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제74회정기회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의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2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경직화 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IMF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축소반영 등 행정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요소와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에 중점투자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건설을 지향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99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IMF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지방세감소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의 축소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크게줄어 편성된 것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78억10,482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인 152억80,384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억 15,02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4%인 169억53,141천원이 감축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체수입에서 3억30,169천원과 의존수입에서 166억22,972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12억95,45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7.3%인 16억64,75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부분 자체수입외 지방세에서 4억8,000만원,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외 3개 부분에서 166억22,972천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형편에 세수와 교부금이 감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등 사회복지 부분에도 감소폭이 커져 계획된 재정계획과 관련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세출예산편성 일부 항목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잔디포 조성사업이 사업성의 불투명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키로 한바 있음에도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안 심의시 지방의회의 대의제도 원리에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는데 비중을 두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세입세출예산총괄표와 일반회계중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반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978억10,482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9억34,312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865억15,023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5억95,45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95,459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38,86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6억2,400만원이며 제5조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실과별로 취합이 되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12월12일 제출예정인 수정예산때 첨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99년도 계속비사업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73,623천원이며 제8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때는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0억98,866천원중에서 152억88,384천원이 감된 978억10,482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69억6,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감된 64억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47억94,588천원에서 1억33,808천원이 감된 146억6,078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도 357억4,200만원중에서 58억71,516천원이 감된 298억70,484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115억15,962천원에서 27억79,648천원이 감된 87억36,31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419억13,316천원에서 74억74,412천원이 감된 344억38,90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전년도 21억7,300만원에서 1.9%가 증된 3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 155억78,979천워에서 12억6,747만원이 감된 143억11,50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119억26,648천원에서 5억9,700만원이 감된 113억29,144천워이며, 이전경비가 전년도 126억16,358천원에서 35억82,104천원이 증된 161억98,462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전년도 694억1,045천원에서 179억54,093천원이 감된 514억47,312천원입니다. 융자, 출자금입니다. 전년도 8억7,822만원에서 72,354천원이 증된 9억50,574천원입니다. 보전재원입니다. 전년도 7억79,394천원에서 42,357천원이 감된 7억37,037천원입니다. 내부거래가 전년도 8억15,219천원에서 6억71,107천원이 증된 14억86,326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11억2,643천원에서 2억47,475천원이 증된 13억50,118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865억15,023천원에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69억6,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감된 64억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102억4,199만원에서 1억49,831천원이 증된 103억91,812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도 357억4,200만원중에서 58억71,516천원이 감된 298억70,484천원입니다. 양여금이 전년도 115억15,962천원에서 27억79,648천원이 감된 87억36,314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390억8,212천원에서 79억71,808천원이 감된 310억36,40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이건비가 전년도 154억25,784천원에서 12억6,747만원이 감된 141억58,314천원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116억54,023천원에서 6억4,056천원이 감된 110억49,517천원입니다. 이전경비가 전년도 95억43,056천원에서 22억69,605천원이 증된 118억12,661천원, 자본지출이 전년도 647억66,405천원인데 182억43,493천원이 감된 465억22,912천원입니다. 보전재원입니다. 전년도 2억1,987만원에서 1,820만원이 감된 2억167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8억15,219천원에서 6억71,107천원이 증된 14억86,326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10억43,807천원에서 2억39,816천원이 증된 12억83,623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가 96억30,702천원에서 16억64,757천원이 증된 112억95,459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45억52,598천원에서 2억83,639천원이 감된 42억68,95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29억5,104천원에서 4억97,396천원이 증된 34억2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전년도 21억7,300만원에서 14억5,100만원이 증된 3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1억53,195천원에서 99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전년도 2억72,625천원에서 7,002천원이 증된 2억79,627천원에서 13억12,499천원이 증된 43억85,801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46억3,500만원에서 2억8,940만원이 증된 49억2,440만원입니다. 