 분양이 안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실지 이익금이 조금 있는 게 다 사장되어 있고 원금까지 물려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 분양 가격을 조정해 보고, 홍보 계획을 활성화시키고, 용도를 전환시키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IMF를 맞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4년 전과 지금하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 임대는 가능해도 분양하기는 어렵겠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창고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한 열흘에 한 분,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와서 계약은 이뤄지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분양을 많이는 안되지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그런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장형 아파트형 식당은 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분양 계약이 다 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언제 일자로 됐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최종적인 게 11월 17일,

영춘

장영춘위원

잘 했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을 보면 99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어떤 계획안이 있거든요. 69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어떤 주변의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또 이쯤 되면 한번 더 지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또 지어야 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에 또 있거든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저번 시정연설 때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거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 대책을 내놓고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아이디어, 첨단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연구소하고 연구단지하고 공장하고 이런 것을 지금 조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교 개발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역이 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판교 쪽에,

종수

우종수위원

지역은 판교 쪽이 되네요. 지난번 보다는 어떤 사업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69억 정도 사업 규모로 큰 문제점은 없을 듯 한데 지난번에 아파트형공장 지을 때 대지가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됐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 좀 해주세요. 대지 구입비와 건물을 몇 평을 평당 얼마씩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해서 총 시설비에 대해서 좀 뽑아 주시고, 아까 구체적으로 총 매출원가와 총 분양가, 현재 미분양되어 있는 어떤 입장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요는 지금 지하2층을 어떻게 분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가래야 14개 정도 남았고, 창고가 94개인데 같이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분양은 어려울 거고 임대라도 해서 누가 사용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될 듯한데 이게 지금 너도 나도 다 안쓰겠다는 입장이면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입장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입장이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하 2층을 현장 답사도 하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신흥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나왔는데 실상 여기는 파고들면 엄청나게 감사할 게 많아요. 문제는 왜냐하면 이미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게 되면 1,1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개인이 하는 개인 사업이었으면 4년 전에 이미 부도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는 결국은 누가 보느냐 하면 성남시민이 같이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도 잘못되어 있거니와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많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창고 부분도 50%도 안 나가 있다구요. 그러면 창고가 왜 안 나가는가, IMF를 여기에 넣으면 안돼요. IMF는 금년 98년도 1월달부터 해당이 됐는데 작년만 해도 제작년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96년도에 우리 성남시 95년도, 94년도 경기가 제일 좋았어요. 시 수입도 최고 좋았어요. 아마 그런 세월이 오려면 5년 후에도 올지 말지예요. 그런데 IMF를 여기에 팔면 안된다구요. 그렇고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마 몇 년간 감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내년도에 또 감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는 얼마나 개선했는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지하창고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차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간격이라든지 중간중간 분양이 되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한 쪽으로 분양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몇 평씩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분양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4,5년 가깝게 50%뿐이 안 되었다는 것도 공장하고 창고가 이 부분처럼 많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앞에 창고로 하면서도 어떤 건축을 지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공장 보다 조그만 것 1/3이나 1/4만 되었어도 나갔을텐데 과잉적으로 창고를 많이 지었다든가 창고가 너무 습기가 차는 곳이라 분양이 안 되었다거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또 감사를 보게 될텐데 감사를 보기 전까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조치계획은 별도로,

운채

나운채위원

오늘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왜 별도로 별도로 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동안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그 동안 그만큼 고심을 했으면 안을 짰을 것 아니요? 내년도에 가서 253개의 창고가 있는데 94개가 현재 미분양 되었잖아요? 상가도 14개가 안 되었고 식당도 그전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가더니 진짜로 5개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내년까지는 업무보고나 감사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상가 부분은 상가하고 창고는 재감정을 해서 가격도 낮춰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저희들이 임대받을 사람들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건물 성격상 임대가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창고도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도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창고 업자한테 분양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업자가 분양할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 전체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형 공장 사장단에서 이 창고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대형 화물차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분양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임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리 시 정책도 전환해 보고 최대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을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총괄적으로 분양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것 정도는... 400억 정도가 아직 미분양된 거예요. 금액으로 본다면,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42억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42억이요? 아까 42억이라고 나왔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요지에 창고의 분양 예정금액이, 329페이지에 창고 미분양 현황에서 94개소를 분양할 경우 28억 8,700만원 이렇게 현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 보면 42억 2,5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을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도 이것을 맡아서 고민하는 것이 식당관계하고 창고관계, 상가관계를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해서 아파트형 공장하고 입주자들하고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만 창고가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미흡하나마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안 되면 용도 전환을 한다는 것이 마지막 가는 것이고 용도변경할 수밖에 없을 때는 용도변경을 하고,

운채

나운채위원

분양 임대가는 계속 전과 동일하게 분양하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분양가가 전에 하고 지금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느냐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감정평가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년 가서 쓰지도 않고 감가상각을 해 가면서 결국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선 매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4년 전에 했던 값하고 지금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분양가가 떨어지고 있고 전에 분양가 그 액수를 갖다가 은행금리로 따져서 엄청나게 수익을 볼 것을 못 봤고, 그렇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 사업만 보면 위원님 생각이 맞고,

