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궁남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저물어가는 11월말일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야 말로 98년 한해는 다사다난 했던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3기에 의원을 뽑았고, 97년도에 이은 IMF한파에 의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퇴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는 8만 홍천군민을 어떻게 하면은 잘사는 홍천의 주민으로써 활기차고 의욕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간단하게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림 매각 건수에 대해서는 몇 건이며, 앞으로 더 매각하실 계획이신지, 또한 매입하실 땅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군유지림을 주민이 원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를 택해서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5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만은 그간의 성과가 미흡하여 다음 11월초순에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내 홍천군의 재원조달 차원에서 형성되었던 북창 온천단지는 아직까지도 그 시간이 5년이나 지났습니다만은 이렇다할 재원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앞으로 완전히 철수를 하시고 손을 땔 것인지, 더 연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0년대부터 논기반 조성에 의해서 밭기반 조성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현황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8년도 올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까지 금년도에 예정되었던 사업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 기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75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독가촌 가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승선 농어촌도로 건설 설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본 의원이 제출하라고 하면은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1,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기록이 됐는지 그것을 참작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당초 설계에 빠졌던 것이 있으면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계를 면밀히 짜서 해야 할텐데 그 계획이 좀 빠졌던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가 나있는 지역도 교량을 건설치 못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 곳에다 교량을 먼저 놨으면은 도로를 연결하고 개설을 해서 모든 편의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착수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대명스키장내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허가 현황과 지방세 부과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별도로 재정지원과장 답변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고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명스키장내에 있는 골프장은 사업을 인가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등록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사업등록을 받도록...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팔봉리 산 125-1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9만3,124평방미터에 코스면적은 12만3,554평방미터를 대중골프장과 9개홀로 해서 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조동호 명의로 96년 3월 9일에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 31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은 골프코스가 9개홀로서 37파 2,782평방미터이고, 휴게시설 1동, 저류지 1개소, 주차장 3,568평방미터, 클럽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기존 스키하우스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궁남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등록 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개별적으로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피칭퍼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칭퍼팅장은 골프 연습을 하는 곳으로써 사유물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나 허가 없이도 개인업체가 요금을 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칭퍼팅장은 스키장 슬로프 내에 만들어 놓고 썼었는데 요즘 스키장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은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간동안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칭퍼팅장을 운영했는데 1회 사용을 하는데 주중... 즉, 평일에는 2만원, 그 다음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2만8,000원씩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요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가나 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오픈을 해서 받아왔고, 또 이 요금이 비싸면은 골프를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유지나 임야 매각 건수, 매입재산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산림축산과에서 답변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군유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군유지에 대한 매각에 관해서는 지난 11월 28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적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미 매각한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서석면 수하리에 있는 도로부지 2건하고,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도로변 인근 잡종지로서 주택공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아파트 용지로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내면 복지회관 진입로 부지로 이용되는 창촌리 1612-34번지내에 2필지 411평방미터를 3,053만원에 이미 매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위해서 북방면 소매곡리 158번지 2필지에 대해서 7,662평방미터를 2억2,084만원에 이미 매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산은 신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홍천읍 태학리 122-1번지외 63필지를 16만2,822평방미터를 매입코자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정비 조성사업을 위해서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 7,450평방미터를 매입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갈마곡리 500-9번지에 1,088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음 홍천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태학리 산 23번지 12필지 15만9,065평방미터중 7필지 13만342평방미터는 이미 매입절차를 마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했고, 아직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6필지에 2만8,723평방미터에 