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창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궁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또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심재규 의원입니다. 작부체계 개선으로 땅콩, 고구마, 보리재배등으로 윤작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인삼재배 문제는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며 재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무넹 농가 의지가 필요함으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농사를 25년간 지었으며, 제가 그동안 특작을 계속해 온 본의원입니다. 그동안 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또 거년에 새농민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인삼이 고창지방에 들어온지 18년 됩니다. 17, 18년이 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삼면적이 고창군 관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기후와 조것이 맞다는 것, 두 번째는 생산성이 높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대전 금산등에서 여기까지 와서 재배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세 번째는 임대료가 싸다 하는 이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가 기수링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인삼재배를 제가 7년전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대단지로 했었습니다만 인삼이 그렇게 어려운 작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삼을 하게 되면 본 조합이 진안에 있고 분소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라도 문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 18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인삼을 하게 되면 작물이 안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기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삼을 하고나면 전부가 잘 됩니다. 인삼을 하면 1년 묵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삼이라는 것은 1년을 묵입니다. 제가 학술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첫째로 염분, 질소질, 인산질 이런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휴경을 1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삼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걸러 짓기가 10년에서 15년 사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작농가들한테 들어보면 한결같은 이야기 새땅만은 못하다 그말은 무슨 말이냐 연작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인삼을 하게 되면 인삼을 재배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종자를 심는 방법과 묘삼을 이식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묘삼을 심었을때 그 이듬해에 자금이 나갑니다. 평당 4,000원 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3,000평 이상이면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가림 자금이라고 해서 평당 4,600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의 이자가 얼마인가 하면 정책자금으로서 전번까지만도 5%였습니다만 지금 6.5%이에요. 그것을 합하였을 때 실생으로 재배했을 때 평당 재배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약 7,000원이 됩니다. 묘삼재배를 해서 경작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약 11,000원에서 1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만 자기땅이 있는 분들은 조금 돈 보충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심어 놓으신다면 그런 자금을 받으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고 별스럽게 없다고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고소득 작목을 외지인한테 뺏긴다는 것입니다. 뺏김으로서 농가소득이 침체되고 세수입에도 커다란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호익 의원 거수)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참으로 문학적 소양을 갖춘 공무원이 작성한 원고를 듣는 그런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무원에 계약직 채용방안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정보통신 국제총상 환경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인력감축등을 감안해서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외에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한 그런 분야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약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 투자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기 투자된 사업을 가지고 관리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계속 현재 이상으로 늘려나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 오염대책에 관하여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것,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세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 등에 소극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규격봉토를 판매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할 일은 끝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나아가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감독을 해서 음식물은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 활용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세계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부분도 그런 맹락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는 수많은 거미줄 같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를 한평이라도 더 보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대나 우리 후손들에게 오히려 합당 하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고창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발상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추진이 우리고창에 들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몇십배 더 큰 미국과 같은 나라에도 이 자동차회사 3개 밖에 없습니다. 크라이슬러사, 지엠피, 포드 이런 3개사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수십배 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지수는 헤아릴수도 없고 그 회사만도 아마 다섯 개 이상 여섯 개인가 7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에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살아 가라 수 있는 방법은 해외와 합작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고유상표를 붙였지만 적어도 예를들면 넓은 중국대륙같은 나라에 이런 주행 시험장 정도는 만들어서 세계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 사업을 육성시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속에서 기업을 하는 대우정도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정도의 주행시험장 정도는 대한민국안에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 이것은 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IMF사태가 와서 피해 나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안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동안 수년동안 그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왔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산사업에 대해서 올해에 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심의과정에서 잘못 선정이 되어서 말썽이 있었다는 것을 행정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시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이 잘못 선정이 돼서 말썽이 있었는데 답변을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 시켜가지고 더 큰 말성의 소지를 만들겠다는 답변인지 나는 이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형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연구검토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 사업을 최종결정해서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설운동장을 그냥 어디 조그마한 학교운동장 정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29억 정도를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그제서야 타시도나 타시군에 대한 체육회나 경기연맹에서 권장하는 이런 경기장으로 건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느닷없이 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장장 사업비가 몇 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하고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이것을 알면 이런행정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째됐든 의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가 우리가 450억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나 군비나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자 450억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서 받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체수입 98년보다 8%정도 증가되었다고 자랑삼아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국민이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없어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는 늘어난다고 하면 군세입은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로 작년보다 더 어려웁게 살 수 없는 우리 고창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더 뜯어내겠다는 그런 발상인지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세입도 줄어들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보충질문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누차 영광원자력 발전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집행부를 여러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반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이번 용역조사를 마치고 어민 보상금이 나오는데 있어서 한전에서 추천한 한국해양 연구소의 2개 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 보상범위가 결정되었고 조만간 지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공정하게 조사하여 보상범위가 결정되었다, 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공정하게 조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약 5일전에 공고를 한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실제로 수년간 면 수산업을 했던 상하면 일부 351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치 않다,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조사과정의 신빈성이 없다, 사정을 안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어민들한테 힘을 실어 주어야 되고 재조사를 촉구해야 될 판에 공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한 군정답변을 한 것은 깊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조사가 잘못되니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항변을 해주여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현재 먼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귀동냥으로 들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번보고만 넘기면 되는 식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관해서 세 번째로 이법이 생긴 이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내년 2월까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대체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90년도 그리고 95년초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여 산출적으로 우리 금액을 따져 본다하더라도 보상액수가 이번까지 해서 600억 중에서 우리 고창군 자치 비율이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창군에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다는 확률입니다. 특별지원비도 현재 확정된 한전측의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480억 중에서 저희들이 68억입니다. 이 법률이 잘못되어서 기본사업비가 약 300억중에서 우리 고창군이 21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잘못내어서 많은 어업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영광군청에서는 영광원전에 관한 담당공무원을 3명 두고 있습니다. 우기 고창군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다, 수산과 업무다, 이것은 민방위업무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여기 심각성을 알고 이 법안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맡을 전담공무원이라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로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고창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직정한 대우를 해달라 자꾸 이런 목소리만 낸 것 같지만 사실상의 우리 고창군도 이번에 공고된 확정안을 보면 남쪽으로는 약 10km, 북쪽으로는 배수구를 통해서 13.2km, 소히 고창군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약 18.5km, 센타내의 13.2km는 어업을 할 수 없다고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지금 갯벌이 썩고 바다가 썩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보상금 몇%받고, 안받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것도 아닙니다. 13.2km 썩어 없어지고 어업을 할 수 없는 이것은 전국가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그런 해양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눈에는 몇푼에 보상금을 우려하고 또 그것을 받으면 끝나 버리는 식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13.2km까지 공고되어서 보상을 받는 지역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3.2km 발생하는 지역은 영향권 밖이라고 이번에 한전에서 했지만 어떤 학자든지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저감 방안이라는 색다른 안을 내놓고 나머지 피해어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저감 방안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시포 1종항은 서로 긴말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안을 캑하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지는 13.2km내에 어업권이 상실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3.2km 영향권밖에 있다고 말하는 나머지 어민들에 대해서 저감 방안에서 한전에서는 영향을 안준다고 하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전담반을 두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제안을 의장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 서면 답변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복잡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아직 답변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답변 자료가 아직 안 만들어 졌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의장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 보시어요.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하지요.

