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 11. 30부터 12. 5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코자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시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자료준비, 현지답사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친근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수감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감사 수감대상자에 대하여 오늘 일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30. 총무과장 노영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한후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재록입니다.연천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신기수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7년도 각종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먼저 한탄강도로포장 및 기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6리 한탄강국민관광지로 8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스콘 덧씌우기 210.78a, 흄관 482m, 단면적 500m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3,129㎡,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97. 7. 5부터 '97. 12. 30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화장실 및 공공건물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7,19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사업개요는 관리사무소 1동, 여름파출소 1동, 공중화장실 8동, 매표소 1동, 취사장 1동, 관리사무소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97. 6. 5부터 10. 20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관광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3억 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여기에 사업내용은 쥐똥나무외 28종과 도로경계석 149m, 잔디 12,108㎡, 기간은 '97. 4. 8부터 5. 10까지 100% 완공하였습니다.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가로등 4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97. 4. 2부터 97. 5. 6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중계유선 신호통합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케이블포설62.52㎞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98. 4. 16부터 '98. 8. 16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가 되겠습니다.약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사업개요는 시설물 1식과 조경 1식, 기반시설 1식,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98. 5. 26부터 11. 22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가 되겠습니다.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조형물 1식이 되겠으며 '98. 6. 22부터 10. 19까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가 되겠으며 약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도로포장 12.66a가 되겠으며 하수구는 343m를 추진하였습니다.'98. 12. 9부터 '98. 12. 18까지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우레탄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가 되겠으며 14억 4,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사업개요는 400m에 8레인, 육상경기시설 원반 2개, 함마 1개, 캐빈 398m, 라인마킹은 196m, 결승지주 1석과 각석 8석이 되겠으며, 3000m 장애물과 통신맨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98. 3월부터 9. 30까지 시공 완료하였습니다.'97년도 공사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도로포장공사 및 기타보수공사로 전곡읍 전곡6리 한탄강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흄관매설, 보도블럭, 파고라설치 1식과, 인조의 평의자와 탁자가 되겠습니다.보도블럭, 파고라설치 1식이 추가되었으며 인조 평의자 39개, 인조 탁자등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7. 7. 15부터 '97. 12. 30까지 물량증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탄강화장실 및 공공건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화장실 8동과 파출소 1동, 관리소 1동, 매표소 1동, 취사장 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별로 보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적으로 안보이고 설계가 조잡하여 다시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의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쥐똥나무외 27종, 23,157주를 심었으며 도로경계석 149m, 잔디 4,972㎡를 깔았습니다.'97. 4. 8부터 '97. 5. 20까지 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시간관계상 요점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사설계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중계선신호통합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군 일원이 되겠으며 케이블 포설 56.52㎞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케이블 포설 60.52㎞로 증가되었습니다.사업비가 5,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공사기간은 '98. 4. 16부터 '98. 8. 16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98년도 공사설계변경 4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과 문화의거리 상징 조형물설치사업, 한탄강관리사무소 보수공사,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립후 현재까지 미발주 공사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4건이 되겠습니다. 연천문화원사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현가리 71-1외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7억 9,400만원이 되겠고 그중 국비 2억원, 도비 2억 6,800만원, 군비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부지 2,372㎡, 건축 410.05㎡가 되겠습니다.1동 2층에 복합식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미발주 사유는 현부지가 국유지로 당초 요구한 관리계획중 일부만 승인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98년도 국회추경예산심의지연과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국유지 관리계획 승인후 부지매입 및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탄강관광지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6리 한탄강관광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7,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3,6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사업개요는 석축공사 870㎡가 되겠으며 미발주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반대하여 도로포장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경기도에 사업변경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신조침투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장남면 반정리 694번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8,500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토공 1,431㎡, 포장공사 4,648㎡, 석축공사 165㎡, 배수공흄관 D1,200 6.3m/D450 20m가 되겠습니다.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관할군부대의 협의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전곡읍 전곡리 한탄강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약 1,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9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조경수 49종 식재외 6종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과의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 제방복구공사와 연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성립후 현재까지 미발주공사 현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전곡 다목적문화 체육센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2-1번지외 1필지 은대공원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지하 1층, 지상 1층, 4,500㎡의 연면적을 갖출 계획이며 체육관과 공연장, 회의실, 사무실, 취미교실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미발주 사유는 설계중 IMF 한파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사중 보상협의지연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각종 공사의 하도급현황이 1건 있습니다.공설운동장 육상트랙우레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도비 6억 5,100만원, 군비 7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00m 8레인, 3000m의 장애물, 넓이뛰기, 장대높이, 높이뛰기, 창던지기, 포환, 원반, 함마등 통신맨홀 9개소을 설치할 계획입니다.공사기간은 '98. 3월부터 '9. 30까지입니다.원 도급자는 한동건설 주식회사 신항철이 되겠으며 하도급자는 코오롱유화주식회사 강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용역설계 실시설계내역 6건이 되겠습니다.중계선신호통합공사가 연천군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용역업체는 광명 텔레콤 유경심씨가 실시하였습니다.용역기간은 '98. 3.4부터 '98. 3. 10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연천문화원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였습니다.위치는 현가리 71-1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용역비는 국비 6,300만원, 도비 8,400만원, 군비 6,300만원, 총 2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산출근거는 부지 2,370㎡, 건축 410.4㎡가 되겠습니다.지상 2층 복합식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용역업체는 삼풍종합건축 안정환씨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98. 6. 10부터 8.9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숭의전 배신청 단청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아미리 7번지로 도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배신청 단청 1식과 B형 안내판 1식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역시 삼풍종합건축 안정환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은 전곡리 선사유적건립관 건립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전곡리 52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액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2,100만원인 것을 계속 21억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1억 3천만원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혼동되니까 사업비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전곡리 52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 4,9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본계획 1식이 되겠습니다.민간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호로고루성지 지표 조사가 되겠습니다.장남면 원당리 152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표조사 1식에 면적 5,468㎡가 되겠습니다.용역업체는 한국토지공사 허수중입니다. 다음 '98년도 용역설계 김신조침투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장남면 반정리 694번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산출근거는 토공 1,431㎡, 배수공·석축 165㎡, 포장공 464.8㎡,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용역업체는 경기기술단(주) 송한기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탄강관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전곡읍 전곡6리 한탄강관광지가 되겠습니다.2,600만원의 군비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한탄강관광지 312,000㎡가 되겠습니다.경일기술공사 이정형씨가 되겠습니다.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조침투로, 숭의전, 경순왕릉, 태풍전망대 1일 관광코스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김신조침투로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토공 1,431㎡, 배수공 흄관(D 1200 6.3m / D 450 20m)입니다. 석축 165㎡, 포장공 464.8㎡, 부대공 1식 망루, 철조망이 되겠습니다.예산액은 388만 8천원이며 도급액은 3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공사기간은 '98. 10. 30부터 '98. 11. 18까지 완료하였습니다.도급자는 경기기술단 송한기씨입니다. 다음 김신조침투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8,514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숭의전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숭의전배신청단청공사 1식과 안내판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소요사업비는 2,4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도급액 1,980만원, 현재 공사기간은 '98. 10. 21부터 '98. 11. 11까지 실시완료하였습니다.도급자는 호산건설(주) 유동철씨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코스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김신조침투로부터 경순왕릉, 숭의전, 임진강,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철도중단점, 동막계곡, 재인폭포, 연천댐, 전곡리선사유적지, 한탄강관광지를 연계하는 코스를 현재 구상하고 있으나 다소 코스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문화재 관리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3, 도지정문화재 7, 군지정문화재 12건으로 총 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자매결연단체 현황은 국가지정 3명, 문화재명예관리인 3명, 자매결연단체 3명이 되겠습니다.도지정은 문화재명예관리인 7명, 자매결연단체 7명이 되겠습니다.군지정은 문화재명예관리인 10명, 자매결연단체 10명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문화재 실태점검 5회에 2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안내간판 설치를 숭의전, 정발장군묘, 호로고루성지등 3개소에 18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문화재 보수사업은 숭의전배신청단청 및 안내간판보수 1개소에 2,400만원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연천향교외 7개소에 225만원이 소요되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임장서원 복원에(사우1동, 곡담, 삼문1동)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군비 2천만원, 자부담 6,600만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발행 및 발송현황이 되겠습니다.연천소식지 11월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발행부수는 45,000부가 되겠습니다.5, 6월은 지방선거 관계로 발행이 중단되어 2개월을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사업비는 3,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배부대상은 리장, 반장, 재경인사, 군인가족등이 되겠으며, 발송내역은 우편발송 2,500부, 군청 및 읍면 비치대활용 2,000부, 군인가족 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구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경인일보 230부, 경기일보 140부, 기호일보 70부, 중부일보 70부, 경기도민일보 50부, 인천일보 30부, 서울신문 20부등 총 610부에 36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일간경인 20부, 경인매일신문 30부 총 50부는 주재기자 배부포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현황 및 관내 관광지개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종합안내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액은 1,950만원이며, 도급액은 1,7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공사기간은 '98. 6. 1부터 '98. 6. 30까지 실시하였으며, 도급자는 태양건설 노용호씨가 시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사무소 보수가 되겠습니다.지붕공사외 9종으로 5,800만원의 예산과 도급액은 4,39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공사기간은 '98. 9. 24부터 '98. 11. 7까지 완료하였습니다.원우건설 강경자씨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설치공사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예산액은 2천9백만원이며 도급액은 2,400만원입니다.'98. 9. 16부터 '98. 12. 14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공사에 포장 12.66a, 하수구 343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예산액이 9,167만원이고, 도급액은 5,585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98. 11. 9부터 '98. 12. 18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석축공사 또한 8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요예산은 5,900만원입니다.수해복구공사 조경수식재외 6종이 되겠습니다.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현재 건설교통과 관광지 수해복구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지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우수관설치 300m, 음수대노후관교체 400m, 토지매입 1,899㎡ (575평)이 되겠습니다.예산액이 1억 1,099만 5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6리 한탄강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공사계획은 '99.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신조침투로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토지매입 660㎡ (200평)이 되겠으며,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벤치설치외 6종이 되겠습니다.2,78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장남면 반정리 692번지가 되겠으며, 공사계획은 '99.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재인폭포 개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안내판 2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휀스설치 250m, 음수대 상수도 4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예산액은 3,4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천읍 부곡리 재인폭포가 되겠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관광지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경순왕릉 3, 숭의전 2 총 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소요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방도 322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내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끝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인폭포가 되겠습니다.입장인원은 연인원 58,244명, '98년도징수액은 5,822만 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97년도 징수액은 1억 340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징수기간은 '98. 4. 1부터 '98. 11. 30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동막골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입장인원이 5,889명이 되겠으며 금년도 징수액이 588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작년도에는 2,341만 8,0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98. 6월부터 '98. 8. 30까지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4,568명이 입장하였으며 462만 5,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작년도에는 9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기간은 '98. 7. 1부터 '98. 8. 30까지 2개월 징수하였습니다.모두 총 68,701명이 입장하여 6,873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이상으로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감사는 정부시책인 구조조정 및 잦은 인사관계로 인하여 각 실장님들께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 및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그러나 가식없이 진솔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현황 보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별 요점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일일이 열거하여 낭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안보 관광지 개발을 위해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김신조 침투로를 복원하고 경순왕릉, 숭의전, 태풍전망대, 연천댐, 전곡리 선사유적지로 한탄강유원지까지 연계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겠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실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여건조성등 여러 가지 기초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부분에 보면 김신조침투로사업이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초조사부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등 지금 문화공보실이 '97년도에 한탄강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쏟아놓은 예산이 많습니다. 한탄강유원지에 작년에 14억원을 투자하셨는데 그런 큰돈을 투자하시면서 안보관광지를 연계해서 하시겠다, 실장님 답변에서도 코스는 조금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코스 변경이 아니라 이러한 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군부대 협의도 안되는 정도의 1개사업에 멈춰있고 출입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과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나열식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진솔하신 답변을 듣고 이것이 어떤 형식적, 실적위주의 사업이 아니라는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에 와보니까 다른 타 시군보다 문화와 역사가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 코스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안보관광 코스라도 연천군의 수입과 재정에 충족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잠시 한탄강유원지에 대해 14억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다.'96년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 한탄강이 많이 망가졌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액이 14억원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안보관광개발에 대한 상식은 부족하지만 계속 발굴 육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저희 지역에 어떤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공장유치실적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행정적으로 실적을 세우기 위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연천댐 가보셨습니까?

