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30일 강 서 구 가양제1동장 기 세 호 발산제1동장 정 재 언 공 항 동 장 국 원 방화제1동장 차 승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지금부터 마곡지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발산동, 방화동 일대 400만1,289㎡ 약 121만평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94년 9월11일 서울특별시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그 일환으로 동년 10월 서울시에서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95년 9월 서울시장에게 중간보고한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그 개발구상안에 의하면 컨벤션 및 지원센타등 국제화기능, 도시형 첨단산업 산학연구센타등 첨단산업연구개발 기능, 물류유통등 물류기능, 관광호텔, 백화점등 관광, 쇼핑, 위락, 상업, 업무기능,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등 문화예술기능, 종합병원, 다목적운동장, 경륜장등 체육, 의료기능, 종사자 주택, 자연사박물관, 식물원등 주거, 공원기능등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사업비는 총 1조2,015억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0년 단위로 3단계로 30년이었으며, 1단계 최초 10년까지는 기반시설, 부도심기능을 설치하는 것이고, 2단계 11년째부터 20년까지는 컨벤션센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들이 현황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고, 여기에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같구요, 구청에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이런점에 대해서 듣고 질문으로 들어가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써는 첨단산업기능 설치안이었습니다만 95년 9월 조순 서울시장이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 재검토 지시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경위는 마곡지구를 조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5쪽을, 추진경위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5쪽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1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석민원인은 가양동주민 정장호외 4인이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이 참석하였으고, 강서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강서구는 서울의 관문으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마곡지구이나, 개발이 되지 않아 환경이 불량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며,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나 수질오염으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먹을 수 없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강서구는 택지개발로 인해 영세민이 제일 많은 구가 되어 영세민 구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택지개발시 의료시설 문화시설등이 전무한 실정이고 세무서가 영등포에 있으며, 77년도에 건축한 강서구청이 협소하여 종합행정타운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런 시설들이 마곡지구내에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곡지구를 조기 개발해 줄 것과 서울시는 94년도에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기본계획용역까지 시행하고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개발계획을 유보함은 서울시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으며, 토지소유자만 피해를 입으니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것, 마곡지구는 70년대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토지소유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현재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집도 제대로 수리할 수 없고 매립도 할 수 없어 토지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매매도 되지 않으니 토지소유자만 손해를 본다,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것과 화훼단지 조성은 진입도로가 없어 사실상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시장의 답변 내용은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토지자원으로 반드시 개발은 시행을 하나,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는 서두르지 않고 21세기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2002년까지 검토 기획을 내놓겠다, 마곡지구는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유보토록 되어 법적으로 개발상 문제가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으니 2002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마곡지구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7쪽 98년 9월15일 제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건의문 채택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외발산동, 내발산동의 시가지조성사업구역중 일부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 동년 9월25일 구의회에 건의문을 서울시로 진달하였습니다. 또 진달한 내용에 대해서 8쪽에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시한 내용에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마곡지구는 서울에 남은 귀중한 토지자원으로 21세기 미래형 뉴타운으로 건설돼야 하므로 인근 주변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제외는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 9쪽 마곡지구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도시계획 결정후 개발유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개발기대가 무산 및 개발지연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등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인천 신국제공항등과 연계한 서남권의 부도심 기능개발이 시급하나,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고 마곡지구의 지역특성상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농행위를 기피하고 토지임대로 인한 불법 가설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 물건의 적치행위등으로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5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14만명 증가에 비해 다른 개발지역과는 달리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서울시의 장래 토지자원의 관리측면과 다음 세대의 더 좋은 기술로의 개발사유로 2011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마곡지구개발 제외로 장래 개발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도시계획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시 행정타운, 문화센타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마곡지구내에, 흔히들 마곡지구에서는 아무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아서 이 기회에 마곡지구내에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은 가능합니다. 두번째 녹지지역안에서의 죽목의 재식도 가능하며, 세번째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된 토지중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합니다. 건축법 9조2항 증축·개축·재축, 대수선에 대한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의 경우이며,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네번째 주택지·초지·과수원·도로변·논두렁·밭두렁·대발·축사 및 그 부대시설지 기타 이에 유사한 토지에서의 죽목의 재식 및 벌채와 농지에서의 죽목의 벌채도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고사된 죽목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죽목의 벌채 또는 간벌·정지등 육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도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가설건축물, 이 가설건축물이라 하면은 첫번째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입니다. 두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이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일 것입니다. 네번째 전기·수도·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섯번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여섯번째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일곱번째 자진철거하겠다는 건축주의 공증각서를 징구하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마곡지구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개발계획이고,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인 이익과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시공학개발적인 측면에서 이걸 개발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고문구를 수없이 받아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조2억원으로 돼있습니다. 1조2,000억원이죠?

