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종합민원실,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8주요성과 및 ‘99추진방향,‘98사업결산,‘99주요사업계획,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p 입니다. (‘99주요사업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l0p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지 의뢰 ‘98년 4월 7일날 해서 실시설계 용역포기를 5월 29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아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났다는 겁니까?

용역업체 동아엔지니어링 부도는 ‘98년 5월 15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체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다가 또.

이건 동아고 동일입니다.

과장님한테 주문하는데요. 기본인데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서 나오셔야지요.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8p에 보면 기존 매립장관리 복토비 지원하는데 2개소가 어디 입니까?

복토 지원하는 데는 음성읍 신천리하고 금왕읍 용계리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양오염 측정을 해봤습니까?

토양측정은 민원이 발생할 때 그때만 한번씩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천리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그 쪽에 침출수가 흐른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했는데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대해서는 개인들은 고발이다 해서 벌금도 내고 다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보면 불법투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 읍면에 보면 매립소가 두 군데라고 하지만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위에서는 마음대로 매립을 하고 일반 개인들은 조금만 태워서 매립을 한다고 해도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 4월 8일날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용계리 또 소이면에도 간이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어떻게 추진이 되나 아침마다 둘러보고 출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조정해서 구역별 대행업체가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행업체의 능력이나 조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오늘 계약서 내용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에 보면 부도업체방치 폐기물 정비해서 38개 업체에 2,689들을 처리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가신 대소에 덮어놓은 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업체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약 6천 톤에 사업장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2,689톤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공 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비가림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대리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비가림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게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쌓아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데 고발조치도 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참아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자기네들이 다 치워주겠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예.

29p에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인수부담이라고 했는데 지금 론올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53개가 있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때 35개라고 했는데 개수가 왜 안 맞아요?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개의 론올박스가 있었습니다.

3p에 보면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정비해서 38개 업체에 2,689들을 처리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가신 대소에 덮어놓은 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업체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약 6천 톤에 사업장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2,689톤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 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비가림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대리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비가림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게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쌓아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데 고발조치도 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참아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자기네들이 다 치워주겠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예, 노후 되고 이런 것은 판매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3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론올박스를 살 때는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줘서 했는데 처분을 할 때는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99개 중에서 53개만 남기고 처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p 광역쓰레기 보강공사 추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1억6천585만1천원인데 시공자가 신양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신건가요? 수의 계약입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는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한라중공업 침출수, 진천군 부도처리 업체 폐수 해서 감곡 음식물 침출수가 14톤 해서 나와 있는데 처리는 군비로 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은 충주나 인근이나 다 똑같습니까?

