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주택과 □ 지역경제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역광장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건설과나 다른과와 달라서 한 번 준공하고 하면 하자보수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길이나 다리 이런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쉬운데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 하나의 예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거 물론 아직 물은 안 담았습니다만 이제 공정 이럴때부터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군비가 23.5% 있습니다.

'98년 사업은 군비 30억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국도비 부담안하고도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올해분 다 확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사정으로 군비 23.5%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가 23.5%, 군비가 23.5% 이래서 양여금이 53%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사업 47억에 대한 23.5%를 지금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어차피 올해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사업비에 확보토록 그래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의원되기전에는 3년간 쉴 때 몰랐는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환경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가장 앞으로 우리생활에 문제가 환경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업무보기가 제일 어려운게 앞으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정말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앞으로 칠곡시를 이루고 전 지역이 도시화 될 경우에 어느곳에도 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유치안할라 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아무도 내 지역에는 내 부근에는 못오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관리소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않게 되면 앞으로 어느지역도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돈없어 못했다 하지만은 다른 부서에 보면 기채를 해서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 당시는 도시과를 안 봤으니까 알수 없겠지만 그러나 허병목씨로 대답하지 말고 도시주택과장으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98년도 사업비가 내년도 이월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는 하자가 없도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비 올해 확보 못했는거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정확한 공사를 통해서 해결해줘야만 이 하수가 깨끗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야만 민의 불편이 적어집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종말처리를 하기가 쉽게 됩니다. 앞으로는 기를 쓰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기채를 해서라도 다 확보를 합니까? 물론 현 과장은 책임이 없겠지만 과장으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정이 28%인데 왜 아직까지 28%밖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공정으로서는 '99년도 7월달까지기 때문에 현재 공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98년도내에 해야될게 28%가 아니고.......

당초가 '99년도 7월달까지 입니다. '98년도 7월 4일날 발주되어가지고 '99년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에 대해서 한 10%가 되고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28% 공정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28% 이런 말이 아닙니까?

'98년도 예산 38억에 대해가지고 그래 28%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내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예,

지금 자료상으로 그런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동절기공사를 못하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완화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건교부에서 그린밸트 지역에 나와서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98년 5월 22일 부터 6월 30일날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당시에 건교부에서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완화 또는 해제 건의를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못했으면 구두라도 어떤 표현이 있었서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추진상황입니다. 신정부 100대국정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4월 16일날 건교부에 있었습니다. 대상은 군·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2명과 면에 4명이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으로 현재 인구수가 4,262명이고 세대수가 1,435호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관내는 11월 24일날 건교부에서 정부시안 조정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내용이 그린밸트 해제는 현재 지방중소도시를 해서 전면해제가 지방중소도시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14개도시에 권역권중에 춘천, 진주, 통영, 전주, 마산등입니다. 이게 발표한 내용으로는 '98년도 말정도 되어가지고 전면지역은 해제를 확정한답니다. 그리고 부분해제는 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보존가치가 낮은 경기도 과천, 하남, 의왕, 경산, 칠곡도 포함이 됩니다. 4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계속 묶인 지역은 부분해제는 '99년도 7월달에 확정이 되고 보상은 계속 묶인 지역은 공시지가로 정부가 매수를 하고 외지인 토지소유자에게는 그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밸트 완화를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지역은 대통령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의결을 거치고 법개정은 그린밸트 도시계획법 21조입니다. 법개정은 해제는 국회에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조정안이 '98년도 전면해제는 '98년도 말쯤되고 '99년도 7월달 되어가지고 일부해제 발표를 한다 하면은 어차피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경산이나 달성군 경우에는 그린밸트 관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불법 건물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같이 재조정이라할까 완화 이런거 할 때 보존가치가 없다 산소발생 능력이 없다 이래되어가지고 많이 해제시켜줄거 아니가 그런데 칠곡군에는 왜 공무원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보존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나 그런 불평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일 열실히 하는데 어떻게 하지마라 할수도 없는거고 그거는 그렇고 그린밸트 완화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건교부에 설문조사를 해도 뒤에 소견표현 그런난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11월 24일날 시안발표후에 임야만 나두고 전체 해제수를 조사자에게 도에도 건의한바가 있는데 현재 시안발표후에 아직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조사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조사지침이 나오지 싶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식 그 서류로 설문조사에라도 그 표현 안 했습니까?

경북도가 언제하고 서울에 언제하고 경남이 언제하고 이래하다가 반발 주민이 뛰어들어 오 고 어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현재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경북도하고 대구시는 건교부 직원하고 일자를 정해서 공청회를 거칠라고 지금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뒤 문제이고 우리 칠곡군에서 건교부에 어떤 문자상으로 서식으로 건의한 일이 있나 없나 그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몇일날 했습니까?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칠곡군에서 우리 민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써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린밸트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조금씩 완화 안되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너무 관리를 잘해요. 정말 상을 줘야 될 정도로 관리를 잘 합니다. 하지마라 할수도 없고 그래요. 민의 편에 서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의 어떤 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고층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 초대의원할 때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 민원이 있었는가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36회 운영에 52건의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36회 운영은 잘 했습니다. 52건 상담은 이게 상담이 있다고 볼수 없지요. 지금은 IMF이지만은 또 IMF하더라도 이거 상담건수가 너무 적어요. 물론 건수 안 들어오는거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들이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건물을 하나 지을라 하면은 우왕좌왕 합니다. 어디가서 뭘 물어야 되겠노 형질변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바로 설계사무소나 그런데 쫓아가게 하지말고 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민의 편에 서서 최대의 봉사와 서비스 기관 아닙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때는 의뢰이 군청에 와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짓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준공검사 같은 거는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 할 때 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어서 뜯어 낼수도 없고 나중에 엉뚱한 소문만 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민이 찾아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관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방법이 여러가지 안 있습니까? 유선도 있고 또 여러가지 홍보물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칠곡소식지 이런데 내고 이래가지고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강건너 삼주, 성재아파트하고 약목에 두성아파트 거기는 우리 직원 가가지고 염화칼슘하고 고지대 진입로에 적사 모래 확보다 해 났습니다.

지난 74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시에 질문했는 사항입니다. 세광목욕탕 군정질문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사가 상당히 많이 져가 있거든요. 이제 날씨도 춥고 겨울이 다가오면 거기에 학원도 있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은 당초에 설계할적에 그렇게 경사도가 졌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현재상태로 건축이 지어졌습니까?

당초보다 조금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높였다는 이야기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물이 높아지므로 해서 길하고 경사도가 그렇게 지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변경 할 적에는 건축물을 조금 낮추면 됐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는 도로하고 평면을 유지했는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건축물이 위로 올라 왔는거네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까?