예.

도대체가 어디까지 내는 사업비냐, 물론 이게 95년도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되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비라고 그러면은 토지보상비를 포함하는 모든 지반시설확충에 다 포함될 텐데 과연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 2000년대 넘어서 이걸 한다면은 이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로라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마곡지구개발이 어느정도 머리가 된 줄 알지 95년도에 누가 봐도 1조2,000억입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고, 개발내역도 이걸 알아야 개발내역이 어느정도인지 아는데 1조2,000억이라는 금액은 3년전은 놔두고 10년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은 1조2,000억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산출내역은 기반시설 확보와 공공시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은 자료를, 지금 각각의 산출내역은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충질문을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마곡지구가 아니라 5개 단지 개발할 때 토지보상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120만평의 땅에다가만 굉장한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개발보상비만 해도 1조2,000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개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공영개발이라고 하면은 관주도해가지고 전체 보상을 말하는 거고 지금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설립도 안됐습니다. 개발방향은 민·관합동으로 하느냐.......

, 그게 아니고 보상금은, 사업비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비 내역이 일단 사유지니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먼저 돼있을 것 아닙니까?

예.

120만평의 보상금액만해도 많은 사람들이 1조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3섹타로 방법을 했을 때.....

그걸 하는게 아니고 제3섹타로 했든지, 사업의 관리주체가 서울시가 됐든지 아니면 제3토지개발공사를 필두로 한 주택공사같은 어떤 대상주체를 하든지간에 어디서 하든지 간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니까 보상금이 나오죠, 거꾸로.

이 사업비라는 것은 전체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한다니까. 총 보상비가 얼마, 즉 지반시설비가 얼마해서 사업비가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제3섹타로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개발이익금을 가져갈 사업주체가 지금 얼마나,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업비라고 하는 내역 자체가 보상비,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을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남의 돈 받아서 하는 것은 그 돈은 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지반시설을 하는데 땅을 불하를 하고 무엇을 공공상업용지를 분할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돈 들어와서 나간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1조2,000억이라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업비란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모든 거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가 사업비란 이야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보상비가 1조2,000억, 개발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얼마 이렇게 4조, 5조가 돼야 만이 되는데, 그러면 그 4조, 5조원의 개발비를 충당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3섹터를 둬 가지고 돈을 얼마 받아서 개발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충당을 한다 하는건 자금의 운영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1조2,000억이라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조2,000억이라는 자금만 들어가면 사업이 되는 걸로 우리 강서구민들이 알고 있다 거예요. 실지는 4조, 5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조2,00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왜 그렇게 끄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모르는 그런 부분, 실질적인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필요해서 1단계 10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들어간다, 향후 30년 계획 중에서 1단계 10년동안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주민한테 홍보가 돼야만이 야! 이건 그림의 떡이구나!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발이 안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정도를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만이 주민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30년동안에 사업계획을 해 놓고 30년동안에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강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강서구의 마곡지구가 금방 개발되는 걸로 알고 착각을 하고 고칠 것도 안고치고 있고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역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또 왜 늦은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할건 없는데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이건 ‘95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번 뽑아 본 내용입니다.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성실히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때 당시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거 가지고 홍보한 사실도 없고 또 이거 가지고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이 내역도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용역결과를 받은 것을 저희가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개발유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유주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전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묶인 상태에 있는데, 이게또 우리들이 흔히들 보면은 언젠가는 개발이 딱 되면은 그때 그 가격에 의해서 강제로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소유주들. 이런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유보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식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지금 현재 정부에 그걸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라리 매입해 놓고 개발은 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문제도 있겠지마는 정부에서 전혀 어떤 개인적인 소유주들의 생각을 안는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 땅 자체가 계속 어떤 개발 유보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짜구 불법적인 사례만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들이. 예를 들자면 동에 오염시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건축폐기물 이런 시설들은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제한을 받는다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 우리 토지주들은 정부를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데서 어떤 불신이 자꾸 팽배해지고 야기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도 한군데 돌아보니까 무단형질변경이 자행되고 있어요. 보면은 또 어떻게든지 불법으로라도 무단형질변경이라도 해 놓고 가서 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땅을 갖다 메워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보상 받는데 대해서 또다르게 받잖아요? 일반 농지로 있는거 하고 또 잡종지라고 그러죠? 무단형질변경이 된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은 우리들이 소유주들, 즉 말해서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은 정부에서 개발을 어떤 최상으로 아까 말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시장이 그럴듯한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정부에서 차라리 예산을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개발권은 정부에서 갖고 있고 꽉 쥐고 있으면서 피해는 주민들보고 보라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반이 더 많다 이거지. 이런 문제를 우리 강서구에서라도 이런건 시가 할 문제지마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란 말입니다. 주민을 이해하는 어떤 자치, 행정을 펼치려면은 우리 구에서라도 과감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나,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람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셨을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들어보고요.

