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박용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저없이 지난 잘못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는 가운데 자기성찰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의 최대 민원사항인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최대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은 물론 박용권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81년도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인 주민들이 입는 피해보다는 부족한 택지공급을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등, 공공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더 커야만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6월 정두채 전임 남구청장 취임 당시에만 해도 광주시내에 소재하는 미분양아파트가 6,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광주지역에는 택지난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두채 전임 남구청장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아시아자동차 부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남구청의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을 펼치겠다는 과욕이 앞서 96년6월 취임 초부터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토지소유자인 선량한 주민들의 민원은 잉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구청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정취지와 동떨어지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단견과 무지 그리고 해당 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묵살했으며, 개발시기를 비롯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남구 재정손실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매우 컸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본의원은 98년5월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고시 전 당초안의 봉선2지구 택지개발계획의 부당성과 무계획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용, 수익 계산방법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조성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은 주거지역이 약 4만8,200평과 자연녹지 약 3만2,800평을 합계하면 약 8만1,000평입니다. 택지개발계획 입안당시 주거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최고 평당 247만5,000원에서 최하 평당 41만5,800원이며, 평균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약 7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에 본의원이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해 본 바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공공용지 수용의 경우 보상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약 1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주거지역의 보상가액 총액을 계산하면 4만8,200평×70만원, 평당 130%를 했을 때 469억 9,500만원이 산출됩니다. 또한 자연녹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약 20만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자연녹지의 보상가액 총액을 계산하면 3만2,800평×20만원×130%를 했을 때 85억2,800만원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총 8만1,000평의 보상가액 총액은 555억2,300만원이며, 평당 토목공사비를 20만원으로 산출하면 8만1,000평에 대한 16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토지조성원가는 토지보상비와 토목공사비를 합쳐 717억2,300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여기에 전용부담금 추계액 약 50억과 개발부담금 추계액과 감정비 및 기타 잡비 약 20억원을 합하면 총 토지조성원가는 787억2,300만원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분양용지와 공공용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관련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총 개발면적 중 60%는 분양면적으로 하고, 40%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토지면적 8만1,000평 중 60%인 4만8,600평이 분양토지 면적이 되고, 40%인 3만2,400평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토지조성원가 787억2,300만원을 분양가능 토지면적인 4만8,600평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는 161만9,810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풍암택지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평당 140만원에서 150만원에 택지를 분양해도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봉선택지지구가 위치가 좋다고 해도 조성원가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도대체 얼마에 분양해야 미분양사태가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미분양사태를 막기 위해 평당 15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가정하면 남구청은 무려 5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며, 이렇게 되면 남구청은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우도 보상가액이 시가의 60% 내지 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22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상 명백히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강행함으로써 결국 주민들만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잘못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부당한 택지개발에 대하여 주민 대표들이 수 차례에 걸쳐 계산근거를 제시하며 택지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혹은 주거지역은 제척하고 자연녹지만 개발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 입안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남구청 에서는 공개 사과 한마디 없이 98년5월18일자로 택지개발정책을 변경하여서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만 축소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남구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한 이후에야 정책을 변경하게 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25만 남구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잘못된 정책을 변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변경된 정책에 의해서 자연녹지 3만2,800평에 대한 택지개발의 비용과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계획입안 당시를 기준으로 자연녹지 3만2,800평의 총액은 약 65억6,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토지보상 예정가액은 65억6,000만원×130%를 했을 때 85억2,800만원이며, 또한 평당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6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토목공사비 3만2,800평×200만원 했을 때 65억6,000만원을 합하면 총 택지조성원가는 단순계산으로 150억8,800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전용부담금 추계액 약 6억5,000만원과 개발부담금 추계액과 감정비용 및 기타 잡비 추계액 약 8억원을 합하면 자연녹지 총 토지조성원가 165억3,800만원이 산출됩니다. 또한 자연녹지 3만2,800평에 분양 토지비율인 60%를 곱하면 분양토지 면적은 1만9,680평이며 분양토지 조성원가 165억3,800만원을 분양토지면적 1만9,680평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는 약 84만원이 산출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8만1,000평을 개발할 때 평당토지 조성원가는 161만 9,800원이고, 자연녹지 3만2,800평만 개발할 때 평당토지 조성원가는 84만원으로 52%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선택지개발은 당초부터 자연녹지만을 사업범위로 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용권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는 우리의 선량한 남구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만 택지개발할 경우 평당토지 조성원가는 84만원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 평당 약 100만원에 택지를 분양하였을 때 남구청의 택지개발 예상수익은 약 31억원 정도로 되며, 평당 120만원에 분양하면 남구청의 택지개발수익은 약 70억 정도의 예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 분양이 과연 순조롭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남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학교부지와 공업부지를 제외한 미개발 주거지역의 98년도 평균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116만원이고, 시가가 약 130만원에서 140만원인점을 감안할 때 개발 완료된 택지를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분양할 경우 분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면에서도 풍암지구, 첨단지구, 상무지구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주 시민들에게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위치 경쟁력 등을 비교하면 훌륭한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남구청장은 확신을 가지고 조속히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남구청의 세수와도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IMF체제 하에 들어간 이후 소비 위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50% 이상 감소됨에 따라 특히 재원조달의 기반이 약한 저희 남구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는 지방세수의 확보가 용이한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조속히 완료하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수가 장기적으로 확보될 것이며 또한 위치면에서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 중에서 소득이 높은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수가 또한 장기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성패는 우리 남구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침체하느냐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해 본즉 현재 남구청에서 택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택지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시달려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세일즈 그리고 관계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상물조사, 감정평가, 분양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관계공무원을 충원하여서 일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택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는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부실하며, 또한 세수입을 위한 기반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98년 대비 99 회계연도 순가용재원 부족액이 100억원으로 추정된 상태에서 남구청 자체재원과 기술력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본의원 역시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의회 그리고 민간업체 및 해당 토지소유자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봉선동 택지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착수가 늦어진 이유를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의 미확보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선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남구 발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 예산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남구의원으로서 남구 행정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남구 600여 공직자는 25만 남구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6쪽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구정에 열심을 다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99년도를 위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다” 이 표어는 몇 년전 이웃나라인 일본의 작은 도시 이즈모시가 매년 일본정부가 일본내 우수산업체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경영상을 2년 연속 수상했을 때 전 언론에 소개 되었던 이즈모시청 현관에 부착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동안 세계적 자동차 업계 도요다, 닛산, 그리고 전자업으로 그 유명한 쏘니 등 대그룹 중에서만 독점해 왔던 최우수 경영상를 산업체도 아닌 작은 도시 행정청인 이즈모시청이 받게 되었을 때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30여 년간 금융계의 중역을 맡아왔던 성실한 일본인 이와쿠니 데쓴도를 그의 고향 이즈모 시민들이 데려와서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시장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된 데쓴도는 실물경제의 경험을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에 옮겼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안 드는 정신적 서비스 행정을 제1의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이즈모시의 서비스행정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함은 물론 예산을 적게 사용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경제적 구민의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10월한 달간 우리 구 관내를 직접 조사한 공동주택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외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국 건축과소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 관내 40여개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격 관리자가 대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5항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에 의하면 500세대 미만과 승강기가 설치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하고 500세대 이상과 승강기가 설치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두어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가 조사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870세대 규모의 방림동 라인효친 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가 주택관리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무면허 버스기사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 및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식을 초월한 관리비, 월 연체요율을 지적합니다.