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에 이동철의원이 간사에는 서완영의원이 선임되어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외 7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안번호 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근의원의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입니다. 98년 11월 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일반직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는 근무상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안 제9조에는 휴직명령 방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9조의 2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지정하며, 안 제9조의 3에는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하향조정하여 일반직과 고용직간의 신분보장상 형평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시의 신분보장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공무원 신분유지를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안 제10조에는 직권면직 사유중 신처·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시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휴가기간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는 휴직기간을 지정하였고 안 제11조의 3에는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근무연장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시의 신분보장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공무원의 신분유지를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공무원 구분중 전문직 공무원 명칭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비조례에 명시된 전문직 공무원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7호의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상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면적과 매각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건물 일부 대부시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납부시기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발급수수료를 개정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필지별로 징수하여 오던 것을 필지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 제증명수수료중 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수수료를 필지별 300원을 징수하여 오던 것을 연도별 1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200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시 연도별로 100원을 추가징수함과 열람수수료의 신설은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문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용되는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려고 하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1996년 12월 31일 공포된 행정절차법이 부칙규정에 의거 1년이 경과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청문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의장, 변양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정에관한질문(이보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이보근의원입니다. I·M·F체제에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아울어 주민이 바라는 참된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함께 하는 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효암, 비학 신규 원자력추가건설유지 반대에 대한 지역민의 뼈아픈 고통을 대변하고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서생면은 지난 27년전 제3공화국 군사정권시대 대상 지역인 장안면 고리에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1970년 9월부터 국내 최초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착공하여 건설하면서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728호로 당초 부산권 G/B지정 기준에 없었던 일반지역인 서생면 지역을 당시 한전에서 대상 지역에 건설중이던 고리원전의 준공 후 정상가동시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고리원전 반경 8㎞지역의 저인구 지대화를 정부당국자의 고위직권으로 부산권 G/B구역 지정기준에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위법부당하게 지정되어 원전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리에 침해를 당하고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위험부담만 안은채 한 맺힌 27년간을 살아온 서생지역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원전추가건설에 대해 많은 논란을 보아 왔을 겁니다. 원자력발전소가 국책사업이라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이주지역민들의 동의만으로 신규 원전건설사업 예정고시를 97년 12월 26일자로 지정하여 당초 2호기 원전건설부지보다 엄청난 8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10년까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1차 사업으로 2호기를 2008년 6월과 2009년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2015년까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2차 사업으로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1기씩 2기를 건설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원개발특례법에 적용되는 시설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81만평의 부지에 원전을 추가건설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까지 한다니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또한 지역민에게 미치는 환경과 생활터전이 잡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신규원전추가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생면민은 반대궐기대회와 질의 및 행정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나 지역민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답변과 행정심판청구 결과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약, 주거지의 상실 등 직접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을 침해 당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분이 당치나 합니까? 사실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고시 구역에 속해 있는 마을들은 한전과 서로 협의해서 충분한 보상만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 버리면 그만이지만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에게는 많은 위험성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인데 어찌 발전소 주변지역 서생면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니 너무나 억울하면 이런 상황에서 원전추가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생지역민을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운영하여 주변의 생태환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는 생각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주대상 지역민에게만 의견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전추가건설을 할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전사업이 국책사업이라도 반드시 발전소 주변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가건설을 해야 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특권적인 지위에서 결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서생면민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투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주군수님께서는 지난 9월 15일자로 서생면 지역에 신규원전 2기를 한전에 요청했으며 그후 11월 3일자로 또 원전 1, 2, 3, 4,호기를 서생면 지역게 건설요청함으로 기존 예정고시된 81만평 (서생 42만, 장안 39만)외에 서생면 골매부락 일원에 18만평을 추가로 원전건설 부지에 편입해서 서생면 부지 총 60만평에 4기를 건설토록 하여 군재정 확충을 할려고 비밀리 추진중에 서생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11월 10일에 반대궐기대회를 개최 계획중에 군수님의 협의요청으로 협의결과 서생면 원전추가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제시한 ①, ②, ③항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취소하였으나 그뒤 군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계속 추진쪽의 발언으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원전유치를 주장하시면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수님의 말씀대로 원전이 안전한가, 왜 더 이상 추가원전건설을 하면 안 되는가? 