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조희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소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건행정업무가 한층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군산신문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감사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으십시오. 67페이지 예방접종약품이 나오는데 예방접종 약품 구입서류 일체하고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정메디컬에서 구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구입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약품수불대장이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현금시제장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금받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정태위원
예. 그것을 기록한 것 있죠? 그 장부를 2년전에 한번 양식을 지적해서 새로 만든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98년도 교육자 명단, 교육이 본위원이 자료수립한 것을 보면 약 26개 반에 걸쳐서 70에서 8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원 교육은 누가 누가 나갔고 며칠,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을 바로 뽑으실 수 있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그러면 명단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약품 재고대장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향정신약품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일지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도 수불부가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체를 못가지고 올테니까 몇군데 부르겠습니다. 회현, 임피, 나포, 선유도, 선유도 것은 선유도에 있으니까 못가지고 오겠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선유도는 빼시고 나포, 임피, 회현 세군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고지대 의약품 판매지정업소 현황이 있죠? 흥남것하고 신흥동, 신풍동 세군데 수불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장
이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 하시겠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69페이지 보면 영세민 노약자 거동불편자 순회방문 진료일지 자료 제출요구 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한 사람 일지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 일지말고 이것 받은 것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134명 받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방문관리대상이 134명이군요, 지금 한사람이 별정 6급 김애란씨가 방문한 것 말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예전에 업무를 받은 사람 앞에 그 이후에 한 것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 분것 말고 134명 방문한 것을 참고하여 보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담당자마다 따로,
박진서위원
분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많습니다. 담당자마다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담당자가 몇명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여덟명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해서 네명것만 가지고 오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방문보건계에 여덟명의 간호사가 방문보건진료를 하는데 그중에 한사람 것을 예를 들어서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김애란씨는 별정직으로 진료소장을 하다가 보건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전에 황순남씨라고 근무했는데 그 사람은 퇴직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 상태를 드린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업무일지에 보건소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16번 돔페리돈이 무슨 약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입니다.
서동석위원
같이 옆에 서서 답변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위장 배아플때 먹는 약입니다.
서동석위원
위장약이죠? 그런데 2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뇨로 되어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무슨 인쇄가 잘못됩니까? 비고란에 위장약을 당뇨약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닙니다. 쓸때 잘못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개 잘못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37페이지 타리비드는 무슨 약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항생제계통입니다.
서동석위원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리비드가 소화제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을 의사선생님이 작성하지 않고 옆에서 자료제출한 것이라서,
서동석위원
언제부터 감사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감사 자료를 준비할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감사 자료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군산 시민이 보건을 믿냐, 안믿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28페이지 그레라신 한번 보아주세요. 이 약품을 구입할때 의사선생님이 약품 요청하면 약품구입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 의사선생님은 어디를 기준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카다로그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표준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의약품 약가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것 맞습니까? (자료제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보다 더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것입니까? (자료제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의협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의협에서 나온 것 여기는 우리 전체 보험수가라든지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카다로그가 그 약에 대한 성분, 그약에 대한 제약사, 그약에 대한 전체적인 카다로그가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이것이 96년 97년 판이고 이것은 98년판입니다. 이것은 보험수가를 조성하는 카다로그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쓰는 보험수가, 그리고 그냥 약이다, 이말입니다. 이 카다로그에 이 약품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갖고 계시는 크고 얇은 것은 더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약품전체 거의가, 지금 몇%의 약품 구입을 했습니까? 75% 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때는 75%,
서동석위원
올해 계약이 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71%,
서동석위원
71%에 계약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75%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5%에 구입할려면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남겠습니까?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남겠습니까?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여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품의 전체적인 약 이름이나 제약사가 우리나라 몇대 기업의 제약사가 아닌, 우리 그렇잖습니까? 빵집에 와서 빵을 사도 이름있는 메이커 것을 사면 이익이 없습니다. 판매하는데 판매 플러스 알파요인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름없는 그냥 이런 빵집에서 만드는 빵은 마진률이 높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75%라는 확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체적인 총괄해서 75%에 사는 것으로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75%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매스컴에서 나오는 광고선전비가 들어간, 쉽게 말해서 어떤 검증이 된 그런 약품은 마진률이 적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약회사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 제약회사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약회사가 만든 약품은 마진률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많습니다.
서동석위원
많을 것으로 생각되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가 약을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입니까? 약품구입할때 어떻게 협의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은 의사선생님이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의사 선생님이 사달라는 대로 무조건 사줍니까? 보험수가 75% 무조건 사주는 거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큰 하자가 없으면,
서동석위원
큰 하자라는 것은 무슨 하자냐는 이말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약을 먹어보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 약품에 대한 검증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의사들 말 한마디에 약품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분명하죠? 잘못되었습니까? 안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비전문가잖아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전문가입니다.
서동석위원
약품 사는데 전문가입니까? 이 약을 사는데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죠.
서동석위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죠? 그것은 라이선스(Licence)를 가진 사람이 주로 전문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약사가 약품을 구입하는 전문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약사보다는 의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분에 대해서는,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약품구입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의사의 모든 권한이 의사의 말한디로 약품을 구입하니까 정품이 아니라 비품이 와도 75%에 이미 확정된 퍼센트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뒤에 얘기해서 부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적으로 이상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믿자 이말입니다. 의사의 그 신분에 그 말에 우리가 따라야겠습니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 약 자체가 제가 약국을 몇군데 돌아다녀보고 이 약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답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구했습니다. 도대체 이 약이 이 카다로그에 쓰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또 물어봅시다. 그린지하고 유사한 약품이 어떤 약품들이 있습니까? 위산과다 치료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갤포스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잔탁도 그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잔탁은 조금 틀립니다.
서동석위원
잔탁, 큐란, 다 그 종류가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린지는 제산제이고 잔탁 계통은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위염약으로 조금 틀립니다.
서동석위원
그린지도 제가 찾을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레라신은 어떤 성분의 약입니까? 소화제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레라신이란 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레라신 약 들어본적이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약품명이 많기 때문에 모든 약품을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마다 쓰는 약 종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뀔때마다 약품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의사는 자기가 쓰는 약에 대해서,
서동석위원
의사라면 자기가 쓰고 있는 약을 그 명분하에 지금까지 덮어졌습니다. 의사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자기에게 맞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의사가 올때마다 약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 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죠.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가 써본 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에 맞는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을 전면에 깔고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모든 의사가 그 법테두리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바뀔때마다 약품이 바뀝니다, 그런 설명이 거기에 맞는 설명이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소장님도 의사선생님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지만 같은 의사하고 관리의사가 있는데 관리의사들에게 이런 약을 써라하고 지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앉으세요. 48페이지 보아주세요. 98년도 회현면 것을 보시면 이것이 98년 언제까지 기준점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1년동안에 실적입니다.
서동석위원
10월 30일,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금년도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 98년도 내과가 3만 8,688명 진료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전문위원님, 계산기 갖다주세요. 3만 8,688 나누기 해보세요. 365일 일요일은 진료않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일요일 빼고 10월말 현재니까 250일 해보세요. 3만 8,688 나누기 250해보세요. 몇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약 154명 나옵니다.
서동석위원
154명 나누기 8 해보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19명정도 나옵니다.
서동석위원
19명을 60으로 나누어 보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0.3정도 나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회현면에서 1년 365일동안 일요일 빼고, 토요일도 8시간 기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한번도 쉬지 않고 한시간에 몇명 환자본다고 계산기로 계산하셨습니까? 우리 하루에 154명 환자보는 거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54명은 연인원 같습니다. 연인원은 환자 한 분이 오시면 일단 이틀분내지 삼일분 약을 드리면 이틀, 삼일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연인원은 환자가 오늘 하루와서 3일치 약을 해가면 그것을 3일로 인정을 한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3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사람으로 칩니다. 만약에 감기약을 한 사람이 와서 3일분 지어가실 때에는 실인원은 한사람이지만 연인원은 세명이 온 것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연인원으로 써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하루에 154명의 환자를,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연인원입니다.
서동석위원
소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154를 3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래도 50 몇명 아닙니까? 내과의사가 토요일도 시키도 하루에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밖에서 내과의사가 평균 몇명정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약 30명정도 됩니다.
