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대하여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30일 도시건설국장 박강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도시건설국장의 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은 후에 과별 직제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국행정사무감사의건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흥시 건설의 주역인 도시건설국 업부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흥시 전역이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16년에 인구지표가 6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작년 4월 9일부터 금년말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1월 20일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2월 10일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2회 청취했습니다. 4월 29일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회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B 조정 및 항만계획 등 상위계획이 아직 미결정 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예상이 되나 우리 시 계획안이 경기도 및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12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거기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99년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고 '99년 6월에는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중 3-2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미산동 일원에 길이가 170m에 8m 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 410m 포장하고 8m 폭을 포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에 도시계획 개설계획 현안사항을 보고를 하고 '97년 6월에 도비 지원요청을 했고 '98년 6월 실시계획을 받아서 현재 토지 49필지 중에 43필지 완료가 되었고, 지장물이 3동 중 2동이 보상되고 한 동이 아직 미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지장물 소유자인 미산동 박종남 씨가 보상가가 적다고 하여 노선변경을 요구한 민원으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신청을 지금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신천동, 은행동 일원이고 면적이 약 34만 1,5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6,415세대 2만 1,170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 1일 '99년 3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현재 85% 공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인 보금자리 즉 81번지의 공사추진이 지난함에 따라서 동 지역의 사업지구 제척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동 사업을 마무리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비지 현황 일제조사 및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3월까지 잔여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보면 81번지 제척지역의 택지가 한 1만 1,229㎡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거모동 일원으로 면적이 37만 6,8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가 3,635세대에 1만 4,540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1억원이 되고 사업기간이 '92년 5월 14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총 진도가 68%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잔여공사 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금 22억원을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직 그 사업이 안 된 건축물 미보상 등 물건 손실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잔여구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구역조정 건의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으로 그린벨트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당초 지정목적과는 무관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우리 시에는 86%에 해당하는 111.53 ㎢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2만 2,000명이 살고 총 인구의 약 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만 507동이 되겠고 그 중에서 주택이 6,300동, 축사가 3,723동, 공공시설이 125동, 부락공동시설이 68동, 광공업시설이 149동, 사회복지시설 81동, 기타 6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5,810필지, 그 다음에 전이 1만 3,225필지, 답이 1만 3,925필지, 대지가 3,882필지, 잡종지가 78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1만 2,449필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취락 지역은 20호 이상이 62개소 면적이 4.4㎢에 가구 수는 3,28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그린벨트 제도는 보전 위주의 일관성 있는 정책유지로 제도의 존치 필요성 인정 및 성공적인 토지이용규제 제도의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호 이상의 자연부락 형성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면적은 3.4%인 약 4.3㎢가 되겠습니다. 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설정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발전의 저해와 시가지 연계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면적은 0.3%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염전은 5.2㎢, 토치장 7.87㎢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지정 및 택지개발 시화공단 조성 등 여건변화로 지정목적이 상실한 일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자연경관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임야이거나 지정에 합법적인 절차 또는 자연의 변화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는 평지화 된 토지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20호 이하로 형성된 지역이라도 인근부락과 연계하여 시가화 발 전 타당성 또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현지확인하여 재조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완벽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을 매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상황접수가 10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명피해가 92명이 났고 재산피해는 시흥소방서 추정에 의하면 8억 6,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14회에 걸쳐서 1,0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동안 성과는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사전점검 조치와 완벽한 상황관리 체제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해 위험지구에 개선사업을 '99년도부터 2000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금 신천, 대야에 폭우 시에 침수해결을 위해서 방산배수펌프장 및 방수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3억 8,600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1일 200명을 투입하여 소하천 준설 및 제방보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재난관리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통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200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및 건설안전 점검을 연중 186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사업총괄이 4개 사업장에 109건에 32.94㎢를 사업해서 사업비가 1,52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하면 국고보조사업 소래대교가 있고, 지방양여금사업 7건에 16.40㎞에 560억 9,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1건에 12.28㎞에 586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90건에 2.31㎞에 105억 4,8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투자가 총 1,527억 8,900만원 중 '97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629억 7,400만원, '98년도 추진한 것이 379억 9,300만원이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51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완공사업은 94건에 14.24㎢에 45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완공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IMF로 인해서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도로건설사업에 매년 약 380여 억원이 투자되어 각종 도로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99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로 약 420여 억원이 소요되나 소요예산 부족으로 '99년도 예산에 115억원이 계상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연계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는 열악한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건설사업에 360여 억원을 투자하여 총 94개소 14.21㎞의 도로를 완공 개통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이 15건에 18.7㎞에 1,073억 6,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8년도까지 투자는 약 550여 억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약 93억 9,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연차별로 수립할 경우에는 424억 3,000여 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신규사업은 39건에 2.8㎞에 77억 2,400여 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약 20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건축관련 인·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및 처리실적은 11월 20일 현재 총계가 복합민원하고 단순민원해 가지고 2,37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가 261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39건 등 복합 민원이 780건, 단순민원은 진정 및 착공해서 1,59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현황은 26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 보급현황은 주택수가 6만 5,252가구가 되고 가구수가 7만 8,313가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택보급률이 83.32%로 '97년 대비해서 약 2.59%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아파트가 현재 총계가 4만 7,000세대가 지금 건립이 돼 있고, 단독이 1만 200여 세대, 다세대가 6,519세대, 연립이 592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및 건립현황은 사업계획승인이 금년도에는 단지수가 7개소에 4,400여 세대가 허가가 되었고, 사용검사는 17건에 8,695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 아파트 현황은 유인물이 좀 일찍 인쇄되는 바람에 시화지구 주공이 완공이 되는 바람에 176개 단지에 1,02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8,398세대가 되겠습니다. 한 단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11월 20일 현재로 27단지에 232동 1만 7,679세대를 지금 시공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침은 노후불량 건축물 건축공사장의 관리강화고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고 건축사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조례, 지침, 제도 개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후불량 안전점검을 행빙기하고 우기하고 동절기에 실시하였고 건축사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접객업소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하였고 시흥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교실을 2회 운영했고 연성 1·2지구에 아파트 색채 CIP 사업추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해서 시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시공 중인 건축물의 지도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했고 건축물 소유자 및 입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의 행정서비스 실시로 시민편의 증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금이 92세대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75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아래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이 자료 낼 때만 해도 4,5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6세대가 전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잔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 CIP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성 1지구에 아파트 64동 5,300여 세대, 연성 2지구가 62동 4,5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업자가 자체적으로 8,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성과는 시흥시 전통과 이미지 마을을 형성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또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였고 시흥시 아파트 건축문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월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필지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손실보상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객관성 있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필지수가 6만 9,14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가변동률은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 7.6%가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최근 IMF 경제체제의 경제불황 등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개별지가 하향조정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약 300필지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가가 상당히 하향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성·은행·월곶지구 등 최근 분양 처분한 지역의 토지는 실제 토지가격 대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80% 수준에 보합 하향되고 있는 반면에 그린벨트 지역 및 구 시가지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이 '98년도 1월 1일 기준이므로 지가 하향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공시지가 조사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로 신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등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법으로 '95년도 4월 1일부터 2000년도 3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4건에 10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행위와 불로소득의 편중, 마구잡이 개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대상은 1998년도 11월 19일 현재 도시계획법 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시는 '98년도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약 3년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억 187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용도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100평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지정 지역이 27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이 완화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도 이번에 같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270㎡ 이상, 상업지역은 100평 이상이 되겠고, 공업지역은 99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이 1일 13만 4,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사업량은 송·배수관 부설이 44.17㎞ 이것은 200㎜ 관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축조는 4개소가 되겠고, 정수장 건설부담은 1식 안산 통합정수장하고 인천 수산정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합계가 71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된 것이 49억 6,900만원, '98년 예산이 513억 3,000여 만원, 향후에 148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 11월까지가 되겠고 수돗물 목표는 200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8년도 실적은 송·배수관 부설이 15㎞를 매설했고, 배수지 축조 3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벌말, 거모는 금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은 종합진단은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9년도 과다소요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합계는 148억 5,8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능한 것이 111억 3,000여 만원이고 부족액이 약 47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건설분담금 과다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311억 2,000여 만원인데 예산액은 207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재원은 105여 억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지원건의를 요청했으며 정수장건설 분담 시기에 대해서 조정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는 산재된 지역의 맑고 풍부한 물 공급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를 했고 현저한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소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11월까지 총 배수관 부설공사를 29㎞를 완료하고 '99년 11월까지 배수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만 6,000톤을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61.3㎞에 사업비는 1,30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한 것이 175억 4,500만원 투자했고, '98년도에는 40억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에는 1,092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삼고 목표연도는 2016년을 대비해서 처리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차집관거 시설사업이 61.3㎞ 이 중에서 준공이 16.07㎞가 준공이 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24.04㎞, 계획이 21.19㎞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1일 8만 6,000톤 처리능력을 갖춘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지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9년도 신청액이 282억 4,900만원이었으나 사업비 확보는 41억원이 확보된 상태뿐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향후 인구계획 등 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화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 고도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우리 시 하수처리장 부지 1만 1,000평을 수공에서 사용하여 우리 시 하수처리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을 향상시켰고, 시흥시 발생 각종 하수를 위생적·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하천 오염방지를 통한 연안해역의 수질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신천천에서 시화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를 시공하여 시화 하수처리장 여유용량을 활용 신천천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지원 지방양여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를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하수처리장 부지 약 4만 5,000평을 수공에서 지금 무상공급토록 협의 완료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중인 확장단지 하수처리장과 우리 시 하수처리장을 통합 설치하고 아울러 시화 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기업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은 '98년 12월 31일 현재로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액이 총 5,083억 7,8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3,755억 7,000만원, 이자가 1,32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환액은 3,5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2,445억 8,500만원, 이자가 1,07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56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1,300여 억원이고, 이자가 25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1,564억 7,700만원 중에서 '99년도 내년도에 545억 9,300만원 등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별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갚아야 할 상환계획은 545억 9,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원금이 419억 2,000만원, 이자가 12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462억 9,600만원이고, 교부공채 2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서차입채 농협에서 나온 것이 약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953억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택지매각수입이 628억 600만원을 잡고 지방채를 약 200억, 일반회계지원액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2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입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IMF 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하락으로 현재 상당히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함에도 지금 연체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체액이 약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금리 상환을 위한 고금리 지방채 신규차액으로 이자부담금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이자 장기할부판매 및 일시불 판매시 가격할인 등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요구 및 가격할인 등 획기적인 전략수립으로 신규지방채 차입을 억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시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발주억제를 하고 토지매각 활성화 대책으로 자금 추가확보시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 우선 상환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토지매각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지구, 월곶지구, 연성지구, 연성 2지구를 포함해서 총 매각대상이 1,2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82,074㎡가 되겠습니다. 총 토지가액이 9,93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한 것이 595필지 1,101,616㎡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의 토지대금이 6,687억 2,600만원을 팔았고 미매각된 것이 614필지에 416,398㎡가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은 약 3,283억 7,200만원이 아직 미매각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율로 보면 면적대비해서는 약 74%가 매각되었고, 금액대비는 약 67%의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문제점은 경제불황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기 매각된 중도금 연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약 1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행퇴출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신규 매각이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공사비 대가 대물변제 잔액 토지대금 회수실적이 지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은 매수자가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가격할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고 무이자 장기할부 판매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안을 3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지역의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택지 및 공동주택용지 중도금 회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가격할인 전략을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마는 금년 안에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990-14번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58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달에 시에서 실시계획인가 보완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토록 하고 금년도 말 안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은행지구, 연성지구 전체면적이 1,713,7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부문에 대해서 80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7만 8,000여 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해서 '99년도 12월달까지 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은행지구가 지금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성지구가 68%가 되겠습니다. 연성 2지구가 지금 현재 공정이 9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연성1지구 및 연성 2지구 택지내 가이주단지로 주변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추천한 이주택지로 이전하도록 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행제척지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 협의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은행지구는 금년 중에 준공승인을 득하여 '99년도 3월 이후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연성 2지구는 금년 중 포장공사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99년도 상반기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지구는 '99년도 11월경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제척구간 개발에 따른 주민 협의를 조기에 완료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이 약 12건이 돼 있습니다. 일정이 지금 도시건설국을 제외해도 공단지원국을 비롯한 약 6개 부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1시 30분)

