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이창근 사회팀장 김재범 여성복지팀장 강영자 가정봉사팀장 송금주 위생팀 강옥순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 외 8개항목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입니다. 생계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경제난으로 실직 및 소득급감 가정 생계보호로 사회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의 3개항목 1,405세대 2,405명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보호등의 지원을 계획하여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 자녀학비지원, 의료보호, 해산·장제보호, 월동대책, 설날·추석 특별 위로금 지원, 취로사업, 대성복지 지원등 총 944세대에 1,497명에 12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사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생보자 법적 기준의 부적합으로 실제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중요성과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생활보호로 군민화합, 건전사회 육성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유도와 각종 지원으로 재활 및 재활 의욕을 다시 찾아 건전한 사회육성에 증진코자 전 장애자의 등록과 여기에 따른 편익시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계획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287명에 1억1749만6천원, 장애인등록 1110명, 작년보다 98명을 더 등록시켰고 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체육대회, 복지증진대회 운영비 지원, 전체 3개소 650명에 2500만원의 지원과 장애인 복지 특수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 문제점은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이 분리 단체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통합운영으로 유도하여 동참 분위기 확대 및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지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역할을 확대하고 여성권익을 옹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등 4개분야의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 4개사업, 부자가정 보호 3개사업 다음 4페이지에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교양교육 3개사업, 여성 봉사활동 지원 4개사업, 보육시설 운영 4개사업 총 18개사업에 5억6926만3천원을 투입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활동이 미흡하고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여성단체의 조직강화와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고 수시점검하여 수반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개사업의 중요성과로는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개선 분위기 쇄신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귄익장악과 자기개발, 참다운 자원봉사자상 정립이란 중요성과를 들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노후안정 도모와 사회활동 기회 부여를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경로당 지원과 무료 경로식당 5개소를 운영, 계획한 것으로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보장 2개소,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노인노후생활 질 향상 7개소, 경로 효친사상 지속추진 3개소등 12개 사업에 11억2772만5천원을 투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노인 교통수당 지급중지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어 이후 지급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과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으로 소외되지 않고 사회 동참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안정과 환경을 조성하여 선량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 계획을 하였고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 500명을 학교별 1회, 연13회 국·군비 1800만원을 투입,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국비, 군비 도합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이 완료한 결과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내에는 문화공간과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이 잦고 건전하지 못한 놀이에 흐르는 경향이 많아 청소년 어울마당 확대 실시등으로 청소년 놀이문화를 정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우청소년 자활능력 배양과 후원 자매결연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문제점 해결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9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 11세대 1402만4천원, 불우아동 후원금 지원 18세대 2개 사업에 8286만4천원, 후원자 결연 71명, 상담기능 강화 월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등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노력한 결과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IMF이후에 지속적으로 후원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후원자 관리로 생활보호 및 자활능력 배양, 경제적·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의식 개혁 및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국민운동 단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선진 군민의식 함양 위탁 및 자체교육 실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4개분야 국민운동 단체사업 활성화 추진 3개단체에 2284만4천원을 지원, 경제살리기, 기초질서 확립,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를 거두었고 행정의 기초단위인 마을회관 건립도 11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중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자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있어 계속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교양강좌 개설입니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선진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98년도 연 3000명의 대상인원을 계획, 추진한 결과 그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기적 운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함은 물론 홍보부족에서 기인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99년도부터 정기적인 실시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더욱 내실있는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학교 주변 정화 및 위생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과 생산, 유통, 관리상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공중위생 외 5개업 1,475개업소에 지도단속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실적은 점검업소 804개업소에 위반업소가 80개업소 그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5개업소, 영업정지 64개업소, 과태료 부과 3개업소, 시정지시 8개업소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업소증가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만 민간 자율 감시단의 최대한 활용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되 행정지도로 업주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환경보호과장 최창효 환경관리팀장 김희정 환경지도팀장 곽낙연 환경미화팀장 이원차 환경시설팀장 조철래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외 99년도 특수시책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연환경 보호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20회 실시하였고 쓰레기 수거량을 약 4톤트럭 30대분인 12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및 학생교육을 5회에 3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 파괴주범인 외래어종 퇴치운동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자연보호 관리를 위해서 한 가정에서 자연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군민의식 함양시책에 추진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연보호 관련행사의 내실화라든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더욱더 민간단체 참여확대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총 15,000여건에 부과액이 2억9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2억4천만원 그래서 약82%의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체납액이 약5천만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과정에서의 실태라든지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납부기준일이 6월 30일, 12월 30일 연1기분, 2기분 해서 부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기준일과 납부개시일의 차이로 인해서 그 사이의 이동분에 의해서 납부고지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재고지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의 특별징수대책 추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계속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먼저 쓰레기 수거처리한 것이 약12,000톤으로서 저희들 매립장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쓰레기가 12,0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각, 매립되는 것이 90%정도 됩니다. 소각하는 것이 1200톤에 약11%정도이고 작년도 동년기 대비하면 약 쓰레기 반입량은 약3.3%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저희들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분리수거율이 아파트지구는 거의 7∼80% 정도 됩니다만 일반지역에는 50%정도 아직까지도 분리수거가 4∼50%정도 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외 불법투기단속이 22건에 2백만원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무상수거는 약 1,400대정도에 7백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감량 분리수거는 대형 폐기물의 무상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창이나 인근 대도시 친·인척을 통해서 저희들 관내에 무단배출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무상수거를 안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을 하고 처리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받고 할 때보다 80%정도 저희들 관내지역에 무단 불법 투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단 불법 투기가 없도록 98년 12월 1일부터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대형 폐기물의 배출 신고제로 해서 운영해서 무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는 약72개소를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50개소, 집단급식소 학교라든지 200인이상 되는 큰 회사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곳 22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약140톤 정도 되고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약5.6%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가 탈수가 되지않고 즉 물기를 빼지않고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악취라든지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분 탈수용기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권장해서 쓰레기수분이 탈수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관리입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 추진실적을 보면 고철 및 폐자원 수집이 620톤을 수집해서 26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는 820톤을 무상 수거해서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 반출한 것이 약640톤 정도 지금도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지 못하고 임시 야적이라든지 저희들 별도로 임시 집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약 200톤 정도가 저희들 관내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중에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0톤 정도 수거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임시 야적상태로서 야적장소가 없어서 제방에 부분적으로 야적하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매립장내에 임시야적장을 빨리 마련해서 선별해서 폐비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상의 문제점을 보면 하우스 재배농가에 PBC계열과 PE계열이 있습니다. PBC계열은 재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거를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만 해놓으면 수거가 되는데 선별을 안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되고 하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하우스재배지별로 작목반별 책임제를 해서 선별 집하를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보면 폐비닐 실명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군수님 지시도 있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결국 이것은 선별장소에 가면 또 재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도 딱딱 선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중 선별을 합니다. 매립장 옆에 가면 재활용품센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5명, 사도 인근 주민 5명씩 해서 10여명이 재활용품 선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적, 물적경비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개선방안으로는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앞으로 마대등에 그것도 마대에 수거를 하면 국토대청결운동하는 과정에서 마대도 같이 수거가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예 마대에 이것은 병류다, 고철류다 이런 식으로 마대에 표기를 해서 수집할 때 그 마대 가지고 수집을 하도록 그런 방안도 개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실명제 시범운영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가야읍 종량제 구역인 21개 마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이행사항도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현재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군민의식이 아직 정착이 안되고 특히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사람이 할머니라든지 나이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해도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결국 행정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실명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저희들이 위반업소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사용금지 명령이 11개소, 폐쇄명령이 2개소, 조업정지 4개소등 3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쇄명령과 조업정지, 사용금지 명령과 동시에 고발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라든지 순찰기능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체순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야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와 배출업소 지도단속도 야간도 이용해서 앞으로 단속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순찰차를 금년도 약 1주일전에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푸른환경기금을 가지고 환경순찰차도 기왕에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내년도부터는 환경순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된 차량 17,000대 중에서 연간 단속목표는 금년도에는 보유대수의 약40%정도 수준인 7,000대를 목표로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단속에 측정기로 단속한 것이 877대이고 비디오카메라로 546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비디오 단속은 자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6,307대로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의 90%정도는 이미 단속을 기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위반차량 조치는 16건에 사용정지 명령이 1건이고 과태료부과 6건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300여대에 대해서 무상점검도 실시해서 자체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저희들 폐금속광산인 군북 오곡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사업비가 약5억9800만원인데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분에 대해서는 토취장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엊그제 군북 하림쪽에 토취장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곧 착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즉 광려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3억4천만원, 양여금이 2억, 도비, 군비해서 약 7천만원입니다. 사업 경계구역은 마산시 경계지점에서 칠원 유원교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1회, 2회추경때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여금 3천만원이 2회추경에 추가 내시가 되어서 2회추경에 확보가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있는데 우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서 환경친화적 사업을 해야된다, 당초 저희들이 하상정비 4.5㎞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변경을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환경친화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수시설 현지견학도 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저도 직접 가서 청주하고 평택시하고 청원군에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한 우수시설에 대해서 견학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3월 안으로는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19개소, 수거식이 아직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위탁이 1개소로서 군북 정암휴게소 화장실인데 지금 현재는 도로확장 관계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 화장실 정비를 1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축은 대산 시외버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를 1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 실시를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해서 하고 특히 행정관리책임제를 시행해서 공원 화장실은 도시과에서 하고 터미널과 시장 화장실은 지역경제과, 면단위 운동장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관리책임을 맡겨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이 아직까지도 관리상태라든지 시설이 미흡해서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이전예정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축산 폐수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277개소입니다. 허가가 72개소, 신고가 205건인데 허가는 시설이 면적이상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 분석하고 진단되어 있는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연간 발생되는 것이 약 16,000㎘, 소, 돼지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약 27%정도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상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축산폐수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고 그 외 소규모 영세농가가 아직까지도 시설을 못 갖추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소규모농가도 일정 규모이상은 전부 규제농가로 내년도부터는 전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안에도 우선 비규제대상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적정 처리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 공공시설이 내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이 되고나면 비규제대상농가도 그렇게 처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들 분뇨 및 오수 정화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입니다. 즉 분뇨처리장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사실상 89년 7월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1일 처리능력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기계직 1명, 화공·전기직 각 1명씩 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분뇨처리장 금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7,200㎘, 거기서 ㎘당 천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보수공사를 10년 정도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자꾸 갈수록 수질강화도 되고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를 한 것이 금년도에 1억7800만원을 들여서 협잡물종합처리기가 1억2천만원, 전기승압공사 2400만원, 기타 슬러지 보관창고 보수라든지 찌꺼기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소, 인 제거시설에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양여금 국비관계사업이 3억9900만원하고 도·군비 각8600만원씩 4억8500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질소, 인 제거시설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환경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됨으로 해서 각종 수질기준이 꼭 위생처리장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강화가 되고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설보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89개소, 대형음식점이나 여관등에 설치되고 있는 합병정화조가 5개소, 그외 단독주택의 단독정화조가 3,400개 해서 약3,500개소가 저희 오수처리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각 반기별 2회씩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즉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지도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소규모 단독정화조의 청소상태가 아주 부실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청소율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단독정화조에 어떤 곳은 1년에 한번을 하는데 지금 기준상에 보면 1년에 한번 이상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일반가정에 보면 6개월에 한번 정도 처리를 해야되는 실정인데 지금 처리능력이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정화조까지는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시설관리입니다. 금후 확장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7년 12월에 지도소 부지매입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약2,000평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서둘러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매립장에 대해서는 2천년도 정도 되어야 지원이 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사항이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군비도 같이 확보해서 확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처리능력이 1일 10톤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에는 금년도에 소각한 것이 1,400톤 정도로 반입쓰레기량 중에서 10∼12%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소각 미흡으로 인해서 소각 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분리수거 홍보와 아울러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소각 전에 파쇄를 해서 소각로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왕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행정과 관련해서 시행할 특수시책을 잠깐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쓰레기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식의 함양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려면 어디에 착안을 두어야 되느냐 결국 홍보와 교육이다 그외에 단속 이 세가지 시스템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에 쓰레기행정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설명을 안드려도 유인물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저희들이 분리수거만 잘되면 소각로 문제, 매립장 문제도 사용기한도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쓰레기행정의 최대목표를 홍보와 교육과 단속의 3시스템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집주해서 쓰레기행정이 특히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안에 보면 쓰레기 바로 버리기 운동이 있는데 버리기보다 모으기가 용어가 낫지 않습니까? 줄여서 모으기, 분리해서 모으기 그게 좋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사실상 모으는 것은 저희 행정의 책임이고 결국 버리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군민의식을 함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농림과장 안판상 농업정책팀장 김동명 산림개발팀장 조방제 산림보호팀장 이시규

