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수운
용수운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및 제 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인제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 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실 - 사회복지과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군수님 뒤로 2열 횡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부군수와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에 소속 되어있는 담당주사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최현, (기획담당 최현 ─ 인사) 예산담당 이창균, (예산담당 이창균 ─ 인사) 감사담당 고재옥 (감사담당 고재옥 ─ 인사) 군정개발담당 임대식, (군정개발담당 임대식 ─ 인사) 사회진흥담당 선주택 (사회진흥담당 선주택 ─ 인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337##(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시작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발언신청을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조사한 자료를 따로 따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가 보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가 됐던거 같아요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는 페이지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만 답변주시는 실장님께서 조금은 곤혹스러우실거 같은데 이건 조금 실수라기 보다는 어느분이 와서 수기로라도 페이지를 기재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국도비보조지원 사업 지원요청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등 주로 장애인에 대한 국비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한푼도 안 내려왔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가나 도로부터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배려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 자료가 '97년 4월까지 '98년도 금년에도 편성된 예산 요구한 거거든요 이게 매년 좀 늦게 내려오는대요 그런데 꼭 내려와야 될 비용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기는 최종 추경에도 계상할 수 있게 11월이나 12월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그 다음장에 임도 건설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1억5,600정도 되는데 내려온게 1억7,000정도가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액수보다 더 많이 내려왔단 말씀이예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임도는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만 매년 도예산을 보면은 한 30억 정도가 도전체적으로 임도건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도계획과 연계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안해도 내려오는게 임도사업인데요 그래서 조금 예년보다는 덜 내려왔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임도사업비 같은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하든 안하든 국가로부터 필요하니까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사실상 매년 30억씩 계상이 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차피 임도는 국가에서 필요한 거니까 요청만 하면 내려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가 없어서 두장을 넘겨보시면 앞장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왜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는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비랑 도비랑 우리 군비까지 예산은 섰거든요 재가장애인복지, 실업대책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재원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내시액까지계획을 해놨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런 경우는 절차가 좀 바뀌는 경우인데 우선 국가에서 이런계획이 내려와서 내시를 해주고 뒤로 신청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국가가 도로부터 우리 인제 지방 자치 단체에 너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줄 것이다 라고 통보해 주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애향원이 있습니다만 중앙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시름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주고 저희가 보조신청을 하는..
삼래
박삼래위원
다 그렇습니다만 지원및조치현황 맨 끝에 북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11억이 지금 현재 국비가 내시되고 북면상 수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룰이나 예산에 서 있고 국가로 부터 어떻게 요 구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계실거 같은데.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북면상수도 11억은 저희가 일괄 전년도부터 신청을 해놨는데 여기년도별로 정액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북면상수도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신청하든 안하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처음에 계획에 보조받을 정액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년도별로 배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차신청을 처음에만 하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을 맨 처음 시작하는데 만약에 상수도사업에 총1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해달라고 한번 하면은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하든안하든 내려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군고문변호사 이용내역과 변호비 지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에 공사대금 청구사건으로 해서 남경개발이 연고가 돼있는데 거기 수임금액이 6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또다시 남경개발을 상대로 해서 수임금액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97년도에 남경개발 600만원 그게 1심에 300 2심에 300해서..
김봉
김봉위원
1심에 600만원 아닙니까? 2심에서는 300만원 돼있구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2심에 400만원 또 따로 있습니다. 적용관계로 해서 두건입니다 그래서 남경개발 600만원 이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400만원 건은 패소한 내용인데 본공사 소송이 한건 있었구요 적용공사 한건 해서 두건이 있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 고문변호사가 이택수 변호사죠 그 양반이 '98년도 소송문제를 다 맡으신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저희가 원고로 돼있는 소송위임은 모두 이택수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의원이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지금 챙기질 못했는데 우리군 고문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어쨌건 우리 인제군에 어떤 송사문제에 대해서 고문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택수 변호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을 상대로한 어떤 개인민사 소송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군 주민들과 행정소송간에 어떤 문제라든가 행정소송으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택수 변호사가 관계 돼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과연 올바른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고문행사를 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택수 변호사가 인제군의 상대방 변호선임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것을 피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인제군을 위한 고문인데 인제군 소송에 상대방 변호사를 변호해 줬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굳이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직책이랄까요 그러한 것을 그분한테 부여해 줄 필요는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고문변호사는 일선 행정에서도 고문을 받는 경우가 많고 군고문 변호사 상대방 인격에 대한 문제지....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의적인 문제가 비근한 예로 지금 진동 2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 송사가 돼있는 문제인데 형사소송 문제에 있어서 이택수변호사가 고문을 맡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상대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군변호사가 우리 군민들을 어떤 이간질을 하는데 끼어든다는 얘기가 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 문제는 그동안 몇 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수임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회피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 변호까지 한다면 고문변호사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수임회피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일본동백정과 교류추진 이렇게 나와있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데에서는 중국 영길현과의 교류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추진에는 중국 영길현과의 교류내역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중국 영길현과의 교륙 내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방문 목적이 한국근로자 시장정보조회, 농산물가공업체등 투자방안 검토, 주요관광지 탐방 이렇게 돼있는데 그 외에 효과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영길현과의 교류는 먼저 1차 방문을 한 후에 교류성과가 협의된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교류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맨처음에 교류할때도 저희가 초청을 한게 아니고 집요하게 인제군을 방문하려는 욕구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영길현이나 중국과의 교류 관계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3페이지에 보면은 동백정과의 교류추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동백정에서 우리 인제군을 방문하는 인원에 대한 체류경비는 인제군이 부담합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체류경비는 그동안 저희가 부담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방문단이 자기네 경비로 래군을 하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초청에 의할 때는 구분을 해서 항공료까지 부담을 하느냐 숙박비까지 부담을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거의 초청을 했던 때가 정장이 올 때 한번만 초청을 했고 나머지 여덟 번은 자기들 임의로다 왔기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를 모두 부담을 했고 정장이 왔을 때 저희가 숙박비를 한번 부담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백정에 초청되는 우리 인제군 방문단보다 우리 인제군에 오는 동백정 방문단 이 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듯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한계리 온천개발 하는 거 있죠 이곳은 주민 민원하는게 없었습니까 시추하는 과정에서?