확실한거는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일부 되어서 기울기 범위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기울기 범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왜관시내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또 상당히 미관상 그렇게 건물이 경사도가 져가 있으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에도 거기에는 건물이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다 입주는 안했겠지만은 여러가지 많은 건물이 다 입주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 특히 겨울철 비와서 미끄럽다든지 이럴때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다니게되고 첫째는 딱 들어오면은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괜히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식으로 설계변경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기울기가 조금 보기심한데 현재 앞에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조사장하고 이야기 가졌는데 거기에 적은 나무를 가지고 흉하게 안 보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해 줬는 것은 건축주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줬는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설계가 그렇게 안 되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경사가 그렇게 되도록 건물이 위로 올라 왔는거죠. 지하를 덜 팠다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미관도 생각해야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설계변경하는 것도 정말 여의치 못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도로 바로 입구에 길가에 대형건축물이 있으면서 그런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고 업무소홀이다 아니면 판단이야 본위원보다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기술직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을 더 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해줬다 하는 것은 건축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시각으로 봐서도 그렇게 불안하고 정서가 안 좋은데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었나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도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과장님 다니시다 보면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지역 전체를 봐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지역에 어떤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특히나 도로가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어져야 되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거 참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현지 건축물하고 부합이 되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는 도개온천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도개온천지구 고시관계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봐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쉽게 지금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시점은 어떻고 앞으로의 지구 고시에 대한 것은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개온천지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여종길측은 가산을 올라가다 왼쪽편이 되겠고 최용원측은 오른쪽에 현재 목용탕이 되겠습니다. 온천발견 신고가 '95년도 왼쪽편에 여종길측입니다. '95년도 9월 5일자에 신고가 들어왔고 최용원측은 '96년도 10월 4일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자료 참조하면 되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겠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온천발견 신고가 '96년 5월 18일날 여종길씨 접수가 되었고 '96년 12월 12일날 최용원 건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온천업무 편람지침에 의하면은 현재 유보된 내용은 일정지역에 온천발견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에 따라 선순위에 대한 검사를 먼저 이행하고 온천의 타당성 판정을 검토에 따라가지고 뒤에것을 해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18일날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종길외 1인이 온천발견 수리 지역과 인접한 곳에 전문기관에 대한 광업진흥공사의 타당성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의거해서 영향권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개발 및 이용권을 현재 최용원측에 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선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12월말까지 조사를 시켜났는데 거기에 의해가지고 밑에 대수층 관계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거기는 양측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당초 조사권은 대수층이 전부 맞물려가 있고 현재 경제성 타당성은 아직 조사중에 있는데 기본조사에 보면은 대수층이 물려서 있기 때문에 광업진흥공사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일정지구에 다수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먼저 신고했는 지구를 조사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일정지구라 하는 것은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거기는 현재 여종길측이 올라가다 보면 좌측이 되고 우측이 최용원 측인데 현재 기본조사가 보면은 밑에 대수층이 전부 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본조사를 떠나서 나중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지구에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동일지역이라 그러면은 범위를 규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거리를 300m 보는데......

그렇다면은 추진경위를 '95년 9월 5일 여종길외 1인이 온천발견 신고를 했습니다. 이쪽 건너는 언제 했습니까?

거기는 '96년 12월 12일날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발견신고를 했는 위치와 그다음에 두번째 '96년도에 발견신고했는 위치와 거리는 300m이내입니까?

온천조사공간 거리반경이 300m인데.......

그러니까 조금전에 앞서 과장님 답변에 일정지구라 하는 것은 규정을 어디다 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300m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발견 신고했는 장소와 또 두번째 96년 1년후에 발견신고를 접수했는 장소와의 거리가 300m이내이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사공도 온천공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300m 됩니다.

조사공과 그다음 '96년도에 건너편에 발견신고를 했는 공과는 300m이내가 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300m가 아니고 처음에 발견신고 했는 공과 공사이는 1k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공은 그 발견신고를 받아줬는 조사공 3호공과 두번째 발견신고 했는 공과도 400m가 넘습니다. 그거는 발견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3호공에 조사공을 시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분석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 되었고 그렇다면 일정지구라 하는 것은 또 지침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편의상 하는 것입니까?

지침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모든 지침 위반시도 제재를 받습니다.

법에 제재를 받습니까?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지침들이 다 그렇습니까? 구속력을 가집니까?

예,

지침대로 일정지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일정지구 이만한 범위를 일정지구라고 규정하는게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일정지구라 하면 앞서 답변하신대로 300m가 일정지구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 것이고 일정지구를 우리가 통상 쉽게 그냥 판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일정지구다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1km가 될 수 있고 2, 3, 5km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0m라 한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 한 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고 일정지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어느 특정 몇m 거리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정지구를 규정한다면은 그건 상황이 틀려지는 것이고 이런거 아닙니까?

일정지역 이래 하니까 밑에 물줄기가 대수층이 같이 물려서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정지구를 물줄기가 서로 상통한다 연결이 된다 이러는데 지하 1,000여m, 800m, 900m 있는 물줄기를 아주 전문가가 탐사없이 그 1km라 넘는 것을 일정지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쪽은 보류를 시켰습니까?

현재 온천발견신고공이 1km 되는데 온천자료 조사를 위한 광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한 온천자원조사 2호공 또 온천지구를 일정한 온천공으로 보기 때문에 여종길이 3호공과 최용원 지하수 공간의 거리는 현재 지름이 600m 이내에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600m 3호공과 최용원측 발견신고공가는 600m라고 답변 하셨고 처음에 발견 신고공과 이쪽 발견 신고공은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정지구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정지구의 정의를 어느정도를 두고 일정지구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법적인 사항이 일정지구에 법적으로 이거 몇 m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다면은 과장님의 판단은 일정지구를 어느정도로 두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정지구도 좋고 이미 다 지나갔는건데 본위원이 왜 온천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또 본위원의 지역구일뿐더러 여기는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온천지구로 고시가 됨으로 해서 지역개발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요즘은 온천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온천지구로서의 고시가 되어서 지역개발이 된다면은 주민들한테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도래될 것이고 우리군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이야기를 다할라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은 사실 못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을 가다보면은 왼쪽편에는 여종길이고 오른쪽편에는 최용원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분산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문제시 되는 영향권 조사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한 해석과 '96년 12월 10일 유보된 최용원의 온천발전지구 신고공 처리를 위해서 온천전문조사기관인 대한 광업진흥공사 경제성 타당성 검토에 따라가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처리토록 하고 현재는 개발계획을 최용원하고 여종길하고 둘이 현재 협의를 계속 붙입니다. 그래야 안 시끄러운데.......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협의한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어오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은 경남 거창의 가조온천이라든지 속초 고성지구라든지 충북 안성지구 이런데는 300m씩 떨어졌어도 3개지구 7개지구 심지어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7개지구까지도 온천발견 신고를 다 받아줘가지고 그 지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1km넘는 발견신고 공과 공과의 1km가 넘어도 거기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 계곡에서 발견신고를 해도 1km가 넘는 지역도 안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년 4년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유보를 시켜놓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된다면 반려를 시키던지 이래서 아직까지도 이 민원서류를 몇 년씩이나 유보시켜놓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규정에 유보해도 괜찮은지는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보하는 문제도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몇 년간 유보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을텐데 물론 온천개발 관계는 또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에는 300m씩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발견신고를 다 받아줘가지고 지역개발을 해서 지역세수증대에 엄청난 보탬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1km가 넘는 곳도 발견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느한쪽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에서 조사보고서 나왔는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광업진흥공사에서 나온 조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은 비저항 탐사에 의한 해석결과를 보면 지하 250m까지 해석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조사지역에 온천부존 가능심도는 500m하부를 볼때에 지하 250m 결과만 가지고 500m이하에 있는 그 하부에 있는 온천부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보고서도 보면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지적을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도 빠른 시일안에 지금 한쪽에는 일반목욕탕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외지의 주민들이 목욕하러 오고 있습니다. 기히 목욕한다면은 온천지구로 해가지고 그 지역개발이 된다면은 여러가지 이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데 광업진흥공사에 들어간 조사보고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본위원은 온천에 대해서 아니면 지하수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충봐도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하나하나 지적해서 좀더 온천개발하는 건 우리 군내 어느 한 특정지역뿐 아니라 우리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다면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지역에도 정말 온천으로서 지금은 온천간판 이름도 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서로간에 어떤 양자간에 협의만 추구하고 협의하기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줘야만이 가능할것이고 지금이라도 발견신고 했는거 보류시킨거 발견신고를 받아줘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주십시오.

