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동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97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병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회계사 등 총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중 세입분야가 예산의 과소나 과대계상 또 세출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결여 등 29건이며 그중에 특별회계와 기타분야가 6건이 되겠습니다.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 또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 서면으로 제출받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운용이나 집행은 더욱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느꼈고 또 어려운 시기에 낭비적인 지출은 큰 죄악이 됨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각실.과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찬의 기회를 늘여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962억 8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1천 41억 4천 903만 8천 68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천 169억 1천 7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72억 5천 145만 5천 142원이고 잔액이 268억 9천 758만 3천 546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5억 2천 462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3억 2천 3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68억 7천 488만 5천원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집행 잔액이 11억 1천 114만 1천 5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63억 3천 810만 8천 26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이 914억 7천 11만 5천 158원이고 지출액이 696억 3천 659만 7천 694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218억 3천 351만 7천 464원에 명시이월이 75억 2천 462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3억 2천 370만 5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0억 8천 459만 3천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126억 7천 892만 3천 5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63억 1천 984만 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76억 1천 485만 7천 448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50억 6천 406만 6천 82원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4천 257만 7천 530원이고 잉여금이 48억 2천 148만 8천 5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9억 5천 511만 1천 216원이고 지출액이 37억 992만 5천 37원입니다. 그 잔액 2억 4천 518만 6천 179원은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4천 257만 7천 53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0만 8천 649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억 2천 207만 4천 25원이고 지출액이 2억 3천 224만 2천 995원입니다. 잔액 8천 983만 1천 30원중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11억 6천 456만 9천 180원이고 지출액이 3억 6천 36만 7천 8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천 507만 5천 496원에 지출액이 3천 921만 1천 326원이고 잔액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2억 3천 317만 6천 785원이고 지출액이 22억 1천 16만 7천 5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암2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9억 5천 891만 6천 828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천 294만 2천 730원입니다.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페이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없고 세출예산 현액이 54억 4천 43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 잔액도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의 세부내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성금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억 1천 80만 5천 605원이고 지출액은 1억 7천 963만 1천 215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23억 387만 6천 255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 보시는 내역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웃돕기기금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과 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농협, 한국투자신탁,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이 16억 6천 179만 8천 119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천 656만 1천 125원이 발생해서 현재 ‘97년말 잔액은 15억 4천 708만 4천 5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182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가 2억 7천 2백만원이 되겠고 융자금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2억 7천 508만 4천 51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현재 우리구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가 21억 2천 942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5천 676만 3천원이 감소되어서 ‘97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2억 7천 2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85페이지 하단에 각종 청사신축공사, 도로개설공사 등 내역이 나와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현재 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7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36,250평방미터로 842억 정도로 추정되고 건물은 53,580평방미터에 18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타 156건에 1억 2천 7백여만원이 되겠고 총 1천 27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토지, 건물, 선박 등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말 물품현황은 79종에 27억 6천 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연중증감이 신규취득 등으로 3억 8천 179만 6천원이 증가했고 매매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1억 2천 658만 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정수는 29종 641개에 13억 1천 7백만원 상당이 되겠고 198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정수가 각종 승용차 이런 것이 있는데 50종에 147개가 있습니다마는 14억 4천 6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김병철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하여 문승석, 김창용 회계사와 허휘, 서병규 세무사 등 다섯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실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세입징수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회계절차를 위배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원관리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고 각종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나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66억 2백만원이 증가된 점은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누락의 경우 사업장의 실제현황을 파악하여 부과고지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25개의 세목으로 분류기재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및 잡수입을 예산과목별로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분 기재할 것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과년도 건축법 과태료 세입 징수부, 재활용품 수거판매, 매립지반입 과태료 장부정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있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관량과 판매수입금을 상호대조 정산하여야할 것입니다. 위의 지적사항은 각부서별로 정기적 지도점검과 업무연찬을 통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하여야함에도 잦은 추경예산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전용, 집행계획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과 사업년도말 정리추경시 감액할 예산을 감안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한편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 결여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예산과목의 성격을 벗어난 임의집행 또는 초과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타분야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징수부 정리소홀이 발견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에 있어 물품취득을 누락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사업소의 경상손실의 과다 및 각 실.과.소.동의 장부의 관리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장부상의 증감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소의 경상손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각종 장부의 정확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세원발굴과 세입관련 장부의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예산목적과 회계절차에 적법하게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회계질서가 정착되어야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토대로 우리구는 좀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건전재정운영에 좀더 깊은 관심과 검토로 검사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각실.과마다 조치결과가 전부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다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음, 조치하겠음, 전부다 이런식으로 문제점들이 다 도출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후 앞으로는 이런 조치결과에 개선방안 이런 사안이 안나올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 질의하세요.

7페이지 카렌다 1억 1천 7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요 발간부수는 95,000부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 어떻게 불용처리 된겁니까 ?

이 사항은 당초에 구정홍보카렌다 제작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금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렌다 제작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시각이 있어서 발간을 안하기로 결정하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 안했습니까 ?

예산의 편성은, 저희는 결산부서이기 때문에 편성하였을 때의 부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안나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선거에 관련돼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불용처리했다, 예산짤 때 그런 문제점이 안나오게끔 차후에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시면 ‘97년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창구 운영에 있어서 6백만원이 불용된 사실이 있더라구요. 23페이지요. 조치결과에 보면 노인취업창구 설치 해서 6백만원 예산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노령화로 인해서, 연세가 65세 이상되신 회원분들에게 적합치 못해서 불용액이 6백만원이 됐는데 필요한 부서에서 꼭 써야될 돈을 이러한데로 해줘서 못쓰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결산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업행위에 대해서 번복은 안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매번 결산검사하는 자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에 했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국제교류사업을 할 때도 민간인부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한 것 있죠 ? 그리고 또 거의 각과별로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데에 대해서는 홍인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본 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적정한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의 집행을 그야말로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 회계연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일방통행로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7천 1백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는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죠.

지금 결산에서 불용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사실상 예산편성보다 결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결산의 중요성이 그렇게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집행하고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이후에 결산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각실.과별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연찬계획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더 중요함을 느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예산편성에 반드시 참고가 돼서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특히 우리 원신근린공원이라든가 서곶근린공원의 토지매입비 같은 것도 환경조성검토와 시의 조성계획 승인 지연으로 택지의 인가계획을 득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죄송합니다만 각실.과의 고유업무에 대한 판단을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것만 제가 결산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각과별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IMF 시대에 도래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