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제 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우리 총무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나주시 실과중 총무감사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에 임하실때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감사도중 자료를 요구할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공무원은 총무국장 뒤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함께 뒤로 서서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실과장 모두서서 선서라고 외침)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국장 한기룡.

방금 선서내용과 같이 증언함에 있어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증인은 위증의 벌을 받을수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한 순서대로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중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진실함이 없게 되면 바로 감사하던 도중에 중단하고 다시 자료보고를 위해서 다음 감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감)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일상입니다.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왕에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보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봐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입니다. 심사분석내역 128건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정상추진이 117건, 그다음에 지연처리가 7건, 부진이 2건, 시기변경이 2건입니다. 부진 지연사업에 대한 대책은 경영개발사업소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시간 11월30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저희 시청 상황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결과에 따라서 추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렁논 여건개선 및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은 도비송금이 지연되어 부진되었습니다만 11월2일날 도비교부가 42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작년도에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했던 것 입니다. 건설과 문화마을 조성은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98년 8월20일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10월2일날 입찰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시설확보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릴랍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지금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환경부 기술 자문결과 문제점 재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위해 지금 작업을 하느라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친 자연형 하천정비는 11월 2일 공사입찰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기획감사실 지역명문학교 육성지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우수학교 및 예,체능학교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시 우수학교 지원 5개교에 25천만원 학습연구비12월중에 75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 각종 교육시설의 관내 유치활동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미결된 사항입니다. 추진 시기변경 2건에 대해서는 나주 이미지통일화 사업 추진은 앞전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99년도 시행을 하도록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주배사업소의 나주배 축제는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96년도에 일반회계 1,353억19백만원, 97년도에는 1,504억12백만원, 다음에 98년도에는 1483억73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은 96년도에는 불용액이 61억14백만원, 특별회계는 19억96 96백만원, 97년도에는 75억15백만원, 특별회계는 23억1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 채무현황입니다. 98년 6월30일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액은 932억6백만원입니다. 원금이 629억47백만원, 이자가 320억59백만원입니다. 지금 98년도 발행계획이 240억4천만원 그리고 그것을 전부 합하면 98년 말에는 312억47백만원 중에서 원금이 709억 24백만원 이자가 403억 17백만원입니다. 99년도 상환할 금액은 원금이 31억54백만원 이자가 47억89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가 더 많은 것은 지금 거치 기간동안에 이자는 부담을 하고 원금이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액이 원금보다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10억이상 확보사항은 저희들 집단폐수처리시설 사업 , 나주대교 재가설사업, 영산교재가설사업, 남평구교 가설사업, 죽산교, 강변우회도로등 10개 사업에서 보시는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다만 나주대교라든가 국도 13호선 그다음에 시가지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재정 형편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현황은 조례는 총 49건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 하였으며 규칙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풀보조금 예산액은 2억83백만원 중에서 이게 10월 30일 현재로1억7,989만원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사업비예산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입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당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당년도에 처리못한 것을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을 총칙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총 96년도 97년도 사고이월금액을 68억4292만58백원이었는데 그중에서 97년도가 45억9,162만원, 그다음에 14페이지 96년도 사고 이월금액이 22억5,1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예산의 성립전 집행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송금이 완료 되었는데도 우선사업을 급하게 시행을 해야되는데 사용내역을 다시 편성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미리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2건에 대하여 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저희들 예산의 총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사용하고 나중에 추경때 바르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으로서 양축농가에 20건에 대하여 28억29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시민 제안제도로 시장님! 이렇게 합시다 운영을 해가지고 1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 제안자 시민들에게 특별상은 1명에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씩 2명 , 장려상은 10만원씩 3명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금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해놓은 제안자중 분석해 가지고 연말 종무식때 우수자를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제안제도 이것은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상금은 110만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특별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씩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접수된 제안중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종무식때 앞에서 말한 시민 제안제도 시상자와 같이 시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소송업무수행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까지 4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4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한건은 지금 폐기물 중간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는 지금 시에서 폐소를 하고 나머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행정 소송에 대한 행정 관청의 폐소율이 약 70%정도 합니다. 