예.

연천댐에 볼 것이 뭐가 있어서 관광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신조 침투로가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타 시군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인데 연천댐에 가보시면 알지만 무엇 때문에 연천댐이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동막골유원지 쓰레기수거료 발생현황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동막리유원지에 편의시설, 위락시설 하나 없이 어떤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탄강유원지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 전곡읍에 있는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 2,3가지 관광지를 같이 연결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선사유적지에 유물관 하나 지어놓으면 누가 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선정하시고 기초 작업도 제대로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전임 실장님이 하신 생각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연계하는 안보관광지 개발 코스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데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아무런 조사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즉흥적인 발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관광코스도 조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코스를 넣었는데 이런 코스는 이러한 관광지로 특색있게 개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의견은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현재에서는 사실 무리입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줄 알지만 제 생각에는 다리, 교량을 덜 놓더라도 추진해서 뭔가 수입이 있어야 연천군이 발전하지, 수입이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살림살이 하기가,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전임자가 잘했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문화와 관광에 비중을 두고 현재 문화와 관광을 분리시켜 업무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을 주어 제의견과 군수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코스도 조정하고 하나하나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천댐에 볼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먹거리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천댐을 집어넣은것이고 몇군데 전임자가 코스를 잘 지정하였습니다만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위락, 관광코스이며 먹거리, 술거리, 즐길거리등 3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먹거리를 하는 것을 잘 집어놓고 조화있게 꾸며나가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뜬구름 잡기입니다. 큰돈이 들어가서 걱정과 부담은 됩니다만 행정적으로 어느정도 안이 결정되면 용역을 주어 좀더 발전할수 있는 안보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관광코스 개발해서 수입을 올려야지요. 아시다시피 다른과 질 의할 때 나올 얘기이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해도 가게들을 모두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그만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무슨 수입원이 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수입, 관광사업은 굉장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지금 말씀하신 뜬구름잡기식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시정하실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은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사유적지 구석기문화 행사를 합니다. 내년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린이날 전후로 일요일날 실시하는데 거기에 오셨던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옵니다.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유물관을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선사유적지, 예를들어 관광지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한가지씩 해나가야지요,나열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한탄강관광지가 하루에 20,30명도 안온다고 보고되어 있지요?어느 신문자료를 보니까 한탄강국민관광지가 기능을 상실하여 하루에 20,30명이 찾아오고 악취나서 우리 연천관계자는 국민관광지를 하루빨리 폐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왔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사람이 왜 안온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먹을 것,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사유적지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모아오면서 한탄강유원지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민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동절기는 빼고 옛날 선인들이 하셨던 복장 그대로 하여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사유적지 행사할 때 보면 돼지를 돌도끼 이런 것으로 잘라서 할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시죠, 5월에 행사할 때 그런 행사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돌도끼로 고기를 잘라갈수 있게 통돼지를 잡아 놓습니다. 이런 것을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 그런 생활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유물에 대한 모형품을 만들어 팔고 주변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수 있는 놀이시설을 한탄강주변에 만드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면 선사유적지에 매주 어린이를 데리고 관광객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민간인들이 제출한 계획서가 문화공보실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억원을 들여서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으로 관광코스 연계사업을 한가지씩 마무리 해나가면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발적으로 한군데에 몇천만원씩 들여서 해가지고는 절대 연계해서 관광버스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사유적지도 그런 식으로 개발하시면 선사유적지 오셨다가 한탄강유원지 내려가서 식사도 할수 있고 거기에서 시간이 남으면 태풍전망대도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코스를 개발해 놓았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관광회사나 그런 부분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모집하라는 것도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사유적관의 부지매입은 현재 용역이 끝나면 선사유적관을 먼저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구입해도 다른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용역이 끝나는대로 선사유적관건립을 먼저 지은다음 국가에서 매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두가지 개발을 하면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사유적관에서 한탄강관리소,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이라는 취지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되 안보관광 코스는 안보관광 코스대로 계획을 세워 밀도있게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이라고 하면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연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자랑할수 있는 것은 산과 물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과연 여기에서 수입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모르는데 숭의전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있는데, 재인폭포, 한탄강관광지, 작년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입장료수입이 나열되어 있는데 2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여 숭의전에도 매표소가 있지요?

예.

