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고현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고현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고현면장 고광훈 외 팀장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현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유창식 감사반장님 그리고 강대홍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 추운 날씨에 저희 면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본 면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면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고현면 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태 총무팀장, 정동진 생활민원팀장, 정주섭 산업결제팀장, 김대홍 토목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성과 및 반성,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수범사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9월 18일날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시에 화방사 오폐수 유입관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시고 또 3회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서 도마주민 그리고 고현면 전체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8성과 및 반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민원을 신속, 친절,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장과 팀장 자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민원이 정문에서 들어오면 면장과 팀장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했고 민원인 우산 배치로 주민과의 친근함을 도모했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무료건축설계단 운영을 해서 21건에 890만원 정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공무원 매일 오후 현장 순찰로 48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이나 소공원과 꽃길조성으로 볼거리 및 면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소규모 꽃동산은 3개소, 꽃길조성은 5개소, 화분탑을 10개를 설치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별 변화된 업무대행에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투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솔선수범 자세가 미흡했고 벼멸구적기 방제 소홀 및 노동력부족,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피해가 조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벼멸구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계획적인 방제로서 피해가 확산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화활동입니다. 계절별, 대대적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환경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실명제 홍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88명, 하반기에는 244명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목표액이 3억9,200만원에서 부과가 3억7,000만원 되어서 징수가 3억5,200만원, 현재 미납액이 1,800만원입니다. 체납액중 2명에 12건, 1,000만원, 이것은 2명인데 한사람이 영신건설에서 860만원, 김영기씨가 160만원 정도 사업부도로 현재 도저히 불가능하고 나머지 징수 가능액은 8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 104명, 하반기 128명,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 정비입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등록은 11월 현재로 보면 세대수는 13세대가 감소가 되고 인구수도 작년에 비해서 143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호적신고입니다. 호적신고는 호적인구가 97년도에 비해서 102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쌀 생산추진입니다. 벼 식부면적이 517ha 인데 수매실적이 14,272포입니다. 오늘 1,000개 계획을 했습니다만 916개해서 96%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큰 들이 관당들, 도마들 2개있습니다만 고현면은 갈수록 노동력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포장재 구입비, 시중 쌀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정부 수매가 작년에는 물량이 남았는데 올해는 목표량을 못 채웠습니다. 96% 선입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식재사업 입니다. 파종은 6kg 했는데 생산은 602kg 정도 했는데 kg당 소득이 1,000원 정도해서 56,000원으로 3,000평에 심었습니다만 쌀값에 비하면 소득이 1/10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자체와 농협과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26농가에 2억6,0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23농가만 되었습니다. 사업포기자가 3농가 있었습니다. 대출조건이 복잡하고 대출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휴경지진입로 개설입니다. 오곡과 대계에 1.2ha의 휴경지를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으로 따지자면 84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는 2동 모두 완료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도 12농가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5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원사업에 갈화 교량가설 및 해안도로 포장공사는 5월에 완료했습니다. 차면 농로포장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특별지원사업 동·서갈화 호안도로와 화전 해안도로, 차면 해안도로는 지금 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 20명, 2단계 73명해서 현재는 오늘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43명이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작업감독 애로와 저효율로 일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수산분야입니다. 5개어촌계에 공동어장이 686ha였습니다. 어촌계 가구당 260만원정도 되는데 하동화력발전소 해양오염으로 인해서 매년양식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13동중에 7동은 완료하고 6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융자지원액이 작고 자재대가 인상이 되어서 타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 6동은 추가로 우리가 권유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엌개량은 13동 중 완료 8개하고 포기가 1동, 미완료 4동은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 부담이 많아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다음 태풍 예니 피해 복구입니다. 준용하천 2개소, 소하천 15개소 했습니다. 현재측량은 다 끝내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력복구가 앞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 끝났는데 이제사 11건에 1억7,400만원이 자력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어천 같은데는 640만원 정도, 도마 수원지 공사비가 970만원, 도산 농로 1,400만원, 포상 안길 2,300만원, 성산 하수구 1,600만원, 방월 소교량 1,200만원, 북남치 소교량 1,900만원, 탑동진입로 900만원, 선원 용수로 1,600만원, 도산 용수로 480만원, 500만원에서 2,300만원 가까이 복구되는 것이 전부다 자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예산조치가 군비라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잔디조성관계입니다. 도마초등학교는 올해 4,000만원을 들여서 밑에 기반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양호합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갈화분교는 부분 보파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생육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활력화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수거나 저공해비누 공급, 새마을 알뜰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꽃길조성 및 가을철 꽃씨채취, 새마을 분집기 설치 등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25건에 3억7,700만으로 면자체 시행을 했습니다. 완공이 22건되고 추진중 3건으로 2회 추경때까지 올라가서 된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은 대계 휴경지 농로개설공사, 선원경지정리공사, 갈화 구소류지 적시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추진을 위한 대민친절 봉사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장행정 적극 추진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면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해결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보면은 매일 도로변과 하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불법투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산이나 취약지, 해안가 등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 공무원이나 사회단체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아파트 및 면 소재지 마을은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이상 마을마다 전주민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확충입니다. 목표액이 4억1,500만원인데 지방세 과세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99년도 상반기에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담당마을 공무원제 실시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재배입니다. 총면적은 349ha로 작년보다 18ha 증가되었습니다. 선원경지정리 지구가 14ha로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감자 원종재배입니다. 성산마을에 원종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6ha 18,000평에 58농가가 심고 있습니다. 호당 86만2,000원 정도, 봄, 가을로 수확하고 봄 감자는 1,500만원, 가을에는 3,50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오곡과 대곡지구에 오리를 17농가, 예상소득은 8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는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변 공원에 꽃길조성입니다 국도변에 6개소, 지방도로 주변에 3개소, 군도에 2개구간,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야생화 20만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변 예술승강장 설치입니다. 1개소에 마을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잔디조성 관리입니다.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에 2,400평으로 계속해서 갈수와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마초등학교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화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반 군비반 해서 대사 농어촌도로 포장, 대곡 마을안길포장, 포상마을안길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풍산마을 하수구설치입니다. 풍산마을 가동 지하부분에 당초 기존 하수구를 집지을 때 완전히 설치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기존 하수구가 붕괴가 되어서 비가오면 생활용수하고 같이 겸해서 용출을 합니다. 밑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냥 두는 것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우수기 전에는 이것이 꼭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계휴경지 농로 확·포장입니다. 680m 되는데 여기에 2ha정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휴경지가 경작화 쌀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400m 구간에 4,000만원이 드는데 모내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도마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및 계단식 정비 추진입니다. 지금 일부 구간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 대곡, 대계까지 7개마을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하고 계단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농협에서 우회도로 굴다리를 지나서 포상다리를 건너서 거기서 부터는 이 도로를 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농협앞에서 난 도로, 공사는 우회도로 공사할 때 두진공영에서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포상3리 마을 진입로 겸해서 우리가 농협공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입니다. 우회도로 이 쪽에 있는 동네는 전부다 이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협소하고 3개마을 주민들 큰 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수범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돈이 좀 있는 마을에서는 자력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면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 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못사는 면이 지만 그래도 면민화합과 면민의 일체감조성을 위해서 향우들 또 뜻있는 분들이 면정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먼저 대계마을 살구나무 꽃길조성입니다. 화방사 진입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대계마늘 특히 휴경농지가 많고 또 공한지가 많고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고 그 길이 옛날과 달리 화방사를 찾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화방사 진입하기전의 마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 전후로 해서 꽃이 피는 살구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서 화방사 진입로하고 마을의 공한지에 심어서 꽃과 열매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면장포괄사업비로서 묘목을 자체구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예약제 실시입니다. 현재 세무나 농지정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담당 직원이 없으면 민원이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만일 이런 민원이 방문을 했을 때는 상담일지를 기록해서 담당자가 돌아오면 즉시 그분을 찾아가서 현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소리함 설치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오후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장을 통해서 일부 소수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을에서 자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열린소리함을 마을마다 설치해서 오후에 현장에 가면 현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는 것은 돌아와서 면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군으로 보고해서 주민불편사항해소 및 면정에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감사를 나왔습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해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방사 오폐수 사업이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잘 되는지 알고 싶고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방월에 산 사태난 것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화방사 오수 유입되는 것은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화방사에 있는 정화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찾아야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 나가고 정화조에서 나온물을 연결시켜서 생활오수 하고 합해서 한 관으로 묻어서 수원지 밑에까지 해서 수원지 밑에다 정화조를 다시 묻어서 하천으로 내 보낸다 그래서 화방사 스님들이 면장말을 잘 안들을 것이고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설계를 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뒤로는 도마 주민들이 별 민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수도 사용료도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가지고 안되겠느냐 그러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방월 산사태 관계는 산림청에서 수해 복구사업비를 8,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그 위에 산사태 날 때 고씨들 26대조부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흙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경제산림과 하고 고씨들 하고 서로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결이 거의 되어서 복구가 되고 나면 다시 거기다가 묘를 쓰도록 경제산림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꼭 군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구할 때 복구 준공검사도 군에서 했고 또 본인은 흙을 토석채취 허가를 내 놓고, 흙을 파낸 사람은 정상적으로 허가 내서 복구했으니까 천재지변으로 보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에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해 피해액을 설천이 15억, 고현이 14억의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피해액이 10억9,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복구액은 11억2,900만원.

설천면장은 14억을 피해 복구비로... .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최종 보고하는 수치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나 중간에 100만원, 200만원은 잘리고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고 피해 조사할 때는 그렇습니다.

11건은 소하천입니까?

