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생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물품조례중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 소요조회 범위가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재산 확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대상 재산은 장마면 봉화리 1135-1번지 묘지 3,395㎡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이 재산은 당초에 읍면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94년8월31일자 저희군으로 권리귀속은 한 재산입니다. 토지대장상에 남지읍 남지리 김종복씨 5대 조부모의 묘 2기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묘는 24년도 당시에 김종복씨의 선대 김용혁씨가 그당시 유리 이장인 서상은으로부터 매입한 매매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에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번 사는 격이다. 그렇지만 공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를 주장해서 이분이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매각코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8-16호로 회부된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본조례 제16조 규정에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 가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동일 시도(시군 포함 자치구입니다)에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까지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검토컨데 현실성이 없는 현재의 불용품 소요조회 범위규정을 적정하게 단축해서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안에 누락된 군유재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컨데 금번 제출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매각 대상토지는 지목이 묘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1천만원 미만은 무조건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은 소요조회를 하고 그 이하되는 것은 소요조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액수가 제가 볼때는 위원으로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500만원 이상보다 1,0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이 보통 재활용품이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참 드뭅니다.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인 물건으로 조정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은 물론 하위원님 말씀처럼 물량이 드물게 나옵니다. 드물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불용품으로 결정하고 소요조회라 하는 것은 도내에 20개 시군내 우리가 불용으로 결정한 이 물품이 당신네들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조회입니다. 여기서 조회라는 것이. 저희들 매각을 할때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큰 뜻이 없는 것 아니냐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각을 할때는 다시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까?

의회 승인사항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말씀하시기를 남지읍 김종복씨 조부모 묘 2기 있다고 했는데 면적으로 보든지, 앞에 말씀하시기를 모사람에게 산 계약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판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팔았는데 그 계약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재산을 매각하는데 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장부상 확고해야만 되는 것인데 값이 평당 2,000원 밖에 안치는데 그냥 주는 것 보다 못하지 이것을 돈이라고 판다는 것은 안되니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이 돈으로서는 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기 만원 받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어느 싯점까지는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앞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과거 면재산으로 있다가 73년도 군재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왔으니까 크게 신경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지방자치제가 군으로 흡수되면서 면소유 재산이 전부 군으로 이관되어졌습니다. 그재산 관리를 군수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면에서 온 것이니까 그당시의 내용은 잘모르겠고, 지저분하게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다문 몇 닢이라도 받고 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감정서라도 첨부를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감정을 받았으면 어디까지나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한 닢이라도 더 받는 쪽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산매각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상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같은 값이면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00원 상당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이것을 매각할때는 별도로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여러 감정사가 있지만 주로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해서 매각가격을 별도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참고적인 사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매각 결정이 되어야 감정을 받는데 감정을 받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 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정한다기 보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한 2년 정도 검토가 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현재 묘 소유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하고, 다른 측면에서 이용가능성 여부도 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사를 했을때 그 사람들 가족공동묘지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그외 추가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지정리되어 있는 하유지구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 소나무 숲이 조금 조성이 되어 있고, 동그랗게 들복판에 있는 산인데 저가 풍수 측면에서 묘를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이 사람 묘외에 무연고 비슷한게 몇 기 더 있기는 있습니다.

주위에 임이고 임이고 야산일수록 더 좋지.

들복판에 있는 산입니다.

어떻게 들판이라는 말입니까? 이쪽 옆으로는 도랑이고, 전부다 임인데.

그런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본인들 주장은 옛날 증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합디다.

승인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해졌을때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다음에 감정을 하니까 2,500원 나왔다.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그렇게 팔았다 이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사람들 조상묘가 있어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3자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꼭 이런 것 같으면 내 5대조부모 묘가 있으니까 사야되겠다고 하면 내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하겠다는 이런 암시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그사람들이 실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다음에 감정가액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최대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졌을때 그사람 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정도 같으면 감정이 얼마 나왔든지간에 파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되지.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해주면 다음에 2,000원 이것 많아야 2,200원, 2,300원 이렇게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받아 가지고 군에 무엇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할 것이냐?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의 입장도 봐줄 필요성도 있지만, 군재산을 갖다가 결국 헐값에 매각을 해가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그사람한테 최대한 얼마나 주겠는지 물어보고, 들가운데 있다고 하면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좋은 것인데 최소한도로 만단위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요즘 아무리 어지간한 산 하나만 살려고 해도 한 평에 몇 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가격관계는 위원님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금액내에서 안이루어지면 저희들 매각을 안하겠습니다. 일단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시면 가격관계는 별도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바뀐 싯점도 토지대장을 봐야 되겠고, 의혹이 있다고, 들복판이니까…. 과장님 말씀은 돌산이라고 했고, 임야는 형질변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묘지는 형질변경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묘지 2기 때문에 천 몇 평짜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볼때는 순수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남지에 거주를 하는데 별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인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순수하게 자기 선대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웃대에서 샀는데 자식들이 이것을 못찾으면 이것도 바보스런 짓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남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지난일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고, 묘지변경일자가 어느 싯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부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

