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사회경제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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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제4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외 간부 일동

신현갑위원장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사회경제국 5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각 과장들이 성심성의껏 설명을 올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과장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후임으로 사회복지과장은 노희성 과장입니다. 그리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있던 김진우 과장이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노희성 .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지역경제과장 김영선 . 기업지원과장 장현성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국장 이하 사회경제국 전 직원이 앞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사회경제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넓으신 이해를 당부드리며 또한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만 여기 있고 나머지 과장들은 대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들을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하시어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31분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희성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11월 20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혜량하시어 전 부서에 있을 때처럼 변함없이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몇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업무파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했지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 한 것이 있거나 성의없이 작성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질책하여 주시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검토 중에 착오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첫번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내용과 용어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적 용어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의도하신 대로 자료가 작성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어가 다르게 작성됐다고 지적해 주시면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자료 중에 오타가 몇군데 발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내용을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했지만 서식으로 한꺼번에 묶은 경우가 있고 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빠진 자료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윤

김종윤위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4명의 직원 임면사항을 13일 내지 39일까지 지연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직원들이 봉급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월급을 줬을 것 아니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항을 해태했기 때문에 그 사유만 물었고 나머지 봉급 지출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출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산이 성남시 자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파면시키든지 관장을 파면을 시키든지 조치가 되어야지.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보고기간을 차후부터 준수하도록 그렇게 조치지시만 내렸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만일에 공무원이 시에서 이렇게 월급을 줬다고 가정하면 다른 데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관대하게 처벌해 줬느냐고? 39일이면 한 달 이상 했다는 것 아니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신현갑위원장

뒤에 잘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7일 이내에 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 저 자산이 시 자산 아니냐고. 자기 마음대로 30일이든 40일이든 임면을 했어도 늦게 보고하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이 직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3월 월급 준 명세서에 보면 보고를 안 하면 결산보고할 적에 그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고, 18조 제2항에 대한 것만 왜 이렇게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의 벌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격이 없대? 이 사람 말하는 것 봐.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 조항에는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간 월급을 줄 때까지도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18조 2항이라는 게 지금 그냥 법적 근거만 갖다가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조치사항에. 이 사람에게 무슨 벌칙을 줬다, 경고를 한 번 했다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감봉 제재를 했다든지 이게 조치사항이지, 이게 법적근거만 갖다가 적어놔도 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지,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뜻이 뭔가 얘기를 해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나는 13일에서 39일간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월급을 줬다면 이게 뭔가는 거기서 태만하고, 또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명실공히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성남시 자산인 만큼 그 사람들이 월급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39일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성남시의 우리 과장을 우습게 본 거예요. 시장을 우습게 본 거라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우습게 봐가지고는 지도.감독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하게 해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까 담당이 보충설명을 못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임면을 할 때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임면사항을 7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 해태 그 부분만 위반한 것이지, 임면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임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신현갑위원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상충된 의견인데, 지금 잘못 됐다는 것이 적발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법 조문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잘못을 했으면 경고를 줬다든지 하다못해 뭘 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힘을 길러주자는 얘기예요. 좀 강력하게, 정말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18조 2항을 준수를 못 했기 때문에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 전임자가 하고 간 것 아니예요? 우리 노 과장은 내용을 잘 모르지요?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고. 이런 사항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먼저번 전임자를 불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또 곤란한 것 아니겠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하고, 내가 뭘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생긴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73년도에 본관을 건축했고 86년도에 별관을 건축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준 것이 언제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97년도 5월 26일 위탁을 줬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97년도 5월 26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줬다 이거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와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급료를 주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마당에 나도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 이 항목에 재산대장이 미비치되어 있고 비품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래가지고 시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찌하는지 돈만 갖다 예산만 그냥 해달라고 악을 써서 그냥 퍼주면 모두 갖다가 먹고 살라고 돈 갖다 퍼주는 것이지 이것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장을 미비치한 이런 업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적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97년도면 97년도도 한 번 점검을 했을 것이고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인데 그 전에는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전부터 되어 있으면 98년도에 새로 맡은 이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대장을 정리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봉급관계도 다른 데서 근무했다는 이 전 경력에 의해서 줘야 함에도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호봉수를 올려서 봉급을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호봉책정이 잘못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 복무 경력이 있으면 3년 했으면 3호봉부터 준다든지 4호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4호봉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더구나 급료가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관 없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급수마다 1호봉 2호봉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4호봉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4호봉이면 급료를 더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대한 7조 6조 규정이나 재산 같은 것도 24조에 의해서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관계 감독관청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관할 복지관 현재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감독을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해야지, 재산 비품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사람들 급료대장 지금 안 나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나중에 추후에 제출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성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탑사회복지관하고 한솔하고 청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비하고 도비 나가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억 80만원씩 나갑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1억 80만원 중에 시의 예산은 몇 %나 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60%입니다. 국비 20, 자부담 20.

두일

김두일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시에서 감사 안 나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한 번 나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감사식으로 나갑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되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도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지적이 될텐데,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 담당들도 있을 거예요.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빠를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이게 잘 안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감사를 빠른 시일안에 마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전임자를 부르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돌출이 됐을 때, 정말로 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적사항은 그런 것 하나 가지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지고 전임자를 부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감사를 해보시다가 특별한 사항과 큰 문제점이 돌출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사회복지관을 몇번 가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모집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성남시에 사회복지관이 네 개 있는데 다 다녀보셨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임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저번에 조례 때도 이런 얘기를 누차 했지만 거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신현갑위원장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전임자를 부를 것 같으면 전부 감사가 엉망이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작년도 예산 줘서 그 예산 제대로 썼는가? 또 현재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감사를 하면,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은 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특별하게 돌출된 사항이 아니면 지적하면서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이나 담당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이러한 문제가 돌출될 것을 예상을 하고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경제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인사이동 때문에 감사를 하다보면 엄청난 일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지도 감사하는 측면에서 좌표를 설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물론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감사를 하는데, 지금 김두일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위원들끼리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눴던 지도 감사쪽으로 감사를 해야만 나름대로 오늘의 이 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직원 22명 중 현직에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답니다, 전부 다른 자리로 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 행정감사는 행정이 앞으로 이렇지 않고 곧 개선 되게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다음부터라도 이끌어달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참 전임자를 세워놓고 한다는 것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이 감사가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도 이것은 잘못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변명만 하지 말라고. 계장 얘기는 "국비 시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왜 시비를 줬는데 감사권한이 없는냐는 말이에요. 시비 몇 % 도비 몇 % 이러다 보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우리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지도도 감사예요. 수년간을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작년에 감사한 것 올해 물어보면 또 제자리 걸음인데, 아무튼 이제는 거듭나는, 또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과장들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려고 그러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성남시 혈세를 어떻게 올바르게 쓰이느냐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기를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아울러서 우리 행정가들이 전문가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행에 따라서 행정을 행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정말로 진솔하게 듣고 행정부분도 한번 고쳐야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말씀들이 사실 그간의 공직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 같으면서도 자리가 바뀌면 신임자들이 업무를 파악을 못 한 부분때문에 그 때 그 때의 답변으로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으로 전반적인 사회과 직원이 다 바뀐 상황에서 지금 감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감사를 해가면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전임자를 이 자리에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을 해서 분명히 전임자가 다른 지역에 갔더라도 자기 책임은 항상 따라 다닌다는 공직자들이 이런 마음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부터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다섯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성남에 있는데 전부 다 문제점이 회계장부 미비치인데, 돈 쓰고 장부도 없이 주머니에 넣는지 뺐는지 알 수도 없는 사항인데, 다섯 군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해서, 관장이 증인으로 출두가 가능합니까?

신현갑위원장

위원회 결의하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소문이 퍼지면 나중에 나머지 관장들도 '잘못 하면 불려갈 수 있겠구나!' 해서 마음자세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건의를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원하시면 바람직스럽게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해보자고. 여기서 어느 복지회관인가 선정을 해가지고,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논하시지 말고,

종윤

김종윤위원

선정을 해줘야지. 그래야 기록에 들어가지.

이수영위원

이것 자료 요청한 위원이 문제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을 하시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을 저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서에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나 증인출석 요구에 관해서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법률상의 제재를 가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 등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의장한테 송부하면 의장이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경제위원회 종합사회복지관 중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 의결하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역 및 시기도래 상환자 명단 및 액수, 요구목록 일련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올라온 자료 중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뒤에 심의부서하고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 나온김에 질의할게요. 98년도 예인데, 도로 보상 관계로 세입자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은 명단 중에 세입자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이유가 건물주가 갑자기 부도가 난 상태고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어서 결국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건물 주인도 포함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여러 가구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해주었다는 자체가 나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그대로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 선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얘기인데 대상자 선정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에 포함시켜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불해 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일일이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회수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상환기일이 지나서 상환 안 된 금액이 총액 뽑아져 나왔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상환기일이 완전히 지난 사람은 아직 없고요,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었지요? 지금 이 자료가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 운영상황도 애초에 자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를 애초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이러고서 뭘 봐달라는 것입니까? 뭘 도와주고 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상환 3년 거치 4년 상환 기간내에 상환 안 한 액수 명단을 분명히 요구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증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무자들이 상환촉구를 했는가를 그 과정도 내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면 도출되는 부분인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보증인이 어디로 도망가면 그 돈을 못 받는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런데 3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 연수에 비례해서 작년 감사 때 이전까지는 잘 하다가 11월 이후에 그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으면 과거에 있던 부분도 여기에 상환기일이 지나서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안 되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박 계장! 그런 명단 금액, 보증인 자료를 나한테 만들어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라 지원해 주고도 상환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만 가지고도 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끝을 맺고 맙니다. 시민 혈세 뽑아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자체는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단을 뽑아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상환 촉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라는 과정도 자료를 나한테 만들어 주세요. 이해가 갑니까?

되었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22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22페이지 98년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요구목록 일련번호가 3번입니다. 첫번째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경로당별로 난방비는 동일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보일러를 켜는 데가 있고 또 전체 종합 건물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수영위원

단일 경로당만?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분당에 142개로 되어 있지요?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단지내 경로당도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분당은 142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종합 건물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파악이 되는데 전체 종합 건물에서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안 내는 데도 있고 내는 데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분당은 외곽지대 농촌동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급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수정구 중원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경로당이 별도로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되어서 의아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142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된 내용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아파트 빼고도 이렇게 많이 지급될 정도로 분당 쪽에 경로당이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정구 중원구보다는 지원받는 경로당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로당별로 금액하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연료비는 한 번 지급되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의 제일 앞에 있는 목차를 봐주시겠습니까? 목차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의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각각 중복되게 요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감자료를 만들 때는 비슷한 것을 묶어서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다 낱개로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종합 사회복지관만 보더라도 1번 해놓고, 5번, 6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있어요. 16번, 17번, 아니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그러면 한 얘기가 뒤에 가서 또 중복되고 하나를 알려면 여러 개를 손으로 막,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다 집으려면. 이 여러 개를 다 어떻게 한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요구목록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요구목록 내에 여러 개를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식을 한데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요구목록대로 작성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은 1번부터 8번까지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번에 있고 5번, 10번, 15번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관을 지적하고 싶은데 종이를 한 없이 넘겨야 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들어간 관련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그 요구한 내용은 바꾸지 말고 계속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분야별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졌어야 되는데 정확히 잘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자료 요구낼 때 그런 부분을 묶어서 내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로당 외에 단독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성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내년부터 저희 시의 업무로 넘어 왔습니다. 구청에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보셨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아직 안 해보셨지요? 과장님한테 추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단독 경로당은 건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약전력 요금이 보통 5㎾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지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계약전력은 3㎾를 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계약전력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당연히 틀려집니다. 기본요금에서 3㎾가 예를 들어서 만원 정도라면 5㎾ 부분은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전력 내용 ㎾는 가정보다 훨씬 적어요. 왜, 저녁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TV와 형광등 이외에는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혹 있는 데 있으면 냉장고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보다 훨씬 덜 쓰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보통 경로당이 7만원에서 9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8만원을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일반 가정에서는 아파트 빼놓고 단독 주택에서의 일반 한 가정을 보면 전기요금이 2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건평이 크다고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6만원 정도가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각 경로당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전 전기규정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도 사회복지 내지는 경로복지를 위해서 한전에서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공공건물이나 사업장을 위한 건물 이런 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노인들 보통 10시에 나가서 오후 5시 정도에 들어오시는데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것은 시세 절감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저하고 약속하겠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5만원 정도만 매월 절약됩니다. 1년에 60만원입니다. 60만원 곱하기 단독 경로당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 노인정 준공을 위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현황 및 하자보수한 곳, 요구목록 일련번호는 43번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강용득위원

전에 김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뒷부분에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정 준공으로 인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현황 및 하자보수한 곳 이렇게 되어 있고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다목적 복지관 각종 시설 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보면 준공년도가 전부 98년도예요. 그런데 금년도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을 하자보수한다는 것이, '하자이행 보증보험 현황 및 하자보수한 곳'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공일이 금년도예요. 그리고 태영종합건설, 뉴코아종합건설 거의 다 이런 데 밑에 현황 하자보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자보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 설명해 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여기 23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하자보수한 곳이 아니고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들은 사항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득위원

하자보수한 곳이라는 것이 빠져야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득위원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완공일만 나와 있는데 준공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건물을 지어서 250만원, 920만원 이렇게 하자보수비를 들여서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공사, 누수공사, 배관공사 이래놨는데 완공일자만 있고 준공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물론 이번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새로 갔으니까 내가 심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나, 적어도 책임의식이라든지 어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전혀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무엇이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국.공립 보육시설도 메뉴대로 하면 아주 다양하고 엄청난데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답변해 주세요. 준공일이 왜 없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는 금액이 소액이고 또 일반적으로 완공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라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23쪽은 준공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앞뒤는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는 건축 신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지금 과장이 아주 대단히 답변을 잘못 했는데 수리비 1,200만원 이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는 얘기는 여기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서 주무과장이 어떻게 1,200만원 하자 수리비용 써놓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치면서 앞으로 반드시 금액고하를 떠나서 준공기일을 명시해줘야 이것이 언제 지은 것인데 하자보수할 때도 되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 준공일 표시 안 된 것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득

강용득위원

예, 그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여기 제가 보니까 어느 데는 준공, 어느 데는 공사완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용어 자체가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용어는 사용검사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사용검사일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완공일이라는 것은 수리를 완공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지요.

신현갑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하시지요.

용득

강용득위원

사용검사일을 준공검사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민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노인정 준공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이행 보증보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 계약부서에서,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98년 1월 12일날 했을 경우 2001년까지 주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이 되어 있느냐고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하자보증은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또 안에 내용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데 일반적으로 건축의 경우에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노인정 준공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23페이지,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주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3년입니까? 그것 5년 아닙니까?

