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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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보건소, 위생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그럼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보건과장 김국자입니다. 페이지 411페이지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1, 시설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 목록은 서면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영상증폭장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조예가 없어서 생소합니다마는 연간 이용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두 번째란입니다. 의료장비 이용실태에.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의료장비가 엑스레이 PV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는데 찍기전 화면에 해당 부위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보호자나 제3자가 볼 수 있고 이 부위다 저 부위다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 의사선생님이 그걸 어떻다 하는 걸 판독을 해 주지 가족들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께서는 엑스선 필름을 가지고 판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름 촬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상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촬영하기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할 때 화면에 나오는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주로 이 문제는 우리 전문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이용실적에 회수도 있고 연중하는 것도 있는데 연중하는 건 무엇입니까? 연중은 회수는 없고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고압멸균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걸 연중, 몇 년 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쓰기 때문에 몇 회하는 이용실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딴 것도 연중으로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엑스선직촬기 같은 건 몇 명에 대해서 몇 번 썼다 하는 게 딱 나오는데 고압멸균기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넣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몇 명 얼마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죠.

진연

김진연위원

산소호흡기 및 흡인기 하는 이것도, 구급차에 달린 이것도 연중에 한 번도 쓴 사실이 없네요. 이건 구급차 안에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전문분야에 대해서 의사발언 올리겠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김과장이 나오시고 대답할 수 있는 계장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과장님 대행으로 계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산소호흡기하는 건 구급차에 달린 것인 모양인데 1년내로 한 번도 쓸 필요없는 겁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보건소에서는 산소호흡기 달 정도로 응급환자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없는데 차 안에는 있다 말이죠?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예, 그건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구입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구입가격이 15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거 한 번도 쓸 필요가 없는 걸 차에 계속 달고 다니면 이것도 얼마 안쓰면 연수에, 그것도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그건 산소만 교체하면 쓸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이야긴데 영상증폭장치가 구입했는 년도가 86년도 1월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는 것은 현재도 사용 가능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영상증폭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말하면 투석할 때 과거에 80년도 초에 한창 유행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배정된 품목입니다 엑스레이 기계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투석이라든가 신장병, 콩팥 처리할 여건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올려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묻는 것은 그때 해서 벌써 13년, 14년 넘었는데 지금도 사용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사용 가능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해가지고 사용 한 번도 안 했는데 중간에 점검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점검한 일지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일지 있습니까? 점검했는 일지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일지는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일지 없는데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말로만 하고 아무 것도 없다 하면 누가 믿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13년이나 14년 흘렀다 하면 그 기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중간에 점검 안한다 하면 사용이 불가능하지 싶은데?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고 있고 일단 기계는, 엑스레이기계 같은 건 수시로 점검하고 고장나면 수리를 합니다 수시로.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보건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보건상태는 엑스레이 촬영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인한테 말씀 들리는 것은 기계를 창고에 넣어놨는지 안 그러면 병실에 있는지...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아닙니다. 촬영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디 있어요?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촬영실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병실에 있단 말입니까? 창고에 있단 말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엑스레이 촬영실에.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번 나가가지고 점검할 수 있죠?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용 안한다 하면, 예를 들어 못쓴다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노후되면 그건 접선을 떼놓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기계 가격은 얼마 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가격이 800 얼마로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때 돈으로 그렇고 지금은 비싸겠네?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지금은 거의 다 일반 개인병원에선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CT라든가 MRI가 들어와 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거기에 현재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정기적으로 안하는 거 혹시...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거의 다 기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용 많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혹시 사용 적게 하는 걸 갖다가 중간점검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의료기구는 1년에 한 건이 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용빈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점검표 없다 하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하는 걸 점검표 만드세요. 만들어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계는 우리가 언제 한 번 나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도 간염환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저는 검사담당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관리, 검사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검사는 하고 있지만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계에서...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장님, 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진모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간염환자는 검사한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나았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간염에 대한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와서 약을 지어간다든지 그런 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않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상 문 제점에 봐서 에이즈나 매독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에이즈환자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한 사람 있다가 수성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월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수성구로 갔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사람은 특별관리나 뭐 이래 하는 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그 사람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로.

진모

이진모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남자인데요, 수성구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할 때 가두어 놓습니까? 사람이 따라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활동을 거의 못하게 하고 월2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혹시 그런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사람도 관리가 돼죠.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 집에 있으면서?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매독 같은 거나 이런 거 걸린거야 별거 아닐 거고 에이즈 같은 것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신문이나 어떤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에이즈는 저희 중구에는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명 있었는데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주소지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로 갔는데, 남자 분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상 양성으로 나온다든지 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에이즈 관리하는 직원이 비밀직업을 가진 자, 직원 한 명이 선임돼 있습니다. 그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방에 오시면 혈청검사가 양성이 됐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 양성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로서 성접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혈을 하지마라 이런 주의사항, 반드시 피치 못할 성접촉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혈액을 채취해서 결과를 가르켜 주고요, 또 거기에서 약을 투시를 하라든지 전문 에이즈 상담자에게 면담을 하라, 그러면 면담을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병을, 상태 진행을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를 감금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자유분방하게 놔둬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감금을 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를 만약 감금하게 되면 검사를 회피하게 됩니다. 자기가 성을 접촉했는데 콘돔을 안끼고 접촉을 해놓고 혹시 에이즈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돼가지고 감금한다 하면 검사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그 사람들은 감금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대신에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 안시키고 이런 보건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혈액채취하고, 6개월만에 혈액채취하고 약이 필요할 시에 약을 투여하는 이런 것이 현재 에이즈 관리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에이즈 발견할 때 검사방법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 에이즈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자기도 잘 모릅니다. 감기증상이나 열이 있고 노곤하고 이런 건 있는데 자기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보사부에 통보를 하면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환자관리는 대외비입니다. 저희들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몇 명 발송했다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에이즈 발견할 때는 자기 스스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 한 번 해보자 하며 안오면 모르겠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데 징병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증할 때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또 자기가 성접촉해가지고 꺼림직할 때 검사한다든지 또 징병검사할 때라든지 이런 때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13페이지 의료장비 사용년수 초과장비 목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사용가능한데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런 예산요구를 하셨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올해 10년의 연수가 넘으면 저희들은 일단 물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다가 갑자기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연수를 넘기기 전에 물품정수를 받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도 10년 연한 같으면 현재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년 10년 주기로, 10년이 도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첫 점검을 받았는 게 98년도고 그래서 했는데 그 외에 또 수리비 그게 안될 경우는 수리비를 책정받게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3,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나신약품 외 63종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구입할 때는 경쟁입찰로 했고요, 조금 떨어질 때는 단가계약을 해서 수의계약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품목은 지금 가나신약품 외 63종은 수의계약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경쟁입찰을 주로 했고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이 중에도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자료인데 좀 상세하게 다음에 기록해 주세요. 어느 품목이 밑에가 입찰이고 수의계약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감사자료는 불충분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몇 회입니까? 입찰이 몇 회, 수의계약 몇 회 이것도 기억하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대충 나온 게 있는데요, 97년11월24일자로 1,200만원 경쟁입찰을 했고요, 98년3월...

인곤

최인곤위원

예,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여기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계장님들 좀 제대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계장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지, 물론 과장님은 가셔가지고 얼마 안된 입장에서 지금 답변하기도 힘들 겁니다. 감사자료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제대로 입찰이 어디어디고 또 수의계약이 어디어디고 상세히 나와야 됩니다. 금액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걸로는 조금 불충분합니다. 물론 일일이 기재 안돼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약품은 도매상에 구입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직거래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회사 직거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회사 직거래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도매상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죠. 회사 직거래 아니죠? 전부 다 도매상 거래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경우는 그죠, 가격이 물론 잘하신다 보고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로는 가격의 변동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매 번 제가 지적했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수의계약이 담당의사 선생님의 안에 의해서 품목도 선정하고 하지만 가격은 타 업소하고 제대로 가능한 싸게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의약계에 조금 있어 봤는데 사실 이거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문제성이 있고 요새 매스컴에 많이 떠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건 저희들이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내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도 도매상을 통해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백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런데 그건 품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백신이 그때 필요할 때 조금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단가계약 했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내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서면 내 주시고요. 물론 다음부터는 그죠,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세하게 나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감기백신 구입하셨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보건소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100분, 국비로 35만원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1인당 35만원치 이건 국비로 해가지고 100명한테 무료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료는 저희들 구비예산입니다. 35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예산대로 해가지고 1,166명에게 이건 1인당 3,000원씩 받고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기간이 몇일에 왔습니까? 우리 보건소 도착해가지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한 3일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3일요, 그런데 실지 백신, 감기백신 이건 약이 품절이 되고 이내 약이 없어졌는데 이게 인기있는 품목은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증액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올해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증액을 하셔가지고 이 가격을 더 3,000원 보다도,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3,000원 구입해서 3,000.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병원하고 차이는 1만원씩 차이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많이 나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니까 좀더 올리더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의원님들 많이 올려주세요.

인곤

최인곤위원

그건 일단 올리세요. 올리시고 물론 그건 예산 나중에 승인할 때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이렇게 약을 구하려고 그러고 약이 없어서 할 때 이럴 때는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원가 보다도 조금 더 높여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어야지 일부 그것도그 당시 내용 아는 분만 혜택받았을 거고 그 외에는 실지 노인들이라도 혜택 못 받았을 겁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고시가 나와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얼마씩 각 보건소에다가 1인당 얼마씩 그 만큼만 받지마라.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구입가격에서 그대로 서비스만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더 이상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에 더 반영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8,890명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는데 우리 중구 민원을 담당하는 동직원한테 몇 사람 접종했어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동직원하고 그렇게 몇 명하는 건 안 나타나 있죠?

영길

이영길위원

동직원이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다 알 수 없죠. 저희들은 3,000원씩...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서구나 남구나 오면 누가 돈 받고 다 놔주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다 놔주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가 인플루엔자백신을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왜 우리 민원을 하루에 50명, 100명 접촉하는 민원인 담당공무원에게도 안놔주고 왜 외부 사람한테 놔주느냐, 내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구입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물론 과장님은 대한민국 사람 누가 와도 돈 3,000원 받고 놔주면 되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은 하등 누구도 차별할 수는 없고 다 놔준다 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순위가 뭐냐, 인플루엔자를 가장 전염시킬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 공무원 같으면 민원대에서 가장 민원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동직원 같으면 하루에 50명, 100명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우선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돈받고 놔주고 중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금 놔주고 그래야 서구고 남구고 북구고 놔주는 게 좋지, 우리 예산 이렇게 들여가지고, 일반 시중에 얼마라 했습니까? 만 얼마라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1만3,000원.

영길

이영길위원

1만3,000원이라 했죠? 그럼 만원 물론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문을 남기자고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구입해서 주사를 놓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 보건소는 중구 산하 보건소지 대구시 산하 보건소는 아니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 끝나고 나거든 이야기하세요. 그럼 돈 받고 인플루엔자 주사 준 8,890명 명단 있죠? 명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명단 좀 봅시다. 지금 빨리 카피해 오세요. 오전 중으로 카피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14페이지입니다. 4항,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원부라 했기 때문에, 명단이라 했는데 원부를 그대로 좀 가져오도록, 원부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원부를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져올 동안에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실적에 보면 첫째, 중앙약국에 김용환 씨 돼 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돼서 의약품 판매를 해서 업무정지 3일 했는데 3일 대신에 153만원을 물었단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3일간 했는데 153만원인데 유통기한 지난 걸 파는 것 같으면 이 집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딴 데도 이럴 경우 있는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본인이 사간 사람이 직접 그렇게 안하면, 날짜 지났다 소리를 안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약사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여러 번 걸린 적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3일 할 수 있고 과징금 물 수 있고 또 그게 3차이상 위반 경우 과징금도 안 줍니다. 그러니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법조항이라는 기준이 있는 택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유통기한 지났는 걸 이집 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허다하게 있지 싶은데 이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유통기한 잘 안보고 그냥하지 싶은데 보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약사 감시를 나갑니다. 연간 나갈 수도 있고 또 고발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나갑니다. 그때 경과됐는 것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그에 의한 상당한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나 없나 조사를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나가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건, 우리는 모르고 사먹는단 말입니다 이걸. 그리고 이건 유통기한이 지났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분이, 사가신 분이 고발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고발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고발하셨어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렇게 고발하기도 안 쉬운데 사실은, 그럼 보건소에서는 고발이 들어와서 알았다 하는 결론이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고발도 들어 올 수 있고 저희들이 정규 약사감시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수시로도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일정한, 한 3개월 같으면 3개월 계속 나가서 감시·감독을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마는 좀더 국민보건을 위해서 나가시면 철저하게 이건 더 살펴봐야 되지 싶습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약을 판매가격 이하로 팔아도 위법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그건 공정거래가격.

진모

이진모위원

거기 보니까 보통 그런 게 많던데, 약 사가지고 보면 판매가격은 예를 들어서 만원인데 7,000원, 8,000원 주고 판매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걸 지금...

진모

이진모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방송보도도 나오고 옛날 그런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표, 단가표 있는 데로 그대로 팔아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안 그렇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공장도가격 이하만 안되면 됩니다. 우리가 판매가격이 있는데 공장도가격 이하만 아니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장도 이하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무자격 약사가 판매를 하다가 업무정지를 1개월씩 먹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적발돼서 약사업무기피 방해를 해가지고 업무정지 25일 이렇게 먹었는데 연달아 맨 한 약국이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거의 그렇게 잘 안 지키는 약국이 거의 다 위반을 많이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한 집에서 김미리가, 한 집에서 두 번, 세 번, 열 번씩 당해도 괜찮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자기들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며칠간 휴업하면 휴업하면서도, 벌금을 물면서 해도 자기들이 그만큼 이익금이 있으니까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단속하면 또 걸리고 벌금 물고 또 하고 그래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범죄 같은 것 이런 모양으로 전과 같은 거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자꾸 중벌이 되는 이런 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중벌하면 아까도 법에 있습니다. 중벌하면 3회이상 위반인 경우는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폐업을 한다든지 며칠간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단속을 수시로 약국이나 약업사나 한약방이나 불시에 한 번씩 갑니까? 안 그러면...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가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약사회에서도 서로 이런 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청문을 들어보고 우리가 거기 나가서 모든 걸 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 저희들이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대한 처분을 하고 또 여기서 법원에 까지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발됐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면, 그 처벌이 내려오면 그 처벌에 의해서 약국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이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약국을 두 사람이나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가서 검사 한 번 해 봤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동료위원 두 분은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봐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아닙니다. 주로 여기에 걸리는 약국은 대신동 서문시장안에 있는 약국들입니다. 그래서 덤핑으로 많이 팔고 그 외에 딴 약값을 더 받는 것을 모르고 우선 싼 것만 생각하고 사시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게 싸다고 사시는데 사실은 그 외에 딴 건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서 사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은 거하고 보충질의인데 이 사실상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을 상당히 비싸게 사먹었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실상 대형약국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약이 상당히 싸졌다 하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장도이하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좀 싸게 팔았는 걸 갖다가 그걸 너무 제재를 한다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점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상 옛날에 약국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도 두 분이나 계시지마는 부를 상당히 축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좀 싸게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이라 하는 것은 항상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입장이고 싸게 팔았다고 해서 너무 벌을 주는 것은 조금 과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또 약국이 공장도 이하로 팔면 기존 약국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싼 것은, 헐한 것은 쌉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싼 데 가서 싼 거 싸고 비싸면 안사면 되는 거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물론 자기들 마음이야 싼 데 가서 싼 약 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약국이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생기며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싼 물건이 그것만 싼 게 아니고 딴 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우선 싸다고 가서 사다 보면 사실은 더 비싼 약국은 더 비싸게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또 같은 약사들 끼리도 어느 약국 싸게 사면 그 쪽에 몰리게 되어 딴 기존 약국들이 다 죽게 됩니다. 저희 시내에 오랫동안 하시던 약국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법으로 약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제약회사와 약국이 결탁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런 건 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약사회에서...

