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언양메가마켓외3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언양의 변양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물어봅시다. 단지 외 배출시설이라든지 계획서가 안 들어와도 이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아마 단지 바깥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95년도에 사업승인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첨부가 안 되도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단지바깥에는 법상에는 어떤 특별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단지내에는 있는데 단지 바깥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설립해 놓고 20세대 30세대가 아니고 그 몇백세대가 설립되었을 때, 준공이 났을 때, 그럼 그대로 바로 배출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그런 것이 예상되었을 때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배출시설이 없어도 환경과에서 준공검사에 확인도장을 찍어 줄 수 있습니까?

하수구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 공동주택이 있어서 환경관계법에 연관되는 사항은 오수정화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이 사실을 공무원이 인지를 하면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내려야 되지요? 이 단지 외 배출시설 부분이 빠져 있다 이 공사하는 과정에 허가는 기 났고.

그런 부분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인근에 서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그런 식입니까?

저희들 군관내는 보면 대부분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정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상 하수구가 설치가 된 데가 틀림없이 농로지요?

지금 청량초등학교부지내를 관통하는 부지는 청량초등학교부지이고, 그 외 지역은....

그 위에 박스설치되어 있는곳?

예, 일부 농로입니다. 농로도 있고, 기존 아파트 밑으로 통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농로에 그런 박스나 하수구 배출시설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그 농로시설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시설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농로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행위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위의 마을에서 기존 하수구배수시설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묻어 나오는 것이 본 건물 밑으로 통과하고 있지요?

예.

건설과장님 확인해 봤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시설은 제가 당시 시행자인 유림측에 제가 부탁이라고 할까 시정요구라 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명색이 하수구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로 인해서 아파트 설치공사 밑으로 하수구를 한다는 이것은 기술자로서는 도저히 상식이하의 행동입니다. 물론 제가 현장의 그 자리에서 방금 언양 변위원께서도 저보고 책임추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기술자치고 아파트 밑으로 하수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량면장님 나오셨지요?

예.

하나 물어봅시다. 청량면장으로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7월 15일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도 대충 인지를 하는 것이 보통 상례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구 배출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1차 민원이 발생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림아파트에 그때 청량면에서 답변이 청량면에서 공사를 분명히 안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유림에 소장님 계시지요? 소장님도 유림에서는 절대 그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했는 행위자가 분명히 들었지요? 그날 우리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청량면에서....

아니, 우리 이번 특위구성해서 나가기 전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자리에 건축과장도 있었고, 건설과장도 다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청량면에서도 안 했다 건설과장도 안 했다 군청에서도 안 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배석했던 관계공무원들.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기전입니다.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 현장가실 때 저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 몇천만원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시행자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땅을 매마한 개인이 했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가니까 청량면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입장에 업자도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고 우리 주민들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기에 입주를 하는 주민은 입주와 동시에 우리 주민이 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이 보호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멀리서 여기까지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러 온 건설업체도 우리가 방관을 할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가져왔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그리고 청량면장님, 이 공사는 틀림없이 청량면에서 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청량면에서 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계장도 바뀌었고 그 사업에 관련된 직원 전체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청량면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유림아파트가 서기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자리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량면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런 하수구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당초가 아니고 면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청량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림아파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치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 틀림없지요?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허가가 나고 난 이후에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아파트를 위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도 실지로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요? 면장님 입장에서.

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입니다.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이원신 소유토지인 524번지, 523번지의 토지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수유출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 건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래에 와서 청량초등학교에서 울주군수에게 덕정마을 하수구시설 재정비건의 내용에 대해서 하수구에 오폐수가 넘쳐 악취가 풍긴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한번 봅시다. 역시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어서 답변회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열해 놓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청량초등학교에서, 지금 자료제출 해 드릴까요?

예,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 파일에는 왜 자료를 빠뜨렸습니까? 그러면 유림아파트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진정, 건의, 탄원 건수가 몇 번 있었습니까? 그것도 일괄 답변해 주시고, 98년 8월에 유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양수씨가 울주군수에게 제출한 동의서 및 사유내역에 보면 하수관로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최근 주민에게 동의서를 청구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동의서를 청구하면 동의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내용에 대한 답변 말입니까?

예, 유림종합건설 대표 김양수씨가 울주군수에게 제출한 동의서 청구사유 및 내역을 보면 하수관로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이 동의서를 받았으면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를 청구한다고 통보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자료에도 이 문제가 알송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관련 해서는 주민동의서를 청구한 적도 없고, 청구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또 하수구설치한 부지소유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인근 주민이라면 어디까지를 마을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청량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님들도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또 학교학부형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몇 가지나 자꾸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유림아파트의 오수정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쌍용하나빌리지의 오수정화 방법은 자연정화법이라고 전에 이야기 한 적 있지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림아파트의 오수정화 처리방법은 접촉산화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용량은 3,500명에 790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98년 9월 26일날 11월 11일 2회에 걸쳐 검사를 했는데 처리수 검사를 했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BOD는 40PPM정도인데 29.1PPM이 나왔고, 부유물질은 기준이 40PPM인데 32.4PPM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오수처리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위원입니다. 아까 유림아파트에서도 나오셨고, 또 참관인으로 또 주민들도 오셨습니다. 유림아파트쪽에 묻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났지요? 아파트 짓겠다는 허가?

착공일은?