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주택분양가지침 37조에 의하면 관리비, 월 연체요율은 2%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관내 300세대 이상 38개 공동주택 중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공동주택은 7개소로 18% 뿐이고 월 연체율 5%가 27개소, 8%는 1개소, 10%는 2개소, 월 연체요율 15%나 적용하고 있는 곳도 1개소가 있는 등 이는 사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비 및 관리에 있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 일부 관리소장 및 자치관리위원장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무자격 기술인력자 및 법적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커다란 문제점이라 지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할 기술인력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기사 2급 이상 또는 승강기 자체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1인 이상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 승강기 이외에는 기술인력을 대부분 확보하지 않고 또한 대부분 무자격자가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강기 대행관리업체의 자격기준 및 적정기술 인력배치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적법하지 않는 자치관리기구를 인가해 주는 구청은 관계부서의 묵인 또는 자질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자치관리기구의 인사신청 등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제1호 제9조는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 제2호 별표1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 명세서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청이 인가해준 관리기구 중 관리규약에는 관리소장 및 직원을 포함한 자격조건 및 인사, 보수, 책임사항등이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표1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역시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묵인또는 인가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께서는 철저한 자체조사 및 담당부서의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수선 충당금 부과 및 사용절차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6항에 의거 특별수선 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해야 함에도 봉선동 라인2, 3차 아파트 등은 97년3월12일 사용 검사되었으나 98년1월1일부터 미리 수선 충당금을 부과하였고 동령 제3조5항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 많아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치관리위원장 및 자치관리소장 등에 의해 얼마든지 편법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근거도 없는 선수금을 징수한 이유와 또 반환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적립여부를 주민에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 천만원에 이르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여부에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봉선동 라인1, 2, 3차 아파트, 라인광장, 모아아파트 등 관내 수 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자들에게 선수금의 명목으로 세대당 4, 5만원씩 각출하였던 바 선수금을 징수하는 법적근거와 수 천만원에 이르는 선수금에 대한 적립여부는 그동안 이자 등과 함께 시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별수선 충당금이 매월적립되고 있으므로 불법부과한 선수금을 입주자들에게 마땅히 반환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하대피소가 창고 또는 공장으로 무단용도 변경 또는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시 및 긴급대피 발생위험이 있을 시 지하대피소에 대피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관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주택의 대피소가 일부 관리소장과 자치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인근상가 또는 업소와 비밀계약하여 주로 창고로 사용하는 등 지하대피소의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사용이 번번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수 년간 방치함으로 재난발생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소장 및 자치관리기구의 철저한 교육 및 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공동주택들이 언제든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법망의 사각지대임을 명심하시고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청장! 이상 본의원이 관내 공동주택 일부를 조사한 결과 크고 작은 위법행위 및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까지 집중 건설한 우리 관내 공동주택의 수명이 이제 평균 10년 이상씩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을 시 엄청난 인명재산 사고가 발생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풍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요즘 관계부서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로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 전 구조조정으로 “계”제도 가 폐지 되고 “팀”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남구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택계 2명의 직원이 120개의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과 이외의 전문부서의 필요한 인원이 함께하여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술인력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안 및 불신을 해소하여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청소년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구청의 무관심 및 무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그 정도가 심각하게 증가되는 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정부는 청소년 폭력근절 및 예방을 교육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 내지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를 보면 작년 1월31일 광주광역시장은 각 구청에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림 운영방안과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 대책사업비 명목으로 각 구당 1억원씩을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예방시책에 주민, 대학생, 교사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달하니 금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길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정부시책을 지 침으로 시달한 우선 사업 중 두 가지는 폭력없는 안전지역과 청소년 지킴이방 운영으로 그 첫째는 폭력없는 안전지역 선정으로서 학교주변에서 가까운 상업지역 등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시ㆍ군ㆍ구당 1개 지역을 선정하여 1.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자치단체장이 안전지역 즉 블루 존(BLUE ZONE)의 선정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2. 언론, 반상회, 구보 등을 통하여 학교주민 등에게 적극 홍보하며 3. 현수막, 입간판 등으로 안전격 운영을 적절하게 안내 할 것이라고 구체적 운영방법까지 시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우리 남구관내에는 안전지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남구는 이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가 왔었는지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지킴이방으로 폭력없는 안전과 학교주변 등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편의점, 약국, 문방구, 주인과 종업원, 지역주민 등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시달하였던 바 우리 구에서는 1억원 중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보면 지킴이집임을 표시하는 표찰부착예산을 제외하고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기존의 새마을 단체 등을 통하여 강화할 것이라는 등으로 불용처리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불용처리 사유입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라 했으면서도 왜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지와 새마을지회 등 자율단체를 통하여 지킴이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으면서도 97년부터 98년11월까지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장은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청소년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정부가 교육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시장의 구체적인 지 침이었음에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무대책, 무관심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저의 문제점 제기를 지적으로만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행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경로당 지원대책 중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동구는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서구는 월 9만원, 광산구는 월 10만원, 북구는 월 1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15개소로 금년 상반기까지 월 5만원씩을 지원하다 하반기부터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구보다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잘사는 국가입니다. 잘사는 국가는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거두어 가고 또한 많이 거두면서도 사회복지, 또한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점이며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청장께서는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99년도 남구관내 가장 중점사항을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제일의 정책으로 내세우겠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우대받는 사회,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주민의 불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남구행정이 되었을 때만이 바로 청장이 제일의 정책과제로 내세웠던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청장! 정책기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뒤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김용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정 수행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정을 염려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환란으로부터 시작되어 IMF 구제금융체제로 들어선 국가경제가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제 서서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생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년 한 해 갖가지 세수결함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되고 새해 살림에 크나큰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 산하 600여 공직자가 묵묵히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에는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섞인 희망을 가져 보면서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구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남구 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와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남구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제정 운영할 의향은? 둘째, 공무원 경력평정 기간계산 중 정직, 감봉, 견책기간 제외여부와 제외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경력평정을 산정한다면 징계처분자가 근무성적 순위에서 동등한 일반공무원보다 앞설 수 있는지? 