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75회 본회의 개회식 제75회 본회의 제1차 제75회 본회의 제2차 제75회 본회의 제3차 제75회 본회의 제4차 제75회 본회의 제6차 제75회 본회의 제7차 제75회 본회의 제8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3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힘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의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신형수주사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이상근주사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서정길주사입니다. 축산담당 김재찬주사입니다. (담당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의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수매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9-3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작목반장,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농정 행정기관에도 나가고요, 유관기관에도 나가고, 31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도의원님, 군의원님한테도 나가고요.

도의원요?

예 그리고 후계자전업농한테 520명, 작목반장, 농업경영법인경영체에도 나갑니다, 135부.

그러면 각 작목반장님한테는 다 나갑니까?

다 못나갑니다.

다 못나갑니까?

예 이것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700부가 서있기 때문에 그 700부 범위내에서는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신문배부대상이다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지침을 주면은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읍.면장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대상자들을 읍.면장들이 신문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 말입니다. 분뇨시설이 완료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정산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2억3,900만원밖에 사업비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축산담당 어때요? 분뇨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아니, 사업이 완료된데 사업비가 정산이 다 됐느냐고요?

다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왜 안됐느냐고요?

안되는 이유는, 지금 되면은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거기에 사업완료보고가 돼야 되고, 요즘은 또 정산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류도 받아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 절차가 안돼서 그렇지, 저희 농정과에서

서류를 구비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또 읍.면에서도 바쁘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제때제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은 다가왔고, 이 문제도 비단 축산분뇨처리시설 뿐만이 아니고 전 사업에 걸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산처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완료됐어도 사업완료 확인과 행정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이 늦어진 관계, 저희들은 원체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 관계로 그 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대로

