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순목
홍순목위원장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일차 감사까지 11개 실과센터와 7개 읍면중에서 실과원에 대한 감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일정도 끝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계로 실과장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계장을 증인으로 선택해서 선서를 받고 과장들이 잘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와 센터 계장들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산업경제과 농정기획담당외 12인(농정기획담당 하병남, 지역경제담당 이종성, 농산양정담당 채규남, 유통특작담당 김삼종, 축산담당 유정석, 교통행정담당 김희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홍기, 인력육성담당 서정원, 경영기술담당 이내현, 환경농업담당 강경석, 특화작목담당 이준희, 기술개발담당 류병옥) -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서는 서명날인 해서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중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답변해주시고 답변할 수 없는 것만 관계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시간은 20분간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촌 새마을 소득금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총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0억5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중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회수불능이라든지 회수가 잘안되어서 가용금고가 원활하게 가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지나서 내년 1월부터 소득금고를 다시 지원한다고 하면 가용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5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받아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득금고 자금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어려울때 도와주고 또 받아서 더 어려운 주민들한테 주고 해서 원활히 돌아가야 금고 설립 목적이 있고 하는데 년차가 되어가지고 회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대출이 됩니까? 군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 대출을 해줍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분석후에....
희택
정희택위원
군에서 하다보니까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하는데 내년부터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모든 서류를 징취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대출하고 해서 회수가 불능한 것은 농협으로 하여금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융자를 해줄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고 앞으로 대출하는 것을 군에서 그런식으로 대출을 하다보니까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강력하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회수 했으면 벌써 회수할 수 있는 것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군에서 회수하는 것보다도 군에서는 사업자 선정만 해주고 농협에다가 전부 필요한 서류를 주고 모든 것을 농협에서 하도록 한다면 자금이 막힘없이 잘풀리면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보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계획과 융자 희망에 적합한 것을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실 조사를 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틀림 없는 것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지원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번 지원했던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충분히 하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해 놓고도 다음에 집행할 때에는 다른 분야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해주고 나서 현지확인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한우 50두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금년에 IMF로 인해서 사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분명하게 50두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우 사료비 지원 두수를 보니까 관내에 있는 소 두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가축은 사고 파는 매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에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차 보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금고 자금은 더 보태서 농가에게 지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회수가 되어서 또 필요한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행정은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시기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번에 답리작 사료로 해가지고 호맥 나갔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호맥에 따라서 비료가 밑비료 하고 윗비료가 나가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밑비료는 호맥 씨앗 뿌리 절때 밑비료가 들어가야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비료가 뿌린 다음에 나갔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밑비료가 호맥 씨앗 뿌리기 전에 밑비료를 줘야 하는데 다 뿌리고 나서 비료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번에 나간 밑비료 유기질 비료를 보니까 포대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축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축협이라고 하면 포대에 표시를 해야지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축협 비료를 사용할 때에는 포대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산업경제 모든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년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계절에 맞도록 지원을 철두철미하게 지원한다면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농촌소득금고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어느 자금보다도 조건이 좋은 자금인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전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소득금고 이자율이 몇%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3%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개인에게 주는 최고 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천만원 미만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법인은..
오재만산업경제과장
3천만원까지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한테는 3천만원까지 한도액인데 4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금운영이라는 것이 원칙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원칙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법인에게는 4천2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정리가 되기 전에는 융자가 안되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연체가 계속해서 3번되고 마지막에 2백만원을 또 줬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화훼농가와 축산농가에게 준 것은 이중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반자금으로 인해가지고 중복되 것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94년도에 체납액 2백만원이 있습니다. ’92년도 5백만원을 해주고 ’92년도 12월 5백만원을 해주고 ’92년도 8월에 2백만원을 해줬습니다. 전부다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5백만원을 해줬습니다.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체납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83년도에 복지농촌건설을 할 때에 계남 음신 마을하고 장수 대성리에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융자를 해줬던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의 쉼터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체가 나온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체납자 현황속에는 자가용을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래도 내버려 둡니다. 체납자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다가 위탁 법정징수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체납자에 대한 연체이율은 얼마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금융기관 연체이율로 24%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체납자 이자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왜 없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소득금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금고는 3%가 있었고, 이자가 없는 소득금고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대상은 똑같은데 두가지 사업으로 일반소득금고 하고 소득금고 특별회계 무이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공통으로 3% 조례를 바꿨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금년에 조례를 바꿨다면은 ’94년도, ’95년도...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무이자 사업은 안된다고 해서 동일하게 3%로 개정하였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무이자 자금을 주게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할 자금이죠? 그런데 이중에 생활이 괜찮은 사람을 4번이나 대출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체납자 일소를 위한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는데 내년도에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운영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 지원사업을 보면 군비 2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지출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몇%나 사업이 되었다고 보고 군비 2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전체 4억1천5백만원중에 2천9백만원은 28%수준이고 그때당시 공사 진척도는 50%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사업량이 얼마인데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반출도로 1.7km, 수송차량 1대, 밭정비 사업이 8.2ha가 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 산업과장한테 자금을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후에 집행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무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압곡채소단지 작목반장이 누구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한 대웅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작목원들은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7명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누굽니까, 그사람들한테 계북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작목반원이라고 확인 해봤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해봤습니다. 농어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작목반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목반으로 들어가서 작목반 역할을 할 때 작목반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다 작목반으로 인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작목반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작목반 구성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하게 완료해 놓고 작목반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득