운채

나운채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말이 많아야 될 부분으로 있는데 앞으로 분양가가 또 싸게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용도 변경한다면 용도변경하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없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도 또 싸게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용도변경하면 싸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간에 전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지금 분양을 싸게 준다면 먼저 분양한 사람들이 금액을 내놔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저희가 법상에 1년 주기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우리시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해 주면 오히려 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창고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1차적으로 하려고 용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타 임대업자한테 임대를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파트형 공장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문제하고 큰 차들이 들어올 때 다른 공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 입주자들한테 단가를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쪽 입주자 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 시 예산을 지금까지 사장시켜서 수익성이 없도록 만든 데는 공무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진행해서 여하튼간에 안 나갔건 밑갔건 손해가 되었건 공무원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뭘 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전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우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원들이 누가 나가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가 발로 뛰겠습니까? 전혀 일 안 하고 복지부동자세, 더 그 밑으로 내려가 저자세로 일하겠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하다 보면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일하는데 책임없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익이나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구상권의 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했을 때,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책임을 물어서 "너 이거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공무원들이 수십명이 될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시장까지 그랬을 때 책임 문제가 만약에 따져진다면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따진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운채

나운채위원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한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일부 IMF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자에 그것도 겹치고 전에 94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지만 약간 창고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기초로 보았을 때 영업이 잘 되고 공장들이 잘 되면 이것이 남아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면 공장들이 서로 팔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분양이 덜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 창고가 붙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구조상 그렇게는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무실이 있고 옆에 공장이 있고 옆에 창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데 그렇게는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서 물건 정리해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들 장사를 하고 또 지금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누적되어서 창고에 쌓아놓을 물건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건물 지을 때 구조상 그렇게 불편한 것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아파트형 공장 해 놓은 게 전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무실 놓고 공장 놓고 창고 놓고 해 주면 참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줄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비맞지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화물칸을 이용해서 내려다가 창고에 쌓아 놨다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논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어디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나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안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 책임을 안 물으면 위원들이 따지지도 못 하겠네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식의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답변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처음서부터 이익을 남길려면 그것을 따져서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같은 것을 많이 입주시켜서 지역경제를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를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4년 전에 준공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재 42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감사의 대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미분양에 대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금년 4년이 되도록 어떠한 것이 안 나왔다면 공직자의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건설적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말할 때 4년 동안 이렇게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국장이나 과장이 된다면 이것을 독립을 시켜서 독립체산적인 경영 방침을 만들어서 만약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자신있게 분양이 되었든, 임대가 되었든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4년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어느 위원님이 듣고 수긍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감사를 또 실시합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이 또 나올 겁니다. 반복되는 답변보다는 금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서 이것을 독립체산식으로 "내가 경영할테니 나한테 맡겨서 내가 죽든, 살든 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아까 국장님께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 말고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병행된다면 가능합니다. 책임하고 권한을 다 줘라 이겁니다. 개인 회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무, 상무, 무역부장하면“이 오다 해서 안 되면 책임을 져라”사장이 권한을 줍니다.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지적이 또 나올텐테 그때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창고 분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4년째 지적사항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택과로 직제변경해서 왔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이것만이 해결이 안 되고 그나마 식당이라도 해결되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 우리 정기회내에 어떠한 대책을 모색해서 우리한테 서면답변으로 하든지 뭐 하나 해 주세요. 여기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여기서 책임 추궁이라든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수환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이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회기 끝나기 전에 108동 상가 14동에 대해서 분양 계획이라든지 임대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리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 창고와 관련해서 이미 대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2층을 분양할 때는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지하1층을 분양할 당시에도 상당히 특혜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동에 가,나,다,라,마동에 임원들이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지하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풍 시설이 아주 극도로 나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몇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그 부분을 시 차원에서 개선을 해 주게 되면 분양할 용의도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소수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입주자들이 400여개 업체이지요?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의 여론 수렴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절하시키고 조금 저렴하게 지하2층, 3층 했을 때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해 주어야만 수요자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오인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충분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상품의 가치를 만들게 되면 42억은 다 회수를 못 하더라도 30억이라도 하다 못해 25억이라도 회수를 하면 성남시 재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한 가지 견해가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공익성을 위해서 저는 이것이 순이익이 없이 똑같은 식으로 투자대 비례해서 제로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분당 지역에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소에서 사업소세를 내고 있고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단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상당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개선하는데 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 정말 한 5억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히 투자해서 40억이나 조금 줄여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지금까지 지적사항받은 것 있지요? 감사 지적사항,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그때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이 없었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지적사항에 그런 것이 없는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미분양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이 별로,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했다고 그래요? 4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으면 지금쯤 많이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와서도 분양이 이 정도인데 전에는 분양이 많이 덜 되었을 것 아니예요? 도시건설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뜨거운 감자라고 논란했던 것이라는데 지적사항에 없잖아요. 지적사항이 매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끌고 오잖아요. 이것이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적을 매년 했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나와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매년 미분양수는 줄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해마다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자료가 있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의회의 기록을 봐도 나오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 좀 뽑아 줘봐요.

