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정현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금년도 시책사업 마무리등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재정경제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과 회계관리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등 실질적으로 구재정을 총괄하고 또한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마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경제국장 박종선 재정과장 최우영 지역경제과장 문병철 세무1과장 박용선 세무2과장 이중심
반장
반장
정현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영 재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문병철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용심 세무1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부서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이자수입관련 자금운용 현황에 있어서 분기별 세입·세출대비 잉여금 추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무기기 등 불용물품의 매각처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자현황 및 징수율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그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감사반장인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종류별로 가서 그 본관금이 들어왔을 적에 어떤 종류로 예금을 했으며 들어온 날짜와 정기예금이면 예금, 그 어떠한 종류별로 예금했을 때에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된 기금종류, 지출날짜하고 쓰여질 것에 입금된 날짜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보충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관한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각과 공히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내역과 심의위원회에 지급된 수당내역, 연 몇 번 열렸는지 하고요, 구세징수 우수기관에 표창한 포상내역, 그 다음에 세무1과에 대한,
반장
반장
정현범 아니, 세무1과는 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세무1과에 등기신청 압류 및 해지내역 건수,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면 다음에는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국장의 업무보고중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반장님, 보충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세무2과.
남대우위원
’97년도, ’98년도 체납자 명단, 다음에 ’98년도에 세원발굴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 활동내역, 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자료를 준비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감사2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9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행정을 감사하는 중책을 맡아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풀뿌리 민주정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에서 ’98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4개 과에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징수독려반 11명을 포함하여 10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98 예산은 총 14억4,914만2,000원중 10월 31일 현재 51.2%인 7억4,2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61.7%인 8억9,458만9,000원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용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재산의 매각·임대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청취,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및 경제정보지발간,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 시행, 중소기업협의회 운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세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960억600만원중 10월말 현재 601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1.7%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주된 사유는 최근 IMF한파 이후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32억6,900만원중 10월말 현재 21억9,9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보다 38% 부족하나 남은 기간동안 인력풀팀을 활용한 체납징수독려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현범 감사 2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밝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청취한 연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명병수 위원께서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인도 또는 공용도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총 몇 건으로 조사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공용도로를 무단 점유한 바로 변상금을 교부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으로 파악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재정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명병수위원
아니요. 지금 구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총괄과가 재무과이고요 총괄과는 그런 부과 징수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정은 상당히 어렵다 못해 자칫하면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되었어야 되고 아니면 해당 과로 하여금 파악토록 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의 총괄관으로 지정된 재무과장은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무과에서 재산 총괄을 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세무1과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만 참고로 자료 파악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몇 건입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저희들이 사용허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2,016건입니다. 면적으로서는 68만3,3894㎡고 사용료 수입은 20억8,600만원입니다. 변상금을 조치한 것은 583건에 1억3,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사용허가 건수가 2,016건에 무단사용자가 583건,
명병수위원
그 외에는 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전체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2,016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그것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2,016건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583건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 이것이 지금 양천구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도로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도로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얼마만큼 재산관리 측면에서 도로도 어떻게 보면 긍극적으로 양천구의 재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재원확충을 할 것이냐, 이것이 과장으로서의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이 얘기에요. 이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 측면은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세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 양천구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는 어느 재산입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행정재산은 행정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재무과에 없고 총괄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관리관을 지정을 해 주고 재산을 인수 인계해서 다시 관리관한테 위임하고 하는 이런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세무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등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 부서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거기에 능동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양천구 재정확추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지금 서로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나중에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단계에 왔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것이에요. 누구를 탓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적어도 중요부서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변상금 부과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부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징수되도록 할 서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년 ’99년도 양천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00∼400억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양천구청의 중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자원개발에 힘쓰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구청에서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아요. 지금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재무과에서 한 일이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 있고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아파트에 입주를 하신 분들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을해서 최대한 부과된 세원에 대해서는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수년에 걸쳐서 그러한 재산을 발굴해서 재무과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이 업무의 한 부분을 의원이 발굴해서 재무과에 시정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즉시 재무과에서는 현장실태조사를 거쳐서 변상금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수년에 걸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변상금 부과를 지난 4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변상금을 내야 될 그 사람은 행방을 감추었어요. 이미 그 권리금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받고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양천구에서 받아야 될 돈을 개인이 받아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그 당시에 만약을 대비해서 채권확보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이 없어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신월1동 207-23호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4월 30일까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종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없고 현재는 동서유리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쓴 변상금은 누구한테 받지요?
우영
최우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 계산해서 각자 사용한 자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있을 때도 받지 못했는데,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먼저 재정형편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명병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서 이 임대료문제라든지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문제라든지 각종 수수료문제를 현실화시키고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 마인드 측면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세외 수입관계 이것을 대책회의를 과장이라든가 계장, 담당 이렇게 전부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이런 것을 갑자기 인상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수수료 현실화시키는 문제 이것이 물가 인상 요인 이런것에 대비해서 80% 이하의 범위내에서 인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명병수위원
재정경제국장, 지금 본위원이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으면 본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91년도부터 본위원이 의원의 신분을 득한 그 시점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수차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 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인도에 장 하나를 무단으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집을 짓고도 남을 땅 그것도 좋은 위치에 있는 땅 이것을 수년간 방치했다 말이에요. 그냥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써도 마치 개인 사유지를 개인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3대째 의회가 개원되었어요. 그리고 3대 의회에 제가 왔구요. 지금 비단 최우영 과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재무과장을 거친 모든 과장들에게 이 문제를 시정토록 해 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또 정 그렇다면 신월1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집센터로 활용하도록 그 토지를 사용토록 해 주어라 요청을 해도 해 주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재산을 놔두고 공용도로를 점유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본위원은 아까 몇 번지, 몇 호에 해당하는 토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그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셨잖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마치 개인토지를 사고 파는 것처럼 어떻게 소유권을 갖고 관리권을 가진 것은 양천구청인데 시유지라 할지라도 양천구청에서 관리해야 될텐데 그런데 어떻게 개인끼리 그러고 지금 울타리를 치고 당당하게 자기 개인 땅인것마냥 자기 땅과 아주 합병을 해서 쓰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챙기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촉구하고 또 촉구했는데도 그동안 속기록을 전부 복사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거 무슨 이유냐 이말이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토지를 그 땅을 개인에게 그냥 무상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근자에 와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종선
박종선재무국장
상세한 보고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지요.