이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소교량, 마을안길, 소하천 하고 준용하천은 거의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보면 이어천 이것은 손을 빨리 안보면 바다물이 농경지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고 도산 농로 차면 농로, 북남치 농로, 포상 안길, 성산 하수구, 방월 소교량, 북남치 소교량, 탑동 진입로, 선원 용수로, 도산 용수로 이런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1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자력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다는 것이 복지사회의 근본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고현면에서 의료보장을 받은 세대는 몇 명이나 되고 보장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의료보장을 해 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의료복지 이런 관계는 돈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정신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되는 것인데 돈말고 공무원들이 쏟는 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포함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강사들이 나와서 기관단체장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교재, 자료구성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주고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대로 주제를 선정해서 강연을 하는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념에 대한 근본 교육계획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작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품종을 뭘로 하고 있으며 유통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득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아까 시설원예 오이 부분에서 8억이라는 수익이 올라 온다고 하는데 순수익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조수익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축산을 주민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여기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기준치를 오바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현면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남해군청에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현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자리이나 능력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정, 이런 부분에서 아주 높은 부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서비스는 거택보호 하고 한시적 보호대상자 하고 112세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과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IMF로 해서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영세민 보다 더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 오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일반 환자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일반 주민에게 많이 되겠습니다만 2종, 1종 자활보호자들 이 분들은 입원을 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에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의료보험 체계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복지분야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작년도에 군내기관단체 직원하고 면 직원하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특히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래서 단체별로 개인별로 지정해서, 그래서 부녀회는 가서 도배도하고 목욕도 시키고 공무원들도 토요일 날 오후에 나가서 개인별로 대상마을에 가서 청소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관계는 강사님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또 거기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정소개, 면정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에 민방위과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은 잘살기 위한 운동이다,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으로서 민방위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작작물 품종과 유통관계는 고현면은 오이하고 일부 방울토마토 하고 도산에가면 땅두릅이 있고 그렇는데 오이는 조수익인데 600평에 순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땅두릅도 순이 올라올 때 노동력만 있으면 호당 200만원정도 많이 하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는 시기가 짧아서 어렵고 순이 안 부드럽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땅두릅은 소득작물에 가깝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만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너가지 품종만 알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그렇게 큰 수익이 없는 것 같고 오이는 고현 농협을 통해서 팔고 일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땅두릅은 특별히 계약이 되어서 있는 것이 없고 부락 자체에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은 고현면은 규모가 다 큽니다. 그래서 오폐수시설은 기본설계서에 의해서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고 그리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COD이런 것은 우리면에서나 군에서도 아마 이 관계에서 실험이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만일 민원이 있다고 하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지금 고현면에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시설을 고쳐서 하라고 해 놓았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긴급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초상이 났을 때 200만원 범위내에서 15일 동안 무이자로 제공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정도 알고 있고 어느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민방위 관계에서 강의재료를 제공받은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료는 우리가 많이,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도 역시 교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방위과장때부터 쓰던 것, 그리고 그뒤에 것도, 아마 본인들은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축산폐수처리는 분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곡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오수관을 설치해서 이것이 민원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오수관을 설치하기전에 1급수 인가, 2급수 인가, 3급수인가, 또 설치하고 난 다음에 1급수인가, 2급수 인가, 3급수인가, 말하자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인간, 0.1PPM이냐, 0.2PPM이냐, 0.3PPM이냐, 그것이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민원을 접수시키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대곡 수원지 오폐수 관계는 앞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1급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생활오수가 바로 상수도 수원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을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1급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곡 수원지가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협에서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마을단위 이장단에게는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고현면에 면장님과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해바라기 식재사업에 있어서 식재면적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재배할 것인지 면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잔디운동장관리에 있어서 고현면은 정보산업고등학교와 도마초등학교, 갈화분교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잔디운동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관계는 재배농가들 한테 약간 곤욕을 치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6kg을 가져와서 3.1㏊를 심었는데 생산량이 602kg, 군에서 수매를 했는데 kg당 1,000원씩 했습니다. 60만원입니다. 쌀을 ha당 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수익인데 1ha한다고 하면 700만원내지 800만원 정도 보는데 그런데 이것도 씨를 키울때도 문제가 있는데 전부 지주를 다 세워서 여기다 수확을 할려고 씨를 깔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들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작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작물도 안되고 또 남해로 봐서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대를 우리가 잘 못키위서 그렇는지 자꾸 넘어지고 그렇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을 개선해서 대를 아주 굵게 키우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피워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더 연구가 되어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잔디구장관리 관계는 도마초등학교는 완전히 4,0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까지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 하고 갈화분교는 배수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학생들 운동이나 체육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잔디가 안될 것 같으면 없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기회에서는 이것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노력 지원하면서 할테니까 돈만 조금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일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면에서 물주고 배수구 파고 그렇게 할 수 밖에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초등학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현면장님 각 팀장님, 행정사무감사라고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식으로 그 동안에 면정을 추진하며서 애로사항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대계마을 살구나무 꽃길조성, 민원상담예약제 실시, 열린소리함 마을설치, 특히 열린소리함 마을설치 이런 것은 주민민원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잘 시행이 되어서 고현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뒤에 고현면 직원이 현 인원이 18명이 되어 있는데 티오하고 현재 인원하고 맞습니까? 결원된 인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경작에 1.5ha에 390만원을 투입해서 식량증산을 했다고 하는데 반당 수확량은 얼마이며 수확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대계휴경지 농로 확·포장에 4,000만원,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업발전과에서 아마 휴경지 일소를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경지 해서 조수익으로 따지니까 84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개인별로 논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짓던 논에 길을 만들어 주면서 개인별로 들어가서 본래 소유자가 농사를 지은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8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면적은 양지와 음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농로도 되고 그러고 나면 2.5ha정도 나오고 그리고 앞에 1.9ha 한 것 말고 2ha정도 나가면 양지사람들이 위로 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양지와 음지를 연결하는 도로겸 해서 휴경지도 같이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설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1998년 11월 30일 설천면장 한정림, 총무담당 윤희택, 생활민원담당 박정문, 산업경제담당 류환섭, 토목건축담당 류치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설천면장 나오셔서 주요면정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식 감사반장님과 강대홍, 이조일 강천호, 한남종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면 면정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면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신속한 민원처리 등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보상 행정구현과 민원실 휴식공간을 활용하여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농민상담소를 면민의 방으로 활용하는 등 면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민원정보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면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24시간 생활민원 상황실 운영과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공무원의 농번기 일손돕기, 불우계층 자원봉사 등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노동위주의 근로봉사 활동을 포함 공무원 현장체험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면내 어려운 가정 돌보기 시책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지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7세대를 추가지원하고 영세민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사랑의 자원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 안정과 자립기반에 최선을 다 했으며 노인층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무료 건강진단 및 마을순회진료를 통하여 노인들 건강을 보살펴 드리는 한편 각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 노인들이 불편 없이 모여서 쉴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며,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생계 보조수당과 의료비보장구지원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최대한 하였으며 학교폭력과 불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 합동선도반을 편성 선도활동 전개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과 지역개발촉진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자연정화활동과 주민자율 소공원 및 화단조성과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마을별 민간자율 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훼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환경시범 마을 가꾸기를 지정관리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제 실시로 행정시책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켰으며 관내 도로변에 많은 꽃나무와 꽃묘를 식재하고 특색있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도로변 공한지에 유치를 파종하여 아름다운 관광도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휴경답을 경작할 수 있는 기반시설지원으로 휴경답 쌀생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포장개선 사업과 유통시설 장비지원을 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유자판매를 위해 농협을 통한 직판장 개설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며 축산경쟁력 향상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과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하고 축산운영자금의 지원으로 사료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며 98년에서 99년도에 걸쳐 총 35억원이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올해에 8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소득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서 한명품사업과 버섯재배사업 농가와 굴양식사업 어가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98년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면에서 추진한 시책중 수범사항으로는 면민대상제 시행입니다. 면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향토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발굴, 시상해서 면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유발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였고. 다음은 면직영 포장조성으로 방치된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해서 관상수, 조경수, 꽃나무 묘포장을 조성하고 면민들에게 무상공급 및 도로변 공한지 식재로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내고장을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광광명소로 가꾸기 위해 노량지구를 철따라 꽃이 만발하는 꽃 광장으로 조성하여 남해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민이 체감하는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민원인에게 고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주민과의 대화 확대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투명한 시책홍보로 열린면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우선 처리로 지역안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이 주민의 생활현장에 나가 노동 위주의 근로봉사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공무원 현장 근무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자립기반의 지원과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층을 위한 건강관리와 기초 생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 경로당을 수시 방문 격려할 것이며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시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하여 재활의욕 고취시킬 것이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합동으로 선도 활동을 전개하고 불우청소년 돌보기와 청소년을 위한 건전문화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역 개발도모입니다. 생활터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민이 동참하는 환경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공무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우리 고장 관문으로서 관광남해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전 도로변을 꽃길로 단장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관광도로를 만들고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제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휴경농지 쌀 생산화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작 기반시설 지원에 우선하고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이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고가판매를 위한 상품우수화 지도와 유관단체를 통한 대도시 직거래 판매 알선과 직판사업을 강구하겠으며 축산농가 사료값 경감을 위해 사료작물 확대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어촌마을 소득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올해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잘 마무리하겠으며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수출이 유망한 농수산품의 재배를 장려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 추진운동의 적극 실천입니다. 