셋째, 남구 개청이후 4년이 다 되었음에도 구 상징기와 구 상징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어보면서 이런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구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남구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제정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인사원칙에 따라 인사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임 공무원으로서 남구청에 전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3항 강임조건을 보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임되어 과원이 된 때나 공무원 본인이 강임을 동의한 경우에 그리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해서 임용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 기타 능력의 실질적 증거 등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승진임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구산하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인사규정에 의거 강임ㆍ승진임용 등 제반사항이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무원의 바램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동료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하여 진출하려는 자기본위의 욕구부터 달성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산하 공무원들이 희망찬 남구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남구개청 이후 불철주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지역의 타 시ㆍ군, 타구 전입공무원이나 강등공무원이 불시에 전입후, 현 근무지에서 얼마되지 않아 강등전의 경력을 근거로 기존의 근무 직원을 추월하여 승진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입과 강등으로 낙하산 식의 승진은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승진시에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격무 부서나 구정에 크게 공헌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는 우대하여야 하겠지만 관외 전입자나 강등자의 우대원칙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외 전입자 및 강등자는 전입일로부터 7급이하는 1년, 6급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도록 하고, 동에서 구 전입시에는 최소한 1년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남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남구 공무원인사운영지침을 남구 훈령 등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실천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공무원 경력평정 기간계산 중 정직, 감봉, 견책기간 제외여부와 제외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경력평정을 산정한다면 징계처분자가 근무성적 순위에서 동등한 일반공무원 보다 앞설 수 있는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을 보다 높은 직위로 성장,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키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유치되어 공무원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주민에 봉사행정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년수가 7, 8급은 3년이상, 6급은 4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지난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6제2항에 의거 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계산 중에서 첫째, 정직, 감봉, 견책기간을 제외시키는지 아니면 제외시키지 않고 근무경력으로 포함시키는지의 견해와 둘째, 징계처분자가 다음 근무성적평정에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은 일반공무원보다 앞설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력평정이나 근무성적평정의 착오발생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징계받은 자와 열심히 일하여 징계받지 않은 공무원간의 순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조직원의 사기저하와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울러 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남구 개청 이후 4년이 되었음에도 구 상징기와 구 상징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희망찬 남구건설이란 구호 아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진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구민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행정수요의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여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무한경쟁시대에 맞도록 특성있는 지방자치의 모델을 상징하여 남구를 세계 무대에 과시해야 하고 어려운 IMF 시대의 난관을 보다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제품이나 관광자원, 지역소개, 각종 자원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고력과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적 사고력으로 많은 제안을 발굴하여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남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기와 구색, 구화, 구심볼 등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화 해서 시민의 날과 남구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행사에도 홍보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등 주민과의 친화력을 높여 지역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시각적 상징으로서, 지역민의 단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자긍심과 외지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기 등 구상징물을 만들어 전구민의 애향심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며 구기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거행하고 문장 또는 철인 등은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과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과, 대표할 상징물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기의 상징은 광주시 기의 밑에 남구라고 써야 하는 기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사용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22개 구청 중 대부분의 구청이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만 보더라도 남구 개청 이후 4년이 되었어도 우리 구청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날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빈약하고 개성이 없는 도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활력있고 희망찬 남구건설에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기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4 지방선거후 5개월여 동안 우리는 4년의 마라톤 계주를 위해 허리띠와 신발끈을 동여매고 목표를 향해 첫관문을 돌진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민선 2기에 거는 주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추진, IMF 경제체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 국경없는 무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조정 속에서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며 양보하는 고통분담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노력들이 국가경제의 안정이란 커다란 결실로 나타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런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내년도에는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갖게 되는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중차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구정현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장이라기 보다는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정책협의의 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천한 지방자치 경험 속에서 보다 성숙한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때로는 협력자로서 때로는 날카로운 구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평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21세기 광주발전을 주도하는 일류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의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상호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범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문성훈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김용곤 의원님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문성훈 의원님께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을 수익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입게 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보상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 여부외 2건, 김화진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 등 전반에 관한 문제점 외 2건 김용곤 의원님께서 남구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제정운영 여부 외 2건 등 도합 9건을 질문하셨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3건, 사회복지분야 2건, 도시개발분야 3건, 건축분야 1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훈 의원님께서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수익성에 대한 검토없이 관계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피해를 끼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봉선2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선2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봉선지역의 균형개발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봉선, 방림동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취약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6년12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던 중 97년12월 IMF 체제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약 800억원의 초기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절대 다수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므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을 판단되어 당초 계획을 철회키로 방침을 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97년12월5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예정지구 지정일인 96년12월5일부터 5년 이내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이어서 이를 계속 방치 및 지연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상호 실익이 없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입장과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중 토지 가격이 비싼 주거지역을 제척하고 자연녹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망하는 다수인들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에 따른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여 협의된 내용을 파악한 바 건의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시 편입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이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되어 당초계획 면적 약 8만1,000평 중 일반주거지역 약 4만8,000평은 제척하고 당초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자연녹지 지역 약 3만2,800평만으로 축소하여 98년5월18일자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도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 등 개발계획 전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개발후의 토지 가치를 높이고 모두에게 개발이익이 균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기 때문에 문책할 수 없음을 문성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이 구 재정 확충면에서나 지역개발 측면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본 사업이 갖는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는 전문인력을 확보,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며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봉선동택지개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용역시 개발계획 및 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등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1억6,000만원의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 주변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둘러쌓인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이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친화적 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한 쾌적하고 경관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택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99년 상반기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9년 하반기부터는 지장물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2000년 상반기중 사업에착수 2001년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으며 자치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본 택지개발사업이 성공 