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남경
이남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 답변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예산안(건설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현 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우리 건설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임인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9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가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11억2,757만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에 저희가 이 관계로 심의할 때는 11억이 아니었습니다. 군도1호선, 2호선, 4호선, 6호선, 9호선으로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12억7천인가 8천인가 됐었습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당초에는 많은 예산이 들줄 알았는데 IMF로 인해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 '99년도 예산에 세우라고 가내시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때 심의 할 때도 가내시된 것이었습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군 안을 이렇게 해주라고 예산에 올렸는데 IMF로 인해서 깎여져서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유인물에도 없습니다만 손불 가드레인 말입니다. 250m에 2,600만원으로 책정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됩니다. 과장님도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발주한 군도만도 10건이 넘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헌
이부헌위원
310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확정공사비에 보면 9억6,710만원에 6개 지구입니다. 이 6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이 6개 지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한 3개 지구만 올 예정이었으나 제가 도와 농림부를 다녀와 가지고 한 6개 지구로 수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내시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다음 30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4억3,361만5천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예정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정입니다. 본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2개 노선에 11억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5개년 동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도 2호선으로 해보 대강, 손불 군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IBRD 차관이자 입니다. 대개 환차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게 환율이 들쭉날쭉해서 결과적으로 배로 올랐다가 지금은 80 몇%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당초 이차손은 얼마나 됩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 빼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변동금리가 6.5%∼7.5%입니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꼭 6.5%라는,
부헌
이부헌위원
이자율 6%, 5%, 7%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율자체가 800 대 1, 1,700 대 1, 1,300 대 1에 달하니까 항상 환율에 따라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환차손이 상당히 생겼을 것이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00 대 1로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1,200 얼마인가 됩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다행히 내려가고 있죠?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부헌
이부헌위원
다시 오를 확율도 있죠?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위원님.
상영
모상영위원
39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 노선, 4개 노선이 어디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신광 계천, 함평 석성, 엄다 화양, 신광 계천으로 신광에 두 건이 들어간 것은 당초 거기에 난공사 진입공사가 그쪽으로 들어감에 따라 하나가 더 들어간 계속사업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화
정성화위원
30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수수료 80필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80필지가 현재 미납분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17개소, 2회로 되어 있는데 매년 2회씩 합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
성화
정성화위원
그리고 80필지중 현재 압류된 것은 없습니까? 압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수질검사 역시 만약 수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수질이 불량하면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16개 항을 조사한 후 그 항목에 따라 대처합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조서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공사지체보상금으로 발생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설과와 관계된 것 중에서.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제가 온 후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없어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했는데 물론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과장이 아는대로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술진이 시설현장에서 1인 2역 내지 3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
성화
정성화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부대비 지원내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주로 여비로 쓰고 있는데 용지사용 구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비로 1인당 1만원씩 잡아버리면 그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해서, ○
성화
정성화위원
예를 들면 지근지처에 A라는 공사장이 있고 B라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사람이 이 두곳으로 출장을 갈 경우 1만원씩, 2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10곳을 가든, ○
성화
정성화위원
아니, 규정에 의해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두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도 1일 여비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공사금액에 대한 몇%, 규정에 의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최소 금액만 내놨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규정에 의한 것인데 최소 금액만 해놨다구요?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규정에 의한 최소금액을 해놨단 말씀입니다. 몇 %부터 몇 %사이인데, ○
성화
정성화위원
규정에 의한 최소금액만 했던 최대금액을 했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1인 2역, 3역을 하는 그사람한테 1일 1만원의 여비만 줬을 경우 2만원이 남을 것 아니요? 그 남는 2만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남으면 불용액으로 반납됩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시설부대비가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책정은 했어도 부대비는 안씁니다. 여비가 제일......, ○
성화
정성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형
윤종형위원
