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제34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산업건설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 까지 5일간 나주시 실과소중 산업건설감사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에 임하실 때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감사도중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공무원들은 산업국장 뒤로 자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나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산업건설국장 조영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선서 내용과 같이 증언함에 있어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증인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들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에 의한 순서대로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중에 위원의 의결에 따라 서류제출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과장님들이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제가 한 말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 발전을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직함을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소개하고 나서 보고에 들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봉인, 다음은 상공담당주사 서인귀, 다음은 에너지 담당주사 박한규, 그다음에 교통담당주사 나종남, 이어서 기 위원님들께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3개 농공단지내에 79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그 중 정상가동은 58개업체 부도11, 휴업2, 건축중이거나 중지중인 것이 8개 첩체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농공단지내 고용인원은 관내가 541명, 관외가 388명해서 928명이 고용되어있습니다. '98년도 자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보호자금이 56억 2,700만원, 중진공 자금이 2억 5,000해서 58억 7,700만원을 '98년도 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10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 및 지출현황은 수입은 2,469만 3,000원, 지출은 인부임이 2,577만 8,000원 공공요금 372만 8,000원, 장옥보수비등이 984만 9,000원으로 3,935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개선대책입니다. 봉황 5일 시장은 당초 시장부지가 4,790평방미터 중에서 저희들이 봉황면민들의 원을 받아 들여 용도폐지를 3,569평방미터를 하고 현재 1,22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된 면적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공영노외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는 월 4회를 유급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단속실적으로는 23건을 적발을 해서 3건의 가격인하와 시정을 20건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작 고발센터 운영은 저희관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64건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환불이 54, 소비가259, 교환이 298, 합의 대상42, 시정권고 67, 반품 198, 기타 당국고발이 1, 고발취소가 1, 기타 4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질서 지도단속 및 홍보실적입니다. 그간 단속은 44건을 적발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만, 위반 내용을 보면은 불친절,결행, 승차거부, 노선위반, 운행시간 미준수 기타등으로 44건입니다. 행정처분은 44건중에서 시정권고 13건 , 운행정지 2건, 29건에 대해서는 8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그간 전단배부를 5종에 만 2,000매를 배부했고, 신고접수대를 18,000매를 제작해서 읍. 면 . 동이나 이. 통에 보관해서 신고체계를 강화 했습니다. 또, 반 회보나 일간지등 1개 유선방송3회, 캠폐인을 12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난에서 주차장현황은 저희관내 노상 주차장이 11개소에 621, 노외주차장이 113개소에 1,661면으로 2,282면을 보유하고 있습니가. 그간 '98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1개소 40면, 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바가 있고, 개인 주차장 설치보존은 1개소에 75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추진시적으로는 캠페인을 12회를 했고 홍보물 전단 5조, 불법 주정차 단속은 425대 1,788만원이 과징금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머터기 미사용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325대의 개인과 회사택시가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으로는 조사자 교육이나 간담회를 그 안에 했고, 12건을 적발을해서 8건은 경고조치하고, 4건은 8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중앙로 유료 주차장은 현재 123면에 저희들 공익요원 8명이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액은 1,492만원 3,000원을 징수를 했고, 그간 전기료 징수한 것은 131만 4,000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 보상금 지출현황은 현재 '97년도에는 500만원을지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만원 예산 세워진것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다시 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및 배달석유가스사업소 취급소 현황은 자료에의해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현황역시 자료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소사업자요금 및 약관현황은 농어촌 버스는 저희 2개업체 123대 가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14일날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요금이 결정된 바있고, 택시와 개인택시 회사택시는 금년도 1월 5일날 사업구역을 일원화 하면서 요금도 단일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나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그 운송조합에서 인가된 약관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날짜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관내에는 나주교통이 71대 광신여객이 52대가 있고, 이것이 노선수는 지금 88노선이 있습니다만, 나주교통이 86노선, 광신여객은 영산포에서 광주역가는 노선 하나하고 하나는 문흥지구 까지 가는 2개 노선이있습니다. 운행회수는 나주교통이 433회, 광신여객이 21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 15 인허가 공장에 대한 운행실태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 16가스관로 매설공사 추진현황은 이 가스관로는 원래 목포지역을 겨냥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는 저희 관내 구간은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 -18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그간 1,447건에 1억 6,898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간 징수액은 1,104건에 1억 1,866만원을 징수를 하고 344건에 5,032만원을 현재까지 미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그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전에는 자동차 과징금을 납부한 후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체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이라도 먼저 검사를 맡고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과징금 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납세 의무자들이 상당히 그전하고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체납액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저희 관내에는 승용차가 11,727대 승합차 1,830대, 화물9,103대, 특수가 263대로 22,921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정보처리에 21개에 집중이 되어서 입소가 98명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취업이나 학교 진학등으로해서 8명이 중도 탈락을 하고 80명이 수료를 하고 훈련중인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자격증은 9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85명이 입소를 해서 중도 탈락이 7명이고 현재 178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99년 1월 30일 까지고 훈련을 받으면 아마 자격증 취득자가 나올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추진 실적으로는 '97년말에 저희들이 7,874억 1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 9월말 현재로는 9,923억 8,200만원으로 26%가 증가된 저축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중국 안이성 미시현 방문단을 초청을 해서 저희시를 두 번 내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화인코리아에다가 그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 투자를 해주십사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중에 있고, 삼진종합식품회사에 가서는 그 식품에 대한 기술이전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사카 농수산물 특산품 전시 판매장설치는 일본 오사카에 저희 관내에는 샬롬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외 3개업체 4개 품목을 '96년 11월 1일부터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수출실적도 17만 8천불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외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주관은 코트라 주관으로해서 금년 2월 11일부터 18일 까지 했습니다만, 이때에 화인코리아에 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전라남도 도 주관으로 외국바이어 초청때는 세지 농협외 5개 업체가 참여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수출업체는 탐수회 이것은 특산물 수출업제입니다만, 6개 업체에 600품목을 발부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도 우리 관내업체에서 4개업체가 참가를 했고 중소기업 무역 업무 자동화 사업 계획 참가도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저히 시에는 취업정보 상담 창구가 20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센터를 본청에 1개소를 두고 읍. 면. 동에 19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구인이 468명이 있었고, 구직을 직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시에 1,72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38명을 알선을 해서 33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당면 과제로 알고 꾸준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여기는 아까 농공단지 자금지원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152대 업체에 169억 8,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영안정자금 구조 조정자금 경영정상화 자금이 있습니다. 우리고장 생상제품판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기관이 참여를 해서 12억 7,100만원을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생산품 안내 책자를 발간을 해서 250개 기관단체에다가 1,500부를 배부를 한바가 있고, 농공단지 생산품 전시 판매전 염주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만, 여기도 19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1억 8,400만원을 판매를 올린바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나 도가 특수시책으로 1사 담당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의 어려움이라든지 판로개척이나 자금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시가 해결할 것은 직접해주고 상급기관이나 금융기관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읍. 면 . 동장까지해서 실과소장 이상 45명이 45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기관은 농협이나 광주은행에서 가져오고, 재특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재정 재특자금 이것은 국비로해서 가져오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개 단지에 81억 5,748만 2,000원을 차입을 해 와 가지고 그간에 41억 1,900만원을 현재 상환하고 상환못한 상황이 40억 3,836만원입니다. 이상은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계속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현황은 저희들이 관내 1,777개가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검사했고, 금년에도 불합격 80개에 대해서는 56개는 수리를 하고 파기를 14개 했습니다.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실적은 저희들이 그간에 153기소에 3회를 단속한 결과 5개소가 품질미표시로해서 반품이나 판매금지등을 조치한바가있습니다. 1 - 14 나주밴처빌딩건립추지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나주지방산단내에다가 부지는 만평 건평은 5,000평으로해서 국비가 115억 지방비가 20억으로 약 100개업체를 응찰목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97년 4월 2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쭉 추진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희시가 예산이 중소기업청에 확인한결과 신규사업을 계속 삭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 협의해서 시에 밴처빌딩을 건립할수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94년도부터 지금 현재 5대를 사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15개 노선이 지금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신호기를 8개소, 횡단보도4개소, 안전표지 4개소, 기타 버스승강장 표지판등 223개소, 등 239개소에 대해서 8,330천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정비 또는 시설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질서 지도단속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전세버스, 여객사업체, 여객터미널등 165개소에 대해서 그간에 과징금은 126건, 2,125만원을 부과 했고, 개선명령 1개소, 경고가 26, 운행정지가 12건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단속인원은 공익요원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수는 425건을 단속을해서 1,788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지에서 차를 많이 빼고 이동하는 차량은 약 5,300대 현지 시정으로 그렇게 보아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실적입니다. 최근에 계속 무단방치차가 농촌지역 어디 지역을 불문안고 많은 차량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127대를 적발해서 여기에는 자체나 신고에의해서 127대를 적발 해가지고 처분은 현재 94대를 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대수는 33대가 있는데, 이것 절차는 본인들한테 번호를 확인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견인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33개소가 완료될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부도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57개의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동이 206개 휴페업이 16, 부도업체가 35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개발현황은 지난 업무보고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금년도에도 기본 조사 설계용역비 3억 2,900만원 한도에서 추경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앞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경기가 현재 어려울때는 좀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일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 1, 14- 2, 14 - 3은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그 뒤면에 첨가를 했습니다만, 4건중에 농어촌버스 도발 결행 단속철저 및 시간표 변경사항 조치는 개선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벽지마을 버스운행방안 강구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답변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나 택시회사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 '97년 10월 30일날 택시사업구역 단일화에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간이 승강장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구조조정과 함께 버스승강장 관리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 사항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나병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평면에 나병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 및 지출현황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금계동에 있는 매일시장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며, 지출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이 가계를 2. 3개 정도 가지고 창고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세탁소가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금계동 매일시장 활성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출내용을 보면은 금계매일시장은 면적은 1,479평방미터입니다만, 사용료가 '98년 10월말 현재로 징수한 것이 351만 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설지상 지붕보수로해서 저희들이 36만 7,000원이 금계상설시장에 들어갔고, 방범창 설치비용으로 318만 7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인건비로 해서 이 사항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사람 청소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청소인부는 사용료 관리비를 별도로 해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현재 등재 내용이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보아 가지고 다시 답변해 두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계 상설시장에 창고로 있는 것이있습니다. 이번에 금계상설시장 일제정비계획을 해서 일부 창고로 쓰는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정비하는과정에 일부 점포들이 줄어집니다. 개선이 좀 됩니다. 이 점포 정비가 딱 끝나면은 저희들이 일괄 정리를 할려고 그걸거든요, 그간 잘못된 관리사항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다. 그래서 시정을 할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세탁소가 저희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안된다. 하면 즉시 시공을 할랍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가계를 가계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2개소에서 3개 정도 갖고 창고로 쓰고 있는지 알아요. 그 분야를 말씀드리고요.

창고로 사용은 안됩니다.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할랍니다.

그리고 어째 이 시장사항에 그 중요한 사항을 뺏어요.

여기 나와있습니다. 자료에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야기 안한 것은 살짝 넘어가 버릴려고 뺏어요.

아닙니다. 어떤 것이요.

매일시장이요.