처리비용은 저희들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기계 시설하고 타지역 기계시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 음식물 침출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감곡면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는 저희들 차에서 나온 것을 거기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침출수를 모아 놓았던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도 한 게 80만원씩 하는 것을 사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 차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빼서 우리 쓰레기 매립차가 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들어갔다 나온 것 아닙니까? 14톤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차에다 양을 많이 넣으려면 물이 일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왜 앞에다 감곡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p 보시면 팔당호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대책인데 거기에 시장군수 건의도 하셨고 부시장, 부군수 우리 의회의장단에서는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남한강 보조댐 있는데 까지를 1급수로 내려가니까 그 밑에는 해당이 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감곡면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보조댐 이후로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을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할 적에 보조댐 밑으로다 감곡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 밑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질의해 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하며는 음성군의회에서도 이걸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피해지역이 감곡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다만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해서 음성군 전체일이니까 감곡면에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하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번에 의장단 회의를 하는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중앙에 갔다 오셔 가지고 의장단한테 말씀하시기를 보조댐 이하로다가 문제가 그 이상으로는 그대로 결정이 날거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보조댐 이상으로다가 결정이 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는 직접적으로 감곡에 피해가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의회차원이라든가 군수님 기타 민간차원에서 다만 궐기라도 한다든가 해서 제지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냥 방치 해놓았다가는 감곡면은 필연적으로 피해가 온다는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구대책이라고 할까 어떤 대책이 있으면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림 제외 면적을 67.3ha로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보안림 지역을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자라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전원 주택단지라든지는 제외를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안림제외 지역이 약 67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안 5내에도 보존임지가 있고 준 보존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8사업결산, ‘99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님들께 주문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 질의·답변 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29p 사업계획에 보면 경제수 조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경제수 조림은 어떤 나무이며 큰 나무는 어떤 것이며 이런 나무는 어떤 지역에 어떤 조건으로 심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라든가 또 낙엽송, 자작나무, 또 느릅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또 큰 나무조림은 7년생 이상 된 거 어린 묘목이 아니라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명소화 조림은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원지에다가 조림하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먼저 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99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9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공업경제과는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생을 선발해서 6내지 12개월간 훈련을 시켜서 훈련기관이나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기술 습득을 시켜서 산업인력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기업체 협의시 읍·면장 참여를 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시는데 저희 음성군의회 의원님들도 각 읍·면에 참여해 기업체 운영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빨리 전과 같이 회복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고 같이 연구 노력하도록 하는데 참여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단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파손되었으면 당연히 재정비 하여야 하고 또 물탱크에 물이 새면 방수처리도 해야 합니다. 또 가로등이 고장 났으면 고쳐야 하고 그런데 쓸만한데도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면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세군데 농공단지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바로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은 농공단지가 음성농공단지, 금왕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소나 소이나 이런 거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군에서 ‘87년도부터 ‘89년 사이에 3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을 하고 보니까, 공공 시설물은 군의 재산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군에 있는 공공시설만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고장 나지 않고 보수하지 않을 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담당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를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 두면 농공단지 내에 환경이나 모든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누가 보든 간에 농공단지 같은 입장이 아니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줌으로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약 3억 7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 그래서 12년간 농공단지만 조성 했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협의회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 운영이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각 읍·면 단위 내에서 기업체를 활성화 하도록 많은 노력을 읍·면장이나 읍·면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셨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체를 통해서 기업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든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읍·면 단위부터 기업체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군에도 기업체가 운영이 되면서 모든 정보나 서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에서 기업체 협의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13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업자들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기술이 없다든가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미용 이런 것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주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시책에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27p요.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 공영주차장 6개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음성 복개천 공사나 각 읍면 단위에 음성, 감곡, 이런데 하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상가 내 집 앞 주차 안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심지어 딱지만 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각 면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노상에 세워놓지 않으면 어디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특히 면단위가 그래요. 실 예로 원남면 같은 데를 보면 4차선부터 시내 들어오는 데를 길만 나있지 공영주차장이라고 쓰는 것이 농협마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할 공간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딱지떼고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많은데 면단위에 공영주차장을 군 차원에서 해줄 순 없나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하상별로 읍·면단위로는 주차시설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상에도 공영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원남 경우에는 하상이나 이런데 할 곳이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주차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모든 문제는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현재도 주차시설을 해야 될 부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일단 딱지는 뗀다고 하면 주민들 불만이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딱지만 떼면 되느냐 우리 면뿐이 아니라 면단위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각 면별로 살피셔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업무결산, ‘99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올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99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제천지역에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행위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 지역 단양, 보은이 지난해부터 시설 설치를 강력히 제한해 왔는데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철회가 됐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준농림 지역에 대한 새로운 조례만이 우리 음성군에 마련되면 준농림지역 가운데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규제가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지금까지 조례로 제한하여 오다가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에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조례 단서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질오염, 경관훼손, 주민정서 저해 등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각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환경, 농지, 하천, 도로 등 개발규제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여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추진 단계에서는 각 실과와 읍·면 및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조례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시에 동 조례에 관여할 내용 및 방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 규정으로 자연 경관이나 도시미관이나 미풍양속이나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숙박업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서 지방지차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참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 소도읍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읍내 평곡간 도로개설 이게 공설운동장 있는 데에서 4차선으로 나가는 깃대 꽂아 놓은데 거기지요.

예. 설성교에서부터…….

거기에서 19명중 15명만 지급이 완료되고 4명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 해결이 다 된 건가요?

민원이 당초에 좀 있었는데요. 거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 28일인가 그때는 전체가 4가구인데 세입자 넷이고 주민들이 넷으로 8가구입니다. 네 가구 중에 1가구는 철거를 했고 2가구는 28일날 이사 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14p 보시면요, 주택개량 1백동 한다는 거요. 이것이 호당 1천6백만원 융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1천6백만원에 대한 금리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이렇게 주택기금하고 전체가 다 년 5%입니다.

