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청 재무과·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과

재무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정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 군세는 주민들의 이해설득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세는 부동산거래침체 차량신규 취득감소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세는 2억2,900만원정도 저희들이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경 침체가 되어서 저희들 주민들의 담세능력이 저하되고 체납세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지금 체납세는 5억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9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지방세는 89억6,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8억5,000만원, 군세가 35억6,800만원, 세외수입이 35억5,100만원인데 저희들 군세, 세외수입은 무난히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것 같이 도세는 2억6,900만원정도 감소예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금후 대책은 탈루세원 발굴을 강화해서 지하수라든지 지목변경,공공법인 부동산등 누락세원 발굴시는 즉시 부과고지를 해서 세금을 징수토록 하고 체납세를 집중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 2, 3차 정리를 하고 제4차 체납세 정리일제기간은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의뢰라든지 예금압류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하고 다소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그분들 있는데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납기기한이 도래된 물건은 조기에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도세가 18억5,000만원, 군세가 3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도세가 2억2,9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저희들 징수실적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목표를 35억5,1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수수료수입 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기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자금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정기예금분입니다. 9억5,400만원이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은 전액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0억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90억정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금고라든지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5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해서 3회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를 527건에 3억3,0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채권봉급압류를 4건에 300만원 했고 법원이라든지 성업공사 공매배당을 16건에 9,900만원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23건에 300만원 했고 징수 저희들이 독려 및 방문해서 했는게 2억700만원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 요사이에는 경기침체이고 또 법인이 도산되고 모든게 경영부실로 해가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안된다든지 이런데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즉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는 무단전출입으로 체납처분이 곤란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입 했는데는 친인척을 통해서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하고 경찰전산망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전부다 가계가 어려워서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서 자진납세의 의식이 결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정을 한번 해서 협조 서한문 3,000매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담배애용운동 저희들 공무원이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당초 50만갑을 계획을 했는데 87만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담배파는거는 무난히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입액은 4억2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군유재산매각은 금년도 저희들이 필수로는 계획을 34필지를 했습니다. 매각실적은 18필지로 추진중에 있는게 16필입니다. 군유재산매각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의회의결을 거쳐서 매각예정가를 결정하고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이 원해서 전부다 했는 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 감정가가 자기네들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금 사는것을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독려라든지 안되면 분납조치 라도 좋으니 년내에 매각하도록 지금 담당자가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먼저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압류·공매처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사실 요즈음 IMF로 인해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법인도산으로 누증되어가는 체납세를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 정리대책반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년4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총 7억5,000만원의 체납세중에 97년 12월말 현재 4억600만원을 징수하고 3억4,400만원의 체납세가 남아 있어서 계속 98년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으로는 일제정리기간중에 재산압류를 139건해서 1억7,900만원을 했고 봉급(채권) 압류를 3건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및 성업공사 공매배당을 13건에 600만원, 고질체납자 신용정보불량등록은 4건해서 7,900만원, 군·읍면합동징수반 방문징수해서 3,439건에 3억9,800만원등 4억600만원을 징수하고 2억5,800만원은 채권을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징수후 체납액 3억4,4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군유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토지 및 임야는 10,531필지입니다. 그래서 133km입니다. 평수로는 4,00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22동에 30,000㎡를 사용목적별로 저희들이 해당 재산관리관 각실과소원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실과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중에 미등기 필지에 대한 등기조치를 한 결과는 진보 진안리 558-1번지 2,460㎡ 상수도부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은 122동중 97년까지 106동, 98년도 6동등 현재까지 총 112동입니다. 등기조치하고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계속해서 공유재산의 보전, 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이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지역여론이 있는바 금후 수의계약시에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업체가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지역건설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본군은 종합건설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철콘, 토공 등 공종별로 12개분야에 지금 33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공사입찰의 경우 99% 이상이 일반 건설업체에서 수주하고 있으므로 일반건설업 면허가 없는 본군의 경우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본군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의 경우 철콘, 토공, 상하수도, 보링그라우딩, 석공, 지하수 개발 분야에는 간이입찰제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물품구매의 경우는 조달, 특수제작 물품을 제외한 일반물품의 구매는 견적에 의거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97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관내 담배판매업소에 외산담배를 팔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고향 담배 판매운동을 보다 확대하여 지방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해 달라하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군내에서 담배경작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98년 2월 28일날 청송군 담배판매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담배는 안팔기로 했고 내고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결의하고 지방세수 증대 및 외산담배없는 고향 만들기에 앞장서줄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체납세 증가에 따른 결손재원 보전에 대비코자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팔았는 담배가 87만갑을 판매하여 약 4억원의 군세입을 증대하였으며,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전직원이 동참하여 담배팔기운동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98년도 본청, 읍면사무소 관사보수내역과 제세공과금 유류대 포함입니다. 경비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장!

예! 이거는 서류로 생략하고...

그거는 서류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우리 조국래 재무과장님! 또 우리 재무과에 4담당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청 또 관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7년도에 본청 전기료가 4,679만9,000원 나갔지요?

예! 맞습니다.

'98년도에는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4,134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소유하고 있는 각 본청이나 관사가 의외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우리 97년도에 각 관사수리비가 3,382만5,000원...

예! 맞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3,77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수리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사가 4년째 방치되어 있는 관사가 1동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년째 방치해 놓은 관사는... 예! 읍장관사입니다.

읍장이 청송읍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으니까 그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주택에서 살고 있으면 이 관사는 적절하게 임대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년이나 방치해 놨습니까?