하면서 주민간에 마찰이라든가 협의가 있었습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착공을 했다.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까, 있으리라 생각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정마을 하수구관계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림아파트에서 하수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가 모두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유림아파트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행정쪽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넘긴 것입니다. 넘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수관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으려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니든 분명히 그 밑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개인토지는 매입이 안 되니까 넣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공사비 1,596만원 이게 덕정마을 하수구공사인데, 만약 설치 안 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도로가 난 어느 시점 끝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그냥 계속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 처음에 27m할려다가 잘못돼서 23m 추가를 해서 50m 된 것 아닙니까? 면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 면에서 한 공사는 97년 5월 2일입니다. 준공이 6월 27일 했어요. 95년 5월 17일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은 96년 6월 2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97년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면장님, 97년도 7월 15일 오셨다고 했지요?

예.

유감스럽게도 그 담당분이 오셔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없어서 모른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이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해 보세요. 이게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 공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관례나 선례나 모든 부분을 볼 때는 유림아파트에서 해야 할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여기 해 준다는 것은 또 "아차, 이때구나"했어요. 그때 유수관계는 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관이 우리 마을 덕정마을에 하수구에 접지시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의 견해로 말해 보세요.

당초에는 예산서에 마을 안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수구복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1,586만원이 되었는데 그 뒤에 공사를 저 올 때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또 돈도 집행이 되었고 그 관계사항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견해를 면장님께서 이 사업이 되었는지, 물론 사업은 되었지만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변경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네요. 왜 변경했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엄청스럽습니다. 막대한 여러 수백억원을 들여서 유림아파트 지으면서 그 당시에 가서 하수구관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유림아파트에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아파트주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면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의논도 한번 없었습니까? 그러면 하수구에 공사할 때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전부 할 수도 없었지.

마을에 해 놨는데 왜 그것을 시켰어요. 그럼 솔직히 이야기 안 하면 양심도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유림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이 했든지 정책적으로 어느 분이 했든지 어떻게 바꾸어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하자고 왜 이런 의혹이 가느냐면 이런 사업을 누가 했는지도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몰랐단 말이지, 청량면에서 발주했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안 가지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나도록 해서 유림아파트에서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조사의견을 만드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림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왜 주민 민원을 안 들어 주는지, 제가 항간에 들으니까 주민들에게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고 하고, 수도관계도 너희 앞으로 안 해 주면 뒤로도 당겨 올 수 있다 이렇게 빼버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했지만 내가 유림아파트에 들어 봤어요.

주민들이 왜 3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예.

그때도 주민들 피해로 인해서 얼마간의 금액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 1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집이 많이 파손된 집은 집수리를 좀 해 주고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집에 100만원인 집은 십여집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개인별로 돈을 받아 갔으니까.

그럼 열집이면 1,000만원. 그 이상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과장님, 본 위원이 청량면 덕하리 이원신 소유 토지 지목이 무엇인지 아까 질의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계장님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답이나 전이 나왔는데 답, 전일 경우에는 훼손할 시에 일시전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시 연구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유림측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청량천까지만 하지 말고 오천오대마을 앞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지역주민들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 한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마지막 말단부에 제방있는 그곳까지 흘러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집수정을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핑시설을 해서 강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저희들이 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현장조사를 하다가 그 쪽으로 횡단하는 도시가스고압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수정을 만들면 한 3∼4m 굉장히 큰 것을 묻어서 그 자리 또한 우리시에는 침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조사하다가 고압도시가스가 지나가면 작업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폭발성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되어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른 방안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하수도를 준설을 해서 또 우기시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가 확인하려고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돌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압가스는 돌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압가스가 응상까지 가는 가스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러한 장애물이나 이게 있다고 생각 안하고 일방적으로 관로를 그곳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에 8,000만원을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해결 하려고 드렸다고 그랬지요?

준 지가 언제쯤입니까?

명목으로?

, 분지.

누구한테 줬습니까?

. 이장님, 돈 8,000만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장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받았다는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돈을 일부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8,000만원이라는 확실한 액수는 모릅니다.

확실합니까?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지역의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당시 위원장하고 유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림아파트쪽에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구를 낼 때에 그마을 이장님이나 면장님에게 협의해서 연결시켰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면장님에게나 이장님,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이루어졌던데 왜 변명을 합니까? 내가 직접 안 가봤으면 소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면 그런 갑다 하지만 그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할 때 연결을 시켜서 공사했두만 그 맨홀에.

거기에는 저희들 관을 넣고 도로가 나 있는데 12m는 저희 아파트 사업승인 받을 때 기부채납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그때 관을 묻어서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만에 하나 여기 아니고 다른 데로 연결시켜서 하수구를 배출한다면 당신네들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가 덕정마을 하수관 연결이 안 되었다면 배출을 할 때 기본 설계가 계획대로 한다면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도면자체도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짜지 않았습니다.

, 대표자 하는 말씀이 그 연결이 안 됐더라면...

하수구 나가는 길도 연구하지 않고 대형아파트를 건립한 것은 행정도 잘못이 있지만 유림측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협의회위원장 이동식씨에게 8,000만원 건넸다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등등.

개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전부 서명날인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사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본대로 8,0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 질의, 답변하실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그러면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아파트 당시 허가받을 시의 하수도문제라든가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즉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후에 사전에 언제부터 하수도를 연결하겠다는 허가시부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빗겨나가려고 합니다. 유림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있었더라면 그 처리방법이나 대책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유림에서는 그 당시에 95년도에 허가 날 때 전부 각 과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안 해도 이것은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수구물 무조건 배출시켜도 우리 법에 아무 관계없다. 그러니까 민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물이 바로 학교에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들어가고 전답에 들어가고 원인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 유림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 아까 조금 전에 서우규위원님 말씀같이 대책을 말하라니까 범핑시설을 해서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향후 대책을 확실히 한번 내 놔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유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 라인이 있더라도 끌어가면 허가내야 되죠?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뒷장에서 네 번째 장을 봐 주세요. 1976년 7월 23일 유림이 신축공사현장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45평되는 남의 밭을 하나 빌려야 됩니다. 그 밭을 5개월 빌리는데 50만원을 주고 빌렸지요? 그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청량면 덕하리 524번지의 답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빌리는데 보면 5개월 뒤에 원상복구하기로 했지요? 그 빌리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일시 전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허가한 사실 있습니까?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하나 묻고,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건축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유림측의 답변이 본 공사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모든 복합적인 것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박과장님 들었죠?