1천6백만원 가지고서는 주택개량을 하려고 하니까 모자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1백동 이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집 없는 서러움도 많은데 차라리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해서 집을 완전히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천6백만원을 가지고 안 되니까 융자 안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효성 있는 주택은 지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교부세하고 도비 주택기금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도 2천만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자치행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원남면에는 주택개량사업에 한집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원남면은 주택개량 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고 했더니 1천6백만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느냐고 해서 신청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16p에 보시면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잖아요. 소이, 원남 이런데 집수장 같은 거를 하시고 계시는데 요전에 대전에 국토관리청 갔더니 공업용수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공업용수를 음성군에 쓸 수 있는 걸 확보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나가는 선로라는 거는 식수에 관한 상수도지 공업용 상수도는 아니잖아요.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만4천 톤 중에 음성읍에서는 생활용수로 9천9백, 금왕읍에 생활용수 5천5백과 공업용수 4천9백 톤, 공업용수는 금왕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게 되겠고 소이면은 생활용수 1천2백 톤, 공업용수 1천5백 톤, 원남면에는 생활용수로 1천 톤, 맹동면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해서9천2백 톤, 대소면에는 1만1천5백 톤, 삼성면에 1천9백 톤, 생극면에 생활용수 역시 1천9백 톤, 감곡면에는 생활용수 2천8백 톤하고 공업용수 감곡산업단지에 예비 수량으로 전체해서 6천2백 톤을 감곡면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공업용수하고 식수용관하고 왜 식수용관에서 빼서 쓰느냐 이거예요.

지금 공업용수하고 식수용수하고…….

관이 두개로 나오나요?

아니 한 개로…….

그러니까 소이니 대소니 감곡이니 이런 데는 공업단지가 되어있는 데니까 공업용수를 이미 확보해서 공업용수가 지나가는데 나중에 송수로 관리 지나가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건 아니겠어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글쎄 같이 생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번에도 선거 때마다 거것말들을 해가지고 원남면 상당지구하고 마송지구에 공업단지가 들어오느니 해서 사탕발림만 여태껏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공장이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원남면 같은 데는 그러면 공업용수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일단 계획에는 넣어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업지역이 되어 있는 데만 보낸다고 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가니까 공업용수담당하는 분이 확보를 해 놓으니까 이걸 계획에 넣어 주시면 그걸 공업용수에 쓸 수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좀 챙기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서 부르짖는 군민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하셨고 가장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지난 ‘99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155개소에 약 1만3천여 명에 대한 급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체에 수분함량이 얼추 75%라고 하면 물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액수가 5개소에 2억3천만원을 가지고 ‘99년도 사업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군민은 누구나 다 똑같은 물은 먹을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물론 재원대책 마련에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꼭 36개소에 대한 6억3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군민모두가 또 어느 지역 면민 모두가 골고루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99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사업결산과 ‘99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먼저 ‘98사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98사업결산과 ‘99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희 관내에 경사지 과수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노레일 시설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감곡에 시범단지로 해서 모노레일 342미터를 시설을 하신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한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예. 지금 경사지에서 과수원을 하는 분들 말씀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모노레일을 설치했으면 하는 과수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예산도 안서 있고 해서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할 수 있는 과수농가에서 지도소로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지금 서있지 또 서있다고 하면 도비로 된다면 도비 몇%고, 군비는 얼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올해 설치 한 것은 감곡면 월정리에 했는데 여기서 모노레일은 설치한 뒤에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기자재를 경사지에 운반을 하는데 노인분이 한 7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놓고 군수님도 초대하시고 해서 고맙다고 경사지에는 모노레일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원 사업이 1천7백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많은 농가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차후라도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수농가 분들한테 좀 하시겠다는 걸 홍보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던 후년에 세우던 해서 농민들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p 청결고추 품질향상 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보면 농림과에서 태양초 건조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농림과에서 하는 거는 총 사업비가 7천만원이고 기술센터는 5천만원인데 이게 지도소에서는 품질향상이고 농림과에서는 건조장 시설인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든지 같이 추진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농림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요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예. 그거는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하고 농림과 업무 보고하고 한두 가지가 중복된 게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모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22p 보시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은 2개소입니다. 1개가 잔치방인데 소이면 후미리에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자비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해서 개인용 아니면 선물용으로 나갔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비 사업인데 도비에 칡 엑기스 만들기인데 이거는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분쇄기라든가 가마솥이라든가 가스레인지 등을, 또한 포장재를 디자인을 해서 포장을 만들어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l0p 좀 봐주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인데 이걸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아직까지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목욕실을 설치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좋은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사업의 성과가 있겠나, 묻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농촌문화생활관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이 사업을,‘99년도에는 농촌생활 사업이 지도소에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예산이 5천만원이면 더 군비를 보태서 농촌생활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사우나실이나 목욕실을 설치해서 과연 운영이 되겠나.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관을 겸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 사업은 지원이 1억원 정도 나갔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 있는 시설 내에다 설치하는 건데 5천만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지역을 택해서.