비율이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몇 년동안 지켜보니까 IMF전에는 매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매표해서 수입하는 것과 매표원에게 급료주는 것과 비율이 맞아 떨어지고, 연천군의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IMF 이후 관광객이 감소되어 매표원에 주는 급료를 주기가 힘듭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숭의전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현상이 나오냐하면, 매표하는데 1인당 1천원을 받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네 조상 이름 팔아먹는 것이냐고 합니다. 분명하게 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에게 참배하러 오는데 매표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전하게 폐지하여 연천군의 수입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폐지하여 관광지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수입원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환원을 시키던지 하면 어떻겠습니까?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후손들이 참배하러 오고, 대학교수들이 역사탐구, 지리탐구로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 소득은 없으면서 불명예스럽습니다. 수입은 연천군에서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숭의전의 매표소 입장료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도 잘 나오다가 1천원의 입장료를 받게되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각종 오염, 폐수가 발생되어 오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숭의전의 매표소 입장은 구체적으로 검토한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의전 관리인이 매표로 지정이 되어 했는데 사실 그분은 우리가 농토 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운영하면서 월 50만원정도를 받는데 연천군에서 1천원씩 받는 것은 청소비로 받는 것인데 청소를 그 사람에게 지시하여 청결하게 청소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나무 느티나무 2그루밖에 안봤는데 종친회에서 사당은 깊은곳에 고이 잘 보관하는 것이 사당이다라고 하셨는데 사당을 무참하게 남발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아가씨들에게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종친회에서 이것을 열지 말라고 하니까 느티나무 보았는데 입장료를 받느냐고 계속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참작해서 몇 년동안 받아들인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검토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코스를 말씀하셨는데 열쇠전망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각 op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규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대하게 김신조침투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먼저 1단계로 태풍전망대에서 종각op라든가 한단계 이어 고대산을 통해서 백마고지까지 하는 것으로 작은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에 모두 해놓는 계획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지,빨리 될 수 없는 연천군 실정으로 보아, 또 한가지 내산리를 가보면 우리는 자주 보니까 다른 느낌을 못받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설악산 못지 않다고 얘기합니다.그길로 계속 올라가다보면 고대산으로 넘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차라리 그런 도로를 먼저 뚫어서 관광수입을 얻겠다 하는 계획성 있고, 앞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와보니까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1안과 2안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어느 일부분만 관광코스로 개발해보니까 제주, 철원과 같은 버스로 안내해서 1일코스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한곳에만 치중해서 안되면 다른것까지 현재 계획입니다. 20개 파트를 제가 아는 요점 구석구석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이 안되어 참고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 관광안보 코스로 계획을 세워 비교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곳을 먼저 보고드리면 그것이 안될 경우 다른것도 안됩니다.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천군이 살려면 문화와 관광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몇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에서 1차로 오신 손님을집결하여 버스 1대로 대접한다면 전곡 선사유적관을 관람하고 양원리 고인돌, 김신조침투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런 안으로 돌아가야 어느것은 좋고 어느것은 볼거리가 있다는 것이 짜여져 있는 것이 다음에도 위원님에게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뜬구름이라고 하였지만 요소요소에 찾아보니까 종각 op, 철도중단점, 고대산을 거쳐 내산리 임도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안에 빠진 것입니다.설악산 계곡은 하지 않습니다.코스를 한번 밟아봐야 길을 조정하여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동막골 계곡으로 가게되면 연천도 좋구나 볼거리가 있다는 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인폭포에 와서 쉬고 연천댐에서 먹거리를 하고 서울로 귀경하는 코스로 제 나름대로 생각과 보강을 가지고 관광지와 분리시켜 군수님, 부군수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관광의 뭔가 힘을 주어서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많고 방대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만 가지고 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화와 유적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605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은 해보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으로 시간을 세운것인데 정확하지 않고 파트대로 해본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자연발생 쓰레기 수거만 보더라도 입장인원이 작년도 대비하여 50% 조금 상위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연천군에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계획을 세웠을 때 단계별로 세워서 하실 수 있는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었다가 폐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폐쇄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수입부분에 대해 내산리자연발생유원지 세입이 전년보다 감소되었다는 내용은 내산리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정이 폐쇄되었다는 내용은 답변이 아니고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인건비가 안나와서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대때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것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과장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게 주어서 이 자리에서 허위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폐쇄된 것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쇄되었으면 관리사무실이 철거되었습니까?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왜 철거를 안하셨습니까? 군비로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여 차후에 다른곳에 지정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본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연천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굴뚝없는 세외수입 관계로 관광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 하고 계시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군인들, 술먹은 분들이 화풀이로 발로 걷어차서 파손되면 결국 우리군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관리동사무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업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내산리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내산리 문제를 홍기완 위원님께 서 지적하였습니다. 작년 특감자리에서 군수님께서 확대고시한 부분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때에는 내산리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얘기하셔서 홍기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여쭤보지 않고 1천원의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막리 경우 5,800명정도 입장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동막리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가 입장객이 많이 줄었는데 동막리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 확대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97년 특감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에 군의원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지 않고 군수님이 임의로 확대고시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작년에 발생되니까 올해 내산리는 확대고시하였던 부분을 폐지하였어요, 동료 위원 몇분이 말씀하셨지만 내산리쪽이 경관이나 여러 가지로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곳입니다. 동막리 계곡은 하천뿐입니다.자연적인 나무가 조성되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는 포사격장이 있고 빨간 민둥산 바닥 벌판위에 입장료를 1천원씩 받아서 입장을 시키니 거기에 어느분이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재인폭포는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자원화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비포장도로에 먼지 나는 바닥에 주차료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주차비, 입장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관에서 우리지역의 관광을 오시겠다는 분들을 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현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재인폭포 경우에는 5,8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차관리하는 분들, 매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미약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어떠한 배분률에 의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차라리 징수하지 않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 재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때문에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징수하므로서 이익이 다르고 실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주군 공보실장할 때 장흥유원지에 입장료를 징수하여 보았습니다.주민들이 나와서 매표소를 때려부시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주민의 여론과 입장객의 편의와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입장료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

재인폭포, 예를 들어 선별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같은 경우 입장료 쓰레기수거수수료인데 그것을 징수하는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재인폭포에 오셨다가 가시는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이의제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막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임진강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재인폭포의 문제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부분, 내산리 부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고시를 폐쇄하였지요, 그것도 여기에 와서 아셨죠? 폐쇄한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자료를 주셔서 답변을 해주세요?입장료 문제 선별문제와 내산리 폐쇄한 이유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막골, 임진강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료 징수는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한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폭포 주차료는 '98년도에는 징수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7·'98년도의 동막골유원지 운영결과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97년까지 동막골과 내산리까지 13.6㎞ 구간에 대하여 6. 1부터 8. 31까지 쓰레기수거료를 1인당 1천원씩 소인은 500원씩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 30인이상이면 50%씩 감액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98년도에는 동막교 내산리 경계지점까지 유원지를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심을 맡기까지는 내산리 주민 및 동막리 상인들과의 공청회를 거쳐 본인들의 의사와 연천읍장과 신서면장의 의견을 존중해 최종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막리 상인들의 경우 현행 수수료 징수방법은 1인당 징수하여 자가용 1대당으로 개선하고 구간을 종전대로 내산리까지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현재로서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행정지역인 산과 계곡, 강을 모델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분야까지 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모두 추진하기는 어렵고 면밀히 검토한후 보존과 가치를 따져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한 방식대로 위탁제를 적용 선정하여 유원지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과 읍면에서는 유원지별로 자연정화활동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유원지로서의 입장을 면밀히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실려는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내산리 지구까지 확대고시 하였던 것이 다른 이유보다 자동 폐기된 부분 아닙니까?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군수가 임의로 확대고시한 부분에서 작년 특감에서 지적받고 다시 확대고시를 하겠다는 협의를 하였다가 2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면서 폐기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내산리까지 확대고시하였던 부분은 폐기된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뒤에 계신 담당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앞에서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답변 못하고 잘못 말씀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입장료 징수를 하고 안하는 부분은 자연은 자연그대로 있을 때에 관광상품화가 더 된다고 봅니다. 매년 재인폭포, 발생유원지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자연그대로 남겨두어야 앞으로 관광사업으로서의 상품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시거나 기획하실 때 무조건 아스콘 바르고 시멘트로 포장하는 생각보다는 오시는 분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부분만 고쳐주시고,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직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갖고 자연 그대로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느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될 편의시설만을 해주고 나머지는 한탄강국민관광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연천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천문화거리 조성 및 공설운동장 주변의 조경사업중 나무식재 현황을 확인한바 많은 조경수가 고사한 실태입니다. 물론 보수등을 통하여 보완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관리가 되고 적정하게 식재되었다면 업자의 손실도 절감될 수 있고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발령을 받고 현장의 업무 확인차 다녀보았습니다. 나무가 120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10여그루가 고사가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많은 기술을 요하고 특히 소나무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았더니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경림종합건설에서 식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에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하여 군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의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하셨는데 실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10 여그루 소나무가 고사되었다고 하였는데 확실합니까?