들어도 되요. 똑 같은 내용이니까.

안해보고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게 몇가지만 건의사항겸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과의 데이트라는게 있죠? 거기에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 동만 이렇게 갈게 아니고, 우리 인근에 돼 있는 마곡지구 인근 4개동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대표들이 같이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곡지구관련해 있는 여러 주민들의 바람은 그겁니다, 현재까지. 마곡지구가 빨리 개발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현 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가? 개발되기 전까지 그 사항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주민의 불편한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일선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장님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민원에 관련돼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이렇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자는 뜻으로 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선 마곡지구개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것을 논하기 전에 마곡지구가 아직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에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마곡지구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때 우리 구에서 운신의 폭이라는 것은 극히 좁다, 이 좁은 운신의 폭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우리 동장님도 오셨지마는 동장님들이 상당히 지역의 민원같은 것,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듣고,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논의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곡지구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곡지구 가능한 행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발산1동 같은 경우 마곡지구내에서는 못하나 못박는 것으로, 비가 와도 기왓장에서 물이 새는 한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돼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좀더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마곡지구내 가능한 행위를 좀더 사례별로 여러가지 사례를, 물론 힘드시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장님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주민을 걱정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 실상이 맞습니다. 다만 강서구에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개발계획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 동안에 한10번에 걸쳐서 마곡지구를 조기개발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에서 어떠한 답변이 없고, 다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워낙 많이 강서구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정되지 않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예산을 아마 시에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발주가 되면서 다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우리 강서구청에서 바라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개발계획이 입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토지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강서구청의 소관국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되고 있어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 좀 조기 개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여망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여망사항을 진달하고 건의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대변해 주는 그런 길뿐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절대 형평성이나 이걸 잃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개발에 따른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 토지매입을 해서 일괄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예산의 뒷받침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람들의 재산권,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을,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연차적으로 우리들이 토지를 수용하고 또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라도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건의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구청에서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또 여기 담당국장님하고 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가능한 행위해 가지고 증·개축?재축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까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들은 손도 되면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우리구청 또 각 동사무소가 그만큼 홍보를 않고 잘못돼 있다, 이건 증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신낙형 위원님의 보충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은 별 수 없지만 모르고 안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마곡지구내에서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 잘못 판단한 것은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곡지구에서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지, 또는 사례별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관련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내용을 강서까치뉴스나 또는 CATV,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몰라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겪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계직원을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장입니다. 제가 가양1동에 전보돼서 온지가 한달반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 관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게 너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마곡지구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동 관내 마곡지구 47만7,000여평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중에서 위원님들에게 몇가지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양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강서로변에 위치한 3곳의 폐기물처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산먼지등 이에 대한 건너편 등촌3동 아파트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해물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양종합골재가 소재하는 가양하수처리변에 양천길 우측에 소재한 농토 등이 불법전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데 ‘97년 초에 발산1동으로 가양종합골재가 이전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절개지등 불법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법사용되는 곳에 대해서는 6군데는 저희가 고발조치한 바 있으나, 기타 마곡지구 전체의 도시계획 주관이 서울시나 중앙에 있는 것을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나 동에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군데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외에 없어요?