어차피 12월 31일까지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게 완료되면은 우리군에서는 최용원 유보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판단해서 자꾸 쉽게 둘이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내 오너라 하기 보다도 안되면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처음에 발견신고 했는 공은 1km가 넘습니다. 두번째 공도 지하 250m에서 500m 하부에 있는 온천부존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500m 있는거를 250m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호공하고 이쪽 발견 신고공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고서도 잘못된 것이니까 기히 보류시켜났던 한 지구도 발견신고를 받아줘서 양쪽에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발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면 더 활발해 질 것이고 개발도 빨리 될것이고 이런데 이런걸 우리 행정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결되도록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자동차 출고장 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우리지역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의 세수수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군 세수증대가 연간 9,000만원 정도 한 1억정도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하루에 300대가 출고가 된다 곱하기 300일해서 대당 1,000원씩 해서 9,000만원입니다. 이 한 대가 출고됨으로 해서 우리군에 떨어지는 수입은 1,000원이 됩니까?

예,

그거 틀림없습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한 대 출고되는데 1,000원이 수입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원 받아서 임시번호판 제작하는데 800원, 수수료 해서 100원 그러면 우리군에 떨어지는 수입은 100원밖에 안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오후2시에 대우자동차 출고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준공식장에 가셨지요?

예,

우리 공직자들이 몇분정도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한 100여명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군청에 공직자가 여러가지 안내도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다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행사중에 바람이 불어서 기가 넘어지니까 우리 군청공직자가 가서 기를 몇차례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대우자동차 출고장 준공식이 우리 군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대우측에서 했습니다.

대우측에서 했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명패를 달고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기 넘어진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청에서 대우자동차 준공식을 대행 했습니까? 우리 군청이 대행업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고는 1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심부름까지 하고 안내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우자동차로 인해서 수십억의 수억의 돈이 우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의원들이라도 우리 자생단체 동원해서라도 도와주고 해야죠. 한 대 나가는데 100원 수입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00원정도 수입밖에 안되는데 1년에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1년에 900만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00원 잡아서 9,000만원인데 100원 같으면 900만원밖에 더 됩니까? 1년에 900만원 수입잡기 위해서 우리 100여명의 공직자들이 업무 팽개치고 동원이 되어야 되고......

100여명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대충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는 됩니다.

협조차원에서 나갔는 것이지 딴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도시주택과 소관은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그런 문제만 해당이 되고 기타 사항은 기획감사실 및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등 관계법은 5층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연건축면적이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공사감리자를 상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당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도 연구경력이나 또 경험이 부족한 건축사보가 대부분으로 앞서 지금 지적되었는 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은 본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기술자격증만 취득했지 어떤 연구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런 감리사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경험이 풍부한 공사현장의 담당자들한테 항상 감리자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은데 과장님은 감리자들에 대해서 담당부서 맡고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런 저가낙찰로 인해서 그런 공사감리자가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됩니다.

건축분야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재 감리자 그 문제는 PQ제 도입을 해서 감리원이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이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요원들을 전신에 확보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건축직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 다수 회사측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주재시켜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대부분의 공사감리자들이 설계업무까지 겸해서 있는 경우도 많지요.

설계하고 현재 보통 주요공사 같은 거는 설계, 감리 이런것들은......

그러니까 감리자가 설계업무까지 겸해 있으니까 설계부실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니까 설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내실있는 공사감리가 이루어질수도 없고 따라서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거의다 대형건물들인데 우리 관계부서에는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실적,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은 철거를 시키고 어떤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축사, 불법 증개축건물, 소규모 주택창고 등에 대한 양성화 실적이 어떤지 또 도시계획구역안에 휴경지에다가 사실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콘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을 조성해논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지 불법적이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형질변경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구역안과 구역밖의 형질변경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형질변경 제한지역을 공개한 일이 있는지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그것을 우량농지 조성을 빌미삼아서 토지를 밀어놓고 조립식 콘테이너라든가 각종 시설물 해놓은 것은 불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장이 할수 있는 건축물은 100㎡ 미만으로서 창고, 우사 같은거는 현재 500㎡ 미만까지는 읍면장이 다할 수가 있는게 이상은 군수님이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거는 거의 그린밸트지형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많이 하고 현재 크게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린밸트 요원 2명이 상시 주재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관계는 현재 언제까지 건축물을 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현재 건축중에 있는거 앞으로 양성화될거 이런점에 대해서 현재 계속 뜯는거 보다는 양성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휴경지 콘테이너 같은거 형질변경 하는거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형질변경을 하지 우리 도시과업무는 도시계획구역외는 하지를 않습니다. 단 우량농지 조성이라든지 조금 콘테이너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있는데 우량농지 조성은 허가를 내 줄적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만 주위 여건을 봐서 판단해서 그래 내주고 있습니다. 꼭 농지의 질적인 향상을 기해서 내는 것 보다는 주위 농지가 너무 낮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그래 내주고 있고 현재 콘테이너 같은거는 될 수 있는대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치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같은거 가설 건축물 같은거는 현재 읍면에서 허가조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읍면장 허가사항으로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사실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투지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땅은 밀어놓고 그쪽에다 콘테이너를 갖다놓는거는 위법이죠?

이거는 개별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내는 형질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회구역내는 우리가 우량농지조성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법을 피해갈라 하는 교묘한 수단인데 사실 그걸 밀어놓고 그쪽에다 농사도 안 짓습니다.

그런거를 현지 조사해 가지고 콘테이너 같은거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거는 전부다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우자동차 출고장 관련허가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알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관공단 시설녹지조성 1만274㎡인데 수목식재 1식 하는게 수목식재 1식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그거 조경입니다.

1식은?

나무외에 여러가지 입니다.

그리고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경북과학대학 부지가 '98년 10월 26일날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을 우리군에서 해줬습니다. 거기 증감에 보면은 농림지역은 1만1,111㎡가 증이 되었고 준농림지역은 2,341㎡ 감이 되었습니다. 감되었는거는 말하자면 학교부지에서 이거 제외시켰는 것이지요? 준농림지역 2,300㎡는 학교부지에서 제외시켰죠? 당초에는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경북과학대학 입구입니다.

농림지역에는 1만1,000㎡를 확장 하면서 그 입구에 준농림지역은 감 시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8년도 8월 23일날 공공시설 입지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98년도 10월 26일자 입지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내용은 당초에 650명이 학생수가 있었는데 5개과에 650명인데 학교증설에 따라가지고 2,160명 학생수 모집이고 현재 입구에 준농림지역 감 되었는거는 학교앞에 학교시설 부지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감식초 판매시설하고 이런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감식초 판매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측에 전체적으로 넣어났을 적에는 학교수입에 대해서 학교측의 여유가 없답니다. 그런거 하고 그거를 제척하는 대신에 식품전시장 하고 판매시설관계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되었는 면적은 강의실하고 실험실하고 교육연구시설외 24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을 여러군데 알아보고 그래 해 줬습니다.

물론 증축에 따른 학교시설부지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그 입구에 요지의 땅을 당초에는 학교부지로 해놓고 지금와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감식초 판매장을 학교부지내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까?

이거는 학교전체로 해 났을 적에는 이것도 학교법인체 땅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했을적에는 학생들한테 공동으로 다 쓰여야 된답니다. 학교재정도 요새 어렵고 전문대학이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개발을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래서......