최용득위원
그런 가운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대웅씨가 작목반장이고 압곡사람으로 하여금 작목반원을 구성했는데 그 사람들 도장만 빌려줬지 한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협의된 사실도 없고 문제가 있었을때 모여서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이 되면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 무진장 동부산악권 지역에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농산물 피해가 많이 심도되고 있다는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동안 비가림 하우스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5년동안 지원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오늘 수감하는 실과는 장수 군민의 소득을 좌우하고, 그동안에 소득 제고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명산품과 고소득 작목을 육성재배, 기술지도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앞으로 장수군에 지역별로 명산품이나 고소득 작목의 현재 면적과 앞으로 어떻게 육성 발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장수읍은 사과를 중심으로 한 화훼, 오이, 버섯, 토종가축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 면적은 300ha가 넘었고 화훼는 연 재배면적이 20∼25ha정도, 오이는 60ha에서 80ha정도 됩니다. 버섯은 균상재배 면적으로 4,10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면은 종전에 벼농사 중심이었는데 신규작목으로 밤고구마, 생강, 배가 들어가있고, 기존에 딸기 중심의 시설촉성 재배로 작목 변환중에 있습니다. 번암면은 종전에 한봉 꿀 중심의 소득이었는데 지금은 취나물, 수박으로 변환단계에 있습니다. 장계면은 약초를 중심으로 느타리버섯, 최근에 보급된 포도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고 오미자 또한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천면도 느타리버섯을 군에서 먼저 시작했던 시발점이기 때문에 와룡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면적을 확대되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백합이 천천면 와룡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군전체 오미자 면적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미자가 중점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북면은 과채류를 중심으로 오미자, 화훼등이 신규작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확대 발전해야할 작목들은 이중에서 3개작목만 선정해서 중점지원 한다면 군명산품은 물론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도 사과조성 목표가 100ha로 알고 있는데 확보 실적은 얼마 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97년도말 현재는 296ha 총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수확이 되고 있는 것은 155ha 통계가 나왔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수군 대표적인 명산품과 고소득 작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와 행정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반영되고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새소득작목 보급체계는 이런 체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미자 지원사업이 없고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시범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제한된 인원들만 선정해서 효과 측정을 하여 인근 주민들이 오미자 재배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증시범한 자료를 산업경제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전농가 확대 보급하는 차원인데 현재까지도 오미자는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은 꼭 확대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들은 아직까지도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생각같으면 내년 1년차 실증시범을 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만 지역별로 분산이 되더라도 거점농가를 확보한 다음에 파급 성과가 밖으로 들어나면 산업경제과에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면적 확대하는 차원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작물로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강의 및 발표에 있어서 서병선 담당관이 부산에 가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입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접 본인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발표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자치행정부에서 주관한 ’98년도 지방자치 단체경영행정평가였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리소재 사과 시험포가 채택이 되어 자치단체별로 1명씩 발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수군이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사과 시험포 조성동기라든지 추진과정, 앞으로 기대효과등을 20분간에 걸쳐서 사례 발표를 하고 10분동안 질의와 응답을 받았는데 1차 산업분야를 경영사업으로 채택한 곳은 17개 시군구중에 장수군이 유일 했습니다. 타 시ㆍ도ㆍ군ㆍ구는 관광객을 유치한 경영사업을 터치했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특성상 색다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두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으로는 남원 광한루와 지리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무주구천동과 사계절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써는 거쳐가는 지역만 되고 부각되기 힘들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역점을 두어서 세계 제일의 명산품을 만드는 것이 주민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취지하에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영월군이 약 8천7백억을투자한 수력발전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장수에서 준비한 농업개발 시험포 조성 운영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부산 해우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저테마공원 수족관 사업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농기계 보관창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짓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간이집하장 46동에 26억2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자료에 6동이 셔터문이 고장났다고 했는데 셔터문을 빨리 고쳐서 농가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셔터문이 고장났더라도 농산물을 저장하는데는 애로가 없다는 소득적인 답변을 했는데 셔터문 고장 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집하장과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소유권 확인필이라는 확인자 날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서면으로 할 때에 확인자의 날인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셔터문은 보수를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53억원을 투자해 405개소에 지원되었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과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과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장수군이 축산폐수로 인해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축산분뇨로부터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인 및 공동처리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개인들이나 공동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축분은 그쪽으로 이송처리를 해서 오염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필덕에 위치한 대성기업에서 9월달에 필덕지 하천에다가 탱크하나를 방류를 했습니다. 물론 고발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처리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때당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순간 작동을 못해가지고 약간 하천으로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와 청년회원들이 가서 확인코자 할때에 현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밑에 하천에는 계속 개운치 못하는 하천 바닥에 축산 오염물이 흐르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계에서는 계속 축산폐수 오염 방출 시설물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 회수에서 미회수금이 2억2천5백만원인데 명단을 보게되면 한심스럽습니다. 빨리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특별 대책 수립을 해서 강제 징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작목반 압곡고랭지 채소단지 문제에서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수차례 가봤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떻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진척도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산업경제성은 있다고 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사업계획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물론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경제성을 따진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고랭지 단지가 육성됩니까 경제성이 맞아야만 지원도 있는 것이지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압곡에 갔다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업 타당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압곡 주민들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못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산사태가 났을 경우 주민들 위험성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잘못되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론을 검토해서 민의 수렴해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외지에 나갔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 농업 기술개발을 시켜서 지역 농업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위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면단위에 상담소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되었죠?
현재 존지를 하고 있습니까? 장계가 없어져가지고...