국 원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공항동장 국원입니다. 마곡지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380세대가 거주하는 4개 통의 민원이 있습니다. 공항로 북측으로 3개통의 104필지 6,186평, 공항로 남측 1개통에 7,630평이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은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은 구가옥 밀집지역 및 공항인접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공항지구로 각종 건축제한등으로 건물신축이 곤란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73년부터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건립과 관련 인근지역 고도지구 해제등을 고려하여 순수 주택으로 활용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조속한 마곡지구개발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항로 남측 1개통 7,630평 지역은 금년에 강서구 고시 1998-51호로 고시된 재해오염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조속히 공항배수로 확장공사를 추진, 마곡개발지구 발전 이전에 완료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항로 배수로 확장공사는 공항로 남측은 완료돼있으나 마곡지구를 통과하게 될 북측은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산1동장 정재언입니다. 제게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발산1동에 마곡지구는 대부분 외발산동입니다. 외발산동 거의 대부분이 마곡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외발산동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가 314세대에 8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수거식 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85가구가 있고, 도시가스는 한가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쓰는 가구가 57가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아직 204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희 외발산동은 구획정리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를 놓거나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는 일부 사유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서 도시가스 공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못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에는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릴 때 마곡지구내에서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왜정때부터 있던 대부분의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에는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붕은 천막을 씌어놓거나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건축물이 개축, 증축, 몇가지 대수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발산1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허가건물 말고 옛날부터 재래식 한옥, 본 위원도 업무보고때 가봤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무허가로 판정이 나있나요, 지금? 외발산동에.

무허가도 있고 유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아닌 것은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지금같은 경우는 수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런 것도 포함됐는지, 단지 무허가 건물만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외발산동의 한옥같은 집들이 대게 왜정때부터 있던 집들 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돼있는 집이 대부분이고, 기존 무허가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은 마곡동 개발지역으로 인한 거기 피해에 대한 걸 듣는 거지 거기 그린벨트도 있잖아요. 그린벨트 이런건 제외해 주시고 마곡동 개발지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외발산동에 마곡지구는 그린벨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민원성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본래 취지는 동장님들의 민원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동행정을 펼치시면서 마곡지구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자 했던 것이지, 민원사항이나 그런걸 몇가지씩 던져놓고 그것 들을려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는가, 지금 주민들은 정말 지금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 너무 안이하게 편안하게 배만 두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지금 논하자는 것인데 민원이나 몇가지 던져놓고 그게 지금 동장님들 하는 행위입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동네 주민들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애로점이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서로 의논하자고 지금 모여있는 것이지 단순히 민원이나 이렇게 몇가지 던지자고 모이는 거냐 이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동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마곡지구 관련돼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일선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토론하고 오늘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연구하고 심사숙고하자는 뜻으로 모이는 것인데 겨우 지금 이 귀중한 자리에 와가지고 강서로변 비산먼지 몇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가양하수구 어쩌고, 지금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 구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거 다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동장님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대처를 했는데, 그럼 놀았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장님.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동장님으로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 전문 집행인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그런 문제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제도나 규칙때문에 해결을 못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논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뭏튼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깊이 이야기는 않겠어요. 한데 분명히 좀 아시고 동장님들이 그걸 알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더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민원인한테 딱 해가지고. 어제 잠잤죠? 동장들 놀았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것. 올 겨울에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그래야 될 사항이 많이 보아지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국장님!

예.

발산1동장님 아까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 내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일제때부터 있던 집들 아까 이야기를 몇번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래된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우리들이, 도시정비과장님!

예.