성윤

오성윤위원

공정거래법도 있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도·단속할 적에 운영의 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시민이 봐서 좀 싸게 파는 건 싸게 팔도록 놔두지 그런 감이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에 가서 중앙약국은 유효기간 경과한 약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3일과 과징금 153만원, 판매를 하면 업무정지 3일...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대신에 153만원.

영길

이영길위원

대신에 153만원을 부과했다 이말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영지약국이라고 있어요. 영지약국의 유효기간경과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했는데 이건 업무정지 3일로 해놨습니다. 이 업무정지 3일은 위에는 153만원 3일을 가산해서 했다 하는데 이건 돈을 부과 안 했습니까? 벌과금을? 업무정지 3일은 위에도 3일이고 밑에도 3일인데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본인이 업무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물겠다 하면 153만원 물겠다 하면 무는 거고, 업무정지 3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영길

이영길위원

나는 문 닫고 3일 동안 약국문을 닫겠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닫겠다 하면 닫도록 하고 안닫고 우린 장사를 하겠다 하면 173만원 과징금 물고 하겠다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시설물, 약국이 아니고 약방, 약방은 시설물 멸실하는 거 어느 멸실을 말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시설물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영길

이영길위원

무슨 시설물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제 한약방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시설물 어느 시설물이란 말이예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뭣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됩니까? 모르고 거기 서서 묻는 말에 하나도 모르고 시설물 멸실이라 하면, 점빵을 완전히 뚜드려 부숴버렸느냐, 약품을 말이지 보관하는 창고냐, 안 그러면 뭐냐 이 말이야. 멸실이 뭡니까? 뭐를 멸실했단 말입니까 이 약방이? 한림한약방에 시설물을 멸실해서 허가취소를 했는데 시설물이 뭐냐 묻는데 모른다 하나, 자꾸?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한약방에 필요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시설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전부 다 뭔지 이야기를 해 보이소, 시설물 뭐뭐입니다. 한약방에 시설해야 될 시설물이 뭡니까? 이야기해 보이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기준은 제가 조금 모르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는 사람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시설물이 뭔지 답변할 사람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시설물을 멸실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는데 그 시설물 멸실했는 내용을 모르고 무슨 감사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소장님도 모릅니까? 한 번 물어 보세요? 보세요, 과장님. 허가를 한림한약방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약국을 경영했지요. 했는 거 아닙니까? 약국을 하는데 허가를 취소시켰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장사 안하고 허가가 취소될 리가 없지, 허가도 안냈는데 장사할 수 있는가. 그래 허가를 내가 장사 안했습니까? 약방을, 약국이 아니고 약방. 약방은 약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물을 멸실했다 이거라.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무슨 약을 넣는 보관함이라든가 안 그러면 냉동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특수한 약을 보관하는 무슨무슨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 위배돼가 시설물을 멸실해 버렸다 이 말이야. 그 약방이 문을 닫아버리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면 시설물 멸실이라고 허가취소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 내 말은 그 말이라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담당계장님이...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양해를 얻어가지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다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무단이전 했다고요? 무단이전 했어요 조금전에? 무단이전 했다 하는 것은 간판을 걸어놓고 문을 처닫아 놔버리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장사를 안했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 용어를 시설물 멸실이라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공무원이 그런 경우에 딴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이전, 영업폐쇄 뭐 용어가 있는데 멸실하는 것은 뭘 멸실했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한약방 한다고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한 쪽 귀퉁이에는 한약방 재료를 놔두고 또 딴 잡상인이 팔 수 있는 물건을 내가 같이 장사한다 이 말입니까?

없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없어졌으면 없어졌는데 시설물 멸실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시설물 멸실이 아니잖아, 무단이전 무단폐업조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행정용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시설물 멸실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인 우리 행정용어는 약을 보관하는 시설물, 냉동시키는 시설물 뭐 어떤 시설물, 약재함이 있어요. 한약 같으면 재료 녹용, 인삼, 갈근하고 써 붙여놓은 함 그게 없다 이 말인지, 그런 게 없으면 시설물 멸실이지 통째로 문 닫아놔 버리고 장사 안하고 폐업해 버리고 나는 장사 안한다 하고 가버리고 없는데 간판도 내리고, 시설물 멸실하니까 용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단속할 적에 업무정지가 나올적에 3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가 나오겠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개월 정지 받는데 90만원갈음, 3일에 171만원도 있고 3일에 153만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1개월이 90만원밖에 안되는데 3일이 171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알려드릴까요, 중앙약국, 서문약국, 동보약업사입니다. 동보약업사는 90일 정지 90만원, 그러니까 업무정지 한 달인데 90만원밖에 안되고 동보약업사, 한 달인데 갈음 90만원이고 그 다음에 3일인데 171만원, 그 위에 서문약국은 3일인데 171만원입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문제는 세무서 과표에 의해서 얼마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벌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과표에 의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는 그게 있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하루에 쉬면 장사를 많이 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과표에 의해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과징금은 결손되는 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없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16페이지, 가격위반약국 단속후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대동약국 단속이 처분결과 두 건이고 대동약국의 약사가 류일선, 곽상의 1차는 류일선이고, 2차는 곽상의 곽상의도 1차입니다. 각각 1차인데 그 다음에 서문약국에 이정하약사, 김정아약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사 이름만 바꾸면 과징금이 서문약국에 98년4월8일날 399만원이 나갔는데 그 다음 98년6월10일날 처분에는 과징금이 171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발되면 약사 이름 바꾸면 1차되고 과징금도 줄어들고 과표에 의한다 하면 서문약국 과표가 98년4월8일날은 과징금 399만원 했는데 98년6월10일은 과표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171만원대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서문약국에 98년4월8일날 2차 판매위반을 해가지고 399만원 과징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월10일날 과징금이 이정하에서 김정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후에는 과징금이 171만원 나왔습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서문약국 의약품판매 이정하 때 2차고요, 그 다음에 곽상의 때는 약사가 바꿔서 1차 이렇게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곽상의는 대동약국이고 서문약국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김정아 예, 바뀌어서 1차고, 그래서 약사는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1차 이정하는 두 번 걸렸고 김정아는 한 번 걸렸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정하는 두 번 걸리고 김정아는 한 번 걸렸는데 그 약국에 명의는 바뀌지만 세무서 과표는 안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뀝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1, 2차로 나오기 때문에 과징금이 관할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두 번째면 과표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두 번째도 가표가 똑 같으면 과태료도, 과징금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더 많아집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에 의한 벌은 또 저희들이...

기열

한기열위원

과표에 의한다면 똑 같아야 되는데 왜 2차는 더 많냐 이 말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보건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했는 실적 금액에 의해가지고 추징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래도 1차 걸린데 대해서는 세무서 과표에 의해서 나오고 두 번 걸린데 대해서도 세무서 과표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물론 과표는 참작이 되지만 위반했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과징금은 차이점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로 한 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지금 감사받는 감사자료도 미흡하고 답변도 이걸 하나도 알아보지도 안하고 현장방문도 못해 보고 조금전에 멸실이라 하는 것은 그걸 부숴가지고 다른 데 쓰레기차나 어디 갖다 버리는 것이 멸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멸실도 모르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던데...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배

김일배위원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가 했으면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5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17페이지 6번,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내역인데 여기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험진료비 둘 중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826만9,410원이 미수납돼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의료보호진료비는 일단 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구 사회과에서 돈이 입금되는데 그게 청구후에 6개월만이라야 돈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진료비는 각 지구의료보험조합에서 심사를 해서 돌아오는 기간이 1개월 걸립니다. 항상 금액은 미납으로 남으로면서 다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18페이지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업소 58개업소에 420명인데 이건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 업소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자갈마당 거기에는 특수업체로...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가 58개업소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에 태평로라든지 시민회관 건너라든지 그런 업소는 지금 포함이 안된 거지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그건 비특정지역이라서.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건너라든지 태평로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은 검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요새 어느 부서에 보니까 요새 경기가 IMF가 돼가지고 시민회관 건너, 태평로 그 쪽에 소속된 인원들이 지금 420만원 프러스 475명정도 데이터가 나와있습디다. 우리 구청자료도 아마 그렇게 나왔는데 475명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시민회관 건너라든지 태평로에 있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어떤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특정지역과 비특정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지역으로 지정됐는 데가 바로 자갈마당 앞이고 할 수 있는 돈은 시비에서 보조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약간의 구비로서 대충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없는 한 이 사람들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지요, 물론 자갈마당 거기는 등록이 됐으니까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도 우리 관할이 돼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시비를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막연히 지금 태평로 쪽하고 시민회관 쪽에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방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문제는 시 보건과하고 상의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어떤 금액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지원요청도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상부에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에 자갈마당 쪽은 검진하니까 그래도 다소 안정이 되지만 그 외는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군데만 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쪽에도 지금 많은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검진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문제는 상부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데 시 보건과하고 의논한다는데 이 예산은 시 보건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시 보건과에서 거의 90%정도 나오고요, 그 이외 소소하게 하는 건 구비로 조금,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인원도 올해는 경비하는 사람 둘하고 밥해 주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식비하고 다 계산이 됐던 게 지금 보건과에서 다 끊기고 올해는 들어오면 식사를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서 경비하는 사람도 한 사람 분밖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자꾸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58개업소 420명이 1년에, 한 해에 몇 번을 하든지 총계가 1만6,800이다 이 말씀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이때까지 받았는 사람만...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420명에 대한 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1차 검진을 해서 그 검진한 후에 어떤 성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후 2시에 통보해서 그날 입원을 시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감염된 자 입원을 시키면 무료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러니까 보건과의 예산에 의해서 식대도 하고, 입원이니까 어차피...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업소 58개업소 중에 대상자가 420명인데 명단이 우리 보건소에 비치돼 있습니까? 업소마다 누구누구?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철새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명단이 오늘 어느 업소에 100명할 때는 그 명단이 다 들어옵니다. 검진받는 명단이 다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기들 업소에서 자진해서 가져온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안 빠지도록 전부 지도·감독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검사는 업소에서 대상자가 보건소에 와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옵니다. 와야 저희들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서 그게 판독이 날 경우에 그 사람들 업소에 연락해서 누구누구는 몇 시까지 입소를 시켜라 이런 조치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입원조치를 하자면 하루에 몇 사람이 입원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대충 2명 내지 4명정도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6일, 7일 동안 있다가 내보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런데 매독인 경우에는 6박7일이고요, 임질인 경우는 2박3일 한 3일정도하면...

기열

한기열위원

2박3일만에 임질이 치료가 다 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임질은 약하고 투약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비임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비임균자는 7일간 약을 줘서 약을 먹도록 하고, 거기는 이제 입원은 안 시키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도 주고 입원도 시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전부 다 100%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는 못 보겠네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은 거의 100% 치료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비임균은 입원도 안시키고 집에 돌려보내서 약을 줘서 치료하라 하면 약을 먹는지 안먹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일단 업소장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약을 투입시키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관리를 과장님께서 좀더 철저히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8항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8항의 물리치료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볼 때는 두 분만 하고 있던데 하루 검진 몇 분정도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하루 15명에서 2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할 때는 30명정도 오십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러면 거의 하루종일하겠네, 한 사람이 50분 한다니까? 사람이 교체되고 이러면...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침대가 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아까 핫팩이라 합니까? 그건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까? 뜨뜻하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계속 넣어놓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충분하게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65세이상은 무료라 그러고 유료도 할 수 있는데 무료환자가 더 옵니까? 안 그러면 유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유료 보험환자가 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 저희들 세입을 올리는데는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가가 딴 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의자가, 침대라 하나? 그게 여섯 개밖에 안되면 좀 적다고 안 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런데 치료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와도 감당하기만 어렵지, 사실은 간호사가 조무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모든 걸 하지 조무사는 중간에서 도와주는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노인들 수입이 많다 하시는데 노인들 65세이상 오면 효과는 과장님 봤을 때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열심히 오십니다 노인들이.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을 그렇게 들여도 그게 수입이 좋다고 보겠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수입이 조금, 다른...

외선

송외선위원

다른 복지차원에서도?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낫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좀더 신경써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20페이지 경로당 및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경로당이나, 직접 경로당에 나가시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주2회 한다 하면 한 달에 8번정도 나가는데 27개소에서 하면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정도 나갈 수 있겠네, 그렇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거기 가면 미리 간다고 연락을 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거의 일정이 돼 있죠? 언제언제 간다 하는...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 언제언제 간다, 미리 연락하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 가서 전부 다 진찰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찰도 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진찰해서 여기 보니까 관절염, 요통, 소화기질환 전부 다 판결을 내가지고 치료를 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 분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난 뒤에 보건소 오셔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각기 보험카드를 가지고 딴 데 가서 치료를 받는지 판정을 해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판정만 하고 치료는 와서 받는데 언제든지 오면 받도록 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21페이지 10항, 방역활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올해 보면 상당히 모기나 파리가 전국적으로 여름철에 극성을 부리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광역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방역에 문제, 방역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하나는 분무용으로 하고 하나는 연막.