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주민의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앞으로도 여기 온천개발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온천개발을 하는건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하수 먹는샘물 개발할때 도 가는 곳마다 민원이 발생됐었죠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먹는샘물 개발해 내는 것보다도 온천을 개발하게 되면 지역적인 경기 활성화는 될지 몰라도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야기가 될거 같은데 아직 그런 예상은 안해 보셨다는 얘기 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온천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집단적인 주민민원이 발생돼도 강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질의 물이 대량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이건 개발을 해야되겠다 이랬을 때 주민이 물론 찬성하면 좋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사반대를 할 때도 그냥 계속 강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온천은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 영서지역에 홍천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오염이나 환경의 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 이런 건 그동안 없었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주민의 여론도 수렴이 되겠지만 온천개발로 인해서 커다란 오염이나 환경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상수원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고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만약에 생겨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행을 하겠느냐 그런데 요즘에 이런 지역개발은 극과 극의 대립은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댐을 막을 때 반대를 하다보니까 국가가 그것을 포기하듯이 실익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관용위원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하다가도 주민이 반대를 하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극렬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는 찬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금 꼭 양질의 온천이 시추를 하면은 나올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비용 일부분이야 이런 지하자원을 참사하는데서는 대각적으로 들어가는거고 군의 입장에서는 꼭 성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성공이 돼서 우리지역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천이 개발됐으면 하는 건 다 바라는 사항인데 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다가도 막상 완성단계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어디 회의를 간다든가 해도 페이지가 없는 서류 받아보기 제가 나이는 얼마 안됐지만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페이지를 안만들어준건 방법이 없다고 해도 인제읍에서 올라온걸 페이지를 지워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목차가 있고 페이지가 있어야지 일부러 고의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인제읍에 무슨 페이지를 지웠다는 겁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감사자료 인제읍 것을 받아 봤거든요 페이지가 있는걸 다 지웠어요 제가 이걸 갖다 보여드릴까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인제읍의 경우는 내용 보시지만 계별로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그게 통일이 안되니까 페이지 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오겠으니까 지워드린거 같은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과에서 올라온것도 페이지 지운데가 몇군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에서 지워서 올라왔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게 자료를 실과별로 낸걸 그대로 페이지를 매겨 가지고 드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획실 실무자들이 전체를 하나로 묶다보니까 페이지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과에서는 한 두개 과가 페이지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지워버린 거예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페이지를 안 만드는 통일입니까 현재?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페이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태운
최태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위원님들끼리 각자 책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하나하나 해 주시면 받는 쪽에서도 쉽고 저희들이 질문하기 쉽고 그런데 이게 몇권입니까 최소한도 여덟 권정도 되는데 페이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사과를 드리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과별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묶어드리지 않고 이걸 이미 과별로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온 것을 다시 페이지만 복사해서 여러권을 만들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박위원님이 수기를 해서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박위원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페이지수도 많고 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페이지를 매겨 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화추진위원회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국제화추진위원회 몇 번이나 회의를 주최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한번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실대로 학교 학생들이 교류하고 해서 지금 국제화추진위원회 인적사항을 보면 그런데 하고는 좀 동떨어진 농촌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적에 그냥 위원회 만들기 쉽게 우리 재단체 이런식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관에 있는 사람 위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인제문화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적구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제교류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때에 정기회는 1년에 몇번 하도록 일먼저 교육문화 및 산업 이런 분야를 통한 선행이 되면서 민간교류를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번영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문화원, 여성단체, 농촌지도자 이렇게 기업체 대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는 위원수는 14인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이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역점실적이 '96,'97,'98 조금씩 다르고 같고 그런데 역점시책 '97년도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역점시책이 금년과 전년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97년하고 '98년이 같은데 7번에 보면은 '97년은 문화교역 정착과 체육진흥 또 올해는 문화교역진흥과 생활체육향상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다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점시책이 무슨 말장난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6년 역점시책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점시책이 한해씩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년에는 없었는데 97년에는 폭넓은 지역개발 이게 균형발전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폭넓은 지역개발 이렇게 해놓고 집중적으로 어느 한곳을 투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것은 하나의 용어 제인데 문장을 만 들때 될 수 있으면 보기 좋고 읽기 좋으면서 내용의 함축성만 동일하면은...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폭넓은 지역개발 이렇게 해놓고 도시지역기반 시설확충, 특수지역개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폭넓은 지역개발 해놓고 도시지역기반시설 확충과 특수지역개발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거든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폭넓다는 것을 고루고루 배분적인 의미로 보고..
태운
최태운위원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보면은 그냥 도시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특수지역 개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정방침역점 시책에서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데 대한 예산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게 역점시책이구나 이런 쪽하고 그냥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그냥 함축성 있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인제군 지명상표화 지키기 대책 및 지원현황 해서 강원도 땅이름이 이렇게 145개중에 95개가 기업이나 이런데서 다 선취를 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태백이라든가 소양강이라든가 봉평막 국수라든가 이런데 우리 인제군에도 상당히 지역적인 특색 있는 지명 이걸 상표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집행부나 저나 생각은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인제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표등록을 한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추진부서 농림과 소요예산 100만원이거든요 상표 등록 출원료, 공고료, 등록세, 기타 등등해서 100만원인데 추진개요에 보면은 내린천, 방태산, 점봉산, 개인산 상당히 좋은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100만원 밖에 안드는걸 가지고 왜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하나도 등록이 안됐다면 이게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이런 상표 등록화라든가 이런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먼저 군정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통합이미지개발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최위원님 자료에 나온것은 농림과에서 지난해 치커리 브랜드 제작한 내용인데....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건 의지가 없지않느냐.....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것은 상표등록 출원을 해가 지고 내설악특산 인제치커리는 지금 등록이 됐고 청정특산 인제치커리는 아직 심의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원가계상 용역을 이미지 통합사업 CI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같이 유입을 해가지고 되기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등록....를 CI개발에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커리는 등록출원료 백만원을 갖고 했다 이거아닙니까 이 밑에 보면은 추진개요에 내린천, 방태산해서 그러면 한건에 100만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당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고 온 지명을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또 이런걸로 해야 우리 청정이미지가 살 수 있는 그래서 몇가지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몇가지가 아니고요 이번에 통합개발을 하면요 우리 지역에서 상품이든 전체에 인제군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예를들어서 정선에 아오라지라든가, 봉평 막국수라든가 강릉에 초당두부라든가 이런데 뺏겨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군도 이번에 통합으로 내린천이 되든 방태..되든 그렇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당 100만원밖에 안되니까 몇 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앞으로 무한한 재산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다 포함이 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자료요구를 했고 8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시행 계획 예산 지출현황 여기보면은 우리가 92년부터 2001년도까지 해서 '94년도에 삼경 기술용역단 해가지고 4,100만원의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계획 해갖고 농진공 부담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개발 이런걸 해야되는데, 삼척시 종합개발계획 이게 삼척시에서 자체에서 제작을 해갖고 이걸 용역을 주고 하게되면 최소한도 1억이상이 든다 이겁니다. 삼척시에서 이걸만들면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서 1,000만원 갖고 됐거든요 그래서 IMF시대도 됐고 해서 혹시 이런 종합개발이라든가 계획을 세울적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저희가 근래에 종합개발계획을 만든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 그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장기계획입니다. 정부계획과, 국정계획 그리고 도계획, 시군계획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처음 10년전에 만들어진 계획이고 그런데 이러한 장기 계획을 시군 자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 계획도 농진공사가 만들어준 계획을 금년까지 계획년도가 끝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런 10개년 장기계획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 돼있고 그게 삼척시가 한 계획이 신년계획으로 나와있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삼척시 발전의 비젼을 제시한 2005년까지 중장기종합개발계획시행 계획서를 시기획담당관실이 1,000만원을 들어 자체 발간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러니까 발간년도가?