지금 밭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밭 진입로하고 관정개발, 이런 것 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밭기반 정비는 관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그럼 밭기반 정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밭기반 정비는 밭 진입로를 포장해주는 것이고요,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논에 해주는 것입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그런데요, 밭기반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부터 밭농사를 짓기 좋은 도로변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오지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하는, 정책을 입안하실 때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의 전체 형편으로 봤을 때 상무대 군부대로 170만평이 편입되어 있고 국도 2호선이 월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동, 나산, 함평읍까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3호선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옛날에는 국도가 우리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갈때는 그 지역의 발전을 의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들어서는 어떤 국가발전을 위한 물류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로주변의 땅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부분은 발전이라는 것보다는 공해, 또는 땅을 뺏긴다는 이런 입장인데……, 군의 행정정책입안 자로서 이런부분에 대한, 함평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혹은, 여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입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밭기반 정비 공사관계는 읍면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읍면보고에 의한 국가사업 23호선, 24호선 관계는 안이 하나로 통일되면 부대공사에서 인센티브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군민의 70% 이상이 농민으로 형성되어 있는 함평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저희들의 생명줄입니다. 생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들이 현재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상황에서 반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미 조건이 갖춰져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지, 즉 버려져 있는 땅, 산간지,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밭기반 조성이 정책입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 상부기관에 전가시켜 버리고 함평군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양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윤 위원님의 고견을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 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헌
이부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세입과 관련된 사업이면서도 통상적으로 예방보건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유행성독감 접종 백신구입니다. 1회 3,500원씩 6,500명을 계상했는데 보통 독감은 거의 예외없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이나 대상인원이 너무 좀 안이하고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증 예방 및 치료약품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농촌이니만큼 매년 이런 병에 걸릴, 노출되어 있는 농부가 많습니다. 여기도 5만 군민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다음은 2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 들어 있는데 군 보건소 한대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도소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면단위에는 한 대씩 있어야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가급적이면 농촌의 노약자들이 자주 보건소를 찾으니까 군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접적인 서비스사업이니 만큼 에어컨을 꼭 좀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빠져서 그것이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감예방접종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방접종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그 인원이 6,500명이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세입과 관련된 것이니만큼 다시 추경때 증액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 및 치료약품구입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군재정 형편상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어컨 구입은, 당초 이부헌 위원님께서 각 면에도 한대씩 있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여름에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게 아니냐고 그 전부터 누누히 강조해오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군재정 형편상 면단위 보건지소까지 설치하기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보건지소 예산편성시에는 보건지소의 수입을 더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구입에 따른 비용이 부족할 경우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이경연 위원 입니다. 200페이지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 약품비로 1억7,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29페이지에도 일반환자 진료대로 1억7,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98년도 세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206페이지, 하계방역소독 약품비, 취약지 소독약품비해서 7,900만원 약 8천만원 정도가 들어있는데 MBC TV에 방영된 것에 의하면 소독한후 한시간정도만 경과하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가면서 여기에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일반약품비의 올해 예산은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현재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약품비로 1억8,9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조금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세입과 세출이 맞게끔 맞춥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보건소에서 받은 진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약품은 좋은 약품을 제공하는데 청구할 때는 단위수가 위이기 때문에 3일에 1,100원만 받고 나머지는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일반약품 세입과 세출은 제가 알기로 대충 맞습니다. 내년도도 맞게끔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270개 각 마을에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여기에 약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원해주는 약품비가 있고 또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한 지역에 방역소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조기방역과 일제방역을 전부하게 되면 한 58회가 됩니다. 한번 방역을 하는데만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 더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여름에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히하게 세운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에 방영되기를 안개분무식은 분무하면서 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한 시간만 경과하면 약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그래서 연막소독, 연기로 하는 것은 인체에 해롭고 자연친화적이 아니다해서 올해부터는 효과적이면서도 오래가는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아마 연막소독이 오래가지 않고 인체에 해롭다. 그렇게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연막소독을 하긴 해야 됩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그러나 문제가 되는게 연막소득을 할 때 보면 차가 서서히 가고 신비하게 보여서 그런지 아이들이 차뒤를 따라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연막소독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원인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체에 해롭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에 차 뒤를 따라 다니는데 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상우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야외는 연막소독을 했을 때 광역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는 올해부터 분무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차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할 때는 반드시 차 뒤에 사람을 태우고 있고 아이들이 따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29페이지, 200페이지에 나왔던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윤종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외에 70분이 근무하십니까?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70명입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소장님까지요?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예.