문제는 사업자들이 정산구비서류를 구비 못해서 정산을 못한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두가지 이유입니다. 사업자들이 미처 읍.면에다 신청을 안한 결과가 있고 또 읍.면에서 신청을 했어도 그동안에 읍.면에서 처리하는 시간관계로, 그러니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현장에 가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건물이 완공됐느냐 하는 여부는 현지 점검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농정 우수군으로 육성되기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정예농수산인력육성인데 죽도록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후계자를 신청할 때 신청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로 전출되어 있는 후계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있어도 계속 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리사항 그리고 이 후계자는 한번 선정이 되면 나이가 60이나 50이 넘도록 계속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무한정 후계자를 자꾸 선발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9-8번 미곡종합처리장관리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산물벼수매를 하니까 편리해서 좋긴 한데 거기에서 말썽이 생기는 일이있죠. 첫째 검사를 자체 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다, 매상을 할 것 같으면 1등이 예를 들어서 80%이고 2등이 20%인데 이것은 거꾸로 2등이 70%이고 1등이 30%정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검사를 검사원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수분 때문에 왕왕 얘기가 되는데 이 수분을 농민들도 가서 바로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를 매년 1월1일 현재로 해가지고 30세미만이 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후계자를 일단은 이 어려운 조건이라든가 농업경영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후계자를 등록을 받아서 그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은 교육을 받은 것, 농업계 학교다닌 것, 영농경력, 농사규모 이러한 것을 중앙에서부터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은 아주 조건이 농업인후계자로서의 상당히 점수가 매년 나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마 계속해서 빠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매년, 저는 농업인 후계자는 선정되기가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았었는데 계속 빠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후계인력으로서 육성을 시켜야 될 사람을 제도적으로 어떠한 심사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무한정, 이것이 후계자명칭이 묘한데요, 개별적으로 우리 사업분야별로 봐서는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조직한 단체가 그전에는 농업경영인연합 했었는데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명칭과 법인명칭이 틀리게 되는데 일단은 한번 측정되면 전업농을 아주 규모화하기 전에는 후계자로서 계속 남고, 이 조직에도 후계자로서 계속 남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지원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후계자로서의 퇴출당하지 않는 한 계속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RPC물벼수매에 대한 문제점은 자체검사, 원인검사를 하다보니까 등급에 대한 불평이 있다, 너무 등급을 낮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성이 종종 있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RPC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간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사에 대한 등급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쪄봐 가지고 그 쌀이 나오는 비율에 의해서 등급판정을 정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RPC는 우리군에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분쟁소지가 없도록 농번의 인력을 십분 활용을 해서 성수기 때에는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한분씩을 옆에서 입회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800㎞마다 한번씩 체크가 돼서 나와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농가에 대한 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함량에 따라서 감량조치가 되는 관계로 해서 농가의 이해관계는 밀접한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RPC 물벼수매에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역시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을 전부 수분측정기하고 일일이 전부다 재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생산자와 RPC 운영자간에 구두계약이든 이런 문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관계로 해서 분쟁소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RPC에 대한 문제는 검사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수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관계를 보니까 선정된 사람하고 그전에 있던 사람하고 모인 자리를 보면 아들하고 아버지 같은 이런 입장이 되가지고 좀 여러가지로, 그래서 후계자를 한분이 선정될 것 같으면 계속 나이가 50이 넘고 얼마가 되도록 계속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RPC 공장도 보면 저도 우리 관내 수매에 가서 있어보면 여러가지로 왕왕 분쟁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것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맨 윗페이지에 보면 품종갱신이 4.7㏊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나빠서 1.67㏊를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품종갱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과연 품종갱신으로 인해서 우리 영동중앙에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럼 품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품종갱신을 주로 현재 캠벨이나 세레단을 갱신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군에 제일 적합한 품종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솔직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그 검증에 의해서 우리지역에서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내경풍성도 있고 내한성도 있고, 첫째 우리지역은 잘 나오는 품종을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심천지역에서는 킹데라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MBA를 학산지역에서는 다년간 재배를 했으니까 MBA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후지미놀이랄까, 블랙올림피아랄까, 자옥, 고처 이런 등등이 농가수확품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품종은 우리지역에 제일 적합한 품종이기 때문에 권장할만 하다고 해가지고 적극 권장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품종별로, 또 같은 우리 영동군이라고 할지라도 토성별로 이것이 적합하고 또 부적합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런 문제는 기술분야를 특별히 개별적으로 받더라도 농가별 선정을 해야지 지역별로 심천지역은 킹데라로 해서 킹데라만 해야 되겠다, 또 학산지역에는 MBA만 해야 되겠다, 또 매곡지역에는 현재 블랙올림피아를 시설재배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블랙올림피아만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지도로써 적극 내세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권장할 수도 없는 사업에 국비하고 군비를 투자하려면 뭔가 확실한 농정과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캠벨을 바꾼다 그것으로 품종갱신을 얘기하시는데 캠벨을 캐내고 거기 뭐가 들어가는 것이 품종갱신이지, 캠벨을 없앤다고 해서 캠벨에 대한 품종갱신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킹데라를 한다면 킹데라로 품종을 바꾸는 것이 바로 품종이 뭐냐고 묻는다면 킹데라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확실한 성공성 여부가 우리군에서 시험데이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동군에 맞는다 이것까지는 소신을 갖고 정부지원을 해줘야지 그런것 없이 농가에 의존해서 그냥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국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사업을 하면서도 품종개량하면서 사실 이것 하십시오 하고 권장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없이 돈만 주는 형태가 아니예요? 지금 농정과장님 설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품종의 특성이랄까 이런것을 충분하게 홍보한 다음에 또 실증한 농가도 그동안 37개 품종을 3～4년전부터 보급을 해가지고 실증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과금을 중점적으로 교제화해 가지고 내보내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사업장을 저희들이 조사나갔을 때 양강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에 비료화사업에 많은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비료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지원을 받으신 사람 말씀이 이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서 톱밥을 대주고 가져가고 있다고 하길래 이것을 축산농가 농민들에게 비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하고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례를 민방위교육시에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생산된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는데 과수농가나 기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몇분이나 톱밥을 갖다줘서 비료를 사용하겠다는 분이 있는지, 또 교육을 할 때 몇번이나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한세희씨가 운영만 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총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아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른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문서상으로 답변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민들이 농정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간 의원들 전체가 이것은 틀림없이 공짜로 톱밥만 사다주면 그냥 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모두 공감을 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한세희씨라는 분이 사실 아깝다, 회사에서 그냥 톱밥만 대주고 가져가서 자기들 비료로 팔아먹는데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니까 영동군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톱밥값만 주면 나중에 퇴비만 싣고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톱밥값만 주고 나중에 와서 담아가면 되는건데 이것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나갔던 동료의원들 모두 군청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저희들의 입장이 농민들을, 영동군민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사람들을 경외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계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찬 지금 현재 다수의 농가별로 공급하고 있으며 (청취불능)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어물쩡할 것이 아니에요. 뭐하러 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국.도비를 뭐하러, 좋은 방안이니까 영동군에서 실시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계장님되시는 분이 보았겠지만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의원들이 봐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저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준에 한세희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 얼마씩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종수의원님께서는 누구나 톱밥값만 가져가면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세희씨가 톱밥값만 주면 푸대 가져와서 담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의원들, 다른 분들도 다 들었어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특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제가 그때당시 위원장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군청의 모든,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정을 하다시피 한것도 있고, 이것이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영동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전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마이동풍입니다. 과장님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니까 톱밥값만 주면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할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안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할 것은 없고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다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톱밥값만 주면 분명히, 저 뿐이 아니에요. 여기 의원들이 많이 가셨으니까, 그때 실.과에서도 나가셨고, 톱밥값만 주면 푸대에 담아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톱밥값주고 담아가는 군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군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비료를 싸게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노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저희한테는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상황을 제가 그동안에 처리를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의견하나를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농정업무는 목차에 열거한대로 1에서 30까지 사업을 실시, 과거에는 농번기, 농한기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전천후 농업으로 발전, 농정분야가 그만큼 복잡다양하게 발전하여 농정과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돼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추진실적에 따른 총체적인 효과분석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을 하면서 농정과의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같이 근무하는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은 명예퇴임으로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담당자 김재호 주사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김영한 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지담당 장현창입니다. 그리고 관리계 차석님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입니다. 건설과장 교육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자료 뽑느라 애쓰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추풍-작전간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추풍-작전간이 양여금이 1억6,700하고 군비가 7,100만원으로서 2억3,800만원입니다.

