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
오늘도 지난 28일에 이어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흥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난 한해동안 사업을 총망라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지도감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의 배가를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저와함께 업무를 숙의하고 고민하는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박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늘 이자리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참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생소한 것같아서 기술지원 담당 박지원담당이 담당하는 업무를 소개해드리면 우리시에 사업부서외의 부서에서 관계되는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담당 홍종돈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씨가 담당하는 업무는 공용의 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2담당 최용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 2담당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용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98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중 현장의 시설물로서 완결돼야 할 사항은 2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하안 본1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0M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철산4단지 주민이 요구하는 방음벽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해라 하는 그런 요구였었는데 두가지 사항은 다 주공에서 관철을 해서 지금현재 철산4단지쪽은 공사가 이미 착공돼있고 1단지도 곧 착공를 할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할 사항은 2건이 해결되었고 나머지는 소음.분진 관계인데 단지내에 돌을 착암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단지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주변이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이 자꾸 위로 뜨는 관계로해서 장비앞에다 이동식 방음벽이나 분진막을 설치하거나 공사해서 물론 피해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아파트나 삼우연립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가서 함께 아침에도 소음을 들어봤고 H빔을 하기 위해서 암반을 굴착할 때 먼지관계도 있고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자면 소음과 분진이 공사를 하지 않기전에는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진과 소음을 최소화하자는 그러한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제시할 사항이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과 사업자하고도 7시 이전에는 가능한 지금 굴착하는 그런 공정이든지 브레카를 가지고 암반을 파산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공정은 지양하고 가능한 우선 저 사업이 급한 것이 뭐냐하면 해동이 되어 창문을 열게되면 더더욱 소음 피해를 주민들이 직접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동절기 창문을 닫고 지낼 때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욱 어려운게 삼일측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 지금현재보다는 내년봄이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다소 주민들하고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제가 다소라고 표현한 것은 서위원님한테 좀 서운할텐데 불편한 사항이 사실인지는 저도 현장에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이 진행돼야 할 사업이니까 저희가 자꾸 그쪽하고 접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주 사업시행사하고 만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과 모든 정책이 상식선에 있는 사항으로 저는 보는데 지금현재 5단지쪽에 도로를 10m쪽으로다가 수용을 해서 25m에 약 2천세대에서 차량2천대 정도가 일시에 한쪽으로 나온다면 그 도로의 체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받아들이는 도로가 25m입니다. 25m 도로에서 한꺼번에 차량이 쏟아진다면 규정이나 제도가 다 상식선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 교통영향평가 그쪽으로는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25m 도로가 일시에 차량을 쏟는다고 할적에 그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교통체증을 사실상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분산방법 이외에 더 좋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저는 사견이지만 말씀 드립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솔직히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선으로해서 그것이 수렴이 될까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평면계획에서 교통의 동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받아들이는 도로가 20m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해소책은 되지 않을 것같아요. 지금현재 25m 그쪽으로 확장될 적에 이쪽에서 받는 도로가 20m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확장하자는 계획으로는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공유지분으로 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전체적인 공유지분에 대한 협의하고 지금 5단지민원하고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 하면 저는 공유지분 하는 것이 한결 쉽다고 봐요. 사실 안된다고 하면 지금현재 공특법에서 공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조항을 찾아서 서명동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서명동 간사님께서 방음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도로과장도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1단지하고 4단지쪽에 방음벽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저도 서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주공하고 도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방음벽인데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봐야지요? 그리고 100m도 안되는 도로에다가 실질적으로 차 움직이는 것은 신호대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터널형식으로 되는데 그것을 이쪽 1단지쪽에 방수림으로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으로해서 한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요구한다고해서 실질적으로 그쪽도로 아시잖아요. 좁은데다가 이렇게해놓으면 완전히 터널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봤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실인데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데 주민들이 주공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격해가지고
이재흥위원장
4단지쪽은 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단지쪽은 방수림이 있어서 크게 피해가 안가고 1단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수림을 해놓으면 그쪽 나무 있던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협의 안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왜 협의를 안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에다 하는게 아니고 그 위치가
이재흥위원장
지금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났을 때에는 방음벽 뜯어서 4단지나 1단지쪽에다가 그분들한테 협의를 하고 인도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방음벽해주는 조건에 인도를 늘리자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단지쪽에 요구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은 그부분도
이재흥위원장
1단지 소음은 거기가 소음이 아닙니다. 공사하는 쪽에 소음, 그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101동 있는 분들한테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단지 전체적으로 자치회 쪽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방음벽까지 격하게 요구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101동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그렇게
이재흥위원장
주공에서 무조건 한다고해서 우리시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도로가 다 저렇게 엉망이 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날 회의를 할 때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함께 협의를 거칠적에 워낙 단지에는 그 부분에 공사차량의 소음때문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자 이런 안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4단지하고 편견수혜다 해서 저도 함께 참여했지만
이재흥위원장
4단지쪽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소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 주민들하고 의견타진을 하겠지요? 그런데 방음벽을 해주는데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을 해드릴테니까 인도 폭을 조금만 내주십시오 라든가 협의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주공에서 하라는대로 해버리면 완전히 터널이 되는데 도로과장님 안 갔습니까?
문한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론이 안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어떻게 다룰려고 하십니까?
이재흥위원장
답변이 나와야지요?
오명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오명환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 소각장 관계 715p '95년도12월25일 계약을 해서 '96년3월20일에 착공했는데 이 공사가 오늘날까지 마무리가 덜된 곳이 있는 것, 이 원인이 제가 볼 때 쓰레기 소각장을 먼저 짓고 진입로를 건설 안했는데 왜 소각장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건설안했느냐 그 이유를 밝혀서 답변해주시고 관련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이 됐다고해서 이것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심도있게 파악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해야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조성달 과장하고 이 사람들이 2년전부터 저는 몰라요.그것은 전부다 밀어제끼고 해주기로 만나서 해준 다음에 감정을해서 보상을 이렇게 처리를 할 테니 그리 아시요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에와서는 그곳이 산이니까 안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순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입로가 먼저 되고나서 공사진행이 되어서 완전한 완공은 안됐지만 선형이라도 잡혀져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소각장 본 공사가 진행됐다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환경부에서 요즘에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발동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국비 지원이 무척 많습니다. 국비지원의 용도는 주로 소각장 그린벨트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기타 부대공사는 우리사비에서 충당되고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사실은 주공정에 집중을 했고 부대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면서 그 연유로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이라고
오명환위원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기전에 그러면 시 재정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해서 갑작스럽게 착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전부다 헤치고 지목상 지적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민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현재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인간의 약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면이라든가, 즉석에서 불러다놓고 확인해서 답을 주시란 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인간의 약속이니까
오명환위원
사인간의 약속도 약속인데 그런식으로해서 행정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공무원이 발언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라 이말입니다. 그 답을 못할바에는 나가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가지고 신문에 공람을 하죠? 그럼 신문에 공람을 하면 수혜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한다고 알리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뭐냐하면 용도는 진입로 개설공사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자면 충분히 공람공고도 하고 모든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띤 법이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다 1:1로 정취를 하자면 도시계획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에 공람공고가 되면 그것은 누가 다 볼 수 있느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여러사람한테 공람공고하고 통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공람법이 법에 삽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절차가 다 밟아진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차적으로 수혜주민들에게는 전혀 신문에 공람공고만 하고 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해서 알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수혜주민들이 그 신문을 못보면 그것으로 끝이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를 할려고 하니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양해하라는 그런 뜻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명환위원님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제도도 바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자니까 알리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1:1로 전체적으로 다 상대를 한다면 도시계획이란 불가합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봐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성을 띤 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자체에서는 1:1로 다뤄라고는 안돼있고 신문에 공람공고하게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시라고 얘기했고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적용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2년전부터 협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년전부터 대화하는 사람은 묵살시켜버리고 구두로 얘기한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도시계획 공고를 금년 3월달에 16조를 적용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해도 안되면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주민을 무시하고 협의할 뜻이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협의를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재결로해서 강제수용했다든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재흥위원장
자꾸 답을 할려고하지 말고 2년전부터 오명환위원님께서 구두로 진행해왔던 전임자를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박보선 지정계장은 뭘했습니까? 박보선계장 하고 전임과장을 오시라고해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사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공무원이 나가서 사인하고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주민들을 농락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나서 결정은 다르게 해버리면 이것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인이라고하는게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알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얘기하는게 맞는거라고 인정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서 우리 공사하고 관련이 돼있는 것인지?
