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윤종대, 최한식, 김진엽, 김진규, 김건우, 권순일, 정낙진, 김봉수, 김원오 의원님을 '98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봉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감사합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번 3대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 물론 초선위원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면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윤종대 위원님을 추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엽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종대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윤종대 위원님 '9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위원장의 직책을 저한테 맡겨 주셔서 과연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경험도 있고 업무를 한번 해 보신 김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초선의원, 재선의원을 따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2대 의원님의 위원장이 되셨으면 간사는 배우는 차원에서 초선 의원님이 한번 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정낙진 위원님을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잠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분이 하셔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추천을 해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은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부의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간사로 선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낙진 위원님은 예결위원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다른 분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권순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순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권순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간사의 직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선서! 상기 본인은 '9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홍경표외 실과소장 일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인사 및 '98년도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피 감사기관 인사(부시장)

부시장 홍경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 국제화를 바탕으로한 무한경쟁시대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적인 경쟁차원을 넘어 한차원 높은 의식의 발상 전환으로 지구촌 여러나라와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능률행정을 통한 자치영향을 키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IMF체제하의 경제질서 개편 등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금년을 경제살리기와 환경, 문화도시 건설의 해로 시정목표를 정하여 600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144개 중소기업에 37억원의 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실업대책이 일환으로 42개 사업장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지정에 따라 환경시범도시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조화있고 체계적인 개발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노력하겠고 유·무형문화재 보존과 심곡 문화마을 조성, 추암공원 및 망상해수욕장개발 등으로 전통문화 중진을 물론 목적 체류형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한도서관 준공과 함께 여성회관을 금년에 준공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노인회관은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이는 우리시가 지양하는 복지도시건설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묵호 삼복도로를 비롯한 송정, 이원중심도로, 해안관광도로 등 48개 노선의 도로의 확충, 영농기술 보급, 천곡 및 대진·어달항 방파제 축조와 준설로 소득증대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만 시민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인 제15회 무릉제 행사와 오징어축제, 제7회 도민생활체전을 통하여 동 통합에 따른 단합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봄 삼화, 북삼동이 산불 그리고 무장간첩 침투사건, 묵호동 지역의 수해 그리고 IMF라는 사상 초유의 난국 속에서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의원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11만 시민의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 출항은 동해안이 긴장과 대립의 바다에서 화해와 교류이 바다로 변모된 것은 새로운 환동해시대이 도래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뿐 아니라 남북교류의 문을 여는 통일한국의 일번지로서 우리나라 헌정사와 시정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며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1999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희망찬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각종 복지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알뜰히 마무리하여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내년 6월에 우리시에서 개최될 제34회 도민체전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울러 이 대회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선이 입·출항하는 지역으로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를 위한 친절, 청결의 체질화와 서비스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항만 배후도시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어 국제관광도시의 면도가 일신되도록 깨끗한 도시, 친절한 도시, 다시 오고 싶은 관광도시 동해건설의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내년을 우리시 개청 이후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재도약하는 정기를 마련하는 해로서 그동안 다져온 11만 시민이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획복과 환경문화 국제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수레바퀴가 아니라 스케이트날 같은 관계라는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면서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임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 거리감을 말끔히 씻고 서로 협력, 협조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74회 정기회 개회기간 내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일간 금년도 시책사업을 두루 살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심으로써 전 공직자가 사기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금년도 전반적인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일곱가지 해당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은 전체 31개 단체에 6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7개단체, 임의보조단체가 30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 총액예산은 482,000천원인데 집행한 것은 458,0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임의 보조금은 사회단체별로 총괄표가 있고 그 뒷편에 기획 6쪽부터 각 단체별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항목은 '98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기획 20쪽을 보시면 금년도 이월될 예상 사업현황은 전체 4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대상이 21건, 계속비 이월이 20건입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전체 예산액인 746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412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 이월될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약 44%인 334억원 정도가 이월예상 됩니다. 이것은 '97년도 78건에 443억원이 이월된데 비하여 37건이 줄어들었고 예산으로는 109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감사실적입니다. 기획 29쪽을 보시면 금년도 저희들이 내·외부 총 5개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12개분야에 지적된 건수는 약 70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역별로 뒤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8년도 10월말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기획 44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무 부담액이 96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657억원, 이자가 306억원 정도됩니다. 그 밑에 지방채 상환재원은 시비에서 상환해야할 것이 704억원, 국비양여금에서 상환해야할 것이 2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저희들이 인구수가 103,358명인데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약 681,479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현황은 기획 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금년도에 8건이 행정심판이 걸려있고 행정소소은 1건입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용역사업 중에서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단 1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동해시재해대책기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항목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감사 제1항목이 '98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시 세수 좀 타먹자고 할 때 시에 와서 조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조르면 주는 것은 훈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단체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 임의로 비용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타서 우리 좀 쓰자.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민선시장 이래 선심성 금전지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들어보셨습니까?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해를 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간혹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친목단체에서 우리도 공익사업한다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 줄수는 없겠지요. 보통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글자 그대로 그 단체의 성격을 봐서 친목성격이 있느냐 아니면 모임 자체가 공익사회를 위한 단체냐를 판단해서 그러한 단체가 정말 우리 시책에 부흥하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목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에서 보조요청이 들어온다면 곤란하겠지요.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4쪽에 보면 묵호 JC에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 시민운동으로 3,000천원이 나갔고 제9회 노인체육대회 운영비 보조로 2,000천원해서 도합 5,000천원이 묵호 JC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평 JC에서는 공익성이 큰 이런행사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일단 JC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사회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보조금도 그런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이지 신청을 하지 않는데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북평 JC는 사회봉사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객관화된 판단 기준 없이 신청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 결과인데 앞으로 동해시에서 임의보조 나가는 부분을 시민들이 바라밨을 때 그만한 정도라면 합당하다 라는 한 목적성 그리고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에 오로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틀을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한 제도로 보조금 관리조례 '88년도에 제정해서 의회를 통과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봐도 보조금의 용어라든가 용어의 정의나 보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저희들이 명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신청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 계획에 관한사항,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도 사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합리적으로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금금 사후 정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목적에 위배되게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우선 임의보조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늘어났습니까?