서동석위원
더군다나 밖에 있는 병원에서 보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보지만 보건지소에서는 그냥 청진기 대라, 청진기 대고 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대로 연인원으로 하루에 3일분씩 지어간다고 해도 50몇명이 내과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 8시간 동안,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 같은 것은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분도 주고 열흘분도 줍니다. 당뇨약도 3일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또는 열흘분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한사람에 대해서 연인원은 10명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해서 의료보험에서 수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인원, 실인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동석의원
의료보험에서 수가가 나오는 그 통계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이 생기면 형사책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선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의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27페이지 보면 의약품 우황청심원의 불법판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약사가 원래 약을 팔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이 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약국에 약사가 팔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 철저히 이행이 안되고 있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관배위원
수시로 감독하러 나갑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은 그자리에서 시정조치만 하고 심한 것은 고발조치하고 그랬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관배위원
요즈음에 IMF라 그런지 혈압약이 많이 구입되었군요? 그런데 혈압약을 같은 날 두번씩 나누어서 구입했습니까? 53페이지 부터 보면 혈압약이 보통 5천정 내지 7천정으로 해서 한달에 두번, 세번 구입을 했는데 요즈음 혈압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획성있게 싸게 구입하면 되지 왜 계속 구입했느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혈압은 잘아시다시피 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에 따른 작용도 많아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잘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맞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야하고 보건소하고 두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보통 혈압환자가 오면 무조건 한 약만 줄 수 없고 여러 가지 약을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약을 주니까 좋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약을 주면 부작용이 나고 좀 안좋으면 다른 약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7월 20일날 보면 날일이라고 하는 약자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7월 29일날 보면 또 샀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에 사면 단가를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계속 사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약이라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서로 틀리는 작용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아니, 같은 약을 샀습니다. 7월 20일, 7월 29일, 혈압약이 비교적 단가가 많이 나갔군요? 작년에 비해서 혈압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혈압환자들은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약이 비싸서 개인병원에 가서 먹을려면 좀 부담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7일 내지 열흘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고 이 혈압약 자체가 단가가 워낙 비쌉니다. 날일 같은 경우에는 700원 가량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병원에서 먹을려고 하면 1주일만 짓더라도 1,2만원 가져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1주일분 하면 1,600원이니까 그만큼 가난했을 때에는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결과가 생겨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약 구매 내용중에 혈압약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가족도 많지만 나이먹은 양반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주는 혈압약은 시내에 있는 일반의원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일반의원에 가면 이 약을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와같이 우리가 좋은 약을 쓰는데 그분들한테 쓸때에는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무과장이 얘기했듯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한테 맞는 약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혈압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한테는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써도 되는 약을 노인들한테는 좀 좋은 것, 부작용이 적은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가 수가가 1,100원입니다. 3일 약을 주고도 1,100원인데 혈압약 한알이 거의 700원 800원이니까 우리가 거의 남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같은 것은 우리가 이익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서 혈압약은 시내에 있는 어느 의원보다도 좋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관배위원
62페이지는 왜 구입일자를 월만 썼습니까?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제출에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구입일자가 분명히 있을텐데, 62페이지 보면 구입일자를 10월로만 했습니다. 아직 결재가 안 난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저도 김관배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의약품 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것이 세세히 잘되어 있는데 품명도 있지만 제약회사명이 없습니다.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에 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약회사가 없으면 회사마다 나름대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동인위원
저희들한테 감사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 써놓았으며, 그렇다면 페이지수만 장식해서 적어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챙긴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감사 자료를 제약회사명이 없이 했는데 제약회사명을 앞으로 기재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서 시중에서 가격을 조사했더니 실제적으로 가격이 싼 가격이더군요. 가격이 시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낮은 가격도 있지만 이상이 있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약단가가 나와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단가가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단가입니까? 이단가에서 25%를 공제를 해야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격 75%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75%에 구입한 가격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가격에서 25%를 낮추어서 삽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질문할때에는 왜 말씀을 그렇게 돌리십니까? 제가 이 가격에서 25%를 공제한 가격이냐고 하니까 무슨 보건복지부가 나오는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달리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표를 보면 총액중에서 25%를 감해서 사기 때문에 또 이단가가 싼데 25%면 얼마나 더 쌉니까? 그래서 제가 시중을 다니면서 가격을 보았습니다. 52페이지 제일 위에 파모티딘이라고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파모티딘을 만드는 회사를 수십개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번에 구입한 파모티딘 약은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냐하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회사이름이 지금 안나와 있어서,
김동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볼때 이 위장약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파모티딘이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글쎄, 약국에서 사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300원에서 500원사이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김동인위원
본위원은 이 약을 8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겠습니다. 도프리움 1만 2천정을 샀습니다. 제가 아까 파모티딘을 80원을 50원정도로 한다면 이 차액이 벌써 100만원입니다. 다음 도프리움 1만 2천정을 샀는데 지금 107원이라고 했는데 시중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일일히 모르시겠죠. 제가 산다면 8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 계산해도 32만 4천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볼때 이 약품수를 거의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 지금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계산하여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한 총액수 여기에 25%를 할인 하고 받은 금액이잖습니까?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계산한 단가에서 시중 단가로 계산을 하여 보니까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품구매할때 25%를 할인하고 산 것이 싼 것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또 제약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우리 소매상한테 냈을 때 중간마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생각 안하여 보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물론 중간마진이 있겠죠.
김동인위원
그러면 이 약품구입이 제대로 된 실비단가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파모티딘을 80원에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딘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정책적으로 싸게, 어떤 약품은 싸게 파는 데가 있고 어떤 약품은 또 판다면서 이 약을 내놓고 이약은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도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인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가격이 전부다 틀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약회사명을 물어보니까 파모티딘 이 약 하나만 가지고도 회사가 여러군데라 잘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든 파모티딘을 갖다놓았을때 130원에서 살 수 있는 것 80원에 살 수 있다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지금 시중에서 75%를 한다고 하더라도 25% DC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장과 도매상과 구입자 사이의 중간마진을 우리가 주고 사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을 약국이나 이런 데보다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건소에서 다이렉트로 제약회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현재 약구매하는데 어느 회사와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올해 태전약품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태전약품에서도 공장에서 제약회사 특약점을 터서 일반 약국에 팔잖습니까? 그러면 태전약국에서 일반약국에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태전약국이 아니고 태전약품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태전약품에서 일반 약국에 약을 판매했을 때에는 약국의 마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태전약품에서 직접 사셨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기하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도 75% 구매했다고 해도 구매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25% DC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잘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접 납품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간접납품으로 도매상을 거쳐서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도매상이 태전약품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동인위원
태전약품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사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태전약품에서도 일반 시중의 약국에 보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전약품하고 보건소하고 직접 단가계약한 가격이나 일반약국에서 파는 단가나 똑같을 때에는 일반 약국에 마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태전약품에서 일반 약국에 보내주는 중간마진만큼 손해보고 물건을 구입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가계약할때 가격조정을 다시해서 우리가 시중의 가격과 맞추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초면 보험수가 들어있는 책이 전국에서 나오고 제약회사에서, 보사부에서 허가 받은 약이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속에 들어있는 품목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하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가 다 모여서 단가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5% 따운이 되어서 75% 낙찰이 되었는데 금년하고 작년은 태전,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전주, 그전에는 이리에 있는 도매상에 우리가 입찰해서 2년전에는 다른데에서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태전에서 하는데 처음에 75%를 정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보건소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우리가 약을 공급을 받았는데 근래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이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싸게 사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에 계속 나왔는데 엄청난 이득을 보더군요.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 문제점입니다. 입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단가입찰을 해서 연초에 단가입찰하면 연초에 1년내내 그가격으로 값이 오르던 내리던 그가격에 준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약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텔레비젼 내용을 보고 신문을 보니까 25%면 우리가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50% 샀어야만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사실 그런 사항을 몰랐고 유통질서상 도매업소의 입찰에 의해서 우리는 사도록 되어 있지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약이 경쟁에 의해서 싸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 휠씬 더 싼 값에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보건소가 진찰실이 군산에 있고 대야에 있고 두군데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약을 써야겠다하는 경우는 저희 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11명의 의사가 약이 다릅니다. 12명이고 20명이고 감기약을 지으라고 해도 똑같은 약은 한사람도 못짓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중에는 제약회사가 유명한 회사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약, 위장약 하나도 어떤 알맹이 500원인데 같은 성분인데도 250원짜리등 값의 차이가 많습니다. 혈압약도 수백가지로 종류가 많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약회사 명칭도 분명히 말씀드림과 동시에 가능하면 A급, A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B급 아니면 C급이라도, D급, E급, F급은 안 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대신 의사들이 내가 이약을 사야겠다고 할때 왜 그약을 삽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감기약을 짓는데도 저하고 백과장하고 진료의사 감기약 세명이 다 다르게 짓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래삭히는 약도 나는 리나치올이 좋아서 지금까지 리나치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과장은 리나치올을 안쓰고 다른 약을 씁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약들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약을 구입할려고 하느냐, 하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공중보건의사들이 쓰니까 이약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약이 좋다고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제 3자 의사가 다른 사람한테 이것 써라, 권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동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방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가 문제를 얘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정조치해서 진짜 원가구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진료예약제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예약제 현황을 보니까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있는데 이것 솔직히 한번 얘기하여 보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내과의원 하면 송내과에 예약건수가 43명, 그다음에 김내과 18명,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사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아니, 미흡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진료예약대장을 갖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각 외과나 내과의원에 진료예약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병원에 예약제 기록이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로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이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서 저도 두리뭉실하게 넘길 수 있는데 그렇게 미흡하네, 어떻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넘길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개인병원에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어서 이제 문닫냐, 저제 문닫냐, 파리날리고 있는데 무슨 진료예약제냐, 이것입니다. 오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과거 IMF 이전에는 진료예약제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진료예약대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군데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몇명씩 예약건수를 적습니까? 이것 어디 땜질식입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다녀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허위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크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을 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허위 사실없이 예약건수가 없는 데는 없는 것, 있는 데는 있는 것대로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공감대도 가고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마십시오. 시정하겠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병원의 진료예약제는 친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진료예약제 운영을 실제로 각 병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토탈을 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인위원
외과의원이나 내과의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계를 받고 알고 있다고 하십니까? 대장비치도 안되어 있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받은 공문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갖고 오셔 보십시오. 가져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서동석 위원님께서 약품재고현황을 파악하시러 보건소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문제를,
조희삼위원장
약품재고, 현지환자확인, 장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를 몇군데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두분내지 세분정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동석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네분이 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시도록 하시죠. (감사중지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임피, 나포를 현지에 가서 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서동석 위원님과 이수성 위원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소는 최동진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께서 본소에 가셔서 서류등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돌아오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박진서위원
위원장! 현지감사를 하실 위원님들은 하시고,
조희삼위원장
오후에 갔다오셔서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있기는 있는데,
박진서위원
그러면 남은 위원님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현지감사는 감사대로 하시고 우리는 해야죠.
조희삼위원장
서류도 제시하고 해야되니까 현지갔다와서 보고도 듣고 한뒤에 하시죠.
박진서위원
아니, 현지에 가서 할 것은 하고 진행할 것은 해야지 우리는 현지에 안가잖습니까?
김관배위원
박위원님, 현지에 가서 질문할려면 우리 실무자들도 나가야 되니까 양해하시죠.
