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은 국가비상대비 인력시설 동원과 민방위 교육훈련지역 재난예방 및 사고대책본부의 구성운영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병역의무자 관리및 예비군 자원관리 등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원이 18명 중에 현원이 16명, 그래서 현재 2명이 없습니다. 그중에는 7급 공무원이 둘이 부족합니다.다음에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민방위대는 총 672대에 3만9,000여명이 있습니다. 지역대의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역대가 585대, 직장대가 87대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지역지원대 중에서 기술있는 자를 지역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현황입니다.총 3,879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통·반장이 주가 돼 있는 주민신고망이 3,000여 망이 있고 특별관리망으로써 대공취약 지역인 사찰이라든지 암자 등에 12개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신고원이 이·미용업소라든지 여관 등 이렇게 고정신고원이 385개 그 다음에 이동신고원이 5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장비로써 총 16종에 385점이 있습니다. 산소소생기, 완강기, 이동발전기, 잠수셋트 등 총 385점이 있습니다. 밑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장비는 7종이 있습니다. 수방장비, 수방복이라든지 수방화, 손전등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장비로써는 11종인데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엠프등이 있습니다. 공통장비로써 14종이 있습니다. 산소소생기라든지 완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장비 현황입니다.총 8종에 1,026 점이 있습니다. 수방복, 수방화, 손전등, 구명의, 구명환로프, 쌍안경, 헬멧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입니다.총 6종에 4,665개가 있습니다.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탐지킷, 해독제,피부제독제, 오염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 시설현황에 첫째는 대피시설입니다. 총 우리 인구에 비해 소요량이 6만7,745평이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확보한 것이 460개소에 12만2,219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량대 확보시설의 비율은 187%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음 수련관과 시청 지하실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평당 4명 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요량은 6,474t이 저희 비상급수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확보시설은 59개소에 1만2,020t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이 15개소에 3,322t을 확보를 했고 자체시설로써 15개소, 공공시설로서 13개소, 민간지정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 대비 186%를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한사람당 25ℓ를 기준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 등 총 275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6개소, 기타가 5개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54개소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형공사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2만2,101명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가 2,705명이었고 그 중에서 현역병 입영이 1,750명, 공익근무요원이 20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1만7,444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2월12일날 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차 보충훈련은 2월20일날 2차 보충훈련은 2월28일날 해서 총 672개대에 3만8,021명을 계속 계획을 해서 100% 응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훈련은 매월 15일날 민방위 날을 훈련을합니다. 다만 동절기인 12월과 1월은 않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5일날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주요종목은 민방위 대피훈련하고 그다음에 사태수습훈련이 있겠습니다. 훈련대상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대전광역시 전역을 해당을 했고 훈련참여 기관은 중부와 서부소방서,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와 우리 중구 보건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훈련참여 장비로써는 누계인데요, 소방차가 19대, 119 응급구조차가 6대, 앰블런스가 6대, 경찰차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민방위대원 교육실시입니다. 상반기는 3월19일부터 6월16일까지 1만3,010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비롯한 환경파수, 그 다음에 유독가스 사태시 국내 행동요령 등을 주로 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8시간을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교육이 끝나서 100% 완료했고 하반기는 9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1만2,1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소양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1차 보충교육을 마쳤습니다마는 1만1,914명으로 해서 9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불참 231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입니다.민방위 기준법 시행령 36조에 의해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112개대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본검열을 참고적으로다가 설명 말씀 드리면은 저희 관내 672개대에 전개대가 있는데 거기의 6분의 1씩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분의 1씩 검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6분의 1씩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검열 대상은 112개대가 되는 것입니다. 검열 결과 최우수대는 오류동 16통대가 되겠고 우수대는 태평 2동 3통대, 문화 2동 1통대를 해 가지고 우수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무식에 표창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인력동원 일제조사입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20세 이상 60세의 기술자격이나 면허소지자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기점으로 해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결과 총자원은 5,44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제 보류자, 동시 자원을 빼면은 가용자원이 2,493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자원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정한 것은 129명을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후기 인력동원 실제 훈련입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충무계획에 따라서 지난 10월30일날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대상 25명을 실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25명 전부 훈련에 참여해서 100%의 응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연습목표는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연습은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5박6일간 저희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습일정은 정부 군사연습을 병행해서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가기관은 기관이 6, 군부대가 1, 업체가 6등 16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 하였습니다. 저희 구의 결과는 시에서 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일제조사입니다. 1월21일부터 2월4일까지 106개대 직장 86지역 20개 등 106개대에서 일제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검열장비는 일반장비와 수방장비, 화생방장비입니다. 조사결과는 방독면 등 47종 1만9,028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지정 관리입니다. 조사기간은 1차는 2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2주간 다음 2차는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2주간 2차례에 걸쳐서 지정관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비상급수와 대피시설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급수시설 59개소, 대피시설 460개소 등 519개소를 우리가 지정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정해제는 급수시설 5개소, 대피시설 348개소 등 353개소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했고 신규지정은 61개소를 해서 비상급수시설 1개소, 대피시설 60개소 등 61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현재 5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5월8일부터 5월26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79년생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계획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에서 말씀드린대로 2,705명이었습니다. 수검인원은 그중에서 2,672명, 미수검인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수검내역을 보면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2,215명, 보충역이 287명 등이 있습니다. 미수검내역은 타도 전출자 4명,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6명 그 다음에 국외유학 및 국외이주자 23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도 전출자 4명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에서 제외가 되고 행방불명 6명에 대해서는 고발 1명, 별도 4명, 그 중에서 1명을 또 색출해서 신검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이 1,571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4,28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95명등 5,946명에게 우리가 영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역병 입영이 1,387명, 그래서 88.3%의 입영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에 병역소집 훈련은 3,906명이 응소를 해서 91.3%공익근무 소집요원 95명에 70명이 응소를 해서 75.8%가 입영 또는 소집에 응했습니다. 미입영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연기가 369명, 통지취소가 이것은 병무청에서 통지 취소가 되는 건데요, 198명, 미응소가 14명이있었습니다. 저희 14명 미응소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처리 했습니다. 고발한 결과 현재까지 벌금이 7명, 기소중지가 1명, 현재 수사진행 중이 6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의 운영입니다. 1월20일날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98년도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그리고 재난예방 대책의 추진, 재난의 수습복구 대책 추진, 분야별 재난 대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재난관리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연중 무휴로 해서 24시간 상황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를 15개 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동원인력 장비시설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은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동원대상 필수인력에 대한 자원관리는 용접기술자라든지 불도저 기술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305명이 동원대상 필수인력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의 지정은 대문초등학교 등 주가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22개교를 수용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코자 합니다.다음은 재난대비 도상연습 실시입니다. 11월3일 오후 2시부터 저희 3층 회의실에서 7개 구간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상훈련은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연습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재난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점검 캠페인을 이미 3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고 홍보물도 1,215매를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남대전 종합시장과 한사랑 아파트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대전 종합시장과 한사랑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시설이 지정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한사랑 아파트 공사장입니다.위치는 목동 111-12외 7개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은 97년도 5월20일자로 E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사유는 공사장내 2개소를 터파기를 하고서 그것을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사가 유출되서 위험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1개소는 보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보강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재난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전 종합시장입니다. 부사동 101-1번지외 6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노후건물로 일부 철근이 부식하고 전기, 가스 등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장·단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긴급 및 수시점검을 47회 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써는 재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기는 월1회 이상 중점 점검을 하고 취약부분을 보수촉구하고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7년4월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에서 각 세대별로 계량기 인입선까지 100볼트였던 것을 220볼트 동선으로 승압교체를 했고 동년 6월에 가스위험 요소인 조정기 등을 교체 및 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동년 7월부터 8월까지 소화기 30대에 대하여 점검 및 충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시주관으로써 전기, 가스 등 전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전기, 가스 시설의 보수와 보강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전기 및 수시점검 실시로써 불안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재건축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시설물 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점검기간은 계절별, 특정별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방법은 해당 부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와 건축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합니다. 점검실적은 20회에 48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재평가 실시입니다. 지난 2월하고 3월하고 그 다음에 9월하고 10월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기지정중인 재난위험 시설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축대, 옹벽 등이 되겠고 건축물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전문가 및 해당 실·과와 합동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상태와 시설물의 안전상태 평가 그 다음에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고 현사용요건을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평가한 결과를 간략하게 추가로 보고 드리면은 총 5개소를 감소했습니다. 감소시키고 그 내역은 시설물 1개소와 건축물 4개소를 감소시켰습니다. 감소내역은 준공이 완료된 3개소, 폐업이 4개소 7개소를 감소를 하고 신규 2개소를 넣기 때문에 총 가감해 보면은 5개소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입니다.지방화 시대의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수행을 강화하고 민방위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기실습 교육과 안보의식 담당을 위한 안보교육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기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후 1~5년차까지 대상으로 대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한마음 수련관이고 교육과목 은 금년도와 비슷한 소양교육 등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명년도에도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숙달하고 범국민적 참여로 전시 국민행동요령의 숙지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충무계획의 시행절차를 숙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병력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 확보와 열린 병무행정 추진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병무행정을 추진코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현역병입영이 36회에 2,07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12회에 150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48회에 7,073명, 징병검사는 1회에 2,824명이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으로 입영률을 제고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소집 예고제 운영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일정을 사전에 예고해서 원활한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병력동원 훈련응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금년도 소집대상은 7,073명이되겠습니다. 이 7,073명은 우리가 동원대상 자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의 세부계획은 아직 하달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동원부대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48개 부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예고제 운영입니다. 예고제 운영은 연중으로 동원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예고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인사말과 훈련내용, 그리고 문의할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고요령은 훈련소집 계획이 접수되면 훈련일정을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는 훈련소집 비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하게 원활한 자원관리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의무자의 생업전념 및 장기 출타시 훈련일정 사전 인지로 해서 불응자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자료전산화 사업입니다. 재난수습 복구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각종 도면과 재원을 전산입력 관리함으로 해서 재난발생시 필요한 자원, 정보의확보로 신속한 초동대처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내년도 상반기에 주요시설물 설계도면과 각종 시설의 재원 그리고 동원자원의 인력, 장비, 시설 등 보유기관 단체별로 현황을 전부 입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2,635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장비를 사서 내년부터는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난안전 문화의 정착교육입니다. 화재발생시 소화장비나 소화장비사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 전기등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해서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현장 안전교육 실시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재취약지 주민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매월 4일인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의 날 운영과 함께 해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17개 동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소화장비 사용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그리고 가스누설시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입니다. 시기는 연 일정별로 하는데 연2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1·2종 시설물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와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해설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순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이번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자료 185쪽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대책에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방독면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590개가 있습니다.