농림과장 안판상입니다. 농림과소관 '98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농가 호수 및 인구는 가구는 9,553호로서 전체가구의 42.8%, 인구는 27,626명으로서 총 인구의 41.2%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652명으로 남자가 601명, 여자가 48명, 임업후계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으로는 경지면적이 12,158㏊로서 총면적의 29.5%가 되겠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3㏊로서 전국 호당경지면적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수리시설은 560개소로서 저수지가 201개소, 양배수장 79개소, 보가 153개소, 관정 117개소, 집수암거 10개소입니다. 임상별 산림면적과 축적으로는 임야면적이 21,774㏊로서 침엽수가 12,480㏊로 57.3%, 혼효림이 35%이며 침엽수와 혼효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별 산림면적은 사유림이 21,126㏊ 97.5%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 구분별 내역으로는 생산임지가 61.6%, 공익임지 5%, 준보전임지 33.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수는 10,839대로서 기계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조직육성은 농업법인회사 12개로 농기계는 127대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221개로 농기계 보유대수는 682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보관창고는 59동으로 4,868평이며 보관능력은 28,140톤입니다. 가공공장은 2개소로서 1일 가공능력은 65톤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은 10,313톤 257,825포대로서 보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선도인력 육성은 농업경영인은 706명으로 104억2500만원 투자되었으며 중도탈락자는 58명입니다. 전업농가는 428명으로 133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일반전업농이 75명으로 37억5천만원 투자되었으며, 쌀 전업농은 353명으로 96억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촌선도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7년까지 후계자가 587명으로 전업농은 355명입니다. '98 육성계획은 후계자가 61명으로 15억900만원이며, 전업농은 73명으로 2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은 후계자가 2500만원, 쌀 전업농은 2350만원으로 도비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농업경영자 전문교육을 위한 경상대학 입학 8명 1900만원은 도비 60%와 자담40%입니다. 추진실적은 자금배정은 24명으로 6억6500만원으로 32% 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후계자 간담회 개최를 98년 4월 27일 축협에서 71명이 모여 현장애로 사항을 대담한 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후계자 창립1주년 기념 군민교양강좌 개최를 98년 7월 14일 400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농업인후계자 대회참석을 8월 19일부터 8월 21일 2일간 1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를 9월 9일 1,100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적격자 선정으로 전업, 무단이탈자 발생으로 대상자 선정을 엄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영농정착 의지를 제고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이농등 부실후계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은 56억6천만원으로 지원한도금액은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은 7억원이고 공동사업장은 3억원, 개인은 5천만원입니다. 지원기준과 조건은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자 확정은 240건에 55억7700만원으로 지원내역은 농어가가 237건 52억3700만원, 생산자, 조직·법인체 2건에 2억원, 중소기업체 1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 부담금 납부는 2억8500만원이며 진흥기금 융자지원은 45건에 6400만원으로 11%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금부족 농가의 지원확대로 영농의식을 거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은 29,439대로 기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조직이 31개소이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17개소입니다. '98 계획으로는 공동이용조직이 21개소 111대,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쌀 전업농은 60호로 191대, 14억1천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이용조직 6개소에 대한 농기계 51대로써 9600만원, 46%입니다. 쌀 전업농은 17농가 53대 공급으로 7990만원, 28% 지급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4개소에 1억8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지원은 10%∼30%로 하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화률을 높이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조림사업은 총 70㏊에 20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992만5천원으로 국도비가 62%, 군비부담이 28%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투자의 장기성과 투자기피로 인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베기외 4개사업으로 890㏊에 3억7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52%, 군비부담 28%, 나머지는 자력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임도사업은 신설이 7㎞, 보수 3㎞로 총 10㎞에 사업비는 4억3238만4천원으로 국도비 93%, 군비부담은 7%입니다. 총 5개소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시행중입니다. 금년도 임도는 중앙에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2회에 걸쳐 시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나 영림서에 함안군 임도를 견학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주서리 대촌마을 위와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는 1㎞로 1억2678만3천원이며 국비부담이 91%, 군비부담이 9%입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97 마을환경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했으며 춘계에 시행하여 금번 폭우시 가옥과 농경지 보호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5월 초순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번 400㎜ 폭우에도 농경지와 인가를 보호하는 큰 효과가 있었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전국토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경남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꽃길조성등 4개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3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의령군에서는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의령군과 비교해 상당히 불리했기 때문에 99년도는 전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있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에이즈라는 병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방제로는 소각이나 파쇄를 해야만 되는 병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삼칠방면에 발생된 재선충을 3년만 방치하면 함안군 전체 소나무와 인근 시군까지 침엽수를 점멸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영하의 날씨속에서 새벽6시에 작업을 착수해서 일몰시까지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총 발생면적은 678㏊로서 제거본수는 19,581본으로 입목파쇄가 1,889㎥, 지엽소각은 72,660소, 벌근훈증은 14,806본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발생 또는 발생 의심목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심혈을 바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획보다 추진실적을 많이 올렸고 중앙이나 전문가,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하고, 또 MBC, KBS, EBS에서 대대적인 방송이 몇차례 나간바 있습니다. KBS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 작업이 3년 걸릴텐데 기적과 같은 작업을 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방제면적은 1,140㏊로서 사업비는 32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밤나무 항공방제는 자력으로 헬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방제는 당초 3회로 계획되었다가 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2회로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하는 사업은 간벌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40㏊입니다. 소요인원은 1,600명이며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62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월중 완료 계획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도복벼 세우기 동원으로 한달간 연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중에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익근무요원 11명과 유급감시원 76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관망이 잘되는 산꼭대기 13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지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지상감시 체제에서 공중감시 체제로 슬로건을 걸고 감시초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산불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화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임차는 인근 진해, 마산과 같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는 1억6천만원으로 도비 8천만원과 군비 8천만원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산하경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95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연7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산불기간이 왔고 저희들은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날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산림과 농정업무를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안성대 지역경제팀장 배재덕 상공육성팀장 조만래 교통행정팀장 김갑기 실업대책팀장 이수학

