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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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장활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구의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장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17페이지부터 세무과소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반갑습니다. 윤희오위원입니다. 지방세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망되는 예산이 상당히 급감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에 우리 세입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세수전망은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올해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2년, 3년전에 착공한 대단위 아파트가 내년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외에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해서도 올해하고는 크게 감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세분야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준공에 따라서 올해 수준은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 평균적용률을 인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부분에서는 올해보다도 3억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거의 올해 수준에서 의존재원말고 자체세입으로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저희들 부과하는 업무자체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세금부과하는 일 자체가 엄격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세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자체가 신축성있게 대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은 내년 2월부터 4월되면 토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실시해서 누락된 물건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과표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게 부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올해를 걱정하는 세수의 급감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세무과를 상대로 한 감사나 예산심의시 잠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세무과장 하셨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구 세수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사무감사시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달동안에 우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재산세추징이 241건에 5,100만원 추징이 됐고 종합토지세가 6건에 3,4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세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노트북 활용해서 체납차량단속을 했습니다. 번호판을 896개를 영치를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체납을 하는 것은 한번 체납한 것부터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까, 몇 번을 해야 영치를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일단 1회 체납이 되면 번호판영치를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돈을 가져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주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5, 6번을 해도 번호판을 회수못해오는데 어쩌다가 날짜를 넘겨서 한번 체납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청 세무과에서 떼갔다는 쪽지 하나 남겨놓고 번호판을 가져가서 아침에 출근을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내가 봤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번쯤은 독촉을 하고 안떼도 안되겠느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찾아가지고 징수하는 게 안맞느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IMF시절이니까 선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올라갈 길이 안있겠느냐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1회체납으로 영치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납기가 지나가고 나면 독촉장 먼저 나갑니다. 저희들 자동차세가 시세지만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26억대입니다. 자동차세 한 세목에 대해서, 물론 1회 체납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하면 체납된 그런 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꾸 누적되어 가는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노트북을 가져와서 차를 확인해서 대조해서 1회 체납돼도 저희들 영치증을 떼놓고 사실은 영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래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차량세를 받아서 우리 구가 다 쓰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배분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시세 부과징수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번 달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바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2회, 3회에 납기가 밀려있는 건 돈 액면이 많습니다. 그걸 한 건 처리를 하면 우리 수입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딱 한번 어쩌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넘어간 것을 출근을 못하게끔 새벽에 가서 번호판을 떼 갔다고 하니까 사실 현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 쓰는 돈이고 우리구가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고 둘이고 볼 것없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해나간다지만 전체적인 부산시에 많은 구가 있고 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굳이 우리 북구가 북구의 영세민들을 더 골아프게 만들어서 사는데 어려움을 줘가면서 효율이 없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한 번 체납된 것보다는 두 번 이상 체납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영치금이 차 번호판 대당 얼마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액이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몇 만원부터 해서 100만원정도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2,000cc 기준으로 잡을 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징수건수가 723건인데 금액이 3억 5,000만원이면 평균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하도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를 하다 보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지만 거기 보면 면허세체납이라든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체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번호판교부를 하기에는 체납돼 있는 세금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영치를 하다 보면 1회 체납된 차량도 있고 2회, 3회 체납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자체가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영치하는데 차량번호판외의 금액이 포함된 것같으면 계수가 안맞는 것이죠. 별도로 다른 세금이 누락됐으면 그것은 그 세목에다가 포함시켜야지 번호판영치에다가 다른 재산세나 이런 금액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만들었다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트북을 활용한 체납차량단속을 해서 실제 징수한 금액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순수한 자동차세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분류를 해서, 왜냐하면 차 700대정도 영치했는데 돈이 3억 몇 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북구돈입니다, 결론은. 자동차 소유자도 북구사람인데 대당 평균 50만원 나오는 원인이 다른 세금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앞으로는 분류를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번호판영치는 896대, 정리건수가 723대가 됐고 173대는 미정리라 했는데 미정리된 번호판은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차량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고 번호판은 영치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려면 자동차세 미납부분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세금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만약에 자동차세 미납이 돼서 번호판영치를 했는데 다른 일반 세금을 미납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번호판내줘야 안됩니까? 법상 해석을 하자면.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법규정상으로써는 정인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번호판을 자동차세 미납부분에 대해서 영치를 했는데 납세자가 와서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겠다 번호판을 달라 했을 경우에는 줘야 되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줘야 뒤에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영치한 게 몇 개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3매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173대의 번호판을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173대가 이 번호판을 뺀 이후에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이 차가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홍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직접 건수별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저희들 계속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그런 차량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번호판만 가져와서 빼놨다고 해서 그 차가 영업을 안하고 세워놓는지 안세워놓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미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는 공유재산 임대를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면 그 계약내용이 세무과로 넘어오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취급하는 품목이.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업무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담당 실과별로 분임징수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하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부과 징수관계를 해당되는 실과에서 바로 하고 있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일단 부과사실이 있으면 얼마 부과하고 월별로 징수를 얼마 했다는 실적을 취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북구청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재무과에서 그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자료자체는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받습니까? 세무과에서.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임대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서 재무과에서 바로 부과를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수금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징수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월별로 얼마 부과했는데 얼마 받았다는 통계만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98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176페이지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정도 됩니다. 재무과의 자료는, 세무과는 5-4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세외수입에 구세에 보면 재산임대가 10월말 기점으로 3,100만원 돼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어제 우리한테 감사자료낸 것을 보면 징수결정이 공유재산이 2,400만원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하는 부서하고 입금된 세수받는 데하고 같은 북구청관할인데 금액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직원이...

종렬

윤종렬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이나 누가 한 번 서류를 갖고 와보라 해서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임대료가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수납액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619만 1,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446만 1,000원 해서 현재 세외수입월보에 나타난 것은 3,065만 3,000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금액이 왜 재무과보고하고 세무과보고하고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가 2,400만원이 돼 있으니까 아마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금액이 2,4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무과에도 보면 구세외 해서 재산임대가 10월말 기점으로 3,100만원 수금한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맞으면 재무과도 10월말 기점으로 보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금액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주

윤홍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이 내용을 지금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 과오납정리부 이게 지금 과년도체납 징수대장은 전산화돼 있고 과오납정리부는 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은 납부된 영수필 통지서를 보고 다시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 것이고 과오납정리부는 과오납이 되면 바로 환불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된 것을 보고 수기로 바로 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산출력한 것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쓴 것하고 그래 차이가 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과오납은 전산처리가 안되네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가능하지만 별도로 한번 더 작업을 더 해야 하는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면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어차피 할 일인데 처음할 때 전산 바로 하면 정리가 안됩니까? 수기로 해서 다시 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과오납정리부는 바로 수기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기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산입력을 안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리고 370페이지 세목별 고지서 전달불능분 조치사항에 미교부건수가 1,930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지방세법 제52조에 의해 공시송달 이게 끝입니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중세경우에는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관외에 있는 것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송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는 경우에 다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주소 재확인을 하고 그래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법상 공시송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현재 우리구 게시판에 전달불능해서 게시를 하면 게시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금 동신버스가 ’98년 7월에 부도가 났다고 감사자료에 돼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794만원이 있는데 이것 세무과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 부과한 위치는 구포 굴다리입구 동신버스 회차지점에 대해서 유료점용허가를 내주고 현재 체납이 돼 있는데 동신버스회사는 부도가 나고 노조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세무과에서 사용승락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약하고 부과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그 용지가 자기네들이 주차장하고 있는 그것을 만약에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편리를 보겠습니까? 이러면 세수는 올라가고 체납액은 붇고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게 바로 그점입니다.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불가 조치를 우리구에서 각 과와 협조를 해서 이런 조치를 낼 의향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조치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김위원님 의견을 전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세수만 자꾸 올라가니까 체납액은 자꾸 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바람직한 것이지 체납액만 자꾸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는 전산처리하는 것 손만 아플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1, 2십만원도 아니고 7백 몇 만원인데 지금 현재도 7월에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오늘 현재가 11월말입니다. 그러면 몇 달동안 사용료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는 동료위원들보다도 세무과 직원들이 벌써 수치계산은 더 빠를 것 아닙니까? 무한정으로 자꾸 올라가면 회사는 부도났더라도, 노조원들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회사법인은 또 김해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부과라든가 세액은 우리한테 득을 보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단지 노선이 북구에 경유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사용허가만 안떨어지면, 허가를 안해주면 세도 관계 없는 일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일단 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일단 저희들 부과된 금액은 받아야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건설과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세가 부과가 돼 있으니까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건설과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업무보고때 세무과장님이 정오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오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같은 경우에 원래 대장이 460인데 이건 잘못한 것입니까? 뒤에 보면 600건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재산압류 해제현황에. 재산압류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600건이 차이가 나면 원장을 계수를 파악할 때 잘못된 것인가, 근본적으로 발부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동화한다고 해서 컴퓨터도 사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들이 의회에 내는 자료에 한두 건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몇백 건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우리구 현재 슬로건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우리한테 내는 서류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구민들한테 하는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수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발췌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접 체납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대장을 가지고 발췌를 하면서 발췌가 잘못돼서 건수가 차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착오없도록 전 직원들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운동을 하려고 지난번에 발대식도 하고 점화식을 했는데 과장님, 헌장 암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현재 당장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돈이 2천 몇 백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민원부서인 세무과가 우리 구민들하고 상당히 접촉이 안많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모범적인 일을 하려면 최하 과장이나 팀장부터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민들한테 세금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적인 그런 운동을 하려면, 꼭 1주일에 한번씩 자체교육하고 홍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로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날 해도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달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가보면 한 동에 하나씩 배정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세무과업무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잘 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계수관계라든가 그래도 밖에 내는 서류는 몇 번 심사를 해보고 글자가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계수적으로 이 정도 오차가 있다는 것은, 물론 구민들한테 서류가 안나간 것이까 다행이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총무국장 퇴장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과세하고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가능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부과를 하고 채권확보가 안되고 앞으로 받을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올해 부과하고 올해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법상 그래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이 질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동우