지역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돈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승문입니다. 녹지관리담당 반귀동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과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의요청을 하고 위원장이 질의요청을 허가하고 과장님께서는 첫 질의 요청자에게만 어느 분이든지 제가 질의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한 위원이 첫 질의를 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일문일답 식이 됐던 어떻게 됐던 바로바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역정책과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및 원상복구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예치금은 96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경민으로서 10년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예치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농민들에게는 현금예치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죠? 10년 이상처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예치금처리지침이라는 방침결정을 작성했을 당시에 자경민으로서 10년이상 보유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현금으로 예치금을 예치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치금이라는 게 1입방당 1만원인데 토지형질변경이 원상복구되면 그 예치금을 다시 환불하는 것입니다. 농민인 경우에는 커다란 돈이 필요할 때는 나름대로 자금조달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자영민이라 하면 10년이상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정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971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그린벨트 자체가 자연환경보전으로서의 방침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시책100대과제의 하나로서 김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 관내에서도 상당한 지역이 해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관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56건, '98년도에 110건 해서 허가건수가 26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91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153건, 미착공이 2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의 자본확보 어려움으로서 예치금을 미예치함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행위자체가 개발제한관리규정에 11월달부터 익년도 4월말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를 냈습니다만 토치장확보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치장확보를 못 해서 토지형질변경을 못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완료한 후에도 준공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허가만 내고 예치금을 납부 안 한 상태가 있습니다만, 이 상황은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의도에 의해서 허가를 낸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기업자들이 마을마다 순회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성토를 해주겠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허가를 낸 후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중기업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민들이 중기업자들이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서를 안 찾아가고 토지형질변경 행위도 독단적으로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납부토록 개별통보를 하면서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방안을 강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에 방치된 상태의 토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걸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가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를 한 토지로서 준공절차들을 미이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피허가자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행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성토한 부분에 쓰레기라든지 뻘이라든지 등등 나쁜 흙으로 메웠을 경우의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그린벨트를 10월 16일 이전에는 관할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 이전하면서 지역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토하면서 뻘이라든지 불량토사로서 매립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계고장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허가내 주고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내준 데에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 허가는 시에서 마음대로 내주고 단속은 동사무소보고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동 일대 연희 아파트 쪽에 보면은 형질변경해 가지고 고물상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유도하는 겁니까? 단속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정책과장, 불량토사를 갖다 부었을 때 지금 이야기했듯이 허가는 지역정책과에서 내주고 그린벨트 단속은 각 동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린벨트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지 형질변경 건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그 단속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도시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허가문제는 지역정책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에 따르는 단속관리는 개발제한관리규정에 의해서 관할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건설부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청원경찰 13명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청원경찰이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저희가 열심히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불량토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대비한 조사를 동사무소에다 바로 행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줬을 때 저희 시 지역정책과에서는 녹지관리계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을 내줄 때 허가와 동시에 관할동사무소 청원경찰을 감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감독관이 되면서 철저하게 양질의 토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감독관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속권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도록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 후에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관내 그린벨트가 86%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현재 관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풀가동해서 순찰을 하면서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정책과가 어려운 부서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고 밤늦게까지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흥시 전역에 다니다보면 엄청납니다. 타 시에서는 '시흥시 형질변경하는 곳에 가서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등등 빌려서 공장이라든지 엄청나게 운영해도 좋은 곳이다' 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가낼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상정기준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흥시 관내는 그린벨트 내의 행위를 상당히 완화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그린벨트민원사무처리개선대책보고라는 걸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주택과 토지형질변경으로 이원화 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지인이 어떤 조건에 맞아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실사육두사의 규모와 실태심사운영강화 또한 지역주민이 외지인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사전현장을 확인해서 투명한 건축행정을 처리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도 토지형질변경에 따라서 중기차량이 진입할 경우 제방이나 도로가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구조물 설치 설계를 반영한다든지 이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 또한 영농을 위한 토사반입 계획서상에 양질의 토사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토양감정평가서 제출, 또한 토치장은 관내지역 수도권내에 공공사업 등 공공사업 현장에 한해서만 토사반입이 허용되도록 상당히 축소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형질변경이 과다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나름대로 득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근 농경지의 주민들이라든지 시흥시 소유인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제방 등이 상당히 유실되기 때문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사라든지 주택이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허가건수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반려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허가불허처리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96년도 11월달에 의회에도 보고한 사항이 있고 관내 동사무소에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입방미터당 1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피개념으로 산출해서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께서는 시흥시 그린벨트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지역정책과 전 공무원이 열심히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맨 먼저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공무원이라면 지역정책과에 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시흥시 그린벨트의 대책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기존에 축사나 돈사를 활용해서 공장이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아예 묵인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활성화시켜 주던지,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 절대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 조정문제를 지난주 토요일에 공청회를 하다가 무산됐습니다만 현재 정부방침은 그린벨트 조정은 확실한 겁니다. 어차피 그린벨트지역 자체가 풀어야 할 데는 풀어야 할 것이고 계속 존치돼야 할 곳은 존치돼야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앞으로 그린벨트 자체가 조정이 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들어온 청원경찰 배치를 다 했습니다.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아서 2개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지정하면서 한사람이 계속 한 동만 관리를 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6개월에 한번씩 적절하게 순환배치하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을 정예화 시켜서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린벨트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셨지마는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가 아니라 있다고 하시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단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 153건과 미착공 22건 이 175건은 '98년도 초에 외부의 중기업자들이 대량의 토사를 시흥시 관내로 유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가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건이 중기업자들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예치금이 해당되면 예치금을 자기네들이 다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상태에서 미착공 건수가 17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은 사항이면 취소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사매립을 해가지고 시흥시에서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마철에 토사가 쓸어내려 가지고 사실 인근지 농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배수로도 배수불량 상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2월달 안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와 의견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증권예치금 이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평당 3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형편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치금 제도를 중기업자들이 조건부로 허가를 내서 해줬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을 잘못하신 건지 행정이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단 조건부로 허가를 내서 그게 이행이 안 됐을 적에는 취소한다는 말인데 국장님이하 주무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조건부로 갖춰서 허가를 내 준다, 엄연히 보험증권을 갖다가 첨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본 위원의 식견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허가조건이 보험증권이 첨부가 되던가 아니면 평당 3만원의 예치금이 첨부가 돼야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구요 중기업자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예치금 대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납을 해주는 것은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대납을 해주는 것이지 중기업자 이름으로 대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사전에 그러한 묵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허가가 나갈 때는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증에 이행보증보험증권예치금 얼마를 납부하시오 해가지고 납부한 후에 허가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후에 허가를 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허가증을 토지소유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짧아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3만원을 예치한 통장이 있으면 통장 사본이 허가서류에 첨부가 되든지 보험증권이 첨부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부로 해서 중기업자들이 토지주한테 내주겠다는 조건부로만 내주면 먼저 허가를 내주고 일 시작시켜 놓고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허가를 낼 적에 예치금이 증권이라든지 통장사본이 첨부가 됩니까?