이수영위원

담당직원! 건축과에 알아보세요. 이 건축물에 대한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몇년인가 알아보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수정구만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그렇거든요. 중원구나 분당은 전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구의 노인정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하자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 경로당 신축공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공사한 시공회사하고 발주처하고 해서 결정해서 하자보증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부분은 2년짜리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종전에 한 것보니까 전부 다 5년인데요, 그런데 98년에 한 것에 대해서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보세요. 그 원칙을 어디다 기준해서 하자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5년으로 정했다, 4년으로 정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무조건 그때그때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지.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선 국장님 말씀한 것을 바로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완공일을 준공일로 봐달라고 하셨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각종 시설 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완공일을 수리 완공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사용검사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수리 완공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노인정 하자보수한 곳이 하자기간만 표시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 담당자들 답변해 주세요. 지금 23페이지에 하자보수한 곳이 맞는 거예요, 하자기간만 표기한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하자이행보증,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하자기간 있는 경로당 자료를 요청한 거네요? 그러면 98년도 말까지 하자기간 있는 경로당이 여기 자료가 와야지요. 올해 말까지 지금 현재 말까지 하자기간 된 경로당이 다 실려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체에 하자기간 내에 보수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지금 준공해서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만 23∼24페이지만 가지고 지금 보수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수영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 12월말 현재까지 하자 종료되는 경로당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하고 하자보수 유무, 그러니까 98년말까지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경로당,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지은 복지회관의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경로당만 지은 경로당이라든지 98년 12월말 현재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경로당,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급적용해서 올라가면 공사 시공일부터 어느 경로당이 나오겠지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정 지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를 못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보수는 보증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보증보험회사가 지금 IMF에다가 구조조정 그것 때문에 보증회사 자체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공제 조합에 했고, 한 군데만 오야동 경로당이 대한보증보험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도 자금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사를 안 해주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세부적인 보수를 들어가는 것은 막연하네요. 기약이 없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98년 12월말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시에서 발주한 경로당 자료를 부탁드리고 경로당별로 하자보수 유무 그 기간의 하자보수 유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강용득강용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24페이지를 보면 금광2동 경로당 신축공사, 상대원2동 경로당, 상대원3동 경로당 이래가지고 1개 동에 경로당이 몇 개씩 있습니다.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정동 같이 농촌동도 경로당이 5개나 됩니다. 산성동도 3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금광동 경로당' 그러니까 어디 경로당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금광2동의 무슨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대원2동의 무슨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나 법에 보면 미장같은 것 알루미늄 샛시 같은 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일본말로 '하시다'라고 하고 '하리'라고도 하는데 기둥하고 받쳐주는 보는 5년 10년도 가고 그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은 법이에요. 그렇게 간략하게 해줘야 될 부분도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고 하지만 자꾸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김민자 위원님이 의구심이 지금까지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분해서 주세요.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금광2동만 해도 경로당이 여러 개인데 무슨 경로당이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소재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것은 아마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기억하실텐데요, 3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하신 것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날짜를 알아봐 주시고, 제 기억으로 첫 업무보고 때 이수영 위원님께서 바로 이것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성남시내에 있는 경로당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업무보고가 최소한 8월이나 9월이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2∼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수감자료를 또 신청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는데 늘 자료 조차도 하자보수를 뭘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수정구 일을 보니까 경로당 이름만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한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신청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시내에 지어진 경로당이 그동안에 부실공사가 많았고 심한 곳은 1년도 못 돼서 비가 새고 그런 곳이 많다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제때 자료를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감사를 하려고 해도 세부적인 것이 아니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경로당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료를 포함해서 경로당별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약속하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제때 자료를 주지 못 하면 사유라든가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기한 아무 말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버리거든요. 두 달 세 달. 그러한 것을 또 앞으로 반복하시겠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감자료 2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수감자료 25페이지 98년도 일반 사회복지관 운영수당 지침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남는 돈은 뭐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개인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만약에 연간 운영을 해서 남은 돈은 그 다음에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건의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평1동에는 복지회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태평제1복지회관으로 해서 태평1동에 소재해 있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원래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명칭을 부여하면 안 됩니까? 태평1복지회관, 태평2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태평1동에 있는 복지회관, 2동에 있는 복지회관, 3동에 있는 복지회관으로 다들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명칭을 정해주세요. 남들이 들으면 태평1동 복지회관이라고 압니다.

신현갑위원장

바꿀 용의가 있으면 대답하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바꿔도 되는지 검토해서 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못 바꿀 것이 없잖아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강사자격은 전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보육교사.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용할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받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분명히 다 완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강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25쪽에 보면 보조금 내역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에서 보조금을 받은 내역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지출한 것은 뒤에 묶어서 지출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출란

지출란강용득위원

말고 수입란에 보면 태평제1복지회관은 보조금이 357만원이고 이것에 비해서 그 밑에는 50%도 넘고 60%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지급 기준이 없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공공요금하고 시설보수비가 나가고, 어린이집에 여성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로 국.도.시비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에 관계없이 현행 인건비의 50%를 주지요? 여성복지과장! 우리 보조해 주는 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를 든다면 산성동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거기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이다. 그러면 50%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교사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물어보는 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성복지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뭐냐, 뭐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들쑥날쑥이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6페이지 일반 사회복지관 일반 경상보조금 지출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분당 YMCA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지원금액들이 거의 종합복지관 시에서 위탁경영하는 데만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YMCA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위탁경영하는 데가 아니지요?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사회복지과직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위탁운영은 안 했지만 자체운영시설입니다. 자체운영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예산 기준에 의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법적 근거를 가져다 주세요. 재가복지센터를 우리가 그전부터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재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4,080만원씩 줘서 그냥 집행액만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한 문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출내역은 뽑지를 못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재가인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빨래도 하고 도배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데 들어가는, 재가복지요원들에 대한 급여랄까 그 부분과 만약에 도배를 한다면 그런 보조금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전담 인원이 3명, 사회복지사가 2명, 운전기사가 1명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내역서를 첨부해 놔야지, 이렇게만 해놓고 자료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 집행액이 3,498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해줄 바에는 성의껏 해주셔야지요.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한솔복지회관 재가복지센터 운영관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4,080만원 분명히 예산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원금이 도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사회복지과직원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한솔재가복지센터 운영은 99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사회복지과직원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내역서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 목표대로 제대로 썼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까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7페이지 복정동 탁노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28페이지에 종업원수 괄호 열고 수용인원, 그 밑에 괄호 속에 150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용인원이 150명인데 직원이 50명이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 3명당 직원이 1명꼴이라는 소리인데 납득이 안 갑니다. 소망재활원에 최대 수용인원이 150명이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이 50명이나 됩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재활원이고 그런데 직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2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정성노인의 집도 직원이 14명이나 됩니다. 정원이 50명에 직원이 14명이면 직원을 위한 기관입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왠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대답을 요구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재활복지계 차석 김광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98년도 지침에 267페이지에 장애인 입소시설 직원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망재활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50명 인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법 지침에 따라서 직원이 50명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다 그 얘기지요?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근거를 보내주시고, 아울러서 나한테 밝혀주신 것이 임금 내역이 있지요? 총 임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망재활원에.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소망재활원의 그것은 요구목록에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소망재활원하고 성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정성노인의 집 직원별 현황을 뽑고 그에 대한 임금 현황을 뽑고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 기준이 있지요? 조례라든지 모든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은 이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원생이 150명인데 직원이 50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신현갑위원장

소망재활원은 1대 1로 해도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가지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그때 좀더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지요? 양친회 법인 이사회 이런 것, 그 다음에 소망재활원이라든지 직원들 명단,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양친회 법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느 회사고 어떤 병원이건간에 법인설립하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법인을 설립하는데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왜냐하면 양친회법인이 아주 오래 전부터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의 바램은 이사회 구성부터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 대표이사 김경모 씨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들을 보면 한허룡, 조승현, 유재하 이사들 6명 중에서 그 분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혜련 씨는 근간에 법인 자체에서 이사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김경모 씨의 딸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한다든가 후원금을 낸다든가 기부금을 낸다든가 할 때 사용 용도를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정합니다. 집안끼리 어떤 방향을 다 잡다 보니까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두번째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양친회 법인에서 우리 정성노인의 집이라든지 소망재활원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양친회병원을 움직이면서 수익금의 20%를 정성노인의 집이라든지 소망재활원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원금, 지원금, 기부금만 거기에 쏟아놓고 자기네 회사에서 남는 수익금의 20%를 과연 여기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 차석 맞습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그 다음에 회의록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장을 더 넘기면 이사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맨 아래서 일곱번째 줄을 보면 "우리 병원도 IMF의 한파로 재료비 및 환차손의 상승, 환자의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 1억 8,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1억 8,700만원의 적자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것은 의료장비 구입, 리스구입으로 인한 환율상승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메꾸었느냐를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운영에 대한 적자를 이 회의록을 보면 소망재활원, 정성노인의 집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이 그나마 많이 들어와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막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까 1억 8,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자 발생한 동기는 내가 설명을 했지요? 환율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재활원이나 노인의 집은 후원자의 계속적인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10억 7,700만원을 지원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망재활원만 금년도에 50명에 대한 급료 부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국.도비, 시비 지원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소망재활원을 후원금이 7,633만 8,000원이 들어왔고, 기부금은 3,279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기부금, 후원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정성노인의 집을 보면 금년도에 기부금이 2,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낸 사람들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의 지출명세서를 보면 2월같은 경우에는 소망재활원에 급여같은 것을 후원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 10억 이상 나가는데 이렇게 펑펑 사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할 것입니까?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원아들, 노인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병원 운영하면서 그런 양친회 법인 자체에서 재활원이 정성노인의 집한테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초대 시의원들 때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똑같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후원금 수입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나 후원금 사용명세서를 미비치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자기네들이 정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비치를 했다고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립병원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왜? 국.도비 지원은 해마다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법인 설립하는 이사들이 친구들, 딸들, 가족들이 다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후원금, 기부금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회의록입니다. 노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친회 법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욕심같아서는 이따가 저녁에 김경모 대표를 증인 채택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소망재활원, 정성노인의 집에 기능보강사업비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회의록에 보면 정부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한 내 심정은 본인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은 시.도비, 국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편법 내지는 부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위원님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증인을 신청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시.도비 지원을 관리감독하는 곳이 시의 감사계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일차적으로는 사회경제국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감사 내지는 지도를 하셔서 보고를 저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류로 한 번 올려주십시오. 일일이 저희가 불러서 증인으로 하는 것도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부딪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만 진짜 문제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가서 아예 보따리 싹 끌러봐요. 어제 오늘 얘기같으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지도감독 잘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 진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내년 초에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고 33페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자 등급별 판정진단 병원이 몇 개입니까? 11월 1일 이후로는 풀렸지만 11월 1일 이전에는 지정 병원이 있었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아홉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98년도 6월 12일 현재로 해서 나한테 보고서를 보낸 것은 열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아마 서울에서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 소재 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 군데가 인하병원, 성남병원, 소망병원, 성남중앙병원, 동남의원, 박해일정형, 호산나, 서울정형, 분당제생병원 이렇게 해서 열 군데인데 금옥례의원이 왜 누락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98년도 11월 1일부터는 풀려서 아무 데서나 떼어 줄 수 있는데 11월 1일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11월 1일 이전에는 금옥례의원이 15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수감자료에는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전에 나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금옥례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가 항상 그때그때 변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때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 감사자료를 뽑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금옥례의원이 15건을 장애자등급을 떼어주었습니다. 금옥례의원이 98년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3건을 떼어줬는데 금옥례의원 15건은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저희들이 뽑을 때 별도로 자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은 지금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년도에 금옥례의원이 15건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장애자 등급 진단비 지급 내역에는 98년도 3건이다 이겁니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예, 98년에 3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는 왜 15건으로 적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 밑에 작성기준을 검증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뽑느라고 그랬습니다. 진단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금옥례의원이 폐업한 것 아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예, 4월 9일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원인데 장애자등급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11월 1일 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지정병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좋습니다. 97, 98년도 장애자 등급이 병원별로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6년도에 보면 기껏해야 100건 넘었습니다. 97년 98년도 보면 한 해에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진단서 떼어준 것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제가 97년도 자료는 솔직히 업무 파악이 덜 되었고 97년도 7월에 장애인 등록 강조의 달이 있었습니다. 홍보해서 금년도에 와서 장애인들을 전부 다 등록해라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장애인 한 명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시비와 국비, 도비 지출이 되는 것이 아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지금 보건복지부 지시는 우리 현재 등록 장애인이 10월말 현재 7,212명이 되어 있는데 인구당 2.6%로 장애인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등록 안 된 장애인이 많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 얘기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장애자 등급 발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요점은.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관리를, 등급 판정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1급이다, 2급이다 해서 병원에서 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병원에서 찍어주는 대로 그대로 조치를 취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동사무소에서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 담당부서에서 전혀 관리할 근거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수시로 장애자 신고를 할 때 장애인 등급은 11월 1일 이전 문제보다도 11월 1일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규제가 완화되어서 모든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 요점이 그것입니다. 지정병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급증했는데 앞으로 지정병원이 해제되어서 아무 병원에서나 장애자등급을 떼어줄 수가 있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 명이 늘어나면서 국비, 도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됩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래서 수시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요즘 IMF로 무너지는 곳이 많으니까 전부 다 사실 확인을 해서 장애자수첩을 발급해라." 하는 지시를 두 차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의사가 진단한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앞으로 이렇게 양산될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중앙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중앙 뿐만 아니고 진단서 떼어주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구비서류에 진단서 전부 다 받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철저하게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많이 떼어주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98년도 성남병원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4/4분기 때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병원에 진단비 지급을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하다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병원에서 원무과장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왜 누락이 된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제가 과오를 인정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오가 문제가 아니라, 성남병원에서 무려 한 200건 가까이 되어 있는데 200명 정도가 누락이 된다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200명이라는 숫자가 누락이 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장애인 보장보험 지급 대상에 진단서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단서 발부, 장애인 보장보험 진단서 의료기관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진단비는 현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압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장보험 지급 대상 진단서 발송이 전부 인하병원에서 떼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작년도에 보면 약 21명인데 21명이 전부 인하병원에서 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이 인하병원밖에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전임자한테 물어봐서 별도로 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겠네요.

광철

김광철사회복지과직원

자료로 내일까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최병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병량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성남시민들의 커다란 염원이기도 한 시립병원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회기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로 받고 끝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장애인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엄청난 세금이 지출이 되는데 급증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 위원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발굴해서 줘야 됩니다. 시비, 국비가 필요없습니다. 영세민은 뭐하러 등록을 받고 한시적 생보자를 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최유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고 우리 시비를 수령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등급 발급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의사가 편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흐르지 않느냐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최유석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수감자료 33쪽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마무리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미징수액 1억 1,4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받아들일 겁니까? 담당계장 박 계장이 한번 답변해봐요.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 부분을 따진다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못 거둬 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증인들이 있잖아요. 보증인들한테는 기이 통보를 보낸 것입니까?

우리 박계장 과거에 의회사무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능력있게 평가를 받았는데, 자신 있게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시일이 지나서 체납액들이 꼭 몇 억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개인별로 만나면 "보증인도 도망가고 쓴 사람도 어디로 가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대답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래서 박 계장이 신경을 써서 하여튼 금년도 말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1억 1,400만원에 대한 미징수액을 꼭 받아들입시다.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민

영세민강용득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수정구 26명 중에서 태평1동이 11명인가 12명입니다. 중원구 40명 중에서 성남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홍보가, 지금 가용금액이 4,600만원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44개 동에 거의 각 동에 분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특정동에 26명 중에서 12명씩이나 선정이 되고, 40명 중에서 열몇명씩이나 몇십%씩 차지하는 이런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됐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이 얘기하기 그러면 계장이라도 좋으니까 선정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특정동에 편중이 됐는가?

용득

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계장한테 묻고 있는 것은 무자격자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40명 중에서 이십몇개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자격자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홍보미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각 동에 균등하게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으면 받는 것이지 타이틀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데 무슨 길 부순다고 주고 과장하고 친하다고 주고 국장하고 친하다고 주면 이게 무슨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에요? 특정인한테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구청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공정하게 됐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줘야 일반 의식있는 시민들이 '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이 자료 자체만 보면 무슨 44개 동 중 중원구 10개 동 중에서 성남동만 20명이 넘게 줬다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계장이 볼 때 어때요?