명병수위원
재무과장, 이거 잘못된 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을 재무과에서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그러한 내용을 발췌해다가 그 사실을 재무과에 통보해 주고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면 이게 시행되었어야 되겠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명간 빠르게 조치를 해서 동사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말씀만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양천구가 관리하는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 완전도로를 다 점유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유리를 쌓아 놓고 버젓하게 가고 있어요. 도대체 양천구 행정력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 유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현장확인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이와 같은 답변을 재무과장들로 하여금 수차례 들었어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지금 구유지, 시유지가 양천구에는 여러 건이 개인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위원은 재무과장과 재무과 직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산관리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만약 향후 감사가 끝난 후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시정되고 또 어떻게 초지했는가를 저는 확인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민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실정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정 또한 더욱 악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양천구의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은행의 금리와 타 일반 시중은행중에 금리가 높은 그런 은행과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상업은행에서 우리 양천구청 1층에 출장소가 파견 나와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 출장소의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임대료는 청사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광섭위원
총무과 소관이라도 재무과에서 알 수 없습니까? 연간 100만원이라든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날 당시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하면서 본위원이 지르이를 하고 문제를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왜 이자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상업은행에 금고를 둠으로써 많은 금리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왜 바꾸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질의했을 때 재무과장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자금의 수익성 측면만 보면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자금관리의 안정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구금고를 바꾸었을 적에 각종 혼란이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과정에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후 1년간을 지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잔고가 194억원, 특별회계 잔고가 46억원 해서 240억원이 상업은행 양천구청내 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17억원입니다. 전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400억에 가까운 평잔의 금리가 27억원이었다, 약 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에 넣었다면 10%, 12% 그 이상의 금리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질의를 했었는데요, 1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제가 대안책을 한번 내봅니다. 서울시에서 상업은행을 거래를 하고 상업은행을 거래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전산상이라든가 이런거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상업은행을 거래하고 돈을 바로 인출해서 금리가 높은 시중 타은행에 6개월, 3개월, 9개월, 12개월로 넣는다면 분명히 금리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한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광섭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작년에 제가 답변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금고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금을 일체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광섭위원
잠깐만요, 양천구청장과 상업은행장과의 계약서 때문에 그런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서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한광섭위원
아니, 300억 400억의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자율이 좀 높은 곳에 책임을 지고 예치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행자부의 어떤 지시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1,000∼2,000만원도 아니고 20억, 30억의 이자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한 가지 전제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한국상업은행하고 구금고설치 계약을 맺어서 지금 공금관리를 하고 세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수수료나 사용료가 일체없기 때문에 공금관리를 조금 낮더라도 아마 구금고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지침이고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며칠전 그러니까 11월 2일날 상업은행은 변경금리 적용을 시켰습니다. 약1.3%가 인하되었는데요, 기타사항에 보면 중도해지시 이자 계산방법이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금리의 1/2을 적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일 미만은 금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은행의 광고를 하는 걸 보면 단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드린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업은행은 15일을 예치를 해도 금리가 하나도 없다하는 이런 은행을 꼭 거개를 해야 될 그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을 구매할 때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공사 종류별로 다르고 발주부서에서 그 공사에 필요한 업체를 한정을 합니다. 어떤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감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천구에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또는 평상시에 공개경쟁에 응찰하는 업체가 350개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142건의 공개경쟁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이 금년도에 1,043건이 있었고 매번 2-∼30개의 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업체가 우리구의 수입증지 550원짜리 달랑 한 장 붙입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입찰시에 55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강서구를 보니까 1,000원짜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도 800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구가 550원은 제일 적은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양시인지 의왕시인지 둘중의 한 구는 공개경쟁입찰등록 수수료를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시에 등록수수료를 1만원을 징수를 했을 때에 또 물품 수의계약 건도 역시 1만원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에 연간 5억원 이상의 구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혹시 이러한 공개경쟁 입찰시에 등록수수료나 이러한 것을 인상할 또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요 받을 계획을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는 안되지만 구청 단위에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작업을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정현범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인 고로 세무1과, 2과에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타과는 업무에 복귀했다가 지금 재무과가 끝나면 즉시 대기해 주시기를 반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원에 지장이 없게끔 다른 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건물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로 기부채납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보지 않고도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로 기부채납한 땅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니까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것이 기부채납을 분명히 한 땅인데, 몇 년 지나서 다시 그것이 개인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이러한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구 재산관리에 직무태만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부채납된 땅이 전부 공부정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릴 적에 저희 관내 전체 현재 사유지 도로현황을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 공사로 인해서 도로 기부채납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고요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그런 토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문서 68년도에 그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준공은 82년도에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류를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관내를 토지찾기 조사작업을 진행을 해 가면서 중간 중간 상임위에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다른 감사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에서 준 행감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보면 물품의 불용결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거는 포함이 안 되는지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시티폰이라고 하나요? 연락체계를 위해서 각 동에 지급했던 게 있거든요. 아마 그게 구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여기는 지금 물품불용 결정현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시티폰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리 구의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보면 예정가격에 다 미달하거나 아니면 거의 근사치 아니면 너무 꼭 맞게 낙찰가격이 정해졌는데 유달리 12번하고 13번이 예정가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고요, 지금 예산집행 사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예산절감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이 저는 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의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재보험을 들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윤곽에 있어서 화재보험액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등에서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아마 이게 구유재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휀스에 대한 그런 시설비 같습니다. 왜 그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혜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신 모양인데요 옆에 공무원들이 자료를 보강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 질의를 받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그러면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정리하실 때까지 또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그런데 보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다른 직원분들게 그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오도록 하시고 질의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7쪽부터 보면 우리 구 물품구입현황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고 공무원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데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나와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정현범 낙찰가격이 예정가에 이렇게 근사치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평범한 입찰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게 대부분 물품구입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조사한 가격에서 거의 한 90∼92%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어떠한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드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활을 할 적에 이렇게 맞출 수 있겠느냐 는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다음에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1항 5호도 있고 6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5호를 제가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양천문화의집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3억2,100만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3억이 넘는 공사계약인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수의계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단체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26조 제1항 6호의 나목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 입찰됐지요? 목동 테니스장 계약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테니스장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보증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모두 다 해당 과에서 하고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세입으로 조치할 때는 별도로 주관과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세입·세출대비 잉여금 추계현황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한 양천문화의집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수의계약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남대우위원
금년 들어서 처음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구유재산 건물 화재보험 계약현황을 보니까요 복지관 공중변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 건물자체는 수용자가 변소만 따로 짓는 경우를 말합니까? 복지관 공중변소라는게 무슨 얘깁니까? 준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거나 이런 건물만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복지관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까?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하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 내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보험가입대장을 가져와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보험가입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주신 64쪽을 보면 구유재산 화재보험 계약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복지관이나 독서실, 어린이 집에 있는 화재보험을 구청에서 일괄 처리한 적이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구 직영분은 일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시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시설물을 관장하는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라 하고 재지시한 적이 있지요. 즉 말해서 주관부서에서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겠으니 하고 주무부서에서 재무과로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처리해서 대납한 적이 있지요. 여태까지 대납 안했습니까?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대납을 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할 적에는 각 시설물을 고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행자부에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금액계산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뒤에 지침서를 보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무과에서 물지를 않고 그 해당업체 즉 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제반은 그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세금을 물도록 재지시한 적이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위탁관리업체는 위탁한 법인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몇 년동안 구에서 대납을 하고 몇 년동안 언제부터 민간위탁업체에서 보험을 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실적입니다. 위탁업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일괄처리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세수를 함부로 남용했단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남대우위원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회사명이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을 들 때 일반 화재보험회사에 들면 상당한 이벤트가 있고 그것도 가격경쟁이 돼서 여기보다 더 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꼭 양천구에서는 화재보험을 들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기관에서는 거의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꼭 정부에서 하는 대로 양천구가 따라간다? 주민 자치시대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보험가입이라면 좀 싼 곳을 선택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니까 정부가 비싸든 싸든 관계치 않고 뒤에 따르는 문책을 받기 싫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먼저 작년도까지 각 민간위탁업체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여태까지 구가 대납을 해 줬다면 혹시 과장님으로서 그동안에 대납했던 화재보험금에 대한 추징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꼭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답변을,
반장
반장
정현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중 내구연한이 넘은 정수물품은 총 몇 건이며 또한 그목별로 품목별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정기 재물조사를 하셨는데,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명병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물품현황은 정수물품이 1,021 품목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수량으로서는 1,341가지가 있고요 비품은 4,698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별·품목별로 내구년수가 지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정수물품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파악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현황이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이 딱 되자마자 불용매각 처분한 게 있고요 또 내구연한 1년, 2년, 3년이 지다도 그냥 쓰고 있는 정수물품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측면에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용이 가능하냐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 이거에 대한 확인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이 차를 수리 또는 정비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아서 불용매각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 차량을 쓰고 있는 부서장이 이거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불용매각해 달라 이렇게 그저 어느 기준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수물품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큰 재정상 손실을 우리 구민은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무려 수년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정말 사용하고 있느냐 창고에 처박혀 있고 지금 여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정기재물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무려 조사내용의 품목이 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다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틀림없이 현장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부서로 하여금 어떠어떠한 대장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있느냐고 해서 부서의 동의만 받은 것인지 확인만 받은 것인지 이거 과장 한 번 답변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내용들은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소상한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기재물조사를 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현장에 재무과 직원이 나가서 이품목대로 2,512개 품목, 개수로는 2만4,011개의 이 물품을 정확히 확인·조사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했느냐, 안했느냐만 애기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전체 실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부하고 물품하고 대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런 자료를 받고 동사무소, 의회등등 여기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재무과에서 재물조사가 있었느냐 현장 재물조사 했느냐, 안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내부에 이러한 재물에 대한 현황을 대장만 가지고 있어요. 대장만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은 양천구의 재산인데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미 형체도 없는 것도 있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씩 처박혀 있는 것도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총괄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하여금 대장확인 등 이것만 해 놓고 조사를 끝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양천구의회는 말이죠 이러한 허위보고를 받으면서 말이야 이게 공무원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의 재산이야. 그런데 바로 관리를 맡겨놨더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정기재물이 어느 정도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이미 감사를 끝내고 온 사람이니까 뭐 다른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은 이런 관리를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 정기 재물을 총괄관리하는 재무과에서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고 현기관 부서에서도 대장은 있다 이말이에요. 그 현품이 어느 상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책임지느냐 지금 물품관리면에서도 의회면 의회에 정·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년에 상·하반기로 나누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되겠지요? 내 물건 아니라고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적에는 재무과장 이하 관계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책임없어요? 전혀 관리책임 없느냐 이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명병수위원
말을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지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실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조사를 왜 했습니까? 그럼 재무과에서 책임이 없는데 이 조사를 왜 했어요? 조사했다고 여기 자료에 냈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내용 2,512개 품목을 조사했다 그리고 수량은 2만4,011개의 수량을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조사는 무슨 조사입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물론 한 과에서 주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한 조사가 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나 각 기관에 있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활용가능한 물건하고 앞으로 불용시킬 물건 이런 것을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장부상 수치와 현물이 맞지 않거나 이런 여부 등등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병수위원
왜 불가능 하지요? 지금 보니까 이 총 개수가 2만4,011개 밖에 안돼, 여기 지금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2만4,011개 이거 현품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데 물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장이나 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사실은 봐야 되는데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병수위원
이미 확인 했다니까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소홀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에서 조달품목을 또 구매해서 다 줬어요. 그러면 재물관리해야 될 거 아니요? 당연히 해야지. 구청장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라고 그 업무를 분장해 줬는데 이것을 쓰고 있는 사용부서에서만이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말이 안 되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무과에서 샘플조사라든지 아니면 감사파트에서 동행정감사나 각 부서감사를 할 적에 그것을 감사항목에 넣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 이말이에요. 이러한 관리대장은 전산입력을 시키놓고 전혀 관리면에서는 보건소하면 보건소에서 뭐뭐 몇 개 있습니다. 이러면 확인 안하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도저히 내가 재무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안 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재물관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은 재무과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용부서는 결국은 우리가 몇 개를 어떠어떤 품목에 몇 개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인 관계로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차량 외 3개 품목 67개에 대한 매각을 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매각하는 과정이 아주 궁금했어요. 정수물품에 대한 매각을 하는 이것이 불용 매각하는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하느냐, 단 매각할 때에는 내구연한 이것이 절대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5년이면 5년이 넘었느냐 이것만 넘고 사용부서에서 사용불가하다 하면 매각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가 요즘 차량들이 60년대나 70년대에 생산되어서 출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과장께서도 승용차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차가 고장난다거나 이상이 있어서 5년도 못 타고 큰 사고나 나가지고 차체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준도 없이 어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차량에 대한 실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불용매각 처리한다. 이것이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 관리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첫째, 저희들이 불용 결정하는 기준은 첫째가 내구연한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품관리를 하면서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1, 2년 더 쓰는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행정의 방향이 바뀌어서 불용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를 수집 운반하다가 대행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청소차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차량 같으면 차량이 실제 폐차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냐, 쓸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가운데에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폐차 처분을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관계도 있고 폐차처분을 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각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명병수위원
지금 각 과에는 무슨 심의위원회, 좌우간 위원회가 홍수가 났어요. 양천구에 위원회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정수물품이 몇 개 품목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1,021개 품목입니다.