그러면 다른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제외시켜주고 증감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토이용계획법상 공공용지시설에 대해가지고 해주라 해주지마라 그런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당초에는 학교부지로 확보를 해놔놓고 지금와서는 다른데는 확대를 하면서 이건 제외시켜서 타용도로 사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에서도 학교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특혜를 줄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영남대학교도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도 포항도 가가지고 알아보고 도에도 여러번 갔다와서 알아봤는데 유사한게 영남대학교 주변에도 이래가지고 학교재정상 필요있다고 해서 일부 그래 했는적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도 필요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 공공시설입지변경 신청승인을 하면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지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공공시설 하는 것은 학교시설이고.......

부지확대 해줬는 것은 좋은데 그 요지의 땅을 해제 해 줬는 것은 학교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거 아닙니까?

학교보다도 학교재단인데 학교땅인데 일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부지에서 제외가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준농림지역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준농림지역으로 학교용지가 되면은 50% 했는데 100% 전부다 물립니다. 농림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전용부담금을 50% 했는데 이거 100% 다 물렸을적에는 다 물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되어야지 완전히 벗어납니다.

공공시설은 이렇게 변경승인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지 만약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은 과장께서는 승인을 해줄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영백 위원님 대우자동차 출고장 허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우자동차 출고장에 따른 행사지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성과홍보를 위해서 준공식 행사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관단체장 또는 주민 초청대상자를 선발해서 대우자동차에 통보를 해주고 또 행사장 설치 및 행사진행요령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대단위 출고장이 오므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세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수입증지세 등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간접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량을 수령하러 오면은 첫째는 기름도 여기 넣어야 되고 또 점심밥도 여기 한그릇 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칠곡군의 명예를 임시번호판에 발행해서 경남, 대구, 경북지역에 가게되면은 칠곡군의 위상이 상당히 홍보되는 거로 판단했을 때 간접적인 영향도 많다 이렇게 되고 또 대우자동차가 이리 오므로서 기 임직원들이 저희들 관내에 30명이 이사를 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족까지 포함한다면은 100명정도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순수익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분석해서 보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 허가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행사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후2시에 대우자동차 출고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의 설명중에 우리 군청에서 행사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날 운동장에 보니까 우리가 통상 육안으로 정확하게 몇명정도 공직자들이 참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여명 이상이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놔두고 몇시간씩 추운데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과장께도 이야기를 할적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바람이 불어서 기가 넘어지니까 우리 군청직원이 가서 그걸 몇차례에 걸쳐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시가지에 교통을 단속을 해야될 교통지도단속원까지 거기 동원이 되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아침에 군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의자 싣는 것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원해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칠곡군에서 대우자동차 준공식을 대행했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전부다 했어요. 이게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 의아심이 갔습니다. 우리 군청이 어떤 행사 대행업체인지 아니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세수가 우리지역에 몇억이고 몇십억이 들어온다면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나가서 도와줄 수 있고 많은 단체를 동원해서라도 협력을 받아서 지원해 줄수 있겠지만은 물론 가시적인 여러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칠곡군 임시번호판이 시가지를 달리고 대구를 다니고 경북전역에 또 경남일원까지 어떤 칠곡군의 홍보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내겠습니다만은 실장님 이야기대로 30명정도 이사왔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외지에서 몇백세대 이사오면 이사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30명정도의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좋습니다. 100여명의 인구가 또 불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고 이런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까지 팽개치고 거기가서 지원을 했고 앞서 이야기대로 교통지도 단속요원까지 거기 동원이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1년에 9,000만원의 세수가 수입이 된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한대 1,000원 그거는 번호판 제작비가 800원, 또 다른 여러가지 인지대 100원, 우리군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것은 한 대 출고되는데 1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한 대 나가면 100원 1년에 900만원의 수입을 보고 물론 아까와도 반복됩니다만은 다른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순수한 앞으로 세수증대 100원 1년에 900만원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100명이상이나 그 추운날씨에 가서 동원이 되고 앰프시설, 집기 전부다 우리군에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대우자동차 준공식은 대우자동차가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군이 대대적인 홍보차원에서 도와 줬습니다. 이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거는 맞습니다. 지적해주신거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군수입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만대까지는 회사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게 되면은 1,000원인데 그러면 3만대 같으면 1,000원이면 3,000만원 되고 3만대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게 되면은 100원입니다. 이럴때는 700만원 그래서 3,700만원은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우자동차 행사준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대대적인 홍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민자유치사업이라 그랬는데 그 지역은 대우자동차가 안들어와도 어떤 업체든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국고 4호선 끼고 있고 옆에 있는데 어느 업체든지 거기는 지난번에도 다른 타 어떤 공장이 들어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원녹지, 철도부지 이 문제 해결이 안되어서 못들어온 장소인데 민자유치 해가지고 크게 우리군의 세수에 실장님 말씀대로 3,700만원 세수증대 이걸 1년에 그많은 면적에 3,700만원 벌겠다고 그걸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내세워가지고 당사자인 회사측에서는 준공식을 안할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동원을 해서 준공식 하는게 무슨 효과 나타나는게 뭐 있습니까? 전체 우리지역 주민들 그 추운 벌판에 동원시켜가지고 그래 나타나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리고 준공식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준공식에 대한 효과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군에 위상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 옳게 안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다른 효과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대우자동차 거기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은 30명이 있다면서요.

그 직원은 임직원이기 때문에 행사요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요령이 특별한게 뭐 있습니까? 식순에 의해 행사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안내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왜 해야되며 그런거 안내하는것은 대우자동차 직원들이 할줄 모릅니까? 무슨효과가 얼마나 나타난다고 100여명 이상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추운데 업무는 팽개치고 동원될 이해할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공식을 안해도 임시번호판은 칠곡군수 명의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준공식을 그렇게 회사에서 안할라 하는걸 우리군에서 억지로 세워서 준공식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이 궁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당시 대구업체에서는 직원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이게 본사 주관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웠다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이로 인해서 TV라든가 신문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홍보가 많이 된게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없습니까? 그 답변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사측에서 한다면은 대구도 있을 것이고 대우 큰 그룹에서 출고장 준공식 하는데 직원이 그렇게 없어서 우리 군청직원들이 다 나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안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구태여 왜 준공식을 군에서 하자 그랬느냐 이겁니다. 준공식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역홍보는 그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시번호판 달고 경북, 대구 구석구석을 대우자동차가 가는 곳에는 다 홍보가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해서 잠깐 몇초간 텔레비젼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거 그게 무슨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군에 도움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얼마나 나타난다고 그렇게까지 해야될 이유가 그 외에는 없습니까? 준공식을 우리 군에서 꼭 주장 해가지고 준공식을 해야될 이유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뭔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꼭 군홍보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준공식을 주관해서 했다 우리 군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지 대우자동차를 위한 어떤 준공식 행사하는 대행업체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행사하는 대행업체 같으면은 할수도 있겠지요. 돈 받고 하니까 1년에 돈 3,700만원 받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대행해준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것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또 우리군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될 우리공직자들이 엘리트 직원들이 거기 전부 나와가지고 그 추운데 떨면서 오는사람 가는사람 안내하고 바람불어 넘어지니까 그거 일으켜 세우고 그거는 우리 군민들 누구든 눈쌀을 찌푸렸을 겁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이 박수 쳤겠습니까? 우리 칠곡군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동원되고 모든 집기 동원, 교통단속원까지 동원해서 행사 치룬다고 주민들 박수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처음하는 행사고 행정편의상 저희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던것인데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행사차원의 지원은 안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일부로 유치안해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지역의 세수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들어올수 있는 아주 입지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우리군에 세수증대에 도움도 별로 안되는 출고장 유치해놓고 민자유치 사업이다 이거는 형식적인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차원밖에 안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야되고 고생을 해야되고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정말로 안맞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지역경제담당, 김종철 상공가스담당, 이동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가동향조사를 해서 실적이라든지 결과가 뭐 어떤게 있었습니까? 중점관리 품목이 54개 품목인데 중점관리를 해서 높은 가격을 낮췄습니까? 아니면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가동향은 주1회 조사를 해서 타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가 특별히 높은 물가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우리 실과를 통해서 사전에 자제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낮추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서남아, 유럽 수출촉진 행사 4회 나갔는데 이게 계약이 서남아나 유럽같은데 계약액이 증가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상담하고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추적관리한 액수가 이것인데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감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3,700달러, 1,900달러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가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비를 쓰고 나가가 몇천달러 계약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은 당장에 표시되는 계약액수보다는 세계화에 대한 기업체 대표들의 인식전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봐서도 상당히 효과가 기대될걸로 저희들은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는 도시가스시설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시설 설치는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일단 설치신고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적법여부를 소방서를 거쳐서 검토를 받은 이후에 소방서에서 좋다는 승인이 나면 군에서 설치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넣는 경우 아파트에서는 자부담 얼마 이런게 없습니까?