조희삼위원장
약 40분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앉아서 오후에 보고 듣고 집중적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소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놓고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서 거기를 가야 할 위원님들 여기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감사 도중에 답변해줄, 밑에서 보조해야 할 담당들이 현지에 가야 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12시면 저희들이 중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중지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박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박진서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감사는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하고 의무과장이 과의 업무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하지 말고 보건소소관 감사는 양과장님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위원님으로 부터 현장감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과 본소 현장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작성된 98년도 10월까지 컴퓨터 집계표에 의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확인사항으로 더모베이트, 디아제팜, 마데카솔연고, 이식클로버 크림, 비타민 C, 스파라녹스, 타리비드등 20여종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약품이 집계표와 일치하고 더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집계표이기 때문에 11월 한달간 사용량을 감안할때 관리가 잘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따로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가 철저하고 약품수불대장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약품은 대야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으로서 셀치온정, 아그로비, 큐레필등 대여섯 종류는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 약사가 없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약사가 없는데 약은 투약하고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박진서위원
그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약사가 없는데 약을 투약했다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시내에 있는 내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만수의원이라든지 김내과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약사가 없이 의사 책임하에 즉, 김내과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기계가 엑스레이 기사가 없이 조수가 찍으면서 의사 책임하에 한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지금 현재 관리의사 책임하에 간호사가 약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책임하에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약국같이 약사가 개업하는 이런 데에서 약사가 없는 경우는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꼭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이번 연말까지 약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분명히 보건소에 약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부에서 TO가 안 내려 오고 있습니다. 약사를 두어라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약사 TO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사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책임하에 일반민간인 병원과 같이 현재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약사 TO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약을 투약할 경우에는 의사가 해야되는데 의사는 약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투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약사TO가 없어서 의사 지시를 받고 투약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사 처방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자기가 처방해서 조제를 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전문지식이 없는 약사가 의사 처방한 것을 다 압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약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차질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 높은 사람한테 혈압을 올리는 약을 주었다든지 또는 혈압 낮은 사람한테 혈압약을 주어서 혈압을 더 내렸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의사의 처방으로 해서 무엇 무엇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언제 TO가 나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금년말까지 지역보건법이면 영양사를 한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도 한명 두게 되어 있고 정신병을 관할하는 정신보건 간호사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부에서 TO가 안 오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볼때 자격증이 없는 분이 약을 투약하다가 만약에 의료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그 문제를 신경써 주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방문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방문보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방문보건사업은 개인병원이나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이 못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라든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들,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건강 체크를 해주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를 동행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여기 보니까 군산시 방문보건사업대상자가 3,086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여기는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지금 11개 읍면하고 명산동, 개정동, 수송동, 해신동,
박진서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전수조사표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누가 호호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각 동별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제 저희가 전체 군산시를 한꺼번에 못하고 동을 지정해서 1년에 한동내지 두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일히 집집마다 다 방문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역은 다 돌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예를 들어서 선양동하면 선양도 고지대를 일일히 2천세대면 2천세대를 다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방문해서 독거노인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있으면 상태를 체크해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관리해야할 분만 다시 추출해서 거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일일히 다 방문한다 그얘기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올해는 위에 써 있지만 신풍동이 1,337가구가 되어 있는데 일일히 다 방문해서,
박진서위원
조사는 보건소에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방문보건계하고 개정 군산간호대 학생들이 나오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방문보건계장 어떤 분이십니까? 계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군산 시내 다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다섯개 동만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해망동, 명산동, 신흥동, 수송동, 신풍동은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흥남동하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방문보건 대상자가 군산시내에 11개 읍면이 있죠?
박진서위원
예.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하기 전에 11개 읍면은 옥구군에서는 이미 다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해서 했느냐면 면마다 보건요원이 있기 때문에 11개 읍면하고 군산시내에서는 명산동, 개정동, 수송동, 해망동, 금년도에는 신풍동하고 내년도에는 흥남동입니다.
박진서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는 신흥동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해신동인데 지금 해신동이 해망동하고 신흥동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흥남동, 신흥동, 금동, 그러니까 같은 신흥동이죠.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4천가구 정도 되는데 할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지역을 몇개동이 안됩니다. 군산시내 인구가 많고 저희 간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동하고 11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혈압이 1,740명, 당뇨가 643명, 기타 독거노인 해서 3,086명이 우리가 돌보아주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많다고 하면 시내 전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대상자로 선정할때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박진서위원
방문보건을 하다보면 그것이 다 나타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은 그안에서 나타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운2동처럼 오지마을 다섯개 마을, 여섯개 마을을 해서 거기에서 받은 사람들은 다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로 해서 603명, 올해 726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숫자는 나운2동처럼 전수조사는 안되었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미처 다 못하기 때문에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업무일지를 보면 흥남동에 최용철씨 55세 거동불편 혈압이 110／80 신경통 내복약 10일분 전달함,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누가 방문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김애란씨입니다.
박진서위원
이분이 간호사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이분이 가서 약 투약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씁니까?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소화제를 줍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그분들이 갈때에는,
박진서위원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투약은 제가 직접 가야됩니다. 제가 안가면,
박진서위원
여기에 보면 투약한데가 상당히 많은 데 과장님에 다 가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할때마다 갈 수는 없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때 가서 환자를 직접보고 투약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 있을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전화로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한 곳이니까 답변을 진실하게 해주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여기는 제가 물으니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누가요?
박진서위원
흥남동에, 아니, 간호사가 약을 투약했는데 담당과장이 오지도 않고 배가 아프다면 소화제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 돌고 만약에 못돌았으면 제가 전화라도 받았을텐데요.
박진서위원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서 장염이 있다, 위염이 있다고 하면 그냥 약을 투약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구두로 그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보고 하면 과장님이 두통약 줘라, 뭐 줘라 그렇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간단한 질환 같으면, 감기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박진서위원
진료를 한 후에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고 약을 주어야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까? 직접 확인해서 약을 투약해야죠. 간호사가 와서 구두로 듣고 과장님이 약만 투약하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적이고 형식적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사가 환자를 안보고 처방이 나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박진서위원
방문보건사업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의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제를 산다든지 그런 것은,
박진서위원
전문위원, 방문보건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제가 볼때에는 방문보건사업이 형식에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투약할려면 진료를 한후에 투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두로 말씀드려서 약을 갖다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분이 가서 본 다음에 정확하게 진찰하고 필요한 차트를 해서 와가지고 약을 간호사한테 지어서 갖다주도록 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열흘후에나 보름후에 간호사가 갔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그 의사하고 상의했을 때 그러면 그 약 그대로 드시라든지 그약을 조금 뺀다든지 조금 강하게 한다든지 해서 다시 처방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렇죠. 가서 약을 투약했으면 1주일이나 10일후에 가서 상태가 좋아졌는지 안좋아졌는지 확인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니까 업무일지를 보세요. 제가 볼때에는 다분히 전시적인 행정으로 밖에 생각 안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흥남동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
확인하여 주시고 제가 볼때에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해서 진료진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약을 투약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자주 못가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자주는 못가고 있는데 전체는 가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다 가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서위원
3,086명 다 못가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기는 못가고 독거노인하고 거동장애자해서 총 144명인가 등록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박진서위원
거동장애자와 독거노인이 144명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144명인데 관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726명으로 쓴 것 같습니다.
박진서위원
자료에는 603명으로 나왔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603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연인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44명을 책정을 했는데 가다보니까 그분들도 싫어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빼고 꼭 방문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나간 명수, 찾아뵙고 검사한 횟수가 726명입니다.
박진서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암표지자 검진이 있는데 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암표지자 관계는 도 보건과 특수시책입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비와 도비 반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명 저소득층의 분들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그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차량이 전주에서 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혈액하고 소변가지고 가능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나오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대충,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암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진서위원
그러면 오진이 많겠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심스럽다고 하면 2차로 정밀검진을 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냥 대충하는 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전립선암이 있다고 하면 혈액중에서 어떤 수치가 높아갑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을 추려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대충이라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해서 암이다는 것이 딱딱 나오면 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정확하지 않는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대충한다는 것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대충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대략 어떤 암이 있을 때에는 혈액 성분중에서 어떤 것이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2차로 검진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각 시군의 도 보건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소변검사로 나타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말씀드린대로 소변검사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암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많아지면 그것이 소변으로도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아, 이것은 무슨 암일때 나오는 물질인데 무슨 암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지 이것이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100% 무슨 암이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CEA라든지 알파 프로텐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어떤 배양세포에서 나오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비가 되는 그 물질을 잡았을때 이것이 전립선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악성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들이 그런 것은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추려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2차 검진을 해주고,
박진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무료로 거기에서 해줍니다.
박진서위원
우리가 1차 검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하면,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언제쯤 그 환자를 모여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박진서위원
전북대학에서 요청이 오는 군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건강검진협회라고 전주에 있는데 건강검진협회에서 우리한테 또 2차 검진이 있으니까 이분들 다시 2차 검진을 하자고 해서 올해도 30여명이 가서 2차 검진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판단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3,483만 9천원입니다. 1인당 9만 9,540원이 됩니다.
박진서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때에는 예산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350명 암표지자 예산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인당 9만 9,540원이니까 10만원 돈 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방문보건, 개인방문하는데 따른 특별한 비용이 없다는 얘기이지 방문보건계에서 하는 내용의 돈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방문보건계에서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나가면 출장비가 얼마듭니까? 방문보건계에서 나가서 보건사업할때 활동비,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비외에 다른것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식비 같은 것을 줄 것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식비는 없고 여비만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진단실시해서 현재 11개 읍면하고 몇개 동을 해서 현재 3,086명이 있잖습니까?