임의보조금 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집행된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저희가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자생단체들이 이름좋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물론 모든 시민들이 그런 자생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회가 살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우려되는 것은 가서 조르면 된다는 소리들이 아직도 들립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공정성으로 가리기가 힘들고 앞으로 자생단체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이분들이 모두들 좋은 타이틀을 걸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형평성 논리에서 모른체 할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임의보조는 과감한 삭감이 요구되고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될 때는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많이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따지면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밖에서 저희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특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작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임의보조금이 283,000천원이라고 했지요?

네.

제가 집계를 내보니 30개 단체에 262,248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보다 적게는 지출했습니다만 해양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월 5일 동해금강산 관광선 취항 계기로 하여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해양문화재단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항만청 부지 내의 주차장 부지 임대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까? 주창장 문제하고 송정동 번영회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신설재단이고 특히 동해시 지역의 단체가 아닌데다가 어떤 특정 성격을 부여해서 5,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었고 특전동지회 및 해병전우회 이런 4개단체는 성격과 활동 범위가 유사한 단체입니다. 이 4개단체에 개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이 단체를 서로 성격과 활동범위가 유사한 단체인데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지원을 하던지 해야지 그 단체별로 개별로 지원을 해 주셨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지원을 28,932천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시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자활단체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28,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단체가 보조금 정산을 실지 할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얘기를 바꾸어서 말한다면 행정 집행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지급한 내역에 맞게 만들어 주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지 제 얘기를 깊이 새겨들으시고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해양문화재단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선 취항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지난 12월 5일 동해시 예술문화재단에서 심포지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때도 전체 초청인사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26,000천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자부담을 그쪽 단체에서 16,000천원을 했고 도비 5,000천원을 보조를 받고 시비 부담 5,000천원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동해항 주차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의원님 대로 집행부나 모든 요망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주차장을 운영하는 문제도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만 그 재산 자체가 해양수산청인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기회있을 때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문제는 예외로 취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도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차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얘기한 것이고 이건 지역 기관단체도 아닌데다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활동이 유사한 단체에 별개로 보조금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보훈 4단체라고 해서 유사한 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한 단체입니다만 이것도 국가에서 정액보조금 단체로 할 때 별개로 보조금 상환을 정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전쟁참전회라던가 특전동지회라던가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마 처음에 단체를 설립할 때 저희들이 뽈 때는 유사한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해병전우회라던가 월남참전전우회, 특전동지회는 소속이 다르고 발기할 때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긴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가능한 유사한 단체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도중에 제가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월남참전전우회 하고 대한해외참전전우회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라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활동사항을 분석해서 활동을 안하는 부서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28,000천원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단내에 장애인 보조작업장이 있는데 보호작업장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장비도 부족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전합니다만 우선 인쇄기 동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판 구입하는데 9,000천원정도 나갔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원단 구입하는데 11,000천원 해서 이런데 20,000천원이상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행사 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18개 시·군단체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도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약 3,000천원 지급을 했고 9월 25일은 강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해년마다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경비가 금년에 28,900천원정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보조금 정산문제는 시로부터 늘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스스로 정산을 해서 관련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합니다만 혹시나 간혹 첫 번이나 두 번째 보조를 받는 단체는 절차를 몰라서 제때 정산보고가 안들어 오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할 때도 보조금 교부조건이라고 해서 정산하도록 부과를 명시합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지도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보조금 정산문제를 마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보조금 정산서를 집행부에서 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늘상 보조받는 단체는 그런 것이 없는데 처음이나 두 번재 하는 단체는 저희들 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출 정산내역서를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볼까요?

