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차 제1반1998-11-30

회의 전체 보기 763턴

반장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재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금년도 업무 마무리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감시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 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사담당관 정영모

반장

김재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영배 주사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 이윤표 주사입니다. 다음은 순찰담당 문제돈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주무과 회계장부와 영수증철, 두 번째 일상검사일지, 세 번째 기강조사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원부입니다. 네 번째 특명사항 조사일지, 다섯 번째 구민과의 대화의날 기록보고문건, 여섯 번째 견문보고 재의문건, 일곱 번째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처리사항, 끝으로 불법 위생업소 관리실태 보고 문건.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민원대책비 집행내역 중에서 이것을 자세한 서류를 주세요. 집행액하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목적도 없고 집행금액이 어디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반장

김재천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양천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감찰활동반 운영하면서 민원대책비하고 쓰임내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이어서 이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공문서철이나 원본대장을 가져 오시면 됩니다. 구민의소리 및 전화, 방문민원접수처리대장, 감사원 188민원처리, 주부환경순찰대 20명 인적사항, 순찰일지, 간담회일지나 대장, 특별순찰을 실시한 특별순찰을 실시한 금년도 1월 9일 새해맞이 간부합동순찰 적출건수 32건의 현황, ’98년도 9월 10일 실시한 구·동간부합동순찰 적출건수 25건 현황,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예,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민원대화추진비의 쓰인 월별내역이 필요합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갖다 드린 분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중복되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담당관의 업무보고중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감사담당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98년도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감사팀 등 3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예산은 7,950만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7,600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0월31일까지 3,885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5,190만4,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IMF에 따른 저희 과 절감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720만원이 줄어든 6,230만4,000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검사를 70회 실시해서 3,332만6,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를 10회 실시하여 27건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특명사항은 신길운수 인접지 민원사황 조사 등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책점검은 4회를 실시해서 170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3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 11월 27일 제37차 위원회에서 7월 1일 기준 신병변동자 등 140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863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 주택이 427건으로 거의 절반가량 됩니다. 처리 유형은 수용을 334건, 이해설득을 137건, 대안제시 99건 등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대화의날 운영은 52회에 54건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3회 5건, 7월이후에 정기대화의날을 3회 운영했고 수시 대화를 46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는 13건이 발생해서 10건은 해소되고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실적은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1,716건을 적발, 1,699건을 정비하였고 1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99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간순찰 활동은 주1회 실시해서 318건을 적출, 적출 건수 100%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 운영도 16회를 실시해서 213건을 적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는 232건을 접수, 231건이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강서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기관이첩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를 4개 동에 실시해서 총43건을 지적,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부분감사는 2개 과에 대해서 실시 13건을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행감사로 불법위생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19건을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지급된 침수주택수리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3건을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외부기관 수감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불법차고지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광일실업택시 3대가 운행정지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수해복구 상황조사는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부분감사를 8회 수감했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전력사용실태 감사에서 전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취약시기기강감사는 엘리베이터 체중제 미운행등 2건이 지적되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4월 1일날 있었던 기강감사에서는 큰 지적사항이 없었고 취약시기 근무실태 점검에서는 차량10부제 위반 1건이 지적되어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도시환경림 조성에 관한 자료 조사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상경비 집행실태는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77건이 3,757만원이 지출증빙서 없이 지출됐다는 지적을 받아서 주의조치와 집행내역을 철저히 첨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88신고된 민원조사는 신정3동 재건축관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불문 조치된 바 있습니다. 복지시설 관련자료 조사는 우리 SOS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치구 취약분야 감사를 서울시로부터 지금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지하상황실에 15명의 감사반이 나와서 지금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사무분장표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김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보충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저희들이 자료요구 안한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담당 과장님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자료 가져올 때까지,

반장

김재천 그러면 담당관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저희가 질문하신 사항은 보고드리고 또 자료 준비는 별도로 직원들이 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할려고 했으나 김연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신 자료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7,950만4,000원이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이것을 6,230만4,000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했다고,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죠? 6,200만원.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7,900 예산을 가지고 6,200으로 했을 때는 감해야 할 비율이 나와서 감한 것입니까? 감액율이 대충 본위원이 해 보니까 21.6%를, 그러니까 17만원을 감액하고 6,230만4,000원 예산가지고 살림을 하셨는데, 그렇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예산 과목별로 절감비율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1,700만원은 평균으로 해서 모조리 합산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7,950만4,000원 예산 가지고 지금 미집행 예정이 2,760만원 나와 있네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행예산으로 하면 미집행액이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집행은 절감예산액부분을 빼면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6,200을 1,04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제 남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 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여기도 1,388만원이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몇% 감하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약 30% 감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을 1,04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절감예산을 1,041만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러시고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1,86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실행예산에서는 1,395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밑에다가 주석을 해 놓은 것이 절감예산액 6,200 그러니까 처음에 혼동이 왔어요.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1,720만원을 절감한 6,200 실행예산을 만들어서 살림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신데,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정도 예산을 절감하도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지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이 좀 과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지는데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금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웠었고 내년에도 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 뿐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절감예산액 중에서도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재정 쪽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또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기간 때 많은 행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또 많이 됐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시면 참고로 ’99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편성 자료요구 해놨어요? ’99년도.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내년에도 금년 액수보다는 상당히 작게 편성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적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총 77건에 3,757만원이 증빙서 없이 지출된 사유가 지적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주의조치, 이렇게로만 문책사항이 끝났습니다. 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사유가 없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경비 집행관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어떤 행정상 조치가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기관 주의조치가 내려오고, 물론 직원별로 관리기간 조서가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직원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너무 관대하게 처벌했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일단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감사 입장으로는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님입장이라든지 견해는 어떻게 있으셨는지,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 해버렸는지, 감사원의견으로 그냥 마무리 해버렸는지, 또 자체적으로 어떤 문책은 없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행정 징계벌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질의가 있어도 계속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 중에서 일상감사와 기강감사가 있는데 기강감사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감사죠? 직원들에 대한.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근무 태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근무 기강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영모 담당관은 직원들의 기강감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추석이나 설날, 하절기 휴가 이때가 가장 기강이, 연말연시도 포함됩니다마는 해이해 지기 쉬운 철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주로 중점적인 기강감사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출근태도나 출근점검입니다. 그리고 출장부, 불시에 각과를 방문해서 출장부를 점검하고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데는 담당관이 얘기한 출근태도 내지 출장부 또 점심시간, 자리이석,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영모 담당관이나 주사, 주임들, 조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친구요 동료인 사람들을 감독한다는 것이 안 됐지만 지금 주임무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은 그 면에서 지금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담당관보다 제가 이 사무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9시 반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때 출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출근부에 도장 안 찍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출근부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서장만 이해한다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악용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양천구청에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이된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공무원 출근시간은 9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오신 8시반에 엘리베이터,

박동순위원

9시 반에 왔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9시 반에 여기 오셨다고요?

박동순위원

예.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물론 그때 출근을 하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그 분이 출근을 그때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박동순위원

분명히 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표정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탔다고 해서 모릅니까? 그 정도도 감을 모릅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아침에 가끔 출근점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홉 시가 출근시간인데 보통 10분전에는 출근을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물론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이 지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홉시 반 넘어서 하는 것은 사전에 과에서 공무회행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 공직이 구조조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의 각 과가 거의 늦게까지 불이 켜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아홉 시 반넘어서 적당히 근무하는 직원은 제 상식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담당관 사고로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담당관의 사고로는 없겠지만 담당관이 평상시에 기강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직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평상시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9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급료 문제도 있으니까 구내식당을 거의 이용하겠지만 간부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자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야,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간부가 중식시간을 안 지키면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간부가 위원회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와 점심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원회도 하나의 공무입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공무가 되기 때문에 단체행사 진행중에 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늦는 것이 공무의 연장이라고 봐 지고 순수 중식을 하러 가서 간부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늦어진다면 말이 안 되고 직원이 오늘 아홉 시 반에 늦게 나왔다 이러시는데 구체적으로 명단을 주시면 제가 응분의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그 분의 신분을 밝힐수는 없지요. 저 때문에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평생동안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그것은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위원회와 같이 나가서 한다, 그 정도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에 공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직원 몇몇이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간부회의때 그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솔선수범 해서 간부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동에 가면 민원부서에 직원들이 정위치에서 정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강감사를 자주 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연간 10회 27건 뿐이 어떤 조치사항이 없는데 진짜 20개 동, 25개 실과에 이 정도 해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있어야만이 기강감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통보해주고 감사 나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잘 하지요. 불시에 기강감사를 나가서 민원부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정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를 제대로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공무원 근태에 대한 감사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도 병행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설날이나 추석절이나 전체적인 직원기강이 해이해 지는 이런 시점에 중점적으로 하고 평상시 감사는 총무과의 인사부서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동정계에서 별도로 그런 것도 감시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단순히 이 회수만 한 것이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연말연시가 옵니다만 이때 기강확립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간부들이 솔선하도록 그런 것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은 지금 풀에 걸려 있는 직원들이 더 유능하고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앞에서 지적한 근태성적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풀로 보내고 진짜 능력 있는 직원을 보직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풀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풀에 있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검토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실에서 지금 외부에 우리 세무서옆에 농협과 축협이 있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에 위반이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농협이나 축협에 임대 준 것에 대해서 계약위반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양천구 감사실에서 감사할 의무 내지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구, 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위탁시설, 우리의 예산이

전희수위원

위탁시설은 말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은 우리의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판장은.

전희수위원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얘기가 안 되지요. 무상으로 임대,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 차원에서는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돼서 조사지시가 떨어지면 조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어떤 예냐면 양천구가 지금 아마 현 시세로 하면 수백억 가는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장을 오히려 우리 농산물을 판매 권장을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축산물을 1년에 수천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권한 밖이에요 이것도?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지금 현 청장님이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유상으로 하려고 하는,

전희수위원

아니, 앞으로 전망 말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위탁을 준 주관과에서 1차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이 안 될 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주관과가 되면 재무과에서,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시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정육부를 임대를 줬습니다. 1년에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로서 자기네 농협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싼 값에 갖다 판다고 무상임대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지금 이 정육이 지방에서 오지도 않고 독산동에서 옵니다. 제가 같은 유통업계에 있으니까 잘 아는데 독산동에 있는 중매인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직원 세 명을 놓고 지금 수천만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빌려주고 농협에서는 수천만원씩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이거 본위원은 계약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난다면 그동안에 정육부에서 농협이 임대료를 받은 부분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양천구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정육부에 임대를 준다면 그것은,

전희수위원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임대를 줘 가지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희수위원