예! 저야 뭐 재무과장으로 온지는 두달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당시에 저가 알기로는 청송읍장이 청송읍 소재지분이 되어서 그당시 읍장은 자기집이 있고 자기 직원중에 집이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2월말까지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장관사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해놓고 읍장이 안살고 있으면 아무 직원이나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까?

사실 관사는 관사 개념은 읍장관사 같으면 읍장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읍장이...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직원들에 하나의 뭐라 할까요 자기 직원들 우대차원 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내대신에 살아라 했는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이 빈약한데 앞으로는 우리 군유재산을 등기부등본을 그냥 캐비넷에 넣어 가지고 보관만 할게 아니고 그 등기부 서류를 놔놓고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또 주민들에게 임대할 것은 또 임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방재산도 관리가 잘돼야 되고 또 그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우리 다른데 또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데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군유재산이 다 이거는 내재산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걸 방치하고 있는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군유재산 이라든지 모든 임야, 건물이라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 관리에서 이제 말처럼 대체할거는 대체하고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혀서 관사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대가 우리 특히 읍면에 심한데요! 면장들이 출퇴근 하는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안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덕면에 면장 관사도 신축한 이후에 계속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내야되고 거기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거 아닙니까? 이 청송읍 뿐 아니라요!

예! 그런... 사실 그래 하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장이 있고 해놔 놓으니 관사 지어 놔 놓으니까 짐만 옮겨 놔놓고 자기집에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거기가서 자는...잘때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읍면장님이 그면에 가면 그면에서 기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한데 이삿짐만 옮겨 놓고 또 일부 계속 또 자는분도 있지마는 그래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유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감사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우리 군살림을 맞고 보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보이는데 관사에 대해가는 저가 와가지고 공유재산 정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년말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대부조치를 하던지 안그러면 어떤 매각관계 있으면 해가 1차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가는 의회가 별도 간담회때 전체적인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의료원이라든지 지도소 옛날 지소 같은데 이런 것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의회에 한번 저가 별도로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너무 방만하게 또 계획성이 없게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군유재산 대부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임야를 빼고 지금 현재 우리 전답이 지금 군이 팔라고 하고 있는 물건이 전답입니다. 640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수...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거는 몇건입니까?

저희들이 총 336필입니다.

640건인데 왜 336건만 대부료를 받고 그나머지 재산은 대부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보니까 유휴지이고 본인들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을 안하면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하던지 해야지 그냥 계속 방치해 놓을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번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저들이 일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매각계획을 하던지 활용계획 이라던지 이런것을 한번 별도로 이거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가 군재정 정도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어디에 군청땅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부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또 대부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옳게 지을 수 있도록끔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속건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황장재 농산물직판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년도에 건립했습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해줬지요?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정가격 제시를 하고 난후에 입찰자들이 왔을 때는 그중에 최고 많이 써낸분이 운영권을 맡은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몇년으로 했습니까?

3년...예! 2년입니다 98년 1월 4일부터 99년 1월 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럼 1년에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사용료가 보니까 전부 210만원인데 그러니까...

황장재 얘기예요! 황장재...

예! 830만원이니까 1년에 그러니까 415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사용료가 잘못 계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1년에 830만원 아닙니까?

2년입니다. 공개입찰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거는 저가 그당시에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당시에 전체적으로 감정했는 가격으로 해서 평균치가 나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요?

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요?

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거 몇평입니까?

예!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거 426.7㎡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얼마받고 있습니까?

임대료 647만5,200원입니다.

그럼 2년동안 우리 거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수리비는 이것보다 더많이 들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산 이래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임대료는 647만5,200원을 받아 놓고 수리비는 2,000만원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그래 군재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하냐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당시에 그 건물이 의료보험조합이 그 당시에는 본건물이 없어서 그랬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건물... 건물하는거는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건물임대를 줘놓으니 사실 임대료가 작습니다. 작은데 그건물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가는 많은 돈이 들어가도 보수를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에 지금 우리 건물을 임대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1년에 47만8,170원을 받고...

예! 맞습니다.

바르게살기에는 35만9,970원을 받는데 이거 지금 돈을 받았습니까? 임대료를...

자유총연맹에서는 돈이 들어 왔고요! 바르게살기에는 지금 아직 년내로 자기네들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건물임대도 외상합니까?

외상이 안되지요?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웃으시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역시 이자리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고 문제는 조국래 우리 재무과장님 한번 믿어 볼까요? 이번에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IMF로 인하여 세수증대에 실과장이하 4개 담당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은 현행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한입찰을 하여 청송건설업 전문회사와 순번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성을 가지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관내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들이 일단 그거는 공고해서 아마 자기네들도 거기서 전부다 투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당하게 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다면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거는 '97년도 내역서상에 보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한 업체는 약 4억이라는 금액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못받은 업체는 5,000만원 이하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 윤위원께서 서류를 보시면 그래 생각하시는데 조금 많은 것은 처음에 재무과에 가서 이런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그많은 사람들이 전문업체 종별이 많습니다. 토공, 아스콘... 열개 같으면 열개 다 가지고 있는 업체고 적게 받은거는 한두개 내가지고 하는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저도 본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거는 모 한업체에서는 허가사항이 5개, 6개 허가사항을 가지고 있고 작은업체는 한두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전문협회와 권한을 너무 많이 줬다 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사람들이 사업 순번을 결정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런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 없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없다라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지적인 현행법을 보면 어떠한 방법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내용이 인지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순번에 의한 입찰을 한다 그러면 전문회사가 순번을 정해 가지고 와서 재무과에 와서 이 사업체는 모한 업체를 주고 이사업체는 모한 업체를 주시요 하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지요?