예.

그러면 그것은 단지 외 맨 처음 박과장이 단지 외 계획서에 없었다 그런데 단지 외 계획서가 없는데 협의가 됩니까?

단지 외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지 바깥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 승인나갈 당시에 협의가 안 되어 졌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 잘못이지요? 유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지요? 우리 박과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해 옵니다. 어떻든 유림이 그것을 착각을 했든 오도를 했든 안 한 것 자체는 사전협의를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 안 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이지요?

연결하는 그 자체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아니, 협의?

협의도 법상에 해야되는 것이면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법상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관계없지만 협의를 해야 될 관계법이 있는 것이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건설과장님 답변한 부분은 과연 그러면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 출석했지요?

예.

농로에 박스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는 그렇게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농로관리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가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올해 8월 25일 경에 지적이 됐습니다.

1년이 넘은 이후에 지적을 하면 담당실과에서는 챙겨보고 알아야 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민 대표 왔습니까? 지금 상당히 울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어떻든 유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울산을 찾아 온 것이고 맞지요? 영업을 하는데 이익금이 안 나면 영업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시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꾼 보고 소위 말해서 이익금이 안 남는 행위를 자꾸 강요하고 쉽게 말해 부도내고 배내밉니다. 지금 상당히 모두다 어렵고 또 그 지역에 입주하면 우리 덕정마을에 성이장님, 동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더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유림에서는 상당하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유림을 해 하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묻고 또 담당실과장에게 묻고 유림에 묻고 하는 것도 객관성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 여러분들과 주민들과 유림이 합의만 되면 이 바쁜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출석해서 여기에 답변하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림도 어떻든 당신들이 자초한 민원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또 우리 주민대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권리입니다. 기본권리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너무 지나친 요구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유림도 살고 거기에 유림이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우리 주민들도 큰 피해가 없는 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모두가 뜻을 모아 유림건에 대한 특위에 종결지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유림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림에서 어디까지나 그렇게 협조해 준다면 마을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해당 지역의 출신 김철준위원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시고 슬기롭게 어떻든 기업이 망하면 개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감사자료에 보면 기업이 부도나서 지방세를 엄청난 액수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기업이 안 망하고 또 그 기업이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량초등학교에서 오신 분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저희 학교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안에 빗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자연배수로에 반정도가 우리 학교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유림의 오폐수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폐수가 흐르는 그 관이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본관하고 한 4∼5m 밖에 거리가 안 되고 그리고 배수로 바로 그 뒤쪽에 학생들이 테니스 수업을 하고 있는 테니스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입주후에도 그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수업할 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 달라고 울주군청이나 교육청, 유림측에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울주군청에서는 아무 회신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2차 입주가 임박이 되다 보니까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림측에서 일요일날 학교안에 있는 그 배수로에 복개공사를 하려고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교감선생께서 저지를 하고 못하고 지금은 학교외에는 뚜껑이 다 덮였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울주군청에 또 오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저희 학교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도 와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청량초등학교 주변이 그 지역자체가 저습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청량초등학교 주변의 그 지역이 즉 청량천에서 동해남부철도사이에 그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를 청량교 아래에 보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약 300여본의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금년 1회 추경 때 약 9,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전체 사업비 약 3억6,000만원 들여서 토지매입비와 과수원 매입까지 다 했습니다. 단 거기에 남은 그 지형을 보면 상당히 하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하폭이 좁기 때문에 하상수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청량초등학교 주변에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청량교 위 기존 과수원 보상이 끝이 났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해 보니까 우리 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 청량초등학교 주변의 저지대의 다소나마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청량교 위에 있는 과수원 그 부지를 완전히 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한 8,000∼9,00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재해사전대비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과수원을 들어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하나공영 주식회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차 방문했을 때 도저히 회야정수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쪽으로 왔을 때 청량면민을 위해서 김철준위원이 전에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하수도 인입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같이 하수도로 관을 묻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마찬가지로 단지 외에는....

아파트만 지으면 끝입니까?

지금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고시가 되어야만이

아니 하수도법이 아니고 몇 백세대, 몇천세대 아파트를 짓는데에도 아파트만 지으면 끝이냐 말입니다.

하수처리에 비해서는 단지 외에서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 아파트만 지으면 끝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수가 어디로 흘러 나가도?

예.

틀림없어요?

예.

그럼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은 단지 외에는 아무런 그런 제재를 안 받는다 하는데 지금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주종 주체가 되는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오수정화시설이 설치계획 되었을 때에는 설치허가를 해 줍니다. 흘러나가는데에 대해서는 법상 규제사항이 없고 단, 뭐냐하면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처리수를 떠 가지고 법이하로 배출되느냐 그것만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쌍용하나빌리지에서는 이야기가 상당한 첨단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첨단시설을 지금까지 사용해 본 사실은 없죠? 근거만 나와 있죠?

이형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기존에 흐르는 하천에 오수가 유입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하천이나 소하천 구역에 흐르는 물의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오수관리법...