약 하루에 500 내지 8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육부가.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자기네 그게 전라관인가요? 자기네 산지에서 갖다가 직거래로서 싸게 팔겠다고 매장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거리상 상품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독산동에 있는 중매인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1년에 수천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 줬는데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빌려 가지고 유상으로 이런 임대업을 하라고 매장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계약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양천구가 그동안 년 동안의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쪽하고 계약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주관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세수를 올리기 위한 것도 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운영 자체가 이 사람들 산지 직거래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산지 직거래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쌀 하나 빼 놓고는 없어요. 1차 상품 야채도 전부 다 가락동 시장에서 사 옵니다. 그러면 일반 상인과 똑같은 형태의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주관과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히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다보면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다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소속된 위원회는 몇 개 있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고충처리위원회의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작년에 1회, ’96년도에 2회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설치운영에 대한조례에 보면 6조 제4항에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대충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주기능이 구민의 권익보호로 신고된 민원사항이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실확인등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구 전체적으로 위원회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위원장을 교체했고 고충처리위원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례개정 내지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랄지 각과나 이런 데서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을 아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는 이러한 전 민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한 건도? 아니면 이러한 구민의 고충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다른 부서, 다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주로 진정민원이나 특히 7월 이후에는 구민과의 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민원들이 주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금년에 별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의 근거법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으로 근거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구청장이 구민과의 직접 대화의 날도 있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기히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셨어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용보다도 구청장이 바뀌고 또 선거가 끼고 이래 가지고 사실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내에 있는 그 두 가지 위원회,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각각 역할분담을 못 해 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민원의 종류를 보면 직접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 됐다거나 이런 것 들이 굉장히 사안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례와 법으로 간주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근거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폐지 시켜도 담당관님 상관 없겠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들이 직접 구청장에게 대화창구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직접 신청이 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과정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심의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유도를 해서라도 활용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의날과 상당히 중복이 된다라면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정비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게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권한 안에 것 권한 밖의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 진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주요 기능이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고된 고충처리를 한다든지 행정기관의 위법된 사항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실 확인등을 해야 되는 이런 기능을 지금까지 여타한 부서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뒤죽박죽이 되어서 역할이 또 혼합이 되어 버린 거에요. 이러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도 있지만 단 두 곳입니다. 단 두 곳인데, 물론 구청장이 슈퍼맨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다 처리할려고 욕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일을 다 할려고 욕심을 과욕을 부렸다는 이유는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 못 했다는 것 하고도 일맥상통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그 기능을 살릴려고 하면 그 기능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필요해서 근거법까지 설치해 가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단 1회도 우리가 그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을 괜히 시간 낭비하고 만들었다든지 또 예산까지 여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수당이 잡혀 있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22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그렇다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도 잡지 말았어야되고 예산을 잡고 설치근거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마땅히 그 만한 역할을 우리가 찾아서 위원회의 소관, 정말 기라성 같은 위원회의 이력이 여기 쭉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해당 부서가 이것을 다 끌어 안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구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민원처리에 대한 수혜 혜택이 덜 돌아갔든지 전문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안했다든지 이런 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간의 실적을 봐도 ’97년도에 1회, ’96년도에 2회, ’98년도에는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되찾던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폐지해도 담당과장께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 두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하든지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운영하든지.

유선목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소관은 어떠세요? 소신을 한 번 얘기 해 보십시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구민의 권익보호나 입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사실은 행정관청에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심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 자체 고충처리위원회 신청건수가 그래서 없거든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만일에 부결이 됐어도 결국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한 4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많은 위원회 수당도 있고 회의비도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차제에 이런 위원회들을 총괄 검토해서 통·폐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소관인데 우리구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과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교체하고 일부 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기강감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에서 11월달에 각 동, 다섯 개 동인가요? 수찰 나가셨죠? 아니, 감사 나가셨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4개 동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유선목위원

4개 동에 대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쭉 나간 결과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건 기강감사가 아니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예를 들어서 신월 5동거를 한번 보면요, 판매대금을 처리해서 입금된 날짜가 지연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처를 하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기강감사 중에서 구청장의 어떤 훈시라든지 또 지시한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말단 직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전 공무원, 그러니까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을 포함한 전 동의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일부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 지시사항을 보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본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작은 예지만, 또 작은 금액이지만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제기능 대로 쓰여지지 않고 우리 지난 번 2대 마지막 상임위원회인가 거기서도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제기능과 제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무슨 고철모으기대회인가 그래 가지고 각 동으로 갈라주기 식으로 갈라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유선목위원

고철 모으긴가 뭔가 해 가지고 그때 양재호 구청장 임기말기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 재활용판매대금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않고 고철을 얼마나 수집해 왔나, 뭐 왔나 결과에 따라서 갈라 졌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둥, 또 이것을 처리한 대금을 가지고 제때제때 넣지 않는다는 둥 이게 사실은요 각동에서 어떤 유형자금 같이 막 써버렸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1월 중에 4개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지방선거다 또 청장이 교체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을 못했습니다. 11월에 4개 동을 우선 했는데,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43건 정도, 물론 4개동 전체적으로 하니까 4개 동에서 43건이니까 중복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재활용기금 활용에 회계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감사결과 보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우래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정리되지않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한 어떤 신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잠깐 할까요?

유선목위원

간단히 하시고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고철모으기운동에 대해서 반장이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철모으기운동을 해 가지고, 모은 고철을 팔아서 각동에 모은 만큼 판매대금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동 직원들 회식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감사를 하기 이전에, 회식을 하고 이게 말썽이 나니까 각동의 직능단체에 지원해 준양 통장에 입금을 했다가 그걸 빼 버렸어요. 그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고철모으기를 해서 고철을 팔아서 각동에 판매금을 내려 보내서 판매대금을 가지고 동직원들이 회식을 했어요, 아마 양재호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식을 하고 이것이 말썽이 나니까 각동, 직능단체, 새마을협의회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 직능단체에 입금을 시켰어요 통장을 달라고 해 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나중에 그 돈을 빼 버렸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저희들이 어떤 감사를 나갔을 때는 서류적인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가서 상대방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증빙이 된다면 이런 건 안되요.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20개 동에 회의석상에서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그렇게 다 한 것 아닙니까? 재호 구청장이. 그 내용을 과장님도 그때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면서도 아마 간부회의에 참석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글쎄, 간부회의에서 얘기 했는지 또 동장들만, 이런 거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동장들회의 정도 해 가지고 했겠죠, 만일 했다면.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판매대금으로 회식을 한다 이거는 목적하고 영 다른 데 사용됐기 때문에 말이 안되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능단체에 지원한 것처럼 통장에 입금했다가 인출했다, 이거는 변태 경리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징계 시효가 2년이내니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거 문책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20개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계속질의 하십시오.

유선목위원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간단한 예에요. 동사무소 회계업무중에서 그 재활용품 판매 및 입금내역이 안 맞는다라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또 제때제때 되지 않고 제때 쓰일 곳에 쓰이지 않고 유용해서 다른 곳에 쓰이고 이런 사항들은 참으로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왜 이 동사무소건을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두 군데 다녀 왔는데, 구청이나 구청장의 마인드와는 틀리게 몸에 어떤 지체와 같은 손발은 엉뚱한 곳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양천구에 명령이 부재하고 어떤 명령 시달에 어떤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고 구청장은 동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말단직원들의 생각은 서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정말 기발난 아이디어와 행정의 어떤 목표를 세워서 매진한다고 해도 이것은 완전 동문서답에 불과한 거죠.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신정3동에 감사를 나가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느낀 것은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물론 청사가 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방기구 따로 있고 제설기구가 따로 또 방치 돼 있고 또 민방위기구는 또 3층에 올라가 있고 프로판가스통은 옥상에 올라가는 층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불감증에 가깝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외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에 하나도 맞지 않는 기강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강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관장만 선람을 하고 각 모든 직원들에게 선람 시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혹시 동에 어떤 간부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주임급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은 말단 직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강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계기라든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일부 동이지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시된 내용이 이행 이전에 지시된 내용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 이것은 우리 기관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끝났지만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행감준비도 하고 시 가사도 나와 있지만 이런걸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선목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지금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가 어떤 처분 내지는 어떤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만 다는 아니죠. 방향을 바로 잡아 주고 목적을 인지시켜주고 그래서 뭔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게 감사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람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한가지 공람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보고 봤다는 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된다든지 이러면 조금 수정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각 동에 보면 민원담당관들 계시죠? 전직 공무원들로, 민원상담원. 양천구 구민은 거기에 몇% 정도 됩니까? 각 동에 20명 구청에 와 있고 그러면 한 스물서너명 될텐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은 문책이나 어떤 처벌을 주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조직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는게 감사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징계도 하고 문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 한다든지 해서 정착 시키느냐,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원상담실은 금년까지 운영되고 내년에는 전부 없어집니다, 예산자체가 빠집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상담원은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내년에는 폐지 됩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제가 8월 8일날 보직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8월 8일.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금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나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걸 제 나름대로는 내용을 전부 파악할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97년도 ’96년도 2년간의 행정감사시 속기록도 전부 읽어 봤습니다.

이규석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라든지 모든 업무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문에 의해서 전부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감사계획도 이 공문서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여지는 거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있어야죠.

이규석위원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감사종합계획안을 보지 못 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다 놓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실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뭘 현재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공문 철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공문 철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것을 어떻게 공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색인목록이 있어 가지고 페이지가 다 기록이 돼야 돼요. 이 공문서 철 규정에 있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공문 철을 보니까 색인목록이나 페이지 기록된 것이 한권도 없어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공무원들의 준비 자세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 색인목록은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는 그런 걸 전부 보완해서 제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감사현장에서 바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미처 보완을 못 해서 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안이,

이규석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전부 그런거를 갖추도록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행정인데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세무, 위생, 주택, 건축 건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도 23일부터 지금 현재 특별감사를 받고 있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오늘까지 감사에 특별히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아직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2주째 접어 들었는데요, 지난 주에는 주로 어떤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확인하는 주로 그런 감사내용 이었고요, 이번 주에 아마 구체적인 문제 있는 건 확인서 징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에 우리가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 그 다음에 비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많다. 특히 10월달 보면 262명이 형사 입건 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민원인 상당수가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건축비리 구청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이 된 사실, 용산, 금천구의 공무원 52명, 건축사 22명등 모두 74명을 적발 해 이들 중 6, 8급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 조치하고 나머지 41명은 인사 대상자로 관련구청에 통보 했다는 이런 기사도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한다면 우리 양천구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작년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7명이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일곱명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외부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것을 말씀 할 수 있나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외부기관 통보에서 저희들이 징계 준게 두 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견책을 주었고요, 작년에는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로 통보 받아서 견책을 준 바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수인 관련민원접수현황 13건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발췌가 됐는가봐요. 30인 이상 돼 있는데. 여기 민원대장을 보니까 성원아파트에서 대표 방성철외 147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뭐냐하면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마 가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승인을 해서 통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정식으로 그 감사를 하나 의뢰 하겠습니다. 목 3동에 있는 성원아파트는 조합원이 약 140명, 일반분양이 300세대가 입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검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는 관계요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입주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처벌도 하고 또 잘 된 것이 있으면 포상도 하고, 지금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입주를 했는데도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규석위원

예.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허가시에 조건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소 땅 문제, 그것이 주유소 측에서 너무 고가로 달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대화도 한 번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하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풀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청장이 6·4지방선거 이후에 최초로 목3동에 방문했을 적에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려고 하면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하는 바람에, 지금 새로운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또 관심밖의 업무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왜 이 문제가 안 되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주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민원대책비 집행된 실적이 있어요. 6월달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6월달에 그때는 민원이 좀 더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이규석위원

이 관련자료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부환경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주부환경순찰대가 말 그대로 어떤 실익을 거둘 수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보면 주부환경순찰대가 간담회를 2회를 실시했는데 간담회 했다 그러면 간담회일지라든지 간담회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간담회 개최 결과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결과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간담회를 개최하면 예산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그 간담회를 개최한 장소에서 아마 버스카드를 지급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주부환경순찰대를 동별로 1명씩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순찰을 하고 있는데 주부님들이 시민 입장에서 보는 게 공무원하고 다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느껴보니까 이것은 참 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주 1회씩 네 분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와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대단히 열성적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단순히 매월 한 번씩 돌아가실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순찰대라 해서 평상시에도 동네에서 느낀 환경분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도 많이 주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1회씩 오시게 하니까 저희들이 아무 보조도 해드린 것도 없고, 우리가 대개 위원회 같은것 하면 운영수당으로 외부인이 오면 5만원씩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할 때도 활용하고 오고 갈때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1년동안에 딱 한 번 버스표 하나 구매해서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두 번 하면서 식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이 54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런 것을 나눠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해달라 해서,

이규석위원

답례로서 주는 것인지,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열심히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뭐 격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불과 돈은 버스카드 1매당 1만1,50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글쎄, 2월달에 구성되어 가지고요 지난번에 그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 준 겁니다. 1만원짜리 버스카드.