성윤

오성윤위원

전에 보니까 차로 하는 걸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근간에는 많이 안하는데 지금 차로 하는 방역 자체가 상당히 실효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 구에서는 거의 샛골목도 많고 해서 차로는 대로를 하고 소로에는 거의 매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합니다. 차 하는 건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차로 하는 거하고 자전거로 각 동네에서 하는 거 방법이 틀립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차는 전체적으로 뿌리면서 가고 방역은 샛골목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안에 내용물이?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내용물은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같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비율도 같이 섞어서 그 안에, 통에 들어갈 수 있는 리터당 얼마씩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주로 연막은 줄이고 있고 잔류분무소독으로 계속 골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방역하고 있는 그 방법이 실효를 못 거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차로 갈 경우에는 대로로 할 수 있는데, 많이 살포할 수도 있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우리 차가 못갑니다.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와야 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분무기를 사용해서 골목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질문 자체가 그 말이 아니고 약품에 방역하는데 내용물, 약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있나?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섞는 비율이 있고 약하고 유류 넣어가지고 희석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안하고 있어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도 여름에 파리, 모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 그런 점이 많았었는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올해 저희들이 9월말까지 기간이거든요, 방역기간이. 5월1일에서 9월말까지 올해도 극성하고 이렇다 해서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동은 9월말까지 끝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달을 더 연장을 해서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모기, 파리 이게 상당히 극성을 부려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구 보다도 더 심한 데가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더 안 심하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보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소요경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경비가 인건비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방역소독약품비가 3,400, 분무용살충제가 2,600, 연막용살충제가 769만9,000원인데 이게 분무용하고 연막제는 전체 소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계산을 해보니 다른 것 같은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2,678만하고 프러스하면 3,448만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무용살충제 이거 두 가지 다 소요경비에 포함돼 있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분무용이 2,678만4,000원이고 연막용이...

진연

김진연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는 구나! 나는 따로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맞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보건소에 가서 장비를 확인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가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만 수동분무기 그 다음 휴대용연막기, 수동분무기 30대, 휴대용 28대 이걸 신신실업에다가 수리하려고 갖다 줬다 이러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또 확인하러 가니까 수리하는 데 가져갔다 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걸 하필 우리 정기감사 때 수리합니까? 우리가 내년 4, 5월돼야 하는데 1월달에 갖다줘도 되고 안 그러면 10월말에 갖다줘도 되는데 하필 11월말에 수리를 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늦게 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가서 10월달에 끝나고...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분무용살충제가 있고 연막용이 있습니다. 연막용이 있는데, 연막은 연기를 내뿜는 거고 또 분무용살충제는 액체로 해가지고 뿜는 건데 보건소에서 4명이, 운전원 두 사람하고 소독요원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기간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고 동에서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두 달 차이나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두 달 차이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무든 살충제든간에 동 방역인부들이 골목골목도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로로도 다니는데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는 건, 물론 연막은 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분무살충제하는 건 한 번도 못봤어요. 어디다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느 지역에 언제쯤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로 하기 때문에 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또 저런다, 과장님, 모르거든 물어보고 하소. 분무는 연막 뿜는 건대로고, 살충제라 하는 건 뿜는 거 아닙니까? 뿜는 걸 어디다 대로에다 공중에다 뿜고 다닙니까? 물어보이소, 모르거들랑.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게 있고 살충제 뿌리는 게 있는데 차로 다니며 뿌린다 해서 말이 됩니까? 어디에다 뿌립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리고 이 분들은 주로 새벽 4시부터, 새벽에 합니다. 아침에...

영길

이영길위원

시간을 물은 게 아니고 과장님, 약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연막이고 한 가지는 살충제라니까, 살충제를 묻는다니까, 살충제를 보건소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다가 금년도에 했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 보이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주로 취약지와 공중화장실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중구 공중화장실 어디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시민회관 뒤에도 있고 달성공원있는 데도 있고요, 다세대 있으면서 공중화장실 하는데 그런 데.

영길

이영길위원

그게 보건소에서 맡아서 분무용살충제를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여기서 보면 인건비하고 계산을 내놨는 걸 보면 보건소가 1,036만6,000원 그 다음에 동이 8,227만원, 인건비만 내놓은 건데 약품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건 보건소에서 전부 배정을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약품은 동에다 배정을 하는데, 분무용살충제하고 연막용살충제 보건소에서 살충했는 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 중에서, 전체 금액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전체 금액.

영길

이영길위원

전체 금액, 보건소의 금액은 나올 수 없습니까? 그건 모르나? 그건 알 수 없죠? 됐습니다. 됐고, 총체적으로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21페이지 11번, 실·과 공통사항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 상습마약복용자가, 투여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인원은 파악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안 됐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마약류라고 하면 물론 헤로인이나 히로뽕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환각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본드라고 하는 거, 그것을 흡인해가지고 난동 내지는 사람들 자체가 폐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마약에 속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마약으로 취급을...

해권

양해권위원

본드 그건 마약에 안들어갑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약으로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혀 마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가 발생하고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취급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이건 저희들 약국 같은데 가서 마약을 취급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걸하고 검찰에 합동해서 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전혀 대상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지역도 없고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마약단속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 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건 마약복용자의 실태가 조사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적설지구, 쉽게 말하면 동단위로 하는 그런 것은 상당한 부분들이 여기에 중독 내지는 상습흡연자들이 있다고 모두 생각이 들고 있고 대부분 군경이 나갈 때는 그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 불행하게도 적설지역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물론 사회고위층도 있고 저변층까지 지금 현재 폭이 너무 커서, 옛날에는 사회지도층 내지는 고급층에서 고소득층에서 하든 게 최근에 와서는 아주 저소득층까지 내려와서 중국에서 마약류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소득층까지 전부 침투돼 가지고 사회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마약사범이 한 명도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치료와 예방 차원이고 홍보 차원이지 그런 감염자에 대한 파악을 한다든가 이건 경찰사항이고...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1번 4항목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26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앞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겁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5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27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428페이지 6항, 예산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 10월31일 현재로 저희들이 연막소독용으로 차량용 연막기 구입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7항, 8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6번 항목 중에 방역소독방법 계획변경, 연막소독에서 잔류분무소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어떻게 바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러니까 차량용 연막기가 분무, 골목골목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도록 그게 전환됨으로, 그래서 그게 바뀜으로서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할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8번에 용역의뢰 현황에 대해서 청소용역 이건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청사가 많이 넓은데 그게 몇 평정도 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530평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530평이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530평,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적은데 저희 예산이 이것밖에 안올라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약할 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7번 보조금지급 현황인데,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는 중구에서도 주고 딴 구에서도 다 여기 보태줍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나관리는 한테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6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등록돼 있는 수에 따라서 돈 주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 국비로 내려와서 바로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421쪽, 방역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백신 구입이 39병 구입을 했는데 한 병에 몇 사람 놓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한 병 가지고 두 사람 놓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한 병 가지고 두 사람 놔요? 두 사람밖에 못 놓습니까? 확실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3㎖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한 병 가지고 두 사람 놓는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구입했죠? 97년도 구입했습니까 11월에?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97년도 작년에 구입했는 게 39병, 그건 10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그전에 구입했는 것은 1,164명한테 줬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영길

이영길위원

가만 있어보이소, 97년도 작년 11월1일자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 게 39개입니다. 그 후에 구입한 게 몇 병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후에 올해.

영길

이영길위원

올해 몇 병분이나?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633병.

영길

이영길위원

633병 구입했는 것은 금년에 어느 달에 구입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10월2일입니다. 10월2일 한 번하고 10월9일날 한 번하고 두 번.

영길

이영길위원

10월2일날하고 10월9일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받는 감사가?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작년 11월, 12월하고 올 10월말까지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작년 언제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97년11월1일까지 올 10월말까지.

영길

이영길위원

금년 10월말까지?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10월달에 구입했는 것은 왜 안 넣었어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어디 있습니까? 인플루엔자백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니 없는데, 여기 보니까 97년도 구입했는 것밖에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 해 주이소? 이거 가져가서 예방접종 이것도 가져가서 한번 보고, 언제 구입했습니까? 없는데, 한 번 찾아 주세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 아까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월달에 구입한 인플루엔자 어디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밑에 1㎖하는 98년 구입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싶어요.

영길

이영길위원

어디요? 인플루엔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찾아 주이소. 그럼 전부 다 39병하고, 39병 같으면 772병이네요. 그렇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작년에...

영길

이영길위원

전부 다 722병인데, 그러면 한 병가지고 둘이 놓는다 했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633병하고 39병하고 672병이죠, 그렇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 위에 보시면 3㎖는 6명을 주고 밑에 올해 구입했는 1㎖는...

영길

이영길위원

3㎖ 39병 구입했는 거 몇 명 주냐 하니까 한 병가지고 두 명 준다 했잖아.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6명.

영길

이영길위원

3㎖ 6명 줍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39명 같으면, 6명 같으면 얼마고, 6×9 54, 3×6 18.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234명.

영길

이영길위원

234명하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또 밑에 1㎖...

영길

이영길위원

234명하고 633하고 하면 몇 명이고? 867명이네, 그렇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아닙니다. 633명은 1,266명에 주고예, 이건 1㎖거든요. 그건 올해 거, 작년 거는 39병.

영길

이영길위원

작년 거는 한 병에 6명 줄 수 있고 3㎖는, 1㎖는 두 사람 준다 했잖아?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두 사람 주면 맞잖아, 전부 다 얼마?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1,226명하고 234명 같으면 1,500명.

영길

이영길위원

1,500명 약품이 금년 10월까지 매입해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러니까 작년 거는 작년에 줬고요, 올해 것은 올해 구입해서 10월2일자로 구입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작년에 거는 작년에 예방 다해서 없고 금년 것은 몇 명분입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633병을 해서 1,266명한테.

영길

이영길위원

1,266명 걸 금년에 샀다 이 말이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 약품은 틀림없이 10월달에 구입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놨다 백신을.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무료는 100명, 유료 1,166명.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유료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1,166명.

영길

이영길위원

1,166명하고 무료가?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100명.

영길

이영길위원

그럼 1,200이네, 그럼 약품 남았네? 어떻게 했어요? 약품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몇 명이냐 하면...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딱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뭘 보고 딱 맞다 해요? 이게요, 전부 다 이번에 주사 놨는 게 몇 명이고 하면 713명이라 전부 다, 약품 어떻게 했어요. 713명인데 대장에 인플루엔자 접수했는 거 헤아려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유료가 681명, 무료가 32명 713명 대장에 얹혀 있어. 어떻게 했어요? 절반을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예방주사접종대장인데 이름 한 사람 적어놓고 중구청장이 700명 데리고 가면 중구청장 이름만 적어놓고 700명 다 놔줍니까? 이름을 적어야지. 과장님, 이걸 우리가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거 말고 인플루엔자 백신말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장을 보고 이게 주소도 없고 이름만 적어놓고 생년월일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에다가 나이만 66세, 55세 적어놓고 이 사람이 동인동1가에 몇 번지 사람인지, 동인동2가에 몇 번지 사람인지 법정동도 모르고 동인동만 적어놓고 홍길동, 동인동 해놨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확인하려니까 동인에 어디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나, 주소를 아나.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주소란에다가 적어라 했는데 적지도 안하고 이 대장이 어떻게 돼서 한 사람 이름 적어놓고 다섯 사람, 네 사람 주사 놔주나? 누가 주사 맞았어요? 이거 무슨 대장이 이런 대장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했는데도 여기에 보건소 실·과 공통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하는 이것도 없어요. 떼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금년에 다시 감사 끝나면 그만이 아니고 금년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하려고 해, 1년 12달 한 번 지적을 했으면 해가지고 주소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기가 힘이 들면 주소라도 적고 생년월일이라도 적지, 아까 가니까 보건소 여직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사람이 와 주사 맞으러 오는데 급해서 주소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거든. 그렇게 바쁩니까, 보건소가?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한 몫에 많이 몰려와 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한 몫에 닥치면 그러면 이름도 적지 말고 그냥 다 놔줘버리지 이름은 뭐하러 적어요, 그렇게 바쁘면. 그래서 이 대장 자체가 아주 허술하고 보건행정이, 사무장을 누가 이런 행정을 하게 놔뒀는지 이 대장을 보면 진짜 이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장을 만들어놓고 몇년 동안 계속 이런 거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가 딱 해보니 700 얼만데 여기다가 숫자를 네 사람 표시해 놓은 거 이건 이제 봤다. 나는 이 사람 혼자인줄 알았어, 김갑돌이 같으면 김갑돌이지 어떻게 해서 김갑돌이 밑에다가 이름도 안적고 식구 다섯이 오면 다섯 사람 다 놔주나 말야 이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대장은 가져 가세요. 카피해 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방역인부가 시민회관에서 공동변소가 있는 것 같으면 동에 방역하는 인부보고 거기 가서 분무기 살포해도 됩니다. 차로 가지고, 큰 차로 가지고 연막소독은 시위도 하고 중구에서 방역활동한다 하는 전시효과도 있고 하니까 연기를 뿜으면서 서문시장에 들어가 이리 한 바퀴 돌고 시장안에도 돌고 그건 필요해도, 분무기는 약치는 거요. 살충제, 분무살충제는 동에 있는 방역인부한테, 종사원한테 하라 해도 충분히 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신년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4명이 필요없다 인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약 재고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품 재고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약품이 들어오면 필요한 부서에다가 다 나눠주고 남는 것은 저희 약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 할 때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재고정리 명부 있습니까? 약 몇 개 쓰고 남았는 거하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현품하고 일치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맞춰놨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안 맞는 건 없습디까? 많이 하다 보면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을 건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거의 들어오는 약이 바로 진료실에 배정하고 또 통합보건할 때, 나갈 때는 그때그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약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약 숫자가 많아서 재고장부하고 현품하고 잘 안 맞지 싶은데, 딱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매일 수불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맞추면 못 맞춥니다. 그때그때 약품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개 나가면 하나 수불하고 맞춥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딱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약국에 대해서 특수관리하는 데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약사가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서문시장처럼 두 번 세 번 돼가지고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은 거기서 특수관리 안 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도·관리 하반기는 하고요, 상반기는 주로 같은 약사협의회, 자율회에서 하고 있으며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약국은 거기에서 특수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특별관리 보다 저희들은 약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은 계속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문 받고 과징금 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약국은 본위원이 알기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국은 특수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약사자율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해서, 만약 고의적일 것 같으면 고의적인데 대한 뭐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거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반하고 진료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 분들은 매일매일 나갑니까? 안 그러면 며칠 상간에 한 번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진료반은 저희들 의사선생님 두 분이 진료를 계속하고 계시며 경로당 나갈 때는 그때그때 일정 맞춰서 주2회 나갈 때 언제 어디에 나가고, 또 달성공원 앞에 나가는 진료반 있고 거의 일정별로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시니까 한 분씩 간호사하고 운전원하고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주2회 해가지고 돼 있고 그리고 한마음봉사해서 월2회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거기에 가서 진료한 횟수를 빼보니까 어떤 달은 여섯 번 나간 달도 있고 어떤 달은 여덟 번 나간 달도 있고 이렇던데, 이거하고 안 맞지 싶은데,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안 맞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건 저희들 계획은 주2회 돼 있어도 올해는 5월, 6월의 선거기간 중에는 일체 못 나가게 해서 그...