소하천이나 하천에 오수나 기타 공해물질이 흐르는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천법에는 없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어느 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드린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쌍용하나빌리지는 오수도 배출된 것도 없고 공해물질 내려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까 유림처럼 하수도가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났을 적에는 그런 민원은 허가난 후에 발생된 민원은 아직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림아파트를 조금 전에 한시간 이상, 또 며칠전에도 여러번 거론을 했고 민원이 발생한 것을 현지방문 해 봤을 적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가 냄새같은게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청량면 그 일대는 지표수를 그냥 먹고 있는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천에 하루에 수십톤이 물이 유입되었을 적에 지하수가 변질이 생긴 것은 기정사실로써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웅촌면에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웅촌면에는 장백아파트입니다. 거기도 한 1,800세대 가까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하수와 오수 처리는 회야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이 연결되어서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백아파트에서 처리장에 연결되는 비용은 장백아파트에서 부담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유입되는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유입되는 비용은 현재 장백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장백산업개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 전부다 부과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서 대 주는게 맞죠? 그렇다면 쌍용하나빌리지도 지금 우리 지역에 통상 예에 맞게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웅촌에 있는 장백아파트에도 웅촌 회야댐에 흐르는 그 하수비용도 부담하면서 공사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하수비용을 갖다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가상에 회야댐에 유입이 못되는 방법이라면 청량천에 흐르도록 만드는 내용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똑같이 준해서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까 허가과정에 아직 배출되는 오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에 득하는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결되었을 적에는 얼마 전에 하천법을 보니까 오수가 연결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연결되었을 적에는 오수가 흐를 적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가도 아무리 정화된 오수라도 유입되었을 적에 수질에 오염될 염려가 있으면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겠나 또 허가를 득했을 적에 농사에도 지장없고 지하수에도 지장없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월 24일 환경사업소 회야처리장에서 주택과장한테 업무통보한 사항을 보면 아까도 몇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이 한계에 도달하여 처리자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두 번째 회야댐상류에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회야댐상수원이 오염 우려된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95년 9월 1일 환경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용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연정화법으로 처리하면 BOD를 10PPM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데 처리수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야댐상수원이 오염 우려 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증설예산 확보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맑은 물 공급계획과 상반되는 일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회야댐은 울산시민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연정화법으로 처리되는 물은 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농업용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음료수로는 가능하다는 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료수로는 불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구역내의 모든 수질관리는 하천법이라든가 소하천법에는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그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리 업무는 거기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서우규위원님께서 회야종말처리장에 대한 이 사항은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3만2,000톤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 시설이 부족해서 약 2만1,000톤 증설계획으로 지금 용지매수 편입토지보상 끝이 났고 공사입찰이 엊그제 있었는데 97년 11월 26일부터 2001년 11월 25일까지 약 3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공사비는 약 541억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3만2,000톤을 2만1,000톤 증설한 5만3,000톤 시설로 하고 차집관로는 웅촌과 웅상지역에 약 28.7㎞를 매설계획으로서 전체 공사비는 약 541억원 저가 생각할 때는 기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면 2001년 연말쯤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농업용수로는 가능하고 음료수로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지금 이 법에 본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단,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인간인데 인간이 먹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물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오수처리를 한 것을 식수로 봉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 항목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 검사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에서 검사를 하느냐 하면 질소의 순환과정이라 해 가지고 사람의 인분이 통야에 오염되었을 때 첫 번째 변화는 것이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그러한 성분은 뭐냐 하면 분변오염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유기물질에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자연섭리에 따라 가지고 지하수에 스며들어 사람이 먹는 식수원으로 오염이 되어 그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뭐냐 하면 직접적인 처리수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사항에서 오염된 물 자체에서 오염의 지표로 삼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순수한 액상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시설에서 처리한 수를 식수로 봉한다 그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음료수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짐작은 갔을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철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여태까지 회야강의 수돗물은 생수로 못 마셔도 지금 청량천에서 흐르는 샘에 있는 물은 그 주민들이 생수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사철을 벗어나 가지고 겨울에 흐르는 물은 그 물에 상추도 씻어서 먹고 세수도 하는 이렇게 지내는 지역입니다. 아까 수돗물이 회사에서 올라오는 관에서 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방법이 나오더라도 그럼 생활용수는 좀 부족한 형편이 아니겠나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전하면서 아파트도 허가난 것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려면 아까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요지가 장백아파트에서 하수도를 지금 회야강에다 보냈지만 그 하수비용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하수가 배출되는 비용은 장백아파트 임대료에서도 나갑니다. 그러면 쌍용하나빌리지에서도 그 주민들이 청량천에 흐르는 물을 오염시키는 그 차원에서 그 하수비용을 그쪽에다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한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도 돈을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돈 안 주고 공짜배기 먹고 있던 것을 청량주민들은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비용도 아까 하수비용이 청량천에 제공되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관하고 하나공영하고 무슨 해결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제시해 보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저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즉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가 쉽게 말하면 100억원이 든다고 합시다. 거기에 건설비는 원인자부담금 쌍용이라든가 장백이라든가 웅촌지역내 시설 즉 하수를 발생하는 업체에서 즉 분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100억 들었으면 열사람 같으면 10억씩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씩 즉 장백에도 10억 분담하고 그 분담기준이 톤당 한 백만원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장백아파트에서 1일 하수발생량이 1톤 같으면 1일 100만원 정도 변경이 되어서 전에는 60만원 넘어 했는데 지금은 1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게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분담금이 톤당에 하수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톤당 얼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건설분담금이라는 것은 하수처리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나 이것입니다. 하수처리비용은 별도로 나오죠?