그 보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역민방위대는 각동에 지역민방위대에 배포했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3,590개는 민방위교육장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손된 것 같은 것 또 완제품 그런 것도 있죠?

거의 다 완제품입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기술자들과 같이 업소에서 와 가지고 대전시하고 충남도 전체에 대해서 거기 교육장에 와서 이상 있는 것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할 숫자는 얼마로써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2만8,081개가 저희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지역민방위대는 원래 국민들 전체가 시민들 전체가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다 확보를 해야됩니다마는 우선은 민방위대원 전체에 1개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만 줄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타 기술자원이라든가 또는 직장대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 안됩니다. 직장대는 그 직장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장장이.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그 가정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고 다만 민방위 지역대에 대원들은 일부 보수를 줘 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개나 확보했습니까?

원래 600개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598개를 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말이죠, 민방위대장이 각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예. 거의다 통장님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자는 몇분이며 여자는 몇명이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현재 민방위대장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분이나 되십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몇분이라는 것은 잘 파악을 지금 하기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민방위대장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당했을 적에 아, 늙은 양반들이 뭘 어떻게 뛰어서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인데 나이를 많이 잡수신 양반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 것 없습니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수긍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경력이 비슷한 그런 민방위대원을 통솔하고 전시에 비상대피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남녀를 구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여자대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장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으신 연구를 하셔서 젊으시고 활동력 있고 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가만 있어봐요, 이헌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가 들어 오셨습니다.

예. 이헌주 위원입니다.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작년에 말입니다, 98년도에 지금 연말 아닙니까? 지난 해에 여기는 전부 장비를 다시 구입한 것 있습니까? 오래되서 못쓰게 됐다거나 해서.

금년도에 한 것이 방독면 아까 말씀드린,

아니 방독면이라든가 그외에 다른 것 모든 장비들.

없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면은 98년도에 없다 97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연도별 파악은 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내 얘기는 오래되서 못한 그러한 장비들이 기능을 다할 수 없게끔 망가졌다거나 사용 불가능해서 다시 교체한 그러한 장비들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겁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렇게 망가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독면이 문제 있었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생산업체에 있는 기술자와 같이 와 가지고 충남도하고 대전시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저희 한마음 수련관에서 모두 점검을 하고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알았어요.이 민방위장비나 민방공 훈련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고 장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지만 이것은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고없이 갑자기 발생했을 적에 모든 장비가 그 기능을 잘해야 할텐데 만약 오늘 이것 하나하나를 즉시 점검했을 적에 이상없이 다 잘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충분히....