제2의건국추진 지원반을 구성하여 자체개혁과제를 발굴추진 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지원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본 운동이 조기에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과 주민들의 반응을 측정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공직내부의 대대적인 의식 개혁운동으로 거듭나는 공직자 상을 정립시키겠으며 신상필벌의 조직관리로 전환기 공직자 복무기강 쇄신에 최선을 다하여 참된 공직자 상 정립과 공직내부의 불합리성 추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99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관문을 푸르고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지는 남해대교 주변과 관광도로변에 사계절 내내 푸르고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전경으로 가꾸어서 벚꽃축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남해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채밭 조성이 2개소, 2ha, 소공원 조성이 2개소에 300㎡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창구가 될 면민의 방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조조정으로 공간이 된 농민상담소 사무실을 면민이 방으로 만들어 관내 자생단체의 정례모임장소로 활용토록 하여 상호 생활정보 교환과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서적과 교양 서적들을 면민 누구라도 상시 구독토록 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습득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면민이 방을 찾는 각계각층과의 열린대화로 지역화합 분위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애로사항은 비품 및 도서확보를 하는데 비품구입비가 15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올해 처음 실시한 면민 대상제를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하여 면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유발로 차원높은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상자격은 본적이 면 내에 있거나 관내 5년이상 거주자, 면내에 재직중인 기관단체 임직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추앙을 받는자가 자격이 됩니다. 다음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유채꽃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남해대교가 위치한 노량 앞바다 아기자기한 섬들과 푸른바다 유채꽃이 조화를 이루는 유채밭을 조성하여 벚꽃축제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려해상권 관광 코스와 연계하여 사진촬영명소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다음 불우청소년과 사랑의 손잡기 후원자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우한 환경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따뜻한 후원의 온정을 베풀어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훈훈한 분위기가 사회전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방법은 후원금 지원은 매달 세대당 2만원, 위안행사는 년2회 상,하반기, 가족초청, 식사제공, 상품전달 등을 하고 후원자 결연가정을 수시방문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금음∼문항간 산업도로개설과 덕신지구 광역수원지 개발사업으로서 모두가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숙원이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행정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서 수당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무가 필요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시골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해결을 잘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이것은 면 단위에서는 추진하기가 힘든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오는 사업인데 설천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늘에서 받은 천부적인 권리가 다 있는데 장애, 신체가 부자유스럽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편견속에서 장애인들이 한쪽 음지에서 울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천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보조차원을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봤는지, 다음에 이 사람들도 직장을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멸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면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과 학교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시나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입니다. 날로 흉악해 지고 집단화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해서 설천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되어 지고 성인조직과 연계가 되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정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개념이 깨지는 현실속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반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는데 선도를 하는 반에 참여가 되는 사람들은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압니다만 인선 기준이 어떻게 되며 민간단체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민간단체가 이 일을 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선도반도 확실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 분들이 일선 청소년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범죄에 물들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도반이 되어야 하는데 저런 사람이 선도반이 되어서 나를 선도한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선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반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천은 남해 관문으로서 대교를 지나서 설천을 거쳐가야 되는데 설천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세 번의 큰 투쟁을 했습니다. 고려말 3대 대첩이라고 하는 정지장군의 남해대첩,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 세가지 대첩중의 하나가 남해 노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노량대첩, 그리고 3·1운동의 시발지가 설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과 피나는 투쟁을 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왜구를 노량해역에서 대파를 한 정지장군이 남해에서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다 이야기를 해도 먹혀들지가 않는데 그래서 설천면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업으로서 승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항 김구선생 전몰유허비, 이것을 가서 보면 충렬사에 가려져서 너무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역화 시킨다든지 조금 정화를 시켜서, 남해를 화전이라고 하는데 화전별곡을 지은 당대 대학자인데 이분을 추모할 수 있는 성역화작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당국에 건의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기본현황이 정리가 안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정리를 잘해놓았는데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택 : 예, 총무담당 윤희택입니다. 한남종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여가선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면은 생활여건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굴패각 조립을 1년 연중 계속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고, 할아버지들도 옆에서 거들어 주는 식으로 해서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노인들은 촌에서 사용하는 바지개나 소쿠리, 이런 것을 만들면 판매알선은 우리가, 직원들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볼거리 제공은 예산도 면 자체적으로 없고 이 분들을 모시고 구경도 못 시켜드리고 시설확충도 어렵고 단지 우리가 마을단위에서 하는 경로행사나 노래자랑 겸해서 작년도는 했는데 올해는 못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단체들이 협찬을 해서 단체로 모여서 경로잔치 겸 노래자랑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노인들을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의욕 고취는 면에는 벅찬 사업인데 지시가 있으면 우리가 수행을 할 따름이지 질의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련단체나 상부관청에 중요한 점을 건의 또는 협의를 구해서 최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선도반이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방학때가 되면 밤 10시 되면 선도 활동을 나가는데 촌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정기적으로 청소년 예방선도활동은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량에 여러 가지 유적지나 이런 것을 성역화 시키는 사업은 노량충렬사성역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김구선생 유허비는 성역화 되는 셋트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에 건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정화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발상지로서 문항 속곡에 기념비 세워놓고 그것이고 그 이상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량공원에 독립지사 비를 하나 세워 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계속 연계해서 좋은 발상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힘들면 위에 건의해서 성역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기념을 남기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지장군의 남해대첩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국에 많이 건의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설천의 축제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도 또 그것을 당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희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면장님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에 주민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각 면단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 하고 부녀회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새마을지도자 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지, 그래서 설천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동안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천은 산불감시원이 년중 4명이 고정으로 있는데 하루에 25,000원으로 그분들에게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산도 많지만 그분들이 산에 가서 산불나는지 안나는지 그것만 보고 그냥 놀리기는 그렇다해서 작년 시작때부터 저하고 같이 시간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도로변에 나무도 베고 구덕도 파고 삽목도 하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락민들은 동원한 적은 없고 단 하루에 새마을평가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몇분이 나와서 한나절, 그 평가에 대비해서 했고 부락 동민은 일절 동원시킨 적이 없고 단 새마을 대청소를 위해서 1일하고 15일은 매일아침에 자기 마을앞에, 도로변에 한 것은 새마을 정화차원에서 했고 동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는 1차는 10명, 2차는 70여명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자율적으로 일을 시키겠느냐, 공무원들이 감독을 안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이 서야 일을 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중에 설천면에서 제일 일을 잘하고 하는 분들을 팀별로 해안쓰레기는 누구, 이런식으로 담당을 정해서 한분이 하루 일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고 한분에게 책임을 맡겨 놓았더니 우리 면 직원이 안나가도 잘했고 진짜 제가 있을 때 설천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은 매일 나가서 너무 일을 많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역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천은 아주 기본이 잘 서서 밑천을 빼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회성 나무 관계는 직원들이 가서 하는 대신 일회성 나무는 제가 안 했는데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것을 해서 먼저 개나리, 백일홍, 다음 단풍나무 이런 종자, 소나무에 반송이라고 하는 씨를 채취해서 하고 그래서 다년생 꽃을 심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다음에 내년 후내년이라도 산불감시원이 있으면 구덕을 파서 그 꽃나무를 심으면 다른 일반인을 동원 안해도 충분하게 설천은 명년후 내년에는 완전히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다른 볼 수 있는 곳에 꽃이 만발하게 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원인데 꽃길조성은 군에서 하라고 해서 한 사업인데 꽃길조성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불감시요원은 면장이 뽑아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 이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행정하고 보조를 맞추어라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면에서 할 때는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나가고 그래서 효과를 못 거둔다 해서 직원들이 시간 있으면 같이 나가고 산불감시요원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주민들이 좋을 것이다. 또 여러 사람을 동원을 안 시켜야 좋을 것이다, 동원시켜서 칭찬하는 사람없다 해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했다. 자율적으로 하자해서 다른 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의료보험에서 10만원 이상 본인부담을 행정에서 임시 대불해주고 무이자로 상환을 해 줘야 하는데 설천면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 설천면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남해군에서 해바라기 식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확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설천면에서 재배를 해야 할 것인가 면장님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까?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면에 와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총 금년 수해복구 총사업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 자부담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한해 동안에 설천면에서 불우한 사람에게 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는 건축물 설계를 무료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무료 설계를 몇건이나 했는지, 그 다음 공무원 친절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설천면은 국립공원지역으로서 거의가 주민생활에 아주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종 민원은 1회 방문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천면은 1회 방문처리를 하고 있는지. 허가나 신고를 할 때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주민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숫자보다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남해읍 행정사무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백대식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읍장 백대식, 총무담당 신명수, 재무담당 김종명, 환경복지담당 김기철, 생활민원담당 류재욱, 산업경제담당 정문한, 토목건축담당 차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해읍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신명수, 재무담당 김종명, 환경복지담당 김기철, 생활민원담당 류재욱, 건축토목담당 차영규, 산업경제담당 정문한입니다. 의정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읍을 방문하신 박삼수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께 98년도 남해읍 주요업무실적과 99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반성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인구 및 가구중에 4,626가구에 인구가 15,055명으로 작년에 비해 119세대에 8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관내 주요공사가 준공되었거나 착공된 현황입니다. 남해전문대 기숙사, 제일고등학교, 해양초등학교, 남해군 보건소, 문화체육센터, 모몽빌딩,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공사, 제일고등학교 학생통행로 포장공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정비를 해서 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서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120자원 봉사대를 운영해서 14명이 한달에 한 번씩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 순회봉사를 해서 6회 126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생활민원 안내를 발간해서 일상생활에 궁금한 사항을 5,000부를 작성해서 각 세대 및 유관기관별로 배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직원 재활용품수집은 17,425kg수집해서 판매액 69만7,000원으로 이돈은 금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향, 군정보고입니다. 군정보고 한 것이 모두 151건인데 사건사고 8건, 미담수범사례 18건, 행사계획 51건, 불편사항 7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수사례는 11월9일 봉성수원지 배수관로 누수 동향보고를 해서 다음날 10일부터 11일 봉성수원지 배수관로 보수 공사가 즉각 시행되면서 도로통행 통제를 해서 누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동향은 터미널이전 관계에 따른 상권, 정류소 교통환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페이지 제2건국 실천입니다. 공직자 친절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읍장이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10월 9일 경남은행 이상구 지점장을 초청해서 친절체험 교육을 받았고 여건조성을 위해서 창사정비를 9월1일부터 20일까지 창고를 철거하고 차고지 70평, 주차장 16대분을 설치했습니다. (구) 남흥여객 사무실을 인수해서 4개창고로 개조하고 3층 청사누수 보수와 읍장실과 총무담당실을 1층으로 통합하고 2층은 리장협의회 사무실, 3층은 새마을지도자 사무실로 활용했습니다. 관내사무실내 금연구역표시판을 설치 지정 운영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추진은 직원전체가 자기평가를 2회 실시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 운영제를 카드 200매 제작해서 민원실내 엽서함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타 기관에서 11월5일부터 16일까지 50명에 대해서 평가해본 결과 전화응대는 대체적으로 향상되는데 방문시에 인사나 자리 권하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창구민원 처리실적은 팩스민원, 주민등록, 인감, 지방세, 호적 등 총 45,233건을 처리해서 97년도 대비 103.2%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팩스민원이 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반기 640명 완료했고 하반기 617명중에 447명을 마치고 79명은 보충교육을 수료하고 16명만 2차 보충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는 26억1,800만원을 부과에 징수는 24억1,700만원을 해서 92.3%으로 체납세가 2억49만7,000원으로 도세가 91.5%, 군세가 94.1% 세외수입은 50.8%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7월15일부터 30일까지 6개마을에 110건에 건축물일제 조사를 해서 직원등재를 했습니다. 