물론 보조금 집행하는데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보조정산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늘상 뒤편에 나옵니다만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을 때 보조금 사후 정산을 안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서 쓰고 징계도 받기 때문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보조금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깊은 얘기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건우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번영회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하고 자료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8년도 지원액만 해도 17,350천원입니다. 당시에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여 10,000천원이 조금 안되게 올라왔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분명히 1건이라도 빼놨을 때는 우리 서로가 의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안되니 분명히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얼마 올라왔나 하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넘겨준 내역이 어디 있을 겁니다. 집에다 놓고 안 가져와서 금액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겠는데 말하자면 작년도부터 20,000천원이상 지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0천원정도 밖에는 빼가지고 주지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원석 소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번영회 지금 내용을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되있느냐 하면 집게 몇 개 측 어깨띠 몇 개로 정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되어 있는 집게 몇 개, 어깨띠 몇 개해서 번영회원들이 다닌적이 있느냐 하면 한번도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이 사안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기에 시민의 돈이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명시가 되어서 나가고 정산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오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엄청난 내용이 아닙니까? 거기에 쓰겠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정산할 적에도 무슨 내용이 올라와야지 예를 들어 만드시오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답변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답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한 것이 한 것으로 올라와서 서면상에 대해서 시민의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쓴대로 그쪽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제가 착각으로 보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께서 번영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 각 해당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설을 합니다만 번영회에는 작년에는 3,250천원정도 나간 것이 있고 금년도에는 신청이 17,350천원이 들어왔는데 신청 금액의 약 45%정도인 8,060천원을 금년에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봐도 그 시기에 맞는 시책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게, 어깨띠 등 소모성 경비는 저희들이 잘라버리고 자부담으로 유도를 하고 최소한의 활동을 하자면 집게도 있긴 있어야죠. 전혀 안 만들순 없고 저희들이 주로 보조할 당시에 보면 경제살리기 하고 환경시범도시 육성으로 저희들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단체별로 환경에 동참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었고 금강산 관광유람선 동해항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번영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가 금년에 많이 나갔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모성 경비인 먹고 한순간에 그쳐버릴 것은 가능한 잘라 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은 책자를 발간하다거나 집게를 구입한다거나 대정부 건의 활동을 하는데 출장을 갔다 온다거나 하는 경비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17,000천원 요구 들어온 것을 45%해서 8,0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산서 내용은 뭡니까? 정산서 내용이 저한테 온 것이 집게 몇 개, 어깨띠 몇 개 샀다고 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그것은 허위 서류입니까?

기획 12쪽에 보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집게, 어깨띠가 있습니다.

네, 그거야 사가지고 활동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고 신청이 500천원 들어왔다면 다 주지 않고 꼭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사전 심사해서......

그것은 그렇게 주는데 어깨띠, 집게 이렇게 정산이 들어오면 그런 활동을 했는지 실무진이 조사를 해서 그 활동에 안맞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줘 놓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회장 혼자 썼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10,000천원하면 5,000천원 주고 정산서는 허위 사실이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보조금을 집행한 부서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올라온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조사를 하고 아시다시피 번영회만큼은 내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보고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허위 서류를 믿고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작년도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다면 뒤에 있는 내용과 틀린 것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논리적이 아닌 비논리적으로 가고 있으면 의회에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진 대로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이 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번영회 하나만도 그런데 지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하는 보조금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신청 계획으로 집행했는지 저희들이 사후 정산하는데 심혈을 기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한가지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오래한다는 것은 내년 이만때까지 해도 못합니다. 심도있게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적 아닌 지적입니다. 조금전 자활단체 지원자금 가는 것은 솔직히 권순일 위원님도 JC회원입니다. 묵호 JC클럽에도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에도 주었고 묵호 청년회의소 농인회 체육대회 주었지 다 주게되어 있습니다. 안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하게 준 것은 기획실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어디까지나 어느정도 협의해서 협의 끝에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제가 실무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경험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못삽니다.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줄 때는 누구 말대로 안 줄려고 바둥바둥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줍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 부탁할 것은 김건우 위원님이나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볼땐 주더라도 앞으로 근거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 별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하다보니 한 30%는 주고 70%는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단 명료하게 지적을 해서 주의를 주는 그런 사항의 감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한 사항에대해서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좋은 기획실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전 고마울 뿐입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책자가 그저께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다 읽어만 봐도 2∼3일은 걸릴 겁니다. 이 업무만 해도 매년보면 시간에 바삐 쫓기다 보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고들지 못하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최소한의 행사 확인하고 지출 확인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장에 담당부서에서 안나온 적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행사장도 안 나왔는데 지출확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꼭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기획실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건 한건 세부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들도 비젼 21이라던가 그 책 창간호의 보조금을 탈려면 사회단체를 만들어라는 내용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회단체를 만들고 사회계획은 거창하게 해서 무조건 시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돈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현재 30개단체에 임의보조금이 이렇게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범위내에 지급하는 것야 집행부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더라도 형평성과 보편성, 타당성에 맞게 서로 공정하게 단체에게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게 해서 지원해 주도록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선심성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비젼 21세기의 책장에 나온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정낙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의 한도액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회보조단체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접수를 했을 때 시에서 어떤 기준액을 정해놓고 보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엄청난 액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몇% 감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액이 있으니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외의 임의보조단체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회비를 모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건데 그런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가 잘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실제 회비 수납실적은 별로 없어 그런 능력은 잘 안되는 단체인데도 사회활동을 왕성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성격이 전부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활동 횟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임의단체를 보조금 연간 기준액을 정액보조단체처럼 기준을 정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보조금 사전 결정을 할 때는 그러한 단체의 인원이라든가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론 한도액이 연간 283,000천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책정을 하는데 들어온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3분의 1 이상은 전부 돌려보냅니다. 전혀 못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집행부에 찾아와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처럼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지난해, 올해 지나간 행정이 얼마나 합법적이었느냐 민주적이었느냐 능률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묻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감사의 목적은 다음해에는 다시 이런 지적의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보조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아직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각종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현수막, 어깨띠, 홍보물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 활동을 하는데 또 우리 대시민 홍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같이 이런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 능률성을 제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이건 다시 한번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엄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간 것을 가지고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감사가 갈 길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제가 이 말은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중앙로타리, JC 묵호청년회의소 등 이렇게 보조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민의 반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단체니까. 봉사단체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모여서 있는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던 좋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논리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단체들 중에서 봉사를 기점으로 해서 들고 나오는 단체들이 시 보조나 받아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은 버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타리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중앙로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계석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000천원을 지원해서 1,000천원을 받았는데 우리 동해시에 로타리가 6개 로타리입니다. 다 주면 얼마됩니까? 이것은 봉사사업 단체인데 봉사사업단체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가 써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있어야지 이것은 시민의 세금낸 돈으로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곳은 안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고 삼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요구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기금을 나름대로 회비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시에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시에서 돈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회여론도 그렇고 이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다음주부터 실시해야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반영을 시키자 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정해서 다음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끔 예결을 다루도록 하고 이제 그만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임의보조단체에 묵호 JC클럽 3,000천원, 묵호청년회의소 2,000천원이 있는데 JC나 묵호청년회의소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건수별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제1감사 항목인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98년도 이월 예상사업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이월사업을 다루는 것입니까?