이재흥위원장
진입로문제가 아닙니까?
윤지열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았는데 서두에서 오명환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법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의 사유지를 밟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하면 최소한에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감정이 잘못됐으면 땅 지주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재감정을 의뢰해서 차후에 나오는 타당성 여부를 결론을 말씀드려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보상 40%정도 됐고 60%정도 보상진행중이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도 없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간에 마찰문제로 인해서 보상이 안되는거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을 시작한지가 약 20일 됐습니다. 지금 20일동안 40%가 됐다고하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윤지열위원
제일 쟁점화가 되는게 보상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원만히 대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오명환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는게 좋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법집행은 재감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주장이 전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심판을 받을려면 시기가 1년내에는 재감정이 불가능합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소각장,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모든게 공사하는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열린 공청회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공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도 사견으로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성을 띤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업이나 그것은 다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법치국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땅 지주들한테 사전에 통보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드리고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느 공사든지 모든 공사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죠? 거의가 그리고 웬만한 공사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중요한 부서니만큼 앞으로라도 모든 공사를 할 때 그런 절차하에서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때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를 받았지요?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예를들어서 5천평의 허가를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를 받고 그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평이나 5백평이 모자란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행위허가 받은만큼만 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부지 행위허가 받은 부지에 대해서 지적도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계획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받은 승인 면적만 갖고 오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관련된 도시계획부지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에 대해서 면적을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종합민원실을 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받았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건축협의를 받은 사항이 되죠.
문해석위원
왜 실시계획을 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건축허가만 받고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용의 청사를 짓고자 일반 나대지에 계획을 잡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최초에 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습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계획법 21조 1항을 준수했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최초에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증축이니까 제가 지금 서류를 완전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에서 답변하는 증축이니까 건축협의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류있습니까?
문해석위원
도시계획은 증축을 하면 시설계획에 대한 허가를 안받아도 이런 서류가 있으면 규정을 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
점심시간안에 문해석위원님 드리세요?
문한욱위원
문한욱위원입니다. 713p 쓰레기 소각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설공사 실시내역을 보면 '96년도 3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1차 변경이 먼저 1년후인 '97년3월17일날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35억을 공사비를 올려줬습니다. 변경하면서, 이것은 8.4%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급계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제를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1년만에 8.4%에 해당되는 35억입니다. 이것은 국가 계약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령 64조를 좀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역시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후인 3월18일날 21억7,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2차를 통해서 60억을 공사비를 올린 샘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1.2차 변경된 서류하고 당초 계약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조성달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시고 오명환위원님 다시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오명환위원
나는 가학동 진입로 공사에 한해서 아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소각장을 짓기전에 진입로를 해야 되는데 짓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광화, 김상남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화를 하고 김기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입로 들어갈 자리를 좀 쓰면서 여기를 전부다 싹 파서 원위치로 해놓고 지목상 처리해줄테니 그리 아시오 그 다음에 하시오 해서 토지특별법에 의해서 대지변경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치워놓고 다 한 다음에 끝에가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할때는 약속을 해놓고 도시계획법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지목이 23-3번지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임야를 대지로 한다고 되지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우리시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95년도12월31일날 동부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됐고 주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합민원국하고 도시개발과가 생겼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기술자가 없는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국외에 발주하는 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가 생겼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쓰레기 소각장은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의견이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의한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사업을 인수해서 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개발과가 '97년7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다가 '97년도 1월말 경에 소각장 건설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97년도 2월초인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당시에는 현재에 진입로를 그대로 쓰고 있었고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전에서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인근주민들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가 좀 편입이 돼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항공 사진측량하고 그 당시에 현황측량을 한 것을 보니까 71㎡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규명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그 당시에 현실 지목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을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하고 만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이광화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길래 전화로다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만나보고서 대화를 나누는게 좋겠다고해서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일은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상남씨나 김기원씨는 저희가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박계장은 기존에 있었겠네요? 아까 내가 말한 부분에 보충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
오위원님이 이계문과장한테 왜 주민들을 2년전에 만나서 거기에는 충분한 대지화로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게 해줄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구두로 약속을 한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성달 과장께서 그 당시 있을 때 했느냐 아니면 주민들을 만나서 박보선 지정계장이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민들 만난적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자를 만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상업무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이라든지 자료만 제시할 따름이지 현 사항에 대한 것은 평가사들이 보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묻지 않았고 핵심있는 말은, 그 평수를 잘못해가지고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답은 이해가 갑니다.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추진할 당시에 이광화, 김상남이라는 사람하고 대화해서 대지화로 해주고 나무를 전부 없애고난 다음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월달에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잘못된 것이 틀림없지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문서받아가지고 토지 가진사람들이라든가 주민의 대화를 충분히 듣고 사업시행을 한 것은 아니지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오위원님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가 실수하고 저희가 업무를 못챙겼던 부분은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도면작성을 한게 있는데 그것하고 현재 돼있는 것하고의 언제 발생된 사항이냐 그것이 추가면적이 22평정도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한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의를 제기해서 원상복구되는 점은 오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항공측량이 몇년도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95년도 초에 한 것만
오명환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93년도 것의 항측에 의해서 도로를 확인해야지 요새 공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항측해놓은 것을 가지고 길이 있다 미리 나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는데 파악할려면 제대로 '93년도 것이든지 항측에 의해서 이것이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곳은 길이 아닙니다. 그 옆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길이 길이 아닌 것을 '95년도에 도시계획법을 처리하시면서 항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오위원님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항측을 가지고 얘기해요? '94년도 항측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해서 계산해서 그 면적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95년도12월31일
오명환위원
알았으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물러나요?
이재흥위원장
질문요지가 박보선 계장님 주민들 만난적 있습니까? 그쪽 지주들을?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그런 관계로해서 만난적은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관계를 신청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만난적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보상에 관한 얘기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보상을 얘기한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대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화를 했지요? 그 대화에서 방금 이름 거명되신 분들이 땅지주를 통해서 이것은 나무를 다 베어내고 구두 계약이 됐듯 뭐가 됐든 얘기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게되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을 알고 솔직히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가 신청을 했었죠? 대지로 만들어주라고 신청했었지요?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예.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움직여서 한다는 것이 금년도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 입니까? 신청했다 취소한게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금년도에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몇월달에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정확한 날짜는 금년초에 신청을 했다가 중순경에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 16조 도로로 지정된 것은 신문공고한 것은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인이 답변해주세요?