만약에 엔진펌프하면 이것이 딱 작동이 그냥 즉시 되느냐, 또 그 외에 지금 방독면은 방독면 그 기능을 다 할수 있느냐 하나하나가, 만약에 그 중에 방독면 3,590개 중에 다만 몇개라도 작동을 못해서 그 방독면을 사용한 그 사람이 어떠한 희생을 당한다거나 피해를 당한다면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전하게 소화기가 있는데 불났을 적에 소화기 작동 안되는 소화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점검이 완벽하게 됐고 또 다시 구입했느냐 묻는 것은 그 동안에 점검을 여러번 했느냐 문제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기능을 못한다, 제기능을 못했을 적에 이것을 다시 고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서 보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새로 샀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사놓게 되면은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재난이 딱 당했을 적에 그때만 사용하지 연습할 적에나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연습할 적에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점검만 하고 마는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일일히 점검을 했느냐 그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그때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엔진을 제가 직접 해 보지는 못 해 봤습니다. 직원들 시켜서 했는데,

그거야 물론 담당자가 하지마는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제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했느냐 말씀하시니까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해 봤다 그런 말씀이지 제가 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두개가 아니고 이게 참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많은 것들을 과연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아주 내실있게 점검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 감사가 뭡니까? 일일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때 그때 15일날 한번씩 지나가면 말고, 지나가면 말고 전부가 다 이게 망가져서, 내가 본인이 있는데 이게 안되요, 예를 들어서 말이지. 그리고 로프총 있는데 로프총이 제기능을 못해,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수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유압자키가 만약에 그 동안에 쓰지를 않고 오래 방치해 둬서 제기능을 못한다 이거예요, 가상. 그랬을 적에는 그것을 딱 재난사고가 났을 적에 써야 되는데 못쓰게 되면 안되거든 항상 군인이 총을 정비하고 닦고 기름치고 수시로 아주 손에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아쇠만 댕기면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만약에 이시간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가서 하나하나를 점검했을 적에 단 한개라도 기능발휘를 못했을 적에 어떡 하겠어요,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대단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장비에 대해서 소홀히 관리했다는 생각이, 자책이 들어서 위원님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정말 과연 탁 급하게 했을 때 어떤, 살 수 있느냐,

바로 그 대답은 우리가 잠시 후에 가서 거기를 전부 점검했을 적에 제기능을 못할 장비들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있는 대답을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오늘 감사 받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적에는 며칠 전에 다만 2~3일 전이라도 완전 정비를 해 가지고 숫자도 점검해 보고 계수 여기 서류상으로 나왔으면은 과연 이 숫자대로 제자리에 다 있느냐,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망가진 것만 있으면 뭘 하겠어요. 과연 쓸만한 것이 있느냐 어제 그저께 점검을 싹 했어야지.

싹 점검을 일제 했습니다. 다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했으면 그런 대답을 안해야지. 어제 그저께 다 점검을 해 본 결과 모든 것이 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조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것 안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조사를 제가 했는데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금방 했다가도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정비를 안하고 그냥 둬서 전쟁났을 적에 언제 그것을 고쳐가지고서, 적군은 여기까지 쳐들어 왔는데. 이것 답답한 노릇 아니예요, 이거.우리 민방공 훈련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것 안됩니다. 남북통일 되도 군인은 보유해야 되고 우리 민방위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불 안난다고 소방서 해제하겠습니까? 안되지요? 아무리 불이 안나도 1년 12달 월급 주고 모든 장비 기름치고 닦고 완전무결하게 불났는데 소방차 고장나면 뭘 해요 그것.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 뿐이 아니예요. 일선 장비 우리가 다 조사해야 되요 각 동사무소나 어디가서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됐다거나 웽하고 난리가 났을 적에 담당직원이 없어서 키를 잠그고 어디를 갔다거나 이것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 말로 항상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고 아주 그냥 정신을 완전 나사를 바짝 조여 놔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대답에 제대로 확답을 못하는 것 보니까 모든 것이 미비한 걸로 아주 나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절대 안되요. 이것 확실하게 대답할 직원 없어요? 어느 부분에도 자신이 없나보네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급한게 소화기가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해서 소화기 같은건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해서 아까 장비 구입한게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소화기도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화재 위험지구에 우리가 싹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서 금년도에 6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준 바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우리가 실제 가 가지고 정말로 충약상태를, 정말 금방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보관하는 장소도 제가 점점를 해 보니까 어느 지역은 가정집에다가 넣어 놓고 보관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밖에 내놓도록,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했습니다.

그것 뭐 대단하다고 말이지 어디다 깊숙이 파묻어 두면은 유사시에 못 써먹는 거예요. 유사시에 써먹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유사시에 너무 깊숙이 어디다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파묻어 놓은 것. 방치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 봤을 적에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 물건만 있어서도 안되고 기름치고 닦고 잘 보유하고 있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또 과연 사용할 만한 인원들은 그때 적재적소에 인원동원이 될 수 있게끔 착착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예. 김영관 위원입니다.지금 장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화생방 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보호하는 방독면인데 이 방독면이 지금 3,590개가 보유돼 있죠?

예.

실제에 필요한 양은 민방위대원들한테 1인 1개씩의 보급기준으로 해서 3만1,671개가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확보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94년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담당 직원얘기는 94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알아야 되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은 90년서부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93년도부터 확대 보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93년도부터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확보를 우리가 3,590개를 하고 있는데 93년부터면 지금 약 5년이 넘었단 말이죠?

예.

5년이 넘었는데 현재 3,590개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총소요량의 11.3% 밖에 안됩니다. 부족량이 무려 88.7%예요. 남북이 대치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화생방 특히 생화학 무기가 전쟁에 지금 필수 무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생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뭐, 전체 국민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민방위대원이 1인 1개를 갖고 있는 데도 11.3%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갖고 있는것 아니냐, 아니면 또 전시용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용도 필요하고 있지마는 전시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지역대 우리가 집중 관리하던 것을 지역대로 전부 분담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민방위대원 뿐이 아니라 원칙은 개인장비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 줘 가면서 최소한도 지역 민방위대원만큼은 확보해라 그리고 직장은 거의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민방위대가 11.3%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동 지역이나 유천동 지역에 생화학무기중에 가스탄이 터졌다고 봅시다. 살포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 거기까지 뛰어가서, 3,590개 가지고 뛰어 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할 수 밖에 없는 교육용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보유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대책에 대해서 5개년 연차보급계획에 의거 확보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자료에, 그랬는데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그 숫자가 93년도부터 확보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 거의 보급기준에 와 있어야 된다는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11.3% 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시행정입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금년도에도 한 600개를 했는데 지금 어려운 우리 재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확보를 못 했는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재난관리과의 부서가 힘이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제일 큰것은 물론 첫째는 자원이 부족하고 두번째는 민방위과장 제가 자체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96년도는 제껴 놓고 97년도도 제껴 놓읍시다. 98년도에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이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얼마만한 확보할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8년도 예산에 시비 158만7,000원을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529만2,000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고 추경에 아마 이게 상사업비 같은데 200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서 구비 100만원 보태 가지고 300만원 넣어서 총 산출근거에 72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98개만 구입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부족했으면 당초에 산출근거의 기초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적고 또 산출기초도 조금 작게 잡혔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 예산에 1만1,330원씩 해서 467개를 산다고 계상을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했어요. 또 1회 추경에도 1만1,500원씩 해서 261개를 산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728개를 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산출근거를 조달품목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조달품목입니다.