예년에는 50%정도 되었는데 지금 70%된 것은 자꾸 법원에서 무과실 책임도 행정 관청의 책임으로 많이 확대 해석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관청에 폐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현재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 업무는 16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및 실적입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 작년도 1억93백만원 유료주차장 운영에 14백만원, 화훼재배에 58백만원, 송월지구택지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끝났을 때 31억15백만원정도 경영이익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하천 골재채취사업은 당초목표를 10억35백만원 잡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수입이 4억3천만원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쪽에 하상 골재채취를 하는데 모래양이 저희들이 예측한것보단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또 내고장 담배 판매는 9억1백만원 가로등보수반 운영은 1억1백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관 수입은 6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 종합감사 부분감사해가지고 총 작년에 8개 동을 감사를 해가지고 행정상 166건을 지적해서 이중에서 시정이 86건, 주의가 80건이고 재정상으로 해서는 추진이 7건에 133만7천원 그다음 회수가 28건에 486만2천원 감액이 2건에 17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회수는 추진은 저희들이 했던 것 세금같은 것이 탈루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서 탈루된 것을 다시 원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추진이고 회수는 저희들이 기왕에 돈을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지급으로 해서 건설업무 건설업자에게 다시 받아 들이는 것을 회수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무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및 개선과제 공모는 총 761건입니다. 아이디어가 412건 개선과제가 349건입니다. 과별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 운영처리 현황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총 132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완료가 43건 추진중이 23건, 미처리가 66건입니다. 견문보고는 저희 공무원들이 읍면을 출장한 다든가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자기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할 것을 저희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시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독촉을 하고 또 그에대해서 실적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 국제교류 현황 및 성과입니다. 국제교류 도시로서는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구라요시 대표단 하야카와 요시타다시장등 5명이 우리 시장님 취임식때 참석 및 교류계획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주시 방문단 시장등 21명이 지난 9월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 현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협의안건은 국제 자매도시 5주년 기념행사 교행 , 그다음에 중학생 교육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행정연수실시, 그다음에 민속놀이 공연등으로 일본인들이 우리문화를 이해 시키는 계기 마련 그다음에 99년도에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 안휘성 이신현에 대해서 안휘성 22명 방문단이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우호증진 협의차 우리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양도시의 우호 협력 계기마련하고 관내 기업체의 활로 모색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중국의 산동성 안구시에서는 10월19일날 산동성 안구시 방문단 시장등 7명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산업시설 및 시장을 예방해서 기존의 민간 차원교류를 더욱활발하게 추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고 중국 안휘성 이신현에서 이신현 관계자 시장등 11월6일날 우리시를 방문 했습니다. 산업시찰 및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추진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 지원 육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현재까지 11억2천만원입니다. 조서내역은 시출연금이 6억, 시민등 기탁금이 5억6천만원입니다. 기금 확대조성을 위해서 앞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초에 10억이 목표였는데 15억 목표를 하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시비를 출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4년도부터 98년10월까지 총 818명에 대해서 3억31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대학입학생 격려금, 우수교사 격려금, 선,효행학생 시상, 명문고교육성이라할지 교재 연구구입등으로 활용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 해서는 우수교사 격려를 15명에게 7백만원 그다음에 선효행상 시상등 50명에 대한 4백만원, 보충 자율학습 지도교사 연구비 지원을 32명에 27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운영현황입니다. 98년도에 예산절감 목표액은 25억1천만원 입니다. 예산 절감액도 25억1천만원 이며 예산 절감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 법률무료상담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운영을 연중 개최할 것이고 상담사항은 민사형사상담, 세무상담 , 시의 행정처분사항등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 관련사항등입니다. 방법은 방문, 서면, 전화, 팩스이용등이 되겠고 상담처리는 면담 및 전화시 가능한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팩스용지 답변서 작성회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담관 위촉 및 임명을 6명을 위촉 했습니다. 저희들의 시 고문변호사인 양영태 변호사, 정원재 법무사, 정민수 세무사하고 저희 시에서는 저를 포함한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건수는 19건이고 홍보활동은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8 도단위 이상 감사점검 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는 1월21부터 2월24일까지 또 6월5일부터 6월31일까지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감사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감사등 2번을 실시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환경파괴 토지등 불법행위 특별감사 9월28일부터 10월13일까지 수재 의연금품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지적건수에서는 행정상이 13건, 재정상이 53만5천원이 되고 신분상으로서는 경징계가 1명, 훈계1명, 주위가 4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98사정기관 업무처리 점검현황 및 주요지적사항은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시 특수시책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은 아까 저희들 장학기금 설립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주이미지 통일화 사업추진은 앞에서 보고된 바와같이 99년도에 시행을 계획이고 보고를 기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평가단 구성운영은 지금 평가단 창립총회를 98년 4월7일날 실시하였고 구성인원은 5개분야 59명입니다. 구성분야별로는 생활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분야 농업분야 지역경제분야 그다음에 시정 평가단 건의사항 조치는 총 14건에서 완결은 12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 평가단 간담회 및 현지확인평가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5번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저희들이 견책1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과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실에서 경상보조로 나간 것은 나주 교육진흥재단에 보조금에 4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보조단체보조현황은 우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대비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97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인데 7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저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님!