금계상설시장이 매일시장이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어째 그 부분이 빠졌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 - 3하고 여기가 재래5일시장 시장사항으로 수입 및 지출현황 이것을 지금 시장별로 제출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이렇게 서식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로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시장별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드린 인부임 내역입니다. 금계 상설시장이 일년에 817만원이 인부임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 놓아서 금계 상설시장에서 소득은 수입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출액은 훨신 더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경영측면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의를 더 많이 받느냐 이것을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이양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기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지역이랍니다. 근본적으로 좁습니다. 활성화 한다면은 시장자체를 다시 상가만이로 한 2. 3층을 짓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시에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볼랍니다.

과장님 말이요 우리 나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여러사람이 한사람이 한 점포를 소유를 해야 되는데, 몇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창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창고에 대해서는 이번에 몇동의 창고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그때 창고 일부가 뜯겨요. 그래서 그 바닥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번에 개선해 나갈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대해서는 불법한 위헌이다. 했을때는 즉시 이것은 퇴출을 시킬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대 해서 물으셨어요.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신 창고가 아닌 점포는 그 상점의 유형에 따라서 점포라는 것은 기준적으로 적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개를 더 많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창고 시설은 안되죠! 점포를 한사람이 두 개를 가진다해서 양품점을 한다. 양은점을 한다, 할 때 꼭 시장안에 한평반이나 두평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에 따라서 두 개나 세 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점포시설을 갖추는것이지 창고시설을 갖추지 않는다.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시인하시죠?

예. 시정을 할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승낙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볼때도 말이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현재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817만원의 삵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요. 817만원 나간다고 하셨죠?

예,

몇사람을 줍니까? 청소부를

한 사람에게 817만원을 다 가져가요.

최 과장님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 지역인데, 어느 몇사람들을 위해서 나주시가 계속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지역 경제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협조만 계속 해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좀 줄여요,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버금은 가주어야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 하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면 단위에있는 5일 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강외에 남평이나 다시, 반남 여러군데 지금 5일시장 문제가 상당히 그 지역 현안문제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타면은 다시같은 경우는 일부 5일 시장 부지를 면민 편의사항 내지 환경개선대책을 해달라고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같은 경우는 시장님 이하 각 관계과에 건의서를 여러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시장 문제가 지금 타 면은 현 시장의 문제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동강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구 시장 구시장은 과장님이 가셨고 물론 실무자가 가셔가지고 했겠습니다만, 건립된지가 약30년 됩니다. 인근 주변에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 또한 어린 학생들이나 유아같은 건물붕괴 내지 인명사고 내재 환경이랄까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강 5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5일 시자을 폐쇄 조치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폐쇄를 한다. 라면 지역경제과에 실무는 떠나도 시 관제계로 들어간다.라면은 그 지역에 물론 면민 전체가 사용할수 있는 공공시설내지 아니면 그렇게 그 시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분배를 할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현 시장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국도 지방도에 어떻게 보면은 소재지에 얼굴에 있는 최고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86년도 당시 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건설부나 재무부 그때 시장부지로 정해 가지고 장옥 그 때 돈으로 5천만원, 시로하고 되는데 1억 몇천만원 투자 해 가지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려웠었는데 시비를 10여년 동안 1억 몇천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현실성있게 또, 역시 기반도 연쇄되어있고 동강면의 소재지권에 있는 얼굴입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질의 내용이 답변다운 답변이 아니면은 본 위원회에서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를 현지 방문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앞으로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국가 유지였는데 지금은 시 유지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 사항으로 가 주어야 된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여러분들 가 보십시오. 시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으 투자를 해 가지고 10년동안 방치 한다. 또 그로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미관상 엄청난 시민불편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 1월 26일 이면 시장부지를 아마 용도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법률상으로는 안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용도폐지후에 어느 방향으로 조금전에 부시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민공공시설내지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지역민이 필요로하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할수 있는 그 특별한 연구나 어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오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릴랍니다. 현재 면단위 5일 시장은 농촌인구 감소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가 금방 지적한 바와같이 문평과 동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은 봉황면민들의 뜻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부 용도 폐지를 했고 오위원님 말씀하신바와같이 동강 신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장은 나주 군 당시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새마을 사업일환으로 추진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장옥을 짓어놓고 보니까 동강 구 시자에서 사람이 이전을 안하는 거예요.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전을 못시키고 말씀드린바와같이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를 한 반면에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 온사항입니다만, 농지전용을 한 것이 8년이 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못한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이란 말이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준용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은 넘어 가지고 저희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하면은 순수한 시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의 재산 관리의 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땅이 개인불하가 그 당시에도 검토를해 보니까 개인불하라면 면적 제한을 받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그 당시에 동강에서 1,500명이 노동자 백화점을 설치를 할란다. 그런 진정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1단계로는 저희 지역경제과 저희들은 시장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용도폐지로해서 일반 개인 시유재산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 가서 면민들이 과연 무엇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주시거나 그러면 아마 시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느냐 지금 단계는 시장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폐지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그리 넘겨줄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강 구 시장 현시장 하고 문평 5일 시장에 대해서는 동강은 6점포가 옵니다. 사람은 30명이 와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평하고 동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은 몇사람들이 주위사람들이 그 시장을 폐지하는 것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면민들이 공감을 갈수 있는 ㅁ공청회를 하든지 시장을 없앤다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면장이 올려 주면은 저희시에서 과감하게 용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면민의 뜻에 따라서 시장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 시정도 올바른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ㄴ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장 문제는 내년 '99년도 2월 26일이면 용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면민들 아니면 회계과로 가죠?

그렇습니다. 시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확실히 과장님께서는 관리부서에서 하라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은 하겠다는 말씀이고,

예,

구 시장문제는 5. 6 명이 채소나 생선을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 시장의 관리권입니까? 그 문제 가지고 아마 시장을 보고있고 그런데 나머지 도로변에 현재 가보셨으니까 도로변에서 그냥 양품같은 것 놓아두고 팔고 있는 실정이란말입니다. 실질적인 안에 있는 장옥도 차있지 않아요. 화장실이 환경이 여름철에 가보면은 쓰레기나 노폐물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붕괴위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면민들의 대한 어떤 건의서가 오면은 폐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예산으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일절 목적외에는 사용을 안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 목적을 폐지를 해버린다가 그것이 용도 폐지인데요, 용도폐지가되면은 나중에 거의가 개인들이 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적은 면적이고 그래서 개인 불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줄라면은 시장 자체를 용도폐지 해주어야 그 다음에 방안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오성환 위원 더 남았습니까?

하나 더 할랍니다. 동강의 문제가 아니고 임철호 위원님 총무에 계시니까? 전번에 임철호 위원님 시정질문 내용을 기억을 하면은 상당히 3. 4천평됩니까? 다시

예, 3천평이 좀 넘습니다.

3. 4 천평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면적이 임위원님 말씀대로 800평도 안됩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고 또한 상가 주민들이 현실성있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환경개선도 하고 경제활성화도 할란다. 주차장도 만들고 , 저번에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 해서 본 위원이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다시 5일 시장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50몇 가구가 개인 사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데 점유하고있는 집 모형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은 시장 과수원이라고 딱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수로 안되어있고 편중되어 있어서 지적 한쪽으로 편중이 되었다하면은 면 단위 시장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다시장옥을 설치하는 검토사항이 되는데, 변두리 지번으로 딱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불하를 해 버리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철호 의원님한테도 지원사항겸 문제가 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할 문제인데 당장에 이런 형태에서 그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주고 나머지 시장은 다시 짓어서 한다는 것은 여건상으로 안되게 되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한번이라도 다시5일시장을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들 사유토지를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불하를 해 줄 때 시장으로해서 땅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하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더 검토를 할랍니다.

한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일 시장 개소 처리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매년 단골행정감사에 아마 지적이 된사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시장을 용도폐기를 한 후에는 민간인에게 임대도 할수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우선 좀 많은 것을 묻고 싶은 것이있으니까 단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시장용도폐지한후에는 민간인에게 임대를 할수 있다. 할수 있는것입니까? 없는것입니까?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시장으로해서 그것은 행정상 그것은 착공이나 임대가 안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관리 조례에 으해서 관리를 하는데 시유재산관리조례가 연고권한테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일부를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시의 재산을 되었을 때 는 시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연고를 갖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이 사항은 확실한 것은 이자 시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행정상 시유재산 임대를 할 때도 연고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 답변 참좋습니다. 본 위원도 답변을 좀 주었으면했는데 그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같아서 묻겠는데 시장은 세외수입의 한 종류가 되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지방세 잘해야 165억 그런데 그 지방세를 보완해서 우리 자치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외수입의 근원이 되는데, 지금 5일 시장이랄지 이런 상설시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세외수입이 우리 지방행정에 보탬이 될 수있을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 잘못된거예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시정대책이라고해서 그 사업예산을 참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효율성의 어떤 가치를 얻지못한다면은 이것은 과연 시의 재산이 사장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것인데, 지금 현 추세가 5일 시장의 패턴은 지금 거의 사양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시의 자산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선 방안책 그것은 바로 5일시장을 그대로만 존치할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방금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정말 다른 임대차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백번 천번이라도 그런 사업전환을 할수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지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께서 사실은 당면하고 있는 5일시장 기능이 쇄퇴되어 가고있는 5일시자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은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단계로 한 것이 봉황 ,동강, 문평을 상대로 하고 있고 현재 남평이나 세지 동창이나 또 성북 영산 이런시장등은 사실 천년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재산의 목적을 현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 판단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되고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과분한 투자는 안되지만 경비라도 계속해 가면서 운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시장은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기능이 쇄퇴되고 주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되다고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부지가 여러개 생기고 동강처럼 시장이 뚝 짤라지고 한데는 용도폐지를 부분적으로라도 임대나 또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볼계획입니다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렇게 '99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한계현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고 5일 시장이나 매일시장은 시에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라고 말씀을 한 측면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는 경영혁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5일 시장이나 매일시장에 시장사용료 지출현황을 보면은 수입이 2,460만원정도 되고 지출이 3,830만원정도 되고 있구만요. 그러죠?

예,

그러면은 시장부지나 장옥단체가 아마 시유지이면서 또한 관리까지 시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도 시 유지이고 시설물도 시에서 행정재원을 해 주었고 관리역시 시에서 공공요원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물론 지금 잘안되고 있는 면단위 에있는 시장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내군에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매일시장같은데나 영산포나 아니면은 성북동입니까? 그런데 5일 시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있는 물론 그 분들이 서민이 여러 가지 생필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참에 점포도 일인이 차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평정도 된다라면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상인에게 가고있고 상권을 가지고있는 그러면 적어도 경제 사업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시민 공익편의 시설이고 시민의 어떤 서민들의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손익차가 어떤 그래서 이익은 개인이 한다라면 이익을 충분한 이익을 낼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이 한 1,400 . 5백만원을 정도의 어떤 지출을 하고 있다. 사당히 의문점이 가고 또, 앞으로 실질적인 서민들을 진짜 편의 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또, 수익과 지출을 어느정도 맞출수 있는 개선방향 어떻게 보면은 금계동 같은 경우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조금 재원이 된다라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진짜 깨끗하게 해 가지고 2층. 3층 지어 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도 한번해 보시고 흑자는 못내더라도 시비가 더 많이 투자되는 상황은 없도록 한번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답변좀 해 주십시오.