상담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별정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화훼를 수출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250만송입니다. 홍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 코레소사 장미 묘목을 개발한 업자하고 지적 소유권에 관련된 로얄티 지분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수출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년차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집중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개간허가가 되기 까지는 17.7ha가 되어 있는데 개간 면적의 구간에다가 밭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천9백만원이 지금까지 집행되었는데 산림과에서 개간허가가 나는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밭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면적이 포함된다고 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2천9백만원은 기성부분입니다. 10월 13일날 나갔는데 보조금이 8천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2천9백만원 주었고 현재 융자금이 도에서부터 2억4천9백만원이 배정되어 장계농협 계북지소에다가 자금 배정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추진하는 분이 융자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분이 타지역 보증인을 받아가지고 담보 물건을 군지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군지부에서는 담보물건 소재지에다가 확인을 다시 보냈습니다. 현재 담보물건에 재산 평가중입니다. 다시 회부가 오게 되면은 융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될 것 같으면 현재까지 미진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정도 융자금이 나갈 것 같으면 저희들 계획은 금년내까지라도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하부지역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7.7ha 개간허가가 나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개간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을때 다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포함되었을 경우도 이상하고 만약에 개간이 준공까지 처리가 안되었을때는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사업비를 투자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2천9백만원은 보조금 조례를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기성고를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개간이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밭정비사업으로 투자해서 2천9백만원이 쓰여졌는데 개간사업 자체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사유림으로 해서 2.4ha는 자기들 나름대로 완공을 했는데 여름장마로 인해 훼손이 되었습니다. 5ha중에 2.4ha 부분하고 전체 개간면적중에 밭정비 사업이 8.2ha는 사유림 2.4ha하고 군유림 전체 면적중에 8.2ha조성해 놓은 사업진도가 50% 정도 되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한 대웅씨가 개간 허가를 받은 면적외에 사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우선 사업을 거기에다가 한다는 얘기 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정도 준공은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급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고랭지 채소단지가 확정된 서류와 시행에 대한 지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으니까 받아보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에 몇 개 사업 추진 했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5동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장수읍에서 5동 추진하는데 있어서 80% 보조이고 20% 자부담으로 추진 되죠?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계속해서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어렵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기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합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실제적인 것은 공무원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은데 간접적인 것을 들여보면 보조금만 가지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계약은 주민부담과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합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실제적인 것은 공무원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은데 간접적인 것을 들어보면 보조금만 가지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계약은 주민부담과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산서는 계약이 어떻게 추진 됩니까?
경준
육경준산서면장
금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9동이 있습니다. 시공업자와 계약을 전부 완료했고...
홍기
김홍기위원
묻는 핵심은 실제적으로 계약을 80%를 하느냐, 아니면 20%를 부담시켜서 사업을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번암은 1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금만 가지고도 가능했었는데 IMF 이후에 자재값이 올라 업자가...
홍기
김홍기위원
계약서류로는 20% 부담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80%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재값이나 인건비등 여러 가지면에서 돈이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할 업자가 없어서 마을에서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업자가 노는 것 보다는 일당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80% 실제 공사 금액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업자한테 IMF대로 자재 하나라도 쓸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됩니다. 면에서 철저하게 사업추진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약초재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분들만 계속 받고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는 한번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약초를 심은 농가를 전수 파악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장계 신기봉씨는 몇 년동안 약초재배를 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도 제나름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농가부채 정책가금과 상호금융과 해서 정책자금을 정부에서 안을 세워서 2%정도 금리를 내리고 원금상환을 2년정도 유예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자금은 자체 금융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동안 원금상환 연기를 시켜주고 금리를 2% 인하를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기대상이 아닌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중 벼를 생산하는 농가는 그런쪽으로 유권해석이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금년 10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상환도래한 정책자금 5백만원이상은 소득금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소득금고 자금을 보니까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대상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미작을 하는 농가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농가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생산을 해내고 많은 농가가 참여가 되는 쌀생산자들은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원대상을 현재까지 보면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소득개발로 경제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미작은 현재 대상으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대상사업이 경제작목으로써는 채소, 화훼등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홍기
김홍기위원
소득금고 자금은 7억1천만원이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그분야에서는 해줘야 되고 연체자들은 안됩니다. 대상을 농가로 봤을때 소득금고 자금을 내년도에 집행함에 있어서 연체를 물고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경제자 조건에 경제작목 축산ㆍ수산ㆍ기타 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에 사는 연체 농가들이 안전하게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일을 열심히 살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영기 위원님과 김홍기 위원님께서 서두에 짚어주셨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압곡에 작목반이 주민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작목반 허위구성이라는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을 하계된 동기는 주민들이 고랭지 채소를 하는데 반출하기가 어렵고 외지로 운반하는데 어려운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랭지 채소단지 유통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은 행정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만 내줬으면 책임지고 개간해서 목적한 대로 채소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이 당초에 수요간담회때 군수가 와서 그사람 얘기만 듣고 27ha군유림 대부를 해주면 거기에다가 고랭지 채소를 생산하면 직접 일본하고 직거래를 하면 지역에 증여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임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허가 과정에서나 사업 추진과정에서나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고랭지 채소 유통단지가 압곡 군유림 임대 개간한 곳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거기하고는 별개로 주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4억1천5백만원과 보조금 8천3백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사업을 완성할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렇게 풀어나가면 안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유통사업을 그곳에다가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확실히 구분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30개조직에 150포대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되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30개 조직은 어떤 조직을 이야기 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기계화 영농단 공동이용조직을 이야기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마을권에서 농사를 짓는 이웃끼리 이용조직을 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보조금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보조금이 한꺼번에 국가에서부터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도 있고 기계는 공급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고랭지 채소단지 작목반 명단과 30개 조직 내력을 제출해 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93년도부터 ’98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농촌지도소에서 새기술 및 새작목 실증시범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많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실패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암면 동화리에서 추진한 민물 참계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2년간, 농가실증시범에서 여름미나리, 감나무 묘목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성과를 거두었거나 농가에게 보급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계남 신전을 중심으로 한 비가림 오이가 소득작목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여름느타리 버섯, 오미자 수형틀조성 시범사업이 농가들한테 호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오미자 수형틀조성이 보급되었습니까?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천천, 장계, 계북이 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누구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천천은 박찬배씨가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곰쏘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언제 재배를 했습니까? 수형틀도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했습니다. 그리고 계북에 김학수씨를 비롯해서 몇농가가 있고 장계쪽에 있습니다. 생강 사업이 산서, 번암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산서면에 밤고구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번암동화 유정지역에 취나물 시설조기 재배가...