이규석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를 다른 부서에 계실 적에도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 비리 문제, 또 중요한 것은 민원인 상당수가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것, 건축비리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 이 행정업무부터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아직까지 보직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초적인것부터 해서 다지고, 제가 동에도 다녀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동에도. 우리 양천구 감사담당관실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우리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될 수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오전중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를 대기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에 잠깐 질의를 다하지 못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될 수 있으면 끝낼려고 했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님도 계속 검토중이라서 오후에 하시겠다고 하고 유선목 위원님도 대기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감사 중지 후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과의 대화를 정해진 날 하지 않고 수시로 하시죠? 구청장님이.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정기대화와 수시대화로 구분해서 정해진 날도 하고 평시에도 시간나시는 대로 하고 계십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정해진 날 것은 미리 민원을 접수 받아 가지고 내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내용을 미리 접수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수시대화는 사전 정보없이 막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류화 해 가지고 해당과에 통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온 것이 주관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 가부를 통보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가부를 통보해 주면 민원인한테까지 가부가 통보가 되겠죠. 그러면 부결이 됐다이거야.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불가하다라는 것을 통보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주민이 다시 그 민원을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막바로 청장실에 와서 대화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재 지시가 내려진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에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올라간 것은 안 되고 또 구청장실에 와서 대화하고 나간 것은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감사과에서 중간에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지금 그런 사항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민원이 주관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주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자 선에서 처리한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보호 입자에서 이렇게 처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과의 대화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 이거는 주관과에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저희 부서에 직접조사 지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원편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가 엇갈릴 때는 민원이 입장에서 처리해 줄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주민과 대화를 할 적에 사전에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청장님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개 청장님도 마인드를 그렇게 그쪽으로다 대화를 하실텐데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이 막바로 주민과 맞닥뜨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행정적으로 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도 주민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도 아니고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들어주는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역에 나가서는 어떤 식으로 말이 뒤바뀌느냐, "구청장이 해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해준다"고 그런다고 답변을 듣고 나오니까, 그 답변은 자기네들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봇이 되는 거에요. 그 민원에 해당 동 의원이 개입됐다든가 개입보다도 중재했다든가 또 동장부터 해당과까지 전부 다 일순간에 바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청장님과의 대화드라도 구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민원성의 대화라면 필히 중간에 걸름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한번 결정이 난 것이 번복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번복을 해 버리니까 집행하는 사람도 어렵고 중간에 있던 사람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감사과에서 개입을 해서 중간에 막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래서 구민과의 대화때는 예민한 민원일 경우에는 주관 과·계장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원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주관 과·계장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 얘기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민원이 야기된 것들이 그 동안 한 두차례 민원이 제기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즉석결론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사후에 받는다든지 그런 결정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주관과에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 것은 저희 과에 직접 조사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민한 사항은 주관 과·계장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관 과·계장이 입회를 하드라도 자기네들이 한 번 부결로 처리한 것을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결됐던 겁니다라고 과연 하급직원들이 청장님 앞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이나 되겠냐 하는 얘기에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규에 명백하게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대화를 할적에 즉답, 즉시 이것은 해결될 것 같이 이러한 언어 표현 자체를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확실한 민원내용을 감사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이러한 민원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내려주든가 해야지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면 중간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공무원편 드는 것 같이 되어서 아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먹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에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중간 필터 기능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실에서 모든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은 휘하에 있는 직원들 근무태도나 서류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확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영모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감사과 직원 근무태도는 종전에는 감사과 하면 직원들한테도 관원부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부임한 이래로 항상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게 항상 겸손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근무자세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작성 방법도 그때 그때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 내지는 시정해 가면서 위원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선 보면 98년 4월 20일에 민원대책비 지출을 특수활동비 목에서 그러니까 90만원을 수령했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98년도 3월 16일 수령한 민원대책비를 위와같이 정산함" 이렇게 워드로 쳐서 깨끗하게 해 놓은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아마 재무과에 있는 모양인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연필로 이렇게 4월23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는 98년 4월20일날 감사 감사담당관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지방행정주사 이아무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유인지 모르지만 4월 23일로 정정을 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4월 20일날 해 놓고 추후에 날짜로 4월 23일로 왜 이렇게 정정을 한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타과에서 이게 됐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됩니다. 4월 20일날 수령한 것으로 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이 해 놓고 연필로 해놨다 이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뒤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지출을 또 역시 37만원 수령을 해 놓고 3월 앞에는 16일 동일 날짜입니다. 동일 날짜에 동일 날짜 결재를 했는데 역시 4월 23일로 연필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서류는 이것은 진자 부적절한 서류입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서류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요, 배정날짜하고 지금 날짜 그 차이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글쎄,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누가,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산 배정을 받더라도 지급하는 날짜는 다를 수 있거든요,

박동순위원

누가 우리 담당관한테 서류 좀 갖다주시고 보여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배정요구를 한 다음에 배정이 된 다음에 자금을 수령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요구한 날짜와,

박동순위원

과장, 그런 내용은 저도 결산 검사 여러 번 해서 알고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게 아니지요. 배정은 수령날짜에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이 수령을 했는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우리가 재무과에서 수령한 것이 있고 본인이 수령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담당관께서 확인하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은 작성한 본인을 불러서 그 내용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의 영수증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전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뒷면에 영수증이 얼마짜리 붙어 있냐면 6만5,900원뿐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과 서무주임한테 확인을 했는데 영수증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회계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타부서에 가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이거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수난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지출결의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경리관하고 지출원하고 다 찍혀 있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밑에 하단부에 영수난에,

박동순위원

"별첨 영수증 참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도장은 안 찍혀 있고요?

박동순위원

예.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과에 20만원씩 전 과에 지출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은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물론 그것이 제가 오기전에, 제가 쓴 돈은 아닙니다만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산을 영수증 안 붙이고 직접 수령해도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누가 수령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과장이 수령하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이 수령한 것을 영수증을 첨부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과장이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뒷면에는 과장이 수령을 해 놓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앞면에는 "별첨 영수증 참조"로 해놓고 도장이 없이 비씨카드를 6만5,900원만 첨부를 했고 나머지는 차액 13만410원이 지금 업는 상태거든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고 특수활동비면 지출내역을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운영비에 한해서는 그것을 안 해도 됩니다.

박동순위원

금년 현재도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지금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급적 우리가 영수증을 붙이도록 지도는 하고 있지만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다고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부서운영비는 각과에 20만원씩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하고 과장이 수령만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6만5,900원도 붙이지 말지 뭐하러,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런데 가급적 영수증을 붙여라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이게 또 영수증이 말이에요,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는데, 웃기게 그 당시 청장이 발행하는 연금매점것을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아까 우리 담당관 얘기대로 그냥 과장이 수령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 뭐하러 이것을 붙입니까 그렇다면?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부서운영비는 과장이 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라고 재량을 준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동순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대답을 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앞에 서두를 꺼내야 설명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붙이라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 영수증도 저희들이 정식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영수증 거기서 실제로 물건을 사면 영수증 붙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어느 달은 제대로 붙어 있고 어느 달은 안 붙어 있고 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가급적 붙이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도를 하는데 어느 달은 다 붙어 있고 어느 달은 영수증이 이렇게 모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금년도 것 한두 개 확인하니까 어느 달은 다 붙어 있는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가급적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령 직원이 무슨 상을 당했다 할때는 영수증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그런 부분은 영수증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이야기나 어떤 뜻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문제도 좀 잘 챙겨봐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어떤 지침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붙어 주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일상경비출납원이나 과의 서무주임들 해당사항인데요, 지금 예를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즘 워드가 좋아 가지고 깨끗하게 쳐서 뒷면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책임자 날인을 해 놓았는데 대로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든다면 여기는 영수증이 많습니다. 많아도 여기다 일일이 한 장씩 찍어야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전혀 날인을 안 했거든요. 여기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무과나 이런데 보면 일일이 책임자 날인이 있는데 장수가 많다고 해서 이런 데는 안 찍고 이렇게 한 장짜리일 경우는 제대로 도장을 찍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동순위원

예, 서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해야만이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서류정리를 한다는 것, 예를 든다면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공문철을 보면 똑같이 앞에 색인목록에 제대로 기장되어 있는 공문 철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오늘 4일째 감사를 하면서도 못 봤는데 그런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이 의심나는 것이 많은데 구민설문조사 시행계획 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조사설계를 구소속의 조사원이 7명이 본래 했는데 왜 연필로 8명으로 고쳤는지, 예를 들면 고쳤다면 여기에 예산도 수반이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 고친 사람은 정정한 사람은 정정한 사람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서 사유가 규명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연필로 하면 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원래 8명이 맞습니다. 8명이 했는데 맨 앞에 지출하고 뒤에 예산계산에는 8명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방침내용에 8이 7자로 잘못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실제로 8명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담당자가 여기다가 8로 정정하고 도장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해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원안은 이렇게 고쳤는데 복사를 해서 그런데 저기에는 연필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여기는 복사가 아니고 원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복사고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원본에요? 정식으로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영모 감사담당관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데 대답하기 전에 "흐흥" 하고 제가 비웃는다는 것으로 들어야 될지 습관적인 것인지 이거 진짜 아리송한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인데요, 지금 목이 좀 메니까 답변을 더 명쾌한 목소리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바로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건비 목은 타 비목으로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은 우선 주관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답변준비를 할 것이고요, 1차적으로 그런데서 하고 그런 다음에도 어떤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 과에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에서 통계전산운영에서 사고이월비에 회계수치가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3억1,400만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연내에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고 일부가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결산서상에 사고이월비난에는 사고이월된 액수만 나옵니다. 그것을 전체 액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회계연도내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서에 그것은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담당관이 잘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조서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고이월비가 틀린 이유는 ’96년도 결산지침하고 ’97년도 결산지침이 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96년도에는 예산액이 가번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나번이고 지출액이 다번입니다. 그런데 ’97년도 결산지침에는 지출원인행위 가번이고 지출액이 나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가번에서 나번을 빼도록 결산지침서가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96년도처럼 가번에서 지출액 다번을 뺀 그 당시에는 다번을 뺍니다. 그러면 지출잔액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하더라도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1억338만4,000원에서 지출원인을 6,857만330원을 해 가지고 지출액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출잔액이 6,857만330원이 남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액은 예산서에서 책정된 금액이고 원인행위액은 그것을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액에 잡거든요, 그 돈이 결산서 만드는 시점까지 지출이 됐으면 지출액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액 전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담당관이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든다면 사고이월금액에 사회진흥에 시설비등같은 경우는 최초의 예산액 대로 다 나왔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리고 환경관리에서도 실시설계비에서 최초의 예산액 대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서도 시설비등이 최초예산액대로 그대로 나와 있고 청소년복지에서도 그 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기획관리만 그 대로 안고 1억300이 나온 겁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걸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 통계 잡힌 3억1,400만원 내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아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우리 자체내에 한 랜망, 근거리 통신망과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웹망 두 가지 사업입니다. 랜망은 우리 구청과 동, 의회나, 보건소하고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전부 그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연계해서는 웹망공사는 서울시하고 각 구가 보조를 맞춰야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못 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1억300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산관계 물품이 모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많이 떨어 졌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봤더니 말씀하신 6천얼마 그렇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걸 사고이월조서를 내서 결산서를 만들지만 연도 페쇄기는 2월말입니다. 2월말까지 또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출이 되면 지출액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면 그게 제로 되고 전액이 잔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96년도 결산 지침하고 ’97년도 결산지침하고 사고이월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려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방식으로 하면 이 공란이 하나도 없이 다 매꿔 집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건 확실합니다. 다시 다른걸 질의 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예산을 오랫동안 수년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박동순위원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침이 결산서 만드는 양식은 바뀔 수 있을 지라도 어떤게 예산액이고 어떤게 예산원인행위이고 어떤게 지출액이고 어떤게 지출 잔액이라는 그 정의는 확실한 것입니다. 양식은 바뀔 수 있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공란이 안 채워지죠?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지출이 안 됐으니까 지출액이 제로로 나와야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3,4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어떤 3,400만원이요?