종형
윤종형위원
그렇게 많은 분이 근무하는지 몰랐습니다. 197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용비로 1인당 3만원씩 2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함평군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도 밝혀주시고, 소독할 때 쓰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5개 면만 해당이 되어 있단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있어서 안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안 세웠습니까? 이 부분하고요, 또 농부병 환자를 지도할 수 있는 보건소의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먼저 197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인당 3만원씩 책정된 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실과나 다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에이즈환자는 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22세로 그 사람 신변은 법상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는 못합니다. 단지 이사람의 주소는 함평으로 되어 있을뿐 서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봉제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전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직원과 대동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군수님께서도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동태, 즉 만약 이사람이 함평에 올 경우 추적해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차량용 방역기 문제입니다. 올 현재 3대는 구입해서 배정을 했고 나머지 5개 면도 한대씩 구입해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부증환자에 대한 시설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군에는 농부증환자에 대한 기초조사만 '93년도에 이루어졌지 그 외에는 이뤄진게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농부증환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행성환자처럼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기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로 보건소 한 곳만 치료시설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현재 연령분포를 봤을 때 함평군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60 ∼ 70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전부 농사를 짓다가 골병이 든 상태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것으로 압니다. 다른 시설이나 다른 어떤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우선해서 다뤄져야 될 부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치료시설이 우선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께 여기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은 한 곳에만 치료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함평이 지역은 좀 작지만 세 군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이렇게 3개 정도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윤종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부증시설확충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증은 병이 아니고 일종의 증세입니다. 농부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농민들 대부분을 농부증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 농부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93년도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을 맡겨 조사를 해본 결과 대다수 농민들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게 주로 어깨결림이라든지 눈이 시리다든지 하는 것으로 일은 많이 하고 영양이 실조된 상태에서 쉬지 못해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보건진료소 16개 지소에 농부증관리실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농부증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을 시키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단기간내에 세 개 정도의 농부증시설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농부증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중 이용이 좀 적은 곳을 농부증치료센터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서 모든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 여기서 농부증을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간단한 것은 각 지소나 진료소에 물리치료기구라도 비치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2,27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많은 수입이 있겠다고 생각하며 묻겠는데요, 이 앞전 2회 추경때도 987만5천원이 유행성독감 예방약품구입비로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백신구입이라고 이름만 바뀌었지 어차피 같은 악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전염병 차원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결핵은 전염이 된단말입니다. 현재 함평군내 결핵환자들은 얼마나 되며 예방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싶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한방치료실이 있어 한의원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한의원의 활동이 부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약품 관계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독감부분입니다. 독감 987만5천원으로 올린 것은 '98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접종할 부분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99년도 분으로 내년에 구입해서 접종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54명입니다. 그 외에 주민들 4,194명을 대상으로 객담도 수집하고 X-레이도 촬영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해서 결핵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한의원은 4곳입니다. 함평읍에 3개소, 해보에 1개소로 이번에 개업했습니다. 현재는 함평읍에 있는 3개소만이 매주 화요일날 보건소에 나와서 무료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하루 평균 35명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 한의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배정받아서 보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보에 있는 한의사도 여기에 참여하여 매주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987만5천원은 '98년 10월 10일 정도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달 동안 987만5천원을 소모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2,275만원은 '99년도 사용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에 쓰는게 이 정도인데 1년분에 2,275만원이라면……, 계수상으로만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한 것입니다. 987만5천원이 두 달 동안에 다 써질까요?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약품을 당초 예산에 올려 사용해본 결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한 1,300명 정도가 접종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추경때 987만 5천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품이 전국적으로 고갈이 되어가지고 약이 나오질 않았는데 마침 내주 월요일부터 다시 생산해서 약품을 납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약 1천명 가량됩니다. 지금 접종을 해야만이 한 6개월정도 효력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75만원을 내년 '99년 10월달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렇게 미루어 생각한다면 이 예산만 가지고는 보건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이에 대해 이부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만 조사하여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소요가 더 많이 발생하면 추경 때 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정성화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건강진단 수첩 제작비, 이거 보건증 아닙니까? 