심한

세심한강용득위원

배려를 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고루고루,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병성

최병성위원

생활안정자금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지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 받을 사람이 나오면 의아하게 생각될 때는 재조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자금 나가기 전에.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앞으로 참고를 하라고.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충분하게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원구에 성남동 1310-20번지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자리가 성호시장 지난번에 철거한 자리가 아닌지? 그래서 그 철거한 분들한테 그 때 당장 철거를 하면 살 곳이 없고 장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들께서 왜 이 자료를 요청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를 검토한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할까?' 라는 것을 예상을 하셔서, 분명히 융자대상자 선정하면 선정에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공평하지 못 했다는, 주로 이런 얘기를 지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표를 만드실 때 얼른 눈에 띄잖아요, 어느 특정동에 집중된 것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그 이유를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태평1동이나 성남동에 대한 의문은 일단은 그런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은 한 명도 없는 동이 있거든요.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이 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작 우리 주민들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이미 신청자가 다 차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1년에 연초에 '생활안정자금을 언제부터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달 정도라든가 두 달 정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해서 주고. 그렇게 한다면 혹시 상반기에 그 때를 놓친 사람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려운 순위로 줘야 되는데, 지금 '연중 수시'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홍보 자체를 안 해 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온 사람한테는 이미 끝났다고 해버리면 너무나 시민들이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어느 동도 절대 누락되는 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태평1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평1동그 건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신경 써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쪽에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평1동에 집중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배정시기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여기 지출된 내역이 항상 밀려 있더라고요. 항상 밀려 있으니까 시기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여러 명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1동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평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태평1동 같은 경우 김원규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기유발을 시켰던 것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500만원을. 입주해 있던 나앉게 된 그런 사람들은 못 받고 건물주인을 했던 그런 사람은 500만원 융자를 해주느냐? 나는 그런 게 궁금해요, 판단기준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내사를 한다면서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한테 어떻게 융자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동네주민이나 성남시민들이 납득을 안 하게 됨으로써 자꾸만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의 공평성은 보다 윗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매년 조금 늘려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밀려있는 상태라면서요.

수요충족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높은 분들한테 건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회전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채권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무엇을 관리한다고요?

그러면 보증받고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서류작성은 어디에서 해요?

공무원들이 채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농협지점장 매일 와서 의원들하고 악수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채권은 아주 절실히 관리를 할텐데 이런 부분도 그 쪽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쪽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돈은 농협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우리가 명단 통보해 주면 돈 나가고 들어올 때까지 관리를 하는 방법,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채권관리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진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기에 앞서,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이 뒷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앞면에 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역들이에요. 그래서 뒷면에 있는 내역들을 과장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철홍위원

39쪽까지는 하고.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3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39페이지 고아원 양로원 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수치상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같은 노인복지시설인데 정성노인의 집 집행액을 좀 봐주세요. 예산액이 2억이 나가지요? 인보의 집은 7,900만원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비례하는 맨 밑에 중앙병원에 20명인데도 여기는 5,000만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나가고 시설보호비도 정성노인의 집은 5,600만원이고 인보의 집은 2,900만원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정성노인의 집이 수용자가 한시적보호자까지 해가지고 51명이 있고 인보의 집은 수용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정성노인의 집은 계속 50명이 차 있고 인보의 집은 21명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작년부터 계속 20명 21명 계속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네, 숫자가. 그러면 절반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정성노인의 집 같은 데는 종사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예.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인보의 집은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인보의 집도 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인보의 집도 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수녀님들이 다 월급받고 있어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종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원봉사인데. 거기 계속해서 거주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수녀들이고 1일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밖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인데,

김철홍위원

담당직원이에요?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인보의 집은 못 가봤습니다.

김철홍위원

언제부터 그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10월말부터 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가볼 시간이 없었겠네. 정성노인의 집은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보의 집은 전부 수녀님들이 관리하고 김치나 할머니들 씻겨주고 이런 것도 전부 자원봉자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녀님들이 착복하거나 신부가 착복한 거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노인의 집하고 인보의 집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 지원 내역에 대한 것도 가서 정성노인의 집하고 인보의 집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의 사용출처 장부랑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전부 카피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줘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종사자의 급료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출해 주도록 하고. 예산도 무조건 지급할 게 아니라 기준을 잘 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줘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회복지단체에 보면 제일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정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인보의 집이 직원 종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성노인의 집 같은 경우는 직원이 9월에 1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9명으로 줄고, 종사자가 수시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 대답해 보세요.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

유석

최유석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열에 하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성배

정성배사회복지과직원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가 잘못 뽑혔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의도성이 내포해 있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감추기 위한 자료라면 원인을 파고 들어야 된다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보세요. 인원이 이렇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회기 중에 원인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원인규명 뿐만이 아니고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는 전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관계로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이 아니면 넘겨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문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3분발언을 신청을 해서 본회의 때도 말했던 것인데요, 그 때 국장님께 직접 동그라미까지 쳐가면서 무엇무엇이 부족했으니까 그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책상에 놓여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였느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요구한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219번 것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수감자료에서는 128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요청했던 것은 위탁자의 성명과 주소, 위탁자 선정근거, 위탁응시자 명단과 점수표,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 관련 경력 이것을 첫번째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성명과 주소만 나와 있지, 여러 사람이 위탁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선정이 됐는지 그 근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 제목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구한 제목은 굉장히 긴 제목인데 큰 제목만 써놓고 세부제목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과 비교해 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그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때 두번째로 질의했던 것이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 이용 회원수와 실제 이용자수가 얼마냐? 그랬는데, 제가 괄호를 쳐놓고 점검날짜와 파악결과라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회원수라는 것이 항상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전화로도 파악할 수 있고 동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파악한 날짜가 있을텐데 그 날짜, 몇 월 몇 일에 몇 명 했다는 것을 그 날짜를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자칫 그 명단이라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날짜를 꼭 적어달라고 했는데 날짜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봄 숫자인지, 겨울 숫자인지? 아니면 통계라면 평균이라고 할 때 평균이라는 것이 나올려면 몇번을 해서 나온 평균이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한 번은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그것이 안 적혀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다 1년에 평균 몇 명인가 물어봤다는 얘기밖에는 안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는 몇 명이 오는가 날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 설치된 곳의 경우 실제 이용자수를 점검날짜를 정확하게 적어주고 숫자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보세요. '월' 해놓고, 제가 월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날짜를 요구했는데 한 달에 태평제1복지회관 1,111명, 이 합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28쪽입니다. 태평제3복지회관 월 400명, 그 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네번째 것은 지층 다용도실 공동작업장의 이용내용, 이용시간대가 언제이고 이용날짜가 언제이고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몇 명이냐 그랬는데 여기 뒤에 보면 132쪽에 지층 다용도실 이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여자수라고 해서 일단은 표시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연중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최근에 시작한 것인지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용도실이 제대로 이용되는지가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자료를, 정확한 날짜나 이런 근거를 요구했을 때 왜 그런 것을 빠뜨렸는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자 선정 근거 그것을 왜 안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오늘 가져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가져오셨다면 지금 좀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자료가 미비되었다는 것을 김미희 위원님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떠한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됐기에 선정이 됐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 선정했던 서류철을 갖다 보여드리세요.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140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 및 이자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현재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이자가 이렇게 교부액 해서 '계' 한 것이 이자발생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이자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교부액 계'가 이자수입 액수냐고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민자

김민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적에, 기금이 9월말 현재 41억 3,000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얘기하실 적에 분명히 96년도는 이자가 1억 500만원, 97년도는 3억 400만원, 이자 발생액이에요, 이게. 98년도는 9월말 현재 3억 300만원 그래서 총 이자수입이 7억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이 갯수가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료를 해오신 것이 그 때도 이게 맞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지금 현재 와 있는 것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민자

김민자위원

여기에는 100%를 다 썼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것은 이자발생액이 아니고,

민자

김민자위원

98년도도 9월말 현재 나와 있는 것이 7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하고 전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과장이 바뀐다고 해도 이 금액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민자

김민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자 수입이 얼마이고 어디어디 어떻게 지출이 되어 있고, 이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수치도 맞지 않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자 수입은 총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행정보고한 것하고는 이것이 전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자세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우선 선정근거를 여기에 쓰지 않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준비해 오신 자료는 지금 바로 저한테 주셔야 보고 후속질문을 할 수 있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중으로 돌리고, 다시 한 번 1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로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상황이라는 보충자료가 또 있거든요. 거기 26쪽을 봐주세요. 제가 다른 곳은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고 저희 동네 복지회관은 제가 수시로 가보기 때문에 아는 곳이라 지적을 해보겠는데, 26쪽을 보면 태평3동복지회관에서 공부방을 보시면, 복지회관이 지금 지하에는 다용도실 현재는 지역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방이 있고 3층이 전체가 공부방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꽤 넓지요, 어린이집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니까.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매일 일곱 명 이상 이용해요. 그 숫자도 아마 한두 명은 더 썼을 거예요, 실제 이용자보다는. 그런데 매일 일곱 명 이상이 그 넓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처음에 말한 본 수감자료를 보면 거기 132쪽을 보세요. 태평제3복지회관 예로 드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지층 다용도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체육교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이고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국악실기 지도 30명, 이것도 이 보충자료에 보면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종이접기 10명, 그러면 예정이라는 것 빼고 현재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하고 있는 것 빼고는 종이접기 열 명밖에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들을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까치 공부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중학생들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태평3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장소가 하도 없어서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양해를 얻어서 그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는 시간 여섯 시부터 밤 한 아홉 시까지 그곳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들께서 불편하시다고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 삼사십 명이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동네를 돌다가 그래서 결국은 찾아간 곳이 복지회관을 찾아간 거예요. 지층 다용도실이 항상 비어있는 것을 보고 여기좀 쓸 수 없을까 해서 기웃기웃 하니까 아예 다용도실에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왔느냐?" 들어가기 못 하게 해서 사유를 얘기하니까 "지금 다용도실은 지역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빈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3층 공부방에 올라가니까 "이것도 안 된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하루에 일곱 명 내지 열 명이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은 그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런 시설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실업자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생들 공부방이 만들어졌어요. 100명 정도가 지금 모였는데 거기도 장소가 없어요. 태평3동 사람들은 그 중에 85명쯤 되고 나머지 15명은 1동 2동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대다수가 태평3동에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동네에 있는 복지회관이 그렇게 노는데도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고 결국은 20분 30분을 걸어다니면서 태평1동에 있는 교회를 지금 빌려서 하고 있어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같이 알아봐 줬는데 시에서 대답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지금 시설 이용현황을 요구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나오셔서 대답좀 해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다목적복지관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새로 온 과장한테 파악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안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서는 제가 알기로 주수입원이 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위탁체를 선정할 때도 주로 어린이집 운영 경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라는 개념속에는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계시는데, 꼭 어린이집에만 초점을 맞춰서 복지회관 운영자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주로 어린이집만 관심이 있지, 공부방이나 다용도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용도실을 지역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조례까지 개정을 했으면 돈을 꼭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무료공부방 같은 데 공간을 쓰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이제까지 돈을 거기서 번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일단은 위탁을 받았으니까 공간을 내주기 싫은 거예요. 정 그렇게 나오면 우리 시가 정식으로 그 시설 만큼은 위탁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그러한 곳에 문화시설이든 여가시설이든 아니면 실업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자녀들 교육시설 이런 곳으로 아예 이용할 수 있게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사회복지과장한테 분석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자료 검토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120페이지 양지동 제1복지회관이 올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들이쳐서 지하실에도 전부 찼다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참고삼아 들어줘요. 앞으로 그러한 공사를 할 적에는 특별한 감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주택과에서 지어서 인수받을 적에 인수를 받지 말란 말이에요. 인수를 안 받으면 괜찮잖아요. 짓기는 건축과에서 지어서 인수는 거기서 받아서 나중에 비가 샌다든가 뭐 새면 노 과장한테 연락을 한다고.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서 지하실이 물이 다 차고 말이에요, 공공시설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참작을 해주시고. 작년도 감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128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현황 및 운영실태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위탁을 준 자들에 감사결과를 해서 제일 불량한 데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는 위탁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럴 의향 있어요? 그런데 또 작년에 과장이 없었으니 알 수 있나.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는 앞으로 몇 년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도 감사할 때 꼭 98년도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자가 없으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도에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는 위탁자를 바꾸도록 해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나는 두 가지만, 하나는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를 지적을 하고 두번째 질문은 노 과장께서 2, 3년 더 계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어요. 95년도 행정감사할 당시에 율동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어요. 율동 어디인지 아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118쪽을 보면 시비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지어놓자마자 그것이 92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3년도 안 돼서 엄청난 하자공사가 돼서 그 당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실 같은 경우는 전혀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 근래에는 도대체 여기 점검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옛날에 있던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율동경로당이라든가 거기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수리비 예산을 만들어서 수리 좀 해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저번에 건의사항을 드렸어요. 우리 시 땅이고 시 소유 같으면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시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솔복지회관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전에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한솔복지회관 2층에 가면 목욕탕이 두 개가 있는데 전혀 사용들을 안 해서 완전히 그냥 휴업상태로 놔두고 있다고. 그 주변에 보면 18평 이하 주공아파트가 5,400세대가 있어서 영아라든가 유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복지회관내에 어린이집 보면 그 수용을 다 못 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래서 2층을,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여성복지과장한테도 협조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끝나면, 이게 건물은 주택공사 땅이에요. 주택공사에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쓰겠다는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 위탁자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실행에 옮겨줬으면,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영.유아들에 대한 편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

23쪽 '노인정 준공으로 인한 하자이행보증보험 현황 및 하자보수 한 곳' 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을 만나면 항시 "시에 많이 협조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역시 우리 계장님들도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저는 동반자관계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동반자 관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위원들을 어떤 견제하는 이런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동반자 관계를 우선 선행하고 그 다음에 견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국장님 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공직생활을 그래도 30년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고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고, 저희 위원님들이야 어떤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서 작년 97년도말에 98년도 예산을 이렇게 써라 해서 확정을 해준 것을 98년도 어떻게 썼나 오늘 이렇게 들춰보는 자리인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이 자료를 보고 심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노인정 준공으로 인한 하자이행보증보험 현황 및 하자보수한 곳을 질의를 했을 때는 이것을 왜 했겠어요? 질문을 왜 했는지 의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물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물었을 때는 그동안 노인정을 많이 지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느니 어쨌느니, 지금 천장이 새고 지하실이 새고 이런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을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 누가 자료 만들었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이따가 오후에 복지회관할 때 자료 만든 사람 오라고 그래요.