도시가스설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데 업소선택을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업소를 불러가지고 가격이 적당한 업소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구미에서 오지요?

예, 구미에서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왜관읍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실태 이 문제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이 잘 살려면 지역경제과에서 잘 해주셔야 잘 삽니다. 본위원이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면부에서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왜관읍에 대해서도 왜관읍은 그래도 업체가 좀 있는 편인데 한 개 업체에 취업을 두명밖에 못 시켰습니다. 왜관읍과 약목 이경우에는 그래도 업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도 29개 업체에 46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구직자는 전체가 778명 이었는데 구인업체가 51개업체에 73명 아닙니까? 이 73명도 지금 못 채웠는 편이거든요. 구인자수 보다도 구직자를 더 많이 채워 넣어줘야 되지요. 이 행정은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나쁘게 말하면 일해도 월급주고 일 안해도 월급줍니다 서비스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취업실적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약목면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구인업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이 앞서서 이 어려운 군민을 돌봐줘야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 100% 긍정합니다. 구인구직 관계는 작년도 IMF 이후로 경제상황이 여실히 반영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구직자가 100% 취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구인과 구직사이에 서로간에 희망하는 업종이나 여러가지 상이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구직자 778명중에는 우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취업자 이 관계도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공공근로사업 취업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당한 숫자의 구직자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취업알선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성심성의껏 이 업무에 매진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견인제 실시하는데 380개 업체 후견인지정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38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각 기업체 다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부도난 회사도 있겠고 온갖 회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380개 업체중에 58명밖에 취업을 못 시켰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다 취업을 원합니다. 공공근로만 해서 살라 안합니다. 단순노동 같으면 그 직종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58명 1년동안 취업시켰다 하는 것은 부끄러워 자료 내 줄수 있는건지 이건 서비스 행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민선시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민선이지만은 집행부가 민선군수시대입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군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춥고 배고픈 겨울이 안되도록 따뜻하고 배부른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앞서가서 칠곡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위민행정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각오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취업알선 문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지방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줄 압니다. 그중에는 행정이 풀어줄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행정이 우리 칠곡군으로서는 힘에 과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이상 더 애로사항이 많은 줄압니다. 이거 외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건 집계된 것은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 건수만 나열해 났습니다.

칠곡군은 경제살리기운동 때문에 광쪼우도 가고 상해 송강구도 가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외만 개척하고 이렇게 나들이 할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단업체들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잘 돌아가야 해외가서 팔아먹을 것도 있고 또 해외 바이어를 불러다가 보일수도 있지요. 물론 자기들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먼저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뒤에서 돌봐주는 것은 국가입니다. 이 칠곡군을 국가로 표현하겠습니다. 국가존립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배부르고 잘살게 하는 것이 존립목적 첫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내 안내판 설치 이런것도 그 지역본부에 맡겨야 됩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은 사기진작 면에서도 우리군에서도 해 줄 수 안 있습니까? 지금 관리공단사무소도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회비도 안들어올수 있을 거고 이럴 때 약간의 도움을 주면 몇억이 들어갑니까? 몇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간판정도 이런 것은 군에서 도와줄게 앞으로 어려운거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이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선거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군수 대신하는 지역경제과장님입니다. 밖에 나가서 공식행사 또는 업무로 나가면 칠곡군수 대신 나가는거 아닙니까? 칠곡군수는 선거로 된 군수입니다. 군수님이 가령 공단에 나갔을 때 이렇게 간단한 것도 너거가 해라 맡겨 놓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구미국가산업3단지 왜관지방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드는 것은 못하지만 간단한 것은 사기진작 면에서 서로 상부상조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경기 돌아오면 칠곡군은 뭐 필요하노 그때 고맙더라 이런 정이 오가고 합니다. 특별히 구미국가산업3단지 이것은 행정구역 때문에 자기들도 애를 먹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데 일수록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잘 돌아가서 주민들이 취직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해서 취업도 잘 시켜줄 수 안 있습니까? 서로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습니다. 선거하는 마음으로 한표달라 하는 그런 부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점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절이 가스, 석유 화기 취급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요새 가스사고 많이 납니다. 대형사고도 나고 하는데 뭐니뭐니해도 이것은 홍보와 또 점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개괄적인 홍보로 반회보 등을 통하고 유선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계속해서 시설이나 가정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검 바로 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하는 주민의 경각심과 관리를 직접하고 있는 관에서 이 문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하루하면 몇집 정도 합니까?

업소에 세밀하게 하면 4개업소 내지 6개업소 정도 합니다.

1년내 해봐야 1,000개업소 우리 칠곡군 전체 가스 쓰는 업소 또는 가정이 1,000개소밖에 안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스안전공사 거기만 맡겨놔 가지고는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회의때 새마을지도자 모일 때 계속 겨울철에는 적어도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조직을 이용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가끔은 마을 방송도 해주고 이거 요새는 가스 한번 터지면 자기만 피해입는게 아니거든요. 가끔 마을에 방송 스피커 얼마나 좋습니까? 조직을 이용해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조직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지난 10월달에는 가스판매업자를 불러서 가가호호에 가스배달을 할 때 안전사용관계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도록 안전관리에 노력 하겠습니다.

가스업자는 대게 단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스 및 벨브를 한 번씩 점검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단방치 차량현황 및 처리실적 또 공장설립 대행창구 운영실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처리절차가 어떻습니까?

일단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량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고지를 해가지고 자진 처리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진처리가 안될때는 직권으로 견인을 해서 폐차하게 됩니다.