이재흥위원장
지정된 것은 도시개발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윤지열위원
서두에서도 오명환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크게 두가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아까 박보선 계장님이 답변한 것은 '95년도에 항측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오명환위원님은 '93년부터 일단 항측판독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항측자료가 지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5년도 2월달에 된 것 지적의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그때 항측판독하고 '95년도 판독한 것하고는 틀리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거기에는 없었지만 땅지주와 만나가지고서 그것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대지화를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명환위원님은 거기서 엇갈린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93년부터 항측판독 좀 찾아가지고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대화내용은 오명환위원님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를 오라고해서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
그분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느냐 언제 만났느냐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구요.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분할대지 결정해서 그것은 한 다음에 분할측량신청을 받습니다. 분할측량신청을 받으면 지적하고 공사측량팀하고 제가 입회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나가서 측량을 한 결과 임야로 돼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야로 돼있는 부분은 지목을 바꿀 수 없고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지화돼있는 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임야에 대한 부분은 지분별 합의하고 대지부분에 대한 지분별로 어떻게 5명이 가질 것인지 합의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안되고 그래서 얼마후에 지적공사에서 소유자 전부 5분하고 지적공사측량 나가신 분하고 저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도로로 일부 분할되서 나갔기 때문에 그 도로로 나간 부분을 빼고나서 다시 합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 합의가 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로로 나간 부분이 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다시 공유토지분할 신청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해서 취하한 것으로 얘기기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취하과정이 도로로 편입됐다고 하는말은 얼마 안됩니다. 이 과장도 했습니다. 신청되기 전에 오래부터 현황측량에 의해서 임시 가분할측량입니다. 해서 쭉 대화가 돼왔던 것을 그동안 이광화, 김상남씨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나무를 치고 해야 지분분할을 해줄 수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말을 한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게 되면 나오게 되니까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없어지면 된다고해서 그말을 듣고 나무를 벨려다가, 안베고도 자동으로 공사를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오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핵심은 나무가 있으면 베었으면 그 대지화를 해서 보상을 좀더 많이 받았을텐데 그것을 안해도 공사를 어차피 할 것이니까 놔두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이 적게 나가는게 아니냐
오명환위원
그런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가 토목공사를 통해서 어차피 도로로 나가는 길이니까 다한 다음에 보상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주들은 땅을 양보하고도 이렇게까지 미뤄놨다 이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주라는 것뿐이고 듣고있는 도시개발과장은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일 진행하는 중에 엄청난 것을 풀어가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지목관계하고는 도로보상 시점하고는
오명환위원
보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길이 제대로 나니까 그때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절차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재흥위원장
지적계에서 한 것만 설명해주시고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취하과정에서 이광화씨하고 김상남씨하고 모인 장소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를 하고 공사후에 다시 공유토지분할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대지로 되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해서 지목설정해주는 것은 특례법으로 적용해서 공부처리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대지로 해줄 수 있는게 이만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공사끝나고는 어떻게될지 잘 모르겠다 예를들어 대지화가 100% 다 되면 저희가 대지로 판단해서 대지로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줄거나 조금 늘면 늘은 상태대로 지목변경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오늘날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가 완전히 파헤쳐질 때까지 기다린 날짜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일부도 양보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속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길인데 이것을 심도있게 파악은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공무원의 답변에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말씀 답변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항측있잖아요? '93, '94년도 그 기준에 의해서 민의에 피해가 간 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그자체를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리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95년도 2월 그 이전에 항측은 사진필름에 의한 인화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을 못 드린다고 하지요?
오명환위원
주고 받은 것이 다 나오는데 왜 안나와요? 그러니까 '94년도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일을 하란 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아까 자료 가져다 드리세요? '95년도에 한 것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95년도 것만 있습니다. '95년도 것이 있는 것도 뭐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항측도면을 외주를 줘가지고 '95년도 2월달에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있지 그전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항측을 한 자료가 '95년도 2월 것이 최초입니다.
오명환위원
이상한 답변을 하는데 핵심을 짚어나갑시다. '95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항측한것 외에는 항측이 없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것은 면적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심도있게 파악해서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부분에 도로가 있다는 표현만 됐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점심시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94년도 해마다 항측은 하잖아요? 그런데 면적만 안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갖다 주고 이러이러해서 '93년도에는 항측만 나왔지 면적은 안 나왔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성달 과장도 그대로 오후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오명환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충분하게 오명환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95년도 이전에 항측사진을 요구했었는데 항측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측사진이 복제나 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바로 제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693P 오리 선생 기념관 건립공사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95P 여성회관 등 주요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양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의 신축이 '95년도7월24일날 됐지요? 그래서 변경이 '97년6월4일날 추가변경에 2억2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여성회관에 추가변경을 하면서 전기공사를 보면 수영장하고 여성회관하고 분리가 돼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기가 전체적인 건물 중에서 사실상 써지는 분야는 각각 다르고 전기를 쓰는 용도자체도 틀리고 수영장같은데서는 전기가 타시설에 비해서 많이 쓰는데 별도의 계량검침이 안된다 이것을 문의하신거죠? 지금현재 통합계량기로 돼있어서 별도 계량기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회관에서 내부적으로는 전기료를 서로 산정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공사를 조성달 과장이 공사했지요? 조성달 과장님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이부분이 추가공사가 2억2천만원이 '97년6월4일날 됐지요? 그런데 왜 2억2천만원을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는 서류를 자세히 좀 봐야 되겠는데 건물하고 전기부분은 공사가 별도로 발주됐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돼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도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인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는 토목공사 지하실 터파기 같은게 다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인수받은 후에 이런 기초공사에 대한 지내력이 통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설계보완이 있었고 지금은 전기공사비 2억2천에 대한 것은 나중에 관련 서류를 본 다음에 서면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에 보면 나와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전기 계량함을 교체할려고 그러면 1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2억2천만원 추가발생된 요인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 내역은 설계변경내역에 나와있으니까 그 서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97년도 6월4일날 조과장님 계셨지요? 이날 추가 2억2천이 된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2억2천 늘어난 내용을 제가 관련서류를 봐야되니까 그 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바로 받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종합민원국에 대해서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국을 신축하면서 지금 우리 광명시에 정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합민원국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문이 붕괴되어서 허물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도 안 서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정문 관계는 먼저 당초에 있던 것은 9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12평입니다. 설계를 다 마치고 당초의 9평을 다 뺀 나머지 3평만 다시 수정을 해서 건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적으로 동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국 신축한 회사에 돈은 다 지급했습니까? 9평은 신축한 회사에서 돈을 내게 되었고 나머지 3평만 우리가 주는데 종합민원국 지으면서 나머지 잔액은 다 지불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불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요금정산소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불이 안 되어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돈을 줍니까? 그 분들이 계속 미루고 안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험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협약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지만 그 액수만큼은 분명히 남겨두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관례상으로는 이 위원님이 맞는것 같은데 서로 신의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협약서 승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가 상당히 시끄럽고 힘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때 만에 하나 부도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보수하는 것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하자보증금을 받아놓습니다. 그 액수 만큼은 받아놔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종합민원국에 대한 하자보수 금액이고 이것은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될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하자보수기간에 유용할 수 있는 돈을 남겨놨다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이것하고는 별개죠.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공회사에다 시에서 일부를 줬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자보수 예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났을때는 그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협약서 씁니까? 아니면 그 전 담당 과장이 합니까? 9평에 대한 부분은 평수를 따지면 별것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큰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공사비에 대한 것을 공사비를 다 줘버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당장 신축해야 됩니다. 내년 봄에라도,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우는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종합민원실 신축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민원실 증축을 증개축이라고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증축입니다.