지역정책과장님 얘기는 농민들이 내야 할 예치금을 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니까 예치금을 농민 보호하기 위해서 예치금은 그 사람들이 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자기들의 묵계죠.

예치금이 완치가 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냐 이 말이죠?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동시에 예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치금하고 허가서 하고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금 영수증을 납부하시고 민원실에 가서 허가증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다 예치가 된 다음에 흙을 붓는 거 아니에요?

허가증이 민원실에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치금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김용훈 위원님의 질의는 조건부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인 업무인데 아까 김용훈 위원님이 농민들이 무슨 예치금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니까 답변은 건설하는 사람들이 예치금을 농민이 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대는 조건으로 조건부허가를 해줬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김용훈 위원님이 인식하기로는 예치금을 그쪽에서 해 주면 조건부 허가로 우선 먼저 내주고 모든 걸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에요.

저희는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다만 공문 상에 '예치금 얼마를 납부하신 후에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간에 일단 허가는 난 겁니다. 예치금 자체가 허가조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부허가란 말씀을 잘못하셨구만요.

제가 조건부 허가란 말은 토지소유자하고 중기업자들하고의 어떤 조건관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허가증 관계의 조건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나도 들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김용훈 위원님?

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위원장님이 잘 해결해 주셨는데 허가를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인식하기에는 그러면 허가권과 예치금을 같이 내보내는 동시에 예치금이 완치가 된 다음에 성토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예치금이 안 된 상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성토를 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예치금 납부하도록 독촉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땅을 다 메꿨는데 예치금을 안 내면 그걸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든지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을 때 몇 월 몇 일까지 안 내면 몇 퍼센트 가산금이 붙는 그런 식인데 그런 제도는 없는 겁니까?

그런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행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으로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허점을 이용을 안 하는데 그걸 악용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기업자들 또 중기업자들이 양질의 흙으로만 갖다 부었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논을 밭으로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밭작물을 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많이 있더라구요. 진짜 선량한 농민들의 보호책도 그렇고 시흥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책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시민들의 보호책으로서도 조금더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치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허가부터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치금이 안 들어왔다면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운전면허증 시험 치러 갔는데 합격할 것이다 하고 미리 운전면허증 주는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회수해요? 문제는 운전면허증은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년 내려오는 땅이 앞으로 10년만 가면 곡식이 없느니 양식이 모자라느니 하는 세대가 오는데 형질변경해 놓고 예치금도 안 낸 상황에서 나중에 예치금 가져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서류를 보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치금을 낸 통장사본을 서류에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나라 민원행정 처리는 도달주의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허가서류를 제출해서 허가가 다 통지가 되면 민원실에 허가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허가서류 찾아갈 때 예치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허가를 출원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민원인한테 허가가 났으니까 통보하오니 무슨 무슨 비용을, 예를 들어 예치금이라든가 공채라든가 기타 사항을 지참해 갖고 와서 민원실에 내고 찾아가라 하는 규정이 현재 민원처리의 실태입니다. 지역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허가서 통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허가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문이 나갔을 때 그것을 허가로 착각하고 하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지역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허가서를 예치금이라든지 또 수입증지라든지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허가서를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적으로는 허가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허가서 교부가 된 상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통보가 나가고 설계사무소 허가가 났다 하면 메우고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증 내줄 때 예치금 확인증이라도....