상옥

이상옥위원

선거 때 말고 여기 뺀 것은 10월, 9월, 8월 이렇게 뺏는데 그 증에서 한 달에 여덟 번이고 9월, 8월달에 여덟 번밖에 안돼요. 10월달에 여섯 번, 9월달에 여덟 번, 8월달에 여섯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 때 이걸 갖다가 연2회 하지 말고 몇 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2회 해놓고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주로 계획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사정에 따라 조금씩 못 나가는 경우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료를 못 나가게 할 때는 안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세워도 조금 평균적인 주2회 이렇게 해서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대로 보면 월 열 번이상 나가야 된다는 이야긴데 여섯 번 나가고, 여덟 번 나가고, 여섯 번 나가고 이렇게 했는 걸 갖다가 보고서에는 주2회 해 놓으면 이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다음부터는 나갔는 실적을 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건 우리를 병신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 우리가 감사시작할 때는 선서했지요? 분명하게 여기에 거짓없이 한다고 선서했죠?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따지면 위증 아닙니까? 본 자료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앞으로 알아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413쪽에 3번, 의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위에 5,058만3,000원인데 집행액은 4,516만2,000원을 하셨습니다. 잔액이 542만1,000원이 남았고요, 약품쪽은 그렇고 백신쪽에 3,744만9,000원을 예산배정 받으셔서 사용한 것은 3,433만4,000원을 하셔서 311만5,000원이 남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그렇습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그것도 10월말 현재까지 썼는 내역이고요.

해권

양해권위원

10월말 현재까지 내역이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그 후에 필요한 약은 조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더 하셨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품수불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가나신약품 외 63종 이래가지고 보건과장님께서 수감하시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 이것하고 똑 같은 타이틀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명세가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만큼 정확하게 까지는 필요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중복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서를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당초의 액수하고 지금 현재 남은 잔액하고 앞으로 예상된 소요금액은 얼마만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거의 남은 것은 얼마 안남았고 한 500만원정도 되는데 얼마전에 약을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썼다고 봅니다. 예산을 맞춰서요.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은 없습니까? 예산상으로?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일단 품의를 각 계마다 필요한 양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500만원 맞춰가지고 품의를 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약을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해달라 해서...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말입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백신쪽에 311만5,000원 남아있고요, 그리고 약품쪽에 542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850만원정도 되는데 백신을 다시 더 구입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지금 간염약만 500만원어치 구입하려고 500.

해권

양해권위원

헤파박스라고 하는 게 간염약이지 않습니까? 간염약은 기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기 잔고가 있는데 또 구입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약 준비를 있는 대로 조금씩 또 10월 그 후에 썼는 것도 있고 해서 잔량이 조금은 차이가 나죠.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명쾌하지 못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97년도 이월분도 헤파박스가 뒷부분에 100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이 있고 50, 50 이렇게 있는데 유독 말이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약품,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땀을 흘리고 계신 것 중에서 유행성독감백신 같은 거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질문을 사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왜 예비비가 있습니까? 예산대로 하면 될 건데, 예비비가 있는데 약품만을 위해서 예비분량을 한 병도 안놔두고 몽땅 다 쓰면, 이렇게 살림살면 집구석 망합니다. 어느 집이라도 있는 대로 다 끓여먹고 치우면 집구석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림살이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중구 보건소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비확보물량,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될 물량,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대비해서, 예산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물량이 확보돼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주어져야 마땅할 텐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 다 쓰고 없다, 없으면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방 차원이 아니고 이건 막살이 차원 아닙니까?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가 필요한 건데 정작 예방이 필요할 때는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데 대해서는 단적으로 소장님이 대답하시든지 과장님 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하니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자리를 소장님과 바꿔 서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일반 진료의약품은 약사님하고 진료실에서 하루 평균 예상되는 소요약품을 품의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쟁입찰이든지 입찰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백신도 한 가지입니다. 그게 대계...

해권

양해권위원

잠깐,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약품구입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취지가 모든 데 비축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전쟁에 대비해 유비무환이라고 하듯이 약품도, 백신도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비축물량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플루엔자백신이라든지 딴 백신은 간염백신이나 이런 것은 비축분이 있는데 왜 인플루엔자 약품만은 전혀 비축물량이 없고 그러냐, 이것을 단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진료의약품인 경우에는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3월달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진료의약품을 10월 초순경에 입찰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신기한이 있기 때문에 비축의약품 이런 것은 둘 수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소장님 말씀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비축이 한 시간 되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냉장보관한다든지 냉동보관한다든지 해서 냉장보관, 냉동보관해서 보관 안되는 의약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항시 언제 수시로 쓸 수 있는,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물량을 왜 확보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소장님은 딴 걸 대답하시려고 하면 이상으로 그만 둡시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아뇨, 백신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유효기간내에 보장할...

해권

양해권위원

통상 유효기간이 몇 개월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건 백신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현재 인플루엔자백신은 얼마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이건 서면으로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개월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적어도 그렇다면 29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1,226명분이 단 3일만에 집중적으로 투약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어도 29일간 보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사로부터 사들이고 그래야 되지, 인플루엔자가 11월 한 달만 딱 일어나고 12월달엔 안 일어납니까? 아니면 1월달엔 안 일어납니까? 2월달에 안 일어납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해서 투약이 돼야 중구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대구시민이라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야 마땅할텐데, 단 3일만에 백신을 소진해 버리고 나머지 그건 잔여기간이 없어서, 보관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건 옳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좋게 여쭤보고 좋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왜 3일만에 다 소진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사실 인플루엔자가 금년에 유행주기라 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많이 났고 해서 대구시민 전체가 작년과 틀리게 금년에 유별나게 보건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IMF 여파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1만3,000원씩 하고 보건소에는 3,000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그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접종 우선 대상자가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또 간경변증 이런 사람하고 65세이상 노인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는 맞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 대상을 무시한 채 그렇게 접종을 했는데 이점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1,500명분 올려놨는데 더 이상 올려도 예산사정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구구민이라든지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우선대상자를 엄정히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야지, 과장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통합보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고 지난 번에 보니까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한테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방문복지사업을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방문도 하지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2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월1회 하는데 이 분들이 안 나가면 노인들이 전화옵니다. 왜 빨리 안 오느냐, 가서 위로도 해 드리고 저희들이 가서 영양제도 갖다 드리고, 간단한 약품을 드리고 하니까 통합보건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잘하는 사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도 그 분들이 몇몇 노인네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방문오실 때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하니까 좋은 반응인데 여기에 방문할 때 쇠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드링크도 사가고 이러는데 그 경비가 지금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경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간호사들 나가면서 여비를 조금 탑니다. 그 여비가지고 어려운 할머니한테 고기도 사다드리고 또 "뭐 사도" 하면 사주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그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없고 작년에는 이 분들한테 2일간 여비를 더 줬습니다. 2일 해봐야 만원 더주는 것 가지고 찾아갈 때마다 고기든지 간단한 과자든지 우유든지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거동불능환자 그 분들은 으레히 이게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와갖고 사준다 이래 알고 그냥 오면 또 섭섭한 것 같이 생각하고 이래서 본위원이 예산있느냐고 묻는데, 그러면 예산은 없다고 보네요?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작년에는 여비 중에 이틀 더 달아줘서 만원정도 더 줬는데 올해는 그 여비마저 없이 다 떨어져서...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여비가 예산에도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산에는 자기 기본여비, 우리가 평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여비 뿐인데 이 분들이 내년 사업이 걱정이니까 사실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그런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거동불능자나 그런 분들은 여사로 사오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건 좋은 반응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노인들 찾아가면서 고기라도 한 근 사다줘야 할 형편인데 그냥 방문하기도 뭣하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추경에 한 번 올려 봐 주세요. 하여튼 하는데 까지 노인복지차원이니까 거동도 불능하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전직원이 감사받을 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업무파악에서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받는 자세가 앞으로는 하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365일 우리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는 기억해 뒀다가 확인도 하고 모든 걸 감시를 철저히 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놓고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를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업무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나오도록 그런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감사받을 적에는 철저히 대비해서 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보건소에 대해서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의 현장에 답사를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본 그런 것이 있습니다. 412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자동생화학분석기하면서 란에 나와있는데 그게 89년7월달에 구입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비고란에 보면 99년 예산에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성능이 어떤지, 또 그것이 검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저희 검사계장님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아시는 분이...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위원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장님 자리를 바꿔 서 주세요.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보건소 검사담당 천동기입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 쉽게 말하면 간기능검사기입니다. 요새 보통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간기능검사기가 보건소 검사실에 생명입니다. 요새 기종이 좋은 게 나와서 전부 다 샘플만 넣으면 스무 가지, 서른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워낙 고가장비라서 안되고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건 89년도 할 때만 해도 가장 신종이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건 지금 단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건 한번 고장나면 서울에 연락해가지고 1주일씩 걸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은 안 느낍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도 혹시 고장날까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올해 유지비로 2백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돼가지고 그것도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 기계를 교체한다면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보통 6,500에서 8,000 갑니다. 그게 보건소 검사실에서 가장 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계고,

일배

김일배위원

보건소로서는 상당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보건소에 간기능검사기가 없어지면 보건소 진료는 마비가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본위원으로서 잣대를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로서는 상당히 긴급한 그런 장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런 것은 예산배정을 해줘야 안되겠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중간에 어떻게 고장이 났을 때 예비비로 고칠 수 있는 금액을 200만원으로 신청해놨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그렇죠. 장비유지비고 1년 가서 고장이 안 나면 그건 다행입니다. 혹시나 고장나면...

일배

김일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검사담당

천동기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과장님, 감사자료도 미흡하고 답변도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앞으로는 꼭 시정하시겠죠?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25분입니다. 15시3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순서이나 현재 위생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위생과장 직무대리인 박강호 공중위생담당이 감사자료를 설명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생과 그럼 박강호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 사실 공석 중이면 상위에 있는 분이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오성윤위원께서 과장님이 공석 중이라 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장님이 자리를 바꿔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위원님 말씀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직무대리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에 보면 과장이 공석 중일 때에는 해당 담당과의 주무계장, 요즘은 주무담당입니다마는 주무담당이 법적으로 법정대리라 합니다마는 법정대리 자격으로서 응당 그 과의 일을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부재 중일 때는 시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직무대리로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재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과장이 공석 중일 때는 담당계장이 직무대리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성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조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직무대리, 계장님 되시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상위에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한 번 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

이에 대한 조례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편하고 지금 4시가 다 돼 가는데 감사하는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아까 국장님도 어제아레 우리가 질문했을 경우에는 받기가 뭐하니까 차라리 담당직무대리가 낫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그 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지, 실무적인 파악이 잘 돼 있기는 실제 과장님 보다 계장님이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발언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위원 이야기는 확실하게 하면서 법적으로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안 계시면 위에 해야 안되나 이런 이야기고, 또 현재 국장님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긴데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고 넘어가야 되지 법이 사실 그렇게 돼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넘어갈 순 없지 싶은데.

상욱

이상욱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이 없으면 그 과의 주무국장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그 국의 주무과장입니다. 과장이 부재시에는 그 과의 주무계장, 요즘은 주무담당입니다마는 주무담당이 그 법정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부구청장이 부재 중일 때는 총무국장이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는 시장이 직무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하급자 부구청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현식

신현식위원장

국장님,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옥위원은 어느 순위가 맞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답변을 듣자 이 말씀인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이 공석 때는 국장님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이 직무대리를 하느냐 둘을 놓고 아직 매듭을 못 지어서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한번...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전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조례 규정을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늘 조례보고 이러면 시간이...

상옥

이상옥위원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법적인 조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의 입장이 곤란하다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여기에 입장이 곤란해 말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전문위원이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조례에...

상욱

이상욱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 진행하는 동안에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직무대리규칙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처음부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사실이 그런지 확인해 보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누가 답변해도 관계없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깁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제 뜻은 뭐든지 확실하게 알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야기를 본다면 직무대리님이 이번에 하고 이 문제는 추후 조례를 봐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바르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건 사실 감사 때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사실 불만스럽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오성윤위원이 말씀하신 안건입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박강호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요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위생교육도 받도록 합니까?

실시하는 교육을 득하면 되고, 교육을 득한 자라야 허가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 허가취소된 경우도 있습니까?

그 장소에 다시 내준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름만 바꿔서, 6개월이 지나야 됩니까?

그리고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매매도 가능하죠? 유흥주점은 전국적으로 60년대 이후 허가가, 방금 최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매매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신규 가능합니까?

관할에 유흥주점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신규허가가 안 나니까 매매 결국 권리금이 굉장히 높게 돼 있겠는데, 그렇게 매매되겠네, 그죠?

그러면 유흥주점 98년도, 97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폐업낸 데가, 유흥주점?

그러면 33개가 폐업을 냈습니까? 1년 동안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지하 및 목욕탕내 이용업소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이용소나 퇴폐우려업소라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탕내 업소라든지 97년도, 98년도 사이에 단속 내지는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출입문이라든지 음란이라고 하는 거 한 건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커턴이나 선팅을 하는 거 그것도 위법사항입니까?

의자와 의자 사이의 커턴을 이야기하네, 나는 문에 커턴했는 걸 가지고 그거 단속대상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목욕탕하고 사우나하고 차이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우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업종이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단에 보니까 사우나 명단이 없는 데도 있는데?

목욕탕내 이용업소만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욕탕이 아까 40 몇 개인가 이러셨는데 목욕탕에 위생과에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생수물 말입니다. 점검을 한 번씩 나가면 합니까?

컵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일반목욕탕을 가면 상당히 불결하다고 주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성목욕탕에 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생과에서...

여직원은 없습니까?

말도 안된다. 남자직원들은 사우나 가보고 하고 여성들은 바쁘니까 너희는 가지마라, 그건 말도 안되지요.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놀지 않습니까? 중구도 화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놀면 그때 남자직원들이라도 가보면 되지요. 평소 때, 그건 가기 싫어서 그런 거다.

청결문제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우나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첫째로 청결문제가 아주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본위원도 그걸 느끼는데 아주 불결한 게 많아요. 컵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이용소는 퇴폐이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미용소는 퇴폐미용소가 없습니까?

중구에는 마사지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신고대상은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퇴폐 퇴폐하는데 퇴폐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는 본위원은 모릅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라오는 드레스를 입었다고 해서 퇴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퇴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성적인 접촉이 있어서 본인의 뜻하고 상반되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거 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만약,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걸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퇴폐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번 항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게임장 같은 데 말이죠? 지나갔는데 다시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게임장 같은 데는 말이지, 게임장 허가는 구청 소관이고 단속권은 경찰서 소관이죠?