다음 체납징수는 3,953건에 4억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관내가 1,609건에 2억1,900만원 관외가 2,344건에 2억859만1,000원으로 도세가 109건에 1억원 군세는 1,281건에 1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관내 세외수입 체납이 666건에 3560만7,000원 관외가 1,797건에 약 9,627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약1억원은 남해읍 밖에 체납이 많습니다. 징수대책은 일제정리 5회해서 징수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55건, 납세확인경유제 481건해서 4건에 대해서 28만7,000원 체납세를 징수하고 마을담당공무원 체납세징수 3회에 460만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세홍보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 48회, 관내지역 신문게재 2회를 하고 입간판 및 플랜카드 6회, 청소차량활용 168회, 마을앰프방송 6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복지담당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모두 218,042건에 1억1,141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대형폐기물이 60건에 291,000원, 매립장에서 154건에 138만9,000원, 일반차량페기물이 1,838건에 3,672만7,000원, 규격봉투판매가 215,920매에 7,187만7,000원, 불법투기과태료가 47건에 45만원, 이중에 38건은 경범죄 처리를 해서 190만원은 국고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활용품 23건에 68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쓰레기반입량은 14,096톤에 1인당 수거량이 0.94kg, 97년 대비해서 78%의 실적입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음 쓰레기 단속 및 홍보는 단속반 2개반 17명을 편성해서 마늘부녀회 순회교육 3회 실시하고 언론홍보 2회 홍보를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독지가의 협찬으로 30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매립장 정비사업은 진입로포장공사 150m 1,000만원으로 포장을 하고 자체적으로 진입로 꽃길 900m에 유채꽃을 파종하고 화단조성 및 묘포장을 조성해서 150평에 연산홍 6,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128세대 199명에 2억2,399만1,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48명에 대해서 1,842만5,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를 위해서 생계보호비로 19세대 41명에 대해서 1,481만3,000원, 저소득 자녀학비를 위해서 3명에 30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1단계 해안정비 80km에 333명을 764만원, 2단계 준용하천정비에 4.5km를 연 179명을 동원해서 411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령수당 2,933만5,000원을 130명에게 지급했고, 연금은 234명에 2,934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1,724명에 1억2,197만4,000원 지원했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소관으로 '98 쌀 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ha의 식부면적에 대해서 쌀 생산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휴경농지 쌀 생산화추진은 금년도에 신규면적 0.5ha계획에 2.9ha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실적은 10.4회를 방제하고 취약농가 100농가에 대해서 별도관리를 했습니다. 방제비는 3차에 걸쳐 670만원 지원했고 도복 벼세우기 1,40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추곡수매실적은 13,945가마로 100% 달성했습니다. 축산진흥은 10가구에 19동을 94년부터 97년까지 649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당 1주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실시는 78회에 2,411주를 했고 금년도 염소 경쟁력제고사업에 죽산 이재명씨에게 1,2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유성사업은 7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58명, 전업농 14명입니다. 금년도에 전업농 1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비 8명에 대해서 2억2,400만원 전업농 육성사업비에 1명에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업농 농지구입 보조에 1명에 345만4,000원 지원되었고, 금년도 부실농업 전분인력 시정조치는 농업인 후계자 15명에 대해서 사업변경조치를 했고 자격취소 요구 7명, 기타2명입니다. 전업농 1명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요구를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모두 82명으로 3,667명의 연인원이 참여해서 1억2,234만5,000원이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실직자 저소득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농어촌 주변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건축담당분야에 각종 사업추진은 64건에 7억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가 4억이 되었습니다. 완료 33건이고 추진중이 31건입니다. 주민편익사업 1건중에 외금소류지가 공사중에 있고 주택개량사업은 16사람이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 추가물량이 배정됨으로써 늦게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1명은 남산동에서 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 13건은 합동설계 측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업무에 시설용량은 3개소 53만톤에 1일 7천톤을 정수해서 배수시설은 2,9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량은 327,000톤으로 60%의 저수율이 되겠습니다. 1일 공급량은 7,000톤입니다. 급수현황은 98년 4월10일 오동저수지가 준공되어서 365일중에 203일은 상시급수를 했고 159일은 시간제 급수, 나머지는 격일급수를 했습니다. 지금 60% 저수량을 가지고 격일제를 운영했을 때 99년 2월말까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보수사항입니다. 노후계량기 78건을 수리했고 노후관 보수 122건, 상수도증설 2건, 신설공사 150건을 했는데 신설이 21건, 곡내, 중촌에 신규편입 129건 상수도민원은 169건을 접수해서 누수보수 107건, 급수불량 42건, 기타 20건이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는 8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소독약품비는 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징수는 98년 9월 상수도요금 2회해서 20% 인상시켜서 현재 부과 1억6,248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1억5,993만9,000원으로서 98.4%로 미납이 254만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주원프라자에서 70만원을 받고 해서 사실상 미납은 180만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입니다. 354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32건에 93만5,000원으로 가로등 보수를 하고 사용료는 시가지 511만1,000원, 농어촌 815만3,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각종 불법행위단속은 불법건축물단속은 주2회를 단속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은 주3회를 실시해서 887건을 적발해서 철거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주2회 단속에 123건을 단속해서 계도 21건 했습니다. 국토전원화사업은 꽃동산 3개소 메리골드외 2종 20,700본을 주요 도로변에 식재했습니다. 이중에 국화 3,500본 630만원을 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꽃길은 15개소 1,638㎡ 메리골드외 3종 22,800본을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했고 꽃씨 및 자생화 채취를 위해서 코스모스 19km 자생화 135,000본의 묘목을 확보했습니다. 묘포장 조성은 서변리 239-4번지에 2,100㎡를 조성했고 스프링쿨러 4개소, 소방차 6회, 기타 다섯 번의 관수를 했습니다. 기타 자연정화활동은 10회에 1,230명이 활동했고 30개마을에 126,558kg를 수집해서 614만4,000원의 보상금을 줬습니다. 다음 사회봉사활동은 새마을며느리봉사대를 5회 활용했고 불우이웃돕기 3회를 해서 소망교회,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노인 등 450kg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경로행사를 2회 주관했고 알뜰매장운영을 해서 2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에 먼저 산불이 1건도 없었고 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해서 98년에 20회를 사용해서 예식비용을 700만원 정도 절감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남해읍이 생기고 추곡수매목표량 달성은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13,945가마를 달성하고 금년도 강우뒤에 벼 세우기 및 벼 베기에 많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1,400명이 18.2ha의 벼를 베었고 남흥, 남해여객에서 버스지원도 받았고 농협, 축협에서 학생들 간식비 지원을 받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도 40명이 일손돕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청사정비를 9월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창고가 80년이 묵은 낡은 창고를 철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친절봉사가 부족하다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제2건국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대민친절이 미흡하다 특히 손님이 오면 자리를 권하고 인사가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해읍이 체납세가 1억9,000만원으로 많습니다. IMF 영향도 있고 작년말체납세가 9,000만원인데 체납세 1억이 증가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체납세일소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증가가 어려운 업무로서 지금도 군과 합동 단속을 했는데 외지에서 와서 노상적치물을 하면 조치를 강력히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전부 감 장사 이 사람들이 군내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수용해야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시장은 포화되어 있고 노상도로는 넘쳐나고 이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자친절 의식교육을 읍장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공직자 서비스 대민평가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어느분야에 부족한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리장단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서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관련 각종 공부를 철처히 정리해서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홍보강화로 조세마찰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종토세율 이런 것이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변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세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납부 및 납부홍보독려로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마을담당제 체납세징수를 확행하고 체납자료의 철저한 분석으로 징수가능분을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세나 봉급, 자동차번호를 영치하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체납세 확인경유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정착 추진 중에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및 배출시간과 마을부녀회 순회교육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밤과 아침 일찍 버리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민등록표원장 개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관내 19,681명의 주민등록 원장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현행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원장하고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행사용 원장과 전산을 병행하다가 원장에 관련된 공부가 폐지되고 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상자료 입력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에 있는 사진과 인감 지문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식량생산사업 강력추진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2ha를 더 확대해서 450ha를 하고 벼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객토, 퇴비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에 20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1명에게 2,000만원씩 귀농자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불법전용을 단속하고 농지개량행위시 복구강화 및 사후전용을 통제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업대책추진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관로가 2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누수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수관로 현황은 4,088m인데 닥타일로 만들어져서 200mm입니다. 80년도에 설치되어서 누수가 생활민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수지점을 조기 발견하고 상수도 유효급수율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전원화 추진을 위해서 우회도로 3개소 꽃길 12개소, 들국화나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및 자연정화 활동을 위해서 새마을 며느리봉사대와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알뜰매장을 년2회 실시해서 저공해 비누를 한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예식장을 늘 운영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을 활용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이용료를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벤트다 해서 외지에서 와서 신부화장 등 다 맡아서 이벤트회사를 관내에서 육성하든지 거기에 따른 조치가 강구되면 예식장을 제공하는데 혜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헌옷 모으기입니다. 가정에서 입지않는 헌옷을 모아서 상설매장에서 판매하고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8시30분부터 조기근무를 해서 바쁜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활민원이 계절적으로 연도별로 많이 변화되는 생활민원 안내서를 분기별로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장이하 전 직원은 IMF 상황 하에서 봉사와 친절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업무처리 중에서 호적신고 민원처리 사전통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제명, 호적정정, 호주승계, 입적, 친권자지정 금년도 현황에 보니까 호적신고가 31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복사본 발송이나 업무량증가, 우편료관계 때문에 부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민원처리사본을 해서 가정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신지 313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솔직히 답을 해주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읍장으로서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에도 도·농간 지역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무공해 쌀이나 마늘을 직거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남해읍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과 서울시 성동구 금호1동 주관이 남해군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직 읍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개 지역의 도·농간 지역교류를 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고 읍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식으로 활성화 시킬것인지 아니면 연례행사처럼 와서 금년에는 관내를 다니시는 것을 보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천, 동산천 부분에서 상습지역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늘 응급복구에 그쳐왔는데 항구복구가 되었는지 이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수해우려가 예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민원처리에 대한 사본을 처리하고 통보하는 제도에 대해서 313건의 신고는 남해읍에서 순수하게 사망, 출생입니다. 처리하고 나서 통보를 하는지 그것은 팀장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고 제도에 대한 의견은 읍장이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민원팀장이 답변하도록 조치 겠습니다 도·농간교류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9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달에 해운대구에 동장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개발위원회, 반장대표 일행이 왔다갔습니다. 남해읍에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조그마한 선물로 멸치 액젖을 드리고 공장을 견학시켜 줬습니다. 삼동 물건에 멸치액젖을 생산해서 개봉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멸치액젖을 사가는 것이 큰 박스로 5박스 사갔습니다. 자기들은 멸치액젖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어장에서 멸치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멸치액젖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내년에도 오겠다고 명함도 가져가고 멸치액젖을 많이 사가니까 주인이 5만원을 주면서 고맙다고 소득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주재하는 분이 김용환씨라고 남해읍분이 되어서 이분이 역할을 해서 12월중에 직판장 거래를 해줄테니까 물건을 가져오라고 주문을 하는데 유자와 계란하고 두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유자하고 달걀뿐인데 걱정한다 해서 올려면 김장 담기전에 오라고 새마을 지도자와 의논을 하니까 금년에는 여건조성이 어려워서 검토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1동과 자매결연은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이번에 올 때 선물을 해서 남해읍에 30만원상당의 야외용 앰프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우1동 하고는 계속 추진할 것인데 금년에 거래가 안되면 내년에 마늘을 가지고 가든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산천 복구에 대해서는 제가 읍장으로 와서 수해가 났습니다. 오동 상수원지를 만들어서 저는 상수원을 혜택본 것은 차치하고 오동상수원지가 저수량이 30% 상태에서 비가와서 거기에 차단되는 것이 10시반에 가니까 상수원 물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농지개량조합 수원지물이 1.2m남았는데 상수원에서 거의 2시간을 잡아주고 오동저수지에서 10시반부터 물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400mm와도 전에 같으면 둑이 터져서 막 쓰러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오동상수원지와 저수지 때문에 둑이 안 터지고 무너진 것만 7군데인데 돈이 있으면 상수원이나 저수지를 막아놓으면 직접적인 혜택보다 수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복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항구복구가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인데 현행 복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옹벽이 매년 터지는 곳은 옹벽을 원칙으로 해야되고 다른 방법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수해발생지역에는 항구복구 되도록 설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에 재정부서에서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류재욱 : 조성복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처리 사본통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읍에 9월달에 왔습니다. 남해읍 호적이 1년에 1,800여건이 됩니다. 당일 접수된 호적은 당일에 처리하기 위해서 저녁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당일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사본통고제는 제가 와서 한건도 못했습니다.