무단방치를 해놓게 되면은 차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직권처리하고 자진처리 하고 반반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불법으로 유기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라든가 종전에는 징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견인업체에서 안 받는다 하기 때문에 견인비용은 별도로 청구를 안하고 단지 무단방치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이거는 우리 주변환경도 악화시키고 특히나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제 처리절차가 좀 다소 복잡하더라도 빨리 처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취약지를 상시 확인해서 불법 방기된 차량을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시장 개척실태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교통부분이 엄청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작년대비 차량은 2.7%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주정차 단속이 8%에 그친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봐도 요즘 왜관에 가면 무법천지입니다. 차량정체라든지 왜관장날 보면은 차량이 정체되고 밤 되면은 주차장인지 왜관시내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차량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경제의 암적존재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부분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대안이 있는지 금년도에는 좀 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통망이 앞으로 우리가 칠곡시가 된다면은 교통망이 집중식으로 왜관시 집중식으로 교통망이 되어줘야지 지역경제가 왜관으로부터 활성화가 되는데 왜관에도 시내버스를 어떻게 구상을 해서 기산면에는 과학대학생들이라든지 북삼, 지천, 순심학교 학생들이든지 여러가지 인력자원들을 어떻게 원활히 좀 해소할 수 있는 왜관시내버스 운용계획이라도 한 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왜관경제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없이 와서 차 갖다 대니까 그냥 차댈때도 없고 사실 한정된 땅에 주차공간도 사실 없고 차는 많이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왜관시내전용의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조금 장래를 두고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시내전용버스는 도시여건상 수요가 적기 때문에 당장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래를 보고 시내전용으로 도는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장래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왜관시내 교통소통 문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통해서 원활히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이 작년에는 몇 명 이었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은 3명 있는데 3명 중에 한명은 내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년간 한사람에 대해서 봉급이 1년 어느정도 나갑니까?

1천만원 됩니다.

본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수입지부에 과태료가 1,300만원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98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아 났는데 그러면 3,0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 벌어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있다고 보고 1,300만원 들어오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돈 벌어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만큼 단속을 옳게 못한다 이말입니다. 교통난이 없는 것 같으며 안 캅니다. 실제 단속할 꺼리가 없어서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없어서 안하면 할말 없지요. 작년에 308건 하루에 1건 안 치입니다. 3명이 하루에 한건 안 치인다는 것은 놀리고 밥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자기업무를 보지않고 업무영역을 이탈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몸이야 도로가에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한건 세사람이 한건을 처리못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인력관리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308건 부과를 했는데 하루 한건정도 3명이 부과를 했는데 물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이 경찰과 같은 그런 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이고 또 현업관서로 수입지출 바로 대차대조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적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칠곡군에서는 아직 안 끊겨봤는데 대구에 가서 몇번 끊겨 봤습니다. 주차장소를 못찾아가지고 초보운전때 세워놓고 잠깐 어디갔다 오다가 끊겨 봤는데 경찰서에서 끊는 것은 운전자가 있을 때 끊고 구청에서 끊는 것은 세워놓고 운전자 없을 때 끊고 갑니다. 사법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사전 계도에 조금더 신경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속에 보다더 치중을 해서......

계도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차가 서가 있다 계도할때라고 그사람 올때까지 기다립니까? 계도를 과연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세사람이 한건을 처리못했다 하는 것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인력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단속실적이 7%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IMF가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거리질서가 확립되었습니까? 작년건수가 4,700인데 금년에 300건이니까......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누적된 겁니다.

어쨋든 세사람이 하루 한건도 안된다고 하는것은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잡아 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명이 하루 한건정도는 너무 약한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자체가 대도시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여기는 특정인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속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점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속 상시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붙여야지요. 오늘 붙였다고 내일 안 붙입니까?

그래서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조금더 극복을 해서 주차단속 실적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정규직 공무원 600명이 자기 벌이를 1/3밖에 못했다 여기 3사람이 하루 한건 못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벌여들여야 우리 칠곡군이 살아가는거 아닙니까? 자기벌이 1/3뿐 못했다 그런거 같으면 칠곡군 유지 됩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최소한 자기 가지고 갈 것은 벌어야 안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출에 따른 세입관계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수입이 어느정도 올라오는지 염두에 두고 한 번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종 보건행정담당, 배순희 건강관리담당, 김정철 예방의약담당, 김정숙 진료담당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결핵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BCG접종을 대상자 1,514명인데 89%밖에 BCG를 못 놓았다 이건 BCG 약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달하고 12월달 하면은 100% 할 수 있습니다. BCG접종약은 항상 비축되어 있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칠곡군 평균수명은 얼마입니까?

저희 군에 남자는 72세이고 여자는 73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본입니다. 적어도 칠곡군의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 책임자께서 앞으로 세계 평균수명이 올라갈수록 선진국의 어떤 잣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칠곡군도 세계의 선진국 수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좀 구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했는 자료는 제출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이용실적 이것도 자료 참고로 끝내겠습니까?

예,

다음 취약지역 방역소독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오래 잘 살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가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자료요구를 했냐하면 물론 질문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쓰레기매립장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구할라고 다니니까 이런 불만이 나옵디다. 소재지에 매립장을 못 구해서 변두리로 나가니까 우리지역은 방역도 한 번 안해주고 쓰레기 매립장은 왜 여기 들어오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이 볼때도 변두리는 안 나가더라 가끔은 한 번씩 나가줘야 되죠. 그 넓은 소재지처럼 못해줄망정 그래도 채면치레는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에는 변두리 취약지역에도 방역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애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 봅시다. 일용인부가 각 읍면 보건소 이렇게 1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막소독 하러 다니는 것 보니까 운전기사가 차에 매달아서 다니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실제 이런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방역살포 인원이 1명 있고 왜관 2명, 각 면에 1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매달아 다니지 아무도 딴 사람은 없는 것 같든데?

이거는 차량용 할 때는 운전기사하고 직원하고 동승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용 연막기를 할 때는 오토바이 달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읍면에서는 왜관이고 각 면에서는 휴대용 오토바이를 달아가지고 할 때는 일용인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간 사용합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지금 290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쓰네요.

예, 저희들 보건소에 인부임이 290일로 해서 6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매일매일 일지를 보내라 했는데 어떨때는 한 개면만 가고 어떨때는 두 개면만 가고 이래되는데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읍면은 읍면자체로 하고 보건소는 왜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성가양로원이나 3개 정착촌 그리고 왜관시가지.......

그러면 요새는 연막할 거 없는데 일용인부 뭐 합니까?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안쓰고 보건소에서는 청소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다 쓰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1명만 290일 쓴다 읍면에서는 몇일 씁니까?

50일 입니다.

이 자료상에 가축사육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변두리가 되는지 그외에는 변두리가 없어요. 솔직하게 변두리 방역 해 줍니까?

실제로 지금 전 지역은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처럼 매일매일 못 해주지만 가끔이라도 나가 줍니까?