그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답변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의회 의원직의 권위에서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책임 질 수 있는 답변을 듣기위한 것으로 군수의 직접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집행부는 그러다 보면 보충질의가 있고 불 화음이 생겨서 안된다,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할 터인즉 서면답변을 하겠다 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인이 제2대를 돌이켜보면 군정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군수가 답변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는 3대 의회가 출범해서 3대 의회 출범은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또 2대를 경험 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따라서 고창군수 의견과 정책을 직접 듣고 후에도 참고해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접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 회기에 불 화음이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군정답변을 보고 두 가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답변서를 직접 썼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따라서 썼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쓴 공직자가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이 없었다, 적어도 자기가 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사명정도는 가지고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의식이 없고 도 전체 답변이 이번 답변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역사의식이 없었다, 긴 안복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서면답변으로 받되 서면답변이 불충분하면 군수 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끼리 서로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첫 의회출범과 함께 서면답변을 받는 답변이 의원님들이 잘 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답변을 받고 불충분하면 직접 답변을 받는 것, 조건부 서면 답변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은 답변을 받아야 된다, 일부 의원은 서면답변을 받자, 의사개진을 해주시었습니다. 의장으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위기가 조금은 숙연합니다. 여기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추가질의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격돌 아닌 격돌로 잘못되면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와 집행부 입장이 서로 제가기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본 회의장에서 접목을 시키고 접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회의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상황적인 것을 감안해 볼때 답변을 이 시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되 추가로 전 시간에 추가질의를 못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 답변은 충분히 전부 취합을 하고 질의 역시 재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러했을 때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금 전에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 하셨 듯 또한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고 지적사항은 그때 또다시 재 지적을 하여주시고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좀 더 밀도 있는 심의와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안들에 세심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답변의 순서는 서면을 받는 것으로 하고 군정질문 답변의건은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경제과 ‘99년도 업무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업무보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준 의원 거수)