네.

실장님 올해 이월사업이 주로 세수결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수결함에서 이월사업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보를 한 것이지 이월은 각종 양여금, 국도비가 늦게 보조가 왔다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명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유보사업하고 이월사업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유보사업은 여기에 안들어 갔네요?

네,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럼 한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든 유보사업이든 사전에 이월이나 유보가 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다 전달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유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동민들이 물을 때 저희들도 그 사항을 미리 알아서 오히려 집행부 편을 들어서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도저히 이월할 수 밖에 없었다 유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늦어서 저희들이 입지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전달을 빨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하고 이월사업은 정확하게 판단하자면 12월말정도 가야합니다. 이것은 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월사업의 종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득하고 연도내에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득이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런 천재지변 관계 때문에 연도내에 못마치는 경우 이런 것은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은 1월 추경때 예산을 계상합니다. 사고이월 여부는 12월말정도 가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연도내에 지출행위에 관계 없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것은 사업기간이 1년정도 걸리는데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다보면 1년동안 다 못마치지 않습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던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될 때 각종 보조금 등 양여금이라는 것이 연말에 보통 보조금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11월, 12월에 그때는 돈만 받고 사업은 시행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못마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이른 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이 보통 명시이월로 구분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98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99년도로 이월을 시킬 것 망상상습지 침수배수로 공사 150,000천원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사업공기가 12월 중에 발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공기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명시나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망상침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자면 보상도 따르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보상같은 경우는 금년 중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고 공사와 관련된다고 하면 현재 12월 중에 착공을 해야 연도내에 마치면 괜찮은데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고이월에 들어가야 하니까 명시이월에는 포함되지 않겠지요?

왜 자꾸 이 얘기를 들먹이냐 하면 기획실하고 사업부서하고 이 예산을 불용액을 만들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고이월조서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네, 사고이월조서에는 안들어가 있네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올 12월 중에 발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만약 발주를 하겠다 해놓고 발주를 안하든가 기획실장님이 사고이월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사고이월해서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전 이런 생각까지 안합니다. 요전에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전체 망상동 주민의 어떤 탄원 진정을 받아서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소에서 업무를 안일무사하게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원에다 하든가 제가 끝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초등학교하고 동해상고간 도로개설 유보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용이 뭔가 하면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동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의원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보상과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다 이렇게 이월시켜 넘겼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협의체제에서 각 동네마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해 주면 좀 빠르겠고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동해항도 대화 잘못인데 어차피 보상받는 사람들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식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공사를 이월할 때는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보상달라는 금액에 못미치니까 새해 예산을 새로 세워서 집행할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협의 부족으로 되어 있어서....