조달품목인데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물론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없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저희구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다가 그것을 살때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입할래도 사실상 물건 사는 것도 경쟁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부터 저희들이 거기다가 700여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서 600개까지는 우리가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2개를 덜 사왔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보급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은 지금 생명과 직결되는 화생방 장비중에 방독면을 배급받는 식으로 지금 받아야 됩니까? 예산은 있다 하더라도?

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가 있어요?

물량이 딸립니다.

생산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갑자기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방독면,사실상 민간인이 살려면 비싸게 삽니다.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해서 그것을 살려면은 그것이 물건이 딸려 가지고 못삽니다.

이런.... 자, 그러면 또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말 그대로 화생방 상황이 발생된다 라고 하는 문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월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날을 잡아서 민방위대 훈련에 대한 평가작업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예.시범훈련.

시범훈련도 하고. 그래서 뭐 부상도 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켜 놨다 하더라도 정작 가스가 터졌는데 방독면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량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다 재원은 갖고 있었는데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예요.

국가적으로도 문제는 있습니다.

있죠?

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 보신적 있어요?

그것은 실정을 중앙부처에서도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받을려고 사실상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구만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그전에는 이게 군수물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군수물자에 대한 차원을 넘어섰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보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에는 외국에서 거의 수입해 오다시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체 생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1개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사실은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김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좋습니다, 좋아요.국가적으로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데도 이런 사업체 하나 지원을 못해서 참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결된 문제에 대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끔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 지도급들 사실 책임져야 되죠. 일개 한보나 이런 몇조 말이죠, 기아자동차 같은 데다가 8조, 7조씩 갖다가 퍼 주면서 이 화생방 방독면 만드는 공장 불과 수십억만 주면은 돌아가는 그런 공장이 부도가 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이거 우리 다 각성해야 됩니다. 참 한심한 얘기네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보유량이 11.3%밖에 안되는데 98년도에는 그랬다고 합시다. 598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다고 합시다.그런데 99년도의 계획은 어때요? 예산이 한푼도 없죠?

예. 못 세웠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런데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예산은 작년대비해서 1.77%가 증가됐어요. 무려 한 1,02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과단위로써는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마는,

아, 계가 이제 그리 하나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계도 늘어났고 병무계가 또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가는데 예산 갖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구에서 예산 작년에 총예산이 1,000만원도 안됩니다, 시비까지. 그중에 시비가 한 350만원 됐는데 한 1,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 없어서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에 대한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확보를 추진한다는 문제를 단 한발짝도 못나간다고 하는 문제는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도 지금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말씀비췄습니다마는 시비나 국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아직 시비도 확정이 안됐고 계획이 아직 안 내려 왔거든요? 다만 이것이 확충이 되면은 물론 피동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마는 시비가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어떻게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는 말씀이 추경, 추경 얘기하는데 이 추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이예요. 그런데 걸핏하면은 추경에 세웁시다, 세웁시다 하는데 추경에 무슨 재원으로 또 세웁니까?

그런데 이미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사실은 확정이 되서 왔으면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국·시비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강과장께서 얘기할 때 시에서 확보하라고 지시는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다 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시비는 준다고 그래요?

아직 준다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한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 생명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하시겠죠. 내 생명하고 연결된다면. 참 상당히 한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라도 방독면 이거 1만1,500원해서 하는 것 99년도 예산에 올해 수준이 지금 자꾸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오는데 올해 수준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계속 보급계획에 대한 것을 늘려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1만1,500원씩 해서 500개라고 해 봐야 돈 600 한 50만원 되는데 그것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준비해서 지난해 올해의 수준정도로 화생방 장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독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독제나 피부제독제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약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

보호의라고 하는 것은 분칠이 떨어졌을 때에 보호할 수 있는 비같이 내릴 때에 보호하는 그 옷이죠?

예. 비같이 내릴 때 우의같이,

그것도 340개만 준비하면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좋습니다. 오염표지판 340회 같은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부족한 면은 있지마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해독제, 피부제독제 같은 것은 준비해 가지고 이게 영구성 있는 것은 아닌데 약품은,수시로 갈아 줍니까? 확보한 것을!

갈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해독제나 피부제독제 같은 약효가,

유효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유효기간이 있을텐데.

이게 크림식으로 된거 아니예요? 연고식으로 약품이?

제독제나 해독제가 이어느 약품이든간에 약효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전에 산 것 약품 그냥 놔두면은 그것은 안되는 거죠. 이것을 갈아 주냐구요.

예.

그리고 화생방 장비는 지역대까지 같이 포함을 해 줘서 이 현황을 줘야지 이게 그럼 전체 중구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역대 하고 직장대 이런 기술지원대 따로 이렇게 해서 몇개 몇개 갖고 있다고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도 혹시나 갖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해 봐야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재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화생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또 준비하라니까 그때 가서 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방독면 같은 데도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앞에 있는 고무, 탈부착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느 방독면은 보면은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에 대해서 밖에서 가스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작업. 그런데 해독제, 피부제독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사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따 오후에 가서 하나 정도나 두개 정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못 씁니다, 오래된 것은 절대 못 씁니다. 약효 없어요. 특히 이 죽는 사람을 살리는 약인데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방독면 장비 특히 화생방 장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 조금 아끼더라도 연차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하여튼 화생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중구청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비문제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대원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나 시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신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전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문성이 약간 결여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재난과에서 두루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다마는 민방위에 관련돼있는 그러한 업무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민방위라는 것이 물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마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훈련계획에 관계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장비 점검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예.

업무보고에 보면은 업무계획에 훈련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장비점검에 관계되는 것도 죽 있습니다. 장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시에 하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점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고 장비라는 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시민의, 국민의 재산이고 생명이겠죠?

예.