우리 강서구에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사도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있는데만 도시가스가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점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강건너 불구경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니까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그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어떤 연료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부과가 많아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이 앞에 한번 건설국장님,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재정경제국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또 우리 건설국이나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공사를 어떤 데는 어느 정도까지 해달라고 모르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사도에 딱 내려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그 사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주들한테 강제로 때에 따라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 강제성을 띨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아까 발산1동장님은 수도가 지금까지 안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내가 또한번 놀랍니다. 수도가 안들어가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놀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참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방자치제가 왜 실시가 되냐? 의미가 없어요, 지방자치제라는 의미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가 없어.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특히 사도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지금 유류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스비는 한 절반밖에 안들어가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나몰라라 하지말고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한번 각 해당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게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3동에 송영섭 위원입니다. 이틀간 감사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건축과부터 한가지씩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한 공사중에 공사완공 후에 돈이 많이 남은 공사가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돈이 남은 데가 있고 또 돈이 더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지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되 한번 설계가 된 것은 변경이라는게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곡8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는 설계변경을 한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2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완공후에. 그러면 이 자체는 분명히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긴등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데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740만원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제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에 칠을 바꾸는 과정에서 등등 간단한 데서 돈이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공사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들에 의한, 거기 또 어떤 조금 뭐랄까 상당히 입지가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꾸 변경이 되면 안되겠다,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절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신중을 기해서, 처음에 설계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 준비 과정이 예를 들어서 더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되, 설계변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두번째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간단하게 건물 자체를 놓고 볼 때 비닐을 쳐가지고 창고로 쓰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는 과정도 많이 있는데,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단속을 나가면 단속일지가 있어요. 단속일지하고 철거일지하고는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단속을 나가서 봐야만이 철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점이 일치하지를 못했고, 또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가만히 철거대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포장을 쳐놓고 이 집에서 창고로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청에서는 철거를 구청에서 하더라도 동장 승인이 있어야 올라가고 이런다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라면은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는 동장보다는 구청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들이 철거과정, 또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을 꼭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인정을 해 주고 차라리 우리 세비, 어떤 벌과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세비로 해서 받자 이거죠.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해가고 있는 것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동네가서 포장을 쳐놓고 이 집에서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항공촬영이 됐어, 시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이거 사진을 찍어서 단속했다는 것을 보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서 협상을 해요, 잠깐 이거 거둡시다, 걷고 사진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걷고 사진찍고 나중에 치십시오 이런 식은 안돼요. 차라리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어떤 과태료나 이런걸 부과를 해서 정기적으로 받자 이거죠, 우리들이 차라리. 그래서 이런점은 좀 시정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감을 느꼈고,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이 특히 폐재류나 이런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방화3동에 등촌동에 있는 모폐재류 적치허가를 그쪽으로 옮겨서 적치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구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먼저 알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했으면 하는게, 또 안되면은 우리들이 허가를 꼭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폐재류적치장이 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내줘야 된다는 이런 설득,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가 우리 법에 의한 수수료, 적정량을 받는 부동산은 한군데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수수료를 과다수입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민원서류를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속된 것은 딱 한군데 돼 있어, 한군데. 과태료 부과된 데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좋자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돈을 내줘라 해가지고 내주면은 무마가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 수수료를 법에 근거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은 한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을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꼭 위반을 할 때는 우리 법에 의한 그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은 신고가 돼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연락오면 돈만 내주면 되지 이러다 보면은 계속 위반자만 생기고 고쳐지지를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좀더 과감한 법적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하여튼 이틀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먼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던 점이고 또 본 위원이 꼭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작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무허가건물 단속일지와 철거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 차라리 무허가를 경매한 경우에 무허가를 인정해주고 돈을 받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두가지 질의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일지는 통상 순찰활동사항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일지에는 구체적으로 순찰을 어느 코스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적발 하고 무슨 철거를 했다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이 기록되고, 철거일지는 동에서 철거요청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측에서 적발된 분야 기타 중요한 철거사항을 철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장으로부터 철거확인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중요한 철거사항을 기록하는 관계로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좀더 더 정밀하게 기록을 해서 철거일지와 단속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경매한 경우 포장마차라든가 그러한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서 돈을 받자 하는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금 현재 단속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단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거나 겨울에 철거가 당장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건물주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는 그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위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해야지 정확한 어떤 답변이 나오지, 지금 질문해 가지고 바로 답변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했으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하세요. 일괄 답변을 하고 나서

