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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장진혁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본회의1998-11-30

장진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혁

장진혁의장직무대행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서면 근남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 시공식에 참석하시게 되어 본인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 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99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축산사업은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생볏짚곤포사일레지 기계화시범사업, 남은 음식물사료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1억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68㏊에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암모니아 500기, 기반시설 및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9개소에 6억 5,559만 5,000원을 투자 목표로 추진한 결과 사료작물 재배사업 336.6㏊, 볏짚암모니아 처리 618기, 기반시설 및 조사료 생산장비 10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공급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퇴비화시설, 정화 방류시설, 부대시설 등 79개소에 축발기금보조융자, 자부담금 총 40억 5,360만 5,000원을 지원 목표로 추진한 결과 38개소가 완료 정산되었으며, 41개소가 사업포기에 의한 대상자 재선정, 토지주의 동의지연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99년도로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와 전염원의 근절로 안정적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100% 보조 1억4,732만원의 약품을 지원 172,000두에 정기방역을 실시한 결과 춘계, 하계, 추계방역에 151,300두를 접종하였으며, 소간질 및 진드기에 11,748두를 접종하였고, 브루세라 예방접종을 하던 중 젖소 유산문제가 야기됨으로 일부 진행 중 백신을 회수 중단되었으며 접종한 424두 중 유산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두수는 현재 8두로 나타났으며, 모든 접종두수에 대하여 혈청을 채취 원인규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원유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등 총 1억1,900만원을 투자 7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98년 외환사정의 악화에 의한 사료가격 인상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축협상호융자금을 융자 지원해주고 연리 13%중 8%를 2차 보전하여 준 사업으로서 10억 융자금 중 8억7,200만원을 38농가가 융자받아 4,840만 8,000원을 1, 2차에 걸쳐 2차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젖소 저능력우 도태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우유소비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원유생산 감소를 위하여 유질 불량우 및 저능력우에 대한 도태를 실시하고 낙농가의 피해보전을 해준 사업으로서 중앙사업 292두, 군자체사업 125두 등 총 417두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총 383두를 도태 92%의 실적을 보였으며, 사업비는 4,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장려금 및 거세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소고기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고급육 생산사업의 일환으로 거세우 95두, 보정틀 3대 등의 도·군비 1,325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20일 현재 거세실적 63%,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여 10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볏짚등 곤포사일리지 기계화시범사업입니다. 벼재배와 연계한 생볏짚 사료화를 위하여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 기계화사업 지원사업으로 총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 동송읍 장흥4리 초원한우단지에 사업을 완료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 사료화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남은 음식물을 사료자원화로 개발하여 가축사료로 이용함으로써 곡물사료 절감을 통한 양축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1개소에 축발융자 1억2,000만원과 자부담 9,0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추진한 결과 갈말읍 토성리 오복양돈영농법인에 공장 및 기계를 설치, 가동 생산하여 많은 사료대의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145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축산사업 보고입니다. 99년도 주요 축산사업은 9개 분야에 국비 18억, 도비 3,400만원, 군비 5억9,800만원, 융자 12억1,200만원, 자부담 21억9,000만원 등 총 58억4,000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 증가와 육류도체등급 실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375두의 한후 숫송아지의 거세를 실시하고 거세우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3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체등급시 1급 출현율을 28%에서 80% 이상 높이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보파용 목초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초지의 갱신으로 초지의 우량화 및 상급화로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코자 보파대상초지 87㏊에 대하여 522만원의 군비를 투자 오차드그래스등 목초종자 1,300㎏를 구입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우수한 후보종축 확보로 낙농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젖소의 후대검정 실시 지원으로 목장경영능력 배가를 위하여 1,000두분의 정액 구입과 40개의 유량계측기를 구입 지원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480만원으로 기대효과는 두당 산유량을 7% 증가시키고 유지율, 체세포등을 개선시키며 혈통개량을 통한 산차수 배가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볏짚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추진된 사업으로 생볏짚 조사료 확대사업으로 99년도에는 2개소에 9,800만원을 투자 기계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 생산비 절감에 따른 축산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추진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사료작물재배 300㏊, 볏짚암모니아 처리 500기, 기반시설 및 조사료 생산장비 9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9,740만원으로 축산발전기금 65%의 보조 및 융자와 지방비 11%, 자부담 24%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원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11개 가축 주요전염병에 대하여 춘계, 하계, 추계에 걸쳐 261,140두를 목표로 정기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약품비로 국비 6,164만 9,000원, 도비 1,665만 2,000원, 군비 3,429만 2,000원으로 총 1억1,259만3,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이용 자돈육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실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1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 보온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양돈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서 자돈육성 향상과 에너지 60∼70%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화조 