참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갈 것은 국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은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어 놓은것도 행정재산입니다. 동사무소도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경영법 측면에서 공익을 더 우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쓰는 것은 행정재산이 안되거든요. 다중이용하는 시설들은 총칭해서 보통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일 시장이 행정재산으로 시장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3,000만원 들여서 6,500만원 지출해서 안맞죠? 지금 절대 안맞습니다. 그러면 조진을 할려면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인상을 하면은 보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현재 공공요금을 관에서 주도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자꾸 올릴때마다 말썽이 나거든요. 사실은 시장 사용료가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사용료를 현실성있게 최소한 유지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않겠는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장사용료를 다음 기회있을 때는 인상안을 내놓을 려고 합니다만, 이런 공익적 측면에다가 경영을 계속 맞출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이 물론 지방자치시대라고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경영측면을 고려해야할 부서가 있는것익고 이런 공익적 측면에서는 꼭 들어간 간만큼 꼭 받아야한다.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인상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지출대 수입이 어느정도 맞아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은 좋지 않느냐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좀 다른행정재산은 목적이 딱 정해져있거든요. 용도를 폐지하지않는 이상은 사실은 개선책이 좀 어렵습니다.

오성환 위원님

저도 본 위원도 그분에대해서 고초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아직도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시정에 그런 방향이 아니고 어떤 그분들은 이익에 수익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관여를 한다라면은 어느 점포물로 된다랄까 장사가 안되고 있는 상인한테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업체별로 경영상의 어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치는 조금도 인상요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성있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고 또, 서민들이 사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안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성있게 그것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 단위에 애로가 많고 말많은 버스문제입니다.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실보상금 현황을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있습니다. 그것이 합계가 4,430만원이 맞죠?

예,

그러면 노선버스 오지노선이라고 당초에 그랬모양인데, 어디어디인지가 명시가 안나와있어요. 이것을 노선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월 1일 부터서 12월 10일 까지 12월달 20일 동안은 보상을 안해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손실보상금은 상하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어요.

지금 나주버스가 71대 있다는데 노선버스 다니는 15개 노선만 해준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버스 운영 상황은 우리 지금 우리시에서 이것을 전부 샀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고 업체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해서 샀습니다.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버스를 살려고 했을때는 그때는 여러대 안나왔는데, 그 때 얘기보다 대수가 더 많기 때문에 물오본것이고요.

연도별로 '94년도부터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한 대 삽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신설노선으로 저희들 차가 버스회사에서 안들어간데, 신설노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일부 지원해준 차를 들어가게 해 준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것을 나주교통에서만 운영을 하구만요.

광신교통은요. 노선이 영산포 터미널에서 광주까지만 되어있어요. 인가가

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경제과에서 골머리를 알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만, 보면은 버스기사들이 좋은 사람은 아주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횡포가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 위원은 차가 없기 때문에 매일 그 차를 탑니다. 그래서 노약자들한테 횡포를 하면 내가 무어라고 하면은 기사가 달라든 기사가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회사에다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조금 빠릇빠릇한 사람들은 기사들하고 싸움하기 싫어서 차를 타 버립니다.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친절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친절봉사를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하나의 버스기사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저한테 제가 매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시기 때문에 시내버스요금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해주지말고 거리병산제를 해주는 것이 자기들 로서는 결행도 안고 훨씬 편하겠다. 거리 병산제를 해주면되겠는데, 나주가 시 지구라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로 묵어 놓으니까 이거 보상비 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거리 병산제로만 해주쇼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주시이기 때문에 거리 병산제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인가 혹시 그 규정에 거리 병산제를 할 수 있는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제도라는 것은 지난번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 승차인원이 16명이 타야 얼른 말해서 마지노선입니다. 16명이 못탄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명이 평균탄다. 그랬을 경우에는 8명분을 보진해주는 것이 손실보상금 취지란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노선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만, 11개 노선이 또 있어요.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3,000만원 절반이라도 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안줌으로인해서 회사측에서는 그 휴지 신청을 자꾸 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나주시는 특히나 오지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손실보상금은 다른데는 사업을 덜하더라도 이것 정도는 보진을 해 주면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회사에서도 말을 못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절반을 지금 '99년 본 예산에 세웠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운전자들의 횡포라는 것은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들도 잘알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당히 많은 돈을 부과 처분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그 펌프렛 해 가지고 친절에 대해서요 그것을 만들어서 회사를 가가지고 운전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상무나 전무가 교육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기분으로 전운전원이 교육을 해서 우리 나주시민들한테 대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들 건의는 일리는 있어요. 지금 버스 운전 요금에 대해서 3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그 도시형 시내버스 요금제도가 있고, 또, 군 단위는 기본 거리가 10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10키로가 넘으면은 거리 병산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도농 통합시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도 농 통합시는 도시 지역이 손해를 보고 면 지역이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요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군 지역은 10키로가 넘으면은 1키로에 62원씩 내라고 병산해서 물리는 것이라 거리 병산제가 되어 있고, 농어촌 버스는 동강에서 남평을 가더라도 620원을 받아라하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대해서 거리 병산제를 저희들도 사실은 해 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농어촌버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시가 구태여 회사측 좀 손실 보진을 하라고 우리가 앞장을 설수가 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하나의 기사들의 건의 사항이고 애로사항은 되겠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사실 거리 병산제를 해주라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법적인 보자을 받기 때문에 안해죽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보상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도같은데 저기 도동 평지로 가는 버스는 잘안갈려고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시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 못올린 것이 저런 것이 시 위원이냐 소리까지 듣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간표를 가지고 가서 저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안오면은 고발을 하시오 그때당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뒤로 손님이 없다. 보니까 버스가 지금 다도 소재지에서 4대가 하루 나가버립니다. 노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그때당시 평지 까지 올라가라고 하니까 중장터에서 돌여 가지고 와 버리고 심지어 자는 버스가 마산이란느데 불회사앞에 거기서 모아가지고 자고 거기가서 시간되어서 손님데리고 나온적도 있고, 또 가기 싫은 버스는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거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 이런 보상금제도가 되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한 대라도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다 보면은 손님이 없어요. 한 사람이나 어쩔때는 나 혼자 타고 나올때도 있으면 내가 천원짜리 넣고 거스름돈을 줄려고 하면 미안하니까 그만두라고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다 보면은 그쪽 지역에서 출입한 주민들이 그냥 발이 묶여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고 날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마치 나계장께서 해결을 해서 참고생했다고했습니다만, 지난 저 지난 일요일날은 버스가 한꺼번에 2대가 빼먹어버렸어요. 남평을 내려와서 예식장에 다녀오는데 5. 60명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어쩐일냐고 물어보니까 버스가 봉황으로 돌아오는 것 없애버리고 다도로 들어간 것 빼버리고 저렇게 못들어가 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다닐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지은 죄같이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말아 가지고 정식고발하면 100만원을 벌금을 문다고 해서 그렇지않아도 회사가 어려움에 벌금을 물릴수가 없고, 지금 그런 중요한 각서까지 받아 왔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나같은 경우는 면단위 있는 의원들은 버스 때문에 사당히 애로를 먹습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강기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병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우리 강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휴일에 또 일요일에 예식장관계로 결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빼먹어 버리고 예식장 손님 태우고 가가지고 안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각 노선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공휴일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사황이기 때문에 적발도 못하고 지도감독도 못하고 그런답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냐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말 씀을 드리고요. 해외시장 개척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특산품 상설시장에 그 오사카에있습니까?

예,

우리시의 전시업체가 4개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우리시의 출자금액은 없는것인가 또, '98년도 금년도 업체별 4개업체 수출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시가 지출을 많이 해야됩니다. 농산품도 그래서 우리시가 고향인 제일교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서한이라도 보내서 우리시에 그 물품을 조금이라도 많이 사줄수 있도록 우리시가 도울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상담 수출실적은 17만 8천불 했다는데 이것은 업체별로 그 의원님께 한부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금액실정을 저희들도 해외시장을 사실상 중요하다말입니다. 사실 저희시에서도 사실 예산도 세우고 자매결연성 해외를 많이 갑니다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업체가 외국에서 수출전략을 세워 나가는데 지원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일부 기백만원을 예산을 세운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더 의원님들 자문도 많이 받지만 수출업무에대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좀 뭔가 연구를 하고 코트라하고 이런데 하고 연결을 해서 좀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나주출신 해외거주 교포가 해외거주교포를 저희시에서는 해외 통상관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나라하고 우리시하고 농산물이 됩니다. 저희들 살롬식품이 농산물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 지역에 맞는 통상관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은 일정한 월급을 주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 지역하고 연계하고 말이 맞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출전략을 세워 볼라고 수출전략을 그렇게 추진을 한다. 말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할랍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품목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배하고, 또 아까 말씀한 신선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 삼계탕, 닭고기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도자기가 좀 일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천이나 이런데는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공산서 나온 충주산방이라고 그런 도자기도 특이 하거든요. 저희들 이런 분야들을 주로 전략품목으로해서 저희들이 통상관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나주출신이 혹시 그 지역에 살면 통상으로 위촉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자문을 주시고, 저희들도 어려울때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릴랍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충주산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도자기 문제 그 도자기가 지금 우리 공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이 도자기는 전국에서 하나뿐인 100%의 황토인 도자기입니다. 우리 나주가 황토로서 유명하고 황토가 있었기 때문에 배도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좀 해서 우리 상품이 좋은 상품으로 놓아두고 사장되지 않도록 나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주 산방도 작년에도 뉴욕같은데도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한인들 축제있을 때 가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대사관에서 다 팔려 버렸어요. 일정물품을 이런 분야들은 저희시에서 과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활발하지 못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관심있게 이것을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 오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다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과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용 보상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주부교실 나주시 소비자 고발센터 계해서 900만원 '97년도 500만원, '98년도 400만원, 그래서 '97년도 보다 400만원 깍였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역경제과는 보조단체가 많지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 번에 제가 시정질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1세기 나주 푸른 거기에 지출이나 결산서가 따라오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여개 관변다체가 지금 나주시에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 단체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이든 임의이든 여기 도표를 보면은 '97년에보다 100만원 깍이었는데, 소비자고발센터가 결산서나 자료가 충분하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진짜 일의 많이 했는데 보조액이 줄었다. 했을 경우는 늘려줄수가 있는 것 아닙까? 일을 진짜 잘하도록 또, 일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더 깍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얼마 안되니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실과 어차피 그 과장님도 계장님들이나 어차피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또 다른과에 가셔야 되고 특히 정액 보조 단체입니까? 임의 보조단체입니까?

이것은 풀보조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단체한테 주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죠

임의단체죠? 임의단체건 정액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보조단체에 대한 지출결의서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짜 그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소비작 고발을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해서 보조금을 더 늘려줄수도 있고 일하지않는 부서에서는 단체는 삭감할수 있지않겠느냐 이말이예요. 앞으로 그렇게 결산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가 서민 시민 공공사업이고 아마 보조가 들어가죠?