김대진간사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입니다. 원래 계획은 분양이었습니까, 임대였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당초는 분양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를 한 것은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가 20개인데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상가 임대하고 있는 것 중에 분양으로 가기 어렵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임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이 분양받겠다고 하면 분양을 해 주고 다른 분이 하는 것은 임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자꾸 임대업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재선위원님들은 몇 년동안 다루어 오셨는데 이 사업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 장영춘 위원님께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로 계십니다만, 개인에게 1,100억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안합니다. 사실 그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전부 부실하고 손실된 것이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년째 끌어 오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운영입니다. 운영이고 경영입니다. 시 전체도 경영이고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라면 나름대로 독립성이 있는 시에서 시 사업을, 공영사업을 하는 부서였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든가 계획을 잘못 했다든가 거기서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분양업무를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처음에는 공장도 분양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분당에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무등록 공장들, 그 다음에 구시가지 내에 무등록 공장들이 400여 업체가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그 분들이 영세하다가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도 분양받지 못할 재정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립해 놓고 분양시점에 가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에서는 창고나 식당이라든지 공유지분도 같이 매각을 했으면 상당히 미분양 창고나 이런 것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 못 풀어줍니다. 실제 공장면적하고 공유지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공장 하나라도 더 분양을 해 보려고 별도로 떼어서 분양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니까 창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회기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가 20개밖에 없으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입주자들이 하고 있겠군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분양된 것에 대한 기본 관리비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주겠군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미분양된 것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 분양하고 요즘에 하는 것은 가격은 다운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단위로 재감정을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때 당시에는 35억 정도로 분양가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23억이라는 단가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재감정을 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때 당시에 조금 싸게 했으면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이 일반 기업체하고 다른 부분이 저희 관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저렴하게 해 주고 싶어도 어떤 계기가 없으면 못 해 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감정가는 언제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금년 9월경에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당초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2년 전입니다.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처음에 분양할 때 가격이 나와서 분양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분양은 현재 된 것입니다. 분양은 금년에 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17일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안 된 것이 있잖아요. 안 된 것 낮춰서 분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낮춰서,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에 35억이었는데 금년에 재감정을 해 보니까 23억 8,100만원이더라 그래서 매년 감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이 1년을 넘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은 안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그 동안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금년에 안 나가면 내년도에 또 감정해서 놓고 놓고 했으면 작년, 재작년 나갔을 것 아니예요? 왜 2년씩 그 분양가를 가지고 쥐고 있으니까 그 말이죠. 35억에 분양가를 했으면 93년도에 했다 94년도에 안 나갔다 하면 재감정해서 내려놨으면 나갔을 것이고 95년도에 25억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다가 35억짜리를 겨우 몇 년 있다가 23억에 놓느냐 이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지금 경직된 업무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건데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을 지적을 했었으면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 단가에서 못 내놓으면 재감정을 해서 그 단가에 승인했으면 바로 나갔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35억 짜리를 겨우 23억에 놓고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35억짜리를 1년 후에 5억을 다운시켜서 했으면 빨리 나갔을 것이고 하다 못해 8억을 낮춰서 28억에라도 했으면 2년 전에 나갔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국유재산처분법이니 회계법이니 예산회계법이니 관련 뭐가 있어서 이제 IMF가 터져 놓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IMF는 금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IMF로 인해서 이것을 분양 못 했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분양을 진작 했어야 됩니다.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4년도, 95년 세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창고 정도 업무는 빨리 놓고 빨리 착착 돌아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금년 말까지 분양 계획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주택과 소관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도시과장 입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수감자료 3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숙박업소 용도변경 허가건수 이것은 왜 본 위원이 냈냐 하면 서현동 칠갑산 음식점 같이 그렇게 시민이 볼 때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해서 여관으로 했지만 시민이 볼 때는 특혜를 가지고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이 많이 돌아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손순구 과장님이 칠갑산 허가변경된 사항을 농지법에 의해서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 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소송으로 해서 했다, 우리 시청공무원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해서 기록을 남기자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세요. 내일 분당구청 건축과에 가서 얘기를 들어야 원칙인데 그래도 시 건축과장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칠갑산 용도변경 건은 건축법상에는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관,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98년 4월 6일 건축조례 입법 예고를 해서 98년 5월 10일 숙박시설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칠갑산은 98년 4월 20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건축허가 신청해서 98년 5월 22일 용도 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조례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20일 숙박시설 불가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조례가 또 개정이 되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98년 4월 6일 건축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입법 예고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자연녹지 시설은 숙박시설이 안 되고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한 것으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4월 21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관광 숙박시설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98년 5월 20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의회 개정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될 얘기가 5월 20일이면 우리가 한참 선거 때입니다. 5월 19일부터 선거부터 돌입했습니다. 입후보 등록해서 5월 20일 내가 여기온 일이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여기 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니, 5월 20일날 개정 공고된 날이 5월 20일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4월 6일날 건축조례 입법 예고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입법 예고한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의회 통과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고되고 나서 5월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무슨 소리야. 관련 규정을 정확히 갖고 있을 것인데 나한테 자료 준 계장 없어요? 엊그제 나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날짜는 끝나고 나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축조례가 4월 6일 입법 예고가 됐어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장 명의로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 말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4일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4월 6일이면 20일 이후에 그러면 4월 20일인가요? 언제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4월 30일에 했습니다. 62회 임시회에서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왜 자연녹지에다 숙박시설은 안되고 관광 숙박시설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이 관광 숙박시설하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죠? 건교부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인데 숙박시설을 없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늘어나는 숙박시설을 없애고,

영춘

장영춘위원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 몇 개 있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은 하나 있다면서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5월 22일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4월 30일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62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니까 시장이 5월 20일날 공표했다 그거죠. 공포해서 시행되었지요? 그러니까 시행 날짜는 5월 20일인데 이럴 때 이 사이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지금 하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칠갑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신청 일자가 언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98년 4월 21일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허가 일자는 언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98년 5월 22일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4월 6일 입법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4월 21일날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이 그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러면 칠갑산이 신청한 일이 제일 처음이 언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95년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96년 1월 20일 음식점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1월 22일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26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방금 그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내일 분당구청에 가시면 분당구청에서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뽑아 드리고,