허가증 내줄 때는 예치금 확인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이라든가 이것을 민원과에서 받고 내줍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서가 났다고 하면 여기 민원실에서 허가서를 찾아가지 않고서 '무슨 무슨 위치에 허가가 됐으니까 허가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은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사전에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민원실에 허가서를 내주고 허가인에게 허가가 났으니까 예치금서류 등을 가지고 와서 허가증을 찾아가라 해서 맞교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치금이나 영수증을 받고 아니면 보험증권을 받고 허가서를 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허가가 났다는 소리만 듣고 가서 일을 시작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청에서 해야죠.

그러면 시청에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또한 아까 동료위원 이홍철 위원님께서 허가는 시청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 10월 16일 이후로는 다 허가관리감독을 시 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점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범위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허가 내준 서류와 허가인이 내야 할 서류를 맞교부해서 민원실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허가인이 허가증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지형질변경예치금 자체는 '96년도 11월달에 방침결정을 할 때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면서 과다 성토라든지 아니면 인근지의 기반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행정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시에서 받은 다음에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개념으로 그 당시에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시 방침결정입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훈령상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은 어떤 조경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라든지 아니면 시화토치장처럼 조경사업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에 준해서 시흥시 관내에도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방침결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지고 예치금을 납부 안 했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방침으로 해서 예치금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 권장 유도사항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질의를 마친다고 했는데 다시 의문점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적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허가조건대로 이해하면 이행한 후에는 예치금자가 다시 찾아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찾아갑니다.

1,000평이라면 3천만원 예치를 해놨다가 허가조건에 맞게 모든 일을 하면 허가권자가 다시 찾아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 규정에 있어서 예치금을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준용을 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라서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 정상대로만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면 준공검사를 걸쳐서 예치금은 전액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납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치금제도가 법 규정에 없는 사항을 행정사항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담금이 민원인들은 되는 사항이고, 예치금제도가 있던 없던 간에 법적으로는 그것이 교부가 안 되고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일단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허가출원해서 교부를 받지 않고서는 일단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도하에 문제점이 도출된 게 우리시에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모든 서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사를 가져다 형질변경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지만 건축허가반려 현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축허가반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반려한 사항은 사도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승낙서가 미징부된 상태, 축사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어민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축사등의 입지라든지 주택입지 자체가 개발제한관리규정의 입지요건이 있습니다. 그 입지요건이 미비됐을 경우 등 대략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0분) (감사계속 13시 33분)

저희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성래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서양득 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임준호 담당입니다. 보상담당 최태진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산-만수간 제2 산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미산-만수간 42호 국도가 태산 아파트 앞에 톨게이트 식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인천에서는 39호 국도하고 방산로하고 그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고 기존도로에서는 여기 동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도로하고는 지하통로를 설치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정도는 할 수 있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건설과장님 이 문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해당 지역구 의원의 관심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흥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나는 보고 그쪽에 태산 아파트 2,000여 주민들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더 어렵지 역민원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지금 역민원은 우리 김왕규 위원이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민원에 의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일단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변경결정을 해서 주민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 되는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노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와 접해 있던 토지소유자들한테도 반대의견이 생깁니다. 왜 그걸 변경하느냐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민원사항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이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바꿔주어야 되는 것이라면 반대의견이 올라와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떤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 노선도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이쪽 노선도 공사를 하기 어렵고 서로 집단민원간에 싸움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보완해서 기존노선으로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는 그것이 가장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의 하나 2,000세대가 농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충분히 보완사항을 하고

이해설득 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면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몇 번 들었는데 사실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검토하기 전에 그게 '92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시설결정은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공사를 국비를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수갑문이 저희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시다시피 6개소가 있는데 저희시가 관리하는 것이 2개소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던지 문제사항이 있으면 관리인들한테 수시로 연락이 오고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크게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설과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배수갑문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농조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우리시에서는 몇 번 점검을 하세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배수갑문은 재해시설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우기때라든지 이럴 때는 특히 하는데 1년에 평균 3∼4일정도는 나가서 저희가 작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던지 문제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본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문제가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동이 잘 안 된다던가 또 부실한 공사관계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한 상태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제대로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관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것을 조사를 지금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일제적인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부배수갑문은 이게 구 39호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중동 고개 올라가기 전에 하중교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이것이 작동이 안 됐다던지 이래 가지고 금년 여름 우기시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크게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13억원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공사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부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로 투입이 돼서 농조에서 저수지 준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시비 분명히 들어가 있죠?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에 시 예산 들어가 있죠? 13억원 중에요?

그 사항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수관 매설이 5,677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13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94년도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근무 안 했습니까?

저는 금년 '98년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수지 준설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보통천의

이홍철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상하수도과의 보통천 물왕저수지 오수.배수 관리실태 여기에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상하수도 과장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면 애당초 그걸 하셔야지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중간에 딱 끊어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지금 저도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지금 질의 내용이 상하수도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본위원이 한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지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애당초 처음에 이것은 이거 아니니까 나중에 질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국.공유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현황은 그 자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총 54건이 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점용료가 약 73% 밖에 징수를 못하고 나머지가 약 1,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이 대야 신천동 쪽에 공장부지로 일부 사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인데 이것이 IMF 영향 때문에 공장이 일부 문닫은 데가 있고 그래서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실태를 전체 조사가 되어서 자료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이것을 국.공유지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전산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국유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명세를 뽑아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 점유를 해서 누가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지 또 그러한 사항을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현재 지목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딴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각 필지별로 조사해서 전산화 입력시키기 위해서 개별 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 조사는 연말 금년 말이면 끝나고 내년 3월말까지 전산 입력시키는 작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재산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재산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실제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던지 우리가 그전서부터 점용하고 쓰고 있는 것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아직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고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개별 필지 수작업을 완료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자료라든지 근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시유지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어차피 행정에서 관리해야 할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는 얘기도 안 되고 인제 전산입력한다는 얘기도 뭐 전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자료가 없다는 부분은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중에서 면적이 크고 시가지의 주택가에 붙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가치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조사라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쪽 계란마을 같은 데 가면 하천 같이 조그만 지류 같은 데에 개인들이 소규모로 고추도 심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가 되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신천천변이라든가 목감천변에 이렇게 큰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이라든지 신천동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 자료만이라도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유지 불하요구 들어온 건수 없어요? 요 근년에 '97년도 '98년도에 시유지 불하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불하를 할려면 용도폐지를 하고 국유재산관리계약을 수립해서 재경원이 됐든 건교부가 됐든 승인절차를 밟아서 불하를 하는데 그것이 일부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다 불하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일단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하천개수 작업이 직간공사가 완료가 되서 실제 하천부지로 쓸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해서 용도페지 절차를 밟아서 불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불하가 되고 신청이 되는 것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39번 국도 하중동 오리엔트 앞에 39번 도로 확장하면서 노선변경하기 위해서 국도 39번 국도 기존으로 있던 도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는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구 39호 국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중교 있는데 있는….

하중교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선을 펴느라고 아마 그 도로를 갖다 폐도한 것이 내가 알기로 엄청 많은 양이 폐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폐도가 됐죠. 아니 39번 국도 확.포장 하면서 노선이 굴곡을 펴느라고 한쪽을 폐도 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적지 않은 많은 평수를 점용허가 없이 지금 점용허가 사용료도 안내고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세수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자그맣다고 생각하고 경시해 버리기 때문에 세원조달도 안 되지 않느냐 엄연히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아서 세수에 충당을 해야 할 부분인데 경미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위에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도 엄청 많고 한데도 가서 물어보면은 그냥 점용만 했지 행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아라 하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 전역에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관리부재에서 오기 때문에 세수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서 이 시간 이후에 착실히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 아까 39번 국도 폐도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것이 내가 볼적에는 4∼5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경작을 했건 무단점용해서 쓰는 것 보다도 점용허가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그마한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라 할지라도 시에서는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9호 국도 오리엔트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세수발굴 차원에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그런 사항까지 다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배수갑문에 연결된 하천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하천은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배수갑문과 연결된 하천 그러니까 배수갑문 관리실태가 나왔잖아요? 배수갑문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하천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천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상하수도과에 관리 실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홍철 위원님이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홍철 위원님 아까 '94년도 10월 13일에 준공한 13억원에 대한 정화조 사업입니까?