보건증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무료한방진료 재료 구입비 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가 없고 함평읍의 개인의들이 매주마다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20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명에 540만원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그리고 210페이지 동료 이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각 읍면의 에어컨 확대 보급문제입니다. 보건소 민원 대기실에 놓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상검사실에 놓는다는 것인지 한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214페이지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왜 환경복지과 따로 보건소 따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 수첩제작비입니다. 건강진단 수첩은 아시다시피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입법예고는 해 놨으나 아직까지 폐지는 안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방 무료진료재료구입,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국비로 1인당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여비명목입니다. 다음은 에어컨 구입 문제입니다. 현재 대기실에 구형 에어컨이 한대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검사실과 방사실 사이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것은 환경복지과 업무가 저희 보건소로 넘어 옴에 따라 예산도 이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알았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예, 정현웅 위원님.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건소 수입, 수질검사 수입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개발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약 5천공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1년에 2백건만 수질검사 수입으로 잡았다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은 매년 행정에서 기본적인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개인들이 개발한 그런 음용수는 지금 전혀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서 더 많은 농가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안에 의해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비용지출없이 검사를 받고 있고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는 검사를 하려면 6천원이라는 검사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례안을 어떻게 조정해서라도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로써 세입을 잡은 것은 개인이나 식당에서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검사를 요구했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고 학교 음용수를 검사할 때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이상수도 공공시설, 이런 곳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나 그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용수 관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의뢰를 하면 개인의 것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주민들 건강에 유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요구할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검토한다든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해 반대가 극심했던 관계로 몇가지 민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처리된 물은 몇 급수인지? 옛날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준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근무 인원은 몇 명이며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은 8명으로 동은 2동입니다. 각 분뇨처리조는 12조로 각 부분에 대한 처리는 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기준은 6개 항목인 PM, BOD, SS, PM, TP등 이렇게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몇 급수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TP 16mm 이하일 경우 그 16mm 이하에 대한 검사를 한 후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할 때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에서 수시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이번에 다른 군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은 금년부터는 지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기계가 처음 가동되었을 때 행정에서 말하기를 2급수로 붕어가 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는데 이 물이 논으로 누수되었을 때 그 논은 비료과다로 전부 죽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이고 또 기계가 그때보다 노화되었는데 이 기계로 수질관리를 제대로, 처음에 말한 2급수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처음 새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주 1회씩 역세척을 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금붕어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 2회씩 하고 있으므로 금붕어가 살 수는 있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그런데 그 물이 누수되었을 때 농작물은 비료과다로 전부 죽어버린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2급수라고 자신있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그것이 한 3년 정도의 일인데.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약품처리 관계를 강, 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기계에 대한 개보수는 안합니까?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는 수시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종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242페이지, 산기관 교체비로 3만5,000×20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기관이라는게 나발같이 생겨가지고 에어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것을 말씀하죠?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종형
윤종형위원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인데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고 막히고 그럽니까?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35개를 구입해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그럼 앞으로 20개만 교체하면 됩니까?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불화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가 열리면서 갑자기 80이나 70으로 다운되면 상태기관이 나온 것으로 예측하고 그 조를 중지시켜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분류할 때 청정지역이 있고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있고 그렇죠? 우리는 나 지역에 해당됩니까? 수질허용기준치가 말입니다. 기준을 보면 무슨 SS, BOD 등등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 우리지역은 나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던 데 말입니다. ○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수질허용 준치가 높아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시설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앞으로 그린라운드가 선포되면 수질규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을 때 앞으로 허용기준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즉 정화시설이 보충되어야 한다든가, 변경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의 기준은 총 질소 120, 총 인 16mm 이하인데 '99년 1월 1일부터는 총 질소 60 이하, 총 인은 8mm 이하로 변경되는데 현재의 우리 시설로서도 99년까지 검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지장이 없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종형
