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느낍니다. 아울러서 또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중구 서울에서 1번지라는 중구 살림살이에 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은 항상 내 집 살림을 하듯이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된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항상 염두해 두시고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건설교통국장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본 위원하고 이기록 위원 토목과 부의장님하고 한면우위원님 교통행정과 박종하위원님하고 김항기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1과를 담당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