박진서위원
예.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 3,086명에 대해서 의사가 나가서 이사람들 처방해서 치료를 해주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이 뭐냐, 우리가 이중에서 체크가 되었는데 혈압이 200이 넘는 사람이 계속 술담배 먹고 치료도 안하고 있으면 우리 간호사가 가서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약을 안먹고 술 담배 먹었습니다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중풍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계몽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서 잡수든지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풍걸립니다하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셔야죠. 방문보건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가서 환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태가 나쁘면 어디 병원에 가십시오, 그렇게 알려주어야 방문보건사업이지 가보면 약투약하고 그런 것은 방문보건사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일지를 보니까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환자가 기관지가 안좋은 데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술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몽도 해주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이죠. 여기 가서 무슨 감기약 10일주고 하는 것은 보건사업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좀 형식적입니다. 일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 일지는 갔다온 것만 표시하고 또,
박진서위원
갔다왔을 때 환자를 만났더니 환자가 기관지가 안좋아서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를 했다든지 해야지 여기 보면 약 10일분 감기약 투약, 두통약 5일분 투약,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은 이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 말씀대로 가서 환자가 있으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든지 환자의 병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때 또 하나 담당과장님이 방문하셔서 약을 투약하더라도 환자하고 직접만나서 문진도 해보고 진료를 해서 약을 투약하세요. 그것 시정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문송 위원입니다. 그전에 약국에 보면 절도를 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해서 몰라서 그런데 해골을 그려서 별도로 해놓은 그것이 향정신성약품 취급하는 내용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향정신성 약품도 있고 비축약품도 있고 따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예, 독극물,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건소 내에서요?
문무송위원
일반 약국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약국에서 극약이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관리를 하고 통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가끔 사고가 나는데 군산은 한 건도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군산에서는 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여기를 보면 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실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지도감독 방법,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히 병의원 같은 데에서 도둑 맞았을 경우입니다. 그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신 없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해서라도 그약을 써야하기 때문에 가끔 마약사고가 도둑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년전에도 의료원에서 한번 도둑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향정신 의약품을 팔아서 그사람들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한건도 없다고 하면 조금씩 팔았으니까 나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야기가 된 일이기 때문에 군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향정신의약품 같은 것을 팔때에는 약국에서 명단을 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향정신의약품이라도 묶여진 것외에 비슷한 약들, 이름 안적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약국마다 돌아다녀서 한30알을 먹고 그러면 꼭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작용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향정신의약품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는 약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위원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업무일지가 있는데 이 업무일지를 공무원들이 전부 기재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방문보건계에서는 업무일지를 해서 저희가 따로 작성하지 말고 그것으로 일괄해서 다른 것까지 작성하라고 합니다.
김관배위원
일괄해서 쓴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방문해서 저희가 환자 간호라든지 교육같은 것을 시키면 거기에 적으라고,
김관배위원
방문했을 때에는 기록을 한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본인이 기재를 합니까? 대신 다른사람이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본인이 해야죠.
김관배위원
여기 제시된 김애란씨는 본인이 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분은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그업무를 앞에 한 사람 것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받았을때부터는 김애란씨가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받았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황순남씨라고 그앞에는,
김관배위원
그러면 김애란씨의 업무일지가 아니죠. 구분을 해주셔야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동을 만약에 흥남동을 맡았다고 하면 그동을 맡으면 그사람 것을 인수를 받아서,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업무일지라고 하면 본인이 기재하느냐고 물었을때 본인이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개재한, 먼저는 김애란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사람의 일지가 기재가 되어야하고 그후에 것은 김애란씨가 작성했다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본인이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때 황순남씨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황순남이니까 적었는데 그 일지를 그대로 받아서 업무인수를 받아서 김애란씨가 그뒤부터 작성을 한것이죠.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황아무개 했다고 기재가 되어야죠. 김애란씨가 기재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2년간 나오는데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면 안돼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97년도에 4월 17일까지는 했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98년 4월 24일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간에는 현재 한번도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한테 제시된 일지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마 97년도가 아니고 98년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일지는 그날그날 작성해서 담당과장까지 싸인하잖아요. 그런데 일지날짜가 틀렸다면 나누어서 작성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97년 4월 17일에서 그다음에 4월 24일인데 아마 8자를 카피를 할때 97년도 것을 카피를 한 것같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죠. 그전에 97년 4월 날짜별로 넘어가다가 갑자가 98년으로 갔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이 97년도도 적어져 있으니까 업무일지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을 97년, 그러니까 98년 2월 11일부터 적은 것이 아마 97년 적혀있는 것으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본위원이 수긍이 안갑니다. 처음에 97년도부터 나오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다음에는 고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97년 일지예요? 98년 일지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이 98년 일지인데 복사된 것을,
김관배위원
복사가 아니라 업무일지가,
조희삼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질문하시는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그것이 납득을 받을려고 했을 때 이 일지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이 98년도 것인데, 여기에서 97년도 것이 있다는 자체가 프린트 미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렇다면 위에 담당, 과장까지 싸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그냥 눈감고 싸인했다는 것입니까? 시인 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자료 검토) (장내소란) 97년도 용지 가지고 그냥 확인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못본사람이 몇사람이냐면 본인 그렇고 담당자 그렇고 계장, 과장까지 전부 못보았다는 얘기예요.
조희삼위원장
과장님! 일지는 쓴 공무원이 중간에 97년도 용지를 쓰다가 98년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중간만 바꾸다가 처음에는 놓아두고 중간만 바꾸고 말았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고칠려고 하면 처음부터 고쳐야지 그 시점부터 고쳤다고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견을 못했다 이 얘기인데, 그다음에 김애란씨가 기록한 후에 부분은 전부 본인 글씨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업무일지는 매일 작성합니까? 모였다가 작성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의 매일하라고 하는데 좀 늦어지면 하루 이틀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11월달에 가면 일지가 아니라 한장에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주욱 썼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잖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어떤 것입니까?
김관배위원
그 뒷장 보면 11월 12일부터는 메모지 기재하는 식으로 한장에 그냥 며칠씩 연속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숙제를 안했다가 학교 등교날짜 앞두고 하루저녁에 다 숙제하듯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종이가 낭비되기 때문에 날짜는 붙여서 쓰라고 지시가 내려갔던 시기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시인을 하세요. 여기 일지라고 하면 싸인을 담당과장님도 다 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겠습니까? 안되는 것을 안되는 것으로 수긍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한장에 주욱 해서 싸인은 언제 한 것입니까? 합쳐서 결재를 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려고 하면 안돼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날마다 따로따로 쓰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앞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이 기록을 볼때에는 잘못되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검진대상자를 선정할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암검진자와 간질환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간질환자는 모든 간질환자를 취합받아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세한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따라서 보험환자라든지 이런분들도 같이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분 의뢰서를 써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간질환자니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소견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하고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려서 할 수 있고 있는 대로는 많이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암표지자 검진 같은 경우는 공문을 각 읍면동에 내서 인구수의 비율에 맞게 영세민위주로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영세민으로서 의심스러운 분,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신 분, 저희가 미리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나, 이것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취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옛날로 보면 간질환자는 천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부터도 숨기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한분이라도 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다음에 오지마을 의약품판매 지정사업 20소인데 이분들이 취급할 수 있는 약품과 약품을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오지마을에는 상비약품, 다시 말씀드려서 조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제, 박카스, 가정에서 상비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약을 판매하고 있고 지정된 약국에서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취급소하고 약국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전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또 지정된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비약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간단한 상비약이라도 해도 예를 들어서 변질상태가 있으면 안되겠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김종식위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정기지도점검을 하면서 약유통관계라든지 판매라든지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적출물처리실태에서 적출물이라고 하면 의사들 까운 내지는 수술했을 때 입은 피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사기라든지, 환자수술할때 까운은 세탁물로 들어갑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까운을 일반세탁소에서 세탁을 못하게 되어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일반세탁소에서 세탁을 이루어지는지 혹시 모르시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군산에 세탁소처리업자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군산의료원과 의원급이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탁업체에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세탁물은 지정업체에서 해야만 돼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은 잘 나와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의약계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연간 몇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각 병원에서 나오는 태반이라든지 수술하고 떼어나는 비위생적인 물건이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가 묻는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태반은 동덕제약이라고 충북 진천면 문병리에 있는 대표자가 김선구인데 이사람들이 태반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약재를 추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기타 인체조직물은 봉황공원에서 소각시킵니다. 즉, 전북위생개발공사나 월명위생사에서 또는 두군데에서 인체조직을 했을 경우에는 화장장에서 소각합니다. 그리고 태반만은 동덕제약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일보건위생사라고 하는 것은 비고란에 있듯이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를 하고 있고 군산시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옥구읍 선제리에 있으면서 우리 군산은 하지 않고 이지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이사람들은 적출물을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군산하고 상관없으면 봉황공원에서 받아줍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일보건위생사는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소만 소재지가 군산입니다. 군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수거하는 적출물들을 어디에 처리하는가 모르고 계시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사람들이 임의로 땅에 묻는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에 버린다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잖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보건위생사도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에서 가져와서 봉황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이것이 지역이 있습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수거지역이 군산, 익산, 타지역해서 지역구분이 있습니까?