윤종형위원
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다?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종형
윤종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영
모상영위원
243페이지, 여과기 활성탄 교체비로 170만원씩 2회에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과기 활성탄이라는 게 숫이나 뭐 그건 것 아닙니까?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자갈, 모래, 숫 등으로 정수기 활성탄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1년에 두 번 교체해가지고 될까요 더 교체해야지.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12조가 있는데 교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면 충분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또 탈수기 여과포 구입이라고 140만원씩 2회, 2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영문
정영문위생환경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한약을 달이면 걸러서 짤 수 있게 해주는 그 포 있지 않습니까? 그 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99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택 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우선 별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곤충연구소 설치 운영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약 1억원에 가까운 9,62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연구라면 여러가지 학술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또 난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권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종되어가는 곤충의 생태도 파악하고 보전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목표사업니다. 이러한 사업에 국도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열악한 우리 군비로만 순수하게 1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나 또는 도와 절충하여 국비를 지원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최소한 50 대 50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악한 군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너무 안이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별지 1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운영의 건 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7,800만원으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특기할 만한 비닐하우스도 없고 특작이라고 해봐야 보통 작목화되어 버린 마늘, 양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밭들이 곰팡 이 병균에 오염되어 마늘, 양파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어도 결과적으로 수확이 아주 감량되거나 수확물마저도 장기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작목인 마늘, 양파를 세균성곰팡이 병균때문에 농토활용을 제대로 못해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인부담으로만 토지를 개량하고 살균효과를 노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비용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행정의 정책 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직접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사항입니다. 군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국비를 지원요청해서 살균 또는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곤충연구소 설치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요청관계는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함평군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기회만 닿는다면 농어촌진흥공사 아니면 농림부에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여 도비 내지 국비를 얻는 방향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얻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엄다, 학교, 대동 등 우리 함평에 마늘, 양파 농사의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세균성뿌리썩음 균혁병이라고 잡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3곳, 엄다 두군데 대동 한군데해서 이 세군데에 현재 시범포를 설치하여 새로운 농약들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좋다고 하면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이러한 어려운 병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시험사업겸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돌봐주신다고 하면 우리 함평군에는 이런 마늘, 양파 연작피해가 없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로나온 토양세균성 농약을 기 세 군데에 시약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헌
이부헌위원
이와 관계된 모든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했습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에 의해 연작피해라기보다 별로 심지 않은 밭도 트렉터에 의해 조금은 감염됩니다. 나중에 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감염되어가지고 작물이 전부 썩어버립니다. 제작년엔가 마늘을 자율감축하라고 할때 그때 저도 600부 가까운 그 좋은 마늘이 수확기에 썩어가지고 어떻게나 속이 상하던지 트렉터로 싹 밀어버리라고 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밭을 팔아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보고 뼈저리게 느낀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농촌진흥청에도 가봤고 진흥원에도 가서 검사를 해봤고 또 농산부에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농민들한테 미룰거냐고도 해봤고 함평군 지도소의 소장님에게도 누차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진짜 썩어가는 농촌을 살리고 생산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참다운 기술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다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의 생각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날이 해동되면 아마 또 그럴겁니다. 참고적으로 신길을 가다보면 집단적으로 8백평 정도의 좋은 밭들을 아예 놔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평군 전체가 파급일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감안하셔서 진짜 소신을 가지시고, 대대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농가지도도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남경
이남경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
성화
정성화위원
곤충연구소 설치 운영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를 설치 난공원내에 1개소, 기술센터내에 1개소를 만들어 입장료를 받아서 이 수입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뜻 입니까? 아니면 군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인력 세목에 보면 곤충연구소 관리인 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관리인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또 표본제작인부임 200명을 쓰겠다 했는데 아무런 상식이 없는 아무 인부라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기술사업으로 아주 정밀을 요하는 제작인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방금 정성화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곤충생활관은 난공원 내 설치됩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난공원조성과 플러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래서 경영수입도 도모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군비 투자사업인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대효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성화