규섭

석규섭위원

거기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주가 이수식인가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험 건축물 점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저희가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안전진단은 누가 해서 위험건축물이라고 판정을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건축사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해서 위험 건축물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면 용역을 주어서 B급이냐, C급이냐 이것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시장, 상가, 호텔, 레포츠센터, 놀이시설, 백화점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위탁해서 ABCD에 관한 판정을 받아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표적인 것이 엊그제 혼나고 야단맞은 중앙시장 건물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38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인데 몇 건이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할렐루야 교회의 1건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또 주차장내 카리프트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인데요. 이것이 방치 상태에 있다고 허가 낼 때만 카리프트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카리프트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 놓고서는 주차장 운영할 때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요. 카리프트를 해서 이용할 때 꼭 관리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엊그제 신문지상에서 강남에 있는 여성이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듯이우리는 이런 카리프트 관리원 두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224개소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시로 꼭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효 노동 인력이 없을 때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국장이나 과장의 직권으로 뭔가 증명을 해 줘서 내보내서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성남에서는 카리프트로 인한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88페이지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해 논 상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안까지만 마련해서 지역 국회의원 이윤수 의원하고,

종수

우종수위원

수정구 주민이 현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보니까 1,060건이네요. 무허가 160건해서 1,060건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정해지면 도저히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이번에 거리가 완화됐지요?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치뤄야 되는지, 설치 부담금만 그 지역에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면당 얼마다 그 돈만 내면 되는 것인지 그 절차와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런 경우에 성남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받으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주차장 설치 비용을 물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20년 사용기간을 둔다든지 그 이상 사용기간을 두어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 주민은 돈을 물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건축허가가 주차장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용도변경도 가능하나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어느 건물에 주차장 대수가 업종에 따라서 2대, 3대 증설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관한한 해서 시에서,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장이 20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체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다른 데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 평수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대형 건물이 전부다 자체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편리성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 몇 평 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300대 미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300대 미만을 설치하겠다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수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실정에 맞게 타당성이 있어야지 아무거나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렇게 실시한 이후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이 실시가 된다면 2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서 그 지역의 면 대수가 예를 들어 2,000만원이다 그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 대수가 2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4,000만원은 성남시에서 심의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가능하다 그러면 4,000만원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 납부된 기금으로 성남시에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존 공영주차장에 건설된 그 주차장과 어떤 계약 관계로 해서 되는 가능성,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돈은 주차장 신설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일단 공영주차장 건설된 데 보수비로 충당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건설하는데 필요하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2대인데 4,000만원을 냈는데 20년 후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비용만 내서 계약해 놓은 것은 안되겠네요. 예를 들어 면당 설치비 2,000만원이다 그러면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내기 어려우면 은행금리로 계산해서 1년에 얼마씩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설치 대당 비용을 내야 되는 입장이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원가 계산해서 이율로 하는 방법은 없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50년 역사가 있다가 보니까 일본은 상업중심 지역에 보니까 건폐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옆집하고 같이 벽을 쓰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20평 분양지가 그냥 다 올라갔어요. 우리는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건폐율을 적용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일본은 좁은 땅에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면 몇 평까지 시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2,000㎡이상입니다. 600평정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층수는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7층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건축 서류를 보면 행정이 시민의 편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행정서류 간소화는 저희가 10년 전을 거슬러서 계속 실지는 주민의 편에서 간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최근 2,3년 동안 얼마나 간소화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은 허가 때는 대략적인 설계만 받고 착공 때는 시공도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 정도면 서류가 많이 간소화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허가 때는 간소화되었죠.

종수

우종수위원

형식적인 서류는 줄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시공에 필요한 그 서류는 어차피 그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기 전까지 필요한 서류, 건물이 다 되었을 때 준공을 내게 되면 준공때 필요한 서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건축을 하는데 성남시 분양지가 있지요? 도로가 2내지 3,4m 주로 보면 도로로부터 몇 미터 띄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2m도로일 경우 3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후퇴해서 지어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개인 소유를 도로로 내놓는 것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개인 재산세는 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명칭이야 그 사람들 소유라도 재산세를 물리면 안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20평분양지 건축법조례로 건폐율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 전에는 60%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1m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불합리한 점, 그러니까 20평 분양지면 대지가 27평, 90㎡이거든요. 미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니까 자투리 땅 개념에서 70∼9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도로로 점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당한 만큼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70∼90%까지 되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일조권만 좋으면 9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북측부분으로 지금 짓는 것들은 법에 띄는 거리만 확보하고 다 짓습니다. 그전에는 60%에서 그만큼 지금 많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개인 소유를 도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만큼 어떤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건축을 짓는데 60%를 70∼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결국은 도로로 내놓고 있는데 명칭만 자기 토지지 재산세는 20평을 다 내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을 건축선이라고 하거든요. 2m를 후퇴합니다. 건축선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재산세를 안 물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건축허가낼 때 50%정도를 기부채납하도록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기부채납을 안 할 때는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 이겁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3평이 도로로 나갔다, 분할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도 세금 감면을 받을 텐데 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 때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을 할 때 공유면적을 빼놓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 70%∼ 90% 적용을 하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던데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대개가 그냥 살지요.

김대진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기계식 주차는 전혀 허용을 안 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거의 안 하고 자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하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구시가지쪽으로는 땅이 좁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에는 전혀 안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분당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분당은 안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성남은 분당구하고 구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는 땅이 커야 100평입니다. 분당은 그 이상됩니다. 큰 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자주식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될 수 있는 한이 아니고 분당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전혀 안 되게 될 수 있는 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남시에 기계식 주차장은 허용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인근 시에서도 릴레이식 정도는 다 허용이 되고 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분당만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타워식은 분당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타워식을 여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이것을 저도 정확하게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주차장법 개정할 당시에 여러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이 땅이 넓고 그러니까 자주식으로 하자 그런,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이 땅 넓은 게 죄가 아니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죄가 아니지만,