박환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설과소관으로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때 보조 26억1백만원 융자 19억39백만원 합계 45억 5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1년 기간내에 하겠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개발제한 구역내인 행위허가 승인 및 지연으로 과연 이사업이 계획대로 1년내에 실행 될 수가 있겠는가 하고요 그다음 5페이지를 보면 예산 불용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본위원이 96년도 자료부터 쭉 찾아보았는데 매년 10억씩 불용액이 상승되고 있어요. 96년도에는 75억정도 97년도에는 83억정도 그다음 95년도에는 60억정도해서 매년 10억정도 그러니가 전년도 보고서에 보면 83억 28백만원이 불용처리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모든 예산을 정밀분석해가지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년 10억정도씩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다음 7페이지 보면 주요투자사업비 확보현황 10억원이상 축산폐수 시설이 전년도에는 61억 15백만원이 이었는데 9억35백만원이 증가한 이유 그리고 전에 설명을 들었었습니다만 나주대교 재가설 전년도 역시 452억54백만원에서 역시 증가된 이유, 남평구교 가설에서 전년도 45억44백만원에서 증가된 이유 시가지 우회도로에서도 역시 15억48백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전년도 사업계획에는 송월 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었는데 84,108평에 소요되는 시 기채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락된 이유와 풀보조금에 대해서 풀보조금 전년도에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5,470만원에서 집행이 1억5,068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억401만9천원이 이월 되었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풀보조금이 더 늘어 났어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선심이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역시 각종 사업비 사고 이월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53억6,951만84백원에서 금년도에는 68억4,292만58백원 너무 사고이월이 부당하게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것 역시 계획성이 없는 물론 동절기 공사, 설계변경 등등으로 해서 사고 이월이 되었다라고 현황보고가 되었는데 구태여 왜 동절기에 사업을 요구를 해요. 모든 사업들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결국은 부실공사만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강변우회도로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강변우회도로 사업에 원래 우리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는데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97년말에 이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역시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때 다시 보충질문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제에 이야기 드릴것이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계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계장들에게 자료를 받고 제가 답변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 거기까지도 안되었을 경우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에 과연 45억 56백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다 끝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이에 주관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해서 실제로 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까지 끝낸다 못끝낸다 하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지금 까지 지연되었을 사유가 아시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내에서 그린벨트 내에는 상당히 행위제한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었는데 그걸 푸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8월 26일날 결정이 되어가지고 10월8일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저희들도 행정 부서에서 열심히 지도 하면 1년내에 이사업이 끝나지 않게도 싶은데 이야기하다 시피 제가 직접 담당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까지 끝내겠다 못끝내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환균 위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조금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세입을 가지고 작년도 세입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같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하다보면 물리적으로 그것을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어찌되었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없는 돈을 쓸수가 없으니까 적은 것이 통상 예입니다. 통상예인데 96년도에 61억, 97년도에 73억 해가지고 매년 10억씩 증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집행을 하는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다만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해가지고 저희들 불용액이 약 14억에서 15억정도 98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그정도 남을 것으로 해서 당년도 예산은 가능한 당년도 사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다 시피 그당시 예산을 직접 안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제가 의회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그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연말이나 들어오면 그해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이런 것이 있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못사용하는 거의 남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 되었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다시 96년도 97년도 예산서를 봐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내용을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 확보 현황에서 10억이상 사업입니다. 나주대교가설, 그다음 남평구교가설, 시가지 우회도로 가설 금액이 10억에서 몇억씩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의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전부 합쳐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년에 매달 국책사업에 부담해야할 예산이 4백억에서 5백억정도가 되는데 경상비를 전부긋고 필수 경비를 쓰다보면 그것에 국책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5개6개 양여금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우리 돈이 있던지 없던지 양여금으로 사업비가 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고 그 사업에만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지금 국세인 전화세 그다음에 주세, 그다음에 토초세, 그다음에 농특세일부 양여금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액을 다시 지방으로 양여금으로 해주는 그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을 우리시비는 확보를 못했더라도 양여금 온 것을 그사업비에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금액만큼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양여금 증가된 현황은 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풀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서는 풀보조금의 금액은 예산 편성지침의 법적 경비입니다. 97년도에 2억5천만원인데 98년도는 2억83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그해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가장 한계를 2억5천만원까지 확보 할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98년도는 2억83백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는 1억7,989만원이 되었었는데 이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질 않느냐 하는데 실지로 시에 근무하는 저희들 입장이나 시장입장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드시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그 소기의 목적에 달성할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결정을 하고 그걸 추진이 될 때가 그 행사라든가 어떤 일을 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볼수가 없고 다만 또 보시는 것이 이게 전부 상반기때 많이 사용이 된것입니다. 