정성화위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 아니라 어떤 계획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년 후에는 어떤 기대로 어떤 수입을 보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난공원에서 육각형 유리온실 2백평에 3억원,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2백평에 3억원,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은 50평, 6천만원으로 수익사업 측면을 보면 사육곤충 표본판매 3천만원, 제작표본 순회전시 7회, 5천만원, 관광객 유치 년 10만명, 1인당 1천원씩 1억원 이렇게 계산을 빼봤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빼셨습니까? 기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셨는가? 아니면 거태거심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산출하셨는지?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의 관광지 사례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이 측정도 하고……, ○
성화
정성화위원
어디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런 곤충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관광지에 대한 사례같은 것도 살펴보고 저희들이 추정한 것도 있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 관리인부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곤충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본제작 인부임은 기술 인부임이기 때문에 4만9,500원씩 계상했습니다. ○
정식 표본기능을 가진 분들이 되겠죠. ○
기능보유자들에게 하루에 4만9000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올까요? ○
……,
남경
이남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월야면 정현웅 입니다. 338페이지, 쑥 이용 식품 개발비라고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승인해준 것으로 압니다. 다시 99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350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도 지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산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동충하초재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나산면에서 몇 농가가 재배했었는데 그 농가중에서 한 농가만 약간의 성공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실패했다고 실무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말씀드리니다. 보조가 40%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 40%는 어느 지역 어느 농가에 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쑥을 채취해다가 쑥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 보자해서 기술개발센터내에다가 백설탕, 흑설탕, 꿀 등을 섞어서 각각 재어놨고 또 술도 손불에서 나오는 토종주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주 등 몇가지 것을 재워서 해 놨습니다. 추경때는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구요, '99년도 본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정식으로 식품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천연자원 식품개발이라는 우리 함평고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서 성분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품성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해보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충하초 문제입니다. 금년사업은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는 했습니다만 주관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은 농촌진흥청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산면에서 한 농가만 성공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이끌수만 있다면 성공이 될 것이다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사업은 농산과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계상해서 준 사업으로 저희가 딱 붙들고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자체 내에서 개발하시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식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집행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식품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줘버렸으면,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계획은요,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내에서 하실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 함평군 예산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연구하신 그 내용대로 성공리에 잘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번째, 동충하초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직원중에 동충하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담당이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자주 방문해서 많은 실력을 쌓았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소속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산면의 동충하초 재배농가와 같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서로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쑥 관계는요, 내년도 4월, 5월달에 개최되는 꽃축제, 여기에 우리의 쑥개발 음료를 내놔보자,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 해서 현재 쑥 음료를 담가 놨습니다. 이것은 함평에서 정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개발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무엇인가 쑥을 이용한 음료를 만들고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문제는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지침이 1개소, 1마을로 규모는 5농가 내외로 되어 있으며 소장량은 춘추 80상자를 사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충하초 버섯을 접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업임으로 이 사업만은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 실수가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형
윤종형위원
윤종형 위원입니다. 동료 정현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쑥과 미나리는 천연녹즙으로 거의 개발이 되었습니다. 화순같은 곳은 돌미나리를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역을 어디다 맡기실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몸에도 좋고 음료수로 마시는데도 인체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이 나 있는데 용역비 3천만원을 줘가지고 어떤 식품화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통조림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연농원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시면 쑥과 미나리같은 것은 천연녹즙식품으로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화순은 단지를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는 각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한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식품개발원입니다. 여기와 얘기가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연구기간은 1년으로 그쪽에서 설정했고 참여연구원은 김성수 외 4명, 그러니까 5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품목은 쑥차 5종으로 티백, 잎차, 과립차, 액상차, 마차 등이 개발되고 또 건강음료, 발효약주, 건강보조식품, 입욕제, 베개 등은 그쪽에서 개발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품들을 3천만원에 계약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그럼 상품화해서 함평브랜드화 한다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형