대해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위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234번지외에 13필지 70만2,065평방미터와 팔봉산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그 부지로써 팔봉리 989-3번지 2,272평방미터를 매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홍천읍 희망리 371-1번지외 2필지 이것은 도시계획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이미 고시가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 1,052평방미터를 확보코자 총 18필지 70만5,389평방미터를 매입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곁들여서 주민이 군유림을 매각신청을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군유 임야는 소규모 임야가 농경지로 쓰거나, 사슴목장으로 쓰거나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임대한 건이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임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임야로 있는 것은 매각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일반경쟁 입찰에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소규모로서 농경지로 쓰거나 또는 사슴장으로 쓰거나 해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조정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임대 필요성 보다는 매각이 낫겠다는 경우에는 매각도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창 온천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도 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효과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고, 앞으로 그러면 개발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 중단하고 말 것이냐... 결말을 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북창 농촌휴양단지 개발을 하면서 심층 지하수가 있다. 온천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 제공에 의해서 이미 물리탐사를 하는데 3,340만원을 들여서 물리탐사를 했고, 또 시추조사 비용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산을 한 2억6천정도 정산을 해줘야 하는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6천을 정산해 줬을 경우에 총 투자비용은 2억9,340만원이 온천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미 1, 2공 시추조사 결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손을 땔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입장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농촌 휴양단지로서의 개발을 하려다가 방향 전환을 해서 온천수 개발해서 관광지화한다는 명분하에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현재 자료조사에 의하면은 온천의 수질이나 온도나... 이것이 상당히 근접되어 있다하는 것이고, 일반 시욕장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주변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더해서 물을 토출시켜서 시욕장정도라도 하면은 그 주변일대가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을 하면은 다른 용도계획으로 세우다 보면은 현재까지 개발목표로 왔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더해서 온천수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양은 적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욕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개념정립이 되기 때문에 1동에 있는 온천도 그런 유형으로 개발했다고 자료입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분석을 해서 최소한도 일반욕탕에 시욕장 정도가 된다면은 그 수질의 품질을 가지고 한번 효과를 노릴 필요도 있다. 물론, 대중탕... 몇만명이 와서 온천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목욕탕 형식으로 해 놓으면은 그 주변일대가... 과연 물의 질이 좋다. 양은 적지만 물의 질이 좋다는 느낌이 확산이 된다면은 개발에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반시욕장으로도 개발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보자하는 이런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보충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남궁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읍·면 정원 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은 정원에 대한 결원이 4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과소에 보직대기가 25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기자를 두고도 결원을 채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자자치행정과장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되면은 현재 인원 전체적인 현황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있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이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농정도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장님께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정·현원을 정하는 것은 면적과 그 읍·면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현원을 정합니다. 또한 서면 현장민원실에 당초에 2명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1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서면 현장민원실에 2명을 보충을 못했는데, 앞으로 통합 총정원제가 되면서... 며 칠 후에 조례를... 통합조례가 여기에 상정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규칙을 제정해서 남궁남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원을 하나 더 배치할 용의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현장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증폭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명스키장에 부녀회가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부녀회에서 대명스키장에서 음식물 판매라든가 농산물 판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익이 많아야 되는데 5,7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이 그것이 될 것인가? 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 가서 하려니까 남편들이 못 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명스키장이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근 백리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회원들이 회의를해서 그렇게 해서는 못하겠다. 