예. 15그루입니다.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화의거리조성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3,600㎡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문화의거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문화의 동산이 아닌 소공원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도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보시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공원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의 생각과 동일합니다.처음에 와서 문화의 거리라고 하여 현장답사한 느낌은 홍위원님과 같습니다. 직원관계 담당님들한테 왜 문화의 거리를 하필이면 한탄강에다 벚꽃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고 그늘막도 설치할겸 그런곳에 조성하면 어떠하여 그곳에 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지만 연천군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는 많은 지장을 못준다, 위치와 선정에 대해서는 그당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 생각이나 홍기완 위원님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전임자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 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당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정하였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문화의거리를 떠올리면 서울 대학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 에 이 사업을 주관할 때 연천역앞에서부터 34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공설운동장 한쪽에 소공원처럼 조성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조성하면 그 사업이 끝까지 갈수 있도록 연천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이지역에 와서 보고 느끼고 연천의 역사와 모든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정렬해 놓으면서 국민이 와서 정서가 함양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하여야 되는데 지금 목적대로 안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실과장으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대로 안갔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추진중이니까 사업이 완료되어야 목적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현재 판단하기가 빠르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통보하였습니까?

현재 계속 죽어 있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그루가 세었는데 홍위원님께서는 30그루가 되었다고 하니까 또 죽어나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봄에 정확히 판단하여 통보 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2000. 9. 29까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전문기구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조화를 줄 수 있는 어떤 평가, 다시 말하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벚나무등이 밀집되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비상급수 물탱크옆 나무 수종이 본인이 알기에는 7,8년 내지 10년생으로 보여집니다. 나이테를 보면 몇 년생이라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히 밀집되게 심었는데 전문 기술용역업체로부터 환경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평가를 받아 심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시행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라면 어디입니까?

도청입니다.

도에 도 실과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는 연천군공설운동장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여 공문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을 지은 것 입니까?아니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해보고 이 지역에서는 예를들어 여기에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결정 지은 것입니까?

2회에 걸쳐 문화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직접 현장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은 것 입니까?

현장확인후 적합하다고 해야 도비를 내려줍니다.현장확인후 주었다고 판단되어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우리군에서 작성하여 올린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하여 봤을 때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였는데 군비, 도비, 국비가 되었든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연천군민입니다. 연천군민을 위해 보다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조잡스러운 부분이 많고, 조성할 때 어떤 영향평가에 대해 하였는데 도에서 심의를 받았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부분에 대해 질의를 안하고, 지금도 조경수 하는 분들이 고무밴드를 묶어 식수를 하였는데 물론 전체적인 나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은행나무 1그루를 캐어서 보니까 고무밴드가 나온 것을 촬영하여 왔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업자가 지금도 있습니다.본 위원이 1대때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질의를 하였고 시정요구를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고무밴드, 불손물을 그냥 방치하여 묻어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업자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식재하는데 있어 전문기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무밴드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식재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식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관계법규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하실 것입니까?

예.

이러한 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고무밴드, 비닐등은 땅속에 묻어 버리게되면 부식도 안되고 환경토양오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사업을 설계변경 하셨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사업을 설계변경하였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설계변경한 내용은 당초 관급자재가 소형고합블럭을 Y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Y형 제품이 생산이 안되어 U형으로 변경하였고, 조경수 구입도 관급으로 설계되어 하자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 사급처리하였고, 지주목이 설계상 누락되어 추가 설치하였으므로 배수시설인 빗물받이 맨암거, 수목배수관을 설치하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등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위해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관에서 한 것입니까?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설계하신 업체는 현장을 방문하고 설계를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현장확인후 설계를 하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추상적인 대답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였으면 조경수가 관급자재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못한다 는것도 어떤 상식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였다는 것, 나무를 심으면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식입니다. 버팀목을 서류상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것, 배수시설도 그렇습니다. 현장을 설계하시는 분이 확실히 보셨다고 하면 배수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U형을 넣는다든지 배수관을 둥근관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여 사전답사를 하였으면 정확하게 설계를 하여야 되는데 빠졌다는 것은 현지답사에도 안일하게 용역을 주니까 사업설계하는 분이 보고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배수시설도 넣어야되고 하여 설계변경하지 않았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서 현장확인 없이 도저히 설계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장확인을 하였고 설계하다 보면 잘못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문화공보실하고는 별개라고 말 씀드리겠습니다만 연천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사항입니다. 각 부락의 마을안길을 닦는다든지 소교량을 개설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현지주민, 리장, 새마을지도자들과 어떠한 공청회식으로 모여서 협의하여 정말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로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사항이고 없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것이고, 조형물 1식을 하였지요?청소년 수련관 맞은편에 있는 남과여의 상이지요?

예.

당초 설계상과 사업비, 계약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여기에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조형물 1식에 6,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기간은 '98. 6. 20부터 10. 19까지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공자는 조각연구소 신동희씨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조형상징물 설치사업비보다 과다 설계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당초 설계비를 삭감한 내역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당초 6,700만원이 되었던 것을 변경내역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만 9천원이 예산절감 되었다고 표기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설계부분 에 있어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설계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설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경수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목은 제가 확인할 때 15그루였고, 홍위원님이 확인하였을 때는 30그루가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에 동절기가 닥쳐와서 다시 식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내년 식목일 행사가 지난후 4월중까지 죽은 고사목에 대해 식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또 고사가 될 경우에는 기간내에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겠습니다만 고무밴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또 나온다면 그 업자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나무에는 없고 큰 나무에만 있습니다.그 부분을 염두해 두셨다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거리를 계속 연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연계하시겠다는 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잡스럽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소공원 역할이라는 부분이지 문화의 거리로 볼수 없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는점이 있으면 양해해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답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대학로 같은 거리를 눈여겨 보았는데 현장답사해 보니까 소공원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투자한 것이 2,3억원이 넘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변경을 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의 행사와 많은 체육회 행사를 치루어야 할 거리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내년도에 나오겠습니다만 보다 더 알차게 화장실, 가로등설치, 야외공연장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실장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만 사업이 계획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현재 문화의 거리는 사업의 목적을 이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을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군민이 여기에 와서 머리를 식히고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할 때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낳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홍기완 위원님의 답변에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예.

심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사업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의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경계획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설계를 승인 받으신 것입니까?

사전에 사업현장에서 승인을 확인하였고 각종 계획은 시도하다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경림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경림종합건설이 조경설계할수 있는 그런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조경을 맡겨서 조경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설계도 하고 조경사업도 했어야 되는데 경림종합건설에서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조경회사에서 했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림종합건설 한규철 사장은 종합건설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목이나 조경을 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경림종합건설 한규철씨가 가지고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는 면 허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 9. 29 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였지요? 금년도는 동절기라 안되고 아까 답변하신 4. 15 전후하여 다시 재식재 하신다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경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경림종합건설에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규철씨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제시 해주시고 앞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조그만 사업이 아닙니다. 2,3억원이상 투자된것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답변하시는 태도등 모든 것을 볼 때 도무지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대충 답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완벽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알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불만이 많습니다. 실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장시간 하셨는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설치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것은 공설운동장 종합계획에 의해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사업을 한것이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였다고, 유인물이나 어떤 자료를 보기전에는, 연천군민 5만4천 군민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이상은 저것을 문화의거리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실장님 개인생각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한 것이 낭비성이라고 봅니까?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 견해부터 답변 해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로 같은 그런 거리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하기위해 현장도 가보고 담당계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한탄강에 투자하였으면 벚나무를 양쪽으로 심어놓고 하면 한탄강에 분리둑도 세워놓고 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양쪽으로 벚꽃이 활짝 핀 것을 열차에서 내려보았을 때 저기가 어디인지 한번 내려서 걸어가보자 하는 얘기가 들리도록 살려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제가 와보니까 예산이 끝났고, 공사 끝난 것을 잘했다, 잘못되었다고 전임자를 문책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말씀보다 제 사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신 사업이나 다른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다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한가지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안보관광지 개발로 말씀 나왔던 얘기와 반복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주민들이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하니까 깊이 관찰 해보지 않고 조사와 여론을 듣지 않으니까, 올해 문화공보실이 2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내년에는 25억원에서 그 아래위로 예산을 맞춰야겠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면서 봉급받을 수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연천군의 예산이 부족하여 도비,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을 우리가 부담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재정요건을 갖춘 연천군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그런식으로 된다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 식재되었고, 조경되어 있는 곳에 그대로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화장실, 주변에 지어주면 됩니다. 문화의거리라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한 대로 하면 주변의 간이화장실, 음수대 2개만 만들어주어도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는 개념이 대학로와 다릅니다. 대학로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표출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공연도 하고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가 알기에 문화의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예산이 확보안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형물 1점 만들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하여 예산집행하여 사용만 하면 된다하는 발상을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사업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하나의 길거리에 조경사업 해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문화의거리를 향후 추진계획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다가 뒤에서 자료를 갖다 주니까 야외음악당을 짓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지을 자리가 있습니까?