소관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어른들만 상대로 해서 퇴폐 내지는 그런 걸 많이 따지는데 게임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소년유해업소지 않습니까 게임장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했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뒤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계장님, 목욕탕내 했는데 사우나내에도 여기에 명단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사우나내에도 이발소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목욕탕내인데 목욕탕내에 사우나탕내에도 이발소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닌데, 명단이 중구관할에 그러면 13개밖에 없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동인호텔이고 동산호텔이고 거기 말고는 호텔이 없네요? 동인4가의 것이 동인호텔이 아니죠?

인곤

최인곤위원

동산호텔은 나와있는데 세 곳은 여기에 표시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호텔이 아니라도 목욕탕...

그러면 목욕탕은 목욕탕 다 나와야 되지 그러면 별도로 명단이 나온다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목욕탕 같으면 중앙사우나도 그 안에 이발소가 있거든요. 중앙사우나라고 별도로 사보이하고 그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봅니다.

타인이 있더라도 옆에 붙여야지 옆에 있는데, 물론 따로따로 하더라도 한 건물에 같이 있는데 그걸 사우나에서 이발소 가고 왔다 갔다하는데 표시를 같이 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중앙하고 사보이도 아마 다음에 같이 해 주시면 이래 질문 안 드렸을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산호텔 같은 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누락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미용실에 남자들이 가서 컷트를 치고 얼굴마사지를 하고 온다는 것을 수년전부터 들었는데 계장님 조금전의 답변에 전혀 그런 게 중구에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자미장원에서 남자머리 컷트를 치는 데가 중구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머리컷트를 하고 얼굴마사지를 하고 아가씨들이 이발관처럼 다리를 주물러 주고 이래도 위반 아닙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지금 동성로 일대 한 세 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세요.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컴퓨터 게임장업에 대한 단속에 기타에 15건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유기장이니까 컴퓨터 게임장 여기가 현재 분포도가 어느 쪽에 집중돼 있는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덕동, 대봉동, 법정동으로 봉산동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업정지 내지는 단 속의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문제화 내지는 유해화되어 가는 과정을 단속하시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시내 중구 전체에 분포도를 보면 어느쪽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로 대체적으로, 개략으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어디어디 몇 개 몇 개 있다. 그렇고 단속실적 중에서 흡연을 방치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금품을 갈취했다든지 이런 사항도 전에 신문지상에도 났고 여러 군데서 났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였었고요. 이게 우리 중구쪽에 유달리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성로?

그건 어른들이 하는 소위 빠칭코는...

그럼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단란주점이 처음 나올 때 단란주점 나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5년째 됐습니까?

단란주점이 우리가 퇴폐 내지는 여러 가지를 퇴폐업소를 방치하고 간단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 그러니까 주택가에다 이걸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란주점이 지금 현재는 어떤 유흥업소보다 가장 퇴폐돼 있는 게 단란주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란주점 단속이 54건인데 여기에서도 일반음식점에 퇴폐영업했는 게 있는데 반해서 단란주점의 퇴폐영업 4건이 있는데 이건 사례별로 대충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하는 것도 영업위반입니까?

자진폐업하는 것도?

그러면 허가취소하고 벌과금이라든가 그런 게...

그럼 뭐가 됩니까?

자진폐업을 했는데 허가취소 하거나 말거나 맨 한 가지일세.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이게 그냥 무허가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무슨 업소에 무엇을 단속했다 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면 3번에 대한 이 종목을 여기서 무허가 업소로 했는데를 단속했는 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4번은 할 것이 3번을 실어가지고 무허가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알아먹기가 그런데 이래놓으면 음식점을 무허가로 몇 개를 했는지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단속했는 장부나 이런 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답변자료를 내놓으면 헷갈리기만 하고 우리가 알아먹기도 곤란하고, 잘하면 이런 질문 안해도 되고 이런 건 두 가지 4번 항목으로 이렇게 안해도 되지 싶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걸 자료로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무허가 단속 취소했는 거 이런 게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에 건 허가있는 걸 단속했는 거고 밑에 것은 없는 걸 했는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월별은 나눠졌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게 무허가인지 무슨 무허가 했는지 분간이 하나도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걸 서면이나 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줄 수 있죠?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공통으로 위원님들한테 각각 한 부씩 부탁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전원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계장님, 여기에 217건에 대한 걸 보자는 얘기지 1,056건을 다 보자는 건 아니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영업, 무허가영업, 퇴폐영업 이 세 종목에 대해서 217건 아닙니까, 그렇죠?

현식

신현식위원장

217건은 복사가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대장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가계 낱장으로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양해권위원,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좋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범인성 유해업소하면 대충 어떤 상습고질업소입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계장님, 상습업소가 그런 거지, 범인성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4동에 본위원 구의 동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장님이 여기에 단속하러 나가본 적이 있으시죠?

많습니까?

밤 늦게 나가보셨습니까?

그러면 느낀 점이 좀 있었을 건데?

앞으로 시간외영업이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업소가 지금 아까 계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역은 도로확장 관계로 지금 집이 다 뜯겼습니다. 지금 뜯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 뜯겼지만 앞으로 도로확장이 완공돼가지고 건물이 다시 들어서면 그 곳에 또 다시 들어선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앞으로 이런 업소를 갖다가 사실상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보통 보면 밤 11시 넘어서부터 이 사람들은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객이라든지 그 집 주위에서 퇴근해가지고 술 한 잔 어디서 자시고 오다가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 유인이 돼 가서 사실상 하루 봉급을 다 날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상 내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주부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또 들어서면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장님 소견은...

앞으로 법이 완화돼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없어지고 이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규제방법이 묘한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상 없어지긴 없어져야 합니다. 가면 저녁에 저도 상당히 일이 바쁘다 보면 늦게 11시나 12시 차를 몰고 오면 사실상 여름철 같은 경우는 다 벗었다시피 해가지고 앞에 서서 불 빨갛게 켜놓고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빠 한 잔하고 가이소"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하면 자기는 다 뺏기고 나오고 나중에 그날 아침에 술이 취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한숨 자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어디고 하면 "아이고, 아저씨는 뭘 좋아하데요." 하면서 쟁반만 수북하게 갖다놓고 계산서 보면 백 몇 십만입니다. 이래 나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걱정이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유기장단속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여기도 결손되는 게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까? 1년내도록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3개월은 3개월에 대한 돈내고?

그렇기 때문에 없다?

개선명령 후에 다시 한 번 가서 개선됐는지 유무를 확인하러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박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남산4동에 문제가 있는 취약이라고 하셨죠? 거기가 절대정화구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정화구역 아닙니까? 학교 상대정화구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정화구역이라면 거기에 인허가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계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태야 어떻든 허가종목만 일반이면 상관없이 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퇴폐영업을 할 수 있는 남산4동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지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식당이나 밥을 파는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퇴폐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거기다가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 앞에 대로가 있고 거기에 직선거리로 하면 100여 미터 안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여 미터가 안됩니다. 길 건너서 한독병원 뒤편에 거기는 구역으로서는 서구인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인가 그런데 거기서 직선거리로 하면 100 한 50미터 절대구역은 면했습니다. 절대구역은 면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장 아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학생들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오위원이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이 상대지역, 상대정화지역안이니까 가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하려면 탁자가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기준은 지금 없습니까?

그럼 탁자 한 개 놓고 지금 남산동처럼 가다가 끌어당겨가지고 껍데기 홀랑 벗겨도 상관없다 말이죠, 말하자면요?

그건 박계장이 혼신 아니라 까무라쳐서 깨나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위법 제정을 건의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도 위법이 되는 것 같으면 법 자체를 식품위생법을 상부에다가 의뢰해서 제정 신청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박계장은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박계장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재간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계장님 뜻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 건축허가야 20평, 30평 다내죠, 건축허가 내가지고 칸막이 해가지고, 브로커를 쌓아가지고 칸막이만 해버리면 그건 5평으로도 쪼갤 수 있고, 3평으로도 쪼갤 수 있고 얼마든지 쪼갤 수 있는 게 건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그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 조금전에 본위원이 문의한 것처럼 만약에 50평짜리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5평씩 쪼갠다면 못자를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자르면 안된다는 특별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을 바꾸든지 일반음식점 허가기준을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상부기관에 이 법은 이러이러해서 모순점이 있으니까 일반음식점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정신청 같은 거 그런 거 해볼 의향은 없어요?

본위원이라도 그러면 상부기관에 아니면 법제처까지라도 그걸 질의를 한번 해서 이런이런 것 때문에 퇴폐업소가 발생하는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학교정화구역 관리실태에 있어가지고 절대정화구역내 여기에 업소별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없는 걸로 나와있었습니까? 정화구역내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95년도부터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걸요.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미터도 안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작년도 없어졌는데 그게 10미터도 불과 안 됐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숫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모양이지요?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는 생기기전에 있었죠, 그런데 관리상태에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집어드립니다. 숫자가 안나와 있으니까 질문했고, 그리고 90개 중에 적발업소가 단속실적이 42%나 되는데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오직 이 장소만 이런지 딴 업소도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프로테지가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42% 차지합니다.

물론 많은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42%됩니다. 그래서 너무 프로테지가 많으니까 특별히 이쪽만 관리한 건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38개인데 90개 중에 38개 업소가 단속에 문제됐었는데 이건 몇 회정도 한 겁니까? 매월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9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금호호텔 증기탕말고 딴 데도 또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퇴폐영업의 온상이다, 증기탕하고 지하이용소하고 이런 데가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허가권도 아니고 신고권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차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으면 전신마사지, 남자들한테 여자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전화만 주면 마사지해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제재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한테도 없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건 여쭤봤고 아까도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임장, 애들 오락기하고 어른들 사행성 게임하고 하는 거, 거기에 단속하는데 행정공무원이 나갑니까? 사복공무원과 합동단속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지금 식당이라 합니까? 음식점에 시간제한없이 12시 넘어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데입니까?

다방 이런 데는 밤새도록 해도 괜찮고 레스토랑이나 그냥 술만 파는 집에는...

안되고, 그리고 음식점에도 술을 안 팝니까? 식당에도 맥주도 팔고 이러는데 그런 데는 괜찮겠네?

레스토랑하는 데 보통 가면 주문서를 안 줍니까? 거기 보면 술도 있고 양주도 있고 칵테일도 있고...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그건 전체 질의할 때 하세요. 현재 9번 항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0번 항목을 끝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할 때 질문한 사항인데 실무자들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 소송업무하는 업무보고가 기획감사실에서 잘 처리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위생과에서 행정심판이 48건입니다. 10월31일 현재, 그 다음 행정소송이 7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 행정심판 48건은 시청에서 행정심판한 거죠, 본청에서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8건 대표적으로...

주류제공이죠?

여기에 시청 행정심판에 올라가는 요건은 어떤 경우가 올라갑니까? 대충?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쟁송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행자부니까 중앙에서 감사원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시 감사에서 저희들이 칭찬을 받았죠. 그런 제도 좋다, 그 제도를 잘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소송도 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죄를 좀 깎아주자 이거라. 그런 제도는 잘돼 있다 수범사례다 하고 해가지고 간 예를 아는데, 맞죠?

그래서 얼마전에 한 열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봤을 거야, TV에서 대구시내 모 구청에서 퇴폐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든간에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옐로우카드, 세 번째는 2개월간 영업정지하고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위생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번 걸렸으면 어떻게 하든 하루를 영업정지시키든지 이틀을 시키든지간에 시켜야 되지 그렇게 주의는 줄 수도 없고 옐로우카드도 줄 수 없다. 그건 무조건 한 번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인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그걸 1주일이나 열흘이나 5일로 삭감해 주는 것은 행정쟁송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나 할 수 있는데 일체 그걸 갖다가 벌을 안주고 주의는 줄 수 없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220쪽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1,056건이 나옵니다. 시간외, 무허가, 퇴폐영업, 미성년자 기타 해가지고 1,056건이 나오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31일 시점입니까? 언제입니까?

10월31일 시점이죠?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81건이 나온다 말이죠, 금년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행정쟁송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걸 행정처분하도록 본청에올리는 것은 어떨 때, 어떤 기준일 때 올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행정쟁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하느냐, 그걸 구분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어떻겠습니까? 그럼 자리를 바꿔 서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나이를 산정할 때 18세라는 건 만이죠? 집에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집에서 부를 때는 19세가 아니겠나, 그렇죠?

그럼 자술서를 받을 때나 진술서를 받을 적에 만으로 전부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18세하면 18세로 기록합니까?

그러면 17세는 일체 우리 행정쟁송자문위원회에서 못하고 본청 행정처분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생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계장님,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영업을 보면 어떤 영업하는 사람도 그 자체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시간이 우리가, 내가 하면서 풀렸다 하는데 우리도 밤새도록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건데 그러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아침 날샐 때까지 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시간제한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같은 데는 12시까지밖에 못하고, 그런데 12시까지 하는 것은 단란주점은 12시까지 하되 술 팔고 이런 건 다되고, 그러면 계장님, 혹시 단속을 나가서 요즘 TV나 이런 데도 나오던데 가짜양주 그런 거 단속해 봤습니까?

그러면 술은 양주를 팔든지 맥주를 팔든지 그건 상관을 안합니까?

그건 단순히 국세청에서만 관련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레스토랑 같은 데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영업 종류가 무슨무슨...

그럼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업종은 단순히 말해서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231쪽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긴지 설명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9월28일자 시내, 제일 하단부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거기에바로 위에 보면 탄원서, 진정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당 청에서는 위생과에서 탄원서나 진정서가 들어오기까지 사전에 그것을...

과장님 설명은 됐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탄원서나 진정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각 청 위생과에서는 이걸 조치를 미리 못했나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탄원서가 올라와서 쟁송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다 하기전에 민원실로 들어왔다든지 이랬을 적에 사실조사를 해서 당 청 위생과에서 조치를 왜 못 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제목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더 간단하게 설명 올릴까요?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금년에 네 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이후에 네 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네 분 했죠? 그런데 이건 한 건수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분기 1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네 번, 1년에 네 번정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빨리 돈을 받아내야 겠다는 분은 석달 기다려야 되겠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급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수시로도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서면심의를,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오고 하면 이건 수당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은 다 끝난 겁니까? 한 번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에 아까 중구보육위원회 회비를 500원인지 50만원 지급하셨다 했는데 원자 이게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5억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거 5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표시는 단위, 명, 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확인 못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과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감사자료 받는데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자료를 한 번 읽어보지도 안했습니까? 보고 감사받은 입장에서 미리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93쪽에 대상자 선정에서 한시적인 대상자인데 이게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을 텐데 실직, 도산 등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며, 한 달에 몇 건정도가 되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뒤에 다 나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뒤에 어디요? 일단 여기에 나왔으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한 달에 몇 건정도가 되면, 지금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위에 바로 197쪽에 한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197쪽 상단에 148세대...