사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사오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8개소에 대한 자치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소가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7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관리비 월 연체요율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전기, 소방 등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해줌에 따라서 각종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체조사와 대책을 물으셨으며 부당하게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과 법적근거없이 징수한 선수금은 입주자에게 반환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하대피소가 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 또는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치관리소장 및 자치관리기구의 철저한 교육 및 감독이 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풍조 해소를 위해 건축과 이외의 전문부서의 필요인력을 포함한 남구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팀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2일 의원님께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각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 연체율 부과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대형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이를 반드시 시정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 11월5일부터 11월20일까지 16일간 전체 공동주택 120개소에 대하여 자치관리실태를 현지 확인조사한 결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8개소 중 4개소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7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관리비 월 연체요율 기준 2%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었으며 또한 1개소가 특별수선충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었고 5개소는 지하대피소를 창고 등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중에 있어 지난 11월24일자로 시정명령 조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등 기술인력배치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조사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기술자 적정배치 여부를 조회한 결과 방림동 삼일아파트와 봉선동 무등3차 1단지가 미배치된 것으로 밝혀져 추가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해주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인가 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조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를 해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자치관리에 대한 감독업무가 광주광역시에 있어 관리비 부과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이를 위임받아공동주택에 대한 연 2회 정기 안전점검 시 이 사항을 포함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시정조치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남구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팀 구성을 제안하신데에 대하여는 법적근거와 구성상의 실익 그리고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폭력 근절을 위한 폭력없는 안전지역 선정과 청소년 지킴 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폭력이 없는 안전지역 운영은 소규모 공원 인접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1개소를 선정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 거 지난 해 3월부터 남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우리 구에서는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남구 주월동 장미아파트에서 옵스 레스토랑까지 약 500m 구간을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6월에는 대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광복촌 입구 등 주변 200m 학교 안전지 대로 설정하여 학교 및 파출소 등과 연계 청소년들의 보호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안전지역에 대한 대 주민홍보와 청소년을 위한 시책개발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광역시로부터 지침시달과 동시에 운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금년 11월14일 새마을남구지회 회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지킴이 60명을 위촉 지킴이 집을 만들었고 활성화를 위한 다짐대회를 개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난 2월 저희구 조례 제164호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자율방범 활동을 매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계도 활동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조직개편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 추진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지키고 잘 가꾼다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으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은 1개소당 월 7만원의 운영비와 연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나 제정자립도가 양호한 타 구와 비교하여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 전화, 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될 기본 경비로써 본 경비로도 부족한 금액은 아니나 구재정 형편을 감안 타 구와 균형을 이루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곤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 일환책으로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한 인사운영지침 제정과 징계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기간계산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하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3월1일 개청 당시 저희 구의 전체적인 조직구성은 당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시ㆍ군의 전입 희망 인력과 시와 산하 구 공무원 일부의 전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 인력은 시 산하 구 전체공무원들에게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정한 구청별 인력배분기준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강임자 전입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 개청 이전에 이미 시 산하 구청에 전입되어 근무하던 중 우리 구로 전입된 강임자가 8명이고 개청시 타 시ㆍ도에서 전입된 자가 3명으로 모두 11명입니다. 그리고 강임자에 대한 승진문제는 관계규정이 우선 승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경력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강임자 승진 임용은 6급에서 강임 전입한 자는 3년 내지 4년 7급에서 강임 전입한 자는 3년만에 승진 임용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운영지침 제정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광주광역시남구인사관리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 동직원 구 전입 순위자 명부작성 관리규정 등을 인사관리 기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김용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은 계급별 평정 가능 기간내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과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감봉, 견책의 경우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직에 실제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여 평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는 1회 총 평점을 150점으로 하여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50점으로 평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대상 기간내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최고 3점까지를 1회에 한하여 감점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평점에 미치는 결과는 크게 편차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승진관계는 승진후보자명부 해당 순위내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순위는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최근 4회를 평균한 근무성적 평정점수 40점과 경력평정 40점, 교육훈련성적 20점 등을 종합 산정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1회의 감점처리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에 있어서는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용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계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평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98년2월23일 이전에 받은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인사행정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창의적이고 역동성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개청 이후 4년이 되었음에도 구 상징기와 구 상징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구기 및 구 상징물을 지정하기 위하여 96년5월 주민 여론조사와 도안 공모 등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광주광역시 성격상 자치구 별로 상징물을 지정하는 것보다 시 전체적인 이미지 형상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환경변화로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의 개성을 알리는 상징기 및 상징물 제정이 일반화 되고 있어 우리 구 또한 신설 구로써 갖은 약점인 정체성 미흡을 극복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상과 통합을 통해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이라는 구정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남구 상징화 작업계획을 수립 99년중에 추진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안에 용역사업비 4,400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문성훈 의원님과 김화진 의원님, 김용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요지의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요지 수합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상대 과장님으로 하여금 나오셔야 할텐데 도시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안에 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채원 의원님 답변을 위해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문성훈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봉선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문성훈 의원님의 양해하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문성훈 의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과정이 있고 과정의 절차가 끝나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 원인부터 정리하고 과정을 봐야 되는데 동료의원이신 문성훈 의원님께서 원인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고 사려깊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은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너무나도 원인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격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원인을 집고 정리하고 그래야만 이러한 잘못된 원인이 두 번 다시 실행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5년도 당시에 정두채 전임 청장께서 이 사업계획을 입안했던 걸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봉선2지구 택지개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판단하건데 문성훈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했고 본의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구청의 정책입안과정에서부터 처리과정, 이런 부분들이 당시 관계공무원의 단견 또는 무지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5월18일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추후에 시인하고 98년5월18일날 변경고시 하면서 단 한마디 공개사과가 없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로 관계공무원께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한 마디 이 원인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과거에 이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떠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되었고 이런 부분의 원인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서 다시 변경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단 한마디 공개사과도 없이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다 이런 입장을 들어 가지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당초에 세웠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관계공무원의 정책입안의 크나큰 잘못으로 남구청이 생긴이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책의 오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계관을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내용은 없습니까?