관계
관계
직원 지역구분은 없고 자기들이 수거지역이 인적자원으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자기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관계
관계
직원 예. 군산지역에는 두업체에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침범을 못하고,
최동진간사
병원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침범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동진간사
이런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다녀오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다른 부서는 전부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전부 움직일 수 있고 그랬는데 보건소는 지원부서이면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고 의사님들이 나가시고 또 약품은 시효가 있어서 잘 관리가 되는지 또 현재 약품자체가 제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제고량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지소같은 경우는 지소도 직접 약품을 구입하니까 제대로 구입이 되는지 그것이 본위원이 항상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최소한 지소의 의약품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백신이 냉장고에 제대로 있어서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지소 몇군데를 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지소 두군데를 갔습니다. 그것도 불시에 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본위원도 보고 싶어서 현장에 가서 우리 보건직 직원, 소장님, 그리고 일반행정직원들을 만나서 제가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되고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약품이 몇개가 없고 알약이 몇개 없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약품이 한쪽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을 보러 갔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인원도 적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낭비없는 우리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예산을 보건소가 쓰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보건소 만큼 사회 보장차원에서 정말로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군산시민과 같이 호흡을 했으면 하는 것이 언제까지 바람이었고 앞으로도 바램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격려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보건지소를 지원하는 군산시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격려많이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가 현장에 갔다온 감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결과는 이정도로 끝내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약품구입 가격을 보니까 이것은 보건소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약을 3월 11일날에 9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은 12원에 샀던 약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아세트아미노핀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제약회사가 조금 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동석위원
같은 날 구입하면서 똑같은 제품을 제약회사를 틀리게 구입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하나는 대야에서 시킨 것 같고 하나는 시 보건소에서 시키면 같은 제약회사에서 안시키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관내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지소는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9원에 사고 어떤 데는 12원에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보험수가에 있는 약들은 어느 약을 사든지 못사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서동석위원
못사게는 못하지만 가격은 같던지 가격을 따운 시켜서 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가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9원에 산것을 12원에 샀다 이말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제약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 있어서 그것은 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자료가 똑같은 약품에 3월 11일날 9원, 30일날 12원이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더 받지는 않고 제약회사 제품이 틀려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 받는 사람이 같을 것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내일 또 다시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감사를 받을려면 저희도 의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의약에 관한 전문가 아닌 저희도 이것을 보고 밤새도록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어떻고 하는 분석을 하는데 하물며 과장님은 이 부서의 총책임자가 아닙니까? 감사 받으러 온사람이 어떤 약품을 사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와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이 약은 이렇습니다, 이약은 어디 것이고 어떻습니다 하는 이정도의 분석력은 있어야죠. 제약사 알려주시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업무보고 시간에야 말 그대로 업무를 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으러 오는 시간은 최소한 감사 자료를 우리에게 주었으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같은 달의 약을, 더군다나 1만정, 1만 5천정, 이렇게 많은 양을 사면서 그렇게 샀다고 하면 옆에다가 어디것인데 그렇고 성분이 좋다, 이런 당구장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 받을때에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고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건소하면 병마전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모릅니다. 물론 의료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행정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보건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방문보건도 여러 가지 질타성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것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혼이 나야 됩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10가지를 가르쳐줄려고 하시는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소장님을 잘 보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똑똑히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하셔서 좀더 투명하고 이제까지 해온 행정들을 위원님들께 좀더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현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치과가 조금 늘었고 임상병리실은 줄었고 엑스레이 검사도 줄었고 다만 늘은 것은 물리치료 한가지가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물리치료가 늘은 것은 우리 보건지소 몇군데 물리치료 기계를 들어놓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본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것은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아서 현황에 안들어갔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도 아무튼 여러 가지 토탈을 하면 지금 물리치료는 늘고 나머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타를 보았을때 통계만 낼 것이 아니라 면밀히 파악해서 사후 진료정책에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물리치료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좀더 보강을 하여 주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유니트체어, 스켈라, 콤퓨레셔, 세가지 해서 약 1,359만원이 군산중앙치과에서 구입했고 수의계약했습니다. 나머지 혈당측정기부터 시작해서 적외선치료기해서 발맛사지기까지 약 1,216만원이라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전주에서 정메디칼과 바이오사이언스 두군데에서 구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군산에도 이러한 업체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좀 지엽적인 일이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입니까? 정메디칼 센타외에는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일괄구매를 하기 위해서 정메디칼에서 많이 샀고 그런 것입니까?
관계
관계
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군산에는 메디칼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중앙의료기 상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정용 의료기만 취급했지 저희 보건에서 쓸 수 그런 의료기는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유니트체어, 스켈라는 무엇입니까?
관계
관계
직원 그런 것은 군산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구입했습니다.
최정태위원
확실합니까?
관계
관계
직원 예.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던데요? 정메디칼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구하기 편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
관계
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확실합니까?
관계
관계
직원 예.
최정태위원
이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 의사님이 몇분 계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세사람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한분은 대야에서 근무하시는 이광희씨, 김소영씨, 박용희씨 치과의사하고 세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임용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임용되는데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람을 알아보아서 총무과로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발령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보면 전문인력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돼,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분들중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은 본위원이 보기는 박용희씨 치과의사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군산시에 있는 관리의사하고 대야에 있는 관리의사 두사람이 지금으로 부터 약 3년전에 임용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던 사람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소아과 전문의를 받기 위해서 갔고 또 한사람 전주에 있던 사람은 갑자고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두 사람의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했습니다. 3년전에는 지역보건법이 작용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말씀드릴 사항은 3년전에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알아서 두 사람을 가능하면 군산 사람으로 하고 싶었는데 군산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대야에 있는 이광희 선생은 전주 사람입니다. 지금도 출퇴근하고 있는데 3년전에 두 사람이 그렇게해서 임용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광희씨 같은 분은 95년 2월달에 전북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달에 의사자격증을 취득해서 96년 3월달에 바로 군산시와 계약을 해서 99년 3월까지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내년 3월까지입니다.
최정태위원
의술이 기능인이 아니죠. 그렇죠? 의술은 기능인이라고 볼 수 없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지만 일정한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6년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1년이라도 거치고 레지던트 4년까지는 다 못거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우리는 인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때당시 그사람들밖에 구할 수 없었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소영씨 같은 분은 95년 10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계약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오늘까지가 그사람 근무연한입니다.
최정태위원
아니죠. 계약서에 보면 95년 10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
관계
직원 그때 계약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임용장에는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재계약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임용장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관계
직원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박용희 치과의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
관계
직원 2000년 9월까지입니다.
최정태위원
그것도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8년까지 약사나 영양사나 우리가 임용을 하게 되어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이런 분들도 임용할때 자격기준에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에 보면 도서보건진료소에 여성분들이 대개 나가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분들이 다 기혼자입니까? 미혼자도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진료소 다섯군데가 섬지역에 있는데 미혼은 한 명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기혼자도 혼자 나가계시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분들 혼자 저녁에 주무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이것은 섬지방사람들이라도 해서 제가 비하하는 측면이 아니고 굉장히 고생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혼자 자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소장님 신경써 보셨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스총은 사주었고 두번째는 절대 혼자 자지 말고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동네처녀하고 같이 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밤늦게 전화라든지 찾아오면 반드시 어떤 환자가 밤늦게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파출소에 연락이 되도록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파출소에다 얘기하고 진료소에도 얘기하고 오면 문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 점을 각별히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안좋은 일이 있어서 군산으로 오셨다고 어떤 한분의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이잖습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야될 의무도 있다 이말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홍보가 잘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오전, 오후 하는 곳이 몇군데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옥산하고 대야, 금성, 몇군데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위원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순회지도를 하죠? 그런데 누가 나가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 담당하고 가능하면 저도 나가고 계장님도 따라서 나가시기도 하고 담당자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못만나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섬 지역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리고 가야되는데 그때 혹시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서면이라도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섬지역은 나가보아야 합니다. 섬지역은 서면으로 제출받았는데 직접 대면을 해야지 안 가고 가까운 데만 가고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평상시에는 갔는데 지도점검 일자가 있잖습니까? 날짜에 맞추어서는 못갔다는 말씀입니다.
최정태위원
아니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도점검으로는 안가더라도 섬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날짜에는 못마추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도점검하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시정하세요. 어려운 곳일수록 쫓아다니셔서 격려도 하여 주십시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건소 가서 지적을 두어가지 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아까 최정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중에 들어가는데 47페이지 입니다. 임상병리실이 97년도에는 5만 1,021명에서 98년도에는 2만 7,339명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보건증이 6개월에 한번 씩 했던 보건증 검사가 있는데 1년에 한번으로 바뀐것에 따른 영향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수첩이 1년에 한번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전에는 6개월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특수업태부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에 임상병리하고 물리치료하는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격자 2명은 누구입니까? 나머지 3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까 47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찜질같은 경우는 일반 간호사들도 할 수 있고 전기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대야분소에만 유자격자가 있고 그것을 물리치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소에 있는 것은 핫팩만 처치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군요? 이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러면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우리시민들은 나름대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원래 보건지소가 물리치료실이 존재해야된다는 당위성은 없었는데 그때 치과선생님이 공중보건의로 다 오셨다가 최근에 인력이 줄어서 못간 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에 치과가 없는 대신에 물리치료를 핫팩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물리치료실로 활성화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정식 자격자를 해서 정식으로 개설을 해야됩니다.
최동진간사
보건지소는 아직 정식적으로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98년도 7,354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월평균 하면 535명, 1일 평균 21명으로 되는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사 한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1일 할 수 있는 범위는 약30명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야같은 데 물리치료 수요가 많고 보건소가 적고 그렇습니다.
최동진간사
30명정도 되면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군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최고 많이 볼 수 있는 한계선을 일단 3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만으로 보도록 유도하고 가끔 한번 씩 30명 넘은 것은 어쩔수 없고, 만약에 평균적으로 30명이 넘는다면 한 분을 더 뽑아서 해야될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300일 일용직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바로는 타시군은 의료기술 8내지 9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만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재작년에 대야 물리치료사도 일용으로 5년간 있었다고 재작년에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군산시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는 3년정도 되어서 가능한 TO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식으로 갈려고 하는데 아직 구조 조정때문에 더 줄은 마당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타 시군은 정식으로 해서 의료기술 8내지 9급으로 근무를 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우리 군산시만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일용직으로 내버려 둡니까? 이것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내용으로 보아서는 빠진 것이 임상병리사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규직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두사람이 있는데 한명은 정규직이고 한명은 300일 임시직입니다. 여기 유자격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밑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즉,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두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에 있는 사람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일용직 300일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TO상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일용 4명은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간호보조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성산과 개정, 옥산, 서수에 그전에 치과실에 있었는데 그 치과실을 이제 폐지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만든 것입니다. 그 대신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한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핫팩이라든지는 해도 전기로 하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 4명은 간호보조원 출신들이 현재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요원은 지금 TO가 없어서 군산시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술직을 먹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동진간사
타시군은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료기술직은 크게 나누어서 임상병리사하고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엑스레이 기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TO로 보았을 때 지금 딱 맞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두사람이 실제적으로 양쪽에서 근무는 하지만 한사람만 정규직 되고 한사람은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나 치과위생사들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몇명 근무를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보건진료원은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세분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거명을 하셔서 어느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밝혀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세 분 다 방문보건계에서 근무하고 있고 진료원은 대표선임지도원은 유영숙씨라고 와룡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김애란씨와 소정숙씨는 방문보건계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김애란씨는 지금 방문하고 있군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소정숙씨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꼭 방문보건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해야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때문에 간호사만 나간 숫자가 열몇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없어지면 일을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분담을 해서라도 나름대로 맞추기 위해서 고충과정 속에서 전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문보건을 안해도 된다 이거죠? 다른 분이 해도 된다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원이 방문보건을 하면 더욱 더 좋은 것이죠.