하반기 때는 꼭 필요한 행사는 억제를 자제를 해주도록 많이 당부도 드리고 또 지원을 하는 데도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보조 만큼은 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도록 주무 책임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예산 사고 이월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금 97년도에 45억 그다음에 96년도에는 22억이 이렇게 사고 이월되어가지고 사고 이월금액이 많지 않느냐 또 사고 이월이 96년도부터 97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는데 그리고 왜 사업을 빨리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것인데 사고 이월을 꼭 넘기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부분은 수긍을 하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교부세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부세가 국가에서 일율적으로 내국세의 14.27%를 일반교부세를 지원을 해주고 행자부에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9%를 떼어놔가지고 9%는 특별교부세를 또 그런데 행자부장관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언제 교부세가 필요할줄은 모르니까 조금 속된이야기로 부등켜안고 있다가 연말되면 각시에다 10억 20억 30억 또 시장님이나 지역 의원님의 역할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을 연말에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세액을 잡아가지고 다시 선별을 하고 하다 보면 천상 11월 12월 되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넘어 갈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원인행위 자체를 않고 명시이월로 넘길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기관의 장으로서는 하루라도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당년도에 못끝나고 다음 연도로 넘어 가는 사고 이월 내용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입니다. 강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 성립전 15억이 어떻게 사용을 시켰느냐 이건 97년 12월 30일날 했던 사항이라서 어떻게 해서 성립전에 사용을 했겠냐 안했겠냐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시점으로 봐 가지고 반드시 그해에 97년도 말에 원인행위를 지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겨야할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97년 12월달에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실무자와 같이 관계 규정을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실했나 모르 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더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집행 현황입니다. 8개신문 지방 나주신문해서 9개 신문에 1,804부 부당 가격은 신문사 별로 틀리기 때문에 약 1억272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소개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발간횟수는 13회 했고 예산은 3.146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 3월25일날 창간을 해서 8절 8면으로 매월 2회 15,000분씩 발행 했었습니다만 98년 7월부터 4절 8면 일간 신문크기로 횟수는 매월1회 15,000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유선방송은 우리관내에 나주유선, 영산포유선, nbc유선 남평에 있는 유선방송 입니다만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1997년 12월 16일 유선방송 관리법 개정으로 97년 12월31일자로 전남 체신청장에게 유선방송 인허가 사용요금 승인 지도감독 등이 업무가 이관되어 98년 1월1일부터 유선방송에 대한 업무는 전남 체신청장이 일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체전 및 생활 체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민 체전은 6,825만원인데 그중에 정액이 4천만원 풀이 25백만원 그다음 성금이 3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전은 2,343만2천원인데 풀에서 19백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443만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61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 지정이 19개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가 42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년도 죽림사 괘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괘불로서 금년 6월29일날 보물 1,297호로 지정되어있고 복암리 고분은 98년 2월20일날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되어서 404호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61개소가 있는데 문화재 점검은 3회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금년도에 총 24건에 16억83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만 몇건은 아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되지 못한 사업은 9페이지 보시면 완사천 주변 정비 죽림사 괘불보수 , 완사천 주변 정비공사는 국도비 지원과 시비 사업으로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형상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옛날 형태로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설계 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12월 중에 보수될것입니다. 그리고 죽림사 괘불은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비부담 1천만원이 아직 되지 않아서 사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때 1천만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촌리 고분군 정비와 덕산리 고분 정비는 지금 토지를 매입중에 있는데 토지매수가 수월치 않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수가 완료되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 집행 사항입니다. 총 17건의 심사에 53백만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정액 보조가 3,350만원 풀보조가 1,2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디오 음반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시에는 비디오방 4개소 음반판매 및 비디오 대여업소 18개소, 비디오물 판매업 및 대여업소 47개소등 69개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청,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정기 10회, 수시 3회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가 9개업소가 있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가격표시를 미 개첨하는 등 주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행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2,397만9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되었는데 집행은 2,203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격려비260만원, 지원행사에 1,24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립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은 영산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97년1월4일날 개관을 해서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고 특별 열람실 1실은 24시까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일반열람자는 9시나 10시까지 충분하지만 특별히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밤늦게 할필요가 있다해서 저희 도서관만은 24시 12시까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1일 평균 약 1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시험시기나 중간고사나 시험을 볼때는 완전히 총 좌석이 