이 내용 끝나고 묻겠습니다.

편의상 질문을 다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야지 여러분의 관심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 이것도 하나 묻고, 이 택지사업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본의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본 사업의 답변내용에 계획과 세부적인 예상계획, 어떠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문성훈 의원님께서 관계기관과 의회와 민간업체,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대표들로 구성한 택지 개발추진위원회 이것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구성 하겠다는 답변정도 했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사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달지 아니면 집행부의 예산을 세워서 한달지 이런 답변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을 먼저 마친 뒤에 대답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일문일답색으로 다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님 건축과장을 상대로 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대로 소상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런 위법사항에 관하여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다음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감독권한이 우리 구청에는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제안한 남구관내에 공동주택전반에 관한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팀을 구성하자 라고 했었는데 적극적인 구성 답변이 아니고 예산이랄지 기타를 좀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장님 저는 하나씩 확인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확인한 후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화진 의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곧이어 김용곤 의원님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97년1월31일자 광주광역시장이 정부시책과 교육중점 사항의 하나인 지킴이방 운영과 블루 존(BLUE ZONE) 즉 안전지역을 최우선 과제로 각 구청에 예산 1억원과 함께 시달한 바 제가 조사한 11월1일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답변과정에서 장미아파트와 봉선1동 사이 백약국의 거리를 통제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과연 이 블루존, 안전지역이 어떤 의미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전지역이란 것은 바로 그러한 유해업소 우범지역 청소년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을 각 시ㆍ군ㆍ구당 1개소씩을 선정하여서 그 곳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지역인데 답변내용에서는 그 곳을 막아놓고 못다니게 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전지역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지역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곤 의원님 이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남구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남구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광주시조례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남구에는 하위법 훈령이나 예시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대를 해준다든가 다음에 승진소요에서 어떤 부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승진해 나간다는 어떠한 인포매이션을 가진 우리 남구의 훈령이나 예시를 만들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중에서 일찍이 2년 전부터 시작하는 인사지침을 동구에서 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보면 인사원칙과 승진, 전보, 강임, 승진서열 선순위자, 하향전보, 상향전보, 수평전보, 세부지침, 5급 공무원 승진 및 보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는 개청이래 민선 2기 구청장을 사석에서 본의원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기 민선청장으로서는 하늘을 보고 맹세하지만 이번 인사만큼은 내가 확실히, 정확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최고 결재권자인 청장 혼자만이 인사를 하늘을 보고 했다고 해서 주위 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고 했는가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 남구도 이런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순서대로 서열을 나갈수 있고 강임자나 견책을 먹는 사람들이 대통령령으로 3월13일자로 사면이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CIP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97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우수작 100만원, 가작 50만원씩 지불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CIP에 대해서 개발의 목적과, 강서구를 갔었을 때 한마디로 구기가 없어요. 광주광역시 밑에다 광주남구를 병행해 썼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질문요청을 하니까 공문 날짜가 전혀 없어요. 공모해 가지고 상품까지 100만원,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남구상징기가 있어야 한다. 남구청장이 오셔가지고 99년도에는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97년도에 민선 1기 청장님은 해야 되겠다 해놓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에 보면 금방 할 것 같이 99년1월부터 해가지고 예산 4,400만원 만들어서, 민선출범후 4년간 있으면서 이제까지 연구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수작이네 가작이네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한다. 진작 했어야 했지 않느냐, 구를 상징할 수 있고 구를 피알(PR)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역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고요. 일문일답이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95년도에 봉선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정책이 잘못된게 아니냐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축소해서 자연녹지만 시행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수립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책은 도의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95년도에 본 택지 개발을 시행을 할 때는 모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봉선지구는 도시계획상 중밀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좁습니다. 그런데 전부 고밀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택지개발을 시행을 해가지고 택지개발내에 25m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선을 개설해서 제2순환도로로 연결이 되었을 시 봉선동 지구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하고 또 하나는 열악한 구 재정의 수익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IMF체제에 돌입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축소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소견으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소유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세부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 의지에서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 분양방식이나 공채발행이나 공동개발방식 등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중입니다. 이것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검토된 다음에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올려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디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당시에 정책을 입안했던 당시 주무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국장님도 아니었고 현 청장님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양분론으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정도 엄청난 단위의 사업을 시행할려면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 설계용역을 관계기관인 남구청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문성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에 6,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이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주거지역을 포함한 토지보상비, 토목공사비, 기타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을 합계했을 때 평당 분양가 160만원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IMF를 탓할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MF가 설령 안 오더라도. 문성훈 의원님께서 오전에 구는 약 58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었고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약 200억이 넘는 돈의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IMF가 오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수치를 열거하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 산출근거까지 정확히 제시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책임은 없고 도덕적인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을 할 때 그 과정, 절차, 자료조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냉철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한 이런 행정적인 책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당시 경제파트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IMF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측면은 무한정 책임이 없다. 면책특권를 가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좀 곤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도 분명히 수반되어야한다. 이런 결론을 본의원은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손을 양심에 올려 놓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그 위치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에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냉철한 양심을 갖고 판단했을 때 이것을 인재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IMF 라는 어쩔 수 없는 천재로 보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비롯해서 행정적인 책임도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책을 했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여기서 우리 수익을 위해서 뿐이 아니고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상 기반시설ㆍ도로시설 그것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민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그러나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정책의 오류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상대가 있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분명히 토지소유자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이 문제점도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모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또 비근한 예가 이것 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BㆍMㆍS라는 사업은 우리 남구에서 상당한 실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건 실패한다, 결국은 2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상대가 있었을 때는 냉철한 판단과 그런 기초조사 이런 과정들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존의 관념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가들 의견을 냉철하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입증해준 하나의 사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 남구의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좋은 귀감이 되고 사례가 될 걸로 보고 본의원 입장에서는 이 관계공무원의 어떤 징계라든지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번 다시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피해를 주는 또 남구행정의 신뢰도 추락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업무가 광주광역시에 있어 관리비 부과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라고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인ㆍ허가권자는 감독업무가 당연히 있죠. 허가를 내주는 자는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께서 주택을 하나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건폐율이 오버되도록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했습니다. 그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3에 보면 시장 등은 - 여기서 말한 시장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이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구청장이 해당이 되죠? ○