문해석위원
신축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증축입니다.
문해석위원
증축으로 허가를 낸 부분 그리고 그 법령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우리시에서 땅을 산하고 임야하고 전답을 86,313㎡를 사들였습니다. 행위허가를 낸게 58,826㎡입니다. 그러면 17,500㎡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린벨트 그대로 이 부분을 행위허가를 안 했으니까,그런데 17,500㎡가 어디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는 이용하는 부지면적은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부지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사면처리를 하면서 광미가 흐르니까 사면을 더 건드렸습니다. 당초에는 1안으로 세울려고 했던 것이 광미가 밀려나 가지고 높여져서 일부가.
문해석위원
소각장의 도로도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소각장 서독산 밑의 도로 거기에 지저분한 것을 많이 버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버린 것입니까? 냄새가 고약하던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구외로 예전에 폐광안에 무허가라든지 옛날에 있던 동네입니다.
문해석위원
언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문해석위원
최근에 갔다왔습니까? 냄새가 안 납니까? 거기에 갖다 버리는 돌이 무슨 돌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위의 쪽은 안 가봤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가 돌로 깔려 있는데 엄청나게 오염된 도로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위에 까지 걸어갔는데 도대체 이물질을 어디서 갖다가 많이 버려놨는가 하고 가봤는데 일행이 3명정도 갔는데 거기는 훼손 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문해석위원
시에서 구입한 땅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구외입니다.
문해석위원
거기는 개인이 훼손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광산을 이용할때 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문해석위원
17,500㎡ 에 남아 있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면으로 되어서 조금.
문해석위원
6,500평이 훼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지적도상을 봤는데 그것도 알 수 없고 쓰레기 소각장에 행위허가 난 58,826㎡ 와 우리시에서 잔류땅 86,313㎡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바빠가지고 도면이 있는데 폐부지하고 시설물하고.
문해석위원
도면을 보면 훼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사면서 58,826㎡는 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잔류땅에 대해서 도면이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측량을 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종합민원국 아까 했던 부분인데 일반 사람의 개념은 증축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차고지를 헐어내 가지고 다시 전부 신축을 한 부분인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건축법상의 용어에서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의 부피가 커질적에 증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지의 건축물이 면적에 들어올때 증축용어가 저희 같으면 증축이라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축, 증축, 신축 3가지 용어밖에 없습니다.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를 갖다 주세요. 제시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축협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홍경표과장님께서는 '96년도에 청소과에 계셨죠? 오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토목공사할때 공사 끝나고 '97년도초에 도시개발과로 공사에 대해서 이전을 했죠?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부지로 선정되어 있을때 거기에 도로가 있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각장 들어가는데 삼거리가 있는데 공장 조금 지나서 삼거리위로 올라가고 그 밑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내가 말한 것은 거기는 김기원씨라고 있어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원래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산 사람하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길이 그 옆에 있습니다. 10평 정도 있는데 그 후로 공사를 하면서 차가 다녀야 되고 하는데 다닐 수가 없으니까 길을 깔고 다녀야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면적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전체도로 면적의 1/3을 공시가격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놓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의 대화를 할 적에 신청 까지 있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왜 반려 되었느냐 이왕에 공사를 한 내용이니까 싹 밀고 난 다음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러더니 1,589㎡ 자체가 전체 도로공사가 나중에 도시개발과 조과장이 있으면서 그렇게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면서 죽 몇년이 흘러온 과정입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 하면서 그 당시의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해서 처리된 과정이 잘못 되어서 진짜 다른 데는 몰라도 증인이 있습니다. 진짜 잘못되면 조치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신중히 답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번지와 도면을 못봐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런 사항은 모르고 제가 공사할 당시에 그것도 지금 현재 도로는 하나도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그전 부터 광산으로 되어 있던 길이고 이미 되어 있는 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8m로 허가를 내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있을때 도로를 다시 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답변의 심도가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닌 것의 도로가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리어카가 다니고 있습니다. 항측에 안 나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각장에서 나오는데 정문을 해놓고 거기에서 부터 나오는 도로는 현황에 있는 그대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도로가 쓰레기소각장 정문 그 자체가 김기원씨에게 승낙을 얻어서 토목기사가 그 길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장을 답사 안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실 토목기사가 땅 임자에게 의뢰해서 사용한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 충분히 나 있습니다. 소각장 들어가는 마지막 15m내지 20m 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측 도면도 그 당시에 있고 그 당시에 공사하기전 공정 사진을 소각장에 붙여놨습니다. 도로 형태라든지 그것을 확인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실질적으로 '94년도 것이 항측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로 나 있는데 처음에 89㎡라는 땅은 도로가 아니었고 그 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래된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소각장 들어가는 정문으로 10 몇 m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토지매수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텐데 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수는 '96년 이전에 '95년도에 이미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각장에 필요한 부지는 잔여부지라고 해서 전부다 매수 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사유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의 도로가 항측에도 없는 도로가 96㎡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광산 도로 전체가 현황도로에는 없습니다. 현황도로에는 폭이 3,4m 되지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넓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서 부터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현황도로로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데 쓰고 있습니다. 가학동 송씨 동중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23-3호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광미를 운반 하면서 그 안에 도로로 적법된 땅이 1,589㎡가 도로가 아닌 길을 도로로 편입시켜서 '95년 측량에 의해서 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지적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분할측량도 줬고 여러가지로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취소 하고 제2차 분할을 시켜서 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의 답을 누가 안 가려주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답을 얻을려고 했는데.
이재흥위원장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관계 공무원께서 제대로 파악하세요. 항측에는 도로가 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항측에는 도로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94년 2월에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계산할 것도 없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흔적이 있다는 것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나머지는 도로로 편입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94년도에 항측이 되어 있고 면적은 안 나와있습니까? '95년도의 항측은 있죠? '95년도에 항측하면서 면적이 나온 이후 '94년도의 면적이 왜 안 나타나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94년도의 항측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진만 있어서 도로폭이라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자료이고 '95년도에 광명시에서 광명시 도시계획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항측을 용역 하여 만들어진 도면은 상세히 도면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지적도에 현황도 올라왔기 때문에 '95년도 것을 가지면 면적까지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장
'95년도의 면적은 몇평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산 23-3호의 지적은 8,552㎡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된 면적이 1,589㎡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인정돼 가지고 평가된 것이 324㎡이고 저희가 항측된 도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95년도 2월달에 현황도로면적을 산출해 보면 259.72㎡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적에 보상면적 산출한 것 보다 도로 면적이 늘어진 부분이 73.8㎡가 늘어졌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나는 그 면적이 어느 법규에서 계산이 되었느냐 '94년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95년도의 이전도면을 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도면을 받기 전에 소각장의 건설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장비만 최초로 들어간 것은 '96년도 1월달에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미 공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동부건설이 현장에 투입된 것이 '96년도 1월달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는 거기 안에 수조가 있어 가지고 양어장인가 있었습니다. 개집이 있고.
이재흥위원장
'94년도 항측에는 도시계획 G.B 관리 차원에서 항측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왔고 '95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릴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나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법 가지고 했느냐.