저가 와서는 이런 얘기 한번도 안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업체에 수주하여 지방경지 부양책의 하나로 지방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맞지요? 맞다라면 우리 종합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이 지방업체가 했는거 98년도 몇건 정도 됩니까?

지금 98년도에요!

예!

지금 아마 저가 알기로 종합업체 타도나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종합업체하고 여기에 연계되었는 업체가 하는거는 저가 알기로는 여기 저기 한 서너건 정도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역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면서 종합건설업체가 집행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1차, 2차, 3차, 공사구간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그거는 주무사업부서에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돈이 안내려 와가지고 종합... 총괄입찰은 볼 수 있지마는 저희들이 와서 나누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역시 이런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지방업체를 살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거는 힘 자라는대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요사이 하도 IMF라든지 하도 경기가 되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여기서 수주를 하면 대충 지역업체에 주라는 유도를 합니다마는 경기가 원체 나쁘다 보니까 직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힘 닿는데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역시 이 사업체를 집행함에 있어 절대 외지업체를 줄 때는 재무과에서 지방업체를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지방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지방세수증대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간략하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 구의료원이...

예!

지금 현재 비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안그래도 저가 자나깨나 그 걱정입니다. 그 걱정인데 지금 아주 보건의료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걸 군유재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 있는데 넘겨주면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제보도 본위원 있는데 몇번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신축의료원으로 의료원이 이전을 해서 가기전에 우리가 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재무과하고 의료원하고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재무과에서 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방치를 해 놔 가지고 그냥 문도 잠그지도 않하고 열어 놓고 방치해 놨어요! 그래 본위원이 몇번 우리 재무과에 담당하고 의료원을 몇번 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할께 아니고 빨리 결정을 지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던지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에서는 서류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재무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넘... 의료원에서 안넘어 오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가 다음주내로 그게 조치가 될 겁니다.

저 건물이 지금 잘못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략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벌써 하마 본위원 있는데 몇번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있는데 무슨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든지, 각종 단체들 있는데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빨리 채워야 안되겠어?

예! 안그래도 저가 황위원님 있는데 현지에 건물도 가보고 미비사항을 얘기한거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에도 연락을 해서 현지 보일러는 다 비웠습니다. 또 그리고 전기도 차단을 다 했습니다. 일단은 시건장치는 다 해 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은 빠른 시일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걱정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재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재무과로 오신지 한두달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가 군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유재산이 시장부지 매각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군재산도 있고 시장부지 맞습니다.

당초에 시장부지를 매각할 때는 이걸 매각해서 청송유통 내지는 군종합 운동장에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지금 매각한 시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좀 덜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종 34건중에 매각실적이 18건이고, 16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게 시장부지인데 본인들이 당초에는 저가 알기로는 시장에 살면서도 부지가 모두 군유지가 되어 놓으니까 재산권리 수단도 못하고 해가 빨리 팔아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당시 산업과하고 빨리 일을 추진했는데 막상 이게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니까 주민들 돈이 자기 생각보다 솔직한 말로 주민들이 군유재산 같으면 헐하게 할 수 안있겠나 이래 되었는데 감정원에서 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자기네들 생각보다 좀 많으니까 그만 멈칫멈칫하고 계약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적인 유도를 하고...

지금 그러면 면부로 어디가 몇건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나옵니다.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지금 제일 많은게 현서가 한 7건되고요! 현서가 5건쯤되고 안덕이 1건, 또 부남이 4건, 청송이 4건, 진보가 2건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자기네들이 집을 짓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어차피 살물건이기 때문에 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각할 때는 군에서 목적이 있어서 매각하는거 아닙니까?

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그당시에 우리 그당시 위원님들도 전부다 읍면에 가시며는 주민들이 시장에 사시는 분은 이것은 빨리 매각 조치해서 우리 재산권리도 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도 막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매각을 안할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뭐 매각안하면 독려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독려하면...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뭐 IMF만 안터졌으면 벌써 사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만약에 그거 해서 그분들이 싸주면 다행인데 안쌀 경우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종전같이 대부를 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안되면 대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사들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팔때는 이게 청송유통이나 군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각판다 전에 목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행정에도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애초 당시 계획은 그런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 우리 군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하시는 말씀을 보면 행정에서 아무런 무계획으로 시켰다가 안사면 또 대부놓는다 그런 말씀밖에 안되는데...