금년까지는 전 지역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지역을 단 몇번이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쓰레기매립장 구하러 나가도 이런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방역한다고 해서 모기가 없어지고 그런것도 아닙니다. 좀 골고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중앙지에 있는 보건소 보다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현재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언제될지 실행이 요원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약조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리치료기구를 사면은 보건진료원이 물리치료를 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방진료도 보건소에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기능을 강화한다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요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손가락 하나 다쳐도 보건지소에 가면은 수술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먼저번에도 전문의사를 한사람 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지소에도 그 전문의사라도 한명 배치해서 응급환자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길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과의사도 지금 3명이 있습니다만 읍면마다 1명씩은 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유의원님 건의사항 중에 물리치료는 저희들 관내 10개 보건진료소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 일괄 구입해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는 이동물리치료기라 해가지고 간단히 할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는 구입해 가지고 진료소에 나눠줘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되고 한방진료는 한방공중보건의 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가 예천군에 한사람 밖에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방진료실은 설치해놓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에라도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기보건의료 계획 수립 이거를 대략 훑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이유가 가격이 싸다 그 하나 뿐이고 보건소나 우리 군관내 의료기관을 이용안한 이유도 전문의사가 없다 그런 여론조사인데 앞으로 이런걸 참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98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이덕출, 지도기획담당 신규환, 인력육성담당 김기식, 생활기술담당 이경숙, 다음에 기술보급과 홍국희, 식량작물담당 이정순, 원예기술담당 이준하, 축산특작담당 김임철, 이상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9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꽃전시회후 꽃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꽃전시회 꽃처리는 12만3,000본을 처음에 넣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꽃전시회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12만3,000본을 계획하고 꽃을 전부다 모형을 갖춰 났는데 금년도에 9월말 기상이 30도를 넘어서 꽃이 거진 밑에 뜨는 그런 증상이 생겼고 또 300mm이상의 강우로 해가지고 습해피해가 나가지고 외형상에는 꽃이 좋은데 밑에는 잎이 거진 병이라든지 떳는 그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저희들 당초에는 꽃을 일부 팔라고 작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팔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기관에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 다음에 그중에서 꽃이 괜찮은 것은 일부 팔았습니다만은 팔적에도 저희들이 골라서 팔았는 것이 아니고 꽃이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꽃을 골라가지고 팔도록 그래 조치를 했는 결과 처분했는 것이 83만원 정도밖에 처분을 못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진 폐기를 지금 다 시켜 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농촌이 어려운데 농촌소득 올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에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소득은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소득은 2,426만5,000원으로 대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연간소득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중에서 농가소득 하는 것은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하고 둘로 나눠집니다만은 여기서 저희들이 농업소득은 전국소득대 121%, 농외소득은 전국소득의 79% 결과적으로 하면은 전국 소득보다는 조금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소득대비는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일반 근로자와 대비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전부 봉급생활자 보다는 저희들이 소득이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는데 적어도 농가 목적은 소득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이 뒷받침 되는데 부채가 지금 엄청 농가가 많고 이런데 과연 칠곡군의 농가는 일반 근로자대비 소득수준이 얼마며 부채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정도는 100% 정확하게는 알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어떤 행정 지표가 안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일반농가대 그다음에 농가들 중에서 경영인 전업농 축산농가 대비 부채현황이라든지 소득현황 정도가 명확하게 분석 통계가 나와야지 행정운영이 안 잡히겠나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통계가 있는지?

농업경영인 소득해서 부채관계 저희들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이 실질적으로 금 부채가 많고 또 심한 사람은 부채가 거의 1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전부 농가에 본인한테 물어가지고 부채를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농협 같은데 전부 해가지고 파악을 할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개인에 대해서 통장을 전부 조사하고 이러기는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개인에 대해가지고 물어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대략 년말되면 부채가 어느정도 되겠다 하는거 그것만 나옵니다만 정확하게는 낼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도하는데 많은 참조를 해서 정말로 농민 피부에 닿는 농업기술 보급이라든지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멸구 예방 및 방제처리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벼멸구예방 및 방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 가을에 멸구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나갔다 이럽니다. 제가 반론은 안 했습니다만 서로 과마다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벼멸구 이것은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안하면 안되는건데 왜 방제가 그렇게 늦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금년에는 옐니뇨가 있다고 봄부터 지난 2월달인가 그때부터 본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양봉을 하기 때문에 기후에는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이 옐니뇨가 있는 해에는 멸구가 일찍 아주 대량 와서 여러번 산란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농업에 관한 일을 수십년 다 보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을 살려줘야 전문인다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올해 경험 다 발휘를 했겠지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멸구를 잡는데 실패했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 했습니다. 요방제 필지대상 농가한테 엽서를 발송해가지고 긴급 방제를 촉구했다 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엽서 발송했는 것은 8월 중순 됩니다.

그다음 방제농약 지원해준거는 언제쯤 됩니까?

벼멸구 금년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옐니뇨 현상 때문에 멸구 피해가 많았다 하는 그 소리도 맞고 저희들도 그런 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작년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월 4일부터 저희들 멸구 예찰방제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8월 4일부터 예찰 방제에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보다 한달 댕겨가지고 시작을 했고 다음에 멸구방제 하기를 저희들 농약이 1차 나갔는 것이 결과적으로 8월 10일경쯤 되가지고 농약을 1차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왜 피해가 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는 났지만은 타군에 비교하면은 극히 우리군의 밀도로 봐가지고 그래도 적은 편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하고 두 번째는 왜 피해가 이만큼 났느냐 농약을 가지고 방제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군에서 지금 지원했는 농약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군비로 지원했는것이 400만밖에 안됩니다. 전부 솔직하게 동냥을 했는 택입니다. 농협에 환원사업비를 좀 내놓으라 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그걸 받았고 두번째 농약이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수재민 위문금을 거둬났는거 그 돈 300만원 뺏아가지고 투입을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살포하기 위해서 천상 농약을 싼 농약 결과적으로 밭살을 쳤는데 그거 한포에 어느정도 가느냐 하면은 2,600원 정도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있고 농약확보 조치가 되면은 아프로바터 같은거 하면은 가격이 밭사의 배가 더 비쌉니다. 그 농약을 치면은 알하고 유충하고 다 죽이는데 밭사를 가지고 뿌리면 알은 죽이지도 못하고 유충밖에 지금 못 죽입니다. 한 번 치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뒤에 가 보면은 알이 깨가지고 또 유충이 또 생겨가 있고 그러니까 한 포장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번 여섯번 쳤는 농가도 나중에 피해가 나옵디다. 그래서 특히 지천지역에 왜 많으냐 하면은 지천에 옛날부터 지금 밀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도로, 국도, 고속도로 없는 것이 없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해충은 불빛이 많은데 거진 잘 걸리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천지역이 특히 더 안 심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제체계를 제가 바꾸자 하는 근본을 현재까지 알로서 방제하는 그 체제에 대해서 알 프라스 유충까지 방제하는 그 체제로 농약을 전환안하면은 앞으로 금년과 같이 멸구피해가 나면은 저희들 방제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약 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액제 가지고약을 치면은 실제로 농가에 치기는 쳤는데 밑에 안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추수후에 물한바게스 가지고 부어봐야 벼밑에 떨어지는 양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밭사 분제를 금년도에 예산을 분제하꾸기를 5대 샀습니다만은 5대하고 저희들 지도소에 확보했는 6대가지고 8개 읍면에 돌리다 보니까 방제기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그런관계로 애를 많이 먹었고 또 파이브다스타를 저희들 예산없는 거 가지고 파이프 20개를 사가지고 돌려보니까 한 이틀 쓰면은 터지고 또 이틀 쓰면 터지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멸구방제는 알 프라스 유충방제 하는 그런쪽으로 도저히 안 들어가면 방제가 안 어렵겠느냐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새벽방송도 나가도 가두방송도 나가고 지금 안 그러면은 나무그늘아래 좌담회도 해보고 별수단을 올해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한달 빨리 해도 피해 나오는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작할때는 8월 4일, 5일 시작할때는 청도 같은데는 일부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거진 9월달 넘어가지고 피해가 나왔는데 또 농가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지원을 해 줬으면은 약을 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1억을 투여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만약 금년도같이 멸구가 발생이 많으면 어떻게 방제를 할거냐 왜 그러냐 하면은 농가에 약을 많이 주니까 내년도에는 심지어는 약을 내주는걸 좋아하고 작년도에 지천에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 직원이 농약을 직접 전부 뿌렸습니다. 올해도 와서 뿌렸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약돌라 뿌려돌라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앞으로 저희들 내년 1월달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할적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인식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려달라 하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건 정신교육을 새로 시켜야 되고 옛날 새마을 정신으로 돌아가야 안되겠나 싶고 그 농협에서 협찬해준거 정말 농협지부장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참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이렇게 농약 구하기가 예산상 안 어려웠습니까? 추경도 없었고 어렵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으로 볼 수 안 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볼수가 있습니다만.......