이호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성남에 노인정이 총 258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 준공으로 인한 이행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곳이 14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기일 도래된 게 14개밖에 없다는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이호섭위원

이것은 저는 처음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러니 우리 경험있는 위원님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갖고 1년동안 일을 펼치는데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지도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임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것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 위원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 자료에는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분당만해도 아직 하자이행보증기간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분당에 2개밖에 안 써놨어요, 중탑동하고 운중동밖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고 저희는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냥 자료를 넣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저희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바뀌어서 능력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 하신 거네요. 우리 사회과에 있는 직원들을 다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줄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노인정에 하자가 많습니다. 물도 새고 벽도 균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도 미처리된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니예요. 경로당을 신축하고 부도난 회사도 있을텐데, 어떤 하자가 발생됐으니 이것을 수리를 해다오 했는데도 아직 수리를 안 한 데도 있을테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보고식으로 해서, 제가 공직을 불신하고 여러분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같이 짚고 넘어가고 같이 고민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정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다짐을 한 번 했습니다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각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위원들이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대하다보니까 우리 노인정에 물도 새고 균열도 되고 위험성도 많고 하자가 이렇게 많으니 이것을 고쳐달라 했는데도 잘 안 고쳐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길래 아마 이것을 질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보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접수를 하고도 미처리된 그런 사항도 있을 거예요. 또 경로당 노인정을 짓고도 부도난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만저만한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행정사무감사 서로 도와주는 이런 게 되는 거지, 결정적인 것은 다 빠졌습니다. 사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어디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어디어디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건축을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법적으로 2년까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공자, 시행자 그러니까 계약자와 같이 하자보수 기간을 약정하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경로당 신축한 것하고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 유무하고 그동안 민원 발생된 것 어디어디 균열이 갔거나 물이 새니까 고쳐달라 신고여부, 처리여부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구청에서 업무 보던 것을 10월 7일날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상은 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자유무.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한테 제출되면 우리가 소상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호섭 위원님! 이것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만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자꾸 무슨 자료를 제출해라 이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지적하시는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본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93만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사무관님께서 동네를 모르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조금 심한 느낌이 듭니다. 왜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 관계관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동네 정도도 몰라서야 어떤 답변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료 부실과 답변 부실 정말로 감사위원장으로서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아까 법정 하자기간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경로당 및 복지회관 같은 것이 하자보증기간은 건축과 가서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민자

김민자위원

준공으로 인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수영위원

이것은 하천 시설물 뭐뭐 부분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것만 딱 건축과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관계공무원들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알고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업체하고 하자기간을 딱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3페이지에 노인정 준공으로 하자 이행보증보험 현황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다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만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주십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이것이 전혀 다르니까. 왜 그렇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기 타이틀하고 조금 달랐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경로당별 현황과 개.보수현황, 하자기간, 보수현황, 예산 집행내역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한 눈에 안 나타났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시일내로 빨리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9페이지부터 128페이지 무엇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을 다른 지역에 준 것입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성남지역 사람들을 주라고 했는데. 99년도에는 다시 개정해서 선정을 해서 성남시민한테 바꿔서 주도록 하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개정이 아니고 차후에 돌아오는 기간 만료되었을 때 선정은 가능하면 성남 사람을 주는 것이 낫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궁금하고 문제된 것을 전임 관계자를 불러서 가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계장님 국장님들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변은 감사차원에서 다 했지만 그래도 위원께서들 꼭 이 부분은 관계 전임자가 와서 책임 답변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온다고 해서 책임있는 답변은 결코 아닙니다. 떠나버린 다음에 무슨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사후약방문이거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전임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하자보수 기간이 왜 하자보수기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가. 정말로 시의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이 어떻게 부실해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왜 그때 철저하게 하지 왜 다시 공사를 하게 만드느냐 그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오늘 그 사람들을 부릅시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뭔가 잘못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봐서 잘못 되었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더라도 제가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희

김미희위원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았는데요, 다목적복지회관 중에 위탁이 만료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나 또는 내년에 위탁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곳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회의록이라든가 쭉 읽어보니까 문제점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나 그러한 복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도 보육시설만 운영하면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배점표가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나왔던 안은 그게 아닌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보았을 때 문제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 위탁체 만료가 되는 곳이 있다면 이제까지의 관행은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그곳이 잘 했더라도 일단은 공개 선정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 과정을 거쳐 주시고 그리고 배점 기준표라든가 또는 운영 위탁지 선정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전원 다 새로 다시 한 번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적절치 못한 심의위원은 해촉을 시키고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을 재위촉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분석 평가를 왜 하느냐 하면 다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테니까요.

신현갑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 정말로 경종을 울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현직에서 다른 직으로 옮겨가시더라도 정말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순간 이후로는 하시라도 다시 불러다가 추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결의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여성복지과소관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니다.

신현갑위원장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용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식단표를 보면 맨 밑에 비고난이 있어요. 오후 4시 우유, 오후 6시 과자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한 개도 다른 것이 없어요.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181페이지는 그나마라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주.부식비 835원, 영양 간식비 910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선경아파트 어린이집에서 터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학부형들대로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또 연정교회는 연정교회대로 자꾸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결국 터진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거기 가보았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용득위원

지금 어린이들한테 그 정도의 돈으로 주.부식이라든지 영양급식비를 짜면 그것을 먹지도 못해요. 아주 엄청나게 식단을 잘 짜서 학부형들이 불만이 전혀 없도록 할 수가 있다고. 다만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치만 그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 지원이 없고 인건비의 5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이고 너무 피상적으로 식단만 그럴싸하게 짜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이나 담당이 어린이집을 한번쯤 가봐요. 절대 어린이들이 먹지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학부형들 입에서, "다 말라빠진 비스켓 두 개씩 주고 주.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92페이지를 보면 제22기 교육 수료 현황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원하고 수료한 것이 상당히 비율이 좋아요. 82%, 85%, 100% 이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상태나 부업하고 있는 비율이 전부 20%대 22∼23% 이렇다고. 그러면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회관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취업 위주로 해서 내실있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미용과를, 미용을 하든 급식 조리를 하든 한복을 하든 양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분들이 취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할 수 있는 여건을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하 교사들이 자꾸, 대학 3학년쯤에는 교수들이 취업 알선도 나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조 과장도 많이 보셨지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줘야지, 가르치면 뭐하느냐고. 배워서 이렇게 아무것도 써먹지 않고 안방에서 놀 바에야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취업 내지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관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분들이 취업도 하고 부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143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지원내역이라고 나왔는데 이 지원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보고는 분기별로 받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보육사들 명단 전부 받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명단은 임명할 때 보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 금액이 남았다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분기별로 정산해가지고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반납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받은 금액이 98년도에 얼마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종윤

김종윤위원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분기별로 받았으면 정산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든지 우리가 1/4분기에 100만원을 주었다 99만원을 썼다 그리고 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남으면 연말에 가서 정산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을 당장 가지고 오세요. 그런 일이 없어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146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및 불용액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자체에서 지원을 돈이 있어서 시비하고 같이 사업한 경우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52페이지 상단에 '95 사업비 내역' 해가지고 보조는 260만원 했는데 집행은 270만원 했습니다. 그 차액은 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2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세 미만의 일반은 얼마 받습니까? 보육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대조를 해봐야지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 보육시설에서 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얼마 받으라는 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세 미만 일반은 30만 4,000원입니다. 2세는 24만 7,000원입니다. 3세 이상은 14만 8,000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은 인건비 80%를 대주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50%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수도세 이런 것을 다 대주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공공요금 80%를 대주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것이 비싸다고 봅니까? 싸다고 봅니까? 민간 보육시설하고의 차이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더 지원해 달라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더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법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달래도 해줄 수가 없지만, 못해먹겠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좀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고 내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대답만 예예 하지 말고. 전에도 대답은 잘 했는데 한 번도 실현한 바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내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18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집행내역인데 97년도 사고난 것 다 해결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번에 해결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먼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다 되었다고 하더니 법적으로 해결이 뭐가 되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성형수술해 달라고 얘기 나왔지요? 그때 다시 공증까지 다 받았다더니 뭘 했다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성형수술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공증을 받을 때는 성형수술 민.형사 책임을 다 안 진다고 공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또 안 되었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왔더라고. 법적으로 다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예산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언제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러니 우리 의원들이 세워준 것도 문제예요. 법적으로 다 되었다고 하는데 또 세워주니 되겠느냐 이거예요.

김철홍위원

그때 김 위원님 없을 때 통과시켜 주었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면, 법적으로 다 되었다는데 뭘 또 해줍니까? 그리고 188페이지 양친회 홀트복지상담소 운영되었지요? 양친회 상담소에서는 직원이 4명이고 24건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5명이 252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취소를 하세요. 사업만 한다고 해놓고 복지사업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이 4명씩 해가지고 24건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만 한다고 해놓고 사회복지법인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의지가 어떻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양친회 아동상담소는 소망재활원에서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겸임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유형진 씨로 정해져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소망재활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과장님! 모르면 좀 가만 있어요. 나보다 모르면서. 내가 이것을 8∼9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래야지 무슨 놈의 상담소가 소망재활원에서 무슨 상담을 해요? 소망재활원만 되어 있지 무슨 상담자가 있어요? 내가 거기 12년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거기 소망재활원 확인해 보았어요?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4명입니다. 소장하고 직원,

종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뭘,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소망재활원에서 자기 업무하고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안 해주는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무슨 인건비가 나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애들 급식비만 미아로 들어온 애들만 해주는 것이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이 상담소가 잘 되면 다른 회사에서 자꾸만 간다고, 상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뜻을 좀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보면 안일주의로 일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받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고 얘기를 못 해요? 뭘 좀 하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봐요. 그리고 성남중앙병원 안치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개인이라서 못 하신다고 하셨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식당이 개인이라서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복식당이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2일날 식당이 개업을 했기 때문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 식당을 그냥 준 것입니까? 거기에서 세를 준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양친회가 무슨 복지법인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세를 주고 누구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건물을 개인에게 세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세를 주게 되면 금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법인 수입을 잡아서 그 수입을 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집이나 이런 데 돈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치실 금액 보니까 개인이라서 못 한다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개인이 아니라 병원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빼기가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안치실에서 금액 들어온 것을 왜 못 뺍니까? 매일 매일 수입인데 왜 못 뺍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왜 못 해요. 그것 당장 해오라고 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렇게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신청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 신청을 했다고. 그런데 이런 자료 신청을 하면 과장이나 계장 정도는 알고 대답을 해야지 모르고서 대답을 하고 억지나 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몇 가지 자료 신청을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면 전년도 법인세액의 수입 금액에서 149억인가를 법인세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신고금액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중앙병원이요.

종윤

김종윤위원

나 이런 답답한, 법인내에 병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내에 병원, 소망재활원, 정성노인의집, 아동상담소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뭘 같은 법인이지 무슨 양친회병원이에요? 법인세가 149억인데 돈이 남아서 낸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신고금액이 149억이고 세금 낸 금액은 지금 여기 안 나오고 환급 받은 금액이,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환급을 받았네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냈나봐요. 내고서,

종윤

김종윤위원

냈나봐요가 뭐예요? 이 자료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인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세액을 지금 많이 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를 전년도에서 환급을 받았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안 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냈다면 수입이 그 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무서에서 조사해보니까, "너희들은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소망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집에 이것을 도와줘야지 우리 세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세비를 줍니까?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성남시에 이 세금을 낸다면 괜찮겠어요. 국고로 들어가는데 성남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신현갑위원장

너무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시고, 김 위원님은 전문가시니까 확실히 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압니까? 세액을 공부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가만 있어봐요. 내 할 말은 다 하고 그만두어야지. 내가 자료 신청을 했으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당을 줄때는 법인에서 왜 주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뭐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들이 세무과에서도 근무했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국세를 많이 내면서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료 신청을 한 것은 해주시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언성을 높인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보육시설 감사는 해보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에서 가장 큰 보육시설이 연수원 어린이집, YMCA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 세 군데가 규모가 가장 큰데 세 군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에서 하고요, 민간보육시설은 구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사회봉사단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본부에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 밑에 하부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일부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는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회봉사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까?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예산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두번째 한국부인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협의회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단체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부인회를 만든 것입니까?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저희가 자료가 되어 있는데 백정선 회장님이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가 있고 하부조직이 있고 시.군별로 있다 그 얘기예요?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예,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국부인회라는 조직은 회장 한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직이에요? 시.군.구에 뭐가 있고 하부조직이 있고, 자세히 감사해 보셨습니까?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유석

최유석위원

행사 때 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시 예산이 정액지원이 아니라 한국부인회를 주는 게 아니라,

유석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행사하는 것을 보면 비누는 전부 단체마다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따기 위한 가식적인 보고다 이거예요. 단체마다 전부 비누를 만들어요.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단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번달은 그 단체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단체가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애야지. 심사를 해가지고 필요없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사람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은 없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는 무엇입니까?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소방대에 있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예,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 여성단체 있지요? 새마을부녀회 여기도 행사 때 지원이 나가지요?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거기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액보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파트에서 나갑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사회진흥과나 이런 쪽에서 나갈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년에 비누인가 뭔가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나가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내 타단체 입주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2000년도에 여성문화회관 준공할 때,

유석

최유석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시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어떻게 대답이 되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때도 2000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대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 계시던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에 규칙으로 있기는 있어요. 여성단체에 사무실을 빌려줘도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전번 시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내보내기로 얘기했는데 안 내보낸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을 보면 대체 이 단체들이 정말로 자기네들이 타이틀 말마따나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자꾸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인지, 서두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혼동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런 것이 나중에 선거 때 되면 관변단체라고 오명을 쓰고 지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를 뭐하러 규모도 제대로 안 맞고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왜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부인회니 전화도 집에서 받고 이런 단체를 무슨 단체라고 해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단체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유석

최유석위원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관리감독도 아니예요. 여러 개 하부조직으로 해서 성남시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본부가 위에 따로 있거든요. 성남시에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로 묶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관리감독을 안 하면 예산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는 협의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묶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을 한 거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지금 최유석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회별로 모아서 단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부인회는 한 명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과감히 제도개선 내지는 많은 회원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신현갑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이 단체에 소속해 있는 회를 없애거나 그것은 힘이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저희 권한밖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전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만 해도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해놓은 여성단체나 협의회중 한국부인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같은 개별단체인 줄 알잖아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안에 이게 다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똑같이 개별단체인 줄 알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다음부터 혼동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태 얘기한 것 내가 헛소리한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여성단체에 현재 회장님으로 계신 최영희 씨지요? 그 분이 언제부터 회장님을 하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984년부터 하셨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까지 98년이니까 15년 이상을 회장님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성단체에 성남시에서 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이 약 1억 5,100만원 되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임의보조로 약 2,000만원∼2,500만원 안팎입니다.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보고받을 때 1억 5,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발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기금 20억 만들 때 그 당시 자료 요청을 보니까 1년 예산이 1억 5,100만원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미열

유미열기획실직원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 총망라된 것이 그 예산이고요, 여성단체를 위해서 준 것은 2,000만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현재 성남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의

이봉의여성복지과직원

28개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24개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회장님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서 현재 한국부인회부터 고향생각주부모임 이런 데 쭉 다 돈을 지급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돈을 관장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대한어머니회, 주부교실에 얼마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집행내역이 이것입니까? 성남시 새마을부녀회에 관변단체로 해서 위에서 교부금이 나오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단체에서는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돈이 안 나갑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1번 말고 2번부터 쭉 돈이 안 나가는 것이구만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장 결재 맡아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주부의 날 행사니 여성 지도층 교육이니 장바구니 가방 제작이니 시.도 여성의원 당선 축하 간담회까지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지금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사회경제과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약15년 이상을 군림하고 계시고 지금 성남시에 단체장을 역임하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7대 계속 역임하네요?