용득
최용득위원
여기에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비가림 오이가 가장 큰 작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난 조직배양 사업도 실패로 끝났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성공은 아니고 성과는 높았습니다. 총 4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5천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에게 부정적 시각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년 11월 1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기술센터에서 보낸 것이죠? 농민상담이라고 해서 ’97년도에는 1,565건만 농민상담소에서 농민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16,253건을 상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상담소에 일지가 다 있죠?
해외연수를 수시로 다녀왔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선진농업기술을 얼마만큼 배워와서 우리 농업에 기여를 했는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별도로 해외연수 결과를 사진첩 하고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수 농업에 크게 기여하고 이제는 장수군 틀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산이 투자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왔는데 보탬이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예,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민선처리 2기를 맞아서 앞으로 4년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 여건에 맞게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을 하겠습니다. 산간고랭지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여름철 중심의 단경기 생산 작형과 작목을 집중 보급해서 타지역과 차별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온도가 낮으면은 경비를 들여서 과온에서 온도를 상승시킬수 있습니다만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여름철 단경기 생산 작목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남부 평야지는 특별하게 추천한 작목은 없습니다. 인근지역 임실, 남원, 완주, 전주와 벨트권 형성이 가능한 작목을 중심으로 수출 작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도 산서면 중심으로 수출을 단독으로 못합니다. 겨울철 과채류도 임실, 남원과 벨트권 형성을 해서 수출을 하는 쪽으로 하고 특이한 것은 수출작목을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부분의 농특산물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홍보를 1건도 안했습니다. 백합, 화훼, 돼지고기도 장수산이 다른 상표를 달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사한 소득작목 화훼류 수출작목을 두가지 정도 국비를 지원 받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데 바이어까지 연계시켰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중단됐던 산업경제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테이프가 압곡 주민들의 통곡의 가까운 내용들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부락위주 문제까지 거론한다고 하면은 심각성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천9백만원이 군비로 부담하는 액수이고 도비로 부담하는 것은 주지 안했죠? 직접적으로 담당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판단해서 지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지급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분명히 말하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현지에 나가서 실적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게 줬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과장이나 실무 계장이 줘야 겠다고 판단이 서서 지급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군수와 관여가 없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군수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을테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서 2천9백만원 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입니까?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네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면에서 보조금 서류 신청을 해가지고...
용득
최용득위원
군수 지시가 없이 했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답변을 하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만약에 2천9백만원이 문제가 되었을때는 과장, 계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융자요?
용득
최용득위원
보조금 2천9백만원 지급한 것 말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과장과 계장이 문제가 나오면 변제하도록 하세요. 군수가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다는 소리는 안하겠죠. 보세요. 이것이 압곡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사진이 대전에서 5톤차로 폐타이어만 120대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폐기처리장이지 일본으로 수출할 고랭지 채소단지가 아닙니다. 타이어가 어디까지 떠내려왔느냐 무주 군암까지 떠내려 왔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수거할 것 입니까? 앞으로도 100mm내지 150mm만 비가 오면은 사유지 개간해서 타이어로 재방해 놓은 것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산림공원과 자료에 의하면 뚝방에다가 고로쇠 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고랭지 채소아닌 부업으로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가보세요. 사과나무 심고, 고로쇠 나무를 심을때가 있는지.. 또, 직접 고랭지 채소를 수확해서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넣고 추레라에다가 싣고 언덕을 돌아서 나온다고 해요. 경운기도 가기도 힘들고 나혼자 몸가지고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런데에다가 주무과장이나 계장보고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느날 갑자기 지급하고는 줬다고 해요. 누가 책임을 질 것 입니까? 앞으로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괄성 있는 자료도 없고 수시로 변해요. 반출도로가 1.7k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km로 자료가 나올때도 있고 밭기반정비사업이 5ha로 되었다가 8.2ha로 나올때도 있고, 누가 수습할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고랭지 채소단지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당초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와서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반출도로등 외 2건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목적에 가깝도록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필요하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보조금이 현재 8천3백만원중에서 2천9백만원이 나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보조금도 집행되야 되고 융자금은 농협에다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보를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최근에 언제 다녀 오셨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1월초까지 다녀 왔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저는 6일전에 다녀 왔습니다. 2천9백만원 줬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다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한 대웅씨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안사장이라고 세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최사장한테 줬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한 대웅씨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인출했는지는 모르겠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지 안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기름값도 주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함양 산림과장 부산에 가서 3층 빌딩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설정하고 농협에서 대출받는다고 하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담보 들어왔습니다. 농협에서 부산에다가 재산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렇게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절대로 그 사업을 성공사업으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산업경제과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내력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12명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산서면장
13명입니다.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16명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줍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번암은 몇건인데 16명에게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줬습니까?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금년도에 48건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공사금액은 얼마 입니까?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각 마을에 사업이 발주될때에는 마을 이장하고 마을 지국 구심체에다가...