많은 이익이 나온다면은 하겠는데 거기에 가서 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파탄하면서 나갈 수는 없다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스스로 포기를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직대기자가 2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 4명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능직이 아니고 기능직과 행정 9급하고 행정농업 9급, 운전원 이렇게 해서 4명이 있는데 나머지 행정농업행정직은 곧 보충이 되지만은 기능직은 보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는 향후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원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서류미비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앉으셔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장께서 대명과 하이트맥주공장에서 지역 농특산물 구매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맨 끝에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별지로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별지 참고할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참고할만한 자료를 낸다면은 주식은 얼마, 부식이나 과채류 품목 등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야지 앞에서 답변해 주신 연도별로 금액만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 농특산물이 이 두 개 업체에서 얼마만큼 구매하며, 구매는 연도별로 늘어가고 있는지 줄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료를 챙기는 담당주무자께서는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는데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챙겨드려야지 이런식의 자료를 챙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금방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남궁남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내용이 의원님들께 이미 제출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궁남 의원님께서 팔봉리에서 대명간 군도 9호선 개설에 따른 대명과 협약내용이 있는지와, 공사지연에 따른 향후 계획과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봉리에서 대명간 군도 9호선 개설에 따른 홍천군과 대명간의 별도협약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본 도로의 개설현황으로는 총연장이 12킬로로서 이중 4.5킬로는 저희 군이 시행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5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명이 추진중인 7.5킬로미터중 6.54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34조에 의거 주식회사 대명에서 보상 및 공사를 연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0.96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공사관계는 주식회사 대명에서 추진토록 비 관리청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추진중인 서면 팔봉리 산 304번지 일원은 외지인 소유토지로써 보상단가의 이견으로 보상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미추진 구간의 사업체계는 현재 주식회사 대명이 법정관리중에 있으며 화의신청이 되어 법원판결 이후에 업체운영이 정상화되면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으나 이 과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명과 협의해서 조기에 착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군에서는 적정한 유지관리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탁문철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3개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독가촌 가옥의 소유권 이전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가촌 건물은 총 167세대 83동으로 건물등기가 등재된 것은 28동이고, 미등기 건물은 55동입니다. 토지대장상 건물이 위치한 83필지에 대하여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지적도상 지목은 전 또는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지로 정정하는 절차를 98년 11월 27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명계리 7동은 양양군 소유로 등기된 건물로서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양양군 소유재산을 홍천군 재산으로 이관시켜야 되나 행정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바 있어 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양양군과 협의하여 98년 12월말까지 홍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협조요청 공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가촌에 당초 이주와 현 거주자가 상이한 점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첫째로 정부 문서기록 보전소에 의뢰하여 당초 독가촌 집단 이주시에 추진서류를 발급받아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과 둘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홍천군으로 등기를 등재한 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현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셋째로 현 거주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넷째로 건물이 노후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철거가 필요한 시설은 조기철거를 하는 등 거주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99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8년 9월이후 독가촌관련으로 인제, 양양, 정선, 평창군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3개군의 경우는 토지는 거주자에게 매각하였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재산세 과세대장 및 건축물대장에만 현 거주자 소유로 표시되어 있으며, 1개군의 경우는 토지는 군수, 국유 및 원토지소유자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는 군수도 되어 있는 상태로 재산세 과세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현 거주자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승선 농어촌도로 건설설계 제출 및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실시 설계 용역으로는 창촌교를 시점으로 하여 내면 창촌2리 승지동까지 1.0킬로미터를 설계하였으며 과업기간은 98년 1월 10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용역비 1,5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회사는 춘천시 석사동 664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대표 김주원이 설계 납품한바 있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으로는 총사업비 4억350만3천원으로 도급액이 2억7,214만9천원, 관급액이 6,024만9천원, 보상비가 7,1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당초사업비보다 보상비가 약 한 7,462만1천원이 시설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유는 입구에 우주공업사라는 공업사와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공사시설비로 돌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약 한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본 사업의 입찰잔액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 설계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공사에 당초 설계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교량 가설로 농로개설이 안된 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교량 가설로 농로개설이 안된 교량은 자체조사 결과 총 4개 교량으로써 교량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양지교는 96년 8월 26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 가설한 공사로 교량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아 교량만 시공한 상태로 97년 10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징구됨에 따라 99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한 상태로 예산확정후 진입로 및 하수도복개를 실시하여 연결도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두촌면 