문제를 두고 먼저 지금까지 일어난 국내외 원전사고를 본다면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에 일어난 노심용융사고는 수천수만퀴리(curie)의 방상성 물질을 유출한 사고가 있었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몇 년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89년도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화재사고 94년 10월 월성원전에서 과압보호 벨트가 파손돼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들여있는 증수가 원자로 건물내 유출된 사고며, 95년 고리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제의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필터로 수지를 드럼에 싣고 임시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드럼 표면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이것을 운송도로 주변에 흩날려 방사성 물질이 원전구내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도 한달 가량 지나서 발견했으며, 그 뒤에도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언론에 이것이 보도된 뒤에 시인했고 금년 7월초에는 고리원전 측이 제4기 방사물저장고 한쪽 벽면에 약 90평 크기로 1호기에 교체된 증기발생기 저장고 공사를 추진하다 벽면붕괴로 1명이 압사했으며, 이 공사로 인해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담은 20ℓ짜리 드럼 8,100여개가 외부로 들어나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도록 고리원전측이 안전관리규칙을 소홀히 했다고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사고를 보았을 때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으나 특히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또는 고장사건은 정부나 원전측에서 자꾸 이를 숨기려고만 해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전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시설은 울주군지역에 들여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생면민의 무한한 생활터전인 바다는 앞으로 2기의 원전이 추가건설 되었을시 100t급 원전 1호기에는 초당 60t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유출될 때 여섯기가 가동될 경우 하루 약 3,000만톤 한강유량의 2배가 쏟아지는 엄청난 온배수가 바닷물의 온도를 최고 10。C까지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화학약품 등을 사용,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어 바다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앞바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또한 생활터전을 잃을 것이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본고장의 명산품인 배와 수산물 등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원전확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가 하락 등이 예상되며, 또한 원자력 발전소 입지조건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질 및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견고한 암반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지반은 삼만오천년 이내에 단층활동이 없던 지역이어야 하고 지형조건도 발전소로부터 일정거리 5㎞이내는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어야 함에도 본 지역은 지진다발지역인 양산활성 단층에 속해 있는데 지상은 이미 조사가 되었으나 해저는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고 발전소로부터 인구밀집지역이 근거리에 접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지역에 설치예정인 원전4기를 울주군쪽에 유치하여 군재정 확충과 이주민의 보상에 도움을 주겠다며 지방자치화 시대의 민선군수로서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미 예정지정고시 된 신규원전건설부지 81만평 외에 서생면 골매마을을 포함한 18만평을 추가원전 건설부지에 편입시키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추가원전부지 편입 희망지주들만의 동의를 받아 비밀리에 원전 4기를 서생면 지역에 유치 요청한 이유, 그리고 예정고시 81만평에 원자로 4기를 울주군 지역에 설치제의를 하셨다는데 서생면의 42만평에 원전4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원전이 안전하다는데 안전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군재정 확충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원전추가건설을 울주군에 유치해서 서생주민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잃도록 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 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는 산이나 계곡, 해수욕장 등에 대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울주군에 유일하게 남은 서생바다를 보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서생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향후 어떻게 하실는지 군수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보근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형철의원입니다. 방금 서생면 이보근의원께서 원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보충할까 합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묻겠는데 원전에서 설치하는데 울주군에 지원금이 없었다면 군수님께서 유치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반대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한전에다가 협조요청을 2건이나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원전설치를 요구한다고 거기에 대한 요구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의견서 그것은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금이 53억원이 나온다는게 이게 설치하는 연도에 나오는지 아니면 향후 가동하는 건설공사 11년 가동하는 40년동안에 한꺼번에 나오는지 거기에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양산단층 지역은 위험한 지구라도 보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원자력만이라도 참 위험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늘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전에서 나온 보상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장군에 설치되었을 적에 울주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생면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49% 기장군이 5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 유치되었을 적에 울주군이 49%, 기장군이 50.5% 그러면 보상금이 울주군에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기 보상에 나오는 6%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6%차이가 얼마나 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생면에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들이 어업권이나 생활권에 40년 동안에 보상금으로서는 울주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503억원이 