박동순위원

지금 1억300에서 6,800이었으면 3,400이 뜨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간단하게 해서.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을 1억300을 잡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가령 공사같으면 설계 금액이 1억300인데 재무과에다 1억300에 이걸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내서 입찰을 붙였어요, 물론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경쟁이 돼서 6,80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금액이. 그 부분은 낙찰 차액이죠. 당연히 불용액이 되는 거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불용액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니까요. 나중에 얘기 할게요 그 부분은,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러면 우리가 설계의뢰 하면 설계의뢰 한 대로 전액이 100%로 낙찰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박동순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니까 그만하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연금매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연금매점이 비영리 법인으로서 세무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들을 많이 해 줬는데요, 이게 지금 3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양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운영도 잘못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사의견서를 다 읽어 보셨을 테니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연금매점 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업무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각 주관과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2차적으로 어떤 특명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잘못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담당관이 보시는 양천구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의견서 이게 ’96년도 회계분입니다. ’96년도에도 결산검사하면서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시정이 안 돼서 ’97년 결산검사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과만 지금 핑계 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건너 불 보듯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구청업무를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기능부서별로 업무가 추진 되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 부서에 앞서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편지 한 장만 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 조사관 보내 가지고 다 답변까지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것도 전 구민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손을 안 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 지적하신 사항중에 어떤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개입 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법이죠. 예를 든다면,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하지만 아직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관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잘못 됐으면 해명하는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죠.

박동순위원

’96회계년도에 지적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니까 ’97회계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또 지적 했는데 그럼 얼마나 지적을 하라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래서 좀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서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영진단도 해서 문제점을 찾고 어떤 대안을 구상을 하고 있고 주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번복해서 얘기 하지만요, ’96회계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적나라 하게 나왔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회계장부 구청에 모든 회계장부가 마찬가지지만 영수증을 발행할 때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자 번호를 찍어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계산서를 발행 해줘야 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컴퓨터에 나오는 이런 것을 발행 해 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무자료 거래업자를 양성 시킨다 이거에요 지금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96회계년도 결산서에 다 있어요. 저쪽에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당연히 세무자료를 세무서에 다 넘겨야 되는데 자료없이 무자료로 받아 가지고 그걸 불법적으로 거래 하도록 조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구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않는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96결산때 연금매점 간이영수증 문제가 그때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그것을 많이 시정을 해서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다시 담당관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금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 이런 것 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97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 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못 되고 한다는 문제와 입점주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방패막 역할만 해 준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천구 공무원들이 연말에 정산 해가지고 상금을 받는데 이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불법으로 조장하는,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무자료 거래를 시킨다든지 이런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래한 실적이 양천세무서로 보고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안 봤지만 한 건도 양천세무서나 기타 세무서에 보고한게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관에서 결국은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조장하는 것 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사담당관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민원인이 편지 한 장만 해도 조사관이 나와서 다 조사해서 복명 하는데 구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지적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감사중이지만 감사 무용론이 나오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상입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구청에서 구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구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민원을 대하고 있는 것이 매월 평균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54건 10월말 기준입니다. 54건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 49건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민원 구민과의 대화가 하반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잘 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을 만나뵙기 전에 민원인들이 일선 부서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민선 2기가 출발하면서 넉달 동안에 49건이니까 한달에 12건 정도가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이 정착되어서 지역발전이나 구민 복지를 위해서 원활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직업 공무원제가 정착돼 가지고 이렇게 일이 추진 되어야 하는데 왕왕 그러지 못하고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의 하달되는, 그래서 해결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아직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줄이고 구청장이 다른 업무에도 바쁜데 민원일을 일일이 대해서 행정을 집필하는 것보다는 그 민원을 즉석에서 민원인들에게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보다는 일선부서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의 대중 생각은 일선 부서에서는 처리 안 되더라도 구청장과 만나면 해결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구청장 문을 더 두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렀습니다. 어떤 거는 실무부서에서 민원인과의 대화가 충분히 안 되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법규에 안 맞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법규에 위반된 것이 수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대화 실적을 보더라도 대화한 게 전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수용된 건 수용되고 일부 수용된 건 일부 수용된 것이고 어떤 대안제시 장기검토 또는 이해설득 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된 부분은 어떤 법규위반 보다는 견해차일 때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완벽한 건 아니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자 그런 뜻에서 수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구민 편에서 어떤 일을 해결할라는 게 아니라 규제일변대로 주민 위에 군림할려는 자세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청장 문까지 두드리게 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붙들고 구청장실만 갈 것이 아니라 일선 부서를 손수 직접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찾아 다니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해야만이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저희과로도 전화민원과 방문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장실 대화실적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과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과에서 의견조정도 하고 이해설득도 시키고 어떤 건 수용해 주는 이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날이 올 12건 정도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빙산의 일간입니다. 저희과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대충 보니까, 우리 일부 주민들은 대충 생각 하기는 일선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구청장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게 민원인을 제기하는 측에서 높낮이를 구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하든지 그 민원이 해결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는 것이지 높은 데서 얘기 하면 되고 아래 사람은 안 되더라 이런 풍토가 조성되다 보면 민원인이 직접 구청장실만 방문하지 직접 민원담당 관련부서에 가서 그 일을 해결 할라는 생각이 들겠느냐 말입니다. 일례로 보면 이번에 404번지 민원만 보더라도 지난 6월달에 도로계회선에 잡혀가지고 6월 이전에는 입주권이 나간다 그랬다가 7월 들어서는 다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지난번에 보니까 다시 나간다고 하는데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은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니까 되더라하는 인식이 팽배될 것 아니냔 말이지. 하여튼 그부분은 이따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 안 되는 민원을 되도록 해결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되는 민원을 안 되는 쪽으로 정리했다면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404번지 민원이 아파트 입주권 문제죠. 도시계획선이 당초에는 그어지지 않았는데 확대보상 하면서 포함이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당시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는 물론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는 얘기 하기 힘들지만 가서 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거보다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관계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민원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분이 거주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어떤 고의성은 없지만 업무를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주민이 피해를 안 봤을 텐데, 몇 달 동안 마음 고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바로 잡았다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민원이 해결 되고 안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하든지 어느 누가 얘기를 하든지 민원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높은데 가서 얘기해야만이 해결된다는 인식이 팽배되면 구청장은 구정업무는 제껴놓고 민원에만 매달리게 되는 결과적인 그런 구청장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민원을 해결하게 하는 감사담당관의 책임인지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건설과 책임인지 두분 중에 한 분은 책임을 져야지. 몇 개월동안 끌어온 거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사실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꼭 주민등록상만 공부상등재된 것만 가지고 얘기 할 사항은 아니더라 이런거지. 그런 얘기까지 내가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구의원인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안 되더니 구청장이 얘기하니까 됐다 이거지. 그리고 나는 사실 그래요. 거기 가서 그 분에게 "구청에서 오죽하면 안 주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준다고 하니 내 체통이 어떻게 돼냐 말이지.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제가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적극적으로 민원 주변 주민들을 만나보고 해서 그 분이 실제 사실거주했다라는 확인을 했고 그 사항은 주관과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책임 질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님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라는게 안 되는 측에서 보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으로 민원을 접했다하면 오늘과 같은 일은 빚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단언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을 원만히 해결 해 준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관리과나 건설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제가 아니라고해서 건설관리과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다 열심히 했으면 그런 걸 찾아 낼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반장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구보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 구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구보는 바로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금년도에 지났지만 감사종합계획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알찬 감사계획이 수립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대책비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모든 예산은 그 목적에 맞도록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들이 여하동이나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할 적에도 어떤 목적이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실부터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반장

김재천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의 척결과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감사에 앞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겸 사무1반장을 맡고 있는 김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금년도 시책사업 마무리등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해당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이원길

반장

김재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보상업무, 가로정비, 광고물 관리등을 총괄하는 김동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분야 도로관리, 도로조명관리등을 총괄하는 채수훈 토목과장입니다. 다음 하수, 치수, 기전 및 지하수업무를 총괄하는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교통행정, 교통시설, 자동차등록 정비등을 총괄하는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 교통과징업무, 운수지도 업무등을 총괄하는 김승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각 과 담당주사 소개는 과 업무보고시 과장으로 하여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부서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 국장과 과장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손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위원들하고 악수를 하면 위원들이 무좀 걸릴까봐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항상 인사를 드리다,

박동순위원

늦게 왔어도 예를 들어서 위원들하고 악수 한 번 하면 위원들 손에 무좀이 걸립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죄송해서 앞에 가서 서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연락을 몇시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장부터 먼저 와서 과장들 챙기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감사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해야지 이것 뭐 삭막해 가지고 살겠어요. 국장이나 과장들이 위원 보기를 소 닭보듯 하고 있고 그저 위원들은 황새가 우렁 쳐다보듯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이것.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바로 받고 저는 왔습니다마는 그전에 끝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못 와 가지고 있었던 것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감사실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대기하고 있고 사전에 과장도 한 번 나와 있었고 그랬는데 오면 좀 서로 어떻게 부드럽게 못하고 처음부터 인상쓰게 만듭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니까 건설관리과가 주무과니까 주무과의 일상경비지출대장하고 관련된 증빙서류철하고, 두 번째는 건설기계등록대장, 세 번째 도로상 영업시설물대장, 네 번째 노점상 노점적치물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관리대장,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이어서 이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두 번째 도로에 점용된 적치물중 목3동, 신월1동, 신정3동 적치물 세부현황, 적치물정비대장이나 일지, 콘테이너박스도 해당됩니까? 콘테이너박스 현황. 네 가지 사항입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대형 건설기계 허가규정사항, 보상심의위원회 노점상대책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미집행 내역,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내역,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소관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지금 건설관리과를 질의하면서요 다른 과 것은 위원님들이 메모지에다 무슨 과는 뭐뭐뭐 딱 적어가지고 그것을 그 과에다 취합해서 주면 우리 건설관리과를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장