2억3,800만원이지요. 자료 내준 것은 1억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당초 양여금 배분율이 되가지고 봄에 보고드린 것은 안맞습니다. 양여금이 늦게 오고 사업으로 봐서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예산상에 더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다른대로 배부했습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2억3,800만원은 농조관할 저수지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면적이 들어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어제도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왔는데 공사가 오히려 처음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1억300만원 제가 볼때는 손실로 봅니다. 노선이 상당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된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종전과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작년부터 양여금의 10%가 서가지고 제일 위험한곳부터 보수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 면에서 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을 더 깍았더라면 앞면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제가 볼때는 그 공사는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지에 토목기사라든지 아니면 마을주민대표 이장님이라든지 참석을 해서 공사를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참석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원당간 군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언제 확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개발 계획으로서 양여금 배분율 관계 때문에 조령-박계간을 당초에는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령-박계간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령-박계간을 하고 5개년계획 변경으로 해서 원당리까지 뻗쳐 놨습니다. 1차 자치구에 잡힌 조령-박계간 완료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은 5개년 계획에, 수정안이 없어 가지고 장기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도로 계획이 있다면 금년 수해에 도로유실이 되고 제방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한다면 이중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를 겸해서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다른데도 물론 할 때가 많겠지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영동군의 군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20개 노선에 250㎞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자치구에 잡혀 있는 것이, 저희 영동군이 포장율이 적은 이유는 개발계획을 많이 잡아놔 가지고 양여금을 많이 뺏어올 욕심으로 잡아 놨으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금 배분이 1년에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은 5개년 계획을 앞당겨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부 군도가 양여금에 따라서 사업하는데 영동군에 투입하는 총 액수야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균형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가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뜻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비율도 있지만 국도-군도간, 국도-지방도간 연결사업에 우선적으로 양여금 배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행정감사 때까지 읍면별로 군도의 총 길이, 확포장 실적, 거기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건설관계 때문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보니까 상반기에 정비대상의 지구수가 35에서 50으로 15지구가 늘었고 면적도 상반기에 927㏊에서 1,181㏊로 늘었는데 사업비 관계는 역시 봄이나 가을이나 11억8,800만원, 11억6,200만원 똑같은데 지구수와 면적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농지계량 면적하고 우리가 봄에 46㏊하고 사업비 관계는..... 당초 계획잡은 숫자인데 48㏊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2개 노선에 1필지 기공승낙 거부로 되어 있는데 주된 기공승낙 거부요인이 무엇입니까?