호적신고가 1년에 1,000여건 되는데 현황에 313건은...

류재욱 : 출생 사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욱 : 아닙니다.

출생신고 통고제는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옛날에 보면 한문을 잘 못써서 법상으로 애를 먹고 하는 것을 몇년전에 2건을 봤습니다. 그런점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김두관 군수가 관심도 있으니까... . 도·농간 지역교류관계는 서울 성동구는 안 왔습니까?

성동구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성동구 금호1동으로 되어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지금은 연례행사처럼 교류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느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멸치액젖이나 유자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읍장님이 관심있게 하셔가지고 지역교류가 정말 읍민들로 봐서는 참된 교류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본 군에서 제2종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자가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제라는 10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고 다음에 무이자로 본인에게서 병원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98년도 읍사무소에서 관장하는 2종대상자 대부제를 실시한 것이 몇분이나 있으며 대부를 해준사람이나 요청했는데 못해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대부제 시행에 대한 관내파악은 대부제 시행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초과된 것은 통보가 되어서 병원에서 군으로 해서 읍면으로 통보되어서 내려오는데 읍에 대부시행된 사람이 몇사람인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돈도 안되는 것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병원에서 행정을 욕을 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면 정리가 될 것인데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서가 작년도 행정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자료를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서를 작년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금년도 98주요업무성과 및 반성하고 하나도 연계가 안 된다 솔직히 그러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마나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현에 가면 야촌에서 평현으로 농어촌도로가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공사는 건설교통과 토목팀에서 할 것입니다. 어려운 국·도비를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했을 때 과연 무슨 순위 해가지고 못뚫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교통과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평현지구 담당부락이 있던데 담당 부락직원이 몇차례 설득을 했는지 횟수와 상담기록이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이유와 경위서 몇차례 상담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경제팀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지개량 유지관리법이 있습니다. 남해읍 단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지 않는 소류지개량계비를 징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개량계비 징수 사업실적사항을 의회에 본청 감사들어 가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징수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통장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홍보자료를 5,000매 한다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어떤 돈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된 자료가 아주 좋은 자료인데 남해읍만 할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와 절충을 해서 군지에 당시전체 주요사항을 나열해 놓으니까 보고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연중 월별로 일어나는 행사, 계몽하는 사업을 군 자치행정과와 절충을 해서 군지와 같이 내는데 군에서 군지를 내고 있는데 읍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절충해서 군지를 낼 때 좋은 안내자료를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남해가 200억의 공사를 들여서 터미널을 이전해서 있는데 상권 때문에 2군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말 보기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리에 노숙자들이 앉아있는 실정입니다. 읍장님 열린행정으로 군청 울타리를 뜯었는데 읍사무소를 뜯어서 안에 넣어서 개방된 읍사무소로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화장실문제 군비를 가지고 남흥여객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 주는데 한이 있더라도 활용해서 건의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헌옷모으기는 사회·여성단체 이런데 넘기고 공무원은 참여 안하도록 합시다. 공직자가 내년에 일용직이 없어집니다. 말로는 친절하는데 식구가 없어요 일용직 공무원 빠져나가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부읍장이 없어지니까 읍장님이 2만여 읍민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읍장님은 대외적으로 하고 부읍장이 살림을 살고 해야 될텐데 현 정부에서 구조조정해서 다 없애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따라가는데 600명 공무원들이 읍면 사무소 직원들은 일용직 없애서 안돼요 주민들 대하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한 분이 없을거예요. 이 행정적인 개선제도는 스스로 공무원들이 찾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헌옷모으기는 공무원들 스스로 개선해야 되고 무료예식장도 제가 보는 견해는 이돈을 가지고 무료식장을 하면 아는 안면에 할는지 몰라도 앞에 커텐이 평생 한 번 손님을 맞는 커텐색깔 입니까? 세세하게 준비를 해두었다가 365일 찌들어 있는 여기서 신랑신부가 첫걸음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읍면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수시책을 할 때 정확하게 뭔가 개선되고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열린행정 한다고 하니까 군수실에 바로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들의 권리를 못찾아요 잘못하면 군의원도 상대를 안해요 최소한 주민대화가 읍면장과 실무자 여러분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본청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니까 2일부터 본청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요청한 자료가 실과에 문제를 알아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읍장님 군청 실과에 고루 계셨고 마지막으로 읍민을 도우는 군민을 도우는 중심지역입니다. 주차장 개선문제, 무료 예식장개선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오늘 나오신 위원님들이 추경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제작년 인가해서 사모관대는 3,000만원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정말이예요. 정책팀장님 읍면에서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이게 뭐예요 위원들이 와서 따지고 할게 뭐가 있어요 진짜 관광남해를 위한다면 오늘 질의된 무료 예식장 문제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김종경 팀장님 추경 예산이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현지구도로 개통에 대해서 토지주 네사람에 대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유창식 전 읍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감정상의 골이 깊은 것을 해소를 다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위서나 이런문제는 우리가 내는 것 보다도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 만약 읍에서 관심이 없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보상관계, 필요성, 동향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다했습니다. 군의 여건에 어떻게 되는지는 군에서 알아봐야될 사항입니다.