묵호초교하고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해보니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황한 것이 많습니다. 책자에 보면 감사라 하면 실제 기술적인 감사와 수직 전반에 관한 감사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기술적인 감사가 될 수가 없고 시 전반의 흐름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책자를 보니까 한 과목만 가지고 두시간 이상씩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다 첨부시켜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감사가 아니고 시 전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자를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그때 그때 넘어가 주시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감사의 요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안그렇게 될 겁니다. 서로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별무리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안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사전에 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수 위원님하고 김진엽 위원님께서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 사항을 가지고 두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지리한 언어적 논쟁에 빠질 소지가 많아집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분들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제가 감사부분을 가지고 세심하게 드려다 볼만한 시각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체 주민들의 대표이니까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을 집행해 왔는데 보십시오 라는 것으로 새기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무리하게 내지는 무성의하게 또는 문제시되게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줌으로써 차기에 예산이라든가 업무집행에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흠결을 끄집어내어서 질타를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일에 어떤 좌표를 설정해 준다 라는 의미로서의 지도 감사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살펴보고 거기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요렇게 좀 해 주시오 라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하실 수 있으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김원오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꼭 무슨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장래의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더욱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주부터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예산에 반영을 하는 가장 기본자료를 얻는데도 큰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충분히 하시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항 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 '98년 감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기회 자리에서 김진엽 위원님께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채무보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 12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고 고심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주, 견책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나태적인 부분이 있겠고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공무원들이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에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업무상 제대로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주의를 주던 경고를 주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머리가 깨끗해야지 업무를 보지 머리에 혼란이 들어있는데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할 일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어지러움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교통관광과의 직원이 음주운전해서 도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고 제출서류로서 갈음하시겠다고 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인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매년 시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언제쯤 가면 점점 감소할 수 있는 때로 돌아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04억정도 순수한 시비 부담해야 할 것이 그정도 기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지역현안사업 특히 환경, 상수도 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를 졌는데 원금, 이자 합쳐서 해년마다 상환하고 또 새로 차입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최고 정점을 200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가면 원금, 이자 합쳐서 약 880억정도 되면서 그뒤부터 쭉 상환해 나가면 2003년 이후부터 계속 줄어서 2006년도까지 가면 504억정도로 40%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분들이 앞으로 4년동안 임기를 진행하게 될텐데 앞으로 4년후에는 또 다시 선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2002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채무액을 우리가 갖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채무액을 줄여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쩌면 시정의 한계인지 제 생각에는 질타를 당하게 생겼는데 2000년도부터는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줄어드는 것을 구경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서 자꾸 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 채무가 전체 예산액의 10%정도된다면 지방재정 운용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채무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채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이하정도 되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쭉 나가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27억정도 채무부담을 합니다. 원금이자 2002년도에 최고 많은 88억까지 부담했다가 그 다음부터 줄어서 83억, 80억, 69억 하다가 2006년 이후에는 50억 이하로 다시 떨어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이 문제는 실제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물으면 재산 압류되어서 처리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시에서 신경써서 빨리 받는 것으로 진행해야지 이 문제는 더 거론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지금 우리 지방채 상환재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12월 현재 특별회계가 35,017,577천원의 잔액이 있는데 우리 수협에서 어민들이 필요한 어대금을 못해서 특별회계에서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한푼도 없다고 했는데 12월 현재 잔액이 있네요.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방채 채무부담액이 12월 현재가 아닙니까?

채무를 벌써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에다 투자를 다해서 앞으로 갚을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빚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35,017,577천원이 빚이라는 겁니까?

이것도 빚이지요. 빚을 갚을 재원이 시비에서 갚을 재원이 특별회계 350억이고 일반회계 354억해서 704억정도는 시비로 갚아야 하고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갚아주어야 할 것이 259억정도 됩니다. 전부 빚입니다. 채무를 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빚이요?

네.

김원오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 빚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금 유치좀 해 보십시오.

체납이라 해서 이자가 3∼5%정도 되기 때문에 예금했다가 거의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세입으로 또 잡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부담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집행부가 방만한 사업을 자꾸 벌림으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들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임기 내에 자꾸 채무부담액이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의원들이 그것도 감시 견제를 못했는데 하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부터 예산결산서부터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견제를 좀 해야됩니다. 집행부 의지대로 각종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다 승인해 주면 그 빚을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견제를 못했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이자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전라도 어느 부서에 갔더니 거기는 국비라든가 일반사업비를 가져오지 못해서 난리랍니다. 무조건 주는대로 가져온답니다. 이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그 지역의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부채가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지원이라든가 일반사업비 양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한도까지는 그 공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중점이 달려있는 것이지 할 공사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그만큼 지역의 활성화가 되므로써 개인의 부채는 늘어나겠지만 어느정도 몇 연도에 가면 그 부채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지방채가 그렇습니다. 빚을 낸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갚아야될 돈이 많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여건에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도 막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로비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율이 붙으면 3%, 3.5%, 5% 이내 돈을 가져와서 예치를 해 놓으면 시중금리가 13%되기 때문에 10%정도는 마진이 그냥 떨어집니다. 이자수입만 일년에 몇 십억씩 그냥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 차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당면한 상수도 물 문제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단지라든가 꼭 해야할 사업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그런 좋은 조건에 지방채를 갖고 와서 예치를 시켰다가 일년에 30∼40억정도 이자가 막 생깁니다. 그런 것은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가지고 할 얘기겠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요한 사업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차입을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돈을 가져올 적에 의원들하고 한번씩 상의하고 가져오는 것으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협의 되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석 소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의 눈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지방채를 가져올 때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취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구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불편 때문에 청구하셨는지?