하여는 이거는 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파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파는 방도로 해주시고요!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노 하면 물론 주민들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현서 같으면 예를들어 얘기해 드릴께요! 시장부지 현서 지리를 잘아시지마는 파출소하고 사거리부터 시장부지 삼각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번지가 104번지입니다. 동일번지입니다. 이게 매각시키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앞부분 같으면 농협 앞으로 앞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 100만원 간다고 하면 뒷부분이 파출소 뒷부분은 50만원 이정도 같으면 양해됩니다. 되는데 동일번지다 보니까 행정상 앞과 뒤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싼 경우가 나오고 또 제가 행정에서 잘못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작년에 정주권개발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 농지계에서 그걸 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현서에 시장부지가 비싼게 53만원에서 57만원 팔렸는데 농협창고 있는데 현서에서 우리 정유소 쪽으로 가다 보면 농협창고 그뒷부분이 43만5,000원 팔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43만원 했으면 시장에 200만원 가야 돼요! 그러니 행정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안하고 감정가 나오는데로 감정이 이래 나와서 어쩔수 없습니다. 이래 찾아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재무과 하고는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은 동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현동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김종분씨... 김종분씨가 그분이 시장부지를 40몇만원씩 이래 팔아 놓고 거기에 감정을 그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매각할 때 매각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저 매각한다 이래 가지고 보고하고 나서는 감정가 이래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공무원들도 재산매각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재산매각할 때는 반드시 2개 감정사를 거쳐 가지고 그 감정의 평균치를 내라 하는 이런 강제규정이 있다 보니까 임위원님 말을 저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주위의 사정보면 사실 감정가 보다 높을 때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인근 가격을 맞추어서 해주면 이게 주민들 편에도 서고 다 좋은데 이런 강제규정이 법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움도 많으시지마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면내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면에 있는 직원들 보다는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거 아닙니까? 감정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감정원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저기는 어떤가에 대해서 내역을 물을거 아닙니까? 물을때 당초 상세하게 말씀을 해 드려 가지고 감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거는 행정에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저... 읍면시장부지 이외에 짜투리땅에 대해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하신것 같이 전체적인 매각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거기에 잠깐 의문점이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그러며는 이 차가 가동이 안되며는 자동차세는 어떤방법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요!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합니다. 안그러면 차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요! 하는데 재산도 없으면 우리 최선의 방법이 그냥 가서 이해를 해서 그분들이 주는것이 제일 좋지만 안되면 금융기관에도 저희들이 금융재산 조회를 합니다. 하는데 금융재산 조회를 하면 금융재산에 대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그분이 돈 찾으려 오면 돈이 압류가 되어서 이걸 먼저 갚고 돈을 해제를 하고 찾아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해당되는게 178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뭐...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분들의 인격도 있고 또 사회에 모든 자기 자존심,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동차세 라든지 이런것은 딴 사람들 있는데 인지가 안 되고 본인 있는데 가서 계속 저희들이 두 번 세번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요! 넘버를 띠면...

예!

차가 가동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안됩니다. 예!

안되는데도 자동차세를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자동차 안움직이면 자기네들이...

안움직이는데...

예!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가동을 안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

가동하기 이전것만 부과가 되지요?

이후는 못받지요?

조위원 하시는 말은 자동차 번호판을 띠놓고 집에 가만히 놔두는데도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말 아아닙니까?

예! 예!

이게 폐차등록 되기 전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폐차등록...

폐차등록...

폐차가 안된다면 계속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우리가 군세를 받을 때 법적절차를 안받고도 임의대로 예를 들어 개인재산을 압류나...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지요?

자동차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았습니까? 자동차도 개인 재산인데...

예! 재산이지요!

재산인데 법적으로 조치를 판결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자동차세가 체납된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며는 어차피 차주가 있어야 차주가 있는데서 넘버를 압류해 갑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가 어디에 체납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판을 영치하고 거기에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갑니다 하는 스티커를 우리 보통 우리차 부과 과표 하듯이 본인 있는데 고지가 되도록 해놓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해나 군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는가 그다음에 세수를 받을 때 그 무방비 상태로 놔놓고 세수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군세입에 우려가 되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위원장님!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기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3회에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압류권에 대해서 527건 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총 33억이 되는데

예!

이건에 대해서 우리 98년도는 년도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건은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

예! 97년도 말까지...

말까지...예! 현재까지는 불용액 처리된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얼마다 하는 내역을 받고 그 업체가 부도 났거나 도산하여 세금을 일체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도래되었는 현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부동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건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추징을 해서 받고 있는지.

예! 그거는 저희들 조치를 다 했습니다. 부동의 건은 지금 저희들이 법원에 성업공사라든지 의뢰를 다하고 저희들 채권압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 재산이 누구 말따나 경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법원이라든지 성업공사에 계속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또 여기서 세원이 부과될 시 바로바로 법원에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이 제을 큰세금이 하나 물려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에 건들을 보면 금액이 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순위별로 성업공사 내지는 입찰에 들어 갔을 때 그사람은 어차피 부도를 내고 도산을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군 세비를 받기 위해서는 순번이 지금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1순위입니다.

1순위입니까?

예! 1순위로 해놨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1순위로 안알고 있는데요! 1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물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팔면 경매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예!

받게 된다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건이 들어 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집에 대해서 보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전부 틀려 가지고요! 저들 부과담당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관계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도 법원하고 또 성업공사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한 3,000만원정도...

2,700만원...

현재 되었는게 3,000만원정도...

연체가 나가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 하면요! 또 부동건입니다. 여관 한개 더 있지요? 돈을 못받을 지경에 놓여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전국적으로 재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봤을 때 전혀 재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세금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재산의뢰를 해보니까 차가 있어 가지고 하나 압류했고요! 계속...

본위원이 받을 때 그렇습니다. 차 한대 가지고 세금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안됩니다.

안됩니다.

자동차 한대 팔아봐야 불과 2~300만원에 불과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그분도 역시 1,000만원...

안됩니다.

1,000만원 가까이 안됩니까?

한 5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경매처분을 할 때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는 윤위원님 말씀처럼 법원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일부는 그래 받고...

일부는 받고 500만원은 못받은걸로 500만원 못받은 것에 대하여 계속 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 뭐 대구다 서울이다 출장을 갑니다. 그죠? 세금은 10원도 못받아 오면서 출장여비만 지출하는 판국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갈때는 다 받으러 가지요. 갔다가 막상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형편듣고 보니까 참 준다고 하니까 믿고 오다 보니까 사실 출장비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 건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금액이 한 3,500만원쯤 됩니다. 그죠?

예!

