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의안번호383호로 제출된 고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자치행정과이며 근거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력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고창군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이 원회를 설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능으로서는 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에 있고 위원회 구성과 위촉방법에는 위원회는 위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군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은 구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재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지원할 간사와 서기로서는 간사는 군 자치행정과장이고 서기는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주사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서는 효율적인 제2의 건국운동 지원을 위해서 원안의결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칙안이 나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고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재정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창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원회 제2건국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세 번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자치행정과총무담당 주사로 하고 조례 안에 대해서 각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 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군수 및 관할구역 내 경찰서 경무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 3항제 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지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오(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이 의회 측은 지금 의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제 2건국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에 대의 기구에 선출 디ㅗ어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자방의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려온 것을 보면 당초에는 흐름을 볼 때 각계각층 두루 협력하기 위해서 의회계시는 분 의장님을 고문으로 하시고, 의장님은 못박아두신 것 아니나 인원은 한정되러 있고 또 단채 고루 각 계층 인사들을 선임하려면 의회에서 많이 들어가면 절반을 차지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 뜻에서 한 것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해 봅시다. 평통이나 새마을 협의회 각종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의 조직을 보면 거기 구성 인원을 보면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계공무원들은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무엇인가 정희 소관으로 석연치 않은 그런 대목이 있네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부군수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장 교육청은 학무과장 이렇게 되어가지고 골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소리 말고 원안대로 하라고...............

좀 되겠지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재정하는 것이 조례 아니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방의회 고유권한 우리가 수정 의결하면 하는 것이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조례수정은 우리입장 송치더라도 상급국가정부에서 말이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이라 해서 이렇게 안이 딱 나와 있는데 건국위원 하고 협의 등등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이 하나 못 박는 사실이다 이말 이에요. 이 운동을 하기 위해 규정한 군 조례를 거쳐 한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거친다 이것은 나중에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뒤에 말이 된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폐단을 걷은 것은 부당합니다.

이안이 된다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대한모범이나 상위 범이 계정된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의결 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 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수에 고유권한을 의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아니 할 수 있겠지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야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위세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그전에 없었지 않아요? 그전에 각 정 단체에 잇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한 이야기대로 구성부터가 당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 내려 왔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쩔수 없는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그런게 제2건국을 할려면 그전에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나아가야하는데 위에서 못박아 왔으니까요, 집행부안대로 해주시고 아까 간사 되면은 간사 임명시 그렇게 하면 좋겠는대요.

문민정부 출범해 가지고 범국민운동추진 위원회 문안이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