태운
최태운위원
올해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장기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입니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군자체적으로도 계획 수립이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시행계획 성격을 가진 중기계획으로 알고 싶은데 장기계획 10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만들기란 조금...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건 삼척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2005년까지 혹시 저희군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때에는 이런 삼척시 예를 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이게 1억이 들어야 되는걸 1,000만원에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실장님한테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을적에 이런 똑같은 경우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거면 저희가 하나의 장기계획에 실행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 같은 계획서는 대부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관례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용역기관의 견적보다 1억원이상 경비를 절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경비절약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계획을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관계 이런게 직접하기 어렵거든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가지고 계신건 역시 장기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계획입니다 실행계획 5개년계획이나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수가 있죠 이미 지표가 다 설정이 돼있으니까 만들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런 경우에 제가 뭐 10년 20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예산을 IMF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공청회라든가 설문서라든가 해서 만들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십사 그런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중에 주요사업 미착공 및 부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98년 3/4분기 현재인데 거기를 보시면 사업명하고 위치하고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나와있죠 거기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사업비는 다 책정돼서 있는 예산인가요? 예상액인가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계상돼 있는거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북면 배수로정비사업이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영농관계로 착공이 지연돼서 이제 농작물 추수후에 착공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착공이 됐나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밑에 지금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에 우리 군민의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원대리 유리온실 문제인데 마무리를 못하는 사유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사업비라 함은 25억4,100만원 하고 또 사업체 자부담 7억1,000만원 하고 저희 군예산이 5억8,750만원까지 지원돼서 총액이 한 33억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실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수적인 해결을 하셔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장님 이 유리온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과장이 더 잘알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마무리하는데도 문제고 해결하는데도 가장 문제는 사업시행자에 자부담이 다 안돼있는 겁니다. 자부담만 다 되면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건데 지금 자부담 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자부담이 안되게 되면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삼래
박삼래위원
사실 본의원도 무척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이 사업주가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군비인데 보조금에서 약 2-3억을 횡령으로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본인의 이름은 프라이버스 관계상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주는 자부담은 이제 물건너간거 같은데 이것을 그렇다고 '99년 2,000년 계속 끌고 갈수도 없는거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또 여기보니까 신규업체 재계약으로 연말에 완공을 독려하시겠다라고 했는데 IMF전에도 백만원어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백만원 정도의 기름을 때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사업인데 이제 이거 어느 개인이 여기다 돈을 대고 사업을 마무리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데 정말 우리 인제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 사실 농정과장님한테 여쭤봐도 좋겠지만 우선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계시기에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군비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거고 대안이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기획실장 김영두 : 자부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정신이상자 아니면 여기에 돈을 댈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건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갈 수도 멈출수도 없는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이건 여기서 실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간부들이 모이셔서 이건 빨리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결손처분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서 중지하려면 우리 인제군에서 사업주한테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 준것까지 회수를 해야되는데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한없이 갈 수도 없고 지금 무척 어려운 상태 우리 인제군이 원대리유리 온실 때문에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어떤 결정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치건중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재복 전의원께서 부족골재 수급 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려후 소양호 채취토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또 이뒤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역시 골재문제가 나오니까 완료된걸로 그럼 어떤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ｏ기획실장 김영두 : 부족골재 수급대책에 대해서 관계과가"서화면 천도리 약 60,000㎡ 채취가능 및 담수상태 고려 소양호 채취토록 관계기관 지속 협의"그런데 골재문제는 완결이라기보다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행 골재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로 골재허가를 해가지고 하고 육상골재로 처리를 했는데 당해년도에 완료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금년도에 골재수급 사정이 어려우니까 완료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나중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면 명쾌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앞강이나 내린천에 골재채취가 관계기관과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다음에 저희가 자꾸 못하신 것만 잘못된 것만 질문드릴게 아니고 군수님도 오셨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칭찬도 하나 해야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의원들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양구와 비교해서 양구에서는 도대회, 전국대회가 이루어져서 지역경기가 무척 활성화 된다라는 일이 있는데 우리인제에서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금년에 태권도 도대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족구대회라든가 우리강원도대회가 본군에서 치루어지는 바람에 사실 아주 어려운 IMF시대에 관내 상경기에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같습니다 더군다나 태권도 같은건 선수만해도 946명이 참석을 해서 임직원까지 한 천몇백명이 2-3일을 묵고가는 바람에 어려운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됐던거 같은데 이러한 것은 사회단체와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가능하다면 소규모이긴 하겠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까지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박위원님이 원대리유리온실을 말씀해서 제가 조금만 신문에 난건데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와 인제청년 JC가 28일 공동으 로 주관한 군수후보 초청토론회에는 사업추진 2년째 부진을 보이고 있는 원대리 유리온실부실에 책임공방이 전개 유리온실 건립당시 군수로 재직했던 이후보는 미래의 새농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리온실은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당시 농촌지도 소장으로 근무했던 김후보는 건립당시 과다한 난방비 소비로 인한 사업으로 부당성을 지적했었다고 난방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원대리유리온실이 벌써 몇년째 입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가 사업추진에 따른 주거용 건물보상내역 이렇습니다. 대상자가 41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주거용입니다 토지라든가 이런거 말고 주거용건물은 제가 볼적에 보상을 주게 되면은 주거보상비, 주거대책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급이 된사람이 있고 안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41명중에 상남-율전간 김영연, 홍각기, 송정만 이런 사람은 안되고 전현철, 농어촌도로 6명 안되고 신광선씨 원통우회도로는 다 됐고 이런데 되고 안되고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건 됐는데 이건 왜 안됐는지 이걸 제가 묻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언론적인 답변밖에 안되겠는데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게 기획실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건설과에서 물을적에 그건 기획실에서 올라와서 우리는 해당무 하면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거든요 이걸 확실히...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이걸 제가 건설과에서 질문을 할적에 이 전체를 건설과를 넘겨 주시죠 그러면 제가 그때가서....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한다는....
태운
최태운위원
원칙적인 답변도 실장님께서는 좀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건설과로....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답변을 드리죠뭐 더궁금하신건 건설과소관때 답변을 들으시더라도.
태운
최태운위원
저는 올라온데에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답변을 드리죠. 이주정착금만 말씀하시는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제 얘기는 원통우회도로하게 되면은 주거보상비, 주거대책비, 이주정착은 이주비용에 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다보면 신광선 하면은 타지역 거주로 아직 못나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2전차 앞에 그런데 내얘기는 제가 이해가는게 있어요 서성균, 박선호, 장선희 이건 빼도 되고 제가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주 정착금을 못탔는지 탄 사람도 있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럼 이주정착금은 거주하는 가옥이 망실이 되면서 공공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되면서 다른데로 이전을 하면 이전정착비가 반드시 나가게 될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안나가야 되는건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문자 그대로 이주정착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농어촌도로를 우리가 볼것 같으면 주거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거 대책비 받았죠 그런데 이주정착금을 못받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디로 이렇게 가게되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갔는지 안갔는지 몰라도 이사 비용을 탔거든요 그러면 이사비용을 탔다는건 뭡니까 그집에 같이 있다는 겁니까, 갔다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전세를 들었다 가는사람도 있을거고 셋방에 있다 가는사람도 있을거고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제가 답변을 못하고 지급대상이 되는데 지급 안 한건 없다하는 언론적인 답변밖에 못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왜 안된다고 묻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 해당이 안되고 해서 다됐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감사할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런거 이런건 이사까지 갔는데 이주정착금이 지급이 안됐으면 이건 무슨 무슨거에 의해서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이걸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지급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되는건 다 지급을 했고 그예로 지급이 안됐으면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전세자도 있을것이고 그리고 타지역에 이미 표시를 해드 렸습니다만 이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거대책비, 이주정착금이 왜 필요하냐 그건 지급대상이 아니죠 지급 대상이 되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준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얘기 할 이유가 없이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다해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 감사 장에 와서 이렇게 서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거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런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감사라는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한거에 대해서 의혹이나 의심이 간다고 전제하에 저희들은 감사를 하거든요 이게 의심도 안가고 의혹도 안가면 감사하는 차원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걸 안 줄리가 있겠느냐 다 줬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 얘기는 건설과에서 받고 싶은데 실장님이 하신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죠 제가 꼭 실장님한테 꼭 받겠다는건 아니거든요 건설과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러시면 정확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11페이지 군예산으로 설치한 입간판설치현황 그래서 수량이 156개, 전체 사업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맨밑에 관광안내 표지판 이게 규격이 다같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금액도 같습니까?