신현갑위원장

이 단체는 회장 임기를 여성복지과장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분들한테 직접 얘기하셔야지. 저기한테 바꾸라 하면 됩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단체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0억 조성할 때도 조례안 올라왔을 때 여성들에게 어떠한 여성 권익을 신장시켜 주고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면에서 참 좋다고 얘기했지만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누 제작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구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번에 쓰던 것이 노후가 되었대요. 확인해보니까 구입한지 1년도 안 되었어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또 들여온 거예요. 또 쓰레기 감량하라고 해서 장바구니 만든다고 해서 예산 집행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 여성단체에서 할 것인가 내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현재 여성단체 사무실이 현재 그쪽에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에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여성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에 여러 가지를 강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열릴까 말까한 사무실을, 거기가 몇 평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7평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37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봐라 그랬더니 또 아직 안 옮겼어요. 2000년도에 옮기는 것은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면 거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저녁을 위해서 일곱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회경제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기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장님 내지는 총무부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옥규 중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정제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 신중기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조혜순

신현갑위원장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복지관장 내지는 관계자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옥규 관장님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네 개 사회복지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총무부장 한 분은 총무과장 이러신데, 어떻게 해서 관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다른 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 신중기 부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관장님이 오시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시 의회에 출석 요구를 오후에 좀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장님이 조계종 소속 스님이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셔야 하는 약속이 이전부터 있어서 부득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가 여기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증언이라든가 모든 관계서류 말씀하실 때 우리 관장님이 참석 안 함으로서의 불이익이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적으로 관장님의 책임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따라서 총무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지요? 물론 요즘 조계종 총무원에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급히 2, 3일 전에 출석통보를 요구하는 것과 오늘 급히 이루어진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조혜순 씨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 성남복지관 관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신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통보를 오늘 받았는데요, 저희 관장님은 명지대학교 사회복지 강의가 있으십니다. 야간학기 강좌를 이번 학기에 맡으셔서 해오셨는데, 오늘 늦게 연락을 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저는 저희 복지관의 관장 대행으로서 총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시면 관장님은 급여를 안 타시는 분입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관장님은 급여를 타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타고 있는데 이중으로 해서, 지금 근무시간 아닙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여섯 시까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가 통보를 미리 했잖아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시에서 요청한 것은 6시 40분까지 시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오늘 강의는 몇 시에 나가셨어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야간 강의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몇 시예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6시 이후부터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명지대학 한 시간에 가시겠습니까?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퇴근은 보통 강의가 있으시면 조금 일찍 가십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주 한 번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서 강의료도 받고 있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받고 계시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중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근무 외 여섯 시 이후의 강의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정리합시다. 지금은 왜 안 나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지금 관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다고 하셨지요?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 "관장님을 대행해서 일하는"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대행해서 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부재중이나 아니면 유고시에 대행 소리가 나오는 건데, 대행해서 참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행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관장이 유고시내지는 부재시 대행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희가 알아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과 같이 참석유무를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장님은 두 분 먼저 증언에 임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부장, 총무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솔사회복지관 김옥규 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발언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김옥규 관장님 맞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철홍위원

우리 김옥규 관장님께서는 여기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얼마나 관장으로 계셨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사회복지법인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80% 받고 있지요? 자체 조달이 20%이고.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은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의거해서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나 지금 청솔사회복지관에서는 그 두 가지를 먼저번 시에서 직원이 가서 여기에 대한 지도 감사를 요구했을 적에 이것을 그 당시에 비치하지 않고 제시를 못 했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장님이 해야 할 것 중에 다른 모든 것보다 회계장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비치하고 또한 지도 검열이 있을 때는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재산대장이나 비품대장이나 회계장부 등을 전부 비치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해오게 됐는지를 얘기좀 해주세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때 그 당시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 재산대장은 건물대장이 자선단법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산대장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성남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를 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품대장은 저희들 비품대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에어컨 샀던 것이 검수하면서 저희들은 재물조사 후에 비품대장에 등재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때도 비품대장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 누락된 것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회계장부건은?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회계장부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복지기관이 밝아졌기 때문에 통장하고 현금출납부상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한 치 오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감사를 하시는 분이 그 현금출납부 이외에 보조장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목별로 전체 예산이 약 1년간 지원된 금액이 1억 800만원인데 그 부분이 총계장원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예를 들면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그것을 별도로 빼내서 공개장 형식으로 기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별도로 공개장 일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장부가 전혀 틀렸던 것이 아니고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맞았던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지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원장만 정리했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원장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를 들면 복지관 운영사업이 아니고 재가봉사센터라고 해서 국비가 따로 나오면 그것은 그 별도장부와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기업체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개인도 원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보조장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관장님도 아마 예를 들어서 재무재표 작성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물론 원장만 작성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기록만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조장부가 전부 기록이 되어야 재검토도 되고 이게 회계상 오차가 없는, 물론 열심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오차가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한 장부 정리라는 자체가 상고 나온 그런 학생들도 원장하고 보조장부는 갖춰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우리 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그러한 상식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원장만 만들어놓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잘못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물조사 후에 나중에 재물조사할 때 비품대장에 정리를 해가지고 부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느 개인회사든지 어디든지 구입을 하면 구입 즉시 그 구입에 대한 결재를 맡은 후에 바로 장비대장에 올라오고 재산대장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 개인업체에서 어느 사장이 여직원 하나 두고 돈이 어디서 들어오면 쓱 하나 사다놓고 나중에 왔다갔다 하다가 "우리 사무실에 재산 가치가 되는 것이 뭐좀 있나?"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운영이지, 정식적인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가서 감사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관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이번에 처음 나와서 했다는데 전임자들이 했다고 해도 전임자들이 인계인수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이번에 처음 나가셨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계속 안 나갔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에 나가서 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는 이 지적이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때 당시에 이 장부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계장부 미비치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갑위원장

회계장부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비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회계장부라는 것은 총계장이 있고 분계장이 있고 일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가 미비치라는 것은 어느 한 조목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틀립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그 때 감사를 받을 당시에,

신현갑위원장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얘기만 하세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제 호주머니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거기에 투자한 돈이 결국 아닐 것입니다. 나머지 20% 부담하는 것도 거기에서 수입 발생해서 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지원이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갑위원장

이 지원된 회계가 결국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장부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청솔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감사를 나오시면 회계장부를 제일 먼저 보십니다. 그 다음에 결산과 수입과 지출, 증빙서류,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미비치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그 때 감사를 하신 분이 회계장부 미비치속에 재산목록과 비품대장을 회계장부로 보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은 있는데 재산적인 것은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얘기입니다. 누락이 된 부분을 그 분은 회계장부로 총괄해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정리 미흡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1월 1일 부임을 했더니 년도가 변경되면서 물건 구입했던 것이 기재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미 기재되어서 어차피 나중에 기재하고 난 뒤에 성남시에다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회계가 틀렸을텐데요? 기재 누락됐기 때문에.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지출과 구입품의와 지출 결의서상에는 하자가 없고 그것을 다시 비품대장에 옮겨놔야 됩니다, 물건을 사면. 그것을 미기재 했던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아까 회계장부 중에서 총계장 분계장 1일계장이 있는데 어느 한 계장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계장만 있고 분계장 1일계장이 없다는 얘기인데, 수입과 지출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제 말씀은 총계장 원장상에 이것은 은행통장과 동의 수입과 지출이 되는 내역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복지관 세출부에 보면 나름대로 인건비, 그 다음에 여비, 나름대로 이 한 장에 공개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장부를 만들었는데, 그 감사하신 분은 이 인건비 항목을 따로 장부를 하나 만들고 여비 항목을 따로 하나를 만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출,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돈을 우리 관장님은 어느 정도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많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장부 한 장에 우리가 보통 1년 쓰면 이 장부가 10장이면 각 항목별로 통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권으로 별도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장에 다 있지 않느냐? 한 권에 총 과목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한 권씩 한 권씩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장부가 열 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논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논쟁이 있었으면 결국에 회계나 장부법상 승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했던 사람이 '아,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부를 하나 아끼는 측면도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강력히 주장을 못 한 제가 잘못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의 형식은 정상적인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투명성 있게 장부를 보시면 다 나오도록 장부 구성은 다 갖춰 있다고 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회계장부라 하는 것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의거, 재산대장 미비치는 인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앞서 정리한 회계장부 미비치는 관장님이 이야기를 호도되게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장부 미비치는 어디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를 보시면 현금출납부, 총계장원장, 총계장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대장, 소모품대장 여섯 개를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를 저희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하신 분이 비품관리대장을 회계장부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비품관리대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누락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강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인

증인강용득위원

! 지금 증인이 거의 정당한 것처럼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회계장부도 지금까지 거론했던 중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 밑에 보면 기말수당 상여금 미지급,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요령 제14조 제2항에 기말수당은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할 수 없고 또 97년 9월 18일자에 임용된 양영숙 등 2명의 9월분 상여금 34만 750원은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98년 4월 25일 지급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잘못 됐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용득위원

이게 규칙 같은 데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료이용자를 가능한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소위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14.4%로 아주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각 가정에 홍보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런 문구를 표기해서 배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지금과 같이, 태도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강력히 주장을 못 한 것이 불찰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것은

이것은강용득위원

굉장히 잘 적법절차에 의해서 운영했을 때 얘기이고 지금 밑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비용수당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어린이 영.유아교실 과목 월 수강료 2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2만 5,000원짜리를 초과 수납해서 이것도 두 명 초과수납분 4만원 환불한 사실이 있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용득위원

줄줄이 잘못 해놓고 무엇을 강변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면 이것에 상응하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청 관계공무원들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라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그런 소리 할려고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관장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지도 못 하고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조금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당당해, 태도가.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증인한테 묻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챙기지 못 하는 그런, 관장이 1월 1월 부임해 가지고 지금 11월 30일이에요. 여기 관장 네 분 중에서 두 분만 오고 총무부장 총무과장 왔는데, 여러분들이 일말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분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가도 반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답하는 태도가 전혀 뉘우침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현지 방문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던 크던간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것

이것강용득위원

말이에요, 자료를 이제 줘서 훑어보니까 김옥규 관장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이지요? 지역에 연고가 없어서, 애향심이라는 게 뭐예요? 만일에 성남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면 좀 더 애착을 가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비록 지금 사는 주소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성남에 사는 분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 이상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운영해 주기를 바래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회계장부 미비치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현금출납부, 총계장 원장, 총계장 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중에 재무회계규칙 재산대장 이하 3개 대장은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현금출납부, 총계장원장, 총계장원장 보조부 어느 것이 없었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다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이 지도가 잘못 됐다고 항변하십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회계장부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 6개 항목을 다 회계장부로 보셨기 때문에 회계장부 미비치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얘기는 아까 안 했었는데?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여섯 개 문서가 회계장부가 1번 2번 3번이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회계장부의 어순이 맞지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왜 회계장부 미비치가 됐느냐는 거예요? 미비치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미비치에 재산대장과,

신현갑위원장

아니, 재산대장은 4, 5, 6번이고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재산대장 미비치는 따로 나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넘겨드린 종이에 나열해 있는 4, 5, 6번은 아까 건물 소유주 내지는 굳이 비치할 이유가 없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미비치 부분이 제24조 1, 2, 3항 중에 무엇이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없었기 때문에 미비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없습니까? 1, 2, 3 세 개 중에만 얘기하세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세 개 중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회계장부가 미비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허위 기재를 했다는 겁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재산대장과 비품대장도 그분은 회계장부로 보신 것이고,

신현갑위원장

왜 그렇게 횡설수설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잘 했는데 지금 여기는 허위로 올라왔다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여기에 미비치라는 이야기는 장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건비 항목이,

신현갑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여기 세 개 중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 됐다가 98년 4월 20일, 이게 맞는 거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얘기가 끝날 것을.

신현갑위원장

4월 20일 이후에는 됐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8년 4월 20일 이전에는 세 개 원장 중에 뭔가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

신현갑위원장

있었다는 거예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재산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비품대장 정리가 미흡했다는 거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재산대장도 회계장부로 보셨기 때문에,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장님! 관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라 하면 우선 각종 회계할 수 있는 장부가 다 있습니다. 원인행위부가 있어야 되고 지출부가 있어야 되고 재산대장이 있어야 되고 비품대장 이게 다 회계장부입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셔서 한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부는 단순히 금전출납부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탁을 했으니까 재산대장도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품대장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조금 관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셔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까지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언제 받았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95년 3월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실비이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수강료 받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수탁을 받는 의무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금으로 얻는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상으로 성남시 조례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법인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20%를 부담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실비이용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받는 게 얼마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부 미비치 및 정리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만 5,000원을 환불해 준 게 바로 이거라고.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2만 5,000원을 받을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만원으로 받다가 5,000원 올려받았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5,000원 환불해 준 것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1년에 실비이용프로그램으로 받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사업내용 중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받는 게 약 15개 프로그램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개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10명에서 20명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20명에 2만원씩이네?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금액이 다 틀립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에서 60% 보조해 주고 국비에서 20% 해주고, 충분히 거기 운영할 수 있겠네?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영리 법인에서 청솔종합복지관을 맡고 있는 관장님이나 복지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복지관을 운영해야지, 성남시 시비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강료 받아서 한다고 하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봉급만 타먹는다는 얘기예요.

연간 4,000만원 정도가 법인에서 현찰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솔복지관은 위탁받는 자선단에서 연간 4,000만원 플러스해서 경로잔치라든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은 사단법인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 충분히 되겠지만 복지회관 운영한다고 그러면 1년에 최소한 1억씩은 내놔야 복지회관 운영한다고 그러지, 돈 몇천만원 내놓고 한다는 겁니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한 2억 되지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탁을 하셨으면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또는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운영에 충당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이왕 맡으셨으니까 맡은 사단법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맡은 회사에서 돈좀 팍팍 내가지고 정말로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4,0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2억씩 내놔서 성남시 복지를 위해서 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청솔은 강용득 위원님이 마무리 하시고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청솔복지관의 증인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연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해도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청솔

청솔강용득위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예외일 수 없고 거의 비슷한 상황 같은데, 국장! 이렇게 적자 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든가, 아니면 내년에 말끔히 정리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두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잘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면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1년에 몇천만원씩 쏟아부어도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안 해야지. 국장님 견해를 얘기를 해봐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저희가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이나 지원받는 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관련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또 재발이 됐을 때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김옥규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서정제 관장님 나오셔서 증언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유석 위원님 첫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군데가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일단 전제조건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이.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인건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수혜자 수가 몇 명입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한 500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중탑은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1,400세대에 4,000여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솔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는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한정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종합복지관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1,300여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차례대로.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청솔은 5명입니다.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8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솔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9명입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성남은 5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원수가 많은 데는 적고 적은 데는 많고 왜 그런 것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복지사 자격만을 말씀하신 분이 있고 총 직원수를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기능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17명입니다.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11명입니다.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23명입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8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통계를 봤습니다.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교사가 2명 있어요. 성남사회복지관은 기능교사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교사가 무려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둘쑥날쑥한 것입니까? 아까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지출의 제일 큰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직종별로 배치현황을 시에서 최근에 뽑아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기능교사에 어린이집 교사가 빠졌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수치가 높게 나왔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기능교사, 그야말로 강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속기가 전부 다 됩니다. 만약에 여기 위증사항이 있다든가 잘못이 있으면 충분한 책임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사회복지관 네 군데 보면 종사자들이 들쑥날쑥하다 이 얘기예요. 가장 많은 데 보면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교사가 23명이나 됩니다. 다른 데는 17명 11명 대충 8명, 그런데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23명이나 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들 기능교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회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들 숫자를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 12월 5일 저희가 법인위탁계약을 맺어서 작년 12월 5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에 기능교사를 약 30분 이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줄인 게 23명이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단체는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한 단체입니까? 봉사단체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단체가, 보세요. 회원수는 몇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종사원들이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보세요. 직원이 29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정규직원은 8명밖에 없고 나머지 29명에서 21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교사 프로그램 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사가 하루종일 해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컴퓨터 강사가 있다고 하면 두 시간 해주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8명밖에 없고 실비수입 들어오는 데서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수가 많으면 강사수가 많아지고 프로그램수가 적으면 강사수가 적어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관장님! 그런 단어 뜻풀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로 나갈 때 이렇게 보낼 정도였으면 신빙성 있게 통계를 내서 활자화 시켰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가 내 손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숫자는 맞습니다만 정규직은 8명이고,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항목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효도휴가비, 가계보조수당이니 가족수당 따로 있고, 도대체 거기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짜맞춘 것 아닙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하튼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이렇듯 우리 성남시 재원이 많이 새나가고 있구나 재삼 느끼고 있는데, 직원수도 그렇고, 아까 특히 기능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줄 것을 부탁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회원수가 어떤 데는 500명 어떤 데는 무려 4,000명, 어떤 데는 1,200명 1,000명 이런데,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4,000명씩 되는데,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중탑 목련마을 단지안에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1,400세대에 대상자가 4,000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대상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수용인원이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혜자 수가 몇 명이냐고 그랬잖아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대상자수가 그런데 수혜자는 그 때 그 때,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대상자는 전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혜자 수가 몇 명이냐? 사회복지사 수가 몇 명이냐? 조목조목 물었지 않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영세민 대상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4,000명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4,000명을 관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특히 기능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남시 세비로 시민의 혈세로 이분들의 월급을 주고, 뭐든지 운영한다는 것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절대 직원들 월급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속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만들어낸 틀에 의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가.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지난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본부에서 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본부에서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본부에서 17년간 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연봉은 약 4,200만원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이 연 얼마입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연간 약 1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가. 거기에는 모든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보조는 얼마나 받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1억 8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자체 수입은 연간 약 2억 정도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전부가 약 3억 80만원 정도 되네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외에 본부 지원금이 있고, 총 전체 예산은 약 5억 5,000만원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5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본부에서는 얼마를 줍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본부에서 97년도에는 약 6,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7,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4억밖에 안 되는데,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산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1년에 예산이 5억 5,000이고 그러면 남은 돈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세수가 저희도 안 들어와서 1억 정도는 미집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수입 자체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실비 이용료 수입도 들어올 수도 있고 후원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장께서는 17년을 근무하셨는데 성남에 월급만 받으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제 느낌이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연 4,200만원이면 한 달에 350만원 정도 받네요? 연 그렇게 우리 공직자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약 날짜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내년 10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 성남시민이 지금 성남에 있는 종합복지관 직원들 월급 주고 있는 거예요. 봉사자로서의 하나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후원자를 개발해서 금년에만 해도 10월말 현재로 2억 7,600만원의,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후원자가 내는 것이고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부에 이사도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사회복지관을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청솔복지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란,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는 어디 복지법인입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한국어린이재단입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KBS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기에서 후원금을 연간 성남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결국은 서울이라든가 다른데 후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에서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2억 7,600만원 본부에서 지원받아서 성남시민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억 7,000만원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남시에 준다며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금을 본부에서 모금해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모금해서 성남중탑복지관으로 보내주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 없이,

