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영유아보호법이나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 의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의회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의회의 권한 내지는 의회를 말살하려는 또 집행부의 어떤 편익을 또는 떠넘기기를 할 수 있는 구실로 만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했습니끼?

아동위원회 하고 있죠? 회의소집하면 위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과장님은 방금전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실히 필요한 위원회가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참석했는가를 물어보는데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감사를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가 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는 뜻에서 감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부터 방식이 달라서 제가 언성을 높인다든가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언성을 낮추기로 약속드린 바도 있습니다.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하면 조금전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각종 위원회 것하고 신당2동 성곽도로 딱 2건만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건은 어느 위원보다도 연구를 했고 각과를 할때마다 각종 위원회 실태를 묻고 있는데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다시 방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을 견제 내지는 어떤 벌칙을 주자고 하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한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안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르쳐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주는데 시인을 하지않고 거짓증언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97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계장님들중에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세 군데 이상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관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위화감이 생겨요. 시골에서 살아보면 이장이라고, 반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데 관공서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구의 비밀을 누설하고 동네 가면 동네 화합을 망치는 계기가 돼요. 저는 각종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해서 운영해야 한다면 새로운 위원으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습에 젖어 있고, 항상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으로 빌붙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위원회 명단을 전부 교체하세요. 꼭 그분이 그 전문분야기 때문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도 변호사가 왜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회계사가 중구에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여러군데의 위원회에 중복돼서 이렇게 해야됩니까, 교체하세요. 의향 있으세요?

제가 임기를 보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업자가 계속 우리 관공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들과 커미션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돈 쓰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세요.