평창교에 대해서는 97년 12월 2일부터 98년 6월 29일까지 가설한 공사로 교량 완료후 연결도로를 개설예정이었으나 농작물이 파종된 관계로 농작물 추수후 토지소유자가 편입토지 사용을 승낙함에 따라 현재 연결도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면 새목교는 내면 발주사업으로 97년 4월 15일부터 97년 7월 23일까지 가설하였으나 자운1리와 자운4리 경계지역의 연결도로 100미터와 횡배수간 3곳이 미 설치되어 있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연결도로를 개설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돈은 약 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면 성내교에 대하여는 내면 발주사업으로 98년 6월 15일부터 98년 9월 8일까지 가설했으나 연결도로 100미터에 대하여는 98년 10월말경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을 가설해야 될 경우에는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연결도로 개설도 병행 추진하여 시설효율 향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질문의 요지는 직접적으로 실장님 업무하고는 다르지만 오후에 경제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농업정책과 업무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에 실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개과에 속한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관광과는 행정적인 분야를 맡고 있고, 지역농특산물 판매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명하고 조선맥주하고의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명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한 1,069명, 조선맥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45명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구매실적을 보게 되면은... 98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에서 한 1억7천, 조선맥주가 1억3천정도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조선맥주는 생산업체라고 봐야되고 대명은 관광쪽으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즉, 소비지라고 봐야되는데...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245명 한테 우리 홍천군에서 농특산물을 팔은 실적을 보게되면은 1억3천이라는 돈이 되는데 1,069명을 포함해서 관광지에 왔으니까... 소비지 아닙니까? 그런데 1억7천밖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팔지 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행정분야는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소관부처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되지 않느냐 즉, 대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이나 하이트맥주를 유치를 하고 나름대로 군민이 기대 거는 것도 크고, 또 추이도 지켜보고 있고, 또 현재로 봐서 실적파악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경제관광과에서는 하이트맥주나 대명스키장 콘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왔고 이미 유치가 됐기 때문에 유치된 후로도 행정적인 것을 경제관광과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판매는 농업정책과에서 다루고 이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 미달이다. 즉, 예를 들면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조선맥주나 대명에서 상당히 소비를 해주고 우리 군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 지역상품을 먼저 써주고 부족할 경우에 외지 것을 써줘야 맞는 것인데 왜 장사를 여기에서... 돈벌이를 요구하면서 물품은 다른데 것을 써주느냐 이런 문제... 핵심적인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맥주는 생산업체이고 대명은 관광을 유치해서 상당한 돈벌이를 하는 곳인데 실제 종사자 대명은 1,069명, 조선맥주는 245명 그래서 비례적으로 종사자만 가지고 다루더라도 대명에서 상당하게 우리 농특산품을 더 팔아줬어야 되고, 조선맥주는 생산업체 245명 종사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실적 보고에 의하면은 조선맥주는 1억3천이라는 거금을 팔아줬고, 대명은 1,069명이나 종사를 하면서 1억7천...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관광과나 농업정책과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제대로 해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선맥주나 대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이상 간접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통제라는 것은 이왕에 당신들 2개 업체 대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매달 당신네들이 무엇을 얼마나 썼느냐하는 실적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고추, 쌀, 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이번달에는 얼마를 써줬느냐, 다음달에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연중 통계를 내면서 간접통제를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 것을 팔아주지 않으면은 안될 수 없도록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사용실적, 또 소비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협조를 받든지 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관내 농특산품을 반드시 팔아줘야 되겠다는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실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은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지역 출신 탁문철 의원입니다. 방금 10분 전에 정회를 할 때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더 요구를 하시지 않고 그냥 정회를 했습니다. 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켜보건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승낙하시면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획실장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지역개발과장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 탁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승철 기획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연계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보충질문에다가 재보충질문을 하면은 그 답변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하신 사안에 대해서 노승철 기획실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간단합니다. 교량개설후 농로개설이 안된 곳은 언제까지 농로를 개설해서 완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내용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농로개설이 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교량이 놓아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에 3, 4곳씩 다리를 놓아가지고... 또 그것도 도로 연결도 군비를 투자해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다루시는 기획실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 양지교의 경우 벌써 다리가 준공된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또 시추한 것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연결 마을도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마을안길 포장 개념이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점에 암교를 묻고 관로를 묻어서 도로연결을 해 준다고 보면은 그 유사한 지역, 내면 방내2리 같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농로개설을 했는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연결도로를 완료했는지 모든 것이 형펑성 맞지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을안길 도로의 개념은 땅 소유주가 사용승낙을 허용하면은 주민들 스스로 농로개설을 하고 포장 문제에 있어서 군비를 투자해서 포장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은 특히, 도로 자체가 전혀 전무한 상태에다가 옛날 소로길... 