종윤

김종윤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에 여기만 사회복지관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월급만 타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관장님!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러 온 것 아니지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에서 내려가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본부에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남시 불우이웃을 위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연세도 지긋하시고 그러신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3일 내지 39일까지 직원 임면사항을 시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법인 대표 관장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남에 뭘 봉사를 하러 오신 것입니까? 봉사하러 오신 것이라고 할 것이 없고 위에서 발령 받으니까 성남시에 월급 타 잡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국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제주도 가서도 봉사하고 강원도에 가서도 봉사하고,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이렇게 힘이 들으시면 여기를 그만두시고 다른 데하고도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고, 이 법인에서 그만둘 의사도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힘 들으시면.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남시 불우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복지재단 역사가 약 50년 됩니다만 저희는 성남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모든 불우한 사람을 돕는데 약 150억을 모금해서 돕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종윤

김종윤위원

아무튼 계약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때 가서는 주무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렇게 미흡한 봉사를 하신다면 성남으로서는 아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예, 지금 증인들이 답변하는 것이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수치계산상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사회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복지관 전체를 재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복지관에 대한 재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불성실하게 한 데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경제국장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보고를 다시 한 번 재청취해서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서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많은 성상을 거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시고 또한 그동안 배움과 많은 축적된 아이템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시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성남에 많은 공무원, 우리 국장님도 연세가 비교가 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30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 분도 급료가 35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장도 35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같다는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많은 연륜이 쌓여서 월급 받는 것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까요? 옛날 장기를 두는 세대가 앞서서 나가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인터넷을 하는 마인드가 현재를 살아나가는 사회일까요? 구조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굳이 관장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다수의 인원을 흡수하고 교육시키는 부류가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입니까? 제일 많이 찾아오는 연령층이 어느 연세라고 보십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아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동을 위주로 하지요? 아니면 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연세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데는 가장 아동다운 프로그램은 가장 현 시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알맞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연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왜? 심하게 얘기할까요? 월급충이.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개 종합복지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이 IMF 뼈아픈 고통의 시대를 지내면서 월 10%씩 연 120%씩 월급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실업대책 고통기금으로 성남시에 39억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업대책 고통기금이 공무원들 연 120% 삭감해가지고, 39억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39억입니다.

신현갑위원장

39억을 적립해서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관장이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350만원씩 복지관에서 월급을 타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장관들 월급이에요, 장관들 월급. 질문드립니다. 지금 모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거의 시도비 지원 가지고 운영을 해가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공무원들과 뼈아픈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열심히가 아니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봉에서 몇 % 삭감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본부에서 발령받은,

신현갑위원장

공무원들과 같이 자진 반납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스냐 노우냐만 말씀하십시오.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봉급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어디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자체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이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신현갑위원장

성남시에서 만큼은, 물론 본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을 터이지만 성남에서만큼은 성남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한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청솔!

옥규

김옥규청솔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성남종합사회복지관!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전체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점은 국장님 나와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관장님! 그런데 혹시 사회복지관 인건비 관계는 얼마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 복무규정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장은 급수에 의해서 몇 년 근무하면 얼마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다음부터 지도감독 내지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인하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정부나 대기업이나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급을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동참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약속하신 바 증인들 하시는 말씀 틀림이 없지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갑위원장

내년도 아픔을 같이 하면서 성남시 실업대책과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과 월급 부분은 이대로 마무리 지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탑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 신중기 증인 나와주십시오. 김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관장님 대신 나오셨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모든 일은 부장님이 전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겠습니다. 첫째로 감사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받은 일이 있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묻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처음에 하신 우리 김옥규 관장님께서 변명이 많으셨는데,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직원 임면사항을 좀 늦게 보고해서 봉급이 지연되었고요, 회계장부에서 소모품 대장·비품대장 미비치 및 미정리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고 또 홍보가 미흡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실비 이용 부분 수강료,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부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작년 12월 5일날 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체력단련비를 42만 2,500원이나 더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관장, 부장이 1월분을 그렇게 받으셨다는데 지적사항이.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이것은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두 분이 합쳐서요? 부장, 관장은 이렇게 막 받는 거예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법인 규칙에 따라서 받았는데요, 성남시의 기준에 달라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아닙니다. 저희 법인이 경기도가 처음이라서 이쪽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성남에 맞게 이 법을 시정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다른 사람을 더 준다는 것도 뭐할텐데 관장, 부장이 더 많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 관장, 부장 고발이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시정을 했어도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이 부분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저희들 부장하고 관장에게 지급하던 것인데,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부당하게 했으니까 이것이 지적되었지 부당하지 않은 것을 왜 회수를 했겠습니까. 잘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잘못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뭘 부당하고 말고예요? 고발하면 책임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 받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자꾸만 변명이 많습니까? 그래서 부장께서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신중

신중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기 2,00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올해로 2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 봉사하는 직이에요. 알지요? 지금 어느 회사에 2년 되었다고 해서 2,000만원 주는 데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원래 정식 부장대우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년 되었어도 부장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제가 여기 복지관에 작년도 12월 5일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년차라는 말씀이고요, 경력은 제가 조계종의 경력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조계종? 거기 관장님께서 조계종의 직을 가지고 있지요? 무슨 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하대원동에 있는 무심정사의 주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대처승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비구승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면서 여기 관장으로도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는 양쪽으로 이중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책임 스님으로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하나를 버리든지 해야지.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그 성직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하고요, 조계종의 어떤 직책을,

종윤

김종윤위원

관장 책임을 지고 왔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을 하나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할 것 아닙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무심정사의 주지는 조계종의 어떤 직책이 아니고 원래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기 개인 암자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개인 암자라도 그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아닙니다. 그냥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면서 무슨 수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겠습니까? 근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안 하면서 월급 타는 것 아닙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복지관에서 거리가 약 2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월급타는 것 아닙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0분 거리밖에 안 된다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관장은 지금 얼마나 월급을 타고 계십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약 2,300만원 정도 타고 계십니다.

신현갑위원장

중이 뭐하려고, 월급 타서 어디다 쓴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타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월급 타서 또 어디다가 좋은 일을 해요? 월급 안 타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성당에 신부들 월급타는 것 봤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중직을 가질 수도 없고 성남에 봉사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적사항을 봐서는 여기는 내년 1월 1일자로 다른 데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지적사항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방금 안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확인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성남시민에 대한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총무부장님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수감자료에 있는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 조치현황이 각 복지관별로 어떤 것들이 지적사항되었는지 그것 다 아세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 읽어보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읽어보면 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재무회계규칙, 직원보수 지급 요령 이런 식으로 이미 법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들 법인이 설립되는 작년 12월 5일의 상황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하세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12월 5일날 YMCA 법인으로부터 저희 법인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날짜는 12월 5일이었고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던 기간이 약 20일 정도였습니다. 그 기간에 복지관에 업무 진행을 저희들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는 해가 넘어가서 뒤늦게 시작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 법인에서 인수받아야 될 모든 서류들을 하나도 인계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4월달인데요, 2번 회계장부 미비치에 있는 재산대장이나 소모품대장, 비품대장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신현갑위원장

설명할 것 없어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그래서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곤란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이 업무를 파악해 나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대상자들이 복지관의 업무를 재인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류들은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총무부장님!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재무회계규칙, 직원 보수지급 요령 방금 말한 재산대장이나 이런 것이 내용이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대장을 비치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규정이라는 것도 법규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원 보수 지급 요령이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알아볼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임자가 법규집까지 넘겨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법규집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인계인수하고 법규집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면 복지관 내부의 운영이 법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법인이 처음 설립된 법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립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은 세워진 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조계종 얘기도 하셨고 중앙으로부터 그러한 지도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사업을 벌이면서의 이미 축적된 그런 것들이 많을텐데 4월달에 감사가 나오는 것 아셨지요? 시에서 불시에 들이닥쳤습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았으면 사전에 주로 감사에서는 법규집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회복지법인 관련 여러 가지 법규집을 훑어보면서 우리 법인에서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방금 이런 지적받은 사항 말고도 이런 법규 전반에 대해서 부장님은 다 훤하게 파악하셨어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점검을 해보고 또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공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법규집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번 지적사항인데요,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정자동 그곳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복지관이 들어서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제일 먼저 저소득층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생활보호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가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왜 홍보가 미흡했는지.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2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8%밖에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채 안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 실적이 20%대에 도달하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와 관련해서 4월 22일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임'이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공짜로 오는 사람은 즐겁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들 홍보지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라는 것을 인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4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숫자가 적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퍼센트라는 것은 목표치의 퍼센트가 아니고 실제로 온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0명이 와도 좋은데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온 사람들은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는데도 그렇게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홍보가 안 되어서 안 오고 그 말이 안 맞다는 것이고요, 복지관에서 주 초점이 우리 복지관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초점이 프로그램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우선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만들지 않고 일단은 수강료를 받아서 뭔가 복지관의 수입 지출이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머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안 오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100명이 오면 8명밖에 안 오고 나머지 92명은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거예요. 홍보가 그보다 잘 되어서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초점에 문제가 있고 무료라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관이 그곳에 왜 있는가 그리고 복지관이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앞으로 무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실적이 극히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만 제가 3개 사회복지관 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분당에는 특별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묘하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묘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느냐, 금곡동에 무슨 마을이 있는지 아시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신현갑위원장

중탑동에 무슨 마을이 있는지 아시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신현갑위원장

정자동에 무슨 마을이 있는지 아시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신현갑위원장

바로 그 분들을 주로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에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자마을인 서현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것 봤습니까? 없지요? 구미동 건너마을에 요즘 아파트 위치 좋다고 거기 아파트 시세가 제일 높다는 거기에 사회복지관 있는 것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수내동이나 내정동, 초림동 이런 데 있는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곳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 빈민층이 사는 곳에 사회복지관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부장님! 당신네들 월급 타먹기 좋은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라고 거기다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겨우 8%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라고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돈 안 받으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좋지 않은, 내실이 부실한 어떤 영업외 이익 쪽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관,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십시오.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렇지요? 정말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곳에 사회복지관이 있느냐. 한솔사회복지관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조혜순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지출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무려 85%에 이릅니다. IMF 긴축재정으로 성남시도 약 30.7%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종업원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지 대답좀 해보세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 동네 어려운 가정, 제가 성남에서 일한 지 85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도 부응하고 또 지역주민에도 부응해서 제가 적극 복지관에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책론자가 아니라서,

유석

최유석위원

건의가 아니고, 그래서 책임자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자 대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지. 시에서도 공무원도 구조조정되고 무려 30.7%가 예산 삭감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한 양으로 여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제가 관장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텐데 다음에 상의해가지고 대답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금 관장님은 두 분만 나오셨고,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요. 저 분들은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라인은 별도로 제가 4개 관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영기업체급 차원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 공무원 구조조정 되었던 그 이상으로 예산도 30.7% 삭감되었던 이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솔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왜 두 분의 관장이 불참했는가 했더니 전혀 사명감이 없습니다. 진정한 봉사의 개념은 대가없이 하는 것이 봉사예요. 월급 충분히 다 받아가면서 무슨 봉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한심스러워요. 일반 시민이 알까싶어요. 한솔·성남종합복지관 마찬가지인데 관장이나 부장한테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서 환수하도록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정말로 주어야 될 하부 직원들한테는 미지급을 하고 이런 정신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니까 무엇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들 보수지급 요령 제7조에 의하면 초임 호봉 확정은 제6조의 인정 경력에 의거 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상위 성적 상정을 대졸 자격을 인정 경력에 포함시켜서 호봉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 원인을 초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맨날 까진다,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일반 시민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증인 네 사람 공히 마찬가지야. 이렇게 운영해서 적자본다면 어떤 시민이 설득력 있고 공감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솔도

한솔도강용득위원

마찬가지예요. 부장하고 관장은 체력단련비 받으면 안 되지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이런

이런강용득위원

나태하고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자세로 종합복지관을 운영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강사? 강의를 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시청 관계공무원들을 의식했든 우리 감사위원들을 의식했든 절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솔 부장!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하고

관장하고강용득위원

부장 체력단련비 받아가지고 40몇만원 내놓을 때 심정이 어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중기

신중기한솔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죄송한 마음으로 반납했습니다.

인이

주인이강용득위원

데리고 있는 직원들 앞에 어떻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무슨 얼굴로 자기들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받고 직원들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관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무슨 사고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옛날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마인드도 없이 매월 월급받는 재미로, 그것도 떳떳하게 봉사 운운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질책을 하든 지도감독을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와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항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마치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거기 가서 감사하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하고 분발을 해야지, 우리 부장이나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스님이라면서 한 달에 230만원 받아서 다 뭐 할 거예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아닙니다. 성남종합복지관은 구시가지에 하나 있는 복지관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예, 한솔. 성남은 얼마 받습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 관장님 급여요? 연봉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강용득위원

솔직히 얘기하기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한 달 급여가 35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래는 암울하고 비전이 없어요. 앞으로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구조를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안 그러면 내놓든가, 다른 사람이 잘 운영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 나서서 운영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 실업대책 이 어려움에서 탈피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하고 아주 먼 거리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공무원들이 지적하면 불평불만이나 늘어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종합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분 다 공히 이 부분은 뻐아프게 자기 성찰을 않으면 종합복지관 운영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국장한테 계속 채근할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이 자기 성찰이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래도 그 쪽에서 좀 적자요인도 발생하는 것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자기들 돈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러고도 봉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분 다 공히 반성하지요?

웃음

것이

이것이강용득위원

웃음으로 때워질 일이 아니예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어떻게 관장하고 부장은 체력단련비를 안 받아가야 되는데 챙기고 또 그것을 환불하고, 줘야 될 말단 직원들은 안 주고.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 대오각성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지요, 네 분?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솔은

한솔은강용득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야?