없을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서는 현재 6,197권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자료실에 장서를 비치할 장서가 15000권정도 비치할수 있는데 6,197권이 비치되어있어서 장서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서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꾸준히 확보해서 많은 장서가 확보될수 있도록 해서 독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한 문화권 개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만평 규모에 반남면, 다시면 일대를 개발권역으로 해서 기능별 문화촌과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조정비, 종합시장 방문조성 기반 시설몇 교통 시설확충 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이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940억원이 들어가고 해서 도저히 저희시사업으로는 어려운 사업이 되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건의서를 교통부와 문화 관광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백제문화권을 금년 4월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렇게 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편입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비 2억원을 내년 사업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마한문화권 백제문화권에 포함 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주목사행차 재현 추진입니다. 나주는 천여년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목사 행차가 있었는데 이것 행렬을 가시화 하기 위해서 목사 행차 고증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기간을 두어 가지고 행렬도구 및 소품 의상 고증을 하도록 사업비는 474만원 적은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용역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직 고증위원회 유희경 용의 눈물의 연구했던 분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목사행차 그에 따른 소품을 구입하고 만드는 작업을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에 이것이 반영되지 못해서 약 75백만원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경등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매년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또 옥외 행사 등에 재현 시켜서 나주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시키고 옛 문화를 되살릴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추진 실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주호와 지석강에 관광지가 주로 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관광지로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이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서 지석강은 국토이용계획이 나있고 나주호는 곧 결재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이나 12월 초순경 까지 금년내에는 나주호에도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국토 이용변경이 완료되면 나주호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 용역계획을 하고 지석강에 대해서는 관광지 환경 재해 평가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립 국악원 설립현황 및 추진 실태입니다. 설립계획은 원장, 원감, 방사 사무원등 4명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은 성악, 기악, 무용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교육과정은 성악, 기악, 무용부로 있는데 이런 부서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6월12일날 국악원 설치조례가 제정되어있고 97년 10월 23일 시행규칙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원 악기는 작년 12월달에 대금등 14개 품목의 악기를 도입해서 현재 향토문화회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국악원 개원 및 원감 및 또 강사추천등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별도로 개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고장 알기문화유적 현황과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각대학교 사학과, 고고학과, 또 한문학과 학생들이 많이 찾아 와있고 또 학교에선 광주대학교, 목포 대학교 등에서 약 800여명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학계에서 내고장 알기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2백여만원 워낙 적은 사업비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어린이 자라나는 2세대가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 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고분군 복원정비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고분군은 총 35기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분군이 총 35기입니다. 반남에 31기 또 다시에 4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기를 복원정비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복암리 3호분 발굴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미 복원된 고분은 3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남신촌리 9호분은 다시말해서 우리 금동관이 출토된 고분군입니다마는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조사를 신청 했습니다. 왜 발굴을 하느냐면 1917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정밀한 발굴이 되지 않고 도굴형식으로 중요한 문화제만 파는 형식으로 발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동관이 나온 고분에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발굴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발굴기간을 목포대가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대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긴급 발굴도 많아가지고 조금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가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암리 4호분 복원 정비는 문화재 관리국의 계획에 따라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23,765평을 했는데 반남 고분군은 10,498평, 복암리는 13,267평입니다. 대안리 10호분 복원 정비도 99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 정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암리 복원 전시관 추진 현황입니다. 복암리 고분은 상당히 묘제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41기의 각종 묘제 다양한 묘제가 출토 되어서 이것을 그냥 복원해서 묘로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그래서 이것을 전시관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결과 앞으로 현재 발굴된 3호분은 복원을 하고 거기와 똑같은 모형 고분과 전시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5억47백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약 5내지 6억원의 국비가 예산으로 성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생기면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 또 건립에 따른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교 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95년 나주시투자개발 기획단에서 박물관 유치 사업을 추진 했는데 그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박정자 씨가 탱화 300여점을 나주시에 기증 하겠다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추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다시 신광초등학교 폐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이 어려운 것은 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사놓고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산정사 다시에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 131호인 