이사람들이 1,027평에 분묘 2기 때문에 꼭 사야된다는 얘기를 누차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묘지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도 군에서 분묘를 이장하라 이런 소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사람들이 이 묘지를 유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5대 조부모 제 지내고 하는 권리를 항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사지 안사도 5대 조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는데 불편사항이 없는데 분묘 2기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평수가 얼마 안될 것입니다. 분묘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27평 전체를 사 넣는다는데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5대 조부모 묘를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제를 지낸다든지 상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의미라면 1,027평을 다 사 넣는다고 하는데는 남은 재산적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들 가운데 있어도 어느 위치쯤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안사유에서 볼 것 같으면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가지는데는 어떤 공익성이나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평가해 볼때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라면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라든지 재산상의 가치를 목적으로 이것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일단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가지고 조례와 상관없이. (예)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해주는데 찬성합니다. 만약에 추후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봐야 되고….

선대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50평 정도면 되는 것이지 매각하는데 동의해 주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향후에 부동산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판단할때 향후라도 가격상승할 것이 희박하고, 또 그것을 장래에 행정에서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을 먼저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가격선 이하로는 매각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남상광위원님, 신판기위원님, 성낙기위원과 똑같은 질의인데 만약의 경우 공시지가가 233만,9,000원이 나왔는데 감정가는 이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 여태까지 감정을 많이 해 보았지만 감정가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예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을 것이고 이렇는데 감정가격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가격까지 되면 매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안할 것이다. 그것을 현재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모든 매각은 위원회에 통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우리가 원안을 통과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그때 가서 매각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저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어서 녹취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의 말을 믿어도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을 했을때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응하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매각승인을 해주고, 가격이 합당하지 않을때는 판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녹음까지 했는데.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하니까 회의 계속합니까? 저는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내가 대상자라도 내 5대 조부모가 거기에 묻혀 있다면 항상 군쪽으로 매각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선조묘를 몇 십년 관리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입장인데 이쪽이 현재 소유자를 모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형편이라면 아마 우리가 매각 결정을 해놓고 얼마든지 안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상 가치가 있고, 충분히 상응한 대가가 안되면 팔면 되는 것인데.

재무과장님 지금 농림부 소관이라든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든지 보면 일정 면적 이하는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있고, 일정 면적이 초과되는 것은 못 팔게 되어 있지요?

면적 3,000㎢이상, 금액으로 1억이상은 의회의결 사항이고, 그외에는 집행기관에서 바로 합니다.

군유재산은 면적에 구애없이.

같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초과되는 것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외에는 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3,000㎢ 이하는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면적에 걸립니다. 김종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무자는 만나고 가는데 저는 못만났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아까도 설명과정에서 2년 정도 집요하게 매각을 할려고…. (장내소란) 어쨌던간에 74년도에 1차 임시조치법이 있었고, 96년도에 조치법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면재산이었습니다. 94년도에 군으로 이관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이장한테 샀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꼭 찾아갈려고 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그외에는 우리가 못가져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번 사는 것이다. 소송을 해가지고 가져가든지 우리 군재산이다. 꼭 가져갈려고 하면 소를 제기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처음에는 안팔려고 했습니다. 묘 2기 있는데 전체를 다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가져왔을때 재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5만원씩 간다고 안했습니까? 실제 산 자체가 어딥니까?

관리계획이고, 남위원님 말씀대로 묘지를 할려고 매각을 하면 평당에 5만원 정도 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후 조율을 해서 옳다고 하면 그때는 통보를 하고, 감정을 받더라도 관리계획이 안서면 감정을 못받습니다.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조율하겠습니다. 안되면 폐지를 시킵니다.

만원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매각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 있으면 2년 이상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2년이내 못팔면 자동적으로 안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기는 2년이내 유효합니다.

위원장!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