전재준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의 말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99년도 마을 공동 농기계 사업비 11동에 대한 3억8천5백만 원이 세워있지요?

예.

98년도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 50평에 대한 2천 9백만원, 국비 40%, 도비12%, 군비28%입니다. 사업계획 98년도 20동을 세워가지고 13동이 세워졌고 7동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본 의원은 쌀 전업농가가 처음에는 공동이라는 뜻은 좋지만 앞으로 개인 창고로 변할 수 있는가 우려되오며 쌀 전업농가가 기계를 수천만 원 들여서 기계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쌀 전업농가의 대다수의 뜻인가 의심스러우며 먼저 쌀 전어농가에게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창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쌀 전업농가에게 생산성 있는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 할 수 없는 가 산업 경제과장님에게 답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내 조사한 휴경농지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우리 고창군내 휴경농지 답 면적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헥타 입니다.

휴경농지인가요?

현재로는 휴경농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 작년부터 조사해서 재배한 면적이 175헥타 입니다.

많은 휴경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교통관계나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교통이 나쁘고 야산지역에 실제적인 답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에 군비라도 세워서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의원은 휴경농지를 보면 과거 배고픈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를 잘 보관치 않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농기계 완전 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년 연수를 연장해서 이용을 증대시키겠다, 공동보관으로 개별보관 설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뜻에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비는 50평짜리 44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선정조건은 5호 이상 농기계 보관 추진마을과 신규 조성하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일부 신문이라든가 방송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개인 나락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 관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다행히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보조비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앞으로 비싼 가격으로 부품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손질해서 보관할 곳이 있어 보관함으로써 IMF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군비가 확보되는 한 중앙에서 지원하고자하는 국비지원 부담금을 적그 지원부담해서 한동안이라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보람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앞으로 개인소유화 되지 않도록 지도감동을 철저히 해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농지가 휴경 논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생산측면으로 보아서 군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이 방법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96년부터 휴경 논 일제조사를 한 바 가능한 지역을 몇 년 전 부터 묵어가지고 가능하지 않는 지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골짜기 옛날에 지게를 농사를 지을 때의 논, 그것이 경운기도 갈 수 없던 논, 그 다음에 수리시설이 안 되어서 물이 없어 지을 수 없는 논을 제외시켜서 그 이상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75헥타 연 2년간 유류 대를 지원 해주면서 경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골짜기 이런 곳을 지원해서 하려면 생산량보다는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수 골짜기를 하는데도 2헥타정도 했는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지원한 것이 아니고 종중에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산량도 많이 안 나오는데 투자가 많이 들었다고 그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산골짜기에 있는 논은 기계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원을 확보하라 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더 조사해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채 의원 거수)

고창 농어미니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리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고창 쌀 판매촉진을 출향인 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요?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가 말았군요.