오.폐수 사업입니다.

오.폐수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죠?

네, 차집관로 시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14시 35분)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저희 토지관리 담당 윤현영입니다. 지정 담당 박용규입니다. 지적 담당 조장환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 이충목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층이 허공으로 떠 있는 것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일단 그것을 물어보고, 물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3년 전에 서민주택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재건축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안 돼서 이대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또 주위에서의 공동적인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이대로 개보수를 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재건축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한다고 부지까지, 그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1,000만원 이상을 대서 이주대책을 세우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주위의 도움이나 격려가 자기네들 측에서는 굉장히 힘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에서 공동주택이 붕괴가 됐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자신이 보수 및 보강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재난관리과장, 저 나가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재건축 사기도 당했고 그래서 저희 가 현재 재난관리법 등 관계법에서는 구조적인 안전보강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최대, 최소에 대한 구조보강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도 그 쪽 기초부분에 들뜬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구조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시에서도 한 건의 붕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 연립주택이지만 더 이상 우리 집행부에다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해 봐야 그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로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 주무 계장님 또 과장님, 국장님 아직까지는 우리 시흥시 관련 공동주택의 붕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를 깔은 콘크리트 벽이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안전정밀검사에서는 큰 붕괴위험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식견으로 봐서도 그런 곳에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무부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밀검사라기 보다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 양반들의 어려운 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제가 어느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흥시 관내, 그게 또 어렵다 하면 우리 매화동 관내에 그래도 규모가 큰 건축업자가 공동주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끼어서 허가를 내 주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허가조건에 매화연립 재개발하는 그런 조건사항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선례로 남겨서 시에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승인 나간다면 의사타진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의사타진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딱해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한 30% 정도가 부도난 상태이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주변에서 하는 그런 대형업체가 있으면 한 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축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현황만 나와있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 부분이 지적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김용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매화연립을 예를 들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한 모습인데도 행정청이 보기에는 괜찮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안전진단한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분석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의제기는 못 하겠고 그저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아파트나 연립이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요구한다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죠, 주택과에? 그런 진정인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현재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주택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올 1월 23일날 왔습니다.

그 전에 것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전에는 모르지만 저희가 동을 시켜서 우리 시 관내 일제 점검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결과 여섯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 위원 현장조치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일제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어떤 진단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종 시설, 2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 2종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고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완화되고 우리 주촉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시켜서 수시로 하는데 일년에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오셔서 그 전 것을 모르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도 위원회에서 시에다가 굉장히 진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있을 거예요. 그게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난 부분은 괜찮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없다구요? 아파트마다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 싸인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도 좋아요. 그때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 반려건수가 7건입니다. 반려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8조에 의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되었을 경우 현재 법에 의해서 2회에 한해서 보완조치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7건 중 1건 건축법 위반으로써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설계되어야 함을 위반하였으며, 토지소유권 미확건이 1건, 등기부등본 저당권 및 지상권 해지가 2건이며, 주차장법 위반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주차 대수가 미달되는 것이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위반이 1건, 이 내용은 환지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그래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건축허가에 대한 반려현황 을 요구했기 때문에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검사나 이런 것은 허가 자체가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대지가 나대지로 그냥 있는 상태인가요, 그럼?

저희가 이 보완이 충족이 돼서 재접수가 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2차에 한해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보완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고 해서 반려하는 사항입니다.

반려인데 이것이 미 허가분인가 잘못 알고 질의드렸는데 어쨌거나 적정한 사유가 되면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축법 제8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내 및 준도시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50㎡ 미만은 신고사항이고 그 이상일 때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주택의 경우는 100㎡ 미만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 기타 창고나 축사 등은 그 규모 400㎡에서 500㎡ 이것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8조 1항은 그렇고 다만 현재 건축법 8조 1항에서 도사검사 대행업무를 건축사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규모에 따라서 3층 이상이라든가 스판 10m 이상 등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서를 붙여서 저희가 허가에 접수되면 그 후 중간검사 및 등도 감리건축사가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완료보고서가 시에 접수되면 저희는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건축사 전문가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 반려 중에서 주차대수가 미비해서 반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쭉 보면 물론 주차대수 미확보 때문에 허가반려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허가를 내 준 상태에서는 주차 미확보로 해서 준공필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과정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전체 준공과 준공필 후에 주차장을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쓰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주차장을 변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사용이 있다든지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5대 이상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건수가 제 기억으로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띄워서 원상복구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대 미만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 내주고 준공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축허가를 냈어도 지금 준공필을 못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상황이고 주차장도 지금 타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애당초 주차장 대수를 허가문제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감시 감독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이라든지 대지 내에 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공검사가 못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의제로써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의 계획이라든가 저희 자체계획 수립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시정 완료가 돼서 사용검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게 건축허가신청을 말이에요, 서류구비 요건 중에서 설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들어와야죠, 설계가?

네.

그 때에 법적인 사항으로 주차장 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원 설계에 주차장 대수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고?

네.

이게 반려된 것이 주차장 대수 때문에 반려된 것이 있다니까 그런 기초적인 법을 모르는 설계사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6년도만 해도 7월 6일자 정왕동 1213번지 주차대수 반려인데 설계는 두 대가 되었고 법적으로는 세 대인데 두 대밖에 안 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반려된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세 대가 되어야 되는데 두 대를 그려 가지고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실무 직원하고 건축사 간에 법에 대한 해석의견이 조금.... 건축사들도 정확한 법에 대한 해석....

그러면 말이죠 우리 시흥시 관내에 지하주차장 많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여기는 지하주차장이지만 그래도 다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해가 간다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가지고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건이 지금 현재 '97년도, '98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하 부분이 변경됐다고 이렇게는 판단이 못 되구요 저희가 다만 불법위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명령이 13건, 고발이 10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이것은 올해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정명령이 13건, 고발이 10건?

네.

고발 10건 된 이 사항을지금 바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15시 40분)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지난 '98년 10월 16일자 구조조정 및 인사에 따라서 저희 수도과가 상하수도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도만 하다가 하수도가 포함돼서 상하수도과로 바뀌었고 먼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백동기 담당입니다. 백동기 담당은 사회진흥과 사회청소년계에 근무하다가 저희 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요금관리담당 김세현 담당입니다. 도시과 녹지관리계에 근무하다가 저희 요금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담당 이희선 담당입니다. 도시과 지금은 지역정책과입다만 도시계발계에 근무하다 저희 수도시설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급수담당 황세진 담당입니다. 군자동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급수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하수관리담당 오희중 담당입니다.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수도 업무와 같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 관계는 세 건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시면 보통천 물왕저수지 오·폐수 관리실태하고 신천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천 정화사업은 물왕저수지 주변에 1차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페수를 하류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부위가 물왕정수지입니다만 1차로 저희가 저수지 주변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저수지로 막바로 유입돼서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1차로 '91년 12월 30일부터 '92년 10월 7일까지 저수지 주변 2㎞를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이렇게 오수관로를 일단 1차년도에 묻었습니다. '92년 10월달에 준공이 됐구요, 이것은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저수지 주변으로 관로를 돌려놓고 나니까 이 하류 부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10월 13일까지 하류 부위로 보통천을 따라서 쭉 차집관로를 묻었습니다. 여기는 관경 600m짜리로 4,299m고 상류 부위로 300m 관을 산현동하고 묘제부락 해서 1,375m를 해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13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왕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상류부위 유입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산현동에서 나오는 것을 차집해서 지금 포동 배수관로 있는 위치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목감동 상류 부위하고 하류로 연결을 해서 시화공단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면 말이죠, 전체도면 말고 축소도면하고 준공필할 때 보면 사진 첨부할 거예요. 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이홍철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입니까?