구청장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문제지, 자치관리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제12조를 보겠습니다. 제12조 자치관리기구 인가신청,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구청장이죠? (예) 제13조 자치관리인가기준, 시장 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이를 인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치관리기구의 인가권자가 누구입니까? ○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죠. 그러면 “공동자치관리에 대한 감독업무가 광주광역시에 있어” 라는 이 해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위법사항 시정명령 이런 사항들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자치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7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여기서 도지사는 광역시장이 포함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택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비 부과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1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에 비목의 월금액하고 합계액으로 하고 해서 이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그랬죠? ○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인가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번에 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이 정도로 조사했기 때문에 진취적인 능동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우리에게 권한이 자꾸만 회피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한 달간을 공부했고 한달간 조사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제 집에서는 진즉 고시공부를 하지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허가를 내줬고 관리비 문제도 여러분이 자치관리규약을 인가를 해준 겁니다. 지금도 관리비에 관해서 감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관리비 연체율 부과요율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자치관리규약을 인가함에 있어서 규정된 2% 이하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관련규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인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보충 설명드리면,......

과장님 보충설명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관리비를 관리비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쭉 나와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허가해 주셨죠? ○

그렇습니다.

왜 관리비에 관해서 감독업무가 없다고 하시느냐고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표준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라 해가지고 이 사항들은 83년도 12월4일 건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월 연체율이 5%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10월17일자로 주택의 건설공고및관리에관한규정이 건교부 훈령으로 해가지고 관리비 연체율이 이때부터 2% 이하로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비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까지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폐지토록 해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폐지토록 지시가 옴에 따라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것 때문에 규제사항을 폐지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허가권자인 구청장에 보고를 했을 때도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지난 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현지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돌출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규정의 의해서 시정명령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 구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도 출석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책임성 여부에 관해서 개의치 마시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문제점이 발생된 곳이라면 권한의 한계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왜 더 이상 묻지 않는 지도 아실 겁니다. 무자격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

기 시정명령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불이행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월 연체율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월 연체율은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관여할 사항이 못 되지 않냐 행정개정위원회에서 12월말까지 폐지토록 확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성명령은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해 규정 폐지유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자격기술인력, 특히 전기분야를 문의하셨는데 기타 무자격 기술인력에 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것도 현재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시정명령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자치관리기구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다룰 수 있느냐 그러거든요. 자치관리기구라는 것은 자치적으로 기구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법을 위배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법을 위배하면서 자치관리기구하고 자치관리위원장을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있어요. 그래서 사법당국에 고 발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적법하지 않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인가해준 적이 있죠. ○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있다고 하십시오. 봉선동 라인2,3차아파트 자치관리규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수선충당금은 98년1월부터 부과된 봉선동 라인2,3차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검사일이 97년3월12일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예) 97년3월12일이면 1년이면 언제입니까? ○

98년3월2일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1월1일부과했는데 이 자치관리규약 적법한 겁니까? ○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없다고 하십니까? 어느 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런 분야는 정말 지금부터 세심하게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이러셔야지, 방림2동 라인효친아파트 관리규약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자치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96년1월1일자에 인가해 줬습니다. 이거 그랬다면 잘못됐죠?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은 없고 사용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관리위원장이나 관리소장 마음대로 써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절차를 자치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정해야 맞죠. 없다면 위법이죠? 잘못됐죠? ○

잘못됐습니다.

왜 한 건도 없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치관리기구인가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자격관리책임자가 4건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의 무자격여부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그 때는 사본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위는 많고 무자격자가 네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른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대조하다가 참 멱살까지 잡혔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거 자료에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인가를 해줬습니까? ○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인가할 당시에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매년 몇 회씩 점검합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매년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유기죠. 허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은 배치토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9조 건설주택촉진법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는 입주자한테 변경사항이 있는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된 사항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96년도부터 자치관리규약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혹시 신고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신고를 안했어요. 그 뒤로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것도 관리감독 소홀이죠. 인원이 적었든 많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은 열심히 해야지요. 과장님 자꾸 뒤로 미룰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

......