예, 하수처리비용은 보통 보면 아파트세대당 월 1,000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야종말처리장에 30억 정도의 건설비가 분담금이 비용이 든다면 여기에 바이오건설하는데 35억원이나 25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동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량천에 흘렀을 적에 주민들의 수도요금은 아까 분담금에서 부담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림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처리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 그 자체가 성립이 될려고 하면 저희 관내 하수처리구역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소재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사업장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종말처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울주군에는 처리구역까지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허가 나고 난 뒤에 96년 2월 16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죠? 받고 난 이후에 오폐수를 회야정수장으로 내려보내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청량면에서 면장님과 이장님 네분이 오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위원님 청량지역을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유림과 쌍용하나빌리지가 입주가 다 되면 약 2,500세대가 넘습니다. 그게 1일 하수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청량은 농촌지역이라서 전체 그 물이 농경지에 전부 다 유입됩니다. 그렇게 될 때 유수가 되면 침전지역이 생깁니다. 전부 다 하천에 논물을 끌어대기 위해서 보를 막아놨습니다. 보안에는 침전이 되어 가지고 10PPM이 아니라 40PPM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농경지 폐쇄문제, 또 수확되는 곡식의 질문제 그 외 오천·오대는 특히 오염이 많이 되어서 올해도 농민이 농경지에 들어가서 피부병에 오르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침전된 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서 농경지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이 공급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염려되고 청량 전체 농가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위에 침전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수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가 96년도 처음 허가받을 당시에 쌍용하나빌리지 대표분이 와서 설명회를 하고 허가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정마을에 와서 하고 또 그 밑에 해당되는 마을 청량면에 와서 하고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설명회를 하나도 안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쾌씸합니다. 한 두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오면서 설명회를 한다, 한다 해 놓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또 우리 마을을 지금 보면 예로부터 그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개울물을 지금도 생수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자연수입니다. 전기세도 안 들어요. 개울은 높고, 마을은 낮고 지금 집수정을 만들어서 호수묻어서 해 놓으면 집수정에서 막바로 올라옵니다. 물이 지금도 검사 맡으면 양호해요. 1급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쌍용빌리지에 있어서 관로 묻어라고 하니까 안 묻고 상수도 관에 따가 준다고 하면 그것 지금 시내 사람들 회야댐 물 먹습니까? 기름값 비싸서. 지금 생수 사먹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기세 줘 가면서 우리보고 먹어라 합니까? 우리 못 먹습니다. 이왕하는 것 조금 더 관로 묻어가버리면 신경 쓸 것 없고 그렇지 않으면 회야댐 정수장으로 넘겨 버리면 되는데 왜 신경쓰이게 합니까? 그 몇백세대입니까? 자기 돈드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인명은 생각안합니까? 관이 올라간다 해도 목이 떨어져도 상수도 관 못올라갑니다. 주민들도 계획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 물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짐작이 갈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속여놓고 설명회 해서 허가받겠다고 해 놓고 왜 차일피일 미뤄서 살짝 몰래 허가받았습니까? 또 지형이 보면 반반 될 겁니다. 회야댐을 넘겨야 될 물로 1/3밖에 안 되고 가 보세요. 그 말이 가 보면 압니다. 그래 놓고 청량천을 내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농민들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금방 시스템인가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물을 맑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물이 맑으면 그 물을 먹고 있지 왜 만듭니까? 그러니 그 물이 맑다면 그 물을 다시 먹고 그 물 내루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이 맑다면 회야댐으로 내리세요. 회야댐에서 내리면 회야댐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자꾸 만듭니까? 유림에 피해가 가도록 만들고 또 쌍용빌라에서도 피해가 가도록 만들도 도대체 주민들을 생각을 안 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위원님들도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허가같은 것을 내는 것도 군직원들한테 완벽하게 보고 허가를 내 주도록 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유림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쌍용빌라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이것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조용한 농촌에. 아까도 할말이 많지만 유림에도 그래요. 유림에도 사람을 속이는 거에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왜 농민들을 이런, 저런 속여가면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금방 상정마을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심 메가마켓의 건축허가신청은 96년 6월 7일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허가는 약 2개월 뒤인 96년 8월 5일 허가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농심 메가마켓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당시 국도관리청, 진영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한 결과 그 당시 국도 35호선이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서 개설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의견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 나중에 그 부분에 사지교차로가 설치될 계획이니까 그에 따라서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건을 해서 관할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 국토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작천교량 입구에 사지교차신호기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시에는 교통신호기 설치가 완료된 후 신청할 것이며 관할기관에서 미실시시에는 사업주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교차신호기를 설치 후 사용승인 신청할 것이란 조건을 구해서 허가했습니다. 아까 서생의 공동목욕탕 관련은 저희들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 본 바 그 부지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어서 그 부지에 가감속차선확보가 실지로 기존 건물이 있고 이래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쪽으로 계획도로 부지쪽으로 진출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협의해 본 결과는 그쪽으로 했을 때는 가감속차선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서생의 공동목욕탕은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9일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다시 7월 29일날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선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승인연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불과 며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임시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신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조경공사도 덜 된 부분도 있고 주된 내용이 그 당시 진입도로 그러니까 국도에서 메가마켓까지 들어가는 부분의 진입도로가 분할측량이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이행이 안 됨으로 해서 준공을 못받고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유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그런 조건을 이행하는데 미비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한 20일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완료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로 임시사용을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서 7월 23일날 개점을 하다 보니까 35호 국도변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수행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결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이 있었는데 도로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임시사용 승인조건을 충족을 했을 것 같으면 임시사용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준공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임시사용승인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연장 신청이 12월 31일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임시사용기간도 연장을 해서야만 당연한데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차량통행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상당히 체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심가 측에서 아마 교통량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님, 허가를 득했을 때 환경과에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는 당일날 마지막날 환경과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어떤 부분을 허가를 득해줬더라구요. 그런 적 있지요?