지역경제과장 안성대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하고 기업활동 저해요소 제거와 기업경영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지원입니다. 183개 업체에 34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경영안정자금, 농공단지 경영정상화자금, 수출촉진자금, 유망중소기업 부도방지자금, 구조개선자금 등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서 군에서 40억중 29억원이 배정되었으며 11억원은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는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담보제공에 애로가 있어 일부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금융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주요성과로서는 자율적인 기업경쟁력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난 해소로 원활한 기업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서는 추진계획은 물가안정대책 운영의 내실화와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안정 지도, 소비자 중심 민간자율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당물가적발신고창구를 설치하여 개인서비스 업소의 중점관리 지도단속과 물가안정대책회의, 좋은업소 및 가격파괴업소를 지정하고 소비자 고발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업종별 담합 가격인상시 행정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요청 등 대응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물가안정 기반구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개인서비스료 인상 방지가 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창업승인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본군에 창업이 393개 업체가 신청되었고 설립이 621개, 1,014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창업은 244개, 설립이 524개, 768개 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폐업으로서는 부도 및 기타가 147개 부도 및 휴업이 됨으로 해서 본군은 19%의 폐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장설립·창업승인 및 등록이 금년도에 133개 업체이며 공장설립시 선승인제도 운영을 하므로써 규제가 완화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공장설립·창업승인시 관내 구직자 취업알선이 17명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장설립·창업 기승인 업체의 과다로 인한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개인별 관련 인·허가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직자 방지로 건전한 생활이 도모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관리에 있어서 현황은 본군에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8,565평이며 입주승인업체는 93개 업체, 종업원수는 1,837명, 현재 정상가동은 64개 업체, 휴업은 29개 업체입니다. 부도율이 전체의 31%로 97년도 대비 해서 금년도 23% 부도가 났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실업체 대체 입주승인이 금년도에 7개 업체를 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물 보수로서는 폐수처리시설 보수, 파수농공단지 경계석 보수, 법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포장, 산인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등 1억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도업체 증가로 인한 공동관리비가 가중되므로써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서 조기에 대체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성과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생활안정이 도모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스체적 판매제 실시에 있어서 신규 건축물, 주택외 건축물, 공동주택은 12월말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에서는 2000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적시설의 전환을 지금 현재 총 19,637세대인데 실적이 1,727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이 9%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업무용은 70만원정도 융자되고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은 30만원정도 융자가 가능하지만 돈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소식지 및 유선자막등을 통한 홍보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자 초청설명회를 가졌으며 가스체적시설 시공자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가스시설 사용자의 인식미흡 및 시설비 부담 가중으로 시설을 기피하므로써 지속적인 홍보 및 방문상담 등으로 기한내 조치대책을 강구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가스공급 중지 및 과태료 관련법규에 의해서 200만원이하의 처분을 실시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가스시설의 개선으로 사고 미연방지와 신규건축물 시설의무화 유도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으로 현황은 점멸등 3색신호기, 4색신호기, 반사경, 승객대기실 등 143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으로 운전자보호시설 설치가 166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시설이 10개, 야간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13개소,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노견봉 설치, 고탄력 차선규제봉, 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교체, 태양열 자동발광 경보기, 방호벽 등 9종 1억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 및 보수에 애로가 있으며 군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므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입니다. 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6개구간, 단속인원 및 장비는 전담요원 3명과 장비는 2종 9대가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책임구역제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부과가 291건에 1200만원, 징수가 112건에 520만원으로 실적이 낮습니다. 독려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내근거리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한지 유상임대로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전담요원·공익요원의 책임성 결여로 주민과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조기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혼잡해소를 통하여 주민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차량확보가 현재 3대가 있는데 31인승 2대와 25인승 1대이며 노선은 2개노선, 운행횟수 및 거리는 1호차가 왕복 5회, 2호차가 왕복 4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영버스 운송사업 승인을 94년 12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 운행차량 확보가 3대 되어있고, 이건 국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운영개시는 95년 8월 17일로 당초 우성여객에서 하다가 적자운행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95년 11월 27일입니다. 1일 평균 승차인원이 398명이며 운영수지 분석결과 연간수입이 7790만원, 지출이 1310만원입니다. 월 평균 446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선증설 및 변경요구시 기사부족 및 기존업체 반발로 수용이 곤란한 실정이며 차량의 노후화로 교통사고 우려 및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적자운행이 되고 있으며, 차량 내구연한이 99년 9월로 되어있어 국비지원 건의결과 불가능시는 군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인 운행을 위하여 일반버스요금수준으로 인상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가 일반버스요금에 비해 60%정도 쌉니다. 주요성과는 오지마을 대중 교통수단 제공,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단계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13억1200만원, 국비와 도비·군비를 합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사업이 연 4,527명이 투입되었고, 사업장 선정은 제방보수 정비 및 9개 사업, 사업집행은 1억3천만원, 2단계 사업은 연 27,154명, 사업장 선정은 등산로외 22개 사업장,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76%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수요조사는 98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해서 지원인원이 17개 업체 76명이 중소기업에서 요구했으나 선발은 44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44명이 선발되었으며 지원기간이후 3개월간 중소기업에서 수습을 한후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고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 수요조사는 98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현지 희망자 조사를 수요처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수요처에서 3개 단체·기관에서 34명을 요구했는데 3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자수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했는데 현재 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기관·단체에서 수요를 하지않기 때문에 33명으로 선발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령 부녀자들의 신청 급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본질이 퇴색되고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인원의 연령이 46%가 56세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많이하는자 우선권 부여등 선발기준을 강화하므로서 다시 말해서 31세부터 52세이하의 세대주를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공공성 및 생산성 사업추진으로 공공서비스 기능 제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12페이지 이수정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함안면 괴산리 이수정 주변으로 소요사업비가 4억, 97년도 사업비가 이미 2억원 투입되었고 사업내용은 소공원 및 주변 보도블럭 설치, 화장실, 소각장, 편의시설, 치어구입,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측량 및 실시설계 작성이 10월에 완료되었고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2회 거쳤으며 공사입찰은 11월 27일 창원시에 소재하는 청방종합건설에서 89%의 1억7600만원, 설계금액이 1억9200만원에서 89%에 낙찰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두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므로써 세차례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므로써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를 피한 공사 추진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군민의 축제행사장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야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가야읍 가야리 132-54번지 일대로 조성면적은 22,000평, 소요경비는 75억, 개발방식은 민간개발, 사업기간은 94년 10월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94년 1월 21일 대성기업 대표 이기복이란 사람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94년 10월 27일,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은 95년 1월 18일, 단지조성공사 및 배수장 설치는 완료되었다고 하나 실제 준공검사가 미완료되어서 공사가 부진합니다. 배수지내 가압장 기계시설이 미설치 되어있고 농경지 및 마을진입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기 배수장 가동을 군에서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사비 미지급등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부도와 시행자의 자금 부담능력 부족으로 단지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대체업자 지정이 곤란합니다. 현재 부채가 80억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지정 대체 건의를 산업자원부에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입장이 되어있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정해제시 양자 협의후 타용도로 시설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 억제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가 방지되고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가 기여될 것입니다. 14페이지 함안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말산리 배수문 위치에 있는 약 5,000평, 규모는 750평 복합상가를 같이 병행해서 일부 시설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원으로 국비 14억원, 도비 5억, 군비 4억입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매입 7필지는 군비 4억원으로 매입이 되어 있으며 도비 및 국비는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융자 14억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별 의견조율은 98년 9월 18일까지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과다소요로 국도비의 지원요청결과 확보가 곤란하며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승인 발주가 2000년 8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한번하고 나면 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0년 8월이후에 가능합니다. 효과로서는 시가지 교통혼잡 및 이용객 불편해소와 도시 외곽으로 개발이 확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칠서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서면 대치리·계내리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1,074,000평, 개발방식은 민간위주 개발이고 분양계획은 95개 업체, 사업기간은 90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1년부터 92년까지 마쳤습니다. 공장부지 유치 분양은 현재 53개 업체로 88%의 실적입니다. 가동 및 건립업체는 22개 업체, 가동이 19개 업체, 건설중이 3개 업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산업단지 부지 및 지상권 근저당 설정이 880억으로 정종옥이가 되어있고 이에 따른 금융권의 부채 498억원의 압박으로 공장준공검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으로 국·내외 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제외 및 이주민 재산권 행사불가 이것은 폐기물 처리용지는 칠서면 대티부락이 되겠고 이주민은 공장부지내에 있는 64세대 주민들입니다. 정주생활권 보호를 위해 제외 및 부분준공 처리로 소유권 이전이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고용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치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당초 지정이 될 당시에는 대치리 동민들이 정종옥이에게 꼬여 평당 얼마씩 줄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그당시 전부 승인이 되어서 대치동이 폐기물처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후 정종옥이가 좋은 곳은 평당 5만원, 그렇지 않으면 3만원으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당초는 하려고 하다가 보상금액에 따라 문제가 대두되어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칠서공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되지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에 애로가 있고 준공검사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폐기물 시설용지를 지정해서 지정이 되면 대치리는 지원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생활불편은 지금 말도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있을 것인데 들어보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관여하지 않는데 정종옥씨가 그당시 세를 아듬은 것 이것은 공단에서 인수가 되었습니다.