김재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부터는 방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메모지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업무보고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는 질의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요청된 감사 자료가 국장의 업무보고 중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좋은 양천을 건설하는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한해 동안 국장이하 전 직원이 도시기반 시설과 시민교통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8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40억이 집행되어 67.3%가 집행되었으며 금년말까지 150억 정도가 집행되면 72%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집행 될 것으로 보이는 58억원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IMF로 인한 절감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 총 30억7,969만원중 28억2,932만원을 부과하여 20억7,55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상업무는 총 5건중 3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은 협의중에 있으며 곧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정비를 했습니다만 경제 악화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들의 급증으로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 또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또한 끊임없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광고물이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 추진기간을 통하여 1,082개소의 광고물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양성화 기간중 미정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 종류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소관으로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33건으로 현재 19건이 완료 되었으며 공사진행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사업비 21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완료 되었으며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 시비보조금 1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공사 완료시킬 것입니다. 보안등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 3,75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업무소관으로 금년도 하수사업이 15건, 치수사업이 11건 총 26건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이 하수사업 13건, 치수사업 9건 총 22건이 완료되었으며 하수사업 2건 치수사업 2건 총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해종합 사항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시작된 게릴라성집중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재해발생이 비교적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안전하게 대처했습니다. 다음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현재 8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역시 총 길이 2만8,828m의 준설량 7,829㎡를 준설하여 98%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하수 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신정교 주변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을 예산 3,66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안양천 서쪽 도로개통에 따른 표지판 교체 역시 시비로 5,659만원을 투자하여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4개소에 340대부분을 신설하여 총 18개소에 1,052대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4동지구 교통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서부 자동차매매시장 현장민원실 운영, 무단방치차량정비,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인력 76명으로 경고장 부착, 7만2,962건, 과태료 3만9,077건을 부과하고 3만3,885건을 견인지시 하였으며 주차변 과태료 3만582건, 운수과징금 1,572건, 운전자과태료 872건, 운수과태료 24건 등 17억5,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35명의 인력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단속실적은 택시 997건, 버스 130건 총 1,127건을 단속했으며 교통불편 시민신고 접수처리도 또한 58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하고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김재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업무총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총괄담당주사 허 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업무총괄담당주사 김춘석입니다. 다음에는 광고물총괄담당주사 김진창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예산집행사항과 ’98년 주요사업추진실적, 그리고 ’98년 민원처리현황, 훈령폐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정원 32명에 현원이 30명입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구유·시유·국유지에서 총 1,959필지에 357만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41개 업체에 면허수가 343개입니다. 다음에는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77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점 27개, 구두닦이박스 40개, 토큰판매소 8개 해서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현황은 노점상이 955개, 노상적치물이 721개 해서 1,6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허가된 것이 1만2,778개, 신고가 8,465개 해서 총 2만1,24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경상예산 2억7,000, 사업예산 1억400 해서 총 3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 IMF사태 이후에 실행예산을 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3억2,5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금년10월말까지 1억6,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3,769만2,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도 집행될 예산은 2억5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억2,537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주요한 잔액은 시설비가 1억50만원, 그리고 경산예산에서 2,400만원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은 2,918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점용 신규허가 및 갱신이 388건, 육교 사용허가가 64건, 하천, 구거 사용허가가 17건, 건설업신규면허갱신이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가 557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가 1,8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저희구 구수입과 시수입의 목표는 30억7,9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부과는 28억2,900만원에 징수는 20억7,1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을 73.2%입니다. 다음에는 보상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숫자가 5개 사업입니다만 완료된 사업이 세 건 진행중인 사업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칼산근린공원과 목1동 405∼404간 도로확장공사와 목2동 130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과 신정7동 199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내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가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은 955개소가 있으며 노상적치물은 72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구의 인력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직이 3명, 정비인력이 10명이 있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관리구역과 책임구역을 지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관리구역은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기타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관리구역도 우심지역과 교통정체혼잡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지역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구역은 구청에서는 간선도로와 마을버스로등 주요 이면도로를 책임을 맡고 있고 동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지선도로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 동 정비실적은 자율정비 안내문 배포가 10회에 3,700매, 합동단속이 36회에 2,560건, 야간단속이 52회 650건, 민원처리가 85회에 270건, 생활정보지 수거함 60회에 3,700건, 부당이득금 부과가 70건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가 80건에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형 노점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점에 편승해서 최근 조직적인 노점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IMF사태 이후에 대량으로 발생된 실업자로 인한 실업자보호에 편승해서 불법 무질서가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 가로정비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로정비 업무에 대한 대책으로는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한계적 상황에서 생계형 노점을 배려하면서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이동식 좌판이라든가 소규모 리어커, 차량행상을 이용하는 생계형 노점은 강제단속을 완화하고 이면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다만 기업형 노점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현재 적법광고물이 1만2,778개소 불법광고물이 8,465개소가 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추진은 그동안 7월 10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총 1,082개를 양성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화기간중 미정비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종류라든가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정지시라든가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민원처리현황은 18건을 접수해서 18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령 폐지현황은 저희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을 ’98년 8월 17일 양천구 훈령 제 95호로 발령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자로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폐지사유는 옥외광고물등 관계법령에 훈령 제정근거가 사실상 없어서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직원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직원분들은 자료요청하신 것 바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이 안 되면 감사질의가 좀 차질이 오니까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좀 덜 온 것 같으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4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로에 점용된 각종 적치물 목3, 신월1동, 신정1동, 적치물 세부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낸 것이 세부현황이에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목3동에 금지구역 4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애기하는 것 귀담아 잘 들어 주세요. 관리구역별로 금지구역, 목3동에 네건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목3동에 공항로에 있는 꽃가게 하나하고 과일가게 하나하고 붕어빵 하는 데하고 좌판이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재발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번지가 다 나와 있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번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잠정허용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잠정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점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기타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잠정허용구역은 사실상 노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00% 허용은 아니고요, 오후 시간에는 노점을 해도 가로질서에 위해되지 아니하고 보도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규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적당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대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세부현황, 20개 동을 다 내가 받아야 되지만 3개 동만 목동, 신월동, 신정동, 3개 동에 한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내라고 했어요.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담당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답변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실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규석위원

다음, 자료가 올 때까지 다시 질의합니다.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기타사항에 건설관리과 육교사용료 이거 몇 개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57건이에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57건이라는 것은 그동안 저희 육교가 우리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은 건수를 얘기합니다.

이규석위원

그게 점용료가 그만큼 징수가 됐다는 것입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1,200만원은 징수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이 다 안 됐는데 빨리 자료를 도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할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대형 건설기계가 772대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낼 때 "허가규정을 좀 보자"했더니 지금 이 법이 애매모호한데 뭔가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설기계가 낮에 와서 며칠을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옆으로 세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차를 갖고 나가고 일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며칠이고 거기다가 그 큰 대형차를 세워 놓거든요. 그런데 여기 담당이 와서 얘기하는데 차고지 증명을 사업주는 갖고 있으되 개인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점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뒤에서 직원은 좀 빨리빨리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과장님이 뭐하시면 담당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된 것이 방치된 건설기계가 굴삭기 16대, 덤프트럭 8대, 기타 11대 해서 35대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했는데 이동조치가 한 20대, 타구이첩이 11대, 고발이 세 대, 조치중이 한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대한 무단주차 단속규정이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규정을 근거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조그만 차같은 것을 장기주차를 해 놓으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런데 아주 대형차를 무단으로, 이것은 방치는 아니지요. 엄격히 얘기해서 일이 있을 때는 그 차가 나가니까. 나갈 때는 또 자기 승용차를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가서 일하고 와서는 일주일 정도 갖다가 세워 놓고 그래서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굴러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정지해서 세워놓은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주차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은 대형건설기계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 정지해서 무단주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관리하고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양천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니까 35대 중에서 장소를 이동하게 하고 했지만 이것은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이동하고 다시 확인 안하셨지요, 그 자리에 또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은 슬슬 돌아다니다가 조금 흠이지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학교 축대담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습 주차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처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치웠다가 그 시간만 피해서 다시 갖다 주차를 해 놓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 하니까 계속해서 이걸 동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 신고를 하면 다시 또 동에서는 구청에 신고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집앞이 신월5동 13-8호인데 그 앞에 담장축대담 앞에는 늘 이 대형건설 기계차가 서너 대가 와 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와 있어요 .덤프트럭부터 포크레인서부터. 그런데 이것을 저도 신고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건설기계 관리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잘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자동차관리법을 준용을 해서 말하자면 경찰서라든가 또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단속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대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가능한 어떤 법 대응보다도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문제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새벽 4시만 되면 이런 차들은 나갈려고 또 계속 한 30분 이상을 시동을 걸어놔요. 그러면 새벽 잠 하나도 못자는 거에요. 이 집이 울려요. 바로 담장 밑에 세워 놓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존하는 법 가지고 부족하면 관게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급히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처리함에 있어 임대주택이나 특별봉급에 관한 규정 또는 보상에 관한 규정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5월에 된다는 것이 6월에 안되고 다시 7월에 되고 왔다갔다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그러진 않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는지 부탁합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법이 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힘 있는 데서 하면 되고 힘 없는 데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누가 하면 되고 어느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건 문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기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 드릴까 하는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지 규제하는 민원인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민원을 접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내가 감사실에 아까 얘기한 것은 감사실은 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하는 감사담당관실이냐" 여쭤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하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고 되는 일을 안 되도록 한 건설관리과라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근1년 넘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쭉 안 된다는 민원이 어느날 갑자기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문영민 위워님께서 질문하신 목1동 405에서 404번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된 주거대책비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도부터 진행됐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실무선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을 일으키고 판단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사례가 없도록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민원인이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많이 느끼고 또 나 자신도 그 민원인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건설관리과를 여덟차례 이상 찾아가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변경 시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확대 보상하는 시점으로 봐서 그사람들의 주민등록이 그 이전에 옮겨져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해 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인가 변경시점으로 봐야되니까 입주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제기했으나 안 된다고 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공부상 보다는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서 동 직원이나 동 담당주사가 복명한 것은 거주한 걸로 봐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등재가 안됐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비나 또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는 걸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자신이 사실 건설관리업무를 맡은 지도 일천하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아무튼 늦게 오셔서 늦게나마 업무를 챙겨가지고 해 주신 과장님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 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아래 직원이 잘못하면 사인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 국장님도 연락을 하신 것으로 봐 가지고 이 책임은 국장님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과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자 주거대책 제외 사유는 편입 당시 세입자가 거주부분 건물이 일부만 저촉되어서 제외했습니다만, 그 뒤에 전체가 확대보상 되기 때문에 주거할 수 있는 구간이 철거되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으나, 실시계획 인가일이 그 당시 ’97년도에 2월 25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이주대책비를 줄 수가 있게끔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등록상에는 ’97년 1월 14일날로 전입, 당시로 봤을 때 3개월이 안 되더라, 그 서류에 의존해 가지고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세 살던 집에도 가서 확인한 결과 약 2,000만원에 세를 살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뒤에 이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다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서류상은 확인이 안 되고 그 당시의 통장, 반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확인이 되고 그것을 인보증을 인감증명을 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뒤 실제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서 방침을 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국장, 가만히 있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거주지 사실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실거주자조사 보고서는 ’97년 3월달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 ’97년 1월 14일날 이주해와 있었으나 실제거주는 ’98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담당직원이 가서 복명을 한 사항인데 공부상 가지고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여기서 그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일어 났는데 다시 통·반장까지 찾아 가면서 확인한 결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영민위원

국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이 거주지 사실 확인조사는 ’97년 3월달에 한 거라니까. ’97년 3월달이요, 이 근간에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이번에 내가 찾아보니까 동사무소에 여기 보고 한 것이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조사해서 보낸 것이, 복명한 것이 ’97년 3월이란 말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97년 3월이라도 그 사람들이 집을 얻어가지고 주민등록하고 그집에 실지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인정을 할 방법이, 그 당시는 그렇게 밖에 인정을 안 한 것이죠.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복명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전입 일시는 ’89년도에 했고 공부상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공부상 얘기를 하는거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부상 "3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줬다" 이 얘기니까, 그리고 ’97년 1월 14일 전입을 했는데 동에서 조사해 온 것은 김광해하고 강차옥이가 이 사람은 실제 주민등록은 ’97년 1월 14일날 저쪽으로 옮겼으나 ’89년부터 사실상 그 영업장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복명을 해서 올렸는데 공부상 문제만 가지고 입주권을 주니 안 주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89년부터 쭉 되어 있다가 일시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그 남아 있는 기간이 3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을 공부상 등재된 것으로 주느냐, 사실거주를 확인해 가지고 복명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냐인데, 사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법이. 거기도 있을텐데 왜 그걸 모르냐고.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반장이 한 말씀 묻겠는데요, 그게 건설관리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다시 해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절차에 의해서 지금 다시 입주권을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이 과정이 아마 진정서가 감사과에 들어가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재조사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재조사 결과 통·반장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을 받고 해 가지고,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구청장까지 면담을 했죠?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러니까 국장님, 여지껏 저도 한 3년여 좀 넘었습니다마는 소신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에게, 감사과에 가면 되고 국장님 선에서는 안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까지 보고 올라온 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 뒤에 재조사 해가지고 저에게 보고 올라온 것은 그런 사항이 3개월 전부터 확인이 된 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그 전에 안된 것을 다시 해주기 때문에 작년까지 확인 보고를 하고,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국장님선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구청장이 해 주라고 해도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하고 면담하고 나서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면담하고 나서 된 것이 아니고 면담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런 사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통·반장까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러니까 국장님, 구청장이 재조사 지시를 하니까 재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감사과에서,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국장님이 재조사 지시를 했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안 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러니까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감사과에 직접 건설관리과로 조사가 내려가 가지고,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우리 양천구청은 모든 행정에서 맡은 부서의 과에다 민원을 넣으면 안 되고 감사과 내지는 구청장 면담을 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뭐 할려고 거기 앉아 계세요. 차라리 구청장 보고 업무를 다 보시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소신껏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합당하다고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밀고 나가서 이건 돼야 된다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꼭 그렇게 보고 받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공부상하고 틀리고 실제 또 저쪽에서 방을 얻어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다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가 올라온 것이 그게 사실이 확인 됐다고 해서 이번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책임은 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영민위원