손실보상을 말씀하십니까? 예, 일부가 들어가고 노선

거기에 제가 대안입니다만, 지금 동강같은 경우는 함평도 동강하고 다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 대가 다니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함평하고 나주하고 협의사항으로한 것을 차량사업체하고 교통량조사라고 하죠! 시에서 하는 것

예,

그것 보면은 지금 몽탄대교가 작년부터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행 하는 차량이 한 2. 30%정도가 매년 늘어납니다.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것인데, 그 부분도 시정질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목포나 무안에 동강에서 공산, 동강, 왕곡, 나주까지 지금 운행을 버스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게 실질적으로 양쪽에 목포나 무안 나주까지 아니면 동강, 공산까지 왕곡까지 서민들이 통행할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다. 말입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특히 서민들이 어떤 물품구입을하고, 어떤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많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사업자나 아니면은 목포나 무안에 있는 나주시장님이나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노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의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함평으로 다리가 나고 몽탄대교가 나고해서 사실은 생활권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는 버스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시. 도간 협의가 된다. 말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현지를 분석을 해서 당장시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무안이나 목포라도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볼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고발센터에 400만원이 정산말씀도 하고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나주시가 소비자고발센터에다가 제일적게 주고 있어요. 다른데는 천만원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무슨돈이냐 이앞에 엇그저께 다른데가 하다가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만, 간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 전화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월급입니다. 그리고 전화 요금하고 전화요금 20만원하고 40만원 월급을 주어야하는데, 500만원 세워놓았다가 못줘 버린것입니다. 지금 400만원 깍아버리니까 전화도 9898이라고 전화가 있거든요. 소비자고발센터 전용전화가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도 500만원 섰다가 100만원이 여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99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워서 올렸어요.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지금 보조단체가 한군데밖에 없지않습니까?

예,

400만원, 500만원 그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400만원밖에 안되는가 아니면 천만원이 되는가 아니면 2천만원이 되는가 그런데 그 돈 이상의것을 시민 서민의 시민의 애로사항을 그 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원밖에 안주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데 관변단체중에 보면은 일하지도 않는 단체에 몇 천만원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그런 말을 할랍니다. 질문과 제안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2. 30개 되는 임의 단체 들이 많아요.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전국주부자주시시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98년도에 나주시를 위해서 진짜신고를 해 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주민 편의를 보아 주었는데, 어떤 애로가 있다. 그러면 400만원이 아니라 깍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지만은 다른 단체에서 뜯어 다가도 일하지않는 단체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진짜 일하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98년이죠? '98년도에 제가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한 400만원 썼다라는 어떤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비자고발센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 저희들 대단히 용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합시다.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나주교통하고 광신여객 두 회사의 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단답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버스가 정식으로 들어가야할 지역을 안 들어가고 그냥 통과하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도 받고, 행정처분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이 오른것입니까? 옳지않은것입니까?

노선위반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 140 - 1 그 버스는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강에서 농어촌버스는 동강에서 남평까지도 일부만 다닌다. 그랬는데 지금 180 -1이 남평을 우면서 가면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일년 이년이 아니고 약간 오래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진정도 했고,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는 것인지 지금 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동강에서 남평오게되면은 일단 180 - 1은 남평에 멈추지 않으니까 나주에서 내립니다. 나주에서 다시 또, 광주가는 버스를 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을 이용할수 있는 주민이 부담을 가지면서 두 번 버스를 타는 그런 불편을 지금까지 해소를 안고 있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결해야 일입니다.

지금 남평 터미널을 당초에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180하고 180 - 1이 정차하기로 동일하게 인가가 났었습니다. 나갔다가 사실은 180은 지금 거기 터미널 들은 답니다. 그리고 남평은 지역적으로 광주시내버스가 들어오죠? 그래 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180번과 180 - 1번을 같이 넣어 버리니까 경합이 되고 늘 복합적으로 도착이 되고 지역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180번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180번을 터미널로 들어가게 하고 180 - 1동강에서 출발한 것은 안 들어각게 인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교통법규에는 무관하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정차제라는 것은요. 터미널이나 간이 승강장 정차지라는 것은 그 이용객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정차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가 한 50호가 사는데가 있어요. 사람이 상당이 많아서 거기다가는 정차지 인가를 내줄수가 있고, 또, 일부 걸어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정차지 인가를 안내줄수도 있는데, 남평은 지금 180번으로도 충분히 광주를 왕래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수요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아마 이것이 인가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용이 그렇다면은 산포나 금천도 똑 같은 남평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산포도 쉬고 금천도 쉬어요. 어떻게 해서 남평만 안쉬는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산포도 안쉬고 금천도 안쉬어야지 어떻게 해서 남평은 멈추지 않고 산포, 금천은 쉬는냐 그말이예요.

터미널 이라는데가 있어 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데 지금 산포도요. 180번 안 쉽니다.

오새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편의상 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자나 회사측하고 어떤 상관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를 원칙으로해서 회사측의 편의가 아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180- 1번은 분명코 남평에 쉬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회사측과의 관계개선해서 반드시 남평에 정차할수 있도록 시정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묻고싶은 것은 이것은 기 언론의 지상에도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어떻게 하후 대책을 처리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가지 묻습니다. 중앙로 유료 주차장 민원 관계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1일에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우리시에서 일하고있는 공익요원 성명은 확실지 않습니다. 공익요원 한사람이 주차요금 징수액을 가지고 복무이탈을 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5만원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도 이 사항을 발생때는 몰랐다가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0여만원의 돈을 자기 부모들한테도 이야기 하고 먼저 우리 공무원님한테 불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입금 조치가 끝났고, 그 뒤로 저희들이 무단 결근을 했더라고요. 어쩔수 없이 경찰서 한테,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소속으로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희철이라고 이름은 그런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시로 왔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인은 안왔었어요. 나가버린뒤로

당사자는 지금까지 안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방불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찰에 이관해 놓아서 어떻게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우리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받았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징수를 입금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을 어떻게 지도단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당 직원 한 사람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단속을 하는데도. 공익요원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실무역할을 다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죠! 실무역할을

주차요금을요 표를 주고 차가 딱 스지않습니까 차위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돈을 받는 것는 공익요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거리를 공무원 혼자 할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금방 안쫓아 가버리면은 차가 달아나버려요. 그래서 구간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구간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뛰어가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의 체제가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항상할수 있도록 촉구한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나병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에는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제가 업무보고때도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문평같은 경우는 석산이 3군데나있고, 사료공장이 축협사료공장이 문평을 관통을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해서 이것을 중앙에 도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건의 말씀드릴라는데요. 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하나의 도로의 형태변경이거든요. 저희들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할랍니다만,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오실 때 건의 해도 좋겠고, 저희들도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아! 건설과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조병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이외의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한 공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품목이 무엇인지를 다들 모르고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라도 좀 시민들이 알고 저희들이 알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리가 좀 많이 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염두에 두셨다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275대가 우리시에 존재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 듣고 싶지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청 지원이 보유한 차량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관용차량입니다.

관용차량이요.

이상입니다.