문석

박문석위원

다 그만큼 비싸게 주고 들어왔고, 비싸게 분양 받고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분당을 성남시 분당특별구라고 하죠. 자꾸 그렇게 성남과 분당을 다르게 하려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 흐름이 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법 개정할 때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을,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님께서 아까번에 신시가지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에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분당은 꼭 차별을 두고 다르게 하느냐구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 그런 흐름이,

영춘

장영춘위원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 흐름이라니, 봐 봐요. 분당하고 수정구, 중원구가 구조적으로 다르잖아요? 분당은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수정구, 중원구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배려해 주는 게 그게 사실 아니예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신경질 많이 나게 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주식 주차장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에 특별히 그런 기계식 주차장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도 그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조례의 장, 단점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당을 계속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분당도 똑같은 여건으로 해주세요. 왜 성남하고 분당을 다르게 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조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규섭

석규섭위원

국장님! 필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조례를 연구해서 바꿔봅시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이런 조례가 정해질 때 분당 의원들이 없을 때 1대 때 성남 의원들만 있을 때 분당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다구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고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적사항으로 좀 해주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전문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례인데 꼭 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우리 분당 의원들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했을 때 그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은 조례가 부득이하다,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아니고 보완해 가지고 우리 분당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겠다 그러면 바꾸고 그래라 그 말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건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금방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문제 있었죠. 그것은 1월 10일 공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27일날 경기도 법령 심의 요청을 해놓았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만일에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부결은 거의 안됩니다. 3,000미터 이내에서,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법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찬오

권찬오위원

398페이지 '야탑동 음식 문화 단지 건축허가 현황'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건축허가는 건축과장님 소관이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 중에서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 연면적은 건축물 면적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건축물 면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속에 주차장이 내가 설계 도면을 봐야 되는데 설계상 주차장 면수가 몇 면분이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주차장 동하고 근린생활시설 동하고 틀리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같은 부지 내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을 위한 주차장 시설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장님을 좀 뵙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 7,300㎡는 주차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40대 있네요. 40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40대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법적으로 허용 최저 면수구만요. 40대가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95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신희철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인하고 넷이 만난 적이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건 절대 안된다고 그랬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주차장 용도 변경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쪽에 주차장 면수, 주차장 동, 여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지하2층 지상2층까지 이렇게 허가를 내줬네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건물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원래 근린생활 부지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된 것이 지금 그거 아니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장이,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 갈매기살 단지로 해가지고 건축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찬오

권찬오위원

건축물 안에,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이 주차장도 별도의 주차장은 주차장뿐이 못쓴다, 일반 건축물은 안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찬오

권찬오위원

아! 그렇게 됐지. 그러면 현재 법정 대수는 여기 주차장 동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동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구요.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동의 연면적 7,300㎡ 속에 40대는 배정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하층에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게 지하 몇 층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하2층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게 바닥 면적이 몇 평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400여평 정도,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400여평에 40대다 그러면 이게 지하2층 전체가 주차장이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한 80% 정도가 주차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80% 그러면 이게 면당 차지하는 법정 면적이 얼마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면적은 설계도면을 봐야 되고,

찬오

권찬오위원

옆차와 옆차 간격,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공사는 중지했구만. 내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허가를 내준 것은 도시과장님이나 건축과장 두 분이 약 95년도에 사건은 합리적으로 처리된 겁니까? 허가 조건이 하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건축위원 명단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위원들이 계속 무슨 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피부에 닿지 않을 정도로 미온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쭉 명단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순식 부시장이나 이수환 국장께서 이 분들은 언제부터 이것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한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여기에 또 시의원 하나도 없이 빼 버렸네요.

영춘

장영춘위원

오늘 국장께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세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번에 시정질문 한번 한다고 하십시오. 답변 잘 하시라고 보충 질문 안 나가게 철저하게 답변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해야죠.