부동에서 부동담당이 고질 체납 금액으로 가장 어려운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 재무담당이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이 사실 에리트입니다. 세금 받기 위해서 이 양반들 만나려 몇 번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갔습니다.

갔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시므로 저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세수증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군재산을 임대 해가 있으면서 임대료릉 안내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저가 파악해본거는 문화원하고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두군데 뿐입니까?

예!

그리고 저 요앞에 있는 새마을지회는 재산이 군에 겁니까? 새마을지회겁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군에...

군의 것이지요?

예.

그게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재산이 지금 사실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왜 새마을지회에서는 자기네들 재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법적으로 우리 군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도 받고 있고요!

그럼 거기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문화원, 중대외에도 임대료를 안 주는 단체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당시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임대료 안받는 단체가 더러 있었지요?

저가 알기로는 문화원하고 예비군중대 말고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 장애인 거기는 다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뒤에 받았지요? 그 얘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전에는 안받다가 그뒤에 받았지요?

그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와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여기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문화원하고 예비군중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윤종길위원이 수의계약 건에서 질문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사실 동일 예산에 사업부서에서 일부러 고의성이 있었던 없었던지간에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동일 예산이 1억이 되었는데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분리발주를 했는데 불가피 해가지고 거리상이라든지 시기상 불가피 해가지고 분리발주 했는거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왜 분리발주를 했는지 재무과에서는 그 현장이라든지 그이유를 한번 짚어 본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와가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계획대로 그냥 집행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점검해 봤다던지 짚어본 사실이 없지요?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제가 와가는 그런 사실은 없고...

아니 글쎄...

사실 분리발주 하는 게 저가 봤을 때는 그런거는 있었어도 안되는걸로 알고...

그런 예산이 말이야...

예!

이걸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던지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도저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 분리발주를 하는데 그 분리 발...동일 예산에 분리발주 했는거를 재무과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실지로 그런지 안그런지 사업부서에 계획서 올라오는대로 그냥 집행만 했지 실지 그거는 안따져 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재무과에 와가는 사실 저도 옛날에 감사받은 사실...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도 안되지요! 동일지구에 동일예산 가지고 분리발주 한다 하며는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맞지도 안 하고요!

회계법상에는 안맞는데 동일지구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예산은 1억인데 예를 들면 위치를 약간약간 변경된다고 해서 분리발주를 기술적으로 이래 나누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은 우리 군정은 거기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데 분리발주를 왜 했느냐 하니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본 사실이 있느냐 이말이래요! 재무과에서...

저는 큰예산을 분리발주가 그래 들어왔는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들어가가 그걸 한번 점검해본... 짚어본 사실이 없지요?

없지요! 사실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실지로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 조금 재무과에서 적극성을 띠고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올라 왔더라도 이거는 분리발주해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재무과에서도 다시한번 판정해 볼 수 있고 현지를 답사를 해볼 수 있고 그런거는 해야되는게 맞지요?