오명환위원
나오지 않은 것 하고 나온것 하고 구분도 못하고 그것을 무조건 도로로 편입시켜서 왜 재산 피해를 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흥위원장
'95년도에 항측이 나온 면적에서 23평 더 침범을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23평에 대한 것은 도로 부지를 감정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평가가 그런 사항을 당초 작성할 때에는 '95년도에 항측도면까지 생각치 못해서 참고를 못했습니다. 지나가다시피 흔적 없이 된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산출할 수 있겠다 했는데 다행히 찾아서 면적을 산출했는데 평가사하고 이런 예가 있어서 피해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는 10M 도로와 20M 도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편입되었으면 주변 땅에다 자기네들 평가 기준에서 더 산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만일 축소되었다면 주변땅 까지 측량을 해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설명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년이 지나면 재 평가가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재 평가를 하자면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다시 재평가는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상적인 수순이니까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재결을 하고 재결에 의해서.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오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재결을 다시 받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명환위원
내기 전에 왜 일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 까지 따지도록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 엉터리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도로과에 의해서 보상이 더 나오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말만 하지 말고 그옆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말을 붙여서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못은 바로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해가 없도록 항측결과에 의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이것을 정식으로 감사 일정에 넣어서 시실 규명으로 처리 되도록 해주세요.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에 임할적에 자료를 충분히 찾지 못하고 22평의 차이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을 조과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보상감정 의뢰를 하게 되면 면적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를 처음에서 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현황 측량으로 인해 했고 또 '95년도에 항측으로 인해서 도면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했고 그 와중에 이의가 있어서 '95년도에 항측결과에 나와있는 도면 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보상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작성한 도면을 비교한 결과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22평 정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사과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를 착실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보상에 대해서는 치유가 빨리 되도록 개발과에서 핵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 봤습니까? 안 되어 있고 처리가 되어 있어요. 나가서 피해를 본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면 '95년도 이전에 도고천 부락쪽 광미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오염이 되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의해서 주변 농경지가 그 당시에 매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립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 위험토를 복토하자고 매립유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준설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도로가 많이 커졌습니다. 특정 토지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와 유사한 토지가 여러 토지가 있습니다. 매립으로 하면서 준설차가 다니면서 기왕에 도로가 있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고.
이재흥위원장
조과장님하고 지금 이계문과장하고 국장님하고 3분이 협의를 해서 오위원님에게 별도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이 오위원님에게 충분하게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할게 아니라 분명히 서면으로든 나가서 말씀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쓰레기 소각장 1차 변경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년동안 35억이 인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해년도 도매 물가상승 요인을 알 수가 있죠? 나와있을 것입니다. 1차 변경된 상승요인에 대한 당해년도의 도매 물가상승을 자료로 주시고, 2차는 다이옥신배출을 앞으로 절감시킨다 낮춘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배출을 80PPM에서 50PPM으로 낮춘다 이 두가지를 하기 위해서 27억을 증액을 해줬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었죠? 가 설계변경 되고 그러면 원 계약서, 두번째로 1차변경 물가상승율이 당해년도입니다. 세번째로는 2차 변경은 설계변경 이렇게 되었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이 혹시 계약 이후의 공사 후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받은적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여성회관부지에 대해서 가져 왔습니까? 742P에 보면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내달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하천으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도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옹벽 협의가 완료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로가 대개 안 좋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진입로는 당초 계획대로 그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우기에 옹벽을 차단한다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남부순환도로에서 보면 삼각주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타이탄 한대 들어가면 맞는데 지금 거기를 남부순환도로면하고 같이 맞출것 아닙니까? 성토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남부순환도로 가로질러 갈수 있게끔 가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성토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연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준 고속도로입니까? 그러한 기능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통행하면서 동시에 받았는데 기능이 없어졌어요. 준 고속도로라는 것은 신호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명칭이 준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전에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를 보면 접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97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1동 명일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때 박재범씨 지방건축서기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과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을 오시라고 할 수 없습니까? 거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안된다 이런 부분으로 광명1동 72-10호 성석근씨 집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문제는 공사업체가 부도났는데 기산에서 했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공사했던 당시에는 부도가 안 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부도가 난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신축했던 기산에서 하자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무리 부도 났다고 하더라도 보증회사가 있을것 아닙니까? 보증회사라도 시켜서 그 일을 처리했어야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광명1동어린이집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이웃집에 대한 하자인데 그것은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그 공사로 인한 하자 비용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하자를 보증회사에서 부도났다면 할 수가 있지만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웃집 민원에 대한 것은 그 비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때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지역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굴착 하는 과정에서 토사를 제거하고 암이 나왔기 때문에 이웃집에 문제가 발생할 것같아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여 무진동 발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민원은 저희 있을때도 제기를 안했습니다. 그 공사가 순조롭게 다 끝나고 그 후에 부도났다는 이야기는 위원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성석근씨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7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고내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착공날짜가 '98년 4월 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열위원
이 날짜에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싱크대 공장이 중단되어 있죠?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싱크대 공장의 기존 채무를 저희 형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은행 광명지점에서 기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힘가지고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윤지열위원
사장 되시는 분이 부도나서 도주했죠? 못찾고 있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국민은행 광명지점에서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를 했다는 것은 당신데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해서 압류를 한게 아니라 사고난 직원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인에서 하니까 대화를 못하겠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어 대화를 하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투자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의 문제를 6억2천을 투자하여 다목적 회관에서 돈을 만들었는데 대책이 없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지금 서두에서 이준희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삼각주 마을 742P에 보시면 앞으로 2002년 12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세대가 403세대 이고 기존에 있던 건물 평수가 170동입니다. 늘어난 세대를 환산해 보시면 233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공사 진행만 했지 향후 학생들 학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철산주거환경개선지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가진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세대 늘어난 대로 학생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가 광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안북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만 되어 있고 학생들 진학할 수 있는 생각은 도저히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삼각주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협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광덕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왔습니다.