대답을 했으니까

주택과장?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문제는 지금 상당히 비켜나갔는데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A라는 집에서 차가 비를 맞으니까 자기 공터에 나가 포장을 하나 쳐놨어요. 차가 비를 안맞기 위해서. 그건 단순한거죠? 어떤 법을 어기기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 그런게 항공촬영에 나왔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순찰 중에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 단순한걸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들이 어떤 과태료를 받는 형식으로라든가 해서 차라리 묵인을 해주고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걷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바로 단속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에서 가서 단속을 해라 하면은 동에서 가서 그런다니까요. 아이 이거 좀 걷고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니까, 나도 몇번봤어요. 아이 좀 걷고 사진 좀 찍읍시다, 사진찍고 며칠간 있다가 다시 치세요. 이런 식보다는 차라리 과태료 받고 그런 것은, 그게 꼭 필요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걷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차라리 양성해주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이야기는. 어떤 숨바꼭질하는 것 보다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왜 지방자치가 실시됐어요?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송위원님 말씀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가지 말씀 나온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과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선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허가건물 하나 놓고 볼 때는 송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가 있지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무허가건물뿐만 아니고 가로에 노점상들이 있고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떠한 특정 부분 하나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무허가건물만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고 다른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 용인해 준다. 과연 이것이 도시관리 차원에서나 법집행 질서 차원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우리가 이걸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개개인이 볼 때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따라서 해야 되고 저희 공무원은 그 규범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항도 있는데 물론 일선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으로 사전에 예고하고 또 권고해서 자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이 우리구 뿐만아니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전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 개발부담금이 체납돼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찾아 보시구요, 지난 처음에 저희들이 개원을 했을 때, 우리 강서구의회가 개원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부과했던 것이 약 243억원이 돼가지고 190몇억원을 징수를 했고, 징수가 안된 것이 3건으로 해서 24억 정도가 징수가 안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24억이라는 돈, 물론 개발이익환수금을 걷어들이면 50%가 우리 강서구 것이고, 50%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균형있는 살림을 하는 거지 이 돈에 대한 걸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들인다고 하면은 정말로 일반 예산비 398억 가지고 도저히 강서구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보상금 3건, 24억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걸 정말로 얼마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업무분장이요, 전체가 지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부과, 주로 업무가 이런데 이런 근본적인 건 다 업무분장으로 알게 됐을 걸로 계산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지금 몇가지 여기서 발주를 하는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서류가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적어도 지금 외부는 못 가보더라도 내부에서 지금 받는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설계변경 당시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견이 붙지 않아 있고, 또 공사금액을 예산편성한 것하고 또 지금 실제 준공한 금액하고 거의 차이가 어떤 것은 흑자가 많이 나고 어떤 것은 예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적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대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게 서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공사는 적어도 110원 이내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전문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200원으로 결정해놓고 100원에 집행이 되고, 어떠한 것은 90원에 집행을 해놓고 한 150원 들어가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축소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구암공원에 시계탑건립공사비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쳐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볼 것같으면 제일제당이 민간업자의 민자유치로 해서 이 공사가 추진중에 있구요, 특히 2,500만원 예산서의 내역을 볼 것같으면 시계탑을 건립하고 그에 따른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승인됐던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위원회의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예산이 승인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 관계되는 주무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상과 제일제당이 공해업체의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적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와 관련돼서 오랜 세월동안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 됐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맞으면서 예산을 긴축운영해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민자유치했던 부분을 일정부분 이해가 가면서도 더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해결점을 찾기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민간업체에게 협조요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것같으면 당초에 2,500 예산중에는 시계탑 설치 및 그에 따른 조형물이 포항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단순한 시계탑만 설치되는 이런 형태로 본 위원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된 부분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게됐는데 적어도 이러한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민자유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한거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에 따른 세부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입니다. 당초의 계획과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동 양천길에 가양하수처리장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청석공영이라는 건축폐재류 중간집하장인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제방둑에 대해서 제방둑과 일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특히 이 둑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녹지가 훼손되지 않고 현재 식재돼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이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감사중에서 지적이 됐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이 점용허가에 대해서 나갔는지, 소위말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결제만 해주는 형태, 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된 사항입니다. 우리 마곡동 지역이 오래전부터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불법매립이라든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이 됐고, 특히 민선 초대 유영청장 기간에는 불법건축폐재류 중간집하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지하고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더군다나 매립돼 있는 걸 볼 것같으면 약 한 4, 5m 정도의 수천평의 그런 농지가 매립돼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특히 거기 불법 반입금지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두분 초소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매립돼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 원상조치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이 공동주택 의무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약 60여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초에 특별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관리와 관련돼서 좀더 단지별 행정지도를 나갈 때 자료에 의하면 너무 형식적인 이런 행정이 아닌가 좀더 제도를 보완시킬 수 있고,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러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관리계획을 볼 것같으면 특히 입간판에 대한 단속실태가 소규모 이러한 형태의 입간판만 단속이 되고 있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에 실적이 없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대형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봐주기식 이런게 아니라 형평에 맞는 그러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타 동료위원들이 각 과의 지적사항 불법, 이런 건 전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각 과 공히 구조조정하고 계장을 전부 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팀장이라고 그랬을 때와 계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직무가 본 위원은 물론 행정처리하는데는 같습니다만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팀장으로 조정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국은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무허가건축물 전부 단속대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 시정조치를 한다, 이것을 7년전이나 지금 이 시점까지 전부 똑같아요. 