국장님 사실 거주자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동으로 보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 거주자 확인을 했으면 그 조사한 근거에 따라서 주고 말고를 결정 해야지 국장님 판단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 안 되어 있으니까 못준다 하는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사실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등본만 떼어오면 확인하고 아, 안 되니까 이건 안돼요.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아마 기초조사자료가 올라온 걸 가지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저에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런건 아니었겠죠.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 한 민원이었고 국장님선에까지 보고가 된지 안된 지는 모르고 국장님은 그냥 사인만 하는데서 끝났고 이런 업무라는 것은 업무파악을 다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 오셨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조사 복명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김광해나 강차옥이가 복명을 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동 직원을 통해서 복명할 우리가 없지 본인 스스로 나가서 해결 해야지 왜 복명을 시킵니까? 이 사람이 책임질 것 아니에요. 거주하지 않는 것 확인해 줬으면.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왜 이 일을 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번복을 하냐 이 말이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 과정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문영민위원

그리고 그것이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5월달에는 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7월달에 들어서 또 안 되는 쪽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민원인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물건 주는 거 아닌데 오죽하면 못 주겠느냐, 그러니까 당신 이해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된다"고 이게 바뀌더란 말이지. 이런 놈의 행정이라면 말이 안돼요. 행정이라는 게 어느 누가 제기를 하든지 공평정대하게 되고 일관성이 있게 되어야 그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힘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고 갈팡질팡행정, 고무줄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물론입니다. 저희들 직원조사가 앞에하고 뒤에하고 조사가 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리 방향에 대해서,

문영민위원

건설관리과에도 내가 얘기한 것이 사업시행 일자를 언제로 봐야 되냐하면 사업변경 일자로 봐야되는 거에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주택과에서 할 일을 자기가 월권 행위해서 호적등본 떼어 와라 뭐 떼어 와라 하니까 이 사람은 분주하게 지방으로 올라다니면서 호적등본 떼어오고 난리였는데 그일도 거기서 할 일도 아니거든. 여기서는 자격만 되냐 안 되냐만 봐 가지고 주택과로 넘기면 되는 일을 호적등본 해 와라 뭐 해와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자격요건만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다뤄야 할 것까지 여기서 다 챙겨주고 있더라 이 말이지.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튼 안 되는 일을 되게한 감사실이라면 감사담당관도 책임을 져야 되겠고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붙들고 1년 넘도록 해서 민원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면 당연히 찾아가서 사죄하고 잘못됐다고 비는 방법도 있어야지, 그냥 해 줬으니까 된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사람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컸겠느냐 이거지. 되는 걸 안 해 줬으니까. 1년 넘도록. 그것도 어디어디 다 서류, 그런데 어느 자리에 들어간 담당자가 제일 중요하냔 말이지. 본인이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관인 것이 어느 누가 하도록 했으면 당연히 그 일은 안되는 거면 끝까지 안 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소신도 없으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냔 말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틴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올라온 게 그것밖에 안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보상계장이나 보상담당직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어쩌든지 하는 결과가 와야 돼요. 사람을 가지고 희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된다고 했다 안된다고 했다 되고 말이지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관리과장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확실히 말씀 잘 좀 들어 주세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및 옥외광고업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허가사항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규석위원

예.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허가, 옥외광고물 허가는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신고 경우는 동하고 우리 구청에 신고사항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거에요. 신고 및 옥외광고업자의 관리에 대한 교육.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협조를 하고 있죠.

이규석위원

협조를 하는게 아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는 건설관리과가 아니냐 이거지.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그거는 지금 법령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하고 있는 데는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쪽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이규석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옥외광고물의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고옥외광고업자의 관리교육에 과한 사항, 책임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맞아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그 광고사업자에 대한,

이규석위원

됐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규석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행정처분 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에 대한 관련업무,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안전도검사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사라든가 또 안전도검사는 양천구지회라든가 이런 데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회에서 어떻게 무슨 책임이 있어서, 지회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서울시 지부입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 지부.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공간점용료에 대한 관련업무만 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과태료 업무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업자 관리에 대한 교육에 따른 책임은 없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책임이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죠. 광고물 관리에 대한.

이규석위원

합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업무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도시정비과 공문을 가져 왔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건 말이죠, 우리 위원님이,

이규석위원

도시정비과에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원래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난 기구개편 때문에 10월달부터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이렇게 갖다줘야 돼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당시에 방침 받은 계획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정비과 것만 이렇게 다가져 와도 되겠어요?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광고물의 종합관리계획을 가져 오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고쳐 가지고 가져 와야지,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건 당초에 그때 당시에 결재받은 서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도시정비과에 소속돼서.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우리 구보에 철을 보면 건설관리과의 분장사항이 다 나오죠? 분장사무.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구보가 잘못됐네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571호 9월 28일자 철을 보면 13회 13항에 보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업자 관리교육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은 해당이 없어요? 여기에.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해당이 없다고 답변 드린게 아니고요, 옥외광고업무에 대한,

이규석위원

아니 "내 업무가 아니다" 지금 얘기했다 말이지 현재, "지부에서 한다"면서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교육은,

이규석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업무에 관장이 어느 한계까지냐 묻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부에서 하는 업무의 관장범위가, 지금 다른 부서에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업무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물어본다고 하면서 "자세히 잘 들어라"고 했어요. 옥외광고물등 허가, 신고, 옥외광고업자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이 누구의 책임이냐 내가 물었다 이거지. 그런데 뭐 서울시 지부라구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규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왜 또 안전도가 나와?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이규석위원

제가 13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거는 다 답변을 하셨고, 13항. 다음 직원들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신고되지 않는 현수막, 벽보, 전단, 첨지류, 이동가능한 광고물, 이 유동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은 저희 순찰반들이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기타 유동광고물로서 첨지류같은 것은 각 동에서 순찰이라든가 동에서 직접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동에서도 합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시장골목에 가 보면 상업용 현수막이 수없이 걸려 있어요. 이거 보지요? 그럼 이것은 동에서는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게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동에 지금 간이장비가 동에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수시로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동에 지시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상업용 현수막이 수없이 걸려 있어요. 이것 동에서 체면 때문에 짜르지 못하는 것인지 봐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이 광고물을 정비를 아마 몇차례 하기 위해서 지시를 하고 다 했는데 광고물의 실사는 동에서 다 하는 것이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조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실사는 동에서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만 믿고 있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일단 믿을 수밖에 없죠.

이규석위원

지금 자율정비위원회가 있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자율정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에서는 각 동에 10인 이내로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관내에 자율정비 수준을 결정하고 또 각종 노점상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자율정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나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정비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겠네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동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이규석위원

아니에요. 자율정비위원을 누가 운영합니까? 구청에서 운영하지.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아니십니까?

이규석위원

자율정비위원.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아, 광고물자율정비위원이십니까? 노점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광고물이십니까?

이규석위원

예, 그러면 이 자율정비위원이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며 아마 자율정비위원들이 실시한 대장이 있을 거에요. 이 대장을 인적사항하고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 광고물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지금 다 결정 되었겠네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아마 그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에요. 금년도에 12월 20일까지 선정해서 12월초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3건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수광고물을 우리 양천구에서 세 건을 했다고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시상을 안 합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우리구 자체에서는 시상을 않고 있고요,

이규석위원

시상을 안 한다고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자체에서도 했으면 시상을 해야지 왜 안 해요? 세 건의 광고물이 몇 번지의 어느 광고물인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노점자율정비위원도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점상 동자율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동별로 재래시장 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 언제 되어 있어요? 동별로.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노점자율정비위원 구성되어 있는 현황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도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착 안 된 자료, 즉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제출 안 된 자료가 있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적치물정비대장 일지, 콘테이너 박스 현황입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도로상에 콘테이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규석위원

도로에 점용된 적치물 목3, 신월1, 신정3 세부현황.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추진현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IMF를 맞이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점상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러시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노점상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변태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주신 보고자료에도 보면 7쪽에 소규모 이동식좌판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을 구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차량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 차에다 과일이고 야채고 생선이고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어느 한곳에 항상 아주 우리동네도 보면 우리 마을에 그사람 자리에요 거기가. 항상 트럭에 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퀴만 달렸을 뿐이지 거기를 항상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형을 소규모와 대규모와 또 움직이는 노점상이 상습 노점을 하고 있는 형태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구별해서 정말 이것은 생계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구별할 것인지 이것이 참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복개천에 민영화사업을 위해서 복개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했죠.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주차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낮이고 밤이고 빈 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려고 그러놓은 구획선 안에 노점상이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해만 지면 포장마차가 들어가고 낮에도 상습 트럭드이 물건들을 팔고 있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신정1동에 특히나 그 복개천에 지금 밤이 되면 포장마차 골목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보셨습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신정1동 복개천에는 지난 ’95년 5월 3일날 서울시 노점상 관리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구역은 노점상 유도규역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노점이 16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정비안내문도 배포를 했고 될 수 있으면 IMF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주민의 주거생활에 위협이 되는 그런 포장마차 행위라든가 노점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자율정비안내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잘 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때가 월동기이고 상당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강제단속보다는 일단 계도위주로 하고 앞으로 조금 날이 해동이 되면 좀 강력한 대응을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노점상이 많아지다 보면 기존 상인들, 상점을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또 집세를 내가면서 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하고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믿어지고요, 또 원래 복개천에 주차선을 그어서 민영화 시킬 때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구에서 그런 대책을 낸 것인데, 어떤 설치 목적에도 위배되는 일이 지금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이거든요. 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기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과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구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딱딱 분리 되어서 한 과가 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그것이 통·폐합 운영될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도 교통지도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정말 주차구획선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본 목적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노점상 자율위원회에서 회비를 걷는다." 노점상들에게. 그래가지고 "관하고도 로비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저는 "노점상 자율정비위원회에서 회비를 걷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유선목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아마 어떤 불법적이라든가 또는 폭력적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하고 지금 그들이 유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 입장이라든가 서울시 노점상관리대책 입장이 사실상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거의 완화를 시키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힘을 내고 그럴만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착할 관계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어려워서 펴놓고 있는 노점상들이 이렇게 어떤 위원회 때문에 자기네들 협회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도 들리고 있어요. 아주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노점상연합회 회장 했던 사람한테도 제가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사설적인 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내가 관여를 않겠지만 적어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환경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부득불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이 신월1동 또 신월6동, 신월3동 이 노점상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신정1동. 그래서 그곳을 좀 집중 단속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노점으로 나와 버린다면 기존 상가는 뭐가 되겠어요. 거기도 어떤 법 질서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균형에 맞는 보호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좀 잘 감안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질문은 감사에 해당하는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작성하는 현금 및 일상경비 정리부에 정리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는데 지금 오늘이 11월 말일이거든요. 11월말일인데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까? 뒤에 서무주임 없어요? 있으면 과장님한테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 질문하신 것이죠?