생명하고 직접 연결돼있는 그런 것이겠죠. 소총부대와 싸움하는 것 하고 기관총 부대하고 싸움하는 것하고 틀릴테고 같은 기관총이라도 점검이 안된 기관총하고 점검이 된, 군대 갔다 오셨죠? 총기수리비라는 것도 배우셨잖아요? 장비 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사용이 안되는지 되는지 잘 모를 것 아니예요? 장비점검의 필요성,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관창고에 가 가지고 우선 제가 가보니까 조금 하도 종류가 많아 가지고 일정하게 정렬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안돼 가지고 아무리 잘 정리를 해 놔도 안되겠고 또 쓸 수 있나 없나는 우선 겉에부터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몇분 말씀 계셨는데 또 제가 답변도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렸다 하시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엔진 같은 경우 제가 그런 것을 직접 가동을 안해봐서 그것이 자신없다 소리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씩이라도 돌려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점검일지는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일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원이 어디 갔나 영 못 찾아 가지고 했는데 찾아 왔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점검일지가 전혀 비치가 돼 있지 않는 상태이고 물론 현장에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부서에서는 비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분기 1회 이상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오전부터 장비에 관계되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죽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내용도 없고. 뭘 점검하셨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고.전혀 지금 점검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어차피 나가신다니까 보충할 것은 현장에서,

지금 장비점검에 관계되는 것은 현황만 가지고 붙들고 지금 아, 이게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 그것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담당과장 말이죠, 여기 감사현장이예요. 그렇죠?

예.

나이가 어린 위원이나 나이가 많으신 위원이나 똑같은 감사위원입니다. 이 현장은 감사현장입니다. 지금 직원 다루듯이,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 다루듯이 다루셔 가면서 감사받으셔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직원 함부로 불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반말 하시면서 하실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하셨다고 하면 못하신 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지금 본위원을 통해서 먼저번만해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담당실·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을 어떤 행정조치를 시켜 가지고 개인 신상에 어떤 문제를 삼으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목적 자체는 물론 그런 부분도 행여 또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보다도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그런 게 더 큰 뜻이 있는 것이지 준비를 못하셨으면 못하신 대로 하시면 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는데 점검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검을 안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 장비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재산이고 생명입니다. 생명관리를 제대로 안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해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이고 근무를 안했다는 표현은 달리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저보다도 법적인 지식이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유기 내지는 근무태만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서두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근무를 얼만큼 하셨느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에 굳이 찾을려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오후에 우리 현장감사를 다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가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아니, 본청에서는 안하고 있어요,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태평 2동하고 유천 1동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동사무소 들어갔어요. 가서 장비 현황, 보유현황을 주십시오,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잘 돼 있어요, 양 동은요. 하부조직 동사무소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시대로. 그런데 지시를 시키고 있는 감독기관인 우리 본청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게 뭐 거꾸로 됐잖아요. 옛날처럼 관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냥 지침만 내리고 앉아서 영감 노릇만 할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러셔야 될 그런 관청에서 안하신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부 행정기관한테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오늘 장비를 어떻게 구입했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다뤘고 장비가 얼만큼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도 장비라는 그 자체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유사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유사시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장비이고 장비 활용하게되는 것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 목숨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국민의 재산이예요.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의 누수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전에 여러 가지 지적한 중에서 자, 유효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보존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그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이 굳어 가지고서 못쓰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사 놓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비치만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보존기간 또 분명히 있죠?

이번에가 보니까 5내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기간 유효기간 다있습니다.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약품에 보면은.일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다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될 게 바로 우리 본청이 해야 될 일이예요.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데에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앞으로는 담당과장께서 더 열심히 배우셔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습니다마는 더 좀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장비관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며 우리 재산이니 만큼 유념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사실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재난관리과하면 그렇게 좀 대우를 잘 받고 있는 부서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가 어떤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재난관리과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집행부서나 어디서 대우를 못받든 잘 받든 떠나서 너무 이게 중요한 부서다 하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기 하시지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서우 한사랑아파트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서우 한사랑 아파트를 사실 원인제공한 것은 건축이죠?

예.

물론 건축과에서 얻은건 검사도 해 봤고 거기 허가도 내 줬고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을 저질러 놓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와서 수습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돌입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거기 서우 한사랑 아파트주변에 지금 주택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문제의 균열도 많이 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것 있어요?

학교 관리나 이런 데는 우리가,

주택 같은 것.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지금 균열가 가지고 집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주민들이 사실 밤에 잠을 설치고 한다는 그런 내용 전혀 몰라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덕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옹벽을 쳐 가지고 그것을 우선은 대비를 했습니다.

임시방편은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예. 재난이 금방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그래서 E급으로 판단했던 것인데 그것을 복구조치는 됐습니다, 일부는.

사실 거기 과장께서는 한번도 참여는 안 해 보셨다?

예. 가보기는 했는데 그 전에 작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중요한 곳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데예요. 지금 학교 체육관도 붕괴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체육관에다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주택들이 균열이 많이 갔어요. 물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더니 건축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도 뭐 했느냐 하는 문책성 시비가 무지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무슨 장비 지금 닦아 놨냐 갈아 놨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될 수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 재난관리과장이 거기에 사신다고 볼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물론 재정이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람들 어디 다른 데로 도피시킬 수있는 입장도 못되고 또 그분들도 역시 거기서 오랫 동안 살았던 분들인데 지금 뭐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관심이라도 가져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가 위로도 좀 해 주고 그런 것을 좀 수시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는 우리 직원들이 가 봤고 개인별 것을 다 파악을 저희들이 않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써 수시로 거기는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한 것 기록 같은 것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기록은있습니다.

있어요? 담당자들이 자주 참여를 하셨다!

예.

가서 위로도 좀 해 주고 거기에서 걱정도 같이 해 주시고,

시민들 개인 집은 안 가봤구요, 저기만 했습니다.

저기만 하셨구만요?

아니, 현장만.

거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거기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다하면 재난관리과장, 구청장 이하 다 엄청난 재난에 휩싸일 것입니다. 진짜 관심 가져 주세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내가 지금 한가지 묻겠는데 비상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 그것은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죠 그게?

예.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는 원인은 비상대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물론 지금 현재 비상사태가 아니니까 좋은 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차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것을 먹다 보면 금방 거기에 딱지가 붙어 가지고 뭐 물을 못먹는다는 판정을 해 버려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 또 다시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이 나고 그 이유 좀 한번 답변해 봐요. 뭐, 귀신이 물속에 들어 앉아 있나 나는 이해가 안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하수는 유동이 된다고 합니다. 유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오염물질이 더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1ℓ당 10mg 이하면은 음용수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뭐 9.8 이렇게 나왔다가 어쩌다 보면은 또 10.1 나올 때도 있고 또 다시 재 보면은 9.8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내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참고해서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써 붙힙니다. 여기는 거기 주 못먹게 된 이유, 사유나 여기는 질산성 질소가 10mg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10.2m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먹는 물을 식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를 써 붙힙니다. 그래서 일반가정 같으면은 상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공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참고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했습니다.