김대진간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녹지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4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신흥2동 한신아파트 옆 조경공사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이게 공사비는 얼마 안 드네요? 823만 2,000원밖에 안 되네요. 여기 뒤의 공사 내역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한신아파트 옆에 보면 1m도 못 되는 부분에 1m정도 이렇게 해서 촘촘히 심어 놓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55주인데 이게 50m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55주를 심은 거거든요. 전신주에서 전신주 사이가 50m인데 50m에 55주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어 놓을 때는 어떤 의도에서 심어 놓은 거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대 공원 앞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은 설치를 하면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쪽에 조경수를 심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최명근 의원이 그것을 전달해 가지고 반상회에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으로 조경수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종이 메타세콰이아인데 그러면 메타세콰이아를 심기 전에 소음 측정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랬을 때는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올라가는 데기 때문에 소음이 별로 큰 게 없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소음 방지용으로 나무를 식재했다고 보면 우선 나무를 심기 전에 소음 측정을 해서 몇 데시벨이 나오나 보고 심어 놓고 나서 또 한번 소음 측정을 해보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 소음이 커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차가 지나다니니까 나무를 심어달라 이런 거지, 소음 관계를 크게 따져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소음이 많이 나니까 심어 달라, 그래서 저희는 방음벽을 생각했었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소음 방지용으로 해서 심었다 하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어떤 행정 편의로 주민이 무조건 심어 달라고 하니까 효과도 없이 무조건 심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방지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관 조성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 도로가 12m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조그만 도로가,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현장을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일단은 방음 방지용으로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면 이런 것 정도는 따져 보고 실지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은 반대 입장에 서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경관보다는 차폐, 소음 때문에 심어 달라고 해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제가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위원이 무슨 반대 입장이고 찬성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탐구하는데 그 표현이 무슨 반대 입장, 그래요. 기록되고 그러는데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 됩니까.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성남대로 공사도 보면 인도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 중동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 이래가지고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옆에 바로 메타세콰이아가 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거나 똑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가 봤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좀 심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나무로 해서 소음방지벽을 했다는 자체가, 메타세콰이아 수종이 적합했는지 그냥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해줘야 됐었는지,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이 소음이나 차폐를 원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세콰이아가 적정한 수종 같아서 그걸로 한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조경공사를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지 그것을 심었을 때 효과는 몇 %정도 증대될지 이것 정도는 우리가 따져보고 실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주민이 요구해서 메타세콰이아를 좀 심어 달라고 하니까 다닥다닥 심어서 어떤 울타리성 같은 행정이거든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김대진간사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다수의 주민이 원했다고 해서 이걸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아셨어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반상회라든가 통.반장님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반상회 참석하셨어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제가 당시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석을 안 했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다수의 주민이 원했다, 주민이 원했다, 이렇게 어떤 근거없이 하지 마세요. 내가 저번에 녹지공원과에 분당 가로수 두 줄 세 줄 심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분당구민 다수가 원해서 심었다고 어느 계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분당주민 대다수가 두 줄, 세 줄 심었다고 난리인데 예를 들면 강남구에 보면 서울구청장이 발간한 책이 있는데 강남에도 방음벽으로 하느냐, 나무를 심느냐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한쪽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좀 입김이 있는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게 다수가 원하는가, 아닌가를 주민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실시를 한 경우가 그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실지로 다수를 확인해 보고 다수라고 해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해놓고 불리하면 다수도 주민 다수가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근거도 조사도 안 해보고 주민한테만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다수가 요구했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도 실지 부도가 날 수 있는 입장에 놓입니다. 미국의 뉴욕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파산 선고를 내렸죠. 그 옆에 시카고라는 시는 시장이 넉넉하게 당선되고 공약도 많이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격차가 심해졌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효과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로수 현황을 다 봤거든요. 가로수 현황을 다 봤더니 너무 가로수에 대한 단순화, 수종의 단순화예요. 수정구를 보면 은행나무가 40%, 느티나무가 37%, 버즘나무가 14%, 메타세콰이아가 8%, 목백합이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은행나무 아니면 느티나무예요. 아까도 문화관광벨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로를 문화관광벨트로 해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어떤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지금 수정구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성남시의 실정으로 보면 빨리 자라는 나무로 심어졌어요. 빨리 푸르게 해가지고 당초에는 여기가 워낙 빨갛고 황무지 같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벌레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을 또 은행나무나 아니면 느티나무 같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변 같은 데 보면 메타세콰이아를 쭉 심었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수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차츰 시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어느 수종이 우리 성남시에 가장 적합하다 해가지고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수

우종수위원

97년하고 98년도하고 가로수 조경사업에 지금 투자된 사업비가 한 200억 되지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160억,

종수

우종수위원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억 가깝게 되지요? ,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1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99년도에 조경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식재 관계는 한 10억 정도가,

종수

우종수위원

조경사업 다 포함해서,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조경사업이 나무 심는 것만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올린 게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97, 98년도에 150억을 가로수로 투자를 해놓았지만 가로수 외에 조경 전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가로수를 하나 보면 철학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가로수를 지금 심어놓았는데 상징적인 거리가 없어요. 성남이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로수에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참 좋은 거리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70년대, 80년대는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년대 이후부터는 수종을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

우종수위원

수종을 다양화 시킨다고 했지만 단순화 아니예요. 봤지만 너무 느티나무 아니면 은행나무 외에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가로수 심어놓은 게 두 줄로 심고 그런 잘못된 부분은 많습니다. 다만 가로수 선정하는데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시의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로수 선정하는데 약진로 같은 데는 지금 성남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진로에서 저쪽으로 오는 길은 전부다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성남로를 심의한 걸 기억해 보면 들어오는데 저쪽 앞에까지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부터는 전부다 녹화가 구시가지가 제일 문제가 아까 구시가지 신시가지란 말 쓰시지 말자고 했는데 저도 쓰는데 지금 사실상 수정, 중원구쪽에는 녹화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라도 녹화를 시키려고 아마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느티나무로 전부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수종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느티나무 또 은행나무 또 근자에 와서 서울시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아가 잘 되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플라타너스 벚나무 그런 게 특색있게 나가는데 대한민국 수종들이 거의 다 그런 걸로 있고 남쪽 지방하고 북쪽 지방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 어떤 상징적인 거리를 가로수로 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로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하고 연결돼서 앞으로 문화관광벨트를 만든다고 보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벚꽃같은 수종 오래된 것을 심어놓으면 앞으로 5년 지나면 벚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남한산성을 광주로 가지 않고 남한산성 밑으로 가서 성남 경제발전과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벚나무나 산벚나무를 분당쪽에는 많이 심었는데 벚나무 심었을 때도 학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특이할 수 있는 수종이 네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로수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다만 가로수가 두 줄로 됐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우종수 위원이 상징적인 거리를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죠.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를 열 번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 시계를 벗어난 성남대로는 우리 성남의 꽃인 은행나무 또는 이렇게 해서 중앙 분리대에는 메타세콰이아하고 거기에 타 도시가 부러워하는 야경등하고 엄청난 거리로 이 열로 다 해놓고 중앙로는 토질이 나빠서 심으면 죽고 또 나무를 크게 해 놓으면 상가에서 안 보인다고 밤에 전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독약을 넣고 죽여가지고 자기네 간판 보이게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고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왜 말 못해요?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이중으로 심어 놓았어요. 중동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약진로 성남대로, 정신문화연구원 이런 입구에 상징적인 나무를 좀 심어서 들어올 때 아! 성남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가로수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우종수 위원 그만해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나무에 칩을 넣어서 나무가 잘못됐다, 뭐다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수종같은 것은 성남 역사가 100년, 200년 갈 때 과연 이럴 수 있을 까도 제가 생각을 해봤고, 공사 부분에 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양지녹화산업이 지금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구요. 아마 성남시에서 공사를 제일 많이 한 사업체인데 97년도, 98년도에 한 30억 7,800만원 공사했네요. 그러니까 97년도에 6번, 7번 그리고 439페이지에 1번, 또 441페이지에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5건에 걸쳐서 30억 7,800만원 공사를 양지녹화산업 백성현 대표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어떤 계약상이나 일단은 여기 우리 녹지공원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묻겠지만 수의계약입니까, 제한경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경쟁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렇게 건수를 많이 했죠?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입찰한 거죠.