명병수위원
정수물품이, 이것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담당도 지금 정수물품이 총 몇 개 품목으로 정수물품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23개 품목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 담당은 물론이고 과장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이 총 몇 개 품목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러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불용 매각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수물품을 분류별로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무용집기하면 사무용집기는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비하면 장비해서 다 들어갈 것이에요. 이렇게 몇 개 부서로 나누어서 어떤 전문가 즉 이 지역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런 것이야말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언젠가 기억하지요. 구청장 차량을 구입한 지 석 달도 안 되어서 수백만원을 내버리고 매각하고 다시 산 것 기억하시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초기에 그런,
명병수위원
아주 몇 개월만에 차 타지도 않고 세워놓고서 수백만원을 그것은 내구연한도 관계없이 출고해서 번호판 달고 바로 매각처분했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특별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정수물품들이 어떻게 불용매각되고 있는가를 본위원이 실태조사를 해 보았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 8년, 3년씩 넘은 것도 있구요.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에어컨은 에어컨 대로 선풍기는 선풍기 대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실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재무과의 정수물품 관리체제를 보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재정경제국장이 무슨 얘기를 하실려고 하길래 "업무파악 제대로 되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물었는데 지금 소관 과장도 계장도 담당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정수물품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우선 실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무과에서 물품을 물품관리관으로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계약팀의 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 또 담당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온 것은 일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와 가지고 상당히 한 번 해 볼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명병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몇 명이 더 있으면 이러한 업무를 차질없이 관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인원을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해야지요.
명병수위원
지금 재무과장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 측면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는 정원 관계없이 파견관리를 해서라도 이런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어려우면 구청장에게 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어렵다.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연간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물품 구입비가 얼마나 손실되는가를 재무과장 집계를 내 보았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집계는 내 본 일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러니 우리 양천구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IMF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를 30%, 또 수당 지금 막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저 눈 시퍼렇게 뜨고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을 생각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모두 절감하자고 하는 판에 지금 각 부서 다 돌아다녀 보세요. 책상, 의자, 소파, 사무용집기부터 시작해서 선풍기, 전화기 할 것 없이 창고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전화기가 타 부서에서 이번에도 국, 과 통합하고 구조조정하고 하면서 사무실 전화기를 막 사들이고 책상, 사무용품 이것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아무리 내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불시에 수 여러개를 바꿔치기 하고서 쌓아 놓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매장 말이지요. 이 쪽에서 상당히 여러건을 구입을 했어요. 다른 건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대표가 구청장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연금매장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총 얼마냐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지금 보세요. 고가의 물건들이 거기서 들여 왔습니다. 다른 데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어떤 것이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요. 다소 무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바로 구청장이 연금매장의 대표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 개인 물건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양천구민이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연금매점 수입 지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병수위원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소관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매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려고 하지요. 문제는 재무과가 자꾸 무엇이든 책임회피할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타 부서에 내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길려고, 중요한 것은 총괄 이것이 도대체가 계약해서 물건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기본 연금매장의 운영 목적과 치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과장, 그것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알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려워요. 아니 차라리 여러 형태에서 내가 다녀보니까 연금매점에서 물건들을 구입을 많이 해, 그런데 연금매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하는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매장의 건물도 양천구의 재산이요 공무원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민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주어 가지고 청사가 비좁다고 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어떠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진다든지 무엇인가 주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감사자료를 보아도 업무보고서를 보아도 하나도 없어, 이것 기가 막힐 일 아니요. 공무원들이 지금 돈 걷어 가지고 그 매장을 구청 재무과하고 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대표자가 따로 있어 가지고 자체적인 후생복지에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직 구청장이 대표로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주인에 대해서는 알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좌우간 정수물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양천구의 재정손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위원은 재정경제국장과 재무과장에게 요구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시정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범 반장, 명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점심식사후 감사가 개시될때까지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폰은 불용결정 현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안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중에서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높은 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렇다면 재무과장께서는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조치하실 수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혜경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우선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세 번째 부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 확실한 질문내용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예산집행 현황에서 시설비 등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지금,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구유건물이 관리를 해야 될게 지금 보험을 들어야 할게 몇 개인지는 금방 파악이 되는거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을텐데 그게 어떻게 절감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 보았거든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큰 덩치가 지금 현재 구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라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화재보험료에서 집행이 안 도니 부분에 예산절감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게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우선 먼저 시설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당초에 명병수 위원님이 재산관리 관계 이런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담장을 설치를 해서 타인이 점유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할려고 반영을 했던 예산인데 금년에 그런게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유재산 관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비를 받아서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구유재산에서는 쓸 용도가 없어서 지금 금년에 불용으로 남길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혜경위원
지금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3년 동안 기부채납한 물건이 나와 있는데, 기부채납에는 도로나 이런 대지같은 것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건물도 포함이 됩니까? 가건물 같은거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거 별도로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거기에 가건물도 지금 포함이 되는지 좀 여쭙고 있는 건데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지만요, 원래는 가건물도 기부채납 했으면 그 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건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또 불필요한 경우 철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등기를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19페이지 자료에는 건물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건물 하나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뭐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신정2동의 사회복지관 노인회관인가 거기에 약336㎡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작년도,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만 있고 재활용센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소과에 지난번에 다른 관계로 알아 보니까 그것은 등기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 토지를 가지고 아마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섞여서 대부를 했는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지 했을텐데 그 관계는 알고 계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사항은 자꾸 타과 소관 타과 소관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여기 대부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도로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대부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 계약자가 구에다가 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 어떤 과하고 어떤 과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는 이 과 저 과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더라도 그 정도는 업무숙지가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아까도 첫 번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티폰이 지금 언제 시행이 되었던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 얘기 같은데 여지껏 이거에 대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재무과장, 본 반장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혜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답변준비를 점심시간내에 충분히 하셔 가지고 점심식사후 감사가 속개될 때 까지 다시 이혜경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식사후 감사 속개는 오후 2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반장
반장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위원님께서 시티폰 현황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소관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확인 결과 당초 시티폰을 구입할 당시의 기능하고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중개소가 많이 없어 가지고 활용도가 높지를 못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지금 해지상태로 기기는 지금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 성능개발을 위해서 쌍방통화가 가능하도록 기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 폐기처분을 하면 가격을 얼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보관을 할 수 있고 기기성능이 개발이 되어서 활용도가 높으면 재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의 매점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상이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는 직접 이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일반운영비에서 화재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액수가 거의 다 포함이 되었는데 왜 예산절감액으로 표시를 했느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화재보험료로 건물분에 대해서 낸 것이 약1,000만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산서에 보면 화재보험료가 1,697만6,000원이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기타 등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부분은 건물분 화재보험료이고 또 기타시설물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 답변을 가지고 요청한 지가 사실 아까도 계속 답변을 못하는 관계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역시 제가 토탈 네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것 시티폰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소관이고 또 일차적으로 자료를 지금 보강을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 가더라도 또 두 번째 자료 오차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재무과라고 하는건 그야말로 숫자놀음이에요. 어디 사업을 가지고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취합을 한다든지 돈을 내준다든지 하는 이 숫자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에서 이런 숫자조차를 더군다나 이 행감자료라는게 지금 누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작성자가 분명히 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 거에요. 그러면 결재하시는 분이 최소한 행감자료 정도라면 이 정도 숙지를 하시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는 한 번 살펴 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감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어긋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아예 답변을 찾지 못했고요, 지금 네 번째 제가 또 질의한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아까 점심 먹기 전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게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자료에 대한 설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활용센터 부분은 제가 오전에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인데요, 청소과에서 저희 자료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목1동에 약450평 부지 이외에 283평 정도의 건물을 위탁관리하시는 분이 지어서 청소과에 기부채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등기는 안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몇 월 며칠자로 기부채납이 된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재활용센터를 짓지 시작할 때 이미 위탁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는게 조건에 들어갔을 것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응당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운영된 지가 1년 아니면 몇 달전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대체 재무과에서 지금 아시는게 물어보면 "우리과는 취합만 했을 뿐이다, 타과에 물어봐라" 하는 정도의 답변 가지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여지껏 그 답변으로 일관을 하는데.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좀 잇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자기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총괄해서 수합을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아까같이 숫자 오차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려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런게 작년에도 제가 또 한 가지 지적 했었거든요. 재무과에서 이거는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되 총알을 안 가지고 있는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숫자의 오차라든거 더군다나 반복해서 사업난이 미기입이 되고 그 숫자에서 커다란 오류가 발생하고 이런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무튼 나머지는 반장님께서 집어 주시고요 제가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 보강을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아무튼 재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회계직공무원 교육 실시를 두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떤 내용의 교육이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주로 회계법규 중심으로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 관리 요령을 정확하게 교육을 하셨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 재무과장께서는 교육을 시킨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과연 교육내용대로 사실 회계책임자들이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시키고 교육한 내용대로 그들이 공무원들이 회계공무원들이 충실히 교육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죠.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사후관리도 정말 교육을 실시한 그 내용대로 그들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처리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도 재무과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한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건 점검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명병수위원