그러면 남면 어론리 상남 분기점에 하나가 있어서 162만5,000원에 만들었죠 그 밑에 북면 한계 3리 장수대입 구에 2개도 금액이 똑같아요 상남 미다리 삼거리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 예산에서 다 틀리는거죠 계도 틀릴수 있는거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엉터리라 이겁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자료작성의 미스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계는 안놔봤는데 계도 다 틀리고 전체단위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계가 맞으면 안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사진을 많이 못 찍고 남북리에서 군청 들어오는데까지 입간판 우리 인제군청에서 해놓은건지 안해놓은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찾아봐 주세요 남북쉼터하고 태평상회라고 쓴게 있을거예요 이거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장애인 표지판이래서 그런 지표지판도 장애인 이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감사전에 얼른 고쳐 놨더라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종합광고 운민공사 라고 쓴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뚝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노랗게 넙적하게 만든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서울서 내려오다가 버스 가 그 중간에 체류하라고 버스가 서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내리라 하는 간판이거든요 아주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냐 하면은 농업센타로 돼있어서 뗐는지 몰라 도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건 자국만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널목도 이게 남북리에서 문화관까지의 거리에 있는 입간판입니다. 제가 156개를 시간 있으면 다 촬영을 할생 각이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1km내에 제대로 돼있는 간판이 하나인지 둘인지 있더라구요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2억1,000만원씩이나 입간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래가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돌출간판이다 무슨 간판이다 해서 제제를 하죠 잘못되면 다시 해라 인제군에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 가 설치한 간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간인한테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불량간판, 훼손된 간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저한테 준 입간판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입간판도 이게 다 기획실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아예 엉망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누가 안나와 계시는데 군계표지판 군도 10 1억5,80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세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실장님한테 1억5,800이 맞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맞는걸로...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간이상수도 취수원 안내판 해갖고 남면에 10개 북면에 2개 그게 '98년에 지출 된걸로 해서 하나 만드는데 29만4,000원씩 들었죠. 앞으로 156개의 간판에 대해서 왜그러냐 하면은 공신력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사진에 보다시피 태평상회 남북리 하면은 맨밑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게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군에서 예산을 저렇게 막 낭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런거 하나로 인해서 공신력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시민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
태운
최태운위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취수원안내판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98년도에 남면 10개 북면 2개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인제, 서화, 상남에도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건 그전에 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예취기유지 관리비 용 보유대수가 24대로 돼있고 유지비용이 227만4,000원 재무과에 하나 있는 것은 7만5,000원 환경관리과는 8만원, 건설과 6개는 96만원을 제가 나눠봤더니 16만원,농림과 읍면 이런데 이게 예취기 관리비용이 이게 크고 작고 그렇습니까 더 들어가고, 덜들어가는게 있네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계상한 기준액이 아니고 집행액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볼적에 예취기가 산림과 13개해서 26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읍 것을 보니까 여기는 예취기 3대해서 만원씩 해서 3만원 그러면 같은 예취기라도 군에서 하는 예산 2만원 세우고 읍면에는 만원씩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통과가 됐다 이겁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사용빈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읍면이 10만원이네요. 군은 2만원이고 읍은 개당 10만원인데 예취기 한대에 얼마합니까 보통?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30만원 정도.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좀 앞뒤가 안맞는다 예취기 관리비용이 너무 많다 이게 인제, 남면, 기린, 서화 다 그렇네요 그리고 산림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보니까 재무과, 환경 관리과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낭비 10만원이면 예산낭비 같아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사용을 많이 하면은 부속이나 기름값도 더 들어가고 가만히 놔두면 한푼도 안들어가고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자료에는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예취기 유지관리비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이런거 관리가 들어가긴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세운걸로 알고 있지만 군에는 2만원 읍면당 10만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특별교부세 만해기념관 건립해서 이 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안두겠습니다. 원통우회도로 그 다음에 남면청소년회관, 원통도시계획 도로개설, 폐기물종합처리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특별교부세는 북면에만 갔습니다 37억중에 35억이 편중되게 갔거든요 거기다가 국고보조사업도 유보된 사업도 원통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지방채를 할 생각이 있는 데 지방채 75억을 가지고 원통교 가설공사 원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북면 상수도, 용대상수도, 노후관 교체정비는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받아서 원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는 해서 모두 원통에 다써야 된다는 당위래도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원통도시계획도로에 10억 이게 이미 군예산으로 확답을 해놓고 그뒤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는 대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별교부세를 따다가 이 계획사업을 시작한게 아니고 이미 우리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중앙이 요구하는 것은 몇천만원이나 1-2억 같은 것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는데 단위사업으로 하게되면 열건을 내야 되는데 중앙에서 요구한 것은 한건 5억이상 한건을 내라 10억이상 한건을 내라 한건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사업비로 하려니까 계상돼 있는 7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이런 이미 계상돼있는 예산에다가 특별교부세로 돌리고 그 예산은 다시 일반재원으로 전용하는 이러한 대체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통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도 단위가 컸고 그렇게 된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IMF로 포기유보된 사업 및 향후대책에 보면 자체사업 내려오다 도비보조 그러니까 보조자가 들어가다보면은 희한하게 원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도비보조 원통 7리 그 다음에 국고보조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 4억이 또 원통 '99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 그다음에 자체예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쨌든 이게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투자가 된거죠 그러니까 '98년도에 특별교부세는 37억중에 남면 청소년회관 2억 이것만 빼놓고는 35억이 그리로 다 투자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다가 국도비 떨어진후에 돌렸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런데 '99년 지방채 신규발행 계획에 75억이죠 이게 여기도 75억이 모조리 북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늘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길 균형발전, 형평의 원칙 이걸 많이 하신다 이겁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원통지역투자 말씀이라든가 여기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공교롭게 자꾸 원통으로 들어가는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IMF로 포기된 사업 및 향후대책에서....
태운
최태운위원
그건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국고보조 4억이 있는데..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세항 세세항에 예산서에 나오는 국고보조사업에는 국고보조가 얼마가 들어갔든지 보조사업입니다. 항목을 그대로 넣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태운
최태운위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채해서 35억, 75억하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이 그건 다 원통에 투입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편중이 됐다고 실장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먼저 7억이나 특별교부세 이것을 대체해서 그 자원을 빼서 다른데 투자했다는 얘기는 굳이 7억을 왜 원통에다 했느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70억을 상수도라든가 원통도시계획도로, 원통교 그리고 용대상수도 4건에 75억이 다 그런식이 되는데 지금 투자기반이나 투자수요는 군전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릴수 없는 것이 여기서 도시계획도로가 원통 사거리에서 나가면서 갈골쪽으로 교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시작을 하고 동시에 시행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할때 하겠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통우회도로 연결도시계획 '97년부터 '98년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원통도시계획도로개설도 '97년 그러니까 '97, '98, '98 여기에 들어가는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채가 원통에 다 편중이 됐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거 인제읍에다 해주세요.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런 의미없는거 인제읍에 하든 기린에 하든 저희는 받을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편중이 됐다 여지껏 개발이 안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3년간 편중이 됐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위원님들이 편중이라는 얘기를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산 담당자로 할말이 없구요 투자수요가 있으니까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군예산을 할적에 형평성이라든가 균형발전은 누누히 얘기를 하는데 지방채하고 특별교부세 만큼은 거기하고 거리가 멀게 편성이 됐다 최태운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지방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내년 예산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한 34억정도만 불요불가피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통도시계획도로나 원통교로 어차피 공식 34억을 하려고 했는데 종전에는 지출을 하면은 일시 상환을 못했습니다 기본금 이자를 규정대로 해가지고 상환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채를 해서 재정형편이 좋아지게 되면은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교부세법을 고쳐가지고 14.67%로 돼있는걸 한 16% 18%로 늘려주겠다 이런논지도 있어서 앞으로 내년만 이기고 지나가면 2000년부터는 좀 사정이 많이 나 아질 것같다 그때 가서는 일시상환하면은 .....20억 30억 정도는 그래서 일단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태운
최태운위원
기채는 하세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기채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이 돼야 되니까 기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런건 실무적인 문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인제 남북 2리 택지매립 추진현 황을 보시면 제가 왜 1지구도 아니고 2지구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2지구 매립을 할 적에 합강정 그쪽에서 돌을 내면서 거기에 폐석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차하나에다 폐석 다섯덩어리 정도를 실어서 버렸어요. 실장님 잘아시다시피 택지매립지라 하게되면 최소단위 돌이 30센치 이상을 넘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름이 1미터짜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메우는 쪽에서 우리는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군에서 이렇게 파쇄를 해서 갖다 버리라 해도 버릴 수 있는데 군에서 아무소리 안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큰 돌을 차에다 3개 내지 다섯개를 실어서 갖다메웠는데 원래 규정에 안되겠끔 돼있거든요. 거기가 공공주택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하 를 파게된다든가 땅하고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 퍼낼 수도 없고 이거 한번 실장님이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건 인제군 승인하에 폐석을 갖다 매립을 적치해서 지금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리고 2단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게 되면은 도로망이나 이런 공공시설 기반조성을 하는데 골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매립상태로 놔둔다면은 규격이 안맞죠 엄청나게 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3만입방 상당의 적치를 해 놓은걸로 지금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그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충당하면서 한 2억 상당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태운
최태운위원
승인을 했는데 이게 매립을 맨바닥에 해서 지금을 다시 파 낼 수가 뒤집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지금 달라그래도 주지않는 겁니다. 일부 작은건 도시계획도로 하는데에다 했습니다만 이건 재원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이건 이걸로 매립한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방안에까지 해서 1만톤 폐석 해갖고 이게 하여튼 상당히 큰돌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이 위에다 매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는 자체가 쉽게 말해서 꼴이 안돼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다음에 자재로 쓰는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남북매립지에 군유지로 미등기된 토지현황 그 다음에 31페이지 소양댐 역수로 인한 건설부 및 도로부터 양여받은 토지현황 저희들이 149필지를 해서 33만5,504㎡ 이렇게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았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67필지에 30,052㎡를 저희들이 못받은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9,200 평정도 이 9,200평은 그냥 받을 수 있는건데 우리 인제군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필지 양여 받은 필지를 볼것 같으면 원본지가 42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북리 182 대 2,994㎡ 또 185, 186 이렇게 원본지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203-1번지 이렇게 나오죠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양여받은 149필지에는 원본지가 42필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밭으로 나갔죠 그러면은 140필지 정도는 ....고 나머지는 원번지 42필지인데 양여받지 못한 74필지는 원번지가 하나뿐이 없다 이겁니다. 남북리 같은 경우에 전체는 다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175 이건 받았는데 175-35는 못 1은 못받고 이런식으로 다시로 나간건 하나도 못받은 거예요 그냥 다시만 써넣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실장님 잘 음미를 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 나 틀리나 그러니까 원번지는 149필지에 들어갔는데 원번지에서 다시로 나가는 번 지들은 다 빠졌다 이겁니다. 이게 다 건설부땅인데 이 밑에 7필지 같이 농수산부필지 이런 필지는 7필지가 있죠 우리가 못받은거 그러니까 그런건 건설부에서 받는거니까 그건 못받아도 제가 뭐라 고 얘기 안하겠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번지수만 적어넣으면 받을수 있는걸 못받아 가지고 지금 근 만여평이 아직 해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듣고 다시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저는 지금 양여를 받지못한 토지가 건설부거 하고 농수산부 합해서 38,000㎡가 되는데 그 당시에 폐천부지 도면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때 번지 부여를 다시한건 아니고 종전의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인 문제였었더....