읍에는 외금소류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대여섯군데 있는데 별도로 관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것은 그리 알고 모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세 번째 생활민원 안내서는 35만원으로 5,000부를 했는데 어떤분야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지 여기서 제일 잘 압니다. 주민들이 질문이 많이 오는 것만 간추려서 한 장에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법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벽에도 붙여 놓고 상당히 생활민원에 호응이 좋았다 군과 관련되어서 하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군에서 발간된 책자가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관서당경비 35만원이 읍사무소에 큰 돈입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홍보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좋은 아이디어를 남해읍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정지를 통해서 10개읍면 고르게 알 권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군에 절충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읍에 와서 읍장이 아랫방에 같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십명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류소가 항구적인 정류소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따라서 유림동 제중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고현, 설천에서 오는 환자들이 환자만 남해병원에 내려만 주고 가라 불편하니까 남해병원앞에 하차정류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장실 사용문제는 남흥여객과 협의를 해보고 군에도 동향보고를 해서 남흥여객 화장실을 퍼는 것은 군에서 하고 청소는 읍에서 해주고 군에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예, 읍에 관련되는 문제인지 군에 관련되는 문제인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구상관계는 좋은 지적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구상관계는 좋은 지적입니다. 99년도 시책이 구상되어 나와야 되는데 군에서 시책구상이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동안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한 사본을 가지고 와서 군에서 무슨사업을 할 것이다 그것으로 윤곽만 잡아 놓았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어느분야에 시책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올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식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실무자와 의논을 해보니까 청소도 해주고 하는데 반대급부가 주민소득과 연결이 되면 좋은데 우리지역에 이벤트회사가 몽땅 싸가지고 가버리면 닭쫓던 개 아니냐 이벤트 회사를 만들든지 업소들과 협의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이 안좋은 것 같은데 어느것이 이해 득실인지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드레스를 확보하자 10만원이라도 받아서 드레스를 세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팀장들이 업소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읍장님 욕을 먹습니다.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대여를 하면 이벤트가 와서 사회보고 꾸밉니까? 앞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이벤트를 불러서 한다 말이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벤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면 그 사람들은 회원에게 특별서비스가 있어서 저렴하게 하는 자체 회가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해 봐야겠는데 읍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이벤트가 와서 돈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식장 보다 싸니까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설운동장 잔디밭에서 하라고 하고 읍에서는 이벤트는 허용을 안한 다든지 검토를 해서 무료예식장은 간소화하고 절약하고 지역에 돈이 회전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이벤트회사에서 돈을 가져가고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직원들이 욕을 먹어면서 사무실을 빌려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에 그런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혼주에게 싸게 할려면 이벤트를 불러서 싸게해야 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여기서 쓰도록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읍장님이 팀장님과 잘 의논 하셔서 읍장님이 주례를 서서 영세민 청실회에 위탁한다던지 이런방법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읍에서 발주한 공사는 동절기가 왔으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던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피해 주시고 체납현황에 관외것이 많은데 읍에는 재무파트가 있으니까 연말에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연도내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청실과에서 감사를 하실 때 연계되는 것은 협조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각 팀장님들 읍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남해읍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동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면장 김우창, 총무담당, 정덕범, 생활민원담당 김막순, 산업경제담당 최철, 토목건축담당 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김우창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면을 방문해 주신 박삼수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최채민 부의장, 김노원, 조성복 군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실적, 9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2개 행정마을에 2,235가구6,165명이 살고 있으며 97년말 대비 14가구가 늘어난 반면 인구는 90명이 줄었습니다. 면적, 기관단체현황, 직원현황, 2페이지 사무분장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민원은 총 15,645건이며 민원 및 문제점을 사전수렴 해결하는 예방행정을 위해 면장은 1일1마을, 1사업장 이상을 확인하고 직원은 담당마을을 주2회이상 방문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면에서 민원서류를 해간 주민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불성실, 불친절 공무원에게 옐로카드제(Yellow Card)를 실시하고 불편·불만사항은 즉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접수 처리결과 사본을 보내줌으로서 정확한 호족필계와 믿음을 주는 행정으로 하고 있으며, 98년도 저희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호적제적 색인부 전산화는 6월말로 완료를 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단축과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민원실을 아늑하게 정비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서민생활 안정대책입니다. 저소득층의 법적보호는 도표와 같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잡기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불우독거노인과 관내 기관단체장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과 자매결연을 한국복지재단주체로 알선하여 맺도록 하여 월정액을 후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4명의 결연으로 월 54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면공무원을 비롯한 자원봉사팀 21개팀은 77세대의 불우세대를 찾아 도배, 집수리, 목욕시켜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면자체 불우이웃돕기는 8회에 걸쳐 227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생필품을 받았습니다. 특히 관내 박수연 어린이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으나 돈이 없어 5,000만원 상당의 수술비가 들어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사회복지재단을 통하여 사랑의 리퀘스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받고 남해신문에서 박수연양 돕기를 전개해 1,600만원을 접수했습니다. 아마 3분의 1이상은 저희면에서 성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마을 도자기 바자회 성금 1,050만원 등 총 4,650만원의 성금을 받아 서울중앙병원에서 수술 후 완쾌가 되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IMF 극복입니다. 면 부녀회에서 자체 금모으기를 실시 2.9kg을 모았으며 사용 가능한 의류 등 중고품 2,300점을 모아 4회에 걸쳐 알뜰시장을 개최하여 58만5,000원의 수익금을 얻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고, 재활용품 수집은 종이류, 농약빈병, 고철 등 총 232톤을 판매, 수집하여 825만원의 수익금을 얻어 부녀회 기금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가 증가된 실적으로 경진대회, 학생 노력봉사 참여, 고철, 폐비닐의 대대적 수집운동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5,524명을 고용 1억4,686만원의 노임이 지급되었습니다. 태풍 "예니"때 진양호에서 방류된 엄청난 수목 및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였고 도로, 하천정비로 맑고 푸른 이동가꾸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도시 실직자는 근로를 대부분 포기하고 지역영세 불우자와 부녀자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생산적 사업이 별로 없어서 도로, 해안 및 하천 등 쓰레기 수거 등 단순업무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분산되어 공무원 상시주재 감독이 불가하므로 사업실적과 효율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은 군시행 11건, 면시행 26건, 주택 및 부엌개량 33동 등 총 70건으로 사업비는 24억8,000만원입니다. 59건은 상반기에 조기 완공하였고, 면에서 하반기 시행은 무림정수장 그라우팅공사와 다정 소류지보수공사는 12월초에 완공 하겠으며 군시행 정거 하수구 정비공사, 난곡사 정비, 용문사 진입로개설사업, 초음 냉동창고 신축공사는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나 금평교 가설공사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전공사 설명회개최와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공사감독 임명과 준공 확인제실시 마을담당 공무원 사업장 확인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금년 시행한 공사중 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제일 좋았던 사업은 무림하수구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서 흄관 1,000m/m와 800m/m를 319m를 개설하였습니다. 매년 100mm강우시 하수구가 범람하고 무림일대 및 시가지주택일부가 침수되고 도로보행이 곤란하였으나 이해관계자가 있는 무림 하채주, 김종칠씨의 사유지에 흄관 100m/m 100m를 묻도록 허락받아 물길을 돌리는 공사를 실시하여 8월하순 완공하여 9월 30일 태풍 "예니"호의 집중 호우시에도 물난리를 겪지않아 수십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이동가꾸기사업인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및 안길, 소공원 과 노견 꽃화단 코스모스 꽃길조성으로 우리면을 찾는 사람과 우리면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소공원 및 노견 꽃화단 조성을 위해서 흙 5200㎥ 15톤 덤프로 130대분을 투입하였으며, 160명의 주민과 트렉터 8대, 경운기 20대가 무료로 동원되었습니다. 조성된 화단에 사계절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면직영 꽃양묘장을 설치 자체에서 184,000본을 생산 했습니다. 원예시험장, 온실, 비닐하우스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이 자원봉사로 육묘와 식재,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하였으며, 지금쯤 여타면은 조성 꽃이 거의 없으나 저희면은 이동면 다정입구 앵강곡입구 등에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꽃묘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배웠고 내년 꽃묘생산에는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식량증산을 위해 휴경답 3.8ha를 경작하여 15톤의 쌀을 증산하였고 전 공무원이 병충해를 예찰하여 적기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했고 장마와 폭우로 인해 벼가 약40%인 245ha 정도가 도복하였으나 적기수확을 독려하고 수확지연 보유농가에 대해서 년 537명의 일손돕기를 참여 3.5ha를 지원함으로서 모든 벼가 적기에 수확되어 수매 1등 비율이 93%에 달했습니다. 금년 추곡수매는 19,303가마를 하여 계획량의 88%에 그쳤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거래 시세가 높아 농민들이 약정물량을 전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98년산 마늘은 쫑, 풋마늘, 건마늘 등이 예년에 비해 12%정도 수확이 증가하였고 시세 또한 좋아서 총 55억원의 소득이 추정되며 이는 농가당 평균 420만원의 수입입니다. 농축산 영농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98년도 4억1,56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3억9,790만원정도 95.7%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800만원부과에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53건에 3,324만8,000원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시키고 공무원을 개개인 전담케 하여 직접방문 또는 전화 번호를 추적 독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만 계속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면민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가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보고 인사하고 안내해 주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꽃, 화분, 사진, 어항 등 수시로 교체하여 다방보다 더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정원에는 사계절 꽃을 심어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행정실천을 위해서 면장은 1인지구 각마을을 순회하고 직원은 주2회이상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공문서전달, 애로사항과 민원해결, 추진중인 사업장을 확인하겠으며 잘못된 호적 바로 잡아주기를 하여 호적 전산화에 대비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후원자를 선정과태료를 대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후관리는 면장이 실시하던 전화설문을 1일면장, 이장단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우편설문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호적신고서 정리결과통보제와 반적부를 정비하여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고 공무원 마을 출장시에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견문보고제를 운영하며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우수보고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 상신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돌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고령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웃은 매일, 이장은 주2회, 마을담당공무원과 복지사는 월1회 이상을 찾아 봄으로서 적기보호 및 소외감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으며 실직, 도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는 빠른 시간내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에 우선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실시중인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은 계속확대 시키도록 하고 자원봉사는 형식적 봉사를 지향시키고 사전 계획서를 접수하고 이행 독려토록 하며 공무원 자원봉사팀의 활용실적을 배가시키도록 하고 유관기관단체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내실화를 위해 자체성금 적립액을 확대하고 수시발생 불우이웃 돕기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자린고비 알뜰 상설매장은 면내 3개 부녀단체가 교대로 운영하도록 하며 중고품 재활용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에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푸른 이동, 아름다운 이동을 만들기 위해서 사계절내 꽃피는 도로를 가꿀것입니다. 금년 10개소 이외에 고모입구삼거리 등의 국도개량공사 잔여부지를 이용 소공원과 꽃화단을 조성하고 원천자동차학원 맞은편과 쇠막골 입구 노견에 꽃화단 200m를 신설하겠으며 참나리, 구절초, 들국화, 맥문동 등 자생화 12만본을 앵강고개와 군민동산 등에 식재하고 장평소류지 벚꽃배경 및 도로변 공한지 8개소 200평에는 유채를 식재 하겠습니다. 