걸어서 건너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해서 농로개념의 길도 없는 곳에다가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주고, 또 그 주민들로 하여금 다리를...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성의 원리가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우리 홍천군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길이없는 지역에다가 다리를 놓고 도로까지 만들어 준다면은 그 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하루아침에 물을 수십번씩 빠져다니면서 건너 다니는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을 주무예산담당을 하시는 노승철 기획실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과 향후 어떻게 주민들에게 공평한 군정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충질문을 아까 실장님 때문에 못받았는데 아주 같이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이 있으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내면 독가촌 주택소유권 이전문제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인근 시·군에 출장도 해서 비교분석도 했고, 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분들께 빠른 시일내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보면은 첫째로 정부문서기록보전소에 의뢰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 지침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거주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전부 시간을 요하는 문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단일안을 마련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지금 돈이 없는데... 그 어려운 농촌에 사는데 언제 무슨 돈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면은 민사소송 기간이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6개월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휘부의 단일안을 만드셔서 결심을 받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서 이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집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됐다.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는 교량가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농로가 다되어 있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교량이 없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동네가 있는데, 왜 농로도 없는 곳에 교량을 놔서 써먹지 못하는 교량을 미리 놔놓고 아직까지 통행을 안시키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같습니다. 그 예로써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양지교를 예를 드셨는데, 준공된지가 6개월 1년이 되도록 아직도 농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교량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못써먹는 것이 아니냐... 이왕이면은 써먹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촉진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예로 내면 방내2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농로개설을 하고 그렇게 써먹고 있는데 과연 군에서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곁들인 말씀도 된 것같습니다. 여기 답변을 드리면요,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양지교는 다리를 새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 새마을교량이 있던 곳입니다. 춘천-원주간에 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낭떨어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전평 기사식당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도로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사식당도 새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있던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좁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정도 겨우 빠져나갈 정도고, 자동차가 못가는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교량 위험교량 이렇게 됐습니다. 새마을교로 놓은 교량중에 위험교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왕이면은... 도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기존에 있던 교량을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위험교량 개축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놨고, 또 그 동네 분들한테는 이왕에 과거에 쓰던 농로가 있으니까 농로를 확장해 가지고 그 교량과 같이 맞게 써먹을 도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교량이 높아지고 도로는 낮아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교량보다 조금 높게 놓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로를 써먹게 하려니까 성토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도로 2.5미터 있던 폭을 성토를 해서 올리니까 성토하면 곁들여서 농지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가 흘려내려가서... 기존의 3미터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바로 농지가 침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조금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 지주들 한테 협의가 되어서 땅에 대한 보상은 안줍니다. 땅에 대한 보상없이 성토를 해서 농로로서 연결가능을 살리기 위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도로를 성토를 하면서 농로기능을 제대로 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량을 놓거나 도로를 뚫를 적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번드르하게 잘 얘기합니다. 길만 책정되고 교량만 책정해 주면은 내농지까지 몇평 들어가는 것을 선뜻 내놓을 것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들어가서 딱 공사를 하려고 장비 들어가면은 죽어도 내땅 한평도 못판다고 하고 거기 포크레인에 찡겨죽겠다고 대듭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전에 지주로부터 확실한 협약서... 