지금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재무과에서 주관 실시한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실시를 했어요. 했다면 교육한 내용대로 회계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의 효과나 또 교육에 대한 결실이 어떤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아니에요? 그래야 앞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급량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 관리요령과 별첨처럼 해가지고 지침이 있었는데, 이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지요. 만약에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무과장은 감사과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로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지도감사를 요청할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재무과에서 시켰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게 바람직한 행정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실제 재무과에서 교육을 할 적에는 물론 예산집행 관련되는 사항은 또 예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교육자료를 수합해서 회계공무원들이 모였을 적에 일괄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것을 직접 챙겨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내용을 지적하냐면 말이에요. 그동안 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반 회계처리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 그런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꼭 감사과에 자체감사로, 또 서울시 감사로, 감사원 감사로만이 이런 문제에 개선을 꾀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바로 행정지도 또 그 교육내용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말이지요, 각동에 또 보건소나 의회, 구청 이쪽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정수물품이라든지, 기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하는 거 입찰로 구입하는 거 말고 서무·회계책임자들이 구입하는 내용들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 부분에 계약요령, 양식, 지침 이런 거 내려줍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한다 가상적으로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어느 공사는 갑, 을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럴 때 계약에 따른 세부지침을 내려준 일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약관계는 동사무소는 일상경비출납 이외에는 회계상 계약관계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한 기관이 한 조직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한 청사를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발생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계가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계약관리하는,
명병수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침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20개 동사무소가 공히 같은 양식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동사무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류자체가 이게 한 기관에서 적어도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인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런 제도를 개선·정착시키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직원들 인사이동 되는 것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시간에는 그게 교육양식이나 이런 것이 시달이 돼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신용카드를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 카드는 두 장입니다. 하나는 국장, 하나는 과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국장과 재무과 카드는 두 개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것도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재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전에도 두 개를 사용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계속.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계별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계별 카드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전과 현이 동일하게 두 개를 사용한다 그말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립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다시 묻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과에 카드가 하나면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이 부서에는 카드하나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 이상을 쓸 경우에는 기관장의 어떤 별도 방침을 득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는 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재무과는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26만원인가,
명병수위원
26만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출계에서 20만원, 급량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산검사할 적에 결산검사 기간중에 쓸 수 있는 300만원, 그 다음에 매달 쓸 수 있는 과 30만원인데 예산 절감을 해서 26만원 썼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월 얼마를 집행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돈 아닙니까? 이게 카드로 쓴다는 돈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한 부서를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께서 업무를 우리 재무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월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 지금 300만원 결산검사때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카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있는 카드 한 장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 하나로. 그럼 그 300만원은 지출이 다 끝났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도 예산절감 부분은 빼고는 지출이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절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편성예산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를 절감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20%.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은 상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배려를 받고 있군요. 의회같은 데를 보니까 30%를, 정확합니까? 20%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 재무과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요. 뭔가 지금 뒤에서 체계적으로 답변준비를 해 주면 안되나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실행예산 금액을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한 과에 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그것이 얼마가 절감되고 얼마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재무과는 그 돈 아니어도 다른 돈이 있어요? 업무추진하려면 그게 절대적인 것인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지요. 지금 20%를 과장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재무과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과장께서는 이 금액이 재무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명병수위원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획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 한 장에 지금 우리 양천구 전 조직이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20%를 균등하게 똑같이 절감을 해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것을 줄여가지고는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장이 소신있게 솔직히 답변해 봐라 이런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은 재원충당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치구의 전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증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족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본위원이 양천구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과 예산의 규모라든지 형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는 꼭 업무추진비로 있어야 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바로 양천구의 주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20%씩 감액을 해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공무원들은 그 돈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겠지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양천구민이 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고 자꾸 예산, 내가 의원 지금 8년째 해요. 재무과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천구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문제는 일개 과장의 소신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함이 없느냐 이 얘기를 묻는데 왜 총예산을 내가 얘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부족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나 저 양반 참 답답하네. 부족하냐 안하냐만 대답하라는 얘긴데 부족하더라도 그렇지,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 그러나 문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감사위원인 본인은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왜 자꾸 말을 돌리는 거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주인이 묻는데 주인이 물어요. 지금 일을 공무원들에게 맡겨 놓고서 일을 시키는데 바로 구민대표인 의원주인이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냐 이걸 묻는데 왜 자꾸 딴소리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려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려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든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 혈압을 올리는 거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안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자료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 행감자료 37쪽을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연번에서 12번, 13번이 자료에서 숫자에 오차도 났고 또 공사명이 물품명이 2개나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또 역시 그 연번제에서 3, 4번이 똑같은 품목이 두 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타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품명이 같아도 이것은 따로 지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또 이부분도 또 중복돼서 올라 왔어요. 이렇게 되면 연번이 벌써 두 개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합계가 또 차이가 나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유류구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회사명이 한화에너지 홍경호로 되어 있고 또 조금 내려가 보면 다음 번에 홍중호로 나와 있고 그 다음 번은 또 홍종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집안의 형님, 아우가 다 나와서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하고 자료를 확인 시켰더니 사람은 홍중호라는 한 사람인데 이름은 홍경호, 홍종호, 홍중호 세 가지를 교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행감자료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한 가지 사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고 허위 어떤 날조가 있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행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저는 행감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재무과장님,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42쪽에도 그런 게 있네요. 108번, 109번.
이혜경위원
예. 다 한 사람 이름인데 이름이 홍중호, 홍종호, 홍경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장
반장
정현범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는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최과장님께서 직인을 찍으셨을 적에 확인 안하고 겉장에 그냥 도장을 찍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도장을 아랫직원이 남발해서 찍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신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뭐라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확인을 철저히 못하신 겁니까, 이 자료를 안 보신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쨌든 잘못된 사항으로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언제까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금일중으로 내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금일.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정현범 금일이라고 하면 이 재무과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른 과 감사중에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면 오늘 우리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제가 재무과 감사 끝나면 확인을 해서,
반장
반장
정현범 요즘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겠다, 제출하겠다, 서면보고 하겠다 해놓고 몇 달씩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거 용납 안할 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본 자료는 금일중에 제출하겠어요.
반장
반장
정현범 오늘 종료시까지,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무과장께서 제출한 자료 이 부분에 이미 문제가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본인이 검토 확인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자료내용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재무과의 감사중지를 요청 동의하면서 다음 지역경제과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반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여러 위원님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 감사는 일단 중지하고 다음 과로 감사를 연장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감사는 일시 중단하고 다음 자료가 전부 갖춰질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일단 한 10분 쉽시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반장이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시간도 좀 단축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시지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내에 연탄 판매소가 있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11개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은 몇 세대가 있습니까?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약 380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소가 있는 동과 없는 동이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남대우위원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광견병 주사약, 소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주사, 돈콜레라, 일본뇌염 예방주사약, 꿀벌 노제마병 구제, 토양개량 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 농가들이 돼지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농가가 69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12가구 정도가 축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 4∼5가구가 돼지를 키우는 가구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돼지 두 수가 몇 두로 알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60여 두 정도 됩니다.