강동우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결손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강동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손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883만 3,000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강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결손처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결손처분한다, 만약에 기간이 얼마 지나면 결손처리되는 것인지 세부내용이 대체로 무재산, 시효소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사유에 보시면 무재산경우하고 시효소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효소멸은 부과하고 나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돼 있고 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심지어 예금조회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구 자체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는 불가하기 때문에 시를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일단 우리 시효소멸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번내지 세 번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체납자 소유로 차량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예금된 것이 있는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받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금년도 결손총액이 880만원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저희들 결손처분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결손법상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880만원 결손처분이 됐지만 12월, 1월, 2월중에는 결손처분하는 금액자체가 크게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시효소멸분도 있고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만 채권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12월, 1월, 2월중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되풀이 돼서 결손처분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까? 내년에 이런 사유가 그대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결손처분과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무재산내지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한 게 많이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할 때는 당시에는 그 사람이 소유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하고 난 뒤에 그것을 매각처분하던지 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까지 체납돼서 결손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종합토지세 과세하고난 뒤에 납부기간내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납부기간후에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고 종합토지세도 체납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체납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나 전부 체납이 돼서 무조건 나중에 결손을 시켜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납부기간이 안됐는데 그안에 처분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고액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할 부분이나 교부세부분, 양도소득세는 국세같은 경우에는 중간열람을 안합니까? 미리 연간소득에 대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시점이 돼서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고 없다든지 종합소득세를 못낼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중간열람을 하게 되는데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중간열람을 하는 제도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과세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 재산도 다 없어지고 종합소득세도 다 납부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국세처럼 중간열람을 했을 경우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중간열람했을 때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정기분이 10월에 고지가 됩니다만 사실상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일자하고 납기자체는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사실 넉 달정도 갭이 생깁니다. 일단 납기가 지나고 나서 재산이 소유권이전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하러오고 하면 사실상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실상 취득세 신고는 받아줘야 하지만 신고과정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10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넉 달정도 갭이 생기는 그 바람에 종합토지세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이전이 되더라해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전에 종합소득할 주민세하고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자료통보온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 양도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2년, 3년 지나서 세무서에서 소득세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자체는 2, 3년전에 다 팔려버리고 저희들로서는 채권확보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수차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소득할 주민세관계는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써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그래하고 우리가 시세부분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 부과하는 것만큼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국세에서 별도로 일정비율을 교부를 해주는 이런 방침으로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양도소득세는 미리 처분하기 전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접수증을 가져가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국세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해서 미리 매각처분해야 되면 그것을 사전에 알 수도 있고 한데 지방세같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5년 시효소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년 6개월이나 5년이 되기 전에 독촉장을 띄우면 그날부터 5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세무과는 독촉장을 띄웠던 안띄웠던 5년동안에 징수를 못한 것은 무조건 소멸시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시효소멸이라 해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5년 시효소멸 적용을 안받습니다. 10년이나 15년이 지나도 그대로 갑니다만 현재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된 경우에서 독촉장을 발송한 그 사실만 가지고는 시효중단사유가 안됩니다. 독촉장보낸 것외에 재산을 확인해서 채권확보가 돼 있어야 5년 시효소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자기가 채권확보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내가 A라는 물품을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시효소멸같으면 내일 하루 넘겨서 모래쯤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시효말소다 해서 변제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고 난 뒤에 그러면 시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재산있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추징이 있는데 말소만 자꾸 시켜주고 하면 종이만 내버리는 것이지 얼마든지 시민은 장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독촉하는 그 절차가지고는 시효중단사유는 법상 안됩니다. 최대한 기간내에 소멸시효중단을 시키려면 채권확보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국세는 어째서 그게 됩니까? 국세는 제가 한번 당해봤는데 4년 6개월만에 부과를 시켜서 6개월뒤에 시효가 이틀남았는데도 이틀전에 부과가 돼 와서 그것을 안내서 재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한 날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 지방세에 있어서는 부과하고 나서 5년동안에 채권확보가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양도소득을 했을 때 양도소득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도 있지요? 즉 말하면 내가 오늘 땅을 1만원주고 샀는데 3년이나 있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8,000원을 받고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가는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1만 3,000원짜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은 분명히 부과를 시킵니다.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고. 하는데 실지소득이 없을 때는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도소득할 주민세나 종합소득할 주민세는 일단 그 기준자체가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무서에서 부과를 해서 우리구에 통보오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도 세무서에서 통보온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세만 단독으로 해서 부과를 안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불가하고 만약 소득할 주민세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득세 정정결정부터 받아와야 우리구 주민세도 거기에 따라서 정정결정이 가능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서 양도소득이 없는 게 행정재판에 판결이 돼서 부과취소를 했을 때 그러면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로 발송돼서 돼 있는 서류는 구에서 판결받기 이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만약에 그 판결이 끝나서 그 세금이 안내졌을 때 다시 환불해줍니까? 구청에서 냈으면.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서에서 부과결정한 사항이 잘못돼서 확정판결을 받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부과가 잘못돼서 소득세가 감액이나 경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서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감액이나 경정결정을 합니다. 이미 세금이 납부가 됐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게 5년 시효소멸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하면 2년, 3년 걸린다 아닙니까? 걸려서 세무서에서 이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부 해제가 됐는데 구청으로써는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해라 신고 미리 받아서 취득세나 다 받는다 아닙니까? 받았는데 그걸 6년, 7년 뒤에 그 서류가 남아서 그것을 돌려준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북구청에서 내준 것을 못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민이 손해를 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법원판례에 보면 양도소득이 없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안물어도 좋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는 전부다 영세민이고 억울한 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 우리 세무과장보고 어쨌든 아프고 슬픈 데를 잘 봐서 잘 더듬어달라고 이것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뭐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보면 양도소득세 2,5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전쟁을 3년을 했습니다. 행정재판까지 갔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예를 들어서 국세심판소까지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행정심판을 하니까 세무서자체가 고지취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고지취하하고 압류를 다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소득없는 것 대법원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3년이고 4년이고 걸리고 벌써 부과된 게 4년 6개월이 됐으면 7년, 8년을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북구청에 가져오면 서류가 없는데 뭣을 환불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여기는 감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 우리 억울한 시민들이 저와 같이 당하는 사람을 앞으로 구제해 주라는 뜻에서 이것도 얘기를 드린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동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된 부분도 5년동안 채권확보할 게 전혀 없어서 결손처리되는 것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것도 무재산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거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리하는 것이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이나 말만 틀리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무재산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올해 부과했다가 올해 결손처리도 할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동안 가야 되고 무재산으로 그해에 결손처리도 할 수 있다는데 이 기준을 어디서 정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사유에 보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돼 있는데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한 것은 사유를 시효소멸로 기재를 하고 5년 이내에 결손한 것은 무재산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같은데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부과해서 ’98년도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없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5년동안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가 되고 어떤 분은 1년도 안돼서 결손처리가 되는 이것을 어디서 판단을 하고 어디서 결정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1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무슨 말인고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결손처리된 명단을 보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결손처리하지 않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명단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1년, 2년만에 결손처리돼 버리고 정말로 재산이 없고 채권확보가 힘든 사람들은 5년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시고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92년도에 보면 10만원짜리가 뚜렷이 나타나있고요. ’94년부터 ’95년도 가면 30만원짜리가 거의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분야가 아니고 ’92년도에 보면 과태료가 10만원된 사항이 뚜렷이 많이 나타나 있고 표본적으로 그 다음에 30만원 부과된 내용이 ’94년도, ’95년도에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집중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95년도에 보면 30만원짜리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과태료인지 현재 구분이 안됩니다. 이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윤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히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하단부에, 감사자료 247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57만 5,000원, 화명동 1537다시 나영영씨가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또 28만 8,240원에 나영영씨가 있고 또 밑에 33만 2,53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세목이 뭡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김두환위원

종합토지세가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그러면 ’97년도 발생하는 종합토지세는 얼마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같으면 지금 토지가 있네요?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지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된 저게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사업연도별로 ’94년, ’95년, ’96년 결손처분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실무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신부균 세무관리담당 신부균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 ’96년 있는 것은 경매가 계류중일 때는 계속 해가 바뀌어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합니다. 단 경매가 종료되면 그때가서 부과를 안합니다. 납세의무자인 나영영씨도 자기가 경매가 진행중이면 납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가서 부동산이 경락되거나 경매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됩니다.

김두환위원

소송계류중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신부균 소송이 아니고 경매계류중이어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97년도 발생하는 종토세도 나오겠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신부균 경매가 종료되었으면...