예! 이거는 예산이 부기상 틀리면 현지에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오후2시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 많이 좀 도와 주십시요! 2. 환경위생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적환씨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원구씨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권영모씨입니다. 위생담당 심광섭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97,98년도 현동면쓰레기간이소각장연료비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첫번째,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업체는 45개업체로써 점검시기는 정기점검은 년1회,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에 총 점검업소수가 18개소에 점검을 한결과 위반업소 1개소입니다. 조치내용은 과태료부과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정종합건설에 비산먼지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절기 하천오염 행위단속을 성하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저희들이 집중실시를 하고...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천내에 세차행위를 한 2명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1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관내차량등록 대수는 7,076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점검목표는 1,100대입니다. 등록대수의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들이 점검을 했고 점검대수는 924대를 점검한 결과 위반대수는 22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대에 대한 과태료부과 440만원과 사용정지 7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쓰레기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안덕쓰레기매립장설치 및 추진입니다. 위치는 안덕면 복리 산 5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600㎡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4,720㎥가 되겠습니다. 사용년한은 현재 4년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4,000만원입니다. 2억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 5일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터파기 및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진입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되었고 추경에 저희들 조치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인 환경시설을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진보면 월전리 산 53외 1필지입니다.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00㎡, 매립용량은 250,000㎥ 되겠습니다. 매립년한은 현재 2001년에서 2021년까지 20년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국비가 15억,지방비 35억중에서 도비가 17억5,000만원, 군비 1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확보한거는 금년도에 3억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0년 12월 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민 민원해결을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지금 공고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 처리장 설치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몇차례 대책협의회와 협의를 한 결과 현재는 쓰레기를 청송,부동, 파천 쓰레기를 지금 현재 반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보면 대책위원 45명을 영주시 위생매립장에 견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상하수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청송·진보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청송읍은 상수도 이전확장입니다. 취수시설은 1일 3,300톤, 정수시설은 1일 3,000톤입니다. 진보면은 기존시설에다 상수도개량을 했습니다. 집수보가 100m, 집수매거가 100m, 관규격은 800mm입니다. 도수관로가 990m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방채를 합해서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19일까지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정수장 마무리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통수 및 운전중에 있습니다. 급수예정은 지금 현재 12월 26일 14시를 기해서 현재 1차 통수를 시켰습니다. 과거에 고지대 급수난이 완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는 지금 현재 수압이 조금 세어서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18개소를 선정해서 수압을 체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압을 조절을 해서 편리하게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보고서에는 98%로 되어 있습니다. 99.8%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덕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안덕면 명당3리입니다. 급수구역은 안덕면 명당1리 외 14개리와 앞으로 현동에 4개리 해서 총 19개리가 지금 급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이 1일 1,540톤, 정수시설은 1일 1,400톤 이게 완료되었을 때는 급수보급율은 90%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15일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개시 예정일은 2001년 1월에 급수할려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현재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소로써 청송읍 송생리, 부동 상평, 부남 대전, 파천 신흥, 진보 신촌리 해서 총사업비는 2억8,800만원입니다. 도비가 8,100만원, 군비가 2억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평, 신흥, 대전은 기 완료가 되었고,송생, 신촌은 이용시설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농작물 관계로 인해서 시공중지가 일부 되어서 지금 현재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다음 청송읍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청송읍 금곡리외 7개소입니다. 이거는 도시구역내에 소구간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1,500m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3억1,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군비 확보가 금년에 청송·진보에 4,0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0일날 입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강제사업 일부를 시행하고 콘크리트 타설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진보 이촌, 각산리외 소구간 8개소입니다. 총연장은 2,000m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사업비가 3억8,2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군비확보가 적게 되어서 양여금사업분에 대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 입찰해서 강제사업은 금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대상업소수는 현재 저희들이 940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793개소 공중위생이 147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총 민원처리 232건, 무허가 및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이 30회 700업소를 개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지도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총 행정처분 31건,고발 2건, 영업정지 19건, 시정경고 10건입니다. 다음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우수 실천업소가 저희들 군에서 28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비를 173만5,000원 이거는 1개월당 15장 해서 업소당 8,850원, 7개월분을 현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1개업소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원은 이거는 영업행정처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진보 신현대숯불갈비 1개 업체에 3년거치 7년 7%의 시설 보완자금을 지 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455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0개소 슈퍼등 구멍가게가 36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6회에 87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수거 검사의뢰를 5회에 걸쳐서 49개 품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9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먼저, 다방티켓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퇴폐영업 단속시 형평성 유지에 철저를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업소에 대한 티켓영업 외에도 풍속이라든가 여러모로 지금 현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에 2건, 97년에 34회, 98년에 30회를 실시를 해 4건을 영업티켓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청송 월막리 하수도공사가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석백식당 하수구사업 뚜껑부분이 다소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11월 28일,29일까지 재시공 조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안길포장등 하수도사업을 할 때는 20 내지 30년 노후상수도관 매설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시행부서는 저희들 관광사회개발복지과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행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유성브로일러등...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송읍 덕리에 있는 도계장은 지금 현재 1급 도계장으로 해서 총면적 6,939㎡ 폐수처리시설은 활성오니 방식을 통해서 작년에 융자 5억원을 들여서 완전...1일 4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배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단독정화조에 지금... 그런 정화조에는 처리능력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요사이 신규로 하는 거는 주로 단독정화조 외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수기에 오수가 정화조를 거쳐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합병정화조를 유입을 해서 방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단독정화조를 가정에 설치를 하고 합병정화조는 음식점, 여관, 숙박업등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대형업소가 되고 저희 관내에 70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의무적으로 년1회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용전천 하류지역 파천면 지역에 대한 맑은물 공급대책과 하천가꾸기 계획을 수립시행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송상수도공사가 금년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향후 청송용전천 하류변에는 파천면 관 1·2리, 덕천 1·2리, 중평 5개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완전 상수도 물을 공급토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심하천을 구간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방법, 배출일자 및 배출시간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단속 등을 하여 주민이 적정하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쓰레기수거는 홀수날은 저희들이 불연성...가연성 쓰레기를 배출하고 짝수날에는 불연성쓰레기를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불법투기단속을 홍보위주에서 과태료부과등 처불위주로 지금 점검을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종량제가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량제 수거구역도 확대시행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보면 쓰레기 처리업무가 과다해 환경미화원의 증원을...증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또 쓰레기 지금... 환경미화원을 타업무에 동원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청송이 환경미화원이 8명, 진보가 10명, 읍면이 3명해서 6개면이 18명, 총 36명의 환경미화원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진보면은 행정구역상 면적이 먼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업무량 이라든가 과중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환경미화원 증원은 행정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앞으로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덕면 장전2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음용수에 적합 여부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덕 장전2리에는 작년도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에 대하여 통보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지금 응용수, 상하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암반과정 폐공에 대한 사후조치가 지금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용수에 대한 암반관정의 폐공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진보 시량2리에 한군데 있었는데 폐공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 2리, 덕리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4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완전 상수가...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송은 청정지역입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을 가꾸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4개 담당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감사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진보 쓰레기소각장과 현동·현서 간이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아무런 이상없이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는 과장님도 그래 느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수거 즉시 분리되어 매립이 되던지 소각이 되던지 이루어져야 환경에... 환경보전에 일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지난 중반기 초가을쯤 군에서 연료공급이 안이루어져가 소각장에 연료공급이 안이루어져 가지고 상당기간 쓰레기소각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당시에 일정기간 연료비 지급이 지연이 되어서

그거는 왜 그래 됩니까? 그거는...왜 그래 됩니까? 그거는...

이게 97년도 저희들이 10월말로 일단 소각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사실상 사용개시는 11월 3일부터 소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간에 행정의 공백이 이루어져서 배출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당시에 과장님이 거기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환경문제 라는게 우리 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아주 중시하는 그런 앞으로의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설을 갖춰놓고 미미한 연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가 소각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오염에 어떤 주범이 되었다고 한다며는 행정에 상당한 모순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가스 수치가...수치는 군에서 점검을 합니까?

