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장상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했을때 그래서 의회에서 가결을 했을때 사실 우리 의회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일 이것이 문제화가 되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의회 책임이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 금년도 세입이 대폭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고, 7개구·군에서는 다 폐지를 하고 달서구 한군데서만 안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 이 조례는 가급적이면 폐지를 하지 않으려고 아마 기획실에서 애를 쓰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책임이다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예산은 앞에 주차장에 관련한데만 국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실제 저희들이 봉덕공영주차장을 해놓고 난뒤에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따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 구 관내에 설치할 만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부터 간선도로까지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경찰협의 과정에서 이 지역에는 교통량이라든가 소통문제 때문에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치가 안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거의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 노외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대명10동 같은 경우에 교육대학 부지를 우리 구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지는 저희들이 일부 돈만 투입을 해서 바닥 정지하는 것, 바닥을 다지는 것 이런 정도만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료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 폐지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 저부터 도시국장님, 기획실장님까지 여기 오셔서 이 문제의 긴박함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의결 기관인 의회로 이 조례를 좀 폐지시켜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상 노외 주차장은 돈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는데도 지역교통과에서 굉장히 여태까지 수고를 해오셨느데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 지시를 해서 특별회계를 옮겨야 된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구의 절박한 사정때문에 진심에서 그러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첫째와 두번째 같으면 두번째가 저희들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 지역교통과 하나로 보았을 때에는 그래도 존치를 하면 좀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우리 구 전체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데로 구전체의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보았을때 저희 지역교통과장으로서, 교통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내어 주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구 전체가 쓰러지는 판에 그것을 내가 고집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후자에 속하겠습니다. 제가 구의 긴박한 사정을 간파를 하고 저희들 특별회계를 기획실에서 방침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폐지를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푸는데 있어서 물론 집행부가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있어서 어떤 누구 책임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입장에서 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굴러 가는데 꼭 풀어야 된다 싶으면 푸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도 우리가 풀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푸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주차장 설치때 2대 때 김병호과장님께서 했을 때 손익관계를 상당히 우리가 따졌습니다. 따지고 했을때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충분하게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도 봐서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것은 우리가 풀어서 성립도 안시켰는데 그것을 지금 풀어서 예산 편성 다 해놓았지요?