네.

세부도면 4,299m, 1,375m 세부도면하고 또 뭐죠?

오수관 매설 총 5,677m 중에서 1,376m, 1,837m, 1,254m, 1,190m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진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찍어져 있죠? 세부도면과 사진 언제까지 됩니까?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가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오폐수문제 때문에 사실 물왕저수지가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쭉 도로라든지 다른 지역도 보면 하필 거기 맨홀 뚜껑을 전부다 왜 채워 놓아버렸어요? 전부다 넛트 볼트로 해서 완전 채워놓았어요. 제가 열어보려고 해도 열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구요, 일단 그 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물왕저수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차집관로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차집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하천이 건천화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지점 물왕저수지 상류에서부터 하류로부터 차집관로가 부설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름에 갈수기 같은 때에는 저수지 상류에서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철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오염된 물이라도 저수지로 유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왕저수지를 실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갈수기에 상류에서 물이 안 들어오면 저수지 수위가 자꾸 낮아지고 또 물은 계속 뽑아 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는 약간 물의 오염되었더라도 저수지로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고 저희로써는 차집관로로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갈수지에는 농조와 저희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물이 오염도가 짙을 때에는 저희가 유입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조금 오염도가 낮을 때는 그대로 하천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갈수기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방치 개념이 아닌 실제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되고 있구요,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저희가 뚜껑의 훼손이나 오손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맨홀들을 전부 잠금 장치를 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 하도록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잠금 장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하는데 본 위원의 느끼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실 그 사람들은 되도록 물 한 방울 안 흐르니까 그 물이라도 받아서 쓰려고 하는 취지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면 애당초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리고 지금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사가 과연 우리 시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서 공사해 줘야 되는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몇 장 사진을 찍었지만 전부다 보면 그 게 아니더라구.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로로 유입을 시키고 농조에서는 저수지 물을 받기 위해서 물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하절기 갈수기 그러니까 아주 가뭄이 심할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비가 자주 오고 해서 하천의 물이 흐를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치를 않습니다. 그것은 비가 자주 와서 상류로부터 물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은 저수지로 유입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주 갈수기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구요, 우리 시에서 지금 이 감사자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차집관거 시설사업은 전체 61.3㎞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기 완료된 16.07㎞ 중에 일부 구간이 지금 농조구간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구요, 공사 중인 것이 24㎞이고, 향후에 21.19㎞를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도시하수도의 모든 하수는 차집관로를 부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도록 이런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구간이 물왕저수지 주변을 제일 먼저 했을 따름입니다. 이 차집관로 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물왕저수지 주변을 제일 먼저 시에서 '92년도에 시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그때 당시에 물왕저수지에 대한 오염 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었고 오염방지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각종 메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물왕저수지에 대한 오염방지책으로 '91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왕저수지 주변에 차집관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차집관로 사업을 시행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차집관로 사업을 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보구요, 이 사항은 우선순위에서 물왕저수지 주변을 제일 먼저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공사할 때 사업개요가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집관로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것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집관로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조합에서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오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정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버리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그 동안에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 물왕저수지 주변으로 차집관로를 부설해서 그 차집관로 부설에 따르는 물왕저수지의 오염방지대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류로 방류되고 있고, 저수지로 막바로 유입이 안 되고 차집관로로 방류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하절기 갈수기 시에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이 점점 고갈이 되고 상류에서 유입이 안 될 때 이런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오염 문제로 인해서 크게 대두됐던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하절기 갈수기 시에 농조와 시화간에 유입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해서 일부 신문에 보도가 조그맣게 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오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환경단체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사업공사를 차집관로 오폐수를 거르기 위해서 한 공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로 나오면 그 그 관로를 통해서 배설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를 거르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뚜껑을 열고 싶은 이유도 몇 번 가 가지고 못 연 이유도 박아져 있는 것도 있고 볼트로 채워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의 생각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차집관로가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다른 데와 달라서 물왕저수지 차집관로는 우리지역의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쪽에 유입부분에 대해서 농조와도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 하수준설팀들이 거의 2-3일에 한번씩 매번 들르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펌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펌프 가동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해서 그쪽에 지금 상류에서 유입돼 가지고 하류로 방류하는데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오수가 흐르지를 않거나 내지는 뭐 저수지로 그냥 유입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차집관로로 유입이 돼서 하류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로 유입이 안 되고 차집관로로 우회해서 하류로 방류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적어도 2-3일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농조쪽에다가 그렇게 '오폐수를 방류하지마라' 참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농정과나 등등 쭉 봤지만 농조가 과연 뭐하는 곳입니까? 농지계량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과연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가압펌프장 그 밑에 공사를 새로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니까 맨홀뚜껑이 크게 돼 있는데 그 쪼인 부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차집관로를 처음과 끝, 그 가압펌프장 있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그 맨홀뚜껑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배관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매설을 했는지 그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흄관 묻은 데에서 기존에 그 배관이 전혀 안 보여요. 그 밑으로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어느 쪽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해서 물왕저수지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아직도 오리도 키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물이 다 죽게 되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잘잘못을 떠나서 시에서 잘못하거나 농조에서 잘못하거나 지적을 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상황이 없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농조가 잘못했으면 농조에 지적하시고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안 되면 전체라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제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펌프장옆에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번 하절기에 물이 많이 흘러 넘치면서 석축이 일부 100회배 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축 보수작업을 한 4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로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빨간 부분이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수지로 유입이 됩니다만 이쪽 건너편 쪽에서 묘제마을에서 들어오는 하수는 이쪽 펌프장으로 하천을 횡단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묘제마을이 이쪽 하수관로 보다 부락이 좀 얕습니다. 얕다보니까 이쪽에 하천을 횡단해서 건너와 가지고 관로로 자연유화로 흐르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물을 펌프장에서 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에는 관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펌프장으로 일단 건너가서 펌프장으로 유입이 된 것을 펌프장에서 퍼 올려서 관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류에서 오는 물은 일부 유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입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펌프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상류에서 이쪽 묘제부락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펌프장으로 들어와서 항시 퍼 올리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있구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 목감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하천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관로로 유입을 시킬라면 유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갈수기에는 이 물을 저수지로 유입시킬라고 그러고 저희는 관로로 유입시킬라고 그러고 그 개념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연중기간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저희 관로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보시면 뭐 확인이 금새 가능하신 것이고 다만 문제는 하절기 갈수기 때에 저수지 바닥났을 때 물보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일부 단기간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차집관로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시설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면 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다시피 가앞펌프장 옆에 현재 농조에서 호창건설을 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봤습니까?

농조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거 그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물왕저수지 총 60헥타 중에서 2헥타 낚시터 문제 때문에 농로 가설된 거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은 맞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사를 호창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맨홀이 있어요.