메가마켓 소각로 관계 이야기 하십니까?

말고 정화조 등 여러 가지로. 그것은 사전에 검토한 후에 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허가라든가 신고업무가 있는데 허가신고 중에서 사전에 시설물을 확인한 후에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판정이 났기 때문에 인·허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사전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관계 보면 배출시설물 같은 경우 소각관계시설이라든가 배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허가입니다. 시설물이 설치되기 전에 적법한 지역용도라든가 시설자체에서 나오는 가스가 적절하게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보편타당한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허가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소급한 관계를 볼 때는 상당한 관계,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떼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대로 우리 개인이나 마을에서 어떤 인·허가를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규제가 있고 또 규제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마켓의 허가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메가마켓에 협조를 엄청스럽게 한 것을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화조관계 배출관계 또 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보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소각로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메가마켓같은 경우에는 작천천에서 내려오는 작천천쪽으로 해서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막바로 처리하는 오수 처리수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오폐수는 전부 오수관으로 인입이 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메가마켓 위치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처리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환경관계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 이제 배수구역이 계획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유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라든가 관계과에 통보해서 행정제재를 가해서 인입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메가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관계자체도 보면 소형소각로 자체는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스자체가 완전분해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소형소각로는 설치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억제토록 하라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설치 못한다 하는 규제상은 없습니다. 단 그것도 관공서에 설치되는 소각로는 시간당 100㎏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행정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시간당 100㎏이하의 소각로를 설치코자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 못한다고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메가마켓쪽에 묻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메가마켓에서 오시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메가마켓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 참고인으로 왔는지 그것에 대해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점 이후에 발발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완화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은 역시 가사용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여부와 또 향후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교통문제가 돌출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메가마켓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군 건축과로부터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6가지의 이행조건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가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6가지의 항목은 한가지 한가지 시행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존 저희 농심가 물류센타를 지나서 신규사업장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존 사업장의 토지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로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7월 14일에 지적분할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도로로서의 지목변경 신청을 98년 10월 27일에 지적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와 일반부지간에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설치해서 차도와 일반부지와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로에서부터 사업장으로 들어오는데까지의 도로가 곡각부분이 있어서 회전반경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10m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입구의 조경을 위해서 화단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곡각지점을 화단을 전부 절단해서 회전반경길이 자체를 10m 이상으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공사완료 일자는 98년 8월 5일까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존 사업부지인 물류창고와 신규 메가마켓 사업장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라 그리고 거기에 화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5일에 화단 21개소를 설치하고 그 양 부지간에 경계휀스 56m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8월 5일까지 공사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개공지의 고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8월초에 1개소를 먼저 실시하고 8월 20일에 추가 1개소를 더 설치해서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소를 만들어서 설치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가감속차선 대신에 신호등설치로서 저희들 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지신호등을 설치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23일에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물류창고 기존사업장에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용을 위한 지적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변경을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을 재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분할 신청한 이후에 바로 진입로분할로 인한 대지면적감소로 인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 완료시켜 두고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대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실과장님, 방금 메가마켓에서 하는 말씀이 모두 완료되고 충분히 대책을 세웠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이후로 저희들이 승인조건이라든지 고객들이나 주민들이 저희 매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서에서 지시가 나오거나 이런 지시를 받기 이전에 저희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마켓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요구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남면리장단회장 서희경입니다. 지금 차선을 보게 되면 신호를 받아서 좌측으로 들어가게끔 신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가 많이 밀리게 되면 옆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다리를 놓아서 작천정 꽃길까지는 전용차선을 내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체증은 안 시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메가마켓에서 하나도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러 왔으면 투자할 부분은 분명히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 9일날 35호 국도가 개통이 된지 한달이 안 되어서 뜯고 이렇게 수정하는 법석이 났거든요. 그리고 신호등도 7월 23일 그날 아침에 교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투자는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겠다는 이런 것 같은데 가변차선이나 전용차선을 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메가마켓측에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했고, 우리 이형철위원님께 이야기 듣기로 하고 이런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개점을 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동안 교통대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만큼 차량이 많이 몰릴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변두리이기 때문에 당초에 1일 4,000대 정도 차량이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개점하고 삼사일간 거의 7,000대의 차량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준비한 이런 사항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지역주민들께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8년 9월 1일에 저희 메가마켓사무실에서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리고 구조물과계장, 건축계장, 보수과계장, 중부경찰서 교통계 담당자,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장, 도로안전협회연구실담당자, 그리고 저희 회사직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소통 대책을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된 내용이 양산에서부터 저희 점포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속차선을 설치하자 그리고 언양에서부터 메가마켓 좌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그 당시에 약 12m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차가 3대만 서면 더 이상 좌회전차가 대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차선을 더 연장확보를 해서 차들이 좌회전차량이 더 대기할 수 있는 차량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협의가 된 바 있고 이런 좌회전차량을 더 연장 대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량의 문제점이 있다 기존 교량과 신규 교량사이에 이음새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20㎝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면은 대기차선을 50m 이상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런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양산측에서 들어오는 감속차선 공사는 오늘부로 거의 완료가 다 됩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공사가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되면 감속차선공사는 완료가 되고 좌회전을 위한 다리기술검토 및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공사가 2주간 연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교량에 대한 설계서나 도면을 아직 입수를 못해서 그 철근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양쪽교량 철근을 연결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X-선 촬영을 해서 철근을 전부 찾아 내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공사가 보름간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되게 되면은 기존 언양방면 양산에서 언양방면으로 주행하는 차선이 현재 3개 차선, 언양에서 양산방면이 2개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운데 교량의 이격부분으로 인해서 1.8m의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양쪽에 노견의 폭을 30㎝씩 축소를 하면 1개 차선이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개 차선을 이용해서 좌회전 차량을 10대, 10대 그러니까 다리위에 10대, 그 다음 다리를 건너서 작천정 들어가는 좌회전 그 사이는 띄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10대를 더 추가 대기할 수 있는 차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일은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대 내지 4대 정도 대기해도 들어오는 형편이고 주말되면 7∼8대까지 지금 대기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상춘객철이 되거나 명절 때에 차량이 더 10대 20대까지는 대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보름후에는 