종수

우종수위원

어떤 입찰이에요, 경쟁입찰이에요, 제한입찰이에요, 지명입찰이에요?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로 개입된 게 이 조건을 맞췄습니다. 6,7번 같은 경우는 부도나서 보증회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분당로 가로수 식재 및 환경림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이것을 환경림하고 가로수하고 구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입찰은 이걸 하나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류됐는데 형질건설에서 대행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11번, 12번 이것은 입찰해서 한 거예요?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다 입찰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공사 잘하던가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예. 워낙 오래됐고 성남에 처음에 조경회사가 공사할 때도 공사를 착실히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에 소재한 회사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소재는 송파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종수

우종수위원

송파예요, 성남이에요?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성남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왜 송파라고 그래요?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현 사무실을 두 개로 놓고 쓰 거든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주소재지가 어디냐고,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성남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이라고 그래야지, 송파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가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휀스가 한 2, 3년 되면 녹이 쓸고 해서 아주 추하게 보여요. 좀 잘 꾸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메니티플랜도 별도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세우고 하는데 우리 공원에 휀스 같은 것 좀 깨끗하게 지역을 말해서 안됐지만 분당 저 위에 구미동 있는데 가면 아주 깨끗한 휀스가 있더라구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영구적이라고 녹도 안 슬고 그렇다고 깨끗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 좀 우리 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좀 해봐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메타세콰이아 얘기를 했는데 나무가 상당히 적든데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런데 아까 우종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장소를 저도 갔다 왔어요. 1m 간격에 하나씩 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크면 뽑아 옮길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그게 한 5∼6년 정도 되면 뿌리를 다 내리고 그러면 그것은 30m가량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그게 한 10년 정도 되면 한 줄씩 솎아내고 그 밑에 하부 식재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솎아낸 나무는 조경수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기간은 얼마나,

김명수녹지공원과직원

10년 정도 봐야죠.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너무 커가지고 옮기기가 힘들 것 아니예요? 지금 한신아파트 뒤에 가면 제가 다 세어봤어요. 50m에 53줄이에요. 그러니까 1m에 한 줄씩인데 이게 15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비싼 거죠. 이 정도 심어놓은 것을 그게 현재로 보면 우리 동네니까 좀 부당하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아파트 부지 내면 아파트 상가에서 조경을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도로하고 경계라도 아파트 주위에요. 그런데 너무 촘촘히 심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식재를 해 놓았다가 1년이나 2년이나 5년 후에 옮기면 되겠다고 하지만 10년 되면 너무 커가지고 옮기기가 힘들 것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2, 3년 내지 한 5년이면 중간 속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15만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제가 율동공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율동공원에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면 이쪽인데 그 옹벽 설치하는 구간이 길이가 몇 미터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427m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짚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조감도 설명)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요즘 어메니티플랜이다 뭐다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하면서 콘크리트 옹벽을 400m씩 했어요? 콘크리트 옹벽 아니고도 다른 방법 많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면서 수면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아마 그 때 당시에는 옹벽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시에서 지적을 해야죠. 그 사항을 다른 걸로 어차피 용역비 왜 줍니까, 설계비 왜 주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도 처음에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뒤에 오수처리관이 쫙 묻어 있어요.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오수 처리관 다 묻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글쎄 제가 보니까 그것을 다 해온 거기 때문에 시정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제가 따져서 나가서 차라리 법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형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했느냐, 나중에 보니까 오수처리관을 거기에 바로 묻어놓아가지고 얼마 정도 쳤을 때 시정을 못 하겠더라구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갔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오수처리관 시설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그 내용이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잘못됐다고 그랬다는 것은 글쎄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설계 심의를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겉으로 보면 10㎝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만수위가 차면 한 10㎝만 콘크리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공사 현황을 보면 설계 변경도 많이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설계 변경 못 합니까? 어차피 설계비 나가고 용역비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앞으로 10㎝가 채워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만 물이 맑다고 하면 10㎝가 채워지더라도 아래로 몇 ㎝ 콘크리트 옹벽이 보이죠. 지금 차를 가지고 달려보세요. 얼마나 보기 흉한가, 그 좋은 조경공사에 좋은 공원 잘 만들어놓고 콘크리트를 거기다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구요. 토목기술직들 우리 국장님이 다 기술직이지만 공원 전문가 되시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국장님! 지난 임시회 때 우리 현장에 나가서 커버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로를 차단했는데 내가 요사이 나가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계획이 사람만 다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2차선으로 해서 차 다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임야를 깎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조금 축소시키고 조금 밀어가지고 서로 이단 도로로 내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석으로 커버를 해가지고 나무를 전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만 정리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게 아니고 저 콘크리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잘 연구해서 콘크리트가 어차피 안 보이는 콘크리트지만 아닌 것 같이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잘 한번 커버해서 물에 잠기는 50㎝까지는, 나머지 10㎝하고 그때 국장님 답변은 물 속에 들어가는 40㎝에서 50㎝ 정도를 한번 커버를 연구해 본다고 그랬어요.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이 보이게 이미 콘크리트지만 기술적으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쪽에 도로를 내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를 콘크리트로 쳐야 되겠다, 그 대신 그것을 자연석으로 커버를 해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고 수면에 있는 10㎝를 커버한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이쪽에 도로 새로 내는데 토압에 밀리니까 어차피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 산을 안 까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커버를 시키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조경석이나 이런 것 갖고,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하면 멋있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아무튼 모르겠어요. 10㎝만 수면으로 더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물이 맑으니까 아래로 콘크리트 옹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상상해 보세요. 좋은 공원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냥 콘크리트벽 쫙 보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생각하는데 10㎝ 보이는 데 거기 수질 같아서는 밑에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쪽 수질이 그렇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지 않으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석규섭 위원도 토목에 대한 일각연이 있는데 박문석 위원이 320억 돈 들여서 만든 좋은 공원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연석에 해당하는 나무 처리라든가 해서 수면 위에 있는 것만큼만 보이지 않게 하는 커버하는 방법 연구를 해보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도 얼마 안들 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방법은 있어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조목이나 산에서 있는 나무를 전부다 잘라가지고 모양좋게 붙이는 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렇게 커버를 한번 해보자구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리고 옹벽 바로 물 닿는 부분에 수생 식물이 있거든요. 물에 떠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녹조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에 식재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에 떠서 자라는 게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 물에 떠가지고 그거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지금 중앙공원에 물 정화 관계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녹조류를 심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에 설계 용역 나왔을 때 누가 그거 심사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제가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참 자기가 했데. 수십명이 했지, 자네만 했어.