예! 지금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는 그런 어떤 점검수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현재 충분하게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유독 어떤 가스나 유해가스가 발생되는지는 저도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 최고 인체에 해를 주는 환경 그런면에 까지도 장해를 주는 그런 유해한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정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나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소한 방치나 또 무관심으로 좋은 시설을 갖춰 놓은 이런 시설들이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청송에 환경이나 어떤 인체에 유해한 그런 공기가 이런게 오염이 되는 이런일은 절대 없도록 약속을 하실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로 오신지가 불과 두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마을안길포장사업 시공시에 노후 상수도관을 매설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해 달라는 부탁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꼭 정주권사업에만 부탁드린게 아닙니다. 아니고 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서로 부서간에 공증도 해야되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그래야 우릭 군비가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정말 도로를 했을 때 하수도 하기 위해서 파뒤집고 상수도 하기 위해서 파뒤집었을 때 우에 도로도 깨끗안해질 뿐더러 참 보기도 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환경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러니까 이게 과장님 또 보고하실 때에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있었고 계속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100%를 다 이 예산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며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또 효과면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하수도사업 이라든가 이런 어떤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밑에 마지막에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배출시키는 사례가 있다는바 이것도 지금 자체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지금 기존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는 방법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외부적으로 유입이 되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균열이 일어났다던가 이런거는 모르지마는 업소라든가 가정에서 배출되는거는 그렇게 지금 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수탕 같은데 가보면 지 금 약수탕은 정화조가 안된곳이 많지요?

예! 지금 현재 약수탕에는 단독정화조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200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여름에 약수탕에 한번 갔을 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약수탕에 가면 PVC파이프 긴걸로 식당에서 달아내놨어요! 내놨는데 밑에 양파포데기 걸쳐놓고 모든 음식찌꺼기 그대로 붓습니다. 부어 가지고 하천으로 그대로 내려보냈다가 그 봉지에 찌꺼기를 싸서 이래 처리하는 체 하는데 그런면을 보고 또 뭡니까? 금곡쪽에 보건소 옛날 의료원 앞에 그쪽에도 오수가 그대로 방치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해달라는 본위원이 부탁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 가시는곳마다 친절...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6위라 이래 자랑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깨끗한 청송이 될 수 있도록 검열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행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1개업소가 있는데 진보에 있다면서요!

예! 진보 신현대숯불갈비가 되겠습니다.

신현대숯불갈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업장이 진보파출소 뒷편입니다. 진보파출소 뒷편에 새로 과거에 있던거에서 신규로 인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보완자금입니다. 요거는...

예! 그러며는 우리 지금 지원 융자지원금 확보가 되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군자체의 지원을 자금을 관리하는게 아니고요!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부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제 시군별로 인제 융자금을 일부씩 연차별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있습니다.

그러면...

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제 지금 현재 과징금이 도단위에서 다소 많이 확보가 되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원하... 시설자금으로 이걸 쓸려고 하며는 일단 저희들과의 신청을 해주게 되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심사가 되며는 지원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올해 저 한업소밖에 선정이 안되는 이유는 홍보가 안되어 서 그런거 아닙니까?

다소 그런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3년거치래서 지금 현재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기존시설을 활용하는게 많고 또 돈을 1,000몇백만원씩 돈을 내가지고 시설보완한다 하는거는 업주측에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홍보도 다소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런문제도 안있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거 실제로 주왕산이나 약수탕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며는 좋은 시설로 해서 외부에 손님을 깨끗하게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비해서 우리군 군재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주는거라며는 홍보를 특별하게 해서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내년도에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번째 우리 임동진위원이 말씀하신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실지로 8개읍면에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가 오수정화조가 전체적으로 되있습니까?

현재 오수정화조시설이 되있는 곳은 총 저희들 관내 70개소입니다. 그것도 면적에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면적이 있는 업체는 반듯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은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다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데 지금 읍면에 지금 목욕탕이 전체적으로 다 오수정화시설이 되있다고요! 복지회관에요!

예! 저가 답변을 조금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구역내에 목욕탕은 설치가 완료가 되있습니다. 청송, 진보 그리고 타 복지회관에는 지금 시설이 오수정화시설로는 설치가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가 안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되있는 안덕, 부남, 현동, 부동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 정화시설을 건의를 하고 융자를 줘가면서도 우리 군민들 있는데는 정화시설을 하라고 하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실제로 목욕탕이나 이런데는 왜 그 정화시설을 빨리 안합니까?

요게 법에 경과 조치가 저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 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야 되고 해서 재정상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다른업체에서는 그 대부는 내주고 하면서도 정화시설을 하라고 하고 안되며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정화조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화조를 못한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더 검토를 저가 상세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거 올해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8개읍면을 돌면서 부남 같은데는 이 정화조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만큼은 빨리 정화시설을 해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예! 저 행정기관이 관청이 또 우선적으로 모든게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행정이 앞장 설라며는 먼저 모든일을 추진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군민이나 업체에 건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 하는게 맞는데 앞으로 요거 만큼은 꼭 시정해서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업소가 45개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시기는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은 불시 민원이 발생할 시에만 점검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건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상에는 민원이 발생시에 수시점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은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보면 5건이 지도단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97년도에는 3건을 단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98년도에는 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는 인제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 있는데 이거는 대기업체, 수질,소음진동, 먼지, 특정시설, 복합시설해서 총 45개소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96년도 5건, 97년도에 3건 98년을 다소 미온하지 않나 이렇게 윤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은 과거에 보다는 상당히 업체가 다소 조금 재정능력을 갖췄다 할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과거 보다는 낳습니다. 낳고 그런데 꼭히 저희들이 행정이 미온적이라 하기 보다는 그래도 민원이 현재로서는 업체도 완전히 좀 시정을 해주고 또 행정지도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다소 발생건수가 적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도단속...단속만 하는게 성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해서 이런 지도단속이 적게 되면 더욱더 좋겠지요! 좋지마는 단속을 필연적으로 해야될 어떠한 단속기관이 있다며는 꼭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절대 그런 유해한 환경배출을 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전천 하천이 말입니다. 아까 남위원께서도... 아! 임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수가 지금 어떤 행사장에 가면 전국에서 환경청정지구로 6위를 받았다 참 자부심 갖고 자신있게 그런 인사말을 하는데 용전천이 주하천이 몇급수정도 된다 하는걸 점검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급수입니까?