중기

신중기한솔사회복지관총무부장

대답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왜 웃음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을금고가 이사장들이 평균 4,0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아가는데 마을금고 이사장은 선거해야 되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일과 그 자리에 365일 앉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복지관장들은 선거할 일이 있습니까? 누가 와서 감사를 합니까? 저도 의원 그만두고 어디 관장이나 해야 되겠네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너무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이 어디에 살고 계시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관장님은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종합복지관장님은 교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 관장님께서 강의를 나가십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있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성남시 중원구에 신구전문대학 후문 옛날에 달동네 산동네라고 했던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가 제일 못 사는 동네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성남시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이용이 20%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는 생보자 이용실적이 몇 %입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 선명회에서는 저소득 가정이 80% 이상이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는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생보자 이용실적이 80%라면 실비 이용 프로그램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실비 이용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피아노교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데는 15가지인데 어떻게 거기는 두 가지입니까? 결론은 거기는 일은 안 하는구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다른 기관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을 제가 맹세코 열심히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아까 청솔사회복지관에서는 15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는데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두 가지만 한다면서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다른 프로그램이 많지요. 저소득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아까는 수익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소득 프로그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제가 85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피아노, 컴퓨터만 유료고요, 가정복지는 의료비 지원사업, 또 생활지원금 사업,

두일

김두일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은 얼마 정도 하십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당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약 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0만원씩 200만원이면 20명 주네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비지원이며 여러 가지 생계비 지원이 많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사업에 1년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97년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은 1년에 6,9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은 3,86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3,9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2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노인정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있는데 27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는 재가복지가 주로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장애인 복지사업은?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22만 5,000원으로 제일 취약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역복지사업에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한 2만원 정도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지금 저희 한국 실정에서 장애인 복지가 제일 취약한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노인은 재가복지로 커버가 되고 있고 장애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2만원 가지고 장애인 지역복지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지역복지사업은 주로 자원개발입니다. 어디 가서 무료로 아니면 이런 후원을 해달라는 기금, 물품을 많이 가져오는 차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후원금 물품은 관리대장 비치해서 만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복지사업에 2만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균등하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생보자 이용 실적이 약 8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에서 현재 나오는 금액 지금 사업비 아닙니까. 이 충당은 다 복지관에서 하겠네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법인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법인에서 1년에 법인 지원금이 1년에 1억 5,200만원으로 41%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는 1년에 4,000만원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는 1억 5,000만원을 받습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저희 기구는 선명회가 기구가 크기 때문에 법인에서 모금을 해서 저희 성남에 주고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 나와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일했습니다. 가정에 영세민 관계 어떠한 일이라든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 프로그램 수강료 관계도 말씀드렸고 보호대상자 무료 이용이 20% 이상이어야 하는데 80% 한다.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전체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을 선명회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면 건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네 가지 쭉 보니까 그래도 구시가지에 있는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아까 청솔사회복지관은 말로만 복지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4,000만원 받아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아니,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같이 4개가 있으니까 이왕 성남시 영세민을 위한 복지관이라면 그 분들도 진정으로 4개 있는 복지관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사회복지관도 분명히 왜 그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압니다.

신현갑위원장

농아, 맹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혜순

조혜순성남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예, 시각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래서 그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호섭위원

조 과장님은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가장 경륜도 많으시고 복지법인에 오래 근무하신 것 같은 중탑복지관 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복지관도 어렵지만 우리 중탑 복지관도 장애인도 많고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근무는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중탑

중탑중탑복지관장

복지관 근무는,

이호섭위원

아니요, 전체.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기관 근무는 17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타 경력은 13년입니다.

이호섭위원

복지 재단에 근무하신 게 17년 6개월요. 지금 중탑 사회 복지관이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적자나 그런 것은,

이호섭위원

없죠?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 근무하셨을 때 거기 복지관도 적자 보는 데가 있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상 사회복지 법인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수익사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이호섭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수익 사업으로 해서 적자가 난 데는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없었죠? 지금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내면 황금사업으로 이렇게 평이 나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대다수의 사회복지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회복지 법인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나 삼성 대재벌에서 하는 것은 이익금을 가지고 법인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남는 것이, 사실상 법인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 자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 운영 규모를 보면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이라든가, 복지 재단같으면 지하철에서 신문 판매사업을 하든가, 도서 판매 그런 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 자체 부담을 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탑 사회복지관도 비영리 법인이죠?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호섭위원

그럼 설립 목적이나 취지는 알고 계시죠?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위해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법인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억 7,600만원 정도 타 지역에서 후원금을 개발해 다가 성남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타지역에서 결론적으로는 경제논리를 따지면 흑자를 내다가 분당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 불우이웃 돕기나 아니면 행사 비용을 쓰신다고 지금 증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흑자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훈기관으로서,

이호섭위원

저는 경제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경제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복지 재단은 전국에서 연간,

신현갑위원장

그런 말씀은 저희가 들을 필요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는 사실 봉사를 많이 해 오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열심히 해 왔고 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동료 위원한테 질타도 받으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우리 중탑이라는 동네는 신체 장애인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소외계층도 많습니다. 무료 이용자를 20%이상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20% 이상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널리 홍보를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 홍보를 하다 보면 무료 이용자가 많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점도 아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실비 이용료를 받는 게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호섭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두번째 지적사항을 보면 주민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모든 면에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복지관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또 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시정이 4월 29일이면,

이호섭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명감이 분명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시를 안 했거든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와서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끝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조치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부임해 오신 것은 언제 오셨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10월 1일날 왔습니다.

이호섭위원

10월 1일요? 그럼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에서 그냥 어떤 소득사업이나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비 이용료를 받는 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후원금, 후원품 관리대장 마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으로 입력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호섭위원

전산이 되어서 했다고 그래도 당연히 중탑 사회복지관 사무실에는 당연히 이게 비치가 되어야죠. 이것을 비치를 안 하고 그 날 그 날 기록을 안 해서 대장을 안 해 놨을 경우에는,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다 기록이 되어서 전산 입력을, 전국으로 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접수돼 가지고 우리 중탑 복지관으로 명부가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명부 보다도 장부를 보자고 하니까 내놓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화제를 바꿔서 증인께서 그 동안 복지법인에 근무하시면서 나는 남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불우이웃 돕기를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내세울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우이웃 후원금을 17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매월 많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후원금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디에 내고 계십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국적으로 있는 중에서 모자세대 가정 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도 엄청 어렵죠? 그 지역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중탑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에 무슨 환원사업 즉 말하면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수술비라든가, 정착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목련마을에 심제인 할아버지도 98세된 노인인데 금강산 구경갈 수 있도록 사랑의 리퀘스트 기금을 받아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요즘 사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 못 먹는 결식 아동들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김장 김치 담궈주기 이런 운동도 전개되고 있고, 사랑의 쌀 나누기,

신현갑위원장

뭐하십니까? 이호섭 위원 뭐하십니까? 짧게 끝내 주세요.

이호섭위원

이런 데는 어떤 계획 없습니까?

정제

서정제중탑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도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중탑 근처에 있는 인근 학교에 결식 아동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먼저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 얘기는 다 들었고요. 우리 사회복지국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 국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문제 사항을 가지고 향후 다시 의회에서 복지법인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이러한 증인 심문을 하는 이런 자리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규정에 의해서 조사와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발생된 복지관은 우리 시의 규정 조례대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줌으로써 앞으로 복지관에서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약속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저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 때면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시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그 뜻 그대로 사회에 봉사하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93만 성남 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증언하시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모욕이나 좋지 않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밤 늦게까지 증언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청솔, 중탑, 한솔, 성남 종합 사회복지관의 증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17분 감사계속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수감자료 2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신현갑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이 목록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록 일련번호 87번이면 이것에 대한 어떤 감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의문점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 한 데까지만 226쪽 거기까지 해서,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 보고가 되고 지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 자료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226쪽까지 의문 사항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

제가

제가강용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12쪽 식품제조 가공업 위반업소 현황에 다른 품목은 상세히 나와 있는데 기타 15개라고 해 놨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거기 15개 현황은 건강보조식품과 얼음 제조업 그 다음에 단위 제조업 특수 영양식품 제조업 등등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비산먼지 사업장 10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조치 내역은 전혀 없어요. 어떤 조치를 했는지 105개가 전부 조치해야 될 상황에 있지 않고 양호하다는 얘긴지 과장 한번 답변해 봐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조치 현황은,

담당

담당강용득위원

계장이 얘기해 봐요. 조치 내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조치 내역이 없는게 아니구요, 105개소는 지금 현황이구요. 금년도에 2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글쎄

글쎄강용득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 국장을 잘 보필하고 보좌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심한 데까지 배려해서 위원들 질의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성실하게 잘 해 주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226쪽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밤 10시 반이 됐는데 내가 훑어보니까 235쪽을 보면 식품진흥 기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총 징수금액이 316개소에서 8억 4,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316개 업소에서 8억 4,000만원을 걷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죠? 무슨 법이면 법, 령이면 령,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71조에 준한 사항으로 지금,

용득

강용득위원

식품위생법 71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걷어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여섯 분에게 융자를 해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아홉 분입니다. 뒷면까지 있습니다. 2억 400만원을 융자를,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말입니다. 전부 융자 목적이 내부 시설공사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물론 2,3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사실은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무슨 호프집이니, 단란주점이니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법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기는 하나 이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융자을 받아 쓰려고 하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도록 제도나 제약 때문에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융자는 식품위생법 17조 그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치 운영하고 융자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거예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주는 데요.

용득

강용득위원

도 관리지침?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영세업소하고 임대 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보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8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징수했지만, 도를 거쳐 가지고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융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용득위원

?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심야 변태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 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97년과 98년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단속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접객업소에서 심야변태 행위, 그 숫자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윤광열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아까 2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225쪽을 보게 되면 유흥음식점 미성년자 출입 단속 및 현황을 보게 되면 320개소의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 단속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숫자가 32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이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것만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단 2개소로만 정리가 됐습니다.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지금 유흥음식점에 출입 미성년자 단속한 것이 2건이라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정회시켜 놓고 한번 나가 볼까요? 1년 동안 한 것 하고 오늘 하루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나가서 오늘 딱 한 번 해 볼까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뿐더러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단속 담당이 누구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이나 검찰들이 단속하는 것은 성남 시민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성남 시민이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자료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장 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IMF로 인해서 실직가장이 늘고 있는데 대한 생계유지형 및 유흥이 좋고 환락이 좋아서 그쪽에 편성하여 일부 부녀자들이 저녁에 짬을 내서 단란주점이나, 일부 노래방에 손님의 파트너로 출입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있습니까? 지도 계장님 알고 계시죠?

윤광열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과 검찰이 한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고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보고를 받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런 허위 보고를 해서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앞으로 뭐 하러 단속을 합니까? 준비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신현갑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했는데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부녀자들이 이런 데 출입한다는 것은 바로 이혼과 직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에 나갔을 때 어떻게 단속과 지도를 합니까? 알려 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계도를 하고,

신현갑위원장

계도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 갔다. 그런데 웬 부녀자들이 앉는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주로 업주 및 위생 관련 단련 교육시에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요, 현장 갔을 때도 나름대로 우선 계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적발 보다도 계도가 문제인데요, 그 분들한테는 약간의 수치심만 끼쳐도 그 다음에는 안 나올텐데 이런 것을 많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적발 대상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원들 통해 가지고 업소에 자율 지도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IMF시대라 업주들이 가격표시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네들이 더 싸게 팝니다. 나는 가격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영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없애 버리려면 없애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해서 단속밖에 더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지금 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업소는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 자율 인하하도록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음 두번째로요, 주택가 가운데 있는 운수회사 차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주변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불편이 많죠. 없을 수가 없죠.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주로 우리가 아침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관계 그런 것은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차고지 영업소를 옮긴다는 얘기는 업자하고 해서 수시로 계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치를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신현갑위원장

허가업소를 함부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허가업소를 우리가 몇일날까지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업을 하시는 분하고 대화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석

최유석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에 가면 말이죠, 음식점들이 거의가 80, 90%가 불법 증축 무단 전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생각 못 했으면 담당 있으시죠?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분당구하고 담당 계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시정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내 얘기는 적발해서 조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타 관할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조치를 안 취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취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게 거기에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에서처럼 상황에 맞게끔 안 했으면 좋은데 공평,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에 한해서. 물론 분당구청 감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그것을 알고 문제를 직시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무단 증축이라고 하는 과정은 법에 준하는 사항 중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관리소내 매점운영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영생관리소 내에 식당매점에 대해서 운영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상황은요, 현재 매점운영 하던 분이 부지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향후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무허가로 하고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법을 보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무허가로 허가 없이 한다니까 관계법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무허가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수영 탄천 수질 오염 검사현황을 보면요, 지금 40회를 했는데 이것은 몇 달에 한 번씩 수시로 하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근래 탄천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지난 주 수요일날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점이 하류에서만 몇 군데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탄천지점에 채수점을,

이수영위원

이렇게 정한대로죠?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5개 지점으로 나눴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하고 협조관계 부분도 있었습니까? 탄천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오수 우수 관로가 누수가 되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

탄천 수질오염 측정하면 이것은 육안에 나타나는 게 딱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탄천 수질오염도 관계는 구미교하고 여수대교 그 다음에 서울시계, 용인시계, 그 다음에 세곡천, 신대왕교 등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수질의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인하고는 용인교하고,

이수영위원

그건 그렇고요, 우리 관내에서 오수관이 새서 누수가 되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담당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거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에서는 알 겁니다. 또 215쪽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중에 3726 부대가 군대 소각시설이죠? 5번에 성남시 공군 3726 부대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군대 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라든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검사를 하는데 군부대 소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부분 말고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배출업소가 이번에 소각장 시설 군부대에 대해서 기준치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해 본 적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언제요?

그게 언제 났어요?

계속 측정은 허용치를 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우리 소각장 같은 데 이것 저것 측정치에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 보다 시설이 완벽하지 못 한데,

군부대 소각장은 작은데 우리같이 소각시키는 쓰레기 분류를 많이 안 하거든요. 가 보셨어요?

그럼 누가 측정을 해 오셨다는 겁니까?

그때 뿐이지, 그 동안 운영되면서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처음에 허가 날 때만 했지, 지금은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간이 소각장도 기 많이 설치했었는데 지금 가동을 못 하는 소각장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다 허용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하다보면 소각시키는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못 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간이 소각장들이 다 소각을 못 시키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군부대기 때문에 점검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래도 일정을 잡아서 주기적으로,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주기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왜냐면 소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확실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 질의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224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현재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맞죠?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조사해 보니까 97년도에는 했는데 98년도 7월 25일 이후에 단속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7월달 이후에 단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두번째는 여기 단속현황을 보니까 98년 7월 25일까지 말입니다. 구한전 이면 도로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단속현황이 7건이고, 음식점 및 일반 단란주점, 유흥점에 단속된 업소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한전만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이면도로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속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개 구청이 있지만, 왜 구한전 이면도로만 이렇게 단속이 됐는지, 아니면 중동 이면도로에 현재 유해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속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 번,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두일

김두일위원

동은?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중동은 또 중원구 대로에 단속사항이,

두일

김두일위원

분당구도 와 있고 중원구도 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3개 구청, 뭐냐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에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원구라고 중원구청만 있냐고요. 그러면 시는 어디다 합니까?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한전에 작년 97년도, 96년도에 거기다 문화의 거린가 뭐 한다고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98년도 7월 25일 이후에는 왜 구한전 이면도로에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단속을 안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전 시장이 그거 하라고 해서 하고 현 시장이 이거 거기다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7월 25일 이후에는 구한전 이면도로에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속한 사실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한번 자료를 줘 봐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3개 구청의 사항을 확인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잘 하더니 왜 7월 25일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한 이유를 얘기해 봐요.