거기 시정조치나 과태료 물리는 걸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각 과 계의 팀장으로 새로 이미 임무가 부여됐으니까 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시정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며칠있으면 전부 기술직은 자리를 이동한다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무의미 하지 않나,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지않나 이래서 걱정인데, 국장님이나 안가시는 과장님들은 좀 팀장운영을 어떤 정책적으로 개발하게끔 임무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 제5조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건축조례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 불허가에 관한 사항,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미관지역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고 규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의 인적구성은 강서구의 지리적여건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강서구 건축위원회 위원중 외부거주 인사와 관내 거주인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앞으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관내 거주인사로 할 계획은 없는지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건제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귀중한 그러한 충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감사에 수감을 임했고 또 우리 과장들이나 계장들도 감사에 수감을 임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 자신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감사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답변을 못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한 감사 사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 공무원이 다시한번 태어나는, 다시한번 자세를 정립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봉사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계제가 팀제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 팀제라는 것은 계제같은 경직된 조직이 아닌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익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사안이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타스크포스, 다시 말씀드리면 팀제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한번 행정력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 사고에는 과거에 그러한 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조직개념에 대한 적응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라는 것이 거의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고,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규제, 단속 이런걸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일선에서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현장행정은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마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거리가 먼 이런 자세가 이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도시관리국장에 보직을 받고 나서 좀더 우리 직원들이 구정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 수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위원님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도 좀더 주민한테 편하고 또 주민한테 봉사하고 새로운 행정경험을 도입해서 경비를 절약하면서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판구 위원장님께서 건축허가나 준공과정에서 제도가 개선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을 전부다 관장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탈법이나 위법이 용인될 수도 없고 또 탈법이나 위법이 용인이 안되기 때문에 사후처리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가 ‘91년 5월30일날 바꿔가지고 그 동안에 구청에서 인허가하던 사항은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감리도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감리나 건축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고 우리같이 공무원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개별사안별로 민원인과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급부서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바꾼 이유가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또 공무원이 부족한 그러한 전문지식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꾼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가 바꿔가지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행정흐름을 볼 때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규제 단속 이런 것을 벗어나서 민간에게 이양하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은 저희도 앞으로 시정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점을 그냥 제도를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은 좀더 두고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이 문제가 우리 강서구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똑 같은 법률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자꾸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당장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더 건축사나 감리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 과정에서 건축의 설계나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개선을 하고 또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관계법규를 개정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좀더 불편하지 않고 또 신속하고 또 경제성이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아파트 관리가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질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절감하고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에 의하여 자체관리하도록 돼 있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연1회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일반적인 사항은 시정 지시를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관리규약의 미비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감사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감사가 효과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의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내용을 까치뉴스에 게재하고 주택과에 공동주택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공동주택민원에 대한 주민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시와 감독과 그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건설폐재류 적치허가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설득과정을 거친후 적치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사유재산권의 침해냐,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피해발생이라는 차이를 당장 비교해야 될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광고물단속시 대형입간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테 형평에 맞게 단속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은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단속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입간판에 대하여도 앞으로 계도와 정비등 더 나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우리구에서 발주되는 공사중에 설계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 설계시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대부분이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 설계 당시 예산이라든가 또는 준비기간이라든가 또는 관계공무원들의 기술적 미숙으로 인해서 철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 얘기치 않은 공사의 추가나 변경사항 등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철저히 챙겨 가지고 부적절한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강서구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공무원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계공무원인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건축과장과 건축, 토목, 도시설계등 전문분야별로 대학교수 9인, 건축사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강서구 건축행정발전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들의 관내거주 인사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위촉위원 14인 중에 관내 거주 위원은 3명으로서 21%에 불과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지역 인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의 재위촉시에는 해당자격을 갖추고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관내인사 선별 위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창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전결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임기가 끝난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인사로 위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가 안끝난 분은 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가지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중개수수료만 받도록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개수수료는 지난 ‘85년 개정된 이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현행의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개업자는 그 동안에 물가인상률 정도라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 개인 소견은 중개수수료는 외국처럼 현실화해 주고 대신 책임을 무겁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 소견을 우선 설명을 올리고, 저희가 중개수수료 과다 민원발생시 또는 수시로 중개업소 단속시 근거로 삼는 것은 중개업소에 비치하게 돼 있는 영수증에 의거 과다 수입 여부를 가리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영수증은 법정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비치해 두고 구두계약식으로 서류에 남지 않은체 법정수수료만 초과해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중개협회를 통해서나 또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법정수수료를 받도록 계도 내지 행정 지시하고 보다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피해시민의 고발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까치신문 또는 지역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및 미징수액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적과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방화동 청구연합주택외 2건에 대하여 모두 21억3,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한건 1억5,000만원은 지난 11월20일 징수 완료했으나 나머지 2건은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어 금년도 징수가 불투명합니다. 행정심판이 끝나면 곧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로서는 소송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소송진행 중이기는 하나 부동산 압류 등을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말썽이 됐던 분이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구암아파트인가 하는 그 분은 없습니까? 거기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3건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그것은 ‘96년도 것이라 여기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이 ‘90년도부터 ‘98년까지 19건을 부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3건은 처리가 됐고, 약 190억정도는 우리가 받았고, 못받은 것이 3건 그것이 19억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44억 가량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암아파트 건도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못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건 해결됐습니까?