남대우위원
업무보고서에는 30두라고 되어 있는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이 60여 두 정도 됩니다.
남대우위원
금년 현재로 30두가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150두의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 역시 예산을 잡을 때에 두 수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되며 또한 현재 두 수가 몇 두냐구 하니까 잘 모른다구 하는데 본위원이 30두라구 했어요. 이 30두에 대한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하였습니다. 우리 공수의사가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남대우위원
공인된 서류가 있습니까? 주사를 놓았다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접종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돼지에 대한 예방은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공수의사,
남대우위원
있든 없든 돈콜레라는 매년 여름에 발생되는 병이에요. 다만 집단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약이에요. 예방접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150두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었어요. 12가구의 축산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관내에 도살장은 몇 군데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도살장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실 때에 도살장이 없다고 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도살장은 저희 관내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대우위원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도살장이 있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넓은들마을 댓골에는 도살장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미 닭을 잡는 또한 개를 잡는 오리를 잡는 각종 도살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왜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더니 일부 있다고 그래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살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가축 범위내에서 죽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도살행위로서,
남대우위원
지금 넓은들마을 개 사육장이 아니고 개 도살장에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살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와 규격을 갖추고 폐수처리장까지 마련해서 도살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두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이나 냄새는 그냥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여름이면 도살하는 고기의 냄새가 부패되어서 온 동네를 진동하고 주민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한 번 들어봅시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사실 넓은들마을에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농가의 일부에서 축산 또는 가축을 집단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것은 이미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의사가 있어서 단속은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밀도살이라든가 그런 가축을 폐수시설 없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폐수시설은 주무과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리라 생각하지만 밀도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 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무엇을 하느냐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응징을 가하기도 하고 또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단속을 바라고 금년 농지관리위원회에 양천구에서 보조한 내역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양천구지회가 있었는데 농사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강서구 농지관리위원회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는 제가 파악한 결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경서농협이라고 신정4동에 있는 것하고 개봉동에 있는 개봉농협하고 합쳐서 개봉농협보다 경서농협이 조금 크니까 신정4동에 있는 경서농협에서 통합된 부분이에요. 또한 거기의 영농업자를 보면 양천구에서 영농을 하는 분도 있고 오류동, 궁동 이 3개 동을 합쳐서 영농하는 영농업자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보다 더 파악을 못하셨다면 과장님으로서는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시는데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양천에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없다고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남대우위원
농지관리위원이 양천구에도 두명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양천구에 주소를 둔 양천구 주민이란 말이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농가가 있다 보니까 자체 영농이라는 것은 있어도 농지관리위원회는 강서구하고 같이 아까같이 협동조합이 하나의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남대우위원
과장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축협은 강서축협입니다. 축협은 강서구와 양천구가 합쳐서 그 축협이 어디에 있느냐, 신월2동에 있습니다. 농협하고 축협을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중에서 우리 양천구에 농민이 위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은 강서구에서 합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강서구청에 있는 농협이 신정동에 있다 말이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농협 운영위원회를요 강서구청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남대우위원
과장님, 제가 다음에 알고 나서 바로 말씀드릴테니까 신정3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세한 사항을 물은 뒤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면 남위원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시고 또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확인하셔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주말농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곳이 신정3동하고 신정7동하고 두 군데 이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신청을 할 적에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하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거기에서 농장을 해서 수입되는 것 보다도 일요일날 가족들과 같이 나가 가지고 메마른 도시에서 흙 냄새나 맡고 흙을 밟고 하루를 보내자는 이런 뜻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신청자가 많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하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추첨을 하는데 실상 필요없는 사람이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다른 분한테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사람이 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실 이것이 접수를 할 때 한 세대당 하나밖에 안 되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이후에 접수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운영하는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작은 것이지만 잡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유지같은 것이 판매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말농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가꾸었을 때 시에서 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유지를 사용할 때는 미리 시하고 협의합니다. 1년동안 우리가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고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경작할 기간동안에는 미리 시에서 그 땅의 사용계획을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한건도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만약에 씨를 뿌려 가지고 수확이 가까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장행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유지를 사용할 때에도 시하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겠다. 사용승낙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주말농장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경작기간동안에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구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말농장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그 많은 연유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오늘 지적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장이 지역경제과장한테 주말농장의 관리면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유럽쪽에 시찰을 통해서 보니까 시에서 주말농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요. 사후관리라는 것은 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시로 하여금 토지를 빌려서 만약에 제대로 농장을 가꾸지 못하고 농작물을 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신청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농작물을 잘 가꾼 가정에는 시장이 표창과 더불어 푸짐한 상품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해서 가꾸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경 위원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98년도 행감자료 3페이지를 보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데요, 거기 목6동은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가구 수가 7,222 보급대상 가구 수가 6,403 보급가구 수가 6,400 보급률 100, 약간 숫자상에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가구 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계량기 하나 가지고 둘이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가구는 숫자가 좀 있고요 그리고 주로 그렇습니다. 계량기 숫자에 의한 가구 수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어떤 데는 계량기가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세 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가구 수하고 보급가구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보급대상 가구수하고 보급가구 수는 왜 차이가 나지요? 백분율로 얘기하자면 지금 백분율 100으로 나와 있는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목6동같은 경우에는 세 가구 정도가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계량기에 대한 숫자에 따라서 좀 보급대상 가구가 계량기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구보다는 상가 그런데 앞 공급이 필요 없는 그런 가구 또 계량기가 실지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 이런거를,
이혜경위원
아니, 가구에 상가도 포함이 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가구 수에도 상가 하나하나가 다 호수마다 포함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세 개가 훨씬 넘겠죠. 이 세 개 가지고는 그 숫자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차라리 답변을 서면으로 내겠다든지 조금 이따가 하시겠다는게 낫지 만약에 상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숫자가 세 개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죠. 지금 목6동에 상가가 몇 십개 몇 백개인데 이 정도 차이가 안 날 리가 없죠.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혜경 위원께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당 감사반에는 서면으로 그 답변내용을 접수하도록 부탁합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내용을 보면 ’97년도 9월 30일날 농지임차상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영농관리위원은 강서구로 통합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모든 영농관리에 대한 지원과 금액은 양천구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아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포함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지원하지만 농지관리위원에 관한 사항만 강서구하고 같이, 위원회 결정사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우리 양천구의 다수의 농민이 위원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지원은 모든 것은 강서구로 편입되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번 ’99년도 예산에는 배제되었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토량개량제 석회, 농기계구입건, 기타등등 전체 영농반에다가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강서구에 넘어갔기 때문에 양천구에는 ’99년도 내년예산에는 배제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위원에 관한 수당만 얘기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수당 문제는 강서구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농지관리위원회만 운영위원 수당만 배제되었지 다른거는 지원을 그냥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금년도에 농기계구입에 대한 지원은 뭘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올해 농기계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97년도에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구입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보통 이거 농자금에 대한 신청관계는 우리 농협 경서농협이 있습니다만 그 농협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는데, 농협에서 그 쪽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거기에 대한 농기계 구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아마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모른는 우리 마지막 양천구의 땅을 일구고 농가를 지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관리위원이 농지관리 위원이 강서구로 편입되니까 양천구에서 어떤 농기계라든지 기타 등등 예방접종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이원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강서구청하고 그런 위원회 사항만 강서구청하고 양천구청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이고 기타사항은 다른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은 직접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서너 집을 가서 물어 보았는데 제 군대 후배도 거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물어 보니까 하는 길을 모른다는 거에요. 구청에서 홍보도 없고 관심도 안 쓰고 개를 잡든 소를 잡든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단속이 없는 이런 지역이다, 이런 얘기이고 고척동 같은 데는 구로구청에서 심지어 상추박스 및 기타등등 물품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양천구에서는 영농세대가 몇 세대 되지 않으니까 그런 홍보를 들은 사항이 없으니까 전혀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를 가서 대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묻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농가는 69 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반에 들어가 있는 농민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17가구 약1/3,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역경제과장,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현장에 농가에 파견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준비해 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세무1과장과 세무과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직원들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뒷받침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지방세의 3년간 재부과 과오납 민원 건수 있지요? 재부과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주로 재부과 합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재부과 사유는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착오 입력되었다든가 공동소유 건물로서 고지서를 분리하여 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오납 건수는 부과금액을 잘못 산정해서 내보낸 겁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대체로 과오납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이중납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택에 고지서가 송달이 되었는데 과장이 나가서 돈을 냈는데 부인이 나중에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못낸 줄 알고 또 고지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반납을 할 때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구청에서. 한달이나 두 달이나 이따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구금고로 일단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돌려줄 때 원금만 반납합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쳐서 반납합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하루에 만분의 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동체킹이 되어서 소정의 이자까지 합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에 과오납 건수가 900건인데요, 우리 구청의 실수로 인해서 금액이 잘못 부과되어 다시 정정해서 금액을 잘못 부과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의 실수로 잘못해 가지고 반납하거나 이럴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를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바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세무1과장께서는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확인 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7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지방세 불납결손 및 미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시효결손은 5년 이상이 된 세금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고,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고 받을 수 없을 때에 결손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사업소세의 경우 ’96년도에 18건 522만6,000원이 결손처리 되었지요? 