사계절 식재 꽃묘는 전량 면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하되 파종과 식재관리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원봉사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을 위해 농약빈병, 빈봉투 전량 주민 되가져오기, 학생봉사활동 투입을 통해 전량 회수하고 마늘멀칭 폐비닐은 잘 회수 되고 있으나 깨, 고추용 멀칭 폐비닐은 회수되지 않아 밭과 소하천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해안가꾸기를 위해 해안쓰레기의 정기적 수거와 방치폐선을 처리하고 원천, 화계, 용소지역 해안도로변 가시 지장목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맑은 하천을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투기자를 색출 고발조치하며 하상 정비와 유수지 장목을 제거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8년에 이어 초양, 광두 해안매립지에 느티나무 대묘를 식재 해안조경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은 98년보다 목표를 20% 늘려 300톤이상으로 수거하되 마을별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불법묘지 지속적 단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 1.5ha의 휴경지를 개발 면적을 확대토록 하고 간척지에 저생산답 1.5ha는 무림천에 태풍 "예니"시 퇴적되어 있는 뻘과 자갈을이용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제를 위해 내병성 및 도복에 강한 품종을 장려하고 전 공무원을 예찰요원화 하며 규산질 살포 등으로 땅심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지구별 방제기동대를 운영 조기 방제할 것입니다. 우리 이동면은 마늘을 잘 키우고도 선별을 잘못하거나 쏘를 넣어 경매가격을 낮게 책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격한 선별과 사전 점검제를 실시하고 쏘를 넣는 불량 상품출하 농민은 공개를 하고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해 신뢰받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붉은 반점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천, 금평 등 120농가가 20ha에 달하는 겨울초와 시금치를 노지 재배하고 있으나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고 공동출하를 하지 않아 제값을 못받고 있어 농협과 협의하여 공동작업, 공동출하 등으로 제값을 받도록 하겠으며 휴경전답과 공한지에 호박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및 새마을 운동 활력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99년도 예산 미확정으로 사업내용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시 측량과 설계는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수렴토록 하고 착공전 주민, 시공자, 공사감독이 참여하여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중복 공사감독 임명과 준공확인제 공사중 마을담당공무원 확인점검보고 운영제 등을 운영하여 완벽하고 민원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의 정기적 청소와 자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누수관의 신속한 수리와 불량 계량기 파악 조치하여 물을 아끼고 저수량에 따라 급수일정하고 물아껴쓰기운동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활력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분기별 중점실천과제부여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적평가를 하도록 하고 우수 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도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난음 비자당 복원입니다 이동면 난음리 소재 비자당은 남해군목인 비자나무 자생군락지로서 62년 11월3일 천연기념물 제149호로 지정되었다가 몰지각한 도벌꾼에 의해 거의 도벌되어 보조가치가 없다하여 71년도에 천연기념물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이동면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후손은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비자나무 군락지를 재현하여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이동면 난음리 산 181-1번지 일대 5.3ha입니다. 전을 일부 제외하고는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나무 자생실태는 성과수 30주, 미과수 60주 자생하고 있습니다. 비자림을 재조성하고 체육공원을 신설하여 주민이 아끼는 비자당을 만들기 위해서 휴경지 1ha에 우선대표조림을 실시하고 임야 3ha는 간벌후 수간식재를 하되 비자묘목은 자체 양묘를 하여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조성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등산로 3개소 300m를 개설하고 운동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은 지역유지, 향우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에서 미경작시 재수락을 받아서 하되 비자나무 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당 1만원씩 해서 900본 900만원 정도를 수급하고 자체 양묘장을 0.3ha정도 조성하겠습니다. 종자는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개설 및 체육시설은 군을 통해 3,000만원 정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미필 호적 바로잡아 주기입니다. 호주가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사유로 제적되었으나 무지 등으로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호적이 많습니다. 대상은 114호인데 1차정리는 신고의무자나 연고자가 행불, 국외거주 등으로 신고를 못한 호적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도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정리는 국내신고 의무자나 연고자가 있는 가구로 미신고자에 대해서 전국 전산조회 등으로 주소를 추적해서 안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 소화기 점검의날 지정운영입니다. 93년에서 94년까지 면내 1,326개의 소화기가 보급되었고 금년 11월에 189대를 약을 보충했습니다만 오랜기간 방치되어 충약이 굳어 사용못하는 소화기가 다량발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1일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이장과 같이 흔들어 주기를 실시하고 사용방법을 동시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사랑방 운영입니다 대다수 어업인이 법규정 이해부족과 신청기일 일실로 불이익을 당하는 어업인이 많아 제2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공무원과 유착의 빌미가 제공되므로 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년중 면 수산담당자와 필요시 군과 어촌지도소 직원을 초청해서 어업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제공과 민원현지 접수해결로 생업 간접지원함과 동시에 참봉사 실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앵강만 농어촌도로 연차적 개발요망과 정거 복개천 직강 마무리공사는 여름에 의원님들이 저희면을 방문했을 때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최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큰 질타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이동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서 호적신고서 정리결과통보제 확행 523건에 대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23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출생, 사망혼인, 기타 호적증정, 재적해서 통보제 실시를 함으로써 문제점이나 면장으로서 과연 우편료라던가 업무가 호적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면민들에게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필호적 바로 잡아주기 부분에서는 대상이 114건을 했습니다. 1,2차 정리를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주변에서도 사실상 호주가 사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호적이 복잡해서 정리를 못하는 그런 것을 눈여겨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동면에는 97년도 이어서 호적부분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부분에서 96년도 산불방지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예산이 7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지출하면서 산불없는 이동면 추진과 아름다운 내고향 자연경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전단과 스티커를 배부한 연후에 어느정도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가정용 소화기 점검부분에서는 지난해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못 배우고 바빠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소화기를 갔다 놓은 것 같습니다. 간혹가서 봐도 소화기가 방치되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이동면에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장님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에 이동면에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을별 평가를 실시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에서 면장이 상사업비를 지출한 예가 있는지 하천 살리기운동을 함으로써 어느정도 생활오수나 축산오수를 줄일 수 있었는지 거기에 적발되어서 시정 조치한 부분이 있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서 정리 통보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군행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중점적으로 계속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미필호적 바로 잡아주기입니다. 호적담당 계장님들이 자주 바뀐데는 이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김막순 팀장께서 오랜기간 하시면서 호적을 정리하면서 미필호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해주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신고를 않고 정리가 안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면은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호적을 전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고자가 있는 곳은 최고를 하고 연고가 없는것은 직원정리를 해주고 열몇세대 가정형편상 못할 곳이 있습니다. 연고자나 관내 결연을 시켜서 요금대납을 해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96년도 홍보 스티커 전단을 제작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97년부터 98년4월까지 산불이 한건도 안났습니다. 홍보 스티커 때문에 산불이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면에서는 산불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소화기점검입니다. 93년 94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전 가정에 소화기가 보급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에 재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군에서 충전약값 50%를 보조해서 전 읍면에 충전을 했는데 저희면이 군내전체 50%를 저희면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150개밖에 못했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각 마을을 돌면서 흔들어 주면서 교육을 시켜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다음 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98년도 초에 잡풀이 많이 나고 할 때 다천천, 무림천, 신전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을 동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하천이 맑으니까 버리는 것이 적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관내 10개 하천이 됩니다만 가보시면 유수 지장목이나 정리상태가 깨끗이 잘 되어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천정화에 노력할 것이고 불법투기는 적발을 2군데 했는데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고 경각심을 돋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필호적 바로 잡아주기 부분에서는 97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면에서는 호주가 사망한 부분을 벗어나서 가족들이 그런점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법을 몰라서 아주 번거롭게 해서 주민들이 꺼려하고 그대로 둡니다. 제가 알기로도 1,2건이 있는데 오래도록 호적업무를 보신 호적팀장님이 타읍면과 연계해서 공무원의 책무이전에 근무에 긍지를 가지고 참 봉사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각 읍면별 호적팀장들과 의논을 해서 뭔가 내놓는 일을 해서 주민들과 접근할 수 하는 길이 있다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 자치행정팀에서 소관인 것같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가능하면 군에 건의를 해서 호적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발전된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군민에게 참 봉사를 하는 그런 열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진짜 실직자는 별로 공익사업에 참여치 않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많은 인원과 여러개 사업장이 있다보니까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확인을 못하니까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효율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면장님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면장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옐로우카드제(Yellow Card)를 했다는데 직원에게 면장으로서 직원에게 옐로우카드(Yellow Card)를 했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직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하고 다방보다 아늑한 이동면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용문사 진입도로 1억짜리인데 용문사를 직접 몰래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내어야 되는지 이 도로가 그 당시 내가 물었을 때 전체 절 부지다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돈만 주면 얼마던지 된다 했는데 이것이 1년이 가도 안되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지주와 보상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절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와서 보니까 보상문제로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군내에 있는 수원지중에서 제일 누수가 많은 곳이 무림수원지 인데 작년에 물었을 때는 어느정도 다찼다 지금 정수장에 그라우팅공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누수율이 전년대비 몇%나 줄었는지 제일 늦게된 고현보다 계량기 교체가 작년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개를 했습니다. 금년중에는 교체안할 계량기가 없을 것인데 동파도 있고 또 수명상 교체할 것이 있을 것인데 금년에는 그런것도 어느 정도되고 상수원에 대한 제반설명을 곁들여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호구산이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진입로가 상당히 커브가 심하고 폭이 좁아서 군립공원 진입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문사 현재 진입로 입구에서 더가면 소류지 못가서 직선으로 돌아 올라가면 위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까지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야산이 용문사 소유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직선으로 차가 올라 가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상협의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절 답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개인부지가 훨씬 많습니다.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절부지를 주고 들어가는 부분은 빨리 해결될 것이다 했는데 군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몇분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꼬불꼬불하게 된 것을 들어간 대신에 위에 것을 주라 옆에 것을 발라주라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군에서 주민들 희망사항대로 정리를 해서 보상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에 원인행위는 마쳐야 됩니다. 년내 원인 행위는 마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 무림수원지 관계입니다. 현재 그라우팅공사를 3,7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소리입니다만 그라우팅 구멍을 뚫었을 때 보통 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는데 보통 일반 저수지는 10개 뚫으면 1, 2개있을까 하는데 이것은 3, 4개 이상으로 물새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새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3,700만원 가지고 물새는 것을 완전 잡을지 저희는 못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무림소원지가 막을 때 13만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실사를 해 보니까 9만톤밖에 안됩니다. 면내 급수 호수가 780호입니다. 그렇다면 미조가 650호에 24만톤인데 우리는 9만톤을 가지고 780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50% 정도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3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진양호 물이 오던지 수원지 하나더 막아야 건의사항에 수원지 확보를 넣을려고 하다가 진양호 물이 온다는데 왜 넣었느냐 할까봐 안넣었습니다만 진양호물이 오더라도 하나 더 막아야 됩니다. 원천뒤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원천물이 짧은데입니다. 이것은 이동면장으로 와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천 상수원 작년에 한 것은 주민들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 골짜기가 물이 밑으로 많이 빠집니다. 금년 상태는 그대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원천지구가 국립공원 지구죠 경지정리 안된 곳이 있습니까?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몇ha나 됩니까?