융자금과 출자금은 전년도 8억7,822만원에서 72,354천원이 증된 9억50,574천원입니다. 보전재원은 5억59,524천원에서 24,157천원이 감된 5억35,367천원, 예비비는 전년도 58,836천원에서 7,659천원이 증된 66,4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2페이지 98년도 세출총계 순계표에 보면 97년도에는 84억4,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서 내년도로 넘기는 불용액은 218억2,500만원이 되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내년도로 넘겨야 되는지? 218억2,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지역경제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에 의해서 상환액을 상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자금을 잠식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상환이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군비부담 계획을 보면 부담과 미부담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부담금이 79억9,328만원이 되있는데 실장님 방금 설명하신바에 의하면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내년에 부담을 할 것이다. 그래서 3억23,623천원이 확보돼 있고 그걸 차감을 하면 76억69,657천원이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골재채취수입 7,000㎡에 대금 23억1,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수입이 아니겠느냐 23억1,000만원과 76억69,657천원을 합하면 99억79,657천원이 됩니다. 이게 만일 가공수입을 계산해가지고 예를들어 미부담액 79억90,328천원이 될 경우에 약 100억정도 되는 것을 내년에 어떻게 군비부담액을 확보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12페이지의 불용액이라든지 특별회계의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부분에서 세입을 해가지고 기채를 상환해야 될건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든지 다음 총 국도비,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액에 대해서 기 부담과 미부담에 대한 사항, 그리고 모래채취 수입이 돼있는데 그게 세입조치의 가능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한 사항은 세입부분은 세입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본 예산이 심의가 되지 이 자료가 없으면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군비부담 10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이유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18억2,500만원이 있는데 조금전 강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 개개인이 돈 몇천만원 사업을 얻어 올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군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분들이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218억2,500만원을 이월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도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1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년도 추경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내부적으로 조율된 사항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2억75,949천원이 미수납액인데 15페이지에 보면 2억75,95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4,000원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될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12페이지 먼저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우리가 33억원을 세입조치를 시켜놨는데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인데 218억2,500만원중에서 3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조치가 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발주를 하고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는 사업이 보통 큰 사업은 3억원, 4억원, 5억원 이런 것은 공기가 공정표에 의해서 6개월이 잡히게 됩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공기를 당겨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이 이월이 되다보니 218억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이월금입니다. 이 이월액중에서 33억원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고가 되겟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총계는 2억 75,949천원이 돼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75,953천원이 돼있습니다. 이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75,953천원이 맞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우리가 70억4,500만원이 발행액이 되고 상환액이 99년도에 14억4,60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돼있습니다. 상수도관계는 자체세입에서 연도별로 차입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인상 관계로 도시과에서 상수도 요금을 내년도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조치가 안되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금상환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불가항력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총 군비부담이 164억58,023천원중에서 83억6,400만원은 부담을 하고 미부담이 79억9,300만원이데 이 군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가 생기기전에 예산계장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도에가서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국도비부담 지시액에 부담을 안하면 자체사업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긴요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니다. 매년 군비 미부담은 그리 돼있습니다. 군비부담을 전부해 버리고 지시대로 하면 우리 자체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지방비중에서 도비 10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정산과정에 예를 들어 도비는 부담을 안해도 같은 지방비이니까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사업을 위해서 여러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은 사업명에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 부담을 했다하고 국비부담지시액에 대해서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사업을 실시해서 이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운영하여오는 중에 국도비가 도에서 내려와서 국도비가 예산변경이 되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취소가 되는 사례, 또 군비가 삭감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전부 못합니다. 우리 자체사업도 해야합니다. 제가 군비부담관계로 1회추경때 타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자체사업을 어느정도 하느냐" 문제가 국도비부담 지시액인데 이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일반때는 일체 자체사업을 못한다. 당초예산때도 재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위원님들이 "현안사업을 배려를 못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체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긴요한 사항은 1회나 2회추경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예산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래채취는 2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모래세입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에 금성 고포지구와 횡천간 유역 해사가 23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돼있습니다. 