윤지열위원
교육청의 답변만 그렇지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도 가보셔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서명동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한 부분인데 758P에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93억1천9백만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국도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국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하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재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연계된 사업은 국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 시에서 부담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3억1천9백만원을 시에서 다 물어야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공하고 협의를 가질 적에 시 재정에 의해서 할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포함하여 1천4백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천4백억인데 이것은 1/14 아닙니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5단지하고 현대 아파트쪽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지 않습니까? 맞죠?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분들도 편하게 넘어갈 것인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진입도로 인데 대화의 기법상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15M도로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15M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아파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5M 도로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 도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3억1천9백만원이란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터널 공법 까지 포함해서 나온 예산 가격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터널공법이 더 적게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 계획의 사업은 터널로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까지 밝혀진 사항은 현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정부에서 국도비를 당연히 지원해 줄것 아닙니까? 안해 줍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국도비는 사실 현금지원이라기 보다는 단지를 조성할때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분양가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나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안 나와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분양가를 결정하고 나서 사업의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자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동 되고 완결 지어진게 없으니까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빨리 해서 시민의 궁금점을 풀어줘야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가라든지를 결정합니까? 우리시 하고는 상의를 안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업의 승인시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삼익이 부도났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토목공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데 삼익이 부도나고 지금 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날짜를 맞출 것입니까? 그 기간내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 제일 우선은 공사현장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창문이 닫아지고 할때 외부의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삼익측에서 부도가 나서 주공측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삼익측에서 1,2,3,4 공구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삼익에서 수주를 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1,2공구는 삼익에서 건축까지 수주를 하고 3,4공구는 타사에서 건축 수주를 했습니다. 3,4 공구에 대해서는 삼익측에서 부터 물량을 뽑아가지고 타사 건축공사로 들어오는 회사에서 그 토목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1,2공구는 삼익측에서 화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주공측의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에는 이렇게 사업 실효성을 봐가지고 주민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화의신청까지는 다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파기 해야겠다는 쪽으로 계약을 파기 하고 기왕에 부도난 업체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단호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럴거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럴거라고' 하는 것은 묘한 발언입니다. 책임있는 과의 과장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무보조가 몇명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명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보면 4명이 150일로 하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명이 있었는데 한명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분명히 4명이 150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한 사람만 쓰고 한 사람은 안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사람을 쓰게 되면 연중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너스도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법대로 지켜가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제는 법대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체 인력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명으로 150일을 나누어서 하면 공무원 관계법에 의해 현재 1년으로 하면 보너스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모든 적용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일이면 일용직으로 끝나 버립니다.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4명을 써야 되는데 한명 쓰게 되면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광명5동 동사무소 신축공사하고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 설계는 다시 변경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광명5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비 다시 들어가죠? 먼저번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약업체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1억3백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을 다시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변경하는 요인이 크게 건축면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골격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사가 기 계약업체에서 하는 것을 변경 해줄 수 있다고 계약조건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설계할때 기술진들하고 서로 상의를 안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상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지조건만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던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만약에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설계해야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가 계획할때는 평면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 조사해 가지고 사면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지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공원녹지과였죠? 거기에서 협의를 안해줘 가지고 했습니까? 주차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뒷쪽이 아니라 그 옆쪽에 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평면설계하고 달라서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서 절개지를 다 쳐내야 되는데.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벽돌로 쌓아주고 해야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0 도면을 보니까 느티나무 뒷쪽으로도 주차할 수 있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밑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주차면적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지금 천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뒷부분 공원 경계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건물하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옹벽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조경돌을 쌓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죠. 다시 할려면 먼저 그려진 도면대로 하면 주차면적이 안 나옵니다. 도면으로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면수는 안 나옵니다.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 그 건물도 공원을 한다고 하지만 뒤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훈회관하고 철산2동에 짓는 어린이집하고 도로에 바짝 붙었습니다. 뒤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어린이집하고 보훈회관 문제는 나상성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광명2동에 축대가 있는데 그 문제때문에 사업설명회에서 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동을 점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CIP로 해서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원래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굳이 할려고 하면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합 건물로 지어라 따로 따로 짓지말고 관리비 차원에서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것이냐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시장이 지으라고 하니까 짓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문제는 저희과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될 당시에도 유지관리상에 복층으로 짓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회과 소관이고 그 당시에 하나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능상 어린이집하고 노인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주무과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공사비도 그렇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입구만 따로 따로 해놓으면 됩니다. 단독필지 주차문제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할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무슨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간에 우리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저주십시오 그랬을때 우리 기술직들이 봤을때 행정직들이 보는것 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다' 안된다 시장에게 보고할때 조성달과장님이 하수과장님으로 갔지만 다음에 안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할때에는 과감히 해야죠. 도면을 잘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주택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인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위원회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윤승명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홍기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 부터 '98년도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69P에 보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안동 상업지역내 모터스타워와 녹원빌딩은 감사자료 제출일 현재 미준공 상태인 공사중으로 되어 있음에도 본 건물내에는 음식점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가 되는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가보니까 그런 일은 없고 건축법에 사전입주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의원들이 이것을 가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97년 건축물 위법행위 발생 및 조치내역을 보면 56건을 적발조치하면서 이행강제금은 1건에 3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정 35건, 고발 20건, 조치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시정을 했고 고발조치는 어떻게 했고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770P에 보면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시 위반건축물이 4건이나 지적되어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위법건축사가 '97년 3월 28일 감리 불성실로 업무정지 1개월이나 조치한 업체를 건축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온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 위촉시 자질 및 도덕성 등을 적의 사전검토하여 위촉하기 바람했는데 조치 내역이 뭡니까? 조치결과 내역에 사전검토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먼저 하안동의 모터스 상업빌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스 상업빌딩에 대해서 일부 음식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당시에는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빈 공간내에 구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건축주에게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녹원빌딩에 대해서는 녹원빌딩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실때는 준공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1층에다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는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이미 허가가 나가있는 건물안에 자기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의한 저촉 항목은 아닙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강장섭위원
불법 건물은 아닌데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은 미리 입주를 해서 음식점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가서 보니까 음식점 내부 구획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했을때에는 불법이었는데 저희가 나갔을 당시에는 행위가 안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주지시켜 줬는데 그러고 나서 녹원빌딩은 준공이 되었고 현재 모터스빌딩 지하에 어떤 불법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이미 한것에 대해서 현재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주가 상당히 많은 집합 건축이기 때문에 대표자격인 건축주에게 계고가 나가있고 그것이 자진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할 예정으로 계고중인 사항입니다. '97년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과 고발 2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질문제는 광명시에 건축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3사람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명단을 밝히기는 어렵고 1개월 업무정지 받으신 분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건축사 행정처분 (청.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행정처분 맞는 확률이 경기도 전체로 보았을때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1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상습 위반자차원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의 도덕성 문제는 위원 자질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위촉시 배제토록 하겠다고 했으면 사전검토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0 808p 강장섭위원님의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816p까지 건축사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영업실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초양건축은 '98년 6월 22일부터 1.5개월, 가림건축은 '98년 8월 28일부터 영업정지 5개월입니다. 그런데 초양건축 같은 경우 6월 22일 되었는데도 7월에 1건 업무처리 현황에 나와 있고 가림건축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를 5개월 받았는데 10월에 업무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이전의 계약에 의해서 수탁된 것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사무소가 내일부터 업무정지인데 오늘까지 수탁된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의 계약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이전에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사전에 수탁했다는 것이 되면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정지 이전에 수탁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가림건축 같은 경우 8월 28일부터 5개월간 업무정지를 했는데 10월에 어떻게 일을 할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가림건축에 대한 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내용을 파악해서 보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에 광명시 관내에 건축 설계 시공 현황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성의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건도 안한데도 있고 1년에 2건 한데도 있는데 맞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주택과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5층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주고 4층이하에 대한 것은 민원처리과에서 별도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주택과에서 5층이상 아파트와 관련해서 5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민원처리과하고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기획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별도로 자료가 나간다고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당연히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업정지 기간에 했고 안했고 알 수 있잖아요? 다음에 가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분명히 5개월인데 10월에 5층이상 허가라든가 설계라든가 감리 이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끝나기전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민원처리과에서 허가 나간 것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줄 압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767p 청원경찰 이범용씨는 5년 4개월 근무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한 것 같아서 주택과장이 인사권자는 아닌데 다음에 청원경찰 인사이동이 있을때 저희가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총무과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가 알기로 내년 3~4월에 청원경찰 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젊은층에 속하는데 업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판단되는데 요즘 시각으로 보았을때 저도 담당 과장으로써 너무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추후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지난 10월 1일 인사개편에서 공익도 2년씩 근무하면 교대근무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때 5년 4개월씩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803p 하안동 34-5번지 성원빌딩 위반내역에 물건적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93p 보면 관리현황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앞에 것은 현황이고 뒤에 것은 지도단속해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틀립니다.