개별입지 생산품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안에 두차례를 1,500부씩 각공장회사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생산품쓰고 단가 쓰고 해서 읍. 면 . 동 이든지 유관기관에 전부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작년에 금년예산으로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 들여서 일부 특색있는 제품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은 외국까지도 그것을 홍보를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시에서는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에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홍보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감사하는 부분은 내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나 관계 공무원들을 위해 부탁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현황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은 50개 생산자 조직에 포장지를 제작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5개 조직에 132만 9,000매 제작을 완료했고 보조금도 2억 7천 4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80%의 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도 제작중에 있는 조직이 있고, 금년내로 빨리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 -2로 비닐하우스 시설현장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수평커튼이나 아니면 스크린등을 설치도록 하는 사업은 지금 실적이 총체적으로 75%정도 됩니다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실적이 부진한 것은 작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작물의 수확후에 설치를 해야될 그런 농가들이 있고, 또, 태풍 예니로 인해서 파손된 하우스가 두동 있었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3 - 3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엇그저께 11월 20일 현재로 이상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이프 자동온실 하고 양액시설하는 사업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3- 4는 시설원예분야에 주민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주민 소득사업은 총 94호 농가중에서 64호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내 완료가 안되고 포기를 해 버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농산과로 반납한 다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수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3 - 5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버섯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이사업은 전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만, 금천 동암리에 1개 농가가 아직 시설을 232평 계획하고있습니다만, 아직 기반공사만 끝냈고, 공사는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년내에 끝내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연도말 회계인 내년 6월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3 - 6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경쟁력은 금년에 사업이 유보 되었다고 한 농가 닭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가 한농가만 9월 중순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부지 조성은 완료를 했고, 철골이나 파이프는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년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날씨가 더 춥기전에 외부공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설은 날씨가 좀 춥더라도 년내에 끝낼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 - 7 공수의 동원 예방접종사항입니다. 저히 공수의는 7명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매월 49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 실적은 저희들이 방역을 함에 있어서 방역단하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합니다만, 특히나 지금 3만 7천 여두의 실적을 제출한 것은 방역 시범마을 이라고 해 가지고 읍. 면. 동당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부락으로 해서 1개 마을씩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락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직접 동원을 해서 읍. 면. 동 직원의 안내로 농가에 방문해서 주사를 실시를 하고, 또, 놓을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으로 공수의가 직접 공급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노약자나 또는 주사를 못 놓으신 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실시한 실적입니다. 3 - 8 축산페수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량이 75개소 중에서 현재 35개소가 완료가 되고, 27개소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착수 여기 13개소로 지금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엇그저께 확인한결과 2개소가 더 착수를 했고 11개소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사유는 축산경기가 아주 안좋다. 보니까 아무리 국비를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지만 자기부담이 됩니다. 또, 자기부담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뒤에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운 농가가 있어 가지고 자기 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도 자금을 확보 해가지고 년내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 9 한우 입식 농가 보조입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한우농가를 보호 하기위해서 '94년부터 작년까지는 주로 축사 신축이나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입한 돈이 자담을 포함해서 82억여원이 4년동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쟁력강화사업이 유보가 되고 꼭 필요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었고, IMF이후로 사료값이 올라 가지고 농가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지금까지도 어려워왔는데, 그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사료가격을 금년에 6차례에 걸쳐서 평균 27% 정도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료가격을 인하를 시킨 것이 아니고 IMF 직후에 4회에 걸쳐서 약45%가 인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환율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6차례에 걸쳐서 다시 인하를 한 것이 27% 인하를 시켜서 다소나마 도움을 줄라고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취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선 공직자들에게 소고기 소비 촉진을 해보자 해 가지고 한차례 880키로를 형편닿는데로 한 사람당 2. 3근 씩 이렇게 소비를 시켜보자해서 소비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시가 전국 시범으로 실시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으 시범 시.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 생산안정제가 추진이 된다고하면 우선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는 다소나만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겠는냐.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종의 보험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로 80%정도의 자금을 부담을 하고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축산농가가 최소한도 내년말까지는 송아지 값이 70만원까지는 보장을 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 키우는 농가에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계약할수있도록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 10은 젖소 사육농가 지원 대책인데, 젓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젓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유보가 되었고, 조사료 생산 장비나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업은 계속 확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 사육비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지원대책이 정부에서 계속 강구할 것이고 그 동안에 저희는 별도 능력이 없는 저 농업농을 도태를 시킴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했던바 금년에 199두를 도태를 하고 여기에 보상금을 1,99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저희 자체로 우유소비 캠페인을 지난 4월과 8월달에 2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를해서 우유소비하는데도 조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낙농농가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낙농 진흥법이 정식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때는 우선 집요선이 일원화가 되고 젓소를 키워서 우유를 생산한 농가가 나주를 모두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크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젓소 키운 농가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시 자체로는 크게 계획이 안됩니다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 - 11 가축사육두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시가 전남도에서는 가축두수가 제일 많은 그런 시로 되어있습니다. 한우가 4,004농가에 40,000여두, 젓소가 223농가에 9,583두, 돼지는 566농가에 19만 5,000여두, 닭이 313농가 330여만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금년도 6월말 통계에 의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특산물 특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판사업은 계속 벌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82일동안 여기저기 광주, 서울등 15개소에서 29개 저희 특산물 품목을 판매를 해서 4억 3천 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12페이지 3 - 13 화훼생산유통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화훼생산유통사업은 남평 우산리와 평산리 일대에 1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유리온실 1,620평, 비닐하우스 11,300여평을 전체 완료가 되었고, 비상발전기 설치를 했습니다. 관정 2공구에서 1공이 완료가 되었고 한공은 엇그저께 확인한결과 지금 물이 잘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송차량 한 대를 구입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구입을 하겠다고 대상농가하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3 - 13에 인삼생산유통사업 추진현황은 인삼생산농가를 우량 묘삼을 식재하는것하고 시설현대화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전부 완료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 15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서 금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저희시에서 추진을 하고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은 금년도에 기표 장착을 6,678두 기표를 장착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 까지의 시적은 2만 2천두 정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3 - 16 낙농식물 사료화 사업 추진현황은 노안면 유곡리에 추모농 조합법인에서 설치한 사업으로서 선별기나 발효기 건조기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어서 시험사동중에 있고, 시험가동이 끝나서 기대할만한 효과를 못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란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산면 동곡리에 설치하는 계란가공 시설사업은 기존시설이나 내부시설 이런것들 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창고하고 제품운반차량을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엇그저께 대상농가로부터 이사업자체를 더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인데, 년내에 다 끝내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의 자금 형편상 이것은 여러 가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인이 도저히 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포기서가 접수가되었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3 - 18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기반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충사업은 계속 지금 확대 추진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있고, 생산작모기를 구입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볕짚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14대를 구입을해서 4대만 구입이 덜되고 있습니다. 4대를 조속 구입하도록 하고 사료작물재배는 545농가에서 752. 7헥타재배를 완료를 했습니다. 싸이로 시설도 12농가에서16개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 5대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실정에 맞게끔 집행을 했습니다. 3 - 19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공수의나 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예찰을 실시하고 저희 관에서 실시하는 예방주사는 약품을 지원을 해서 공수의 또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역단의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주사를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주사를 31만 9,100두 전수 다 완료했고, 기생충구제를 2만 2천두를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서 실제로 농가에 약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 20 가축방역시범마을 육성현황입니다. 시범마을은 읍. 면. 동에 1개소씩 가급적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부락으로 저희들이 년초에 생산을 해 가지고 표에 있습니다만, 15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파악을 해본 결과 총 축산농가가 404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수의를 7명을 마을 별로 담당을 2. 3개 마을씩 시켜 가지고 예방주사를 실시 읍. 면 직원의 안내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예찰은 월 2회 이상 또는 3 . 4회까지 예찰을 실시 해서 일반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럴경우에는 조속히 치료할수있도록 물론 돈을 받고 치료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출을 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 부락이 아닌 다른 부락을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17페이지 3 - 21 한우 수매사업추진입니다. 한우 수매사업은 금년도 정부수매사업으로 1,607두를 수매를 해서 36억원이 농가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체수매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한우가격이 많이 회복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하지못하고 유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소값은 적정선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주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야에는 224농가가 당초에 금년에 사업을 신청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축사시설하는데 44농가 가축입식을 하겠다. 하는 농가가 180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축사시설은 13농가가 완료를 했고, 또 2농가가 시설을 하고 있으면, 가축입식을 130농가가 완료를 했고, 12농가가 가축을 입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포기한 농가가 축산분야에서는 55농가가 발생을 해서 농가를 교체를 한바도 있고, 또 포기를 받아서 자금을 넘긴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3 - 23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3 - 8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3 - 24에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입니다. 다도면 판촌리에 실시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나주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된 공정의 35%정도의 시설을 완료를 하고, 기반시설입니다만, 진입로 도로사용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강기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첨부된 지역하천은 읍. 면별로 위원님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집행 사항은 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희들은 정액 보조을 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부대비 현황은 생략을 했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가지가 지적되고 건의가 되었었습니다만, 우선 시설하우스 정부보조에 대한 부과세면제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세를 면제토록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세금은 우리 공무원의 4대 의무중의 하나로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도저히 며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시설하우스 유류대 상승으로 포기 농가가 발생을 해서 현대화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는냐 하는 작년도 건의사항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설원예농가 난방비를 21농가에 3억 여원을 지원을 했고, 또, 금년도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추진을 하면서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수의 수당을 지방비로 조금 확보를 해서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는냐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 합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도지히 불가능하다. 위에 올라오기전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런 혼란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혜원하고 현애원에 지금 축산페수로 문제고 되고 있고 그런는데 호혜원, 현애원을 다른데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자활촌을 나환자 정착촌을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못되고 그 대신에 그 쪽에 거의가 축산농가 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페수를 어떻게 하면은 더 노출이 되지않게 시설을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것들은 시설채소 하우스 내지 축산경쟁력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나 축산경쟁력 사업에 있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나 감사 자료에 보면은 기술이나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자가 지금 까지 선정이 되어있는가 묻고 싶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융자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문기술이 물론 국가 농어촌구조사업으로인해서 국가농수산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히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몇억씩 보조를 받고 몇천만원씩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실패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지금 축산도 보면은 아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아마 잘 생각이 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짝 어떤 경영능력이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농어촌구조자금 시비를 융자나 보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더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것으로인해서 즉, 그 분들에게 신용자금내지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며, 또한 그 분들의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들에 들에대한 부도가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이나 잘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대책이나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사료 문제가 한우축산물 문제가 상당히 특히 속끓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사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보면은 동강 농협에 쌀겨를 효소 처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사료절감을 2. 30%정도 절감을 하고 경영수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남평이나 지금 다시도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왕곡, 여러 가지 쌀겨 생산을 하는 무엇입니까? 가공처리장 알. 피. 시 공장에 나와있는 쌀겨를 진짜어떤 효소처리나 가공처리를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비나 도비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강기동 위원님께서 다도댐에 그 문제에 최다슬 이라는 사업자가 어차피 유수면 허가를 얻어 가지고, 다도댐에 양식을 하다가 아마 이전을 한것같습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환경문제가 되고 다도댐은 농산물이랄까 나주시민들이 앞으로 환경 관광유원지로서 개발을 해야될 상황인데, 그 바로 근거리에다가 가까운 거리에다가 표면적인 이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나 아마 보조가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이신 실무 과장님께서 조금더 성의나 물론 축산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죠? 과장님은 모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담당자인 계장님께서 다도댐이 당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근거리에다가 허가 내주면서 내 가족의 돈을 주면서 그 근거리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허가를 내주었겠느냐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보고있습니다. 비오는 날 밤에 물을 터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양식장이 조금도 다도댐이나 아니면 환경오염이 적을 수 있는 좀 원거리 먼거리로 이전을 했더라면 어차피 국비자 도비나 시비나 본인 부담이 되어 가기 때문에 먼곳으로 했다라면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공익사회에서 환경을 생각했더라면은 감히 거기가 내주었겠느냐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유속의 흐름이 조금 오래되고 즉, 거리가 멀므로서 환경자체적인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까워보다 보면은 자정능력이랄까 자정능력 생태계파괴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 위원도 강기동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안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식산과나 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자기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엄청난 막대한 손실과 환경피해를 주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나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개인능력이나 자부담 능력을 판단해서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그 선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쓴 농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그런 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저희의 추진 상황을 보면은 시설원예나 축산경쟁력 대상자 선정을 그 분야에 일년또는 3년 이상경험이 있는자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시설채소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법인내에서 이미 경험자가 반드시 몇 명씩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원이 없을 것같다고 하면 거기에 서 배우자는 그런 취지로 할 대상자가 반드시 경험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이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최초에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94년도부터 시행할때는 정분에서 먼저 선 착수금을 주면서 시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마 그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가가 자부담이 없이 또는 최종적으로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었었는데, 질의 하신바와같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선 자기부담부터 30%, 70%융자를 해주고 30%자금을 자기가 먼저 투자를 해야만이 사업을 인정을 합니다. 시설채소같은 경우는 자금은 어떤 은행에 예치를 시킨다든가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추진이 잘못되었고, 운영경영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파산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때는 사업추진체계가 자부담, 자기가 부담할수 있는 자금 능력을 충분히 파악못한것에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쌀겨발효사료 동강에서 잘도고 있고 저도 시연회 하는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확대를 해야 된다는것도 저희도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피, 시 공자들주에서 하겠다고 원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시비는 확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않고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발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정부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두리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부지가 다도댐하고 불합리하게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를 하면서 이것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여러가지로 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농지전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도댐으로 폐수를 바로 방류했을 때 오염이 더 심각해지지않는냐 해 가지고 도에서 1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시설을 한는데는 300평방미터의 정화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300평방미터라면 405평방미터의 침전조나 정화조의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다라면은 별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도에서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또, 저희 국가에서 이 사업은 장려를 하기 위해서 댐에 호수에 수질오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투입이 되니까 이 시설을 할 때 우리시에서 그 위치는 도저히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하드라도 여기에 앞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도저히 못하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이 사업을 그래도 소득사업이고 또, 사업자가 자기 부지를 확보 하기는 그쪽에밖에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반납을 해야할 처지에 있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침점조나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부서로서 특히 정화시설 가동여부나 방출 이런 관계는 저희들 책임하에서도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은 오염정도는 충분히 방지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많은 질의를 안할력고 했는데, 안하고는 넘어갈수도 없는 궁금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정이 되는 다시 말씀듣다 보니까 보충질이 잠깐할랍니다. 아까 시설채소나 축산경쟁력사업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우리시에서 교통질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물란 행위의 관련 사람들이 지금까지 농어촌구조자금을 제일 많이 썼던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데모가 아니고 농민회의 데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지을랍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나주시민이 전체적으로 5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전체적인 4. 50%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채탕감이라든가 정부정책적으로 2. 5% , 이율낮추고 어떤 2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국가 사업쪽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민들의 현안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국가에 대한 거기에 버금가게 더 이상에 어떤 자기들의 소수입장 목소리 높이고 지금현재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제일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기술적인 국가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있는 한화수위원님, 강기동위원님들은 이시대가 산업시대를 발전하면서 엄청난 고초속에서 이 민주국가와 자본주주의 1만불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의 서민들입니다. 서민 농촌사람들입니다. 저는 거기의 수혜자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까지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우리 부모의 시대 앞으로 50대, 60대 대신분들은 진짜 그 어려운 과정에서 농촌과국가 발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국가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단돈 500만원 국가구조자금 정책자금 보조나 융자의 0.5%나 0.3%짜리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전체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회 간부들 앞에 나선사람들 그사람들은 최하 몇천, 몇억씩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돈을 농민, 서민, 근로자들 도시 근로자 국가가 파산되기까지 IMF 체제가 오기까지 제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길거리에서 교통질서 물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진자 경영능력이라까 자기 자본 운영능력이랄까 기술, 유통 또,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그 사람들 사후관리까지 그 책임질수 있는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냐 선정하는 기준도 그렇고 또한 관리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럴수 있는게 맞지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상의 과장님 질문이나 개인 사유지라면 감히 거기에다가 왜 돈을 내 자식의 돈과 국가 국비나 시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적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사유의 저수지라면 이관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왜 돈을 들여서 또다시 또 새로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히 내 돈을 투자할수 있겠는가 분명히 실무자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환경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몇미터에 산재 해있습니까? 가두리 양식자이요.