원천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체 밭이고 다 넣으면 50ha이상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마을 뒤에 그것뿐입니다.

인근부락 하고는...

금평 마을은 다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생활용수 겸해서 50ha이상이면 서면 노구, 남상 처럼 생활용수겸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군비로 상수도 사업은 남해빚 200억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창선에 막고 있습니다만 이동면장님 요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행복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저희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한달에 3인가족에 물새가 6,000원이에요 빚한푼 안쓰고 군비혜택을 못받는 지역이면서 6,000원 물새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비로는 상수도 사업은 어려우니까 면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98년도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하천살리기운동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도로변 유치심기가 있었는데 오늘 98년도 업무실적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부분이 미미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공공근로자 사업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실시했는데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 특별히 지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상제 실시라해서 상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동지구에 금년에 어느부락이 최우수 부락이 되었는지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할애가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주요도로변 유채가꾸기를 97년 10월말 완료했는데 용문사 진입로, 복곡 진입로, 장평소류지 총 7.5km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98년도 봄에 유채가 잘피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있으면 사진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근간에 와서 소류지, 상수도원 그라우팅 보수를 많이 하고 민선군수가 되고 의원이 됨으로 해서 옛날 수리시설은 몽리구역자 스스로 많이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개량계라는 계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관리가 이양이 되었는데 보수를 한다고 읍면장한테 가서 고쳐주라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동도 경지정리를 많이 해서 농조에 편입이 많이 되었는데 장부를 보니까 개량계비를 93년도 징수를 하고 한번도 징수를 안했어요. 자료를 통장까지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군수님께 여쭈어 볼거예요. 도수로 부서진 것 이런 것은 스스로 고쳐야 될텐데 지금은 아예 군비로 해주라고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135억 정도가 삭감 되었습니다. 민선군수, 의원들한테 너무 기대감이 많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자 농조에 가입이 되어서 물새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라도 내어서 스스로 고칠 것은 고치고 남해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 시행하기전에 돈을 안내려 줍니다. 재무국에서 1년에 예산배정할 때 이자수입을 얼마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안 내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말에 이자소득을 10억 잡았는데 8억밖에 안되면 문책성이 있어요 도비도 남해군에 안내려줍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보면 91년도 130만원 돈이 96년도 돈을 뺏는데 보통통장입니다.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공금을 직원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재무관리법으로 본다면 이돈은 어쨌던 팀장들이 군수님께 지휘보고를 해서 일정금액은 개량계장과 의논해서 정기적금화 시켜야 됩니다. 1곳에 160만원씩 남해군에 소류지가 100개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물론 동남해조합에서 돈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이자싸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사람들 돈 빌려줄 때 절대 고금리로 빌려줘요 우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재무관리를 했다. 면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군수님과 건설교통과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팀장님은 면장님과 농지계량계장과 잘 의논하셔서 개량계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문제화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 군수가 책임지는 농지개량법이 있습니다. 면장님 우회도로는 언제 완공입니까?

12월말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나오다 보면 굴곡도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국유지를 한다든지 남해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노량에서 상주∼미조까지 19호 국도선을 최소한 군땅으로 만들어서 조경을 잘 가꾸는 공유지로 사용되도록 해주시고 19호선 다천지구에 보면 답 1,675㎡를 석평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국도계량공사 잔여부지이용 소공원이용 고모입구 삼거리 700평입니다. 470평은 논으로 남고 나머지는 임야로 남습니다. 논으로 남는 것을 6월달에 군수님께 구 부지를 사달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군청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처음에 사줄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필지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토지가 되어서 잔여토지가 아니다해서 청장은 사줄려고 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샀습니다.며칠전에 직원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 땅을 사야 되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다 나중에 내려줄테니 그것으로 구입해라 그돈이 못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돈이 못내려오면 군비라도 사야될 형편입니다.

국도비로 샀을 때 땅 자체는 남해군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경은 우리가 할테니까 땅을 사주라 청장은 사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들어가는 토지가 450평이 들어가서 사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고 있습니다.

조경 말씀 하지말고 꼭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사진을 찍어서 그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다음 정책협의회할때나 그전이라도 의장님이 국회의원을 만나든지해서 부산국도관리청에 이야기해서 매입되어서 교통사고나 미관조성에 서류를 군수님도 하시겠지만 의회에도 한부내어서 박의원님 오실 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전에 건설과장, 조경팀장, 관리팀장, 저하고 현지공사 소장이 모여서 공사형태를 대강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되어있고 잔여도로가 3차선 넓혀서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소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감독관과 합의가 되면 개량하는데 좋게 될 것입니다.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수고가 되시더라도 군비가 열악하니까 여러채널을 통해서 되도록 해주시고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군에서 지역적으로 사업 하는데 읍장님에게 예를 들어 장평지구에 가면 벚꽃이 종합청사 장미홀 식당에 가면 장평소류지 벚꽃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옛날 자연으로 된 돌이 있을때는 되살아 났는데 지금은 경치돌로 쌓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남해군이 그런사업은 그렇게 했는지 생태계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군에서 실과장이나 토목직이 설계를 내고 할 때 공사할 때 그런 문제를 물어봅니까?

군에서 대단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계약을 맺고 나면 통보가 오고 보상 협의때도 와서 도와주란 말도 없고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큰 공사를 하면 통보가 늦더라고요.

답은 그렇게 합니다. 읍면장과 의논해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 마치면 각실과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집중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면장님들은 지역 의원님들께 문제점을 말씀을 해서 견해만 밝혀 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동은 창선 사천 다리가 놓여짐으로해서 상주 미조는 관광지가 될 것이고 이동은 중심상가 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장님 계시는 동안 기초를 잘 다져놓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운동 실적 상사업을 실시했느냐 상반기 평가는 마쳤습니다. 하반기 평가는 12월초에 곧 실시할 것입니다. 종합해서 상사업을 할계획입니다. 종합해서 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97년도 상사업비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500만원 짜리를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면장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책정 할 때 사업책정이 되도록 해줘야지 100만원 이렇게 줘서는 해결도 안되고...

제가 면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내년도에 군수님 5억 그거...

3,000만원 가지고 세부탁을 줄 수 있거던요 군의원님께 미리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내년에 많이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한두군데 올리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5억이 있어요 읍면 나누면 5,000만원씩입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군수님 답변이 나도 민선되었으니까 좀 합시다. 그러면 이동면에 금년도 사회복지과 사업 2,000만원짜리가 올려져 있을 거에요 심사 일찍 끝나야 예산편성할 때 미리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면 추경이나 군수포괄 사업비를 얻어 쓴다면 늦어져요. 주민들이 부지런히 안한 곳은 주고 1등했는데 꼴등한 그 지역이 먼저하고 이런 위화감이 조성될 때는 최소한 9월 초순에 심사가 끝나서 내년도 면장님 생각하는 지역에 상사업비 2,000만원이 들어가야 면장님이 약속한 대로 책정이 되어서 99년도 되자마자 이렇게 된다 그래야 이장님이 호응이 되지 않겠느냐.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면장하는 한 이것은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유채꽃 7km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당초 유채심기를 특수시책으로 제가 오기전에 장평소류지 주변, 용소 화계 넘어가는 부지, 원천부지다 뿌렸습니다. 유채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노지에 뿌려서 꽃들이 늦게 피고 해서 그 부분을 파고 꽃화단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유채꽃이 핀 것은 반정도 됩니다. 다음 소류지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유지계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동면 경우는 군 소류지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천공소류지, 석평위에 도청 소류지, 난음 정지소류지 3대 정도 남고 다른 것은 농조로 넘어 갔습니다. 장평소류지는 안 넘어 갔습니다만 사실은 넘어간 것으로 보고 금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천공소류지 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천공 소류지는 유지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몇년전부터 통관이 부서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통관 보수하는데 사업비를 보조해주었고 정지소류지는 아예 통관이 깨져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전기로 펴올리고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지원해서 통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되고나면 유지계가 다시 확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잘 될 수 있는 물이 차고 해야 관리가 되죠. 앞으로는 관리가 잘될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준설작업하고 근간에 상수원 소류지를 군비를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주니까 여과배수에 레미콘 14㎥ 들어가면 고칠 수 있는 것도 개량 유지비가 있는데 안 쓰고 군비를 해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것을 봤어요 개량계장 보고 이 돈을 쓰면 되는데 하니까 안된데요 그 돈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된데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유지관리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느정도 사업은 계몽을 해서 군비가 어려울 때 스스로 유지하는 그런 방면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챙겼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동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