지금 현재 1급수입니다.

1급수면 음용수로서 적합한거죠?

예! 적합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저...금곡 2동 저 하천에 나가서 음용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먹여라 하면 먹겠습니까?

원수 자체는 저희들이 음용수 자체는 일단 원수를 채수를 해서 정수를 시켜서 지금 음용이 되기 때문에...

1급수 정도되면 정수를 안해도 그냥 먹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인체에는 그렇게 큰 그거는...

해독은 없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이나 우리 군수님이 저걸 상용으로 음용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1급수로 판정이 그 하천 전체가 1급수입니까? 구간 어떤 구간에는...

취수장별로...

취수장별로 그래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약수탕에 생활하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얼마전에 거기 관로매설을 해가지고 청송상수도 때문에 관로매설 해가지고 묻은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청송상수도는 지금 옮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1급수라 그러면 파천사람들 그냥 먹어도 아무지정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약수탕에 오·폐수는 사실상 차집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응...

지금 용전천 하류에...

예!

용댕이 하는 속칭 거기에 지금 현재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1급수이지요?

거 지구는 1급수라고 판단을 못합니다.

이제 방금 그 과장 이야기는 용전천 물은 1급수고 음용수로는 적합하다 했으니까 거기에 물을 떠다가 내일부터 떠다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나 군수님께 떠다 드릴 테니까 자시겠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거 취수장별로 그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하류쪽에는 지금 현재...

그 하류쪽에 주민들은 그냥 생활오수 뭐 심지어 정화조가 안됐는데 그냥 흘러 내려가도 너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청송상수도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청송상수도가 완공됐다는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아까 저건너 도계장에도 완벽하게 정화조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셨는데 실지 이게 거기서 나오는 물이 1급수가 아닌거는 틀림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먹을 수 있나 하는거는 억지소린데...

예!

그걸 지금가서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곁들여 가지고 어떤 한 지역만 청정지역이다 뭐 공기 깨끗하다 해가 청송전체가 깨끗해지는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 이런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로 매설까지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라서 또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관로매설 한지가 하마 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년이상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로매설만 해놓고 그밑에 하류지역에는 어떤 물이 나와도 1급수다 하고 어디가서 청송에 6위를 받았으니 어이 물이 맑다 공기도 맑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며는 그 하류변에는 지금 현재 소재지 물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을 정도가 아니고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제 여기서 이래하는거는 골부리라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다 죽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물이 그렇게 오염됐는데도 깨끗한 물이 다하고 어디가서 만날 얘기를 합니까? 이문제는 앞으로 어떤 해결할 예산타령만 만날 하는데 예산 없으면 어느때라도 저래 방치해 둬도 괜찮습니까? 어예 해결할 강구책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저희들 지금 대책이라 하고는 뭐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는데 조금 중장기라 할까...

중장기 계획에는 지금 서있습니까?

예! 저기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한번 저 문제가 거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그대신에 국비지원으로서 시설은 시설비는 지원되지마는 운영유지비가 1년에 한 5억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 청송군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설치가 되있었.. 년도가 되있었는데 그런문제로 해서 그당시에 사업이 되지 않는 걸로 되있습니다. 상부계획은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2001년에 저희들 군에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때 만약 재원이 자체 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될지 그게 된다며는 이문제도 조속하게 해결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 진보, 청송 도시구역 안에만 아까 그 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도시구역 계획안에만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는 건물이 몇평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고 그런게 있지요? 법령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구역 안에만 적용이 됩니까? 부남, 부동, 현동 여기는 적용이 안됩니까?

사실상 그 정화조계획 정화조가 설치할거는 도시구역내에 하수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래야 가능합니다.

그게 인제 건물이 100평 이상이라든지 그렇잖으면 50평...

기준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해야 된다 그러는거는 도시구역 안에만 정화조...

도시구역 안에는

적용됩니까? 도시구역 밖에는 적용이 안됩니까?

과거에 단독 정화조에는 그게 설치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하천거리 500m이내...

응...

합병정화조는 읍면이나 도시구역 밖이라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똑같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지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부동에 복지회관 지어 놨는게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 미달되는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가 배출량을 봤을 때는 목욕탕은 일단 처리시설을 갖춰야될 그런...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걸 안하면 우리가 일반 개인이 됐을 때 군에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있는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현재까지는...예. 요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

기존 되있는 건물은 현행법으로 2002년까지 시설보완을 하면 되도록 되있습니다.

2002년까지...

예! 그다음에 신축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갖추도록 그래 되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되있는 시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2002년까지는 보완할 계획 이라든지 이런거는 수립다 되있지요?

예! 그거는 어차피 법적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용전천 물도 정말 참 1급수로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있다 말이지요?

예! 되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소관, 오후 2시부터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