루베당 5,000원을 받으면 3,300만원이 군세입으로 되고 1,700만원은 도에 납부를 시켜서 100/50을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는데 이것도 주무과의 의견을 취합, 내년도에 차질이 없이 23억1,0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12페이지에 218억중에서 33억원은 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자금이라 그러는데 얼마전 3회추경시 지방채 13억원과 14억해서 27억원의 군비 미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1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 지방채를 내는 것은 또 무엇이며, 군비부담은 왜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재채취관계는 신월과 고포가 돼있습니다. 섬진강 영호남화합해서 조인된게 일절 모래를 채취 안하기로 한 줄 압니다. 고포지구 모래채취는 제가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모래채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23억원의 모래채취를 하면 나중에 군비를 100억정도 투자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강변도로를 만든다든지 해수욕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군비부담이 100억정도 돼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복지가 증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부다 군비부담을 작게 해야될 부분, 선심성 행정, 실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서 설명을 안하셔도 좋으니까 100억원을 전체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삭감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예 심의를 안하고 삭감을 해서 내년 살림사는데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2억원이 감이 되고 지금 추세가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에 5억3,000만원이 증이 돼있습니다. 물론 98년도 사업예산이라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유인물에는 그리 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관계는 99년도일반회계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33억원을 계상을 해 났는데 이 33억원을 이월액으로 봐야할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 한바와 같이 잘못됐습니다. 218억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수 있는 것은 33억원입니다. 33억원이니까 앞으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관계는 건설과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났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타당성을 볼 때 자체세입도 없고 하니까 루베당 5,000원을 받아서 3,300만원은 순세입으로 하고 1,700만원중에서 50%는 도에 납부를 하고 50%는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서 자체세입을 하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서가 인쇄가 된 연후에 통보가 와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이 되면 전체 일반수용비에서 20%에서 30%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을 시킨 이 부분을 군비 미부담이라든지 사업성에다 투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18억2,500만원이 이월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해복구비가 지난번 13억원 기채를 해가지고 금년도 일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줄 아는데 익년도 이월액이 129억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3억이외에 180억이 또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이 218억2,500만원 계상된 숫자가 잘못됐다 하면 13페이지부터 뒤에 내용이 전부 안맞습니다.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4천원이 틀렸다고 하는데 금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서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속서류를 작성하면서 예산계 차석이 북천면으로 발령이 난후 보충이 안되고 예산계장이 예산계로 간지도 얼마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계장 혼자서 이걸 만들었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33억이라 하면 뒤에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계표에 불용액이 213억 4,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준을 잡아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이월액인데 불용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모래채취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났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올해도 모래를 채취를 하면서 계획대로 수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고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포지구는 조개라든지 해산물등으로 이곳 주민들의 소득원이고 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과다 책정된데 대한 답변에서 경상적경비를 2, 30% 삭감 편성하도록 지시가 된 모양인데 지시가 오기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된 이대로 하고 추경에 2, 30%를 삭감하기로 조건을 붙혀가지고 심의를 받는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관계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꼭 2, 30%를 법적으로 삭감하라는 규정은 없고 금년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1회추경때 2,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들어가면 재원의 정밀한 분석과 세출의 분석 여기에 따라서 세출을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세입분석을 하여 예산을 원활을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9녀도 예산편성표 여기에는 그대로 두고 추경때 삭감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도 지시가 내려온게 아니고 올해도 추경때 2,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1회추경때 2, 30%를 삭감을 해서 재원을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비, 재료비, 수용비등을 전부 2-30%삭감을 할려고 하면 일이 한정이 없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도 내년도 1회추경때 삭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 제가 먼저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가 102억4,199만원중에서 1억49,831천원이 증된 103억91,821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가 45억90,552천원에서 21억34,688천원이 증된 67억2,524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가 56억51,438천원에서 19억84,857천원이 감된 36억66,581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2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에 골재채취장 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때 재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고전면 신월리에 11만루베, 금성면 고포리에 60만루베 합쳐서 71만루베 해서 사업장생산수입, 총 24억4,3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올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면 23억1,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재무과에서 나온 계수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 23억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22페이지에 골재채취징수교부금이 2억9,7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루베당 5,000원을 받으면 3,300만원은 군예산으로 사업장생산 수입이 되고 나머지 1,700만원은 도비가 850만원 군비가 징수교부금이 850만원 그래서 2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넘습니다. 재무과 재료를 보면 사업장생산수입이 총 71만루베를 팔아가지고 24억4,300만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얘기에 의하면 26억700만원이 나옵니다.