외선

송외선위원

197쪽에 어디있나,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이 있구만 여기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시 생활보호대상자하는 동별 내역이 다 있습니다. 집계가 우리 구 전체에 148세대 331명이고요, 총 지원액은 제일 우측 상단에...

외선

송외선위원

2,400?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대상자가 7,130만7,000원이고요.

외선

송외선위원

전체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대상자요, 자활보호대상자가 243만7,000원 지원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게 예산택입니까? 지금 있는 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출됐는 거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게 더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앞으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더 있습니다. 더 있는 대로 계속해서 동에서 보고를 신규 생성되면 그때부터 보고를 받아서 한시 생계보호대상자로...

외선

송외선위원

계속 줄 수 있다 말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건 무제한으로 계속 한시적으로 이렇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발생함에 따라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도 해 주고 학비지원도 계속해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무제한으로 동에서 올라오면 사실상 해 줄 수가 있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해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맞아야 해 주지, 공시지가가 4,400 되고, 이건 좋은 방법이네. 이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녀학비도 전체적으로 다 주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생활보호대상자되는 사람만 받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도 일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저소득?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이건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2,000만원짜리는, 한도 2,000만원은 2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월 3만원이상, 재산세 3만원이상 내는 한 사람의 보증과 한 사람의 담보물건, 한 사람은 담보물건이 필요합니다. 재산담보.

진모

이진모위원

2,000만원 미만은 아무라도 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1,000만원짜리는 그냥 보증인만 두명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보증인은 3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는 자격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주로 이걸 어떤 데 사용하는 데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이 자립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업자금을 해도 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갑자기 빚을 갚는다든지 병원비에 쓴다든지 치료비에 쓴다든지 갑자기 어려워서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증을 서고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동에서 일일이 어디에 쓰는지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정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에 집을 얻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표가 나지만 사업자금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영세민 아닌 사람도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집도 한 칸 없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인쇄업이 주종인데 인쇄업 자기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줍니다. 반드시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했는 복명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취급이 안됩니다. 그건 바로 이웃에서나...

진모

이진모위원

집도 한 칸 없이 사글세로 산다든지, 하고 아주 조그만 영세업도 많은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얻는다고 신청을 해서는 집은 사글세로 얻고 사업자금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업자금은 사업을 한다고 어떤 구멍가게를 한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구멍가게는 할 수 있다, 이래서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하면 그건 구멍가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안하게 되면 자금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태운영됐다 하면.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에 이걸 줬다가 떼인 일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떼인 일은 아직까지 없고요, 계속 회수 중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회수가 안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회수가 부진한 건은 몇 건 있습니다.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 그건 세 건이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고 있고요, 생활안정자금도 지금 열두 분이 지금 회수 중인데 거기서 정상 회수는 네 분이 되고 여덟 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상당히 지금 회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조금씩 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리는 당초 연리5% 썼는데 지난 해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거치기간 동안 1%만, 은행취급수수료만 내도록 하고 그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

진모

이진모위원

2년 거치기간에는 그러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 동안에는 은행취급수수료 1%에...

진모

이진모위원

1%만 내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해당하는 것만 내고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2년 거쳐서 2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년 상환기간 중에는 연리1%입니다. 5%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5%?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게 상환하다가 조금씩 내고 하는 게, 다 기간이 넘은 게 그게 최고 오래됐는 게 몇 년정도에 유치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받았는 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체납현황은 총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3,875만2,000원이 지금 체납돼 있고요, 그건 계속 회수 중인 거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자원 중에서 624만3,000원 그건 정상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분들인데 그건 정상회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환 중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분이라고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총무과 새마을 파트에서 할 때는 한도액을 500만원해가지고 그때는 새마을 지도자만 줬는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로 통합되고 난 뒤에는 기준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제일 앞장의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회수 안된 걸 얘기하는데 회수 안되면 책임이 구청에 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계속 세금같이 추적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담보를 하고 다했는데도 그건 줄 적에는 일단 은행에서 담보를 맡고 주는데 못 받는 건 구청에서 책임진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사회복지과에 와서 새마을안정자금 이게 통합된 뒤에 대출했는 것은 은행에서 엄격한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요, 과거에 96년4월 이전에 새마을자금으로 있을 때 부실이 나온 게 일부 또 그 이전에 우리 생활안정자금 옛날에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던 것 중에서 은행에서 신용조사도 안하고 하던 거 구청에서 직접 취급할 때 나온 부실이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요새 주는 건 이건 은행에서 책임지겠죠.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요즘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줍니까? 전에 처럼 그대로 모아 해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분기 1회, 위원님께서 맨 심의위원 중의 한 분이시지만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하고요, 만일에 다급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건이 들어와도 수시로도 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워서 신청한 건데 1분기까지 모으지말고 한두 건이 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기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여건만 맞으면 수시 그렇게 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럼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8시입니다. 19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이 342명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남산4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혜대상자가, 극빈자가 말이죠, 여기 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남산4동은 이 정도밖에 안되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전 학생 전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중·고생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남산4동에는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 총계가 175세대입니다. 175세대인데 여기 저소득학비지원 현황에는 남산4동이 92세대만 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기는 합니다마는 175세대의 중·고생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92세대밖에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빠지는 게 없습니다. 빠지는 게 없고 중·고생은 전부 확인을 하고, 담당자들하고 동장하고 통·반장들에 의해서 몇 번 걸러서 체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빠지면 이건 난리 납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분들에게는 학교석차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석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석차는 관계없고 저소득이면 다 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무조건 다 됩니다. 중·고생이면 다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5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액이 여기는 한정돼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750만원 이하로 한정돼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한도액이 75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전세자금 같으면 750만원짜리 방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액이 될 수 없고 본인부담금에서 모자라는 돈을 보충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대상이 아주 어려운 극빈자, 그러니까 총 대상이 융자대상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부는 해 준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이자는 몇%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연리 3%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여기에도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입금 안되는 사람도 있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이건 은행에서 대출 취급하고 상환도 은행에서 직접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은행에서 하더라도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이 제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세자금...

인곤

최인곤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매년 융자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되는데 최초 목적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동장이 바로 주택은행 공평동지점에 추천해서 바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97년도에 2억, 96년도에 1억2,000 이래가지고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현황 16건에 1억1,85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죠? 이거 전에부터 있었는 제도 같으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계속돼 나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있었으면 상환 지나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선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있지 싶은데, 이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2년에 한해서 1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체납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이 이전, 97년에서 지금까지 말고 이전의 명단 96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6년, 7년, 8년.

인곤

최인곤위원

2년 동안에, 이거 이전 2년 동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구예산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비로 정부에서 배정하는 자금 취급은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금년도의 예산배정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배정액이 1억6,000 받았습니다. 1억6,000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건에 1억5,250만원 융자가 돼 있고요, 연말까지 만일에 이 돈이 부족하면 추가배정돼서 계속 지급을 해 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각 동장회의 때 또 사회담당자 회의 때하고 중구소식지에 게재하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중구소식지에는 몇 번 게재하셨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의 연초에는 매월하고요, 후반기에 가면 한 달 건너 한 번정도 그 정도되겠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억6,000을 배정받아서 1억5,000 정도가 나갔으면 지금 현재 조금 남았습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지원입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고 아울러서 이 돈은 상환불능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책임도 주택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좀더 활성적으로 중구 안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은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전구민들이, 전구민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들이 골고루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서류는 무슨 서류가 듭니까? 그 얘기는 없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소정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도 보증인 있고 다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있는데 소정의 신청서를 동에 서류가 그렇게 복잡지는 않습니다. 동으로 신청해가지고 구조조정위원회 심의는 구에서 거칩니다. 거쳐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신용상황을 검토해 보고 또 보증인들 검토해 보고 그렇게 대출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동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학자금 관계는 빠르겠지마는 저소득층은 생활지원금 있죠? 지원금 2,000만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 거북한데요, 분기 1회 우리가 동에 신청을 쭉 받아가지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에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치고요, 또 동에서 심의가 끝나면 구청으로 옵니다. 구청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가지고 은행에 통보해서 하면 대체로 한 15일 내외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구청내에서 신청하는 날은 언제쯤, 매월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분기 1회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분기 같으면 어떤 분기를 말합니까? 1년의 분기를 말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년에 4분기가 있는데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하고요, 수시로도 급한 분이 계시면 수시로도 지급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15일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면 1년 네 번하면 3개월하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15일하는 건 말이 안맞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5일은 일단 한 사람을 기준했을 때, 다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 최단시일내 지급되는 게 15일정도다 그런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전에도 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빠른 것이 석달...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석달까지 가는 예는 거의...

상옥

이상옥위원

안 그러면 두 달, 두 달이 최하 빠르고 3개월, 4개월 걸립디다. 걸리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매월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급한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그거 믿고 있다가 몇 달씩 기다린다 하는 그건 사실 문제가 있다, 이왕이면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그런 질문이 한 분 계셨습니다마는요, 그건 급한 분이 들어오면 급하다는 전화도 있고 동으로부터 동장의 어떤 요청도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취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 동네에 한 분이 있었는데, 김기영 씨라고 있었는데 2월달에 신청해가지고 언제 받았느냐 하면 5월달 이상돼서 받았다고. 받아서 저도 전화 몇 번하고 동에 전화 몇 번하고 해도 빠른 것이 석 달 걸립니다. 지금도 그게 안 바꿨습니까? 똑 같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같은 제도인데 수시로 취급하는 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 그러면 서면심의라도 해서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15일내로 할 수 있습니까? 15일내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최단시일은 15일로 보고요, 또 여러 사람이...

상옥

이상옥위원

최장기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제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조금 늦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은 분이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1개월이내 한 10건이 들어온다, 다섯 건에서 열 건이 들어온다 하면 제일 늦게 신청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빨라질 거고요, 먼저 신청한 사람은 한 달이 좀 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급한 사람은 빨리 취급해 주도록 그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로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심사위원 별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 되시는 분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심사위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김익근위원님, 또 엄강수 새마을지도자, 간사는 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섯 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5명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오늘 신청했는 걸 1주일내 심사할 수 있겠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빨리빨리 해주는 방법으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인원제한 없습니까? 한 동네에 몇 사람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상황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저소득 전세자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인원제한 전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 한 동네 한 사람씩이고? 거의 한 동네에 받는 게 대표로 한 사람씩 적어놓은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신청들어온 분이 교묘하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 배정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없는 동네도 있고 이런데 없는 동네는,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보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 데도 신청 안 했는데 몰라서 안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잘 안 써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세월이 이렇게 돼서 있는 사람한테도 보증을 안 써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재산담보, 그 다음에 일반 3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확보하기 거북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도에 따라서 차이지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쓸 사람은 많은데 보증인을 확보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맨 그 동네 사람이라야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에 사는 사람 다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년도까지는 그 동네 사람, 중구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작년도에 감사지적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분은 누구나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3만원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은 보증인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완화시키라고 의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구광역시 주민은 누구나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김과장님 답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50만원을 전세자금을 받는데 보증인을 딴 데서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전세권자가 자기가 받아갑니다. 딴 사람이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돈이 모자랐을 때 세입자가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전세권자가 받아갑니다. 물론 세입자가 받아가지고 전세권자한테 건네줍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세권자한테 보증을 서주시오. 전세권 이것도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했는 그것만 해서 담보를 해도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조금전에 이진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생활안정자금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3만원이상...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보증인은 가옥주가 됩니다 집주인. 이 750만원 전세자금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구태어 보증인을 따로 세울 것도 없겠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별개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한도짜리는 재산보증 하나,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하나 그렇게 듭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6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항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현재 이건 빌려주는 돈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는 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6번에 여기에 장애인 보호 및 지원현황 이건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부 다 국·시비, 구비로 전액 그냥 주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99쪽 7항입니다. 남산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가 23%, 시비가 62%, 구비가 15%인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딱 정해놨습니까? 프로테지를?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정액지원되는 것은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이 위에 국비, 시비하는 거고요, 밑에 구비 이건 임의보조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6,000만원 복지관 개수당 6,000만원 이런데 형편이 되는데는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우리 중구는 대구시 전역에서 3,000만원으로 최하위로, 우리 예산사정이 약하기 때문에 최하위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프로테지를 정한 건 아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 예산사정에 따라서 금년에 한 5, 6,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여러 번의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요청해 놨는데 전부 깎여버리고 3,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앞에 항목에 됩니다마는 실제 장애자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지원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여기에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을 도와준다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국·시비 예산가지고 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영세민이 집중돼 있는 까치아파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회관이 설립되도록 제도화 돼 있고 거기에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관이 설립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개연성이 있는 것이 여기 사업내역에 말이죠, 저소득가정 자립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뒤에 두 항목은 없습니다마는 앞에 다섯 개 항목은 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천리가 됩니다. 남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복지관 운영하는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건물유지비, 인건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님 하신 일도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이 남산사회복지관은 누가 지었습니까? 개인이 지었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재개발 사업지구로 책정돼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고요, 건물의 소유권자는 대구광역시장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시장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산4동의 까치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하고, 달서구 쪽의 일부하고 중구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 전역의 저소득층을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살림이 나아지면 나가고 또 딴 사람이, 그 보다 더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항상 극빈층으로 남아있는 동네가 까치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이건 구비에서 지원할 게 아니고 3,000만원이든지 단 돈 100원이라도 당연히 시비가 전액 지원되고 오히려 그 유지관리하는 중구청에 위로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해서 돈만 3,000만원 주고 관리는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회복지관 기능은 구청에서 예산도 국·시비라든지 구비 지원이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물론 선진국보다 예산규모도 적지마는 미흡하고 자립지원을 개인적으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월 부수입을 올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의, 또 인력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관을 요소요소에 지으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자립을 빨리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한 사업도 예를 들어서, 하라고 유도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거나 미흡한 것은 조정·지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그 사람들의 감시·감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분도 안 보태주고 국·시비만으로 만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통제기능이 사실상 미약하게 됩니다. 몇 푼이라도 지원해 주고 구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 걸 해라, 유도해라,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에 배치돼 있는 감독인원은 몇 분이 계시는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체 9명입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분들의 봉급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봉급은 여기에 이 예산 전체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수익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요, 수익금하고 또 각 지원단체에서 일부 지원금, 예를 들어 기부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해서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다가 제출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고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있는 사람은 있으되 그건 하나의 민간단체로 봐야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민간단체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예산 2억을 받아가서 우리 구에다가 매년 결산보고도 하고 감독을 받고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나가고 다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감사는 연간 몇 번 나가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정기는 한 번으로 하고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수시감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평균 1년에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현재 남산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중구청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중구청이 주체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억280만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중에 구비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여기에 현재 내역서 있습니까? 운영했는 내역서 같은 거, 앞에 있는 거 저소득가정 지원 이런 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이 12월 되면 그 해의 총결산 보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시비도 많지마는 3,000만원하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든 뭐든간에 거기에 대한 사용했는 거 내용 자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결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우리가 여러 장치를 해놨습니다. 안전장치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도 복지회관 계속 운영할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남산4동 그 지역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조금 주민들이 싫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물단지 갖다놨다, 이런 주민들의 각종 무료봉사도 많이 해 주고 제가장애인서비스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보물단지를 갖다놨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거기에 현재 먹고 자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주는 안 합니다. 복지회관은.