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지금 농조에서 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수관로 저촉 여부나 그쪽의 매설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확실한 자료를 내일 사진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홍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네. (

- 발언신청) 김용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기능을 다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먼저도 설계가 나와서 시공할 적에 300㎜ 갖고는 의미가 없다고 몇 번 제안을 했어요. 그 내관이 300㎜인데 불과 우리가 뼘으로 쟤도 뼘정도밖에 안 되는 구경갖고는 도저히 오수가 통수가 될 수 없다, 또 내려오다 보면 물론 거기 정화조가 있긴 있어서 거기서 걸러나온다지만 300㎜ 갖고는 도저히 기능을 하지 못 하니까 다시 재고해서 600㎜ 정도는 해야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분리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300㎜를 넣었단 말입니다. 제가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열어봅니다만 현재 물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려면 1년에 수십 번씩 해야지만 통수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준설을 1년에 수십 번씩 해야 하는 거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시설이 돼서 앞으로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는데 반복해서 다시 또 할 수도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점에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수지 양쪽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만 보통천 아래 하중교까지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주위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수계장님이 관리하신 걸로 아는데 그 누수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일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경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개념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집관로 시설개념은 평소에 가정에서 쓰는 오수를 버리는 양만큼을 저희가 차집해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천동 일원 일대에 1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양 자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양을 산정해서 그것만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차집관로입니다. 하수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점이 하수도는 비올 때 최대한 흐르는 양까지를 받아내는 걸 저희가 계산을 하지만 오수는 평소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양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경이 적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공단 내에 하류에 묻는 것도 1,350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그럴 정도로 돼 있고 산현동하고 그쪽 묘제마을에서 같이 발생되는 양이 135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받아낼 수 있는 관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걸로 받고 비가 오거나 상류에 물이 많아지면 그냥 개천으로 유입되도록 구조자체가 그렇고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수를 위주로 했지 우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자연유속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배가 8%라든지 10%라든지 이렇데 더 돼 있어야 될텐데 이게 완만하고 상이나 하나 거의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좁은 관에 이것이 통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문제는 당초에는 그 관을 매설하면서 비가 많이 올적에는 우오수가 함께 들어가고 일상시 비가 안 오고 하천에 물이 없을 때는 오수만을 차집관거로 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면 구배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유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설을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씩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셨냐고 물은 게 지금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가서 뚜껑 열어보고 그 관이 물이 흐르나 안 흐르나 또 시설해놓고 이후에 누수가 되나 안 되나 점검해 본 일이 한번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일지 있으면 갖고와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류 부위에 일부 맨홀에서 오바 퍼센트 돼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완벽하게 하수처리장까지 유입이 된다면 중간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매일 체크를 해서 보수작업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하류에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서 누수가 있다는 부분은 저수지 상류는 아니구요 하류 부위에서 일부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막아서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류로 방류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도 오히려 유지관리상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수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중간에 부분 부분이 누수가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류도 문제지만 특히 보통천은 보통천 변에 제방에다가 묻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제방에 묻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물에 의해서 유실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면 우기 때 하천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적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확인해서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빨리 파악을 해 갖고 미리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산현천도 그렇고 또 상류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목감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빨리해서 차집관거를 연결해놔야 됩니다. 물론 물왕저수지 그만큼이라도 차집관거를 매설해 놓는 바람에 현재는 그래도 물이 많이 좋아져서 새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 등등의 좋은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류에 있는 목감동의 많은 세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물론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는 보통천에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갖고 빨리 보수하는 게 선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산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고, 맨홀뚜껑 열어서 준설할 부분인가 아닌가도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한가지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펌프장 옆 제방이 많이 유실돼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가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상류에 바로 옆에 있는 교량을 증설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병행해서 보완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 및 지출 현황인데 우리가 추가보충자료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누수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이것하고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있는 현재 총 상수도관이 461㎞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 도시가 217㎞고 시화공단이 243㎞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8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6급이 1명 7급이 1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이고 일용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관로시설을 관리하고 일용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누수탐사 작업을 하지를 못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앞 표에 저희가 누수발생건수를 나타냈습니다만 1년에 한 150여건이 발생이 되구요 또 일반적으로 급수신청해서 들어오는 게 한 1,000여 건 이렇게 급수신청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누수탐사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누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다만 지금 기계적인 누수탐사 이것은 야간을 이용해서 물이 새는 소리를 듣거나 청봉을 통해서 듣는 이런 기계적인 작업은 못 하고 다만 노선답사를 통해서 육상으로 새어 나오는 누수는 저희가 발견 즉시 보수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한 150여 건을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화공단에 하고 있는 누수탐사는 수자원공사에서 50% 우리시에서 50%를 대가지고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상수도 전 관로에 대해서 누수탐사 작업을 해서 인계받을 준비로 올해 1차적으로 15㎞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5㎞를 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없는 상수도 시설을 인계받고자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50대 50으로 수공과 저희가 부담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수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태여 50%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상황은 1차적으로 '9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100%를 대서 누수탐사를 일제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치가 저희 시에서 잘못해서 누수가 많다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다시 누수탐사 작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시비 전체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수공에다 50% 대라고 해서 50%를 부담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수공에서 100%를 대서 1차를 했고 지금 하는 것은 수공과 저희가 50대 50으로 부담해서 2차적으로 작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당시 우리 3대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할 때 '누수'라는 개념이 '누수'맞죠?

네.

그러면 그 당시 2집 10쪽에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 누수량이 경기도 평균 한 20%가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흥시는 17.4%, 누수량이 82.6%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이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흥시에 누수율이 전체에 몇 퍼센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서 우리 전체에 17.4%가 됐는지, 누수탐사 업체선정도 한번도 못 하셨다면서요? 다른 쪽에 신경 쓰느라고.

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17.4%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누수율은 뭐 어느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97년도 '98년도 누수율을 나타냈습니다만 1년간 공급한 것에다 저희가 1년간 개량을 해서 받은 돈의 차이점을 누수량과 유수량으로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지 1년동안에 정수장에서 공급한 양과 실지로 쓴 계량기를 전체해서 저희가 받은 양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량은 일단 계량기 점검에서 오는 오차량을 누수량으로 보는 것이고 돈을 받는 비율을 유수율이라 그러고 돈 못 받는 비율이 무수율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1년간 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뽑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경기도 감사자료에 몇 퍼센트라고 올리셨습니까? 누수율이 몇 퍼센트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경기도 감사자료라면 어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누수량 보고한 적 없습니까?

지금 데이터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저희 통계자료로 나온 겁니다. 누수율에 대한 것은 통계자료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나 1년치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98년도로 나온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숫자는 현 시점에서 잘라서 계산을 하다보면 이게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실지 준 양과 계량한 양을 해서 1년 통계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98년도 분은 지금 여기 10월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11월 12월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상반기 중에 했으면 그때 시점으로 달라질 수는 있고 그러나 '97년도 통계자료는 저희가 일반적인 통계자료로 잡을 때에는 그런 것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타낸 것은 전국 평균누수율과 경기도 평균누수율을 참고적으로 나타낸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17.4%라고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거의 30%입니다. 30%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40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탐사가 물론 인력으로 육안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누수탐사기를 기술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던지해서 확실한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 동별로 라든지 파악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해야지 그냥 육안적으로 직원이 다니면서 해봤자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료 30%라는 것은 아마 시화공단과 관련된 자료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화지구 문제점으로 할 때 아마 그 정도 비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별개로 시화지구만 따질 때 가장 많은 수치를 채택하다보면 그런 수치도 나옵니다만 공단에는 공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지금 기타지역을 평균하다 보니까 '98년도가 26%로 나와 있습니다만 월별 통계해서 일부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 몇 퍼센트 나온 것은 그때그때 시화공단에 쓰는 양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화공단에 일반적으로 누수가 많다고 보고 저희가 누수탐사 작업을 일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신천이나 대야동, 은행동 지역에는 누수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17.8%인데 저희 시는 올해 15.2%로 경기도 평균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율 속에는 꼭 물이 새는 것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 방용수로 쓴다든지 또는 관로청소용수로 쓴다든지 또는 계량기 자체에서도 정확한 숫자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불감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불감률 이런 것 등을 해서 일반적으로 누수량 속에는 한 5%∼10%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소방용수 같은 걸 일일이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양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누수로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지금 누수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시화공단에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올해와 내년에 계속해서 누수탐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수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전개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누수가 배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조작해서 쓰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 타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지만 상수도와 공기업과는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수과정에서도 물론 우리 직원들 내보내서 열심히 점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탐사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확실히 우리 시흥시의 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누수가 안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지금 토지대금 수납현황에 대한 분양된 세세한 목록을 자료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공기업과장 그 자료를 이홍철 위원에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그러니까 2일까지 분양된 세세한 내역을 우리 이홍철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회수가 안될 경우 사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분양토지에 대한 연체이자 여쭤 보셨고 전체 분양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분양된 내역은 개인별로 뽑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별에 대한 것만 뽑아서 내일 중이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현황도 개인들 것 말고 업체별로 해서 업체에 대한 것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에 대한 것은