맞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사업소세가 이렇게 결손처분 되었는데 사업소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업원할인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할은 100평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 100평 이상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5년 동안 끌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를 하고 그다음 압류를 하고 공매를 처분하면 결손이 전혀 생기지 않을텐데 이 18건 같은 경우 어느 경우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세무서나 타구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부과할 때 이미 부도가 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5∼6개월 이상 걸려서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때 이미 부도가 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천구내에 있는 사업장 100평 이상 되는 것 중에서는 결손처분 된게 한 건도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아니, 본사나 다른 데에 주 사무소가 있을 경우에 사업장이 양천구에 있는 경우가 1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사나 다른 지역에서 부도가 나고 또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한 후에 저희들이 부과과 이쪽으로 통보가 올 때에는 이 18건은 우리구 관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 50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가 본사가 아니고 타구에 본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18건이 우리 양천구에 소재한 건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결손처분 시에도 그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 양천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세를 안 내서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미납액이 ’96년도 86건 4,500만원, ’97년도 97건 5,400만원 사업소세가 미납건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체납된 내역을 보니까 현재 사업장으로 양천구에 큰 사업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볼링장, 학원, 목욕탕 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97년도, ’96년도 분이 아직도 체납이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보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과장님이 그것 좀 보시고 ’96년도, ’97년도 양천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미납하신 분들 결손처분 안 되게 ’96년도, ’97년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면허세 결손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낸 다음에 거기에 10%를 갖다가 내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양도세할 주민세는 어떻게 내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것도 세무서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세무서에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금 체납율이 13%거든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8억7,900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양도세할 주민세는 69%가 체납이 되고 있어요. 20억9,800만원 그럼 양도세할 주민세가 체납율이 69%나 되는 세금은 세목은 어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9% 체납율.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저희 경우에는 그 통제를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세무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 불납결손을 세무서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쉽게 결손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주민세는 불납결손하는데 제약되어 있고 또 이미 양도소득세를 낼 당시에는 그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인데 그 후에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주민세를 부과를 하면 이미 그 분은 재산이 전부 부도가 나거나 파산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을려고 할 때에는 그분들이 대부분 재산상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도 지금 소득세할 주민세나 양도세할 주민세나 전부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것일텐데 소득세할 주민세는 체납율이 13%예요. 양도세할 주민세는 69%인데, 과장님은 혹시 양도세할 주민세가 액수도 크고 또 안 내는 분들이 혹시 지역유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압류를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저희들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산은 저희들이 은행이나 여러 가지 전산망 재산조회를 해서 최대한도로 재산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와 양도세할 주민세가 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소득세 할 주민세는 대부분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도세할 주민세는 대부분이 사업이 다 중단되고 부도가 나고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끝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 세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체납율이 높은 그런 결과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게을리 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향후계획이나 ’99년도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대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보충자료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7시3분 감사계속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되었던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감사가 중단되기 전에 이혜경 위원이 지적하신 감사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신 후 다른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감사중에 감사가 중지된 사실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행감자료 저희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제대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유류구매건에 대해서 상호라든지 대표자 이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약대장을 가지고 자료작성하는 과정에 이름을 잘못 확인해서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자료 한건 한건 작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직원이나 중간관리자 또는 저 자신도 철저히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저도 열심히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무역의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동료위원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 23번란에 보면 3억2,100만원을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1억이 넘는 공사일 경우에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과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까 3억1000,
최병수위원
낙찰가격이 3억2,000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몇 쪽에 있는 자료입니까?
최병수위원
15쪽에 연번 23번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방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계약 건은 26조 1항 6호 나목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계약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이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16쪽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최병수위원
16쪽. 그 자료를,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26조 1항 6호에 나목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에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까?
제가 그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읽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6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데요 나목에 보시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단체 수의계약 내용에 그런게 있다고요? 아니, 여기가 지금 이것이 단일품목일 경우가 단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고 여기 단체 수의계약 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단체 수의계약하고는, 이거 몇 가지 입니까?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물품제조를 해서 그때 구매를,
최병수위원
어떻게 물품제조입니까? 여기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공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주종이 물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공사금액을 일부로 보고 물품금액이 많기 때문에 물품으로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물품이 몇 %나 차지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물품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담당주사하고 얘기한 것은 65%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물품구매와 또 공사와 같이 이렇게 단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정말 있습니까? 그런 게 관계법령에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설계에서 이것을 물품으로 볼 것이냐 공사로 볼 것이냐 하는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계약과정에서도 주관 과에서 올라올 적에 물품으로 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할려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 봐가지고 물품이 65%가 넘기 때문에 물품으로 적용을 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단체 수의계약으로는 계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상세히 그렇게 법률에도 있지 않고 다른 품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그것도 물품구매일 경우에 3,000만원 이상 또는 공사일 경우에 1억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물품구매와 공사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지금 다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당시 그 구매할 적에 동일 건으로 발주가 됐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발주할 적에 동일 건으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이게 어떻게 동일 건입니까? 이것을 동일 건이라고 봅니까? 구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공사도 여러 건이 있고 한데 어떻게 동일 건으로 봅니까? 이보다 훨씬 작은 금액도 전부 입찰을 하고 했는데 이건 액수가 크고 또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항을 수의계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한 산출기초금액도 3억3,300여만원인데 3억2,000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도 조금 문제가 있고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산출기초금액을 누가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주관과 발주부서에서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주관과가 어딥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계약금액은 그렇다 치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혹시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자체감사는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자체감사도 한 적이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최병수위원
자체감사 언제쯤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한 2, 3년 단위로 한번씩 받기 때문에 차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병수위원
이 문제는 말이에요. 과장, 나중에 여기를 항목별로, 품목별로, 구매부분이라든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요약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총 26억8,500만원이 있지요? 지금 현재 대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한광섭위원
전액이 다 나가 있지는 않지요? 이 자료를 내 주셨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총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41억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보유고 잔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자료가 여기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잔액은 얼마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10월중에 10억원을 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까지 결정은 됐어도 융자를 아직 받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지금 아마 융자중에 있을 겁니다.
한광섭위원
융자중에 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신청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한광섭위원
그러면 담보물건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한 것도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행에 위탁을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담보근저당설정을 하지 않고는 되는 경우가 드물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용보험조합인가 거기에서 보증을 서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출이 미진한 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대출조건의 완화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담보설정에 따른 기술신용대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 하셨거든요. 과연 담보물건이 아니고 기술신용을 보고 대출해 준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거의 그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너나 할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꼭 어떤 부동산담보나 이러한 물건을 담보로 해서만이 대출이 아닌 신용을 기술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대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쪽에 신용이라든가 벤처사업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걸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뭐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회수능력이라든가 이 은행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신용관계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한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이 지원사업들이 흘러가야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중에서 상당부분이 이제 해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 당도를 안했거든요. 제가 무물은 질문중에 하나가 예산집행 사항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이라는 게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하고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3,500만원중에서 화재보험료 1,700만원을 제하면 약 1,800만원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900만원을 예산절감의 이유로 남겨놨다면 예산절감 30% 이상을 훨씬 넘은 50%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그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다면 일반수용비 책정자체가 거품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초과달성 예산절감 30%만 해도 지금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형편인데 50% 달성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일반수용비가 여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지금 답변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준비되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정현범 답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재무과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액이 3,5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오전에 질문하셨던 화재보험료 예산액이 1,697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650만8,000원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산대로 납부가 됐고요. 저희들이 절감을 했던 부분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681만원인데 이게 국장실에 있는 비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2개 국장실에 한 사람씩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약이 많이 됐고 기타부분은 수용비 부분에서 절감기준에 따라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 세목별로 절감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 예정액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318만원, 공공요금에서 39만1,000원, 재료비에서 5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재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재료비에서 지금 그게 아가씨 임금이라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공부정리 보조가 아니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국장실에서 종전에 1실 1비서가 있을 경우에 썼던,
이혜경위원
그 아가씨를 보고 공부정리보조라고 얘기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각국 주무과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두 국을 2명씩 있던 사람들을 1명을 줄였다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방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에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재정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행정감사 순서로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 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정현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금년도 시책사업 마무리등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본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반장
반장
정현범 자리에 안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관리 및 주택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 김백곤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지적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박영규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도시관리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감부서의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부서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항측내용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보고한 자료를 원본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건축위반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 ’97년도, ’98년도 내역서를 내 주세요.