김두환위원

담당 보세요. 지금 경매가 계류중이라고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신부균 경매가 계류중에서 경매가 종료되었으면 ’97년도에는 부과 아니되고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 직원이. 지금 ’96년도까지 나왔으니까 ’97년도에 경매가 계류중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경매가 됐는가를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이 ’98년 11월 30일입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답변이 잘못되는 것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영영씨가 주민세가 세 건되고 뒤에 종합토지세가 한 건이 결손이 됐는데 주민세 세 건의 과세내용은 소득할 주민세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연도별로 부과된 내용이고 뒤에 종합토지세가 결손된 내용은 ’96년도 종합토지세가 된 것같으면 아마 경매종료가 안됐겠느냐, 경매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손처분은 제가 많이 해봐서 알지만 결손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없을 때 결손시킵니다. 그러면 답변을 나영영씨는 경락에 의해서 파산이 됐다든지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그래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자꾸 의심이 갑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서류상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답변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인데 감사를 받을 자세라면 이 정도는 원활히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감사받는 자세가 틀린 것같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자료를 빼서 답변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해야지 엉터리답변을 하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고 그러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나영영씨 건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니까 일단 저희들 하고 나면 결손처분표를 가지고 김두환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이 무재산은 아니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할 때 그때는 무재산이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매에 들어가서 몇 년 끌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계속 그 사람앞으로 종합토지세하고 부과가 돼야 합니다. 일단 경락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법원이나 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받을 것 우선배분순위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96년도.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건 ’94년, ’95년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이 관계는 결손처분표를 가지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표를 가지기 이전에 무재산이 아니라고 감사자료에 처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째 무재산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그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 재산이 경락이 되고 난 이후에 결손하는 그 시점에서는 무재산이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97년도 이 사람이 발생할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저희들 결손처분표를 가지고 우리 별도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경락이 됐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경락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왜 경락된 것을 이래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경락되기 전에는 소유자체가 체납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사유는 안됩니다. 일단 경락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토지를 갖고 경매에 들어가는 이런 입장같으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재산으로 나오고 ’95년도부터 전부다 이래 됐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23페이지 ’98 체납세 징수실적 및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253페이지에 ’98 체납세 징수실적 및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188건에 금액이 61만 1,000원입니다. 그래 보면 앞에는 포상금 지급내역에는 188건, 과년도 징수실적은 182건, 위에 계는 한 건이 적어졌고 ’98년도에는 체납세 징수를 한 건도 안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구세 과년도 징수분이 1,400만원 순수한 계수로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중에 보면 6,500만원 과오납금이 계상이 되어서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받은 금액은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포상금은 안줬더라도 실적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우리 구세 과년도 받은 실적이 7,900만원 받았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받았는데 ’98년도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쇄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게 틀린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그 다음에 징수실적내용에 보면 ’91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96년, ’97년은 한 건도 없어요. 체납세 징수대장에 보면, 그 다음에 과오납정리부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오납이 720건입니다. 이 자료를 볼 때, 받아가지고 돈을 내주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줬거든요. 과오납건수가 720건이나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자까지 부담해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종이값없애고 이자 보태주고, 원인규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으로 해서 환부한 사유가 이중납부경우하고 부과내역이 감액이 된 경우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같은 경우에 일단 고지서가 주인이 그집에 안살고 있을 경우에 통에서 교부를 할 때 통장한테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되면 세입자가 우선 납부를 하고 원소유주는 자기가 직접 고지서를 안받았으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직접 고지서 발부받아서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로 큰 사유가 그것이고 그외에 우리가 감액결정할 때는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종합해서 세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내에 있는 재산과표가 잘못돼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양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양산에서 입력이 면적이라든지 그게 착오가 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부과한 세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내용 통보에 대해서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유가 그런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토지가 전산화됐는데 양산에서 실무한 내용하고 북구청에서 실무한 내용이 안맞다는 건 논리에 안맞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체납세 이게 한 건도 없는 사유가 뭡니까? 분명히 부청장이나 아래 선서를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얘기하면 허위보고밖에 안됩니다. ’98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한 것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97년도 이중분 체납세 징수한 금액은 7,900만원이 맞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올해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97년도 부과한 분은 징수포상금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올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96년도 이전분을 받았을 경우에 올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과년도 체납세징수 이래 돼 있으니까 윤종렬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97년도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포상금은 대상이 안되면 징수실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도 한 건도 없습니까? 253페이지 보세요. ’98 체납세 징수실적 및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문의했는데 세무과에서는 포상금은 안나갔더라도 징수실적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올해들어와서 ’97년도부터해서 과년도 체납액 7,900만원 징수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징수포상금하고 관련해서 뽑아서 자료가 안맞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맞는 게 실적이 위에 나와 있는데 포상금만 했다는 것은 내용이 안맞죠.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안넣었으면 포상금내역만 넣으면 맞지만 실적하고 포상금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칸밑에 189건인데 위의 건수 188건이라는 것은 금액은 맞는데 이것도 정오표에도 없고, ’97년도 있잖아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거나 ’96년도까지 했으면 ’97년도 이것도 없어야지 포상금지급하고 실적도 하나도 없어야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자료작성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 지금 계수 188건하고 189건은 저희들 처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오표에 그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보면 이자가 얼마나 나갔는가 이자합계가 없고 건수가 720건인데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과오납통지서나간 게 10건이나 100건 계산하면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인데 그 당시부터 통·반장을 경유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통·반장 급료주는 과정에 확실히 주민등록돼 있고 정확하게 인수인계돼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계속 많은데 한 번 그런 예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통지서가 배부가 잘못됐다는 그런 논리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안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연도마다 수백건이 생기는데 한 번 생기면 통·반장한테 갈라줄 때 확실히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을 볼 때는 우리구에서 각종 지방세부과하는 건수가 1년에 5십 몇 만건 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담당 직원은 직원대로 담당은 담당대로 챙깁니다만 착오가 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인쇄비만 해도 14장인데 필요없는 종이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반장 조정을 하는데 인원을 줄였습니다. 옛날에 많이 할 때도 제대로 배달이 안됐는데 사람을 줄여서 앞으로 구민들한테 배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보면 700만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직원들 가지고 있던 삐삐를 회수를 다 시켰습니다. 7십 몇 건인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 10만원씩 일률적으로 73대, 7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정보화시대에 만약에 담당직원이 출장이나 급한 일이 있어서 갔을 때 빨리 연락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에 예산절감시키는 것만 계산해서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통지서도 잘 나눠주려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한 동에 통장, 반장을 다 계산하면 큰 동에는 한 사람 통장밑에 반장이 열 명, 몇 백명됩니다. 그런 인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결론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과오납이 이 정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만 사회생활하고 여러분들은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안되고는 절대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북구건설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세무과장님은 특히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정확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98년도 체납세 징수한 것 빠진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윤종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부분에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노트북까지 이용해서 미납세금을 징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보면 국회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95년도에서 ’98년도 7월까지 세무공무원의 과오납 청구사례가 ’97년도 66억 1만 3,436건, ’98년도 24억 7,245건입니다. 여기에 비례해 본다면 우리구가 과오납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별없이 무조건 발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오납건수 자체가 몇 건이 나오던지간에 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각 담당자별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과오납건수 자체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금액면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구가 가장 우수한 구로써 체납실적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관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특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하신 직원 이름 네 분정도가 있습니다. 네 분은 세무과 어디 소속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이 1, 2, 3계는 부과부서고 과년도분은 체납정리계에서 업무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1, 2, 3계에서는 현년도분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해가 바뀌면 과년도가 돼서 업무자체가 체납정리계로 이관이 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네 사람은 체납정리계의 직원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체납정리계에 계신 네 분이 정말로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한 그런 근거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고지서정도 배부해서 자동적으로 체납자들이 세금을 낸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포상금지급 건수가 188건인데 체납세징수는 1,200만원정도입니다. 포상금이 5%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포상금지급한 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체납세는 세무과 체납정리계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청 6백여 전직원들이 동사무소부터 한사람한사람 신경써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런 포상금도 체납정리계 직원만 앉아서 독촉장이나 보내서 자동납부하는 그런 부분을 포상금지급할 것이 아니고 진짜 발로 뛰어서 체납세를 걷은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포상금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자체가 체납정리계에 분장이 돼 있어서 서류는 이래 나옵니다만 실제 저희들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저부터해서 전직원들이 다 뛰어서 방문독려라든지 전화독려를 해서 실제로 체납자들이 찾아와서 납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압류해제라든지 과년도분이라든지 하는 것같으면 결국 체납정리계를 거쳐야 합니다. 체납정리계에서 일단 독촉장하고 압류해제하는 업무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노력을 하면서도 사실상 제일 마지막 단계가 체납정리계기 때문에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188건에 1,200만원 해봐야 한 건에 얼마 됩니까? 몇 만원짜리 이런 세금인데 진짜 고액체납자들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방문을 하든지 징수를 해서 포상금이 61만 1,000원이 될 것이 아니고 6,000만원이 되더라도 정말 징수한 그 직원한테 포상금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한 방침을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바람직스럽지만 일단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 자체가 세무과에 업무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체납세는 그 동에 해서 독려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만 동에서 자기 맡은 업무만 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의 체납세까지 각 동별로 할당하는 식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양심상 그런 면이 있어서...