태운
최태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149필지가 원번지하고 다시가 나가는데 우리 못받은 필지 남북리는 원번지 하나밖에 없고 다 다시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번지는 다적어 넣어서 양여를 받았는데 원번지에서 다 그런데 우리가 못받은 중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제라고 쓴건 제방이죠? 우리가 제방을 이렇게 하면서 15억인지 얼마 보상을 받았죠 우회도로가 나면서 받았죠 건설부로 부터? 이 제 자가 다 우리 필지에 들어갔으면 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땅이거든요 이게 그냥 다 빠진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타까운거라 이겁니다. 제방에서 그냥 우리 번지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당시 건설부에서 자기네 건설부로 돼있는 땅은 인제군에다 무상양여를 해준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면 못받은 토지에 보면은 합강리, 농수산부, 재무부 못받은건 우리 건설부것이 아니니까 7필지 제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에서 몽땅 다 주기로 한걸 왜 알아서 적당히 받고 만여평은 왜 빼놨느냐 이거죠?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니고 같은 수몰지구 지만 일부는 198까지는 무상양여 받고 2000선까지는 중간에 우리가 군비로 사는 조건으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수 몰지역 중에서 제니, 대니, 전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미 보상이 다 끝난것은 유지로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이 정리가 됐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남면 가로리에서 부터 남면지역까지는 모두가 그 당시에 유지로 돼 있었지 전이니, 제니, 도로니 이런게 하나 도 없었어요 공교롭게 인제읍 지역에 들어 와서만 이런 토지지목을 유지인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만들어 졌던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전체 면적을 도면에 의해서 산출해서 도가 같이 했습니다만 몇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공무원들이 빼놓은건 아니고 어차피 그당시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남북지구항구대책위원장이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시간이 촉박했어요 촉박한 기간동안에 하면서 건설부가 시행해 준다고 그러다가 안하고 도 공영개발단에서 해준다 그러다가 안하고 결국은 인제군이 맡아 가지고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사후대책 문제지 사후에 지금 저희가 미보상 미양여분을 지금와서 건교부나 농림부에서는 유상양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당시에 일괄해서 무상양여 조건으로 인제군이 대물 시행을 하게 돼있던 건데 무슨얘기냐 저희가 항의하고 있어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남북리 무상양여토 지조서를 보세요 거기에 194 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25페이지에 129가 있죠 여 기서 194 대 2,466㎡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190-1 제 또 제190-3 이런게 다 빠졌거든요 그냥 적어만 놓으면 되는거예요 실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번지를 할 적에 190 다시를 다 우리가 무상양여로 받았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러니까 착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해 준건 아니고 우리군 공무원들이 무상양여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착오로 이렇게 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제방에서 보상도 받고 이게 한 만여평을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이 번지만 집어넣으면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한 만평할걸 번지를 안 집어 넣은거예요 그러니까 194원 번지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194-1,2,3,4이게 싹 빠지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이런게 한 5년전에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서 그땅을 달라니까 저쪽에서 순수하게 얘기를 안듣지않습니까 이제는 그 만평에 대해서 못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에 번지수만 들어가면 우리가 다 받을수 있었던걸 다시 우리가 논리를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제가 보니까 번지수만 집어넣으면 내땅인데 이걸 우리 공 무원들이 잘못해서 만여평이면 30억이예요 이걸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건 데 이걸 내땅이라고 만들어서 너가져 그러 면 하나도 이렇게 낙오가 없을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든 감사장이니까 얘기인데 좀 이런걸 챙겨가지고 어쨌든 지나간거 할 걸 가지고 감사하는게 아니고 지나간걸 감사하는데 뭣들했는지 모르겠어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게 5년전 것인데 앞으로 치유를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저도 힘을 합하고 해서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드는데 이건 어쨌든 책임지고 기획실에서 우리 인제군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궁극적으로 안되면은 소송이라도 해야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원칙은 1 1,700평이예요 농수산부, 재무부 해서.... 그 다음에 도민체전에 나가지 않습니까 '92년부터인가 저희들이 한 10년간 계속 최하위만 했죠 우리가 한번이라도 8등이라 든가 한 해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8위도 여러번 했죠.
태운
최태운위원
저희들이 양양이라든가 양 구라든가 해서 우리 예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1억 양구도 1억, 고성군 같은데는 '96년도에 7,5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97년도에는 8,300 그 다음에 '98년도에 1억 그렇게 예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불이하다고는 생각이 안되어지는데 이게 매년 꼴지만 하고 있으니까 그저 꼴지하는게 당연한줄 알아요 그 래갖고 이게 그래도 한 2년간 3년간 했다 그러면 하다못해 체육회에서도 우리도 각 성을 해야된다 해서 집고 넘어가는거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 없어요 그저 꼴지하면 올해도 꼴지 내년에도 꼴지 그저 우리가 꼴지해서 상대방을 높혀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야돼요 저는 꼭 1등을 하라 점수를 많이 올려라 이런게 아니라 꼴지에 만족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탈피를 해서 무슨 올라간다는 의지 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인제군은 그런게 없어요. 그런데 이 체육이라는게 가서 꼭 등수에 들어가서 많이 올라가면 좋지만서도 그래도 이게 군민의 단결심도 고취하고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고 이런게 체육인데 그저 우리는 가면 꼴지 그저 꼴지는 맡아 놓고 이것도 우리 기획쪽에서 올라왔으니 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자료요구하 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위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바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체육업무도 기획실이 맡고있 습니다만은 선수발굴에 있어서 메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인선수들을 많이 하고 필 요하다면 우리 출신 외지에 나가있는 선수들도 영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정성에 안맞는거 같고 양구나 이런 철원 이쪽에는 거의 상대팀들이 거의 민간대 군인정도 될 정도로 축구팀도 전체가 군인으로 구성되는 이런식의 사단 대항 팀 비슷한 이런식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욕심을 내보고 싶구요 그리고 우리 체육에 관련 돼있는 이사님들이 금년에 들 어와서 좀 이사님들을 교체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있었던것 같 아요 남의 탓은 많이 하는데 나 자신부터 이사님들이 몇몇 팀을 제외하고는 도민체 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사회에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이런 비용부담 같은것 도 한푼 하지도 않고 다른 시군에 경기를 가보게 되면은 팀별로 담당 이사님들 까지 나와서 열심히 해주는걸 보면 그런게 있고 해서 새로운 이사진도 구성을 했고 우리공 무원들도 각성을 해가지고 만년 하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제군 예산이 1억이 안들어 간다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 생하신 우리 선수 거기에 고생하시는 이사님들 여러가지 이렇게 1억씩 투자하고도 효과가 없는건 투자대비 분석 같은걸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뭘해도 그 러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이고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양구군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무 슨 고성군, 양양군, 횡성, 영월 여기는 인적자원은 많습니다만 거기는 군인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분발하는 차원 그리고 계속 9등만 한다는건 우리 인 제군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제대로 점수가 안나오면.....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참가 종목이 적다보니 까 기존 선수수가 적으니까 기본 참가점수가 덜나오고 저희도 검도, 복싱, 볼링, 레슬링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더 가지면 좋아질 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검도부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엊그제 검도부는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제가 이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방금 최태운 위원꼐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싶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부회장을 5-6년간 했었고 또 이사만 20여년간 해왔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등위부상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 님이 부실한거 같아서 저도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듯 싶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몇년전인가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등위부상을 위해서 사실 저희도 군인선수들로 모두차출해서 시합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7위인가 6위인가 해서 우리군민 의 사기앙양에 보탬이 된적이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다음해 부터 사실 체육 종목의 출전이라든가 선수차출 같은건 이 사회에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당해 이사님들이 그렇게 군인이나 선수를 서울서 사다가 해서 6등 7등 하면 뭐할 것이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 깟 성적은 하위가 되더라도 순수 우리인제 군민으로 출전해 보는게 좋게다 이래가지고그해부터 정말 그전해에는 각 사단이나 군단을 다니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웃해서 20명씩 합숙을 시켜서 훈련을 나갔었지만 그 다음해 부터는 순수한 관내 조기축구회원들로 구성을 하고 배구도 밥하는 아줌마들 직장다 니는 아줌마들 퇴근하면 저녁 6시-7시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 양구나 다른데서는 사실 정말 군인선수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적이 좋았고, 저희 군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만년 하위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사님들 이나 주민들 얘기는 그래도 내고향에 선수가 출전하니까 하다못해 시합장이라도 따 라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도 보람이 있고 지기는 했지만 잘했다 그런데 얼굴도 생판 보지도 못하던 군인선수들 뛰는데 나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안갔다 오히려 꼴지 했지만 그게낫다 이런얘기도 있었는데 시합을 나가는건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도 아니고 체육 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게 곧 우 리 군민의 뜻이 정말 성적을 향상시켜서 그게 좋다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우리 의원 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반영해 보시는게 그래서 이 만년하위는 꼴지를 몇년 동안 해왔던거 같습니다. 