용득
최용득위원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에 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 줬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최고 많이 준 업자가 몇건 입니까?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6건정도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일부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 업자를 주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도 말한마디 못하고 한다고 타마을 업자를 선정해 주면 좋겠다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115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특정업자에게 많은 물량을 줬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읍면에서도 군시행 사업도 현지확인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밭기반 정비사업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5개소가 하자 없는데가 없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97년도에서 금년 봄마무리까지 20억 사업을 했습니다. 보조기층이 20전, 콘크리트가 20전인데 보조기층은 10전 깔린데가 가장 많이 깔린 곳입니다. 개정리 사과 시범포에는 10전밖에 안했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수시로 갑니다.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신고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읍면장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다가 입간판을 하나 세우라고 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작은 마을 비탈길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의 끝나고 내년 2월부터 소규모 공사까지 전부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전부다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얼마만큼 현장을 주도적으로 행정을 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분부터 13시 26분까지 86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04 감사중지)
13:26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산업경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성 있는 농업행정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소신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산업경제 문제에서 어떤 포부와 각오를 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비전문가가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새삼 느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부여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충분히 배우는 입장에서 직원들 도움을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포부는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산업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앞으로 농림 자율사업중 읍면 단위로 몇가지 작목을 선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비 요구를 해가지고 몇 년 내다볼수 있는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봐라고 주문을 했는데 계획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계획수립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군재정이 열악하고 가용재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율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다가 올려서 큰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대충 그때 그때 떼우기 식으로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가 전혀 없이 업무가 되니까 농업발전이 희망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기술센터 업무하고 중복된 점이 있고 앞에서 서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나가야할 장수군 지역에 맞는 각종 품목들을 기술 연구를 해서 단계에 올라갔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강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지금도 실업계 학생들만 대상이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인문계는 약간의 제약을 받는데 연구를 해서 어려운 농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외대상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면 농업 소득이 높으면 농가로 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가는 면적을 축사든지 전답을 가지고 있을때는 농업으로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주위를 보면 생업을 하면서 농업까지 두가지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을 받는데 있어서 상업을 하는 사람은 안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1ha이상은 농업인으로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영업세를 내는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경우에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부과적으로 소득을 따져서 정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모르지만...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되어 업무적으로 벅차서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5천만원미만은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읍면장님들 그런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소화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5개분야에 62건에 2억7천8백만원이 도급액인데 지금도 군정 설계인력이 모자랍니다. 읍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술인력이 모자라서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하라고 하겠지만 인력을 모자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특수직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문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쪽으로 설계라든가 감독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감독을 못하겠다, 읍면에 배정해도 못하겠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녔을때 읍면에 되는 사업은 타기관 사업 내지 군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면장의 위치에서는 행정적으로 그 지역의 관리자의 입장이 되니까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남 같은 경우도 번들에 밭기반정비 사업을 해놨는데 전문인이 아닌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공사해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없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중간에 사장되는데 면장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공사로 인해서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 체크를 해야 합니다.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실제적으로 관내 업자가 관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외지 업자의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라면 하는데 관내 업자 경우는 어떤 힘을 동원하던지 그런 것도 들어오고 실제로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업자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틈이 나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장비나 자재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도있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사 내력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줘야 할 것이냐, 우리들 입장으로 해서는 자재도 있고 공사도 잘해주는 사람에게 줘야지 맞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사내력서를 맞추지 못해서 우리가 맞춰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장을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읍면장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역에 행정적으로 사업과 민원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울 농산물 판매장에 농산물을 정식으로 산업경제에 주문을 해서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내용을 보면 7개월동안에 5천만원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해서 예산이 3억3천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동남아스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업신청을 ’97년도 9월 22일날 한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창업신청을 ’96년도에 낸걸로 알고 있는데...
오재만산업경제과장
’96년 12월 18일 천천 남양리에 제1차로 창업신청을 낸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2년동안 끌어온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4차에 걸쳐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동안에 1, 3차가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몇 개월이 걸리니까 지금까지 된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주민들과 반대에 부딪힌 이전을 생각해 봅시다. 창업주한테는 어떤 얘기가 됩니까? 창업주는 4차에 걸쳐서 행정에다가 창업신청을 낸 것이 되겠네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행정 인용 심판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음달 하순경에 제2차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 입장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변명할 이유라든지 얘기는 없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제는 창업주도 역시 민원인이 되었습니다. 4차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비업무용 토지 사단법인체로 해서 땅을 샀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악덕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을 처분할려고 해도 처분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누구의 탓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창업자 신청대로 한다면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에다가 장소를 선정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공해를 우려한 결과 거기에다 짓으면 안된다고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했다면 행정에서도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창업자도 장소로 선정을 안했을텐데 장소를 선정해 놓고 나오니까 이제와서는...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하자면 자리를 잡아놓고 창업주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자리를 선정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리라고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폐교 부지 공장 유치에 관하여 실과장들이 논의한적이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읽어줄 것이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군수와 번암면장이 동남레미콘을 찾아가서 부지문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중 창업주가 국포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답이 실과장들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봐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실무과장으로부터 전화 통지를 받았습니다. 폐교부지를 사서 창업신청을 내십시오. 그것은 다음날 실과장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한다는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해서 주무과장이 창업주한테 폐교부지를 매입하세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요건으로 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겠죠? 이제와서 주민 반대라는 얘기가 그때 거론이 된 것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실과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지 실과장들을 회의석상에서 위치가 적당하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창업자가 허가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10억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30억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왔을때 어느날 군수와 번암면장(신봉수)이 레미콘을 방문하여 문제를 협의중 국포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어떻겠느냐 실과장들과 협의하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창업주 편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지 주민편에서 생각을 했다면 선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제기가 되었던 것이지 대답으로...
영기
장영기위원
폐교부지까지 온 것이 4차가 아닙니까? 4차까지 오게된 동기가 그쪽 지역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왔습니다. 폐교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주민들 의사를 한번이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는 주민과의 공청회가 없네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0월 7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계획통보를 10월 2일날 했는데 주민들한테 한마디도 여론 조사를 안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 추진과정중에서 주민공청회 대상이 된다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기 전에 창업자나 어떤 분야에서 사전에 여론 조사를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의 여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 맨처음에 창업주가 그 자리를 택해서 얘기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4차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4차를 선택한 원인이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타당성 조사를 했지 않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차는 마을이 가깝습니다. 농공단지도 기존에 입주한 업자들이 생산품을 만드는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들과 입주자들이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현장에를 가봤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계장님 국포 폐교부지가 마을 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가 설명해 보세요.