기획 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인데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거나 단란주점 허가를 내는데 정화구역 내는 보통 학교주변으로부터 절대정화구역은 50m, 일반정화구역은 200m 이내에다가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은 학교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내 주는데 허가를 못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 있고 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같으면 검찰에서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벌금이 떨어지지요? 형사처벌하고 행정심판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보비 공개취소청구 이형철씨가 송정동에서 사건을 제출했는데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것이 송정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지요?

네.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의 이형철은 공무원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붙어가지고 대법원에서 본인 당사자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이에 행정심판이나 소를 제기하면서 시에서 답변한 과정 결재 본인 이름이 적힌 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니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면 별문제인데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할려고 누가 결재를 했는지 결재 싸인한 것을 표지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를 안해 주었습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인이 불만이 있으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4건 모두 기각 당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행정에서 보면 우리 시민인데 자기 자식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사항을 봐가면서 살려줄 것은 살려줘가면서 해야지 4건은 모두 기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잘해서 덮어놓고 정지가 다가 아니고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용역사업중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중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현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을 잘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망상해수욕장개발 사업하고 현재 한섬유원지 개발로 용역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역이 안되었는지?

그 문제는 이번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상해수욕장은 관광지이고 대진, 추암, 한섬은 공원입니다만 처음으로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조성계획은 망상관광지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여건변화라든가 너무 계획 수립한지 오래된 것은 10년정도 지나면 조성계획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섬, 대진, 추암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민자가 들어온다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하지요. 그것은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나머지는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해 놓아야 됩니다. 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절차는 다 밟아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행 안된다고 해서 사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투자를 안한다면 사장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본계획을 2년 이내에 한다는 것이 어느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광광진흥법에 보면 2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사업중 폐지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도성정기예금, 기업금전신탁, 농협신종환매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예수금으로 잡혀서 일단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해당되는 이율에서는 과목이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시의 기금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합니다. 글자 그대로 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쓰지 못합니다.

기금을 못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원금은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쓰기로 하는 다른과목이 없고 현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5천만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4월 16일자로 처음에 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1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14,926천원은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5천만원씩 적립을 시켜야....

기금 목표액이 2억인데 2억이 조성되는 2001년 이후부터 본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조성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씩 하는데 114,926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천만원정도 부족액이 되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도 적립될 것 같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목표액인데 이미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벌써 기금 목표가 달성되어서 5년동안 저희들이 적립을 했습니다. '96년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심사를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지급하고 이자가 남아 있는 것이 금년에 발생하거나 그전에 집행하다 남아 있는 것이 19,000천원정도 남아 있으니까 누구든지 후반기에 지급을 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금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용도 이외에 전환을 해서 쓰고 그리고 또 갖다넣고 하는 예가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었는지 또 그런 예가 없었다면 그런 증빙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예금증서를 전체 사본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또 지급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던가 장학금 목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식으로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원금을 혹시 전용한 경우가 없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기금조성 종류가 노인복지기금외 2건으로 해서 3건을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이율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8.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1.2%, 재해대책기금이 12.8∼13.5%입니다. 여기서 적립된 기금의 이율에 차이가 나는데 이왕이면 기금조성의 조기 달성이나 이자에 의한 수혜 혜택을 늘리자면 지금 예금 이자가 높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 역시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양도성정기예금이 8.5%로 제일 낮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이율이 13.5%였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기간으로 적립을 해 두는데 항상 이율이 변동이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13.5%로 가입했는데 10월말 현재 이율을 보니까 8.5%입니다 나중에 갱신할 때는 다시 이율이 바뀝니다. 계약할 당시 이율이 몇 %인지를 가지고 따집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좀 더 높은 이율로 다른 상품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가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윤이 높은 쪽으로 바꿔서 적립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이율문제를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도성정기예금은 이것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도별로 해서 장기화 되면 이율이 낮다고 지금 말씀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높다고도 하는데 왜 굳이 농협에다 이렇게 약한 이자에 적립예금을 하는 것이 무언가가 다르지 않나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한푼이라도 늘릴라면 이자 높은 상품에다 넣어서 적립시켜야지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어느정도 금액이 증가하면 이것을 가지고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경비는 별도로 해나가는 것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자체 운영하는 경비 말씀이시지요?

그 경비....