박동순위원

예.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지불하지 않았고 그것은 후에 정산해서 후불로 지불하는 것이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말일인데 오늘까지 지불이 안 됐냐 이거에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2월 20일날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런데 20일날 지불하는데 왜 장부정리가 안 되었냐, 제일 초점 얘기는 이겁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12월 20일날.

박동순위원

12월 20일날 가서 11월달 것을 정리한다 이거에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지불할 예정이다 이거죠.

박동순위원

아니지. 지금 11월달은 11월달에 나가야지 12월 20일날 왜 나가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지출을 아마 제대로 못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보다는 실무자를 증언대에 세워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재료비도 오늘이 11월 말일인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과에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 재료비가 이미 지출이 되었을텐데 없거든요. 관서당경비, 여기 줄줄이 다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비도 안 되어 있고.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업무추진비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과장한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건설관리과에 이중장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업무를 게을리 해 가지고 회계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지금 이것 몇 개만 봐도 오늘이 딱 말일입니다. 그럼 말일인데 이런 비목에 대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진짜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런 비목에 대한 예산을 안 했는지, 하고도 정리를 안 했는지 제가 이것을 모르겠어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박위원님 말씀해 일단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많은 비목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정리 관계는 다시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이 많은 비목, 아까 말씀드린 비목 외에도 많은 비목이 지금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돈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자기과에 주어져 있는 예산을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장부를 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정리를 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실무자, 뒤에 좀 서봐요. 과장님 뒤에 서서 얘기를 해줘요. 현금 및 일상경비정리부하고 세출예산정리부하고 인건비는 똑같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우리 과장이 모르실테니까 누가 대답을 해 줘봐요. 반장님, 증언대로 직접 좀 세워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담당은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세출예산정리부하고 현금 및 일상경비정리부하고 인건비 목은 금액이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비목만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세출예산정리부에 인건비하고 현금 및 일상경비정리부에 인건비하고는 같으냐 안 같으냐 이 얘기에요.

아니 평상시에 작성하고 결재하는 장부인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 이게 아니고 여기에 정리된 비목의 인건비와 이 장부에 정리되는 인건비 비목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묻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목에 예산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아까 이 장부하고 증빙영수증 철하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에서 통장이 없지요?

그러면 통장하고 일상경비 나가는 것하고 매일 돈 액수가 맞아 떨어집니까? 그런 정리부가 있습니까? 옛날처럼.

아니,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전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통장과 장부정리를 한다면 맞아 떨어지는 장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통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통장하고 대장하고 매일같이 세입세출 예산이 맞겠네요?

그러면 통장 가져오시고, 우선여기에 보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게 이 쪽지 붙인 것, 그 외에도 많아요. 비목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 오늘이 말일인데. 그러면 메모를 해 가지고 추후에 정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끼기에 이중장부를 쓴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까 이거?

안 들어오면 왜 다른 달은 매달 이렇게 지출되어 가지고 월계 누계가 계속 있습니까?

제 얘기 잘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건비,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재료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이 뒤에도 많아요. 하도 많아서 다 체크를 안했는데 이게 일단은 건설관리과에서 장부정리를 매달 들어와서 지출이 됐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0월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10월 7일날 부서운영비로 23만5,000원이 들어와 가지고 14일날 10만7,880원, 26일날 3만4,500원, 26일날 비씨카드 입금해서 26만8,000원, 그리고 26일날 건설관리 업무추진비가 다시 25만5,000원 들어와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11월 말일인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도 없고 다음달 것, 그 다음에 지출도 하나도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씨카드 입장정리하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장부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면 10월달에 쓴 것이 비씨카드 이미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11월달에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씨카드를 예를 든다면 이미 10월달에 쓴 것은 벌써 비씨카드 회사에서 넘어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쓴 것을 여기 장부에 정리를 해야지.

변명을 하지 말고 장부정리를 못했다든지 해야지 지금 누구를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10월달에 비씨카드 썼으면 이미 21부터 27일 사이에 다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지, 장부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궁금한 저을 묻고 건의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노점상은 현재로서는 기업형은 몰라도 생계유지형은 어쩔수 없이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구정을 펴고 있다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와 정부의,

인식

문인식위원

어쨌든간에 사실이지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노점상 관리대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노점상 하시는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에요. 어차피 지금 노점상을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정한 구에 세를 내고 합법화해서 유지하면 기존상가에 있는 점포 상인들한테 고발도 덜 받고 또 자기들도 떳떳하고 또 구의 세수입도 증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문인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서울시의 노점상 관리대책은 기본적으로 양성화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정 유보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어떤 말하자면 세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점용료를 받고 그것을 양성화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 한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면 결과적으로는 노점상 문제는 점차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노점상을 발본색원해서 한 사람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아니 발본색원해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보다는 정리가 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저는 지금 가능을 제가 답변할 만한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나 정부의 노점상 대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점상은 이 정부가 있는한 존속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노점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노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분들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세도 수입하고 또 그 외에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는 일반 상인들로부터 신고로 인해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폐단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이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이규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자료작성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이위원님, 여기 끝내고 자료를 별도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과가 밀려 있거든요.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적치물정비대장 일지가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면 알아 들을 것 아니에요? 왜 카피를 해요, 그냥 원본 가져오면 되지.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중지를 했다가 이따가 하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자율정비위원은 청장이 이렇게 위촉장까지 주면서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광고물업자들이 정비위원이에요. 이 광고업자들이 정비위원인데 과연 이 분들 광고간판이 우선 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점검을 해 보세요. 자율정비위원들이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위촉장으로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노점상 일제 실태조사를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실태조사, 이것이 아마 동직원들이 작성을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만이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보면 이것은 몇 번지 무엇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 영업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공공도로, 역·터미널, 고수부지, 공원유원지, 지하철 육교, 시장주변, 기타 해서 동그라미 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표가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 뜬구름 잡는 식이다 이거지요. 정확한 번지가 들어간다든지 몇 번지에 무슨 가게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가게앞,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부 다 시장주변에 동그라미 다 쳐 놨어, 등촌시장 신월1동 시장이 10m, 20m 아니 잖아요 길이가? 그러면 어느 상점인지 어느 구멍가게인지 모른다 이거지.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적치물정비대장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로정비 내역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본청에서 어떤 내려온 그런 규격이 아니라면 과장이나 담당관이 내보낼 적에 "오늘 당신은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신월1동에 가서 무엇무엇을 한 번 챙겨보고 오너라"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비원이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기록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자율적으로 가서 하고 기록하고 나면 계장, 과장이 도장찍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 일을 제대로 챙기려면 나갈적에 어떤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그 양반이 가서 제대로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도로상 영업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구두닦이 박스가 있지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 4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허가를 득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또 정식으로 세금도 내면서 하는데 최초 허가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가능한가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넘길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규석위원

그래요?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달에 전체적으로 우리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현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영업시설물에 대한 하나의 관리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고 또 어떤 시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든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거 40개소 현황, 끝나더라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숙한 것으로 봅니다만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중요하고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갈 일이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관리과 업무가 대단히 방대하면서 우리 민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지적도 하고 물었습니다만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주기를 부탁합니다.

동욱

김동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동안 토목과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전희수 위원, 김재천 반장과 사회교대)

반장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토목과에도 회계장부 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회계장부하고, 두 번째는 목동줌심쪽 자전거전용도로 관련문건, 세 번째는 보안등 안전설치공사 관련문건, 전부 원본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복사하고 서류 만들지 말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 13페이지에 진정민원처리 현황에서 22건에 대한 처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보안등점검일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하실 때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이명균입니다. 도로관리담당주사 강대하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담당주사 전윤섭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인력과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기능직이 4명이 여유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도 5월 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예정인 지하차도 3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도로시설물은 보도육교, 차도육교등 35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시설현황은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수량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 공동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7km 있는데 이것은 ’95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고의 보유장비는 총 8대가 있으며 보조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98년 예산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쪽에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사업추진현황에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를 합해서 공사건수는 33건이며 공사완료 된게 19건 진행중인 게 14건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10월 20일경에 제출한 데이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완료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도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진행중인 사업내역 14건 중에서 연번 두 번째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공사와 6번 구오목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일자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9번부터 14번까지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10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전용도로는 저희 관내 목동중심축에 폭 2m, 연장 9km로서 11월 30일 오늘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신월7동 중부운수에서 부천시계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올해 시보조금 13억을 받아 가지고 보상비 6억6,800만원, 공사비 6억2,000을 받아서 공사는 아직 공사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중으로 배정되는 대로 용역설계 2,500만원을 제외한 5억9,500만원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안등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안등 전용주 742개소 중에서 165개소를 제외한 382등에 접지봉 설치를 주공사로 해서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98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저희들이 올해 접수를 22건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쪽, 15쪽, 1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에 조금전에 소개해 올린 토목주사 이명균 담당주사 담당하는 내용외에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장

김재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다섯시 반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하수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하수과나 토목과에 대해서 정기회의때 다 하지 못한 것은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 약간 시간에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액이 당초에 배정된 예산입니까? 실행예산으로 절감한 예산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김연호위원

당초 배정된 예산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액으로 대비를 해보면 138억4,400 예산에서 49억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비율이 약 35.5%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만큼 일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서 쭉 내려오시다가 시설비등 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서 잔액이 42억1,197만원으로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2억 중에서 잔액내역이, 사업을 올해 IMF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축소한 것이 37억9,900만원 이구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억1,200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49억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42억 그 중에서도 사업축소가 37억9,900, 그래서 38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사업축소분이 37억9,000만원이죠? 약 38억인데. 이 사업축소는 어떻게 좀 차년도로 이렇게 이월시켜서 해도 되겠다 그런 어떤 사업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보상비가 지금 일부 다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신월동 박동순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보도블럭은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의견들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본위원 지역에도 도로개설이 포장 덧씌우기로 해 가지고 2억4,000 잡힌 걸로 아는데 그걸 그때 반납을 했어요. 그 액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신월3동의 158주변의 6개소,

김연호위원

2억4,000이 있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김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저희들이 득한 것, 거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 액수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는데, 그지요? 8억6,000인데 남는 돈이 2억9,000.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집행 도중에 우리 예산과에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근제세,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몇%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부득이 저희들이 감액을 많이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억9,200 일반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간주처리분 2,800만원 해 가지고 6,551만6,000원이 남게 되는데,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6,500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600만원 절감해라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품질시험기기를 1,200만원 어치를 살려고 계획에 있었는데요 그건 위원님들이 승인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정교 밑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시험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교량밑에는 건물을 설치를 못한다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 건물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실을 확보를 못해서 1,2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럽니다. 편성된 예산이 불가피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게 될 때에는 경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돈이 그야말로 긴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은 됐습니까? 전혀 경정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IMF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면서 예산과에서 별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됐습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여쭤만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11페이지 부천에서 우리 서부터미널로 도로개설공사 한다는 거 있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당초에 도로개설을 받기 위해서 부천시로부터 그 사업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해다오 하는 청이 있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는 ’92년도에 약 30억 정도가 선납을 해준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 반납이 됐고 또 30억이라면 대단한 액수거든요. 장기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또 있어요. 이 관계를 설명 해줘 보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11월달에 제4회 수도권행정협의회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간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가지고 ’92년도 6월에서 ’93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달에 구청장 지시로 문제점 검토 지시가 있어서 ’95년 10월달에 현안문제 검토회의가 서울시도로계획과에서 서울시관계자, 양천구관계자 그리고 부천시에 공정개발사업소장, 건설과장과 같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교통행정과에서 ’96년 7월부터 ’97년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김연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은 그냥 두세요. 두시고 우리에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억을 받아 가지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그 시행청 변경을 했습니다. 양천구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작년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이자하고 잔금하고 설계도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반납을 했고요, 거기서 그 금액은 저희 재무과에서 반납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액수는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서울시로 보냅니까? 부천시로 보내지 않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어차피 도로를 뚫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그쪽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 갔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참고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생된 이자가 부천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 세수로 잡혀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흔적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쭤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세수로 잡힌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로 납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세입·세출에 잡혀 있다가 도시개발이 그대로 인수를 해 간 것입니다. 이자까지.