상옥

이상옥위원

거주는 안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경비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한마음순회봉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본위원이 두세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홍제한의원 같은 데 여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약값이라고 하나 뭐라나,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해 주는데 돈이, 그러면 그것도 본인들이 사가지고 오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기 약국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2년 동안 무료봉사해 주셨어요.

외선

송외선위원

2년 동안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도 하나도 안 나가고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안 나가고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도 없이 계속해 주기로 하셨어요, 앞으로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미안해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작년에 10회, 금년에 9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거의 19번을 하는 동안에 아마 모르긴 해도 소매가로 따지면 몇 백만원 될 거고요, 원료비만 해도 이건 수 십만원 됩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와서 봉사해 주고...

외선

송외선위원

간호사도 따라 오는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간호사도 따라 오고 의사 직접 오시고 이래서 아주 멋지게 해 주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아주 미안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가면 절을 열 번씩하고 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홍제한의원도 그러하지마는 신라미용학원 여기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입니다. 다.

외선

송외선위원

미용재료 값이 딴 데는 크게, 이런 데는 있는 기구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겠는데 미용학원돼도 이 약값이 다만 몇 천원씩, 미용학원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계속 사람이 밀리더라고요. 파마 값이 약 재료비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약값, 무료급식하는 사람, 금산삼계탕 같은 데서 와서 닭은 300마리 가져와서 삼계탕 끓여주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매일 해 주는 건 아니잖아, 할 때마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할 때마다 그래도 19번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할 때마다 해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은 꼭 합니다. 교회에서 하든지 금산삼계탕에서 하든지 누가 와도 해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조그만데 이런 데는 사회과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그 분야에 몇 군데는 저렴한 재료비라도 드려야 안되나 싶어서 하는 거라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하고 의견이 똑 같은 말씀인데 고맙습니다. 한방, 양방 의료비라도...

외선

송외선위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딴 데는 별로 안 거한 데도 나가는데 이런 데는 계속 무작위로 하면, 어느 정도지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년 했습니다. 아,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이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 분들한테. 중간에서 발을 못 빼고 계속해 주시는데 사실 속마음은 참 바쁜데 1년에 한 열 차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래서 원료비라도 대 줄려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1단계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500만원 이대로 놔두고 딴 건 다 깎여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보니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이 사람들을 물론 돕는 거지만 2, 3년을 중구청을 위해서, 중구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어느 정도 껏이지, 딴 데 좀 덜 거하고 하는 게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과장님이 한마음순회봉사하는데 매번 가시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방은 홍제한의원으로 나와있는데 양방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건소에서 나오시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나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나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딴 개인업체에서 오는 데는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보건소에서 오시는 것은 여기 돈이 다 치입니다. 우리 중구의 예산에 다 치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건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건 다른 거 한방 이건 순수한 개인이...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저소득주민들한테 어차피 중구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인데 조금전에 위생과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서 인플루엔자백신 놔준 일 없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예방접종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바로 아까 그걸 과장님께서 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3,000원 받고 놔주는 게 있고 무료 100인을 놔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저는 무료 100인 놔주는 상대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본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소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맨 보건소입니다. 거기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현장감사도 거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3,000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구비를 결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저소득층들한테, 없는 사람 춥고 배고픕니다. 배고픈 사람이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아픈 게 더 많고요, 배고픈 게 더 많습니다. 그렇듯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한마음순회봉사에 나가실 때 최소한 예방접종은 DPT나 그런 것은 애기들은 보건소에 가지마는, 검사를 해야 간염백신을 놓지마는 인플루엔자백신은 검사없이 놓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보충이 됐으면 좀더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본 의제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홍제한의원에서 근 2년 동안 본 한의사님하고 간호원들하고 자기 사비를 가지고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구민상이 있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사회봉사 부분하고 또 뭡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사실상 올해의 구민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받는 구민상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본위원 동네에도 한 분이 선정이 돼서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동네에서 여론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지 못하게 들어오는 여론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사실상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사실상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우리 중구구민, 대구시민을 위해서 노인 분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시간을 내서 바쁘신 중에도 내서 하는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조금 느끼면서 앞으로 내년도 같은데는 우리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참 숨어서 하는 이런 분들에게 구민상이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점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9항입니다.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사업 그 내용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 대상에, 공공근로사업하곤 별개입니다 이건.

인곤

최인곤위원

모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일반취로, 특별취로해가 취로사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취로사업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에도 공공근로사업 아닌 데도 이렇게 대상이 많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취로사업 분야에 9,500이 금년에 다 책정됐고 완료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0번 항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정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전체 58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1, 2종 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넘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만원 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이건 국비로 대불을 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1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교통수당, 노령수당, 경로연금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2번 항목입니다. 204쪽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 경로우대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경로우대업소에서는 노인들이 65세이상 가면 돈을 안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략 반액을 받고 있습니다. 반액을 받고 있는 대신에 월, 뒷면에 나옵니다마는 206쪽에 나옵니다. 업소당 월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발소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넣어준다, 분기별로 12만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해 준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된 노인이 오면 여기 동네별로 있네요, 중구 같은 데는 33개소, 33개소는 어느 집에 가든지 노인들이 65세이상이 가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싸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만약에 만원 같으면 5,000원 이런 식으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건 그러면 동네가 큰 데는 더 하죠, 그러면 더 할 수는 없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주로 고급이용소는 신청도 안하고 노인네들이 가시지도 않기 때문에 대체로 5, 6,000원짜리 이발소, 좀 저급이발소에는 이용객도 적고 요금도 헐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가 충족됩니다. 이용소에는 노인네들이 오시면 좋고 또 노인네들은 헐하고 하니까 6,000원짜리 같으면 3,000원은 감액을 해 주고 3,000원에 대한 것은 보상을 구청에서 4만원, 월 4만원 기준해서 받게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그걸 주택지에는 좀더하도록 동에 동장님이나 누가 가서 부탁을 좀해서 더 할 수 없을까? 끌 건데 노인들 들락거리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4개 이용소를 권유해서 신규지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발업하는 게 과거로 말하면 3D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자꾸 노쇄해가지고 그만 폐업하는 분들, 또 다른 데로 전출하시는 분들, 또 사망하시면 대물림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이발업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도 남산4동에는 효성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데는 너무 적다. 이러면 딴 동네 가도 상관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 가도 우리 관내 33개 이발관 중에 아무 데 가도 50% 해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거기 간판에 노인복지우대나 이런 거 써놨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이발관이라고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중구노인들한테 홍보가 돼서 거기에 가시게끔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 홍보를 좀더 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노인네들은 노인 경로당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미용실은 그런 거 없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건 할 생각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앞으로 연구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에도 그렇게 많이 몰리고 하시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대신에 한마음순회봉사할 때 미용봉사를 많이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도록, 그래도 사실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 한 번...

외선

송외선위원

65세이상 여성들이 많다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도 그래 놓으면 한 3만원, 2만원하는 것 같으면 반으로 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파마 값이 대체로 비싸서 2만원, 1만5,000원하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약값은 별 차이가 없다고. 신라미용실에 무료로 해 주다시피 약값은 2, 3,000원도 안 든다고. 사실은 경비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3번째 항목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액 국·시비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여기 저소득 국비거나 시비거나 구비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1,159만2,000원을 지원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점심결식아동 들어보셨죠? 점심결식아동?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교육청에서 상세하게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IMF가 와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1인당 1식, 중식 한 끼 2,500원씩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제가 며칠전에 라디오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인지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구에서 저소득 모자세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산4동하고 대봉2동이 유달리 많이 눈에 띕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남산4동이 18세대고 대봉2동이 16세대고, 그리고 삼덕동이 14세대입니다. 나머지 동은 좀 적은데 특별히 대신동은 전혀없습니다. 남산2동도 없고, 그러면 이 동네는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저소득...

해권

양해권위원

모자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모자세대는 없고 일반영세민하고 별개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모자세대가 전원이 다 파악돼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자세대는 상세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저소득 모자세대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요? 만약에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수단이 특별히 있지 아니하고 자산이 없고 하면 모자세대에 해당하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한다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되면 항상 채택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해당이 되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는 주로 그러면 지원되는 액이 학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학비하고 양육비밖에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학비는 중학생은 다 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중·고생 다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고등학생은 실업고만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업고만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인문계는 안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되고요. 인문계는 안되는데, 인문계 안되는 세대가 지원 못받는 애들이 9명입니다. 9명은 이건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또 수경후원회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수경후원회 거기서 또 이웃돕기성금을 가져오면 그런 데서 여기에 기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준해서 학비지원을 20만원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해 줍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다 받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도 다 받습니다. 이건 지침에 없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생은 별도의 채널로 그 규모만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걸 해 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순위가 조금 늦게 됩니다. 영세민 우선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늦게 되는데 순위는 저순위지만 대상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4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5년 1월달부터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금년도에 한 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섯 분이 계시고요...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게 있느냐구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이건 보고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게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6세대면 6명인데 그러면 지금 한 가구에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파트 한 동에 16평짜리 한 동에 방이 3개기 때문에 방 한 칸에 한 분씩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6평짜리 한 칸에, 그럼 여섯 세대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혼자 삽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 집에 세 분이 살죠? 각각 세대주 따로따로. 방 하나에 한 분이 사십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16평이면 방이 몇 개인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세 사람이 사는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여기 그러면 8,000만원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짜리 두 동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도로 생계비 지원되는 것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만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외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안 있습니까? 월 평균 16만원정도, 그 돈 가지고 이 분들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 3,000원 전기세, 수도세 나오면 하나에 1,000원씩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5항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랑자 귀향여비 지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총예산이 120만원인데 1,200으로 정리됐는데 그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원입니다 예산이. 이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의하셔 가지고 이걸 부합시켜 주신 겁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급한 것은 47명에 51만3,000원이 현재까지 지급됐습니다. 이거 어려운 사람들 여비 떨어져가지고 취직하러 왔다든지 부모 찾아와가지고 여비 떨어진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여기에 47명은 구청에 왔는 사람만 지급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에 가도 구청으로 보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동에 왔는 사람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에 왔는 사람도 구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동에도 많이 찾아옵디다. 그런데 사실 동직원들이나 동장님이 진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 하는데 동에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지 구청에 가라고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에 가면 그런 혜택이 있는데 구청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동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요사이 어려운 시기가 돼놓으니까 동에 많이 찾아옵디다. 그리고 동 뿐만 아니고 파출소도 많이 옵니다. 파출소는 가면 이렇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면 손에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열차는 물론 고급열차는 안됩니다. 특급이나 완행열차는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 갈 수 있도록 건의해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6항목 211페이지 8번항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6항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건 제목만 읽고 넘어갑시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제목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책정업무 감독철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조건완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강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6번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작은 7번에 말이죠, 대구광역시중구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사단법인입니다. 또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이게 똑 같은데 똑 같이 나갑니까? 제일 밑에 두 개가 과목이 똑 같은데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제일 밑에는 말하자면, 맹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거기 인쇄 빠뜨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시각장애인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한쪽에다가 180만원을 지원하는데 위에는 지체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신장애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만 지불, 170만원만 지불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개인적으로 단체가 구성이 안돼가지고 단체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총 전체 장애인 전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별도의 단체가 구성되면 나중에 지원이 검토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면, 말하자면 손발이 조금 불편한 분 이야기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불편한 분들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여기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는 게 미스프린터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밑에 시각장애인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똑 같이 나가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어장애 있는 사람은 맨 장애인으로 취급이 되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되는데 단체가 구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해권

양해권위원

단체가 구성이 안됐고, 그러면 장애인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네 종류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언어장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 정신지체 좀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각장애, 언어청각장애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언어장애 있고 청각장애 있는데 그건 두 개가, 언어가 장애가 있으면 청각까지 장애가 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나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말은 못해도 듣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있죠.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 사람들이나 특별한 그쪽에는 행정관서에서 발굴하고 육성할,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본 일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숫자가 일정숫자 이상되면 관리를 하는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극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체가 아직 결성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설계용역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예산돼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둘 다 준공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다 짓고 있는 단계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도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 IMF 오고 나서 안한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용역비만 나와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업비 확보 다 돼가지고 건립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업비만 기록을 안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양식에, 요구된 양식이 이래가지고 저희들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만 하라?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용역비만 요구해 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업비는 기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디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별도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왔는 양식을 그대로 기입해 넣었습니다. 사업비는 필요하면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업비를 서면인따나 좀 올려주이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지금 바로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신동 경로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대지가 759평방미터 총 액수가 2억9,584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인4가 경로당이요, 1억3,50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장애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 현관에 간판을 뭐라고 달았죠? 장애인전용구청장실인가, 이래서 얼마전에 크게 달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게 사회과에서 하신 거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그게 간판내용도 사회과에서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딴 분들이 간판글자를...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안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냐...

외선

송외선위원

안을, 간판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구청장실겸 장애인전용민원실입니다. 그 괄호내서 하고 구청장실 해 놓고 민원봉사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2층까지 못 올라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면담이 필요하거나 구청장님한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그리 구청장이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직접 면담하는 것은 장애인전용구청장실이고 또 단순민원, 민원실에 뭐 떼러 왔다, 세무과에 뭐 알아보러 왔다, 교통과에 알아보러 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과직원이 가서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다" 하면 직접 거기 앉혀놓고 휠체어나 목발이나 짚고 온 상태로 앉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민원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이고 구청장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면담하시고 하시면 장애인전용구청장실이 되고 그렇게 겸용으로 쓰도록 이름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도 그걸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구청장실 그렇게 크게해서 옆에는 보면, 사실 원적으로 누가 했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을 때는 장애인 옆에 글씨는 조그만하게 안 보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옆에 글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그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러니까 옆에 조그마하게 있더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몇 분들이 볼 때는 이 장애인구청장 뭐라 그러셨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용구청장실.

외선

송외선위원

전용구청장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방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1년에 몇 건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민원봉사과도 질문을 해서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도 장애인서비스센터인가 뭐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거기도 몇 건이 없어요. 1년에 했는 건수가 앞에서 안내가 했지 몇 건이 없는데 하필이면 구청장실을 장애인구청장실, 1년에 몇 건을 구청장님이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실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서 할 사람은 사실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크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장애인구청장실이라고 크게 그렇게...