그것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보니까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노인을 돕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노인들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도 돕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회관 얘기를 하면 돈 50,000천원이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면모를 바꾸어서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봉수 위원님 얘기에 뒷받침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마다 노인회를 보면 지원되는 액수가 겨울엔 연료를 못땠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인식하지 않게 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노인복지후원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기름도 넣어주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시에서 노인복지에 관한한 인색하지 않게 하고 조례도 되어 있으니 편성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시정에 올바른 진로 제시를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질문폭이 대체적으로 대시정질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정질문측보다 감사 측면에서 이의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조금전 말씀하신 이율이 각 기금별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같은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서류를 볼 때 이런 자금은 노인을 돕기 위한 돈으로써 명목상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적입니다.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아닙니다.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에서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서면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다섯 건으로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정기간행물 및 주민계도용 신문의 구독현황과 배부처,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은 현재 10종에 475부 13,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제외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 및 구독 부수는 4개 신문사에 1,478부, 대한일보가 346부, 강원일보 456부, 강원도민일보가 455부, 강원아침신문 221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유인물에 나온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 바로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이 사항이 작년 예산때 나온 것 같은데 신문 구독이 선심성이라 해서 선거를 전후해서 오랫동안 안 나갔지요?

그때 사항을 제가 봐도 나갔었습니다. 예산은 현재 160,000천원이 섰는데 행정은....

몇 개월을 선거법 때문에 빼서 줄였습니까? 선거때 선심성이라고 해서 그때 6개월인지 몇 개월은 빠져야된다고 했었는데.....

향토지 보내기는 삭감하고 그외의 것은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때도 선심성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시에서 계도용으로 보내주지 않아도 보실 능력들은 대부분 있지 않겠어요. 기본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은 나가지만 반장은 연에 두 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내보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각종 시책을 끼워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이지요.

정기간행물이 10종인데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도서를 10종이나 하고 있는지?

정기간행물은 여기에 보면 문화공보실이 하는 것은 2건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교양도서입니다. 공무원들 교양도서이기 때문에 그외의 것은 각과에서 혹시 자체로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간행물을 많이 구입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최소한 필요한 도서입니까?

공무원들 교양도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나 교양서적 구입비가 도서비에 편성됩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수용비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이 대한매일,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아침신문해서 4개 신문에 1,478부를 주는데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어떻게 구분된다는 내역은 지금 없지요?

네, 없습니다. 동별로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지금 수용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수용비 한도내에 문화공보실장님이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요. 올해의 예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 160,272천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절감해서 115,284천원을 현재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지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문은 볼 수 있도록끔 해 주어야지 통·반장 사기도 앙양됩니다. 통장님들도 일부 수당이 나갑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반장님은 1년에 수당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용비로 세웠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지대로 신문을 얼마 구입하겠다. 수용비 예산을 그만큼 세워서 배부하는 것으로.....

통장이 229명이고 반장이 1,249명에 대해서 어차피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신문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약간 삭감이 되었지요?

네.

맞아요. 왜냐 하면 통합이 되는 바람에 조금 잘못 되었지요?

통·반장만 나가고 그외에는 안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다른데도 다 나갔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160,272천원인데 그전에 비하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있는 이상 홍보가 되어야 시민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떳떳하다 하는 홍보자료도 됩니다. 저는 한 직장의 책임자가 되지만 홍보물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도 없고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고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각 통·반장님에게 2개이상 신문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지로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아침신문 3개 중의 하나만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신문 346부는 어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아침신문 전부해서 1,478부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게 1부 넣는데 한가지씩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그럼 어떤 통장님은 서울신문 받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도민일보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까?

네.

지금 여기 언론사에 기자분이 한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통상 신문을 3∼4부 본다고 하면 무과 몇부, 유과 몇부로 몇부를 더 넣어 달라고 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1월말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것 때문에 '97년 11월 이후에는 전부다 끊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더 봐달라고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볼 수도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은 무보수 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안주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장, 반장은 줘야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 기회에 제가 이 소리를 했다가 얼마나 얻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과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원 또는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장, 반장한테도 신문이 한부씩 가는데 무과를 좀 확보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무과지를 넣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반예산이 50,000천원 줄었네요?

현재까지 45,000천원정도....

신문대금은 오르는데 예산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구독부수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구독부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강원일보 456부, 강원도민일보 455부 등 지방언론사를 행정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많이 구독함으로써 여론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과부분이 나왔는데 10부 더 넣는다고 해서 오히려 썰어내는 것에 비하여 의원들에게 10부 나간다고 하면 생색도 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게 강원아침신문,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서울신문 4개를 전부다 무과로 넣어주도록 해 보십시오.

확실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겠지요?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없겠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찬조한다는 뜻에서 발언했고 구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이 된 것이지요?

네.

이것은 동해사람이 합니까? 서울에서 제작하겠지요?

중앙 일간지입니다.

되도록 지방사람이 지방지를 살려야 모든 홍보가 잘 되므로 인해서 동해시가 잘 되고 물론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원오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이 불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참고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원오 위원님이 신청하셨지요?

저도 최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내심으로 할말은 많지만 제가 동해 2000에 편집위원으로 몸담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꺼내기 거북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기왕에 최한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은니까 그안에 편집위원으로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써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깊이 있고 폭넓은 시의 정보라던가 애환들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일간지로선 깊이 있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카바하고 있는 일간지로서는 지면의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동해시에서는 그나마 동해 2000이 만들어져서 지방 시민들의 목소리를 구석구석 많이 실어내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나오는 일년에 6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간행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원고료를 받지 않고 서로 기고를 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에서도 도와준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광고물 하나 주고 구독량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진 것이 많이 퍼질 때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나타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네.