예,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고를 못풀어서 그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사 및 이사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 이걸 도로 하여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구간을 6개로 나누어 1-1, 1-2, 2-1, 2-2 이래가지고 6개 구간을 정해서 부분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1인 대치마을 배암동마을은 그당시 상가부지에 분양받은 사람이 그 돈을 상환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방도로를 재포장해서 1차적으로 준공이 되므로해서 배암동마을은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고 그다음 1-2는 신계마을인데 동국제강이 10만평 입주가 되면 동국제강에서 도로라든지 이것도 다시 재포장하고 부지가 조성되면 같이 신계마을도 입주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라든지 국내투자에 대해 도나 본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부산에 있는데 어쨌든 칠서공단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부지대금의 ⅔는 내고 ⅓이 남아 있는데 이것만 내면 쉽게 입주민 해결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공단 폐기물 용지시설을 그당시 지정할때는 정종옥이란 사람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꼬여 넘어갔는지 아니면 정종옥이의 술책에 넘어갔는지 그건 제가 그당시 칠서에 근무하지 않아 잘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칠서 대치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것은 방금 진종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행정으로 어떤 사업도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심지어 담이 무너져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애로가 많은 것은 저도 칠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것은 그 지역만큼 용지 대체지정이 되지 않는한 그건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도나 공단에서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공단안에서밖에 안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서는 일정한 폐기물 용지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64호에 대한 이주민들 직접 보상금 산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상금은 틀림없이 지출하였으며 개인별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걸 내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대치 동민들 64호에 대한 직접 보상금을 지급했으면 개인별 명세서라든지 개인별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좀 내어주시고, 그다음 대치동민들과 정종옥이하고 처음 쓰레기장 한다고 했을 때 합의가 안있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글쎄 말입니다. 합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합의서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만일 없으면.......

그건 처음 볼때 없어서 그렇지 동네에도 있을 것이고 정종옥이도 있을 것이고 지역공단자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야 주민들이 우리땅에 쓰레기를 버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조건이, 조건이....... 우리들이 가서 볼 수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건설과장 서정웅 건설관리팀장 조현팔 재난예방팀장 황성호 농업기반팀장 박동현 도로팀장 조삼래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지방도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 지방도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보상에 저희군이 위탁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전체 7개 노선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81억5400만원중에 지금까지 70억1200만원을 보상을 해서 83%의 보상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에 있어서는 물론 도가 시행하는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다소의 소소한 이해관계에서 민원은 있습니다만 보상지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풍수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자체는 역시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중점적으로 풍수해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요 방재 시설물은 배수문, 배수장, 교량, 제방, 소류지등에 전체 130개소의 주요 방재 시설물을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재해 위험 시설물 6개제방, 주로 광려천 제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함안천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관내에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 2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풍수해 예방대책 항목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이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 평년 강우량 보다도 많은 지금까지 1,657㎜의 비가 내렸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은 재해 및 방재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방 자재 및 비축물자를 연초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방재훈련을 법수에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물론 일반직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간부공무원에 대한 점검도 마치고 지난 수해때 다소의 일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거울삼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성과는 제일 말미에 지난 태풍 예니 집중호우시에 피해사항의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피해에 비해서 복구비를 많이 얻었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저희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에 공공시설 복구 계획은 전체 180개소에 72억3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30일 태풍 예니에 대한 복구와 '88홍수시에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읍면 토목직을 포함해서 전체 합동 설비반을 편성 운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조사 측량은 이미 완료되고 설계도 180건중에서 50건을 이미 완료해서 성립전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연내 전체 발주를 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는 피해 및 복구 계획은 저희 함안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4억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만 복구비는 9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하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과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15개 사업장에 88억원이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중이 9개소, 완공이 10개소입니다. 추진중은 소하천 2개소, 칠원 곡촌 소하천과 산인 평기 소하천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그외는 지금 타기관 사업이 국토관리청이나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는 내년 1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연내 다 마치도록 하고 기성제 정비도 연내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6페이지까지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관리관계입니다. 하천 및 폐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는 1기분은 이미 2600만원 부과를 해서 2400만원 징수를 했고 200만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기분 미수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 2기분은 작물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 대상건수와 그 면적은 1,903건에 2,966,000㎡가 되겠습니다. 점·사용료 부과조정사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그렇고 이미 읍면에 조정을 해서 다 부과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2월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과액이 안나와있는데 부과액은 금년도에 15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감면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1549만3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필지에 13,408㎡를 대상 토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2필지에 1,473㎡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매각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대산면 장암리에 있는 7,977㎡와 군북 소포리에 있는 4,197㎡는 연내 매각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외에는 다시 이월을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매각부분에 대해서 좀 부진한 것은 매수자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확보가 안되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자한테 독촉을 해서 가능한 돈이 빨리 마련되면 매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관계입니다. 이 하천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말합니다. 대상은 전체 2,405필지에 면적은 4,467,000㎡에 금액은 약 91억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86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97년까지 보상은 68억을 했고 금년도에는 4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800만원 보상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연내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나머지가 266필지에 약 453,000㎡가 남고 금액상으로 추정해서 약 22억 정도가 남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전액 배정에 따라서 매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공사 위탁보상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도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군이 위탁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대상 3억7800만원 중에서 보상실적이 거기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 1억6100만원이 지금 현재 보상이 되고 2억1100만원은 계속해서 보상을 해서 가능한 연말까지 보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가 전체 91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교량, 저·소류지, 대형광고물, 건축물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점검한 것이 안전한 것이 85개소, 불안전한 관계는 A, B, C, D, E등급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 D ,E등급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중에서는 교량이 4개소, 축대·옹벽이 1개소, 건축물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부분은 투입해서 전체 정비를 해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점검횟수는 26회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는 자료에는 연 누계로 수치가 나와있는데 앞에 보고드린 것을 점검횟수에 누계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체 정비를 해나가되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내 거의 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축대·옹벽 1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거의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산인 철도 법면이 되겠고 건축물은 가야 상설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하천골재 군직영사업 추진관계입니다.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은 금년도에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은 추진되고 있지않고 97년도 이월사업중에서 42만4천원이 이월된 물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출된 것이 36만6천원이 반출되고 5만8천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800∼1000㎡정도가 지금 현재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해볼때 아마 연말까지 가야 반출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98년도에 당초에 1,000,000㎡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류측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 이런 것이 추진되고나면 내년2월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금년도분에 대해서 전체 총 수입이 17억9100만원, 순수익이 6억4400만원 해서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4건, 지하수개발 4건등 전체 42건에 26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23건, 현재 추진중이 19건입니다. 이 추진중인 19건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14지구는 년내 마무리를 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사업은 내년 영농기 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지구에 대해서는 소포와 매곡, 송정지구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낙동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칠북 영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 영농기전에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15페이지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개소별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추진입니다. 역시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은 전체 30개 사업에 113억이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미착공이 아직까지 2건, 추진중이 26건, 완공이 2건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조금 부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늘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IMF영향등에 따른 건설회사 자금난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항을 하지않고 작년 단가 그대로 했습니다만 규정 자체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전반적인 도로사업이 매년 반복되게 이월이 많이 생기고 하는 사항들은 예산제도 자체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취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5월∼8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이 사업기간은 10개월∼1년 정도로 이렇게 잡히다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미착공사업 2개중에 이 한 사업은 칠원의 이현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칠원의 수출하는 김치공장 들어가는 교량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결과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 관계는 도와 저희 내부적으로 별도의 협의를 좀 거쳐야 되겠고 다음 칠서 이룡교도 역시 당초 저희들 사업비를 계산상으로 적게 해놓았습니다만 지하에 지반단지가 상당히 깊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50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2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이것은 중앙과 도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17페이지∼21페이지까지는 역시 사업장별로 나와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가야 우회도로 개설관계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시 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봐서 알겠습니다만 우시장에서부터 함주교, 함안교까지 약 2.13㎞를 계획하고 전체 사업비 141억원을 해서 지금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함안면과 연결되는 우회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이것은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순수한 가야 우회도로의 추진상황은 95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96년도 사업은 가야교 하부공이 되겠습니다. 교대 1기와 교각 5기 해서 1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 포함해서 20%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 97년도 사업은 전체 18억3200만원 이것은 가야교에서부터 함주교 사이의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주택철거라든지 보상을 지금 현재 82%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6억5000만원입니다. 6억5000만원중에서 역시 그 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을 현재 30%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사업은 추진하다가 당초에 도급자 한효건설과 보증회사인 경남종합건설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다가 지난 9월1일자로 역시 공제조합의 보증업체인 진주의 정남개발과 재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사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은 보상을 82% 추진하고 있고 98년 사업도 보상비로서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역시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불편이 있고 사업비 투자확대로 함주교∼함안교까지라도 우선 개통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역시 함안교∼함주교간의 우선개통에 따른 소요사업비 40억 정도가 계속 지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IMF예산사정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지고 따라서 군비도 역시 확대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사무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량 시공과 토공을 성토한 토공 시공과의 금액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이래서 저희 군수님이 일단은 공사를 중단하고 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하고 나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이룡 사리채취 관계로 자료를 받았는데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감사때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업자 선정 관계에 있어서 내역은 받았는데 물량을 안받았고 물량과 업자와 계약서, 조건, 수입과 지출 관계 그걸 91년도부터 해서 97년도, 98년도는 놔두고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제가 93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2, 93년도까지는 사실상 삼원준설건이 이 사람들이 낙찰이 안되고 삼공기업, (주)영우기업 이 두 기업체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도∼94년도까지는 사실 삼원준설이 계속 자기의 현지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서류상 입찰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고 영업하는 사람은 삼원준설 그 사람이 계속 80년도부터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그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정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도시과장 조용균 도시계획팀장 조성삼 주택행정팀장 조창제 건축팀장 안태훈 상하수도팀장 김영진 지역개발팀장 조평제