공사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 주민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리설치 해라 우리가 말하는 오버브리지(over bridge) 육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메가마켓 쪽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메가마켓쪽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국도 35호선에 관련되는 도로의 연결부분 즉 연결의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의 모든 판단은 우리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삼남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심 메가마켓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이장님들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한 세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이 가감속차선을 내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을 많이 고용하겠다 지역농축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해 주겠다 그 다음 매출액은 삼남농협에 예치하는 방향으로 한 다섯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유소나 길가에 주택을 하나 지어도 가감속차선을 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농심 메가마켓 교통이 체증되는 입장에서 가감속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량위에 차가 3대 정도 세워져 있는데 교량위에 차 대기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 농심 메가마켓 관계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교량위에 차 대기해 있는 것은 그 교량 처음 만들 때 그 평가자료가 안 난 후에는 교량위에 차 대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가감속차선을 한 30㎝씩 양쪽에 하면은 차선을 하나 더 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편도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가감속차선을 내면 가운데 안전지대를 집어 넣고 가장자리에 30㎝씩 더 넣으면 농민들이 리어카 하나 못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감속차선을 자기 전용으로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 지금 한 서너대 밖에 대기상태가 안 되는데 10대 더 대기상태로 만든다 거의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날 작천정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양이나 양산쪽으로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됩니다. 우회전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좌회전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신호가 와 있어도 좌회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관계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폭을 좀 띄워놓고 한다지만 그 신호가 와 있는데 폭이 띄워집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생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농축산물을 판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나 지역에 나는 미나리나 배나 사실 이런 것을 판매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삼남농협에 예치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35호 국도개통이 6월 9일 되었는데 아까 교통흐름을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회전으로 해서 바로 농심 메가마켓으로 들어가자고 공사가 오늘부로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존 앞에 정문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넓히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들어가지는데 왜 하필이면 6월 9일 개통된 보도블럭도 깔아져 있고 인도가 되어 있고 또 가드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서 왜 새로 진입로를 다시 내 주느냐 이것이지요. 거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금 기존 정문에 조금만 넓히면 바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왜 보도블럭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6월 9일 35호 국도가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또 진입로를 그리 내느냐 이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메가마켓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더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해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께서 하는 말씀이 제가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자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민들은 농심 메가마켓이 들어오면 큰 지역경제활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야기도 있었듯이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다섯가지 의논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저는 들어 볼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현지 부양대책에 의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은행관계, 또 취업관계, 지역물품, 농산물관계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쁠 때 무슨 소리 못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의 횡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하루빨리 해결한 후에 다른 것을 조치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자 여러분께 부탁은 이런 문제를 약속사항을 빨리 이행하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베풀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회사방침에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이웃이 제일 아닙니까? 정말 롯데측의 부탁은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희 지역에 메가마켓 때문에 상세한 것을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35호 국도선은 지금 언양에서 부산까지 4차선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종전에는 4차선이 안 되었을 때는 차량통행도 적었고 또 도로가 일반진입하고 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통행에 일반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선을 만들고부터는 참 우리 농기구들이 운용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점에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별도의 농로가 없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까 가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도 도로가 확장된 지역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4차선 도로를 가지고 지금 좌회전도로를 하나 내는데 아까 메가마켓에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조금씩 줄이면 차선하나는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선을 하나 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2개 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작천정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하루에 5,000대 6,000대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차선이 역시 좌회전을 하려면 아까 그 지역하고 상반된다 이겁니다. 작천정 들어가는 차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좌회전 차선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언양에서 메가마켓 들어가는 데도 좌회전이 있다면 6차선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4차선 도로가지고 6차선을 만든다는 것도 도로폭으로서는 맞지 않아서 않겠나 하는 것을 현실이라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심에서도 말씀하셨을 적에 예상치 않게 차가 많이 밀려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심이 장사 잘 될려면 그 이상의 차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개점하는데 7,000대 왔다고 하면 1시간에 700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700대 들어온 것이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도 200대 허가를 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의 맹점, 법이 잘못된 것을 이용을 잘 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700대가 1시간에 들어온다면 우리 생각에 주차시설 몇 대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을 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안 받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 작천정에는 일대 간월에 온천이 개발되고 등억온천이 개발되고 또 광산이 개발됐기 때문에 하루에 6만대, 7만대가 몰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좌회전 노선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7개 항목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7개 임시사용허가를 내는 조건에는 차가 그렇게 밀려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새롭게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시정명령이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법령이 교통법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교통유발시에는 행정쪽으로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수에는 이런 명령을 내릴 의향이 없는지 관계 공무원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도 200대 가지고 허가내서 이번에 추가로 몇 대 허가를 더 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용객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의가 농심가에 없는지 그리고 지난 번에 좌회전차선은 아까 차선하나를 더 만들면 용의하다 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좌회전 차선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도 농심가쪽에서 생각에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35호 국도의 진출입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메가마켓 같은 경우는 35호 국도에 접해 있고 또 물류창고의 부지를 통해서 메가마켓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청에서 행정적인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의 모든 유지, 관리, 점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규정을 적용시켜서 시정명령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덧붙여 설명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됭 있고 우리가 당초에는 세우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미칠 때는 해당 부서에 명할 수 있다고 법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임시허가를 내 주면서 6개 조항하고는 다른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그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가마켓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삼남면에 사람이 1만5,000명 밖에 안 삽니다. 지금 메가마켓 종업원이 한 200여명이 되고 하루에 매출액이 경영개선을 하려면 몇 억이 되어야 됩니다. 몇 억을 팔려면 하루에 한사람이 3만원, 2만원 한다 해도 차량이 들어와야 될 숙자가 뻔한데 그런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서너대 들어오는 좌회전가지고 한다면 뒤에 밀리는 차는 뻔하게 느끼는 사실인데 왜 메가마켓 좌회전으로 인해서 뒤에 차가 막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아침 저녁이나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안 막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도 메가마켓 좌회전 때문에 직진 차선의 차들은 전부 허탕먹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그것을 임시 법망을 피해서 임시 피하는 방법만 찾아서는 해결책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원만하다고 해서 내년 봄이나 상춘시절에 하루 5만명, 6만명, 10만명이 상춘객들이 모아지는 지점에서 인도도 없이 그렇게 국도를 전부다 꽉 메우도록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규정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교통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 통보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질의한 이형철위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법령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박과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유발이 됐을 때는 지역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왔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은....