옐니뇨 현상 때문에 오는데 이때는 예비비 조금 쓰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예비비도 그 시점에서는 예비비가 거진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게릴라성 폭우때 그때 많이 썼지요. 내년부터는 올해 경험삼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해주시고 겨울에도 라니뇨현상이 피해는 없을는지 거기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라니뇨 피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가격이 높고 해서 겨울에 불을 많이 때면 좋겠는데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작물을 재배할꺼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기름 프라스 해가지고 작물을 파는 거 하고 대략 안 맞으면은 겨울에 하우스에 일부 작목은 불끄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안그러면은 말이 보온시설이지 하우스내에 커텐을 하나 할라하면은 적어도 600평 같으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에 더 투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탄도 처음에는 연탄 하지만은 요새는 연탄가격도 올랐고 구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계가 한 번 사용해 놓으면은 일년밖에 못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비닐 가지고 한 번더 커텐시설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작목을 겨울에는 가격이 조금 낮은 것은 폐경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던지 그 두가지 방법을 취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에 대해서 미리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꿀벌참외 개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발은 칠곡군에서 했는데 지금 성주군이 앞서 갈것같이 상당히 설치는 것 같은데 원조는 칠곡군 아닙니까? 이 원조답게 우리가 브랜드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브랜드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저희들 참외재배가 300호에 대해서 155ha가 꿀벌참외를 하고 있는데 성주군에는 꿀벌참외를 하는 것이 저희들 알기로는 40호가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기에 저희들 꿀벌참외를 하는거 보고 성주 월항, 초전에서 와보고 자기들이 일단계적으로 되겠나 하면서 갔습니다만 그 2년차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는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성주에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면적이 조금 붇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일단계적으로 브랜드화 한다하는 것은 제가 현재까지는 군전체를 상대해 가지고 벌꿀 참외를 공급할라고 노력합니다만 이왕 벌꿀참외를 재배하는데는 내년도에는 작목별로 결과적으로 기산 같으면 기산에 어느지역, 다음에 왜관 같으면은 매원, 삼청 그 지역에 가면은 구일작목반 이런데 가면은 자기들끼리 선별해가지고 자기들 회를 붙여가지고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옥포참외 같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들 검사해가 나갑니다. 기산 같은데는 마찬가지로 근 40여명이 자체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약목 덕산 같은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 하면은 전체적으로 꿀벌참외를 하되 그중에서 지금 지역적으로 하나 특색있는 그런 상태로 움직여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브랜드화가 안되겠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꿀벌참외 등록인데 참외상표를 등록을 작년도에 년말부터 해가지고 3건을 저희들이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이 꿀벌하는 거는 하나의 생산하는 방법이 되어서 등록이 지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3건 중에서 지금 현재 등록되었는 것은 한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이거는 쉽게 하면은 옛날 꿀참외 하면서 그거는 저희들 상표를 등록해서 이것이 앞으로 10년동안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7월달 이후인가 그때부터는 앞에 지역을 못 넣었는데 7월 이후에 상표등록법이 바뀌어서 지역을 넣어서 칠곡 꿀벌참외 이쪽으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상표 등록신청을 해놓으면 저희들 칠곡에 브랜드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화 쪽으로 행정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정에 대해서 시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양봉, 토봉, 머리뿔 가위벌 그 성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3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일반 양봉하고 다음에 토종하고 머리뿔 가위벌 카면서 통벌 합니다만은 과수원에 하는 수정벌입니다. 이 3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양봉이 제일이고 토종벌은 되기는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옆에 양봉이 있으니까 토종이 맥을 못 춥니다. 결과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렵고 머리뿔 가위벌은 거진 생육 하는데가 이게 시간이 한달 정도 생육을 하고 다 집에 들어가는데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뿔 가위벌을 할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과수원에 사용하는 벌이 되어가지고 하우스내에서 도피를 하면 나가면 돌아오질 안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되겠고 앞으로 계속하면은 양봉으로 대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시험결과는 실험해봤다는 그 자체가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영농교육에 꿀벌참외를 교육시키지요. 그러면 강사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는 겨울영농교육을 위해서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1차로 11월달에 했고 다음에 2차는 3월달에 하는데 강사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참외에 대해서 유능한 강사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요전번에 옛날 서울종묘사에 있는 정범윤씨가 와가지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참외에 대한 강사 말고 꿀벌참외에 대한 강사 교육을 한번 소집시켜놓고 두가지를 하면 안 됩니까? 참외에 대한 교육, 또 꿀벌참외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한 번 모아놓고 두 번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도 그래 했습니다만 참외에 대한 교육 전반적으로 하고 다음에 꿀벌참외 교육을 하면서 벌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래 나가고 다음에 농가에서 꿀벌참외를 하고 난후에 벌 그대로 존속시키는 농가가 극히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벌에 대한 사양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앞으로 벌을 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강화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봉우회 같은데 일부 벌을 키우는 것을 돌려줘가지고 새로 사양해가지고 일부 사양비를 주고 이런 방법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만 간혹가다 보면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벌통은 질병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양관리 교육을 지금 강화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리고 참외에 대한 강사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근 군의 성주같은데 강사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몇번 사용했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군에 원예기술 담당이 교육을 지금 잘합니다. 지금 타군에 교육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사람은 타군에 교육나가고 또 우리군에 교육할때는 다른데 사람을 불러와야 되고 이게 지금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부적합한데 지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군에 잘한다고 지금 타군에 소문나가 있는데 우리군 교육강사를 쓰면은 조금 고개를 흔들고 있고 그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났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담당자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꿀벌참외 강사 선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꿀벌참외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나가는 강사는 꿀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참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를 알면서 그 두가지 복합수정에 관한 경험, 체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꿀벌 전문했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안되는 거고 참외만 전공했는 사람도 해당 안되지요. 그 두 개를 접합 시킬수 있는 그런 경험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칠곡군이 원조 아닙니까? 북삼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경험자를 강사로 채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할적에 해가지고 금년도 봄에 교육할적에도 봉우회장이 참외도 키우고 양봉도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도 활용을 했고 저희들 원예기술담당도 벌도 키워봤고 참외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양쪽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경험자를 채용을 해야 질문이 들어올 때 다 답변할수도 있고 지금 여기 문제점 애로점 보니까 저온, 강우, 담천 조기투입으로 인한 착과애로등 실제 경험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처 나가야 되는지 이런걸 이야기 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경험자를 우선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꿀참외 강사문제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 이야기에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강의를 엄청 많이 받아 봤는데 그게 실정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체험 영농일지라든지 사례집을 지역별로 요새 농가를 영농일지 잘 안쓰는데 나름대로 다 쓰는데 그게 일급 기술인데 이런게 강사라 하면 겁이 나서 강사도 못하고 그런 기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그런 영농일지에 성공사례집 이걸 표본으로 지역별로 참고로 자기가 판단해야되지 농사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할 수는 없거든 자기농가에 자기실정에 자기토양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보를 준다하는 차원에서 강의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교육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강수 관리담당, 김종만 시설담당입니다. 정영규 시험담당은 현재 낙동강환경감시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식수관리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각 실과소 사무감사 자료는 내일 서류검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워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