첫째 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나 지적, 시정, 촉구, 대안까지 원만히 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항인 문화, 예술,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공 15-4쪽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15-7쪽에 나와 있는 무릉제 및 오징어축제 행사에 110,000천원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에 지급된 비용입니까?

네.

문공 15-14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12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징어 축제에만 이렇게 비용이 잡힌 겁니까?

중복입니다. 사무감사에 15-4쪽에 있는 것하고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총괄이고 문화예술 향상에 대한 지원내역이 앞에 것과 중복으로 2번항하고 5번항에서 2번항이 포괄적이고 5번항은 문화예술만 빼놓고 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복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위원석 소란) 이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감사 항목에서 보조금으로써 상당히 깊이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의 두 번째 항목은 마치고 셋째 항목 시에서 지원하거나 발간하는 홍보지 종류, 발간부수, 배부방향, 종류별 지원소요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공 15-8쪽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먼저번에 서울에 동해시 안내 싸인머리라던가 그것을 만들어서 설치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 없습니까? 서울 지하철에다가.....

그것은 무상으로.....

돈을 안들이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 번째 감사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문화재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 저도 전에 근무를 할 때 문화계에 근무를 해 봤는데 문화재 관리를 순수하게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만....

올해 약천 남구만 유적기념 전적각 건립 같은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 한건입니까?

그것하고 효열비각 정비하고...... 그런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이것이 단봉 철길 옆에 있는 옛날집입니까?

단실입니다.

단봉이 아니고 단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해암정이라고 있지요? 추암에.....

네, 있습니다.

그것은 요근래에 보수하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문화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시가 직접 합니까?

네.

문화원에 물품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한 개씩 구입하는 것하고 조명시스템하고 그런 것들의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가 봅니다. 외부로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가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문화원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제대로 되게 밖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잘되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굉장히 지적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파헤쳐서 얘기하면 종목 종목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 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적해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시겠지요?

사실인데 답변을 들어봐야 한두가지 얘기를 하실건데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번째 항목인 문화재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 항목인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하고 중복된 항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종합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정산내역과 중복되었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 행사한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20회 65,055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는데 공연이 60회 35,200명, 행사가 25회 16,800명, 전시가 35회 23,05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11만으로 따지면 60%가 참여한 것이 아니냐 중복된 분이 많겠지만 그렇게 분석되었고 올해 '98년도에는 11월 현재 130회 67,266명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50회 33,096명, 행사가 60회 28,090명, 전시가 20회 6,0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도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각종 지원하는 예총이나 문화원 현지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동해향교시설 확충공사에 1억을 지원했는데 향교가 시 재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향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의 종교단체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유교를 하는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향교는 우리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의 소양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유교 향교를 짓는데 찬조 모임이 있습니다. 유림......

문화재관리 차원이지요.

문화재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석 소란) 동해시에서는 동해시 향교라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다 삼척향교에 갔었는데 이번에 갈라져서 동해시에 계신분들도 아직까지 삼척향교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누어져서 조그마한 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향교 나가지 왜 삼척향교 가느냐 해서 떠들기도 하는데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1억을 지원했다. 향교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향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저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겠다고 해서 질문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봉쇄를 당할지 모르겠으나 내년도에 또 향교 진입로 예산이라고 1억인지 얼마가 서 있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 왔더라구요. 향교외에 지원할 다른 사업도 많은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교는 내년에 건립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빨리되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더 질문이 계십니까?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선서하시느라고 고충을 당하셔서 그런가 괜히 향교사람들한테 얻어맞을까봐 겁이 나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지 사실상 향교에서 제례하고 있는 석존 제례하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미사를 올리는 것, 기독교에서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 즉 예배를 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교에서 우리들이 말할 것 같으면 물론 동양의 전통적인 순교사상을 키워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공자님의 탄생일하고 추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로 계속 제사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물론입니다.

종교 차원에서 일단 유교입니다.

유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종교입니다. 제사지내는 것은 전체의 유교식이고..... (위원석 소란)

이것은 어차피 썼으니까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생각하는 바가 비슷한 입장입니다. 유도회가 한동안은 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동해향교 회장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종교가 아니다 라고 배제하기도 입장 정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간 것을 가지고 환수를 하던가 그럴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다루어야 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면밀히 다루도록 하고 그 문제는 일단락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강릉에 있는 불가에서 석불을 만들어서 물에다 진수를 해 놓을려고 했는데 그러다 기독교 종파에서 들고 일어나서 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동해시 향교에 임하는 아무런 빌려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줬다고 말할 것 같으면 천주교 같은 것은 묵호에 하나 있고 북평에 하나 있는 형태인데 우리도 건물을 새로 지어놨는데 길이 안 좋더라 좀 뚫어 주십시오 하고 교인들 전체가 얘기를 하면 안뚫어줄 제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 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