윤종형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쑥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특허를 냈을 때 과연 이것이 상품성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다시말해서 전국 판매망을 독점화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 낸다든가 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해 주는 것, 아마 이런 것에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쑥을 독점화시킨다는 것은 아니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
종형
윤종형위원
다시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쑥을 우리함평에서 전부 수집해다가 가공해서 다시 전국으로 재판매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지역에서 쑥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용역을 줘서 여기서 연구한 결과를 상품화하고 브랜드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쑥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용역비를 써서 해야 되겠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형
윤종형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임인택 위원 입니다. 윤종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과거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쑥 외 5종이라고 해서 15만원이 시험비로 올라왔었고 쑥음료 개발비로 180만원이 올라와서 3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잘되고 있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품평회라도 열어서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의 말씀에 신뢰성이 없게도 느껴진단 말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가져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만 가지고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용역비로 3천만원을 청구하셨는가 이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화순에서는 이미 쑥을 음료화해서 브랜드화시켜놓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과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지원입니다. 여기에 군비, 국비해서 5백만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돼지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은 돼지를 키우는 곳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와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도는 물론 좋습니다. 진즉부터 했어야죠, 한 군데를 어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 한 개를 만드는 것보다 7,8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제라도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별지 1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사업비가 7,200만원으로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농업인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아닙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 또는 증축,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구인데 7,2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건물 개·보수 및 신축에 5,700만원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마을회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보수하는 데만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면 마산리 표산, 해보면 해보리 모산, 두 군데는 기 설치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책정만 되어 있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건강기구 10종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1천만원 정도, 또 내부기구비치로 텔레비젼 등 9종으로 싱크대나 냉장고, 책장, 책상, 의자, 오디오, 가스렌지, 옷장, 전화기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말하자면 노인당 같은 것이구만요.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소간에 완전히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 같은 공간으로써 마을주민이 나와서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더 많이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많이 설치할수록 좋죠.
인택
임인택위원
또 하나 351페이지,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지원, 이것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3기까지 만들어 집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시범지원, 자돈이란 무슨말입니까? 태양열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지원 내역을 보면 돼지 5백마리 이상 사육농가 1개소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할 때는 이런 지침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백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25농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모상영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순회지도차량 구입 808만6천원이라고 있고 또 유인물에 보면 차량순회 이동진단차량 구입비라고 1,200만원이 있는데 차가 다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337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도소 봉고차가 7년이 되었습니다. 노후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영
모상영위원
차량이 다르면 두 대를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텐데, 같은 것인데 잘못해서 두 대를 올려놓은 것 아닌가 하고 의아스러워서 물어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고구마 조기시범단지를 운영하는데 15만원씩 20단보를 한다고 하셨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예를 들어 1농가에 몇 단보씩 규정해서 줄 것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2단보 즉, 2ha로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관광농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선진농업개발센터 한우고급육 생산 운영이라고 있는데, 소를 센터 내에서 키울 것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30두를 앞으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농후사료라는 것은 배합사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요즘은 사료값이 많이 내려서 8,500원하는 사료는 없을 것입니다. 900포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겨도 한포에 6천원씩 240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왕겨도 3,200원 정도하는 것 같은데 6천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이런 것은 좀 다음에 하실 때 축소해서, 가격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이부헌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말은 안할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8페이지 쑥이용 학술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쑥은 보편타당성 있는 야생초로 어디에서나 흔한 것이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가 거의 개발되어서 다방에만가도 쑥차를 마실 수 있고 또 목욕탕에는 쑥찜질방이 있는 등 기 보편화 되어 있는 곳에 3천만원이나 책정된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13페이지 기 나온 얘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해서 1개소 1마을에 7,2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특정마을 정해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하면 군민간에 위화감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마을에만 이런 특혜를 주고 있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특정지구를 정해 놓고 배정해 놓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하시고도……, 현재 함평군 9개 읍면에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마을 1개소만 정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당성이 없고 잘못하면 군민간에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심의할 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이러한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고충의 발언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이부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생활개선시범마을은 1개면 1마을씩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9개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 이외에는 이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9개면 중에서 어느 마을이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헌