물이 수시로 바뀐다, 지하수라도. 그런데 그것을 물론 과장께서는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것 물 먹어 가지고 참 생명이 위독하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며칠 있다가 바뀐 그 물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나의 책임성 회피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 물 뜨러 가 보면은 며칠 그렇다가 또 다시 금방 먹어도 된다 하는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이유가 자꾸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심사숙고해서 좀 며칠 참아 보고 그 물 몇번 먹는다고 죽고 살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자꾸 집중으로 해 보시고 한번 나빠졌다 할 때는그거 하루 이틀 먹는다고 뭐 생명에 이상까지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데 또 한번 해봐, 해봐 가지고 좋아졌으면 그 때는 물 먹게 놔둬야지, 이게 수시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수질검사를 하길래 이렇게 자꾸 바뀔 수가 있냐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 가지고 한번 나빠졌으면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그런 팻말을 붙히기 전에 주의경고를 붙히기 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 그냥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 나빠진 물이 며칠 있다고 좋아질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아주 못먹을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내만 해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먹어도 좋습니다, 얘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하길래 맨날 그렇게 하느냐, 재난관리과에서 연락와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 얘기를 또 하면 그 사람들 탓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좀 행정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저 그때그때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씩 그렇게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좋아졌으면 그냥 진행하고 진짜 며칠 해 봐가지고 나빠졌으면 폐쇄해 버리고 뭐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고 재난관리과는 뭐 사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서입니다. 항상 우리 과장이하 전 직원은 재난관리과에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로 재난에 저기하지 않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장소마다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평균.

평균 한 6,000만원 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6,000만원?

예.

59개를 팠으니까 꽤 많이 들어갔겠네요. 자체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자체시설은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시설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공공기관에서 시설한 것이라든가 국비나 시비로 우리 구에서 민방위과에서 지원해 줘서 한 것이라든가 공사비는 다 같이 들었을 거란 말이예요, 약 한 6,000여만원씩?

예.

그렇죠. 뭐 여기서 하는 공사든지 저기서 하는 공사든지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상당한데 지금 수질검사한 결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개방시설과 미개방시설이 있는데 개방시설은 22군데 중에 적합하다고 한 데가 16군데고 부적합하다고 한 곳이 6군데였어요?

예.

또 미개방시설로서는 적합하다고 하는 데가 17군데 부적합다고 한데가 20군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먹지를 못하고 우선 생활용수로 이용토록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생활용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무슨 빨래나 하고 거리에 물이나 뿌리고 화단에 물이나 주고 그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먹지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음료수로는 못 쓰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비상사태가 되서 음료수를 우리가,

아니, 우선 생활용수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먹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부적합하니까 못먹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가 그런 것입니다.

거의가가 아니라 지금 부적합니까 이것은 먹지를 말아라,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중에서 1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적합이. 이것은 학교 같은 데서 학교 자체적으로 판 겁니다. 이것이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체에서 팠건 우리 대한민국 예산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이 먹는 급수시설이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부적합하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엊그제는 분명히 이것이 먹을 만한 수질검사로 판정이 나서 모두 먹게 했는데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써 붙혀 놓고 먹지는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우선 생활용수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먹지는 말되, 화단에 물 주거나 길에 뿌리거나 빨래 하거나 먹지 않는 용수로 이용하라는것 아닙니까? 먹어도 좋다는 얘기 같으면은 이런 문구가 필요없죠?

개방시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방시설 중에서 그렇습니다. 다섯군데인데 우리가 공공,

아니, 그러니까 개방시설이나 미개방시설이나 어디 안 보이는데 있는 건 뭐 수질이 나빠도 막 먹어도 괜찮아요? 이미 미개방시설, 개방시설 여기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미 다 나타난 겁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개인이 어디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물을 파서 먹더라도 이미 여기이렇게 숫자가 드러나고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그랬을 적에는 다 썩은 물 먹더라도 자기 것 자기가 먹으니까 모른다고 우리가 모른척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미개방시설이든 개방시설이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이 개방시설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미개방시설도 먹어서 안될 것은 못 먹게 해야죠?

못 먹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하나에 약 6,000만원씩 들여서 10군데면 6억이예요. 그렇죠?

예.

이게 20군데면 12억입니다. 돈 한 12억이나 들여 가지고서 이거 빨래 빠는 물이나 쓰고 화단에 물 주는 물이나 쓰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나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이런 때에 확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물론 여기에다가 동네분들이 음용수하게 하나 좀 파주십사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됐을거란 얘기입니다. 이것 공장이 얼마나 가깝게 있다거나 옆에 오염될 만한 어떠한 좋지 않은 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러한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약간 조사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팠다고 합시다. 팠으면은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사실 어느 근사치에 간신히 어떻게 그냥 합격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머지 않아서 이게 바로 못쓰게 된단 말이예요, 또. 지하수 이것 파서 사용하다 보면은 불과 몇 개월 안되서 수질검사 하다 보면은 부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서 못먹는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멀리내다 보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텐데 이게 수십억씩 그냥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20군데면 12억인데, 이게 뭐 생활용수로 물이나 뿌리고 화단에 물이나 주는 그 물로 사용하자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퍼 부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지하수 개발하는데는 보다 더 심도있는 절차에 의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지하수를 해야지 너무 많이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다 보면은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지상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지하수 하나는 참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깊이 안파도 참 좋은 물이 나온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근래 와서 이게 전부 인재입니다, 인재. 지하수를 전부 오염시켜 놓은 장본인들이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혀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폐공한 것 있죠?

예.

어떻게 완벽하게 조치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폐공한 데서 꼭 문제가 생기고 오염이 유발됩니다. 폐공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만큼 완벽하게 폐공을 했느냐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강순철 폐공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완전히 공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그런데 우리가 이게 폐공한 것이....

이것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좋은 자원이 이와 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예. 아니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이거 말이죠,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어디라는 위치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몇년 후에 주민들이 여기다 파달라고 하더라도 얼마전에 여기 폐공시킨 자리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말이죠, 근거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 하나 판 것이 몇년 있다가 폐공됩니까? 수질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년을 쓰니까 못쓰는 물이 되더라 그것 수치를 내신 것있어요?