동우

강동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네 분한테 포상금이 61만 1,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올해 과년도분이라도 바로 앞에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올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96년도 이전분을 받은 금액의 5%가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려는 우리 전직원들이 다한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가 체납정리계기 때문에 일단 받은 체납액을 체납정리계에서 직원이 받은 것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이 나갑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다음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요구가 되면 저 건설과의 직원이 포상금받은 흔적도 한번 나오고 교통행정과 직원이 포상금받은 근거도 나올 수 있는, 전직원이 포상금때문에 발로 뛰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우리 북구재정을 위해서 10원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폭넓은 세무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십시오. 해마다 자료보면 체납정리계 직원 포상금 이렇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재산세 이번에 감면조례개정으로 동원아파트 재산세가 일부 적은 평수는 감면이 됐죠? 얼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정리분 과세기준일이 해마다 5월 1일이고 지난번 구세감면조례안 개정안이 사실상 과세기준일이 지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감면조례가 동원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이 안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약에 동원아파트가 적용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감면되는 부분이 전체 해서 800만원정도...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221페이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제작했는데 홍보물부분에서 약 250만원, 현수막부분에서 4,370만원 그리고 ’98년도 지방세 업무연찬발표 자료준비에 41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과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4,37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중세 납기를 맞아가지고 현수막하고 홍보물이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물론 예산집행면에서 보면 실제 효과에 비해서 너무 미흡한, 집행을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대중세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세목이 5만건, 6만건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전체가 다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은 납기일을 우리구에서 홍보를 안하고 해도 잘 아십니다만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구민이라도 납기를 모르고 납기를 잊어버리고 납기를 넘겨서 가산금을 물고 하는 그런 불이익이 돌아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대중세납기때만 되면 차량을 이용한 가두홍보뿐만 아니고 플래카드, 현수막 다 설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플래카드나 현수막이 설치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건 정확하게 분석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납기를 모르고 넘겨서 우리구 지방세 징수율뿐만 아니고...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현수막을 걸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12개 680만원, 4개에 52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시기가 같다고 하면 내용을 같이 붙여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세경우에 납기가 같이 겹쳐지고 하는 경우에는 같이 플래카드 한 개에다가 두 개 세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대중세납기자체가 납세하는 분들의 부담을 고려를 해서 납기가 달마다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납기가 틀려서 같이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98 종소할주민세 현수막 네 개에 520만원들었다고 하는데 이 네 개는 어떤 겁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0만원이 아니고 52만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 지방세 업무연찬회 발표자료, 이건 어떤 자료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해마다 한번씩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시·군·구 세무과장 또는 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방세 세원관리의 효율화방안을 시 주체 연찬회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남원에서 개최된 업무연찬회에 우리구가 참여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발표자료를 전체 시·도, 시·군·구 참석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서 현수막 게재하는 부분하고 모든 홍보물, 유인물이 조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구가 구재정상 내지는 세무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네 개의 현수막가격이 52만원들었다고 하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차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세무납부 고지서가 각 세대에 두 장, 세 장, 네 장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걸 받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편료도 낭비고 부과된 홍보물도 낭비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부분에서 고지서발부시 여러 개 고지서가 한 세대들어갈 때는 같이 송달되거나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안내문을 해서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때 세대별로 발송을 안하고 한 집에 한 장만 하는 것같으면 유인물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유인물이 나갈 때는 대부분 우편으로 보낼 때는 납세고지서하고 같이 발송이 되고 실제 대중세경우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그 관계는 가능한 최소한의 매수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서 일단 부부가 똑같은 내용의 세금을 별도의 고지서로 날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같은 세원의 가족이면 같은 고지서에 납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사실상 한 집에 고지서가 몇 매 나가는 경우에 보면 법상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 집에 납세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네 명, 다섯 명있을 경우에는 네 명, 다섯 명한테 각각 고지서가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압류해제하고 압류경비가 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처분비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경우에는 한 건당 1만원이고 자동차경우에는 체납처분비를 5,000원 받고 있는데, 사실상 1만원하고 5,000원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도 압류하고 그외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원가계산한 근거에서 1만원, 5,000원 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충 경비를 환산하려고 하면 체납처분비 1만원, 5,000원 이래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감사자료 25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체납세 징수실적하고 포상금내역이 있는데 ’97년도에 188건 맞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자료자체가 잘못돼서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오표에 해서 이 사항이...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정오표를 묻는 게 아니고 358페이지에 보세요. 과년도 체납세 세입별징수해 놓은 것이 있죠? ’97년도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7,9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체납세 세입별 징수현황에 보면 소개가 2억 5,587만 7,000원입니다. 면허세, 자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 내용이 건수가 5,900건이죠, 이 인쇄물 내용으로는.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7,000만원에서 2억 5,000, 건수도 188건에 물론 아까 포상금 내용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런 수치로써,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윤종렬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 이하 담당자 그리고 직원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감사자료 363페이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98년도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현황이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자금이 64억 4,500만원이 예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정기예금에 보면 중간에 만기일이 도래한 것같은데 ’98년 9월 1일자로 도래했는데 이 1억분을 어떻게 예금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하고 기업금전신탁이 만기가 경과된 예금입니다. 현재 64억 돼 있는 자체가 우리구 자체 자금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지원금액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금운용면에서 우선 최근에 내려온 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이미 그 이율로 해서 예치가 돼 있는데 대해서는 1년까지는 처음에 약정한 이율로 이자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제가 묻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부분은 만기가 도래했다 아닙니까? 기업금전신탁하고, 이것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그대로 계속 예치시켜놓고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같은 경우에는 연 11.8% 이율이 되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64억 4,500에서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20억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자체 자금예치현황은 40억 넘네요. 보통 자체예금을 예치하는 마지노선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30억 내지 40억, 저희들 월평균 지출액이 40억정도 됩니다. 최소한 한 달치 평균치 40억정도는 우리구에서 보유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안그래도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을 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시에서 내려오는 게 적게 내려와서 공무원들 봉급지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내지 40억정도의 보유금액이 있어야만이 구청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정권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병기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38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381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만드는데 선서문을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고 있으면 한번,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나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항상 미소띤 얼굴로 구민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항상 민원인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우리 북구청 민원봉사과장 답습니다. 본 위원장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숙지를 안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정말 그런 내용까지 다 숙지를 하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민원봉사과가 우리 북구의 얼굴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알고 싶네요. 397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상구에서 보면 우리는 내년에 공익요원을 안 받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익요원들이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구타하고 이런 사례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강성구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공익근무요원 구타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에도 모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64명이 배치돼 있고 다시 11월 23일 18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말씀드리면 군사교육을 받는 4주간일 때는 군인의 신분이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었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다시 고용한 준 공무원 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고를 치게 되면 군인일 때는 군법을 적용받고 군 형무소 가지만 여기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 민법상의 책임이 따르고 군법상의 문제는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로 특별정신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직접 전원을 다 모아놓고 직접 교육을 2회나 시켰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TV에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국가적으로 이 공익근무요원을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군인신분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무청 입장에서는 군인신분으로 환원하게 되면 월급을 국방비에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떠 넘기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이를 보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및 처리지연 보상제 실시를 함에 있어서 처리지연 보상이 두 건이 발생했다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처리지연한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며칠간 보상을 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지연 보상은 총 두 건이었는데 건축과에서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98년 1월 22일자 입주자 대표회장 조학래에 의한 아파트입주대표 회의 구성신고였습니다. 건설과의 신고였는데 그 신고를 수리를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늦게 가지고 있어서 지연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98년 4월 15일자 김영삼외 9인이 상가급수 및 정화조시설에 대한 진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과에 관련된 사항이라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협의를 늦게 하는 바람에 2일간 지연된 바 있습니다. 앞의 것은 5일간 지연이 되었고 뒤의 것은 2일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축과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사항은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불성실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단순히 신고수리를 해주면 되는 것도 신고수리를 안해서 이틀동안 지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과라든지 환경청소과, 건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 늦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단순한 신고를 해서 수리를 안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되면 담당자가 불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민원처리일자에 일정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조가 빨리 안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전에 지연된다는 통보나 그런 것을 보내 줍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보내 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면 지연처리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어떤 민원처리하는데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처리일자는 늦춘다든지 탄력성있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기한 민원을 상정할 때 중앙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 같고 최근에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민원을 처리하게 한다고 해서 지침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복합민원 같은 것은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활용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일날 보직받고 민원후견인제도를 점검한 결과 별 실적이 없길래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줄 알고 일단 접수하는 창구앞에 아크릴판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아세요’ 하는 표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무조건 복합민원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든 안 하든 대장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복합민원에 보면 인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민원인이 직접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 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 없다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좋은 제도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팩스민원 확대발급을 함에 있어서 전국단위농협에서 팩스민원 발급을 20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팩스민원을 발급할 때 직인은 어느 직인을 찍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직인은 농협에서 바로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에 나가는 것은 북구청장으로 나가지만 수입증지 부분은,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지 민원을 발급한다면 팩스를 받아서 그쪽에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청장 직인이 농협에도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정인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및 처리지연 보상제 실시 부분에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10건이 있는데 이 착오보상 10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제가 ’97년도 9건, ’98년도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 발생한 것을 보면 기납부한 지방세를 독촉고지 했다든가 중과한 세금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다시 중과했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를 기납부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면허취소를 요구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과오납 발생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던데 그런 부분은 왜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과오납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 착오보상의 체계는 과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만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는 착오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직접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직접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도 직접할 수 있고.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같이 정리가 되었으면 더 상세할 것인데 착오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착오보상이 10건 밖에 안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없으면 하나만 더 해도,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6-3페이지 친절봉사 자세확립 해서 전직원 친절교육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공무원의식 개혁교육과 병행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대한항공이나 항공사에서 나와서 인사법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인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친절도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과 직접 연관이 되는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교육방법에 착안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친절교육을 착안했습니다. 동아대 설기문 심리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면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최면술로 잘못 알고 있는데 심리학의 하나의 기법으로써 잠재의식을 자극해서 자기 의식을 바꾸는 그러한 요법입니다. 그러한 요법을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역지사지에서 민원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상상을 하게 하고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 잠재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법을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성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돌린 바 있습니다만 70% 이상이 찬성이 나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민원봉사과라 하면 우리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 조항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해 왔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했을 때 민원인이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좀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서 했을 때 어떤 행정에 편견을 하면서, 건축 내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야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강구책이나 뚜렷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대장이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담당은 건축과라든지 어디에 있었다. 무슨무슨 처리를 했다는 실적이 있어서 대개 그 실적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설사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인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민원후견인과 처리과가 다르고 처리과에서 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안 될 것이 되고 하고 그런 일은 좀처럼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구청 담당주사가 58명이 합니다. 그러면 이 구청내에서는 직원들끼리는 뭔가 다 통하는 면도 있고 더군다나 민원처리는 각 과에 가서 안되니까 민원접수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택함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좀 매끄럽게 쉽게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후견인제도가 생긴 취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로비는 아니지만 옛날에 단순접수로 해서 처리되지 않는 것을 민원후견인이 뒤를 봐줌으로 해서 좀더 일이 잘 처리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반복된 질의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발전프로젝트팀이 다섯 팀 구성되었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 중에 과장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팀의 팀장이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북구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라는 그런 팀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친절이라 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친절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더 친절한 행태개선을 하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새로 오시고 해서 아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말의 기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론 서로 다 토의해서 나온 결과지만 부구청장께서 그 타이틀은 직접 정하시고 지금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타이틀은 사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라든지 이렇게 구 나름대로 타이틀은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친절이 덕목중에 최고라, 말씀하신 국무총리의 말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사회에 확산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왕 국무총리의 말씀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뭔가 모르게 제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래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절운동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실천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물론 전화설문조사에 의하자면 70% 정도 상당히 호감으로 표시했다는 전화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야깁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라는, 우리 같으면 세계, 사하 같으면 전국이라고 했는데 일단 친절이라는 전국적으로의 공무원사회에서 이 운동이 확산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 팀장이시기 때문에 동아대 교수를 모셔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강의도 받으셨지만 아직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체킹은 어떤 식으로 체킹을 합니까? 설문조사 방법 말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이 자치행정계도 포함이 돼 있고 감사계도 포함돼 있는데 감사계와 자치행정계에서 전반적으로 친절에 대한, 자치행정계에서 나온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얼만큼 실천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계와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동시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친절도 전화응대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11월달 최근에 다시 전화응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과별로 점수를 내고 보고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월1회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친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친절의 평가척도를 떠나서, 분위기 있죠 분위기, 청사분위기. 가령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자아내는 분위가가 편안하다든가 뭔가 모르게 와닿는 느낌있죠. 그런 분위기도 하나의 평가척도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사실 딱 깨놓고. 편안하게 국무총리 훈령이나 지시나 등등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되는데, 사실 공복자로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만 충분히 한다면 친절이고 뭣이고 지시고 필요없는데. 좀 친절해라 한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 좋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데 호들갑을 떤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친절이라는 덕목은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직사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듭니다. 약간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색채 때문에 다소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있고 전국적으로 친절운동을 추진할 때 한번 당연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약간 호들갑을 떤다는 의미가 있더라도 한번 의식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는 것이 의식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렇습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물론 팀장께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도 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권위라는 말 자체도 안 어울립니다. 우리가 일을 봄에 있어서 일을 대행하는 쪽이라, 기관이라. 그쪽에 가야 나름대로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사회질서상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권위 운운하고 등등 운운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 하기 전에가 오히려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 하기 전에 오히려 더 친절했습니다. 그런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난 뒤에 오히려 진짜 친절한가 보다 하고 보면 안 친절합니다.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들갑만 떨지 내가 보니까 친절 못하고 있다고요. 호들갑에 동떨어진다고 많이. 그러니까 친절에 대해서 호들갑 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오면 그냥 그대로 업무 잘 봐드리고 평상시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역할만 다 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 이질감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적에 보면 자식들이 면서기라도 했으면 하는 부모로서의 충족감, 자식의 앞으로 출세지향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면 옛날부터 쪽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직 답습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개혁을 해주면 더 좋고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직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과정에 오히려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좀 편안하게 접근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분위기를 상위부서나 등등 부분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 나오고 등등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잉태시킨다고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북구신문을 통해서라도 좋은 기고의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는 젊으셨으니까 기고의 말씀을 우리 구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도 좀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창달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기여하고 계시는 윤홍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 관련항목은 지난 총무과 감사시에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 4번 4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를 신청할 때 5월중으로 신청하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5월 언제까지 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보통 5월말 이전에 신청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시도보조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비보조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국비는 5월말까지고 시비,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5월중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5월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부담 부분을 국비 신청하면서 시비부담분도 같이 해야 사업 전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보조사업 신청기간이 5월말인가 그렇고 시비 보조사업 신청은 7월인가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내시되는 일자가 10월 15일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종내시되는 확정해서 내려주는 일자가 10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같이,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국비만일 경우에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5월 30일까지 하고 시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같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수반하는 사업 말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국비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5월 말경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주로 사업의 성격상 국비와 시비를 같이 수반하는 사업이 거의 다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5월중으로 다 이루어지네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다 5월중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이야기가 내시 되고 난 이후에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혹 빠졌던 부분, 그러니까 충원해야 될 변화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생활보호사업 부분에 특별히 이를테면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면 연중 계속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급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은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생계비나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등해서 국·시비를 수반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시점의 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다 신청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우리 구로써는 지금 업무보고시에 27% 차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비교해서 영세서민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크게 다시 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숫자는 미미하다 이 말씀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출입은 있습니다만 숫자가 불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올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적정성을 따지자면 크게 잘못된 이런 부분이 드러난 것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가 특별히 무슨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일상적으로 그 보조비를 청구하고,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는 이런 돈들인데 간혹 보조사업건중에 남는 금액이 있죠. 반납해야 될 금액. 그것이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서 남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주로 남는 금액이 어떤 경우냐 하면 연중 지급하다 보면 시의 내시액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출입으로 인한 숫자의 변경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씩 더 예를 들면 1,000명분 같으면 1,100분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령 거택보호자 100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요청했다 아닙니까.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여유를 어느 정도 지원신청을 하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구의 실질적인 거택보호자는 98명이다. 두 명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로서의 요건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근무하다 보면 혹 발생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충원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호기준에 해당이 되면 책정을 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보호기준에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다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할 때 보통 청장 결재 받고 바로 신청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일상적인 경비는 그냥 국장님 전결로 하고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지관을 크게 신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큰 국비사업이라든지 크나큰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로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올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경까지를 말씀드리면 총 올해 저희들 구의 세입이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9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 것은 7억 밖에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93%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90%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이 회원이 전부 697명입니다. 여기서 차량을 보훈단체증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은 주로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이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취득세나 등록세가 일부 면제가 되고 또 아닌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한테 주는 혜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세금 감면,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 텔레비젼 수신료 감면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런 회원들이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지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그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입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회원들이? 장애자도 있을 것이고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를 하게 되면 바로 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붙이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전문분야도 아니고 주위에 보면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차를 보유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보훈단체의 명의를 자기명의 앞으로 돼 있는 차가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해당이 안되면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차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령 내가 이런 회원이면서 운전면허도 없고 또 차를 보유할 수 없는 형편이고 업무상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회원의 명의로 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거든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데 697명 같으면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제법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증빙서류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애매하다 싶으면 현장에 가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성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 회원 697명이고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 회원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내지는 그 다음에 장애인, 본인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는,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답변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 지금 회원수는 697명이지만 이 중에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유족들이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 그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697명 회원이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윤성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 회원이라고 해서 전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개인이 해당이 되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내용에 보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실태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우리 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할 사람을 선정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각 구에서 신청한 사람을 전부 점수를 매겨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순서에 따라서 입주를 하게 되고 그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는 주택공사라든지 도개공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구청이나 동에서 안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구청이나 동에서는 입주할 대상자를 선별해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선해 주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입주선정이 좀 명확하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 기한이 있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몇 년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재계약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봅니까? 현장을 가 본다든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재계약 관계는 주공이나 도개공 사무소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만 증명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증명을 해서 선정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곡1지구나 2지구, 그 다음에 덕천도개공 일부 이런 데는 일반 청약가입자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정도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영세주민들인데 그러면 아주 생활이 곤란해서 들어가는 입주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들어가는 입주자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청약대출가입해서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입주절차를 간략히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그 다음에 북한 귀순동포, 철거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우선해서 들어가고 그 입주절차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는 시에다가 일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시에서 전부 정합니다. 정해서 공가가 발생하면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구청에서 입주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구주 연령이 중년층일수록, 자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해서 중년층일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시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분포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시 전역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서로 왔다갔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청약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선정을 해 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입주자를 선정을 하면 이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입주를 하는데 그 아파트, 혹시 현장을 야간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말씀을 제가 너무 오버센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거기 차량소유자라든지 생계가 보통 사람 수준 이상인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만