그점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20분간 중지후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안호열, (사회복지담당 안호열 ─ 인사) 경로복지담당 김영수, (경로복지담당 김영수 ─ 인사) 여성아동복지담당 김명희, (여성아동복지담당 김명희 ─ 인사) 생활복지담당 서인숙 (생활복지담당 서인숙 ─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338##(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장애인사업장 능력평가 및 소득평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실적이 더 저조한거 같은데 이유가 뭐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조한 이유는 박스 주문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이유를 농산물 포장하는 포장재를 주문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사업장에서 나오는 박스가 일반 농협계통에서 주문 생산되는 박스보다 질이 떨어져서 그런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조합에서 만드는 박스보다 질같은건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갖고오는 것에 맞춰서 해주 는데 작년에는 처음 공장문을 여니까 조금씩들 해줬는데 올해는 홍보면이나 운영관계가 저조했던거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은 농산물이 올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량이 적어서 박스주문이 적은 내용이 아니고 97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단체에서 한번씩 장애인작업장에다가 주문해준 양이 많아서 97년도 실적이 더 높았고 98년도는 줄어들었다 이말씀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인근 시군에서도 조금씩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시군에서 주문량이 없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이유가 안되는 것이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좀 떨어져서 기피한다고 하면은 할말이 없겠는데 홍보가 덜됐다 고 첫해보다 아무래도 두번째 세번째 해가 갈수록 홍보가 더 돼야될거 같고 장애인들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어렵다면은 관에서라도 농민단체라든지 이런곳에다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금씩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다면 내년도 계획은 어떨런지 몰라도 내년에는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작업장이 유명무실해 지는거 아닙니까 어렵게 만 든 작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라도 계획이 좀더 깊이 개 입해 가지고 장애인들 자체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과장님이나 직 원들이라도 이러쪽으로 공문발송도 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양이 줄어들지는 않게 만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일년 저조한 것은 대표자하고 저희하고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일원화될 수 있도록 대표자랑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일원화가 되고 겨우내 홍보를 하면은 내년 도에는 판매실적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인적사항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명단 이렇게 돼있는데 이중으로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여기보면은 최삼선 해서 모자복지위원회에 들어오시고 청소년위원회도 들어오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왔는데 꼭 그분들 아니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적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청소년, 모자복지 이렇게 제가 볼적에는 이중으로 들어가면 남이봐도 좀 그러니까 그런걸 신경써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그냥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복지를 하기 위해서 복자를 상당히 좋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제읍 남면, 북면 그러면 안되죠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취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은 돈을 줄 수 없고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되는데 7-8페이지에 보면은 취로사업이 앞으로 해야될 거라 그런지 5백얼마가 남았죠 기린에 340만원, 상남면에 14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3,100만원이 남았네요 이거 앞으로 써야될거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돼서 남은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3,1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국비가 내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도변에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자금이 10월말에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실거고 그다음에 위에 5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다 지급이 돼서 이번에 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데 보통 마을에서 대지는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올 해하는게 다 그렇게 됐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마을에서 터를 마련하기로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터를 마련하는데 다 그렇 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에서 터를 만드는걸 등기가 어디로 나야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인제군으로..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한건 다 인제군으로 됐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은건 거반
태운
최태운위원
거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된게 있고 안된게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장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고사리거 한동만 안돼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어느정도까지 안돼 있습니 까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으로 등기가 안넘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동네에 서 이장님들이랑 그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거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다면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기부체납을 받는데 만일 어차피 번지를 떼보면 알지만 개인것으로 돼있거든요 그 개인이 사용승락서는 해줘서 집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고 관계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제군으로 땅이 등기가 안나지 않았습니까 등기가 안났는데 인제군에서 그걸 등기낼 수 있는 담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할수 있는걸 인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런게 없구요 저 희들이 땅을 확보를 하고 마을에 이장님이나 동네분들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라는건 동네에서도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지가 확보가 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대지가 안된 상태에서 건 물이 서고 있는거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해야죠 얼마있으면 그죠? 그런데 만일 그 대지가 군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마을에 서 했기 때문에 건물짓는 사람이 그 땅을 사기했거든요 그 내용을 아나 아시는거 같은데 그 땅임자가 그돈을 안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걸 할때 확실하게 대지확보가 완전히 된다음에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사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 인제 군에서 현금 6,100아닙니까 그래서 25평해서 건물을 짓는데 사실 지금 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된다는 말만 듣고 그냥 건물이 선거죠?
그래서 그게 안됐을 경우 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마을에 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장님이나 사업자하고 지금 돈을 받도록 저희들이 가서 동네회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그건 과장님이 보고 받은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집을 짓는 사람이 땅을 산다고 했어요 그럼 땅을 산다고 했으며 땅을 사서 그게 결과적으로 군하고 매매계약서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지금 업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 이거 짓다 밑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땅이고 뭐고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집을 짓는데 단도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이예요 그 사람이 밑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땅을 살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집지어서 밑졌 는데 땅을 왜 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최종환씨가 지금 마을 땅은 자기가 저당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땅을 총 300만원 주고서 대체를 한거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대체를 했는데 돈이 일원도 안넘어갔거든요 집을 지어가지고 이익금이 있으면 이익금에서 준다고 해서 이루 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졌는데 이익금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최종환이가 살 의향이 없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최종환씨가 지금 이걸 아마 돈을 주고 대지를 인제군에 희사할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됐 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인데........... 왜 밑졌는지는 모르겠고 땅 못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집을 짓는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지관계 때문에 이분이 거기다 지으면 서 대지관계는 자기네가 해갖고 희사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 이후로 최종환씨를 못만 났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6,100만원중에 3,000은 나갔죠 3,100만원 남았는데 차라리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땅 1,300을 저사람 앞으로 갈건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 땅임자한테 돈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돈이 회사로 들어갈때 저희들이 이장님이랑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환씨한테 넘어갈 돈이 있는걸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은 울타 리를 치겠대요 11월 30일 오늘까지 돈주기로 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참지만 내일서 부 터는 치겠대요 돈안주고 그러니까 출입을 금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한 겁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첫장을 넘기시면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이 해가 갈수록 늘고있죠 이건 곧 선천성 장애보다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 후유증으로 후천성 장애가 된 다는 얘기 같은데 '96년도에 1,300만원이 지원됐다가 '97년도에 2,000여만원이 됐다가 '98년도에 IMF 때문에 한 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는 늘고 예산은 줄고 지금 어떻게 기존 주던 예산을 과목당 조금씩 줄여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97년도 것은 12 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것은 자료 제출할때 10월말로 나온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더라도 장애인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다 '97년도 수준으로 된다?