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120만원을 투자 기존 간이정화조 설치농가 중 정화능력 향상이 필요한 농가를 택해 정량펌프, 스크린장치 브로와 등 보완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며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으로 분진량 측정기, 다기능 환경측정기, 유해가스 측정기 등 장비 3종을 구입,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 30농가 내외를 선정 축산환경 상태를 순회 점검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99년도 신규사업 15개소, 98년도 이월사업 41개소 등 총 56개소에 축산진흥 보조금 50%, 축산진흥 융자금 3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31억 1,068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자원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 액비 수송차량 바쿰카 4대를 구입, 철원축협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액비생산 축산농가를 선정, 일반 경종농가와 연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의 기대효과로는 기존 간이정화조 시설보완으로 정화효율을 증대시키고 가축분뇨 적정관리에 의한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시키며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여 자원활용을 하며 유기농산물 생산가능으로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IMF이후 자금확보 및 기계가 상승에 따른 재선정과 투자효과 심사분석 등으로 지연된 사업으로 철원축협이 운영하는 도축장 및 가공설비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군비 2억4,800만원, 자부담 14억600만원 등 총 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층 돼지 계류장 40평 증축, 우피장 10평 신축, 내부설계 및 기계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적인 고품질 육제품을 생산하며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전환 육류소비를 촉진, 도축물량 증가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바라 오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직무대행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7건과 99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2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금년도 충열사 복원사업은 사당건립 외 13건으로서 3억원을 투자해서 11월2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피안사 정비사업은 석축계단외 3건의 사업을 1억원의 교부금을 지원 받아 8월 26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보호사 부지매입사업은 동송읍 하갈리 일원 14필지 31,875㎡를 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매입코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마치고 6사단과 협의 중에 지난 66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최근 사단으로부터 사업후보지가 작전상 장애요인이 되므로 국방부소유 토지사용에 어렵다는 사유가 있어 위치를 샘통지역으로 변경코져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태봉제 행사로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문화행사외 3개부분 26개 종목을 성황리에 치뤘습니다. 사용예산은 8,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제16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인제군공설운동장에서 18개 시군 민속출연단이 출연하여 경연한 결과 저희군 상노2리 상노지경다지기가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7년도 민속경연우수마을 상사업으로 지경∼토성간 인도설치공사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두루미백서 학술용역은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연구소에 철원군 두루미서식활동 학술용역외 11개 단위사업을 용역을 하여 12월10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한 여름밤의 영화축제 개최는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고석정 잔디광장에서 개최해서 6,000여명의 군민에게 좋은 영화를 감상케 하고 군민정서 함양과 고석정랜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은 꺽정상, 분수대, 인공폭포, 주차장재포장 등 4개 사업을 6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분수대, 꺽정상, 주차장재포장이 완료되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순환도로 개설은 갈말읍 풍전과 승일교까지 도로확포장 3.2㎞를 22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개발 부문은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철의삼각전적지개발사업은 땅굴 앞에 전시관 신축 1동을 2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13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김화지구전적지개발사업은 암정교권역의 교량가설 170.8m와 아산OP권역의 전망대 신축을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정교권역의 교량공사는 완료되어서 사업장 뒷마무리 중이며 아산OP권역은 내년도로 사업이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김화읍 학사리 저격능선 공원정비사업은 인터러킹 설치외 2건의 사업을 3,000만원의 도비,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7월 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송읍 장흥리의 충혼탑 정비사업은 성지순례코스 정비 일환사업으로서 진입로 정비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월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먼저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사항으로서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원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저희군에서는 25개 종목 486명의 임원, 선수가 참여하여서 2부 3년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은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제2회 도지사기 볼링대회, 제9회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7개 종목에 참가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인 바 있습니다. 제7회 도내일주역전경주대회 출전은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도내 전역에 18개 시군이 참여했고 저희군은 20명이 참가해서 2부 5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철원무도회관 신축사업은 갈말읍 신철원 964번지에 120평 규모로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 중에 있어 12월 9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김화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은 김화읍 청양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로서 면적은 4,964평입니다. 금년에 6,2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부지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철원국궁장 부대시설사업은 동송읍 이평리 산 115번지에 위치한 국궁장으로서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및 배수로, 옹벽설치사업을 지난 9월2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실업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군의 실업팀 선수는 육상 4명, 사격 1명으로서 이중 육상은 2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태국 방콕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자 태능선수촌에 입촌 훈련중 입니다. 