50미터에서 100미터 그 사이밖에 안됩니다. 바로 댐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자연이나 환경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세계적인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본류에서 다도댐에서 50미터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침전조가 정화조가 된다고 합시다. 지금 가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밤중에 터버리지않습니까? 그러지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무담당인 과장님께서 또, 환경보호고에서나 그것을 분명히 관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24시간 거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고하게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나주시민이 개인적인 사유 저수지라면 50미터의 근거리에있는 내돈을 들여다 이전으 시키겠느냐 이말이예요.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사업자하고 실무 허가사람하고 상당히 이권이나 개입이 있다고 저는 보아요. 왜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폐기물은 물이 흐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갈수록 거리가 많이 갈수록 분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해할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제가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아마 다 듣고 계실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는지 몰겠습니다만, 물론 위원회에 계시는 강기동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관리를 하실것이고,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이 설령 또다시 발전된다라면 실무과장님께서 절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장님들이나 진짜 자기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고 허가 인허가를 해 주십시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위원님 똑같은 질문입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같이 해 주십시오.

오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때 제가 질문을 드린바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당 기관에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놓아두고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도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는 바에 의하면 가두리 양식장을 철수해야 하니까 1조에 8,000만원을 보상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거기에 양식장 해산수산 양어장같은 경우에는 70조 이상을 허가를 내 가지고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놓으면은 3년간을 썩여놓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3년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3년이 딱 되면은 생물이 기 때문에 바로 못 건져냄니다. 최근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철수를 하고 남아있는 가두리에 가서 고기가 입벌리고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할것인가 과장님께서 여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철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해 놓고 있으며, 지금 그 사람들이 고법에다 해 놓았는지 대법에다 해 놓았는지 그 분들한테서 어떤 판단에서 내용이 내려 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방금 오성환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가두리 양어장, 6.3양어장은 그것이 지금 과장님은 50미터에서 100미터에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자를 살리자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절대농지를 제외한 어느지역도 다 하가를 내줄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몇 년전부터 거기서 이제와서 허가는 식산과에서 내주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예요 이것이 우리는 허가는 내주고 모든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다도에 똑같은 곳이 하나있습니다. 다도 죽동에 가서 저수지가 하나있는데, 조금만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산포에 박 모라는 사람이 ......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오성환 위원님하고 강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은 제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장려법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관련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농가가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물을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추진한는 방향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방류관계는 지금 그 관계는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추진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이상의 방류를 시켰을 경우에는 굉장한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해서 신설을 해놓고 가동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바로 다도댐에 인접댐 그런 위치에다가 직접 시설을 하는것에 대해서 검토를 실제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시설을 아예 이번에 당신은 아무리 잘할려고 하드라도 틀림없이 시설물을 가동을 안시키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방류를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수 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거수를 해 가지고 바꾸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에서도 실무과장으로서 시정질문에 답변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의회가된 그런 답변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도 아니고 두 위원께서 상당한 부적당한 그런 행정 집행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분의 위원들의 질문을 좀더 핵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인다면 물론 그래요, 행정사무절차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하자가 없는 이상은 법적으로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가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허가를 해주는 주관에 최대한 그 재량을 감안해서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었다. 해도 이것은 사업상 모든 환경조건상 적당지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않을수도 있다. 하는 그런한 것을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소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소관 담당자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한계현 위원님 말씀 참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규제부서같으면 완전히 딱 자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은 그렇지만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런 관련만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에 좀 미흡한점이 없지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이제 허가는 농지전용하는 것을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 지금 똑같은 답변만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보충질의를 요구해요. 질문을 빨리좀 해 주세요.

처음에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라도 현재까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당신이 먹는물에 사유지라면 허가를 내주었겠느냐 이야기를 그때 그때 답변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일일 없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주무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주무과장님하고, 이시간이 끝나면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위원장께서는 주무과장님께 요청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나 강위원님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로 차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책임회피를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다는것입니다. 당시에

오 위원님 모르는 것이 기 때문에 지난번의 잘못은 여기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줄 그런 과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씀마시고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여기서 시정조치할 것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현재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도저히 책임회피만 하시는것같고 왜 그때 당시에 양어장을 그렇게 50미터도 안되는 근거리에다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앞으로 잘해주시라고 강력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회피를 계속하신다 말씀입니다. 인허가 사항만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허가 냈던 사람들이 진짜 어떤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주어 가면서 어떤 시행이 안될 것 같아서 예산이 안될 것 같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주무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할려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안하는게 편해요 안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확고한 의지도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앞으로 시정조치도 없다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을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 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은 업무보고시 공수의하고 예찰요원 담당순회교육을 월 2회씩해가지고 실시를 했다. 해 가지고 오늘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각 읍. 면. 동으로 해 가지고 15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시에는 257명이라는 그 자율적인 방범 자율 즉, 말해서 공수의 7명을 합해서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측면으로 보아서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 하는 측면과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수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또 아울러 축협에 위임을 하셔 가지고 축협에서 방역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후 관리가 되었는가 점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축사육두수 현황을 보면은 읍. 면. 동으로 해 가지고 한우는 4만 699두, 젖소는 9,583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소 수급관리라든가 전산화 측면에서 현황을 보면은 또 이게 한우가 굉장히 더 적어져 버렸습니다. 4,468두 젖소는 2,210두 이런 것이 같이 맞아 가야지 유통구조라든가 전산화라든가 소 수급관리에 맞지 이것이 안맞아 버리면 어떻게 누계가 통계숫자가 전국적으로 안맞아 버릴 것 아니요. 이 무슨현상이예요.

방역관계부터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3 - 7 공수의 보건 예방주사 접종 사황에 대해서는 공수의들이 실시한 아까 말씀드린 시범마을에 15개 마을에 공수의를 직접동원해서 실시한 두수가 3만 7천 여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전체의 방역두수는 업무보고에서는 방역요원까지 동원을 해서 방역요원 실시한 것 까지 합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두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축 사육현황하고 전산화 사업하고 두수가 틀리는 것은 지금 가축사육현황은 아까 보고에도 드린 바와같이 소가 4만여두 전체 6월말 통계현황을 여기에 보고를 드린것이고, 전산화 한것에 대해서는 기표를 장착하고 이렇게 한 두수를 실적을 거기다 말씀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계는 가축통계에 의한 조사가 아까 가축사육두수 현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업실적으로 기표를 장착했던 그런 두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축산업을 하다가 지금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방역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방역을 올해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했다고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기표장착이라든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 들이 앞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런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같이 읍. 면. 동 통계라든가 여기 전산화에다 여기 PC데다가 넣은 자료가 똑 같이 맞아 가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숫자가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은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전 두수 실시를 다 못하고 전산화 관계가 축협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체 4만 여두에 대한 기표장치를 전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산화가

그러니까 한 우사에서도요. 제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기표를 해준게 있고, 안해준게 있고 그것이 안되잔아요. 그럴수가 있어요 기표를 할려면은 전체를 해 가지고 해야지 통계자료가 전산화 입력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이루어 져 가지고 우리가 통신에 들어 가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어느 면에가니까 어느사람소는 몇 마리다. 그래서 유동자산이지만은 매매가 되지만은 지금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하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이말이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라고 내 놓았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실적을 거기다 넣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예,

나병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의 할랍니다. 공수의 동원 예방주사 접종사항을 보면은요. 현재 나주시 관내에 공수의가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밑에 죽 나와 있습니다. 돼지, 소 다접종을 했다고 봅니까? 이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공수의들이 해당되는 부락에 해당되는 가축약품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이제 소나 돼지나 자기 주사능력이 있는 농가에대해서는 약품으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노약자나 자기 능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직접실시를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한 5% 10%도 안됩니다.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5% 10%도 안되어요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시고요. 이 백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동물약품의 운반할 때 내동차로 옵니까? 보관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됩니까?

그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약품제약회사에서 제조가 되면은 그것은 일반대리점이나 이런대로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장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운송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올 때 그렇게 오고 저희는 그대로 축협에 인계를 하고 축협에서는 대형 냉장고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냉장고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출하됩니다.

그 수송 과정을 유념해 주셨다가 옛날에 백신을 보면은 돼지 콜레라 같은 것은 지금은 우리부터 선호를 안해요. 관에서 나온 것은 5도 내에서 저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축산과장님에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은 농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타 이 3개 과가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복수되는 실과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실과가 직접적으로 핵이 되는가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식산과장님 주민소득금고 사업에대해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고 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식산과에서는 주민소득금고사업을 집행만하되 융자를 해주는 과는 아니죠? 그러면 융자를 해주는 과는 지금도 농산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에서 자금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산과에서 농산과에 주문을 하죠?

추진실적을 통보를 합니다. 농산과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주민금고 사업을 하면서 융자를 해주는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가 따로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식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만 이야기 해 주세요.

농가로 보아서는 참 불편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조정때 그런 분야도 거론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를테면 소극금고계가 식산과로 같이 와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의가 식산과에서 실제로 자금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는냐 일부 배과라든지 이런데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식산과장 의견에 동감을 갖고 이 질문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방금 그 식산과장의 의견처럼 이것이 융자나 집행 창구가 일원화 됨으로해서 업무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금고를 희망하는 아마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민자로 단일화 하는 사업구조를 갖기 위해서 융자는 융자 뿐만 아니라 융자나 회수 과정을 시가 아닌 농협에 위탁을 해서 융자와 회수 방법을 갖고 집행은 관계 실과에서 관계를 약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하는 어떤 우려는 바로 이 대손 결손처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대손 판정을 무서워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확실한 사업을 할수 있는 편리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우려해서 안해 준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주민소득금고 사업이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뜻을 갖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의 개선을 시정을 하는 뜻에서 모든 융자와 회수를 농협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그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노협에 책임을 주기위해서라도 농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주민소득금고 사업을 집행을 한다하면은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겸 현 운영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시의 인력도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투명하게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좌지우지할 그럴 성질의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한 위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농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할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산업건설국장이 나와계시니까 의견좀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법적인 근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했을 때 문제 또 안했을때의 문제 법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기전에 조례개정을 필수 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서로 합의 도출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상당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꼭 시정될숭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농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자료가 28페이지 까지 21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가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까지 해서 5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지금 농협에 64동 일반 13 농림부 창고 1해서 78동에 창고 면적이 연 면적이 9,289평이고 보관능력은 61,432톤으로서 지금 현재 보관량은 22,413 톤해서 36.4%의 보관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추곡수매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각 창고별 현황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6페이지 먼저 2 - 2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집계표입니다. 금년도에 175명을 농업인 후계장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는중입니다. 그래서 읍. 면별 실적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는 읍. 면 . 동별 개인별 현황입니다. 사업 작목이나 사업내용 사업량 자금지원현황등 죽 읍. 면 순위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약정 수매량 배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량이 71만 7,435가마입니다. 이 중에서 읍. 면. 동별 배정은 2년간 수매실적을 90%로 적용을 했고, 농업진흥지역을 9%, 또휴경논을 경작했던 실적을 1%로 해서 읍. 면. 동별 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량이 전에는 잔량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읍. 면 . 동별 수매량에 대해서 농가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시중가가 상당히 가격이 높고 또, 일반 유통업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일반 곡매곡 도정공장등에서 원료벼 확보를 위해서 많이 수매를 해 버리기기 때문에 지금 목표량 71만 7,435가마 목표량이 약간 미달될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농지전용이 허가서를 제출한 영농인의 입장에서는 허가에서 행정에서 전용을 제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 농지전용이 5대 취약민원으로서 감사원이나 도 단위 감사나 상당히 감사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나 허가위치 전용면적 전용목적 허가 일자별로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현황입니다. 지금은 명칭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1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죽 지금 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개 소규모가 6개, 대규모가 11개소로 17개 공동이용조직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는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서 2농가 이상에는 가능합니다. 대규모는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서 3농가 이상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지원된 예산은 정액 지원이 되고 농가께서 규모를 큰기계를 구입했을때는 자기 부담을 많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지금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 까지 각 법인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8개 법인중에서 지금 실적이 없는 법인이 28개이고 운영이 중단한 법인이 하나고 지금 실적이 있는 법인이 49개입니다. 그 법인별로는 좀 법인수가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추경농지 현황및조치 사항입니다. 각 읍. 면. 동별로 총 경지면적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휴경농생산화 실적이 있습니다.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휴경논을 경작했던 실적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생산화 조사면적이 나와있습니다. '99년도는 17헥타, 96년. 97년. 98년 3개년동안 실적이 116.84헥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8년도 휴경논 생산화실적이 24헥타 또, '98년도 수렁논 여건개선사업실적이 7헥타 또, '99년도 여건개선사업 도에다 보고실적이 농작업비 지원은 17헥타 수렁논 여건개선사업이 21헥타로해서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영농형태가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8년도 까지 706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까지 935농가를 확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대해서는 농기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규모화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명을 지원한 농가별 내역을 사업 재원별로 해서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관련 법인체 지원현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체 구성요건이 5인이상이고 , 1년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은 5인 어떤법인은 27인 56인까지도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 지원했던 현황이 법인명, 대표자, 사업명, 보조융자 지원한 실적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이 법인은 본인들이 공중을해서 등기소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확정이되어서 1개월 이내에 행정 우리시 농산과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도소나 세무서 에다가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법인체 관리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적이 없다해서 해산도 못시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산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교육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이 지원하는 초기에는 법인 설립을 하면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런 우선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으면은 다소의 우선순위를 줍니다만, 지금은 실적이 없는 법인에대해서는 일절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대표자 3사람이 빠져있는데요. 누구누구인지 명단좀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원래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한테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미처 명단을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 드린다는 것이