아까도 협약협약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확실한 동의서 문서를 해주지 안는 이상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빨리할 때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기껏 장비 들여놓고 기간만 연장하고 공사하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또 시공회사 일도 못하게 만들고, 또 군은 군 나름대로의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질책받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토지보상이 뒷따르는 그 공사와 관련한 것은 저희가 수용절차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보상이 뒷따르지 않고 개인땅을 써도 좋다는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은 사전동의가 완벽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책정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후 순위로 미루겠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면 독가촌지역에 대한 건축물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인근지역 4개군을 직접가서 확인도 하고 그 결과 아직도 거기도 역시 우리 홍천군처럼 정리가 안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한 4, 5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정부문서 기록보전소, 거주자에 대한 민사소송 관계 이것도 네 가지 대안중에 한 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4개군 정도가서 다루는 것을 보고 왔으면은 의견정리를 해서 단일안을 선택해서 지국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그래야 빠를텐데 뭘 그렇게... 무슨 정부문서기록보전소까지 갔다오고 또 거주자가 민사소송까지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때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교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 재산 팔아서 노승철이가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단일안 채택방법으로 해서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예, 탁문철 의원님 앉아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답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다면은 마을안길 개념에서 그 다리가 놓여지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개설한 다음에 교량을 신축했으면은 아무 하자가 없을 텐데... 다리를 딱 놓고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내 땅 보상없이는 내놓지 않겠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내라든가 두촌 평촌교 이 사람들 다 도로내는 것 다... 포크레인이며... 다 보상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원칙에 맞지않다는 것은 실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 지역만 특별히 그렇게 해서 관로를 묻어서 아주 연결을 해 준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로를 닦든지 교량을 놓든지 일단 그 사업책정만 해달라고 해서 하면은 땅 들어가는 것 몇 평 다 내놓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믿거라하고 지금까지... 신의에 의해서 주민을 믿고 관도 그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지교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리만 놔주면은 분명히... 농지까지... 밭까지... 벼 한 두줄만 덜 심으면 될텐데 다 내놓는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토를 하려고 대들으니까 당초에 자기네들이 벼 두줄 덜 심을 것이 아니라 한 세줄 네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못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문제 저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할 적에 우선적으로 지주동의를 확실히 받은 다음에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이미 벌어진 사업장도... 그렇다고 여기에 보상주는 것 아닙니다. 보상 안주고 이미 약속한 대로 땅에 대한 것은 벼 두 줄을 못심어 먹든 세줄을 못심어 먹든 성토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농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동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대로 성토해서 농로기능을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농로로서의 길을 닦으면서 보상까지 달라는 것은 도저히 못합니다. 국가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마을안길까지 줍니까? 군도, 지방도 이거 보상도 못줘서 군도가 국가에서 주는 돈... 불과 1년에 0.5킬로, 1킬로 이렇게 하는 판인데 농로까지 어떻게 보상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걸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못닦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디든간에 농로개념은 똑같다. 또 군도나 지방도가 똑같다 이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농로는 주민들이 닦는 겁니까? 농로까지도 군에서 개설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깃발들고 나왔지요. 횃불들고 나와서 자기네 길 앞에 길좀 닦자고 서로가 동네 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풀 한 포기 깎습니까, 돌을 하나 칩니까? 전혀 안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리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농로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다리를 놔줘도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차피 교량을 놓고 차가 못건너 다니는 것은 옛날 새마을다리 사람 건너다니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동차가 못들가는 다리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해 놓고 허송세월 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거라 하던 것이 시행착오가 왔습니다. 시행착오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천군 전체를 그런 서비스로만 다 해주신다면은 이의가 없지만은... 뒤에 방청객...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면 방내2리라든가 평촌교 포크레인 작업비라도 대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포크레인이야 우리 행정수요충족으로 해야 하니까 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주겠습니까?

그 장비가 와서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금 지급하는 것하고 장비가 가서 일을 해 주는 것 하고 틀리지 않느냐... 개념을 바로 해 주세요.

장비를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남 의원께서 앞에 질문하신 것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 군청에 유통담당, 환경담당, 경제관광담당 이런 부서와 저희 홍천군 관내에 있는 대명, 조선맥주공장, 홍천온천, 직업훈련원, 농공단지 등에 있는 구매담당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도 있고... 제가 직접...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농민들이 생산할 것을 더 팔아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명이라든지 조선맥주공장이라든지, 홍천온천, 직업훈련원이든지... 또 농공단지에도 식당이 마련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구매담당자와 바로 우리 홍천 군청에 있는 유통담당, 환경담당, 경제관광담당 이런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군 농촌의 어려운 문제도 얘기를 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더 구매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또 지휘부에서도 나와서 인사도 해 주시고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자료를 내라고 하면은 직접 가서 알아보는지 전화로 알아보는지... 과연 여기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업체들이 1년동안에 몇번이나 방문을 하고 요청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효과 거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기획실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 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방청을 하신 홍천군번영회원 여러분과 홍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2월 1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