동료위원님들이 군정질문 에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건 모를까 이 러한 예산은 삭감이 안됐으면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다음장을 좀 봐주세요.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회 결성현황 및 지원실적 역시 이것도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인이 7년도하고 8년도하고 일반인은 두명이 줄었는데 바람직한 거보다도 박봉에 공무원숫자가 약 한60여명이 늘었죠 후원인이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수혜를 받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이름은 표기가 안돼도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 이름은 누가 어디를 얼마해서 명단이 나오면 최소 한도 나도 좀 해야되겠다 만원이고 이만원이고 삼만원이고 이렇게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주는데 많은 식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명단이 다 공개가 됐고 아이들하고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통장번호를 다 본인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매월 통장에다가 현금 을 얼마씩 주고 있기 때문에 다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감사 자료에 일반인 누구 공무원 누가 얼마씩 도와주고 있다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장에 장애인사업장 설치운영이 있는데 97년도에 1,800만원 손해가 났죠 금년에는 650만원정도 흑자가 났네요 처음에 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어떻든 모든 분들 노력의 덕분으로 흑자가 됐는데 느타리 박스나 일반박스 같은 생산품의 판로 같은건 걱정이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판로같은 것은 본 인들이 와서 박스 주문 만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재질이나 글자 같은것을 새겨달라면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농산물 느타리다 뭐다는 가능하면 여기서 주문생산해 주겠군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합에 나가는거 2-30%만 작업장으로 돌려만 준다면은 정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박스공장이 횡성에 2,000만 원인가 투자해서 자기네 공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 계속 저희들이 물량을 주십사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조합이면 군수님한테 말씀 을 하셔가지고 군지부장이랑 조합에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걸 그리로 돌리 도록 노력을 해보시죠.
다음장에 제가 96년도인가발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떻든 98년까지 31가구에 농촌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라니까 무척 본의원도 흐뭇하고 채택해 주신 집행부에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혹 아이를 낳고도 몰라서 못타는 가정은 혹시 없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는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에 7가구를 준겁니다. 몰라서 못탄 사람들을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거반 다 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97년도에 7가구는 못줬지만 차후에 줬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수원 위원장님의 감사자료인데 끝부분에 현재 폐식용유가공공장에 지원을 개소당 24만원씩 지원을 주고 계시죠 저도 덕산리에 비누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비누를 주셔서 써봤는데 참 좋은데 판매는 어 떤 방안으로 하고 있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판매는 조합같은 데 서울같은데 이게 지금 비누가 없어서 못팝니다. 이건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 만들었다는 소문만 나면 박스로 사가지고 가려고 해서 열장씩 줄 정도로 이 비누 판매는 굉장히 좋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게 물건이 달리고 호응이 좋은 물건이라면 우리 관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도 많이하고 돈도 벌고 이럴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요즘 대개 물건이 창고에 사장이 되고 판 매가 안돼서 아우성인데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물건이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대량으로 만들수없는게 폐식용유 구입하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인근 군부대 이런데 전부 결연을 맺어서 폐식용유가 있는한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가 없는거고 폐식용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래
박삼래위원
폐식용유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학교, 그리고 업소같은데서는 저희를 안주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런데를 통해서 얻어오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업소에서 폐식용유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다른 객지 사람들 인데 아마 저희들은 무료로 갖고 오는데, 업소에서는 외부사람들 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인제군 관내에 있는 군부대 폐식용유는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 있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가져오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져오고 있는게 우리군 관내에 있는걸 100%로 볼때 한 몇프로 정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수송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천도 1리다 그러면 천도 1리에서 가장 근접하고 이런데를 갖고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정말 폐식용유만 있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또 판매는 없어서 못팔 정도라면 군수님한테 군단장님이나 참모장이나 만나셔 가지고 폐식용유를 우릴 다오 해서 폐식용유를 무한정 대주고 각 공장에서는 더군다나 농한기인데 이걸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안되겠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부대마다 대 대장님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그 물건이 나오면 연락이 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게 해서 갖다 쓰는데도 폐식용유가 모자르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엄마들이 다 보니까 식용유를 운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할때 한차 가지고 와서 하고 나름대로는 인근 부대것은 100%다 갖고와서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폐식용유 공급만이라도 어떻게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송만이라도?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낸 한시적 생보자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이것이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건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실직했다는 확인서만 갖고오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등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는것보다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추 진현황 및 기금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한두면 정도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여하를 떠나서 기금이 잘못 지출된다는데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출이 720만원이 돼있어요 개인당 얼마씩 지출이 됐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150만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여자분들이 이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여자분들 한테 줬는지 아니면은 농촌총각들 한테 줬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여자들이 나온게 2회에 거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각이름으로 해서 총각을 주면 처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처녀들이 거기서 못살기 때문에 처녀들이 그만한 돈을 부담을 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이루어졌으니까 총각이 거기에 대한 돈을 처녀들한테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각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않고 처녀들한테 지급 이 돼서 그처녀들을 인솔해온 사람한테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준거에 대해 서는 처녀들을 그분들이 데리고 올때 모든 서류 같은거 항공료, 체류비 그런것을 우선 그분들이 돈을 다쓰고 데리고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인솔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도 어쨌든 돈은 농촌총각을 통해서 상대편 여자한테 건네는 방법을 써야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총각들한테 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총각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처녀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처녀들을 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면 총각들이 개인당 소개하러 온 사람한테 소개비조로 200만원을 달래서 건네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소개비조로 200만 원 준건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구요 소개비조로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200만원 줬을리가 없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이 자꾸 부인을 하시는데 제가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2백만원 씩 받을리가 없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좀전에 인 솔자한테 150만원씩 건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중국에 관대 관으로 해서 결혼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알기로는 봉급을 5만원에서 6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150만원 돈이라는 돈이 지출이 돼야 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추진할때 인솔자나 총각들하고 똑같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솔했던 분들을....