윤성만간사

예, 맞습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청약 가입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구의 재정에는 현재 생보자가 들어가 있는 세대등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들어 있는 것이 약 2십 7, 8% 정도만 생활보호대상자고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소득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생계가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말씀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데 입주를 해서, 왜 야간에 가면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차가 만차가 돼 있고 또 개중에는 고급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는 본 위원이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보고내용 7-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확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대상이 생보자, 실직자, 모자세대가 있다는데 혹시 부자세대도 같이 포함되는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해당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훈련직종이 자동차정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 6억 3,348만 7,000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올해 수료가 61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미흡하지 않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대상인원이 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이러한 실직자들이 발생함으로써 올해 급작스럽게 65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확대된 것이 올해 4월부터 갑작스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올해 다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의 지시로 인해서 이 사업을 ’9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중 일부 3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하지만 내년도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이 사업기간 안에 이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6억 3,300을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3억 이상을 이월시켰고 집행은 1억 4,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료를 제출한 시점까지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이 취업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수료를 함과 동시에 우리 구 취업정보센타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IMF 때문에 기업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판에 취업하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업을 한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업률도 미미하다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심의 부족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 취업할 데가 없지만 이런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차후에 IMF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나면 또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그런 뜻에서 크게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취업률도 미미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 위탁학원이 전부 북구 지역내에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 안에는 세 군데 있고 우리 시 역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상에 서로 구간의 점검한 것을 통보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한식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의 학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출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부산진구에 통보해 주고 또 우리가 부산진구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부산진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구로 통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구간에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훈련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서 IMF사태 이후로 실직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직업훈련소나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 내지는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질문 없으면 계속 질의를 하고 싶은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복지관 법인이 인허가 및 운영지도 내지는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저희들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도 저희들 구에서 각종 예산의 집행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복지관에서는 취업훈련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관에서 IMF 극복을 위한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복지관마다 두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4개 직종에, 예를 들면 의료수선반, 구두수선반, 이런 등등 저소득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형식적이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시비를 지원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또 하반기에도 12월달에 한 번더 그럴 계획으로 있고 수시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만 복지관을 우리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다음에 할 때,

동우

강동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강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국비, 시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런데 이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안에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하고 일반 사설학원이나 어린이집하고 학원비 받는 단가차이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이용료는 이 복지관 설치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 운영조례에 보면 이용료를 받도록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학원등에서도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조금씩 낮추다 보니까 저희들 복지관 수준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액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주민일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것이 3만 5,000원 도배훈련 그것이 가장 비쌉니다. 나머지는 거의 1만 5,000원에서 어떤 것은,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실태파악을 한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리운영조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이 돈을 못 벗어나도록.

동우

강동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동우

강동우위원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IMF되기 전에는 사설학원이나 복지관에 있는 학원이나 큰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는 정도의 주민들이라고 하면 IMF 영향을 받아도 보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바깥에 있는 사설학원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나 요금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아주 저렴한 1만 5,000원 내지 2만원, 2만 5,0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돈이 많고 다른 외부의 학원,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설학원이 더 싼 것도 많아요. 이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IMF 터지고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복지관 부도났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복지관이 부도나면 전체가 큰일 나버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큰일 나버린다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부분을 액면대로 복지관 부도 안났다 그 한 가지만 듣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좀더 살기 힘든 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일곱 개가 있다고 했는데 관장은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개인법인 운영하는 데는 개인법인 이사회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관장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국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위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이 가져야 되는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겸비한 사람이거나 법인이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관장으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면 구청장한테 직원 임명사항을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현재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강동우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복지 관장 정도하면 기업보다 더 큽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해서 개인 이득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과 거기에 들어오는 교육을 하는 사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이 삼자일치가 좀 맞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좀 IMF 이후에 개인 사설학원에서 요금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 20%, 시비 60%,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20%는 법인의 자부담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전체를 지원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복지관에서 복지관 나름대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계 사설학원이 수강료를 낮추다 보니까 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이용료를 조정을 못하도록 조례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아까 강동우위원님 질문사항대로 제가 이러한 편법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제가 가서 상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추적60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회복지관 문제가 상당히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 관내는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4페이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이 있죠?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차입금 관리 미흡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1월초에 운영비등이 제때 예산이 영달되지 않아서 제때 못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에서 금융권에 돈을 일부 먼저 차입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등을 지원하게 되면 바로 갚고 떨어야 되는데 그것이 장부상 정리한 부분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60, 20인데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기준입니까? 예산을 가령 지원하면.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할 때 올해 내년도 같으면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어느어느 복지관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자기들도 편성할 때 미리 80%는 운영비등을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20%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의 그런 것은 없고,

희오

윤희오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오

윤희오위원

만약에 보고를 받았을 때 적절하지 못한,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바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41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보면 지출부분에 전체 복지관의 사무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내용은 또 무엇인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 이런 내역이 실제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상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사무비 말고 사업비라는 것이 순수하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등등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수당, 그 다음에 각종 자료구입 이런 등등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자체 20%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동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격차이 나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하나의 대가로 받는 그런 등등 부분들이 수익자 부담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20% 부분은 바로 복지관 구좌에다가 출연해서 그것을 가지고 몽땅 한 해 예산으로 사용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수입은 다 법인으로 들어가서 법인에서 그런 것들을 20%만큼 복지관 운영비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80%를 지원을 받고 20%는 자체 부담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자체 부담은 순수한 법인의 자체 부담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법인이 통장에 적립된 돈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재산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재산 중에서 20%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자기 법인에서 벌이는 돈 일부를 법인에서 가지고 다시 20%를 우리,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 말고 또 법인이기 때문에 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이쪽에 충당한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20%를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당하도록 반드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전부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 들어가도록,