조영훈위원님이 서류를 찾는동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할까요.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 후에 느껴본 것이 청소과는 다른과와 달리 어찌보면 행정요원이면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노가다와 비슷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방대할 것이고 사실 우리가 먹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주로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일 지도 모릅니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 뒤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한 분 하고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당선되고나서 바로 청소과장님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데 음지와 양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음지에서 고생하는 과로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소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한 과였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다보니까 혹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았는지 만일 사기가 저하되었다면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증진시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실 노력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제가 의원이기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생활환경이라든가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밝고 명랑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청소문제와 우리 주민의 실생활간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청소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과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행복권을 박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 전에 우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재활용센터 운영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가 적자에 허덕인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되나 모르겠지만 장사하는 사람 적자 본다는 말과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말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대행업체나 재활용센터의 보고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심사분석 해서 진짜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건지 원인분석을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런 후에 우리 중구에 도와주어야 되면 도와 주고 해야지 재활용센터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적자를 보는 운영을 하다보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할 겁니다. 역시 조금 전에 우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행업체가 적자가 나는데 청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면서 우격다짐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분들의 평가분석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평가분석해서 원인과 규명,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신 결과 이중장부와 이중보고가 있다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가 아니고 대행업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분석을 그냥 수용했다는 자체, 그 분들의 분석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했다는 자체도 집행부의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자료보고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분석하셔서 이 장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제출하셔야지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평가분석을 보고를 해서 위원도 아닌 위원장한테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내온 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런 위원장님의 심층분석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셔야지만 검토없이 그냥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어쩌면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은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소에서는 위생과 직원이라든가 단속직원들은 나리입니다. 얼굴만 보고 공문원증만 보아도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단속을 해서 약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이런 것이 실적위주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생활하고는 없는 사람들한테 의기소침을 시키고 사업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고급식당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식사를 자주 합니다마는 거의 메뉴판에 단가를 써놓고 장사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아마 이런 곳을 단속해본 예가 없을겁니다.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제시해본 적이 없을겁니다. 왜 약한사람들한테만 와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 단속은 앞으로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화합이 되지 강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를 짓밟는 단속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가 부흥하리라 믿고 첨단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회에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인쇄업이라든가 제조업에만 어쩌면 이것이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싸고 그러고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기도 어려운데 아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쌀거예요. 그러면 특혜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꼭 제조업에만 해줘야 하는건지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분들이 요식업이라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에서 탈피해야될 앞으로 요식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이라든가 이런데는 해주면 상한가가 2,000만원 그런데 뭐가 이분들이 얼마나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10배가 넘는 2억씩을 해줘야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부당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것을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고 부당하다면 개선책을 강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감사과에 계시다가 청소위생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현 인원이 몇 분이나 되며 TO는 몇 입니까?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생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특성과 개성,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를 통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줄로 압니다. 제가 여담삼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소들은 위생과 직원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사시나무 떨 듯 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주민들이 사시나무 떨듯하게 감시 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구리지 않으면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이 된다고 하면 뒤집어 보면 평소에 너무 활발했다는 뜻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선된 지 1개월인가 2개월 후에 저녁 11시에 저희 업소에 단속을 나왔어요. 누구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분을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그 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녁11시에 단속하시는데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특근수당도 안 줄텐데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이 근무해야 될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소로 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어떤 커넥션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정부에서 없앨려고 하는 보건증 미갱신, 1개월정도 갱신을 지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술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하는 생가가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되는가,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 우선이니까 단속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과잉 단속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일과시간 후 한 7시나 8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정집 같으면 잠잘 시간인 11시에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위생과 직원들만 보면 사시나무 떨 듯 마음을 움츠리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생각할때는 단속이, 적발을 해서 꼭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주는 것 보다도,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비리를 밝혀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변에 제재를 주고자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는 것도 지도감독에 그쳐야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발해서,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벌과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어떻게 가해지고 있느냐, 진짜 약자들한테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저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나두고 어린자식들을 나두고 홀어머니 혼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무허가영업도 있습니다. 제가 무허가 영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하고 같이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감시감독, 허가를 내고 싶어도 사실 집주인한테 불편하다고 해달라고 못합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사무실같은 데는 그냥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무실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줍니다. 그러나 요식업은 시설비 내지는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내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주들이 시정을 안해줘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세들어 사는 연약한 서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을 눈감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자식들을 데리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최저생계를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인간이니까 참작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최저생계를 넘어서 일확천금을 할려는 사람들한테는 철퇴를 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비호가 되고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그런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항상 우리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그런 면을 참작하셔서 법은 없는 자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정의 칼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움추려 드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러시지 말고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 하고 같이 관장하고 계시지요.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특혜를 줘가지고 성실납세자 표창을 줘서 그 분들한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실납세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어쩌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라 함은 보이지 않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돈으로써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업체를 모범업체로 지정을 해서, 표창을 주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례같은 것을 상정해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나 옛날 환경과에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아무리 부정하지 마라, 커넥션 갖지 마라해도 최저생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맑은 물에서 고기가 안 살 듯이 인정이 흐르는 그 정도는 사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강이 흔들린다든가 남들이 볼 때 비리라고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문제라는 얘기이고 과장님께서도 그 정도까지는 민원이 오더라도 중간에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여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세무서 직원들도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공무원들의 주위 여건 개선 없이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통지도과도 월급을 받는 공무수행의 일행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가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 위생과나 환경과에서는 왜 포상금을 못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자기 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권익을 생각해서라도 연구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폐수대행업체 보면 오·폐수를 버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호텔 그렇지 않으면 큰 대형업소들 오·폐수를 그냥 마구 버리는 것입니까?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까?

그럼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는 폐수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까?

그럼 폐수 시설을 해야 하는 업체는 용량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 면적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 됐으면 그것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번 돌려라든가 매일 돌려라든가 설치가 됐다 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관내에서 하는 업소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됐어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폐수 시설을 할라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운용을 안 하면 어쩌면 자금의 낭비요, 또 그 시설 자체가 폐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품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계로 해서 정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계라면 사용을 안 하면 녹이 슬고 그것이 또 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럴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두번 하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차라리 그 단속을 안 하면 약품으로 쓴다면 약품값이 많이 들어갈거고 기계를 움직여서 한다면 기계 뭐, 소각장하는데도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가대요. 그런 것과 같이 아마 운용경비 때문에 아마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정보가 좋아서 단속 나가면 또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위생업소 단속을 가면 내 장사를 하다가도 단속을 나가면 불이 꺼지고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어쩌면은 환경이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인데 그런 것을 수시 점검하셔 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