김경구위원
그런데 72페이지를 보면 대차와 증석하고 서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진료를 99년 1월부터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금성하고 월화하고는 또 5km 정도 떨어졌는데 오전, 오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노인이 더 증가하고 찜질도 해야되고 문제가 더 증가하는 이런 과정에서 꼭 보건진료원을 보건소에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조조정으로 통합이 되지 않는 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구조조정에서 진료소는 인력감축은, 그러니까 진료소 시설감축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감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이 받는 피해, 진료를 했을 때,
김경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보건진료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왜 그인원을 빼서 보건소 방문요원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오전, 오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농촌에 오전, 오후 나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적어도 이런데에 대체해서 오전, 오후 보지 않고, 농촌 사람들이 오전에 아프고 오후에 안아프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농촌의 노인들은 아시다시피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일한 뼈마디마디가 그것으로 아프신 분들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젊은 사람도 없고 다 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에 배치하고 남은 인력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지 꼭 보건진료소의 인원을 빼다가 방문요원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일지 작성요령에 대해서 안을 제시할테니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항시 사고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꼭 그전에 내려오는 그대로 답습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 사람이 보고 그것을 결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일일히 다 읽어보아야 되잖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계장, 과장님들 그냥 결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는 요령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장지역하면 흥남동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사람 주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문인, 여기에 같이 동떨어져서 했는데 이름을 썼습니다. 방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 생활 정도, 독거노인인가, 아니면 거동불편자인가 이렇게해서 딱 나오게 사선을 그어서 하여 주시고 또 관리내용, 어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병명, 이사람은 혈압이 높다, 병명과 처리결과, 처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몇회 갔다는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좁으니까 이것을 옆면으로 해가지고 뽑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자세한 것은 전수조사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표에 의해서,
김경구위원
아닙니다. 출장업무일지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것은 어디를 갔다왔다는 것은 복명서 형태로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복명서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업무일지는 정확히 일관성있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는 보는데 업무일지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뽑아서 다 복사를 해서 주셔야지 왜 이것을 뽑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한 사람의 진료소장이 두군데 씩 오전, 오후 근무하는 문제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 업무중에서는 참 어렵고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진료소는 폐지를 아무데도 시키지 않고 한사람이,
김경구위원
소장님! 그것은 이미 업무보고 때 다 들은 내용이라 아는 얘기이고 지금은 감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였잖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업무보고 때 한 것을 또 반복하시면 됩니까?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여 보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감사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좀더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해열제 하나 가지고도 같은 이름의 약인데 9원이고 12원이고 그럴 때에는 의문점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그렇게해서 감사 하는데 준비를 해주셔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기간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지방행정서기관 고석주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조희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조희삼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8년도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에 출석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실내수영장 사용료 인하에 관련하여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연중무휴 및 시간 연장운영 등으로 업무 개선을 통하여 우선 인하를 해야될지를 충분히 더 검토한뒤에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대스포츠센터에서 우리 월명수영장에서 이적한 사람에 한해서만 월 7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1만 5천원을 인하하여서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바에 의하면 우리 수영장에서 15명정도가 이동이 되어서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중무휴로 운영한 다음에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폐인트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보고 드렸고 더욱 열심히 근무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야구장이 쌍방울과 어디까지 왔는가 간략하게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쌍방울야구장은 작년에 33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3게임은 아직 않고 그 3게임 안한 것은 내년에 넘겨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시설관계도 20억원을 투자해서 전광판하고 라이트를 시설했는데 전부 공사비해결이 되고 6억 5천만원만 저희시에서 12월 30일날까지 채무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측에 저희들이 누차 상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금여력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도 변제를 못하면 저희시에서 변제를 하고 내년에 계약을 할 때 10년 무상사용을 7년으로 단축해서 계약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6억 5천만원의 변제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12월 30일까지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계약사항에 그것을 넣는데 어떤 내용으로 넣으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 1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년으로 단축하고 광고계약, 매점계약, 7년으로 단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계약이 이미 10년이면 10년이라고 이루어졌는데 6억 5천만원을 안냈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자기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가불 단축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이 계약조항에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직 통보는 하지 않고 상환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누차,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6억 5천만원을 변제하도록 공문을 촉구했습니다.
문무송위원
변제하라는 촉구만 했지 이다음에 계약내용에서 계약기간이 단축됩니다, 하는 내용은 아직 이야기를 안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이쪽에 변제를 못해서 앞으로 계약기간내에는 계약기간도 단축된다고 미리 예고를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랬는데, 계약 5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 5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제5조 보증채무부담의 정산, 을이 경영이 어려워 98년 2월 28일까지 병의 공사비 6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때 갑은 동금액을 대신하여 병에게 변제한다, 제1항의 경우 을은 추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갑에게 즉시 상환하여야 되며 98년 12월 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 제7조 규정에 기부체납으로 인한 반대급부 사용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96, 97, 98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월명체육관도 그렇고 월명수영장도 그렇고 주경기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만 98년도에 많이 이용되었는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전년도나 저전년보다도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사관계로 한달간 휴장을 했고 기타 IMF영향으로 사용 인원수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서동석위원
지금 여기 건수로 보면 월명수영장이 한달간 공사한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276, 97년 281, 예를 들어 98년도 223건인데 그렇게 보아도 12달로 나누었을때 한달에 보통 20건을 플러스를 한다고 해도 12월에 남은 현재 상태로 한달간 쉰 것을 생각해도 97, 96년도 대비 적다 이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97년 96년도에 12월말까지이고 98년도는 10월말까지입니다.
서동석위원
이제 금방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말입니다. 한달에 평균 잡아 20건을 여기에 플러스 해도 한달 쉬고 한달 한달 안하면 그러면 40건 아닙니까? 그래도 270건 정도 밖에 안된다, 이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월명수영장이 날로 시설이 좋아지고 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좋아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야되는데 현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수영장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수한 뒤에 70에서 8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대같은 데는 저희 인원을 끌어갈려고 당초에 7만원씩 받던 것을 저희 수영장에서 가는 사람에 한해서 4만 5천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큰 인원은 안가고 15명 정도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대같은 데 보면 나름대로 생존경쟁에 이것, 저것 아이디어를 많이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서동석위원
우리는 그사람들이 무엇을 하니까 그냥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3만원에 한다, 2만원에 한다,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일단 주부들이 많이 오는 것이니까, 그사람들이 1만 5천원 내리니까 우리가 그때는 1만 8천원쯤 내려볼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가는 거다 이말입니다. 지금은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대비표를 보아도 다 적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9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설은 좋은 시설입니다. 단,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사우나 시설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사우나시설은 얼마든지 우리직원들이 홍보하면 되거든요. 주목적이 수영이지 사우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년도 대비 상승폭이 나오도록 그래야 일을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경영마인드를 많이 생각하셔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섭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더해야 되어서 괴롭겠다,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산 시민이 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희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용시간대를 늘려주시고 연중무휴로 하신다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월명체육관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대책을 안받은 서쪽 출입구등 진단을 안받은 곳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서쪽 출입구쪽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여섯 군데에서 98년도에 기완료된 부분이 한부분, 97년에 완결된 부분이 두부분인데 이 부분은 받았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받아서 내년에 보강할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책, 다른데는 98년도에 완료하고 97년도에 완료했는데 서쪽 출입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콘크리트하고 모래를 사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건물하고 아래 인도블럭 사이가 떠서 구멍이 떠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건물있는 데는 기초가 잘되어서 가라앉지 않고 인도블럭은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0일경부터 계속 콘크리트를 사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월명체육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우려하는 마음에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보면 수영장운영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명수영장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93년도에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때 우리 시설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축비용,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을 보고하여 주시고, 지금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14명입니다.
박진서위원
14명중에서 우리 시청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이 몇명이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에는 정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정규직원이 몇명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3명입니다.
박진서위원
일용직은,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강사가 다섯명,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박진서위원
일용직이 전부 몇명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일용직이 2명, 기능직이 4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수영장 건축비는 69억 800만원입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3억 9,300만원입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을 계산할려면 한참 걸립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1,800만원 나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회계과에서 보니까 수익금이 1,800만원 나왔던데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억원 투자하고 과연 1,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수영장이 공익성도 있지만 69억 800만원이나 투자해서 1년에 기껏 버는 것이 1,800만원, 이것이 만약에 개인기업에서 하면 난리날 일입니다. 약 70억원 투자해서, 국장님! 70억원이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7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서위원
70억원 투자해서 1년에 1,800만원 벌으면 민간위탁을 해야죠. 왜 많은 흑자를 못내냐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흑자를 못내는 것입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없고 내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개인이 수영장 70억원 들여서 운영한다면 1년에 1,800만원 버시겠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수영장에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수영장에 비누통 보셨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보았습니다.
박진서위원
비누통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침묵)
박진서위원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못보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저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방금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진서위원
방금 보았다고 했다가 못보았다고 했다 저하고 말장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 받는 태도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진서위원
무슨 말씀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세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저는 거기에 갔다왔습니다. 비누통 보니까 상태가 때가 껴서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옷장 보았습니까? 과장님은 수영장에 한달에 몇번 갑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일주일에 세번씩은 갑니다.