상옥

이상옥위원

장애인구청장이 아니고.

외선

송외선위원

장애인전용구청장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구청장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장애인들이 각 과에 찾아다니고 2층으로 올라가고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크게 장애인전용구청장실을 해 놨으며 담당 사회과에서 더 하실텐데 왜 하필 그렇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원봉사실까지 곁들여 놨습니다. 원래는 리프트를 설치하면 돈이 별도로 1,500만원이 듭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왔다, 안내에서 연락이 옵니까? 앞으로 청경들이 다 나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거기 사람 배치해 놓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배치가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마 한 직원이 계속 안내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달 지나고 나면 딴 직원들이 하루에 몇 건이 올지도 모르는데 한 직원이 가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민원인 전용구청장실 전용안내직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 전체를 지금 현재 청결들 같이 그렇게 그 사람들 대신에 딴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이나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도록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담당과에서 했으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간판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간판은 일단...

외선

송외선위원

장애인구청장실 왜 그렇게 크게 써놨나 그래, 장애인전용구청장실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그걸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기분이 좋은데, 장애인들이 기분이 좋으라고, 자기들을 위하는 걸 그걸 해놔야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위하는 거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청장실이라고 커다랗게 그렇게 해 놓느냐 이거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전용으로 쓰는 구청장실이다.

외선

송외선위원

민원상담실에도, 민원봉사과에도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 없어요. 9건입디까? 그때 몇 건이더라, 그래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는데 1년에 몇 건을 위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장애인먼저운동하는 걸 상당히...

외선

송외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쪽에 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지금 민원봉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걸 운영한지가 한 달 조금 넘는데, 지금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외선

송외선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우선 들어오면 우릴 이렇게 예우해 주는 구나 하는 기분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일반주민들이 볼 때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구청장이 이 정도로 크게 해 놓고 하는 구나, 이렇게 알죠 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태까지 실적도 한 달정도 됐는데 벌써 아홉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회과에서 직접 상담을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거기 가셔서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기 가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서류 그것도 신속하게 되겠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딴 때 보다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으면 말할 게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했는 게 아닌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애인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우리도 예산쪽으로나 우리 위원님들도 장애인복지 이번에 예산쪽에 더욱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판을 그렇게 해 놨다 하는 것은 이건 장애인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장애인 보다도 외부에서 오신 주민들이 볼 때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보면 홍보효과도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죠, 홍보효과라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진짜 돈이 없이 나가도 걱정할 거 없고, 또 돈이 없어도 지금 나가서 걱정할 게 없고, 내가 집이 없어 걱정할 게 없고, 또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나가면 먹을 게 있고, 아무 신경 쓸 게 없는 세상이 됐는데 중구관내에 노숙자는 몇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노숙자가요, 지금 증가추세 지금 전국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대책회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세 번이나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하루에 3 내지 10명 대구역 주변에 주로 제일 많습니다. 경상감영공원에도 하루 한두 명 있고요. 그런데 동사를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해서는 안된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노숙자 쉼터를 두 군데 마련해 놓고, 그것도 또 증가되는 걸 우려해서 한 군데 우리 중구관내에만 두 군데, 지금 타 구에 한 군데 있는데 중구관내 두 군데 있는 데서 한 군데 더하고요, 또 교회에서 한 군데 서문교회에서도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적십자에서도 하려고...

상옥

이상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구구민 중에서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중구구민 중에는...

상옥

이상옥위원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직자들이 더러 와서 술 한 잔하고 노숙자가 아니고, 대구역에 할 일없이 와서 소주 한 잔하고 둘러보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즉시 호송차에 태워보내서 집에 까지 모셔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나가지고 묻고 확인을 해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냥 훑어보고 가면 뭐하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월, 수, 금에 집중적으로 9명이 나가서 선도를 하고요, 집에 까지 인도를 해 주고 있고...

상옥

이상옥위원

어떤 근무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근무하신다는데 어떤 근무하십니까? 9명 나가서 근무한다 하는데 어떤 근무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근무를 공원에도 가보고 대구역지하도 주변 대구역사 안에 대기실, 대합실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회관 주변에 이런 데, 그 다음에 번개시장 안에 이런 데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다가 혹시 동사자 발생할까봐 조를 짜가지고 파출소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9명이 나가가지고 사람 파악만 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적사항을 카드 가져가서 다 파악하고요, 아픈 사람은 대구의료원에 보내고 또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희망원에 보내고, 화원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일반실직자들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한 사람은 쉼터에 보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가지고 있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적 다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조사해 놨는 거 있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중에 중구 사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중구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구엔 없습니다. 다른 구엔 있었는데요.

상옥

이상옥위원

이렇게 좋은 실적하니까 중구엔 한 사람도 없겠지, 있으면 안되지. 그런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백프라자 밑에 대봉동 그 밑에, 가면 저녁에 가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하절기엔 있었는데 지금 동절기에 추위가 오니까 다리 밑에는...

상옥

이상옥위원

한 겨울에도 누워 있던데, 꽁꽁 얼어 있던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과년도는 있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공제비 그 밑에도 금년 초가을에 추위 오기전에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들어치우고요, 문화공보실 직원들도 나가서 확인하고 이래서 몇 차례 전부 쉼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사자도 발생 안됐고 아픈 사람이 현장에서 탈보는 일도 없이 다 쉼터로, 병원으로, 희망원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아까 여기 장애인지원사업 있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장애인지원사업?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본인이 직접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리인이 가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 가면 양식이, 신청서가 있고요, 의사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 민원실에서는 현재로 민원 등에 장애인들이 금년에 5명밖에 없어요, 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이 5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과년도에, 지난해에는 3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명이라. 이게 옳게 나간 것 같으면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더 줄어버리니까 이건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은 사실 휠체어나 목발 짚고 오기가 불편해서 대리인들이 대체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적은 것 같고요, 우리 장애인구청장실을 현관 입구에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한 달 남짓됐는데 벌써 9명이 오는 거 보니까 아, 이제는 구청에 가서 찾아 안 헤매도 되고 또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구정소식지에도 나가고 하니까 벌써 한 달만에 9건이나 있는 건 앞으로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잘해 주고 빨리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도 보호자 온다 하는데 과년도에 보호자 없어가지고 직접 온 것은 아니잖아, 그때도 보호자 있었다 이거야. 오히려 그때가 더 형편이 나았지 지금보다는, 지금은 IMF기 때문에 보호자도 같이 올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 이건 우리가 말로만 할 행정이 아니다 그런 거고, 아까도 우리 송외선위원이 얘기했지만 장애인구청장실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장애인실을 내놨는데 사실 거기 이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명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9명?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9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주로 전부 자기를 좀더 도와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먹고 살기가 현재 장애인 지원기준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액 가지고는 모자란다. 안 그러면 보조해 주는, 뒤에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도 먹을 걸 같이 줘야 된다. 그런 민원도 있고요, 단순한 민원봉사실에 가서 단순한 호적초본 같은 거 발급신청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부 장애인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보살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아홉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요구한 대로 해준 게 대부분이고요.

상옥

이상옥위원

돈도 주고 했다 말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돈은 줄 수 있는 분은 주고요, 자기가 요구하는 동사무소 소관은 동사무소로 친절하게 보내가지고 전화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전혀 불가능한 걸 가져온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똑 같은 이야긴데, 사실 구청장이 자기 이름을 보고한다, 또 판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장애인들은 기대가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많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면 안되겠나, 희망을 갖고 온다 말입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100% 전부 다 해 줘야 된다 이거야. 해 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법이 안되는 것은 도저히 안되는 거고 이러면 있으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든지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까지야 못해 주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법으로 할 판이면 구태여 거기 갈 필요 뭐 있나, 민원실에 가면 되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행동은 안하고 입으로,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말 안하고 그냥 해 줘도 옳게 해 주라는 이야깁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입구에 보기 참 안 좋던데, 그러면 사실 안되지. 안되고, 그런 걸 누가 아는지 몰라도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100% 옳은 법 해 주라 이거야. 뭐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구청장 판공비라든지 월급 가지고 해 주라고. 그래야 자꾸 이용하고 하지 안 그러면 뭐하려고 필요하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겠습니다. 그래 약속드립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할 적에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동네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정기준에는 안되는데 사실상 참 딱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런 사람은 차비라도 있으면 좀 도와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딱한 사람, 그러니 그런 분들이 있을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재량으로 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 재량으로는 안되지만 그게 지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시생보자 제도가 생겨가지고요.

성윤

오성윤위원

거기도 기준이 또 안 있습니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이 4,400만원이하 돼야 되는데 50%를 재산이 더 추가돼도 6,600만원까지 해 준다 이겁니다. 그 기준에도 초과된다, 집 안 팔고는 안된다 했을 때는 그건 동장재량에 의해서 한시생보자로 책정해 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50% 초과 안되도록 해라 하지마는 그 집을 안 팔고는 안되고 투기 목적으로 안 샀는 집이라면 그 집을 안 팔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을 때는 한시생보자로 책정해 주라 하는 우리 회의지시도 있고, 그렇게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정말 딱한 사람, 이런 분들이 호소를 해 올 적에는 참 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적에는 사실상 뭔가 운영의묘하는, 모든 법을 집행하고 하는 데는 운영의묘도 살릴 때는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99쪽을 보면 우리가 1급에서 3급까지가 673명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자녀학비를 보조할 수 있죠? 그렇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국비로서 지원했는 금액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이요?

영길

이영길위원

예. 금액만, 인원은 673명이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명에 422만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422만원, 그럼 한 사람 앞에 얼마 치이는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명에...

영길

이영길위원

9명에게 4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급에서 3급이 금년 1월1일부터 숫자가 673명이니까 다른 데서 전입한 사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어떤 어떤...

영길

이영길위원

1급에서 3명 숫자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리고 이것도 9명에게 지급하는 사람도 당초에 금년 연초에 거주를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있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기준이 나와서 422만원을 학비보조죠? 한 사람 앞에 얼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이요, 10만9,000원이고요. 고등학생이 20만7,000원.

영길

이영길위원

이 숫자는 변동이 없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내가 국고보조금 내역서를 예산계에 가서 떼달라고 했는데, 어제 사회과 확인하려고 뗐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과에서 뗐는데 당초예산을 199만3,000원만 신청했어. 당초에, 그리고 지금 자금이 배정됐는 게 600만6만3,000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런고, 당초에 왜 422만원이면 422만원만 당초예산에 신청을 안하고 190만원 신청했다가 여기 보니까 600만원 받았다고, 자금수령에 착오돼서 더 신청했다 이 말인가, 당초 신청할 때 9명이 있었다면서 1월1일부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녀학비는 장애인이고 일반영세민이고 모자세대고 해당만 되면 다 주거든요. 요즘은 자활대상자까지 한시생보자까지 다 주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이 숫자가 있는데 왜 422만원 예산을 안 잡고, 딴 것은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덜 지출이 됐는데, 하도 이상해서 묻는 거야. 실·과별 있는데 전부가 국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책정이 돼요 그게 맞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고, 또 장애인은 전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전입이 당초 9명인데 다섯 명 전출가면 400만원보다 적을 거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전입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전입했으면 19명 되는 거 아니라, 그래 되면 더 신청을 하면 600만원도 될 수 있고 7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보니 이상해서 묻는 거라.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게 꼭 필요하시면...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묻는 거라.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시생보대상자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딴 동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이 삼덕동 같은 데는 삼덕동하고 본위원이 사는 동네 남산2동하고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대상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안 올라서 못주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시생보자를요, 우리가 전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한시생보대상되는 기준을 내려가지고 올려라, 그랬는데 잘 사는 동네는 물론 없을 거고요, 또 일반거택보호자로 다 책정됐으면 물론 없겠죠. 기존 제도적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시생보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신청 안된 건 지금 연말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사회담당자 회의를 여러 번 하고요, 시 주관해서 동 담당자들까지 다 불러서 하고 해서 지금 신청이 이 자료 데이터보다 현재는 많이 불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만들 때는 제로를 쳤는데 지금은 많이 불어있습니다. 동별로 상세한 내역은...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저소득 학비보조는 우리 동네도 30명이나, 30집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활대상은 안 올라와서 안 줬는 건지 돈이 없어 안 줬는 건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시를 여러 번 해 놨습니다. 시 주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강하게 해 놨고요, 제가 구청 회의실에 모아놓고 강조를 했고 또 담당직원이 회의 붙여서 했고 한 네 차례 지시를 받고 지금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연말까지 많이 신청하라, 한 사람도 누락되는 거 없이 하라 해 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감사요구할 시점이 10월말께기 때문에 11월 중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장이나 사회담당자한테 직접 챙겨도 보시고 저희들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게 한개도 안 올라올 때는 다른 동네는 어떤 데는 보니까 30명씩 20 몇 명씩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안 올라오는 동네가 삼덕동하고 남산2동밖에 없는데 동장이 소홀했거나 없는 집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동에 혹시 들리시면 그런 것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담당자들의 관심이 틀려집니다. 우리는 여러 번 독촉하고 전화독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저소득층이고 좀 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이런 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방금 보충질문인데, 한시생활보호대상 아까도 본위원이 잠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지난 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부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부터, IMF 터지고부터 생긴 게 이게 한시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나갔는 게 7천 얼마고, 자활 얼마고, 생계 7천 얼마고, 자활 2천 얼마다 이 말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이 4월부터 생겼는 것 같으면 전액이 국비, 시비입니까? 앞으로 무제한 계속 줄 수 있다면서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무제한, 이건 예산이 남아가지고 시청에서 많이 신청하라고 사정하는 예산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지난번에 1억500인가 부결시켰는 거 있죠? 사회도시과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있잖아요. 그것도 구태여 우리가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잘했다 싶어요. 이래 무제한으로 국비나 시비가 우리 구청예산 뭐하려고 1억500이나 들이나.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한시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거하고 조금 틀려도 조례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속성이 좀 있는 거고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했는 것은 갑자기 사고나 질병이나 이럴 때...

외선

송외선위원

어쨌거나 지금 구청재정상 어려울 때 이걸 더 활용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4월부터 생겼고 이러면 지금 보면 동형편에 맞게 지금 어느 동네 형편이 안돼서 안 올라서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그러면 부녀상담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들한테 직접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나온 걸 무제한할 수 있다 하면 구청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IMF 시기에 이걸 더 많이 활용하면 안 좋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네 명, 여섯 명 이런데 이건 사실 담당자가 별 신경을 안 썼거나 동장님이 별 신경을 안 썼거나 그런 데서 더 있습니다. 더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좀더 홍보를, 물론 과장님하고 담당자한테 해서 홍보를 더해서 이걸 지원 많이 받도록 이렇게 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얼마 이렇게 나오면 어디서 받아 나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