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엄득봉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부과기준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3년7월27일자로 조례에 명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왔습니다만, 금번 '96년8월20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법에 과태료 징수라든지 금액이 명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건명은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8-17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 등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근거법령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제1324호 '93년7월27일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이던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조례가 공중위생법에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므로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진용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먼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앞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주차장조례는 87년1월31일 규칙으로 제정된 후 세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부곡온천공설주차장운영에관한조례가 '91년12월31일부로 폐지되고 '92년1월1일부터 주차장조례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조례는 조례 개정과 개정이후에 공영주차 및 주차요금에 대하여 시행한 바 없는 사문화된 상태에서 금번에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도로변 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차요금 요율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 조기정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간 주차요금 균형유지 및 주차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및 현행 시간주차요금을 기본 30분에서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급지와 차종별로 구분, 세분화된 요금징수체계로 개선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간주차요금은 30분에서 기본 30분, 30분초과시 10분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은 2시간까지 30분마다 600원입니다. 2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인데 개정을 한 시간까지 한 구획에 최초 30분에서 기본요금은 500원에 10분마다 200원, 한시간은 1,000원입니다. 한시간 초과시 30분마다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지·차종별 차등징수는 현행은 급지만 구분하고 차종별 구분없이 징수를 했습니다만, 개정은 급지와 차종별 차등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내용상으로 승용차와 승합차 중 15인승 미만, 그다음 화물차중 최대적재량 1톤미만을 소형으로 구분하고, 승합차 중 15인이상, 화물차중 최대적재량 1톤이상은 대형으로 구분하는데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 소형요금의 1.2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요금표는 삭제를 하고 관리규정을 신고로 전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민영주차장 요금표 별표 1의 2를 적용,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고, 개정은 민영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관리자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표준약관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요금의 감면입니다.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성실납세자의 『성실 납세증』스티커 부착차량 전부를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차량과 경승용차 800㏄이하는 50% 감면입니다. 『10부제자율실천차량』스티커 부착차량 공영주차요금은 20%를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시 납부방법 개선, 수탁관리자는 위탁관리권을 양도 대여금지와 군수는 관리와 유지보수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를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확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m이내를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또한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행정동리 및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의 위반행위별 구분란에 허가주차장을 주차대수 40대 이상, 신고주차장을 주차대수 40대미만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공고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행법인등의 의무대행 및 대행비용 지급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도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창녕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에 수반된 소요비용을 납부하고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도 같이 적용한다. 다항은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경남도 렉카협회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의 78%를 적용한 금액을 소요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라항. 견인보관한 자동차를 반환한 때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항. 대행법인등의 의무대행은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항입니다. 차량의 이용 보관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월2회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건명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8-18호로 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8-19호로 회부된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먼저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첫째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녕군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으로 구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노상·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통합, 급지별 구획당 당초 30분 기본주차요금을 재조정, 구획당 최초 30분까지 차등요금 적용으로 주차요금 징수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또한 주차구획당 주차요금이 급지와 차종별 차등적용으로 차량소유자의 주차편익 제공 및 부담경감 등 개정내용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두번째로는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시군으로 일괄 운영조례를 시행토록 한 준칙안이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나와 있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류나 부결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을때?

부결이나 보류를 했을때 애로사항?

아까도 저희들이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본군의 주차장 조례가 사실상 '87년도 제정된 후에 세 차례 개정이 되었고, 부곡온천공설주차장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주차장 요율보다 오히려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요율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요금이 저렴한 것은 개정하므로 해서 좋은 점이고, 개정안하므로 해서 우리가 불편한 점, 나쁜 점,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불편하다 하는 것은 기존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크게 불편한 사항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것이 구태여 없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차를 아무데나 댐으로 해서 소방도로에 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것인데,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례는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요율이라든지 우리가 주요골자 내용을 봤을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다 이렇게 주차장조례가 개정되고 오히려 지금현재 요율보다도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더 추진에 애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개정하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실납세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요금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 전부 감면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증이 반드시 나옵니다.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차요금을 감면할 것입니까?

예. 지금도 기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충해서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액 기준이 없이,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내어야 될 것이 예를 들자면 1만원 같으면 1만원 그것만 다 내면 그 증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일용입니다. 그 관계는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되어진 사항으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시행한것이 국세부분에서 성실납세자라고 지정된 것이 우리 창녕에는 부곡하와이가 기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세청에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성실납세필증이 부착되어진 차는 밀양관내는 창녕에는 부곡하와이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1건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의 과다나 관리에 불문하고 소정의 인원에 의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인지, 또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구간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면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저희들이 노상과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운영 대상지를 전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번 7월28일날 군의회 간담회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노상 주차장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창녕읍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창녕읍에는 오리정에서 현대1차아파트, 오리정에서 창녕농협앞, 농협앞에서 보건소, 창녕농협앞에서 구 농촌지도소, 구 농촌지도소에서 핵심탕 있는 쪽으로, 외곽도로 입구에서 창녕여고 삼거리인데 새 도로 난데 거기에, 그다음에 오리정에서 읍 파출소앞에, 지금 현재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되고, 남지는 남지대교에서 시장입구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산도 대연장 여관에서 영산횟집앞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현재 10개소가 되겠는데 창녕, 남지, 영산, 대합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은 지금 저희들 창녕천일터미날 그 옆에 복개천한데 거기에만 적용을 하고, 그 외에는 실시를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 같으면 창녕에 시기전에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날이 겹치고 하면 못하고, 상시 못하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터미날 복개천 거기에만 하고, 단계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례안 개정관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가 질의을 하니까 시행은 어떻게 하는지 시기상조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유료주차장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견인자동차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견인자동차 이게 실시가 안되는 것 같으면 무단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유료주차장을 공영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견인자동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법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교통질서계도를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해보면 그렇게 창녕군이 수요가 많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질서가 문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통질서계도에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유료주차화에 주력을 하고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교통저해 요인이 되거나 그럴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구건회위원으로부터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