박진서위원
옷장 열어 보셨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옷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청소상태가 좋은 때도 있고 안좋은 때도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옷장 제일 밑에 보셨습니까? 옷장이 몇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층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거기를 일주일에 세번씩 다니신다는 분이 옷장 층수를 모릅니까? 밑에 보면 습기가 그득합니다. 관리를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일용직한데 맡기고 감독을 안합니다. 왜 옷장이 습기차고 썩냐고 하니까 습기차서 환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습기가 안차도록 만들어야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인데 봉급만 받고 그냥 노시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깊히 인식하시고 자주 주무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세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다녀보면 고칠것이 많습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하니까 가끔 한번 씩 수영하러 가서 보고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월명수영장이 다른 수영장보다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수를 자주하다보니까 우리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이 현대코아로 간다든지 유원수영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때에는 거기 수영강사들 교육좀 시키세요. 그분들이 개인레슨이나 단체레슨할때 성의가 없습니다. 수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영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성의있게 가르쳐주어야죠. 현대코아 같은 데 가보세요. 강사들이 물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배우러 오면 팔 다리 다 잡아주고 동작알려주고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장에서 강사들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도 보았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강사들한테 너희들이 민원인하고 직접 접하니까 친절하게 하라고 매일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물론 우리 수영장이 공익성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7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1년에 1,8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이런 수영장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영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에서 총 들어온 것이 30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다해서 그때는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빼놓고 해도 18.4%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볼때 누구든지 이것은 수지경영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빼고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인건비, 관리비, 또 고친다든지 공사비 그런 것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간지 얼마 안되고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판단하기는 그것을 민간인이 임대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60억원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감정해서 개인이 불하를 준다든지 관리비를 줄때 그 임대료를 낼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로 테니스장을 금년에 위탁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다른데에 비해서 재산 액수가 적기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이 어떤 희망자가 있다면 위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우리 시에서 각종 청소년수련원이나 공설운동장이 공익성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측면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흑자로 전환하고 관리를 더 잘하도록 만들고, 지금 같은 옷장을 보더라도 제가 유원수영장을 물어보니까 6년에 한번 씩 산다고 하는데 우리 월명수영장은 2년 6개월만에 옷장을 한번 씩 교체합니다. 그것은 경영자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 것이라면 옷장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수영장 구조가 수영장 있고 다음에 문열고 나오면 옷장이 있습니다. 그안에 보면 사우나실 있고 옷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나오는 습기하고 이쪽 목욕탕에서 나오는 습기하고 안빠져서 가운데로 오니까 옷장이 목재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트를 만들어서 습기를 빼면 되는데 다트를 만드는 공사를 좀 하세요.그래서 다트를 만들어서 습기를 밖으로 배출하여 주면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이용자한테 월명수영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 문 몇시에 열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6시에 엽니다.
박진서위원
직원들이 출근을 정시에 하다보니까 사우나실이 데워지지 않아서 사우나실이 춥다고 합니다. 직원들 출근은 몇시에 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5시에 합니다.
박진서위원
5시에 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못하고 근무조가,
박진서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보일러 시동을 더 일찍해서 사우나실을 덮혀 주어야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지난주부터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했고 12월달부터는 제가 매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같이 접촉을 해서 고칠려고 합니다. 금방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인정합니다. 전부 잘못되어 있고 특히 제가 가서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수영강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전부다 일용직이어서 별로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시내에서 여러 민원이 많은 데 모든 민원이 너희들한테 나오니까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날로 너희들은 그만 두는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12월말이면 전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수영강사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줄이고 12월말로 그만 두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필요할때 갖다 써야지 공공근로사업비라도 써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수영장 이용자한테 물어보니까 물도 춥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에 수영할려면 추울 것이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박진서위원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장을 매일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습기문제는 이번에 공사한 것이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습기가 너무 많아서 천장에 붙어있는 아스칼텍스 같은 것이 부서져서 내려앉을 정도로 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수영장은 될 수 있으면 수영장 제일 많이 이용할때가 언제입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여름입니다.
박진서위원
여름에 이용 많이 할때 8월, 9월달에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영장 공사를 이용자가 적은 겨울철에 해야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수영장 이용자가 한참 수영을 배우다가 공사라고 한달씩 중단하면 수영장 다니겠습니까? 안다니죠. 손님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동절기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하십시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김경구위원
조과장님 거기로 가신지 얼마 되셨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약 두달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이 지금 비가오면 새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부터 샙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간간히 비가 올 때 조금씩 샜는데 이번 10월 1일날 집중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성 폭우로 그것이 평소에 순하게 올 때에는 새지 않았는데 게릴라성 폭우가 올때에는 바람때문에 벽에 침투되어서 내부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건축사무소의 기술자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사람들이 기존 시설, 시공관계는 괜찮은데 간혹 벽돌을 쌓게 되는 줄친 부분에 구멍뚫린데가 있고 또 방수를 하는 액이 있습니다. 방수칠한 것이 효과가 3년간이라고 하는데 3년이 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자연침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방수를 해야만 될 것이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분야에 전문가인 김한태 교수를 초빙해서 그 현장을 보시고 의견을 들었더니 건축설계사무소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금 바로 하게 되면 벽돌사이에 침투된 물 때문에 효과가 별로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그때쯤가서 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재원관계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간간히 샌 것이 아니고 상당한 양으로 새가지고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고 이번에 게릴라성 비가 왔을 때에는 무방비상태였다가 많이 샌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공사에 상당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직을 다시 발라야 할 정도면 진짜 부실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조적을 할때 매직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이 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정도 샌다고 하면 적어도 겉에 방수처리를 해가지고는 그것이 안됩니다. 방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났기 때문에 그전에 발견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넣어서 내년도에 확실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지난번 회기때 향토자료실 자료구입 관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구입하셨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구입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13페이지에 있는 것이 향토자료구입시 두개 이상 감정기관이 없이 구입했다고 지난번에 지적했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이번에는 구입한 것은 그것을 갖추셨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라든지 이런 향토자료 관계 전문성있는 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박물관에 정기적으로 골통품 감정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있어도 전라북도내는 현재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사학자 박순호 교수가 있습니다. 박순호 교수하고 군산대 사학자 이세현 교수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지방향토 사학자, 소위 말하면 지방 문화재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병운씨라든지가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문기관이 없다, 그러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박순호 교수라든지 군산대 교수,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 감정기관은 없다고 보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가 질문했더니 여러분의 의사를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번에 구입한 것은 골동품 관계가 아니고 사진판넬, 여러 가지 들어서 향교사진이라든지 최호장군 영전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갖다가 크게 확대해서 판넬로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골동품만 그렇게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향토자료실에서 구입하는 모든 것은 일단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구입된 것은 다른데 자문이라도 받고 한 근거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골동품관계까지는 못가지만 이것이 지방문화재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입합니다.
문무송위원
의견 수렴한 근거는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도서관에 사용 연인원이 29만 760명이고 사용료가 45만 1천원인데 도서관 1일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입장료는 없고 자료복사료가 45만원 1천원입니다.
박진서위원
무료입장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지금 청소년회관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학교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수련활동 관계, 우리가 1박2일 코스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한 결과 수련활동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약 5,500명이 금년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학생들의 담임선생이라든지 인솔교사가 왔는데 야외수련장을 시설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내부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외부시설이 되어 있는 완주라든지 타지역으로 가서 수련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안뺏길려면 외부수련시설을 해주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서위원
외부시설이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를 들면 극기훈련식으로 외줄타기라든지 등판 오르기라든지 타이어놓고 동굴지나기라든지 외나무다리건너기라든지 그런 식입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시중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우리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면 디스코텍도 있고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디스코텍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느냐고 그럽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년회관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나 하고 도서관에서 책보는 그런 개념보다는 놀이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는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기업체도 이용하도록 하고 학생들 호기심을 위해서 갖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박진서위원
청소년회관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액 지출액 프로그램 내용성과보고가 있습니다. 96년, 97년도, 98년도 똑같이 청소년 그룹댄스나 경연대회, 제가 볼때 3년동안 똑같이 답습을 해야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것이 저희시 자체행사보다 문화관광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에서 하는 것인데 보조금으로 합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축제 한마당에 그룹댄스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호기심 있는 그런 과목으로 청소년들이 즐겨할 수 있는 행사를 찾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찾아서 하라면 새로운 사업을 창의적으로 찾아서 해야지 보니까 축제한마당으로 춤추고 노는 것만 3일간 해야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창의성 없이 귀찮으니까 그대로 답습합니다. 물론 청소년들 스트레스도 해소해야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생산적인 것, 문화행사, 연극이라든지 많습니다. 창의적인 것을 하십시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청소년축제 한마당에서 댄스경연대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지향보다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실 자료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구입할 수 없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홍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께 우리 군산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협조를 바란다는 홍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분들이 당신들 옛날 할아버지때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소장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실례를 보면 본위원의 동네에게 제가 직접 얘기만 들었는데 150년전 이상 된 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감사 끝나고 담당직원하고 방문해서 확인해서 가치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정홍보지를 이용해서 시정홍보지 매일 똑같은 것만 내보지 말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요청을 하세요. 지면할애를 요청해서 이러한 안을 내주어야지 공보담당관에서도 내줄 것이 아닙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활용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수련원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학생들이 수련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만이라도 군산시에서 환경교육이나 자연보호활동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팜플렛을 관계 과에 요청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아직 안되고 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1999년도부터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향토자료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전시된 물품들이 진품이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사본 관계가 많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곳과 귀빈실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귀빈실은 귀빈이 오면 어느 일정한 공간만 남겨놓고 사무실하고 귀빈실 절반을 이용해서 전시시설을 더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금년말까지 공로연수차 국장님들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시면 사무실을 옮기고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IMF체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피도서관 자료실에 여러 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외지를 나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물론 군산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이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야에 가면 일부 유물이 있죠? 제가 2대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도 문화원에서 일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관계가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원화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도심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 사고예방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 청경들이 있는데 청경들이 수시로 돌면서 시설내 위험 방지를 하고 있고 그앞에 범죄 예방단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밤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경찰관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니, 사설단체인데 범죄예방관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전보다 범죄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려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잘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청에서 청소년쉼터 설치를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활동범위가 커져 단속관계가 더 있을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우리 시설이용 학생들의 불상사는 아직까지 없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외부에서 보호하여 주는 시설들이 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자체내에서,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청경들이 6명이 있습니다. 4명은 항상 밖이나 안에 시설을 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24시간,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지금 식당도 관리를 하잖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것이 꼭 수입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독립재산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독립재산 보다도 현재 식당운영하는 식비관계를 수입으로 잡고 있다가 자체 소화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 관계를 할려면 식당운영하는 붐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가 2개월 있었습니다마는 하루에 도서관을 1천명정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민턴이라든지 성인들이 하는 것이 약 2～300명, 그런데 식사하는 것 보면 불과 20～30명, 학생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한번 보았더니 밖에 가면 오뎅국물을 사서 한사람은 도시락을 싸와서 두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서 먹고 그런 실정으로 볼 때 식당을 고급은 잘 안되고 현재 염가로 2,500원 백반인데 잘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라면은 1,500원,