, 저는 보충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과장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셔셔 알겁니다. 말싸움에 지나지 않고 엄연한 사항을 제가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한 달이나 공부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솔직성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정리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관해서 시정명령조치중에 있고 불이행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물론 애쓰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진한 부분들혹은 그러나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빨리 시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빨리 처리하시고,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남구민 전체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만 하고 또 시행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필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오늘의 이 대답이 다음에 이와 같은 대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나오셔서 김화진 의원님과 김용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화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블루 존(BLUE ZONE)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루 존(BLUE ZONE)의 뜻은 푸른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큰 뜻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서 폭력없는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블루 존(BLUE ZONE)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희들이 크게 미치지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이 설정된 두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블루 존(BLUE ZONE)지역의 참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이요, 김화진 의원님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셔서 앞으로 잘하는 것만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

첫 번째로 김용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동구처럼 광주광역시남구인사관리규정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동직원구전입순위자명부작성관리규정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적하신 동구의 인사운영지침은 내용면에서 같은 방향입니다마는 보다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침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번 인사에서 청장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 이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동일한 생각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상대가 있고 또 항상 해도 100점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인사에 최선을 기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인사문제는 객관성있게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견책자 관계는 저희 구청 개청 후에 견책이 12명, 불문경고가 1명이 있어서 98년2월에 대통령취임과 동시에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3월 사무관시험에 40명이 응시해 가지고 7명이 합격해서 98년4월27일 동장으로 승진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견책자에 대한 관리보다도 견책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관리에 확실한 어떤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질책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자의 최대 권한이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지침이 왜 질서가 잡히고 예규나 훈령이나 하위법을 만들자는 이유는 인사권자가 바뀌면서 예규나 그런 것들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사 실무자로서 이제까지 예산을 맡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돼가지고 장이 바뀌면서 많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사실 격무부서 아닌데서 일하는 사람은 일찍 가서 볼일도 보는데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시나 훈령을 만들자는 이유고 앞으로 일선행정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다음 서열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충분히 주민과 구청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평정관계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근무평정은 동이나 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 같은데 배수원칙에서 2배수나 3배수로 한다면 보편적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령이나 예시에 어느 정도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동구지침을 1차 얘기한 것이고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뭔가 고생하는 분들의 평정이나 모든 것을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오셨습니다.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약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는 어떤 일정형식를 뛰어 넘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또한 원활한 집행부의 행정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형식을 뛰어 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질문 및 답변이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지는 몰라도 이 자리는 굳이 한쪽을 몰아 부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연구하고 앞날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루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청장님이라든가 국장분들에 묻지 않고 실무 실장에게 일부러 물었습니다. CIP 개념이 뭡니까? ○

C.I.P는 Co- mmunity Identity Program으로 이미지 통합전략 작업입니다.

답변내용의 기본은 실장님이 정보홍보실에서 작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정리가 된 것이죠? ○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C.I.P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오는 답변은, 여기 답변서에도 있고 제가 속기록도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 마디로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400만원 예산이 된 주체의 근거가 실장님이 필요하다고 사업을 입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를 해가지고 예산세워 올렸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C.I.P 작업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신설구입니다. 정체성이 미흡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또 아시다시피 다른 구하고 또는 해외, 여러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이 C.I.P 작업입니다. 그 필요성은 이미 제기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제안공모도 했습니다. 그 제안공모된 것이 작품성이 미흡하고 상징성이 안 좋다 해가지고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C.I.P 작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봐가지고 남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반 시ㆍ군ㆍ구와 자치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가 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추진상황을 본 후에 추진하자 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필요성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이 말하면 없어져 버리고 어떤 목적이든지간에 이제 와서 필요하다며 예산 올리고, 이미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캐비넷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식이고, 더욱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우수작 100만원, 가작 200만원, 누가 가져간지 다 알죠? ○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한 명하고 주민, 학생.

알고 있네요. C.I.P가 단순히 구기 만들고 상징화 만들고 남구는 녹색이다 이것이 C.I.P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 때 당시에 200만원이었는데 예산 4,400만원 했는데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쓸데없는 거고, 그 때 당시에 분구가 이제 막 되어서 더욱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산 강서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을려는데 광주시청 마크 밑에다가 남구 도용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창피하고 대외적으로 체면이 안 서니까 그런 겁니까? 또 이것을 중국 심양인가 심청인가 하고 자매결연 맺을려는데 가지고 갈 깃발이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뭐냐면요. 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이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4,400만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왜 4,400만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의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4,400만원 근거를 대보세요. ○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주무과에서 올렸으니까4,400만원, 무조건 4,400만원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입니까? 과거에는 200만원이었잖습니까? 제가 답변을 할까요? 왜 4,400만원인지. 정책적으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C.I.P를 느닷없이 공모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지 통합전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광고회사 나중에 봐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 머리에서 4,400만원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죠. 본인이 기안해서 했으면 고시출신답게 머리 속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급 윗선에서 뭔가 지시를 내렸어요. 분명할 겁니다. 의원이 질문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는 정체성이라고요? 그 때는 정체성이 없었습니까? 본인은 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아니면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든지요. 4,4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예산 없다고 했죠. 아직 구비 교부금 못줘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단체 지금 난리잖아요. 4,400만원 이것. 색깔 정하고 꽃 정해가지고 하자는 것입니까? ○

몇 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들러리식이에요. 공식적으로 공모했습니까? 공모 안 했죠? 왜 벌써 몇 개 업체가 알겠습니까? 소문을 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4,4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쓸려고 하는 계산 아닙니까? ○

공모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더이상 말하면 윗분들 불편하게 할 것 같네요. ○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모는 안 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꼭 선정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C.I.P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모르지만 4,400만원 이미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깨끗한 행정이 되도록 업체선정을 할때 C.I.P 작업의 원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중히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안원균 의원님의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봉선택지개발 문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듣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안자체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 내용에 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고 집행부의 독자적인 아니면, 거의 일방적인 집행 및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인정하실 거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의 불투명이라든가 축소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 용역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죠? ○

그렇습니다.

그 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약 80% 정도 용역설계 부분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예) 약 80% 정도가 나와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비밀스러운 곳에서 수능시험지 만들 듯이 여관에 며칠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공개되고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죠? 용역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