올해는 고창 쌀인 동진 벼가 우수하다고 해서하기로 했었는데 도복 벼가 많이 생기고 해서 올해는 쌀 촉진 판매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면 으뜸 농산물 판매장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도 보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건대 대한민국에서 우리고창이 제일 광활하고 면적이 넓고 특산물이 단일군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자부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올 여름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고창에 수박, 무등 모든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특산물 판매장 한군데도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자랑하고 여기에서 팔고 있다는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경기도 가평을 가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실에다 경기도 가평 특산물 파는 곳을 제가 1일 조사해 보았는데 매상이 5백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성에 가서 특산물을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군은 고속도로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고창을 경위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창군 산업과장이 대한민국 산업과장이나, 큰 지역 산업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과연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특산물을 어디든 가면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매장을 하나 설치해 보고 싶은 의향은 어떤 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기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직판장이 3곳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그 다음에 향우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그곳의 운영이 쌀이 남아서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했는데 지금은 그 관계고 별로 안 되고 판매가 용이치 안 해서 올 12월 30일자로 현재 농어민 후계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한에 연락을 해서 12월30일까지 비어 줄 수 있도록 임대료가 3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면 으뜸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위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 자동차가 지나가는 위치이고, 그곳이 쉬었다 갈 위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러는데 한때는 좀 쉬었습니다. 그 때 수박 나오는 철부터 성내면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도가 우리 관내 두 개소 인터체인지가 생길 때는 좋은 곳을 물색해서 판매장을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농산물 으뜸 판매장이라고 해서 전부 내무부에서 추진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하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윗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 지역 타군이 농어민 후계자 판매장이나 으뜸 농산물 판매장이라 해서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우리는 흉내 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향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납품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실 이익을 따지고 또 담배를 많이 소비시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매장하나 차려 놓으면 담배 하루에 내가 알기로는 다른 출향인 들한테 담배 사주십시오. 이런 아쉬운 소리할 필요 없이 엄청난 세수입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고창특산물이 과연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파니까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더라 이런 소리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소리 나게 산업경제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모체하나 확실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성내면 으뜸 농산물 경영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몇 푼어치나 팔리겠습니까? 이 고장에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장으로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명예를 걸고 내가 했노라고 자주 할 수 있는 투자를 한번 건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과장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준 의원 거수)

산림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감시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감시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을에는 산불이 적어도 활용을 않고 있고, 봄철에는 중심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면에 대한 하루 노임이라고 할까, 그것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일당 22,300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면을 경위했더니 우리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산불을 부슨 손님들이 오고 봄철에는 고사리라도 꺾으려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람이 여기저기 모여드는데 신을 사서 신어도 몇 켤레를 소모한다. 그런데 여자 품삯도 30,000원인데 돈 21,200원이라든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본 의원으로서는 다른 데에 절약하시더라도 노임을 어느 정도 주어놓고 이 중대한 산불 수 십 년 된 그 나무를 손해 시킬 수가 있고 아주 막중한 감시위원들인데 너무나도 박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차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찰 요원들의 일당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하는 대가만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후에 산림축산과 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 증액되도록 도 단위 라는지 중앙단위 손님이 온다든지 회의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신고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에 대해서요.

전재준 의원님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잠간 자료 좀 찾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이 관계는 미쳐 검토가 안 되고 다른 것이 검토되었는데 이 법절차라든지 좀 복잡한 것으로 판이 욉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 의원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 붙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