현장을 정확히 보고 얘기하세요. 원북마을 하고는 30m도 아닌 25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을 얘기하셨는데 뒤쪽으로 산등성이 있지 옆쪽으로는 없습니다. 금천하고 원북이 300m로 얘기하셨는데 200m 안쪽에 있습니다. 행정주무부서에서 허가과정이 있을때 주민들을 인식했다면 이런식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한번쯤은 의논을 하고 나서 창업주한테 매입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참고인과 증인채택을 하고 싶은데 참고인과 증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목
홍순목위원장
집행기관에서 절대적으로 하자를 보는 행정을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을때 선대인으로 하여금 입증시킬 수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장에 와서 입장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문제를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창업주도 민원인이고 주민도 민원인인데 민원사항이 2년에 가깝도록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지역 의원으로써 그냥 넘길수가 없습니다. 창업주한테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인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물론 좋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뒀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읽어도 됩니까? 나중에 증인 참고인 얘기가 나올때...
순목
홍순목위원장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해달라고 하는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죠? 그렇다면 감사위원이 알아서 그것으로 대치해서 감사를 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참고인을 불러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감사위원께서 판단해서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참고인을 마을 주민들 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고 창업주 민원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밝혀야 할 안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민이 참고인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업자가 참고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제의를 해주세요.
동수
육동수위원
정회를 실시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목
홍순목위원장
나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이 내일부터 대대적인 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써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창업주와 군 행정이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회도 막고 이 문제도 풀고 2년동안 끌어온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4개월밖에 되지 안했는데 태풍을 만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군수를 소환해요. 군수를 소환해서 제대로 물어요. 왜 위원이 태풍을 만납니까? 군수가 개입된 사건으로 해서 주민들과 업자가 2년동안 끌어온다는 것은 민원중에 큰 민원이니까 군수가 개입되었다는 서류가 있다면서요. 군수를 소환해서 대질신문하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 창업주와 군청이 담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주와 군청이 단합을 했다고 하면은 처음에 여기까지 2년여 기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창업주가 요청한 위치에다가 바로 허가를 내줬을 것입니다. 군 입장은 분명히 신청한 위치에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창업주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주한테는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아와라, 받아올 것 같으면 허가를 내주겠다, 주민들은 끝까지 그 자리는 동의해줄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업주와 군청이 담합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됩니다. 성립이 될 것 같으면 바로 허가를 내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밝혀 달라...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아직 밝혀지지 안했습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허가를 안내준 것이니까 밝혀진 것이죠.
영기
장영기위원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99.9% 승소할 수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걸어라. 행정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귀에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했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궁금증과 의문점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만나보고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주민대표와 창업자 대표도 만나게 해서 상의하도록 해줬습니다. 행정심판하면 승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참고인 관계를 매듭짓기로 하겠습니다. 유정리 야적장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계장님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었습니까?
12월 31일까지 토사유출 방지를 막는다고 했죠?
꼭 막아주세요. 막지않으면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주민들 불편이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읍면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역점해야 되겠는데 장수읍장님께서 4가지 품목만 면적을 확대하고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치중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는 사업 4가지 면적과 앞으로 전망을 품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과는 장수군 역점 품목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서 소득작목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에는 고랭지 채소로 소득을 올리는데 어떤 해에는 상당한 소득이 올라가고 어떤 해는 생산비를 확보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해야되겠다는 농가 희망과 행정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반당 140만원이면 상당한 효과 품목인데 다른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참여농가가 몇농가 안되는데...
토종돼지도 유망작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오이와 수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 지도한 사실이 있는데...
번암면에서 미작을 제외한 다른 특작으로 소득을 위해서 품목을 그동안에 육성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득작목을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취나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8농가 참여해 면적은 1.3ha에 금년도 수입으로 보니까 6천5백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경영비 1천1백39만8천원을 빼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5천3백62만1천원으로 다른 분야보다도 고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강재배도 1.5ha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농가 참여에 1.5ha에 2천5백18만8천원을 조수입을 봤습니다. 경영비는 1천2백83만2천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소득은 1천2백35만6천원인데 반당으로 해서 82만3천원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미작보다는 안정적인 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390평을 시설해서 7농가가 참여해서 조수입으로 7천9백20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영비는 2천4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5천8백80만원을 올렸는데 시설하우스에 투자되는 비용이 당초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동수
육동수위원
390평에 참여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광옥
권광옥번암면장
7농가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산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산서면장
주민소득 사업과 관련해서 5개 추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과원 확대조성과 인삼재배, 시설과채류 재배, 생각 확대재배, 밤고구마 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배과원 확대 조성으로써는 현재 배재배 농가수가 30동이고 26.9ha 재배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년까지 50ha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직판장, 선과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토록 해서 배를 특화작목해서 명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52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배면적을 24.7ha에서 50ha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시설현대화로 인해서 반수시설 및 해가림 설치기를 해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배 농가수가 27농가이고 재배작목으로는 오이, 풋고추, 방울토마토, 딸기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ha로써 앞으로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재배농가가 240농가가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33.5ha로써 40ha로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종강 저장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6개소의 종강 저장굴이 있습니다만 6개소를 12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고구마 재배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는 135농가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50ha해서 70ha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화작목을 5개작목으로 선정해서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묻겠습니다. 관내에 농기계 보유대수가 얼마 입니까?