잠깐만요. 지금 업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홍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개인은 큰게 없거든요. 종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한데 거의다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토지대금 납부가 불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토지대금 중도금이 안 들어 온 것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급보증과 아울러서 분할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고 일부 한국종합처럼 부도가 난 데는 공제조합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연체가 되어 가지고 못 내는 개인들은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해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매각이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 보다 조금 싼 땅이라든가 전체 규모가 작은 땅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바꿔주고 있고 또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협조요청을 보내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매각된 것을 돈 못 받으면서 차후에 토지매각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못 드렸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매각전략을 세워서 한 20여 페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내에 저희들이 IMF이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은 토지하락률이 수도권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요즘 시가화 되고 있는 지역의 7개 도시는 21% 수준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락된 금액만큼의 지금 평택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평택시가 저희처럼 공동주택을 다 팔지 못한 입장인데 공동주택을 못판 입장에서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을 20% 다운시켜서 내놨습니다.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다고 내놨는데 구매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전매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놓다 보니까 한달이 됐는데 여태까지 한 두 필지 정도만 판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한 두 필지 정도만 팔리고 민원만 자꾸 많아지는 경우가 되는데 저희는 하락률에다가 현재 1년이내에 완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3년까지 6개월 분할로 하게 되면은 선납할인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납할인제까지 시행을 하면은 정확히는 아직 프로테지는 나중에 결심을 받아 봐야 나오겠지만 현찰을 가지고 지금 일시에 계약을 하면서 한꺼번에 살 때는 한 40% 수준까지도 다운되지 않나 매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첨예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발표하기는 이릅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도 맡아야 되겠고 저희 집행부에 결심이 서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 중 1월달에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사실 이 자리가 내년도 신년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저도 이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이것이 맨날 공기업과에서는 땅을 매각했는데 들어오면 된다 땅을 팔면 된다 이러는데 시흥시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업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는 매스컴 등등 해가지고 잘못 하면은 시흥시가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추후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과감한 추진력 과감하게 무언가를 획기적인 방안책이 없으면은 안 된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자신이 없으면 내놓으세요. 국가에 위탁하던지 경기도에 위탁하던지 막말로 냉철하게 해서 강구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잡고만 있고 보자 나중에 부도나면은 내책임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내사업이다 내사업장인데 과감히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빚잔치 하는 것이 낫지 일거일동에 매사에 잘해 보겠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지만 어차피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공기업과 시흥시 전체 토지 개념이라든지 전망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 공기업과 전 직원들과 같이 모여 앉으면 어떻게 빨리 팔 수 있느냐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토지공사에서 일반중소기업체 땅들을 45%∼50% 수준으로 사들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채권으로 사들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1조 5,000억원인가 풀어서 토지만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저희들 것도 지가하락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선납할인제 등을 시행을 했을 때 60∼70%만 받아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것도 토지공사에서 채권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물권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중소기업체 것도 10월말로 끝이 났다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던지자는 의미는 아니고 빨리 팔아서 지금도 연체되는 저희들 이자나가도 있는 것을 빨리 메꿈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 만치 도시발전을 가져오니까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채무를 빨리 없애자고 하는데 전부 일심단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 해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정 어려우면 빨리 허리띠를 푸시고 우리 시흥시 전체를 위해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하게끔 부둥켜만 쥐지 말고 확실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개 과로 이원화로 하던 이 엄청난 사업을 과장님 혼자 떠맡으시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 점에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이 아니라 오늘은 분양토지에 대한 연체금 현황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한국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246억원이 미회수금액이 지급보증 기관인 주택공제조합에 토지대금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그러한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공제조합에서는 어떠한 회신을 답하고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주택공제조합과의 대처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후 전액 완납을 하면은 연체료를 탕감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종합건설에서 한국주택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 12일날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부도가 됨에 따라서 10월 15일날 보증채무 이행을 해달라고 한국주택공제조합에다 보증채무 이행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또한 독촉공문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제조합에서 2번에 걸쳐서 계속 선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세일을 할 때는 그런 토지매각자들한테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 민원예상되는 것을 어떠한 납부기간을 연장해서 일정한 연체료를 탕감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런 대책 일환입니다. 이것은 미매각토지에 대한 매각전략을 세워서 시행했을 때 민원이 생기면 대책으로 내놓을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종합건설에 미회수액 24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공제조합에서 대금을 우리시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체료 탕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총체적인 현황에서 안이 거의 결정된게 아니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이런 중에서 지금 항간에서는 현금 일시불일 때는 20%다 30%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40%까지도 말씀이 나오시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차후에도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문제성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실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성을 갖지 않느냐 지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못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한 여론 사항을 안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IMF 시대에서 현실가로는 안 맞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40% 할인가격까지도 일시불일 때는 가능하다는 이 안은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하신 그러한 시기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의 관망이 유도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러한 건투를 비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인매각 전략을 수립해서 하기까지는 여기 저기 자문도 많이 받았거니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려면 3년 정도 있어야 그때부터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들었구요. 저희가 따로 미매각된 게 3,2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 되어서 들어오는 땅값이 850억원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미 수납액이 850억원인데 그 중에서 연체된게 3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체액을 보더라도 반 정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3,200억원어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채무액이 그냥 억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으로 가진 것이 두배라 하더라도 3년 정도까지 계속 안 팔리고 있을 때에는 내년 '99년도부터는 상환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서 매각은 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매각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할인매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도 같이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에 이걸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내지 5개월만 백화점 세일 기간 하듯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만 상당한 홍보를 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할인해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고 이거 두서 없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아주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짜 내기업이라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깊이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서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마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중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인력도 많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연체회수일이나 연구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과감히 계획을 세우시고 또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연체부분 뿐 아니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2년∼3년은 지나야 활성화가 된다라고 됐던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한 토지세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토지의 기준없이 할인폭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가하락률이라든가 모든 걸 계산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는 금액이구요. 그 금액율에다가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선납 할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만큼 일시불로 낸 돈은 오늘 계약과 동시에 낸다고 그러면 11%를 깍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일시불 한꺼번에 냈을 때 40%정도를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세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세일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집이다 내사업이다 했으면 물론 과장님 국장님 떠나시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안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국가에 위탁하던지 경기도에 한다던지 그런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지 과감한 추진력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앞으로 과장님 그동안에 추진해온 경과는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할 생각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짜입니까? 만약에 하나 잘못되면은 그런 개념으로 확실하게 실천으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장님한테도 항상 지시를 받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힘을 주시고 저 또한 그만둘 각오를 하고라도 이번에 매각전략 방안을 세우자 하고 직원들하고도 항상 머리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국장님 이하 국장님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일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가하락율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세일이에요 세일은 80% 세일할 거에요?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나는 땅 세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홍철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두분이서 약속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 자신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국장님도 계신데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을 통해서 용기있는 자신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