도시과장 조용균입니다. 98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첫째, 기구 및 정·현원은 도시계획, 주택행정, 건축, 상·하수도, 지역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청경 9명은 본청 2명, 칠원 그린벨트 관리요원 2명, 읍면배치 5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토지현황과 도시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현황은 군북면을 위시해서 7개면 11개지구에 2.109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상업, 녹지, 공업, 도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면적이 6.6㎢, 가구가 57호, 인구 2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실제 조사해 본 결과 면적이 다소 늘어난 7.35㎢로 조사되어 앞으로 그린벨트 조정에 따라서 제한구역 현황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상수도 시설현황, 하수도 시설현황,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기 상반기 실적때 보고된 사항이므로 추진경위와 실적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사업개요와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있어서 대산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산면 구혜·평림리 일원이고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인구는 5,29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적은 1.54㎢로서 일반주거지역이 410,000㎡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124,000평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약 11,700평, 녹지지역이 330,000평으로 총체가 465,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국토이용변경고시가 97년 3월 6일 났으며 97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98년 10월 30일 재정비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지적고시를 시행하고 지적고시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 승인을 국립지리원의 신청을 받아 항공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서면 용성·이룡·계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인구는 10,000명, 면적은 2.562㎢로써 평으로 환산하면 77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3월 6일 국토이용변경 결정을 받았고 98년 1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농지전용 협의가 농림부에서 98년 10월 7일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날짜로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도의 사정상 아마 2,3일 지연되고 지금 현재 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단계로 결정고시를 하고 그다음 12월 중으로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북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군북면 도시계획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27㎢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2,48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1의거탑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구릉지로 주거지역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고, 현재 공설운동장 주위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대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가 군북농공단지내 도로가 현재의 도로와 지적고시가 불일치 되어 현재 도로대로 위치를 맞추어 일치가 되게끔 변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를 마쳤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적고시 용역비가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이 늦어질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흥지역 대체지역을 98년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현재 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농지전용협의가 끝나면 내년 2월에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지적고시 용역과 지적고시를 99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칠원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칠원도시계획은 재정비와 아울러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칠원면 구성·용산·무기·운서·유원리, 칠서면 무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7년, 인구는 10,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면적은 총체면적이 2.830㎢인데 기존 도시계획구역이 0.996㎢에다 1.834㎢가 늘어나 2.830㎢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85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결정고시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계획변경 용역시행을 해서 국토이용변경안 예고를 98년 9월 8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25일자로 지역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칠원도시계획구역을 변경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현재 검토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9년 3월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해서 99년 5월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결정고시는 99년 8월에 신청해서 늦어도 99년말까지는 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2000년 4월까지 지적고시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칠원도시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내에 나대지가 많아서 다시 추가로 농지로 편입시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려면 도나 농림부 협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에 따라 대체농지 지정을 해야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8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가야·함안도시계획구역내 자연마을이 있는데 자연마을 자연녹지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그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요건은 전체면적에 대지면적이 5%이상인 지역이 되어야 하며 지구면적 ㏊당 주택호수가 20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상마을은 8개마을인데 가야읍에 5개마을 함안면에 3개마을입니다. 면적은 116,800㎡이며 평으로 환산하면 35,000여평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0월 16일자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이 취락지구 지정과 겸해서 운동장부지내 문화시설 지정을 같이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지정 유보로 해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같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다소 고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 27일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가 되어 큰 문제점 없이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12월중에 날 것으로 예상되며 결정고시가 나면 내년 2월까지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현재 대지 최소면적이 35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고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첫째, 산서지구 개발계획인데 위치는 가야읍 산서리 일원이며 면적은 10,000㎡ 약30,000평, 소요사업비는 용역비로 3천만원, 추진실적으로서는 국토이용변경(안)고시를 2월 20일자로 했고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지전용 협의를 11월중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관계 도서에 차이점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내 농지전용 협의를 마치고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원면 유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2,000㎡, 유원지구는 수립을 3월 2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청∼검암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청앞 신호등사거리에서 검암리까지 총 사업량이 1㎞, 폭은 5m에서 20m로 확포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9억8100만원, 그중에 공사비가 13억8100만원, 보상비가 26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중에 200m, 폭은 20m로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2억9500만원, 보상비가 9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 4일까지 마쳐야 되고 현재 실적은 옹벽 및 석축시공으로 진도는 20%입니다. 보상비 지급계획은 당초 8억8800만원중 7억2200만원 지급해서 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소도읍사업으로 계속 시행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봉성∼북촌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안면사무소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2m, 폭은 15m, 사업비는 10억2800만원, 그중에 공사비가 3억2800만원, 보상비가 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실적은 편입부지 분할측량과 보상비 지급통지를 마치고 보상비 지급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실적은 6억6400만원중에 2억700만원을 지급해서 3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억9400만원인데 이때는 유인물 자료제출할 시점입니다. 계약은 11월 26일자 계약되었고 착공은 11월 30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이 다소 늦어지고 현지 보상비 지급 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98년 12월 5일까지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말산∼여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건널목에서 함안여상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400m, 폭은 3m에서 15m로 확·포장합니다. 사업비는 21억원, 그중에 국비가 4억2500만원, 도비 8억2500만원, 군비가 8억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착공은 10월 15일자로 착공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되어 왔으며 작업재개는 98년 10월 26일자로 되었습니다. 보상비 지급완료는 98년 1월 8일자로 완료되었고, 현재는 토공 및 석축시공으로 총공정의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99년 3월인데 실착공이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동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야읍 말산리인데 현재 남경아파트옆으로 해서 지방도 100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써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지방도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야 배수장앞으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계획 134m중 40m는 기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4m, 폭 8m로 확·포장하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7200만원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9100만원, 보상비가 2억81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할 및 감정완료를 해서 내일 보상통지를 해서 확보된 보상비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잔여공사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8,801평으로 10,0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시공자는 현대건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기반시설과 부지조성은 기 97년 1월에 완료했고 97년도 사업비로서는 사업비 36억8천만원을 들여서 건축공사 39%정도 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이 99년 6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88%입니다. 98년도 사업은 21억6200만원을 들여서 건축공사 27%, 전체공정은 유인물에 63%입니다마는 사실 66%가 완료되겠습니다. 설계보완은 되어있고 12월 2일까지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7년도 사업 마무리는 금년 연말까지 98년도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골조 완료예정은 11월인데 거의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경기장 내부 토목공사는 내년 9월까지 잔디식재는 내년 3월 내지 4월, 내부마감은 2000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주경기장 문제점으로서는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자체만, 즉 말해서 운동장 내부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시설만 하면 부대시설이 미시공 되어서 경기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설계당시 구조에 문제가 있어 구조보강등으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첫째, 전기용량 증설입니다. 현재 전기수전 설비계획이 100㎾되어 있는데 100㎾만 수전을 한다면 순수하게 운동장 실내등을 켜는데만 사용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250㎾로 증설해야 되는 사유는 현재 전광판을 예상한다든지 또는 운동장 구조물 1층에 빈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간을 타용도로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무실 임대를 준다든지 어떤 다른 사용방법을 강구한다면 전기수전 설비가 250㎾로 증설이 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약 3억 소요됩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조에 다소 보강해야 할 곳에 2억9600만원, 위생설비에 1천만원, 방송 및 소방설비 보완에 1억4400만원, 국산줄떼를 서양잔디로 변경하는데 1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줄떼가 지금은 운동장 경기장안에 한국잔디의 줄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세한 조사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국산줄떼를 세우면 운동장 이용면이나 관리면에 상당히 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서양잔디로 보고드리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산잔디와 서양잔디, 인조잔디를 비교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보완에 소요될 금액이 19억2200만원이고, 순수하게 부대시설로 추가로 시설해야 될 부분이 전면광장, 정문앞에 들어가야 할 광장이 약 508평인데 시설 보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완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보완하는데 4700만원, 운동장 외곽도로가 약 1.2㎞가 되는데 설계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추가로 시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약 3,100평인데 주차장시설도 차기 시행으로 되어있고 주위 조경이 약 23,000여평 이것도 역시 운동장을 이용하려면 조경시설이 있어야 주민들의 휴식시설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고 주차나 운동장 외곽도로 이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2억7800만원, 그래서 운동장 시설을 원만하게 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려면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가 32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문제점이고 다시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개발 대상면은 군북, 법수, 대산, 칠서, 칠북, 칠원, 산인 7개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2개면, 시행중이 2개면, 차기시행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3억, 면당 약 39억인데 39억중에 시설비가 30억, 주택융자 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97년까지 35건에 107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면별 시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사업시행계획 및 실적은 대상면은 2개면으로 칠서, 대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법수가 포함되었었는데 IMF로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어 법수면은 차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사업량은 5건에 17억9500만원, 칠서에 2건, 대산에 3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진도는 46%, 완공이 1건, 시공중이 4건으로 시공중을 보면 대산 중앙하수구, 고원농로, 칠서 이룡하수구, 무릉하수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다소 늦은 것은 IMF로 인해 예산이 두 번이나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중투자가 되지않고 분산투자가 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차후에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집중투자가 되어 사업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함안, 여항 2개면이며 사업비는 40억,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 10년간인데 2개면에 격년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97년까지의 실적이 40건에 30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면별 시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시행계획 및 실적으로서 98년도에 함안면에 5건에 5억5500만원을 들여서 4건은 완료했고 시공중이 1건있습니다. 시공중인 것은 백암-강지간 도로개설인데 현재 공정은 85%로서 준공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건에 사업비가 21억5800만원, 추진실적으로서는 시공중이 8건, 완공이 31건입니다. 종합진도는 95%입니다. 시공중 8건은 주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 다소 늦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월 31일까지인데 기간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30동인데 동당 16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7동이 추진이 되겠는데 완공이 42동, 공사중이 14동, 미착공이 11동으로 융자금 배정은 완공과 공사중인 56동에 대해서는 배정되었습니다. 대상 선정물량이 적은 것은 IMF로 인해서 건축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주택개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잔여 63동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 희망자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빈집정비입니다. 대상이 18동,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상금이 동당 3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가 18동되고 보상금 지급은 27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철거가 완료 되는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촌빈집정비가 늦은 것은 건축주가 거의 외지에 있어 행여 집을 철거하고나면 다음에 다시 건축할 수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부상 지목변경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신청자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은 군북지구와 칠원지구인데 군북지구는 일일 5천톤, 칠원지구는 일일 3천톤, 사업비는 2개지구에 69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취수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낙동강의 취수원 부족을 예상해서 오곡과 낙동강에 확장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를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이며 마산상수도의 물을 하루 6천톤 내지 만톤을 급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마산시의 추가 공급협의시 시설물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 칠원·칠서 강변여과수는 부대시설, 정수시설까지 우리가 시설을 완료해서 이관을 해 달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 투자관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향후 저희군이 사업비를 적게 투입하고 상수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군북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군북상수도는 어차피 강변여과수나 마산상수도물을 급수하면 가야지구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북지구는 50억원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가야와 연계해서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로 70억으로 늘어날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중에 추가공급 여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뜻대로 되지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북상수도 확장공사 설계는 99년 2월에 마치고 공사는 내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삼각지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8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시행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사지외 4개시설 133억16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에 40억7100만원, 분뇨처리장에 8억7100만원으로 182억5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상단의 사업개요에 사업비와 시행계획에 사업비에는 2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토취장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법수 토현에 확보해서 71,000㎥를 성토했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성토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수 우거와 마산 진동으로 두군데 투자선정을 하였습니다. 두군데 선정한 이유는 법수와 마산과의 ㎥당 차이가 800원 법수가 쌉니다. 그러나 법수에는 순수하게 암발파를 했기 때문에 법수의 암발파만 가지고는 성토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진동과 50 대 50으로 섞어 쓸 계획입니다. 다음 차집관거 설치를 위해서 도와 국토관리청, 철도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구조물 시공중입니다. 현재 진도는 23%, 향후 추진계획은 토목건축 준공이 내년 5월 30일까지 차집관거는 내년 3월 30일, 전기·기계 발주를 내년 9월에 발주해서 2000년 6월까지 사업마무리를 해서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1개 공정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줄여도 될지 안될지 경남대학에 재검토 의뢰를 해놓고 있고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집관거가 하천을 따라서 묻게되어 있는데 여름 우수시에는 작업을 하지못해 다소 지연되고 있고 도항택지개발로 인해서 증설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다소 공기가 연장되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 하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하수도정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가 우·오수 분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거매설공사가 되겠는데 총 사업량은 8.3㎞, 사업비는 13억25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12월까지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된 것은 11월 16일까지로 계약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굴착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은 11월 16일까지인데 사실 16일 아니고 27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사추진시 도로철도 횡단, 타시설물 파손 등 주민들과 민원이 생기지 않나 예상됩니다. 이건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는 당연성을 설명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계 인력부족으로 관리 감독에 애로가 있을 것 같아 부분적으로 중요 공정에 대해 부분책임감리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묘동지구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97년도 사업인데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이 하루 55톤 처리하는 시설로서 정화시설이 1개소, 관거매설이 1.3㎞, 사업비는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부지 기공승낙을 완료해서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백산지구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하루에 100톤인데 사업량은 정화시설 1개소, 관거매설 1.2㎞, 사업비는 3억3400만원, 현재까지 실적은 9월 8일자로 환경청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상황은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터파기를 시행중이며 자재 반입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립 현황은 5개단지로 사업승인을 해 줬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지연하거나 부도가 나서 처리가 중단된 것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 검암리에 있는 대한 제니스 임대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12세대이며 현재공정은 70%로서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중단이 되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은 임대보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약 11억정도 되는데 현재 주택사업공제조합 창원지점에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 임대보증금을 환불하도록 본사에 협의 공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해결이 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주택임대보증회사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 에이스 임대아파트입니다. 칠서 무릉리에 1,252세대로 현재 골조공사중이며 공정은 22%입니다.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는 내년 12월이 입주예정이었는데 다소 지연이 되지않나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 역시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임대아파트는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데 64세대입니다. 이것 역시 터파기중에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건 아직 임대까지도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큰문제가 없는데 대지에 마을회관이 있어 거기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야 도항택지개발에 주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건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분양이 걱정되고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끼리는 거의 협의중에 있고 이것도 협의가 되면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원 오곡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건 2,000세대인데 이것 역시 분양 불투명으로 인해서 사실 시공업체가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체와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함안물류단지입니다. 면적이 583,000㎡로서 유치시설은 물류시설, 상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677억으로 예상되며 시행방침은 토지공사에서 토지매수와 단지조성공사를 해서 시행하고 저희군에서는 진입도로 등 지원시설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7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마쳤고 또, 97년 10월 9일 건설부에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보류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IMF로인해 기획예산위에서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참여를 억제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유통관련 물동량을 우리의 영남지방이나 제조업체에 나름대로 150여개 대형업체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요가 부족되지않나 이런 판단에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토지공사와 승인신청토록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 끝까지 신청을 회피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준비중인 서류관계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2월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민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국내 10개 대형업체를 참석시켜서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군수님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230여평, 세대는 2,249세대, 총사업비는 260억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행자는 주택공사에서 하게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자 지정을 했고 토지수용을 97년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났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농지분양 수요가 예상되고 도에서 승인이 날 때 도로계에서 시설보완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조성단가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경기와 병행해서 수요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으로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수처리, 우·오수처리 협의가 되면 곧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네들은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총 성토가 500,000㎥인데 그중 절반정도는 자기네들이 시행하고 있는 마산지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이용해서 6월까지 성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정주권사업인데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00년까지로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완공된 지역이 2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직 계획수립도 못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라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수립도 안된 곳이 10년간에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기간을 더 늘일 수 있는지?