하위윈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생산수입은 하나의 계획이고 승인을 받았는데 좀 덜 나올수도 있고 더올수도 있습니다.

세입을 결과적으로 계획아닙니까? 계획인데 생산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이 계수가 재무과에서 넘어와서 세입부분에 예산을 승인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에서부터 관리부서에서 틀린다는 말입니까

골재채취 생산수입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분을 99년도 예산에 세입조치 시켜놓은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98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몇루베를 판매했습니까?

98년도 징수교부금과 사업장생산수입이 전체 세입정리 기간이 3월10일이니까 지금현재 들어온 세입은 알아도 총 결산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취한 숫자가 얼마며, 세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추위원니메서 질의하신 사업장생산수입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골재채취를 갈사 배알도에 채취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남 율폰이라든지 광양에서 준설을 함으로 우리자원이 손실되어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확보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갈사만 지방공단이 유치되서 거기에 준설을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우리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손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개인토지가 약 3,000평이 같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번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골재생산을 하여 군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모래가 아니고 토사가 섞인 모래이기 때문에 5,000원을 계획하여 실어주는 것은 제하고 실고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순수한 경영사업 차원에서 했을 때 3,300원을 보고 뒤에 800원이 돼있는 것은 원석대가 되겠습니다. 원석대가 850원인데 100/50은 도로 들어가고 100/50은 군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석대를 별도로 징수교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에서 승인이 날지 안날지도 몰라서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묻지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승인이 되면 주민민원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저희들 군세입에 반영할까 해서 세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취지는 예산계획을 세워났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시행이 가능한지? 올해도 모래채취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계획대로 이행이 다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획량을 처음에 얼마를 잡았으며, 현재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지? 강성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성지역은 개발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과도 맞지않고 광양시와 협의한 내용에도 위배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개라든지 해산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사 나팔지구는 20만루베를 계획을 해서 생산을 하고 이는데 뻘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5만루베정도는 생산을 하고 15만구베는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도 미루고 있다가 지금 배가 들어와서 조금씩 채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은 잡아놓은 것이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견을 참고를 하여 위치를 변경을 하더라도 금년도 목표해놓은 20만루베는 생산을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과 우리하동군이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에 관리청에서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하자는 내용이지 광양과 협의를 하여 모래채취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관리청과 협의된 사항으로 자기들이 한번 올려봐라 해서 올려가지고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어패류는 개인토지와 군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채취할 계획은 없습니다. 섬으로 돼있는 그 부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어민들과 서로 협의를 하여 민과 관이 마찰이 없도록 생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나팔앞에 20만루베를 채취하기로 했는데 뻘이 올라와가지고 모래채취를 못할 형편이 되니까 고포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계획을 더 세워서 채취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성지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래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들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봐서는 앞으로 해수욕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돼있는지 모르지만, 해수욕장을 하더라도 거기가 섬으로 돼있기 때문에 모래채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자고 할때 우리가 같이 군비라도 올려야지 개인들이 마음이 변하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래채취를 하는게 아니고 세수올리기 위해서 모래채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성지역은 해안도로, 지방공단, 신도시계획등이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때 느낀바입니다만, 하동군은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을 한다할 때 우리가 모래채취를 안하면 ㅣ방공단을 함으로해서 모래준설을 올려버리면 우리군 세입은 1원어치도 올라올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세입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모래채취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방공단이 들어서서 준설하여 빨아 올리면 모래가 전부 딸려 나갑니다. 율촌공단과 광양제출로 준설한 후 그 지역이 낮아가지고 준설을 해놓으니까 1년에 몇만 루베가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좀 미흡했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계획에 의해서 모래준설을 한다고 가정하면 옛날에 김 생산지역 밖에 모래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포지역은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래로서 하동군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재원은 아껴서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동차 등록세가 전년도에 16억에서 징수액은 18억6,000만원으로 징수가 되고 내년에는 14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며, 참고적으로 97년도 98년도 차량등록 대수를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등록세는 작년에 비해서 2억6,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도 30억정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징수액은 29억정도로 돼있었는데 내년에는 26억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을 한다면 3억원이 줄어드는데 3억원이 줄어들려고 하면 우리하동 흡연 인구중에서 몇%가 줄어들어야 3억원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억원이 삭감이 됐다 하는 것은 IMF특수요인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와 국민들의 자동차구매 위축으로 99년도 자동차 증가 요인이 전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중대형차량 구입욕구 감소와 800cc이하의 경승용차 구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00cc이하의 경우에 자동차세 연 세액이 75,810원입니다. 