아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백종우 위원님의 설계변경사유가 미비했고, 전문가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없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일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함을 사과드리고, 다만 저희 공원녹지과의 전 직원들이 그 직급이 임업직입니다. 공원용지상에 우수처리등에 토목, 하수의 모든 분야까지도 저희가 관장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받을 것이며, 차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암근린공원의 시계탑 민자유치건하고 청석공영 점용허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설치를 민자유치로 했던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치했던 것으로 저희가 97년부터 98년까지 아시아나, 삼성, 대우등에 협조요청하였으나 IMF체제로 기피현상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일제당에서 기증협조 제의가 있어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 민자유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초 계획안중 시계탑과 앰프박스는 민자로 설치하고, 안전휀스는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청석공영 점용허가협의시는 98년도 3월9일자 협의한 것으로 52-10호는 기 허가된 부분이었고, 52-1호는 신규허가신청했던 것으로 저희과 의견은 녹지가 조성된 장소는 점용허가에서 제외하도록 협의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구요.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예.

지금 김광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한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마곡지구내 불법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원상복구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마곡지구내에 형상변경, 다시말해서 형질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가 매년 위반업소에 대해 매년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해봐도 벌금이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무서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발하고 우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하는데, 이것을 원상회복을 하려면 저희가 대집행을 해야 돼요. 대집행을 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위원님이 현장 갔다 오신 그 장소같으면 아마 억대 이상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억대 이상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결과적으로 마곡지구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마는 물론 불법행위는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개발된다면 과연 또 다시 흙이 반입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과연 저것이 실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매년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지시합니다마는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 지역경제과의 농지법을 운운하시면서.......

저희도 고발을 하고 농지법에서도 고발도 하고 합니다.

농지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어느게 더 셉니까?

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