중장기 계획으로 10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끼리 협의한 결과 당초계획이 2000년까지이지 사업기간은 2,3년 내지 3,4년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진다면 아직 한군데도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않는 곳도 있고 또, 내년에 계획수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별다른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획수립이 안된 곳은 산인이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수는 착공예정이고 계획수립은 99년도나 2000년도에 가서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며 어차피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동감을 하고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 도시계획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은 타도시계획구역과 대비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고 녹지지역이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녹지지역이 약 2,253,000여평이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이 많이 편입되었고 또 녹지지역이 많이 편입되는 것은 현재 취락지구 생긴 모양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하지 못하고 생긴걸 부드럽게 타원형식으로 하다보면 좀 녹지지역이 많이 편입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결정을 할 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크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모양새에 따라서 지역 한도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것은 향후 인구 증가추세를 예상해서 면적을 정하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더 넓게 하고 싶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수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요건만 되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칠서, 대산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취락지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은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구역내는 자연취락지구라 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대규모의 취락지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키지 못할때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야, 함안지구 8개지구도 그런 맥락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보건사업과장 신준범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외 13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를 68,672명을 해서 1일 평균 지소는 187명, 진료소는 8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장비 확보는 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점검을 3회에 18개소를 정비해서 주의 6명, 시정 1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검진조사반 운영을 의료원 1개반 2명을 하고 보건지소 5개반 10명을 구성하였으며 구강 보건 교육을 1회에 1,050명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0개교에 3,6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 홍보물 제작을 2종 1,4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족보건사업은 영구피임을 5명을 하고 일시피임을 2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신규등록이라든지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소아마비외 5종을 계획대로 접종하였습니다만 소아마비와 엠엠알은 접종사고가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접종중단 지시가 있어서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총 2,185명으로 65세이상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노약자는 가정방문 또는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성인병질환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투약지도, 보건교육을 총 7,1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교육 이수를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함안군건강생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을 1회 실시하였으며 읍면건강생활지도자육성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당 순회진료는 28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령 규제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는등 건강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지도자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30∼50대 부녀자로 유방암 200명, 골다공증 300명 총 500명 해서 유방암은 전액 도비로 하고 골다공증은 도비 30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실시는 가족계획협회 경상남도 부속의원 검진반에서 출장검진을 해서 유방암과 골다공증을 100% 완료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전원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그리고 개인위생 홍보차원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저희 의료원 보유장비는 총 135대로 보건의료원에 12대, 그리고 읍면 보유가 123대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방역차량이 1대 보유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살충, 살균소독을 7,182회, 음료수소독은 3,996회, 그리고 보균자 검사는 콜레라가 325명, 장티푸스가 1,60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 20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해오던 것을 분무소독을 하니까 분무소독에 대한 효과가 홍보가 좀 덜 되어가지고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역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로서는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특히 금년도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방역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만원과 표창을 연말에 전수하겠다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환자수는 총 273명으로 결핵환자 68명, 나병환자 20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색출검사를 12,739명을 실시하였으며 BCG예방접종도 6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진료도 정착촌과 재가환자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성병검사와 에이즈 검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총 58개기관으로서 의료기관 27개소, 약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의약관련 단체 자율지도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군 자체점검을 정기와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추진한 결과 의료기관은 27개소, 약업소 3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2개소와 과태료 1개소에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혜택과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취학아동 요충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개 업소에 988명을 검사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결과 문제점으로서는 요충에 대한 지식 결여 및 관심이 없었으며 퇴비등 유기질 비료 사용으로 어린이 요충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평균 통계를 보면 양성자가 4.4%인데 비해서 우리 함안군은 양성자 가 18.1% 발생되어 13.7%나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어린이 집단시설 중심으로 요충검사를 실시하여 투약토록 하고 각 유치원등에 요충퇴치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친절봉사 교육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진료 후 집까지 모셔드리기를 59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술실과 입원실, 야간 진료실 근무를 개선해서 수술실에 1명, 입원실에 4명, 야간진료실에 3명을 고정배치하였으며 근무제도도 개선해서 30분 일찍 츨근하여 민원접수를 하고 각 진료실은 8시40분부터 진료준비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의 진료인원은 51,768명을 하였으며 진료수입도 13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지결산 이후 수입은 14억1900만원으로 지출 15억9700만원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89%로 전국 17개 의료원중에서 저희들이 2위 수준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저희 의료원 홍보와 친절 배가 운동을 실시하고 고령자등 진료 후 집까지 모셔드리기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인원 9,800명에 대하여 추진실적은 10월말현재 검진은 7,6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수입도 1억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110개소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심장병 및 암 검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장병 무료진료를 23명을 실시해서 1,2차 정밀검사 대상이 4명이 이상소견이 있어서 1명은 수술 완치하고 3명은 연세가 높아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검진도 23명을 실시해서 1,2차 정밀검사 대상자가 4명이 이상소견이 있어서 1명은 간경화로서 본인에게 통보해서 치료토록 조치했으며 3명은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검사를 해도 수술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비, 수술비 전액 무료인 점을 홍보해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노인당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총 86개소 노인당에 5,076명을 대상으로 의료반을 편성해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실적으로는 28개소의 노인당에 1,124명을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진료 인원이 10월말 현재 51,764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료원, 의료지소, 진료소별로 진료인원 현황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가도 검진을 받을 수 없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에 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의료원내에 말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약사가 확보되어서 약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국 그것은 처방에 의해 약을 제조해서 드리는 것이고 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지?

