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산황 보고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저희과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역재난대책관리에 있어서 먼저 민 방위과에 재난관리가 있을 때는 양촌지 전교량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이 됐 었는데 과장님 그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 게 알고 계시는지

양촌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박 스교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는 있습니다. 밑에 기초 부분이 들어나는 것을 알고있는 데 예산이 허용되는대로다가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예 알고있습니다.

이영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요.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대문 소하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먼저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물대는데 난점으로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듣고 과장님 말씀드 린 사항인데 해소되었습니까?

그것은 지주들의 의견대로다가 전부 해 줬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백곡에 용덕리서 유곡다리라 고하면 잘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용덕리에 서 성대리 올라가는 군도가 있죠?

그것이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우선 순위를 정합니 다. 정부에서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 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뿐만아 니라 다른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진 단을 받아서 앞으로라도 계획할 계획입니 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도계획이 먼저 과 장께 여쭤봤을 때 94년도인가 이렇게 계 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포장계획을 그런 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또 지금 현재 가봐도 일반 마을의 진입로 보다도 좁고 이런데 이것은 주민이 산다 안산다 이것 보다도 그 지역으로가는 도로기 때문 에 시급한 도로로 생각했을 때 빨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여 기하고싶다고 해서 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계획할 수 는 없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시겠지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체육담당 주사가 보고하는데 대 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어제 친상을 당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해가지고 체육청소년 담당 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6페이지 궁도장이 진천읍 상계리로 가 는 것으로 확정이 된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를 도에 있는 것을 군유지하고 교환을 했는데 그 교환할 때는 궁도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 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요. 삼용리 백제요지 정화사업 은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교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 방금 동료 의원님 질문에 우리 군도 모르는 사이에 타시군의 체육예 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본 군 예산과 타 시군예산을 비교를 해서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 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주요보건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려고하 는 손님이 상당히 많은데 장비부족으로 다 가 아주 장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물리치료실 을 증설하는 계획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말 씀해 주시죠?

지금 물리치료실에 7세트입니다. 7명입 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모자라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에는 한가해서 환자를 나름대로 분산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오전에 집 중이 몰립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많이 돼서 물리치료실 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소나 진료소에 공 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다든가 공간이 남는데는 간이물리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많이 남고 1세트가 서너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으 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를 해서 간이 찜질방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공간확보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7페이지요. 모자보건 사업을 하시는데 출산력을 제고하시는데 피임써비스를 제 공하신다 그랬단 말예요? 출산력제고하고 피임써비스하고는 상대 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터울 조정에 관 련된 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력에 터울조정은 3년을 보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여기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인구증가 즉 출산력을 높이겠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냐 본 사업의 목적은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영아에 대한 건강까지도 이제 보호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런 계획 같 은데 이것이 설명이 그렇게는 안되어 있다 그런 사업이죠?

내년도부터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사업을 하시는데 여자독거 노인만 하실게 아니고 한번은 남자 독거 노인하시고 성별을 보건소장께서는 성별 에 차등을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남자 한번씩, 여자 한번씩 이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우선은 독거노인들의 소집관계, 우선은 한번 진료소권내의 여자 독거노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는 혼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 겠습니다.

혼용은 좀 이상스럽죠?

한번은 여자 독거노인, 남자 독거노인해 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셔야죠. 그것은 말이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 6페이지에 건강교실운영에 보면 사업명에 청소년 성교실을 10회에서 10개교에 했는데 청소년 성문제가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운영 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예방이 상당히 사업 예방쪽으로 돌아 간다해서 문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보 건교육, 성교육이나 각종 보건 교육에 대 한 것을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 냐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되는 데 저희들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주로 이제 3학년 경 우에는 입시가 종료한 다음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전체를 소집을 해주면 교육을 시 키고 학급별로 3학년이면, 학급별로 협의 를 해서 나가서 해줍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올 해 100%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떠한 학교 에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가서 교육을 시키 는 건가

김정자 계장님이 학교가서 합니다.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기적으로 3학년 이면 지금부터 더 좋은 것 아닙니까? 100% 나와있지만 입시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가 가 장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당 히 사회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것은 앞 으로 계장님이 직접가서 하신다니까 상당 히 좋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좋은 강사 를 전문가를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입시가 끝난뒤 고 3이라든가 여기에 이러한 일 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십니까?

소장님께 우선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종 전의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에서 계획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답 변이 계획없이 연중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계획대비 실적이 나오는 건데, 또 사업 을 하다보면 계획이 있음으로써 산출 근 거가 나오는건데 보건소 행정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자 금 염출을 하신건지 정확한 답변을 이 자 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무료진료를 한방 진료실 이것 은 환자들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은 안세우시고 65세 이 하는 세우는 겁니까?

다음 사항은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65세이상 노인무료 진료에 사업비계획 을 3,300만원 세운 것이 있죠? 계획인가 아닌가 묻는 겁니다. 이것이 하다보니까 3,300만원이 나온건 지 이 표를 우리가 소장님 말씀만 설명 만 듣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는 건지 이 계획이 3,300만원이 뭐냐 이거예요? 계획 아닙니까?

그것이

계획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답변해 주세 요?

계획입니다.

계획요?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가만히 계세요. 3,300만원이 계획이죠?

예 죄송합니다만

묻는데만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받는 중이니 까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감사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받는 중이니까

물론 여기에 65세이상 노인이 3,300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3,300만원을 다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연인원 3만 7,000명 계획했다 가 21만명 이상을 하신 것까지는 좋겠지 만 3,300만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21만명 을 했다고 하는 답변을 이렇게 해서 자 금 염출이 차후에 답변 또는 저희가 그 러한 계획이 없이 했다 의원님들 앞에서 무 계획성, 아니면 무슨 사랑방에서 계하 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됩니까?

진료약품비 예산은 정확하게 연도별로

또 3,700만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37,000명을 해야될 계획을 세웠을 때는 37,30 5명의 계획을 세울 때 3,300만원이 들겠다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 획을 세웠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 웠을 텐데 21만명 했을 때는 대안을 가지 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3,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도 절대 약품비라는 것은 병원에서 계획을 세우지 를 못합니다. 상당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쪽으로

아니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아픈 환자 를 정확하게 합니까? 대략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이 문제는 사무감사 때 시간 이 있으니까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고 다음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당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 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간담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변경해서 위생환경사업 소를 먼저 보고 받은 다음에 중식후에 하 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라. 위생환경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소장 송종명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송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고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구요. 처리장별 처리량 및 방류수질에 대한 결과를 금일까 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송종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9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중 의원님들께서 요 청하신 서면 답변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모두 본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이영석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금후계획, 우량자돈 문제에 돼지인공수정에 우량정액채취양돈협회 회 원 공동활용으로 돼있죠? 우량자돈의 정액을 그러한 계획이 있으 신데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양질우량정액 채취 및 조제 의구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량 시설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여기보면 양돈협회 회원이 공동활용할 것 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송은섭 의원입니다. 농정과의 보고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가 있습니다마는 진천쌀에 대한 공동브랜 드 이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에는 생거진천쌀로 통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구요 16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이 있습니다 본 군의 조례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돼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럼 과연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어느 것으로다가 통일을 시 켜야 되느냐? 답변해 주시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 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