그 전에는요?

계장님 말씀은 억지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 시장이 그쪽에 뭘 한다고 그러니까 95, 96, 97년도에 밤 잠을 자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쇄된 데도 많고 자진 철거해서 업종 변경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수정구청에서만 어떤 단속을 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왜 자료에는 98년도 7월 25일 이후에 성남시청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심야변태행위인데,

작년에는 의원들이 식품접객업소, 그러면 7월 25일 이후 것은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안 했나?

몇 년도요?

그러면 왜 7월 25일 이후에는 변태업 적발업소가 없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했는데 심야 퇴폐 변태업소만 단속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명단에는 적발된 업소 기간 것만 제출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월 25일, 8월, 9월, 10월, 11월 약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동안에 그러면 성남시 식품접객업소 심야 변태행위는 단속을 하나도 안 한 거네? 23개 기재된 업소만 했다고 하면 7월 25일 다시 2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왜 한 번도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잠깐만요. 이 수감자료를 봤을 때 7월 25일부터 꾸준히 해서 어떤 유해업소 변태 행위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7월 25일 이후에는 안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구한전에도 7월 25일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것 있으면 가져와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그렇게 편중을 두면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에 97년도 96년도에는 아까 분명히 구한전 쪽에는 폐쇄를 시킨다든가 자진 철거해서 업종을 바꾼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안 하다보니까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중동도 아까 성남시에서 단속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도 이왕 하시는 것 한번 이제 그쪽에 도로가 확장이 돼서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쪽도 철저히 좀 조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해서,

신현갑위원장

왜 구한전 이면도로 7월 25일부터 왜 단속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하고 수정구청에 일임을 했으면 일임했다고 그러고 일임 했다면 자료가 필요하다면 빼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만인데 왜 가만히 서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얘기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동료위원님이시지만 질의 내용 중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시장 현임시장 자꾸만 가르다보면 뭔가 의도성 있는 질의가 되고 그럼으로써 질의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돼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의혹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자꾸만 유도를 하시게 되면 현 시장도 그렇고 전임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의 연장인데, 분당의 지역난방하고 복합화력발전소 거기는 점검을,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도 관장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동안 한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나름대고 생각을 하셔야지, 도만 믿고서 성남폐기물사업소를 시에서 운영하면서 도에서 점검책임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겠네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공해배출관계는 지금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한강관리,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경기도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겁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폐기물시설사업소,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복합화력발전소하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서 무슨 조치한 게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폐기물사업소는 아까 자체적으로도 하지요?

그러면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 점검하니까 시의 책임은 없다 그거지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는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거기가 언제 점검했다든지 우리 소재지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모른다는 것은,

분당 지역난방하고 복합화력발전소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 올렸을 때 도에서 결과를 통보해 줘요?

그간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에 중앙난방식들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 대상이 아닙니까?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227쪽,

두일

김두일위원

분명히 감사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의원은 우리 성남시나 시장의 견제세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7월 25일자 이후에 단속이 왜 없느냐라는, 우리가 7월 1일부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전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왜 안 했느냐? 그것을 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한테라도 분명히 누구한테인가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211쪽하고 213쪽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탄천이 살아야 우리 성남시민이 산다. 탄천이 살아야 분당주민이 산다.' 이런 슬로건 아래 탄천을 지켜보자고 전 주민단체가 다 나서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위원들을 생각하시고 위원들을 좀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차원이라면 조금만 더 연구하셔서 탄천 수질오염도 검사 현황 이것을 왜 위원님들이 요구했겠습니까? 탄천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인데, BOD나 SS 기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편안하고, 기준치가 다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213쪽에 탄천 오염 관련 용인시에 대한 협조공문 활동 내용 및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자체적으로도 우리 주민 시민이 다 나서서 '탄천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류지역인 용인시에, 굳이 탄천 상류 용인쪽을 구별을 한다고 하면 남쪽에서 내려오는 용인천 구성천이 있고 서쪽에서 내려오는 독막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물이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 번 알아 볼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용인 수지 벽산아파트 '오수 무단방류 신고사항 처리 요청, 신고사항이라고 있었어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그것을 용인시에다 처리요청을 한 것 같은데 회신내용은 '오수 무단방류 흔적은 없으나 주변에서 흘러 나온 물이 고여 썩은 상태, 오수 정화시설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그랬습니다. 부과를 했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용인에서 회시받은 겁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을 되도록 자세히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자료를 좀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저는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수지 벽산아파트 하면 구성천 용인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막천을 얘기하면 고기리 유원지 개발이 되는 데 거기하고 낙생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낙생저수지에 가보셨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낙생저수지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 있습니까?

낙생저수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가 경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얘기를 하면 반은 성남시 것이요, 반은 용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저수지를 막기 전에 옛날에는 계곡이었는데 그 계곡이 경계였었나 봐요, 능선이 경계가 아니라. 제방천도 막고 물이 차다보니까 북쪽으로는 성남이요, 남쪽으로는 용인이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탄천 오염의 주범 공범은 그 저수지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굳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낙생저수지는 어떤 확실한 년도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전에 어느 개인업자가 그 당시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해서 어촌계로 해가지고 낚시터 가두리 양식장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을 내서 낚시터를 했는데 그동안 저는 거기 주민으로서 준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낚시터 허가를 낼 때, 가두리 양식장 허가를 낼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마다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주민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저수지쪽에서 물을 뺄려고 그래도 그 물을 내려보내면 물에서 썪는 냄새가 난대요. 그렇다고 쳤을 때 낙생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해보셨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맨 아래 '낙생저수지 주변에 전원주택 건설 자제 요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용인시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문구가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건설건축법에 따라서 엄연히 허가사항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데 자제 요청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가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것은 사실 문구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대안으로 용인쪽에 전원주택 짓는 것을 못 짓게 자제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법을 지켜야될 우리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안으로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시설한 후 준공검사를 내줘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쳐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다 지적을 한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낙생저수지 준설로 오염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이고 임대인이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10년동안 개인소득사업을 하면서 사료를 주고 뭐하고 해서 사료 찌꺼지가 쌓인 게 워낙 퇴적층이 많아서 1m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생저수지는 반드시 준설을 해서 오염물 제거를 해야만 탄천 수질도 정화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바라건데 농지개량조합에 준설공사를 의뢰하시고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임대인하고 어떤 약정된,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준설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농지개량조합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낙생저수지의 오염이 저수지로 인해서 지금 오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과 용인에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조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회의를 너무 길게 끌었습니다. 결국에는 딱 한 마디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은 길게,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이게 핵심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빼고 유흥주점하고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 호프집 그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한 집당 1년에 몇 번이나 단속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한 업소에 3, 4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샅샅이 훑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단속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을 나가면서, 일반 유흥주점도 다니고 대중음식점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것만 찍어서 단속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시청 건너편에 있는 신흥1동 큰 길가에 많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는 거지요? 한집당,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2, 3회 정도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카라파라 호프 그 때 불이 나서 한꺼번에 여덟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때 불이 난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때 시청의 책임이 무엇이고 거기는 언제 단속을 갔었는지? 그 때는 왜 그것이 발견이 안 됐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비상구가 폐쇄됐었다고 하던데, 비상구 폐쇄는 시설기준에 보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중점 지도.점검 사항 중에서 시설기준 적정 여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비상구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라파라가 진짜 비상구가 폐쇄됐었습니까, 그 당시에?

폐쇄됐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경찰에 의하면 사실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주요업소들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서너 번 간다고 하셨는데, 모든 업소에 최소한 한 번은 월별계획이든 단계를 계획을 세워서 한 업소에, 특히 밤늦게 영업하는 업소에 한 번 이상 꼭 좀 들어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말고 호프집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상 꼭 들어가 보시고. 이것이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쪽에서는 매일 단속 나오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에 다 돌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만약에 여기 불이 났을 때 과연 손님들이 빨리 대피하려면 어느 쪽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출입구 위치에 방금 말씀하신 냉장고가 막혀 있다든가 문이 잠겨 있다든가 적치물이 쌓여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사항으로 꼭 기재를 하셔서 가서 그것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쭉 훑어봤거든요. 시청에서 내놓은 자료, 분당구청 자료, 중원구청 자료 쭉 훑어봤는데, 대충 몇가지로 요약이 되요. 중동에 있는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는 윤락행위, 풍기문란, 시간외 영업 주로 이 세 가지로 단속이 됐더라고요. 주로 영업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신흥1동 유흥주점쪽은 영업시간 위반, 그리고 일반호프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단란주점으로 변태영업을 한 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똑같아요, 거의 공식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버젓하게 지하에 허가를 내놓고 방을 차려놓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시간외 영업을 안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간외 영업을 안 하는 업소가 도대체 몇 개나 될 것인가 저는 의심스럽고, 윤락행위나 풍기문란은 현장 발견을 했을 때 모른다 뿐이지,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영업시간 위반을 안 하는 유흥주점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뿌리를 뽑지 못 할 바에야 우리 시민 생명이라도 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매일 그렇게 단속반이 잠을 설쳐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뿌리 안 뽑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만 정말 낭비를 하느니 정식 행정에서 지도.단속 사항은 아니지만 좀 계도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꼭 좀 해서 적어도 앞으로 다시는 우리 성남시에서 출입구가 폐쇄돼서 가스에 질식되어서 뛰쳐나오지 못 해서 결국 안에서 여덟 명이나 되는 그러한 숫자의 시민이 죽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소한 이점 만큼은 시가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화재사건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날 확인해서 시정이 안 됐으면 소방서에 고발을 하든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장길웅 계장님 자료 갖고 오셨으면 마저 보고를 해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감사자료는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을 해서 영업정지가 거의 1개월 내지 2개월, 360만원 이상의 벌과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계도를 많이 해서 미성년자들이 음주하는 일에 피해 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사항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올 1월경입니다. 신흥1동 구한전 골목 유흥업소 단속시에 조직폭력배 3명과 주변업소 업주들 30명이 몰려와서 단속반의 멱살을 잡고 각종 공갈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또한 7월 28일에는 신흥3동에 있는 카멜호프 레스토랑에서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단속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그 업소에서 엘리베이터 조작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한 시간 30분 동안에 계기안에서 감금됐던 사실이 있어서 거기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바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폭력배들로부터 협박공갈을 받았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혼자 단속 갔다, 아니면 단속 안 하고 퇴근할 때 원한 있는 사람이 칼을 내밀고 협박공갈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런 상태에서는 형사기동대한테 호출을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단속공무원들의 신상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안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면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속반들은 항상 2, 3명 정도가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꼬치라든지 이런 가스를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가스불을 켜고서 위협 공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우선 자제를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면 생계형에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순간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동시에,

윤광열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시립공원 묘지 이전 계획 및 행정추진 년도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229쪽 자동차 매연 신고 보상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23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는 예산에 삭감이 돼서 96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올해까지 썼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연신고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청으로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하던 것이 지난 10월 7일인가 성남시로 이관이 돼서 지금은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화보상카드가 다 떨어져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수는 188건을 매연신고를 했는데 지급건수는 40건수로 나왔거든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23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00매를 구입해서 96년도 95매, 97년도 102매, 그 다음에 각 구청으로 100매씩 해서 300매를 해가지고 올해 잔량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썼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성남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산도 다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것 예산을 잡지도 않고 특색사업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세워놓고 하지도 않으면 이게 무엇이 됩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96년도 성남시 특색사업으로 진행중이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 본예산에 안 섰으면 이것은 특색사업이라는 그 취지가 완전히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항상 취지를 살려서 홍보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확대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립공원 묘지건 잘 모르시지요? 이것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김철홍위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사 때도 나오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감정의뢰까지, 감정원에다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뢰결과에 따라서 지금 77건은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 이전 반대에 대한 839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면 옮기겠다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전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분당지역에, 특히 분당동 그 지역이 수내동 지역하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의뢰를 했다니까 감정이 나오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것 좀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영양사하고 식품위생 관리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원이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두번째는 자동판매기에 대한 것인데, 동에서 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동으로 이관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자로 다시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그래도 지도.점검쪽으로 한시적이나마 완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행정처분 받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있더라고요. 정지도 정지지만 약 삼사백만원 정도 벌금을 내더라고. 한 가게를 속된 표현으로 절단내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건의사항으로 단속 위주보다는 한시적이나마 지도 계몽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구청에 계셨으니까 그 사항을 잘 아시겠는데, 작년도 감사시에 본 위원이 그러한 지적사항을 한 적이 있어요. 접객업소 위생단속을 나갈 적에는 분당구면 분당구 수정구면 수정구 중원구면 중원구 거기 위생과가 자기 구역내에는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는 가능하면 구청 단속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분당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를 문제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 문제업소를 가능하면 업소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단속이 아닌 지도.단속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청에서 나와서 거기를 또 두들겨서 아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로 맡기자 라고 내가 행정감사 때 그런 방향 제시를 했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속일지를 보면 작년도 12월 10일이면 작년도 행정감사 막 지나고 나서예요. 그런데 서현동 같은 데 보면 그 이후에도 많아요. 작년 행정감사를 한 이후에 본청에서 한 게 많아요, 자료를 보면. 작년도 97년도 행정감사가 지난 바로 이후에 본청감사 자료 내역이 있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본청감사 내역이 있는데, 물론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한 거예요, 보니까. 다만 문제는 경찰서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합동단속에 어쩔 수 없이 본청에서 나가야될 경우가 생기면 그 때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구청은 구청별로 해서 가능하면 지도.단속을 해서 그 어려운 업소를 죽이지 말라라는 이런 것을 강력히 감사 때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중원구청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 얘기 들으셨지요? 작년 이맘 때 위생과장 누구예요? 여기 본청의 위생과장.

담당

리담당위생관

심변섭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당시 위생계장이었습니다. 지시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받았는데 어째서 이런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감사 지낸 바로 이후에 이런, 여기 단속 나간 내역을 보면 시청에서 7명, 수정구청에서 12명, 중원구청에서 5명, 분당구청에서 4명 이렇게 나갔어요. 어떤 의도에서 나갔는지 나는 몰라요. 다만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한 부서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고 전부 가야 됩니다.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행을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심변섭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구청하고 병합이 되는 것은 단속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어떤 민원신고 대상이 된다고 한다든지 경찰하고 부득이 합동 단속을 해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주관이 구청이 되기 때문에,

병성

최병성위원

작년에 있었던 일을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돼요.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업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라고, 이게 다 합동단속 내역이에요? 우리 검찰과 경찰과 본 청에서 합동단속한 거냐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심변섭 시 단독으로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은 좀 연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들끼리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그 구에 맡겨라, 물론 이제 각 구청 환경위생과 감사를 나가 보면 자료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감사가 뭐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고, 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 주면 그렇게 안 하는 걸? 물론 본 청 위생과에서도 귀찮을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귀찮죠. 하지만 업무가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감사에서 금방 지적 나온 것을 이행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심변섭 구청하고 거의 병합된 것은 어떤 문제 업소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병성

최병성위원

문제 업소가 됐든 어떤 업소가 됐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무리 악덕 업소라도 구청에다 맡겨라,

담당

리담당위생관

심변섭 신고자들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좀 하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라,

병성

최병성위원

거 왜 답변을 못해, 내가 민원인인데 당신한테 전화해서 전화 오면 "지금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당구에서, 중원구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구에서는 그 구청에서 나가게끔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그 구에서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되 그런 미덕도 없이 어떻게 해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2시가 다 되니까 차수 변경을 한 후에 계속 하시죠.

신현갑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시간이 자정이 가까워옴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제4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