금년도 성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먼저 동송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송읍 상노리 627번지 45,000평 부지에 7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관정 3개공을 굴착하였고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농공단지지정승인 및 고시를 6월23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변경배경을 보고 드리면,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창업과 이전기업 유치를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지역의 공장가동실태와 창업 및 이전기업 대상을 조사한 결과 97년부터 시작된 불황과 IMF한파 이후 공장가동율의 현격한 저하와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2000년 이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공업용수 마을사용추진입니다. 김화농공단지 소재 마을인 청양4리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늘어나는 축산시설로 인하여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김화농공단지의 공업용수를 주민식수용으로 공동사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김화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은 하루 1,000톤 규모로서 충분한 용수확보가 가능합니다. 김화농공단지 월평균 용수사용량은 300∼500톤 규모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회를 마치고 수중모터, 배수관로, 급수관로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마을전체가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대책은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의 위촉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와 물가지도단속,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시책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대책으로서 관내의 가스관련사업체 관리대상은 25개 업체입니다. 추진사항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체적거래제 시설설치와 가스판매업소 시공자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업체 종사자 능력배양을 위한 안전관리교육이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저희군의 실업현황은 총인구 54,336명중 2.6%인 600여명입니다. 이는 전국의7.3%와 강원도의 3.7%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10월말 현재 구인구직 등록현황은 구인 36명, 구직 508명이고 취업알선은 373명, 취업조치는 26명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은 42명에 4,688만5,000원 예산을 투자해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그간 추진실적은 32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단계 사업으로 2억3,306만원과 2단계 사업으로 3억 2,875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1단계 사업으로 2억2,732만6,000원을 집행해서 근로인원 연 7,166명을 공공근로사업 추진한 바 있으며, 2단계 사업은 12월 31일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예산집행 잔액분을 사용하고자 11월 23일부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628만원의 예산으로 198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수리와 보일러수리, 소규모 주택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2,196만원의 국비로 12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열사 복원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김화읍 읍내리 630번에 위치한 충열사지를 사당건립 외 13건의 사업으로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내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재실건립외 5건의 사업을 4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사천왕문신축공사입니다. 동송읍 관우리 450번지에 위치한 도피안사의 정비를 위해 그간 대적광전 신축외 11개 사업을 5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사천왕문 1동 약 15평을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보호사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송읍 내포리 샘통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억 5,714만 3,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보호사 신축 1동 300평과 관리사, 치료실 등 부속건물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토록 하여 천연기념물 야생조수 구제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광자원화와 자연생태계 학습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7회 태봉제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제17회 철원군민의 날 기념 태봉제행사는 10월중에 2일간 예정으로 문화행사 외 3개 부문 23종의 행사를 태봉제위원회와 철원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금년도와 비슷하겠으나 좀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군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을 문화원으로 지원하여 치룰 예정입니다. 다은 제4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내년 10월 중순경 3일간 예정으로 제주도에서 문화관광부와 KBS중앙방송국 주관으로 19개 시도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대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종목은 상노지경다지기로서 금년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서 주어진 자격으로 약 150명 내지 200명의 상노리 주민과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내년 8월부터 연습하여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합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전망대 개발사업입니다. 근동면 강산리 산 미상번지에 신축할 아산전망대는 금년에 9억원의 예산으로 818.47㎡의 전망대를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단 되어 내년으로 사업 이월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망대 부대시설과 주차장조성, 진입로포장등의 사업을 6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탄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인 군탄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의 이미지 조성과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휀스 설치, 수목정비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휀스 및 쥐똥나무 수벽 410m, 원형탁자 3조 등을 2,8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여 및 철원홍보 계획입니다. 내년 9월 속초에서 개최되는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에 관광철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계기를 마련하고 우리군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적 우수성 홍보와 이를 관광상품화 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란 주제로 9월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군의 참가계획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전시관 설치는 10평 규모로 신축해서 관광홍보물, 특산물, 중소기업제품, 기타 특색거리 등을 전시하고 철원군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날 행사 참가는 9월 19일 예정으로 50명의 사물놀이와 판굿민속단을 조직 훈련하여 출연할 계획이며 150여명의 의회의원님과 재경도민, 일반군민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계획입니다.