큰 것은 못 들어가도 작은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손잡고 나와서 무언가를 느낄수 있고 아이들한테 설명 해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서 문화의 거리가 무엇입니까?도로 닦아놓고 식재, 조경만 해놓는다고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에 야외음악당에 대해 제고 해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문화의거리 이런 사업은 주민이 기본적으로 오셔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편리한 기본적인 시설만 해주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셔서 해주셔야지요,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실장님이 처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내돈 가지고 하려면 문화의거리에 3억원을 들여 조경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올림픽공원식으로 음악분수대도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미술전람회, 경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문화의거리의 목적에 맞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 주민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장소,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잘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기전에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명칭을 빠른 시일내에 바꿔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문화의거리라는 것은 신·구문화가 모두 갖춰져서 우리 연천군민이 왔을 때 우리연천군의 옛날문화이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산책로, 소공원, 쉼터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질문이 계속해서 수년간 이어질 것 입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하여 결정하세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에 '96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등으로 '97년과 '98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14억원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투자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특히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추후의 조성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노출될 경우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서영웅 위원님께서 1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것이 사실입니다.여기에는 '96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보았습니다. 수해복구비로 13억 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유인물을 보시면 '96년도 수해복구비로 13억 9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포장공사비로 투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14억원인데,제가 보기에 수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닥친일로 그 일대가 수라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재난이 뒤따랐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에 따른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그 주민의 생활여건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탄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3억 9천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의 5,500만원은 현재 도로포장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진행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여름경찰서부터 280m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공사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복구를 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투자가치에 따라 사업변경이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성계획사업 변경을 도에도 올라가 보았는데 현재 진행상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관리청까지 서류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꼭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여 그 계획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 현재 한탄강관리소는 이미 조성된 무허가건물도 유치되어 있고 거기에 맞지 않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점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에는 조성계획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성계획사업 변경이 추진 안되면 안된다, 실장님 생각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안된다고 하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업무파악을 모두 못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획조성이 완료된 후 점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수 해에 따라서 13억원의 예산이 나왔으니까 급하니까 사용하고 계획은 뒤로 밀어놓고 지금까지 안된 것 아닙니까?왜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도 받아야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탄강관리청에서 수리, 환경, 공해등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 올라가서 보완조치를 하여 제출하고 왔습니다만 한탄강관리청까지 가 있습니다. 한탄강관리청에서도 여러부서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팀이 많으니까 일일이 찾아 볼 수도 없고 자기 맡은 분야별로 개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조성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실장님의 생각대로 계획이 세워진다면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얼마라고 예산을 안 뽑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방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면 분야별로 얼마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물량은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투자하여 한탄강의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탄강을 살리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시설에 1,150건에 접수되어 1,143건을 처리하고 7건이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7건의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 가로·보안등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 총 설치대수와 비교해 보면 기당 연간 1회이상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리가 부실하여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재가 불량한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수도준설의 경우 큰 곳은 준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하수도의 경우 대부분의 준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은데 이것이 적절치 못한 업무추진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현재 미처리된 7건의 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가로·보안등의 현황이 얼마이고 관리부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자재의 부실에 의해 처리가 많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건의 미처리 내역은 가로·보안등에 대해 5개이고 1건은 통현 1리에 있는 통현지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하수구가 파손된 내용과 또 1건은 군남면 삼거리 해태상회앞이 500m 되는데 그 지역이 우기시에 빗물이 고여 있어서 거기에 레벨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배수가 잘되게 해달라, 그것은 하수도의 파손과 아스콘 덧씌우기는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5개소는 통계를 잡다보니까 그 시점에 미처리된 것이 5건이 되어 이것은 그안에 이미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이 자주 수리가 되는데 그 양이 많은데 원인이 관리부서,아니면 자재가 불량하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가로·보안등 숫자가 3,075개소입니다.가로등 1,755개, 보안등 1,320개소입니다. '98년도에 가로·보안등이 1,018개소로 31.3%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물론 자재도 완벽한 자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재를 구입할 때 일괄입찰을 하여 대량으로 구입하다보니까 그 중에 자재가 불량인것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전에 실험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전등이라는 것이 가로·보안등을 평균 1일 10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열흘이면 100시간, 한달이면 300시간입니다. 전등의 내용연수가 있는데 10개월이면 3,000시간 소요됩니다.3,000시간이면 한번쯤은 전등이 교체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노출된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풍수에 의해 노후된 경우도 있고 또한 농번기 때에는 곡식이 여물시기, 이때는 빛이 들어가면 수확량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농민들이 전선, 전등의 작동방법을 몰라서 낫같은 것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 파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몰지각한 일부 사람들이 가로·보안등을 놓고 돌을 던져 전등 맞추기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등의 교체, 투광기 교체,선스위치등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수도준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골목길, 농어촌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적기 준설치 못하여 많은 민원이나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현재 하수도준설기를 구입한 것이 '98. 7. 25입니다.4m도로가 되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작은 도로폭에서는 차량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현재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하수구준설을 실시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신고된 지역만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군의 하수도 총길이가 106㎞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 '99년도부터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하절기에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하수구정비를 하여 홍수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현재 하수도의 지름이 가장 작은 250㎜의 하수관인데 농촌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내부에 돌이 있다든지, 어떤 물질에 의해 준설이 안되고 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CCTV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CCTV구입을 하게되면 하수도준설을 하여 완벽하게 준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러한 CCTV등, 장비가 모두 갖춰진 다음 전반적으로 상·하반기중에 하여 신고된 민원에 대해 적기에 모든 하수구의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지역별로 인구가 확장되다 보니 오지에도 주택을 짓다보면 가로등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오지주택에 대해 가로등의 신설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에 사무분장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에만 사무를 맡고 있고, 농촌지역인 읍면에서 신설하는 문제는 읍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대한 가로보안등은 건설교통과에서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에 갈수록 하수구설치가 큰 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적은 것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백학지역을 봐서라도 공사를 대부분 하다보면 하수구처리는 부락에서 나온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1,2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설기가 '98. 7. 25 구입하여 시급한 대로 도시구역내로 하였고, 우기를 대비하여 침수로 지역을 먼저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읍·면단위 농촌지역에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우기전에 하수구정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하수구가 침수된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침수되지 않고 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과정이 미비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곳에 대하여 어떻게 처방을 하실 것인지요.

지금 현재 하수의 분리관을 두어야 되는데 도시구역내에도 오수와 오·폐수관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도 하수구 하나로 인하여 오수와 폐수가 한꺼번에 흘러내려가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오·폐수관의 분리가 완벽하게 되고 농촌지역에도 오·폐수가 분리된다면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겠지만 현상태에서는 농촌지역에 하수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U형 측구라고 하여 측구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U형 측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수구준설기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력에 의해서 아니면 장비인 소형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할수 있어도 하수구준설기로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 하기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반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활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1,114건을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로·보안등의 처리내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가로·보안등이 1,018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러 가는데 민원실에서는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담당 운전기사, 전기직, 보조원으로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가로·보안등 수리를 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운자기사까지 4명이 하는 것입니까?

3명입니다.

차량 1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가로·보안등 설치할 때 1대에 소요예산액이 120만원이 들어가지요?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신설하는데 12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 맞지 않습니까?

1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설명하셨을 때는 12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총 3명의 인원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기업법에 보면 전기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는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전기업법 5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전기업자로 등록되어 한 자만이 전기에 대한 신설,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3명중에 전기업자 기능직,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전기업자로 등록할 수 없거든요,어떤 개인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업자는 가능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이것을 군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수리 해주는 것은 신설까지 모두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유지보수와 신설은 개념이 다릅니다.그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자재구입 절차가 일괄입찰하여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하시는 것입니까?연초입니까?

연초에 합니다.

'98년도에 자재 구입한 양이 어느정도 소모되었습니까?

현재 5,05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일괄구입하고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남았습니다.5천만원정도의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5천만원정도 자재를 구입하여 현재 창고에 있는 것이지요?

창고에 있고 현재 수리등을 통해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재가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 사용하지도 못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1,018곳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재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야간에 순찰하여 관내에 가로·보안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 109건정도가 현재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스위치, 투광기, 전구의 양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3회에 되면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중에 109건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의 자재에 대한 종목별의 내역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시간을 주시면 각자 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나올 수 있는데 부족분이 연말에 다가오면서 많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없는 품목들이 많은데 이것은 3회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5,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5,050만원입니다.