윤지열위원
836p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작년에 저희가 6억 4천만원인데 100%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은 이돈을 융자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 융자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이 융자를 받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실상 융자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안되는 금액이 있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윤지열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융자지원 되어서 나간 중에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원칙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된다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차압조치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은행에서 그런 전세자금에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환수하기 어려우니까 보증을 꼭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윤지열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러니까 없는 서민들은 이것을 못받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주택분야에 대해서 법조항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붙여서 저희가 참고로 보고 점검할텐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꼭 넣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인당 얼마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7백 50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793p 795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인데 3번 44번 광명빌딩 덕수빌딩인데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불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리하면서 어렵고 건축주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최근에는 퍼즐식으로 교통부에서 인정해 주어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3~4년전에 2단식 주차기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2단기계식 주차기기가 고장나서 아예 방치되어 있어 오히려 1대도 그 기계 때문에 주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되는데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1대로 하면 모자라는 1대분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나중에 계속 보관하다가 공영주차장 내지는 노외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791p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및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 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1건밖에 안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1건밖에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92년 법개정 이전에 위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이 신설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계고처분을 2차례하고 고발한 다음에 그래도 고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고발하고나서 또 시정이 안되었을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나서 부터도 전반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개인이 불법을 해서 철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나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잘내지 않기 때문에 이럴때는 후속조치가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해서 차압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진시정을 시키고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되어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고의성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러면 위법에 대한 건축물이 전혀 없었습니까? 1건밖에 없었어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1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건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안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과 원칙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1건에 대해서 광명시 전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해 하겠습니까? 도시과나 다른데를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과연 불법건축물 이행 안한데가 한군데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것은 무사안일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속원이 5년씩이나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불법이 1건밖에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일련의 절차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로 제가 광명시에 와서 2년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불법 콘테이너에 박스를 놓고 영업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자진 행정대집행쪽으로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아까 이행강제금 법규 개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92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이전 것은 과태료고 그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825p 일반건축허가 관련 추진실태가 있고 가.나.다 있는데 수감자료가 이상합니다. 827p 다에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현황 및 조치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적법 149건 위법 45건입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 조치사항 고발이 10건 시정완료가 35건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나.다 항목을 연계시켜서 보시면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때 차라리 위원님들께서 서식이라든지 내용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데 지금 요구한 것이 30번 항목을 3가지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대로 뽑다 보니까 판단하시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한욱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어쨌든 건축사 수임건축물이 194건인데 적법건수가 149건 위법 45건 고발 10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건축사 수임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사가 허가해 주고 준공해 주고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문한욱위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815p 초양건축사무소 업무처리 현황이 있는데 다른데는 공히 건축사보가 다있는데 왜 초양건축은 건축사보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과거에는 건축사법에 건축사보 1인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건축사 자율에 의해서 둘수 있으면 두도록 능력위주로 없어졌기 때문에 법정사항은 아니고 IMF이후에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밑에 종업원수 1명 계 1명인데 제대로 업무를 할 것 같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과에서 허가나간 것이 금년에 가장 많이 나간 것이 6~7건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업무가 없다 보니까 건축사가 거품을 빼지 않았나 합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상 건축을 하고자 하면시에 오기전에 통상 건축회사를 먼저 찾아 가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어느정도 받으면 건축사에서 모든 일을 준공단계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미룹니다.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쉬운 얘기로 배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770p 철망산 공원의 무허가 집단촌의 경우 여론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위해 기존 건물내의 방 하나 부엌 하나 등 무단으로 기존 건물내부를 분리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바 이 ㅂ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철망산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를 '98년 8월 17일~9월 3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관리카드 및 도면화로 정확한 관리를 69동에 293세대 맞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철망산 공원지역 특별단속 지속실시 1일 2회이상 순찰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휴일근무조 편성운영 단속원 3개반 9명이 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전년도 260세대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33세대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근무를 안한 것이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239세대중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세대가 258세대입니다. 미전입 세대가 35세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입을 잡아 주지 않습니다. 전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사는 것만 거기 사는데 인척이 되었건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당신 여기에 전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0세대면 260세대만 살아야 하는데 33세대가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도 없는데 어디에서 삽니까? 쪼갰든 위장전입을 했건간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막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분적으로 어떻게 인정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도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소홀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했다고 하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얼버무리는 답변은 안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절대 얼버무리는 것은 아니고 다소 부진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33세대 늘어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철망산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지구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산4동주거환경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면 잉여분을 가지고 그기준에 맞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투입을 시킬 것이고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일시에 해소하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장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이상 신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2003년까지인가 공원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집행하면서 보상 내지는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할 계획으로 있고 또 확정은 아니지만 삼각주마을에 여러가지 공공사업을 하는데 저희 광명시에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를 점진적으로 이주시키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속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어떤 조치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으로서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단속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던 질의였는데 788~789p보면 28건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28건안에 콘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정되는 유형을 보니까 우선 계고가 2차례 나가면 거의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데 지게차로 들 수 있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들어내는 경우도 많고 또한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이 직접 나가서 대집행한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철거를 한다고 나가서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28건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한 것이 9건이 있고 현재 감사자료를 낸 10월 30일 이후에
이재흥위원장
아니고 이전에라도 28건이 넘지요? 이것이 청원경찰들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안들어오고 청원이 발견했는데 그것을 처리 안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지적해 온것 중에 처리가 안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후속조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770p 철망산 공원지역 특별단속 지속실시해서 1일 2회이상 순찰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1일 2회이상 순찰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강장섭위원
언제부터 조를 짜서 1일 2회이상 조사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사실은 저희가 취약지라고 해서 집단무허가 밀집지역이 광명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1일 2회이상 오전 오후로 관리를
강장섭위원
언제부터 1일 2회이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금년에 철망산 조사하고나서 부터 더 강화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금년 근무일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철망산에 '95.'96년도 2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이 안된 세대가 몇세대 있고 그래서 전재희 시장있을때 보고가 260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무허가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사를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해서 주택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사진 다 찍었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293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도 1년 사이에 30세대 이상 늘어나지 않았냐고 왜 단속을 못했냐고 지적했는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무허가에 산다 거기가 특정지역이다 우리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전입이 안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발해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삼각주마을에 일부 추려서 임대아파트를 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입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기준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우선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데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전입자 공특법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개발과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에 그 지역에 전입해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89년 이후에 전입되어서 '94년인가 '95년에 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안된 사람들 일절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몇사람 누락된 것도 있고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9년 이후에 전입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은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도 그것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표를 전부 받아 보니까 '89년1월 24일 이전에 전입된 사람이 불과 많지 않습니다. 먼저번에도 시장님이 거기 대표분들 2분이 오셔서 대담하실때 직접 참석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입장은 저희가 철망산 뿐만 아니라
이재흥위원장