시에다 신고를 안했어요.

예,

한 위원님 나중에 질의 하는 시간에 하십시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사업 특별지원 자금 지원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68억 3,26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 12월 31일에 총 자산이 176억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지원 총액이 47억 4,5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조성이 25억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98년 25억을 조성을 했고, '98년도 회수 총액이 23억 3,000만원 또, 98년 6월 30일 납기가 12억 9,700만원 또, 금년 12월 납기가 10억 3,300만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30일 까지 회수 대상이 12억 9,700만원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91%인 11억 8,028만 9천원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남은 미수액에대해서는 연말까지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회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 지원 목표액이 51억 5,899만 9천원이고 금년도 신규 지원액은 30억 2,24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잔액이 16억 6,351만 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IMF등 여러 가지 축산시설채소 농가들이 사업을 좀 포기한 관계로 당초 목표액이 조금 미달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집행 내역은 시설채소분야, 과수, 특작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배 시설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축산분야로해서 180농가에 29억 3,660만원입니다. 축산분야가 사로값 인상등으로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농가가 신청한 것이 조금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사업하기가 다른 부분보다는 부담이 안되어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산분야 각종 사업 추진현황 집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농산과에서는 32개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17개시책사업이 끝났고, 15개 사업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68억 3,500만원으로서 국, 도비, 시비가 약 23% 융자가 57%, 자부담이 20%로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현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부 면제를 해 줍니다. 1헥타 미만 농가 또, 소나 사슴30마리 미만농가 돼지나 개는 200마리 미만농가 이런 농가에 전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에는 6억 3,436만 9천원입니다. 학생수가 1,144명입니다. 4.4분기 지원은 곧 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보급 실적입니다. 금년에 17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작목반장이나 후계자, 전업농등 선도 농가에 대당 88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선도농가들이 컴퓨터 규격을 큰 것을 구입을 해서 농가 부담을 많이 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세계화되고 농업에 따른 각종 기술정보, 유통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귀농자 영농정착지원입니다. IMF 체제로인해서 지금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귀농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시에 지원한 귀농자가 44명으로 한 농가당 2천만원씩 창업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이고 이자는 6.5% 일부 4농가는 진흥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 까지는 귀농자 영농정착지원 읍. 면. 동별로 농가현황입니다. 농가별 내역, 작목 지원액은 균일하게 2천만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참고를해 주싯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벼멸구 병해충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1차, 2차 방제를 일부 지원 일부 농가부담으로 해서 전 면적을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비비로 지원을 했고, 1차에 1억 2,881만원 2차 방제에 예비비를 5,676만원해서 금년에 전 변적을 2차 방제를 함으로해서 병충해 방제 피해가 조금 최소화 되었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농기계 공급실적입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 농기계 공급입니다. 지금 벼 농사가 어떻게 하면 생력화 될 수 있을까 해서 벼 농사를 육묘 이앙을 안하고 그냥 직파재배를 함ㅇ로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직파재배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0%를 보조를 하고 융자가 50%, 10% 자부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농기계 공급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했고, 그 다음에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 공급을 16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벼가 많이 도복이 되어 가지고 콤바인 작업 진도가 넘는 것을 지사님이 직접 보시고 어떻게 하면 콤바인 작업이 그렇게 진척이 빠른 기계가 없겠는냐해 가지고 디바이더가 좋다고 해 가지고 디바디더를 16농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긴급지원을 했습니다만, 30%정도 작업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가 공동이용 시설 지원입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만, 30개소에 30개 마을에 50평씩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이 완공이 되느데도 있고, 지금 추진한데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사업이 미진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일반 건설 면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 확정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육성 현황입니다. 주로 보리 수확을 적기에 해서 적기 영농을 하고 적기 모내기를 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또 규모화를 촉진 하기 위해서 50헥타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가진 그 마을에 성능이 좋은 크라스 콤바인을 한 대씩을 지원을 합니다. 약 작업성능은 3헥타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각 재원별로 마을대표 읍. 면. 동마을 대표하고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에 농협에 4군데 일반업체가 4군데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8군데 있습니다. 금년 다시 농협에서 신규로해서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남평농협, 동강농협은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등 금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등 생산자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는 보조없이 융자로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는 일반업체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물벼 수매랄지 일반유통 쌀유통분야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금 많이 부담을 해서 추곡수매량 대책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 편익제공이랄지 이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경상적 보조는 한국농업 경영인 나주시 연합회에다가 나주시 전진대회 비용으로 367만 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우리 시책사업으로해서 여러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추진실적을 확인을 하고 읍. 면. 동장의 확인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온라인으로 해당 마을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정보용 컴퓨터 보급 현황입니다. 대당 88만원씩 해서 지원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지원현황은 우리 농산과는 없습니다. 부대비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도 없습니다. 또 마지막 사업계획 1년 수립후 1년이상 시행 하지 못한 사업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오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5가지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들릴랍니다. 후계자 육성 자금을 배정하는 것 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98년도나 '99년도 앞으로 계획서에 보면은 한우나 젖소 사육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지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데, 인원이 소득금고사업에서 후계자 사업에서 보면은 그 한우 사업에 대한 사업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농가들이 그 부분을 지금 경영수익 차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전환을 유도할수 있는 부분에 과장님 관리나 소견 발표해 주시고 다시 두 번째인데, 법인체가 지금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경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술이랄까 아니면 경영능력이랄까 자본이 없고 사후관리가 못되어 가지고 지금 부도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계서나 계장님들 잘아실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아마 3 . 40%정도는 법인체들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있고, 보증섰던 사람들 각 농협 물론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서 42조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국가 시책은 좋습니다만, 지금 농정의 실패로 또, 시정의 실패로 시정의 어떤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또, 아니면은 경쟁력있는 사업자선정을 잘못하여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실한 법인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체의 포장을 씌어 가지고 법인체라는 것은 2. 300만원 들면은 법인체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이 다 운영을 해 버려요. 위에 포장은 분명히 법인체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은 과장님도 분명히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면에가서 보면은 혼자돈을 다 갖다 써버려요. 실질적인 사업 투자의 돈이 국가에 융자나 보조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는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법인체가 아마 보고 내용이 '98년가 98개가 되더만요.

예,

그런데 이 엄청난 법인체들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50%도 현실성이 없고, 앞으로의 경영능력이랄까 아니면은 흑자를 낼수 있는 법인체인가 또, 앞으로 농산과에서 시 대책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의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 사업이라는 것은 국책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본래 자금이 50억 이라고 하면 투자된 돈이 5. 6년 동안 통계적으로 회수자금이 19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사업이 또한 국책사업하고 똑 같습니다. 같은데 시민이 직접 필요한 시설을 하기에 쓰는 돈을 아껴가지고 사용하지않고 진짜 우리시의 농민들이 농촌 발전과 또, 경제랄까 소득을 올리기위해서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해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씩 주고 있는 실정이랍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고서에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특히 축산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하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축사를 다시 신청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금고 사업이 축사나 사업들이 거의 전부가 시설로 들어가죠? 시설로 들어갈것입니다. 아까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책사업이나 특히 나주시민들의 자체에서 사용할 돈을 농민들이 한우나 시설원예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 자체가 목적은 좋았는데, 현실성 있게 농민들이 그 돈을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원칙대로 시금고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애초부터 시설자금을 주지 않았으면 축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득금고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축사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50%도 지금 소가 들어가 있지앉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은 물론 국책사업도 대통령이하 국회에서 농어촌구조자금을 0.25%내린다하고 2년정도 유예를 한다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시 금고는 시장이나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함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진다라면 시 조례법에도 제 6조 20조나 9조에 조례법령을 보면은 중기성자금을 장기성으로 전환할수 있는 시 조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득금고 원칙적으로 받지않아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돈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한우사업이나 소득금고 사업 신청했다가 지금 미 집행해진 지금 십몇억되죠? 금방 보니까 그정도 되더만요. 그런 돈들을 이 사람들 운영자금이나 다른 운영자금으로 둘수 있는 방법하고 지금 중기성자금을 장기성으로 전환할수 있는 농산과장의 소신있는 아마 농산과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 현실적으로 시금고 자금을 받아서 큰 어려움에 상황 아마 제일 잘아실거예요. 여기 지금 의원님들 아마 잘아실것입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잘아실것입니다. 그 방향들 이사람들이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또,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도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해서 농산과장의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조금전 축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 연합회가 지금 정액단체입니까? 임의 단체입니까? 보조단체입니까?

거기도

한국농업인 나주시 연합회가 계산면 367만 5천원이 보조금으로 나가 있다. 말입니다.

예,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냐고요. 아니면 임의 보조단체냐고요.