반장
반장
정현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를 해 주시고 특별수선 충당금의 허가내역서, 두 건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면 다음은 도시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목동 우성아파트 319세대에 대한 구청에 탄원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목동 우성아파트 319세대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97년도 새로운 내부방침을 정하여 그때 회의를 했을 것이에요. 그 참석한 직원들하고 회의 내역서,
반장
반장
정현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목동 200번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에 대해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67건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다 가져와 보십시오. 전체 다 가지고 와 보세요.
반장
반장
정현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공원녹지과에 저는 두 가지를 신청하겠습니다 ’98년도 수관주사한 수종과 내역 그 다음에 공원관리 청소에 대한 업무일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적과에는 도시지적과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수와 그 내용 그 다음에는 건축과에는 사설위험물 안전점검 주택과에는 재건축공사장의 민원사항과 재건축 공사장의 중지된 현황,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천공원과 빠리공원에 수목, 지금 공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국장의 업무보고중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현범 감사2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미래 지향적인 주민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금년에 추진하거나 추진중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우리구 전체 주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설 위험시설물 및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과 안전을 위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를 통하여 요즘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정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단계에 있고 신정7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인가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신월 6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착단지에 대하여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계획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은 시공중인 1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3개 사업을,
반장
반장
정현범 국장님 잠깐만요, 저 김백곤 과장 자세가 뭐예요? 여기 놀러 오셨어요? 똑바로 하세요. 계속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민영 공동주택은 5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상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오목교역 일대의 바람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상세계획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 추진중이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은 구역지정 후 10여년간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1종 미관지구로의 지구지정을 신중히 하고 있으며 신정동 85번지 일대 4만3,046㎡를 택지로 조성토록 ’98년 10월 사업계획인가를 한 바 있으며 잔여 구역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에 이어 건축물대장을 조기에 전산화하여 토지건축물대장의 통합관리 및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을 하고자 ’99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1,323필지에 대하여 촉탁 등기를 하였으며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2만3,44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축사 검사 대형건축물 및 대형, 중형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목동중심축내 10층 이상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대한 도시설계 용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물포로에 대한 용역도 용역업자를 선정 도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사업비 16억3,325만3,000원을 들여 13건의 공원과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구민회관 주변 분수설비 등 조경공사 외 3건의 공원 녹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목동배수지 외 2개소의 시설공사를 마쳤으며 신월동 주민을 위하여 ’99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실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는 양천구 보다 편안한 양천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그러면 보충자료 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과별 업무를 생략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항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항측결과 우리 서울시내 25개구에서 우리 양천구가 단속실적을 1등을 했지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게 통계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통계에 1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단속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각동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사2반에서는 목6동, 신월3동, 신정4동 3개 동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이 항공사진 탐독결과 및 조치사항이었는데요,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가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실무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허위로 보고된 가공숫자를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취합을 했고 서울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등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신월3동에 보고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보고한 숫자하고 우리구에서 집계한 숫자조차 틀리고 있습니다. 원본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측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고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보고를 했다 이런 지적하고요, 동 보고 숫자하고 구에서 집계한 집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항측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항측조사 조서에는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고요, 항측 약식현황 도면에 발생한 새로이 발생한 물건만을 표시해 가지고 내려보내면서 그 현장의 위치와 건물의 형태 그 다음에 건축주는 누구이고 그 건물의 형태는 무엇이며 언제쯤 무슨 사유로 발생한 것인가, 허가를 받고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무허가로 발생된 것인가 이런 등등 자세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의 건축주가 누구인지 번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상식 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은 반드시 실사를 해야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동 보고한 수치하고 구에서 집계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 번,
한광섭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월3동 ’98년도 1차 뿐만이 아니고 ’97년도 1차도 안 맞고 2차도 안 맞고 ’98년도 1차도 숫자가 단속에서 제외된 숫자 소멸된 숫자가 계속 안 맞습니다.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36건이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구에서는 37건이다 해서 올려 가지고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3차 계속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동장이나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보고서를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없다, 주택과장께서도 일선 동장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전에 녹음이 되어 있고 속기사가 속기를 했고 행감을 나갔던 전 위원들이 다 들었고 강서양천신문에 기사까지 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사 기자가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동장이 확인 안하고 결재했습니다. 실무자도 현장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쓸 수가 없다 이것은 현장을 경험했다는 우리 주택과장의 탁상공론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건물의 옥탑에 또는 허가되지 않은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97년도 1차에도 소멸되었다고 보고, 2차에도 또 발생 또 소멸, ’98년도 1차에도 또 발생 또 소멸. 즉, 뭐냐?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다. 콘크리트벽이 완전히 세워졌는데 그것까지 헐려고 그러면 피해가 너무 많을테니 지붕만 좀 걷어 내시오. 사진 좀 찍게. 찍고 다시 올리시오, 다시 고치시오. 짓느라고 돈 들어. 뜯어내느라고 돈 들어. 다시 만드느라고 돈 들어. 담당공무원은 "그거 철거했습니다. 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해서 보고합니다. 그 다음날로 바로 그게 소멸이 아닌 돈만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대안책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사 시점에서 소멸이 었음. 자기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사 시점에서는 소멸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모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등을 하면 뭘 합니까? 과거에, 과거도 먼 과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전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건물에 와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돈이 적다고 그럽니다.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부정부패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단속에서는 제외된 건물이다, 소멸되었다, 무슨 천막을 쳤다, 천막 친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설치했다 철거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멘트, 콘크리트가 발라져 있는 그러한 건물이 어떻게 조사 시점에서는 소멸이 됩니까?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는 이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98년도 1차 판독처리 조사 결과보고서 집계표를 요구한 겁니다. 집계표를 봐야 구에서 집계한 이표하고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이거를 6,000∼7,000건을 다 세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이상 마칩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거는 동에서 보고된 원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전체적인 20개 동의 집계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아직 안 왔네요? 예,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 우리 양천구의 건축법 위반으로 강제이행금을 고지하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아십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건축법 위반으로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부서는 저희 주택과와 건축과가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장행일위원
건축허가를 내도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공난 이후에 베란다를 넓혔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은 주택과에서 하잖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러니까 일단 무허가건물로 증축을 했다든지 무허가 건물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에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허가받은 건물을 허가받은 대로 짓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건축법위반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을 건축과든 주택과든간에 벌금을 고지했을 때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법적인 처리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벌이라 하고요, 사법적 처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장행일위원
그렇지요. 사법적으로 고발을 했을 때 5년 이상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건 5년이 아니고요, 3년으로 합니다.