보산정사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조금 노후되어서 정비할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약 1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본 문화재가 아니고 관리사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비지원이 깍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관리사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반남 고분군 전시과 건립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반남에는 31기의 고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관 수립계획을 95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반남 신촌리 9호분 발굴조사가 끝난 뒤에 학술적인 타당성 또 당위성을 확보한 뒤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저희가 총 2억3,042만원의 보조금을 했는데 자본적 보조는 4개사업에 1억8,482만원 경상적 보조금은 13개사업 4,560만원이 보조금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액 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정액 보조단체는 문화원과 한국예총나주시지부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예산이 7,224만원이고 예총은 1,720만원입니다. 문화원 예산 7,224만원 중에서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영비 보조금이 1,624만원 사업비 보조금이 56백만원입니다. 그 56백만원중 분기별 사업비 1천만원과 향토자료제작에 따른 사업비 1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총은 운영비 보조금으로 1,7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일페이지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등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대비 예산이 1,665만2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655만2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은 1,0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처리는 총 지적건수가 7건인데 처리 건수가 7건입니다. 또 사업계획 수립후 1년 이상 수립하지 못한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 특수시책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같이 나주목사행차 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박환균위원 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지방지의 보조는 신문 구독료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나주 시에서 만든 나주신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주민 계도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속에 보도를 하고 있는 나주신문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왕이면 나주신문이 여러 의장단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받아보고 또 농민속에 생활지도 받아발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하고 , 마한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한 문화권 개발에 98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만 우리실장께서 보고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건의를 할것인가 건의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의만 해 가지고 되는일 별로 못봤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할것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한 문화권 개발 내에서는 우리 나주시장 께서도 관심이 있는 영산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마한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1천억이상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꼭이번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인가 하고 다음은 관광휴양지 개발 계획 및 추진 실태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나주호 지적강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계획을 보고 계신지 ? 나주관광종합계획이 98년에서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나주호를 비롯해서 지석강 ,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마한 문화권 개발 금성산 영산강 나주광장 조성을하여 전남 내륙지방 거점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지원계획을 수립키위해 용역을 한바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왕이면 관광휴양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졸속으로 나주호와 지석강만 이어져 가지고 고는 외부에서 찾아 오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관광휴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더 심도있게 분석하셔서 우리 김대동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 질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가고싶은 나주가 될 수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분군 복원정비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금동관이 출토 되었던 9호 고분에 가서 저희 새정치국민회의당이 주도로 해서 벌초도 하면서 주변정리를 한바 있었습니다. 발굴조사 문화재관리국 발굴허가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916년부터 1917년 사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도굴되어 가지고 당시 수례로 해서 20내지 30수레가 일본으로 건너서 갔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 발굴뿐만이 아닌 일본이라도 찾아가서 그때 당시 도굴되었던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본위원은 현재 9호분도 중요하지만 당시 16년 17년 사이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중요한 문화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일본에 나주에도 연구하신 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한 분들을 추적을 해서 일본까지라도 건너가서라도 그런 문화재는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 실장께서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자체 정산서로 다시말해서 자기네들의 정산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이 보조된 돈 그대로 보조금액이 정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이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했던 바와 같이 시장의 풀보조도 병행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따로 인지 아니면 편의상 여기에다 적어서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체정산서 여기에 나와있는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정산서를 지금 당장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연 위원님께서 신문에 나주에 대한 지적기사가 밝은 기사보다도 지적기사가 많은 이유 또 거기의 대책을 말씀 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언론은 사실보도가 생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 된것은 홍보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밝은 기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설명회 협조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문화재사업 공사 시행 방법과 업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질문 이십니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지정된 문화재 전문 업계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화재 업체가 없고 전라남도에 5내지 6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액수에 따라서 입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공사 가격이 적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5내지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공보실에서 계약을 않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주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공보실에서 발주를 하니까 아시잖아요.