5,050만원의 물건을 구입한 것이지요, 사업 개·보수를 해주다 보니까 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목이 13가지정도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 해주시면 안됩니다.정확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총 자재가 15개품종입니다.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안정기 55개, 나트륨램프 224개, 가오수용투관기 19개, 투광기글로버 146개, 자동 제변기 428개, 헤르아미 207개, 차단기 226개, 갤리밴드 391개, 잔자대 84개, 전현테이프 300개, 일류애자 20개, 캡타이어케이블 500개, 예냥비닐전열전선 200개, 비닐전열전선 600개, 교류전자 접촉기 54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109개의 소요량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 없어서 민원 해결하는데 지장이 있어 3회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건구입하는 일괄 입찰관계는 규칙,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민원의 주민 편의를 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천만원, 6천만원이상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연초에 일괄 구입할 것이 아니라 물가동향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상·하반기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괄 연체하는 것보다 1년에 분기별로 한다면 물론 물가동향에서 한쪽으로 보면 이자수율도 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99년부터는 '98년도의 전체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봐서 분기별로 하던지 수요가 많은 것은 대량으로 구입하고 수요가 적은 것은 한번에 구입하던지 하여 예산절감 측면, 자재수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재고가 3,4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1년에 구입비 5,050만원, 기사까지 포함하여 3명의 공무원이 수고를 해주시고, 차량까지 동원하여 해주시는데 사실 1,118개소 수리하는데 거액의 돈이 소요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소모자체를 1년동안 자체소모가 많이 되는 것은 많이 구입하고 소모가 덜되는 부분은 차후에 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재고의 균형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고에 대해 숫자를 말씀하셨을 때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에 구입하였을 때는 가로·보안등을 우리 현황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투자를 획일적으로 하여 구입한 것 같습니다. 소요량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재고가 남게되면 많이 남고 수요가 많은 것은 부족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의 수요량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수요량이 많은 것은 더 많은 양을 구입하고 수요량이 적은 것은 적게 구입하여 민원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 업무를 시작한지 1,2년밖에 안된 업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몇 년간 하셨겠지요?

가로·보안등을 총괄적으로 유지보수 하게 된 것은 2년밖에 안됩니다.

그동안에 재고조사표, 소모품의 통계등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내년도 감사때까지 가도 남아있을 것 같은 부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확실히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지적 측량을 할 때 기준점, 관리현황 보고하신 것을 보면 도근점 857점, 지적삼각보조점 37점, 삼각점 8점으로 총 902점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79점이 망실되었다고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재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측량기준점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을 때와 기준점을 어디쪽에 두는냐에 따라 측량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시인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현실과 소유하고 있는 땅의 현황도면이 다르게 측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나 민원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망실된 79점의 도근점을 재설치할 때 망실시킨 가해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망실되었는지 보고서에 보면 수해라든지, 도로포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수해로 인하여 망가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위해 망실된 도근점에 대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재설치비용은 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수해와 도로포장등으로 망실되어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재설치한 것으로 자료에 넘어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도로포장, 수해로 인하여 망실된 부분의 숫자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망실 가해업자분들한테 재설치비용을 받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설명 해주십사 하는 두 가지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측량의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했을 경우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망실점에 대해 재설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망실자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삼각점이라고 하여 8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의 기준좌표의 역사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천문대에서 관측을 하여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점은 동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한일합방이 되어 지적 재조사업을 1910년도에 하면서 일본기술자들이 측량학을 배워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치좌표기간 10m이상이 벌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새로운 장비, 삼각을 형성할 수 있는 각각 거리를 재조사하였는데 가글 트랜지 20초록짜리 트랜시트에 의해 재었고, 거리는 전파를 이용해서 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첨단장비가 되어 위성측량까지 하는 그런 장비가 지표에서헌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량의 정밀도의 차이, 기계장비에서 오는 오차, 이런 문제들이 현재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새로운 장비를 갖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일제때에 작성되어 있던 지금의 지적도가 거리의 관측방법등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맞지 않는 경우가 그것 때문입니다. 8점의 삼각점에 대하여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재어보니까 30㎝이상의 오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기준점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앞으로 지적 재조사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도면의 전산화를 하려면 지금은 연필이나 제도에 의해서 그리는데 앞으로 꼭지점마다 X와의 좌표에 수치가 되어야만 전산입력을 하였을 경우 도면과 도면의 이음점이 1㎜도 틀리지 않고 모두 맞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회지적을 가지고 전산입력을 했을 때에 맞지도 않고 중복되는 부분,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오차 배분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지적학회쪽에서 대단한 연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비하여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 '99년도 예산에는 지적기준점 삼각점 40점을 지폐쇄에 의한 관측방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점당 관측비용, 매쇄비용으로 50만원이 소요됩니다.장비는 지적공사에 경기도지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재설치하여 3번국도변, 전곡에서 미산, 왕징, 백학, 장남으로 나가는 그쪽변과 두군데로 설치하여 지적측량의 경계에 대한 시비가 됐을 경우 그 기준점으로부터 재측량을 하여 정확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근점이 망실 79점이었는데 7점인 35만 3천원만 원인자부담에 의해 징수되었고, 나머지 72점에 대하여는 지방비 310만원을 들여 재설치하였는데 망실된 이유와 거기에 따른 망실자부담원칙에 의해 왜 징수를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 수해당시 사실상의 도로계획변이라든지 이런곳에 매설이 되어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의해 시공을 하여 시공자는 저희군에서 발주한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망실된 도근점 숫자와 관계서류를 보내서 지적공사 수수료에 의해 예납토록하여 재설치를 할 수 있는데, 원인도 모르게 망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로 인해서 망실된것도 있어서 '98년도에 조사된 72점이 많은 양이 되었지만, 개인에 의해 공사를 하고, 망실시켜놓고, 그대로 공사가 끝난후에는 누가 그것을 망실했는지 원인자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그것을 여러곳으로 조사해 보았지만 잘못되었다는것에 대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토지굴착·공사를 하는 관계부서에는 매년 관련 공문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망실된 예상지역이 되었을 때는 통보를 하고 예납을 하여 시행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원인자 찾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전수답 조사를 하여 징수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중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비로 재설치해준 72점, 이 부분의 망실사유가 수해 및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망실이라고 하였는데 구분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31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지금 말씀대로 자연재해에 의해 망실된 부분은 당연히 지방비로 설치해야되지요, 도로포장공사·사업을 시행하면서 망실된 부분에는 망실자부담원칙에 의해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도근점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민원실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공사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망실되었다 그러면 도로포장 공사하는 분들이 망실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어떤 기관이나 관급공사에서 발주가 된 곳은 사업시행자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시킨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7점을 부담하여 3천원만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72점에 대한 것은 수해로 인하여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망실시킨 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는데 직무유기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봄, 가을로 2회정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98년도에 72점을 재설치한 것은 '97년도 조사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96년도에 수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여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설치하였는데 당시 72점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은 대부분 '96년도 홍수시에 없어졌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관리대장상에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수해때 많이 망실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해로 인해서 망 실된 부분은 당연히 지방비로 부담하여 재설치하여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망실자가 있는데 확인을 못해서 부담을 못시켰다 하는 부분에는 이해가 안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근점을 설치 해놓았는데 망실되었다고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나 망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흔적없이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확인할수 없다고 하겠지만 개인이 어떠한 공사를 한다던지 도로포장을 한다면서 망실된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되어 망실자가 부담을 하여 재설치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비로 설치한 72점에 대한 파손내역, 이유를 모르고 파손된것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 해주시고, 차후에는 망실자부담원칙에 의해 공사, 사업을 시행하다가 망실시킨 부분에는 틀림없이 부담을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2점에 대하여 지방비 310만원 들여서 재설치한 부분과 망실이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손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공사를 하였을 때 망실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되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측량의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적측량현황이 잘못 나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관을 믿지 못하고 처음에 측량하였을 때는 내땅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측량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있는 경우가 있다면 저부터도 관을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쌓이게 되면 주민이 관을 못믿고 사업이나 어떤 일의 불신이 쌓여가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간부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만큼 주민들로부터 받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등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지적공사도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켜서 30㎝정도 인정 해주는 표준 오차가 아니고 몇m씩 발생되는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철저히시켜 관이 주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98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사무자동화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5,900만원을 투자하여 '97. 