별도의 약국 말입니까?

예. 의료원내에.

의료원내에 개인이 약국을 설립하는 경우 말입니까?

아니, 의료원 부설로 하든지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지금 약사가 있고 약국이 있는데 별도의 약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치료만 받으러 갈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약을 살 수 있게.

아, 약만 사도록? 그것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현황 제출해놓은 것을 보니까 1차에 7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2차에는 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또 물을 가지고만 검사한 것인지 의료원 입회하에 물을 확인해서 한 것인지?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부적합 판정된 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한 것을 새로 개조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일도 있고 군에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데는 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냥 넘기기 위해서 영 다른 물을 떠다가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그래도 윤상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수질 검사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원인을 규명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에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집수정에 오물이 많이 담겨서 부적합이 나왔다든지 안그러면 원 수질 자체가 불량해서 부적합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을 규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수질을 채수해올 때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만 처음 취수를 할 때 잘 취수를 못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할 때나 취수를 할 때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부적합이 계속적으로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부적합이 나왔는데 적합으로 되는 경우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때 상세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감사할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입회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에 부적합이 나왔으면 다시 적합이 나올 때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함안군내에 과거에 만든 콘크리트를 가지고 탱크를 만든 것은 문제가 되는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결과에 보면 문제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내에 식수로 먹고 있는 사람들의 위생에 엄청난 해를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한번 파헤쳐볼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해 줘야 될 제일 첫째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약국이나 일반 우리 약 파는 소매소에 한번씩 약을 너무 비싸게 판다든지 불량한 약품을 판다든지 이런 지도단속도 나가시죠?

예.

그렇다면 요앞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약 먹는 사람이 두배 이상 비싸게 먹는다 그리고 다른 시 같은데 보면 실적을 상당히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셔서 한번 지도단속을 해본 일이 있으며 실적이 있는지요?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13페이지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3개소에 과태료 30만원 부과한 것이 아라왕약국인데 지금 약값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어있어서 그 고시가격의 10%이상을 받아도 안되고 10%이하로 받아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난 보도사항도 왜 그러면 자율경제체제에서 자기가 10%이하로 받든 20%이하로 받든 왜 복지부에서 그걸 규제를 해놓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법률상은 복지부에서 고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고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체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검진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10,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총 기업체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농촌지도소장 이문숙 지도개발과장 조재언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수출진흥팀장 이민숙 축산진흥팀장 박재영 경제작물팀장 강영모 식량작물팀장 육근덕 생활개선팀장 백경화 기술개발팀장 강창균 교육정보팀장 예인해 지도기획팀장 이환찬

농촌지도소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소 지도개발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현장지도강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등 14개 항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현장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5959 긴급기술 지원단을 시설채소, 축산등 5개분야별로 전문지도사 5명으로 구성해서 당도측정기와 EC측정기등 각종 장비를 확보해서 민원접수시 우선하여 현지출장해서 기술지원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지역별 순회지도와 아울러 토양검정실과 농작물진단실, 가축질병 진단실을 활용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아울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방문케 해서 지도소를 알리고 또 농업인이 이용하고 동참케 하기 위해서 3,7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견학과 상담을 하고 읍면별로 이장단을 초청, 현장견학케 함과 아울러서 농고와의 산학협동 차원에서 농고생 현장 학습지도도 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동장 회의에 과장이나 팀장이 월2회 정도 참석하여 당면 영농 과제 교육과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또 농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농업인의 의식변화로 농업에 대한 새 가치관을 정립키 위해서 새영농 설계교육과 시설수박 교육등을 8583명을 대상으로 228회에 걸쳐서 새기술 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효과를 더욱 높히기 위해서 분야별로 선도농가의 사례발표와 실기실습을 통한 연시교육과 관내의 우수농장 현장 견학으로 농업인의 이해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특히 수박이나 토마토등 작목반별 자체 회의시간을 이용한 야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목에 "정"자가 빠졌습니다만 정예화된 후계인력 육성은 29세 이하의 4H회원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예비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농민 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다시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은 4H후원회 기금에서 12명에게 1명당 200만원씩의 과제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부모영농의 전수를 위한 능력배양교육과 영농기술 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고 또한 실과계 고등학교 4H육성을 위한 지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민후계자와 전업농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연찬회와 독농가 및 주산단지 현지 견학으로 견문을 넓히고 자신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서 저소득자의 후계자나 전업농은 새 소득작목 입식과 경영설계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촌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 및 농촌지도자회 조직을 활성화해서 휴경지 공동 학습포를 10개소 운영을 하고 재활용 폐자재 수거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서 읍면 지도자회 과제연찬 교육과 선진농업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학습단체 경진대회를 지난 9월 20일 개최하여 학습단체 회원들이 각종 경진을 통해서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전국농촌지도자대회시 우리군의 지도자연합회장이 우수회원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금년도에 2,100건 신규 입력을 해서 현재 17,000여건의 자료가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농업인이 함안텔에 접속해서 이용한 횟수가 1,245회에 이릅니다만 이용률을 더욱 높히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나 독농가를 중심으로 한 전산교육을 연 5회로 나누어서 125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교육과 상담으로 교육효과를 높힘과 아울러서 농촌지도 정보지를 11회 발간해서 농사정보 제공과 농정시책을 신속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부품대금 5만원 이하 무상수리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히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1,020개 마을에서 1,400여대를 수리함과 동시에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관 관리 요령 현장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멸구 방제를 위한 미스트기를 12일동안 250여대를 수리를 하고 경운기의 도로 안전운행을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200여대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입니다. 현재 지도소 구내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는 과학영농 시설로서 토양검정실과 농업정보센타등 10개 시설과 시험연구 시설로서 공정육묘장과 돼지 인공수정센타등 12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미아칭재배온실은 노후배지 교체로 경제성 품종을 보유함과 아울러 병해충 방제 체계와 삽목기술을 정립을 해서 수요농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지경 양액재배 온실은 우리 지역의 유망한 소득작목인 토마토와 멜론을 주년생산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품질향상 시험으로 농가의 애로기술인 토마토 초세회복과 시들음병 대책, 멜론의 생육 단계별 시비기준과 당도상승 문제를 해결해서 농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분무경재배온실은 무병종서를 생산하여 농가 시범증식포에서 증식을 해서 인근농가에 자율교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무가온재배가 가능한 상추와 치커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생산온실은 농가 애로기술인 멜론 고온 장마기 재배와 염류 집적대책을 정립을 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함과 아울러서 참외 고온 피복재배를 농가 주작형에 일치시켜서 현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앞으로 원예산업은 공정묘 이용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작목별 육묘기술을 정립을 해서 육묘기술을 농가에 이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정육묘장은 연4회에 걸쳐서 토마토와 참외, 고추를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1차 육묘는 노지 고추묘를 16만본 육묘해서 영세농과 노약자 중심으로 729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2차 토마토 육묘는 쿨링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고온기에 육묘를 해서 98,000본을 육묘해서 수출농단 위주로 공급을 하고 3차 토마토 육묘는 접목묘를 생산해서 농가실증시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방금 말씀드린 접목묘 관계는 토마토의 천고병 예방과 양액 비용절감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접목묘를 생산해서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4차는 참외묘 육묘를 12월 중순경 보급할 예정으로 75,000본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 사업중에서 조직배양으로 석곡의 교배 증식 및 육종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으로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순화온실 설치와 기자재 구입은 완료를 하고 지역별 원종 수집과 인공수분후 종자를 채취해서 배지별 발아시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작품을 생산하는등 조직배양으로 우량묘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첨가 사료급여 기능성 돈육 개발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할 사업으로서 시험구 선정과 시험돈 90두를 입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험구별로 조사와 결과 분석을 하고 생산돈육의 성분분석을 해서 수입국이 선호하는 기능성 돈육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접목묘 농가실증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마토 고정하우스의 청고병 경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청고병 발생이 많은 수출농단에 600평의 실증시범포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내 공정육묘장 시설을 이용해서 접목묘 3,500본을 생산을 해서 시범농가에 공급해서 현재 실증재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작장해로 접목묘 수요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농가의 접목기술 부족으로 타지역에서 고가로 묘를 구입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소의 접목기술을 농가에 이전해서 자가생산케 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을 활력있는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보급함으로서 농가 편의도모와 농촌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0개 마을 육성과 아울러서 노인 생활지도마을 1개마을은 건강관리실과 농산물 건조 가공실, 그리고 이·미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2개소와 농산물 다목적 가공실을 5개소 설치해서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은 도농간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에 복지시설과 공동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 80호와 마을 공동쉼터를 2개소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농작업 보조의자등 농작업 편의기구도 1,000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문화관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능력배양과 부덕함양을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리실습실과 전통예절실등을 이용해서 금년에 정기교양강좌, 요리연구회 교육, 생활개선회 교육을 생활개선회원과 요리연구회원, 기타 희망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66회에 걸쳐서 2,0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 양성과 농촌생활의 자긍심을 교육을 통해서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개선회 육성과 과제지도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양성과 생활과학 기술과제를 실천 보급하는 거점으로 육성하여 현조직 및 회원수는 군 연합회와 읍면 연합회를 합쳐서 11개회에 회원수 488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조직을 더욱 활성화해서 회원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회원정비와 활동카드를 정리를 하고 정기회의와 과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금 조성 사업으로 새영농 설계교육시 중식을 제공을 하고 매실, 포도 병조림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공동 및 특수사업으로 꽃길과 꽃화단 10개소 조성과 유휴지 활용 공동 학습포를 9개소를 운영하고 또 쌀 한되와 생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불우이웃 돕기, 또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 제작등 사업을 추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대리점등 공급업체 A/S미흡이라 해서 120일에 수리가 1,423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대를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9시나 10시부터 시작된다면 8∼9시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기사가 몇 명입니까?

