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장 임 동 남 재 무 과 장 김 태 온 세 무 1 과 장 이 상 구 세 무 2 과 장 유 군 식 지역경제과장 신 종 우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소개 드립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이상구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유군식세무2과장입니다. (유군식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등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등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98년도 구정업무 주요추진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 주요추진 실적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으로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와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 15개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 10월7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종전의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세무1과, 2과로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되었고, 분장사무도 대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은 정원 총 95명에 현원이 100명으로서 재무과에 19명, 세무1과에 32명, 세무2과 29명, 지역경제과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초과인원 5명은 총무과 소속의 기능직 인력으로서 각 과에 근무배치된 타자원 전산입력요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팀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총 7,159필지 892만2,452㎡로서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1,491필지에 109만8,600여㎡, 시유지가 2,670필지에 239만7,000여㎡, 그리고 국유지가 2,998필지에 542만6,000여㎡이고 이 중에 구유지는 12.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1동에 5만9,779㎡이며, 이는 구·동청사와 노인정,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사복사기, 에어컨, TV,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 77종과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기 등 비정수물품을 포함해서 총 513종에 1만8,786점을 관리하고 있고, 장부가액은 9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보유자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16일 현재 우리 구의 구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외 현금의 보유액은 총 364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일반회계는 249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보유액 492억7,700만원의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 보유액의 감소요인은 첫째로 조정교부금이 약 115억과 이월금 30억이 감소가 되었고, 공사의 조기발주에 따라서 130억이 지출됨에 따라서 현재 감소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의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의 운용과 세입증대를 위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청소민영화에 따른 인력수급 예치금의 21억이 구세 조치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현황은 과세대상 토지가 10만5,337필지에 1,790만3,000㎡이고, 학교용지, 종교용지, 임야, 하천, 구거등 57%에 해당하는 2,377만6,000㎡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9만2,957동에 1,194만6,000㎡에 이르고 있으며, 법인은 영리법인이 929개, 비영리법인이 29개등 모두 958개 법인으로서 이 중에 50%이상이 자본금 1억미만인 영세법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구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98년도 재산세 수입의 50%를 점유합니다. 김포공항을 정차장으로 하는 항공기 현황으로는 사업용 191대, 비사업용 15대등 모두 20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과세대상 차량이 10만9,595대, 비과세 차량이 1,417대등 모두 11만1,012대이며, 주민세는 22만2,811건으로 소득할과 균등할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면허세는 13만6,906건으로서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2,046건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 98년 세입총괄 현황을 참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장으로 된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 업무보고시에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구 98년 과징목표는 앞쪽의 세수입에서 지방세가 1,952억100만원으로, 그리고 뒤쪽의 세외수입은 432억4,000만원으로 총 2,384억4,100만원입니다. 98년도 결산전망은 지방세가 1,601억8,400만원으로 목표대비 350억1,7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이 424억3,200만원으로 약 8억8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 구수입만 보면은 목표 304억3,100만원이나 결산전망은 300억7,500만원으로 목표대비 3억5,600만원이 감소될 추세고, 세외수입은 목표 417억5,100원이나 결산전망은 414억7,200만원으로 약 2억7,900만원이 감소되어 우리 구 시세, 구세를 합친 과징목표 결손액은 358억2,500만원이나 이 중에 구세는 약 1.8%에 불과해 세수결함의 대부분이 시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수입의 감소가 우리 구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감소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99년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98년도 업무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련 산업·농림현황은 공장 375개소와 시장 11개소, 양곡판매소 412개소등 공장 및 유통업소가 1,252개소이고, 연료공급소로서 주유소 42개소, 석유판매소 35개소등 총 154개소가 있고, 우리 구 지역에는 경지면적 705㏊에 812가구의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으며, 공부상 농지면적은 796㏊로서 서울시 전체 농지면적의 31%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유 잡종재산의 전산화를 추진

예.