그것을 농촌 생활관이 있는 지역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이 5천만원이면 과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촌생활관에는 목욕실이나 체력단련실은 있는데 사우나 실이 문제인데 일철 같으면 더워서 필요 없고 농한기 같으면 좋은데 목욕실은 좋은 데로 목욕을 많이 다니시는데 굳이 2천5백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군비 보태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농촌생활관에 예산 군비를 보태서 거기에다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다 넣어서 해주면 농촌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설사업 잔치방, 고추장 사업, 칡엑기스사업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잔치방은 여성단체에서 잔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치방을 운영하는 단체가 사회단체, 부인회에서도 하고 중복되어서 경쟁적인 요인이 많은데 이것을 꼭 지원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또 고추장 사업은 우리 2대 의원들이 고추장 사업 때문에 순창도 같다 오고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섰는데 과연 고추장 사업을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적자를 안보고 수익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적자를 본다고 하면 생활개선회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날 텐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방이 대소 생활개선회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안 올렸는데 농림과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것을 지도소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잔치방 관계는 각 지역마다 잔치방 운영을 하는 것이 많은데 군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이 자립생활개선인데 여기에서 잔치방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방을 빼고 칡엑기스, 고추장 사업은 열심히 하셔서 여성들이 하는 거니까 타당성은 있다고 하지만 잔치방이라는 것은 군비,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1p에 농촌여성 생활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셨고 ‘99년까지는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농촌여성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는 시기가 농번기를 피한 농한기에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50만원의 예산으로 680명이 34회에 걸친 교육을 하게 되면 1인당 앞으로 320원의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 없이 재료 같은 것도 군비로 부담해서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황토방이라는 읍·면 9개회에서 참여를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황토방을 해서 인기가 높아서 서울에 특허를 얻기 위해서 93만원을 낸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최대한도로 우리가 34개회에서 680명은 농한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생활개선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넣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황토방 염색은 특허를 얻기 위해서 93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황토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황토방은 광목에다가 황토흙을 풀어서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못 입는 그런 거에다 황토물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 중앙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이나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나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박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주부생활에서 서울에 김천주 회장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 것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결혼할 때 신부들을 보면 드레스 값이 임대하는데도 30만원, 50만원 심지어는 1백만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에서 5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드레스를 실질적으로 신혼여행을 갈 때 입을 수도 있고 야외행사 할 때도 있고 한복으로 해서 드레스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패션쇼를 하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소비 절약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음성군에서 1년에 결혼하는 신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잔치방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연구해 보세요. 제가 감명을 깊게 받았는데 5~6만원 정도면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순서는 ‘98사업결산, ‘99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년도 보건사업 계획과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보건 모든 공직자는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계획대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77명, 팀장은 인사하실 테고 자리바꿈을 소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금왕읍에 보건지소 의사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1주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p에 에이즈 환자가 우리 음성군에는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1p 보건의료 시설 장비 보강에 보면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건소 이전해서 신축하는 계획은 없어요?

현재 보건소가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돼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또 헐든지 하면 주민들 여론도 좋지 않을 거 아니냐 해서 장소 옮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건소가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큰 길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차량통행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시설 자체가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설계가 협소하고 부족하게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자꾸만 개보수하고 증축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넓은 데로 이전을 하셔서 그거 매각하고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돈 크게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글쎄요. 국비를 요청한 게 있는데 7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군비를 조금 보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를 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매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안보태도 될 거 같은데요. 좀 넓은 부지에다가 제대로 시설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 사업을 제대로 시설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지난 3년 동안도 보면 정문, 주차장 뒤에 또 뭐 한다 물리치료실을 만든다, 잡다하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다 치우고 어디다 새로 널찍하게 짓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답만 할 일이 아니라 소장님 임기 내에 업적 한번 남기시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사업실적을 보니까 진도가 상당히 높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독 구강 스켈링 실시에 대해서는 4백 명 예상을 하셨는데 약 61%에 대한 진도가 안나간데 대해서 혹시 스켈링하실 때 다른 타 치과에서도 똑같은 3만원인데 예상인원에서 245명이 61%까지 온데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시작한 것이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5월인가 6월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의원님들의 관심사인 보건소, 지금 성모병원이나 이런 거보다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데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보건소 추가 개보수 증축보다는 신설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