2. 1부터 2. 28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추진현황은 사무자동화사무실 운영으로 의회사무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98. 5. 1부터 5. 3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종합정보시스템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3억 9,500만원인데 현재 공사는 조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98. 11. 18 입찰을 하였는데 1차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12. 2 업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 표창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172명, 군인 12명, 공무원 36명, 학생 94명, 기관단체 28개단체 총 3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설계를 350만원 들여 '98. 6. 9부터 '98. 7. 10까지 용역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는 공설운동장 뒤에 총 사업비 4,85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 30부터 9. 2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착정 1공, 심도 135m, 수중모타펌프 1식, 관리사 1식, 파고라 및 벤치 1식, 음수대 및 소화전 자가발전기가 되겠습니다. 1일 최소가능량은 100톤이 되겠고 수질검사내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일반세균에 43개항목을 수질검사 의뢰하여 검사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98. 9. 3 접수되었는데 기존에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과장님 소신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학면장, 군남면장이 공석일 때 발령을 안낸 부분에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 조치를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5급이상은 자연감소, 자연감소외에는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다만 5급이 12.9%를 하였다는 것은 과를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12.9%를 하였다고 봅니다. 인원으로 자연감소된 부분을 구조조정 대상에서 어떤 %로 얘기하신다면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직이 우위를 접하고 있다는 말씀보다 직렬조정부분에서 지난번 조직개편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사회는 기술직이라든지 특수한 직책을 수행하는 분 이외에는 직책이 다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농업직에도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고 보건직에도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특수한 기술직, 토목, 건축, 임야등을 뺀 나머지는 그 직렬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당하셨지요? 그런 부분보다 과장님 소견으로 직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을 뺀 나머지는, 그런데 농업, 임업, 보건, 모든 분야에 행정은 그 자리에 갈수 있도록 해놓았고 나머지 농업, 임업등 기술직은 자기 분야밖에 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직렬 조정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조정을 하는데 공석을 상부로부터 결원대로 놔둬라 하는 지시의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98. 3. 18 경기도에서 공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인사운영 적정으로 나왔는데 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발생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등 계획 결원률 5%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보인사도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를 하라는 얘기이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승진, 특별임용등도 적극 자제하라고 3. 18자에 나왔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승진, 결원률도 5% 유지하라고 하니까 채우지 못하고 전보도 억제하여서 이런 지침에 의해 6. 30 면장 2명이 그만두게 되어 그때 승진을 시켜야되는데 이 지침에 의해 승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2명을 승진시키게 되면 이번에 현직에 있는 5급 2명이 나가야 됩니다. 승진을 못시키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고, 직급별 불부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감사때 직렬 불부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인사를 할 때 보건직이 의료원에 7급 2명이 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승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모자보건요원으로 읍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간호사도 아니고 보조간호사였을 것입니다.예전에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특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행정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되어 승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렬 불부합으로 지적 받았는데 앞으로 보건직의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지적에 의해 보건직을 승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이 36%라고 하였습니다. 현원이 594명인데 기술직 213명으로 36%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직이라고 하면 토목직, 임업직으로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축산직, 지적직, 보건직, 농업직, 간호직등 많습니다.그렇게 보다보니까 594명중에서 36%만 순수한 행정직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김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 임업직입니다. 거기에는 인원을 최대한 보충하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 30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8. 3. 18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공문 내용은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가급적 억제라고 하였지 승진시키지 말라는 확정적인 공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읽어주신 대로 하면 가급적 억제, 행정공백이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않는곳에는 억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으로서 군남면과 백학면에 면장님이 공석일 때 행정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문이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공문이 있습니다. 김규선 위원님께서 묻는 취지를 알겠습니다.6. 30 그만두게되면 7월이후부터 구조조정 기간이 있는데 일선 지휘관이니까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이겠는데 저 자신도 일선의 장이니까 그 자리를 꼭 채워주어야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계속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안한 것이지 제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그 당시 부면장들이 있었으니까 임시로 그사람들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였고, 제 자신은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청에 과장들을 결원으로 나두고 읍면장을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상부로부터 인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계속 매스컴을 통하여 나오니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군수님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도 어떤 인원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고심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되고, 제가 볼 때 많은 주민들, 공직자들,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서 백학면장, 군남면장, 두분이 퇴직을 하고 자리가 공석되었는데 임용을 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연쇄적인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6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인사적재 상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군수님,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충분히 임용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공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는 군수님이 큰 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사는 하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 인근 시군에 7. 1자로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승진임용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연천군이 특히 일선기관, 면의 면장님들의 행정공백이 생겼는데 임용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에 10, 11월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상을 일선기관의 장을 공백을 두고 할 정도로 임용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들 일부에서는 상위직 직원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퇴출이 많은 국민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8급, 7급, 6급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떠나야 될 분도 계시지만 어쩔수 없이 물러나가시는 분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4개과가 분명히 줄었으니까 4명이 퇴출된 것 아닙니까?그 말씀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얘기이고 바깥에서 느끼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였을 때 이해를 안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상위직을 보호하고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구조조정이라면 임용 안하고 몇 달 기다렸다가 숫자 채우자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여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인사라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문을 다시 가지러 갔는데 그것은 3월에 나온 것이고 그 이후로 나온 것이 또 있습니다.구두상으로 도와 여러 가지 절충을 하였는데 인사는 보류해라, 선거도 있어서 보류한 것입니다. 계속 하위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위직중에 퇴출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위직 4명만 대기발령받은 상태입니다.4명중에서 한사람 보직을 또 주었습니다. 그러면 3명이 남아 있는데 계속 하위직 얘기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00. 12. 31까지 22명이 나가야 됩니다.그때 가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2002년까지 5급도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면장에 대한 공백을 몇 개월씩 두면서 구조조정을 한 과정이 되다보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과 달리 많은 주민들이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직급이 필요치 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 축산, 보건직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사에서 지적도 받으셨지만 보건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행정직을 승진시키다 보니까 보건직을 승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행정직이든 보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할수 있는 업무라면 중요한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떠한 직책을 주는데 제한을 너무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보건직이 하는일에 행정직이 들어갈수 있고, 농업직이 하는일에 행정직이 들어갈수 있고 축산직에도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 조례안에는 해놓으시고 나머지 전문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직밖에 못간다고 한다면 행정하시는 분이 농업직에 가서 할수 있는데 농업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을 못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읍면의 6급은 행정 +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본청에만 그런 것이 가려지게 되는데 본청에 예를 들어 5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 + 농업이 7군데입니다. 군남,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장남이 되는데 거기에 농업직이 갈수 있다고 한다면 미산면장이 농업직인데 농업직이 승진하여 군남, 백학, 왕징, 중면, 장남을 농업직도 갈수 있다고 만들어놓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직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도 지적직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천읍장은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곡, 청산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이 갈 수 있도록 해놓고 신서면장은 행정직, 농업직, 임업직, 축산직이 갈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승진하게 되면 가는 것입니다. 본청의 경우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직이 행정직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하는데 농업직이니까 농업직에만 가야되고 행정직이니까 행정직 자리만 가야된다는 것을 가급적 없애고 농업직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면 행정직이 보낼수 있고, 행정직에서도 농업직 보낼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토목직, 건축직에는 행정직이 사실 못 갑니다.그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인사운영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농업직도 행정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공문이 여러 가지 왔다고 하였는데 그것만 밝 혀주시고 질문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문은 사본으로 하여 별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규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백학, 군남 면장이 3개월동안 공석에 있었지요?