그 내용은 과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서 구두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62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전산입력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해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대비 98년 11월16일 현재 25억7,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116%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관련해서 세수입의 감소추세에 따라 세수입증대를 위한 체납 징수대책의 강구로서 부동산 압류와 금융재산 조회,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구재정운영의 원천이 되는 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체납징수활동의 강화와 세원발굴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금년도에 32개 업체에 25억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난 11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저희 구청장과 함께 관내 중소업체 대표 10명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3개국을 방문하여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계약 804만불, 상담 912만불, 판매실적 3만2,000불 등의 실적을 거두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계절별 가스안전 점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장바구니 물가조사, 개인 서비스요금의 관리,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서 98년도 1사분기와 2사분기 연속 물가관리평가 서울시 우수구 수상을 한 바 있고 그리고 98년도의 1사분기, 그리고 또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결과 전국 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민지원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산물직거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추진해온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직원들과 함께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각과의 업무보고에 준해서 구금고에 관련한 상업은행 지점장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출장소장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업무 및 실적, 구청과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간단하게라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의원님 의견들이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사항으로서 국유잡종재산의 전산화 추진사업은 대상토지 624필지 32만289.15㎡로서 추진기간은 98년 6월1일부터 99년 3월31일간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98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전산입력은 98년11월1일부터 99년 3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현황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공부 대사작업후 전산입력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624필지중 610필지를 완료하여 나머지 14필지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산입력은 624필지중 260필지를 완료하여 진도 42.6%입니다만 나머지는 99년 3월31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명의의 등록재산 이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세청소유 국유잡종재산 88필지 3만89㎡가 되겠습니다. 이는 98년 3월5일 이관대상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우리구청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관기간은 98년 3월5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이며 실태조사는 지난 98년 7월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88필지 3만89㎡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인수동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자치구간의 인수인계후에 관리청 첨기등기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첨기등기 내용은 국세청으로 돼있는 내용을 국(재경부)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으로서 대상은 25필지 1만2,224㎡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2필지 9,681㎡에 대한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미정리된 재산 3필지 2,543㎡는 무주부동산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등기신청 절차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실적은 7월말 현재로서 총 대부가 53건에 4,2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유지가 45필지에 2,015만6,000원과 시유지 5필지 1,473만원, 구유지 3필지에 8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료는 51건에 3,634만5,000원을 징수완료했으며 미징수는 2건에 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미징수내역은 납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으로서 이것도 역시 7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8필지로서 3,859만9,000원이 되겠으며 국유지 25필지에 3,743만7,000원, 시유지 3필지에 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8필지중 27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한건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토지 매각실적으로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11건, 시유지 한건, 구유지 한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6억2,938만3,000원이 되겠으며 대금징수는 7건으로서 5억4,734만5,000원이며 미징수 6건은 8,2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납기미도래 4건 3,944만9,000원이 되겠으며 체납 두건은 4,2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은 98년 4월30일 현재로 하였으며 조사기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513개 품목에 1만9,190점이 되겠으며 장부가액으로서는 92억6,8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품은 513개 품목에 1만8,484점으로서 89억6,101만2,000원이 되겠으며 불용대상물품은 97개 품목에 706점으로서 장부가격 3억712만5,000원이 불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물품이 책상, 복사기, 컴퓨터등 사무기기였으며 그 불용품에 대해서는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매각하였습니다. 대금은 9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16일 현재까지 계약 총실적은 1,192건으로서 277억7,592만4,000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147건이었으며 용역은 19건, 그 다음에 물품은 1,026건이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내역을 대표적인걸 말씀드리면 ISO 9001 품질시스템인증심사용역이라든지 염창동어린이집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으로서 이자수입 실적은 금년목표가 22억입니다. 금년도 11월16일 현재 실적이 25억7,00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는 27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먼저 세수입을 보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구세가 98년도 목표가 228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등 시세의 98년도 징수목표가 1,039억5,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은,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구세가 222억5,200만원, 시세가 559억4,200만원등 총 781억9,400만원이 10월말까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이후에 시·구세 합해서 206억3,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해서 98년도 결산전망은 988억2,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목표 대비해서 279억6,5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총 6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만 시세에서 279억7,1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취득세라든지 부동산등록세에서 약 30% 정도의 감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먼저 구세외수입에서는 98년도 목표가 417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외수입은 14억8,900만원 해서 도합 432억4,000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만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구세외수입이 361억7,300만원, 시세외수입이 8억6,800만원 해서 370억4,1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시·구세외수입 합해서 53억9,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해서 금년도 세외수입의 총 결산전망은 424억3,200만원으로 목표 대비해서 약 8억8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내용을 