농기계 수리에서 1,499대를 순회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영농기철에 효과적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1,600대가 있는데 1,499대를 수리했다고 하면은 너무 미비한 실적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99년도에는 예산확보해서 3개반을 운영하더라도 확대해서 고통분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같은 심정입니다. 비싼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작업을 하다가 들판에서 고장으로 일을 못하는 심정은 공무원 심정을 떠나서 애처로운 심정입니다. 새벽에도 고장 신고를 받아서 수리 출장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수리팀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3개조나 4개조로 늘릴 수 있도록 누차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이없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전문직종의 기능을 소지하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수리대수가 적은 것은 콤바인의 경우는 2명이 해서 하루에 1대내지 2대를 보면 끝이 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영농기철에 농기계 수리센터 신고설ㄹ 만들어 놓고 전화를 하면은 출장나가서 없다고 하면은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한기에 계속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해서 120개 마을을 년중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120개 마을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순회수리팀하고 장계 공고에 기계과 학생들하고 해서 1년에 2차례 중점 순회수리를 하고 나머지 이양기철이라든지 수확기 철이 아닐때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선정해서 이장한테 통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술인력과 수반된 예산요구는 충분히 확보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경운기 보유대수는 몇 대 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3,207대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경운기 후미등 미부착이 2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만 했다는 것 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98년도 예산인데 도 본청 농산지원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도비보조된 사업입니다. 본래 물량은 147대입니다. 1대당 3만5천원씩 농가에게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농가 보조금을 2만6천원으로 줄였습니다. 깜박이 등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만 보조를 해주고 경운기 부착 시공하는 것은 순회수리팀이 읍면별로 날을 잡아가지고 1개면에 읍면사무소에 집합을 시켜서 순회수리팀이 직접 시공한 관계로 36%정도 더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관내에 총 경운기 보유대수가 3,200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부착한 것이 몇 대이고 안된 것은 몇 대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상당한 물량이 배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읍면장님께 총 읍면별 보유대수와 신호등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서 사업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일제 파악할 계획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농기계 사용 미숙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농기계 수리반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부상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새기술시범포 오미자 600평과 배 시범포 1,000평을 했다고 했는데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송천리에 5,6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배하고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초기 결실작이기 때문에 성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험성적이 나오게 되겠고 오미자는 3년차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600평에서 100근을 수확해서 별도 판매를 했습니다만 관내 농가 업자한테 판매를 했는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종자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오미자는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같은 포장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서 금년 예산 1억원이 섰죠?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까지 추진은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약 36%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축산물 가격은 하락되어 있고 톱밥 가격은 비싸가지고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12월말이안에는 100% 끝난다고 자신은 못하겠는데 90%까지 실적을 올리려고 독려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97년도 이사업이 추진되기 까지 결산을 보니까 농가가 선호가 되어 요구한 만큼의 공급을 못해줬다고 결산을 봤죠?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작년에는 다 끝났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오히려 수요만큼 공급을 다 못해준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죠?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톱밥 자체를 작년에는 임협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임협하고 계약이 안되어 자율적으로 톱밥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임협에서 계약을 안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3회에 걸친 부군수님 주재하에 농가대표와 행정유관기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고 작년과 동일한 임협하고 농가 대표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으나 임협측에서 금년도 톱밥 루배당 단가를 ’97년도에 2만3천5백원씩 공급 했던 것은 2만8천원으로 고수하다 보니까 IMF 여파로 어려운 축산농가 대표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 농가 자력으로 맡겨서 자기가 희망하는 쪽에서 구입하면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장수군에서 보조와 사업에 관해서 혜택보는 것은 다가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적자 본다고 해서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런 임협으로 봐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기관입니다. 톱밥을 농가에서 그만큼 구입하기도 힘이든데 대충 영수증을 보면 얼마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임협에서는 2만7천9백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톱밥질은 지역 것이 가장 좋은 톱밥을 생산해 내고 있지만 가격이 틀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남원이나 진안에서 루배당 2만5천원에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
홍기
김홍기위원
절반을 보조 해줍니까, 얼마라고 정해서 해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기를 작년도 보조 단가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루배당 1만1천7백50원 보조 그이상은 농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1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업은 다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은 환경에 관한 부분과 톱밥을 발효시켜서 자원화로 만들어 과수농가나 배추농가에 기여되고, 잡목을 가져다가 수종갱신을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임협이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행정에서 적발을 위주로 한 주차문제로 가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마련 제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주차장 면적에 비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계 엽연초 생산조합을 사기 위해서 1억을 세웠다가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해소에 장계 주민지역은 전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군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지 안했습니까? 읍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군읍쇄지는 그렇게 하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장계면, 기타 면 소재지 주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마지막 정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때 얘기를 드려습니다. 6. 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의를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위원들로 당선되신분들은 군수님께 획권주의적인 발상에서 어떻게라도 위원들 당선이 안되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의는 여기에 당선되신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민선시대가 시작되고 3년동안 김상두 군수님이 장수군 행정을 이끌어 왔는데 주민들은 당선된 위원들로부터 독선 독주를 막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서 장수군의 백년의 터전인 희망과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쪽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답습 행정,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에 대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력을 갖고 행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때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지역에 대해 세밀하고 적은 소리도 듣고 항상 지역을 누비면서 무엇을 해줘야 이분들이 편리가 도모되고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지 항상 긴장해서 노심초사 해야 되고 과거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체질개선을 시켜서 읍장때 , 면장때 무엇인가 틀에서 탈바꿈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내년도는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이 지역의 터전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장수군 벼 식부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2,286ha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잘못된 수치의 자료를 수감하겠다고 내놓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산업경제과 식량증산 몇 ha입니까? 4,211ha로 나와있는데 ’97년도에는 4,318ha를 식부했는데 계산해보니까 107ha를 1년동안 휴경답 내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이 맞는지 산업경제과 것이 맞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산업경제과 것은 20,760톤, 농업기술센터것은 23,477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단체가 밑에 있는 양대기관의 자료 자체가 틀린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야 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저희들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4,286ha는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식부면적을 조사한 것이고 4,211ha에 20,767톤은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한 것인데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작성 된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107ha 식부가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7ha라고 하면 321,000평입니다. 