회사를요.

예.

회사는 알고 있지요.

공보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의 현황을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 보셨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등록이 된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현황을 보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 계도용 신문입니다. 나주신문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나주신문이 다른신문에 비해서 느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나누어서 같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래서 지금 현재 72부가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늘려 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3페이지 말씀드린 것은 마한 문화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건의만 해서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사업을 가시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도나 문화재관리국 여러군데를 찾아서 해보았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내다 못한 것이 지금 백제 문화권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백제문화권으로 나주가 포함 되어도 되겠느냐 하는 하나의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단 많은 사업을 저희시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저희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나주시관광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그용역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이 나주호 지석강 경현유원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야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12월 2일날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 하고 해서 또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촌리 9호분에 대해서 나온 문화재가 1917년도에 발굴되었는데 그때 말로 두,세개 수레의 문화유적이 일본으로 발굴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금동관도 금동신발도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 1960년도 한일 행정협정에 의해서 반환을 받아서 현재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약 그때 반환된 것이 210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반환 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면 반환 되도록 노력하겠는데 단 그때 두,세개의 수레의 문화재가 갔다는 목록이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경로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한일 행정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반환되어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약 210여점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자본적 보조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산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별도로 정산서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정산서 제출도 요구를 하셨지만 이부분이 모두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했던 것과 같이 시장의 풀보조가 병행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10페이지 보시면요 10페이지 각종문화행사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액 예산집행 계 53백만원, 정액 3,350만원 , 풀 1,950이렇게 풀하고 정액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풀하고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별로 풀과 보조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이면 문화행사를 적어 놓은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은 이목록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풀보조와 예산에 세워진 보조와..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여기에다 10페이지 처럼 예산 집행에 정액, 풀보조....

10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정액과 풀로 구분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더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산서도 보자고 그랬고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풀과 또 일반 정액과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페이지 부분과 19페이지 부분은 다르지요?

예.

그리고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보조금 집행현황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했던 풀보조집행현황하고도 다르지요? 같습니까?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중복이 되어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과 소관것만 표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의것과 안맞습니다.

기획실에서 풀보조금 집행현황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한것이고 지금 여기에 19페이지 에는 문화공보실 사항만 했다는 얘기지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해주세요.

그렇게 별도로 정산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저도 몇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현재 4페이지를 보면 문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서 전자결재 시스템의 구축이 96년에서 97년 2월 24개 실과소에 188대가 보유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 기능이 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2건국을 위한 정보화 뉴딜정책, 다시말해서 고급실직자를 활용 전자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품화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나주에 전체 문화재나 문화 유적지를 CD로 담아서 판매를 한다든지 등등에도 우리 시세수를 올릴수 있는 방안도 있기에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우리정보통신 실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에서 뒤 떨어 져서는 안된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 시고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으로서 우리 고학력의 실직자를 활용함으로서 현재 대기중에 있는 그런 공무원도 활용할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장께 각별히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광연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메일관계는 공무원 1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우리실에서 전자 메일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자메일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센터의 전관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전관의 이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여기 의장님이 이사로 되어있고 기자단 단장이 되어있고 1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전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서전자결재 기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결재하고 알림판 주로 행정 내부적으로 서로 전달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공공기관에서 CD를 제작을 해서 판매해서 세입에다 올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본위원은 CD를 만들어서 판매라기 보다 공공근로사업 다시말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가 선정할수 있지요?

예 선정할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얘기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에도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사람을 지금 1명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더 보강을 하셔서 그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전문적 컴퓨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재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데 공공근로자로서는 적은 경비로서 그러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방만한 업무보고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등 등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어놓게 되면 언제라도 의원님들이나 누구나가 보고자 할 때 또 요청을 할 때 간단하게 줄수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복사할랴 뭐하다 보니까 시간소요되고 인력낭비되고 그래서 엄청난 시비 그것도 역시 시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보화공공근로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서 그에따른 어떤 시비 낭비 요인을 감수 할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장에 오신분들이 워드용밖에 안옵니다. 정보처리기사 1,2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지 우리 시에까지 오는 것은 하나의 타자치는 워드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고급인력은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에 3명을 지금 워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고급 인력은 공공근로 사업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명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현재 민원 전산망에 워드를...

시에 고급인력이 두분이 계시죠?

그렇지요.

그 두사람은 자격증이 있지요

예.

바로 그두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저도 컴퓨터를 만진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방할수 있습니다. 워드정도 이렇게 하는 정도 되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