보면은 구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수입이 2억3,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전입금에서 3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수료수입은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경기가 좋아지고 각종 인허가로 인해 가지고 증지라든지 구비서류가 많아지므로 해서 증지수입이 높아집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런 사회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97년도 연말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약 한 잔액이 9억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약 3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예상으로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만 금년 들어오면서 융자신청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입금으로 잡았던 예산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시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수입에서 약 한 2억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시소유 도로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일반 사용료수입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총 발생한 체납액은 구세가 19억8,800만원, 시세가 36억9,600만원등 도합 56억8,400만원이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10월까지 납기후징수는 16억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월말 현재 미수납된 현년도 체납액은 구세가 15억1,400만원, 시세가 25억3,000만원, 도합 40억4,400만원이 금년도 발생된 체납액중에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97년도 이월체납액이 총 80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 15.8%에 달하는 목표액이 12억6,9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10월말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라는거는 우리가 직접 징수분과 결손분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압류를 4,050건, 금융자산조회해서 예금압류한게 56건에 8,500만원, 그리고 각종 예고문발송이라든지 체납세액고지서 송달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98년도 제2단계 체납일제정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내년 2월말까지 결산기로 또 제3단계로 저희가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신고접수등 체납고지서 발급을 위해서 자납창구를 설치하고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총 6만5,400건으로 3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26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상담석을 운영을 하고 세원탈루 및 과세의 정확성, 이런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세대장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정비실적은 소유권이라든지 신·증축, 분할, 합병등 총 16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중과세대상 법인을 발췌해서 특별관리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실적은 총 2,013건에 36억3,300만원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총 11억2,7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7,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과세전예고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세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군식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하여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지방세 목표는 684억800만원이고 전망은 613억5,600만원으로 70억 가량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중에 구세는 98년도 목표가 75억9,100만원, 전망은 72억2,900만원으로서 약 3억6,200만원 가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소세등 과년도 구세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금년도 시세목표는 608억1,700만원이고 전망은 541억2,70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정리기간은 연2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정리기간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3개월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8만8,801건에 232억1,900만원으로서 이 중에 구세는 4만2,519건에 11억8,900만원, 이 중에 시세는 14만6,282건에 220억3,000만원이며, 징수목표는 3만4,758건에 2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구세는 1만5,145건에 2억8,000만원이며, 시세는 1만9,613건에 24억4,400만원이며, 총 징수실적은 2만2,895건에 17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는 2,644건에 6,600만원, 시세는 2만251건에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정리 실적 내용을 보면은 압류 및 공매로서 부동산이 970건에 1억5,100만원이고 차량번호판 영치등 차량압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만1,059건에 16억2,200만원이며, 저희가 금융자산을 조회한 내용은 2,255건에 96억3,800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은 36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카피 떠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육성기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데 육성기금 지원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1월, 3월, 9월 3회에 총 32개업체 25억500만원을 연리 8%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안정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금년 11월7일부터 15일 8박9일동안 중국의 청도시, 베트남 호치민시, 필리핀 마닐라시 3개시 해서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6명의 개척단으로서 10개업체가 참여한 바 있으며, 실적은 가계약 804만불, 상담 911만불, 그리고 현지 판매 2만3,000불의 실적을 거두고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운영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과 경영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0월22일 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원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운영목적은 생산업종이 다른 기업들이 서로 모여 개별기업이 축적한 기술노하우와 기업경영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회원 21명, 자문위원 5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으며, 금년 운영실적은 4회의 월례회의 개최, 그리고 교류회 현판식, 그리고 IMF 대처방안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해설강연이 5회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 1공무원 민원후견인제 운영 사업입니다. 그 운영목적은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민원행정의 현장 밀착 지원의 강화로 기업이 경영외적인 시간적 비용낭비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장 15명, 계장 67명 간부급으로 82명을 각 업체에 1사 1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의 방문으로 총 94건의 애로나 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입니다.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 경인양행등 총 4개업체를 방문하여 근로자를 격려하고 2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품질이 좋고 값싼 우리 관내 생산 공산품을 구민 스스로 애용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판로의 개척 및 확대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개장일시는 금년 9월26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등촌3동 690-1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점업체는 관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15개 업체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1,360품목에 1,3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92년도 도시가스사업 기금 10억원을 근거로 현재 98년도 사용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총 336가구 8억4,3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98년도 2월20일에서 3월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19일부터 1월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며,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등 LP가스 사용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가스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15일부터 8월15일간 