없습니다

3년 쓰니까 못 쓴다든지 5년 쓰니까 못 쓴다든지 10년을 써도 끄떡 없다든지 거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대개 지금 20여 군데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물이 됐는데 이것이 대개 몇년, 몇년씩 된 것입니까? 작년에 판 것이 금년에 대번, 작년에 수질검사하니까 좋더니 불과 1년도 안되서 못쓰게 됐다든지 6개월을 먹었더니 이제 못쓰게 됐다든지 뭐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런 통계는 자체 시설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통계는 제가 아직 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내셨고,이것 참 큰일 났네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내버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천만의 말씀이예요. 국가자원 가지고 그저 적당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 이거,

보충적으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자체시설 그것은 폐공한 것이 한공도 없고 공공기관 및 민간들이 시설한 것 중에서 폐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완전히 물이 더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했다고,

개개인들이 이러한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폐공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게끔 잘 폐공하십시오, 오염되지 않게끔 잘 하십시오 라고 말씀으로만 할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구에서 나서 가지고 폐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분들이야 적당하게 흙 몇삽 가지고서 그냥 쓱쓱 시멘트 한삽 갖다 싸발라 놓고했습니다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반드시 오염의 소굴입니다 그게. 그 자리서는 폐공한 자리가 됐지마는 땅속 깊히 수십미터 들어가서는 수십리, 수백리 뻗어나갔어요, 물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처 전체를 전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단단하게 관에서 책임을 지고 기술자가 가서 사실 과학적으로 오염되지 않겠끔 완전한 폐공을 시켜야됩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농사 짓기 위해서 뚫은 것들이 그게 주범 아닙니까? 지금?

예. 농업용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저희 관내는 주로 여관 같은 데 쓰던 것이, 그게 폐공이 됐는데 이것을 할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서 입회를 해 가지고 폐공시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 놓은 것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수도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던 벌써 옛날에는 전부 펌프, 펌프시설 했던 거죠?

예.

그 펌프시설 했던 자리에 펌프파이프 같은 것이 그대로 녹슬어서 썩고 있을 것이고 그 폐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한집 건너 하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 일일이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 라고 믿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적인 문제가 상당히 결여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무슨 문제냐면 주로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분기나 2/4분기는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3/4분기에 30군데 중에서 부적격이 15군데가 나왔어요?

예.

15군데가 나왔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본위원의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98년도에 설치한 4개가 부적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중촌동에 있는 중촌샘물, 또 유천2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목동에 있는목동 천주교, 용두2동에 있는 용머리 샘물,4군데가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것도 부적격이 나온 것은 아시죠?

예.

그것도 지금,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불소가 지금 초과 됐습니다. 본위원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세균과 대장균 같은 것은 우리가 취수과정에서나 아까 지하수가 이동하는 관계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환경정리만 잘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광석물질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용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망간이 초과됐어요, 망간. 또 목동에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네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98년도에 만든 거예요, 당초 예산에 잡아 가지고. 그런데 불과 지금 1년도 안되서 3/4분기에 언제 신청을 했냐면 8월8일날 접수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월28일날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공사를 시작해서 만든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거의 고정됐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약간은 유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산성 질소가 예를 들어서 좀 오버됐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런 식입니다. 조금의 수치가 1ℓ에 10mg 이내라야 먹을수 있다, 그러면은 10.1 나왔다, 그러면은0.1mg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수치가.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 온대로 이것은 부적합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좋아요, 본위원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 보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전부 수질 검사가 부적격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 질소가 함유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폐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먹고 있습니다.또 중촌샘물 같은 것도 2/4분기, 3/4분기 공히 부적격을 받았어요. 한번만 그렇게 받고 다음에 적격을 나올수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머리샘물 같은 경우도 2/4분기에도 부적격을 받았는데 3/4분기에도 부적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 조치한 것 있습니까?

자꾸 퍼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유동성이 있는 조치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정말 못먹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폐쇄도 않고 우선 먹도록 하고 아까 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크게 사실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먹게 해야지 자꾸 안내장을 붙혀 가지고 못 먹도록 하면은 이거 장난하는 것 같으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질산성질소가 0.1이 초과됐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폐쇄해야 옳으냐 아니면은 생활용수로 그냥 전환시켜야 옳으냐 하는 것을 좀 보다 더 심도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수질을 개선해 볼까 하고 거기다 정수기를 한번 설치하는 것도 업체하고 한번 연구해 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많은 돈을 들여서는 못하지만 조금 들여서라도 한다면은 우리가 고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있도록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연구원하고 접촉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정수가 가능해요. 많이 퍼내고 일부 좀 닫아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량을 퍼내고 나서 다시 쓰게 되면은 가능해요. 이것은 뭐 인체에 또 우리 주위에서 오염이 되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시용기 즉 무균채수병을 가지고 물을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낼 때에 또 인체의 손이 닿기 때문에 또 이동하는 관계에서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같은 것은 당연히 침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광석물질이 문제입니다. 광석물질이 문제인데 광석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지금도 비상급수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 바로 국민주택같은 경우에는 색도, 아연, 철, 망간, 탁도도 전부 기준치에 미달됩니다. 그리고 삼부아파트, 여기도 색도, 철, 탁도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용머리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간이 지금 발견되고 있구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또 깊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머리공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재검사를 이것은 이제 규정에 보면은 만일에 오바 됐으면은 심도를 조정해 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 봐라 그래서 계속 2~3회를 해 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수중모터 심도를 다시 조절해 가지고 재검사 의뢰 중에 있고 중촌동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보강 그라우딩이라고 소형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질산성 질소가 좀 많은데 이것을 좀 줄일려고 추진중에, 재검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나머지 2개소는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시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써징이라고 공기를 넣어 가지고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에어써징 예산이 98년도 좀 잡혀 있었는데.

예. 200만원씩으로 잡혔는데요, 그것이 전 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마다 2~3년에 한번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좀 힘에 겨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비상급수를 유용하게 쓸 수있느냐 하는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가능하면은 정수하도록 해서 라도 쓸 수 있도록, 질산성 질소도 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은 예산 가지고 라도 어떻게 우물을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먹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하나인 보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마는 선화나 문창, 일부 초등학교 한도 보니까 괜찮은데, 대흥초교도 전부 적격이고 그 다음에 문창초교도 적격이고 그런데 보운초교가 마찬가지로 78년도에 사업을 했고 대흥동이나 문창동은 77년도에 했네요? 그랬는데 이것은 1년 내내 부적격이 나왔어요.

여기는 보운초등학교는 생활용수로 화장실 물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판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팠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은 했고, 했는데 그학교에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생활용수로 판 것인데 지금 급수로 쓰고 있다는 말이예요?

아니, 급수로 쓰는 게 아니라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예요 보운초등학교 것은 그게 학교에서 판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파 줬는데 그것을 폐공을 시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측에서 요청이 폐공을 시키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화단에 물도 주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폐공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폐공을 안시켰으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계속 있어요. 급수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그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운초등학교 것은 지금 어린이들이 대장균이나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에 의해 가지고 배탈 내지는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집단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은 우리가 극히 민감하게 좀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생활용수로. 자, 이제 98년도에 4개를 우리가 신축을 해서 비상급수로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촌샘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같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방시설이냐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중촌동은 시설이 좀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한 것은 바로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 바로 작용을 하는데 중촌동은 물을 끌어 올려서 저수탱크에 넣어서 다시 받아 쓰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비상급수시설로써의 음료수로써 가능합니까? 물이 고여 있는 것인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 부적격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부적격한 것은 그렇게 한 단계 해서 일단 저장을 했다 다시 쓴다고 그래서 부적격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질검사 결과 적격이 나와야,

그렇죠. 수질검사 결과. 그런데 2/4분기, 3/4분기에 다 부적격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추해서 박은 그러한 물이 부적격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물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급수로 사용하고 있죠 음용수로?