장행일위원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3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3년이 넘으면 고발 안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된 지 3년이 넘었다는 것이 명백하면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이 넘지 않았다고 보고 고발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께서 사법당국에 가서 확실한 발생시기를 소명을 해 주어서 3년이 넘었다고 검찰당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런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6개월이 지나서 강제이행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강제이행금 발부 안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행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행정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게 적용되지 않고요, 형사벌에 의한 처벌 사법당국에서 고발을,
장행일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과장이 방금 답변하는 것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데 3년이 넘었을 때는 행정당국인 우리 구청에서도 고발조치를 안한다, 만약에 3년이 넘었을 때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았을 때에 그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에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를 가져왔을 때에는 조금전에 부과를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그런말이 아니었고요, 무허가건물을 먼저 사법당국에 형사벌로서 고발을 할 때에는 발생시기가 분명히 3년이 넘어지면 저희들이 고발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건 발생시기하고 무관하게 그 정리가 완결될 때까지 게속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까 3년이 넘었을 때는 고발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 얘기는 그 얘기입니까? 3년이 이미 넘은 거는 민원이 들어왔든 누가 고발을 하더라도 당국에다 고발을 안하고 강제 이행금도 부과 안 한다 그 얘기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2년, 3년 이상 계속 부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을 3년 이상 부과했을 경우에 고발은 발생시기가 분명히 3년이 넘었다고 보고 고발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발생시기가 3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말씀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걸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당국도 3년이 넘었을 때에 이게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벌금으로 하든지 만약에 예를 들면 실형을 안 때리면 벌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무혐의다 이말이에요. 벌금도 없고 다른 형벌을 가하는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물론 행정하고 사법부의 법하고는 물론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보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무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심지어는 3년, 4년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무는데 다 그런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을 때 대지가 넓고 이럴 것 같으면 하다못해 거기에 베란다라든지 방을 조금씩 넓히는 것도 아닌 거고 대지자체가 좁다 보니까 너무나 말이지 집은 지어야 되고 좁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면 건축법 위반을 조금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이든 4년이든 강제이행금을 매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강제이행금 부과운영에 근본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이미 경고한 건물로 발생이 되었고 그 경고한 건물을 행정집행으로서 강제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을 상대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써 집행벌입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근본적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법집행도 집행이지만 그문들의 말하자면 영세한 생활 이런걸로인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으신데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지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장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 참 답변이 아주 좋은 답변인데 탄력적으로 하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주택과장도 다 알고 주택과장도 지금 주택과장 이전에 각 동에 일선에 동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체험해서 경험을 했던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가보게 되면 너무나 딱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집을 짓다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집을 어떻게 하다가 조금 넓혀져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준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그것을 다시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고발조치가 돼서 수년 동안에 1년에 2번씩 강제이행금을 수년 동안에 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집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물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IMF시대를 맞아서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서 물론 행정적인 법은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택과장이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내가 주택과장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실상 저희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딱해요.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헌다면 그 집이 집모양새가 되지를 않아요. 살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꼭 법이라는 것은 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시정하고 조치하고 새로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의 단속이란 정말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두가지 명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계를 좀 알고자 묻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인도라든지 도로에 본건물과 달아서 시설, 즉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우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택과에서 말하는 무허가 신규발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인도에 어떤 가설물을 설치했음으로 해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본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란스럽고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시유지나 국유지에 무허가로 어느 건물이 들어섰으면 주택과에서 무허가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철거를 하지요. 그런데 바로 인도도 결국은 구유지 또는 시유지 또는 공용도로라 할지라도 바로 지방정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본건물에 붙여서 점포를 달아냈다 마치 뭐 유리도 끼우고 셔터도 설치하고 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과에서 그걸 단속하는 걸 못 봤어요. 인도에 나온 것은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단속책임 소관부서는 서울특별시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해서 관리책임 소관부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로부지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도로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하천이나 구거부지의 경우에 그 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요,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또는 체비지에 발생하면 지금 현재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구유 내지는 서울시 소유의 잡종재산내에 있는 무허가건물발생 단속책임 소관부서는 구재무과가 되겠고요, 공원용지내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공원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보존자연 녹지지역내에도 역시 공원과가 되겠고요, 이렇게 소관부서 행정재산 소유별로 단속책임 소관부서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자기사유지 내지 지금 제가 여기서 명시하지 않은 자기 대지상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전부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주택과장께서 책임의 한계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 한가지를 말씀드릴 려고 합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 직행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A라는 파출소에 근무한다 할지라도 동대문이나 종로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안 내지는 어떤 현행범을 발견시 그것을 알고 묵인했다면 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양천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무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그곳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바로 청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민은 어느 부서가 이것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민은 양천구청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청에 소관과장들은 그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과의 소관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양천구청에 몸담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주택과 철거반이 지나가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면 주민은 공무원을 불신하게 되겠지요. 지금 본 건물에 가설물을 연결해서 지어서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발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도로상에 있으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70년대에 한강에 사람이 하나 빠져 죽었는데 마포 쪽에서는 긴장대로 영등포 쪽으로 시선을 떠밀고 영등포에서는 마포로 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떠다니는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느 과에 얘기하니까 이건 내 과 아니고, 내 과 아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차피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면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적발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관사항을 부서별로 너무 따지고 그러지 말고 좀더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책임부서로써 총괄부서의 기능을 좀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공질서가 바로 잡혀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위원님께서 책임소관 부서가 규정상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규정상에 답변을,
명병수위원
나는 그런 질문을 준 게 아니고 무허가건물이야 아니냐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한 거요, 과장으로써. 어느 소관과의 담당이냐를 물은 게 아니라 이랬을 경우 무허가건물인데 무허가건물, 어찌됐건 도로에 있던, 개인사유지에 있던, 시유지에 있던, 구유지에 있던 말이지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다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옆에 것은 철거를 하고 주택과에서 간다 그말이에요. 건물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왜 저것은 안 부수냐고 했을 때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불법을 했다는 사실 무허가건물이 신규 발생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내 소관이 아니라고 지나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양천구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 그걸 주택과 철거반이 확인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야 되는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가 이 답변을 해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무허가건물 저희소관만 철거를 하고 가다가 주민들께서 저것도 같이 무허가인데 어찌 나만 집행하느냐 이렇게 항의했을 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하는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임해서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에 이행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자진정비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는 것과 그 다음 대집행 계고,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이 있어야 남의 사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러 나갈 때는 이미 그런 절차를 사실 다 이행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골목시장 이라든지 점포 일부에 무허가 건물로,
명병수위원
과장, 보세요. 신규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무슨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요? 주택과 철거반이 오늘 블록 쌓으면 그거 신고되면 바로 와서 부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요? 무슨,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발생된 신규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는거요. 지금 몇 년,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공사가 막 진행중에 있는거, 그런 것은 계고절차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현재 즉석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병수위원
아니,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물건을 진열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즉시 조치해야지 그러면 불법으로 어젯밤에 만들어져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걸 계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다 그러면 아주 양천구청이 무허가건물 양성공장을 하시오. 그것도 오래 전에 발생해 가지고 참 그 안에 살림이 들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따를 때 얘기지 밤새 지어가지고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계고하고 해 가지고 조치한다 그 말입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사실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도 안 되어 있고 아무 물건도 없고 현재 완성은 됐지만 금방 지었다는 게 육안으로 시멘트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라든지 뭐 그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무부서는 주택과인데,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가사용승인 하나를 얻으려면 8개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제가 볼 적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거 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좀 더 간소하게 꼭 8개 과를 거쳐야 될 것인지 주무과장 으로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과의 협의를 받는데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고 8개 과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8개 과가 다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답변할까요?
명병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변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업무를 총괄적 수합해서 최종 건축허가를 하고 또는 사용승인을 하고 하는 그런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10여개 부서에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 단계, 그 다음에 사용승인, 즉 준공단계에 협의를 거쳐야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일부 협조부서에서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점도 없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기한도 좀 단축을 시키고 또 협의부서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협의가 되도록 이면 빨리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사지 않도록 그런 저희 행정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주택과에 기술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기술직이 6명입니다.
명병수위원
6명. 건축직만 5명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토목직이 1명 있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토목직 한 명입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말이지요, 주택과에 이런 중요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 개발사업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데요 굳이 기술직들을 임업직이든,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이런 분들을 주택과에 지금 건축직만 다섯 명이 있을 필요가 없이 다른 직종도 받아 가지고 굳이 각 부서에 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술직들이 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술직들이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러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토목직도, 건축직도, 공원관계라고 한다면 또 거기 전문직을 주택과에 현원으로 써서 거기서 협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봤자 내내 그 과에 토목과에 가봐도 토목직이 그 협의요청 온 것 검토한다 그말이에요. 하수과에 가봤자 바로 기술직이 앉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이 뭐 사무관이면 사무관의 책임하에 그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위직 직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과장이 결제하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지금 재건축에 입주하고자 하는 많게는 몇 백세대, 적게는 100∼200세대에 이분들을 그렇게 울릴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보름, 한 달 이거 미루는 것이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미룰 수 있겠지만 내집마련 차원에서 몇 월달에 그 공사가 끝나서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한다는 계획하에 세를 살고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주택과에서 아시냐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 협의라는거, 어떤 법으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꼭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아주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문성있는 각 직종별 현원을 주택과에 일괄해서 공원, 토목, 하수, 지적, 도시정비등 관련업무 협의없이 일괄해서 처리되면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민원서류가 단축되어 질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문성이 있는 직종별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것이지만 그 개인의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하수는 같이 토목직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 토목직이라고 해서 하수과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명병수위원
잠깐, 좋아요. 지금 그 설명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는 협의를 꼭 거쳐야 된다는 강제규정, 아주 법으로 명시돼서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냐고 물었어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반 우리 사업주체로 볼때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고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공감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이 서울시 업무지침 쪽에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 대형빌딩도 현장조사권이 건축사한테 전체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거에는 감리제도가 좀 부실했습니다만 최근에 감리제도가 활성화되고 감리가 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해 주는 그런 형태까지 와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또 감리분야에서 는 건축직 뿐 아니라 각 직종별로 적정한 기술인력을 배치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건축사 특히 감리자의 현장확인으로써 갈음하는 쪽으로 업무가 개선되고 특히 공공분야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감리자한테 현장조사권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공공부문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대형 하수관을 다시 개량해야 된다든가 하는 공공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리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좋은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개선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협의기간을 기히 업무지침이라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늑장을 부리고 1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붙들고 앉아 가지고 안해 주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트집이나 잡고 있다. 또 하수과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결국 주민만 골탕을 먹는 것이에요. 업자를 떠나서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3일 이내에 협의회신하도록 내부 청장방침을 받든지 해가지고 하든지 우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제도상 그렇게 해서라도 내부방침을 청장으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라도 이런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집단 민원이 야기도지 않고 또 많은 주민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께서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기간 단축 문제는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도 협의기간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든지 의견이 상충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 예를 들어서 준공시까지 보완할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그 때까지 보완해라,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꼭 선시정, 후 협의동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공사할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조건부로 언제까지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준공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협의과정 이라면 그렇게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승인 자체가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단계하고 전 단계인 조합 구성단계 그리고 준공단계에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사전에, 어떤 저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주는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가사용 승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미비되었다고 해도 입주자가 입주해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그런 부분은 준공때까지 조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사용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반장
반장
정현범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주택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