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료 9쪽에 마곡개발지구에 대한 문제점, 대책, 지역주민들이 마곡지구내에서 가능한 행위, 지금까지 민원단속 이런 민원 현황 이런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3단계로써는 첨단산업기능 설치안이었습니다만 95년 9월 조순 서울시장이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 재검토 지시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경위는 마곡지구를 조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5쪽을, 추진경위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5쪽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1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석민원인은 가양동주민 정장호외 4인이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이 참석하였으고, 강서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으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마곡지구이나, 개발이 되지 않아 환경이 불량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며,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나 수질오염으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먹을 수 없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강서구는 택지개발로 인해 영세민이 제일 많은 구가 되어 영세민 구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택지개발시 의료시설 문화시설등이 전무한 실정이고 세무서가 영등포에 있으며, 77년도에 건축한 강서구청이 협소하여 종합행정타운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런 시설들이 마곡지구내에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곡지구를 조기 개발해 줄 것과 서울시는 94년도에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기본계획용역까지 시행하고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개발계획을 유보함은 서울시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으며, 토지소유자만 피해를 입으니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것, 마곡지구는 70년대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토지소유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현재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집도 제대로 수리할 수 없고 매립도 할 수 없어 토지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매매도 되지 않으니 토지소유자만 손해를 본다,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것과 화훼단지 조성은 진입도로가 없어 사실상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시장의 답변 내용은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토지자원으로 반드시 개발은 시행을 하나,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는 서두르지 않고 21세기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2002년까지 검토 기획을 내놓겠다, 마곡지구는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유보토록 되어 법적으로 개발상 문제가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으니 2002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마곡지구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7쪽 98년 9월15일 제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건의문 채택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외발산동, 내발산동의 시가지조성사업구역중 일부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 동년 9월25일 구의회에 건의문을 서울시로 진달하였습니다. 또 진달한 내용에 대해서 8쪽에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시한 내용에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마곡지구는 서울에 남은 귀중한 토지자원으로 21세기 미래형 뉴타운으로 건설돼야 하므로 인근 주변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제외는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 9쪽 마곡지구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도시계획 결정후 개발유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개발기대가 무산 및 개발지연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등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인천 신국제공항등과 연계한 서남권의 부도심 기능개발이 시급하나,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고 마곡지구의 지역특성상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농행위를 기피하고 토지임대로 인한 불법 가설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 물건의 적치행위등으로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5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14만명 증가에 비해 다른 개발지역과는 달리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서울시의 장래 토지자원의 관리측면과 다음 세대의 더 좋은 기술로의 개발사유로 2011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마곡지구개발 제외로 장래 개발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도시계획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시 행정타운, 문화센타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마곡지구내에, 흔히들 마곡지구에서는 아무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아서 이 기회에 마곡지구내에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은 가능합니다. 두번째 녹지지역안에서의 죽목의 재식도 가능하며, 세번째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된 토지중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합니다. 건축법 9조2항 증축·개축·재축, 대수선에 대한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경우이며,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네번째 주택지·초지·과수원·도로변·논두렁·밭두렁·대발·축사 및 그 부대시설지 기타 이에 유사한 토지에서의 죽목의 재식 및 벌채와 농지에서의 죽목의 벌채도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고사된 죽목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죽목의 벌채 또는 간벌·정지등 육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도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가설건축물, 이 가설건축물이라 하면은 첫번째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입니다. 두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이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일 것입니다. 네번째 전기·수도·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섯번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여섯번째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일곱번째 자진철거하겠다는 건축주의 공증각서를 징구하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듣고 민원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말씀하세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개발유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유주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전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묶인 상태에 있는데, 이게또 우리들이 흔히들 보면은 언젠가는 개발이 딱 되면은 그때 그 가격에 의해서 강제로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소유주들. 이런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유보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식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지금 현재 정부에 그걸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라리 매입해 놓고 개발은 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문제도 있겠지마는 정부에서 전혀 어떤 개인적인 소유주들의 생각을 안는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 땅 자체가 계속 어떤 개발 유보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짜구 불법적인 사례만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들이. 예를 들자면 동에 오염시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건축폐기물 이런 시설들은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제한을 받는다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 우리 토지주들은 정부를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데서 어떤 불신이 자꾸 팽배해지고 야기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도 한군데 돌아보니까 무단형질변경이 자행되고 있어요. 보면은 또 어떻게든지 불법으로라도 무단형질변경이라도 해 놓고 가서 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땅을 갖다 메워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보상 받는데 대해서 또다르게 받잖아요? 일반 농지로 있는거 하고 또 잡종지라고 그러죠? 무단형질변경이 된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은 우리들이 소유주들, 즉 말해서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은 정부에서 개발을 어떤 최상으로 아까 말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시장이 그럴듯한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정부에서 차라리 예산을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개발권은 정부에서 갖고 있고 꽉 쥐고 있으면서 피해는 주민들보고 보라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반이 더 많다 이거지. 이런 문제를 우리 강서구에서라도 이런건 시가 할 문제지마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란 말입니다. 주민을 이해하는 어떤 자치, 행정을 펼치려면은 우리 구에서라도 과감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나,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 들을까요?

예.

예.

발산1동장님 아까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 내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일제때부터 있던 집들 아까 이야기를 몇번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래된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우리들이, 도시정비과장님!

예.