김봉
김봉위원
인솔자한테 준거에 대해서는 사례라든가 고마움의 표시로 줬다고 그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총 각들한테 줘야할 150만원이 총각들을 거치지 않고 맞바로 인솔자한테 또 여자들한테 지급이 돼서 여자들이 인솔자한테 150만원을 주고 또 총각들이 200만원씩 줬으면은 350만원씩 준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350만원 줬다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은 총각한테 분명히 150만원 전달을 했고 150만원을 처녀들에게 줘서 처녀들이 그리로 줬는지 몰라도 더이상 2백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총각들이 여기서 결혼도 하기전에 중국가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도 1,5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다 그런단말입니다 1,500만원 이상씩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한테는 1,200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1,200 가운데는 처녀들이 여기와서 몇개월 사는 동안에 전화비까지 다 포함되고 여기와서 둘이 다니고 이런것 까지 다 포함해서 1,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저희가 중국에서 손해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 달라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군정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올라오셔서 10월중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시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죠 그 의미는 무슨 얘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얘네들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없어졌습니다 두명이 그런데 두명을 해결하겠다는건 그래도 추석때는 오지 않겠느냐 중국에서 저한테 연락오기를 추석때 본인들만 오면은 법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 저도 추석때 오려니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추석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막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쪽말을 듣고 중간에서 거짓말을 한것 밖에 안돼죠.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제들은 두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11월말까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11월말까지 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건 없고 제가 12월말까지 법적으로든 어떻든 결말을 지을테니까 있어라 그러고 제가 중국에다가 니네들한테 돈관리 12월말까지 하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중국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건 아니였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건 그 문제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12월말까지인데 내가 중국에는 11월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은 12월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건 주과장님이 문제되는 사람들한테 해결을 해 주실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해결을 해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봉
김봉위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금전적인거 저희들이 제가 혼자 개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중국에다도 다시한번 하고 해서 그때까지 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먼저 문제되는 사람들한테 추진위원회에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때 추진위원회 하기전에는 처녀들이 잘될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한건 사실 150갖고는 중국에 들어가는게 좀 무리더라구요 그리고 처녀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추진위원회를 다음 기회는 2백씩 인정해주는게 어떻냐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추진위원회를 안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문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뭐 돈이 모자르면 더 올려줄 수도 있는거고 그건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여권을 왜 결혼이라는 것으로 안하고 산업연수생으로 초청을 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결혼이라고 하면 걔네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국경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안해줍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인이 농촌실정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에서 지금 1,000평을 농사지었을때 잘난 다고 할때 20가마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반은 농사짓는데에 경비가 나간다 치고 열가마만 친다고 하면은 한가마에 17만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열가마라야 15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 같이 또 감자가 잘은 안됐지만 가격이 높았을때 1000평에서 한 60가마 내 지 70가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같이 가격이 좋은 한 7만원대 되면은 400만원대 된답니다 그럼 이것도 농사짓는데 한 200만원정도 한다면은 한 350만원 갖고 이 사람이 1년동안 생활을 해야돼요 그렇다고해서 350만원에서 쓰고 먹는건 안하겠습니까 농촌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천만원 이상대를 버리고 장가도 못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우리나라 실정에서 3백만원씩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3백만원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3년이상을 벌어야 우리나라에서 장가를 못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기혼자로 돼있다 이겁니다.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건 문제는 그 여자들이 산다고 그러면은 문제는 달라지지만 돈은 돈대로 버리고 법적으로 기혼자로 돼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5월 29일날 중국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여기서 정식으로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는 6개월이 되면은 합의이혼 하는걸로 그렇게 서류를 밟아 주는걸로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처음에 관대 관으로 추진한다고 할때는 그런 문제들을 소화를 해 주겠다 결혼이 찰떡궁합처럼 맞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섯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올때는 우리들도 잘살라고 해 준건데 지네들이 살다가 보니까 두사람이 들어가서 행방불명이 됐고 네명은 잘 살고 있는거지 전부 안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은 못하는 거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길림성에서 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맨 처음에 는 여자들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된거니까.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더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한사람 앞에 350만원씩 인솔자한테 1,050만원을 줬다 그러 면 중국공무원이 5만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15년내지 20년을 벌어야 된다는 액수예요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촌실정으로 봐서도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어떻게 들리실런지 몰라도 이백만원은 절대 주지 않았고 군에서 지출한거 150만원만 줬습니다. 이백만원 줬다는건 그 아가씨들이 들어갔을때 아마 걔네들한테 준거지 인솔자 한테 이백만원 준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인솔자 한테 분명히 이백만원씩 건네줬답니다 그게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이러한 표시로 자발적으로 줬으면 문 제가 다르지만 저쪽 인솔자가 이백만원씩 내놔라 해서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걸 줬으면 그 즉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농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녀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인솔자테 이백만원씩 더주고 그런건 할 수가 없죠.
김봉
김봉위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중국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나가겠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원하는건 돈 1,200을 다 요구를 하는데 1,200이라는건 다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어느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도 막연하고 그 사람들도 막연한데 그렇다고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쓴것에 대한 영수증 한건은 조영환씨가 영수증을 다 갖고들어 갔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면 인솔자가 소개 비를 이백만원 달라 그랬을때 그럼 영수증을 해줬겠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간 총각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묵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네명도 와서 살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돈 절대 준거 없다고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만약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민자 : 이백만원 더 줬다 그러면은 이백만원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건 줬는지 안줬는지 중국이나 안된 총각들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즉시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 면 저희가 확인을 해 주지만은 나 모르게 오고가고 한 것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글쎄 과장님이야 거기 개입 을 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쪽에 나왔을때 여기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그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좋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김봉위원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등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종사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방에서 음식 같은거 만드는 분의 얘기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분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다 같은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얘기는 줘야될 돈을 안주고 이걸 원장이 착복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착복했다는게 아니고 인건비를 다 줘야되는데 1-2월달은 아동도 없고 정교사를 안두고 보조 원식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 돈을 원장이 쓴게 아니고 통장에 그냥 있는 거니까 다시 더 추가로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저소득층 퇴원아동 보조금 부당청구 내용이 있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그러면 전액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프로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50%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100%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은 50%를 본인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김관용위원
생화보호대상자는 100% 그냥 면제해 주고요 그 내용중에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만 쌍둥이가 다니는 얘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면제해 주는율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 주라고 안하고 원장님 재량으로....
김관용위원
그러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더 많이 받지 않고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두명인데 하나만 받을 수 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다 받아야 되는데 그집 생활이 두사람의 보육료를 받기는 너무 힘든거 같으니까 원장님이 재량으로 덜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화재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집건물에 대한것을 산출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보험료가 추가가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지금 앞에 있는 금액만 청구했는데 잘못돼서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해서 다 시 더 추가가입을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건물이 그동안에 늘어났다면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인데 당초에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더 조치를 시켰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화재 보험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올해 7만원 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건물에 비해서 너무 적게 했으니까 더 가입하도록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장에 신남어린이집이 있는데 교통사고 의료비 부당 지출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운전하는 관계에 아이가 뒤에 있는줄 모르고 넘어졌었어요 넘어져 있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하고 원에서 13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시 세입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세입조치가 됐나요?
원장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낸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사고 신고도 안했거든요 그래놓고 이걸 유아원에 있는 돈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 밑에 휴대폰 구입은 원장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구입을 한 겁니까 유아원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사자 채용 미보고라고 돼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운전원을 그냥 쓰면서 채용 구비서류가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토록 지시를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운전원을 채용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원장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면허만 있으면 아들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고 집안끼리 다 해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되구요 저희들이 이건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위탁을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원장이 알아서 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채용해도 상관없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어떠한 하자가 없을때에는 괜찮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인제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몇번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2254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피난처라든가 쉼터?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전화번호가 몇번이라구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462-2254요.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거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강원도만 2254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전국적인 건데 왜냐하면은 98년 0시부터 한다그래서 0366입니다 왜 0366이냐 하면은 98년 0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365일 아닙니까 그런데 366일 되는 해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국번은 말고 끝번호가 0366 이게 전국이 통일된 건데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 전화번호는 쉼터나 사회복지에서 24시간 하는거고 저희들은 도에서 운영하는건 똑같이 2254로 돼있습니다. 군단위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북리 장애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장애인을 돌봐주려고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장애인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일곱분이 모여서 700인지해서 5,200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자본금이 없는거예요 거기다 인제군에서 2,000만원 해서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건물뒤로 그런데 아까 박스얘기인데 주문생산하 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도색도가 나오죠 그런데 보 통박스가 사도색도가 나와야 소비자로 부터 구매충동을 받고 그러는데 이도색도기 때문에 제대로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박스보조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 는데 이게 농협이나 이런데 주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 쪽에서 혜택을 못받아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박스보조라든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도색도에다가 딴데는 사도인데 이 사도색도를 하려면 한 2억짜리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투자 할 수는 없는거고 제가 볼적에는 군에서 장애인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군수님 도 계시지만 농협에다 주는 보조를 이쪽으로 해줘서 그 사람들 물건값이 사도는 안 되더라도 이게 좀 싸야된다 이겁니다 원가가 ....나야 사도하고도 경쟁이 붙는데 경쟁이 안붙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농협에서 사용하는 박스에 20%만 돼도 자기네는 상 당히 되겠대요 지금 농협에서 하는거에 10%도 자기네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이런걸 이쪽에다 해서 지금 김성용씨 등등 쉽게 말해서 우리 보조하고 관계없는 개인업자들이 조금씩 해서 명맥만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려다 이렇게 된거 니까 그렇다고 탓을 하는건 아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난감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박스 보조사업을 인제군에서 하니까 장애인들한테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걸 찾아서 거기에다 보조주고 원가들어가서 그 박스가 경쟁력이 되겠끔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공장이라도 가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조사업은 농림과에서 보조를 조합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건 농산물유통개선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직접 보조가 나가는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의논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조합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단 몇프로라도 작업장 물량을 부탁해 주는 방향밖에 없는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