값이 싸다고 하고, 대전 사는 사람인데 저희들도 행정상으로 힘든 얘기입니다. 삼성생명에 다니는 분인데 사실 돈이 많고 영동군에 협조를 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삼형제가 장례를 치루고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섯 번 찾아가고 진정서도 여러번 냈는데 진정서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곳 거부필지는 아주 빠트려 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3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승낙거부한 시기가

작년, 재작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소유자가 현재 대전 살고있고 그러면 과감하게 법적으로 토지수용령을 발부한다든지,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수용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법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영동군에 사업을 하면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했는데 이분은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천 마곡은 해결했습니다.

기공승낙 판단 여부에 따라서 사실 노선이 30M 정도되고 그 구간만 띄워놓고 사업한다는 자체가 어차피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공사도 매끄럽게 잘되는 것인데 벌써 2년간 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의견 몇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아까 정종수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군도 확포장 계획이 사실상 몇 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이 서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구명하고 어떤 노선이 군도로 확정돼서 몇 년도에 한다는 계획, 총 연장길이 몇M, 소요예산은 얼마나 든다는 것을 분명히 농어촌도로와 같이 정종수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에 안들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수해복구건도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거해서 수해복구를 98년도 12월달에 마무리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은 규모가 커서 예를들어서 99년도로 이월을 한다든지 하나도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내용을 보면 도비사업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군이 도비사업을 이렇게 못하는데냐, 또 도비사업을 따와야할 성질의 사업이 없는 고장이냐,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내용도 지역에서 충분한 도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양장열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주사 배하식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주사 정헌대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담당 김덕남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주사 박호식입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개발과의 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5페이지에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호탄리에 많은 투자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호탄리앞에 농로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거기 농가들한테 농지사용 승낙서까지 다 받아서 도로를 내달라고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지를 군수한테 준다는 그런 확인서를 해줘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와보니까 이미 다 완료가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호탄리 본동에 농로포장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135m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그러면 계장님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 아니예요?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박호식 이 8,5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IMF로 해가지고 양여금이 되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이 되가지고 실시측량을 그외에 다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하려고, 나중에라도 그 사업을 하려고 사회진흥과에 물어봤어요, 할 수가 있는지.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은

사회진흥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호식 그 당시에, 그때 하려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단가를 공업용으로 받아서는 안되고 군으로 돼야지 사업이 책정이 된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농지사용승낙서만 해주면 길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본의는 아니시더라도. 그러면 농민들은 사용승낙서를 전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온 다음에 이제는 사업이 안되니까 농지를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애당초 그분들하고 약속한 약속사항이 틀려서 행정부쪽에서는 그 사업을 기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양여금이 반납이 됐습니까?

박호식 그것은 IMF때문에 정부에서

다른곳의 사업이

박호식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반납이 됐어요.