김관배위원
그 말씀은 학생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약하니까 더 싼 것을 먹고 있군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래서 수익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보신 것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30명을 위해서라도 식당을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달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 그렇게해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라도 식당운영에 참여를 해서 아주머니들이 지금 고생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일당이라든지를 해결하여 줄려고 직원들도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이 등산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관배위원
개선 방안을 연구하셔서 명실공히 청소년회관의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평일은 7시 40분쯤 나옵니다. 현재는 5시에 퇴근이니까 5시 전에 나갑니다.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그사람들이 오전에 하고 1시에 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일반학생들이 와서 놀다가 휴지통이라든지 지저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그 휴지통만 비우고 들어갑니다. 하라고 강요는 않습니다. 일요일날 하루종일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용역관계와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가 있다면 용역회사로 하여금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 시설 사용료 보고자료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96년도에도 2,009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건수는 11건에 2,009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 건수는 125건에 2,027만 3천원이 되어 있고 98년도는 아직 다지나지는 않았지만 76건에 2,083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수차이는 많이 나는데 시설 사용료는 꼭 2천만원을 억지로 맞추기도 힘든 2천만원 갓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97년도 125건 했습니다. 97년도는 일반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많이 수입을 올렸던 적게 수입을 올렸던 공교롭게 숫자가 전부 2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볼때 특히 본위원이 볼때 정말 우리 장부에 이렇게 맞추어졌는가 공교롭게 맞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위한 통계를 만들어냈는가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97년도 125건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체, 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단일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극장을 대관한다든지 일반체육관을 대관한다든지 디스코텍을 대관한다든지 단일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98년 76건은 청소년수련을 금년에 처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람들이 들어오면 1박 2일 코스입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에 디스코텍, 체육관, 청소년수련원, 감상실이 다 해당됩니다. 거기는 한건은 한건이지만 이용하는 시설은 여러 개가 되어서 금액이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못하시네요. 장부에 의해서 제대로 뽑은 것입니다. 공교롭게 맞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는 군부대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디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공군,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공군안에 방공포대가 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공군 682부대와 공군포대 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같은 공군이군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러면 군산 비행장안에 있다는 얘기군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같은 비행장안에 두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비행장 역내안에 있습니다. 비행장에 이동도서관 2대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도서관이 두대가 아니라 책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이니까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원칙으로 한다면 차를 구입해서 차에 도서를 싣고 가서 열람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입장에서는 차가 없습니다. 차를 몇번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재원관계상 잘 안되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동도서는 못하지만 책을 부대에 빌려주어서 1주일이면 1주일, 그렇게 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 부대에 빌려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싣고 가서 합니까? 부대에서 싣러 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부대에서 직접 싣러 옵니다.
박진서위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인들한에 도서를 빌려주라고 만든 것입니까? 시민들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주목적은 시민들이죠.
박진서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도 글자 그대로 움직이면서 차량에 도서를 비치하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이동도서지 이것은 이동도서가 아닙니다. 그냥 군부대 도서대여가 맞지요. 왜 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씁니까? 이동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책을 빌려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검토해서,
박진서위원
우리가 갖다 줍니까? 그사람들이 가질러 옵니까? 실무자 얘기하여 보세요.
관계
관계
직원 군부대에서 차를 가지고 직접 가질러오면 우리가 월별로 가져가고 우리가 반납받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책은 다 회수가 됩니까?
관계
관계
직원 예.
박진서위원
파손도 안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만약에 파손되면 변상 받습니까?
관계
관계
직원 예, 받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볼때에는 이동도서관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에게 이동해서 오지나 산간도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지 말은 이동도서관 만들어놓고 군부대에 도서를 빌려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차를 사서 싣고 다니면서 빌려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나태합니다. 문구하나 자체가 이렇게 성의없이 합니다. 앞으로 개선 하세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시도 쓰시고 사진작가이신 조준환씨 한테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일부 얻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것은 미협지부에서 회원들이 수시로 제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만남의 장, 열린쉼터라고 해서 귀빈들도 오셔서 쉬고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담소하고 전시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전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댄스 추는 등 보기에 흉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하고 자판기는 두대 갖다놓았는데 구입할 것이 못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탁자나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99년도에도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코카콜라에서 기증을 받아서 했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더 노력, 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담당자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지적을 받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문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성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예. 예. 예. 그 사항은 문화회관에 발령받아서 서울 예술단이 오셔서 덧마루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오셨을 때 요구하는 것도 듣도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고 99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MF가 도래해서 예산상 어렵다는 것이 되어서 저희 힘이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앞의 운동장을 얼마전에 사용 허가를 해주신 적이 있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 행사가 무엇입니까? 물건 세일 판매인가, 국산품애용행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우이웃돕기인가, 그 허가를 하여 준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9월달에 한국노총지부에서 실직자를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는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일간 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하는데 사실상 월남참전전우회라고 고엽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에다가 구시청을 임대하여 달라고 복지과를 통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 관계 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차선책으로 저희 문화회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연도 있고 해서 문화광장을 대관하는 것은 무료도 있지만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시청은 대우와 시와의 해결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저희 문화회관을 승낙하게 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하고 오늘 철거를 다 끝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을 부시장님 주관하에 된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문화회관에서 그런 행사는 안맞는 행사인데 어떻게, 물론 윗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안된다라는 항변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러나 그분들의 딱한 사정때문에 승락하게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다른 장소를 빌려주어야지 문화회관 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사용료 얼마나 받았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경위는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회관의 사용은 정말로 그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지 물론 고엽제 환자를 돕는 것도 좋고 실업대책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도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다 빌려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빌려줄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김관배위원
처음에 시작하면 어느 단체는 허가하여 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준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제가 그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그장소를 가보았는데 질 좋은 물건을 팔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그 상인들이 각 단체를 쫓아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장애인협회를 쫓아가서 장애인협회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고 그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시청한테 압력넣고 어떤 때는 한국노총지부 잡아서 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월남참전전우회 그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우리 시청 시장 쫓아가고 부시장 쫓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익 단체예요. 우리시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됩니까?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어야죠. 어디 문화회관 주차장에 난장벌려서 거기에서 하면 그 지역상권 주민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관에 대한 신뢰도는 또 무엇이 됩니까? 이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부시장 오시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연습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시립합창단입니다.
최정태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 양쪽에 분장실 대기실이 있습니다. 북쪽 대기실을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여름이면 상당히 습도가 많아서 결로 현상이 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서 다른데로 한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35평입니다.
최정태위원
무슨 35평입니까? 10평도 안되겠던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보셨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안좋습니다.
최정태위원
안좋은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본위원이 들어가서 보았는데 악단들이 몇명정도 됩니까? 40에서 50명 이상되죠? 악기까지 들고 들어가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악기는 아니죠.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이 옆에서 악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운동장에서,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시립교향악단은 저쪽에서,
최정태위원
그러면 합창단만 얘기합시다. 합창단 40명에서 50명 돼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거기가 몇평정도 돼요? 그것이 30평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18평입니다.
최정태위원
사람이 걸려서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온동네가 탕이 나서 세상에 그곳이 사람이 들어가서 연습을 할 곳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에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립합창단이 거기에서 연습할 장소가 아닌데,
최정태위원
장소가 연습을 하건 하지 않건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곰팡이나고 그 안에서 무슨 사람들이 거기에서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 분야는 제가 왔을때가 96년 4월 30일자로 갔습니다.
최정태위원
언제요?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96년 4월 30일입니다.
최정태위원
96년 4월 30일 가셨으면 지금 약 2년 몇개월동안 한번도 보수를 안하셨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됩니다.
최정태위원
언제 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해만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집같으면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곰팡이를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보았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죠. 누가 써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안에 들어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결로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고쳐주어야죠. 시정하세요. 당장에 시정하세요. 제가 며칠내로 또 나가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부시장님을 잠깐 올라오시도록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공공시설물인 문화회관의 주차장을게 민간인들에게 사용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청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빌려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정말로 이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할 장소를 어떤 민간인이 어렵다고 해서 민간단체에 빌려주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다른 어느 단체들이 와서 요구 할때 군산시에서는 안빌려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잠깐 오시도록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물론 직원들에게도 주지하여 주시고 그런 계획이 서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노병일부시장
우리 소관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에 소신있는 답변이 안되어서 부시장이 올라오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공공시설, 특히 문화회관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회관시설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엽제 전우회에서 그렇게 한 것은 분쟁대상으로 되어 있는 구시청을 자기들이 쓰겠다 해서 부득이 그 문제가 대안으로 검토 되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소관부서에서는 민원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나 여러 국장들과 논의 끝에 금회에 한해서 한번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역시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박종대 위원님께서 중간에 고생하시고 여러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민원을 야기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임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노병일부시장
고맙습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서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시장의 애로도 알겠고 집행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애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군산시 행정이 어떠한 한사람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시장, 시장 똑바로 보필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만한 일로 해서 부시장 올라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바로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 감사중지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8 명) 부시장 노병일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