희오

윤희오위원

일곱 개 복지관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지식을 겸비하면서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일우 주무가 약 5년동안 사회복지관 업무를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아주 다른 데 보다 더 완벽하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를 복지관 법인에서 충당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나 복지관에서 바자회 행사해서 남은 수입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받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런 돈들이 다 후원금들입니다. 후원금의 정산을 반드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구의 게시판과 복지관에 게시를 하도록, 후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이 7개 복지관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원금 수입 명세하고 사용결과를 우리 구에서 취합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개 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이 총 6,788만원이고 지출된 것이 5,15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계속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장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또 작은 금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후원금 사용명세는 반드시 취합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후원금이고 바자회를 열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후원금으로 속해 집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바자회 자체가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김두환위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기증을 해서 나온 손익계산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역시 물품 자체를 현금으로 환가를 해서,

김두환위원

그것도 후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후원금 들어온 명세와 나간 명세가 반드시 복지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저소득주민들의 중식비가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올해 복지관에 무료급식비로 지원한 돈이 1억 1,8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7개 복지관에,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여섯 개 복지관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한 개 복지관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장선복지관은 무료급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중식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제일 작게는 60명에서 많게는 125명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통 보니까 120명, 130명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다 그 숫자에 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4일동안 쭉 봤을 때는 중식인원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못 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 정도 중식하는데 가서 면밀히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이리 수치상 꼭같이 120명이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복지관에 가서,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도 복지관에서 밥도 먹어 보고 해 봤습니다. 실제 복지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균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복지관마다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많게는 125명까지라고 했는데 100명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시다시피 메뉴가 안 좋을 때는 숫자가 줄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메뉴가 나빠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각 복지관에 과장님도 물론 수시로 잘 가시고 또 담당하시는 분은 더 잘 알겠지만 그런 식당 장소에 120명이 거의 앉는 것이 불가능한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중식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보면 12시 10분에서 30분까지 딱 그 시간이 한정이 되어서 늦게 오는 급식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 ‘끝났습니다’ 하는 복지관 직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구 어른신네 빨리 오세요. 여기 와서 따뜻한 식사하세요’ 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때 김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복지관을 일제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동시에 120명이 앉을 수는 없지만 급식이 시작되면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이래 하는 바람에 그것이 빙빙 돌기 때문에 동시에는 앉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급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식시간이 12시 10분부터 30분이라고 했는데 그 급식시간도 지난번에 저희들 구에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나름대로 급식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마지막까지 오는 사람들이 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의 직원들이 혹시나 급식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급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복지관 무료급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복지관 여섯 군데만 중식급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는 하는 게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섯 군데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곳 한 군데 총 관내 열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구포천주교회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포성당에서 나눔의집이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4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진예원이 하는 구포역앞에 신라예식장 3층에 회원이 주관이 되어서 매 주 토요일마다 160명이 하고 있고 덕천로터리 구포배수장앞에 가면 사랑나누기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회원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회원이 되어서 거기서 매주 토요일 약 150명 정도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급식소는 그냥 잘 한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올해 이웃돕기성금 256만원을 이중에서 염출해서 1차적으로 8월말에 20㎏ 백미를 총 서른 두 포대를 지원했습니다. 남은 이웃돕기성금중의 일부를 반 남았습니다. 반 남은 것중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사랑의나눔이라고 하는 것 펌프장옆에 하는데 저는 밥솥을 두 번이나 사줬습니다. 솥도 만원 이만원짜리가 아니고 십만단위가 넘는 걸 두 번이나 사주고 했는데 여섯 군데만 지원한다고 해서 어째서 여섯군데만 하느냐고 물었는데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북구의 어려운 사람들만 와서 중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 대저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제대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줄 생각을 가지면 자기들은 자기들 동네에서 그런 도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곳에서 해야 되는데 대저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딱 시간되면 보통 30명 넘어오거든요. 사상구에서 또 2, 3십명 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북구에 있는 인원 반은 타지에서 옵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지도해서 우리 고장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좀더 도와주는 마음에서 두 숟가락 먹을 것 한 숟가락으로 배를 불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내집 식구부터 관리를 하고 봐야지 남의 집 식구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없애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민간인이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해서도 구청이 그냥 있지 않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고 또 타지인이 오는 걸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구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다른 해운대나 영도나 그런 데 가서 급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서 밥을 먹으면 창피하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 걸 막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융자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게 언제적 겁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중인 현황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융자한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2년앞전에 융자해 줬던 것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기금융자한 것은 바람직하고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전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죠? 융자대상자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보면 쭉 이런 손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당면해 있는데 안난다고 보장할 수 없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로 인해서 체납처리가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두환위원

증가되겠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체납액을?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조례상 시 역내에 거주하는 1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을 보증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돈을 상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몇 분 있어서 거기 보증인으로 하여금 재산조회를 하여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를 통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소멸시효는 없겠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언제든지 재산확보되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430페이지 근로여성의집 자체수입해 가지고 월별 이용인원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인원이 플러스되었을 때는 추가되는 것은 1월에 196명에 2월 198명 그 다음에 관리비가 448만 6,000원입니까? 두 명 플러스되었는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월의 관리비를 2월에 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1월에 계약하는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월별로 전세를 봤을 때 임대보증금이 한 명 추가될 때도 있고 한 명 부족할 때도 있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여러 명이 나갈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많이 불어나고 여러 명이 안나가고 한 두명이 나가면 임대보증금이 줄고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대로 많은 달에는 전출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출자가 많은 것은 없는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이 하나앞에 5만원이기 때문에 스무명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비근한 예로 9월달에 198명, 10월달에 197명 한 명차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9월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들락날락한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비는 크게 변동없으면서 임대보증금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출입 관계내용이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전출입표시를 안해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용인원이 한 명 주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여성의집을 운영하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근로여성의집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모법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하고 우리가 집을 빌려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전체를 428페이지에서부터 430페이지까지가 근로여성의집 이용실태 현황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연도마다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혹시 구에다가 건의해서 집허물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결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집이 ’78년도에 지은 집으로써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안에 내부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선비용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에 상당하게 결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수선했으면 이 돈이 결손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올해는 IMF 관계로 이런 수선부분은 조금 축소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큰 결손은 그러나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96년도에 기획감사실에 공영개발계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을 허물고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 집짓는데 소요액이 8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재정여건상 새로 집짓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로밖에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김두환위원

토지가 그러면 어디로?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토지와 건물 일체가 다 우리 구청장 소유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971평인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김두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손이 안난다손 치더라도 올해 안고치면 차후 내년 ’99년도 2000년도 가면서 영선비가 전부 결과적으로 더 노후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주거도 20년 정도 되면 재건축 설립인가를 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손망실해서 안그러면 매각처분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굳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 보다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이것을 경영수입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상가를 하고...

김두환위원

거기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런 데 자꾸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불합리하면 자꾸 결손만 나니까 올해는 안고치니까 결손이 적게 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집이 폐쇄해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기름 안바르고 원동력 안들어가면, 그러니까 차라리 구의 땅이라고 하면 이것을 매각처분해서 971평 같으면 평당 공시지가가 300만원 정도면 세수수입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복지법에 의해서 꼭 놔두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서 굳이 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행정재산을 목적을 벗어나서 매각하거나 대부하거나 교환, 양여 등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의회와 협조해서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김두환위원

그리고 지형, 지물을 봐서도 꼭 여기다 할 필요없고 매각해서 금곡이나 화명이나 시부지나 구부지를 사입해서 거기다가 단란하게 짓고하면 세수수입도 증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예산을 따와서 그 땅에다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땅이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땅이고...

김두환위원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예산을 투입시켜서 활용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그래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새롭게 건축하고 재건축하는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김두환위원

그 자리에서 재건축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여성의집 이용실태도 보면 42개 업체에 입주가 48명 아닙니까. 타지역업체 140개 업체에 입주가 149명 아닙니까? 그래 봐야 한 달 관리비 해 봐야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돈으로 봐서는 미미한,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근로자들이 많다고 사료될 때는 다소나마 구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의집을 적극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보십시오. 타 구에 있는 입주자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은 것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을 허물어서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과장님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8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두환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다 해 봐야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다 해야 투자비 90억 밖에 안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 구에서 이 땅에 근로여성의집 짓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간부회의하던가 의회와 협조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고 그런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꾸 땅좋네 하고 보듬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구민복지와 근로여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축내지 마시고,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석희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몇 대 의원을 거치신 분들은 상당히 근로여성의집 이용용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근로여성의 집이 당초에 현재 재산은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을 지을 적에는 부산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명의가 북구청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 시의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사상공단이 조성되고 할 때 북구는 그 당시에 사상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근로여성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근로여성의집을 무조건 폐쇄하라는 위원님들의 뜻이 시의 방침하고는 영 배치됩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단지 북구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42개 업체 4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보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뭣때문에 보호하고 근로여성의집을 운영하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결손이 된다고 해서 이 결손을 우리 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에서는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을 한다는 그 명분에 의해서 거기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입장에서 이 복지관을 당장 폐쇄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콘크리트건물이 벌써 20년 되면 재건축한다는 것은 시 복지과에서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복명서를 작성해서 이런 시의 돈은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결손나고 여러 가지로 노후되는 건물 아닙니까?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자꾸...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그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했을 때 완전히 노후되어서 못쓰야 될 정도로 진단이 나왔으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재건축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건물이 양호하고 시에서는 지금 북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근로여성의집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적자가 되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이걸 시에서 지었고 단 등기상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행정 자체를 북구청에서 다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의논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상 문제있다는 판단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근로여성의집 사무실 있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적자형태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적자부분은 교부금으로 더 확보해서 보충한다는 말씀했습니다만 덕천2동 동민회관 건립하면서 1층을 신축을 다시 했는데 신축하고 난 이후에 그 옆으로 있는 면적 즉 말해서 1층 사무실 내지는 휴게실 면적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덕천2동으로 넘겨줄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덕천2동의 1층 관리동사 면적이 139.92㎡였습니다. 관리실하고 숙직실있던 것이 26.4헤베, 그 다음에 휴게실이 113.52㎡였습니다. 이래서 2층에 덕천2동 공공회관을 짓고나니까 관리실하고 수위실하고 숙직실 면적이 56.4㎡ 되어서 30㎡이 늘어났고 휴게실은 오히려 2.52㎡ 줄은 111㎡로 줄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줄었느냐고 하시겠지만 화장실하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30헤베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휴게실 부분이 2.52㎡ 줄었는데 현재 관리동사의 관리실은 늘어났습니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설부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보면 10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 근로자주택에는 100㎡ 이상 공동 복리후생동을 두도록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부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덕천2동에 돌려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10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규정이라서 부득이 천상 현재 쓰고 있는 근로여성의집에서 그대로...