도시건축과장은 자신있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명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그 상황을 안 드렸습니까?

이형철위원이 공문을 넣어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정을 하는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건축과장은 지방장이 명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농심 메가마켓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허가를 낼 당시에 몇 가지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려면 지금 농심 메가마켓도 1년하고 2년하고 떠날 그런 업체도 아니고 영구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충분하게 연구검토 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매출액 유치문제라든지 농축산물 유치문제 거의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지켜줄 부분은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중복됩니다마는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거기 안 막힌다고 해야 바로 메가마켓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민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장사를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발상을 내 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아까 농심측에서 얼마 얼마를 축소해서 한차선을 더 내겠다 했을 때 우리 인도가 없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도로가 넓혀 놓으니까 지금 교통사고의 양이 몇 십%가 더 증가됐다고 합니다. 직선코스를 속력을 많이 내니까 그랬을 때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든지 뭐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모든 원망을 메가마켓에서 져야 됩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생각하지 마시고 메가마켓 자신을 생각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원성을 안 사고 주민들이 동조하는 사업이 되어야만이 정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검토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메가마켓을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측에서도 사실은 임시방편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손님들이 더 편하게 즐겁게 다녀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자세입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고용문제라든지 지역산물판매문제, 혹은 예금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저희들 내부에 메가마켓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200여명이 되고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이 50여명 됩니다. 그런데 메가마켓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상당기간 5년 내지 10년의 숙련을 요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외에는 다 현지 지역주민들로 고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점차 숙달되고 또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관리자쪽으로 현지 지역주민들이 관리자쪽으로 승급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아래 자리는 다시 지역주민이 재고용될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부산에서 직원들이 출퇴근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이 있고 저희들로 봐서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여명, 그리고 이쪽에 물류까지 합하면 한 170여명이 현지 주민이 고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금문제에 있어서는 농협과 그동안 계속 협의를 거쳤는데 결국 농협에서 자기들이 여건상 저희들하고는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거래하기 위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거래가 안 되고 있었고 특히 지역상품문제입니다. 지역상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열하고 설사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은 우선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고 저희 구매담당자들은 여러차례 아마 군청산업계, 혹은 농협계통 출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생산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집하를 해서 계통출하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직까지 그런 루트(route)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담당자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그 소량생산하는 생산자들을 다 찾아 다니면서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 지역특산물인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도축관계하고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메모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지참을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언양축산물을 저희들이 직구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 관계직원을 불러 대동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행조건에 6가지가 나와졌는데 거의 된 것으로 봐집니다. 5번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한 것을 선행조건으로 완벽히 받아들이는 것을 어느 선이면 승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예, 승인조건 5번이 국도로부터 진입에 따른 신호등 교통체계를 완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호 그 당시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에 들어 왔을 때에는 교통신호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가동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 다 된 것 것입니까?

지금은 완료 다 된 것입니다.

지금 메가마켓에서의 선행조건이 6가지가 다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메가마켓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했을 적에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변양섭위원님 말씀중에도 조금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건축준공문제하고 교통소통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해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의 준공은 그 부지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시에는 준공을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메가마켓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3,000대 내지 4,000대의 차가 들어왔을 적에 주차장문제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법상 설치대수 이상만 확보하면 허가나 준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메가마켓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가마켓을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출입이 많아 질적에 영양평가에 대해서 구제받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건물일 때는 건물연면적을 가지고 산정하고 그다음 차량이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연면적이나 또는 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교통유발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1만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메가마켓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필요없다구요. 어디 신불산 갈 사람이 거기 들어갈 리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하루에 진출입이라는 것이 메가마켓으로 인해서 진출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교통의 유발되는 원인이 있으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법의 맹점을 가지고 지역이 자꾸 불편한 상태로 가니까 면도 발전하고 또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나 우리 지역의 35호 국도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확장도 했는데 그 확장된 공사가 한시간 두시간에 1㎞를 못나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문제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메가마켓업장 부대주차장으로 220대가 만들어져 있고 기존 물류센타를 이용해서 추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약 180여대 그래서 전체 가능대수는 현재 400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점 당시에는 거의 400대가 저희 부지내에 주차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평일같으면 저희 220대 부분에 주차도 다 차지 않고 주말같은 경우에도 400대 중에서 330∼340대 선에서 주차부지내 주차공간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더욱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접도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없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