우리 강서구에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사도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있는데만 도시가스가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점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강건너 불구경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니까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그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어떤 연료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부과가 많아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이 앞에 한번 건설국장님,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재정경제국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또 우리 건설국이나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공사를 어떤 데는 어느 정도까지 해달라고 모르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사도에 딱 내려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그 사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주들한테 강제로 때에 따라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 강제성을 띨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아까 발산1동장님은 수도가 지금까지 안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내가 또한번 놀랍니다. 수도가 안들어가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놀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참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방자치제가 왜 실시가 되냐? 의미가 없어요, 지방자치제라는 의미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가 없어.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특히 사도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지금 유류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스비는 한 절반밖에 안들어가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나몰라라 하지말고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한번 각 해당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게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걱정하시는 대목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해당 동장들은 다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봐지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바로 직시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곡지구 관련 민원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가지 않으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계속 오전에 이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동에 송영섭 위원입니다. 이틀간 감사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건축과부터 한가지씩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한 공사중에 공사완공 후에 돈이 많이 남은 공사가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돈이 남은 데가 있고 또 돈이 더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지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되 한번 설계가 된 것은 변경이라는게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곡8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는 설계변경을 한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2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완공후에. 그러면 이 자체는 분명히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긴등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데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740만원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제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에 칠을 바꾸는 과정에서 등등 간단한 데서 돈이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공사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들에 의한, 거기 또 어떤 조금 뭐랄까 상당히 입지가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꾸 변경이 되면 안되겠다,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절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신중을 기해서, 처음에 설계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 준비 과정이 예를 들어서 더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되, 설계변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두번째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간단하게 건물 자체를 놓고 볼 때 비닐을 쳐가지고 창고로 쓰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는 과정도 많이 있는데,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단속을 나가면 단속일지가 있어요. 단속일지하고 철거일지하고는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단속을 나가서 봐야만이 철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점이 일치하지를 못했고, 또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가만히 철거대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포장을 쳐놓고 이 집에서 창고로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청에서는 철거를 구청에서 하더라도 동장 승인이 있어야 올라가고 이런다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라면은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는 동장보다는 구청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들이 철거과정, 또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을 꼭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인정을 해 주고 차라리 우리 세비, 어떤 벌과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세비로 해서 받자 이거죠.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해가고 있는 것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동네가서 포장을 쳐놓고 이 집에서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항공촬영이 됐어, 시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이거 사진을 찍어서 단속했다는 것을 보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서 협상을 해요, 잠깐 이거 거둡시다, 걷고 사진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걷고 사진찍고 나중에 치십시오 이런 식은 안돼요. 차라리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어떤 과태료나 이런걸 부과를 해서 정기적으로 받자 이거죠, 우리들이 차라리. 그래서 이런점은 좀 시정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감을 느꼈고,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이 특히 폐재류나 이런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방화3동에 등촌동에 있는 모폐재류 적치허가를 그쪽으로 옮겨서 적치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구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먼저 알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했으면 하는게, 또 안되면은 우리들이 허가를 꼭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폐재류적치장이 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내줘야 된다는 이런 설득,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가 우리 법에 의한 수수료, 적정량을 받는 부동산은 한군데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수수료를 과다수입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민원서류를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속된 것은 딱 한군데 돼 있어, 한군데. 과태료 부과된 데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좋자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돈을 내줘라 해가지고 내주면은 무마가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 수수료를 법에 근거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은 한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을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꼭 위반을 할 때는 우리 법에 의한 그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은 신고가 돼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연락오면 돈만 내주면 되지 이러다 보면은 계속 위반자만 생기고 고쳐지지를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좀더 과감한 법적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하여튼 이틀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먼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던 점이고 또 본 위원이 꼭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작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송영섭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을 도시관리국 건제과 순으로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무허가건물 단속일지와 철거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 차라리 무허가를 경매한 경우에 무허가를 인정해주고 돈을 받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두가지 질의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일지는 통상 순찰활동사항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일지에는 구체적으로 순찰을 어느 코스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적발 하고 무슨 철거를 했다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이 기록되고, 철거일지는 동에서 철거요청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측에서 적발된 분야 기타 중요한 철거사항을 철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장으로부터 철거확인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중요한 철거사항을 기록하는 관계로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좀더 더 정밀하게 기록을 해서 철거일지와 단속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경매한 경우 포장마차라든가 그러한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서 돈을 받자 하는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금 현재 단속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단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거나 겨울에 철거가 당장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건물주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는 그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듣기에도 설명이 제대로 매끄럽게 되지를 않는것 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안점을 질의했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확실한 어떤 답변이 돼 줘야지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자꾸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그런 답변은 해결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송영섭 간사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우리 송영섭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왜 지방자치가 실시됐어요?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자 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송위원님 말씀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가지 말씀 나온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과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선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허가건물 하나 놓고 볼 때는 송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가 있지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무허가건물뿐만 아니고 가로에 노점상들이 있고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떠한 특정 부분 하나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무허가건물만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고 다른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 용인해 준다. 과연 이것이 도시관리 차원에서나 법집행 질서 차원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우리가 이걸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개개인이 볼 때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따라서 해야 되고 저희 공무원은 그 규범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항도 있는데 물론 일선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으로 사전에 예고하고 또 권고해서 자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유성도시관리국장 소신있는 답변에 위원장도 속이 시원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이 우리구 뿐만아니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전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 개발부담금이 체납돼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찾아 보시구요, 지난 처음에 저희들이 개원을 했을 때, 우리 강서구의회가 개원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부과했던 것이 약 243억원이 돼가지고 190몇억원을 징수를 했고, 징수가 안된 것이 3건으로 해서 24억 정도가 징수가 안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24억이라는 돈, 물론 개발이익환수금을 걷어들이면 50%가 우리 강서구 것이고, 50%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균형있는 살림을 하는 거지 이 돈에 대한 걸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들인다고 하면은 정말로 일반 예산비 398억 가지고 도저히 강서구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보상금 3건, 24억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걸 정말로 얼마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