도시가스, LP가스, 고압가스 등 총 9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4일에서 10월7일까지 추석연휴 가스안전점검을 가스공급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1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항입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도 1/4분기와 2/4분기 물가관리평가에서 서울시 우수구 수상을 하였으며, 그리고 1/4분기와 상반기에서는 전국 우수구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물가 바구니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 중점대상업소 804개소, 일반 1,859개소등 총 2,663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 총 12개 가로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6개 부서에서 9개 부서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지의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총 224필지에 행위자 총 248명에 대해서 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210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민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지원을 위해 강서농협 채소작목반을 대상으로 구비 18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 농토개량 사업으로서 64농가에 석회 및 규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15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사항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있는 마곡동, 개화동, 과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4회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강서 관내에는 4개소의 상설판매장이 있으며, 순회 직거래 및 자체 직거래로서 총 65회의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 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3회에 6,130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90봉군을 대상으로 구제약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원 모두를 대신하여 많은 지도, 격려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업은행화곡동지점장 김창헌입니다. 제가 11월초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부임해 가지고 구의원님들을 일일이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상업은행의 구금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업은행은 1915년부터 구금고로 지정이 돼 가지고 83년동안에 걸쳐서 금고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은행과 합병을 해서 총자산 109조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은행으로서 부각이 됐다라는 거를, 1월4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저희 상업은행에서는 금고업무를 자치단체의 소유 현금하고,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관련업무를 저희 은행에서 맡아가지고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세입금 수납관리 업무하고 세출금 지급관리, 그리고 세출·세출에 대한 대사 및 결산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업무 중에서는 저희 은행이 서울시나 구발행 고지서를 전국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후 저희 은행에 총집계하여 자치단체별, 회계별, 세목별로 분류, 송부 및 수납금을 해당기관에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 은행에서는 29개 금융기관 수납고지서를 총집계를 하고 수납고지서 독취·분류·집계 및 오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마는 저희 은행에서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OCR전산센터를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 고지서 대사하고 자금대사를 하고 있고요, 은행별로 자금청구 및 자치단체별 자금이체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수납내역 및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개별 수납명세 검색을 하는 데이타 베이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업무 중에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OCR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자의 Optical Character Reader의 약자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광학적 문자 인식장치로 돼 있는데 세금고지서에 기재된 각종 정보를 기계가 광학적으로 인식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류, 집계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상업은행에서 갖고 있는 커다란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OCR센타는 잠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잡·방대한 서울시 지방세 고지서 수납업무를 맡아서 보다 빠른 전산처리를 위해 시설비 약 100억원을 투자했고,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리세목은 309개항목, 근무인원은 OCR센타에 총 38명이 일하고 있으며, 91년 1월달에 금융기관 최초로 OCR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은 서울시·구청의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징수율제고 및 납세자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업무로서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시·구의 예산의 집행사항을 회계별로 정확히 지급하고 이를 집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입업무의 업무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OCR센터 일일작업 사항도 유인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흐름중의 하나가 대사 및 결산업무가 되겠는데 서울시·구 세금수납과 자금집행액의 정확여부를 은행과 상호 확인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자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저희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금고로서의 시설 및 인력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은 금고 전담점포를 설치해서 태평로 1개점, 시금고 전담을 하고 시청 청사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출장소가 25개 전 구청 청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장소로서는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입주해 가지고 금고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R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 전산정보부 내에 금고업무만 전담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공채를 248개 전점포에서 전산처리해서 매출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관련 1, 2기 총 196개역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라든가 견인차량보관 업무, 주차관리 업무 등을 수납대행해서 저희 은행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담인원을 보면은 시금고 관련해서 73명, 각 구청 금고 관련해서 202명, OCR센터에 38명해서 총 31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현황으로서는 현재 신속·정확한 업무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산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업은행 업무 피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 재산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하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뭐 상업은행 자랑하러 왔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의 위탁돼 있는 재산이 얼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금이 얼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걸 보고를 해 줘야지 뭐 전산화 현황 그러면 뭐 상업은행 자랑하러 온 것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상업은행의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뭐 구조상태를 이야기 하는 건데 재산, 우리는 강서구 감사다 이거야 감사장.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전산화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금고에서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전산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시스템의 온라인화라든가 25개 전구청과 서울시와의 전용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고 공채업무를 전산화하고 있고 지하철공사 전용통신망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일괄이체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고속통신망 구축등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상업은행과 한일은행간에 합병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4일자로 저희 은행이 한빛은행으로서 다시 크게 태어나서 계속 금고업무가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