홍주

윤홍주위원장

170 몇 ㎡입니까? 현재 건물지은 평수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밑에 1층 휴게실이 111㎡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1층 전체가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1층 전체 계단하고 다 포함하면 197㎡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197이면 근로기준법에 100 몇 헤베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100㎡이상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100㎡이상 휴게실이면 평수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실은 지난번에도 113.52헤베였거든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평수가 사무실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욕심밖에 안낸다는 말인데 새로 건물하면서 사무실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데 사무실 평수 몇 평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면적은 56.4헤베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56.4헤베같으면 정확히 평수가 14평 내지 15평 정도 되네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이유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2층을 증축하다보니까 1층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설계상문제 때문에 늘어났는데 현재 위원장님 잘 아시는대로 그 부분은 복리후생시설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의무규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면적을 돌려줄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힘듭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힘들면 1층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2층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층은 덕천2동 공공회관으로써 활용하고 만약 2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2층을 곁들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라도 1층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2층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층 하나만 지어놓으니까 무용지물로써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보면 한 평 정도 되는 입구쪽에 해 놓은 그게 무슨 준비실이 됩니까? 그래서 밑에쪽에 10평이나 15평만 할애해 주시면 법으로, 밑에 준비실 내지 창고로 쓸 수 있고 동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평수는 늘어났는데 이상하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관리실만 일부 늘어났지 휴게실 자체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면적을 아까전에 혹시나 위원장님께서 덕천2동 관련한 사항을 여쭐까 싶어서 관리동사 면적을 전후 비교해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근로여성의집 문제를 우리 구에 있는 근로여성들이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여성들을 근로여성복지법에 의해서 왔으면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밑에 시설은 언제라도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밑 시설은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유동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입니다. 장학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장학금은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통장자녀장학금, 또 한 가지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금 세 개가 있고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중인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를 포함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북구장학회가 구 출연금이 연 2억으로 되어 있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동안 2억입니다.

김두환위원

모금운동으로 해서 연 4억으로 해서 6억이 연간 들어가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 출연금은 2억이 나와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난해 ’97년도 장학재단설립할 때 기본재산이 2억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썼고 올해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금운동이 4억이 되었을 때 구출연요금이 2억 아닙니까? 그러면 모금운동은 현재로 봐서는 4억이 미비된 사항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구출연금을 감소시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김두환위원

내년에 그러면 구출연금은 2억으로 해 나가야 되고 모금은 얼마가 될런지 모를 입장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우리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산술적인 계산입니다만 저희들 구에 약 9만 세대가 있는데 만약 산술적인 계산대로라면 한 세대가 1회원증서갖기운동 1만원에 동참한다면 1년에 9억이라는 돈을 장학금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참여는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회 사랑의저금통갖기운동을 올해하고 내년초에 시범적으로 해서 전 세대가 장학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전 세대가 장학회회원이 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장학회사랑의저금통장갖기운동 시범운영으로 추진을 현재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동에 하달되니까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착수해서 그동안 장학회 이사장님과 상임이사장님을 모시고 동의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직접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김두환위원

사단법인 북구장학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째서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앞장 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당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장학사업이 시작될 때 계신 위원님들은 이 장학사업의 추진개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거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당선되어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장학사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실까 싶어서 전체를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들 구에는 아시다시피...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구의 장래를 보고 우리 구가 이를테면 장학재단을 한 개 만들어서 이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머리는 좋고 월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가 솔선해서 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면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물론 불우한 학생들이라든지 전부 저소득층, 공부 잘하고 도와준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처에서 각 동에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지시를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동민들에게 하달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행정관처에서 내려오는 홍보운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적극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 특정인한테 돈을 많이 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단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운영해야 되는, 처음에 출범할 때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학회라는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어느 복지가가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에서 모체가 되어서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장학회 출연금 2억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북구의 어느 독지가가 있어서 장학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일조를 하고 그래야 바람직하지 각 동이나 구민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저금통한개갖기운동을 각 동에 협조단체에 전부 공지사항으로 넣어서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아 나옵니다. 왜, 자기가정 자기 자식도 걷어들이기 힘든데, 그리고 장학금 지급계획이 11명인데 대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 중학생 11명이면 각 동에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그러면 각 동에 학생수가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

북구장학회에서 이번에 내정액을 보니까 각 동에 세 명인데 그러면 통장장학생 나가고 새마을 나가고 저소득 나가는데 이것은 몇 명씩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올해 90명이고 통장장학금은 올해 예산이 편성안되어서 지급안되고 새마을 지도자는 올해 총 3,100만원인데,

김두환위원

나가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북구장학회에 기준을 둔 것은 어떻게 뒀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장학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후원금이 많이 모아져서 이자증식이 많이 되었으면 이 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김두환위원

그것말고 장학생 선발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선발방법은 장학회 기준에 따라서 북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기준합니다.

김두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구 출연금이 연간 2억이나 나가면서 복지과장님이 그 정도는 상세히 알아야 될거고 각 동에 대학생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다가 정말로 이것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김두환위원

어떤 기준에 한 명을 선발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재산소득이 3,600만원이상은 제외하고 재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학회 또는 다른 장학사업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적 우수자와 각종 특기자를 포함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은 제외된다고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1억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이나 저 본인이나 공시지가가 1억정도 되려면 얼마나 재산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부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선발기준을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고 그것도 각 동에 인원이 10명이라든지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한 동에 한 명정도 주는데 이 기준에 따라갈 대학생이 올라왔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12월 2일까지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있다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대학생중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지 싶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상당수 있으니까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장학회가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장학회의 기금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만 현재 1차년도로써 이 부분을 이렇게 밖에 줄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니냐 좀 더 기금을 모아서 더 갈라줘서 분배해줄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현재 각 동에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대학생 한 명하면, 각 동에 한통장갖기운동을 전개시킨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위치와 제 위치가 맞지 않는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 구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금을 확충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도 괞찮습니다만 그러나 장학회가 출범할 당시에 올해부터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구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자증식을 해서 이자소득이 얼마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의 인원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금증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자증식분을 자꾸 만들어나가면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이보다 수치가 더 내려간다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기금조성이 원활히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도 구출연금이 현재 예산에 반영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되면 구의 자금사정을 보고 올해 출연금을 출연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근 3억이라는 돈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5억쯤 됩니다.

김두환위원

구출연금이 2억 나왔을 때 5억이죠?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초에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출연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후원금 조성이 4억이 되었을 때 구출연금이 2억인데 정관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출연하는 10억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후원하는 20억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환위원

별개로 생각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에서 그렇게 북구장학회를 권장하고 일선에 나와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바에는 좀 현실적으로 맞는 장학생을 많이 좀 내 주고 구민이 봤을 때도 정말 장학회가 내실있게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4억이라고 하는 모금운동에서 더 5억, 6억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북구신문에 내고 그러면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명수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은...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마지막인데 있겠습니다. 내일 많이 바쁘면,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연일 저희 집행부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가 보니까 과거에 1대때 제가 ’93년, ’94년도에 전문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점심을 항상 2, 3만원짜리를 드시고 해서 상당히 혈색이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속 정신적인 감사업무에 임하다보니까 또 중참을 드실 정도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감동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9월 19일 구조조정 당시에 사직운동장 관리소장을 하다가 가정복지과장에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6월이후에 가정복지과장이 정년퇴직을 하고 공석중이어서 업무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2개월동안 저 나름대로 업무 정비를 좀 했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원지원 내역에 시설운영비 부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현재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겠는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용자 보호부분에 대한 예산은 미미한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필수경비는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내역은 곧 자료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또 수용자 보호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분리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지금 현재 경로당 신·증축사항에서 만덕1동 경로당신축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지와 건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억 4,000이.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2억 4,000안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한 말씀묻겠는데 지금 만덕3동에 송전경로당이라고 있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경로당 신·증축부분에 대해서 만덕3동 송전경로당이 눈에 안띄는데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겁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저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담당 황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지가 하천부지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더라도 가설건축물은 지을 수 있죠?

가설건축물이 안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송전경로당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가보셨습니까?

현재 평수도 얼마 안되는 걸 분리해서 서예서당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항상 가졌었는데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면 경로당도 신·증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송전경로당은 시설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덕1동처럼 예산을 배정해서 신·증축할 수 있는 것을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치에서는 신·증축이 불가하지만 다른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현재 몇 평입니까? 열 평 조금 넘겠네요?