지금 예, 예산편성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시점이 너무나 절박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때 좀 면밀히 생각하고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 앞의 일들을 봐서는 그런 것을 예산에 넘어서 지금 적자가 나니 사람을 줄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모든 일에 너무 소홀하게 정리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박한 사정을 지금 풀어서 우선 정리를 해보고 지금 이것 28억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풀어서 해버리고 다음에는 또 이것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괜찮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정리를, 이 구청을 움직여 나갈 것인지 때로는 그런 점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 생각은 이제까지 우리 토론이나, 이런 것으로 밖에서 들은 것을 종합해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 회계설치조례폐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여론을 수렴해 보기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모처럼 주차복지를 위해서 많이 기금을 모은줄 아는데 이것의 폐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섭섭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폐지를 하면은 다음에 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주민들의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국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상 주차장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경찰 관서의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노외 주차장은 차가 충분히 진출입 할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표본으로 봉덕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 운영해 보니까 주로 주간 시간대만 주차를 시키고 밤에는 직원을 뺄 수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때는 수시로 들락날락 하고 밤 늦게까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문을 밤이라고 폐쇄를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지금 4명이 교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노외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노상 주차장은 경찰 협의하에 차선만 그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적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는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노외 주차장은 조금 덜 하고 노상 주차장을 좀 확대시키는 방안 그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우려 하시고 계시는 사항들이 이면도로의 주차선을 그어 달라는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8m도로에 양쪽 차선을 그을 수 없으니까 한쪽에만 긋도록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물론 물어서 합니다만은 해놓고 나면은 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와서 지금 한달반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군데서 제가 전화를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고 운영을 하지만은 주민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 자기 집 옆에 담밑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이것은 내집 담밑이니까 공도 그건 뭐 무시하고 내집 담밑이니까 내가 차를 대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곳은 타이어도 내어 놓고 물통도 내어 놓고 여러 가지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봐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면 도로 주차선은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덜 투입 되도록 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주차선 긋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0만원 정도 들면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 공공근로 봉사자들 중에서 조금 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렇게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재료비만 기계구입 이외에는 재료비만 투입해서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 표본으로 지금 중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용역을 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을때 남구주차장회계법이 폐지가 되어서 다음에 다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할 때에는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아직 그 시기는 불특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남구세입이 조금 많이 좋아져서 자립도가 많이 올라 갔다 했을 경우에 40%이상 한 50%가까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이 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례를 다시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폐지함으로서 남구에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데로 사실상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조금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일단 노상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주차장 그런 것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전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 구입과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하고 최대한 절충을 해서 상의 한번 해보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초문으로 듣습니다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단속원들 전부 모아놓고 그날 야간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 놓고 충분한 방송을 하고 근방에 있으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해달라는 교육을 저희들 단속원에게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서 시켰습니다. 그때 해당 담당도 참석을 하고 다 했는데 담당자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분명히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안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정차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차를 일부 허용하는 공간 점선있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짐을 내리고 한다 할때 그럴때는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식으로 계도를 하고 주차를 했는것은 사실상 방송을 하고 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단속한 분이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 이후에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 지금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주차 단속이 더 심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계도를 하고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큰 안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지금은 아주 위급한 사항이니까 다음에 부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조건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원 불이나 끄자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남구청이 위급한 부도위기에서도 모면할 수 있고, 우선은 발등에 불을 끌수 있어서 좋은데, 그것을 좀전에 거론되었던 주·정차위반에 대한 남구만이라도 욕심같아서는 주민들에 편리를 위해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할 망정 특수한 지역의 주·정차이외는 완화를 할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 사실 나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거의가 조령모개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냐 필요할때는 했다가 금방 없애고 주민들의 불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쪽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쪽으로 폐지를 하는 대신에 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그것이 없는한은 완화 또는 없앤다든가 이렇게되면 주민들의 편의를 반반 할수 없겠냐 나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전에 토의된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장상곤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약에 폐지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냐. 문제점이라고 할것은 없지만은 법령에 보면은 우리가 주차요금으로 받은것은 주차장 사업 이외에 타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여기에 쓰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돈이 수입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수입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스티커 수입을 제외한 주차장 수입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하고 봉덕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주차장수입은 이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 이외의 용도로 쓸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체하면은 우리가 스티커를 많이 끊어서 일반회계 돈을 많이 쓸것 아니냐, 그것은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지금 단속원들의 봉급같은 것이 다 여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만 따로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솔직히 단속을 많이 하면은 장려금도 주고 또 가을철이 되면은 일년에 한번씩, 두번씩 어디 설악산 그런데 단합대회도 하고 사실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스티커를 많이 끊어서 그런 자기들의 용도로 썼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자기들이 열심히 단속해 봤자 자기들이 쓸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푼도 못씁니다. 그래서 좀전에 우려하던 식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이것을 많이 끊어서 쓸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부써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자기들이 봉급도 쓰고 거기서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장려금도 받고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폐지해버리면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봉급 받는 것은 같은데 특별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 못했으니까 그것은 좀전에 우려하신것과 정반대입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단속을 많이 함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계속 리서치 같은 곳에서 설문을 받아보면은 가장 큰 불만이 불법주차단속입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2. 8%인가, 전에 제가 최근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처음와서 보니까 그 주민들의 불만중에서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일 높아요.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폐지함으로 동시에 주민들에게 다시 강화할것이 아니라 완화해주는 방법 말하자면 그런 방법이 없느냐 나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가장 많은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통계표에 보면은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큽니다.

완화는,

너무 개괄적인 사항이라서 완화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단속원들의 의욕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신춘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지역 완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역은 주로 간선도로변입니다. 주로 거의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지역이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는 특정 지역에 있습니다. 학교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인근 주민들이 학교통학 상에 필요로 하다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함으로서 너무 교통이 좀 혼잡하고 학생들 교통사고의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을, 그래서 거기는 한쪽 면에는 차선을 그어 놓고 한쪽 면에는 불법 주정차 표시를 노란선으로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좀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면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그것도 저희들 임의로 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협의를 받아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주로 간선 도로변에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도록 점선 또는 실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해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완화하기를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다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남구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전번 구정 질문에 우리 송영남위원님 보충질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 사항이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남구에 가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미군부대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실 여러가지 한·미 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소외 받는, 전국에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왜관같은 경우에도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왜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역할적으로 사실 주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안보여 주고 말로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남구가 어렵다는 것도 한번 공론화 시킬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라도 우리 남구가 부도 직전에 있다는 것도 우리 구민들한테도 밝혀주고 그래서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우리 남구가 이 미군부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남구는 특별한 예외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데 지금 기존 예산편성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 월급 못줄 정도의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지금 부도 나기전에 뭘 했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우리 장위원이 말씀한데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하지만은 우리 남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토론 시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것을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어 놓고, 다 짜 놓아 말이지 통과시켜라하는 어떤 이런 식의 들러리 같은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사전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장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왜 갑작스러운 것이냐 이건데 우리는 들은 것은 처음이잖아요. 이런데

나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으레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는 그렇게 따라 달라 이런 형태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또 우리가 통과시키고 했는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가 봐서 남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해놓고 우리 책임 아니니 그런 것은 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장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열악한 남구 재정을 두고 미군부대 관계 그것도 워낙 구정 질문에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런 보충질문을 한 것은 집행부도 이것을 좀 알고 여로에 좀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의회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에 건의를 해야 돼, 이렇게 부도가 날 입장에 놓여 있는데서 말이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발전도 못하고 재정 자립도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우리 의회 파트에서 모아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민간단체에서도 말이지, 이것 왜 우리 남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냐? 국가를 위해서 응분의 조치로 좀 교부금 더 내려라 이렇게 얘기 할수 있는 테마가 된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시간이나 토론에 많이 우리가 듣고 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긴박한 상태이어서 남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찬성 입장을 선택합니다.