아니, IMF때문에 사업자체가 반납이 됐다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발주를 일찍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획대로 농민들이 다 승낙서를 갖다줬으니까 바로 사업시행을 했으면 반납이 안됐을 것이 아닙니까? 왜 미루고 있다가 반납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박호식 사업계획서가 내려와서 이러한 설계를 했는데요, 예산자체에 승인도 안됐어요.

반납이 아니잖아요, 예산삭감이잖아요, 반납이예요?

박호식 제가 분명히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사업이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반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은 어떠세요?

박호식 할 계획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도 8,000만원씩 들여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반납됐다면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호식 예 맞습니다.

빨리 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주민들한테도 8,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반납을 했으니까 군청에서, 우리 과장님, 기타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주기로 노력을 할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그래서 애당초 얘기했던대로 토지승낙서만 받게 해서 해줘야 원칙이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박호식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농로개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11-13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책사항이 아니고 농촌주택개량의 사업비가 1,600만원 이라고 했죠?

이것이 1년거치 19년 상환이죠? 주택계장?

박호식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죄송합니다.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보니까 양산하고 심천이 3동씩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애당초 연초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 지역은 108동인데 아마 도내에서 저희군이 최고 많은 주택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지역의 반정도 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108동, 제일 많이 했는데, 심천도 아마 전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도하시는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심천은 왜 적게 됐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꼭 그런것은 아닌데, 양산이나 심천이나 용화같은데, 그런데는 동수가 적은데 혹시 이런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데서 혜택을 덜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학산, 영동, 양강쪽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꼭 심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산면도 아주 적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알고 있어도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할만한 그런 농촌주택개량을 할만한 사람들이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런것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양산군민, 심천군민을 위해서 뭐했느냐 이런 말도 들릴 수도 있고, 야기시키지 않는 어떤 범위내에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최대한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최근에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내려가면 읍.면, 또 이장을 통해서 바로 조사가 됩니다. 아마 양산이나 심천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56동정도 할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56동은 읍.면별로 잘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11-10페이지 영동개발촉진지구 개발에 있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에 오셔서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만 이 설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설명회가 있고 나서 여러가지로 우리지역의 유지여러분이나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그 당시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진리로 해서 청화리로 해서 매남리로 해가지고 한양목재에서 한곡리로 빠져 나오죠?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선을 기존의 고속도로 박스로 연결하지 말고 저쪽으로 반듯이 나가서 신장리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개설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고 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좋은 안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참 좋은 안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때 그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개설을 했을 때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가 앞으로, 현재 거기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6차선으로 해서 지하박스 아니면 위쪽으로 가는것 그런 다리를 놔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그 다리를 놓고, 아니면 통로를 이용해서 지하박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대충 잡아서 한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그 고속도로를 넘는 도로개설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용역회사, 기술사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한곡리 고속도로 박스와 연결하는 사업은 기준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청만 하면 저희 사업비 안들이고 현재 한곡리 고속도로 박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회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또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지하철도관리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영동군에서 관리권을 이전하므로 해서 손익, 득실 같은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했는지, 그 다음에 오지개발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오지개발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음에 농촌빈집정비는 큰돈은 아니지만 56동에서 1,600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이 완전한 집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철도 지하도관리권 이수문제는 저희들이 애초에 공사를 할때 철도청과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완공이 되면 영동군에서 그 시설을 인수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서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이 내년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면 오지개발촉진법이 전부 시효가 마무리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듣고 있는 것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내년도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50%, 또 군비 50% 이렇게 해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보기가 흉한 그런 집들을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빈집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마을환경정비 내지는 그곳에서 탈선행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철거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도 문제는 관리권을 영동군에서 인수를 했다면, 지금 계산철도 천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각종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긁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빈집관계는 정비차원에서 한다면 상당히 고맙게 느껴져서 우리 영동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과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고, 농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업무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98년도 정기회기를 맞아서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원래 과가 2개 있습니다만 일전에 배수용과장이 명퇴를 해서 현재 농업진흥과장 이영신과장 한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기획담당 장인학담당입니다. 그리고 인력육성담당 차흥근담당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정보담당 고인태담당입니다. 그리고 작물환경담당 박희권입니다. 과수개발담당 이광주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신용철계장입니다. (담당인사) 아직 담당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배가지고 계장소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금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이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할 때에 농촌지도 기관을 광역화해서 2～3개 군을 합치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구조조정이 되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자, 그래서 상반기를 그냥 보내고 하반기에 와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그때부터, 부지를 상반기에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2～3개소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거의 한쪽 방향으로 선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이 사전에 매수되기 전에 흘러나가면 지가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어느정도 바로 구입할때쯤 가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3개월을 더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험포 있지요?