외부로 유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는 전부다 선서를 하고 전부 서약서를 받아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부로 노출이 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모든 형, 민사상 책임을 그 용역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자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카피를 떠서 아니면, 일부 보여주고 이런 형태의 노출이 아니라 전문가끼리 이야기 하면 몇 단지 몇 번지 선에서 어떤 형태로 도로가 나고 기본 용역부분들이 얼마든지 구두를 통해서라도 갈 수 있고 그것을 이미 만들고 있는 게 사람이고 전문가란 이야기에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과정속에서 이 문제가 복잡하게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결과의 내용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토지의 문제인데 그 용역결과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진행시켜가지고 토지에 관한 부가가치 부분들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참고 빨리 진행시키도록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불리하게 나온다든지 또 해도 별볼일 없고 안 해도 별볼일 없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문성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 및 우리 의원님께 제일 먼저 와서 보고를 올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수렴된 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무조건 의원님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어요. 의원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봉선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있어서 남구청 또는 광주시 본청, 또는 산하 공무원, 본인 또는 친인척명의, 과거 공직출신자들의 토지소유 현황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방금 나열해 드렸던 광주시 본청, 산하단체, 산하 자치단체, 남구청도 포함되죠. 이 분들의 공무원 또는 본인, 또는 친인척명의 아니면 과거 공직출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 필지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토지소유자들의 명단은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친인척명의까지 확보된 명단과 일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유지시킬랍니다. ○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파악된 바로는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일전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때 1차 계약을 할 때는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비 자체도 높게 나왔는데 처음 개발 타당성에 관한 용역비였죠? 금호엔지니어링인가, 용역회사에 맡길때 어디였습니까? ○

용역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어디였습니까? ○

동아기술공사입니다.

동아기술공사, 좋습니다. 중단을 하니까 우리가 돈을 다 못줬잖아요. 그 때 마무리한 내용들이 처음에 축소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도 비슷하게 이야기 했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아기술공사 거기 부분은 그것으로 끝이고 자연녹지 부분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동아기술개발공사가 계속 할 것인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자연녹지지역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토량조사 및 기초조사를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때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 소견은 정산처리된 게 아니고 유보된 상태라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까지 합쳐 80% 공정을 나타냈었습니다마는 돈은 60% 공정에 맞춰주고 유보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재 발주를 하면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한다면 1억3,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변경하지 않고 주거지역까지 포함시켜 원래 얼마에 계약했었죠? 사업의 전망이나 예측이 잘못되어 적게는 1억3～4천 정도를 더 투자한다면 예산낭비를 스스로 초래한 내용 아닙니까? ○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60%만 우리가 지불해 줬거든요. 60% 지불내에는 이번에 자연녹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0%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바뀌어지는 것은 개발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지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제외하고 토량조사나 현지확인이나 각종 평가같은 것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쭙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즘 제2의건국과 관련되어서 역시 광주시 남구의 자치단체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제2의건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하기 전에 우선 예산세우고 용역, 공사 발주, 그 다음에 감리, 준공검사, 추후에 시설사용들, 운영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종 지금 예산액, 자치단체장 또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 또는 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만 했다 하면 이상하게 이 나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볼려고 하는 그런 면 자체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국민의 시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에요. 광주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선택지개발, 제발 투명하게 해주셔 가지고 정말 잘했다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타협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껏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구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사안이 더 한 번이라도 있게 되면 남구 주민께서, 그에 앞서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시내출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재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광주광역시에 하나 남은 택지로서의 보루입니다. 우리 남구에 가장 중심지일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보존녹지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아주 친화적인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주 가격이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로 의회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치는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내년부터 개발을 하더라도 2001년이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상세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방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지구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은 어렵습니다. 환지방식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 광주시에서 가장 노른자위이고 아시아에서는 제일로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는 상무지구도 전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2001년도에 가서 시행착오를 내지 말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확실하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질문자의 마지막으로 이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위해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청장님 답변서에 기록된 내용에 의 하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혼돈스러운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 나와 계신 부청장님은 서구청에 저희 의원들이 초대시절에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계셔서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의 광주광역시 관내에 모든 경로당의 월 운영비 지원이 2만원 할 적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4만원에 지원예산을 의회가 수정의결함으로 인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가장 많은 경로당 지원금으로 당시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나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4만원에 조정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부구청장님 기억하실 거에요.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러나 저는 오늘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는 5만원의 운영비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 공동요금으로 사용된 기본경비로서는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된 답변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장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또 노인들은 건강상 취약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 기준이 즉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 난방비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여론의 일관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다는 측면에서 절대 경비가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라는 단정적인 의미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질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견해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지금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앞으로 적게 준다는 뜻으로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얼마만큼, 범위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데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 것인가 상당히 판단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많은 경로당들을 현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일관된 질문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질문이 있는 만큼 지역구의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분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 뭔가 확신에 찬 답변을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이면 이런 보도들이 나갈 겁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면 노인들도 보도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되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요지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 만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정리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분야까지 지원을 더 증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청장 이호준입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의 구체적인 인상계획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비의 증액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고 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정전망을 분석결과 20억 이상의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일응 복지사업 예산을 비롯한 자체사업이 거의 동결 내지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응 이 상태로 편성해 두고 금년도 예산의 결산을 통해서 세외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판단한 후에 1회 추경 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응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의 경우도 운영비 지원이 경로당 당 5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된 7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시에 검토하여서 반영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상당히 두리 뭉실한 변함없는 답변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피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동구가 8만원이고 서구가 9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우리 남구는 서구의 일원이었습니다마는 가장 광주시내에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훌륭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서구지역의 공직자들이나 의회관계자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구로 분구가 된 이후에는 지금은 가장 꼴찌입니다. 즉 8만원, 9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동구나 서구가 금년도에 증액을 한다 라고 구청 방침이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증액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만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7만원에서 우리도 그 정도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약 4,000만원 정도 안팎이 될 겁니다. 4,000만원 안팎 정도면 우리도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꼴찌라는 말은 안들을텐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창하게 내년 예산 전망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과대포장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부청장님의 결심이 중요하지 예산이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추경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최소한 내년 1월에 우리가 아주 파산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꼴찌라고 하는 불명예만큼은 안고 가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왜 우리 노인들을 홀대하느냐 최소한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열악한 재정 환경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내년 1월초에 꼭 그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방금 이창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경우는 개소당 지원비가 금년에 9만원인데 명년에도 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산은 10만원인데 명년에 10만원, 북구는 12만원인데 명년에도 그 수준으로 서구, 광산, 북구가 공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구의 경우는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8만원인데 일응 4만4,000원 정도로 감액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으로는 축소지원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은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정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을 해가지고 다른 구의 균형에 접근하도록 증액편성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제가 기대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과장님, 국장님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확답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부청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구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구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