음용수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안내는 해 놨습니다.

아니, 안내만 해 놓으면 됩니까? 지금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합니까?

예.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은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음용수로써 불가하다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안내판 했습니까?

예.

음용수로써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즉시 우리는 주민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죠.

예. 받는 대로 즉시 컴퓨터로 쳐서라도 게제해 놓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가서 게재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먹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만에 하나라도 일반 주민들한테 상당한 우리가 지적을 받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초래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외에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화재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화재 같은 재난이. 일어 났을 때에 필요한 그러한 소화전 같은 그러한 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안하더라도 몇 개소나 우리가 갖고 있나 혹시 모르겠어요? 몇개소가 중구 관내에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소방용수 시설이 시행규칙에 상당히 미달 돼 있습니다. 지금 불이나면 노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또 압력이 약해 가지고 가서 호수를 꽂아도 물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 중구는 특히 재래식 건물이 많고 인근에 오래된, 노후화 된 그러한 소방용수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전이라든지 저수조라든지 급수파기라든지 하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압력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도심은 이 파이프의 압력도 대단히 강하고 넓기 때문에 가서 꽂으면 물이 대단히 멀리가고 또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방용수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관리과장으로써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우리 주민한테 바로 피부에 닿는 문제니까 와 닿을 수 있도록 행정에 협조를 관계기관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웅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 그 문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아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98년도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부실한 이유는 또 다른 한편의 부실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뭐냐 혹시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어떠한 지역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 현지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것이 다소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구청에서는 해가 바뀌면서 지역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예.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동원을 하게 될 때에 그 대상기관이라든지 뭐 단체, 업체, 응원을 한다든지 무슨 또 동원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획 같은 것 그런게 돼 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뭐 예방을 우선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이 되면 수습복구대책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유사시에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기술지원대가 1,300명 정도 우리가 확보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확보가 1,305명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원관리를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아까 2,400명 정도 총자원이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하는 것을.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그러한 재난이 발생됐을때는 항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먼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감사받기 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법에 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법에는 동원하도록 돼 있고 응하도록 돼 있고 안 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이런 내용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를 이번에는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한번 책정이 되면은 그 분한테 일단 예비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통지를 보내서 귀하께서는 이번에는 무엇무엇을 해서 이런 비상이 있을때는 동원이 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해야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사만 합니다. 그게 좀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자 하고서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원대상필수인력에 대한 자원관리 문제점을 지적을 해 줄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렇게 대단히 필요한 어떤 자원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가서 당신이 이번에 재난관리대비, 만약에 훈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그러면 모릅니다 그런다고요. 아니면 뭐 운전수 같으면 나는 차를 끌고가서 거기 동원이 돼 가지고 나는 참 도와주겠다든지, 나는 뭐 화생방 하는데 가서 도와 주겠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성이든지 업무부여가 돼 있지를 않단 말이예요. 그렇죠?

전시는 돼 있습니다. 전시는 돼 있는데 우리 일반 전시말고 우리 재난, 일반 재난의 경우는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인한테는 알려 주고 그분이 당신이 왜 어떨 때 동원할 수 있느냐, 당신은 무슨 기술이 있으니까 한다 하는 내용을 임무고지와 동시에 내용을 알려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동원계획을 수립 할 때에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한달에 한번 15일 그 전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주 안하는데 그럴 때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할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동원자원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쓸 수 있는 해당 부서 군부대나 이런데서 전부 같이 와 가지고 또 회사라든지 같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자원점검의 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여기 재난대비한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하나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동원되야 될 사람이 재난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동원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해야죠.

대체용역까지도 지금 그러한 준비까지도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1,30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00여명의 자원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1,300명만 하고 금년도 지정된 것이 훈련으로나 지정된 것이 129명이 지정이 되서 금년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의 여유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본인한테는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러한 문제가 연계성이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수용시설이 지금 대문초등학교외 22개교라고 돼 있거든요?

예.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사시에 여차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확보돼 있느냐하는 거죠.

학교, 지금 22개교가 거의 빈교실이 있어서 학교장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통지를 해서 거기서 통보받은 사실만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현장감사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러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있죠, 발생이 되면. 그러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에 우리 근무상황일지 같은 것 쓰게 돼 있죠?

예. 씁니다.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중구가 입은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수해 같은 것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재난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피를 시켜야 되고 했을 때는 또 재난관리과도 거기에 관여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때 당시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을 때에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황관리는 평시부터 계속 24시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재난중에서 자연재는 건설과에서 따로 상황실이 있었고 우리 인재는 우리가 따로 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한가운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난사고 건수는 여러 가지, 익년도에는 51건이 있었는데 사망이 넷, 부상 하나 이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실이, 저도 여기 감사받기 전에 그런 것을 따져 봤습니다. 어느 것까지를 재난으로 봐야 옳으냐, 그런데 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재냐 우리가 천재지변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선을 긋기가 어렵죠. 그 문제가 항상,

그것은 뭐 어차피 관리는 구청장 입장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통합이 되서 인재라든지 천재지변을 모든 것을 재난으로 본다 라고 하는 개념의 정립은 섰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냐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냐를 가지고 서로 떠밀다가 일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이 통합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에 우리 구청에 지금 관리능력이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다른 데는 형식적으로 연습을 도상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형식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도상훈련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한번해 봤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15일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건물이 붕괴됐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군부대까지 포함을 해서 경찰,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전기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우리 또 관계부처에 있는 직원들, 시민들 모여 가지고 우리가 메세지를 주고 거기서 어떡할 것이냐 한번이라도 해 봐야 나중에 혹시라도 나오면은 그때 가서 연습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만 특별히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 98년도에 민방위부분에서 우수단체로 아마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문제, 또 일관성 있는 재난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실에 대한 운영,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상황일지를 확인을 할려고 사실 했습니다마는 잘 돼 있는 것으로 믿고 믿어도 됩니까?

예. 그것은 아침마다 탁탁,

아니, 탁탁 하는 게 아니고 잘 돼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상사업비를 받고 그래서 보고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체계적으로 훈련을 잘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까지는 더 거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난관리에 또 계획, 수립, 대책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구청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와 산성동 중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중인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장비 및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