알아요 과장님께서 철망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만 갖고 있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난 6.4지방선거중에 전재희 시장께서 그분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들어와 있던 분들은 시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답변을 안주면 대모를 한다고 하기에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아우트라인 자르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이것이 자기가 무허가 집을 한채 갖고 있는데 방이 3개 있는데 사돈에 팔촌까지 끌여 들여서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습니다. 주민등록상 위장전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장전입을 철저히 가려야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전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들어와 사는 것이 35세대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그것 때문에 일제 전입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때가 되면 현지 주소를 확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전입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것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입이 시장님 말씀도 더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면 안된다. 왜냐하면 시에서 거기에 몇세대만 선별해서 구제해 준다고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은 전체적인 것을 다 내보내서 공원을 조성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구제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전입자에 대해서 앞으로 전입이 되지 않도록 부당 전입이 되지 않도록 동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95년까지 전입을 받아 주고 이후에는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불과 몇세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쪼개서 집이 늘어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단속이 미비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단속을 철저히 못한 것은 인정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93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가 있는데 지도단속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802~806p까지 82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광명빌딩하고 덕수빌딩하고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사실 없는데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계주차기에 대해서만 전부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 안전도 검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도 검사를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몇몇 군데가 안전도 검사 신청해 놓았는데 안전도 검사 기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있고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이 다소 사용이 안되고 있고 주민들도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기계식 주차장 과거에 2단으로 한 것은 앞으로 폐쇄되고 1대 지상주차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1대는 인정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부설주차장설치 기금으로 돈을 예치하도록 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관계 서류를 믿어도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주민등록상에 자기가 기거하는데는 언제든지 전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는 전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느 법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무허가 건물에는 전입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입을 동에서 안잡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법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광명6동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직원 주차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이웃주민의 주차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말 민원인을 위하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광명6동 동장하고 오명환위원님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803p 지도단속 실시현황 및 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을 보면 하단에 4군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는데 그 날짜에 원상복구 되었다는 날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은 가져 왔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원상복구가 27일에 다 되었습니다. 3월 27일이 22군데인데 하루에 원상복구가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원상복구라고 하면 시정지시일로 부터 한달인데 저희가 시정지시를 1차에 20일 2차에 10일해서 한달을 주는데 한달안에 시정 원상복구된 것이 하루에 된 것은 아니고 그안에 된 것인데 옆에 있는 날짜는 시정 1차 계고 2차 계고 나간 한달 날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시정은 그안에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정지시일이 2월 25일 그래서 결과 보고는 3월 27일인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3월 27일 한달안에 원상복구 된 것이 있고 그때 된 것이 있는데 날짜는 3월 27일 다 완료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이런 수감자료를 누가 납득을 합니까?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그리고 대인빌딩이 헐린지 1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면수 20몇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지요. 국장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수감자료를 내게 되면 실국장이 체크하고 읽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서 틀렸으면 다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올라 오는대로 도장찍어서 인쇄해서 교정도 안보고 주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인인 시민한테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몇사람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슴들이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수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됩니까? 누구로 부터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 시민들 혈세로 여러분이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니까 작년에 했던 수감자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틀립니다. 그동안 광명시에 건물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원본을 보고 수감자료 작성 안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원본을 보고 하는데 가번 항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서 일반현황이 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현황이라 실무선에서 작성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자세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뒤에 담당님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수감자료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수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인한 다음에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어서 지적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토지관리담당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담당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담당 이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854p 검인 계약서 처리 현황에 기타 73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73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850p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문한욱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98년도 데이타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공유토지분할위원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도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3p 지목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형이 성토해서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지요.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문한욱위원
그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외에는 건축 인허가해서
문한욱위원
221건에 520필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854p 지적민원 유형별 처리현황에 처리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떼면서 민원인이 용지에 한번 써서 제출하면 동시에 여기에 있는 서류를 다 못떼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현재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을 떼거나 공시지가확인원을 떼든지 할때 칸칸이 가서 용지에 써서 따로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칸수를 더해서 민원인이 한번에 써내면 동시에 떼줄 의향이 없습니까? 그러면 종이도 절감되고 민원인 불편도 없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앞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881p 지적측량 1회 방문 처리내용이 있는데 통상 민원인들이 측량신청을 하러 오면 인근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인근 토지주들 찾으러 다니느라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화번호는 없더라도 주소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주 주소하고 연락처를 최소한 알려주면 인근 토지주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 오는데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측량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접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 민원인이 어디가서 동의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적공사에서 창구에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직원에게 먼저 불편을 겪었던 윤지열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후로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이행이 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이렇게 거주지를 확인해서 민원인이 연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의서받아 오면 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의 용지를 같이 주어서 부동의 사유만 기재해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전에 없던 것을 나름대로 토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측량하다 보면 50전의 편차가 있을때는 지적공사에서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측량하면서 이해 타산 때문에 인근 토지의 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인근 토지주 주인을 찾을려면 일본간 사람도 있고 미국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에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최소한 멀리 가서 살아서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주소만큼은 지적과에서 직원들이 바쁘지만 민원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꼭 인근 토지주가 있어야 측량을 해줍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동의를 받도록 제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법조항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윤지열위원
879p 건축물관리대장 관리하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전반적으로 다 입력시켜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온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100% GB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1년 공시이후에 건축물대장 등재를 안해서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없지 않아 여러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저희가 '97년 1월 28일자로 건축물등재사무가 지적과로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에 사는 주민들의 보증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 지적과로 동사무소에서 제출해 주면
윤지열위원
등재가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달하셨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것을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학온동은 제 지역구고 하니까 '71년 공시이전에 있던 건축물 대장을 일괄적으로 제가 갖다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나서서 민원인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71년 이전에 있던 건물이면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가서 부탁하면 해줄것이라고 할 것이니까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가학동 산23번지 도로관계가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면적이 항측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분이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말씀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항측이 나오니까 말씀하시는데 '94년도 항측이 나왔을때는 도로가 나오고 무허가 집도 항측에 다 나오는데 도로의 면적은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구간 면적사항은 별도로 기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요. 지금 아까 말씀할적에 거기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사람이 '71년도 3월달에 몇개월 안남기고 늦어서 관계공무원이 수해로인해서 진짜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사람이 고시후로 된거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민간인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는데 항측에 의해서 그것을 꼭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는 항측에 면적도 안나오고 실제 잘못된건데 광명시 도시계획법이 이래서 그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항측찍은 것은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을 안한다 이런 해석을 하는 공무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답을 해달라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 검토를 잘못하면 관계공무원이 잘아시는 분이 증인을 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리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일을 보는 것은 항측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대로 했던 것은 일이 되고 '71년도에 한달 늦은 것은 항측에 의해서 이것은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서 거리로 쫓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사람이 이주권을 부탁하다가 내가 쫓겨나게 되었으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지적과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그 항측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항측관계는 건축물 도로관계 이런게 지금 사진판에서 표시돼있는 지도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측량하는데도 참고자료로해서 지적측량관계는 현재 실제하고 지적측량하고 부합을 시킨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거기에서 실제 현황사항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76P 해태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는 16건 징수는 11건 체납이 54건입니다. 그러면 부과하고 체납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봐야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징수하고 체납인데 위원님들 유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체납이 5건입니다. 징수가 11건해서 16건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 잘못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서류를 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작성하신 분 일어나세요?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저희계 소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서류를 올려도 됩니까?
담당
지정담당
박보선 죄송합니다.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현황을 뽑아주지 건수로만 해놨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81P 지적측량 대형건물 지도감독이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회이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96년도이후 지금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는 의지가 있는 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원부를 갖고 오세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감독 사항은 4개 항목입니다. 4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도면복사 및 측량준비 작성여부와 지적측량 자료 조사여부, 민원처리기한 준수여부, 측량수수료 징수 여부 이 4가지를 처리한 결과 지적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96년도 것이 나와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지적과 뒤에 담당님들 지적과장님하고, 수감자료로 봐서는 다시 수정해서 해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수감자료를 해오면 수감을 거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1월7일부터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할려고 지적측량 대행법인 자체 점검계획을 이제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차기로 넘겨서라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9시11분 기록중지
19시12분 기록개시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의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로과)
도시국에 이어 지금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건설교통국장 백승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년춘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
이재흥위원장
그럼 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간단히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행정 수감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년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이재흥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에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길목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의 모든 업무와 일들을 반석해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선 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알찬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한점 오차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온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얼마나 부흥할 수 있게 우리시 건설교통행정이 마무리 되고 있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크고 작은 주요 관심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 관계 공직자 모두는 송구한 마음속으로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껴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개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공사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20건 중 조치 및 시정 완료한 것이 19건 계속 추진중인 것이 1건으로 추진불가한 사항은 없으나 1건의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명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건설교통 행정에 힘이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한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도로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도로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재호 건설교통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오탈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충실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보고에 관해서 질의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