이부헌위원
알았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정성화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세목별로 보면 인삼시범단지 이차보전, 소형 수박재배단지 조성지원, 수출농육성 농자재 등, 이 수출농 육성의 오이, 가지, 밤, 호박 등을 농가별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3,600만원, 1,400만원,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삼시범단지는 우리군 어디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차보전이라 해서 3,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역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박재배단지 조성은 어떤 맥락에서 5단보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소위 우리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군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이재배농가, 가지재배농가, 밤호박재배농가, 이런 농가에 종묘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시작한 사업으로 전에는 없었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없었어요?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성화
정성화위원
저는 있었다고 아는데?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 육성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내년도부터나 한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형 수박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고구마와 같이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다 조그마한 복수박을 재배해서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 보자 해서, ○
성화
정성화위원
농가지정은 되었습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됐습니다. 내년에 전부 지정하여 관광농원육성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150만원 투입에 5단보로 하우스설치랄지 육묘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시범단지 지원은 인삼시범포가 지금 96년도에 2ha, '97년도에 1ha해서 3ha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인삼재배시범단지를 만든 이유는 우리 함평도 외지사람들에게만 맡겨서 인삼을 재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인삼을 심어보자 해서 융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그 융자금 이자는 11.5%로, ○
성화
정성화위원
융자금이 ha당 얼마씩 입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ha당 1,300만원씩 나갔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은?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에 대한 농가부담은 5%, 이외의 것은 인삼재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우리군비로 보전해 주라고 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4년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내년까지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융자금에 대한,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3.5%입니다. 그리고 농가부담 5% 이외의 것이니까 군비부담은 8.5%가 되겠습니다. ○
성화
정성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예, 이경연 위원 질의하세요, ○
경연
이경연위원
이경연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쑥이용 음료개발 부분은 이 앞전 2회 추경시 사업비가 올라왔을때 용역비가 안 올라왔다고 본 위원이 먼저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322페이지, 지도소에서 지금 이륜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10대를요?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FAX 한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신형 FAX가격이 150만원입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밑의 사무용품 프린터기는 2백만원 정도하겠으나 FAX같은 것은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도 30∼5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형 FAX는 150만원 합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우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니까요. 다음은 333페이지, 국외여비로 128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나라를 며칠간, 어느 용도교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 분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적고요,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1년에 한 사람씩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개 일본으로 가게됩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적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음성 자동응답장치 ARS구입비로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물론 당연히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농촌의 인력은 거의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ARS자동응답기로 해놓으면 이분들이 전화했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사람도 자동응답기라고 하면 선입견이 좀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노령인구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농업기술정보나 가격정보, 기상정보, 유통정보 같은 것입니다. 그런대로 사용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구입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경연
이경연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좀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347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곤충연구소 관리인 보상금, 또 353페이지에 곤충 연구소 운영비라고 해서 3,100만원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공원을 운영하게 되면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문 고용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비, 도비 지원없이 전 사업비를 우리 군비만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은 공원상황을 봐서 유보해 놨다가 2000년도 사업으로나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위원님.
상영
모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상영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보면 논밭관리기 1,8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계에 트랙터라도 달려 있어서 큰 것인지, 아니면 보통 쓰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논밭 관리기라고 새로 나온 기종으로 국비로 구입하도록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경
이남경위원장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서를 보면 강사 초빙자료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지도소 내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님은 안 계십니까? ○
상택
이상택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경
이남경위원장
앞으로 우리 지도소 직원이 전문인이 되어서 강사초빙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체심사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