문석

박문석위원

계장님은 담당자시죠. 계장님이 용역 설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것은 담당자로서의 직무죠.

인석

오인석위원

심사할 때 도시건설위원장하고 나하고 부시장실에 들어갔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렇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찬오

권찬오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커버를 해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예상을 해봐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좋은 공원 달리는데 콘크리트 벽이 한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흉한 겁니다.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물은 어떤 약품 처리로 해서 정화를 시키게 됩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나빠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수관을 새마을연수원쪽이나 이쪽 군부대 들어오는 쪽으로 오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동네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폭기조 같은 것을 해놓아야 될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원녹지계장님이시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공원계장님이 오늘 49제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녹지계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전에 공원계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과에 계신 분이 나와가지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죄송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외국갔다 와서 몰랐는데 오늘이 49제라서 거기 가고 대신 전에 계장이 내용을 더 잘 아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물가의 난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난간은 목재 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목재로 하면 영구적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반영구적인 방부처리제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박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도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목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시 용역회사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난간하는 문제하고 도로하는 문제하고는 이미 선을 잡아줬으니까 해오는 건데 자연석 쌓는 거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몇 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목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요즘 소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소재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공원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입니다.

김대진간사

공원관리사업소도 질의답변만 받겠습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분당구청에서 위탁을 줬는데요 저희 지금 계획은 장애자를 주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규섭

석규섭위원

현재 운영자가 누구냐니까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자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민간인이 누구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이문열 씨가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뽑아요? 그냥 누구든지 줘버리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분당구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그 이전에는 시청의 마을금고에서 하다가 이문열 씨한테 입찰을 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한 게 지금은 1년 반 됩니다. 하다가 올해 12월달에 끝나면 장애자를 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10월 중순쯤에 저희가 장애자에게 주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마을금고에서 입찰을 줬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최초에는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문열 씨한테 위탁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장애자한테 주라구요.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 전 성남시 공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분당공원만 하는 겁니까, 전 공원을 다 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 중에서도 조성되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원은 자판기가 6대 밖에 없다 이거죠? 성남시 전체에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공원내 매점은 몇 군데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없구요, 희망대 공원 하나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대 공원 매점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전부터 팔각정 짓는 자리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건물에 있다가 다시 또 집을 지어서 하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좀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수정구청에서 매점을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올 9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탁료가 63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인근 지가의 1000분의 50 해가지고 63만 1,000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9월까지 위탁 경영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원에는 개를 가져가거나 이러면 얼마 벌금을 물린다고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죠? 공원부지에 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벌금 제도가 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벌금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 이용객들에게 가능하면 "개를 끌고 오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 문구가 있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공원에 나가 보니까 저희 사무실 위치가 중앙공원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근무자와 또 실지 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개를 끌고 오지 마십시오." 했을 때 그 마찰이 좀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나름대로 안내 방송멘트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끌고 오시는 분을 만족시켜드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누가 개똥을 밟았을 때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하거든요. 왜 개똥을 안 치우고, 그런 사람들 단속을 못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개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개를 끌고 오지 마십시오. 부득이 만약에 개를 끌고 오실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비닐 봉지나 휴지를 지참해 가지고 주변 청결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사모님이나 아저씨들이 개를 끌고 왔을 때 "혹시 휴지는 갖고 오셨는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반년 정도 홍보가 되면 서서히 휴지를 갖고 오실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전에 보면 벌금 조항으로 공고가 붙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점에서는 개를 길러요. 그런데 개를 기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쪽에는 개를 못 기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못 가져오게 하고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가 두 마리씩 있는데 계속 진정 들어가고 그래도 시에서 치워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과 보고좀 해주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공원에 근무요원들이 있죠. 근무요원들이 상당히 고참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참들 괴롭히고 그러는 모양인데 상당히 심한가 봐요. 그것좀 잘 챙겨보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교육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