특히 실직등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승용차 구입보다는 화물차구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물차 1톤의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이 27,07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요인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한미자동차 협상으로 99년도 지방세법 개정예정, 자동차세율이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200cc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220원의 단일세율을 적용 세수감소 요인이 되고 2000cc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20원씩을 일률적으로 내림으로서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4억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99년도 1월부터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가치세 부과로 인해 애연가들의 소비감소가 예상이 되고 외국산담배 소비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담배소매인을 비롯한 여러사회 단체등의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운동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세입이 감소가 됩니다. 97년도 외국산담배소비가 월 평균 세입이 1,000만원이 된건데 98년도 예상담배소비액이 월 평균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월 평균 600만원이 감소가 왔고 9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28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30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래서 담배소비세 예상추정액은 26억원으로 봅니다. 26억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98년도의 담배소비세보다도 99년도의 담배소비세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4억원을 삭감을 해서 26억원을 잡아났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98년도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98년도 차량등록 대수는 9124대입니다. 97년도는 자료를 추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장사용료가 8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관계는 옥종, 북천, 청암, 적량, 양보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타 지역은 깊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읍의 시장사용료를 보면 시장사용료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세정의 공평을 완전하게 기 할 수는 없지만 세외수입 이전에 세정의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뉘우쳐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앞에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문제입니다. 지방세징수 목표를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실적을 초과하면 초과돤데 대해서는 생색을 낼려고 하고 실제로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려고 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더 세수징수 목표를 세울적에 현실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보조자료 13페이지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2,000만원인데 수납액이 2억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미수납액은 28억5,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8억5,500만원이 있는데 징수목표를 2억2,0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관계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액 보다도 예산액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것은 하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지만,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을 운영하던 중에 증감요인이 생겼을때는 과감하게 추경때 그걸 바르게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출은 2월20일까지 세입은 3월10일까지 정리기간으로 돼있는데 가급적이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위원님 지적주신대로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세입감소요인이나 증가요인이 있을때는 예산서와 나중에 결산서와 추가 목표가 세입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시켜가지고 목표액에 한정할게 아니고 예산액에다 한정을 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은 2억2,000만원인데 수납액은 2,300만원이고 세입예산액은 2,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하지않고는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든지 현년도 체납액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결정은 해놓고 세입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여 징수결정에서 감이 되고 세입은 안 들어오게 되는데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명백히 나타나면 징수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년도체납자에 대해서는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징수체납반을 편성해서 재산을 압류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미납되어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결손처분해야 될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체납액이 28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2,000만원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적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6억6,700만원, 다음 보조금이 7억원 이리 안왔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3,100만원, 잡수입 1억1,500만원, 임시적수입이 2억5,300만원, 지방세가 2억3,300만원인데 이 보조금과 양여금 관계는 작년도 IMF영향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다왔는데 실제 돈이 안와서 집행이 안되고 98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돈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돈이 들어왓으면 98년도 세입예산에 당초 미수납액이 포함이 돼야될 사항인데 안들어오고 있다가 그러면 별개로 준것이네요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비가요

예산에는 포함이 돼있었는데

국비나 양여금 사업비 28억8,000만원이 안 들어왔던 것이 98년도 예산세입에 편입도 없이 수입은 어디다 둡니까?

그 당시에 주무과에서 사고이월을 시켜달라하는 것을 사고이월은 안된다해서 명시이월로 잡아가지고 금년도 조치를 시켰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2억6,700만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이 99년도 예산서류에 나온 것입니다. 97년도 미수납액이 98년도 예산세우면서 하는게 아니고 99년도 본예산 수립하는데 이게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표시도 없다하면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