13평 정도의 경로당을 거기에 서예서당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악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안시켰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할 때는 어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다는 걸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13평의 경로당에 42명의 노인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공부방 및 서예서당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86년도 미준공건물로써 무허가건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그 쪽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하여튼 예산에 다음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의 형평차원에서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 건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내나 그 건입니다. 경로당 증·개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천1동 시영할머니경로당 증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개축으로 되었는데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계획을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만들 적에는 계획상에는 증축으로 분명히 보고가 되어서 예산요구했는데 예산작업하면서 그게 개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당초 계획보고서를...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보고서와 증축시방서를 부탁합시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으리라 사료되지만 동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건물지어놓은 지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시설이 열악합니다. 수도파이프가 쭉쭉 올라오고 노후되어서 마루층이 발로 밟으면 쑥쑥 내려가는 그리고 처마밑에 비가 줄줄 새는 현실속에서 그런데 그 위 2층에다가 증축시방서를 보면 알지만 그리고 그 담벼락 옆에다가 관리사무실을 짓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노인할머니 80여명이 휴식공간으로써 쉬고 있는 그것은 안고치고 어떻게 시방서가 증축으로 올라왔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심도 가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한 게 그겁니다. 구청 자립도가 굉장히 어렵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보수를 원했는데 이걸 2층에 올리느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할머니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같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저희들 와서 마루바닥하고 창틀하고 1,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완전한 보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시방서가 잘못되었는가 그 경로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것은 개축하고 골조있는 상태에서 다 헐어내고 깔끔하게 지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위에는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시영할머니경로당 증축건에 대해서는 김두환위원님 의회 진출하기 전에 의회계시는 분들하고 동 유지급 되시는 분들이 특별교부세중에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그 당시 정형근 국회의원께서 여기의 몇 개 경로당을 지역별로 지었습니다. 지을 때 덕천1동 주민들이 시영할머니경로당을 증축해서 거기 노인대학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그 당시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인데 그래서 여기에 1억 3,000을 배정해서 설계사가 설계해서 지금 짓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밑의 부분이 오래 되어서 조금 개축해야 될 부분이 그 자체는 수선쪽으로 해서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그 정도로 수선하고 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덕천1동의 할머니경로당, 밑에는 할머니가 쓰고 위에는 거기 노인들중에 남자분들 할아버지라든지 노인대학으로 다용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어놓고 나서 위원님들이나 동의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정한 용도로 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형근위원장에게 건의를 한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에 가니까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제가 건의했는데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건축한다는 사실도 구에서는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국 판례를 뒤져가면서 그 예산을 교부세 내려오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영할머니경로당을 개축을 원한 부분도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내려가니까 그 때 당시에 보면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긴급 수리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수리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실제 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목을 잡고 가서 마루바닥을 저 역시도 밟고 영감님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써 제가 건의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과장님 계실겁니다. 한번은 노인할머니가 회장님이 저희 집과 모든 데 찾아와서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게 뭐냐 우리가 80여명이 있는데 이것 고친다고 해 놓고 위에 턱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이런 걸 짓고 있느냐 또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경로당은 바로 인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배 의원님이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개·보수하는데 현재 할머니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업무보고서 8-6페이지 성폭력피해 예방사업 및 가정상담소운영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은 보건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성교육센터의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중학생 640명에 대해서 집단교육을 시킨 겁니다. 요즘 구성애의 아우성이라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성교육센터의 사무국장입니다. 그 분도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지난번 여성대학에서도 한번 오셔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 업무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폭력에 의한 피해여부 또 임신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상담하고 즉시 보건소에서 안내해서 검사시킨다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윤락여성은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윤락여성문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업무소관은 맞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상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 수용시설 현황에 보면 평화의집에 정원 120명, 현원 43명, 종사자 7명, 양로원에 정원 133명, 현원 89명, 종사자 8명, 장선자립청소년집에 정원 31명, 현원 18명, 종사원 3명 이게 종사자를 정원에 기준 두고 한 겁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숫자는 정원 대비한 숫자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4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실적 해 놨는데 정화양로원은 노인들이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평화의집은 어린이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장선자립청소년집은 청소년이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18세 이상 평화의집 같은 데서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한 18세 이상 여성들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수용정원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법에 명시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평화의집은 수용인원이 121명인데 현재는 43명 있다는 말이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법에 기준상 1인당 몇 평씩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평화의집 어린이하고 장선자립청소년의집 두 군데를 봤을 때 소요별 경비가 어디가 1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든다고 봅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헤베당 기준으로 하기는 뭐하고...

성만

윤성만간사

1인당, 면적수가 아니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평화의집하고 정화양로원 쪽에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하고 또 수용자들의 생계비, 주거비까지 모두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장선자립청소년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평화의집하고 장선자립청소년집 두 복지시설을 놓고 봤을 때 평화의집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느냐,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평화의집이 많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이유는 뭡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이유는 청소년집에는 시설종사자 인건비만 지원되고 평화의집에는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지원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평화의집에는 지원이 학교는 어디까지 됩니까? 중학입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입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전 수용자 전원에게 지원됩니다. 식비, 부식비, 피복비.

성만

윤성만간사

평화의집은 어린이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여기는 몇 세까지 있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18세까지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자립청소년집도 18세까지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18세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게 안맞지, 평화의집은 어린이인데 어째 18세 이상이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평화의집은 18세미만이고 장선자립청소년집은 18세 이상입니다. 법적용어로 연장아라고 그럽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서두에는 장선자립청소년집은 18세 이상이면 나간다고 안그랬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18세 이상을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평화의집 같은 데서 18세 이상이 되어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장선청소년집에서 수용해서 일시 수용시켜 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장선자립청소년집에 18세 이상이 되면 수용하는데 그러면 여전히 청소년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2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24세까지 하면 18세부터 24세까지 근로기준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있으면 이 사람들 자립할 때 어디로 보냅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자립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립할 때까지 해서 2년씩 연장을 해서 24세까지는 연장되고 그 이후는 거기서 수용이 안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그 이후에는 24세까지 있는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이 못됐을 때 24세 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24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저희 과로서는 조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현재까지 24세까지 했을 때 자립해 나간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조사는 못했는데 사실 24세가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능하다든지 지체장애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부득이 보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외 보호를 할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24세까지 되면 자립해서 나갈 상황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안했습니까? 나갈 수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도 없고 숫자도 없고 1인당 연간 장선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되고 평화의집은 450만원, 정화양로원은 270만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신발부터 의식주는 해결이 다 되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예, 다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 뒷따르는 부수적인 것이 있어야 안됩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결국 뭐합니까? 아무 자립 기반없이 복지시설에서 다 키워줬는데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능력배양이 안되었을 때는 결국 범죄자 아니면 엉뚱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아가 될 경우가 안많겠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평화의집 경우에는 거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고 또 김해나 다른 시설에서는 문제있는 아이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횡형상 조치해야 될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동들은 평화의집에서 보호하고 거기서 연장이 되어서 18세 이상이 되어서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장선자립청소년집으로 옮겨서 자립할 때까지 직장알선이라든지 취업교육이라든지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평화의집은 영아, 어린애부터 들어가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상태에는 영아보육원이라고 별도로 우리 구이외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6세 이상이 되면 이리로 오는데 6세 미만에도 간혹 수용되는 수는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결론은 평화의집에서 오고 갈데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6세부터 24세까지는 아무런 별 부담없이 평화의집에서 자라나서 연령 초과되면 장선자립청소년집에 가는 결론 아닙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담당이...

성만

윤성만간사

방금 담당주무가 장선자립청소년집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자기 의식을 해결하고 잠자는 걸 들어와 잔다고 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 평화의집에 수용인원이 면적에 비해서 121명을 수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수용인원은 43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수용정원도 한정되어 있고, 지금 수용인원이 절반도 안됩니다. 여기서 더 인원이 내려갈 때는 예산 책정한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예산결산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 1동1서당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 요일과 과목과 훈장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훈장을 위촉할 때는 어떻게 복지과에서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30명이 있는 서당에는 훈장이 한 명이고 예를 들면 150명 있는 서당에는 두 분이고 40명 있는 서당에 훈장은 두 명이고, 484페이지를 보면 훈장사례비가 나가고 있네요?

이런 기준은 어디다 준해서 훈장을 위촉을 합니까?

예, 담당 알겠습니다. 그러면 156명에 서예, 한학, 전통예절이라고 세 과목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훈장이 세 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화명동에 벽산서당에는 한학, 서예하고 전통예절 같이 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한 사람이 가르칩니까? 인원도 50명이나 되는데, 뭔가 모르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훈장사례비가 1인 월 12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하고 운용 요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또 11개동 14개 서당에 훈장이 19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484페이지에, 계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훈장이 몇 명인가.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훈장이 15명입니다. 그것은 중복, 한 분이 많게는 3개 서당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찬규 과거 구청에 계시던 분인데 한학도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럼 위촉하는 것은 그 동에서 인정받는 분이 위촉이 됩니까, 타동에서 와서도 훈장으로 위촉이 됩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타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수강생 졸업식때 담당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디든가 경과보고가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경과보고를 할 때 훈장의 사례비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구에서 운영비가 나간다는 경과보고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까?

수강생이 입교를 했다가 수료하는데 얼마 소요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수강생들을 모집을 할 때 구에서 훈장의 사례비라든가 구비로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수강생들이, 만약에 30명이 입교를 한다면 과연 아는 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구의 건물로써 서당을 운영을 하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만 거의다 보면 동사무소외의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 특히 새마을금고같은 데서 서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총지원을 하는 양으로 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결과적으로 훈장사례비라든가 운영비가 달마다 나가는데 그늘속에 묻힌다 말입니다. 묻히고 우리구에서 한다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담당님이 다음에 어떤 동서당의 수료식에 가면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주셔야만 구민들이 정말로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써 1동1서당가지기 운동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노력을 하구나 하는게 부각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새마을금고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그런 게 됩니까? 한 번 더 그점에 대해서 형평을 고려하시고 훈장을 위촉하시는데도 형평을 고려하시고 우리 구행정에서 이만큼 좋은 일을 하는데 구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부각을 시켜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동1서당운영에 대해서 지난 2대의회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동1서당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인위적으로 만들라는 식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수강생이 30명, 20명 많으면 150명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인원이 정말로 와서 수강을 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사무감사에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 이 서당이라는 업무가 저희 구로써는 특별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예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참 좋은 예법 이런 것을 살려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든지 또 훈장선생님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한번 수료를 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수강생이 안모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이 끝나고 나면 두 개 정도는 폐쇄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특색사업으로 하지만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잘 되는 데는 실제적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아예 안되는 동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1개동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개씩 해라 해서 행정력만 낭비할 필요가 없고 실제적으로 여기 수강생들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별로 수치하고 안맞다고 보고요. 시간도 보면 어떤 데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돼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운영시간과 요일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활성화시키더라도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안되는 부분에 예산지원해서, 그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수당 12만원하고 운영비 3만원하고 15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걸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되는 데를 해서 자꾸 행정의 낭비만 초래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각 법인이 있는데 만덕1어린이집은 공립인데 만덕경로당하고 만덕1어린이집은 환경개선지구 재개발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주택이 상당히 균열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 건물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차시행업체가 부도가 나고 2차로 보증한 업체가 또다시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지금 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신용금고에서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1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에 경락이 돼서 돈을 융자를 해준 한일서민금고에서, 중구청소재지에 있습니다. 그 금고에서 법원경락을 2억에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사업내용이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서민금고라는 곳이.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것같으면 사용료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하니까 거기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영세서민 아동들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그 시설을 별도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현재는 무상으로 안하면 안되는 것이 신용금고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을 때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다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받는 것입니다. 받기 싫어서 안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매각처분됐을 때 당장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에 재건축하고 있는 대성아파트쪽 공사가 안된 상태에 있고 공사주체들이 능력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매각돼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저희들 협의를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전세금이라도 다시 환수가 가능한 예산으로 해서 전세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악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구나 거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계속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예, 480페이지 구포1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1,260만원 예산을 지원했고 밑에 내용이 조금씩 예산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때 구포1동에 갔을 때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은 정부양여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포1동 청소년공부방은 만들어진지 몇 년됐고 연간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 구포3동하고 덕천1동은 준공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차이가 나는 것이고 추가로 보조금이 마지막 정산추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예산지원부분에서 1,260만원은 주로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공부방의 관리원 인건비하고 난방비라든가 간단한 최소한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동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배명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 돈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