예.

시험포 위치를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습니까?

심천 있는 것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어떠한 특정지역으로 미리 못을 박는 것은 지양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한 것은 없고 영동읍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면단위까지 나간다면 땅을 구하기도 쉽고 넓은 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읍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동읍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혹시 벗어나더라도 교통상으로 아주 편한데를, 이런데를 구하다 보니까 땅값은 비싸지요 또 넓은 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입니다. 11-14페이지 지금 장종석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1차산업에 대한 국가시책이나 여러가지 농정시책을 보면 상당히 축소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지요? 지금보다도, 앞으로 향후계획이 그런식으로 가고 있지요?

일견 느껴지기는 예를들어서 농업 구조개선사업이 일부 비판을 받으면서 분명히 정부에서는 다소 자금이 축소될 그런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1차산업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 높이 생각을 해야되지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석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조조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관계가 앞으로 더 줄어들 예상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지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규모면에서 아까도 말씀 잘하셨어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졌다, 여러가지 그런 연구성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건축규모 같은 것이 이대로 가야 되겠느냐,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규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2-13페이지인데 농기계 수리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98년도 예산 4,100만원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 4,000만원 말씀입니까? 세입으로 2,700만원 11월14일 현재 세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4,000만원중에 2,739만9,000원을 세입으로, 말하자면 수리센터로 거두어들인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1,2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안걷힌거지요, 남아있는 거지요?

예. 남아있거나 부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 미만은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다 들어오지 않고 무료제공한 것을 감하게 되어서 800만원 상당은 무료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부품으로 가지고 있거나 세입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1,000원짜리 부품은 많이 나갑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1년에 60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이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요. 부품이 1,000원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바킹같은 것 이런 것 하나지요. 거의 1,000원짜리가 넘습니다.

지금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1,260만원정도 세입이 과연 전체 세입으로 잡혀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700만원하고 차이가 1,300만원 나지 않습니까? 1,300만원중에는 연중 계속해서 1,000원짜리 부품이하 800만원 무상으로 준것하고 빼고 나면 500만원 남겠지요. 그중에 나머지 일부는 부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이 아직 안나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는지요.