정액 그런 것이 우리가 후계자들을 육성을해서 학습단체로 육성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나 보조를 꼭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묻고 싶어하는것들은 나주에 농어민단체들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임의 내지 그리고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정액이든 보조든 2. 30개가 있습니다. 시정자료요청을 관변단체에 해오라고 하면 한군데인가 계산서랄까 아니면 지출서류가 나오더만요. 돈을 주어 버리고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돈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예를 들어다 본다면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회 단체에다가 1,500만원정도 시에서 주어버렸어요. 지금 올해는 '98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올 '98년 3월달에 나주시 농어민 영농발대식을 해서 또, 농민의 단체로 1,500만원씩을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시민들의 화합과 아니면 의회의 화합과 아니면 보았을 때 이 돈들이 제대로 나갔느냐 돈이 나갔으면 어디다 썼는가 막걸리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진짜 농민들의 발전에 서민들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식을 아니면 홍보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계산서랄까 아니면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없어요.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자식이 학교에 가는데 아빠 한 만원만 주세요. 하면 무조건 줍니까? 연필을 산다든가 공책을 산다든가 버스비를 한다든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오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합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앞으로라도 보고서를 낼 때 충분한 계산서랄까? 지출결의서를 내놓으시고 또한가지 물을 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자본적 보조라고 해 가지고 청청미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노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 노안 오정리 2구, 이계선씨 노안 계정리 이계중씨있습니다. 이자 계자 까지 같고 선자 중자하고 틀립니다만, 그러면 이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청청미라는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년정도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정부지원이 시비나 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에 농약으 잔류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도 거기서 수확을 했을 경우 수확을 했을 경우에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나주시에 전체적으로 청청미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투자가 시비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나주시민들이 청청미 단지로 해 가지고 소득 올릴수 있는가 없는가 상품성이랄까 시장성이 없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품성 시장성이 없는데, 자주 이런 돈들이 지금 나가고 있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청청미 단지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가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부분도 똑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9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되는가 몇가지 입니다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 지원사업이 아까 감사자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체제로 인해서 축산 특히 한우가 많이 기피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된 몇 개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변경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우가 아닌 축산 부분에서 바꾸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 경영능력이 지금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98개 법인중 실적이 없는 법인이 지금 58개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법인에 대한 특별한 재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대 해서는 자진 법인을 청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여건상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많이 격습니다만, 시설채소하고 특히 축산분야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후계자 문제도 후계자 사업도 같은 작목에서 좀 IMF를 안타는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사업은 본인의 신청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안정되고 소득이 많은 그런 작목으로 하도록 합니다만, 본인이 꼭 그사업을 신청한다고 할 때는 달리 별도로 우리가 좀 변경을 사업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앞으로 홍보를 더 해 나가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체가 지금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한사람이 운영한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현지에 가보면은 그런 사례가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공증했던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현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득금고 사업에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이 역시 축사사업하고 시설채소가 사실 많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은 좋았는데, 현재 실적이 없다는 것 실적이 손해를 보고있다는 이런 농가들 파악하는데 직전에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좀 대처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 금고가 이율이 제일 싸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래도 이 금고를 쓸라고 하는 그런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 금고 조례개정 말씀하신문제는 지금 2년거치 3년 중기성으로된 것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어떤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청미 단지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공해 농산물을 일부 계약재배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 노안면 오정리에 금년에 2개 단지가 우리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노안 오정리가 산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을 여건이 청청미 재배단지로서 여건이 좀 좋은 마을이고, 작년에도 1개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서울 등지로해서 10% 이상의 비싼 쌀값으로해서 일부 출하도 하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다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저기 과장님 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농촌문제 지금 제일 어려운 자리에 계시면서 제일 민원이 많고 해야될 일이 제일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런데 실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소신있게 진짜 농민의 자세에서 아픔을 갖고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소신있게 일할수 있는가 과장님 소신을 물어봅니다. 아까 소득금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원인제공을 시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시사업으로 시민편의 사항으로 가져야될 시비를 갖다가 소득금고 사업이라는 돈을 만들어었어요. 그러죠? 만들었지않습니까?

예,

5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 그 돈이 이 소득금고사업을 하지않았더라면은 그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 돈으로 축사 안지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하우스 안했을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의식을 갖고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소신있게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를 앞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로인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돈을 벌라고 했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과장님 진짜 어떤 주인의식을 가져달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신있게 앞으로 소신있게 시정 방향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 한가지 덧붙여 드릴랍니다. 지금 농민법인이나 개인한테 지금 융자나 보조 내용사항에 보면은 준사람을 또주고 시설하우스 안하는데 돈이 5,000만원씩 나가고 농기계자금 안샀는데 나가고 이런 상황이란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참에 법인 단체도 이야기했습니다. 법인을 분명히 돈 약 200만원 들여 만들어 가지고 융자금 0.3%내지 0.5%죠 보조금 타다 써버려요. 그런 실태들을 지금 까지 해 오면서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위에서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많아요 지금 오늘 농민회 단체에서 악쓰고 데모하고 날리를 치고 그 사람들이 정부보조단체 융자금을 국가시책 잘못으로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악쓴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 돈을 갖다쓰지도 안고 융자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행정에 맞는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고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행정에 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나도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태풍에니로 참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리바이드 공급에 있어서 올해 16개를 했구만요. 그래서 사전에 올 '99년도에도 태풍 에니가 아니라 다른 태풍이 안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년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황에 보면은 예냉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또 그 쪽 지여에다가 재배를 하는 것이 형평서에도 맞고 또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 오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 또, 관련 법인단체 5인 이상 지금 법인만 만들어 놓았지 거의 개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명의만 도용해 가지고 빌렸지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농기계 공동창고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 들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을 할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시행했던 부분들은 어쩔수가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또, 아까도 우리 오성환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소득금고사업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지금 식산과에서 보면은 포기 농가가 80농가입니다. 이것을 선호한것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우리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후 우리 본 위원들한테 하는 것 하고는 어긋나지않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그것은 아무리 국가 예산과 또, 우리 소득금고 사업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니 검토를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42페이지에 영농법인체 대표자 3사람이 누락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농산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영농법인체는 민간인 5인이상이 구성원으로 되어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우리시에 신고를 하면은 보조관계가 이루어 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표자가 아직 신고를 안했는데 보조금이 나간 내역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식산과 행감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민소득금고사업에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이 주민소득 금고 사업에대한 효과의 아쉬움을 지했을 때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현실의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을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하고, 성과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소위 경영마인드 부족내지는 전혀 심도있는 연구가 없었지않느냐 해서 사후관리는 물론하고 앞으로는 정부와 기술제공을 해 줌으로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의 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더불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실무과소장으로서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지 알지만은 지금 현재 주민소득금고 '97년도 업무보고서에는 '97년 12월 31일 현재 총 자산이 176억 200만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7년도 말까지 해서 총 자산을 가지고 금년도 '98년도에 집행을 할수 있는 총자산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얼른 단답으로말씀해 주세요.

매년 예산이 서게 되면은 이자수입이 있고, 또 추가로 나가고 번갈아서

그래서 '97년도 까지 총자산은 176억 200만원이 맞고

현재 융자상태에 있는 것 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면 '98년도에 지금 조성된 기금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25억을 했습니다. 합산을 하면은 205억 8,000입니다.

205억 8천만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심도있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 소득금고 자금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98년도 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중단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앞으로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소득금고사업자금조성사업을 안한 것으로 일단은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하고싶은데 본 위원이 더 이상 조성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금 전자에 지금 많은 각종보조금의 쉽게 말해서 불합리한 부작용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이상의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잘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소득금고자금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적당지않다.

한 위원님 간단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공통점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알고 전자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도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디바이더 공급을 미맥이 많은 읍. 면. 동에 우선해서 하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 어떻게 따져놓고 보면은 미맥면적이라고 그러면 동강같은데는 적은 면이 배정된데도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 면에 한 대씩 이렇게 하고 동 지역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미맥이 많이 짓는데 필요하거든요. 곰팡이균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이 태풍에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줄 압니다만, 동강이라든가 다시라든가 또, 왕곡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미맥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자발적으로도 이번에 붙었지만 또, 내년이라고 안온다는 보장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형평성을 맞추어서 좀더 공개를 해서 해준다면은 좀더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 위원님의 말씀을 요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많이 나왔을때는 그런데 딱, 15개정만

필요없는 말씀 마시고 답변만 해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아까 오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 유명무실하게 한 사람이 운영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렇게 5사람이상씩 지금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구가 지금 사유화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마을 공동으로해서 또는 참여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이나 농어촌발전 심의회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마을에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원인제공 그런 부분도 아까 오성환 위원님하고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같은 해가 IMF로 인해서 불가필한 경우 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 위원님 말씀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지원을 안해 주었으면 피해가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은 경기가 풀리고 한다면은 그런 시설부분이 일시에 단 한번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구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이익을 못본 부분은 내년 재명년에 이익을 볼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법인 대표 이름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자금이 지원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인등록을 하면 저희 농산과에 법인대표가 그 등기부등본을 띄어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대표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포장센터하고 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 화훼유통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다가 식산과에다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해서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한했다고 해도 법인으로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이 3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해가지고 법인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없는 법인체가 있어요.

대표가 있습니다. 법인명만하고 워낙 대표가 많다 보니까

대표가 누락되었으니까 차후 서면이라도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농산과장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대체 답변이 시원지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답변을 시원시원하니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벌벌 떨지 마세요. 이 자리가 무슨 국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확실하게 소신껏 좀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화끈하게 합시다. 여기서 무슨 숨기고 할 것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좀 합시다. 우리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해서 정리 합시다. 우리 소득금고사업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농기계보관창고 또, 우리 법인 또 영농법인 이 법인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고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확실히 하겠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나도상 위원의 말씀과 같이 중 장기 지원을 해줄것인가 장기지원을 해 줄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후계자라든가 농업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사업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내일부터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줄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나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나 또 농기계 보관창고등 시원스런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득금고 아까 원인제공말씀을 하셨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설 문제가 일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중기 내지 장기적으로 시설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설령 손해를 보면 내년에 또, 잘 볼수도 있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런 소득으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슬기롭게 현실을 이겨 나가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딱,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들을려면은 무엇을 할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나도상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어도 되겠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대해서 소득금고사업에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 사항을 강구 할랍니다.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관리인데, 또, 조합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소득금고사업에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회기안에 방안을 검토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데다가 전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죠!

오성환 위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장님 답변도 시원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려거든요.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의 대처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국가에서도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은 재해 보상도 해 주고 IMF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부분 원인 제공자가 시장이고 국장이고 여러분 과장들입니다. 시 행정가들이요. 이 앞전 위원님들이던가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한 어떤 의지나 소신이 있다라면은 연구검토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리고 의회에서 다시 조례법을 고치더라도 중기성을 장기성으로 가가지고 현재 국가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소득사업 융자사업 어려우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전환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소신을 우선 법을 바꾸고 안바꾸고 한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현재 농민들에 대해서 그 소신을 한번 그랫으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실적이 문제를 바꿀수도 없는 것이니까,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은 국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드린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중기성이나 장기성 문제도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겠는가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아까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이나 법인한테 시설원예, 축산, 버섯, 농기계 자금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지금 편중되어 있는 아까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원예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설원예자금이 나가 있어요.지금 현재 그래서 또, 축산을 안하는 사람한테 나가있고, 농기계 사지 않는 사람한테 농기계 값이 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누구누구 바뀌고 따질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소신껏 '9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답변을 했을 때 국장님이 목을 건다든가 과장님이 목을 건다든가 한번 소신을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서론이 너무 길어요. 간단간단히 해 가지고 되면은 되고 안되면 안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버리세요. 지금 까지 와서 우리가 말쟁이 말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면은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되지 서론이 그렇게 길어요.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 가지고 할거예요.

과장님 서론은 빼고 되면 된다. 안되면안된다. 이렇게만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별도로 서론이 길다고 하니까 죄송한데요. 농기계를 구입을 안했는데, 지원을 했고,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안했는데 지원을 했고, 축사를 안했는데 지원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확실히 해주시고 '99년부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다시 이런 일이 번복 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죠, 우리가 이런 관계 때문에 감사도 많이 받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