반대입장을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없습니다만 있어도 좋겠지만은 저는 반대입장에서 긴 안목으로 보고 좀 멀고 깊게 제일 쉽게 말하자면 가장 절박한 시기라고 해도 옛날 속담처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삽니다. 다른 쪽으로 어떻게 큰 쪽을 강구해서 모색할 생각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라야 며칠 사이 내에 그것도 어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안위원이 한번 물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하니까 이미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예산을 짰다. 사실 거기에서 상당히 서운한 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도 안되고 장기 안목으로 나는 이렇게 보았을때 주민들의 의견도 대충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때 좀전에 몇 몇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욕을 먹지나 않느냐 또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에도 책임이 50대 50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것은 질의할 필요도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뭔가 먼 곳을 보았을때 나는 존치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반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갑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본 위원도 2대부터 우리가 풀어가지고 개발비로 이용을 하자고 상당히 주장도 해보았고 이런데 단호히 안된다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풀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저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 그 돈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구청을 봐서는 그 돈이라도 있었기에 99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는 것 모든 것을 봐서는 저도 대단히 부결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남구 전체 구민을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의회인 만큼 남구의 집행부가 잘 돌아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저도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통과를 우리 시켜주는 것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견을 한번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자는 그 안건 가지고 토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우리 2대 때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그때는 안풀어도 될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은 안풀어 줄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약 예산이 76억인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가 특별회계 얼마입니까?

28억

28억. 한 30억 가까이 해버리면

아까 28억 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은 90억 내지 한 100억하는 돈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내용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되면 그것은 책임이 의회로 돌아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나무라고 호되게 꾸지람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은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소행으로 봐서 왜 우리가 시킬 때는 안하고 말이지 꼭 자기네가 할때에는 우리가 왜 통과시켜 주어야 하느냐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이고 소행은 밉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전에 안용수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속 좁은 감정으로 처리 할 수는 없지 않는냐 이래서 내년도 편성을 하기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마음은 좀 상하겠지만은 이번에 저것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엄격한 토론을 거쳤다.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통과시켜주는게 안맞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구청을 보고 하는게 아니고 남구 주민을 보고 그렇게 하는게 안맞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직 만나보고 이런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의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것은 남구주민을 위해서 폐지를 안해야 하고 남구청을 위해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신춘순위원님과 장상곤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참, 주민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다가 예산이 없다해서 또, 폐지안을 올린다고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준다는것은 참 문제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 만나면 남구가 이렇게 어렵다 월급도 못줄 형편이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할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남구주민 전체, 주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폐지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고심 끝에 우리 위원님들이 욕을 얻어 먹을 짓을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도 홍보를 잘해서 남구가 발전하는 저해가 없도록 저는 폐지 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의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은 또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진짜 이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집행부하고 위원님 그리고 주민이 공론화가 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구에 미군부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론화를 한번 시켜서 우는 아이 젖 더준다고 매달려 보자 이말 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남구에 재정이 없는것을 의장님하고 같이 시에 한번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남구의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는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구재정상의 큰 문제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선 죽어가는 사람도 우선 수혈부터 해줘야 될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조례폐지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동의를 하고, 좀전에 장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부대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남구의 세수증대의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무상영구임차로 그렇게 되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가 된 이상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중앙정부에서 미국과의 한미협약에 의해 영구임대로 그냥 줬다고하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현재 주권이 지방자치제에 상당 부분이 권한이 이양이 됐다고 하면 우리로서 임차권에 대한 주장을 한번 해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무순입니다. 여러가지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행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것도 지금 현재는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일단 사정상 일단 그걸 풀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푸는걸로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가 7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달서구만 빼고 나머지 6개 구청은 이번에 전부 다 푸는 쪽으로 안이 올라왔답니다.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또 재정도 넉넉하고 이래서 그냥 꾸려나가는 모양인데, 우리 남구는 참 대구에서도 제일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가운데도 그것도 안풀었다 하면, 사실 우리 전부 시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구청 살림살이를 꾸려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풀수도 있습니다. 안 풀어줬다 그러면 시에서 뭐라고 하는냐 하면 그러면 너희 배부른것 아니냐 말이지 이것도 안 풀어 놓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안쓰고 이런식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건 풀어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싸울것은 언제나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주장하고 좀전에 우리 정연국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시에 들어가서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데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 하자고 하면 할께요.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딴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몰라도 편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았다하면 나중에 책임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춘순위원님,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급한 사정때문에 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개진 하세요. 의견이 다나왔는데.

그건 조금 다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만들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만 예산을 써라는 그런 얘긴데, 거기에 쓸것을 그쪽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지. 나중에 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면 됩니다

재정이 나아져서 또 만들자하면 또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각오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통과 시켜놓고 무슨소리 하느냐. 그말 합니다.

할 말 없어요.