기계직 1명하고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보조요원 한사람 해서 2명1조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대로 하루에 10대씩을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그래서 현재 5만원 이하의 부품대금은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의 수리기종도 다양하고 수리 요구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날은 1개지역에 30대까지도 수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날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수리를 하는 그런 날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대∼20대 그 전후는 보통 나가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종이 크다든지 그런 것은 대리점을 이용해서 수리가 되게끔 하고 경운기라든지 소기종 그런 것 위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가공실적 밑에 그것이 이발소, 미용실 설치 이 말입니까?

지금 이발소를 설치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사나 미용사는 누가 합니까?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날을 정해놓고 다른 경영하고 있는 이발사가 와서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다목적가공실 설치 5대가 있는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시중에 가서 안해도 가공이 가능합니까?

시중보다도 가격도 낮추어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운영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보급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등 1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재배면적 7,298㏊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 다수성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적정포기수 확보를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특수 2모작 단기성 품종인 금오벼2호 채종포를 4개소 설치, 20톤을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벼농사를 추진하면서 태풍 "예니"로 인한 도복벼 세우기라든지 벼베기 일손돕기에 64개 기관·단체 95,000여명이 참석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남해에 있는 콤바인 5대를 임차해서 6일동안 관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벼농사부분에 있어서는 후기도복 대책이 미흡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토양검정실을 운영해서 밭토양 정밀검정을 1,539점을 실시했고 양액원수 및 농업용수 수질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는 4개소에 23.1㏊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21세기가 되면 그린라운드가 본격 활동되면 환경부분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홍보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작물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종합진단실을 이용해서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510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수도 병해충 예찰포 1,200평을 운영해서 병해충 발생에 따른 조기예찰과 진단을 해서 신속 보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멸구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채소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2,741㏊에 대해서 수출 농산물 규격품 생산을 위한 현지 기술지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보온자재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28호 29,750평을 보완하였고 안전작기 도입을 위한 방울토마토 2기작 재배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6건에 1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거의 관내 하우스가 재래식 하우스이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품질이 저하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생산기반 개선과 에너지 절약형 부대시설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관내 과수시설 1,565㏊에 대해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통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2개 영농조합법인에 1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특화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6건에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농가 자부담이 과중되어 희망농가에 신기술 보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저리 융자라든지 시책사업 반영과 확대보급을 하여 고품질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출농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소 수출농단을 대상으로 파이프 비닐온실 설치를 4호에 3,800평을 하였으며, 양액재배시설을 2호에 2,220평, 기타 부대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이 다소 늦습니다마는 연말내로 완료될 수 있게끔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수·원예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9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착공이 5개공 남아 있습니다. 선정은 제때 했습니다마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용수에 대한 필요성이 금년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다소 지연이 되는데 연말내로 이 부분도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곶감생산 활성화 묘목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묘포장 3,000평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대목을 125,000본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년동안 할 사업으로 내년도는 우량 접목묘 75,000본을 생산하여 접목묘가 식재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유·무상부분을 재검토해서 관심소홀로 훼손되거나 폐기 방치되거나 미활착, 고사 등 관리부실한 부분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축산정책사업입니다. 19개소에 8억6천만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총 공정이 67%로서 부진한 사유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 금융 비용 증가등이 있었고 톱밥 수급 불안정으로 퇴비화보다는 해양투기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가족노동력 중심의 적정 규모화 경영지도를 해 나가겠고 액비이용 권장 및 농림과에서 생산되고 있는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생산 이용확대입니다. 금년에 32,500톤을 목표로 해서 배합사료를 10% 절감할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개 분야에 2억2500만여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료작물 재배가 172㏊, 특히 유휴지 사료작물을 가야읍 도항리 택지조성지구에 16㏊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과 하천변 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을 한우, 돼지, 계란으로 해서 방향을 규격화 및 우수한 품질로써 여타 지역과 차별화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축시험사업을 완료하였고 시험사업에 생산되어진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경상대학교에 의뢰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동안 명칭과 심벌마크 개발 공모를 하고 건실한 육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사전에 생산제 계약이 축협과 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생산될 송아지가 4개월이 되어 시장에 판매하게 될 때 시장가격에서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낮을때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36개소인데 경남은 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군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송아지생산을 5,000여두를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약실적은 1,200두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매체를 충분히 이용해서 하고 읍면별 방문을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입니다. 정액처리사업 허가승인을 금년 4월에 받아 연간 8,000병 생산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 실적은 3,000병으로 이로 인해 비육돈의 산유능력 제고와 생산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병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어질 것 같으면 종묘돈 사육경비와 생산된 자돈의 비육능력 등으로 인한 농가혜택이 2억8천만원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내 축산실증 시범사업입니다. 톱밥돈사와 재래닭 계사를 이용해서 함안돼지 보전을 위한 번식 및 분양사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원인균검사 및 진단을 825점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협업단지 육성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는 젖소협업단지를 육성하였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우협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사육시설과 작업장비는 이미 구입이 완료되었고 이 사업 또한 사료값 인상과 기자재등 제반 경영비 증가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됩니다마는 양질조사료 생산과 농산부산물 이용을 한 경영개선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소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5개소는 기 완공이 되었고 1개소는 대산 서촌에 부천식품은 공장설립중에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은 73톤을 생산해서 64톤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을 해 보니까 홍보미흡으로 인해 판로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농축산물은 95년도에 2,653,000불에서 현재까지 약 7,000,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들어 수산물까지 합치면 1,670여만불 수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품목내역은 수박, 토마토, 가공식품,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내역은 수출단지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수출촉진자금 9,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시설 보완사업도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출분야의 장기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5,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매년 35%씩 신장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출되고 있는 작목은 수박 2,200㏊를 재배하고 있으며, 돼지는 약 72,000두 사육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단감, 은어, 오이, 곶감 등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출에 따른 우수사례로써는 지난 28일 개최한 제3회 경남 수출탑 시상식에서 5개 단체가 시상됐으며 우수공무원 2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에 벼 총 생산면적과 총생산량, 읍면별 생산면적과 생산량, 수매량, 보급종 보급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군의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쌀로 환산하기 어려우면 벼 40㎏짜리 몇가마 정도인지?

정부발표로는 7,298㏊에 반당 쌀 456㎏을 생산해서 231,1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아니고 실제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사무소에서 공정하게 자료조사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 이 자료를 믿고 있습니다.

모신문 보도에 의하면 함안군에서 생산된 쌀하고 전국 제일 많이 생산되는 단위량은 약 100㎏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우스 재배지역 때문에 늦게 이앙했다든지 여러 자연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마는 꼭 순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150여 지역구에 108등인가, 109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평야지를 두고있는 우리 함안의 주곡인 쌀이 단위면적량 생산량이 전국에서 100등이상이 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군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0㏊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가 우리군에 있습니까?

벼농사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이상되는 농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인별, 읍면별로.....

자체 소비는 우리 군민을 7만명으로 보면 대충 약 7만여석, 대충 쌀로 치면.....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수해피해지역에 종자보급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까 종자관계 그것하고 다목적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그 관계 시설결과 지금 현재 제가 3년을 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 지원관계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나중 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지역 벼종자 보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접 관리한 최종포가 금오벼 2호 4개소에 4㏊, 남평벼 1개소에 2㏊해서 약 30여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여 생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수해때 약간 피해를 받아 약 25톤정도는 종자로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보급이 완료되었고, 그다음 금년도에 저희들이 벼를 재배해 보면서 보고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벼후기 도복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배해본 품종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대산벼가 가장 나았습니다. 대산벼가 금년봄에는 종자관리소에 공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급이 안될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교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상담소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읍면을 통해 자율교환을 시킨 것이 약 84,000톤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수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다목적방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