나온다고 울주군에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재정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하는 온산, 웅촌, 그 폐수처리장은 원자력발전소 아니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회야강의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온산에도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온당히 국가에서 폐수처리장이나 이러한 것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울주군에서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우리 지역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북제주 의회에 지난 번에 한번 가서 북제주군의 행정업무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 안 하더라도 관광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보조금이 1년에 천억씩 몇 년째 천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위험한 국가공단도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면 지금 더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상의 북제주군 이상의 정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500억원 보상이라면 그 보상이 안 되더라도 서생면에서 나오는 어장의 수입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생산만 가지고라도 그 이상의 보장은 확보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주군보다도 미약한 함안, 산청도 잘 살고 있습니다. 꼭 500억원을 받아야지 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잘 산다는 것이 굳이 없다고 한다면 위험하고 다 꺼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기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설치해 가지고 고루고루 전력의 수급에도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국의 미국이나 외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사막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나라의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실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에 주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된다는 우리나라는 작은 면적을 가지면서도 어업권이라든지 생활권에 지장을 받는 것은 그 외국의 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 참작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꼭 유치 안 해도 우리 지역은 잘 살수 있는 고장이라는 것은 받아 들이면서 또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1∼2년이 늦더라도 우리 살림은 환경좋게 불안하지 않게 잘 살수 있는 고장이 된다면 울주군은 더 발전이 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보충이 미약했지만 몇 가지의 보충에 대한 것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형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석에서 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약 6항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전유치 요청사유에 개발제한구역 특례해 달라 전면해제 해 달라 그리고 8조여원이 경제해소 한다 울주군발전계획 기틀마련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서생지역민에 대해서 방파제 확충, 소득증대, 관광벨트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게 그 중에서 방파제 확충은 사실상 원전 4기가 들었으면 전자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소용이 없습니다. 수온 10。C 이상이 될 정도로 상승이 되고 또 온산공단 폐수로 인해서 이 서생바다는 완전 사해로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리에 원전추가건설을 추진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군수님께서 비밀리에 추진하셨습니다. 이것이 9월 15일자, 11월 3일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만평 부지가 그러한 것은 24만평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골매 일원을 포함하면 18만평입니다. 당초 24만평으로 알았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18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는 양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면적을 우리 지역에 현재 골매 일원을 포함하면 분명히 18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민선군수로서 이 자리에서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원전추가건설 관련 서생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원전유치에 대해서 일체 가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서생면 골매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물양장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으로 볼 적에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또 군수님 휘하직원이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을 봤을 적에는 분명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이야기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틀림없이 추진쪽에 있고 또 반상회 개최시 일개 보도진에서 보도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반상회 여론 수렴한 것을 남창지역, 저가 전화로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모지역인데 그 지역은 반상회 참석은 4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참석은 1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대, 찬성을 논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언론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원전유치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것입니다. 정말 한울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형철의원께서 원전지원금 배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원전추가건설을 서생면 지역에 1, 2, 3, 4호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전지원금 43.5%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정도 더 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신 다는 것은 서생면민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려 잇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취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배분율을 보면 면적비율이 전체 40%이고, 인구비율 전체 30%, 소재지에 원전이 건립되었을 적에 전체 20%입니다. 그리고 한전배분 전체 10%로서 모든게 배분이 되는 만큼 조금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대로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원전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원전기간 건설 11년, 가동 40년의 과정에서 지원금이 배정됩니다. 지금 지원기간도 볼 것 같으면 가동 40년으로 되어서 많은 금액으로 불려 놨습니다. 이 한전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기를 볼 것 같으면 20년 만에 증기발생기 교체를 해서 2009년도에 폐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원전 수명이 3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전지원금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호응이 가도록 40년이란 이러한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볼 적에 서생지역 주민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수 확충을 하고 좋은 계획에 의해 울주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서생지역에 원전유치시에는 주민 협의하에 꼭 하실 것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근의원,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 본회의를 시작한지가 두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