그래서 제가 왜그러냐면 농촌지도소에 세입을 많이 책정해 놓고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 임동명 의원이 질문하신 농기구수리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8년도 수입예상 금액이 4,000만원인데 세입된 것이 2,7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구수리센터를 가봤는데 교관이 1명이고 그리고 상용으로 1명을 쓰고 계시고 재료비기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운전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은 내년에 안없어진다고 하고 재료비기타는 오늘로서 끝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장님이 제목이 기재했듯이 농업인을 주인으로 하는 지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료비기타 인원이 됐든 상용이 됐든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시려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 순회를 각 부락에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할 것을 인원을 더 증가해서 많은 수리를 해준다면 1년에 2번씩도 부락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신다면. 그래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군수님한테라든지 군정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 보다도 이런쪽에 인원을 더 늘려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값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가 농기계 순회수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용직은 금년에는 11월말로 군청산하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거의 수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다 안됩니다만 이 농기계 순회수리만은 재료비기타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드려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만은 1년중에 반정도, 한 5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가서 추경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면 그때가서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현장을 봤고 또 농민들이 군정보고할 때, 죽산리에 갔습니다. 많이 볼 기회도 없었고 죽산리하고 명덕리 고가실 두군데를 갔는데 상당히 좋고 그래도 군정보고가 됐든 그날 보고된 사항으로 봐서는 진료소하고 농기계 수리센터 두곳만이 밤늦게까지 농기계도 많이 와있고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관한테 상당히 제 나름대로 미안하게 생각했고 그분 말씀이 재료비기타 인원을 주니까 7,000 얼마씩이니 누가 하겠느냐, 도저히 붙들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여러가지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상용이라도 쓸 수 있게 해서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4,000만원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 운영만 소장님이 잘하신다면 이 인원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리라 믿고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1년에 한번씩 돌아올 수 있는 수리기회를 1년에 두 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는 군수님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서 최소한도 현재보다는 농업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신품종개발, 소득증대 사업에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료자원생산이용 극대화 및 신사료자원 개발에 있어서 포도 전정가지를 소사료로, 가축 사료화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포도나무 소독할 때 잔류성이 있는 여러가지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잎사귀는 태우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어쨌거나 포도만 딴다는 인식하에서 잔류성이 남아있는 약을, 사용금지 하는 이런 약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지에는 잔류성이 남아 있지 않은지, 남아있는가 없는가를 센터에서는 검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제가 분쇄기를 가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기피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 좋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사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생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는 거지요?

아주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포도전정가지 가축사료화를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사실 농약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적에서 보면 농약의 잔류성분 검사를 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잎, 줄기, 그렇게 했을 때 잔류가 제일 많은데가 이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류가 돼서 과일로 올라갈때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 남아 있는 것이 가지이고 가지는 이용하는 시기가 훨씬 낙엽이 지고 오래이기 때문에 그동안 분해가 돼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어디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검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대대적으로 확대가 될 단계에 이르면 그것을 확실하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시범사업 자체가 마을에 가면 한집에서 20마리, 30마리씩 여러 농가들이 부락에서 소를 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환경오염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군데 모아가지고 공해도 적고 하니까 시범사업입니다. 비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천 초강에 비육농가들이 한 다섯농가가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축산담당 전문지도사가 아직까지 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1월10일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만 그때쯤이면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소를 몽땅 그리로 옮겨서 사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몇백두 가까이 사육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보조나 돈따먹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육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 자랑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송아지 낳아서부터 1주일 딱되면 어미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떼어가지고 인공유를 먹이고 어느정도 크면 하루에 몇시간을 밖에 운동을 시키고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많이 선진국하고 어느정도 견제가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해 본 것입니다.

주로 비육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일반사육 지도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육이라는 것은 송아지를 중간에 사서 비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하는, 그래야 경영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해서 일반사육 지도하고 특히 축산담당 지도사가 TMR 사업에는 전국적으로 권위자입니다. TMR 함으로 인해서 사료비도 절감하면서 육질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과실에 대해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행사홍보 24회 해놨는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별도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행사는 24회, 신문, TV, 라디오 하는데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쪽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고 지도소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거기보면 TV 기자들 점심 한그릇씩 사주는 정도니까 소장님의 판공비에서 하는 것이고 기타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열악한 경비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 12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지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어느 법인이고, 사업장 위치가 어디이고, 보조금이 얼마 나오고, 자산이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 됐는지 전혀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12-6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에 한해서만큼은 사업이 완료된 것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서면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에 대한 벼직파재배 등 30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각계의 사업은 기술보급,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수단에 가까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일이 요구가 되어 있어서 그때에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하고 사업실시장소, 사업장등 사업성과 등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 일례로 공해없는 푸른마을가꾸기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신 보고내용들은 이번 한해동안 우리 영동군이 군민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청취하신 내용들을 잘 상기하면서 이번 정기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정에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12월7일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은 휴회를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감사기간동안 아낌없는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