예.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임명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상부기관의 지시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내려왔는데 과장님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군의회 의장님이 여기에 거주하신 면인데 빠른 시일내에 임명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저희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인사를 동결하니까 특히 윗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하고 그런 현황만 보고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인사가 동결상태입니다. 저희도 구조조정이 끝난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는 인사를 하였습니다.알고 계시지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였는데 건의조차 안하고 인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6개실과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 4명, 민간인 2명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보았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타진 해보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인사위원회에서,

됐습니다.연천군청 높으신 분들이 순한 양 입니다. 위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사실 그전부터 불만이 복지부동, 안일무사가 너무 지나치다, 정말 과감하게 윗분들이라도 정당하게 건의해야 될 사항들은 해야되는데 그것은 안해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윗분들에게 잘못보여서 오지로 쫓겨날 일 없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조금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공무원증 I.C카드 제작과 신분증 명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증 I.C카드 제작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신분증 명찰 사업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I.C카드라고 하여 예산을 당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을 빨리 안한 동기가 있습니다.공무원증을 바꾼다, 이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기 때문에 I.C카드를 공무원증과 겸용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달고 있는 것처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러 여러군데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5, 6월에 하였는데 자료를 입수하여 보았는데 시범기간을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8. 12. 31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99. 1. 1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증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이 가는데 공무원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겸해서 I.C카드를 만들어보자고 예산을 요구하여 세운 것입니다. I.C카드를 확실하게 운영은 안 해보았지만 안양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한테 알아보니까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15,20%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간 돈이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 31까지 지급된 것이 3,1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돈을 절감 해보자 하는 뜻에서 I.C 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요즘은 17시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2시간후인 19시부터 근무하게 되면 I.C카드를 긋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시부터 23시까지 인정을 해주고 23시이후이면 인정을 안해줍니다. 하절기에는 18시에 퇴근하니까 20시부터 해당되고, 1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이 보통 금액으로 보면 3,800원내지 4천원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수당을 야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그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기재한후 담당과장한테 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당직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이런 것이 있고 나중에 수당을 지급할 때 총무과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상당히 번잡스럽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여 연구를 한 것이 I.C카드가 나온 것입니다. I.C카드가 무엇이냐하면 19시이후만 해당되니까 21시, 22시에 나가게 되면 정문에 카드 긋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문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입력후 오른손으로 확인하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긋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보면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1년에 3,800만원내지 4천만원정도 나가게 되면 7,800만원정도가 시간외수당으로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 시간외수당 관계로 사무감사할 때 세밀하게 봅니다. 근무도 안하고 수당을 빼먹은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관들이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둑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별로 시간이 적혀 나옵니다. 감사받을 때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두가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안 해보았지만 '99. 1. 1부터 정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절감이 되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 800만원정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드린 원인은 I.C카드를 사인을 하신다고 말 씀하셨는데 사인이나 물론 한다면 비밀문제, 사인문제에 대하여 얘기해주셔서 그러한 방법이라면 먼저와 같은 형태의 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문을 입력해놓고 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교주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현재 본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현황을 보면 야간 6급담당을 포함한 숙직자 6명, 재난상황실 근무자 2명등 총 8명이 근무하고 휴일에는 5급 1명을 포함한 9명이 일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세콤의 관리비와 연간 3천여만원이 지출되며 최근부터는 청원경찰 2명이 추가로 일,숙직을 하는 등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특히 세콤의 설치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자 4명이 하고 세콤까지 설치하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세이콤 설치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숙직 4명입니다.6급 1명, 직원 2명, 기사 1명으로 4명이 하고있고, 일직을 하게 되면 과장이 1명 포함되어 5명이 하게 되어 있고, 청사방호관계로 청경을 늘렸습니다.당초 군청에 2명의 청경이 근무하였는데 4명을 늘려서 6명이 되었습니다. 왜 청경 4명을 군청에 늘렸느냐고 말씀하실텐데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천감시, 불법건축물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편법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경찰계통으로부터 본연의 청경업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서 본연의 임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밤에 숙직할 때 기존에 4명에서 청경까지 들어가면 6명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청경은 자기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6명이 3개조로 1개조에 8시간씩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숙직 4명은 당초 숙직자가 시설강화측면에서 8명이 근무하였습니다.세콤을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하여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가실 때 당직보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것도 그때 되면 당직원을 증원시켜 근무하였는데 시설방호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명이 숙직하다가 세콤을 설치하면서 4명으로 줄였다고 말씀드렸고, 세콤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을 하게되면 당직원이 모든 문을 잠급니다.이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곳은 현관 정문밖에 없습니다.이쪽으로 못나갑니다. 모든 이 안에 있는 직원은 현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어떠한 사람이 침입했을 때 세이콤에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곡에서 군청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당직실로 전화가 옵니다.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곡에서 그것을 전화하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달려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세콤을 설치하고 인원4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니까 과거에 8명이 당직을 하는 것보다 세콤 설치하는 것이 예산상에는 다소 절감이 됩니다. 그 액수를 말씀드리면 당직예산이 8명이 근무할때는 연간 8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4명으로 줄이다보니까 3천여만원이 절감됩니다.예산이 연간 3천여만원이 절감되니까 8명으로 하던 것을 4명으로 하여 세콤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잘 해주었습니다.세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추후 계속 연구를 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과장님 말씀대로 3교대로 2명씩 일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6명으로 배치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습니다.

2명이 저녁에 근무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퇴근을 하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근로기준법상에는 8시간씩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12시간씩 2개조로 근무하게 되면 1개조는 그 다음날 쉴 수 있습니다. 3개조로 하는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8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여기에 보면 숙직자등 8명으로 되어있는데 청원경찰도 같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군청 직원들이 숙직자면에서 2명이 줄고 있는 것 입니까?

줄지 않고 숙직자 4명 그대로 있습니다.청원경찰은 숙직이 아니고 밤에 방호근무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근무합니까?

정문에 같이 있는데 숙직자들과 순찰도 하는 방법으로 근무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원경찰이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8시간을 근무하여야 되는데 12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3개조로 하는 곳에는 그런 방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으로 생각한다면 9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조가 있고 저녁에 출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밤 2시에 퇴근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조가 12시간씩 근무하니까 1개조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 의하면 밤 1시, 2시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안되니까 12시간씩 근무하고 1개조는 쉬고 하는 차원입니다.

청원경찰의 정년은 언제입니까?

57세까지 합니다.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평균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42세부터 45세사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2세, 45세 되는 분들이 12시간을 꼬박 세워서 근무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 해보기에 청원경찰의 편의를 보아 12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관공서 아닙니까? 규정대로 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과 어느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될 장비, 물품이 보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재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무전기, 교통신호, 산소호흡기, 방독면 이런 것이 10개읍면에 무전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상황을 군청이나 각 읍면에 보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민방위장비가 필요없는데 형식적으로 나열만 해놓은 것이냐, 아니면 예산, 어떤 부분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지 현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장비가 '97년부터 기준이 떨어졌습니다.민방위장비를 기준대로 확보하여라, 예를 들어 소방기동대, 소수방대로 각종 장비를 확보하라고 떨어졌는데, 김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전량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일부 확보된것도 있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준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군재정이 어려우니까 한번에 확보를 못합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부터 계속 확보하여 비축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관리는 매년 1,2월에 장비 점검을 합니다. 보관을 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민방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에 그것을 사용하여야 되니까 민방위장비 보관 창고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에 창고만 열게되면 각종 소방장비가 있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장비가 모두 100% 기준대로 확보가 안되어 장비관리를 허술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비정비는 잘하고, 나름대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화등 유선이 끊어졌을 때 우리 군과 읍면이 연결되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군도 20개인데 2개밖에 안되어 있고, 각 읍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전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서로 호출번호도 맞춰야 되고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700개정도가 있어야 되는 정도라면 40%이상,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두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난이라는 것은 지난 수해를 겪어보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것인데 그때 군청과 바깥에서 전화연결이 안되어 굉장히 고생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못하여 어려운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있어야 되겠다는 장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 관리인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어느 읍면에 가보면 다른 제품, 물품과 섞여있어서 찾으라고 하여도 못찾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점검을 자주 하셔서 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 품목들인데 그러한 부분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중요한 물품부터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민방위장비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만이라도 관심갖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무전기사용은 산림과 기지국을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민방위만 이용하려면 기지국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각 읍면에는 산림과 기지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방위기지국도 산림기지국에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그것이 된다면 더욱 좋고 만약에 안된다면 민방위기지국을 별도 만들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하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군수님 표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방법과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표창대상에 대한 비중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내용에 대하여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추천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추천방법은 매월 월례조회할 때 모범국민이라고 하여 표창을 하는데 당초 1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을 10명씩 하는데 읍면에 표창상신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마을에서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공적이 있는분, 예를 들어 이웃돕기를 잘하던지, 실직자 가정돕기를 많이 한다던지, 어떠한 단체가 마을을 위해서 군부대 위문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을 주민들에게 표창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공무원에게도 매월 주는 표창이 있습니다.모범 공무원이라고 하여 한달에 2명씩 줍니다. 읍면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1명, 본청 및 직속기관, 공적이 있는 직원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본청 각과, 각읍면에서 이 사람 공적이 있다고 표창 상신을 하게 되면 한달에 주민 10명, 공무원 2명으로 계획 세워 있는데 표창상신이 들어온 주민이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은 2명인데 6,7명이 들어왔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의해 추천된 사람중에서 어떤 사람 표창을 줄것이냐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나 각 장관표창도 그와같은 규정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각 단체에서 정기총회를 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예를들어 J.C창립총회인데 모범회원이 있으니까 군수표창을 하나 주십시오 하게 되면 저희가 주는 표창도 있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대민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런곳에서 감사패도 주고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표창은 총 342명을 11.20 현재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36명, 민간인 306명으로 표창하였습니다.비율로 보게 되면 주민 90%, 공무원 10%로 운영하였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모든 관내 행사시에 시상제도가 너무 길어서 본 행사의 뜻이 없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표창 제도를 감축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시에 표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시에 표창을 당초 100명 예상하였습니다.그것은 분야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참여유공, 효행, 사회복지, 청소년선화활동,자원봉사, 군정발전유공단체, 유관기관으로 100명을 주려고 계획하였는데 실제 6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할 때 표창할 시간이 너무 길어서 표창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군민표창도 한달에 10명씩 주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표창을 줄이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이니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600명에 가까운 연천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사기충천해서 연천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심히 근무할것이고 과장님이 글씨를 조금 잘못 쓰시거나 실수하시면 사기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념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일차 감사는 12. 2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1일차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