김연호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그러세요.

반장

김재천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굴착허가는 전부 다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내주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과에서 온 것도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도시가스, 통신, 전기, 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 복구를 한 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복구가 많이 있어요, 복구한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장물이라고 그럴까, 하수관이 지장이 되다 보니까 하수관의 관로를 임의대로 변경을 해 버려가지고, 신정4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수관로를 가스관하고 중첩하다 보니까 하수관로 자체를 대로로 연결되어 있던 괄로를 골목길 하수에 연결시켜 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정작 그 소로에서 주택가에서 나올 물이 그리 못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돼 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대로 하수관로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게 뭐 굴착허가하고 내서 원상복귀만 하면 토목과는 업무가 끝나는데 임의대로 하수관을 변경하니까 하수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굴착허가 날 적에 지장물 관계를 중간에 누가 점검을 해 보시든지, 이걸 보고를 받아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전혀 그쪽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었어요. 평상시 물이 찬 적도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그 관로 하나를 갖다가 돌려놓는 바람에 그 일대가 전부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장마중에 도시가스에서 와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 주실 적에 그러한 지장물이 있게되면 꼭 보고를 받아가지고 유관과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임의대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을 단단히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시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여러 가지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김재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감사를 간단간단하게 끝낼려고 하더라도 협조가 안 되어서 간략하게 못 끝내겠어요. 지금 아까 토목과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수치를 내라든지 어떤 결과보고를 내라는게 아니고 단순한 회계장부 가져오라는데 그 장부도 안 갖다주면 뭘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직원들은 진짜 지금 행감하는데 처음 구경하는 거에요? 자료 갖고 오라면 바로바로 갖다 줘야지 독촉을 몇 번씩 해야 갖다 주는 거에요. 지금 가져오라고 했으면 해당되는 위원에게 빨리빨리 갖다줘야 되는거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목동중심축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초에 보니까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365일이나 잡았더라고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97년 9월달에 내부결제 사항을 보면 360일 잡았어요. 그거 아시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98년 3월달에 내부결재서류에 보면 공사기간을 ’97년 11월 18일부터 ’98년 11월 12일까지 하는 걸로 내부결제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 됐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게 실제 착공한 것은 ’98년도 초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초순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아시면 한번 공사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서류를 제가 급히 검토하다 보니까 다 못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양천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보면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11월 12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죠?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360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월달부터 11월달까지면 약 5개월, 150일 뿐이 안 되는데 360일에 공사하라고 최초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상의 일자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일한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1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월동기간 동안에는 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을 했고요,

박동순위원

과장, 그건 말이 안되지. 여기에 시행기간을 착공일부터 365일이라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하면서 사실상 동절기 기간동안을 공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기간을 일부 감안을 했고요, 그 공사기간은 지금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박동순위원

동절기라서 해 준게 아니라 관급자재가 도착을 안 해서 한다는 내부 공문이 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이유도 일부가 있고요, 제가 그 기간은 동절기 하나만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서류를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에게 보낼 때 11월 12일까지 공사를 마친 것으로 했는데 이 업체가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당초에 11월 12일이었습니다, 올해.

박동순위원

12월 12일?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11월 12일이요.

박동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늘 30일 맞춘다고 조금전에 업무보고 할 때 했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8일에 대한 지체상환금 물렸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완료는 11월 12일 이전에 완료가 됐고요, 그 서류에 물량하고 변경사항에 정산을 해야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필요로 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결론은 완전하게 준공나는 날은 오늘로 했으면 오늘 나는 것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연기 시킬때는 공사날이 기 완료가 됐었는데 그 물량 하나하나가 그리고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걸 정산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연기시켰다 그 말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18일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물려야죠. 준공일이 오늘이면.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사유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사유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지금 과장은 "구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책사유를 물어가지고 해당공무원은 당연히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귀책사유라 하셔 가지고 책임을, 그것은 별개인데요, 공사가 완료된거하고 저희들이 서류정산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유된 거 하고는 공무원에게 책임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죠, 귀책사유가 분명히 업체에 없으면 구청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귀책사유를 받아야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귀책사유를 받아야 될 그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런데 정산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에는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다면 담당공무원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작성한 360일이라는 그 많은 기간을 이렇게 계상한다고 해도 크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공문대로라면 7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1년, 12개월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재준비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초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7월달부터 착공을 내서 11월달까지 끝낼대는 정상적인 공정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돌관공사를 하다시피 급속 공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충분한 여유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자재가 준비가 되었고 또 돌관공사 식으로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게 아니고 전임 청장이 자기가 결재 해놓고 자기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현 구청장은 전임청장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중심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항간에 참말썽이 많습니다. 이 IMF에 공사를 해야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하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 과장 답변 얘기 대로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도 아직 덜 제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과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감사질의에 앞서 다음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이 자리에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반장님이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도 없는데 일개 주임이나 주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과장이 오면 다시 합시다.

반장

김재천 제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업무 담당별 주무주사를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담당주사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수기전담당주사 이상범 주사입니다. 지하수담당주사 김종우 주사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하수과는 직원이,

반장

김재천 그러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하수과의 회계장부, 통장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청하신 것을 원본으로 갖다 주시고 시간을 자꾸 지체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병원에 가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교범 하수담당주사입니다.

반장

김재천 입원 중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가지고요.

반장

김재천 오늘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3시쯤에.

반장

김재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은 치료하고 집에 가 있습니다. 홍익병원에 가 가지고 일단 진찰을 하고.

반장

김재천 근거자료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반장

김재천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 직원은 일반직 18명, 기능직 12명, 상용직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 현황은 우리 양천구 하수 필요시설 면적이 12.87㎢에서 하수도 보금을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물은 총 29만1,235m로서 주로 원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시설로서 유수지 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신정1펌프장은 펌프가 20대, 신정2펌프장은 펌프가 7대, 신정3펌프장은 펌프가 3대, 목2펌프장은 펌프가 3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량은 더블캡 1대와 덤프 1대, 그리고 준설기 6조가 구비되어 있고 양수기가 동 보유 43대 및 우리과 보유 6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는 66대가 되겠습니다. 신고된 지하수 이용 현황을 보면 총 609개소로서 음용수가 86개소 생활용수가 482개소 공업용수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세출 예산집행 현황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노후펌프장 개량공사는 신정1 구펌프장 450마력짜리 3대를 시비사업으로 교체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번, 신정2유수지 체육시설 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 5억, 구비 2억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자료에는 한달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55%로 나와 있는데 80%까지 공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로서 이것은 하수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완료되어 있고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이번 수해 때 본청비가 2억2,000이 나와 가지고 신월4동 함몰박스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하수도 준설공사는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도 금년 수해 이후에 본청사업비 1억7,000을 지원 받아가지고 준설사업을 실시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재천 잠시만요!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청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양천구청 본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시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희수위원

시청이 지금 본청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옛날의 구습에 젖어서 본청, 본청 하시는데 본청이 아니고 시청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수해 종합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방기간 동안에 우리 양천 관내 강우량은 1,875㎜로서 작년 829㎜보다 자그마치 1,000㎜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 가동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로 펌프 가동기간은 ’98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4개의 펌프장 펌프 가동이 총 가동 대수가 연 190대로서 총 배수량은 1,257만9,078t을 배출해 냈습니다. 피해상황은 지하실 침수 1,392세대 절개지 붕괴 및 토사유출 5개소 도로파손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복구 가능한 피해였고 큰 문제 없이 복구가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 대책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97년부터 착수해서 이미 1단계 사업이 끝났고 금년 8월 30일자로 2차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진행중인 공사내용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공정 80%로서 원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조성완료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원래 교부금 교부조건이 본청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그게 이관을 하게 되면 우리 구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 유수지 재산을 이관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준설 연장은 총 2만6,000m로서 5,700㎡을 준설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3,200만원으로서 1억7,000만원이 시청비고 나머지는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모터펌프 교체공사 1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후 펌프교체공사는 당초에 이천전기가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이번 전구 교체로 인해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 11월 17일날 재입찰 받아가지고 천안펌프가 낙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및 설치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므로 본 사업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마는 펌프회사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고이월 관계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추정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간 ’98년도 지하수 추진실적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 처리가 16건을 비롯해서 폐공처리, 수질검사, 이용실태조사, 용도조사 해 가지고 많은 지하수 관련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19페이지까지가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조례, 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개정현황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6월 24일날 받아서 6월 30일날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기금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간에 예탁관리토록한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규칙 제정, 개정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7월 28일자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98년 8월 17일자 공포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2페이지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대비안이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관계도 참고로 삽입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5페이지에 나온 시행규칙도 참고자료로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기장하는 현금 및 일상경비정리부에 보니까 직원이 대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통장하고 매일같이 잔고가 맞아야 되는데, 서무주임 이리 와봐요. 확인을 일차 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우리 반장님이나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아실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감사하는 하수과에 서무주임이 가지고 있는 통장과 회계 현금출납부와 상이하거든요?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통장하고 현금출납부하고 매일매일 일계가 동일했는데 지금 이 통장상에 현금과 현금출납부에 현금이 상이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당장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무주임도 오늘 일계상에 나타나는 금액이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고 월말에 상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장부를 봐야만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렇게 모순된 회계업무를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돌아올 때 구정질문을 할텐데, 시정하도록.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담당자 얘기를 믿겠습니다만 장부하고 통장하고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장부가 제도가 언제 바뀐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1월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김재천 간략하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안해도 괜찮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바뀐 제도가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그때 일치되어 가지고 알도록 되어 있는데 본 바뀐 제도 내용은 월말에 가서 월말결산을 해야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도로서 예를 든다면 현금 쓰는 것을 재무과측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지역에 피해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주택과에는 담장 바로 옆에 보면 빗물이 모아져서 내려올 수 있을 만큼 홈이 파여져 있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빗물받이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잖아요, 하수도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빗물받이 통로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전신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높이를 높여 줍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어서 물이 주택가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빗물받이통으로 못 들어가고. 그런 유형이 저희 동네에 한 20여 가구 침수됐을 때 제가 비를 맞으면서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연립주택 지하로 계단타고 들어간 경우, 또 한가지는 상가앞이나 이런 데 냄새가 나니까 비닐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로 막아버렸어, 통로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비닐로 해 가지고 통로를 막아 버린 것은 다시 복구시키면 되겠지만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구만의 어떤 것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하시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측구입니다, 홈파진 부분이. 측구부분으로 대부분 물이 흘러서 빗물받이로 빠지게 되는데 전신주가 대부분 골목길에는 측구에 전신주가 서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내린 비는 전신주가 유수장애물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요, 그게 노면보다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전신주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전신주 직전에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지, 지금 조사를 해야 내년 하절기에 우리가 다 그것을 피해보지 않게끔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에 하면 늦지요. 지금 그런 유형이 신월5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기 전에 그런 유형을 파악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조치뿐만 아니라 보완처리까지가 끝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반장

김재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를 끝으로 여기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