수확한 것으로 계산해 보면 311톤이 적게 생산되었는데 이렇게 107ha 정도의 식부면적이 줄었는데도 자료를 내면서 감각있게 받아들였다면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하는 검토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안되었다는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장수군 휴경답이 아닌 휴경지 면적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을 묻는 얘기는 귀농자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장수에 귀농한 인구가 48호에 158명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전액 국고로 2억7천1백만원을 지원해 줬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문제점 대책은 13억5백만원이 더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들어온 귀농자들을 어떻게 머물러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 검토한다면 휴경답 문제랄지 왜 107ha 줄었는지, 또 13억5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사람들 여기에 머물러 살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분들이 들어와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배정해줘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융자가 아닌 정착금으로써 보조를 줘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하부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위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 건의서라도 내본 일이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할 수 없는 입장인데 13억5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왜 필요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희망 농가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는 정부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우리 지역에서 30만원씩 보조해줘가지고 공가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귀농가에 지금의 경제로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 그분들에게 무상 임대랄지 이런 쪽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휴경답도 조사가 되는대로 어떻게 그분들이 휴경답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소득과 연계해서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조금더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1백9억5천3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농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전부 보조 입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보조 관리규정에 몇 년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7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1천만원짜리 이상 농기계 기종대로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제대로 농가에서 또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12월달부터 2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관리 대책을 세우고 보조금관리 규칙은 종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 년한에 따라서 3년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제는 보조금도 없죠? 100만원미만은 보조금이 없고 법인이나 이런데에만 보조금 장비가 들어오죠?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보조금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틀립니다. 내년에는 20%로 하락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도 챙겨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무진장 동부 산악권은 산성비가 많이 와서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가 절대적으로 농가 요청에 의해서도 예산이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하우스가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우스를 세워놓은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93년부터 ’98년까지 전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우스 철재를 보조 받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그것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적 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것도 제대로 한번이라도 챙겨줘야 합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1동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가소득지원 자금을 연체가 세 번, 네 번 되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연체 정리는 전혀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조사를 하고 다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뛰어다니는 확인 행정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첨단하우스라고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가을재배, 겨울재배라고 해서 입식ㆍ미입식을 조사 해봤는데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세가지 종류의 하우스를 전수 조사를 해서 입식된 품목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고품질 밭작물 연중생산 시범이라고 해서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상당히 소득이 높은데 적극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소득분석이 찰옥수수, 가을 감자, 시금치 해놨는데 겨울철 재배는 시금치나 작목설계를 취나물로 해습니다. 300평중에서 겨울철 시금치 88만2천원만 예상치를 했고 찰옥수수와 가을 감자는 소득분석에서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2천6백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찰옥수수나 가을 감자, 시금치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이 오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보조금이 2천6백80만원이면 1농가당 2백68만원인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2백68만원이며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비 지원액도 안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것이 하우스 속에서 하는 것 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예.
용득
최용득위원
농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하우스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저희들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기술센터도 하우스도 챙기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장수 사과 시범포 운영에 국비ㆍ도비ㆍ군비가 6억8천3백19만7천원이 15ha에 투자 되었는데 어디에서 나온 액수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98년도 사업비입니다. 6억8천3백만원중에 일부 도로 포장이 들어 있고...
용득
최용득위원
도로 포장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다 안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부분적으로 간선 농로 샛길...
용득
최용득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2천만원정도 투자 되었고, 연구동 건물을 짓는데 3억6천만원까지...
용득
최용득위원
전체적으로 21억 투자되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20억4천7백98만7천원 투자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번에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낀것이 많은 공문원들이 다니면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할때 누구 하나 내사업만큼 지켜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조기층 20전 깔려야 할때 10전이 깔리고 1m 간격으로 금이 가가지고 포장을 재시공 해야 됩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금년 8월 2일에서 3일날 200m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전에 보조기층 20cm라고 깔아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진흙이 속으로 들어가서 괭이로 파보니까 20cm 깔았다고 하는 것이 14전밖에 나오지 안했습니다. 바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부서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조기층이 땅으로 전부다 들어갔으니 진동로로 한번 다져야 되겠고 더 깔아야 되겠다고 해서 20cm 정확히 깔린 것으로 현장 감독을 했었고, 유리온실 들어가는 부지에서 와동 들어가는 진입로는 당초 구역외로 설계에서 빠졌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을 위해서 추가로 하면서 보조기층이 덜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주무부서와 현지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공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ㆍ국비가 투자된 사업에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을 장계 명덕리에 300두 5억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공사가 늦게 발주 되었습니다. 9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40% 진행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해도 협약서만 작성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 근거로 해서 현재 5명이 출자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공정에 따라서 자금 집행상항은 자부담 부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억이 끝나면 융자금 집행 명령을 내릴 것이고 공사 완공후에 최종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용득
최용득위원
지도소에는 축산담당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구조조정 이전까지는 양축기술계라고 있었습니다만 특화작목 담당으로 업무가 합해졌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같은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이런 축산분야가 산업경제나 기술센터로 양분되어있는 것 보다는 구조조정에서 이런 사업은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고, 장수군 현지 확인을 하면서 자율사업으로 해서 양돈사업을 하는 곳을 몇군데 봤습니다. 처음 업자 선정에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헤매이고 있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산업경제과장 소관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책임 지도하에 책임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사회단체나 개인등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상품을 판매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몇군데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 해주세요.
연결고리가 되어 년중이라든가 년도별로 판매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장계 농협은 전주 본소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장수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교회단체에서 무진장 노예라는 것이 결성되어 현재 양악교회 목사님께서 무진장 농산물이 정기적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판매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지역 상품을 정기적으로 유통시키는데는 그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해본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세요. 많은 단체들이 도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우회도로 구간에 신호등과 차선 때문에 교통사고로 위험한데 그 분야에서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연등제가 작동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올렸고, 교통선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마을에서 건의된 내용을 만들어서 장수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 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토 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빨리 해결되어서 교통사고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계남에 있는 양돈단지 내에 톱밥 생산시설을 했는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가동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양돈단지 측에서 관리인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필덕 마을옆에 소재한 대상지역에서 9월달에 하천에다가 축산폐수를 방류했는데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현지확인때 산서 민간단체 대표와 본인과 현지확인을 해볼려고 하는데 별도의 관이 있어서 별도의 관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문점을 이번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곳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써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