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내년 6월 중에 동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군은 26개 종목에 520여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평시훈련과 중점훈련으로 하여 취약종목을 선정 강화 훈련하여 상위입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대회는 제3회 도지사기볼링대회와 제10회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6개 종목으로 종목별 협회, 연합회, 연맹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김화읍 청양리 1번지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4,964평을 정리해서 축구장 외 4개 시설을 3억 0717만 5,000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은 6,2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복토 등의 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폐천부지 매입과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등학교유망종목 연계육성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초등학교 육성종목중 전망이 밝은 종목순으로 중고등학교에 연차별로 육성 종목을 창설하여 지역체육 꿈나무들에게 자기개발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선수들이 타시·도·군의 유출을 방지코자 합니다. 육성방안으로는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전망이 밝고 시급한 종목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2000년 이후에는 군교육청, 각급 학교와 협의 육성종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육성계획은 3개 종목으로 신철원중학교는 연식정구를 철원중학교는 테니스를 김화중학교는 육상부를 창설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공단지융자금 상환지원계획입니다. IMF한파와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입주업체의 가동율 저하로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누적되고 있어 농공단지 상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융자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차입액이 64억 1,815만 8,000원이나 상환액은 33억 2,339만 5,000원으로 52%입니다. 금년현재 체납액은 7억 8,47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미납업체별 자금회수 독려로 상환금 납부를 우선하지만 체납액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상환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액은 10억 5,475만원으로 갈말농공단지가 6,721만 3,000원, 김화농공단지가 9억8,753만 7,000원으로 이는 미분양토지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상환금 체납의 해결에 따른 미분양토지에 우량기업 선별유치로 농공단지 활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미분양용지 적극 분양추진 계획으로서 농공단지별 분양실태를 보고 드리면, 조성면적은 83,944평이고 분양면적은 50,291평으로 미분양면적은 9,684평입니다. 이중 갈말이 4,050평이고 김화는 5,634평입니다. 미분양용지 대책으로는 그동안 제금융비용과 상환원금등을 포함하여 분양을 우선하지만 입주희망업체의 부담을 감안 최초 분양가와 같이 계약금과 일부 금융비용으로 분양을 추진하되 발생된 금융비용등에 대해서는 순연조치코자 합니다. 상환금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입주업체별 고질체납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우량 중소기업 대체입주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민간인위탁계획입니다. 도심지 주차난해소 목적으로 직영하던 노상주차장이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관련예산 삭감계획과 최근 일부단체에서 위탁운영 요청 등이 있어 현재의 운영방법을 개선 민간단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5개읍면에 10개 구간 54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직영에 따른 문제점은 내년도에 일용직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고 수지분석의 경우 적자가 21%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상구간은 2개소에 122면으로 장애인단체등 공공단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의계약하고 위탁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공공용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주정차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 5개읍면 13개 구간을 정하여 단속인력과 단속장비를 동원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단속실적은 446건에 1,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단속책임공무원 임명과 월별 집중단속 대상노선 지정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단속의 효과 거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동차증가로 인한 수송수요 감소에 따라 버스사업의 적자운영이 누적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익성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대중교통 및 통학수단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군의 농어촌버스는 1개 업체 18개선 24대입니다만 이중 수익이 4개 노선, 벽지가 5개 노선, 비수익이 9개 노선입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14개 노선에 1억 6,671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4개 노선에 1억7,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10부제 추진확산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급증 등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 대기오염 악화, 원유과다수입에 따른 외화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동차 10부제 추진확산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부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30%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참여율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련 부서의 관심도 결여와 의욕부진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강화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업무 민원업무 혁신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민원폭주로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업무를 혁신하고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산화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자동차가 12,586대이고 이륜차가 5,415대, 건설기계가 364대입니다. 금년도 업무처리현황은 자동차 10,554건, 건설기계 602건 등이고 책임보험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503건에 1억 9,013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차량등록 민원혁신을 위하여 자동차 전산업무 혁신과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산화 그리고 인력보강을 하여 신속정확 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개발로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와 건전한 국민경제 도모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는 19명을 2,106만7,000원의 예산으로 공공직업훈련원과 지정훈련 학원 등에 위탁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육성으로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직자 증가로 발생되는 주민생활의 위축과 함께 사회불안에 대한 예방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5억3,801만원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실업자 구제로 경제난국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직무대행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지사 주관 행사관계로 금일 예정된 건설과, 도시과 업무보고는 98년 12월 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